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남해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12월07일(월)오전10시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2. 2016년도 예산안
3.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민원봉사과 소관
심사된 안건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2. 2016년도 예산안
3.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민원봉사과 소관
(14시00분 개회)
○전문위원 이인효 지금부터 제207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지난 11월20일자로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남해군의회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과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위원이신 박득주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득주 위원님 위원장 석에서 회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득주 반갑습니다. 박득주 위원입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14시01분)
○위원장직무대행 박득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박종길 위원입니다. 위원장으로 김정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득주 예, 박종길 위원님께서 위원장 후보로 김정숙 위원을 추천해주셨습니다.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김정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김정숙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숙 위원님은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대)
○위원장 김정숙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잘 조율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후보를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예, 윤정근 위원입니다. 간사로 박득주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정숙 예, 윤정근 위원께서 박득주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주셨습니다.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박득주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박득주 위원이 선임되었을 선포합니다. 박득주 위원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득주 예, 2016년도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위원장 김정숙 위원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의회 통과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처리하기 위하여 집행부 공무원은 입장해주시기 바랍니다.
2. 2016년도 예산안
3.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4시05분)
○위원장 김정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본 안건들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제안 설명에 앞서 오전에 있었던 본인의 순간적인 조신하지 못한 돌출된 행동에 대해서 깊이 김두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사죄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김정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별책으로 배부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개요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금액 단위가 1,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만 100만원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예산규모는 3,499억800만원으로 올해 2015년 당초예산보다 1.88%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가 2,909억1,100만원으로 0.41% 증가했고, 특별회계가 589억9,700만원으로 9.78% 증가됐습니다. 내년도 새로 부담되는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66억1,900만원이고,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85억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 단서규정에 의해서 총액인건비 직무수행경비 법정의무부담금 일반운영비 및 민간이전 재해대책 및 복구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회계연도 중에 내시는 보조금 교부세 조정교부금 특정목적 기부금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설명을 드려서 생략을 하고, 특별회계는 7개 회계로서 총 규모는 589억9,700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상수도특별회계는 135억5,000만원으로 19.99% 증가를 했고, 청사건립특별회계는 270억3,900만원으로 26.23% 증가를 했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6억600만원으로 20.52% 감소했고,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2억200만원으로서 24.04%증가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6억2,600만원으로 1.59% 감소를 했고,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는 145억7,000만원으로 16.5%감소했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4억100만원으로 0.07%감소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입은 2015년 당초예산보다 1.88% 증가한 3,499억800만원입니다. 지방세는 123억1,900만원으로 1.51% 증가했으며, 지난해와 비교해서 보통세가 2억200만원 증가하고, 지난연도 수입이 2,000만원 감소하여 총1억8,200만원 정도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40억2,300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11억7,900만원 감소했고,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해서 10억8,000만원 증가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 재산임대 수입이 3,000만원 감소하였고, 사용료 수입은 작은 영화관 입장료 3억8,000만원 파독전시관 관람료 1억5,000만원 등 6억8,5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2,700만원 증가 하였으며, 사업수입은 골프 사업 부분 경상이익 환원금 9,000만원 원예예술촌 입장료이익 환원 7,000만원 작은 영화관 매점 판매수익 1억500만원 등 5억8,1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8,600만원 증가하였으나 이자수입은 이자율 하락으로 2억7,0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2억5,900만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수입 1,200만원 기타수입 중 지방교부세 20억원 감소 및 골프사업부분 이익환원금과 원예예술촌 입장료 이익 환원금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편성되어 줄어든 것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2,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2016년도 지방교부세는 1,340억1,0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0억1,000만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지난해 교부액 수준을 반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9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3억원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1,111억6,900만원으로 4.76% 감소를 했고, 이것은 전년도에 대비해서 55억5,800만원 줄어든 것입니다. 국고보조금은 909억6,700만원으로 43억7,700만원 감소했는데 예산 해삼서식기반 조성 9억8,000만원 해중림조성 5억원 보물섬 해안조망 실크로드조성 4억원 유용미생물 배양센터건립 5억원 등 국비확보 등으로 신규사업을 반영하였으나 전년도에 이충무공순국공원 조성사업 49억원 재해위험지구정비 13억원 하수관거정비 39억9,400만원 등 대행사업의 국비지원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도비보조금은 202억1,000만원으로 전년에 대비해서 11억8,000만원 감소하였는데 서상~남산 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도비지원 30억원이 전년도에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 줄어든 것은 대행공사의 국도비 지원 완료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며, 2017년에는 농어촌테마공원 조성 등 신규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으로 증가가 예상되기도 합니다.
다음14페이지입니다. 잉여금은 20억8,800만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예비비 지출이 적어 순세계잉여금이 늘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20억4,000만원 융자금 원금 수입은 1억6,500만원으로 전년 수준이며, 예치금 회수는 235억9,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0억9,600만원 증가했는데 청사건립 예치금 56억6,400만원 자활 및 생활안전기금 특별회계 예치금 4억3,100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15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전체 세입총괄표 17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전체 세입총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3,499억800만원 중에서 일반공공행정에 487억1,0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11억5,200만원 교육에 36억9,900만원 문화 및 관광에 293억1,700만원 환경보호에450억5,200만원 사회복지에 697억6,600만원입니다.
22페이지를 보시면 보건에 53억4,800만원 농림해양수산630억2,000만원 산업중소기업 13억2,000만원 수송 및 교통 98억4,8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130억300만원 예비비66억1,900만원 기타 580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일반회계 세출사항과 25페이지 기능별 특별회계 세출회계사항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조직별 세출총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청이 2,751억2,700만원 직속기관이 258억4,800만원 의회사무과가 8억4,100만원 사업소가 456억500만원 읍면이 24억8,500만원입니다.
다음 28페이지 조직별 일반회계 세출사항과 30페이지 조직별 특별회계 세출사항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1페이지 성질별 세출 총괄표는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2016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큰 책입니다. 1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큰 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인건비가463억6,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8억6,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임금 8억7,200만원이 증가를 했고, 단체협약을 통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1억2,500만원 증가했습니다.
또한 기간제근로자 단가 인상 및 환경기초시설 직영으로 인건비3억3,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물건비는 288억4,300만원으로 전년대비 8억6,900만원 증가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2억2,400만원이 늘었는데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3억180만원 증가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CCTV 통합관제센터운영 2억4,700만원 국민체육센터 운영 2억3,00만원 환경기초시설운영 3억8,800만원 등 신규시설 및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10억1,100만원 증가했습니다. 여비는 23억3,300만원으로 3,600만원 감소했습니다.
공무원국내여비 5,200만원 국외업무여비 600만원이 감소하였고, 국제화여비 100만원 공무원 교육여비는 2,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5억1,300만원으로 310만원 감소 직무수행경비는 13억3,700만원으로 2,800만원 감소, 의회비는 5억3,500만원으로 40만원 감소했습니다. 재료비는 33억1,000만원으로 환경기초시설 시약구입 1억1,800만원 증가 등으로 1억1,100만원 늘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12억7,400만원으로 이중 연구용역비1억9,800만원 전산개발비 2억2,800만원 감소하는 등 3억9,800만원 줄었습니다.
다음 경상이전은 1,045억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3,500만원 감소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549억6,200만원으로 7억2,500만원 줄었는데 이중 사회보장적수혜금이 9억4,400만원 감소를 했고, 감소내용은 장애인연금 6억1,300만원 보육돌봄서비스 4,2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운영 1억7,000만원이며, 수혜자 감소가 주된 원인입니다.
