제207회 남해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0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12월17일(목)오전10시
장소: 특별위원회의실
의사일정(제10차 위원회)
1.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
3.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10시02분 개회)
○위원장 김정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2분)
○위원장 김정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시 집행부로부터 수치오류로 인한 정정요청이 있어 집행부에서 정정하여 제출한 안건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
(10시03분)
○위원장 김정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비공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곧바로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숙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보물섬소식지 발행에 대해서 삭감 의견이 나왔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실장님 예산서 가져오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예.
○위원장 김정숙 예산서 58페이지 펴주십시오.
○박삼준 위원 예, 박삼준 위원입니다. 보물섬소식지 8,800만원이 있습니다. 올해 여기서 전용을 3,000만원 했죠?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전용을 한 것을 우리가 볼 때는 결국은 그 정도 돈이 많이 편성되어 있다? 지금 4/4분기 다 책을 내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돈이 남아서 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군정홍보물을 동영상이나 소식지로 분기1회 한 번 이상 못 냅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읍면순방을 하면서 동영상을 제작해서 홍보를 했기 때문에 그 소식지를 1/4분기에는 소식지를 발간을 못했습니다. 그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홍보비를 전용해 썼고,
2016년도에는 올해 군정홍보 읍면순방을 12월로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군소식지가 분기마다 한 번씩 다 나와야 되기 때문에 8,80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작년에는 읍면순방을 군정홍보 동영상이나 소식지를 1회이상 못 하게 되어있습니다. 동영상을 한번하든지 소식지를 한번하든지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남아있었고, 그래서 전용을 했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1/4분기 보물섬소식지를 안내서 3,000만원 정도를 감해서 동영상으로 군민홍보 광고를 했다 이 말씀이지 예?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예, 읍면 순방을 하면 동영상을 했기 때문에 소식지를 발간할 수 없기 때문에 남아있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우리가 몇 월 몇 월 했습니까? 소식지를.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여름호 가을호 냈습니다.
○박삼준 위원 가을호를 언제쯤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그때가 9월인가 정확하게 기억을 10월인 것 같습니다.
○박삼준 위원 한 번하는데 얼마 정도 들죠?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입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2,000만원 조금 못 듭니다.
○박삼준 위원 기획실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10월21일 날 실장님이 접수를 해서 한 자료인데 예산액이 똑같이 8,800만원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지출된 것은 3,777만5,000원 지출되었고 잔액이 남은 것은 5,000만원 넘게 남아있습니다. 그 이후에 3,000만원 감해서 군정홍보로 3,000만원이 가면서 그 이후에 남은 것이 2,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2,000만원 가지고 마지막 4/4분기 마지막 거 냈다 이 말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어쨌든 2번 내는데도 보면 3,700만원 가지고 2번을 냈고?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한 번할 때 2,000만원 정도... .
○박삼준 위원 2,000만원 정도 들면 그러면 1/4분기를 못 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1/4분기는 보물섬소식지를 못 냈습니다. 동영상을 했기 때문에 낼 수 가 없어가지고.
○박삼준 위원 내년에는 4/4분기 다 낼 것이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읍면순방을 12월로 해버리기 때문에 내년에 소식지를 4번 다 낼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찬 위원 예,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예.
○정홍찬 위원 지금 홍보에 관한 예산이 전부 얼마지요? 홍보팀에 총액이.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홍보와 관련된 전체 예산은 5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정홍찬 위원 지난해보다 얼마 증액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지난해는 4억9,000만원 5억 정도 되었습니다.
○정홍찬 위원 계수조정 시간에 불러서 예산조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타 시군 예를 본다든지 해마다 홍보팀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더라고 예. 올해는 1년 동안 내년도 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증액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편성이 되었으니까 내년에는 홍보팀 예산가지고 추경에는 올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홍보예산이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당초예산 편성이 잘못됐다든지 집행을 잘못했다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제가 있습니다. 올해는 이 정도 증액이 되었으니까 어쨌든 추경에는 안올리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김두일 위원님.
○김두일 위원 실장님 오셨는데 지난 7일날 군정질문에 홍보비 전용을 1,000만원 하셨다고 그랬죠?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아닙니다.
○김두일 위원 답변서에 지금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만약에 실장님이 1,000만원 전용했는데 10월21일날 3,000만원 전용한 것으로 되어있지요? 남해보물섬지 아까 박삼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예.
○김두일 위원 그러면 그날 1,000만원 전용했다고 말씀하신 것은 허위보고죠?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1,000만원이라고 제가 이야기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자료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확인을 하시고 이 말씀을 하셨다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투명하게 계획되고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함부로 되면 안되기 때문에 박삼준 위원님이나 정홍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의회기록이라는 것은 영원히 남는 겁니다. 말씀에 책임지셔야 되는데 그날 분명히 아마 전용을 어디어디서 1,000만원 하고 전부 내용이 다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전용 자료는 자료를 보고 이야기기 했기 때문에... .
○위원장 김정숙 그렇게 알고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기획감사실 질의는 마쳐도 되겠습니까? 하복만 위원님.
○하복만 위원 그러면 이번 연두순방 시에는 동영상 상영을 안하실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이번에도 동영상을 할 겁니다.
○하복만 위원 하는데 미리 제작되어 있는 것을 계속 트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당초 1년 전에 했던 것은 보완을 해서 2015년도 했던 사업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동영상 자료를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4/4분기에 보물섬소식지가 발행이 된다는데 그것을 다시 틀어버리면, 아까 1회 밖에 못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보물섬소식지는 봄하고 가을호만 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4/4분기 낼 것이라고 아까 2,000만원 정도 남아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4/4분기는 내년 회수를 넘겨서 내년 1월달에 낼 계획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렇게 하면 내년 4/4분기를 남아있는 것을 집행을 하면 동영상을 12월 달에 연두순시 할 때 1회 방영을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것도 하나의 홍보... .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보물섬 소식지는 이번에 동영상을 하기 때문에 2015년도에는 4번 밖에 못하기 때문에 12월달은 보물섬소식지를 못 내고 1월달에 소식지를 낼 계획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렇게 하면 상관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예, 박삼준 위원님.
○박삼준 위원 올해예산으로 1월달에 발행한다는 겁니까? 2016년도 예산으로 발행한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이것은 내년도 예산으로 해야지 예.
○하복만 위원 남아있다 안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그러니까 봄 가을호 했지 않습니까? 1월 달에도 했고 12월 달에 동영상 할 것이고 그러면 4번이 맞지 않습니까?
○하복만 위원 그러면 남아있는 그 돈은?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어디 말입니까?
○하복만 위원 책자 4/4분기 할 것이 한번 남아있다 안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그러니까 이번에 동영상을 만든다는 책자를 못 내고,
○하복만 위원 이번에 책을 안하고 동영상으로 대체한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예. 어차피 군정홍보물은 동영상 소식지 한 번 밖에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두 가지를 못하게 하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예, 법상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방금 말씀이 4/4분기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내년 1월달에 낼것이라 해서?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그것은 내년 1월초에 내는 소식지는 2016년도 예산으로 집행을 합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이 문제를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2,022만5,000원 있는 이 돈으로 지금 동영상을 했고, 8,800만원 중에서 내년1월 달에 나가는 것은 내년예산가지고 집행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드론 띄워서 촬영하고 한 것이 그 동영상 촬영한 그죠?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는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실장님 감사합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주민복지실장님 모셔주십시오.
○위원장 김정숙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서 82페이지 펴주십시오. 남면 목욕탕 철거 및 신축비용에 대해서 삭감 의견이 나왔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홍찬 위원 실장님 남면을 비롯해서 지금 현재 행정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목욕탕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고현 이동 남면 면 별로 거의 다 있습니다. 설천... .
○정홍찬 위원 4군데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고현 설천 남면 이동.
○정홍찬 위원 서면은 읍이 가까우니까... .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서면은 지리적 여건이 서면 현촌에서부터 연죽까지 가는 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그러면 목욕탕 없는 면이 없나?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 .
○정홍찬 위원 어쨌든 개인이 하든 간에... .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개인이 하는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정홍찬 위원 삼동도 지원이 되고 있지요?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삼동은 주민복지실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타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어쨌든 지족에서 개인이 하는 목욕탕이고 물건 작은 목욕탕이 있고, 동천에 지원되어서 하고, 지금 남면에 목욕탕 설치된 지 몇 년 되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설치 된 연도는 12년입니까? 연간 이용객이 13,000명 정도 됩니다. 남면은 13,000명 정도라든 것은 올해는 사실상 운영을 많이 못했습니다. 2014년도 기준으로 보니까 연간 13,000명... .
○정홍찬 위원 남면은 운영을 어떻게 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남면 면에다가 넘겨주면 운영은 남면 면에서 민간위탁을 하든지 운영을 그렇게 했습니다.
○정홍찬 위원 운영방법은 상세히 모르네요? 개인한테 입찰을 시켜 주는 겁니까? 목욕탕 단체가... .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면에 가면 목욕탕 운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면에 위원회에서 위탁을 줍니다. 개인이 참여를 해서 하는 것도 있고 면에서 임대료를 받고... .
○정홍찬 위원 박종길 위원님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박종길 위원 이 부분이 안대하여서 다른 사람이 운영을 두 달을 했는데 도저히 시설이 안좋아서 목욕탕 문을 닫고, 지난번에 추경에 예비비로 한 것이 있습니다. 3,400만원인가 수리를 했는데 이것이 지을 때 22년 되었는데 위에 3층을 안넣어야 되는데 3층이 노인들 쉴 수 있는 복지... .
○정홍찬 위원 목욕탕 전체 소유가 누구 것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남해군입니다.
○박종길 위원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이번에 안전진단을 했는데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
○정홍찬 위원 이전을 하는 겁니까?
○박종길 위원 그 자리입니다. 주민들이 그 자리를 원하니까 철거를 하고 지하수가... .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2층이니까 철거를 하고, 6억2,000만원 중에서 설계가 2,500만원이고, 철거비가 5,000만원이고, 나머지 5억5,000만원은 건축인데 1층으로 짓습니다. 목욕탕만... .
○박종길 위원 거기가 물이 최고로 좋습니다. 남해에 다른 데는 말라도 옛날에 물이 없고 할 때 그 지하수를 이용해서 남해군에 물 없는 데를 공급하고 그 정도로 그러니까 다른 지역보다도... .
○정홍찬 위원 이게 제일 문제가 행정에서 지원해서 하는 목욕탕들이 지금 남면 삼동 설천 고현 운영이 여름 한 달 정도는 쉰다고 보고, 11개월은 계속 돌아가 줘야 되는데 한 마디로 운영이 수지타산이 안맞다는 겁니다. 수지타산이 안맞기 때문에 운영을 거의 못합니다.
