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남해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4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12월09일(수)오전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위원회)
1. 2016년도 예산안
가. 경제과 소관
나.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예산안(계속)
가. 경제과 소관
나. 문화관광과 소관
(10시00분 개회)
1. 2016년도 예산안(계속)
가. 경제과 소관
○위원장 김정숙 자리를 정돈하여 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07회 남해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경제과 팀장소개 및 소관예산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하실때는 기본경비는 제외하고 삭감된 예산이나 증액된 예산 그 외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종명 반갑습니다. 경제과장 김종명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과 팀장을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김인수 지역경제팀장, 장명정 투자유치팀장, 박형봉 일자리창출팀장 입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6페이지 남해전통시장 현대화를 위하여 시장 1,2동의 노후화된 아케이트 보수 및 환풍기 설치 9,025만원, 시설 개보수 2,000만원, 이동면 공설시장 외 3개소 유지보수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남해전통시장 문화관광시장 육성사업 2억은 3차년도 마지막사업으로 전통시장 지역의 역사와 문화 관광자원 및 특산품 등과 연계하여 시장의 고유한 특성을 발굴하고 개발하여 관광객이 장보기와 관광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여 시장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
다음 208페이지 남해군 지식재산권지원 3,0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로 관내기업에 지원하여 특허나 실용신안 디자인 브랜드개발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가스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2억1,375만원은 현재 고무호스로 되어 있는 것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비로 국비 70%군비 30% 입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서민층 주택의 전기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전기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사업비 1,200만원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주택 100만호 보급을 목표로 하는 태양광태양열 주택보급사업지원비 3억원과 가스사고예방을 위하여 독거노인 등 서민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가스타임밸브 보급사업비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계량기 정기검사 490만원은 공정한 상거래 질서유지로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산업의 선진화에 이바지 하고자 상거래용으로 사용하는 법정계량기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은 전국 시군구마다 공동으로 출연하는 것으로 인구 10만미만의 자치단체는 500만원을 출연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출연금으로 우리군의 각종행사나 축제 등을 홍보합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공공근로사업 4억4,8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억3,362만8,000원은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 및 실업자구제 지역균형 일자리창출과 장기실직자 등에 대하여 한시적 성격의 일자리를 제공 하기위한 것입니다. 212페이지 지역일자리창출사업 2억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2억은 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전출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94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시설비 2억1,878만원, 민간자본보조 1억2,022만원,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민간지원 예치금 2억858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 위원 내년도 경제과에서 남해군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중요한 사업 한두가지 정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종명 주요한 사업은 추진하고 있는 대명 리조트사업, 태양광 임대형사업과 풍력발전 세가지가 주요한 사업입니다.
○정홍찬 위원 설리 대명리조트 민자 투자가 언제부터 됩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설리 대명리조트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수립당시 착공은 15년도 하반기 계획이었고 준공과 운영은 17년도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년도별 추진내역을 보면 민자부분에서는 투자협약체결을 13년도에 했고 토지매입은 88% 추진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착수를 올해 6월달에 했습니다. 올12월말에 환경영평가 초안 이 제출 예정입니다.
공공부분은 송정관광지조성 계획변경을 올해 4월달에 했고 기반시설공사로 진입도로 접속도로를 14년 6월에 착수해서 1단계 공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2단계는 실시계획인가가 완료되면 편입부지 보상협의가 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민자부분은 도시계획 유원지 실시계획 인가를 내년도 3/4분기 계획입니다. 착공은 내년 4/4분기에 되겠습니다.
준공 운영은 19년도 성수기에 맞추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공부분에서는 기반시설공사 완료는 내년 6월달에 마무리짓고 편입부지가 안되면 수용 할계획입니다.
○정홍찬 위원 우리 군에서 해야 될 기반시설은 다 되었습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1차 진입로는 완공되었고 2단계는 실시중에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군에서 20억 민자 1,200억으로 당초에 17년 준공 하려고 했다가 2년정도 늦어지고 있는데 개인기업의 목적은 이윤입니다. 장사 안 될때는 투자를 안합니다. 대명리조트가 우리나라 리조트계의 선두 주자로 알고 있는 데
송정 대명리조트에 대해서 앞에는 이것 저것 한다고 부지 매입한다고 부산을 떨고 하더마는 지금은 계획은 이렇게 세워놓았습니다마는 행정에서 민자유치하려는 데 자기네들도 오너가 결정해야 될 부분 이라서 마음대로 안됩니다마는
남해군 예산도 투자 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참 답답합니다. 공공기반시설은 년차적으로 다 해 놓고 있는 데 우리가 하는 것 만큼 대명리조트 실무책임자를 담당자가 직접 만나서 문제점이 있는 가 앞으로 추진계획이 확실성이있는 가 적극적으로 질문도 해보고 상수도하고 도로한다고 이렇게 해놓고 나서 실질적으로 부지매입은 몇%나 했습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일단 유원지 도시계획 결정이 나면 그 주위 부지매입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장팀장 좀 더 상세하게 알고 있으면 나와서 대명리조트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주십시오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투자유치팀장 장명정입니다.
당초 13년 4월에 협약을 하면서 17년도 성수기에 오픈하는 것으로 출발했습니다. 과정에 문제가 송정관광지 구역으로 있다보니까 88% 부지 매입을 하고 12% 매입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푸는 방법을 송정관광지를 해제 시켜서 유원지로 가자는 행정절차가 추가로 되다보니까 1년정도 추가되어서 올4월에 송정관광지에서 대명리조트 부지부분은 제척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유원지로 지정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송정관광지 사업 시행자가 남해군수이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일부 부지매입을 못한것은 수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위해서 유윈지로 전환하자고 결정을 했습니다.
○정홍찬 위원 그러면 유원지로 전환이 되었습니까?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예 올4월에 관광지에서 제척 시키는 과정에서 1년정도 늦어졌고 회사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초안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단계사업이 설리마을뒤쪽에서 사업장으로 들어가는 주 진입도로가 개설 되어있지 않습니다. 내년6월까지 개설을 완료하면 내년 하반기에 착공 하겠다는 공식입장이고 16일 본부장이 직접 내려와서 저희들에게 브리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남해군에 관광사업과 연결되고 특히 공공부분 예산이 책정되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관심을 안가질 수가 없습니다. 의회에서 관심을 가진 만큼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남해군에서는 투자된 만큼 민자유치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쉽게 이야기 해서 좀 힘들다 싶으면 발을 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대처 하십시오.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예, 알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경제과에서는 전기입니다. 거기에다 바람전기 햇빛전기 까지 같이 합쳐서 IGCC등 해서 전부 전기판이에요.
실제 우리나라 전력수급이 일반전기와 산업전기로 구분할 수 있는 데 산업전기 수급계획은 잘아시겠지만 남고 있는 실정이지요. 특히 산업전기 부분은 많이 남고있습니다. 거기에 전세계적으로 저유가에다가 원자재 값이 전부 내려가고 전기값까지 다운되고 있습니다. 맞죠
○경제과장 김종명 예, 맞습니다.
○정홍찬 위원 그나마 일반 전기수용을 따지고, 풍력, 태양광 IGCC 이러는 데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몇 년전만 해도 투자하는 기업이나 업체에서 상당히 경제성이 있었습니다. 전력 매입단가가 이 앞에 상당히 좋았다.
지금은 매입단가가 상당히 내려갔죠. 한마디로 경제성이 없다는 말 아닙니까? 이 계획에도 망운산 풍력, 태양광 발전을 한다고 계획서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유치하는 우리입장과 투자하려는 사람들의 입장을 냉정하게 경제성이 있는가 추진했을 때 효과 라든지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종명 전기가 남아 돈다고 하는데 유가하락은 일시적인 사항이고 언제 유가가 오를지 모르는 사항이고 신재생에너지로 태양광, 풍력을 감안 하는 것은 추세가 이산화탄소 감축하는 것으로
○정홍찬 위원 그런 쪽으로 가니까 이렇게 가야 된다는 말이죠
○경제과장 김종명 신재생에너지는 앞으로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해야될 사항입니다. 예측한 부분에 대해서는 때에 따라서 변경이 되니까 그부분은 염려 안하셔도 될 것같고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신재생에너지 풍력발전단지 태양광입니다.
○정홍찬 위원 지금 발전방향은 모든 것이 신재생에너지로 가는 데 그러다보니까 수요에 공급법칙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전기 매입단가가 내려가는 것은 발전량은 많아지고 전기 쓰는 것은 적어지고 남는 전기가 많아 지니까 매입단가가 당연히 내려갈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도 앞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나 업체나 남해군에 이렇게 유치를 해도 경제성이 있다고 생각됩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전기는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을 하는 것은 사업자들이 단가가 낮던간에 그것을 함으로써 기업에서 팔아먹을 수 있고 단가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정홍찬 위원 풍력이나 태양광이 당장 남해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크게 미치는 영향음 없고요. 임대형 태양광은 임대를 해주어서 다믄 얼마라도 재정이 열악한 남해군에 세입을 가져올 수 있고
○정홍찬 위원 임대 비용 일부 받는 것
○경제과장 김종명 예, 풍력발전을 유치하면 일정부분에 수익이 나면 군에발전기금이 들어오고 중현쪽 마을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임대료 부분 정도를 군에서 혜택을 볼 수 있다. 그에 대한 환경적으로나 주변 생활이나 피해 올 것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피해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태양광은 피해가 없고 풍력발전도 앞으로 추진이 된다면 물론 망운산에 설치하는데 환경부분 미관상 안좋은 부분이 있는 데 풍력발전소를 하면서 망운산 주변 자연경관을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개발할 수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과장님 판단이 그렇다는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다음 박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선 위원 206페이지 남해전통시장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3차년 마지막사업 이라고 했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계획 하고 있는지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종명 문화관광형 시장사업은 2014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내년 3차년도 사업이고 4차년도 부터는 자체적으로 합니다. 문환관광형 사업은 시장에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남해군 시장에서 나는 특산물을 남해 말고 외지에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남해 시장에 들리고 특산물을 살 수 있도록 홍보하는 사업단인데
거기에서 인터넷 블로거라든지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시장상인회와 연계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시장상인들이 협조만 잘해주면 사업단에서 지정한사업 잘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벤트 행사라든지 남해시장에 들를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특산품을 진열해서 관광객이 지나가면서 사 가지고 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 할 것인지 생각했거든요 그것은 아닙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물론 시장안에 공간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 남해에 오면 시장에 가서 둘러보고 회를 가져가도 먹을 공간이 없거던예 그건 공간을 있으면 장소를 마련해서 회를 뜨서 먹고갈 수 있는 공간
○박미선 위원 회를 뜨고 먹고 갈 수 있는 공간도 중요하지만 남해에서 나는 모든 특산품들을 진열해서 관광객들이 구경하고 사갈 수 있는 공간 시장을 돌아보면 가게들이 장사도 안하고 비어있는 가게들이 많습니다. 그 앞에 는 쓰레기를 방치 해 놓았어요.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 하셔가지고 특산품을 진열해서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먹고 가든 사가지고 가든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종명 예, 앞으로 계획은 남해에는 마른고기가 많이 나기 때문에 시장안에 매장을 한군데 모아서 할 계획입니다.
○박미선 위원 209페이지 서민 가스타임밸브공급에 1,200만원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에 다 돌아 갈 수 있는 돈입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기초수급자에게 다 돌아가지 못합니다. 올해 240가구 정도 했고 가구당 5만원 지원 되는데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미선 위원 맨 처음 어디부터 시행 할 것입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남해군 전역에 읍면에서 받아 가지고 합니다.
○박미선 위원 210페이지 산업단지 홍보물제작 및 소모품구입 700만원 설명 해주십시오.
○경제과장 김종명 IGCC 유치하고 2단계 산업단지 조성하고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또 홍보를 하려면 IGCC연관되는 투자 계획이 많아서 그런것을 홍보 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모품도 구입할 계획입니다.
○박미선 위원 태양광 발전사업에 정홍찬 위원 말씀 하신 바와 같이 초기에는 경제성이 높아서 처음에 태양광설치 한 분들은 괜찮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저유가 시대로 전기료가 많이 싸졌다고 하거던요. 좋기는 좋은 데 어떤 단점이 있는지 아시죠.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 어떤것인지 아십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모르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하이브로드화 하는 일인데요.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만 문제점이 해결 된다고 합디다.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태양광 설치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다음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망운산 풍력발전단지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영암에 가서 견학을 했는 데 거기는 지리상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망운산처럼 악산이 아니고 산이 좋은 조건을 가지고 풍력발전을 했는 데 모든 조건이 좋은데도 하시는 분들 말씀과 군에 직원이 정말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다.
남해 경우에는 많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좋은 위치와 조건을 가지고 있는 데도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했던 사람 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고 정말 망운산에 설치할때 과연 이것이 옳은 가 이 부분은 행정에서 한번 더 고민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버너 모든 부분을 체크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종명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리고 IGCC 내년 말까지 해야 빨리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 생각입니다마는 추진해서 부지를 48,000평 해 놓았네요. 이왕 우리가 40만평 준비를 해야 되는 데 부지를 빨리 확보 해놓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일시적으로 그것은 안되고요. 1단계 400메가와트급이 작년에 되었는 데 내년에 2단계가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물론 잘 압니다. 계속 연차적으로 해서 9조5,000억까지 준비하는 것은 아는 데 부지를 지금 48,000평만 사고 나면 다음에 부지살때는 포스코하고 두산건설에서 하겠지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날 것입니다.
경제성 부분에 부담이 될 것입니다. 준비할 때 포스코 두산에 해서 행정에서 미리 부지 확보를 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종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다음은 김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이번에 군정질문에서 자세히 여쭈어 보려고 했는 데 대명리조트관계에 군에서 쓸 수는 예산은 거의 다 들어 간 것이죠.
○경제과장 김종명 예 기반은... .
○김두일 위원 기반하고 용역비 하고 우리 가 줄 것은 다 준거죠
○경제과장 김종명 예
○김두일 위원 저쪽에서 투입한 돈은 얼마나 됩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민자 1,200억 입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지금까지 쓴 돈이 얼마나 되느냐 우리가 투입한거하고 그 사람드링 투입한 것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경제과장 김종명 대명에서 부지매입비 57억 용역비 2억이 들어갔고 군에서는 20억 정도 투자가 되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57억 들여서 산 면적이 얼마입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부지면적은 9만7,610 제곱미터 입니다.
○김두일 위원 9만이면 6만원에서 샀네요 그사람들 돈벌었네요. 거기 평당시세가 얼마나 됩니까? 50만원 대됩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6~70만원 됩니다.
○김두일 위원 그사람들은 그 사업을 안해도 돈을 벌어놓은 것입니다. 대명이 앞으로 분양하겠다. 원칙은 일반적으로 되면 자기네들이 의지가 있다면 벌써 분양을 해서 분양금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지어놓고 분양합니까? 분양금으로 공사합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대명에서 리조트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남해만 아니고 진도, 삼척, 청송 고령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다른 지역도 이런 현상인데 다른 지역도 분양한다는 광고가뜬 곳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아직 분양광고는 안냈습니다.
○김두일 위원 제가 생각 할때는 이 정도까지 도로, 수돗물 까지 다 해결해 주었는데 진입도로 2차분도 돈은 다 주었는데 공사가 늦어 진 것밖에 없는 데 우리가 해 줄 것은 다 해주고 미래가 안보여요.
그렇다면 군수님이 1년반이나 되었으면 빨리 해야 되는 데 이번에 그래서 집중적으로 물어 볼려고 했는데 실장님이 고함 지는 바람에 제가 놀래가지고 제대로 과장님 한테 물어 보지도 못했는 데
이 자리에서 물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할 것은 다 했는 데 지구변경을 했습니까? 송정관광단지에서 유원지 시설로 바꾸었습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아직 안하고 지금 추진중입니다.
○김두일 위원 군계획하고 같이 가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군 계획하고 같이 갑니다.
○김두일 위원 결국은 군 계획이 올해 완성 될 것이 전반적으로 용역회사 부도 때문에 내년으로 미루어 진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대명이 지연된 사유가 당초... .
○김두일 위원 대명 만이 아니라 남해군 전역에 대한 지구변경계획이 원래 올 연말까지 인데 도에 올리지도 않고 의회에도 올라오지 않았어요.
원칙은 의회승인을 받아서 도에 승인요청을 해야 남해경제가 완전히 전환이 되는 것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원들이 보면 참 답답해요. 이 지구변경도 연관 되거던요. 한번 챙겨 보시고... . 참 버스주차장은 어느과 소관입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김두일 위원 주말 되면 버스들이 시장 주위에 내려놓고 시장 투어를 많이 하거든요.