기타보상금은 2억3,900만원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택시 감차보상금 1억5,000만원 미곡종합처리장 손실금 1억2,000만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18억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2,800만원이 줄었는데 공무원대상 성과상여금 대상 인원 축소로 감소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은 66억9,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2억3,100만원 늘었는데 공무원퇴직자 증가에 따른 연금부담금 1억1,100만원 기관부담 국민건강보험금 1억1,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출연금은 20억8,900만원으로 남해군 향토장학금 9억8,300만원 남해마늘연구소출연금이 11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2,100만원 감소했습니다. 민간 이전경비는 363억3,000만원으로 년도대비 6,000만원 감소했습니다. 이중 의료비 및 구료비는 국가무료접종 확대로1억7,800만원 감소했으며, 민간경상사업보조는 96억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억4,000만원 증가했는데 유기질비료 공급2억3,600만원 도시민귀촌귀어유치 1억8,000만원 친환경부포공급사업 지원 3억100만원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비는 4억8,300만원으로 1,300만원 감소했으며, 민간행사 사업보조는 9억900만원으로 전년도 군민의 날 행사 6억원 감소 등으로 6억1,300만원 줄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77억3,100만원으로 환경기초시설 직영 전환으로 6억500만원 감소했으며, 운수업계보조금은 3,900만원 증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는 7억4,500만원 감소 사회복지사업 보조는 10억1,800만원 증가하였는데 누리과정 보육료 2억4,500만원 서민자녀교육지원 8억8,000만원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자치단체등 이전은 22억6,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억7,500만원 증가했습니다. 이중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남해학숙설치 5억원 편성으로 전년도 대비 4억5,800만원 증가하였으며,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은 무상급식 6억원 편성 등으로 전년도 대비4억9,900만원 증가했습니다. 예비군육성 경상보조는 300만원 감소했으며,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는 2016년 신규편성 목으로 3억2,000만원 했습니다. 전출금은 60만원 국외이전은 1,90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으며, 차입금 이자상환은 1억1,600만원 감소했습니다.
자본지출은 1,048억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7억7,500만원 감소했습니다. 주요사업은 실과소별로 예산안 설명 시에 각 실과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융자 및 출자는 전년도와 같은 1억원이며, 보전재원은 62억7,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16억8,300만원 증가했습니다.
이중 조기상황에 따른 차입금 원금 상환12억6,100만원과 32페이지에 예치금이 4억2,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491억7,900만원으로 이중 청사신축을 위한 기타 내부거래 적립금이 56억1,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98억2,600만원입니다. 성질별 일반회계 세출사항은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33페이지를 참고해주시고,
35페이지 성질별 특별회계 세출사항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개요서 39페이지 부서별 보조사업 총괄입니다. 보조사업은 국비가 615억3,000만원 지특회계가 271억7,400만원 기금이22억6,200만원 도비가202억1,000만원 해서 도합111억6,900만원으로 군비부담액 419억600만원을 합해서 총1,530억7,500만원입니다. 이하 내용은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0페이지부터 재원별 보조사업 내역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효 의안번호 160호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숙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부사업에 대한 질의는 실과소별 소관 심사 때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하복만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세외수입을 보면 우리 군의 가장 중요한 가용재원입니다. 세외수입이 이번에 줄었죠?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예, 11억 정도 줄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가장 많이 준 것이 재산임대가 왜 줄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재산임대 3,000만원... .
○하복만 위원 총11억이 줄었는데 왜?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재산임대수입은 보물섬 캠핑장이 6,000만원 얼마로 했었는데 운영이 안되어서 다시 재입찰했는데 그 금액이 1,600만원인가 이 정도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운이 된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다른 것은 없고, 캠핑장 거기만?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예, 그 금액이 줄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것이 11억이나 됩니까?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아까 11억이라는 것은 임시적세외수입에 기타수입에 보면 22억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난번 결산 때도 재무과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소비세라고 2014년도부터 지방에 보전을 해주는 세원인데 2014년 하반기에 남해군이 수입을 받은 것이 25억원을 받았습니다.
25억원을 받았기 때문에 2015년 예산 세울 때 그러면 다음연도는 반 년도분만 받았기 때문에 50억을 사실 세워줍니다. 그런데 실제로 올해 12월까지 보다 보니까 거의 30억 수준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들어온 만큼 했기 때문에 20억 정도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총 규모가 64억 정도가 늘어났고, 증감율을 보면 1.88%인데 빚을 50% 갚아버리면 전년도 예산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채무를 저희들이 제로화 하는데 당초예산에 다 잡은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39억 정도 해났기 때문에 어차피 1회 추경까지 가야 채무를 제로화 할 수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삼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준 위원 실장님, 내년예산 국내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고생하셨습니다. 오후에 예산을 다뤄야 되는지 안다뤄야 되는지? 나가야 되는 것이 맞는지 생각이 많은 시간입니다. 저는 오전에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행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물론 실장님이 사과를 하셨지만 참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런데 부군수님도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용비어천가를 부르던 아리가또를 하든지 손을 비비든 다 좋지만 좀 심합니다. 의회에 대해서 공식자리에서 그렇게 하신데 대해서 아까 사과를 하셨지만 다시 한 번 사과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개숙임) 예, 정말 진심으로 오전에 좋지 못한 행동에 대해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삼준 위원 한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2차 본회의 때 의장님이 마지막 모두 발언에서 하셨지만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거나 동의안이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정례회에서 다 적법하게 들어왔다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그것은 기간에 물론 안에 내용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었는지 몰라도 기간 이런데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
○박삼준 위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예.
○박삼준 위원 지방재정법 내용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미리라는 것은 이번 본회의가 아닌 그 앞이라고 판단합니다. 그에 대해서 어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그런 면은 약간 괴리감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저희 생각에는 예산안 심사가 12월 오늘 되고, 오늘 오전에 의회승인이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의회 제출한 예산안이 언제 제출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11월21일.
○박삼준 위원 11월21일날 왜 제출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예, 맞습니다.
○박삼준 위원 미리라는 것이 지금 한 것이 미리한 것은 아닙니다. 맞죠?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예, 그런 ... .
○위원장 김정숙 박삼준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지금 2016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니까 짧게 정리하시고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해주십시오.
○박삼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미리 한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예, 맞습니다.
○박삼준 위원 의회가 아까 오전에 실장님 말씀 중에 5분 발언 몇 회, 군정질문 몇 회 중에 이런저런 업무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5분 발언 군정질문 중에 여기에 예산서에 반영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박삼준 위원 의회를 담당하는 부서가 어딥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기획감사실입니다.
○박삼준 위원 기획감사실이죠?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예.
○박삼준 위원 정책팀장 나와 보세요.
○정책기획팀장 김용태 예, 정책기획팀장 김용태입니다.
○박삼준 위원 의회가 올해 2015년도에 자유발언을 몇 회 했고, 군정질문을 몇 회했고 무엇을 한 줄 압니까?
○정책기획팀장 김용태 그 내용은 지금까지 소상히는 자료를 다시 한 번 뽑아드리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금방 실장님이 의회를 담당하는 부서가 행정과도 아니고 미래전략팀도 아니고 기획감사실 맞죠?
○정책기획팀장 김용태 예, 맞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중에서 누가합니까? 정책팀에서 하죠?