목욕탕은 기본적으로 두 사람은 꼭 있어야 됩니다. 두 사람 인건비 한 마디로 인건비 이 운영비 자체 가지고 목욕탕 수익해서 운영이 안된다는 겁니다. 운영이 안되니까 문을 닫아놓으면 관리가 안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지원하는 목욕탕시설은 운영이 안되니까 관리가 안됩니다. 관리가 안되면 일반 개인이 하는 목욕탕은 10년을 수리안하고 5년을 보면 면에서 문을 닫아놓고 이러다보면 5년마다 한번 수리할 것도 3년마다 하고 그러다보면 남면 같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 선례가 되어버리면 계속해서 고현이나 설천이나 삼동이나 지원된 데는 선례 때문에 고현 설천 지어줄 수 밖에 없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관리 운영하는 면에서는 그런 면도 일리는 있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것보다야 관리가 잘 될리는 없겠지만 그러나 공공적으로 운영을 할 때 면에서 관리를 못하니까 면에서 관리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합니다. 우선 시설이 안좋기 때문에 이용을 적게 하는 면도 있고,
아까 시설 이용수를 말씀드렸는데 면단위에 1년에 14,000명 정도 이용한다면 물론 수지타산이야 맞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주민들의 복리증진이나 질 향상을 위해서, 물론 남면 지어주고 또 시설이 노후가 되면 고현이나 설천도 지어야 되고 면마다 지어줘야 안되는게... .
○정홍찬 위원 운영에 대한 지원을 해줍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운영에 대한 지원은 안해줍니다. 면에서 운영합니다.
○정홍찬 위원 운영은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라. 운영에 대한 지원은 일체 안해주고?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안합니다. 아까 말한 목욕탕 관리운영위원회에서 면에서 면장이 위원장일겁니다. 면장이 위탁 1년의 사용료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그 자체를 가지고 운영... .
○정홍찬 위원 수리비는 어떻게 합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예를 들어서 보일러가 고장이 나거나 하면 군에서 지원해줍니다.
○정홍찬 위원 우리가 전체 위원님들도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안되겠나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도 행정에서 안된다면 차라리 개인이라도 목욕탕을 할 수 있는 의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행정에서 하니까 개인이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는 것이고, 행정에서 계속 지원해주는 것도 한도 끝도 없는 것이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실장님 의견을 묻고자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위원님들 잘 판단하셔서 신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복만 위원님.
○하복만 위원 작년에 우리가 남면목욕탕 수선비를 줬지요?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예.
○하복만 위원 물론 실장님 오시기전에 그렇게 했는데 1년도 안되어서 중복, 완전 이것은 버리는 돈 아닙니까? 1년도 안되는 사업 추계를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들이 아쉽습니다. 실장님 오시기전에 했던 일이기 때문에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정홍찬 위원님 말씀도 사실 각 읍면마다 목욕탕시설을 해놓으며 물론 주민편의는 있을 수 있지만 개인 업을 하시는 분들은 타격을 받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오히려 가격을 내린다든지 밖에서 충분하게 버스타고 들어가서 목욕할 수 있을 정도로 지원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교통약자에 대한 부분들이 복지가 잘 되어있습니다. 무조건 짓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거기도 잘못하면 안되고, 여기도 안되고 저기도 안되고 같이 망하는 이럴 수도 있습니다.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박종길 위원 남면은 있다가 없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지역이 빙 둘러있습니다. 차량을 지원할 것 같으면 4대 5대가 있어야 됩니다. 차 1대가지고 언제 나옵니까? 어제도 기관단체장 회의할 때 이것 때문에 또 질타를 받았습니다.
남면 같은 경우는 목욕탕이 있다가 없어지는 부분이 되니까 군민들이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고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주민들은 상당히 격해져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 참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예, 김두일 위원님.
○김두일 위원 실장님, 남해읍에 경기가 줄어드는 이유가 유동인구가 줄어들고 그런 문제가 오는데 솔직히 목욕탕업도 하나의 업입니다. 제일 당면한 문제가 국민체육센터에서 사우나시설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젊은 사람들 거기 가서 수영이나 헬스하고 사우나 할 수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그런 문제가 오고, 실장님 제일 잘 아시지만 독거노인들이나 각 면단위에 공동주거시스템을 만들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부 샤워시설이 다 들어가죠?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전체로 볼적에는 면단위 목욕탕을 개인업을 하는 사람들 같으며 문제가 틀리지만 동료위원 박종길 위원님도 애로점이 있지만, 군정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아마 앞으로 공동주거시스템이 거의 다 될 겁니다.
그러다보면 남면에서 공동주거복합시설로 해서 목욕탕이 필요하다면 되지만 목욕탕을 위한 사업 같으면 분명히 한번 정도는 생각해봐야 될 거 같아서 올린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현실입니다. 저희 면지역에도 3~4구의 공동주거시스템이 되면 전부 난방하고 제일먼저 하는 것이 샤워시설입니다.
차라리 노인들 목욕료를 지원해줘서 읍에 목욕탕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 모르겠는데 경제가 죽어 가는데 자꾸 개인업자들 죽이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실장님은 현실성 그런 것을 아시고 이런 계획을 올리면 저희 군의원들 고민이 덜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삼준 위원님.
○박삼준 위원 그러면 아까 박종길 위원님 말씀은 3층 건물이었는데 지금 1층을 짓겠다는 말씀이지요?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예.
○박삼준 위원 그러면 건평은 커집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건평은 22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은 건평이?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지금은 건평을 자료를 안봐서 모르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은 1층 2층 다 목욕탕이고 그렇습니까?
○박종길 위원 2층은 노인들 쉴 수 있는 공간을... .
○박삼준 위원 그러면 1층을 지으면 어르신들 노는 공간은 어떻게 수요를 충족시켜 드릴 겁니까?
○박득주 위원 복지회관으로 다 옮겨졌습니다. 위험해서 다 옮겼습니다.
○박삼준 위원 목욕탕 건물만 지을 것이다?
○박종길 위원 예, 면사무소 뒤에 터가 있는 거기를 하려고 했는데 경비가 더 들어서.
○박삼준 위원 어쨌든 고비용구조입니다. 물론 복지차원에서 보면 비용을 그렇게 추계하면 안되지만 그러나 이 시설을 해서 이용하려면 그러한 문제들이 있어서 상당히 난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정홍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고현은 복지회관을 지으면서 넣을지 안넣을지 모릅니다. 이대로 가면 거기도 지어야 될 사항이 되어있고, 설천이 남면보다 더 오래되어 있습니다. 겨울에 추워서 안에 들어가면 서리가 끼 있을 정도 그렇게 춥고 한데 이렇게 한다면 다른 것도 계획을 다 세워서 해줄거라 보고 계획을 다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동은 복지관 안에 있지요?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복지관 안에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복지회관을 지을 때 한 것은 국비가 와서 가능한데 이렇게 독립 건물로 가지게 되면 계속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군비로 해야 되는 문제가 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정주권 개발이나 면소재지 개발사업을 하면서 복지회관을 짓거나 하면 목욕탕할 거 같으면 그렇게 정리를 해 가야 되지, 이것이 따로 놀아서는 군의 재정적인 부담도 덜 가고, 또 어르신들도 복지관에 있으면 쓰기가 오히려 더 좋습니다.
밥도 같이 먹을 수 있고 2층에 경로당이 있어 놀 수도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깊이 고민을 해서 해야 된다. 물론 남면 복지회관을 지은 지 우리 4대 때 지었을 겁니다. 종합행정타운 만들면서 했을 건데 어쨌든 앞으로 하는데도 참고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박미선 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십시오.
○박미선 위원 되도록 저는 제가 목욕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리려고 하는데 목욕탕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58년째 해서 내려오는 업입니다. 해마다 물이 담겨있는 곳은 삭기마련입니다. 샤워시설이나 배관 모든 것이 수질검사는 기본이고,
계속 쉬지 않고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정해놓고 노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지금 목욕타당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문을 닫는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기존 업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목숨 줄이니까 적자가나든 문을 열고 있는 추세인데 사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목욕탕을 한다니까 목욕탕을 문만 열어놓으면 되는 줄 알아도 이것은 손실 덩어리입니다. 놀며 물을 가둬났다가 보름이던 열흘이든 장사가 안된다 할 때는 녹물이 나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수영장도 청강제를 넣는다 하는 것은 청강제라는 것은 기계가 녹이 슬지 않게끔 방지하기 위해서 청강제를 넣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문을 한달 간이고 보름간이고 문을 닫아났을 경우에는 녹도 슬고 샤워기 시설도 교체해야 되고, 여러 가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동 목욕탕도 주인이 여러 번 바꿨습니다. 목욕도 계속하는 사람이나 하지 다들 안합니다. 요즘 집에 태양광 시설이다 샤워기 시설 다 되어있기 때문에 14,000명이 왔다 갔다 한다는데 앞으로 더 줄어집니다.
6억이라는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재정도 열악한데 깊이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을 여는 동시에 이는 손실이 눈에 훤히 보이는 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수지타산은 안맞습니다. 주민편의측면에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 .
○박종길 위원 남면은 쉬지는 안합니다. 여름에도 합니다. 이동도 여름에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름이라 해서 쉬고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약 2시간정도 회의를 정회하고 오후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하시기전에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행정과장님이 서울 행자부에 출장을 가셨고, 행정팀장은 서부청사 개청식에 남해를 대표해서 가서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 업무를 하고 있는 팀장님들께서 행정과 소관 답변을 하러 오셨음을 양해를 해주십시오.
행정과 공무원 조직력 강화 군정행사 지원 연두순방 및 군정보고, 통합관제센터 운영 이렇게 3건이 삭감 목록으로 올라와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공무원 조직력강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담당팀장님 나와 주십시오.
공무원 조직력 강화 직원과의 대화 및 만남의 날 운영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후생복지단체팀장 감홍경 후생복지단체팀장 감홍경입니다.
○하복만 위원 작년에는 국내여비를 편성해서 간 것은 아니고, 실과에 이렇게 해서 했죠?
○후생복지단체팀장 감홍경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월 몇 회 할 계획입니까?
○후생복지단체팀장 감홍경 올해 같은 경우에 배낭여행을 군수님과 직원간의 유대강화하고, 군정발전 방안을 위해서 6급하고 9급을 올해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7급 8급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고 횟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런데 직원과의 대화를 하고 나면 여러 가지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결과물이 있어가지고 이번 예산에 시책에 반영된 부분들이 있습니까? 갔다 와서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후생복지단체팀장 감홍경 결과물은 그날 일정 중에 토론이 있습니다. 토론을 해서 그에 따라 군정에 접목방안을 찾고 그 결과물을 행정팀에 별도로 준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작년에 이것을 했으면 어느 정도 결과물이 있어서 좋은 시책을 반영했다. 이런 부분들이 보기에는 좀 안보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심의할 때도 그런 말씀도 있었지만 견학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외유성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을 밖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갔다 오면 그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평가에 대해서 결과물을 가지고 시책에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제길 관건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었는데도 결과물이 없고 시책에 반영된 것이 없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후생복지단체팀장 감홍경 잘 알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나오신 김에 하복만 위원님이 연일 제안을 했는데 우리 의회도 공무원들도 해외연수를 간다거나 의회의원들도 연수를 가도 연수보고 서를 작성해놓습니다. 나름대로 누가 요구를 하면 그 자료를 반드시 제출을 하고 하는데 하위원님께서도 그런 의견을 내났는데 반드시 분기별로 간다든지 가면 선진지를 다녀오고 말 그대로 견문인데 이렇게 하면 반드시 그 결과물이 이렇게 좋은 시책을 벤치마킹해서 접목시킬 업무시책에 사업에 접목이 될 수 있도록,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오고 잘된 부분이 있어서 벤치마킹해서 시책을 가지고 사업을 얹었습니다. 이런 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없습니다. 내년부터라도 사업이 시행된다면 반드시 업무시책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과장님한테나 전달하십시오.