이제는 버스주차장도 원래 기능을 하도록 경제과에서 시장을 살릴려면 일반차를 못대게끔 하고 그 공간을 전통 문화공연 장소라 든지 성당 가는길 막아 버리고 이쪽 진입로 막아 버리면 얼마는 큰 공간이 생깁니까?
경제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외지 관광버스가 읍에 들어와서 점심도 먹게끔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은 하나도 안하고 아카데미만 하고 그렇게 해서 장사가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꼬 하셔야 됩니다.
○경제과장 김종명 예,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민자유치지원이 엄청 깍였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깍였습니까? 이유를 설명 해 주십시오. 일을 안하겠다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이것은 앞에 추진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년 예산이 많이 필요 없어서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작년에 설리 리조트사업이 들어 있다가 이번에 빠져서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앞으로 민자 유치지원 이런 것은 안할 것입니까? 새로운 것은 할 것이 없습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지금 상담이 여러군데 많이 들어 오고있는 데
○김두일 위원 설리 때문에 줄어 들었다 설리 일을 마쳤기 때문에 남해군 에 설리만 가지고 일을 마칠 것입니까? 투자유치 지원이 란 것이 경제과에서 기업체를 만나서 남해에 투자하는 비용인줄 알았는 데 그런 것하고 틀립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아닙니다. 설리지구 관련해서 많이 되어 있다가 그것을 완료 되어서 삭감 된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설리 투자계획이 지연되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마무리 되었기 때문에 다음 할 것은 당장 계획이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일반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에 많이 줄었는데 줄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8억정도 줄었는데 이것도 사업을 완공했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습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예, 맞습니다. 논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이 완공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완료 되었기 때문에 줄어 든 것입니까? 다른 산업단지 만들 계획은 안 세워봅니까? 논공단지에 입주업체를 위해서 다른 것을 방안을 강구하겠다 예산을 세워서 활성화 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앞으로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군에 예산이라는 것은 한정되어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대개 일을 안하고 있다는 것이 논공단지 하수생활을 끝냈으면 비어 있는 곳이 많으면 기업유치라든지 다른 시스템에 지원을 해서 예산확보를 일을 해야 되는 데 일이 끝났으니까 예산 줄었다는 이야기는 그냥 할거 해 놓고 앞으로 특별히 안 하겠다고 판단 해도 되겠습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논공단지는 기업이 들어 와 있지만 군에서 관리를하고 지도점검 해야 되겠지만 개인기업체 시설입니다.
○김두일 위원 예산은 단지 예산입니다. 꼭 할 수 있고 안할 수 있는 데 내년도에 어떠한 일을 하려고 얼마쓰겠다 하는 것인데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든지 해야 되는데 남해군에는 전혀 안보이지 않습니까?
특히 새로운 비전 제시가 있어야 되는 데 그런 것이 없는점이 아쉽고 일반적으로 너무 무계획적인 지금 IGCC 발전소 300메가와트가 발전되면 전기를 어디로 보낼 계획입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전기는 남해군 만이 아니고 인근 시군으로...
○김두일 위원 변전소는 어디 변전소를 보낼 계획입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심천리... .
○김두일 위원 태양광 전기는 어디로 보낼 것입니끼? 그것도 심천리로 올것 안ㅂ니까? 그러면 망운산 풍력단지 만들면 그것은 어디로 보낼 계획입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심천리...
○김두일 위원 그러면 심천리에서 다 받아줄 수 있는 용량이 됩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용량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사업을 연계하면 심천리쪽 한전에서 할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행정을 하는 사람들은 미리 예측을 해야 되는 데 이번에 창원에 변전소 새로 짓는 데 난리가 나서 보도 된 것을 보셨죠
○경제과장 김종명 못 봤습니다.
○김두일 위원 IGCC라든지 태양광 발전이라든지 풍력발전에서 나오는 많은 전기를 심천리로 받아 들일려면 변전소가 증설되던지 아니면 도시계획 전체가 변경 되어야 되는데 그런것에 대한 협의나 예측을 해 보셨습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사업자들이 한전하고 허가를 받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걱정 안해도 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글쎄요 경제과에서는 걱정 안해도 되지만 군의원들로서는 지역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군의원들 걱정해야 될 것 같은 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아직 풍력발전도 안되었고 IGCC도 추진중이지만 그런부분에 대해서
○김두일 위원 그러면 IGCC 400메가 풍력단지 태양열에서 나오는 것을 외지로 안 가져가고 현재로서는 가져갈 방법이 없다 아닙니까? 송전선로가없기 때문에 맞죠.
○경제과장 김종명 한전하고 같이 연계를 하기 때문에
○김두일 위원 한전에 이것을 했을때 변전소 용량이나 공사없이 가능하냐 확인을 해서 의회에 서류를 보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수 있죠?
○경제과장 김종명 예,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리고 저의 망상인지 모르지만 스포츠파크가 적자가 1년에몇억씩 나는 데 저것을 일반산업단지로 전환했을 때 비용하고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주어서 한번 해 볼 계획은 없으십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스포츠단지가 활성화 안되고 있는 데 호텔 부분에 대해서...
○김두일 위원 호텔 말고 스포츠단지 전체를... .
○경제과장 김종명 앞으로 군에서 검토를 해서 잘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검토가 아니라 사천은 산암단지는 공장부지가 없어서 항공산업 기업체들이 포화상태가 되어서 공장부지를 못 구하거던요. 제가 볼때는 하동 갈사단지가 엄청 빨리가고 있는 것이 서포다리를 통하면 사천 진교 지근 거리 아닙니까? 그런상황이고 우리도 제2대교가 만들어 지고 아니면 창선 3호선이 되고 서상간 도로가 되어 버리면 실안과 먼 거리가 아니거던요 그럴바에는 차라리 남해도 이제는 새로운 산업단지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스포츠파크 적자 내지 말고 지구변경을 하면 바로 공단으로 만들 수 있는 여견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경제과에서 용역을 들여서 분석하는 것이 망운산 철쭉단지 관광화 보다는 급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추경이라도 그런 계획을 넣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위원님 말씀대로 관련 체육시설사업소와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스포츠파크에 태양광 발전 할 것이라고 동의을 안한 것을 의회에 올려서 곤혹에 빠트리지 마시고 진짜로 남해 경제 비전을 가지고 혁신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해경제 중심이 경제과 아닙니까? 과장님 많이 밀어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김종명 예, 알겠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복만 위원 좀 쉬었다가 하죠
○위원장 김정숙 동료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회의를 정회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복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경제과 예산이 18억 정도 깍였습니다. 더 일을 해야 되는 데 감소가 많이 되었네요. 올해 IGCC 유치 하시느라 투자유치팀에서 많은 고생을 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까 그린 에너지쪽 말씀들을 많이 했는 데 풍력이나 태양광을 하지 마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더라도 위치선정을 잘 해야 되겠다. 아까 영암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견학을 가 보니까 20기 정도 되어있고 주산이 아니고 해발 300미터 목장지 이고 큰 경관을 해치는 곳이 아니다. 관광객 이야기를 하는 데 연간 얼마나 오느냐 물어보니까 올해 버스 2대 올라 왔다고 합니다. 이것은 관광객 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아마 길을 잘못 들어서 온 것이 아니냐
세수증대도 물어보니까 20기에 연 3,000만원 정도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수도 크게없다. 이런 부분들을 주산이 아닌 위치선정을 잘해서 사업자와 협의를 잘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태양광도 체육시설 43필지에 다 한다해서 이것은 무리가 있다. 경관이 안좋다 되도록 이면 한군데 몰아서 집중적으로 할수 있는 곳을 찾고 경관하고 상관이 없는 곳에 하면 동의를 안해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을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지않느냐 생각합니다.
아가 심천리 변전소문제도 경제과장님은 용량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투자유치를 하려면 태양광, IGCC 풍력을 하려면 용량이 어느정도 심천리분들은 민원이 변전소를 옮겨 달라고 합니다.
주위에 사시는 분들이 다른지역보다 암 환자가 많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많이 하고 있고. 이런것도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외곽적으로 옮겨서 장기적인 플랜을 짜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몇 년전에도 이야기를 했는 데 남해군에 소규모 제조업자들이 공장허가를 신청 하기 위해서 애로사항이 많다는 이야기를 해서 차라리 일반산업단지로 군에서 기반시설 딱아서 수요조사를 해서 들어올 사람들 분양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건의도 했는 데
이런 부분들이 지역에서 소규모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유치만 생각하지 말고 지역 업체들도 활성화 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8억 주요 감소요인이 무엇입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아까 말씀드린대로 논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이 올해 완료 되고
○하복만 위원 크게 민자유치 논공단지인데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발굴해서 예산이 18억이나 깍였다는 것은 40억중에서 절반이 깍인 것 입니다. 사업발굴도 하고 사업비가 늘어나야 되는 데 다른 곳은 조금씩 늘어났는 데 경제과는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이 올해 졸업하는 데 총사업비는 얼마정도 들었습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1차년도에 3억6,000만원, 2차년도 6억4,000만원 내년에 4억하면 13억 정도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것은 시설을 설치 하는 것이 아니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서 시장 상인회하고 마찰이 생기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시장 상인회에서 는 직접 자기들이 혜택이 가야 되는 데 큰 혜택이 오지 않는 것 같고 보이지 않는 것만 하니까 서로가 안 맞아서 마찰이 생긴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까 김두일 위원님이 버스 한대가 오면 밥을 먹고 이럴만한 장소도 없지만 요즘은 밥을 해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자리를 옥상에다가 문화관광형 쪽에서 설치 하려고 하는 데 옥상은 여러 점포들이 나누어져 있어서 반대를 한다. 그런 상황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남해에 오면 먹고 가야 되고 쉬었다가야 되는 데 사업단에 물어보니까 시장상인회에서 자기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안되고 점포에 피해가 가면 무조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단하고 우리도 고민을 하고 있는 데 옥상이 좋은 곳이 있더라고요. 조경도 하고 분위기를 좋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데 상인회에서 조금이 라도 이익이 안되면 반대를 하고 있는 데 앞으로 상인회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혜택이 회를 썰어서 판다든지 그런분들한테는 혜택이 있고 옷을 파는 사람들에게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서로 양보를 해서 그런 시설이 들어서야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좁은 점포 에서는 몇사람 들어 가버리면 수용이 안되거던요
수용하려면 옥상을 이용하지 않고는 공간이 나오지 않는 다고 생각합니다. 설득을 하셔서 그런부분에서 원만히 일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종명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서민층 가스타임밸브 보급은 올해 첫 사업입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아닙니다. 해마다 해왔습니다.
○하복만 위원 전년도 예산이 제로가 되어 있어서
○경제과장 김종명 당초 예산에 빠져 있다가 추경에 넣었던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남해군에 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MOU를 맺은 회사가 몇 개나 됩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지금 한 것은 IGCC하고 대명 두군데 밖에 없습니다.
○하복만 위원 대구 가스공사 인가 대성그룹도 있고 팀장님 나오셔서...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현재 대성그룹과 삼동 다오요트 대명리조트 하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대성그룹은 남면 가족 휴양촌 자리에 지구단위 계획변경이 완료 되었기 때문에 그밑에 청소년 수련원하고 연계해서 연수원 및 리조트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대성그룹회장님 세계 에너지 협회 회장님 이십니다. 그래서 삼동 섬북섬을 에너지 자립섬으로 만들겠다 해서 이번에 인허가 신청 접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MOU를 맺으면 사업추진계획을 하는 데 대성그룹은 사업계획대로 잘 추진 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예, 웰베이라는 곳에서는 우리 남해특산물을 관리하고 있고
○하복만 위원 웰베이에 들어 가보니까 마늘 한세트 하나만 광고를 해놓았더라고요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신선농산물에 대해서 추진해서 대상되는 물품만 올리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하고 마늘연구소하고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렇게 해스 많은 제품들이 홍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오요트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추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내부적인 문제가 많은 모양입니다. 현재로서는 다오요트에서 당장 투자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12월중에는 공식적인 입장을 달라고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다오 요트도 투자가 어려운 상태이고 현재 진행 되는 것은 대성그룹은 되어있고 대명도 사실은 잘못하면 아까 김두일 위원님 말씀대 로 땅 장사가 됩니까? 내가 계산해 보니까 9만7,000제곱미터 해서 매입 57억하니까 19만원 정도... .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평균가는 22만원 입니다. 거기는 낭떠러지 이기 때문에 대명이 들어 온다는 것 때문에 주변가격대가 상승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지는 개발하지 않는 이상 20만원은 안 되리라 봅니다.
○하복만 위원 개발만 하면 상당히 좋은 위치더라고요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회사에서는 타워형 한동과 빌라형 112기를 준비 하다보니까 각각의 설계 컨셉이 들어가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1.5배 투자비가더 들어간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진입도로를 다 깔아 주어야 자기들 장비가들어갈 수 있어서 내년 상반기까지 최대한 진입도로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하복만 위원 이것도 확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다음은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205페이지 세입이 9억정도 줄었습니다. 도비는 대명리조트 들어 올자리에 도가 같이 MOU 체결 했기 때문에 준것인데 국비가 줄어든것은 무엇입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선원에 LPG 보급사업과 고현 논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3억 정도 남해 실버관광지 5억 그런 부분이 줄어드니까 9억정도 줄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전체적으로 우리예산이 2%도 못늘어서 군민들이 아쉬워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경제과도 공격적으로 일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부분이 약했다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앞으로 유치하는데 고민해서 유치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를 들면 경남에 도시가스가 없는 곳이 몇군데 없습니다. 3만인 의령도 도시가스가 들어갔고 우리 읍인구는 별로 줄지 않거든요.
읍정도는 도시가스를 발굴해서 일을 할 필요가 있다. 웬만한 도시들이 다 도시가스 다 하거든요. 새로운 사업발굴을 잘 챙겨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경제과장 김종명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208페이지 지식재산권지원이 매년 3,000만원 정도 되는 데 어느정도 해가지고 있고 1년에 몇 개 정도합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올해 11월말 현재 창선에 조선발전장치 치자와 유자로 만 든 찐방 제조방법... .
○박삼준 위원 남해군이 가진 지직재산권이 몇 개 정도 됩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현재 9건 정도 됩니다.
○박삼준 위원 내년에는 무엇을 할 것입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우리가 계획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관내기업체에서 지식재산 관련해서 있으면 우리가 그에 따라 국비,군비가 지원됩니다.
○박삼준 위원 정해진 것은 없고 예년수준으로 잡아놓았다. 209페이지 석유류 품질검사시료대가 있습니다. 경남에서 기름값이 제일 비싼곳이 남해입니다.
물가 조사를 하면 계도를 해서 진교, 사천만 나가도 우리하고 리터당 200원 차이가납니다. 물론 자기들 끼리 경쟁에서 업체에서 신고 하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
남해물가를 못잡은 것이 73년도에 못잡았어요. 남해대교 도선을 타고 넘어올때는 기름값이나 운송료가 많이 들어서 그때는 높을 수 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남해대교가 생기고 나서 물가를 못잡았습니다.
또 언제 못잡았냐 남해대교가 34톤밖에 통과 못합니다. 큰차가 못와서 물건을 많이 못싣고 왔어요. 창선대교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때 물가를 잡았어야되는데 또 못잡았습니다. 창선대교는 몇톤이하 제한이 없습니다. 상황이 달라지고 했으면 잡을려고 노력하고 계도를 했어야 된다. 이런부분들이 아쉬움이있는 데 석유검사 하는 것도 좋지만 가격도 다른 곳과 비교해서 비슷할 정도 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지금 노량쪽 있는 사람들은 진교로 기름 넣어갑니다. 가득넣으면 밥 한그릇먹고 온데요. 문제가 있으니까 면면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종명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산업단지 홍보물 제작 700만원 인데 지금 4만8,000평을 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죠. 저번에 할때는 이장 지도자 대회할때 4만3,000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면적이 왔다갔다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용역결과에 따라서 다릅니다.
○박삼준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2차 본회의에 통과시켰습니다. 기술센터옆에 농업진흥지역 논인데 3억을 넘게 주어야 될 사항입니다. 6~7년전에 4,500주었는데 지금 그 옆에 도로가 나면서 3억을 주어야 됩니다.
40만평을 가지고 20만평은 에너지단지로 한다고 했고 20만평은 산업단지를 한다고 했습니다. 40만평 한다고 해서 조선산단부터 시작해서 거래제한지역으로 묶어놓고 있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은 굉장한 피해를 봤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 4만8,000평만 산다. 그 안에 있는 지역사람들끼리 서로 편치 않습니다. 누구 것은 사주고 누구 것은 안사주고 이렇게 된다.
그리고 IGCC를 짓고 나면 옆에 가격이 그대로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부 안경을 쓰고 보는 이유중에 하나가 선거용이다. 안된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적어도 하려면 처음부터 40만평을 다 사야된다. 포스코가 기술축적 하나만 해서 외국에 가서 다른 플랜트 수출 하려고 하는 일이다. 이 이야기 흔히 하거든요.