○정책기획팀장 김용태 예, 맞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런데 그것도, 예산을 할 때 기획감사실이라는 것이 기획을 하고 감사를 하고 다 하지만 예산을 할 때 이런 것이 의회에 들어왔을 때 한 번은 제고를 해야 되는데 한 번도 제고 안했단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아마 군정질문 내용이라든지 위원님 말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에 확인이 정확히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에 반영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한번... .
○박삼준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한 자료들 여러 개 중에 반영된 것이 있습니다. 처음 기안해서 반영한 것이 있고 그 이후에 한 것도 반영안된 것도 있고 해서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한번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말만 양 수레바퀴 뭐 어쩐다 하지만 전혀 아닙니다. 지금 담당계장도 거기에 대해서도 몇 번을 했는지도 모르고 뭐를 했는지도 파악을 안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 나와서까지 그렇단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횟수가 많다 보니까 다 외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박삼준 위원 예산이 반영된 것은 반영할 노력을 했으며 압니다. 반영할 노력을 안했기 때문에 전혀 모른다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타부서에 이야기하기 전에 기획실 정책팀이 1팀입니다. 1팀에서 이런 것이 있는데 예산 그 담당 팀에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챙겨봐 주소’ 하고 해줘도 챙길 똥 말똥 한데 한 번도 챙겨주지 않으니까 그것이 겉도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팀장 김용태 알겠습니다. 질의를 하면 답변은 다 하기는 하는데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챙겨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개인의 사리사욕이나 그러지 않습니까? 개인의 목적이 아니고 전체적인 목적에서 우리 군민의 귀와 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예산에 수정안을 우리가 낼 수는 없습니다. 다음에 1차 추경이라도 면밀히 검토해서 봐주시고 이에 대한 보완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박삼준 위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제가 12월02일 날 기획감사실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 자료 받은 것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이 공문 봤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4일까지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이 예산과 관련된 겁니다. 아까 김두일 부의장님 오전 말씀 중에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밤샘했다 말씀하시는데 할 일을 다 하시고 그런 말씀 하세요. 정확하게 날짜를 기재해서 이렇게 자료를 드렸는데도 답장하나 안 왔습니다.
(○정책기획팀장 김용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내가 4일까지 안된다 해서 늦어도 오늘 오전 12시까지는 맞춰주라고 했는데 챙겨보니까 하나도 안 왔습니다. 그런데 마이크 잡고 그런 데서는 토요일 줘서 이렇게 밤샘했다 말씀했는데 그러는 것 아닙니다. 일을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서 섭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 .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예,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 우리 청사건립기금 올해 50억하면 270억 되죠?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예.
○박삼준 위원 열악한 재정에 50억씩 적립을 해서 빠른 시간안에 정리하고 쾌적한 청사에서 군민들이 더 나은 선진행정을 보자는 데는 감사를 드립니다. 밖에 이야기는 터를 찾고 한다는데 지금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도 정확하게 위치를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풍문에 들은 이야기는 유배문학관에도 검토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검토는 하고 있는데 아직 정해서 한 것은 없고 지금 용역을 하는 것도 없고?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용역을 지금 현재 하는 걸로 제가... .
○박삼준 위원 다음 지금 사용료수입에 행정이 잘못해서 그런 건데 사용료 수입에 작은 영화관 올해 이런 것이 2개로 올라왔습니다. 1차 정례회에서 2차 정례회 오기 전까지. 뭐가 올라왔느냐 하면 위탁동의안 올라왔고, 예산서에 5억1,000만원이 넘는 돈이 올라 왔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거기에다가 수입에 사용 수입료를 잡아났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행정이 얼마나 조사모사 하면 이렇게 가냔 말입니다. 적어도 동의안을 하려면 11월 임시회 때나 이렇게 방법을 정해서 갈 것인데 어디를 갈지 모르고 뜨거운 감자를 쥐고 앉아서 의회에서 결정해주기를 바란 겁니까? 어떤 뜻에서 이렇게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그 내용은 앞에 박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똑같은 내용의 성질로 봐지는데 이것은 의회동의안이 승인이 나야 될 문제고, 만약에 직영을 하게 되면 또 승인이 안나면 직영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결정이 안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 .
○박삼준 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집은 어쨌든 여러 가지 말을 가지고 많이 만들어서 저도 5분 발언도 했고 군정질문도 했습니다. 토론회도 했고, 어쨌든 일은 13년 예산입니다. 13년 예산을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도 이 16년 예산을 제출하면서 방법도 모르고 방향도 못 정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집행부에서 미리 사전에 의회나 교감을 못해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문화관광과에 물어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기획감사실에 있는 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5급지가 아니고 4급지입니다. 컨트롤타워입니다. 컨트롤 타워면 앞에 9월 10월 달에 정리해서 올해 어쨌든 그렇게 정리를 하겠다고 정리를 했으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고 해서 간부회의 뭐한다고 합니까? 군수 지시사항만 듣는 것이 간부회의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앞으로 열성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수입에서 삭감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동의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위탁동의안이 되고 나면 수입은 배경이 있어야 됩니다.
○박삼준 위원 그 식으로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을 그런 식으로 위탁을 할까 직영을 할까 직영을 한다고 예산을 올려놓고 이렇게... .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일단 영화관이 준공이 되고 나면 군민들에게 하루빨리 라도 영화관을 운영을 해서 군민들에게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행정의 목적인 것 같아서 물론 사전에 위탁을 하든지 직영을 하든지 결정의 방향이 정해지면 좋았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삼준 위원 우리 정부의 내년 공무원 임금 증가율이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4%.
○박삼준 위원 우리 군은 얼마입니까? %대로 하면 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제출 개요서 안에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워낙 많아서 다 외우지는 못합니다. 3% 정도 됩니다.
○박삼준 위원 임금비가 4점 몇%됩니다. 이렇게 국가 임금비 3%보다 높은 이유가 뭡니까?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원인건비는 4%만 인상을 합니다. 그 외 다른 전체 합쳐서 한4억 정도 증가가 되었는데 초과근무 같은 것이 올해 특별히 달라진 것은 산불할 때 평년에는 하루 종일 근무를 해도 4시간밖에 안줬는데 이것을 내년부터는 8시간을 인정하는 걸로 해서 조금 더 인상이 되고 그렇습니다. 공무원은 봉급수준은 똑같이 3%밖에 인상 안됩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이중에 공무원 인건비가 들어있는 것이 뭐죠?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정규직 계약직 무기계약직 기간제도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다른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하는 것은 거기에 인건비 조금씩 있는 것은 있고?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대신에 우리가 목을 할 때 기간제라든지 이렇게 하면 포함이 됩니다. 사업을... .
○박삼준 위원 사업부서에 따로 있는 기간제는?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포함이 됩니다.
○박삼준 위원 어디에 포함이 됩니까?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여기에 인건비 안에 보수 기타직 보수 무기계약 다 들어갑니다. 목별로 되기 때문에.
○박삼준 위원 지금 기간제나 계약직 공무원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처음에 박영일 군수님 취임하시고 기간제나 계약직을 늘리지 않겠다고 많이 기간이 도래한 사람들을 많이 내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더 많이 늘어났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러한 계획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늘지는 않았을 건데요?
○박삼준 위원 아닙니다. 자료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박영일 군수 취임하고 처음에는 줄인다고 18명을 줄였습니다. 줄였는데 그 뒤에 늘었습니다.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그것까지는... .
○박삼준 위원 그것은 행정과에 다시 따지겠습니다. 지방채가 총 얼마죠?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올해 2015년 말 되면 거의 50억 남습니다. 49억... .