○후생복지단체팀장 감홍경 예, 잘 알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두 번째 행사운영비 600만원 군정보고회 다과비로 600만원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 연말에 시행하지요?
○후생복지단체팀장 감홍경 예.
○정홍찬 위원 연말에 하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후생복지단체팀장 감홍경 ... .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이것은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정홍찬 위원 예, 실장님 답변해도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실제 연두순방 군정보고회를 1월초에 하는데 금년에는 12월에 하는데 금년도 예산은 소진 되어버렸고, 내년초 잡아놓은 것은 금년연말에 쓰고 행사를 먼저 하기 때문에 1월달에 집행하는 걸로 집행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외상으로 그렇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외상을 했다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절차는 맞지 않지만... .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회계절차에는 어긋나지 않도록 집행을 하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솔직히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정홍찬 위원 예, 답변 되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약간 의사질행 발언하겠습니다. 과마다 건별로 전부 물으면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은데 행정과 같으면 행정과에 질의 핵심되는 한 두 개만 묻고 넘어가야 되지,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이 많은 것을 가지고 5시까지 힘들거든요.
그래서 위원들이 이것을 사전에 특별히 과에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오라고 해서 물어보고, 그렇지 않으면 방향을 정해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지상정이라고 여기 들어와서 만약에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충분히 지난 2주 동안 했던 거니까 좀 더 혼선이 올 수 있으니까 ... .
○정홍찬 위원 부의장님 말씀도 일리 있습니다만... .
○김두일 위원 아니,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
○정홍찬 위원 이것을 그중에서도 이렇다고 해서 전부 삭감되는 부분도 아니고 그것은 결과에 따르는데 그래도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렇게 위원장이 진행하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있는 것만 위원장으로서 리더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 밖에 없고, 질문 있습니까?
없으면 그대로 넘어가면 되는 것이고 진행대로 가면 말없으면 다음 과로 넘어가고 그렇게 하십시오. 충분하게 위원들이 이해를 한 번 더 갖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 내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 .
○위원장 김정숙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삼준 위원 그러면 행정과 다 포괄적으로 질의하면 됩니까?
○위원장 김정숙 예, 포괄적으로 질문하시라는 겁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예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팀장 하엽제 예.
○박삼준 위원 통합관제센터 8억6,200만원 있는데 그 중에 CCTV 전용회선 사용료 1억8,000만원이 있습니다. 몇 개에 어떻게 운영할지 답을 해주시는데 안전총괄과에 가면 347페이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며 CCTV 1대 통신요금이 3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1억8,000만원이 6,000대분입니다. 자료는 395대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팀장 하엽제 1억8,000 예산이 실려있는 것은 CCTV전용 150회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월 1회선당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CCTV 개수가 아니고 회선을?
○정보통신팀장 하엽제 1회선당 카메라를 1대 달 수 있고 3개달 수도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150회선을 가지고 있어요?
○정보통신팀장 하엽제 예. 150회선... .
○박삼준 위원 한 달에 1,500만원 들어간다?
○정보통신팀장 하엽제 아니, 회선당 10만원.
○박삼준 위원 그러니까 1,500만원 들어간다? 영수증이 다 붙어있습니까?
○정보통신팀장 하엽제 예, 고지서가 다 옵니다.
○박삼준 위원 KT?
○정보통신팀장 하엽제 예, KT도 있고 LGU⁺ 2개 통신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안전총괄과 1개 3만원 그것은 회선료를 따로 안줍니까?
○정보통신팀장 하엽제 그것은 CCTV 전용 회선료가 아니고, 일반 인터넷전용회선 같습니다. CCTV는 무조건... .
○박삼준 위원 인터넷 전용회선 같은 경우에 회선을 3만원이나 줍니까?
○정보통신팀장 하엽제 가정집에 쓰는 것은 일반 3만원 정도.
○박삼준 위원 그렇게 쓸 수 가 있습니까?
○정보통신팀장 하엽제 그것은 CCTV가 달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박삼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에 대비를 하면 비싸게 잡혀있어서 물어보는 건데 일단 관제센터가 생기고 나서 지금까지 납품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팀장 하엽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남해학숙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관계팀장님 나와 주십시오.
○박삼준 위원 어제도 고맙게 와서 설명을 다시 해주시고 고생을 합니다. 지하철이 잘되어 있는 곳이 서울입니다. 우리도 낯선 촌사람도 지하철 타면 가장 시간 잘 맞습니다. 길도 모르면 안내도 잘해주고 그런데 강남이나 강북이나 1시간 거리입니다. 크게 문제가 없다. 굳이 강남강북을 강조를 해가면서 할 일은 아니다.
또 남명학숙을 짓고 하면 1학년 2학년들은 거의 기숙사에 들어가는 것이 7~80% 가까이 됩니다. 10명에 대해서 5억이라는 돈이 과하다. 사용인원이 50명이나 30명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10명 사는데 5억이나 들어가는 것이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운영비도 거기 들어가는 자체만 해도 특혜입니다. 운영비까지 지원해서 1인당 250만원 정도 더 지원하는 형태가 된다. 이것은 특혜에 더 특혜를 줘서 하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다. 차라리 서울이나 경기도 지방에 있는 300명 학생들에게 전세 이자 보전하는 이런 형태로 하는 것이 맞다. 정책의 변화를 줘야 된다. 골고루 가도록 해야 되지 이렇게 학숙을 했다는 이야기만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는 효과도 없고 맞지 않다.
또 여기에 도 남명학숙은 서민들이라고 정해났습니다. 우리는 그것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만들겠지만 이것도 맞지도 않다. 그런 면에서 이 부분은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예, 거리상으로 볼 때 사실 저도 지하철을 타고 그 거리를 측정해보지는 않았지만 서울에 계시는 분들한테 문의를 했더니 1시간30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지하철이 바로 가는 것도 없고, 지하철 자체가 노선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갈아타야 되고 하는 불편도 있고,
그리고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항상 30분 이내의 거리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1시간 넘어가는 거리는 학교 앞에 원룸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생수를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처음에 10동을 해서 20명을 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다가 제가 와서 사실은 5동으로 줄였습니다.
물론 경남학숙도 있었지만 기숙사 가는 학생이나 일정비율을 생각해서 처음 시작할 때 10명정도면 적정한 수준이겠다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었고, 전세금을 주면 좋지만 서울에 전세금이 앞으로 오를지 내릴지 그 부분은 알 수가 없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5억을 주고 나면 30년 동안은 변함없이 운영비만 예산에 반영하는 걸로 되기 때문에 처음 5억이 제가 담당팀장으로 생각해서 많이 과하다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왕 시작할 때 여러 가지 정황을 검토를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처음 5동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삼준 위원 어쨌든 이 문제는 형평성문제하고 같이 남습니다. 해도 계속 다툼의 소지가 있다. 전체가 있는 사람들에게 같이 골고루 가게 해야 되고, 서울만이 문제가 아니고 부산이나 창원이나 진주나 같이 다 문제가 되는 건데 그래도 서울에 보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나름의 보낼 수 있는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것을 깊이 못봤던 부분인데 차라리 돈이 없고 서민들을 중심으로 했으면 되는데 애매모호함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남는 다는 이야기입니다. 짧게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그 부분은 우리가 우선으로 하면 서민자녀들은 신청만 하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우리가 만들고 있습니다. 당연히 서민자녀부터 우선으로 해서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삼준 위원 저는 질의 다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예, 하복만 위원님.
○하복만 위원 팀장님 이야기가 잘못된 것이 전세금 보전이 아니고, 전세금에 대한 이자보전 즉, 말해서 전세금을 3,000만원 정도 기준을 하면 3,000만원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주자는 이야기지 전세금 3,000만원을 주자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려고 하면 기준을 3,000만원이면 3,000만원에 대한 그 대출은 본인이 받되 그에 대한 이자만 보전해주는,
그러면 우리가 2,500만원 정도가 운영비인데 한 2,500만원 더 올려서 5,000만원에 대해서 보전해준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형평성이 안있느냐 그런 말씀을 제안했습니다.
왜냐하면 2년 뒤에 되면 경남도에서도 학숙을 짓는데 10명에 대한 혜택을 그렇게 주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골고루 줄 수 있는 것이 그에 대한 이자보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경남도에서 남명학숙을 짓기 때문에 충분히 그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남명학숙을 짓더라 해도 남해학숙이 조례도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남해학숙도 남명학숙하고 거리상으로 차이도 있고 같이 맞물려서 우리 지역아이들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쪽으로 원하는 학부모들이 교대를 보내는 것 보다 서울 쪽에서 공부를 하면서 아이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예,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예, 박미선 위원님.
○박미선 위원 팀장님!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예.
○박미선 위원 아까 말씀대로 서민자녀 차상위를 우선적으로 꼭 하실거죠? 동의합니까?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예.
○위원장 김정숙 팀장님 남해학숙은 되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실장님 금방 군정연두 순방하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하는데 이것을 내년에 예상을 해서 한다. 이것이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공무원이 뭐가 공무원입니까?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법이나 조례를 가지고 행정을 운용해가는 겁니다. 그것을 불법을 아예 하게 말씀을 하신다는 자체가 맞지 않는 말씀을 벌서 하신 겁니다. 여기서 하지 못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저도 이야기를 드리고 보니까 내가 발언을 잘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속기록에 다시 수정을 해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기는 있었는데 담당 부서장이 없기 때문에 내가 답변을 드린 것은 그렇습니다만 12월에 업무 연두순방을 하면서 예산이 들어갈 것인데 평상시는 연초에 했는데 정리를 잘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장이 없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제가 답변을 약간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삼준 위원 말씀을 우리가 속기를 하는데 그렇게 말씀을 해버리면 다른 분도 아니고 군의 총체적인 살림을 사는 기획실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면 다른 과에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이야기나 똑 같은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예, 순간 판단을 ... .
○박삼준 위원 그렇게 말씀을 풀어 가시면 안되고, 원칙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대 군민을 상대로 각 읍면을 다니면서 29일날 마친다 그랬습니다. 마친다 했으면 이것은 다르게 돈을 마련해서 할 일이고, 그렇다고 내년 연두순시는 없단 말입니다. 그것은 맞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없으면 돈 많은 돈이 아닙니다. 방법의 문제도 아닙니다. 원칙의 문제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예, 그것은 순간에 제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속기록에 ... .
○위원장 김정숙 예, 위원님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의 실수를 인정을 하시고 속기록 삭제를 요구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김두일 위원 동의안합니다.
○위원장 김정숙 다른 위원님들은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하십니까?
○박득주 위원 삭제하도록... .
○하복만 위원 담당 과장이 아니니까... .
○위원장 김정숙 김두일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속기사는 그렇게 정리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행정과는 나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재무과 들어오십시오. 질의 있으십니까?
(○전문위원 이인효 재무과하고 건설교통과하고 같이 들어와야 됩니다.)
○위원장 김정숙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건설교통과 재무과하고 같이 들어와야 된다는 전문위원님의 의견이 있습니다. 살수 차량에 대해서입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다음은 재무과인데 필요하다면 부르는 거고 필요 없으면 부를 필요가 없는 겁니다.)