40만평을 다 사야된다고 생각하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포스코도 지가상승치면 지금 사는 것이 훨씬 쌉니다. 그렇게 정리할 용의는 없습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절차과정에서 따라서 부지매입이 되어야 되는 데 위원님 말씀 하신 부분에 대해서 면적부분은... .
○박삼준 위원 군의 의지가 7차전력수급계획에 1개를 통과 시켰습니다. 8차계획에 넣게 하겠다. 내년도 8차계획을 수립 할 것인데 그럴려면 지금 4만8,000평만 사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IGCC만 짓고 공장은 아예 안할계획이다. 말로만 청사진만 그려내지 가능 하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제가 볼때는 IGCC뿐만 아니고 내년에 2단계 사업을 하고 연관해서 산업 단지로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박삼준 위원 산업단지 터를 딱으려면 지금 40만평을 다 사야 군민들이 진정성으로 믿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하고 먹튀한다 이렇게 판단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포스코하고 한번이라도 협의를 해본적이 있습니까?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포스코와 이런부분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아쉬운 부분이 이번에 마을에가서 협의를 하면서 설명드릴때 보상관계를 이야기 했습니다.
이번 1단계 출발할때는 바다가만약에 1헥타 들어간다. 향후 전체 13헥타가 다들어가야 된다면 처음에 보상을 다 주고 출발하는 것이 오히려 사업자가 좋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1단계 1조5,000억 부분은 포스코가 주관이 됩니다만 SPC가 설립이 되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1단계에 대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2단계 하면서 그 비용 많이 올라가더라도 할 수 없다라는 자기들 입장입니다.
구분해서 매입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고 물도 2만톤이 들어오면 600미리관을 깐다고 해서 처음부터 1200미리 관을 깔아라 요구를 했더니 동일한 말씀으로 1단계 SPC에 출발되는 사업자와 사업비 회계가 다르고,
또 2단계는 다르기 때문에 부득이 구분해서 갈 수 밖에 없다. 단 산업단지부분에 대해서는 8차에 2단계 부분에 반영 된다면 산업단지 부분은 동시에간다라고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40만평 간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마는 1단계부분에 대해서 추가부지까지 자기들이 확보하는 것은 사업적인 측면에서 어렵다는 것이 입장입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그 지역의 마을분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중현중학교 주변지역하고 노구 선착장정도 되기 때문에 그 섹터안에 1단계 육지부분과 해상부분에 구입 및 보상 협의할 계획이고 어촌계원들도 하시는 말씀이 사업착공전에 모든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있어서 포스코에서도 전기사업 허가를 득하고 나면 이어서 부지 해양 보상 플러스 관련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여러 가지 회계법상 문제가 있겠지만 가장 하기 좋은 것은 전체를 한번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주대책도 같이 세워 주어야되지 만약에 8차계획에 안되면 지금 예비전력률이 30%대에 육박해서 3~4년전에는 에어컨도 켜지 말라고 했습니다. 올해는 전기 더 쓰라고 국가에서 돈을 주었어요. 지금 산업이 그대로 발전할 것이라고 보고 전력계획을 세웠는 데 경기가 침체되고 기업들이 많이 외국으로 나가지고 그래서 전력이 많이 남는 것인데 지금같이 30%대가 남으면 충분히 8차계획 하나도 안세울수도 있어요. 그렇게 가는 것은 맞지않다. 포스코와 잘 협의를해서 가능한 최대한 IGCC 산단 20만평이라도 정리를 해주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 진정성이 있다고 믿고 일을 할 것이다.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이 사업을 2단계를 포스코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국가에서 승인이 안된다면 어려움이 있어서 추가적인 부지에 대해서도 포스코가 리스크를 안을 수 밖에 없다 그런 현실적인 것이 있다고 봅니다.
○박삼준 위원 태양광하고 풍력하고 2개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상주도 산건위에서 동의를 했습니다만 상주도 자리가 아닙니다. 남해명산으로 지정되어 있고 국립공원이고요 내려다 보면 조그만 이익 볼거라고 경관을 버립니다.
빛이 비쳐 지고 전혀 맞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 전기를 그쪽 운동장에 쓰지도 못합니다. 업자가 장사 하는 것 아닙니까? 해남 가서 이야기가 적자가 나니까 돈 1원도 못받는 다는 거에요. 1원도 이익이 없다. 그러한 시설을 왜그렇게 할 것이냐 쓸 이유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 게이트볼장이나 옥상에 판넬을 하는 것은 괜찮으나 삼동 영지쪽 늪지대나 자연보전지역들입니다. 상주 공설운동장이나 맞지않다.
우리 지역에서 한번 해 놓으면 적어도 20년 갈 것으로 보고 해야 됩니다. 무작정 임기응변식으로 할 일은 아니었다 지금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풍력단지도 남해 진산이고 주봉입니다. 망운산이 영암가니까 거기는 목장지대인데 대관령 다음으로 크다고 하더라고요. 능선이 완만하고 일하기도 좋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좋더라고요
영암군청분들도 하려고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주산이다 하니까 택도없는 짓 한다고 업자도 그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잘못하면 두고 두고 문제가 됩니다. 미조나 저쪽에 바람이 있으면 그런 산들을 잡아서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래도 섬임에도 불구하고 성인봉 한라산 그 다음 남해 망운산이 높습니다. 굳이 그렇게 갈 이유가없다. 또 군이 직접적으로 1년에 몇십억이 들어오면 모르지만 기껏해야 3,000만원 들어온다는 데 그것도 자기들이 이익을 다 뽑아진뒤에 난다는 데 지금같이 400원에 사주다가 지금 100원에 사준다고 합니다. 도저히 채산성이 안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 빼면 20년 30년뒤에2~3,000만원 돈 벌 것이라고 터를 내줄것이냐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러한부분들 깊이 고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올해 추경하면서 용역비를 올려 드렸지만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별로 군민정서와 맞지 않다. 잘 판단하셔서 물론 간담회를 한다고 하는 데 의견청취 하실 것이라고 하는 데 별로 군민정서와 맞지 않습니다.
벌써 산악회에서는 공개적으로 반대하지 않습니까? 관광자원화 되지 않습니다. 더 좋은 데도 있는 데 망운산이 쭈빗쭈빗해서 그 능선에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김종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박득주 다음은 정홍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 위원 과장님 발령 받은지 4개월이 넘죠
○경제과장 김종명 예, 그렇습니다.
○정홍찬 위원 우리 위원님들 같은 생각입니다. 과 예산이 절반정도 삭감 되었는데 일을 안하겠다 쉽게 표현이 될 수 있고 과장님은 추경때 보고를 하고 최소한 내년도 경제과 업무를 예산을 위원들에게 승인 받으려고 설명하는 자세가 과장님 혼자만 아니고 팀장님들이 너무 소극적이고 소홀합니다. 이 예산서 전부 다해봤자 다섯장 정도 되는 데 혼자서 다 내가 다 작성하고 할 충분한 자료 정도 됩니다.
이런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이 업무를 장악해서 전체적인 사업내용의 흐름을 다 알아야 됩니다. 또 팀장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이 처음 발령받아 왔으면 한달교육을 받고 와서 업무파악을 못하면 특히 장명정 팀장 경우는 경제과 오래 있었잖아요.
그러면 주요업무에 대해서 특히 내년 예산에 대해서 과장님 이런 질문도 예상되고 우리가 중점적으로 해야할 사업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렇게해서 충분히 업무연찬을 해서 공유할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되었다면 업무준비를 제대로 경제과 본연의 업무를 하려고 했다면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되겠습니까?
왜 전부 따로따로 과장보다 팀장 세분에게 서운한감을 더 느낍니다.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과 업무를 제대로 하려는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장명정 팀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전체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인데 4페이지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산업경제심장부 육성 제목은 그럴 듯 합니다. IGCC입니다. 과정을 보면 일단 승인받고 내년 9월까지 허가를 받아야 되지요. 제일 중요한 과제이지요. 그 중요한 과제중에서 국회의원 나름대로 열심히 했노라고 공적을 치하를 하고 남해군하고 같이 손발을 맞추어 간다고 앉으면 그 이야기 입니다. 그러니까 심장부겠지 우리가 허가를 받기위해서 군에서 준비하고 있는 의지 라든지 어떤 자세로 대처해야 될것인지 뭐가 가장 문제가 되고 손발을 맞추어서 허가받는 부분까지 우리가 해야될 일이 무엇입니까?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허가는 사업자가 받는 부분이 많습니다. 1단계로 내년 1월에 포스코건설에서 전기사업 허가를 득하기 위한 본 용역을 수행할 모양입니다. 허가관련서류를 자료를 준비하게 되고 첨부서류에 지자체장의 의견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지자체장 의견도 중요하지만 사업능력을 검토해서 허가를 내주겠지만 제가 생각할때는 서면지구의 지역정서입니다. 토지수용이나 주민들의 관심도 라든지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예, 옳은 말씀입니다. 지역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고 추진위원회를 구성 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의 현실적인 이익부분을 대변 하기 위해서 대책위로 전환해서 운영을 하고...
○정홍찬 위원 저도 걱정되는 것이 앞에 조선산단부터 시작해서 쑤셔놓아서 모든 일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를 매입하던지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고민하고 포스코도 경영규모가 49%가 외국인 자본입니다. 그 사람들이 사업효과가 안나는 데 투자하라고 승인해주겠습니까?
제가 볼때는 상무님이 와서 간담회때 질의답변을 했지만 현실적으로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디다. 저도 전문성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느낀 부분은 현실성이 없다 라고 느껴지는 데
집행부에서는 좀 더 군민들이 믿음을 가지고 진짜 여기에 발전소가 건립됨으로써 산단이 유치 될 것이다. 기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행정에서 할일 아닙니까?
군민들은 모릅니다. 실제 IGCC 그것만 가지고 인원 70명정도 고용도 여기 100%될지 모르는 데 우리 남해경제의 심장부가 될 수 있도록 장명정 팀장 적극적으로 나서세요.
그때 그때 문제점도 홍보하고 다 보여주고 포스코와의 관계도 추진과정을 그때 그때하고 이렇게 해야 군민들이 볼때 될 것 같구나 느끼지 가만히 있다가 국회의원이나 군수나 어디 연설장에서 IGCC 유치했다고 하고 이것은 쉽게 말하면 군민을 농락하고 바보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심장부라고 했으니까 책임지고 추진하다가 안되면 안된다고 과정을 투명하게 군민들에게 이야기 해 주십시오. 더 이상 군민을 농락하지 말고 의원들이 들어 온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도와 줄테니까 최대한 자원을 활용해서 하십시오. 장팀장 들어 가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경제과에서 주로 하는 것이 재래시장활성화입니다. 남해읍 시장을 중심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시작된지가 25년정도 되었습니다. 정책적으로 재래시장활성화로 재래시장을 살려야 된다는 명분아래서 엄청난 예산이 투자되었습니다.
20년동안 남해읍시장에 예산만 해도 250억이 넘을 것입니다. 그나마 투자한만큼 효과는 없지만 남해읍시장 운영형태가 어떻게 되는가 과장님이 판단하십시오.
지금 현실이 번영회 따로 상인 따로 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번영회는 예산따먹기사업을 구상하고 있고 상인은 상인대로 불만투성이고 혜택을 제대로 못보고 있고 그런 현실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제대로 파악 하셔야지요 제대로 상인들에게 투자가 되어야 되고 그 혜택이 소비자들에게 가야만 활성화 되는 것 아닙니까? 번영회 조직은 예산 따먹기 조직입니다. 제대로 현실에 맞추어갈 수 있도록
예를들면 과의 책임자라면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밑에 팀장들 불러 모아서 자료 가져 오라고 하면 안주는 팀장들이 어디 있습니까? 내년 적은 예산이라도 예산집행이나 사업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김종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박득주 다음은 김두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두일 위원 산건위에서 얼마전에 임대형 태양광발전사업 면적을 줄여서 통과 시켰지 않습니까? 원칙은 다시 안 올라와야 될 것을 다시 올려서 위원들이 고민 많았습니다.
의회가 여러 가지 여론을 수렴하고 장래성까지 검토해서 하면은 안올리고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데 잉크가 마르기전에 또 올려서 저희들이 언잖은 이야기도 했는 데 처음에 서상 스포츠파크 하고 다른 지역하고 넣었을 때 하고 싶었던 업자들의 반응하고 저희들이 게이트볼장 지붕하고 상주하고 영지 이쪽만 허가 해 주었는 데
본 위원이나 하복만 위원은 분명히 안될줄 알고 아마 통과 시켰으리라고 생각 안합니까? 그분들이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조금전에 박삼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영지가 자연환경보전지구 같으면 그런지역에 태양광 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지 상주 체육공원에 그냥 산지였을 때 는 투자비용이 적지만 체육공원이기 때문에 차들이 시설을 받아 버리면 물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시설이 보강 되어서 우리가 요구 할 것이 많습니다. 그렇게 했을때 이 사람들이 과연 경제성이 있느냐 그런 것 까지 한번 논의하셨는지 살펴 봐 주시고
영지는 군땅도 아니고 자연보전지역이면 쾌적한 환경을 자랑으로 하던 지역민들의 반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때는 과에서 욕을 먹게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욕을 먹기 때문에 이것은 안될 것으로 알고 업무를 집행하는 직원분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통과 시켜 주었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처음 면적하고 면적이 줄어들어서 하는 것에 대한 반응이 어떤지 대답 해주시고 그리고 게이트볼지붕은 남해가 산지가 많기 때문에 오후 되면 태양이 없습니다. 태양광 하는 사람들은 게이트볼지붕에는 발전시설을 안 합니다. 과장님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허심탄회 하게 이야기 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김종명 임대형 태양광 면적이 줄어든 부분은 일단 해 보고 다음에 하면 될 것 같고요.
○김두일 위원 업자들이 이런 조건인데도 하려고 합니까? 그것이 문제이지
○경제과장 김종명 업자들은 여러군데에서 제안서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해 준 면적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제안서를 넣어서
○김두일 위원 추가로 할 것은 말고
○경제과장 김종명 이 면적을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김두일 위원 우리가 허가해준 면적을 가지고 업자들과 미팅을 해 봤습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아직 안했습니다. 절차대로 심의하고 할 계획인데 면적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김두일 위원 업자들이 관심이 없으면 안할거죠
○경제과장 김종명 제안서가 들어와 있으니까
○김두일 위원 전체면적에 대한 제안서입니까? 줄어든 면적에 대해서 제안서를 받아볼... .
○경제과장 김종명 우리가 공고를 하면 다시 업자들의 제안서가 다시 들어옵니다.
○김두일 위원 과장님 분명히 하셔야 될것이 이번에 빼 버린 면적을 다시동의서를 받아서 또 신청 할 것입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줄어든 면적만 가지고 영지 것은 세울 수 있는 지역입니까? 사전에 법적 근거를 검토해봤습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 박삼준 위원님 지적 하신대로 챙겨 봐야 됩니다.
○김두일 위원 영지사람들이나 마을에 물어봤습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예 다 물어봤습니다.
○김두일 위원 만약에 환경보전지구 같으면 또 해안지역이죠
○경제과장 김종명 예
○김두일 위원 그런 문제가 30년동안 어떻게 변화 될지 모르는 것이고 가능하면 통과시켜서 과 체면을 유지 시켰지만 업자들에게 강한 조건을 걸어서 안하게끔 하는 것도 용기 있는 것이지만 안하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업무입니다. 신중히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경제과장 김종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박득주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투자유치팀장 나오세요.