○박삼준 위원 50억 남는데 이중에 18년도까지 다 갚아야 될 돈이 있고, 21년까지 다 갚아야 될 돈이 있습니다. 맞죠?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예.
○박삼준 위원 세율이 1%가 있고 2.5%가 있습니다. 맞죠?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경남도에서 빌린 거는 3.5%고, 환경부에서 오는 것은 작년까지는 2.8%였는데 내년에는 0.92% 되어 있고, 기재부거는 2%.
○박삼준 위원 아까 이 자료를 주라고 한 것이 그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못받아서 나름대로 파악한 것은 비싼데가 2.5% 되고, 올해 채무상환을 36억 정도 상환한다는 그죠?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예, 당초에.
○박삼준 위원 그러면 원래 2016년도에 갚아야 될 법적인 채무가 얼마죠?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이것은... .
○박삼준 위원 아뇨, 그 연도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습니다. 18년까지 갚아야 될 것은 몇 년 거치 몇 년 상황해서 정해져 있고, 21년까지 갚아야 될 것은 21년까지 몇 년 거치 몇 년 상황 다 채무를 빌 릴 때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주라는 겁니다.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그것은 제가 뽑지를 않았고 예, 매년 2011년부터 50억을 갚을 때도 있었고, 40억을 갚을 때도 있었고, 계속 50억 40억 이 정도 갚다가 2015년도만 26억을 아주 작게 갚은 겁니다. 이때까지 그대로 갚지는 않았고 계획을 세워서 그런 식으로... .
○박삼준 위원 그것은 우리가 갚는 상황이고 갚는 액은 원래 채무부담액을 정해났습니다. 돈을 빌리면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아니면 몇 년 분할상환 이렇게 다 정해져있습니다.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5년거치 10년 상환 해났는데 이것을 우리가 매년 10년으로 금액을 나눠서 갚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50억 갚을 때도 있었고 매년 갚는 것이 일정하게 그대로 갚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그것은 ... .
○박삼준 위원 그 자료는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빚이 없으면 제일 좋습니다. 우리가 채무 지시액이 있고 하면 지시액 대로 갚으면 됩니다. 아까 오전에 건설과장님 설명 중에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서면~ 남상도로 원래 언제까지냐 하면 11년부터 14년까지 준공입니다. 14년도에 준공을 못하기 때문에 2년 연기를 해서 16년까지 준공을 한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건설과장님은 11년부터 16년까지란 부의장님 말씀하실 때 16년까지 말씀하셨어요. 그게 맞지 않습니다. 14년까지 마치고 14년부터는 지금까지는 현대개발에서 소송할거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돈을 예를 들어 줬는데 15년12월30일까지 마치라고 줬는데 어떻게 합니까? 지체상금 물리잖아요? 지금 저 사람들도 재판을 해서 지체상금 형태로 돈을 안줘서 공사를 못했으니까 돈을 더 내놓으라고 하잖아요? 경남도도 30개 넘게 재판에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이 2.8% 2.5% 0.7% 이런 채무가 맞느냐? 이렇게 해서 거치기간이 있고 그 기간 안에 갚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우리가 싹 갚고 그 10% 20% 돈 더 주는 것이 맞느냐? 어떤 것이 합리적이냐, 이런 계산 없이 예산을 했다는 겁니다. 적어도 군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채무기간이 이러니까 몇%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저것은 이렇게 법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안됩니다. 하고 설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실장님도 안했고 예산팀장님도 안했다는 겁니다. 갚자니까 ‘아, 채무제로’ 참 좋습니다. 좋은데 답은 아닙니다. 일을 너무 시키는 대로 하시는 것이 아닌가... .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그것은 제가 몰라서 건의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로 깊이 생각을 못해봤고, 고민을 해보지 못했고... .
○박삼준 위원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올해 갚아야 될 다음 자료를 보게 되면 거치기간이 사고 갚아야 될 돈이 정해지면 그 원금하고 이자만 갚으면 나머지 돈해서 차라리 1차 추경때 서상~남산나 해야 될거 빨리 마치는 것이 군민들 피해도 없고 낫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어느 것이 우리 군에 도움이 되는 지 해서 더 도움이 된다면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의회에 넘어왔으니까 의회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들어가 주세요.
○김두일 위원 박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그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박삼준 위원한테는 자료를 안주셨는지? 보면 2020년까지 상환되는 것이 15억인가 되는데 내년에도 계획에는 14억 내후년에도 14억 이렇게 연차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2020년도 되면 제로가 됩니다.
박삼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내년에 군비를 30억인가 10억 변상해났는데 그것이 85억 정도면 끝나버리는데 그 돈을 갚지 않고 그 쪽으로 줘버리면 지체상환금이 10%랍니다. 현대산업개발에서, 그 말씀을 제가 다시 보충말씀을 드리고 저는 분명히 자료를 줬는데 왜 박삼준 위원한테는 자료를 안줬는지 좀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삼준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 조서에 예산서 첨부서류가 있습니다. 제출할 서류기 때문에 제출받았습니다. 자료를 봤는데 그 자료를 더 확실하게 달라고 해서 안줬고, 그 부분은 깊이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다음 조정교부금이 98억으로 50.77% 증이 되었는데 증이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조정교부금은 도에서 시군에 보충재원으로 해서 주는 건데 이것은 저희들이 정확한 것은 못 받고, 주는 대로 받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에 물어야 될 일일 수도 있는데 실장님 하나 여쭙겠습니다. 올해 교육기관에 공기업에 대한 부담금이 무상급식 6억 정도 늘었습니다. 작년에 제로 했으니까 없었는데 6억을 가지고 다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부서에 확인을 해봤는데 6억 가지고는 군내 전체 무상급식이 될 수 없고, 100인 이하 학교는 무상이 되고 100인이상 되는 고등학교 여중 남중 그 정도만 되는데 이 6억가지고는 안되고 그 부서에서는 돈이 더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얼마정도 있어야 된다고 합니까?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전체 합쳐서 한 10억이 넘어야 되는 것 같더라고 예.
○박삼준 위원 재작년기준으로 14년 기준으로 13억입니다.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지금은 학생이 조금 더 줄어들었을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그 정도 규모는 되어야 된다고 ... .
○박삼준 위원 어쨌든 그 과에 묻겠지만 이 무상급식에 대해서 6억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급을 하고 그럴 거냐? 이 6억만 가지고 1년을 편성할 것이냐?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전체 하기가 사실은 어렵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삼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왔고 2014년 수준으로 돌리는 것이 답입니다. 2014년 수준으로 13억 정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자연 감소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 외 부분은 정리를 해주는게 그 수준은 정리를 해주는게 정답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우리가 기획행정위원회 조례에서 남해학숙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통과를 시키면서 박득주 위원장님 오전에 말씀하셔서 형평성 문제가 남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조례를 못 본 부분도 있고 한데, 도에서 400명 정도해서 경남학숙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 400명이면 우리도 인구비례하면 얼마 되지 않지만 나름대로 돌파구를 하나 텄다. 우리가 이 부분을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의 소기의 목적을 경남학숙을 잘 이용하면 거양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읍면소관 예산을 보면 읍면소관 예산이 인구비례도 아니고 맞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읍면소관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돈5,000만원에서 4,000만원 이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그것은 군수님께서 실과단소 같이 해서 현장행정을 많이 다녔습니다. 다녀보니까 읍면장이나 건의를 받아서 군수님 판단할 때 현장행정으로 다니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판단을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읍면에 1개... .