○박미선 위원 아니, 살수차 부분은 위원들이 다 알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저는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그러면 재무과는 질의를 받지 않고 다음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무과는 안 들어오셔도 된다고 하십시오. 그 다음 문화관광과 들어오십시오.
예,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13건의 삭감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원님들이 목록을 보시고 질의하실 내용을 되도록이면 순서대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이 발언을 얻으시면 그 목록 전체에 대한 질문을 마쳐주셔도 좋겠습니다. 예, 정홍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홍찬 위원 예, 우선 순서대로 223페이지 지난해는 5,000만원인데 올해 증액부분이 5,000만원입니다. 축제 행사장이 4군데인가 5군데 되지요?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정홍찬 위원 그 중에서 어느 행사장에 한정해서 5,000만원 증액되었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증액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전체적으로 조금씩 증액되었습니다.
○정홍찬 위원 골고루?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골고루 증액이 되었습니다. 도다리축제 없던 것이 늘어와서 5,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정홍찬 위원 작년에도 그것이 문화관광과 예산을 실었다가 미래전략사업단으로 이전해준 겁니다. 어쨌든 예산은 문화관광과에 있었고, 3,000만원 이전을 해줘서 그렇게 되었고, 지금은 도다리 축제가 이쪽으로 왔습니까? 문화관광과로?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관광과로 왔습니다.
○정홍찬 위원 내가 묻는 것은 한 축제를 예를 들면 도다리축제에 작년에 3,000만원 적으니까 이 5,000만원이 도다리축제가 더 증액을 시켜서 행사범위를 늘리려고 하는 건지 그걸 물으려고 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각 축제에 조금씩 증액이 되었습니다.
○정홍찬 위원 예, 되었습니다. 저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도다리축제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1,500만원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혼돈되는 것이 어느 축제 얼마고 얼마고 그런데 이 축제가 필요 있다 없다 논의를 했는데 뭉텅 거리 이렇게 해버리면 얼마를 조절해야 될지 모르니까, 도라리 축제가 1,500만원이죠?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김두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종길 위원 섬애약쏙 거기서는 얼마 부담을 합니까? 저번에는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 같고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현재는 도다리축제는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을 같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현재 섬애약쑥 대표님께서는 같이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없고, 1,500만원 가지고 행정에서 지원하는 걸로?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행정에서 지원하는 걸을 같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다음은 남해관음포관광조성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주십시오
○박득주 위원 지난번 의회보고를 할 때 분명히 보고를 드릴 때 지금 현재하려고 하는 곳을 더 알아보고 그쪽 지역에 계시는 분들 의견을 들어보고 꼭 장소를 옮겨야 할 거 같으면 다시 문제를 제기하겠다 하고 말았는데 지금 그 뒤에 다른 반응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지역민들은 그 자리에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박삼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순국공원 옆 차면지구에 검토한 결과 그곳은 부적지 밖에 되지 않습니다. 4개가 걸리는데 말씀을 드리자면 자연환경보존지역이고, 문화재현상변경허가대상 1구역입니다.
문화재 여기서 순국공원을 크게 해놓고 또 옆에 작은 공원을 할 것이냐 라는 어려움이 있고, 또 산지관리법에 공익용산지 보존산지 또 자연공원법에 국립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입니다. 공원지구는 공원시설변경을 하면 가능 하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미반영 되어있고 차기 변경시기가 21년입니다. 2011년도에 변경을 했기 때문에 10년단위로 주기가 돌아오는데 2021년도에 가서 반영해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부적합하고 지금 현 장소를 하되 그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관계를 도로변 쪽으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득주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 위원 지금 도에 예산변영 검토 중이라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느 정도 어느 시기에 확정이 될 거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전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었고 또 군수님하고 저하고 문화관광진흥과를 찾아갔었습니다. 이번 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번에 반영이 안되면 도지사님 포괄사업비로 해서 우선적으로 내년1월 달에 배정을 해주겠다라는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은 있다고 합니다.
○박종길 위원 약속을 확실히 받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군수님도 그때 갔었습니다. 받았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복만 위원님.
○하복만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취타대운영에 작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취타대 행사운영비하고 실비보상비 하고?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2015년도에는 행사운영비 5,500만원 비품 구입비 4,200만원 9,760만원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런데 비품구입이 뭔지 모르지만 여기도 음향장치 및 비품 구입 취타대 운영 그렇게 해났는데 덜 구입한 것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여기서 취타대 운영 1,200만원은 매회 할 때마다 음향장비를 임차를 합니다. 그 임차비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서 35회하면 870만원 정도 임차비가 들어갑니다. 나머지 325만원은 취타복 현재 구입을 했었는데 추가인원이 발생하면 취타복 하고 깃발이라든지 수염 등 소모품 구입비로 32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작년도에 취타대운영은 몇 회 공연을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작년에는 4월부터 12월까지 26회를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전승지원1,000만원 설명을 해주십시오. 무형문화재 선화전시관.
○위원장 김정숙 236페이지.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선화전시관은 성각스님이 선화를 기부체납을 해서 남해군 관광자원화 하는데 보탬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전시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타당성용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000만원을 들여서 어느 지구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타당성 용역 사업비입니다.
○정홍찬 위원 선화 전시관 용역사업비?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남해군에 불교문화 선화전시관을 해서 관광자원화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정홍찬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예, 김두일 위원님.
○김두일 위원 231쪽에 지금 현재 문화원하고 예산관계로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 군민이나 문화관계에 사람들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본위원이 문화센터관리 강좌 이것이 문화교육을 직영을 했다는 것 맞지요?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김두일 위원 그 관계 되는 1,000만원해서 5,000만원 정도를 직영했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서 이것을 자본보조라든지 방법이 없느냐 말씀을 드렸는데 그 결과를 말씀해주시고, 그러면 우리 군민의 여론은 박득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대부분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것이 문화원에 소통이 안되면 어쩔 수 없이 깎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야 우리 군민의 원성을 대변하게 되는데 그냥 아무 말없이 넘어가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이 자리에서 과장님의 책임 있는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군수님하고 어떤 말씀이 있으셨는지 그 내용하고,
앞으로 이것을 자본보조식이라든지 아니면 위탁이라든지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이 계획이 되어 있어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산은 저희들이 집행하는 걸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군수님은 전혀 다시 참고하실 수는 없는 걸로 이야기가 되신 겁니까? 집행부에서는, 지칭해서 죄송하지만 하여튼 집행부 입장은 직영식으로?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김두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줘도 직영으로 하고 결코 문화원 쪽에서는 아예 관계안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굳힌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문화원 사무국장외 인건비 이런 것도 줄어들겠죠? 올해 예산이 없으니까, 자연으로 문화원은 위축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만약에 1,000만원이 그 쪽으로 넘어가서 위탁경영을 해서 참가자 보상이라든지 이렇게 가면 길이 있는데 아예 결렬이다 이런 이야기죠?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그 참가자 보상은 전국 동아리반이 교육을 받아서 여행을 가면 보상비... .
○김두일 위원 하여튼 이 문제가 결국은 이태까지 문화학교 하던 것을 문화관광과에서 직영하겠다는 것아닙니까? 그러면 문화관광과에 직원이 보강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지금 현재 직원 보강계획은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것을 직접 하려고 하면 과장님이 강사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강사들을 초빙을 해서 강사료를 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총괄만 하면 됩니다.
○김두일 위원 우리 위원들이 결국은 집행부에서 우리위원의 이런 것까지도 무시해버린다고 하면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의 말씀 확인했으니까 저희들이 알아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예, 박미선 위원님.
○박미선 위원 과장님 취타대 1년에 26회 정도 공연을 한다면 공연할 때 마다 비품이나 옷이 달라집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아닙니다.
○박미선 위원 처음 해놓으면 몇 년동안 사용을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몇 년동안 계속, 작년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데 혹시 증원이 되면 한 두 벌 하고 소모품 수염 이런 것을... .
○박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삼준 위원님.
○박삼준 위원 총괄적으로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취타대 저번 본예산설명할 때도 그랬는데 30만원 20만원 형태가 맞지 않다. 아니면 다른데 전부하는 데도 그 정도 수준으로 올려주든지 아니면 비슷하게 가줘야 된다. 이 부분이 맞지 않는 것 같고,
저도 가서 음향도 봤습니다. 테이프 꼽는 수준이지 좋은 수준은 아닌데 1년에 800만원 넘게 나가야 되는 이런 형태 같으며 차라리 하나 사주는 것이 100만원 저도면 살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음향기계를 차에 빵빵 하도록 그런 것을 싣고 다니면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들고 다닐 수 있는 수준인데 이것이 810만원까지 간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 어쨌든 취타대는 이정도 돈으로 효율성도 없고 특혜성 시비가 끊임없이 나올 수 밖에 없다.
그것도 30만원 20만원 받는 분이 단장하고 총지휘자라고 했습니까? 그 분이 부부간이고 이렇게 하면 계산하면 근 2,000만원 가까운 돈이 한 집에 몰려가는 형태인데 이것을 특혜를 주기 위해서 했다고 밖에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게 만들어갑니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고쳐서 하고, 금액도 낮춰야 된다. 회수도 정학하게 산출을 해서 할 필요가 있는데 올해 26회를 했는데 26회 한데 비해서 내년에 35회를 한다고 하는데 35회를 늘려야 될 정도의 뭔가 메리트가 있는지 그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올해는 4월부터 12월까지 했습니다. 6월달은 메르스가 유행해서 좀 쉬고, 1월부터 3월까지 쉬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월부터 12월달까지 35회 간 합니다. 매주 토요일 그래서 횟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그 정도 늘려서 할 정도로 관광인프라를 만들어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상황 같으면 모르는데 별로 그렇게 그런 것 같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물론 보는 관점에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 조심스럽단 이야기고 고민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문화센터 예술강좌 부분인데 앞에 시작할 때 초미에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수정예산을 해주라할 때 이 부분을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원으로 넘겨서 해주라 했는데 그 부분이 안되어서 안했는데 이 부분은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는 겁니다.
정치라는 환경은, 그러면 이렇게 가지만 예를 들어 해빙이 되어서 봄눈 녹듯이 녹으면 가능하다 그러면 이것을 재배정해줄 수도 있다. 그것은 공학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정리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이 단언해서 이것은 우리가 합니다. 할 문제고, 여러 가지 지형적인 문제가 생기면 변화가 생기면 이것은 변화해서 재배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무보조 간사 인건비가 아예 없고 사무국장만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사무국장 인건비를 가지고 우선 지급을 하고, 1회 추경이나 변화가 생기면 실을 수 있고, 그 변화를 위해서 과장님을 위시해서 여러 사람들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이렇게 칸을 막아서 잘라버리면 다시는 어찌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이 부분의 예산을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잘라버리겠다. 잘라버리면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스럽습니다. 과장님도 우리가 다합니다 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여러 가지 상황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재배정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우리가 안거치고 가되 그렇게 하도록 노력한다는 담보를 좀 해주십시오.