주요업무보고 내용 5페이지 기업연수유치시설이 공약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뒤에 역점사업이 있는 데 공약사업하고 역점사업하고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공약사업은 박영일 군수님 공약사업에서 발체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박득주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경제과 예산을 심의한다고 하니까 왜 스포츠파크호텔 회생방안을 물어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달라고 했습니다. 스포츠파크호텔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소관이 넘어 갔다고 하는 데 누구에게 넘어 갔는지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스포츠파크호텔은 8차 경매까지 거쳤는데 제3자 유동화 전문회사에 넘어갔습니다. 그당시 63억정도에 매입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회사에서는 호텔을 매각 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업들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5억까지 내려와서 이정도면 호텔을 인수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리모델링 하는데 40억 소요 될 것으로 해서 100억정도 비용이 수반 되어야 되고 운영비 20억정도 해서 유동화 회사에서는 120억 정도의 자본이 사업을 할수 있다고 보고 있고
특성상 스포츠파크와 연계되지 않고는 호텔 단독으로 운영하기 어렵다라는 것이 유동화 회사나 남해군의 입장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이 호텔과 스포츠파크 전체에 대해서 제로베이스에서 뭔가 검토 하라는 지시가 계셔서 저희팀에서 보고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추경때라도 보고서가 준비되고 방향이 설정된다면 용역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호텔뿐만 아니라 스포츠파크 전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박득주 경제과에서는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있는 사업이 제대로 안되는 것을 놓고 자꾸 새로운 사업을 벌릴려고 하지 말고 이런 사업을 일단 성공 시켜놓고 하셔야되지 지역민들은 앞으로 귀신 나오겠다는 소리를 하고 있는 데
우리군 하고 협의관계에 있는 포스코건설이나 대성건설 남해파워 큰 회사들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하셔서 스포츠파크를 살리는 방법을 연구를 하시고 그것도 안될때는 지구단위를 변경 하더라도 일부시설을 용도변경하더라 다른 방법으로 연구해서 스포츠파크가 회생 될 방법을 연구하시고
아까 55억 정도 까지 내려갔다고 하니까 남해군에서 혹시 인수할 용의는 없습니까? 투자해 놓으면 지금 논 10만원 짜리가 50만원 짜리가 된다는 데 55억투자를 해서 리모델링비 40억들고 운영비 20억 120억 정도면 충분히 가능 하다고 하니까 IGCC가 들어오면 두산이나 포스코에서 연수원도 만들 것 이니까 준비하거던요
연수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미리 군에서 인수를 해서 큰 회사들이나 광양에 있는 회사들도 연수원이 멀리 가는데 남해로 오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역에 사시는 분들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면 호텔을 회생해야 남해군이 살 수 있다. 하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군수님에게 보고를 드립십시오. 군수가 공약사업을 내 걸었으면 새로운 기업도 가져오면 좋겠지만 현재 있는 사업도 못하면서 다른일만 벌릴려고 하지 말고 스포츠파크 하나만큼은 몇만평 부지가 있으니까 큰 기업에 유치계획을 세워서 연수원정도 해달라 공격적으로 하십시오. 꼭 건의 하십시오.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예,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박득주 군수님께 건의가 들어 왔는지 일주일안에 물어볼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은 퇴실하십시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점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약 한시간 50분동안 정회를 하고 2시부터 오후에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나.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장 김정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팀장소개 및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경비는 제외하시고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관광과 각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관광기획팀장 김원근,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문화재팀장 박진명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먼저 우리과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74억3,80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40억7,350만원 입니다. 세외수입에 재산 임대수입입니다. 행정재산 사용료로 1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원예예술촌 사용료 2,138만5,000원 창선대교타운 매점2,150만4,000원 보물섬캠핑장 2,911만3,000원 약초홍보관 2,876만9,000원 독일마을에 숙박동 광장입니다. 470만8,000원 독일문화체험센터 식당입니다. 3,977만5,000원 독일문화체험센터 기념품관 1,085만4,000원 힐튼골프장 제방에 사용료 957만5,000원 원예예술촌 문화관 옥상 중계기에 7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사용료 수입 입장료 수입입니다. 파독전시관 관람료 1억5,000만원 거북선 1,840만원 이순신영상관 입장료 8,000만원 국제탈공연예술촌 입장료 2,600만원 유배문학관 4,000만원 작은 영화관 입장료 3억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는 국제탈공연예술촌 대관료 50만원 유배문학관 대관료 850만원 문화체육센터 사용료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수입으로서는 골프사업부분 경상이익 환원금입니다. 경상이익금의 10%인데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예술촌 입장료 이익 환원입니다. 입장수입료 5%가 되겠습니다.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작은 영화관매점 판매수입1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42억2,36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고보고금 내역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20억7,596만5,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2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우리과 올해 세출예산액은 179억4,33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37억6,21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역별 세부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안내 체계구축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사무관리비가1,000만원으로 다국어관광안내지도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영어 중국어 일어 안내도를 제작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시설비입니다. 관광안내소 신설 개보수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족 죽방렴 관광안내소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관광안내 표지판 신설 또는 개보수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 운영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억400만원을 계상하여 작년도 보다 300만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입니다. 인건비로 2억2,69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소 운영입니다. 3,54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도에 비해 7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광안내소 일반수용비 사무관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문화관광 홈페이지 관리입니다. 문화관광 홈페이지 관리는 올해 30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1,200만원에 대해서 9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남해안관광활성화사업 기타보상금 6,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보다 1,5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축제 지원이 되겠습니다. 보물섬마늘축제에 행사운영비 3억원 행사실비보상금1,500만원 행사관련 시설비8,000만원해서 3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축제지원에 올해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에 5,000만원인데 5,0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증액내역은 소규모축제 지원이 5,000만원에서 1억인데 해맞이 달맞이 내산 단풍축제 커피축제 도다리축제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상주 썸머페스티벌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보다1,0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독일마을 맥주축제는 1억5,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도 보다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물섬 미조멸치축제는 작년에는 보조금 1억원이었는데 올해는 직영을 하면서 5,0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입니다. 남해다이어트 보물섬조성 자체사업에 10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이어트 보물섬 부지 매입비에 1억5,000만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등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이어트 보물섬조성 시설비에 37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해대교 레인보우전망대 건립에 시설비로 15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11억6,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송정관광지 생태주차장 조성에 부지매입비를 6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남해 관음포관광공원 조성에 시설비로 10억 부지매입비로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개발계획에 송정관광지 사후환경영향조사에 3,500만원을 계상하여 작년도보다 4,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227페이지 창선대교타운 방송시스템이 고장이 나서 다시 교체를 하는데 3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독일마을 문화체험센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무공순국공원 관리운영입니다. 내년 6월에 준공이 되면 관리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억3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페이지 중간에 이충무공 순국공원 관리운영에 따른 연구용역비를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물관리 운영전반에 대해서 관람석 동선이라든지 인력배치라든지 경영수익 분석 등을 위해서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입니다. 문화예술지원에 행사운영비로 문화예술행사 8,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작년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2,00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길거리공원 문화예술 공연 등 공연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취타대 운영이 있습니다.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 추경에 계상이 되어서 전년도 예산액은 포함이 안되었습니다만 작년도에 5,500만원 비품에 4,200만원이 취타대에 계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이동식 공연차량 구입에 2억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김만중 문학상 및 문학제 7,000만원을 계상하여 작년도 보다 2,0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문화바우처 사업으로서 민간위탁금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3,155만원으로 전년과 똑같습니다. 과목이 변경이 되면서 전년도에는 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작년과 금액은 똑 같습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문화이용권 카드를 1인당 5만원씩 발급을 해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지 편찬입니다. 설천면지 발간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개 읍면 중에서 면지발간이 안된 곳이 설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발간이 될 수 있도록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역 민속문화예술전승에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정월대보름 화계배선대 덕신 줄다리기 지역민속발굴 재연행사 등 3,6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작년에는 3,97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예산과목이 변경되면서 전년도 제로로 나와 있습니다. 매년 해오던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문화 활동에 찾아가는 문화예술 교육 및 활동에 1,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3,000만원을 계상하여 작년보다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우수예술단체 시군구공연에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 보다 1,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도단위 전문문화예술단체 시군순회공연으로서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국제탈공연예술촌 관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센터 관리입니다. 문화센터관리 행사운영비 문화예술강좌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문화체육센터 노후시설 개보수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실내 전반을 교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내구연한이 10년인데 지금 16년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전 관계 등 위험성이 있어서 1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CCTV 신규 설치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다목적 홀 의자구입을 3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현재 350개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의자가 적습니다. 충원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유배문학관관리 운영입니다. 중간에 시설비입니다. 유배문학관 실외기 시설 보수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배문학관 외벽에 금이 가서 보수를 해야 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보수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작은 영화관 관리운영입니다. 작은 영화관은 직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5억1,62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작은 미술관 관리운영입니다. 작은 미술관 관리운영에 1,5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4억9,5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생활문화센터 조성은 구)노인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하여 서 주민이 참여하고 체험하는 문화예술활동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공모사업으로서 직특 예산 30%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234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 리모델링 조성사업에 4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냉난방기 조명 음향장비 등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문화복합 공간 조성에 시설비로서 동창선초등학교 매입비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단체 지원입니다. 문화예술인프라 활동 지원에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문화예술창작활동 지원에 2,000만원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우수공예품 개발 장려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문화원 활동지원에 5,1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사업으로 군민기원제 200만원 문화의 날 행사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존 및 전승 문화재 유지관리입니다. 유지관리에 1억1,97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가 9,45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물건방조어부림 화장실 위탁관리 화장실 2개소에 마늘부녀회에 위탁관리 하는데 72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천다랑이 논 화장실 위탁관리에 부녀회에 위탁을 했습니다.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인리 화석산지 화장실 위탁관리에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도 김만중유허 유지관리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선구줄끗기 후보자 전승에 840만원 선구줄끗기 보유단체 전승에 720만원 해서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남해 선화전시관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행사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 보조사업비에 1억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보다 5,9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은 용문사지 발간에4,000만원 사암연합회 연등행사 및 행사지원에 2,000만원 계상하였고, 선현제례비 향교, 충렬사 사우제례비 선구줄끗기 대보름 행사 등은 전년도 동일입니다.
문화재 특별관리 지원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문화인프라 활동지원에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3,1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남해향교 충효교실 운영에 1,000만원 남해향교 전통문화 계승에 1,200만원, 자연유산 민속행사지원에 700만원 남해 서불과차 심포지엄 행사지원비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문화 유산활용 활성화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생생문화재 사업에 4,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도 4,750만원이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과목이 바뀌면서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죽방렴 체험, 남해유배길 동행, 이웃 생생문화재 탐방, 어부림에서 보물찾기 등 국비 매칭 사업으로서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문화재 돌봄 특별관리 남해가천마을 다랑이 논에 1,44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 및 정비 시설비에 금오산성 성각보수에 2억원 남해향교 탐방로 정비에 4,500만원 임진성 발굴조사 용역에 1억5,000만원 3억9,500만원을 계상하여서 작년보다 9,500만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9페이지 민간자본 사업보조 운대암 제석신중탱 주변정비에 3,000만원 해관암 아미타삼존도 주변정비에 5,000만원 보리암 삼층석탑 주변정비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는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산닥나무 자생지 주변정비 6,000만원 천연기념물 식물보호5,400만원 용문사 대웅전 전기시설 개선에 1,600만원 가인리 화석산지 문화재안내판에 3,500만원 남해 충렬사 목조건축물 방염처리에 2,000만원 관음포 이순신 목조건축물 방염처리 3,000만원 총 2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로서 용문사 대웅전 구조안전 진단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문화유산 정비입니다. 시설비로서 문화재 긴급보수비 5,000만원 비자나무 주변정비에 1,500만원 가천마을 CCTV 및 스피커 설치에 1,500만원 등 8,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로서 화방사 요사채 겸 유물보관실 개축에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화방사 요사채가 건축물 대장 미등재로 개보수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2015년 사업비로 철거를 하고 내년 사업비로 신축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노도 문학의 섬 조성입니다. 시설비로서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특에 도비에 1억5,000만원 군비 3억5,000만원 되겠습니다. 노도문학의 섬 자체 사업비로서 편입부지 보상금 3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문화유산 관광개발 자체사업으로서 물건 방조어부림 주변정비 토지 보상에 2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4필지 9,,053평방미터를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 고려대장경 판각지 성역화 사업에 학술대회 및 기념행사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 추경에 2,000만원이 예산편성 되었던 사업입니다.
문화재 재난방재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로서 망운사 방재시스템 구축에 전기 화재 방재시스템구축입니다. 2억1,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운대암 방재시스템 구축에 1억9,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화방사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리암 전통사찰 화재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에 7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시설 관리 및 운영입니다. 이순신 영상관 운영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등 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42페이지 제일 아랫부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영상관 출입구 천정 물이 셉니다. 방수공사에 1,000만원계상을 했고, 최후의 전투 프로젝트 교체 및 인테리어 공사에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영상 브라운관이 고장이 나서 단종으로 교체가 불가합니다. 빔프로젝트 방식으로 교체를 해야 될 상황이 되어서 3,5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243페이지 영상관 주변정비 수목식재에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치자나무 야외 데크 보수 등 주변정비에 2,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노량 충렬사 관리에 사무관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개인 오수처리시설 분리막 교체에 2,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오수처리시설 분리막이 기공이 막혀서 슬러지 여과기능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구연한 5년이 넘어서 교체를 해야 될 사항이 되어서 1,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가천 다랑이 논 관리입니다. 가천 다랑이 논 군유지 경작 물품구입 및 임차료를 1,000만원 전년과 같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가천다랑이 논 보존정비에 4,00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보다 2,8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가천다랑이 논을 보존하기 위해서 칡넝출 제거하고 지금 벼 경작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확대하고 겨울철에는 보리 유채 파종을 위해서 증액을 하였습니다.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거북선하고 안내실 사무집기 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행정운영경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홍찬 위원 과장님 예산 설명한다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지난해 보다 문화관광과 예산이 얼마정도 40억 정도?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40억 정도 줄었습니다.
○정홍찬 위원 줄어든 큰 사유라든지 내용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이순신순국공원조성사업이 올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예산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거기에 많은 감액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홍찬 위원 그래도 거기에 40억이나 됩니까? 문화관광과 예산 편성된 것을 보면 우리가 이러나저러나 계속사업으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될 것이 순국공원은 그나마 올해 정비가 된다니까 다행입니다.
다음으로 계속사업으로 시작되고 있는 다이어트 보물섬 하고 노도문학의 섬 제일 큰 것이 이 두 가지 사업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정홍찬 위원 이것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했겠지만 이 부분도 군비를 더 투입하든지 어쨌든 이런 부분도 계속사업으로 끌고 갈 것이 아니고, 과장님 생각에도 부지매입에서 단가부터 시작해서 모든 공사비 비용 인건비 자재비 엄청나게 비용이 생각 외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5대 때 넘어온 것이지만 우리가 이어받아서 계속사업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면 빨리 그 과정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그런 의욕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공사를 마무리 하려는 의욕은 보이지 않고,
문화관광과 예산 새롭게 늘어난 것을 보면 문화재보수 주로 사찰 보수하는데 인심성인지 민원성인지 모르지만 그거 늘어난 것 하고, 순수한 군비로 부담하는 축제, 물론 독일맥주축제 멸치축제 같은 그런 축제는 직영을 하게 되고 나름대로 축제의 가치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늘리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만 행사성 축제 그런데서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어찌 보면 민원이 아니고 선심입니다.
선심이기 이전에 공무원들 아주 소극적 자세입니다. 제가 항상 말하는 예산주면 할 것이고, 안주면 안 할 것이고 예산 줄어들어놓으니까 일 안해서 편하고, 어떤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이런 큰 사업들은 내가 의욕을 가지고 새롭게 예산을 확보하는 길을 찾아서 빨리 마무리 지을 생각은 안하고, 우리 김원근 팀장이나 박진평 팀장 올해 국도비 확보하려고 과장님하고 예산편성 되기 이전에 국도비 확보하려고 노력 해본 결과는 있습니까? 두 분 팀장님 앉아서 대답해보십시오.
○관광기획팀장 김원근 축제관련 해서는 독일마을 맥주축제를 도에 신청을 해났습니다. 결과는 1월달 정도 되어야 도비지원 확정되거나 정부지정 축제 지정이 되는데 1월 이후에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박진평 팀장은 큰 사업을 고생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국도비 확보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겠다 엄청 골치 아프겠지만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있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하려고 하는 정신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이런 사업을 조기 마무리하려고 물론 기간이 있겠지만 국도비를 확보하려고 한 결과나 노력했던 것이 있으면 말씀해보십시오.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저희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보물섬 관련해서 개발구역 설정 인허가를 계속하고 있고, 국도정책위원회에 개발행정 절차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국도교통부하고 의원들 자주 올라가서 로비활동하고 사업설명을 꾸준히 했습니다. 레인보우전망대는 국비 당초예산 규모를 확보를 다 안해주려고 해서 문화관광부에 3번 정도 올라갔습니다. 저희들 계획했던 국비를 다 받아오는 노력도 했습니다.
○정홍찬 위원 예산팀장 앉아 있지 않습니까? 국도비를 확보하려고 하면 담당팀장이나 과장이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에 대한 비용도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예산은 분명히 지원한다고 국도비 확보하는데 들어가는 활동비라든지 비용들은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도 했고, 또 과에 팀 운영비 부족하면 기획실에 달라고 하세요. ‘떡이 있어야 굿을 한다’고 예산이 있어야 사업을 마무리를 하든지 추진을 하지, 어쨌든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계속사업들은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성을 가지고 해주십시오.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225페이지 관음포관광 공원 조성에 14억중에서 군비 엊그제 자산 승인했으니까 군비9억 도비5억 도비 5억 예산내시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아직 내시는 안되었습니다.