○박삼준 위원 우리가 열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습니다. 우리가 공평하지 못하면 거기에 분노합니다. 가난해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듯이 이때까지 보면 이렇게 읍면을 창선 읍은 많았습니다. 나머지는 비슷했습니다. 면사무소 직원이나 조금씩 차이가 있었는데 이렇게 전체 세분화해서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맞죠?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고개 끄덕임)
○박삼준 위원 그런데 이렇게 세분화해서 하는 것은 다음에 내부거래로 해서 재배정해서 다른 것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일이지, 읍면에 조서가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참여예산 말고도 읍면에 필요한... .
○박삼준 위원 참여예산 따로 있습니다. 읍면 예산 다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필요한 사업에 따라서 추경에도 반영해서 한 것이 있었고... .
○박삼준 위원 참여예산은 ... .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참여예산 말고 기타 추경할 때 보면 읍면에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읍면에 예산을 실어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읍면에 사업예산이 작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삼준 위원 사업비 아니고, 업무추진비랑 전체... .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예산편성기준에 직원 인원수랑 그런 것을 다... .
○박득주 위원 검토보고서 41페이지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저는 없는데 검토보고서 가지고 계십니까? 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예, 남해읍에 3억1,700만원 그거 말입니까?
○박삼준 위원 보통 보면 읍 창선 빼고 거의 비슷했습니다. 이렇게 세분화해서 안했습니다. 인구비례도 아니고 이것을 보면 문제가 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이것이 아마 읍면장 소규모사업비를 편성 해놓은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읍면장의 5,000만원 실린데도 있고 어떤 데는 2,000만원 실린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일반 경상경비는 일정한데 사업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수님 현장행정 하면서 필요사업 요구를 받으면 그 의지를 받아들이고 그런 차이에서, 읍이 좀 많고 창선이 그 다음 많고 그 외는 비슷한 수준이고...
○박삼준 위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득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박득주 위원 제가 질의할 사항을 박삼준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물어볼 사항은 없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분류를 했을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금년에 430%라는 숫자가 증가 되었는데 증가 내역을 아까 박삼준 위원 질의.답변에서 다 밝혔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금년 한해 무상급식 예산 삭감으로 우리 의원들이 곤혹을 치렀습니다.
다행이 430% 약6억1,500만원 정도 금년예산에 올렸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습니다만 작년 예산을 보면 당초 13억이나 올렸다가 예비비로 돌려나서 지출도 못시키고 있다가 내년예산에 올려났기 때문에 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10억 이상 필요 있는데 지금 6억 가지고 무상급식을 다하기는 어렵고,
아까 예산팀장이 나와서 이야기하기를 100명이하의 학교는 이 예산으로 되겠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2016년도에도 무상급식에 대해서 도에서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만 예산은 6억으로 올려났기 때문에 모자라는 것만큼은 추경에 올려서라도 내년부터는 무상급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서 조치를 취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그것은 사업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득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예, 김두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오전에 군정질문 시간에 과장님을 상대로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군정에 대한 의회의 고유권한인데 개인감정으로 답변하셔가지고 참 섭섭했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일인데 우리들이 예산안을 앞에 두고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원안통과를 시켜줬으면 좋겠다. 어적께 모 장소에서도 군 외적인 사람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정연설에서도 아마 군수님도 화합을 하는 차원에서 원안 통과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상으로 기획실장님 원안통과는 불가능하죠?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 .
○김두일 위원 불가능하죠?
○김두일 위원 이번 예산은 왜냐하면 아까도 박삼준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원칙은 작은 영화관이 봄부터 시작됐으면 여름에 작은 영화관 운영조례를 만들고, 운영방안을 논의해서 결정이 되었으면 이번 세입세출에 빠져야 될 거 들어가야 될 것이 분명히 되어서 올라와야 되는데 이번 예산은 잘못된 예산안이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영화관 위탁 운영에 대한 것이 오늘 의회에서 통과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초에는 직영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 .
○김두일 위원 맞죠!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대로 원안통과는 될 수가 없는 그죠?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현재 영화관 문제 때문에 100% 원안 통과는 불가능 한 것 같습니다.
○김두일 위원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하지만 원안통과는 불가하다. 왜냐하면 모든 책임은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의회 책임이 아니고, 세입세출을 계산한 집행부의 잘못으로 원안통과는 불가하다는 것을 전제하에 예산심의를 한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그것은 전반적으로 심사를 하시는 것은 전부 위원님들 몫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하고 ... .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잘못 냈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절차상의 이런 것을 예측을 못하고 예산안을 냈기 때문에 이번 본예산안은 내용적으로나 원안통과가 불가한 그죠?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만약의 경우에 오늘 작은 영화관 이 동의안이 부결되었다고 하면 군에서 직영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군민들의 수혜를 생각해볼 때는 ... .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실 적에 분명히 이번에 작은 영화관은 오늘 동의안 방망이까지 했기 때문에 끝나버렸죠? 빌려주는 걸로, 그러고 나서 오늘부터 제출된 예산안을 심의를 하는 건데 이번 예산안 계수나 세입이나 세출안 가지고는 원안통과가 불가능한 거죠?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예, 일단 작은 영화관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김두일 위원 예, 아니오 만 대답하세요. 또 언성 높아지면 서로 또 그렇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작은 영화관 불가능 한 걸 인정합니다.
○김두일 위원 작은 영화관만 아이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적에... .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나머지는 위원님 생각을 내가 알 수 가 없지 예? 내가 어찌... .
○김두일 위원 알 수가 없다니요? 그런 무책임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팀장 나와 보세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예산은 원안통과가 불가능 한 거죠?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예, 작은 영화관을 삭감... .
○김두일 위원 작은 영화관이던 아니면 학숙이든지 뭐든 간에 원안통과가 불가능한 거죠? 모든 책임은 집행부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그런 부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런 것은 있을 거다가 아니고 있다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분명히 집행부 때문에 이번에 원안 통과는 불가능 한 거죠?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네,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예, 윤정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근 위원 실장님, 아까 박삼준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는데 세입부분에서 일반회계만 있는 시군조정교부금 올해 33억이 늘어났는데 작년같은 65억 정도 대략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시군에 재원 보전하는 역할로 해서 교부를 해주는 건데 정확하게 얼마일거다 확정이 안되고 매월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
○윤정근 위원 일반회계 쪽에 대략 쓰인 용도가?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그 재원은 들어오면 바로 세입으로 잡아서 일반예산으로 편성... .
○윤정근 위원 기획실 예산팀에서 또 편성을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예,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목적이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고?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예, 아닙니다.
○윤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잠깐 정회를 했다가 할까요? 계속 속개를 할까요? 한 10분만 쉴까요?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10분간 정회 하고, 3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가. 기획감사실 소관
○위원장 김정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은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팀장 소개 및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팀장 김용태, 홍보팀장 김행수, 감사팀장 심재복,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법무통계팀장 조혜은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56페이지 상단에 주요시책 종합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는 군정주요업무 계획 등이 있는데 주요군정 보고서 인쇄 각종 대회행사시 국정시책 영상물 홍보 등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군정시책 여론조사에 1,000만원 반영했습니다.