되고 안되고 과장님이 결정권자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군수님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정상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셔야 되지, 과장님 선에서 이것은 안됩니다. 우리가 합니다. 해버리면 우리도 뒤 돌아갈 때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모습이 아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전향적으로 판단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화가 오면 변화에 따라서 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한 것은 지금 현재 저 심정이 그렇다. 직영으로 하겠다는 말씀이고, 또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언제 변화가 올지 모르니까 변화가 오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동식 공연차량은 앞에 물어서 안물어도 될 것 같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233쪽 작은 영화관에 영화관 관리운영에 재료비를 7,000만원 매점 재료비를 뺐습니다. 지금 작은 영화관을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위탁을 하면 매점도 그쪽에서 하니까 재료 빼도 되죠?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당연히 빠져야 됩니다.
○위원장 김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홍찬 위원님.
○정홍찬 위원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공연차량을 운영을 하게 되면 필수요원이 몇 명 필요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운전직 한 사람 그 운전직은 현재 운전직 한 사람... .
○정홍찬 위원 운전직 한 사람만 필요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하고, 공연자가 한 사람 장비 조작자가 한 사람 필요합니다.
○정홍찬 위원 어쨌든 상근해야 되네요?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공무직에서 한 사람 차출해 낼 겁니다.
○정홍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관광과 질의는 끝났으니까 과장님 나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항내 쓰레기 수거 선박 건조 부분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삭감 의견이 나왔습니다. 질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박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길 위원 건조비가 3,800만원 맞지요? 유류비가 2,000만원 정도 운영비가 12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름 값이 한 드럼에 얼마 정도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이것은 면세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기름이 30만원 정도.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30만원 정도 하면 1.5톤인데 엔진 크기가?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엔진이 100마력 선체 건조비가 겁데기 모으는데 2,500만원 100만원 짜리 선외기 기계한대가 1,500만원 해서 배 건조비가 약3,880만원입니다. 그리고 운영비가 2,000만원인데 여기에는 기름값 하고 선박운영을 하는데 쓰는 부대비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인건비는 안 들어갑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인건비는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기간근로제하고 무기계약직이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계속 사면 계속 해야 되잖아요? 유류비가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유류비가 2,000만원이라는 돈을 계속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그러지요, 선박을 움직이는 데는 기름값이 들어가니까 차량 운행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 값은 반드시 들어가야 될 사항이고, 인건비는 우리 쓰는 인력을 가지고 자격증 있는 사람을 운영할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인건비는 안들어갑니다.
○박종길 위원 이것이 용도가 안에 청소하는 것만 할 겁니까? 아니면 다른 용도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현재 연중 운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성수기에 4월 5월 6월달에 멸치 기름이 많이 뜨고 할 때는 수협에서도 배를 한척 내서 자기들 운영하고, 그것만가지고는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도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12달동안 움직일 수 있는 데는 미조항 뿐만 아니고 남항 북항 아니면 물건항도 가서 활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남해군수 소유의 있어야 됩니다.
○박종길 위원 왜 안맞다고 지적을 하느냐하면 배가 허가를 얹어서 정확히 배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기름 값이 11만원이면 됩니다. 허가가 있으면 그러면 1년 운영해봤자 500만원이면 운영비 나옵니다.
그런데 기름값을 1년에 운영비 2,000만원씩 해서 우리가 허가 있는 배는 수협 면세 기름을 쓰기 때문에 지금 10만9,000원인가 할 겁니다. 이것을 일반기름을 쓰면 30만원씩 주고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안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려봅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그 부분은 위원님들 아셔야 될 것이 행정 가공선은 면세유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업지도 선도 면세유 혜택이 아니고 그냥 세금 붙은 기름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해군수배를 건조를 하면 면세유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박종길 위원 왜 허가를 그런 식으로 얹으며 되지, 어장 관리선이라고 얹든지 하면 그런 식으로 만들면 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아닙니다. 남해군수가 어장 취득도 할 수가 없고, 관리선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영리목적으로 할 수 없고, 어업지도 선도 지도선 건조는 하지만 면세유를 못 받습니다.
관공서 하고 일반 어선하고 차이점입니다. 일반어선은 어업 허가를 예를 들어서 사서 얹으면 되는데 이것은 어선이 아니고 기타선으로 항만청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일반 어선이 아닙니다.
반드시 미조항이나 필요하기 때문에 반영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많은 사업비가 아니고 건조하는데 껍데기비 2,500만원 기계 얹는데 선외기 마력도 100마력 정도 됩니다. 그것 1,500만원 하고, 기름값은 2,000만원 올려났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선구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2,000만원 내에서 사용을 할 것입니다. 일반기름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선용품 다 포함해서 2,000만원입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이 배가 해양쓰레기 수거할 때도 사용이 가능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물밑에 있는 것은 안되고 위에... .
○박종길 위원 위에 떠 있는 것을 보면 같이 하려고 그런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정홍찬 위원 수협에도 배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수협에도 자기들 성수기때 멸치 자망할 때 임차를 해서 3개월 동안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석 달만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정홍찬 위원 해안가 밀리는 쓰레기는 사람 손으로 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그렇지만 이것은 어항 내에 특히 미조항이 아름다운 어항으로 지정이 되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데 밀리는 것은 어항내에 청소선입니다. 미조항하고 ... .
○정홍찬 위원 미조 물건항 선소... .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그런 데까지는 멀어서 못 갈 것이고 이 정도는 ... .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우리 쓰레기 청소하는데 같이 사용한다니까 어떤 부분에 정리가 되는데 왜냐하면 미조만 하면 나중에 감암이나 설천 쪽에 또 요구를 하면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일반어항들은 쓰레기라든지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미조는 아름다운 어항으로 지정이 되어서 잘 관리해야 되고 관광객들도 많이 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수협에 배 있는데?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수협에 배 없습니다. 빌려서 하기 때문에... .
○박종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예, 김두일 위원님.
○김두일 위원 지금 넘버가 없는 배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이 배는 건조를 하면 정식적으로 SF 이런 식으로 해서 등록을 해서 정식적으로 남해군수 명의로 소유권 등록을 할 겁니다. 건조 발주를 받아가지고.
○김두일 위원 등록을 해서... .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남해군수가 관리를 합니다.
○김두일 위원 군수가 관리를 하면 타는 사람들도 정식 직원이나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타야 될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것을 하다가 만약에 아까는 쉽게 생각하셔가지고 사고가 나거나 이럴 적에 어떤 문제점, 이러면 직제까지 만들어야 되는 거지, 이것을 쉽게 기간제나 있다고 해서 쉽게 갈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지금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협에서 ... .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법적인 문제가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박종길 위원님 같은 경우도 이것을 만약에 어선을 빌려가지고 기름값 적은 것 가지고 어선 가지고 여름에 적조 왔을 적에 어선들 빌려서 지원받아서 하듯이, 쓰레기 부유물 같은 경우도 어선 기름값 싼 것을 임대를 해서 할 수 있는 것을 구태여 우리가 배를 만들어서 안전상의 문제라든지 만약에 그러면 수산과 직원을 이 배 운영하는 선장을 늘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쉽게 생각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인력은 늘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이 배 말고 다른 배로 빌리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여러 배 많이 듭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사고가 나면 만약에 이 배를 움직이다가 그런 문제가, 정식 공무원이 일을 하던거 하고 그냥 임시직이나 기간제나 이런 사람들이 해상 청소하다가 문제가 났을 적에는 완전히 틀려지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아니, 그런 사람들도 보험가입이 됩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목적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정확하게 이런 것 까지 다 되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많지 않지만 다른 데는 청소차 같은 경우 이야기를 하니까 덤프트럭 하던 사람이 하면 된데,
그러면 5톤 덤프트럭 세워놓고 그거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저희 군의원들이 이렇게 고민이 되는 겁니다. 아까 박종길 위원님도 다른 방법이 있는데 왜 그런 비싼 기름을 떼서 하려고 하느냐 그런 문제가 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쓸 수 가 없습니다.
○윤정근 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선적을 용도로 기타 선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일반적으로 어선을 빌려서 청소를 하지 못하죠? 법적으로 걸리는 그죠?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그렇지요.
○윤정근 위원 지금 이 선을 배를 건조하겠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취지가 뭡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청소를 하겠다 이겁니다.
○윤정근 위원 제가 알기로 우리 지역에는 작업선 어선들은 용도상으로 어로 행위 외에는 다른 행위를 못해서 이것을 건조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합법적으로 청소를 하기위해서... .
○윤정근 위원 문제는 지금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이 어선을 그 용도에 맞게 운용하는데 어떻든 해상이기 때문에 위험이 언제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하고 지금까지 전혀 부대비용이 없었는데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고, 저는 건조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조항이라는 특수항이기 때문에를 일단 바다기 때문에 위험성이 내포하기 때문에 이 목적으로 선적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이 부분 제가 그렇게 보기 때문에 부정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김두일 위원 그 위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배만 만들겠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지금 선박운용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들 보험이 다 들어갑니다. 일반 공무원과 준해서 하기 때문에 염려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기간제를 한다 하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남자 몇 명 기간제 이래 놓으니까 ... .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답변할 때 안맞아서... .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내가 알기로 이 선박 톤수로는 조종사 면허라도 이런 부분 자격이 규정이 안되어 있을 겁니다. 일점 몇 톤이죠?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윤정근 위원 사실상 무동력선 비슷해서 무동력선은 자격이 없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세부적인 사항을 저희가 공부를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정도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삼준 위원님.
○박삼준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말씀 중에 수협이 1대를 가지고 3달 정도 운용을 한다 그랬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박삼준 위원 수협이 3달을 운용한다는 것은 그 정도의 필요성은 있다. 3달 정도면 되는 거 아니가? 수협 나름대로 1년 내 하지 않고 배를 임차해서 한다했죠?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 부분을 꼭 배를 건조를 해서 가지고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배를 임차를 할 수 있으면 임차를 해서 3달 정도 우리도 도와주는 것이 효율적이냐 하는 문제는 깊이 봐야 될 문제일거 같다 싶은데 지금 수협이 3달만 하는 이유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멸치를 틀고 할 때 그 피크철 시기만 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그것은 수협에서 빌려 가지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수협에서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따라갈 것은 아니고 우리 군에서 운영을 해야 될 사항이라서 우리가 이렇게 배를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임차해서 연중 운영하는 것이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박삼준 위원 적어도 몰 수 있는 선장이든 한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일하는 인부가 있어야 되고, 2명이나 3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1년을 상주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배가 문제가 아니고 배 뒤에 인건비를 치면 3명 분의 인건비가 더 붙어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1억이 넘는 돈이 더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하는 것이 훨씬 싸다는 이야기고, 1년 내 쓸 수 있는 시간이 가용해야 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지금 위원님들이 다른 인력들을 채용해서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기존 인력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인력이 2명 있습니다. 그 인력을 활용해서 ... .
○박삼준 위원 기존 인력이 있어도 거기에 전력하고 있는 인력은 아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전력 하고 있는 인력입니다. 미조항 쓰레기수거 하는 인력이 현재 무기계약직 1명 하고 기간제 근로자 2명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미조면에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의 상태는 바다에 가서 쓰레기 있으면 건지고 하는 것은 괜찮은데 구조물 배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박종길 위원님 더 질의할 것이 있습니까?