○정홍찬 위원 그러면 그냥 도비가 포함되었으니까 계수 조정할 때 삭감하지 말라고 넣어놓은 겁니까? 어떤 기대나 근거를 가지고 5억을 실어놓은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도비 확보하려고 관광시설팀장하고 저하고 도에 가서 군수님하고도 한 번 갔었고, 그래서 될 것이라고 확정을 하고 싣게 되었습니다.
○정홍찬 위원 알았습니다. 228페이지 중간에 이충무공 순국공원 관리운영 용역 3,000만원이 있는데 지금까지 관리해왔지 않습니까? 순수한 순국공원에서만 관리하는 용역.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내년6월에 준공이 되면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 라는 운영 타당성을 받아... .
○정홍찬 위원 타당성 용역은 벌써 다 했을 것이고, 운영에 대한 용역이라는 말이지요?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정홍찬 위원 알았습니다. 232페이지 작은 영화관 관리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당연히 위탁관리 승인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감액처리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5억1,000만원 예산편성 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위원들이 헷갈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정홍찬 위원 235페이지 물건 가인 노도 화장실 위탁관리 이거 말고도 화장실 이것을 환경녹지과인가 거기서 통합관리 안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통합관리 하는데 여기 빠진 것은 통합관리를 안해주려고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너무 규모가 작다고 예산이 적다고 그러는 겁니까? 어째서 그런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그 관계는 우리가 협의를 해서... .
○정홍찬 위원 노도에 화장실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노도는 화장실이 아니고 유허지에 도로변 풀베기라든지 초옥 주변관리라든지 여기에 대한 관리가 되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가천 다랑이 논 화장실 이런 것도 뒤에 가천 별도로 국도비 받아서 이런 것이나 가인 화석산지 화장실 절 앞에 있는 그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아닙니다. 지금 짓고 있는 겁니다.
○정홍찬 위원 또 지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앞에 주차장하고 공사... .
○정홍찬 위원 앞에 화장실 2번이나 용역주고도 4,000만원 2층 3층 5층 지었다고 또 화장실을 지었어요?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 .
○정홍찬 위원 과장님 가인 현장에 몇 번 가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현장에 몇 번 갔습니다.
○정홍찬 위원 데크 사업 박팀장 사업 다 끝났습니까?
○문화재팀장 박진명 테크는 안되었고, 앞에 배수로하고 진입로... .
○정홍찬 위원 화장실을 어디에 짓습니까?
○문화재팀장 박진명 주차장하고 도로변 옆에 화장실입니다.
○정홍찬 위원 진입 입구 제방 들어가는 입구?
○문화재팀장 박진명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간사지를 매립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정홍찬 위원 그러면 작년에 박팀장 내한테 야단맞았던 그 화장실 용역주고 또 설계하고 했던 절 옆에 지어놓은 화장실 그거는 뭐하려고?
○문화재팀장 박진명 그것은 저희가 관리를 안합니다.
○정홍찬 위원 가인화장실 짓는다고 2번이나 야단맞았잖아 감사 때 하고 두 번 그 화장실은 어디 지어났어? 그 화장실은 짓지도 않았네.
○문화재팀장 박진명 그것은 처음... .
○정홍찬 위원 가인 화장실 해가지고 2,000만원 용역주고 2,000만원 실시용역한다고 박팀장 내한테 설명 했잖아? 무슨 화장실 짓는데 용역비가 2,000만원이고 사업비가 2,000만원이라고 내한테 분명히... .
○문화재팀장 박진명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화장실은... .
○정홍찬 위원 작년 겁니까? 분명히 가인화장실 한다고 우리 위원님 기억 안나나요? 하나에 2번 예산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장실 어디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제가 그때 담당은 안했을 겁니다만 이 예산이 작년예산이 되어서 그때 보고를 드리면서 이 화장실이 그거 같습니다.
○정홍찬 위원 가인 화장실 문제는 예산부터 다시 자료를 주세요. 이 앞에 다 끝난 사업입니다. 전에 지은 화장실은 절 화장실이네?
○문화재팀장 박진명 예, 저희 지금 예산 올린 화장실은 주차장 하고 이번에 새로 조성된... .
○정홍찬 위원 앞에 홍보영 팀장한테 물어보세요. 화장실 가인에 지었는지 적량에 지었는지 물어보세요.
○문화재팀장 박진명 알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다음은 239페이지 보리암 3층 석탑주변정비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7,000만원입니다.
○정홍찬 위원 7,000만원 들여서 또 합니까? 작년에 석탑정비 한다고 3,000만원인가 예산 들어갔지요?
○문화재팀장 박진명 예, 올해 7,000만원해서 석탑주변에 화강석 까는 것 하고, 정비하는 것이 7,000만원인데 제목이 보리암 같은 경우에는 도지정문화재 밖에 없어서 명칭 붙이기를 국비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 .
○정홍찬 위원 내가 묻는 것은 문화재정비도 좋은데 지난해에도 보리암 3층석탑 정비해서 3,000만원 분명히 있었습니다. 얼마나 부서졌길래 하니까 문화재기 때문에 돈이 든다고 했는데 또 3층석탑 주변정비해서 7,000만원... .
○문화재팀장 박진명 제목은 그렇게 해났는데 사업은 극락전 그것을 바위위에 짓다보니까 방수가 잘안되고 석축 같은 것이 배부름이 있어서 그것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정홍찬 위원 됐습니다. 240페이지 노도문학의 섬 조성 박진평 팀장 추경 때 노도문학의 섬 부지 산다고 추경 때 확보해놓은 것을 다이어트보물섬이라고 했나?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예, 다이어트보물섬에 20억.
○정홍찬 위원 노도문학의 섬은 추경때 안했나?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안했습니다.
○정홍찬 위원 됐습니다. 저는 이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준 위원 세입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17쪽 아까 설명할 때 작은 영화관 이야기를 하셨는데 세입에서 작은 영화관 입장료 3억8,000만원 작은 영화관 매점판매수익 1억500만원 이것도 다 삭감되어야 되죠?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삭감되어야 됩니다. 빠뜨려진 겁니다.
○박삼준 위원 세출예산 보겠습니다. 소규모축제 지원이 5,000만원이나 늘어서 1억이 되었는데 해맞이 달맞이 내산 단풍축제 커피축제 등해서 있는데 5,000만원이 더 늘어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소규모 축제 지원 당초 올해 5,000만원이었는데 늘어나게 된 것은 도다리축제가 1,500만원이 늘어나고, 달맞이가 증액이 되고 해맞이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도다리 축제는 미래전략단에 비하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그것은 내년부터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것을 문화관광과로 가지고 올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축제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작년에 도다리축제 직접 안하셔서 그렇지만 있는 사람들이 공무원밖에 없더라 하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물론 날씨도 안좋고 여러 가지 상황도 좋지 않았지만 그리고 우리 도다리가 안나서 밖에서 가지고 와서 하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던데 이 축제를 계속 유지해야 될지 깊이 고민을 해보시기바랍니다.
그때 우리 위원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접근성도 좋지 않고 오히려 남해시장에 하는 것이 안 낫느냐? 앵강만까지 가지지도 않고 하는 이러한 문제들이 있다고 하는데 한 번 더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멸치축제는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작년에 1억 보조금으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을 보조지원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보조지원해서 미조 멸치축제위원회에서 일을 했는데 내년에는 직영을 하겠다 이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미조축제위원회에서 우리 과에도 찾아오고, 군수님 면담도 해서 자기네들이 못하겠다. 행정에서 해달라 그래서 저희들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1개월 정도 검토를 하다가 저희들이 하는 걸로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축제를 인프라도 대강 갖춰지고 했는데 5,000만원이나 돈이 느는 이유는?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보조사업으로 하면 축제위원회에서 자부담을 한 1억이상 해서 2억 이상 소요경비가 든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방대하게 벌릴 수는 없고, 그보다도 너무 축소되어도 안될 것 같고 그래서 5,000만원을 ... .
○박삼준 위원 결국 축제위원회에서 하니까 미조에 있는 상인들한테 돈을 거출을 해서 했다 이 말이지요?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박삼준 위원 올해도 북항 재개발한 그쪽에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작년에 한 그곳에 할 겁니다.
○박삼준 위원 상가들에는 전혀 도움이 안되겠던데?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그 관계를 추진위원회에서 하면서 촌놈횟집 앞에 매립한데 올해는 준공이 안되었는데 내년에는 준공이 되면 그쪽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준공을 봐가지고 저희들이 결정 하겠다 해서 장소는 올해한데하고 촌놈횟집 넓은데 두 군데 중에 할 계획입니다.
○박삼준 위원 올해 한 곳은 너무 들어가서 조그마한 간이판매점들 여기만 돈을 좀 벌고, 지역경제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먹고 노는 행사만 되어 버렸다. 생각이 들 정도인데 제 생각에는 교통이 안좋아도 남항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아름답지 않느냐? 그리고 미조다움이 있다. 축제가 밖에 하는 것은 미조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잘 챙겨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시간이 남아서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다이어트보물섬 37억이면 이정도 투자되면 얼마나 준공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17년까지인데 내년에 ... .
○박삼준 위원 17년까지 맞춰집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17년에는 준공계획입니다. 지금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니까 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삼준 위원 이 예산을 보면 힐링빌리지 예산은 하나도 없던데?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그것은 미래전략사업단으로 갔습니다.
○박삼준 위원 레인보우전망대 지금 시설하는 것이 레인보우전망대 비용가지고 하는 겁니까? 노량에.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58억 안에 포함된 겁니다. 데크... .
○박삼준 위원 하는 것을 보니까 도로 옆을 잘라서 그렇게 하면 다음에 차가 받아버리거나 하면 문제가 되겠던데 아예 도로 밖으로 벗어나야 될 것인데 도로 옆에 노견을 커팅을 해서 하던데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국도하고 승인을 받은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국도하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박삼준 위원 저는 가서 보니까 노견을 맞춰 놓은 것을 차나 받아 벌이면 부서질 염려가 많다 싶던데 밖에 내서 했으면 되겠던데 안에 들여서 해서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관음포 관광 공원 이 문제 공유재산매입 계획을 하면서도 이것을 가지고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고현사람들도 이야기가 옳길 수 있으면 옮기는 것이 맞다. 순국공원 옆에 라도 옮겨가는 것이 안맞느냐? 거기에 화장실 하나 짓고 주차장 하나 만들고 동상 세우고 마는데 24억을 들여서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옮길 생각은 전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이락사 주변 쪽으로 물색을 해봤습니다만 아예 허가가 나지를 않고 허가 절차를 밟으려면 몇 년이 걸려도 허가가 나지 않을 그런 장소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렵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거기에 계획대로 하실거다?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계획대로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관계는 밖으로 나와서 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228쪽 229쪽 같이 여쭙겠습니다. 신문에도 계속 회자되고, 취타대를 처음 할 때 취타대라고 한 것도 아니고 조그마하게 시작했는데 돈이 1억 정도 드는 이렇게 키워났습니다. 말이 왜 나온 지에 대해서는 대강 과장님도 알죠?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박삼준 위원 1회 공연하는데 200만원이 듭니다. 그러면 취타대 총 몇 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총 31명인데 나오는 사람은 22명 23명 이렇게... .
○박삼준 위원 그러면 비품구입비 및 장비 임차료 따로 있고, 7,000만원이 따로 있습니다. 1인당 하루 나오면 비용을 드립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드립니다.
○박삼준 위원 얼마 드립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총감독 1명에 30만원, 진행 1명에 20만원, 취타대대원16명인데 8만원씩, 수군 4명에 5만5,000원씩 해서 1회 운영 시 22명 운영시 200만원입니다.
○박삼준 위원 올해 몇 회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26회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내년에 35회로 늘리겠다?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올해는 메르스 하고 중간에 좀 빠졌습니다.
○박삼준 위원 문항 같은데 부원장 박초연씨 같은 분들이 공연을 가면 얼마 받는 줄 압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잘 모르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7,000원 줍니다. 밥값입니다. 그래도 시간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취타대 시간도 오래하지도 않는데 돈을 그렇게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밥값하고 기름값 정도 주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이것이 벌이가 되고 이렇게 되면 안됩니다. 물론 공연 전체 이렇게 주면 모르는데 이것만 30만원 20만원 8만원 5만5,000원 이렇게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는 이야기지만 빈곤한데 분노하지 않습니다. 공평하지 못한데 분노하는 겁니다. 형평성이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취타대를 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돈을 주면 아예 벌이가 되어 버리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 먹여살린다는 정도로 밖에서 회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는 이거가지고 먹고 산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굉장히 일을 잘못 풀어갔다.
취타대 그렇게 일을 외부관광객을 끌어오거나 그것을 관람하러 오거나 할 정도는 아니다 한데 이 부분은 군에서 과용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음 거 묻겠습니다. 이동식 공연차량이 있는데 여러 가지 말도 많고 우리가 언제 삭감했죠?
○전문위원 이인효 2회 추경.
○박삼준 위원 앞에 재무과할 때 청소차를 설명했는데 쓰기는 건설교통과에서 쓸 겁니다. 건설교통과에서 쓸건데 그것은 재무과에 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여기에 실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제 생각에는 저희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이 해야 되는 갑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과장님 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청소차도 재무과에 실어야 될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과에 실어야 된다. 앞에 건설교통과에 실었었는데 재무과에서 가져갔습니다. 예산팀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예, 참여예산팀장 정춘엽입니다.
○박삼준 위원 일단 싣더라도 건설과 것도 처음 올라올 때 재무과에 실리지 않았습니다. 건설과에 실었습니다.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아닙니다. 처음에 재무과에 실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쓰기는 그랬을 건데 이것은 왜 여기에 실어났습니까?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형평성에 안맞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맨 처음에 재무과에 실었기 때문에 재무과 그대로 가는 것 같고 예, 지금 공연차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과에 실었기 때문에 계속 가는 걸로, 위원님들이 더 헷갈릴 거 같아서 더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잘못 실은 것은 맞다고 봅니다.
○박삼준 위원 재산 관리 차량관리를 전체 거기서 하면 재무과에 싣는 것이 맞습니다. 기사하고 전부 재무과에서 다 관리하지 않습니까?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예.
○박삼준 위원 행정재산 비슷하게 가서 문화관광과에 싣는 것이 그러면 계속 운영비도 여기에 실어야 되고 만약에 통과되면 그러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공연차를 한번 임차를 해서 썼었죠?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임차는 아니고, 오케스트라 공연할 적에 차를 가져와서 자기네들이 보유한 차입니다. 공연차량입니다.
○박삼준 위원 이것은 추경할 때 물었던 이야기인데 묻지는 않겠습니다. 235쪽 문화원 운영비 2,400만원 지금 문화원에 가있는 것이 뭐 있죠?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민간행사보조사업 군민기원제 문화의 날 행사 1,200만원.
○박삼준 위원 군민기원제 문화원에서 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그것이 문화원 예산입니다.
○박삼준 위원 올해는 군민기원제를 문화원에서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2년마다 군체가 있는 문화행사가 있는 해는 저희 군에서 직영을 하고 없는 해는 문화원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어제인가 그제인가 문화학교졸업식을 했는데 문화학교는 예산을 하나도 안 실어났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저희들이 실어났습니다. 231페이지 중간에 행사운영비 문화예술강좌 4,000만원 하고, 밑에 실비보상금1,000만원해서 5,000만원 실려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문화학교라는 이름도 사용하지 않을 거고?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동아리방으로 할 계획입니다. 기존 하고 있는 것은 거의 문화와 관련된 강좌는... .
○박삼준 위원 그렇게 할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이유라고 하면 예산이 편성되면 1월 달에 전군민을 대상으로 수강신청을 받을 것입니다. 전 군민 누구나 빠짐없이 신청을 해서 하고 싶은 사람이 할 수 있는 6개월 1년 단위하고 나면 그 사람들은 후순위로 해서 내년에는 신규로 하는 사람들 하고 그렇게 해서 전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것이 역사 전통이 있고 일을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1998년도에 문화학교로 문화관광부 장관이 지정을 해줍니다. 문화학교를 하라고 저것은 18년 했다고 합니다. 했는데 조금 안맞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모습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예산을 이렇게 실었더라도 문화원하고 잘 협의를 해서 넘겨줄 의향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지금 현재는 과목도 이렇고 해서 넘겨줄 수가 없습니다.