두 번째 여비입니다. 선진시책 도입을 위한 벤치마킹 정책개발여비를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정책개발 및 업무협의에 2015년도 예산과 마찬가지로 6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원활한 군정운영을 위해서 대회 협력과 회의개최 등 실비보상을 위해서 정책간담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한 작년도 240만원 했습니다만 40만원 삭감하고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 보물섬남해포럼입니다. 보물섬 남해포럼 설립 운영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각종 토론을 운영하는데 1,500만원 계상했고,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등불 워크숍 및 수련회에 2015년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못해가지고 2016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비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등불 운영지원에 2,000만원 올해와 같이 계상했습니다. 정책교류에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이 오늘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해서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분담금 5,000만원을 금년까지는 2,000만원이었습니다만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전국 10개 시군입니다. 부담금 2,000만원 종전과 같이 했습니다.
다음에 사무관리비로 사무실 내 모사전송기 및 프린터기 소모픔 등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오른쪽에 복합기소모품 등해서 400만원 계상했고, 운영수당은 남해군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서 참석회의수당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여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시책추진비는 금년도에 920만원이었는데 100만원 감을 해서 82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군정발전 아이디어 공모시상인데 남해군 제안제도 운영규정에 따라서 공모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2015도에는 메르스 화전문화제 등으로 시행하지 못했고, 2014년도는 시행한바 있었습니다. 6명에 대해서 시상을 한바 있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본격적으로 군정발전 아이디어공모에 열을 다해보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협력추진입니다. 공무원해외연수입니다. 국외업무여비 국제교류행사 등 5,000만원을 계상했고, 국제화 여비 업무능력 향상 해외시찰, 견학 자료수집 등해서 1억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업무능력향상 해외시찰, 견학, 자료수집 등이고 배낭연수 포함했습니다.
다음 국제도시화 우호교류입니다. 전체로 올해는 6,300만원 이었는데 1,000만원 감을 해서 5,3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사무관리비로 국제교류행사 홍보물 및 소모품 등입니다. 자매결연도시 교류 및 국제행사를 하는데 비품 구입비 500만원 계상했고, 공공운영비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지원 분담금입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을 내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올해와 똑같습니다. 행사운영비 국제교류 행사 하는데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올해는 2,000만원 했는데 1,0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301 일반보상금에서 외빈초청여비입니다. 국제교류활동 초청여비인데 자매결연도시에 방문교류 할 때 국외여비 2,000만원 올해와 같이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남해군 국제화추진협의회 남해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조례에 근거해서 단체보조금 올해와 같이 1,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행사 군정발전 시책발굴 등에 민간인 국외여비를 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매도시 등 국제우호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청소년 민간단체교류지원 하는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매결연도시 공무원 상호 파견에서 사무관리비 교환 공무원 숙소 물품입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주관을 하는데 중국에 자매도시에서 파견을 왔습니다. 파견자 편의제공을 위해서 숙소 임차료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문화체육활동 수강료 등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전기료 및 가스 파견공무원에 대해서 지원되는 1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교환공무원 국내연수활동입니다. 자매결연도시에서 오는 공무원들에 대한 국내워크숍 참여자들한테 360만원 우리와 같이 계상했고, 국외업무여비 파견공무원 여비 항공료 우리 군에서 공무원이 신청을 해서 자매도시에 갈 때 항공료를 지원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14년 15년도는 지원 실적이 없었습니다.
국제부담금입니다. 교환 공무원 연수활동비인데 중국에서 자매도시 오는 공무원 체류기간 중에 국내연수 하는데 지원하고 의료보험 지원하는데 올해와 같이 1,8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정홍보에 대한 사무관리비입니다. 일반수용비 보물섬 소식지 발간을 연 4회 하는데 1회 한번 하는데 한 2,000만원 정도 듭니다. 50만내외 군민에 대한 올해도 여름과 가을에 한 적이 있습니다. 8,000만원 계상을 했고, 보물섬 소식지 원고료 제출하는 원고답례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보물섬 소식지 발송봉투 및 제작하는데 발송 우편료 하고 제작하는데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군정홍보 광고에서 사무관리비 신문, 통신사, 인터넷 등 광고를 하는데 1억1,000만원 계상했고, TV 스팟 광고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옥외광고 전광판에 서울 강남 도산사거리에 지금 현재 하고 1일 100회 정도 표출되고 있는데 여기에 7,000만원 계상했고, 통신사 뉴스 서비스 사용료 연합뉴스 뉴시스 이런데 사용료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 신문스크랩 프로그램 사용료인데 3,000만원 군정영상뉴스 여기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신문 공고 및 공보 발행에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서 일간신문에 각종 군에서 나는 공고라든지 법령에 의한 공보를 해야 되는데 연간계약을 해서 공고를 하는데 여기에 7,000만원 예산을 편성했고, 군 공고를 발행하는데 1,152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군정홍보 운영지원에서 일반사무관리비입니다. 신문구독료 조선일보 등 24개 신문을 구독을 합니다. 신문구독료에 분기 한 260만원 정도 지원되는데 지금 1,29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군정홍보 책자, 공CD, 사진 인화 등에 1,000만원 브리핑 룸 유지관리 하는데 120만원 계상을 했고, 우리 군정 방송장비 수리하는데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여비는 홍보활동에 지원되는 국내여비150만원 계상을 했고, 홍보활동에 필요한 시책추진비를 1,0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포상금은 군정홍보를 하는데 우수부서에 시상금을 합니다. 2014년부터 시행을 해오고 있는데 시상금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진 및 영상촬영 방송장비인데 각종 군정홍보행사 시에 활용 디지털 캠코더 구입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청렴 사회구현 국내여비입니다. 대행사업장 등 현지확인 점검을 하는데 국내여비 180만원 올해와 같이 감사팀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팀에 클린행정 추진하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70만원 올해와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60페이지 상단에 공무원부조리 신고포상금 해서 공무원부조리 근절을 위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보상금 300만원을 계상해뒀습니다. 청렴사회 운영지원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감사재료 및 사무용품 278만원 있는데 종합감사 등 각종 수감을 할 때 수감자료 사무용품을 구입하는데 278만원 계상했고, 각종 프린터 토너 및 물가정보지 증 250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명예감사관 남해군에 10개읍면별로 1명씩 있는데 10명 감사사례교육 강사수당 급량비 청렴교육 강사수당 해서 사무관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로 정책e-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데 여기서 유지보수 하는데 650여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법무행정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각종 법령집 추록, 인쇄 이런데 308만원 계상을 했고, 법률교육 강사수당에 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 올해보다는 140만원 정도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송수행 관련 사무관리비 변호사 수임료 해서 4,950만원 각종 소송이 있을 때 수임료 그다음에 우리 군에 고문변호사 2명이 있습니다. 진주 창원에 있는데 한 달에 30만원 지원 하는데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공공운영비로 소송에 대한 공탁금, 송달료, 인지대 등 해서 200만원 올해와 같이 똑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소송업무 수행여비는 올해와 같이 150만원 계상했고, 다음 6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송배상금에 1억5,000만원 법정증인 실비변상금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와 같이 똑 같습니다. 다음 법률 홈닥터 운영으로서 국내여비 240만원 올해와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통계조사 및 관리입니다.
올해는 경제 총조사를 시행하는데 2015년12월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데 우리나라 산업전반에 대한 고용 생산 수입 등에 대한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통일된 기준으로 5년마다 실시하는 전국 총조사에서 통계법에 따라서 실시를 하게 됩니다. 전체 도비 지원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경남사회조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액 도비지원입니다. 앞에 것은 순수 국비였습니다.