○박종길 위원 예, 다른 것보다도 그러면 근무하는 사람들이 미조에 근무를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미조면사무소에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아니, 거주지가 미조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한 사람은 미조고, 한 사람은 삼동 지족에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각 섬이나 보면 쓰레기 수거를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도 포함을 시켜가지고 같이 거기서도 투입이 되어서 하고, 물론 안전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를 항구에 매놓으면 인력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주지를 물어본 것이고,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하지만 운영비나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지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한 번 더 짚어보는 부분들입니다. 과장님이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좀 더 생각을 깊이 하셔가지고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해양수산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녹지과하고 안전총괄과는 1건 씩 2건입니다. 환경녹지과 과장님 들어오시라 해서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 .
(“좀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10분간 회의를 정회를 하고 3시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했습니다. 환경녹지과 주요도로변 수목정비사업에 대해서 삭감 의견이 나왔습니다.
담당 팀장님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득주 위원 과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산림조성팀장 서기수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가 있어서 전북 진안에 회의참석 하셨습니다.
○박득주 위원 내 이야기가 맞으면 맞다고 하고 틀리면 틀리다고 이야기 하세요. 주요도로변 수목정비사업이 작년에도 1억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1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1억은 삼동, 이동, 상주, 미조는 정비를 했고 나머지 창선, 서면, 고현, 설천은 못했습니다. 내년 1억은 작년에 못한 창선, 서면, 고현, 설천을 하는 것입니까?
○산림조성팀장 서기수 예, 맞습니다.
○박득주 위원 그러면 작년도 1억 가지고 5개면은 다 끝났고
○산림조성팀장 서기수 예, 작년 추경에 5,000만원 확보해서 1억5,000만원입니다.
○박득주 위원 내년도 예산 1억을 하면 안한 다섯 개면에 집중적으로 하겠다
○산림조성팀장 서기수 예
○위원장 김정숙 다음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나무를 전정하면서 너무 나무에 대한 계산은 안하고 사람 보는 눈에서만 계산을 했다. 분재를 만들어 버렸다.
나무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 데 너무 많이 짤라 버리고 나무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거기에 동의를 합니까?
○산림조성팀장 서기수 일부 구간에서는 조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수목을 정비하는 것이 가로수도 있고 사유산을 정비하는 것도 있는데 동의를 다 받습니까?
○산림조성팀장 서기수 예, 기본사항으로 받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하는 과정에서 남의 집 앞도 해주는 경우도 있죠. 펜션앞이라든지
○산림조성팀장 서기수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사업을 하면서 많이 벤것은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는데 남의 펜션앞에 까지 그렇게 한것은 제가 와서는 없습니다.
○박삼준 위원 현장확인 한적이 있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자기집앞을 해주면 좋은데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조망권 보는 안에서 해야 되고 펜션주에서 보면 좋지만 그렇게 하면 주위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박득주 위원님 말씀 하신 경우와 같이 물미도로는 잘했는데 지역적으로 맞추어서 필요한 곳이 있고 필요없는 곳이 있습니다. 잘 챙겨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조성팀장 서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부채부분인데 안 불러도 되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미래전략사업단은 네가지 건에 대해서 의견이 나왔습니다. 불러야 되겠죠?
(“안불러도 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안부르겠습니다.
보건소는 오전에 소장님이 오셔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다고 하던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보건소장님 오셔야 된다는 위원님들 의견이 그러시면 다른 부서를 먼저하고 보건소장님을 부르겠습니다.
다음 농축산과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농축산과 예산안중에 세가지건이 삭감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 위원 로컬푸드 설명을 들었는데 대상농협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새남해농협에서 사업제안이 들어 왔고 검토를 해서 선정 했습니다.
○정홍찬 위원 주요품목은 무엇입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로컬푸드 매장을 하기 위해서 매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시설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을 보완해서 실시하고자
○정홍찬 위원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건물만 지어져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농협돈으로 지었고
○농축산과장 박재철 광역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으로 건물은 지어져 있는 데
○정홍찬 위원 그 건물이 어디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농협 것입니다. 로컬푸드 매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내부시설이 많이 이루어져 있지 않아서 시설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고 전체 2억중에서 40% 자부담 하고 1억2,000만원 보조를 받는 것입니다.
○정홍찬 위원 우리에게 보조 요청을 하게 되면 개략적인 사업계획이나 세부사업계획이 있어야 될 것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자기들이 취급하고자하는 품목은 벼, 깐마늘, 마늘, 마늘쫑, 시금치, 유자, 블루베리, 참다래, 땅두릅, 고사리, 수산물과 지역내 흑마늘가공 제품까지 취급 하는 것으로
○정홍찬 위원 벼, 유자, 마늘은 지금도 개인이나 단체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협에서까지 하게 되면 결국 둘다 죽게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느냐 생각 하는데
○농축산과장 박재철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하고자 하는 것은 기존 공간에 지역 농산물을 도시에서 오는 관광객이나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판매하자는 목적이기 때문에
○정홍찬 위원 홍보하고 판매 하는데 그중에서 3개품목은 현재 남해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박재철 쌀 방앗간에서 운영 하고 있는 데
○정홍찬 위원 RPC에서도 하고 있고
○농축산과장 박재철 거기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여기에 갔다놓고 판매를 도와주는 서로 상생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늘도 깐마늘로 생산되면 각종 깐마늘 여러 가지 규격으로 포장이 됩니다.
○정홍찬 위원 남해에 엑기스가 설천에도 있고 이동에도 있고 동남해농협에서도 하고 있고 경쟁력을 높인다고 해서 로컬푸드를 할 것 같으면 기존 있던 품목은 그대로 놔두고 새로운 품목을 가지고 해야지 하던 것을 경쟁해서 오히려 행정에서 지원해주고 기존업체나 단체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느냐 우려가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박재철 이 시설은 기본적으로 우리지역에서 나는 모든 농산물을 다 취급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가공제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것까지는 가능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업체들하고 제품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흑마늘이라도 생산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크게 경쟁이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정홍찬 위원 새남해농협에서 건물을 지어놓고 운영해야 될 것인데 과장님이 생각할때 로컬푸드를 하면 신선농산물을 공급하게 되면 타 지자체나 타 업체와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됩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새남해 농협의 공신력도 있기 때문에 경쟁력은 있다고 봅니다.
○정홍찬 위원 과장님이 판단하는 이러한 부분에서 다른 곳 에서 하는 것보다 남해가 경쟁력이 있다. 새남해 만큼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자 과장이 판단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이야기해 보세요
○농축산과장 박재철 새남해 경우에는 흑마늘 가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흑마늘 가공제품만 해도 18가지에서 20가지 생산되고 있습니다. 깐마늘 공장도 있고 새남해농협은 고현, 설천, 서면을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농산물이 많이 있습니다.
농가에서 생산한 것을 가져와서 소포장해서 농가이름으로 올려놓으면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김두일 위원 생산자 판매시스템이거던요. 이 건물은 친환경 사업을 해가지고 퇴비공장하고 매칭사업으로 건물이 지어져서 도로가에 있는 것을 로컬푸드 남해1호점으로 생각하시면 창선 고사리도 여기에서 판매 한다는 것이거던요.
견해차이인데 전에 우리가 어디 갔을 때 똑같은 로컬푸드 1호점이라고 보시면되고 건물은 우리 군에서 친환경사업으로 지어놓으니까 운영을 해야 되는 데 군에서 보조해 주어서 활성화 시키는 것입니다.
○정홍찬 위원 이렇게 주어 버리면 새남해 농협에서 운영 할것인데 우려되는 것이 여기에 올라왔다고 해서 전부 다 삭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각심도 주고 한번 더 주의를 환기시키자는 뜻에서 한것이지 내 혼자 삭감 한다고 삭감이 되는 것은 아니고
과장님이 사업을 지원하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나가면 과장님 나름대로 농협 현장에 가서 나름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김두일 부의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박재철 예,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앞으로 우리 지역의 로컬푸드점이 번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이것 때문에 기존 사업체하는 분들이 개인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을 까 같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다음 박미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선 위원 로컬푸드 관계로 제가 5분발언도 했는데 저번에 방문할 일이 있어서 몇분 위원님들이 전라도 완주에 들러 봤거던요.
그날 농민들이 생산한 제품들을 싣고 와서 소포장해서 가격도 자기들이 책정해서 판매하는 것을 봤습니다. 괜찮겠다 거기는 위치와 여러 가지 자리가되어서 잘 운영 되고 있는 데 나름대로 고민도 있더라고요.
남해도 해산물이던 농산물이던 여러 가지수를 골고루 채워서 잘 운영하면 로컬푸드 1호점으로서 명성을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박재철 예, 알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농산물만 취급 한다고 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수산물도 전체적인 계획에 포함 되어있습니다.
○박득주 위원 새남해농협에서 한다고 했는 데 장소가 결정 되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건물까지 다 지어져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고현 나가다보면 신호대 옆에 있습니다.
○박득주 위원 새 남해농협에서 가진 재산이다.
○농축산과장 박재철 예, 그렇습니다.
○박득주 위원 군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보태준 것이 없죠
○농축산과장 박재철 건물을지을 때 광역단위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비로 보조를 해 주었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다음 박삼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예산은 책정해 놓았는 데 접근성이 안좋습니다. 나들목이 안좋은데 국도공사할 때 하던 가변차선이 양쪽에 있어야 대형버스가 들어가지않으면 승용차가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결국은 관광객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가변차선하나 없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보이기는 잘보이는데 그냥 지나쳐버리는 형태인데 이것을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을 같이 신경써주십시오.
안에 내용물만 중요 한 것이 아니고 진입하는 것이 잘되어야 가능한데 지금으로서는 안에 잘해 놓아도 진입하기 어렵고 교통 사고를 유발할 수 있고 해서 잘 안들어가려고 합니다.
길을 아는 사람도 들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건설교통과와 새남해농협과 잘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제반적인 가변차선문제를 같이 정리 해 주셔야 됩니다.
○농축산과장 박재철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리고 연소득 1억이상 농가육성 우량농지임차비를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연소득 1억이상 농가들에게 준다는 것이죠?
○농축산과장 박재철 임차로 되어있습니다만 농지임차료는 본인이 부담하고 현재 우량농지가 경작하기 어렵게 휴경이 되어있는 것을 복구시키는 내용들로 이 사업비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답주가 있는데 자기논이 길이 없거나 사람이 없어서 못 붙이는 것은 우량농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논을 군돈을 들여서 개선 해주겠다
○농축산과장 박재철 꼭 답으로 한정된 것은 아니고 상주, 미조를 제외하고 8개읍면에 2헥타 정도로 규모화 있게 농지중에서 휴경되어 있는 것을 조사를 해서 마쳤습니다. 물론 논이 될 수 있고 밭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답주하고 개량 했을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경영인하고 농가하고 매치를 시켜주면 임차료관계는 본인 스스로 부담하는 것으로 가고
○박삼준 위원 그러면 임차료는 빠지는 것입니다.
○농축산과장 박재철 농지를 개발하기위한 장비를 임차한다든지 그런 임차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개 읍면에 2헥타씩 16헥타 헥타당 220만원 정도 비용이 들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풀이나 있는 곳을 로터리 쳐서 농지화 시킨다는 것인데
○농축산과장 박재철 예, 경작할 수 있도록 도와 준다는 것입니다. 객토하는 것까지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밭에도 묵어서 풀이난 부분을 개간해 주면 소득의 향상은 면적이나 두수를 늘리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생산된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법 이 두가지가 소득을 좌우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재배면적을 규모화 시키는 쪽으로 착안을 해봤습니다.