○박삼준 위원 어제인가 새벽에 페이스북을 보니까 자기들 문화학교를 계속할건데 강사들이 무료로 해서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거기 있는 학생들 다 오겠다. 이렇게 가는 것이 서로 맞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1회추경이라도 돌려서 목관을 변경해서 정리해서 바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감정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제가 총괄 예산하면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가 3대 기관장입니다. 문화원장이 군수, 교육장, 문화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문화를 정부에서도 잘 챙기고 있는데 이런 불협화음이 있어서 모습도 좋지 않지만 예산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것은 깊이 고민을 해보십시오. 1회 추경이라도 바꿀 수 있으면 우리 의회도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했으면 좋겠고, 사무국장 밑에 직원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도 그러지 않습니까? 있는 것을 인건비를 이렇게 잘라버리면 자기들도 들어올 때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을 건데 참 올바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건비를 안되면 국장 인건비를 가지고 먼저 쓰고 추경에 얹어서 해서라도 일을 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 부분 군수님이랑 잘 의논을 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41쪽 고려대장경학술대회 및 기념행사 지금 추경에 2,000만원 올려서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박삼준 위원 내일모레 18일날 한다고 그러죠?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 .
○박삼준 위원 고현면사무소에서 한다고 그러던데?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박삼준 위원 돈은 많지 않은데 철저하게 배제되어서 서로가 같이 가지 않습니다. 화방사는 팔만대장경 한다고 모임을 따로 하고, 학술대회는 학술행사 한다고 하고 이러는데 불교하고 특히 화방사하고 세미나를 할 주체 분들 하고 모아서 협의를 시켜서 같이 하게 하세요. 똑같은 사항을 가지고 엉뚱한 일을 하니까 서로가 두 조직이 맞지도 않고 이렇게 가는데 좀 오시라하든지 해서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렇게 하시는 것이 문화자체가 불교문화고, 두 단체가 같이 하면 훨씬 좋은데 따로 하고 해서 모습이 좋지 않다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드립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위원님들 심의를 시작한지 1시간15분 정도가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10분간 회의를 정회하고 3시2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간사 박득주 위원장님의 개인사정으로 간사가 대리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두일 위원님.
○김두일 위원 먼저 세입부분에서 아까 박삼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원안이 잘못되었으면 수정안이 올라와서 심의를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봐도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원래는 작은 영화관에 대한 수입이나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한 마디로 남해군의 행정의 난맥상입니다.
(○박삼준 위원 동의안이 11월 달에 처리를 했어야 됐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 정도 우리 군의 행정이 정말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거북선 관람 입장료 세입에서 이순신영상관 입장료 올해 얼마 올라 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거북선 입장료 1,880만원.
○김두일 위원 올해 8,000만원 올리셨는데... .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그것은 이순신영상관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이순신영상관은 올해 얼마 올라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7,280만원.
○김두일 위원 그러면 내년에 순국공원이 조성되어서 오픈을 몇 월에 하죠?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6월 준공을 해서 2개월 간 시험운전을 하고, 9월부터 정상운영을... .
○김두일 위원 그러면 무료로 할 겁니까? 유료로 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지금 그 관계를 용역하기위해서 용역비 3,000만원을 했는데 저희 생각은 유료로.
○김두일 위원 유료로 하면 예상이니까 그러면 여기 예상수입도 들어가야 되는 것 원칙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맞습니다.
○김두일 위원 잘못됐죠?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김두일 위원 분명히 현장에 갔을 때도 순국공원 우리군 예산 다 들어갔죠?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김두일 위원 하루라도 빨리 공사를 해서 유료로 올라가면 소득으로 올려야 되는데 이것이 올라가면 결국 우리 군 예산이 1점8%에서 1점19%정도 올라갈 수 있는 소지가 생기는데 돈을 만들 생각은 하나도 안하고 기존에 있는 돈만 가지고 적당히 나열해서 쓴다는 정책 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순국공원 무료라고 하셨으며 이런 말씀을 안드렸을 텐데 세입 부분에서, 세출로 들어가겠습니다. 투어토크는 작년하고 똑 같이 편성된 거죠?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김두일 위원 그러면 여기서 반은 회사로 가고 반은 우리 지역의 투어토크들한테 환원되는 그죠?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투어토크는 홍보비입니다.
○김두일 위원 홍보비인데 우리 투어토크 활동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아십니까? 어떤 분들인지?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 .
○김두일 위원 컴퓨터봉사회 회장님이라든지 회원이 많아서 그 분들이 정말로 열정적으로 관광남해를 알리고 온라인 상으로 물어오면 전부 안내를 합니다. 이런 것은 밑에 있는 SNS 홍보마케팅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행정과에서도 얘기했지만 남해군이 정보화에 있어서 군민들 수준이 높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해설사도 좋지만 이런 인터넷 정보마케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활용해서 좀 더 올렸으면 좋겠다. 천편일률적으로 똑 같이 싣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내년이나 추경에 관광으로 활용을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다음에 상주 썸머페스티벌 해서 7,000만원에서 8,000만원 되었죠?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김두일 위원 올해 얼마 썼죠?
○관광기획팀장 김원근 올해 당초예산에 7,000만원 되어있었는데 홍보비 포함해서 8,000만원 정도.
○김두일 위원 저한테 준 자료는 1억1,000만원 정도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남해군 예산을 보면 예산서하고 집행하고 틀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앉아서 계수조정을 하고 해도 쓰는 부분에서 계획대로 안쓰고 가버리면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앞으로는 우리가 예산을 주면 그 범위내에서 써야지 오버되는 것은 어디항목에서 가져오게 됩니까?
○관광기획팀장 김원근 행사축제는 행사운영비에 반영이 되어있는데 홍보하고 별도로 비용이 있어서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각 축제마다.
○김두일 위원 타 시군 같은데는 홍보비를 많이 잡아서 축제 예산 이런데 별도로 안되고 지출이 되는데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언론 홍보예산이 적고 결과적으로는 과에서 홍보를 한다고 보는데 이원화된다고 보는데 잘보이는 쪽에서는 가서 많이 얻어쓸 수 있고 공정하지 못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들어가세요. 독일마을맥주축제 올해 1억5,000만원으로 올라갔는데 도비가 지금 현재 편성이 안 되어버린 거죠?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현재는 편성이 안되었고, 공모 건의를 해나서 1월 달에 발표가 됩니다.
○김두일 위원 문제는 우리가 군비를 직접예산을 집행하면서 돈은 우리가 들이고 재주까지 우리가 부리면서 남는 것은 어디로 가버립니까? 축제 수익이라든지 민박도 하고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거기 가서 독일소시지나 맥주를 먹고 축제 이익은 다 어디로 갑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맥주 판매 공식대행업체 다... .
○김두일 위원 대행업체 예상수익이 얼마였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기획팀장 김원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부스에서 총 판매한 금액은 3,4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우리가 얼마 팔았냐고 체크는 못하지 않습니까?
○관광기획팀장 김원근 저희들이 받은 통계로는 일반부스에서는 3,400만원 팔렸고, 맥주부스에서 판매한 금액은 독일마을 포함해서 8,700만원.
○김두일 위원 부스가 총 몇 개였습니까? 우리 지역민들이 판매한 유자빵을 팔거나 이런 거까지 총 몇 개였습니까?
○관광기획팀장 김원근 22개소였습니다.
○김두일 위원 22개소에서 우리 지역민이 쓴 부스가 몇 개였습니까?
○관광기획팀장 김원근 독일마을하고 공식맥주업체하고 치킨하고 빼고 나면 ... .
○김두일 위원 치킨은 무료로 준 겁니까?
○관광기획팀장 김원근 저희들이 스폰을 한 것이 아이돌 가수를 1명 데리고 오는 조건으로
○김두일 위원 그러면 그런 조건으로 하면 이벤트 외에 가수를 불러온 거예요?
○관광기획팀장 김원근 이벤트 계약 된 것은 1억300만원 계약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제는 정확하게 가야 되는 것이 예산은 다 주고, 알돈은 엉뚱한 사람들이 다 가져가고,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왜 하느냐는 겁니다.
○관광기획팀장 김원근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래서 지나간 거니까 제가 안묻겠습니다마는 1억5,000만원을 주면 하동 녹차축제는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가보셨습니까?
○관광기획팀장 김원근 다른 지역축제는 ... .
○김두일 위원 하동 녹차축제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다합니다. 공무원들이 부스를 맡아가지고 직접 합니다. 그와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직영하는 축제 같으면 공무원들이 챙길 것 다 챙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산을 줘가지고 행사는 우리 군에서 하면서 이익은 전부 다른 사람들 독일마을이나 가져가고 있어요. 마인드를 바꿔야 됩니다. 예산이 올해 이렇게 된다면 이제는 마인드를 바꿔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진주 같은 경우도 유등축제해서 논란은 많았지만 이제는 자력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제는 독일마을맥주축제도 그런 변화를 줘야 될 시점이 아니냐? 아니면 독일마을에서 조금만 보전해줄테니까 한 5,000만원 보태줄 테니까 자체적으로 하라든지, 계속 집어넣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조멸치축제도 이제는 그런 개념으로 하면 참 쉬울 것 같아요.축제장에 가서 피터지게 일하고 욕만 먹고 공무원들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좀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순국공원 조례하고 관리운영계획을 다 세울거죠?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김두일 위원 이충무공순국공원 관리운영용역 해서 3,000만원을 올리셨는데 전에 추경에서 관광친절 용역해서 몇 천만원 올렸다가 우리가 질타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것도 용역을 해야 운영이 됩니까? 직원들 마인드 가지고 순국공원 정도는 시범운영해볼 수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워낙 광범위하고 관광부분 부분 시설이 많기 때문에 공무원 몇 사람 가지고는... .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운영용역입니다.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거 용역 아닙니까? 순국공원을 입장료는 어떻게 하고 하는 연구용역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김두일 위원 자체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이번에 군수님이 공무원들 데리고 많이 돌아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험을 하셨으니까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공무원 모아가지고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공무원이 세부적으로 그런 것까지는 할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전문가에게 맡겨가지고 용역을 받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
○김두일 위원 이것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싣겠지만 이런 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왜냐하면, 순국공만 아니고 이와 유사한 지역의 원예예술촌이라든지 그런데 가서 벤치마킹할 수도 있는 거고, 종류는 틀리겠지만 한번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군민의 돈을 한 푼이라도 아껴주는 것이 공무원들 자세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국제탈공연 예술촌 관련해서 이번에 행사가 남해섬공연예술제 하고 어린이 공연예술제 해서 작년보다1,000만원 줄어들었는데 이 돈이면 충분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절약하는 의미에서 줄였습니다.
○김두일 위원 올해 섬공연예술제 몇 명 왔지요? 총 관람인원이 몇 명이죠?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 .
○김두일 위원 담당자가 나와서 답변하세요. 관람인원이 몇 명이었고, 우리가 예산 7,000만원인가 준데서 얼마 쓰고 얼마 남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
○김두일 위원 팀장님은 알고 있어요. 제가 자료를 다 받았기 때문에 자료를 저한테 주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 .
○김두일 위원 못 찾으면 제가 이야기 할게요. 한달 정도 해서 총인원이 1,200명 정도 온 거 같고, 공연비는 3,000만원 정도 안 썼을 겁니다.
우리 예산의 문화관광과 예산이 왔다 갔다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은 많이 올려놓고 이리 갖다 쓰고 저리 갖다 쓰고, 수산과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제일 심한 부서가 문화관광과가 아닌가? 과장님 오래 계시면 우리가 예산 실은 대로 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 이번에 문화원 같은데 우리 예산 5,000만원 깎았잖아요? 여기 보면 탈 박물관에 1,000명 오는 섬공연예술촌에 6,000만원 예산 세우잖아요? 그러면 일반 군민들이 볼 적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도 어떨 때 가보면 20몇 사람 앉아가지고 한사람 공연을 봅니다. 그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앞으로 탈공연예술촌 같은 것도 나이 드신 분이 계속 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 마인드가 바뀝니다. 그 좋은 것을 책임 없는 사람한테 맡겨가지고 우리예산만 없앤다는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혁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해서 박삼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화예술강좌 4,000만원하고 문화예술행사 참가자 보상 5,000만원 이것이 아마 문화원에 예산을 안주고 직영한다는 식으로 돌려온 것 같은데 해남의 경우나 다른 지자체 보면 문화관광과에서 직접안합니다. 모든 행사를 다른 단체에 위임해서 다 합니다.
특히 문화가 융성하려고 하면 문화에 대한 행사는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단체에 직접 경상적보조식으로 줘야 되는데 남해군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싣더라도 운영할 적에 바로 직영할 생각하지 마시고, 경상보조 아니면 타 단체에 주는 식으로 하면 바로 문화원에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그 관계도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 관계도 박민희 팀장님 문화예술팀 소관이죠?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예.
○김두일 위원 군의 행사라든지 모든 업무는 감정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융합하고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아마 1월이 되기 전에 융합하자 문화원에도 그런 바람이 있는 거니까 이 예산은 우리가 직영체제로 주더라도 운영의 묘를 살리셔가지고 문화원에 보조사업이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저희들도 그것만 약속된다면 그대로 승인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작은 미술관 관리 운영에 대해서 1,513만원 이것도 팀장님 나와 보세요.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입니다.
○김두일 위원 저희들도 개관식에 참석했는데 저희들이 박득주 위원님이나 문화원장을 바로 앉혀 놓고 부르지 않아 가지고 우리가 테이핑 커팅 하면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앞으로 그런 실수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겠지만 그날은 큰 실수를 하신 것 같아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작은 미술관 관리운영에서 1,513만원 계상하셨죠?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예.
○김두일 위원 올해는 작은 미술관운영을 몇 번을 할 계획입니까?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올해는 4번 했고, 내년에는 다시 공모사업을 해야 합니다.
○김두일 위원 공모사업이 안되면?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공모사업이 아마 될 거라고 예측을 하 보고 있습니다. 국비공모사업... .
○김두일 위원 그것이 언제 결정됩니까?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초에 될 거 같습니다. 보통 공모사업은 3년차로 연속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 .
○김두일 위원 그러면 20페이지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작은 미술관 관리운영계획안 추진계획 나와 있는데 그것이 공모계획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팀에서 세운계획입니까?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대한 공간마루하고 협업을 해서 작품을 전시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공간마루 계획을 세운 거예요?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예.
○김두일 위원 추억의 졸업사진전, 한중일 작품 전시회, 가정의 달 가족사진전... .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옆에 평산마을 주민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옆에 동네 사람들하고 ... .
○김두일 위원 공간마루가 이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공간마루도 하고 우리도 같이 하면서 ... .
○김두일 위원 그러면 공간마루가 할 것이 뭐고, 우리 팀장님이 지역민하고 기획한 것이 어떤 겁니까?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지역민하고 하는 것은 추억의 졸업사진전 하고, 가정의 달 가족사진전 하고, 한중일 작품전시 공간마루하고 일반 전시회 기획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이것이 참 잘못된 것이 저희들이 곧 남해군 미술가협회도 만들어질 겁니다. 이번에 문화관광과에서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아시죠? 미술가 협회나 단체가 만들어지면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이번에 통과되었죠?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예.
○김두일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남해도 문화단체 미술가 같은 단체가 많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 쪽에서도 이런 행사를 할텐데 원칙은 평산 같은 곳은 기획팀이나 이런데서 그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한 주거 공간이나 이런 쪽에 가야 되는데 이것이 잘못 꼬여서 결국 작은 미술관으로 바래길에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이제부터 계속 문화 쪽으로 예산이 수반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이 수반되는데 1,500만원 잡혀 있는데 내년에도 있어야 되고, 내후년에도 있어야 되고 계속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만 없으면 별개 아니지만 예산 심사 자리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앞서고, 계산하실 때 보면 무인경비 용역해서 93만원 했죠? 계산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경비시스템 수수료입니다.
○김두일 위원 1년 수수료 잡으신 거예요?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예, 1년 치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생활문화센터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군청 밑에 새마을금고 뒤쪽에 있는 ... .
○김두일 위원 새로 만듭니까?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예.
○김두일 위원 거기에 보면 무인경비용역 4개월 해서 80만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정수기 임차료 4개해서 4개월 64만원 되어 있고, 이런 근거하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는데 그와 같이 작은 미술관도 항상 열어 놓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계산한다면 계산방법이 달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재팀장 박민희 생활문화센터는 면적이 넓고, 작은 미술관은 23평에 평수로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정수기 임차료도 50만원 아닙니까? 작은 미술관에, 생활문화센터에 정수기 임차료 4개 해서 64만원... .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지금 생활문화센터는 리모델링을 해서 하반기부터 움직이는 예산이고, 미술관은 1년치 예산입니다. 조성을 하고 나서 하반기부터 넉달동안 할 수 있는 ... .
○김두일 위원 그러면 작은 미술관에 정수기가 몇 대입니까?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1대입니다.
○김두일 위원 1대하고 여기는 4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치가 틀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할 것은 한 푼의 예산이라도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세우셔야 되는데 결국 작은 미술관 같은 게 기획전이기 때문에 연중 열어야 며칠 정도 오픈할겁니까? 1년 내 여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작은 미술관 1년 내 오픈합니다. 월요일만 쉽니다. 신정하고 추석 때.