62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경제사회조사 사무관리비는 생략하고 통계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계연보를 발간하는데 1,320만원 계상했고, 조사용품 및 소모품에 250만원해서 연료비 통계작업장 유류비 616,000원 해서 올해와 같이 1,570만원 통계관리 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규제개혁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은 사무관리비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 하고 운영수당 해서 올해와 같이 똑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했고, 그다음 포상금 규제개선발굴대회 시상금은 올해는 했었습니다마는 직원들의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도 제고를 통해서 군민 불편 및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개혁을 적극 발굴해서 군민에게 혜택을 주고 그런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포상금 100만원 신설했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사무관리비로 국도비 확보 설명책자 인쇄 중앙부처를 방문하거나 도청을 방문할 때 국도비 확보를 위한 설명책자인쇄 하는데 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 국도비 확보활동 등을 위해 중앙부처나 도청 전국을 다니는데 여비를 올해와 같이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고 등 예산확보를 위해서 각종 예산확보 간담회 등을 통해서 예산확보하려고 1,490만원을 올해보다는 1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재정지원에 재정시스템 유지보수에서 공공운영비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보조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도입한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유지보수 하는 업체와 계약체결을 해서 유지보수비에 올해와 같은 1,753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행자부에서 전국 표준 재정관리시스템 e-이호조라고 있습니다. 유지보수하는데 1,764만원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 예산관련(예산서 등)책자 인쇄를 하는데 당초예산 이런 추경 예산 등 예산관련 경비를 책자 인쇄하는데 3,000만원 계상했고, 예산 작업하는 급량비 336만원 해서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운영 지원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으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이것은 민간인 11명 군에서 2명 13명이 되는데 심의위원수당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참여예산제 참석수당 각종 회의비를 지급하려고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예산운영 지원에 급량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파견 공무원 여비인데 이것은 파견공무원 및 신설부서가 있다든지 팀이 새로 생긴다든지 조직개편 시에 지원하기 위해서 파견공무원 등 해서 700만원 예산을 편성해났습니다.
6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단입니다. 일반예비비는 지금 27억 했는데 27억은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에서 편성하도록 해서 27억을 했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39억 정도를 했는데 이것은 한도액이 없습니다만 재난발생 시에 지원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비 기획감사실 밑에 기본경비 정책기획팀 사무관리비 관서운영비 일반수용비를 912만원 급량비 385만원 해서 작년에 비해서 13만원 정도 감액된 금액입니다. 관서운영여비 국내여비해서 1,700만원 계상했는데 올해와 같은 수준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하고 기획감사실장 330만원 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해서 750만원 2015년도와 똑같은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홍보팀의 국내여비입니다. 올해는 1,200만원을 했는데 홍보팀의 국내여비가 좀 부족해서 300만원 더 계상해서 1,5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감사팀 국내여비입니다. 1,200만원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다음 참여예산팀 여비도 1,200만원 올해와 같이 동결했습니다. 법무통계팀 여비도 900만원 해서 올해 동결을 했습니다. 규제개혁팀에 여비는 올해는 규제개혁팀 계상을 안했는데 올해는 규제개혁팀이 있기 때문에 팀장 보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인사가 있으면 발령이 될 것인데 국내여비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재무활동 기획감사실에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인데 부서별 국고보조금은 내년에 반환해야 될 반환금을 편성했는데 2015년도 1회 추경 기준으로 반환금을 반영을 해놓은 것입니다. 2016년도 1회 추경이 되면 각 부서별로 반환금을 배분을 할 예정입니다. 역시 도비 보조금도 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으면 1회추경할 때 각 실과별로 배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예,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두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두일 위원 아까 군정질문에서 군정홍보비에서 했는데 작년보다 5,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죠? 58페이지 보면 군정홍보 광고.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예.
○김두일 위원 찾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예.
○김두일 위원 제가 하동 예를 들었는데 하동은 저희랑 예산이 비슷하면서 군정홍보비가 우리 배 정도 됩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지역신문 하동에도 4개사가 있는데 한 달에 110만원씩 해서 4개사해서 12개월 하면 근5,000만원 정도 됩니다.
우리는 작년도에는 예산을 실을 때 일반신문 몇 개 지역신문 몇 개해서 예산을 나눠서 실었는데 올해는 이 홍보예산을 뭉텅 거려 버렸어요. 이것은 뭉텅 거리면 안되는 겁니다. 이 5,800만원에 대해서 무슨 예산인지 나눠놓고 계획대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모 기자가 이야기 했듯이 주머닛돈 쌈지돈 식으로 막 꺼내가지고 이쁜 기자한테 줘버리고 불편한 기자한테는 안 줘줘도 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이야기가 밖으로 나갈지 모르지만 우리 위원들 중에도 밖으로 말을 함부로 내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한테는 얼마 주고 이렇게 체제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가 계수 조정 전까지 일반 신문이나 지역신문에 대한 예산집행 계획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그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뭉텅 거려버리면 완전히 책임성이 없습니다. 깎자는 것이 아니고 솔직히 남해군의 행정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자체만큼 증액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비교검토해서 예산 신청하시면 저희들도 깎는 재미가 있을 텐데 다른 시군보다 적게 올렸는데 깎을 재미가 있습니까? 솔직히.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예,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리고 64페이지 행정운영경비가 기획감사실 행정운영경비가 기획감사실 업무추진비입니까?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사무실에 사무용품... .
○김두일 위원 887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문제는 기획감사실 예산을 보면 총체적으로 긴축 예산을 집행한 것 아닙니까? 5억 정도가 총체적으로 감액이 되었는데 행정운영경비는 887만원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김두일 위원 64페이지.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팀이 하나 생기면서 인원이... .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팀이 생겼던 간에 어쨌든 간에 늘어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예, 규제개혁팀에 팀장이 보직을 못 받고 있는데 65페이지 상단에 보면 올해 팀장보직 발령을 안 내려서 거기에 600만원 늘어났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6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의회에서는 전문위원이 3개가 있는데 얼마 예산신청 한 줄 아시죠?
팀이 신설되었다고 600만원씩 더 주고 우리는 전문위원실에 많은 것도 아닙니다. 한 달에 10만원씩 120만원 기껏 해봐야 300만원, 5명이 팀이 아니라 과가 3개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운영경비 한 달에 10만원 씩 주는 것을 깎아버리는 기획실에서 이래도 되겠습니까? 한번 말씀해보세요.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전에 제가 들어서 알거든 예, 그런데 지난번에 영남도내 군 중에서 하동은 전문위원 실을 하나씩 따로 봐가지고 주고 나머지 9개는 전부다 우리하고 똑 같이 예산을 줬다. 하동군이 뭐가 잘못되어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113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전문위원실을 질의를 많이 해서 그런지 정확하게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지방의회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별로 독립하여 지급이 가능하다. 다만, 하부직원이 없거나 전문위원 별로 독립되어 있지 않고, 통합 운영하는 경우 전문위원실 전체를 1개과로 간주해서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예.
○김두일 위원 그러면 의회에 들어와서 근무를 해보셨습니까?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그것은 아닌데 예, 만약에 위원님처럼 드리고 싶을 때... .
○김두일 위원 아니면 의회에 와서 한번 보세요. 그 열악한 환경에서 솔직히 의원들 가면 전문위원실에 앉을 자리도 없습니다.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
○김두일 위원 그리고 우리는 인원을 1명을 받은 것이 당연히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 한 분이 1개과입니다. 과장 아닙니까? 금방 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통합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방이 없어서 같이 쓰는 건지, 그리고 기획행정위원도 밑에 직원 있고, 산업건설위원도 직원이 있고 논리적으로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운영의 방법입니다. 금방 규정에도 그런 말이 있지만 ‘할 수 있다’는 것이 있으면 주세요.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건데 제가... .