○박삼준 위원 잘못하면 특혜성 시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답주에게 그럴 수 있고 붙이는 사람에게 그만한 논을 만들어주는 것 아닙니까? 좋은 면도 있지만 특혜성 문제도 있을 수 있다. 조심 스럽다 싶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다음 박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득주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농협 미곡종합처리장 손실보전금을 해마다 해주다보면 결국 남는 것이 없게 되어있습니다. 농협에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농협에 위탁을 하던지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자산은 농협자산으로 되어있습니다.
○박득주 위원 그런데 왜 군에서 해마다 주고 올해 1억9,000만원까지 올라가는 데 안 주면 안됩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이 부분은 저희들이 RPC가 없을 때 RPC를 인수하고 조성하면서 농협과 농업인 행정이 협약한 내용에 근거해서 농협에 손실절반을 부담하고 있는 데
그렇게 생각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RPC가 없을 경우에 농업인들에게 이만한 손실 더이상의 손실이 왔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득주 위원 농민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인데 군수님이 채무제로화 하면서 이런 것은 자구 보태주고 농협에 강조해서 농협이 자생력을 갖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박재철 여러 가지 지도를 통해서 소득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결산내용이 얼마나 명확하게 되었느냐 꼼꼼히 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득주 위원 책임소재를 분명히 따지고 정산은 하겠지만 확인해서 자기들이 자생력을 갖추어야 됩니다. 모자라는 것을 군에서 자꾸 지원해주고 하다보면 문제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축산과 소관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촌지원과 들어오시도록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숙 농촌지원과 소관 세건에 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453페이지 튤립종구 구입이 2,970만원 작년과 동일한데 지금 튤립밭에 가면 유채를 심어놓았습니다.
유채심는 면적이 5분의3 이상 됩니다. 그런데 튤립비용이 작년과 같이 실려있는 데 유채를 심은 곳은 도로에 편입 된다고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비용을 상계를 안하고 왜 이렇게 같이 잡았습니까?
○인력육성팀장 여윤석 도로 들어가는 부지는 유채를 파종한 상태이고 기존에 안쪽으로 보면 초곡마을 들어가는 도로 안쪽에는 튤립을 다 안 심고 유채를 심었습니다.
도로들어가는 면적을 빼고 작년에 유채를 심은 거기도 튤립을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렇더라도 면적이 작년의 반도 안되는데 팀장님 말씀은 유채 심었던 곳을 다 넣어도 작년의 반도 안되요. 맞죠. 너무 추계를 하지 않고 작년에 하던 형태대로 올려놓은 것이 아닌가
○인력육성팀장 여윤석 내년에 튤립단가가 변동이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렇다면 삼정개 단가도 올라야 됩니다. 삼정개도 똑 같습니다. 그 말씀은 안맞는 것 같고 알겠습니다. 반 정도 면적이다. 그리고 향토음식 자원화 품질향상 시범 이것은 내시가 안되어서 없는 것이죠
○인력육성팀장 여윤석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예산 설명할 때... .
○박삼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할 때 튤립꽃밭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하시기로 지금현재 유채가 심어져 있는 면적에 대해서 국도 19호선이 1월달 되면 정확하게 공사를 언제 할 것인가 확정이 될 것이다 착공을 한다면 그대로 둘것이고 문화재 발굴 결론이 나면 6개월 이상 시간이 걸리게 되면 유채를 심은 곳에 튤립을 심을 것이다. 그렇게 기억이 나거던요. 맞습니까?
○인력육성팀장 여윤석 예
○박삼준 위원 지금 튤립을 안 심었어요
○인력육성팀장 여윤석 심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튤립을 심는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2월달에 심어서는 꽃을 못피운다. 그 시기를 넘겼어요. 고인돌 때문에 2월경에 정리 되는 데 그렇게 되더라도 그때는 튤립을 심는 시기는 지나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때는 꽃이피지 않습니다. 그렇죠
○인력육성팀장 여윤석 예.
○위원장 김정숙 더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업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농촌지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나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2건이 있습니다. 들어오라고 해서 질의를 할까요?
○김두일 위원 예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위원장 김정숙 과장님 농업기술과 소관 친환경시설장비 소형정미기지원, 명품남해마늘생산 마늘축제홍보농가 판매차액 보상건에 대하여 감액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해 주십시오.
김두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명품 남해마늘생산 마늘축제홍보농가 판매차액보상 내용을알고 싶어서 오라고 했습니다.
본래 마늘축제때 되면 일반농가들이 부스를 만들어서 파는 것이 경매가격보다 비싸게 파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이야기하는 차액보상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올해 판매실적이 12톤 됩니다. 4,000만원 정도 했는 데 그 당시 가격이 ㎏당 3,000원을 했는데 말려서 건조해서 판매하면 시중 경매가격이 올해 4,465원정도 나왔습니다. 그 차액이 1,500원 정도 되는데 참여 하는 농가에 보전해 주는 차원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 앞에때는 비싸게 팔았지 않습니까? 올해만 차액 보상해준 것 이네요.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올해 처음 했습니다. 비싸게 팔다 보니까 외지사람들이 비싸다는 의견이 나와서 농업인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건의사항이 조금이라도 보전해달라 그러면 3,000원에 판다고 협의가 되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두일 위원 작년에도 예산에 실렸던 것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안 실렸던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현실적으로 풋마늘을 관광객들이 비싸게 사가고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일찍이 되다보니까 비싸게 팔았는데 비싸게 팔고 차액보상도 받고 이중으로 되는 것 같아서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작년에는 3,000원 이상 받은 농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남해에 대한 인상도 안좋고 비싸다는 의견이 있어서 조정 하기 위해서 올해 넣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산을 싣더라도 집행을 안하면 되는데 이때까지 없던 것을 실어서 축제때 마늘값이 부르는 것이 값인데 남해마늘이 비싸다 그리고 풋마늘은 바로 상해 버리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이미지 자체가 남해 것을 가져가서 풋마늘이기 때문에 저장도 오래 안되고 반품하는 농가도 있었고 그런 폐단을 사전에 방지해 보자는 차원 입니다.
○김두일 위원 많은 액은 아니지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다음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예산할때 이야기를 했는데 소형 정미기를 꼭 사야됩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일반 가정용이 90만원에서 12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1,500만원 짜리는 카다로그를 가져와 봤는 데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런 형태입니다. 돌도 가려 내고 싸리 까지 가려내는 것인데 이 기종을 택해서 해보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일반 가정용 하고는 틀립니다.
○박삼준 위원 하면은 어디에 설치 할 것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이것은 필요한 농가가 선정 되어야 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한 농가에 주기는 안맞는 것 같은데 작목반에 해야지 농가에주면 효율성도 없고 다른 사람들은 쓰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공동으로 하던지 작목반에 하던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박삼준 위원 차라리 센터에 놓고 와서 찧어 가든지 해야지 개인에게 주어서는 안되고 벼를 가지고 하는 작목반도 없고 그러한 문제가 생기는데 차라리 정미소나 RPC에서 찧어 가는 것이 좋은 데 기계를 보니까 낫기는 한데 개인집에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기술적으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공급하고자 하는 주체가 쌀 생산자 단체 라든지 농협 쌀방앗간 이런 곳에 넣을 계획입니다.
○박삼준 위원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다음 정홍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홍찬 위원 소형정미기 자가 정미기는 거의 다 있고 지역별로 정미소도다 있는데 미질을 높이기 위한 것 인지 정미기 홍보 차원인지 우선 지원한다는 단체에 한다든가 농협에 준다고 해도 형평성에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데 이것으로 형평성에 대한 상대적으로 항의가 들어오면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그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개인 한테 주면 안될 것 같고 쌀 전업농이라든지 이런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전업농도 정미기가 필요하거나 정미에 불편을 못 느낄 것인데 무슨 목적으로 특히나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목적이 확실해야 되는 데 이해가 안갑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1일 도정할 수 있는 능력이 3톤 정도 됩니다. 일반 유색미를 소포장해서 판매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1억5,000만원과 연관된 사업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이것은 별개 사업입니다.
○하복만 위원 과장님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박삼준 위원님 말씀하니까 개인한테 줄지 단체한테 줄지 쌀전업농에 줄지 결정을 못했다고 답변을 하시면서 어디에 준다는 것이냐
○위원장 김정숙 예산 설명할 때 써 놓았습니다.
○하복만 위원 명확하게 유색미를 하는 특정인에게 줄것이지 정리가 안되어있다 보니까 여기도 되고 저기도 되고
○정홍찬 위원 단지를 선정 한다니까 지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네요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개인한테는 안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개인한테는 안되겠다고 말씀하면 개인에게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 하시는 것이 아니고 개인에게는 절대 안된다. 유색미를 재배하는 곳에 지원하겠다 그렇게 말씀 하셔야지요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들어오시도록 하십시오.
소장님 위원님들께서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 광천보건진료소에 관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시겠다고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내시가 안된 것이죠.
○보건소장 윤연혁 국비는 내시가 안되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토지는 살 것은 남겨 놓아야 되고 다른 것은 다음에 내시가 되면 정리 하면 되고 그런 것입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예, 그렇습니다. 부지 매입이 안되었다고 브레이크가 걸려서 설명을 했는데 제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실살을 이야기했고 이것 하나는 마무리를 해야 퇴직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이 기부체납이라든지 확정이 되면 올려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부지매입비만 남겨 주시면 내년 6월에 퇴직이라서 이것은 마무리 해놓고 가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시는데 옆에 정신건강증진센터 어제 준공형태로 하셨는 데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이 초청장을 받은 사람도 있고 안받은 사람도 있고 이야기 되면서 운영을 왜 그렇게 하느냐 소장님 일을 잘 하시고 그렇다고 봤는데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미묘함이 있습니다. 그러한 일은 앞으로 조심해 주시면 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죄송합니다. 의회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교롭게도 군수님 일정하고 안맞아서 식이라는 것이 의장님도 모시고 해야 되는데 제가 예산심의 하면서 위원장님께 그낭 대표로 말씀드렸습니다. 초청장을 인쇄를 한 것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제가생각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정홍찬 위원 의장님 한테 초청장을 안보냈죠
○보건소장 윤연혁 의장님 께는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정홍찬 위원 의회에 공문을 보냈네요
○보건소장 윤연혁 의장님도 모양새가 군수님도 잠깐만 들른다고 되었기 때문에
○정홍찬 위원 괜히 그런 것 가지고 형평성이나 차별성이 있으니까 직원들에게라도 투명성하게 공정성하게 하라고 하십시오.
○보건소장 윤연혁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들어오십시오.