○김두일 위원 1년내 작은 미술관을 공간마루 거기에서 한다고요? 1년내내.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1년 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만 휴관하고.
○김두일 위원 그것은 아는데 공모사업 네 번 해서 되었을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예.
○김두일 위원 그런데 공모사업을 몇 번만 전시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아닙니다. 1년 프로그램을 다 움직이기 때문에...
○김두일 위원 앞으로는 팀장님께서도 남해 문화의 모든 책임을 지고 계시는 분이고, 솔직히 문화원 하고도 갈등관계가 만들어진 것도 일말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과장님하고 상의하셔가지고 문화학교 그런 것도 직영을 하지 마시고, 박삼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쪽으로 다시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줄 용의 있습니까?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해보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과장님은 쉽게 대답하시는데 팀장님은... .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해보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가능하겠죠?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 .
○김두일 위원 여기는 의회입니다. (책상을 손바닥으로 침) 여기가 군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정확히 말씀하세요. 해주실 수 있겠죠?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남해군이 화합 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간사 박득주 예, 김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복만 위원 220페이지 보면 관광안내소 신설 개보수 지족 죽방렴 관광안내소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안내소도 짓고, 거기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가 가서.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무기계약직은 아니고, 문화해설사가 일당으로.
○하복만 위원 위치는 그러면 어디쯤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지금 현재 농협마트 주차장에 동남해하고 협의를 해둔 상태입니다. 주차 공간 2칸 정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복만 위원 그리고 222페이지 보면 관광안내소운영에 금액은 얼마 늘었지만 한 200만원 사무관리비 제세공과금해서 한 74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하나 신설되면서 늘어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지금 관광안내소가 5개소인데 1개소가 늘어나면서 6개소로 되면서.
○하복만 위원 지족에 늘어나면서 이렇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하복만 위원 소규모축제 지원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는데 소모성 선심성 이런 행사는 조금 지양을 해야 되고, 합할 것은 합해야 되는데 5,000만원 정도 늘어났다 조금 문제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도다리축제에 우리가 가서 봤지만 축제가 먹거리 볼거리 체험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도다리 살도 없는 것을 넣어서 갔다 오신 분들이 많은 원성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축소할 것은 축소하고, 아예 없앨 것은 없애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관음포관광공원 조성에 아까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접근성에 문제가 있고, 규모도가 작아서 들어설 자리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차라리 순국공원 주변을 찾아서 하시는 것이 맞다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순국공원 옆에는 들어갈 허가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검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위원님들 현장 방문 하고 난 이후에 그 지적에 따라서 차면 앞에 공원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정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 부분은 사업이 늦더라도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하복만 위원 227페이지 창선대교타운 방송시스템 1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창선대교타운 밑에 광장에 관광안내소하고 화장실하고 관리동이 있습니다. 그 화장실에 방송이 나가게 되어 있는데 내구연한이 오래되어서 방송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교체를... .
○하복만 위원 아까 취타대 운영 여기에서 특혜성 시비가 좀 있습니다. 문화원 예산은 5,100만원인가 이 정도 밖에 안되는데 취타대가 8,300만원 이렇게 되면 이것이 남해군의 위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취타대가 어찌 보면 문화원으로 들어가서 해야 될 취타대가 별도로 나와서 큰 예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가 있고, 특혜성 시비도 있습니다.
신문에 보면 군수 누나가 있다 이런 보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밖에서 볼 때 저한테도 전화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면장이 마음에 안든다고 그 면의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취타대 운영과 문화원 이런 것도 비교해보면 엄청난 특혜성 시비가 있으니까 두 분 위원님들도 지적했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득주 예, 고생 하셨습니다. 다음 윤정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근 위원 예, 윤정근 입니다. 세출예산 220페이지 관광안내소를 농협마트 주차공간을 활용한다 했는데 저는 이해가 안되어서, 그 부분은 죽방렴 명승 그쪽 위주로 어촌관광체험 쪽으로 안내를 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윤정근 위원 그것은 제가 상식으로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고려를 해주시고, 소규모축제 내산에 올해 단풍축제를 안했죠?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안했습니다.
○윤정근 위원 간단하게 사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추진위원회에서 올해 단풍이 작년과 같이 들지 않는다고 못하겠다고 그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우리 내방객들이 내산단풍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데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해주십시오. 다음 예산서 송정관광단지 주차장 매입하는 것 올해까지 매입하면 필지나 넓이가 얼마 정도 남습니까? 2017년까지 사업이라 했죠?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앞으로 남은 매입해야 될 필지가 10필지 사전 금액이 9억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6억을 예상을 하고, 3억1,000만원 정도가 남을 것으로 됩니다. 그것도 이번에 편성을 못한 것은 그중에서 구입을 지금 현재로서는 도저히 설득 설득 설득해도 못할 필지가 4필지 정도 3억 정도가 있습니다. 설득을 해서 추경이나 내년에 매입을 할 계획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매년 매입을 할 경우에 평가금액이 매년 달라집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1년마다 재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10%이상 증액이 될 수 없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것은 근거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그것은 감정평가 법률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떻든 매년 10%씩 금액이 올라간다면 정해진 매입 필지라면 빨리 구입을 해야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4필지가 도저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아까 작은 미술관 운영 작은 미술관이 평산에 있는데 다른 타 지역에도 개관을 할 계획은 전혀 없는 그죠?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지금 현재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것을 계속 운영하는 걸로... .
○윤정근 위원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물론 문화예술 여러 가지 관련 분야가 취약한 바닷가 쪽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좋은 자리가 있으면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 다음 문화원 관련해서는 질의를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그 관계는 빨리 원만하게 회복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선화 전시관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선화전시관은 성각스님이 그린 것이 선화라고 합니다. 성각스님이 남해전시관을 건립을 하면 성각스님께서 선화를 기부체납해서 대한민국에서 최초 선화전시관에 전시를 해서 만들었으면 한다는 그런 것이 있고, 문화재라든지 국학자료 그런 것을 전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건립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1,000만원을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해보자해서 그런 뜻에서... .
○윤정근 위원 스님 개인적인 전시관이라고 저희들이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선화면 불교용어인 모양인데.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것은 고려를 해야 되겠네요? 개인한테 특혜성 이런 사업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그다음 물건방조어부림 문화재 지역민들 빨리 주차장을 올해 2억2,000만원 정도 예산이 계상이 되었죠?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윤정근 위원 2억2,000만원이면 몇 평정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1,6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문화재 주변정비 전체 부지가?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전체 부지가6,5028제곱미터입니다. 18,000평 정도.
○윤정근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10페이지에 지금 원예예술촌 세입의 5% 입장료 받는다고 그랬죠?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윤정근 위원 문화관 하고 유리온실 사용료를 부과할 경우에 수입이 늘어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그것은 앞에 수입이 계상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윤정근 위원 5%내에 다 들어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 .
○윤정근 위원 아니, 이것이 변화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사용료를 부과할 경우에.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이것은 부과가 아니고 입장료 자기네들이 수입의 5%를 우리한테 세입을 잡습니다.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정근 위원 지금까지 사용료를 부과해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매년 수입의 5%를 받아왔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질의마치겠습니다.
○간사 박득주 예, 윤정근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박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궁금한 것은 다른 위원님 질의할 때 잘 들었습니다. 도다리축제에 관해서 그날 하동이나 외부에서 여성 손님들이 오셨는데 그날 도다리 내용물이 창피스러워서 대접을 못하고 바깥으로 모시고 나가서 열 몇 분을 식사대접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축제를 하려면 미리검증을 해서 이정도 국을 끊였을 때 손님한테 내놨을 때 부끄럽지 않다. 남해를 대표하는 쑥 봄 도다리 이렇게 해서 맛있게 해내놔야, 돈을 떠나서 질이 좋아야지 질이 과장님 드셔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박미선 위원 먹어보니까 어떻든가 예?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맛이 있었습니다.
○박미선 위원 어쨌든 그런 분을 부끄럽지 않게 알찬 내용으로 행사를 진행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2회 때는 1회 때 잘못된 것을 보완을 해서 아주 멋진 축제가 되도록 1회를 거울삼아서 잘 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그리고 축제 때 주차문제를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이 주차를 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군관계자들이나 우리 지역 가까운 사람들이 좋은 공간에 주차를 다해서 차를 못 대서 계속 뱅뱅 돌다가 짜증을 내다가 가버린 분도 있습니다. 주차문제도 멀리서 오신 분들이 주차를 해서 축제를 즐기고 갈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해주셔야 되겠다 느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그리고 223쪽에 가천다랑이 논 관레에 5,000만원 가천다랑이 논 보존 정비에 4,000만원 차이점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가천다랑이 논 5,000만원 안에 4,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칡넝쿨제거 벼 경작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존회에 보조를 줘서 확대를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한 것입니다.
○박미선 위원 그리고 참고로 가천다랑이 논에 모심고 나니까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씻을만한 장소가 없어서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외부에서 오신손님들도 체험을 할 수도 있고 한데 체험을 하고 씻고 갈아입을 수 있는 공간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박미선 위원 그리고 241페이지에 보리암 전통사찰 방재 시스템 유지보수7,840만원, 3층 석탑주변정리7,000만원 돈이 한 사찰에 2번 정도 들어가는 부분을 한 해에 한 번 정도 유지보수비나 들어가면 좋겠는데 한 사찰에 2번씩 할 수 있도록 들어가서 아쉽고,
240페이지에도 지역위원들이 계셔서 미안하긴 합니다만 화방사 요체 겸 유물보관실 개축 건물대장 및 등재로 3억원 벌써 돈이 올라가 있었는데 수리를 못하고 수리를 이제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아닙니다. 이것은 내년예산에 신축예산 3억을 계상을 하고 올해 예산은 개보수를 하려고 했는데 개보수가 할 수 없는 장소가 되어서 그 예산으로 철거를 할 겁니다. 철거를 하고 3억을 가지고 내년에 신축을 계상해났습니다.
○박미선 위원 스님 방 쪽에 비가세서 돈이 3억인가 나간 것이 있죠?
○박삼준 위원 그 것이 이겁니다.
○박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한목에 사찰에 돈이 많이 나가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 이동식 공연차량해서 2억5,000만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동식 공연차량을 우리가 구입을 했을 때도 길거리 공연을 8,000만원 그것을 두 가지를 다한다는 뜻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공연차량에 길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형식의 그런 같은 없어지고, 8,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이동식 공연차량으로 운영을 할겁니다. 1회에 공연차량을 이용 하는데 가수나 이런 것을 하면 160만원 정도 계상을 해서 지금 20회 30회하는 것을 50회 80회 이렇게 늘려서 전 마을로 다니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240페이지에 노도문학의 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노도문학의 섬 때문에 제가 5분발언도 했는데 그때 감사가 진행이 되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감사원감사 결과가 아직 하달이 안되고 있습니다.
(○문화재팀장 박진명 저희들한테는 아직 통보가 안 되었습니다.)
○박종길 위원 나중에 받으면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노도 부지보상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나와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지금 현재 총42필지 83,459평방미터를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매입한 것은 25필지 63,800평방미터를 하고, 미매입한 것이 7필지 19,659평방미터입니다. 그런데 미매입 한 부지 17필지는 근저당 설정이 되었거나 근저당 설정이 된 것이 10필지, 감정가격의 3~4배를 요구하는 보상협의회 애로점이 있는 것이 4필지, 지목은 사실상 임인데 실제는 과수원으로 조성이 되어 있어서 보상을 높게 해주라는 것이 3필지 이래서 17필지를 지금 매입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답주들이 협의를 하거나 하면 그런 부분들이 안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17필지는 현재로서는 도저히 협의가 안될 상태가 되어서 14년도 4월에 사업인정 고시가 나서 1년 안에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없어져버리고, 다시 9월 10월 2번에 걸쳐서 공고를 해서 사업재인증고시를 받으려고 12월 달에 국토부에 올려났습니다. 국토부에서 빠르면 한 달 늦으면 3개월 만에 재인증고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시가 되면 국립공원사용 협의를 먼저 하고 나서 강제수용을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두 접안시설을 해달라고 용역에 넣어 달라했는데 왜냐하면 나중에 노도문의 섬 조성이 되고 나면 수요가 증가되면 그 배로서는 도저히 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해경에 질의를 해봤는데 같이 할 때 부두접안시설을 용역에 넣어서 해야 다음에 설치가 되고 운영이 될 수 있답니다.
그런데 그 용역에서 빠져버리면 다음에 그 자체를 가지고 다시 하려고 하면 힘이 든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백련마을 말씀입니까?
○박종길 위원 노도 안에 방파제 접안시설을 만드는데 지금 그 시설로 가지고는 다음에 수요가 증가되었을 때 사용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그에 대해서 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팀장 박진명 저번에 저희한테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저희들은 공사로 인한 설계하고 그런 관계가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기는 조금 안맞는 것 같고, 그래서 해양수산과 연안관리 팀장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 자기들도 예산이라든지 군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다하는데, 저희 부서에서 노도문학의 섬 조성사업을 위한 실시설계에 접안시설이 있는 것은 안맞고, 연안관리계획에 해양수산과에서 넣는 것이 맞다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해양수산과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문화관광과에서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연안관리팀에 이야기는 하겠습니다만 같이 연계를 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안되면 노도문학의 섬 만들어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문화재팀장 박진명 현재 조성되는 걸로는 나중에 조성되고 나서 관광객 운행하는 것이 힘들다고 파악이 되고 해양수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235페이지에 국도비가 내려와서 하는데 9,4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안전경비원을 몇 명이나 배치를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경비원 3명을 배치를 합니다. 24시간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최저 임금제 6,030원인가 계상을 하면 9,400만원 나옵니다. 피복비하고 행사참가비 교육비하면 9,400만원 나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가야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강좌 이 부분은 231페이지 이것은 제가 봐도 문화원에 넘기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에 목을 바꾸든지 아니면 추경이나 해서 이것은 과장님 신경을 써서 팀장님하고 같이 문화원으로 넘기십시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박득주 예, 김두일 위원님.
○김두일 위원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거북선을 언제 쯤 끌고 갈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거북선은 설계용역을 저희들이 마무리를 해서 기획실 감사팀에 일상감사를 득했습니다. 비용은 2억5,000만원 정도가 드는데 사업비는 미래전략사업단 거기 있기 때문에 경관사업 도에서 아직 승인이 안 떨어졌답니다. 엊그제도 저한테 협의를 받아갔는데 추가 보충서류를 가져갔는데 12월 달에 승인이 내려올 것이랍니다. 내려오면 바로... .
○김두일 위원 그것이 원래는 여름부터 끌고 가려고 했는데 아직도 안 끌고 가고, 가라앉고 나면 아무 것도 없겠죠? 그렇게 행정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발권기 구입했습니까? 거북선 입장객에 대한 발권기.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지금 절차 중에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우리한테 예산을 실었으면 실행으로 옮겨야 되는데 발권기 달라고 해서 그것도 예산 실어줬는데 그것도 안하고, 발권기가 생기면 안내하는 사람이 돈 받는 사람이 필요없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관리자가 한 사람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관리하는 사람이 컴퓨터가 왜 필요합니까? 올해 예산에 실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관리소를 새로 짓습니다. 책상하고 새 물품을 넣기 위해서... .
○김두일 위원 관리소를 어디쯤에 지을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조금 늘어납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왕지 쪽으로 1미터정도 길이가 나옵니다.
○김두일 위원 그것도 경관사업 예산 가지고 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아닙니다.
○김두일 위원 데크는 경관사업으로 하고? 그러니까 지역의 일들이 뒤죽박죽이예요. 김원근 팀장님 잠깐 나오세요. 문화관광과에서 1년에 치러야 하는 축제가 몇 개나 됩니까? 담당하는 축제가.
○관광기획팀장 김원근 대표적인 축제는 마늘&한우잔치, 보물섬멸치축제, 독일마을맥주축제 그 정도 대표축제고 나머지는 전부 소규모... .
○김두일 위원 도다리 축제도 할 것 아닙니까?
○관광기획팀장 김원근 소규모 축제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소규모든 어떻든 간에.
○관광기획팀장 김원근 도다리 쑥국 축제... .
○김두일 위원 4개, 또 다른 축제 없습니까?
○관광기획팀장 김원근 상주 썸머페스티벌, 커피축제, 내산단풍축제... .
○김두일 위원 과에서 군에서 직영하는 것? 내산 단풍축제.
○관광기획팀장 김원근 단풍축제는 보조 나가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6개?
○관광기획팀장 김원근 예.
○김두일 위원 원래 알찬축제를 하려면 전문적으로 몇 개월동안 연구를 하고 해야 되는데 과장님 솔직히 축제 때문에 피곤하시죠? 준비하고.