소장님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중 2건에 대한 삭감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 위원 전국대회 유치 분담금에 대해서 내년에 전국주요대회가 9개 종목이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예, 그렇게 계획을 잡고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내년에 새롭게 유치하는 종목이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금년에 유치한 것이 15개 대회가 됩니다. 내년에도 12개 하려고 10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7억7,000밖에 반영이 안되어서 올해 한 것을 보면 보물섬컵 축구대회 2월 23일부터 3월2일까지 52개팀 1,000명, 서부경남 10개 궁도대회 30개팀 200명, 국가대표 복싱 선수권 대회가 3월 13일부터 18일까지 800명, 영호남 사회인 야구대회 3월 21일부터 6월10일까지 16개팀 300명, 제7회 경상남도 농아인게이트볼대회 400명, 제8회 대학야구협회장배 전국 대학야구대회 31개팀 1,500명 OK저축은행배 전국대학 배구대회 16개팀 300명, 2015 MBC축구 꿈나무 여름대축제 110팀 3,000명이 참석 했습니다.
제12회 국민생활체육 남해군연합회장배 전국 남녀 배드민턴대회 600팀 1,200명, 보물섬배 전국탁구대회 2,200명 군수배 그라운드골프대회 32개팀 750명, 2015 전국장애인축구대회 28개 450명 제4회 군수배 보물섬 남해인 골프대회 40개팀 150명
○정홍찬 위원 됐습니다. 금년보다 내년에 이런행사 유치가 줄어든 가장 큰이유가 무엇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요구를 10억했습니다마는 예산팀에서 재정이약하고 해서 12개 대회를 보고를 했습니다.
○정홍찬 위원 여기에는 9개 네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예년에 안하던 것을 내년에 할 것이 한국배구 내년에 100주년이 됩니다. 제71회 전국남여종별배구선수권 대회를 처음으로 5월경에 130개팀에 2,800명 정도 됩니다.
○정홍찬 위원 제목이 마케팅이라고 했죠 스포츠를 통한 장사를 해야 되는 데 예산이 줄여져 놓으니까 이 대회 만큼은 예산에 맞추어서 유치해야 되겠다 싶어서 계획을 세운 것이고 여기에 대한 분담금이 6억이죠
장사가 되려면 6억을 분담하면 군민에게 돌아 오는 것은 6억 정도면 600내지 1,000억 정도의 효과를 노려야 되는데 돈이 될려면 중요한 것은 참가 인원수입니다. 선수단을 비롯해서 가족들이나 거기에 대한 관람객들이 많아야 되고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그래서 내년에 하는 주요대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설명 안 해도 돼요. 두번째는 기간 이지요. 대회를 유치해서 시작이 되면 이 대회에 사람이 얼마만큼 참석 할것인가 그 사람들을 남해에 어떻게 머무르게 하는 가 이 두가지가 이루어질때 행사 유치 목적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돈이 될려고 유치하는 것이지. 이 대회를 그중에서 가려서 9개 대회인데 6억을 삭감 하려는 것도 아니고 우려되는 부분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인데 위원들이 걱정 하는 것이 단순하게 한 대회만 마치고 보낼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사람도 많이 오고 오랫동안 대회기간이 유지 될 수 있는 대회를 유치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소장님을 이것 때문에 부른 것 같습니다. 이홍정 팀장도 명심 하십시오. 마케팅해놓고 돈안되는 대회를 유치할 필요도 없고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맞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분담금을 주고 대회를 유치하는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합니다.
한사람 오는 데 7만4,000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대회 유치 하는데 경제효과가 30억정도로 보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할 것이 100주년 종별배구선수권대회 120개팀에 2,400명 참석 합니다. 대회기간도 12일 정도로 길기 때문에 지역경제유발효과도 있고 대학배구 대회도 16개팀 300명이 8일 정도합니다.
○정홍찬 위원 알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 할때 대회뿐만 아니라 훈련팀 이라도 많이 유치를 해서 많이 머물도록 동계훈련팀 유치도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다음 박미선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박미선 위원 스포츠마케팅 홍보용 특산물시식품 구입 배구대회유치와 관련해서 할 것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이것은 저희들이 대회기간에 선수단이나 학부모들에게 남해특산품이 마늘이기 때문에 흑마늘 진액을 구입해서 시식을 하고 반응이 좋으면 저희들에게 연락이 와서 많이 연결해주고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마늘도 다른 지역에 알리고 해서 특산품 구입비를 넣어 놓은 것입니다.
○박미선 위원 마케팅 전략을 잘해서 많은 실적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숙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체육시설사업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나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들어오시라고 하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세건에 대한 삭감의견이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612페이지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은 국회에서 통과 안되어서 내시가 안된 것이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예, 소관 상임위는 통과 했는 데 예결위는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것은 삭감해도 되는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예
○박삼준 위원 부채관계를 묻겠습니다. 2009년도에 광역상수도 3.5%로 높습니다. 이것이 18억1,900만원 남았고, 특별회계 중에 2004년도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은 14억5,800만원이 남았는데 그것은 0.9%입니다.
지금 갚을 려고 하는 것이 2개가 다른데 2개를 중앙정부 것은 17억7,200만원은 0.9%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예
○박삼준 위원 시군구지역 개발사업 18억1,920만원은 도에서 한 것 3.5%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예
○박삼준 위원 제 생각에는 3.5%짜리는 지금대로 해서 정리를 하고 0.9% 짜리는 원금하고 이자만 정리하고 크게 부담이 안되니까
그러면 오히려 남는 것이 중앙정부 보다 경남도 것이 남죠. 부족분이죠? 다갚아 집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올해 예산이 37억 인데 다 갚으려면 그것을 갚아도. 10억 정도...
○박삼준 위원 2개중에 0.9%짜리 다 갚이는 지 3.5%가 다 갚이는 지 남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남는 것은 중앙정부 차입금입니다.
○박삼준 위원 시군구 것은 다 갚아집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예
○박삼준 위원 그러면 3.5%짜리는 이번에 다 갚습니다. 0.9%짜리는 우리가 선택할 부분이 있고 그렇게 보면 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다음 김두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두일 위원 두 개 합하면 35억인데 올해 갚아야할 원금하고 이자가 얼마 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12억 3,600만원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6억정도 차이가 나죠 중앙정부차입 원금은 17억중에 올해 갚아야 될 것이 얼마입니까? 이자하고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0.9%짜리가 8억정도 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내용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따로 더 있습니까?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2개 합쳐서 8억 6,000만원 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9억을 당겨 갚는 다는 이야기네요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예, 그래도 11억이 남습니다.
○김두일 위원 560페이지쪽에 18억중에서 6억 남는 것이고 원래 부채총액은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49억인데 38억만 갚습니다.
○김두일 위원 15억을 당겨 갚는 거에요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그렇게 해도 10억 9,000만원이 남습니다.
○김두일 위원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이런 예산을 할 수 있느냐 참어렵습니다. 군수님이 부채제로 한다고 했는 데 의지를 못 바꾸시는 것인가요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저희들 생각 하기에는 어려웠던 시절부터 3,000억이 안넘었을때도 40억~50억을 갚았던 것이 조기상환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5년정도는 당겨서 조기상환 하게 됩니다.
○김두일 위원 제가 군정질문에서 경제는 정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에서도 0%금리가 없어지면 국내 금리가 올라 갈 것 아닙니까?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분기별로 이율이 계속 변동이 됩니다.
○김두일 위원 그래도 일반 시장금리보다는 훨씬 쌀 것 아닙니까? 0.9%짜리를 미리 갚을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위원님 그렇게 말씀 하시면 제가 할말이 없는데 처음부터 조기상환을 했기 때문에 5년이 당겨진다는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정치논리로 가지 말고 경제논리로 가자는 이야기에요. 군수님이 가자는 것은 정치 논리잖아요 내 가 빚을 다 갚았다 지역조합장 하면서도 빚을 다 갚았다 자기 자산 팔아서 빚갚은 사람 아닙니까?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위원님 그렇게 말씀 하시면 말씀을 못드리는데 그동안 계속 해 왔던 것 입니다. 저희들으 갚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두일 위원 팀장님 생각에는 이 0.9% 부채를 빨리 갚는 것이 낫겠습니까? 다른사업을 살리고 이것을 깍는 것이 낫겠습니까? 논리적으로 이야기해봅시오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제 입장은 아까하고 같습니다.
○김두일 위원 위원들 마음대로 가도 됩니까? 하동은 60억인가 그렇다고 하던데 소장님 이야기 해 보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총 부채가 당초 133억이었습니다. 상수도만 거의 다 갚아가는 입장이고 년도별로 정확하게 갚는다면 추가비용이 3억정도더 있어야 됩니다. 앞당기면 3억정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10억9,000만원이 남습니다.
○김두일 위원 왜중요한 이야기냐 하면 전부 기록으로 남습니다. 기록이 언론기관에 다 퍼질 것이고 위원들이 이렇게 했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습니다. 책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 오시라고 한 것입니다.
내년이라도 금리가 올라 간다면 이것보다 더 비싼돈을 빌려와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아까 말씀 하신대로 올해가 끝나고 나서 혹시 태풍이나 올 수 있고 새로운 재난이 오면 또 부채를 져야 됩니다. 저희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있는 상태에서 부채를 더 얻는 것 보다는 그것이 더 낫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부채를 없애는 것 보다는 예비비로 남겨 놓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팀장님 작년예비비보다 올해 예비비가 많습니까?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비슷한 수준입니다. 6,000만원이 작습니다.
○김두일 위원 작년 본예산에 예비비가 얼마였어요.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69억인가 되었습니다. 6,000만원 정도 차이납니다. 조즘 작아 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두일 위원 줄었잖아요.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이 부채를 없애고 나서 다음 부채를 하는 것이 마음이 편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두일 위원 이때까지 계획을 다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소장님 퇴실 하셔도 되겠습니다.
몇분 위원님이 쉬었다가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20분정도 정회하고 4시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 하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지금부터는 비공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 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바로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로 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8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계수조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간사로 수고하신 박득주 위원님개께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득주 간사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득주 위원 박득주 위원입니다.
2016년도 예산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수가 제출한 세출예산액중 남해군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불요불급 하거나 과다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위원회심사 및 계수조정을 통하여 삭감하고 예비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규모축제지원 3,000만원, 남해 관음포관광공원조성 10억원, 남해문화예술지원 500만원, 문화예술지원 2,000만원, 문화예술지원 2억5,000만원, 작연영화관 관리운영 1억8,588만1,000원, 작은영화관 관리운영에 2억5,535만원, 작은 영화관 관리 500만원, 작은 영화관 관리 7,000만원,
농촌지원과 장평소류지 꽃단지조성 1,000만원 등 일반회계에서 소규모 축제지원 9건에 대해서 18억3,122만1,000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박득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득주 간사님께서 보고 한 내용대로 삭감한 예산을 전액 예비비로 편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의 건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확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18시30분)
○위원장 김정숙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예산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 합니다.
조금전 계수조정한 결과 예산액 18억 3,123만1,000원을 삭감하고 이를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는 위원회 수정안을 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심사보고 결과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 하게 됩니다.
심사보고서는 본 위원이 위임받아 작성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12월 21일 개의 되는 제3차 본 회의에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협조 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1분 산회)
○출석위원 : 9인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이인효
-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정윤
- 의회운영전문위원 김지영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 행정과장 김대홍
-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 산림조성팀장 서기수
- 농축산과장 박재철
- 인력육성팀장 여윤석
-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 보건소장 윤연혁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 행정6급 박미애
- 행정7급 조나진
○속기사
- 이동윤
-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