○관광기획팀장 김원근 축제는 잘 하면 본전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과를 도와주고 싶은 것이 축제를 줄이는 겁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도다리 축제 안해도 별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깎는 것이 아니고, 솔직히 과에서도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는 도다리축제 안하는 것이 안좋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관광기획팀장 김원근 전년도 1회 추진을 했었는데 저희 부서에서 추진을 안했었고 예, 올해... .
○김두일 위원 안했지만 저희 의원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천에 굴축제한다고 하면 나중에 군에서 다할 랍니까? 그러니까 이런 축제를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것도 이동면에 준다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누가 자꾸 이렇게 만들어서 문화와 관광을 접목시켜야 되는 중요한 문화관광과에 먹고 마시는 이런 일을 시켜가지고 힘이 나겠습니까? 축제를 줄이는데 솔직히 동의하시죠?
○관광기획팀장 김원근 소규모 축제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줄일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좀 줄여야 되겠죠?
○관광기획팀장 김원근 예.
○김두일 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을 하면서 군수님 100% 라고 하지만 우리 군의 특색있는 축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줄여야 할 것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예, 들어가세요.
관광안내소 해설사 문제입니다. 과장님 남해군에 도관광해설사가 몇 분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도 관광해설사가 열 여덟분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우리 군 해설사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현재 움직이고 있는 분이 열 네분입니다.
○김두일 위원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타군에 비해서는 많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다보니까 우리 군의 꼴찌 예산과는 남해군의 관광해설사도 솔직히 줄여야 되는데 이거 의원이 잘못이야기 하면 솔직히 욕먹습니다. 원칙은 이런 것이 군민을 위한 발언을 해도 결과적으로는 또 욕을 먹게 되는데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욕을 먹더라도 얘기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문화관광과 3페이지 보면 원예예술촌 같은 경우 근무인원이 평일 1명하고 주말에 2명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사람들 인건비 1년 정도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 .
○김두일 위원 한2,000만원 정도는 되겠죠?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전체... .
○김두일 위원 그러고 매일 1명씩 가고 주말에 2명씩 가면?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원예예술촌 한 군데 인건비 말입니까?
○김두일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 .
○김두일 위원 원예예술촌 1년에 5% 수입 받는 것이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7,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두일 위원 두 사람 인건비 2,000만원 빼고 나면 진짜 못 받는 겁니다. 제가 어적께 재무과에 도로 부지도 세금을 매겨라. 울타리 다 쳐놓고 우리 군민들한테 입장료 다 받으니까 개인사업장니까, 그와 같이 이 해설사도 완전 개인사업장 되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해설사를 넣어주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는 자립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변화 좀 주세요. 항상 말씀을 드려도 안하시더라고, 제 의견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좋은 의견입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해오름예술촌 같은 데도 주말에 한 사람 주는 이유가 없어요? 거기도 개인 장사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어느 단계까지 자립의 단계에 가면 새로 생겨난데 지원해준다면 모르지만 기존 해오던 그대로 줘가지고 군민의 세금이 전부 세 나가지 않습니까? 행정이라는 것이 뭡니까? 필요 없는 예산을 비용을 줄이는 것도 선진 행정아닙니까? 빚 갚는 것만 목적이 아니고, 필요 없는 예산도 아끼는 정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강력히 권하고, 독일마을에 횡단보도 하고 도로 막고 있는 김원근 팀장님 나가서 고쳤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관광기획팀장 김원근 그것은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장애인편의시설 턱이라든지 이런 것은 불편한 점이 많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당장은 시행하기 힘들고, 내년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를 ... .
○김두일 위원 예산은 여기에 싣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관광기획팀장 김원근 독일마을 유지보수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것은 관광객의 민원사항인데 지역민의 의견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 바로 하셔야?
○관광기획팀장 김원근 예, 연초에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리고 독일마을 안내소에 몇 사람이 있습니까?
○관광기획팀장 김원근 해설사 2명 하고, 일반인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일반인 인건비는 어디서 나가고 있습니까?
○관광기획팀장 김원근 행정과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하고 관계없이 나가는 그죠?
○관광기획팀장 김원근 예,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 분이 무슨 일을 합니까?
○관광기획팀장 김원근 해설도 하고... .
○김두일 위원 군수님이 배치를 한 겁니까?
○관광기획팀장 김원근 그것은 행정과에서 채용을 해서... .
○김두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김두일 위원 취타대 이야기가 많은데 이 취타대를 그것도 문화니까 그쪽으로 편입시키면 안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지금은 취타대가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 운영을 해보고 내년에도 운영을 해보고 그런 방향도... .
○김두일 위원 운영은 충분히 해봤잖아요. 해봤으니까 돈이 더 필요하다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예산을 더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옮겨줄 용의는 없어요? 아예 문화원으로.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만약에 지역여건이나 이런 데서 하면 그쪽으로 옮겨줄 용의는 없습니까? 지역민들이나 이런 쪽에서 이야기가 많다면?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그래도 저희들이 몇 년 직영을 해보고, 관광객들에게 파급효과가 있고 지금 현재 파급효과가 많습니다. 그것을 보러오는 관광객이 노량에 가면 150명 정도 오고 있고, 그 관계를 2~3년 운영을 해서 지켜보고 다른 방향으로 모색을 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김두일 위원 저는 전공이 농사꾼이 되어서 잘 모르는데 취타대라는 것이 이순신장군의 수군에 있었던 조직입니까? 아니면 이름만 취타대로 붙인 겁니까? 그거하고 노량에 황룡기가 역사성이 있는 건지? 보정을 거쳐서 한 것인지 그 관계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취타대 관계는 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기획팀장 김원근 취타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임금의 행렬이나 고을 사또의 행렬 시에 의식행사로 하는 공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덕수궁이나 경복궁에 가면 취타행렬이 있지 않습니까?
○김두일 위원 결국 임금님이 계시는 곳에서나 하는 행사 아닙니까? 일반 전쟁에 나간 장군들하고도 취타대라는 것이 따라 다닙니까?
○관광기획팀장 김원근 고을 사또가 행렬할 때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우리 남해에 취타대라는 것이 있었습니까?
○관광기획팀장 김원근 당초에는 없었겠죠. 수군 교대식하고 같이 매치를 시켜서 구성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문화마인드라는 것은 함부로 만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마인드를 알록달록한 입만 입혀가지고 돈만 많이 줘가지고 하는 그런 것이 아이고, 전통적인 이야기 거리가 되려고 하면 역사적인 보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야 되는데?
○관광기획팀장 김원근 다른 시군에도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 하셨듯이 1억대의 예산이 들어가니까 이런 문제가 오기 때문에 한번깊이 있게 고려하셔가지고 ‘한 1년 정도는 기존 예산대로 하자’ 이렇게 되는데 결국 문화원예산은 군에서 깎았는데 왜 군의원들이 이런 취타대라든지 보정도 거치지 않고 이런데는 줬다고 하면 우리 바보 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옵니다. 솔직히... .
○관광기획팀장 김원근 제가 판단할 때는 문화... .
○김두일 위원 우리 과에 있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우리 군의원들 좀 살려주세요. 그런 입장 아닙니까? 제 말이 틀리지는 않았죠?
○관광기획팀장 김원근 예.
○김두일 위원 어쨌든 간에 이번에 조정해가면서 상생할 수 있는 문화이벤트를 만들어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예, 윤정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근 위원 예산서에 독일마을주차장 용역비 독일마을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이유가 독일축제를 우선해서 한다는 겁니까? 독일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독일 축제시 전용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타당성용역을... .
○윤정근 위원 과장님 용역하시기 전에 전반적인 사항을 진입 접근하는데 봉화 쪽이나 물건쪽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용역하시기 전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삼동 주민들께서 교량건너면 좌측에 푹 꺼진 그것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농림지역이 되어서 아예 허가 자체가 안됩니다. 거기는 포기를 하고, 그쪽 반대편에 버스 추락된 그쪽으로 해서 안쪽으로 농로가 있습니다.
거기는 1.5헥타 정도 되는데 면적이 협소하고 지금 현재 중간에 집이 건축 허가 안났습니다. 그쪽은 면적이 작고 물건 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니까 물건쪽은 적정한 장소가 없고 땅값이 비싸고 그래서 다리건너서 올라가면 좌측편으로 칡넝쿨이 있고 원예예술촌 옆에 숲이 있고 그 사이에 그 면적이 4헥타 정도 나옵니다. 거기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타당성조사를 해보고 타당성이 좋으면 할 것이고 다른 데를 물색을 ... .
○윤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예,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삼준 위원 금방 윤정근 위원님이 물으셨는데 독일마을 주차장 문제는 어쨌든 해결을 해야 됩니다. 봉화쪽은 안된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봉화쪽입니다. 올라가면 왼쪽에 꺼진 ... .
○박삼준 위원 농업진흥지역이라서 안된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도저히 허가를 득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박삼준 위원 236쪽 선화 전시관 돈은 1,000만원인데 타당성용역을 해서 하면 선화 전시관을 건립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그렇습니다. 타당성조사를 올해는 해보니까 타당성이 있다면 저희들은 국비공모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삼준 위원 장소는 대강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장소는 없습니다. 장소 및 모든 것을 타당성조사를 할겁니다. 장소는 해놓은 곳이 없습니다.
○박삼준 위원 전시장을 지으면 상시운영을 해야 되고 인원이 있어야 되고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물론 성각스님이 그림을 잘 그리시고 좋은 면도 있지만, 한 번씩 가서 전시하는 것은 그런데 아예 상설로 해서 해놓으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조심스럽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깊이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 아까 취타대 물을 때 30만원 20만원 8만원 5만5,000원 그렇게 준다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박삼준 위원 단장을 30만원 주는 근거가 따로 있습니까?
○박삼준 위원 근거도 없이 단장은 누굽니까?
○관광기획팀장 김원근 단장은 최○○씨가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부단장은?
○관광기획팀장 김원근 부단장이라고 따로 없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20만원 받는 분은 누구라고 했지요?
○관광기획팀장 김원근 진행입니다.
○박삼준 위원 그것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관광기획팀장 김원근 장○○씨가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남편하고 부인 부부간인데 지원하는 근거가 따로 있습니까?
○관광기획팀장 김원근 예술 관련해서 특별히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가수를 초청할 적에도 A급 가수가 있고 B급 가수가 있듯이 그 금액은 따로 정해진 것은 없는데 기본적으로 5만원 정도 하고 취타 악기 전주하시는 분 8만원 정도 잡은 이유가 공연을 가고 하면 그 정도는 다른 지역에 취타대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그 금액을 참고로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돈을 지원하는 건데 근거도 없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계속 군이 그렇게 할 생각이 있으면 조례를 제정하든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돈을 지급을 해야 되지,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다른데 그렇게 하니까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앞으로 그 부분 깊이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관광기획팀장 김원근 예.
○박삼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예, 박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득주 위원 주요업무보고서에 보면 제일 첫 페이지에 공약사항에 보면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로 마케팅 활동을 전개 하겠다.’ 해났습니다. 보고서 30페이지 보면 이순신영상관 관리를 보면 해마다 관광객이 줄어들고 입장객 수도 줄고 입장료도 줄었습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지금 13년 14년은 늘어났고, 15년은 11월 현재입니다. 그래서 1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 .
○박득주 위원 돈이 많이 줄었습니다. 14년도하고 15년도 한 달 남았지만 그래도 줄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15년도는 메르스 현상으로 관광객이 줄었습니다.
○박득주 위원 그런데 이순신영상관을 해놓고 해마다 영상관 프로젝트 출입구 천장 보수 빔 프로젝트 교체, 영상관 주변에 수목을 심겠다 돈은 해마다 많이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관광객 수도 별 늘어나지 않고 입장료도 줄어지는 현상은 문화관광과에서 적극적으로 관광객 유치를 안한 겁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두 번째는 예산서 233페이지 보면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주요업무보고 때 지적한 사항인데 대한노인회 사무실이 관리가 허술해서 우범지대고 학생들이 저녁으로 드나들고 해서 문제가 많다고 지적을 했더니 다행히 주요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겠다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없습니까? 어떻게 정비하겠다는 뜻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구)노인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해서 동호회 사무실로 예술음악 동호회 사무실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다. 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전국공모사업으로 해서 남해군이 선정되어서 국비1억8,000만원을 가지고 매칭사업입니다. 내년도 상반기 8월까지 리모델링을 해서 9월부터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득주 위원 우범지댄데 이번에 발굴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박민희 팀장 나오세요. 과장님 하고 같이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님이나 김두일 위원님이나 하복만 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문화원하고 군하고 문화관광과 하고 소통을 하십시오.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우리 군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물론 다르겠지요.
현재까지는 자기들이 진행하다 보니까 문화학교 예산도 군에서 직영하겠다해서 5,0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어져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읍에 있는 문화원 회원들 몇 명만 이중삼중으로 혜택을 받고 있으니까 이제는 많은 군민에게 혜택을 돌려주기 위해서 군에서 직접 경영하겠다 그런 뜻이죠?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그렇습니다.
○박득주 위원 그것 까지는 참 좋습니다. 문화원에서 사업을 진행해오면서면서 제가 볼 때도 프로그램이 9개 10개 됩니다. 중복된 프로그램도 있고 해서 잘하시기는 하셨는데 문제는 제가 오늘 여기 들어오기 전에 오후에 문화관광과 예산이 있다고 하니까 몇 분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문화원하고 군하고 협의를 좀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들었는데 여태까지 법인카드도 잘 안되었을 것이고 세금계산서 받는 것도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이래서 군에서 직영 하겠다. 전 군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겠다. 참 좋은데 그렇게 하려면 미리 문화원하고 절충을 해서 이런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군에서 직접 관리하겠다고 이야기 하고 나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갑작스레, 한번 경종을 울려줬으니까 이번만큼은 다시 문화원에 혜택을 돌려주면서 법인카드나 세금계산서나 철두철미하게 받고, 1년 동안 관리를 하시는데 주안점을 두시고, 많은 사람들이 군수님하고 다시 건의를 해서 타협을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담당과장님하고 담당팀장님께서는 군수님에게 우리 위원들이 좋은 안을 내서 하는데 한 번쯤 제고를 하십사하고 이야기를 드려서 되도록 문화원하고 싸워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신문사하고도 거리가 멀어서 왔다갔다 하는 판인데 문화원하고 집행부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군민들이 보기에 딱 합니다. 그래서 박민희 팀장님, 과장님 하고 협의를 잘하시고 또, 군수님에게 오늘 일어났던 이야기를 다 전하십시오. 어떤 의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군의원들 쪽에서는 금년 한 해 동안 법인카드도 쓰고 군에서 요청하는 세금계산서도 내고 내년에 만약에 내년에 봐도 안된다 이럴 때는 군에서 회수해오더라도 금년 한해는 문화원에 기회를 한 번 더 줘가지고 착실히 운영하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득주 위원 군의원 전체 다 여러 가지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누가 잘했는지 못 했는지를 떠나서 제가 봤을 때는 금년 한 해 동안에는 서로 양보를 하셔가지고 문화원하고 거리를 멀리하지 말고 가까이 지낼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이것이 안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수님에게 보고를 하시고, 의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 군수님 좀 양보를 하십시오 하고 말씀을 못 드리겠다 하면 방금 발언한 사람들 가서 군수님한테 가서 말씀드릴 것이고, 문화관광과에서 설명을 잘 드려서 서로 협조를 하세요. 박 팀장 내가 이야기 잘못한 것은 아니지요?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예, 알겠습니다.
○박득주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예, 과장님 박득주 위원님이나 여러분들이 문화원 관계는 지적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연일 추경 때부터 계속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지적을 하시 길래, 제가 하영제 군수 6년 정현태 군수 6년 박영일 군수 들어오고 난 다음에 예산을 전체를 받아봤습니다. 전체를 받아보니까 정현태 군수님이 워낙 문화에 관심이 많으시다보니까 정현태 군수님 6년동안에 문화원에 사업을 확장하게 해주시고, 많은 예산을 반영시켜 주신 걸로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사태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위성은 있지만 좀 극약 처방처럼 문화원에 있는 분들이 느끼실 수 있습니다. 문화원장을 통해서 사무국장이 SNS나 공개적인 자리에서 남해군을 비난하거나 문화광하고의 불화를 공개를 하거나 하는 그런 일들을 자제할 수 있도록 문화원장님과 협의를 하셔서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을 참고해서 좋은 방향이 나오도록 과장님이 노력해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됩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10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도시건축과, 농촌지원과,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출석위원 : 9인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이인효
-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정윤
- 의회운영전문위원 김지영
○출석 공무원
- 경제과장 김종명
- 지역경제팀장 김인수
-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 일자리창출팀장 박형봉
-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 관광기획팀장 김원근
-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 문화재팀장 박진명
-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 행정6급 박미애
- 행정7급 조나진
○속기사
- 이동윤
-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