○김두일 위원 잠깐만요! 제 말 안끝났거든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군정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동과 사천에 의회활동보조비라는 거 몇 백만원씩 기획실에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규정도 없이 그런 것을 했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런 것은 한번 대답해보세요.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우리 실에도... .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하동이나 사천에서 기획실에서 위원실을 상대로 한 업무보조라든지 협조비 있는 그것은 왜 실었다고 생각합니까?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업무추진비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예, 우리 실에도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그것은 명목적으로는 의회라고 표시를 안하지만 충분히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표시는 안했지마는.
○김두일 위원 그러면 팀장님은 올해 우리 의회에 대해서 얼마정도 썼다고 봅니까?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어떤... .
○김두일 위원 의회 활동하는데 밥을 몇 번 사고 돈은 얼마 정도 쓴거 같습니까?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저희 기획실에서 예?
○김두일 위원 예.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저도 자료를 다 받아서 분석을 다했습니다. 아마 예산해서 군수님이 왕돌판에 가가지고 20몇 만원 밥 먹은 것이 기억이 나고 한번정도는 더 있을 겁니다. 조찬 서민자녀 때문에 한번정도 새누리당 의원들만 초청을 해서 밥 먹은 적이 있고 그 외는 특별히 없고,
또 한 번은 의회에서는 잘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시군의회 연수회 때 회40만원 사오신거 있죠? 다른 시군들은 그렇게 안합니다. 솔직히 망신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군은 의원들만 와서 깨끗하게 노는데 우리 남해군에는 공무원 그때 몇 분 오셨어요? 한 대여섯 분들 오셨죠? 회 좀 사와가지고 거기서 술판 벌려 버리면 다른 시군이 뭐라고 보겠습니까?
바쁜 시간에 과장들이 회 마련해서 우리 군 의원들 하는데 와서 술판 벌리면 군민들한테 욕먹고 다른 시군에 창피한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의회 시군협의회 활동비 700만원 있는데 100만원 쓰고 600만원 이번에 반환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의회사무과나 기획실이나 제대로 안갔다고 제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우리는 감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말씀을 안드리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이런 예산을 세울 때부터 정말로 소통할 수 있는 의회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길을 만드시고, 이번에 아까도 추경예산 건설과에서 얘기했지만 추경예산 해봐야 60만원 밖에 여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상에 추경에 몇 십만원 주려고 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과연 이것을 얼마를 깎아서 예비비를 얼마 더 만들어야 되느냐? 의원들 고민 많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집행할 때부터 기획감사실이 모든 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머리를 쓰시라고 그냥 하는 말 아닙니다. 이제는 그렇게 좀 하시고 예산 좀 세워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종길 위원 56페이지에 보면 정책교류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2,000만원인데 올해는 5,000만원입니다. 3,000만원이 1년만에 올라갔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지난번 남중권발전은 경남에 하동 남해 사천 진주하고 경남권역에 9개 시군인가 해서 지금까지는 2,000만원씩 분담금을 했는데 올해는 5,000만원 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남해안남중권 9개시군 공동번영을 위해서 남해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을 이번에 개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보자. 2,000만원 해서 회의비 하고 뭐하고 나니까 실제 안되겠더라 예산을 확보해서 분담금을 올려가지고 실제 남중권 발전을 위한 일을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2,000만원에서 5,000만원 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9개 시군에서 다 합의를 해서?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예, 9개 시군 전체가 실무협의회에서 결정이 되어가지고.
○박종길 위원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서?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좀 오르기는 올랐습니다. 남중권발전협의회가 협의회는 되어 있으면서도 별 하는 일은 없고 유명무실해버리면 좀 목소리를 내는데 예산이라도 하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삼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준 위원 금방 박종길 위원님 물으셨는데 9개 시군 전부 5,000만원씩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예, 5,000만원입니다.
○박삼준 위원 예산규모나 인구 비율도 상관없이?
○기획가실장 정주철 예.
○박삼준 위원 그러면 4억5,000만원 가지고 뭐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남중동서통합지대 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용역도 하고 그 다음에 지자체간 인사교류도 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 역량 교육도 실시하고, 환경이나 위생수 관련해서 조사 단속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사무국 운영하는데 이번에는 부위원장을 2명을 두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의장 시군에서 사무국에 직원을 파견을 해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박삼준 위원 파견을 해도 임금은 의장이 있는 곳에서 임금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새로 신규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파견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공무원인건비는 거기서 나가는데 사무국을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각종 경비 그렇게 되면 이 중에 예산 여력이 있으면 섬진강발전협의회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환경단체 협의회 같이 국외연수도 직원들보내고 그런 것도 포함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박삼준 위원 이 부분은 계획도 정확히 없고 돈을 2,000만원씩 했을 때는 돈 1억8,000만원 밖에 안됩니다. 배가 넘도록 늘리는데 이렇게 늘려서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아무 것도 없이 5,000만원을 늘리는데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보면 남중권발전협의회에서 하는 내용들을 보면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섬진강 꽃 마중길조성사업, 경남에도 그런 사업들이 있고 남해는 국가별 테마거리를 조성한다든지 남해문화관광의 힐링빌리지 재일동포 귀향마을 조성한다든지 이런데 9개시군이 연계하는 그런 문화관광의 사업도 있고 또 산업벨트 구축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 .
○박삼준 위원 이것은 대통령 공약사업중의 하나였고, 공약 사업 가지고 실행을 해가는 일이고 또 공모가 되어서 여기에 보면 동서기록문화단지, 제일본 귀향마을, 힐링빌리지고 테마거리조성 우리가 다 나름대로 하는 일인데 그것은 국비예산이나 공모를 해서 돈을 받아 올 돈 않습니까? 아니 별로 한 것도 없이 2,000만원에서 5,000만원 올리는 것이 타당한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지금 9개 시군에 실무협의회를 하고 9개 시군 시장군수협의회를 보면 ... .
○정책기획팀장 김용태 예, 정책기획팀장 김용태 입니다. 이것이 올해까지는 각 시군에 2,000만원씩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용 내역을 보면 시군간 사업을 할 때 용역이나 연계용역을 할 때 경남과 전남 그런데 좀 들어갔고, 그리고 국외시책이라든가 그런데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실제적인 활동이 안되고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사무국을 신설해서 운영을 하자.
사무국을 신설해서 지자체간 직원 인사교류도 하고, 남중권 공무원 9개시군 공무원 역량강화를 해서 교육도 하고 엘리트들 해외선진지도 보내고, 그리고 시군간 관광지로 가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아까 환경위생업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사 단속이라든가 시티투어, 생활, 체육교류, 상생포럼 이런데 주로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 부분은 해당시군인 순천에서 이런데 들어가는 소요사업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박삼준 위원님이 원하시면 세부적인 계획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보면 이것을 해서 우리가 관광지 입장료 감면 이런 것을 한다고 해났는데 전혀 맞지도 않고, 우리가 시티투어 한다고 해서 구례하고 하동 같으면 시티투어 가능합니다. 남해는 떨어져 있고, 그 남중권이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2,000만원 정도 해서 유지관리하고 하는 것 정도는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5,000만원은 상당히 과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시군에 부서장들이 모여가지고 협의를 해서 합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다음 58페이지 결산추경을 하면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매결연 도시 공무원 상호파견에 이것을 또 하겠다고 잡아놓고 2년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하려면 2년 정도 했으면 제도를 바꿔서 내년에 갈 공무원이 있는지를 찾아서 해보고 없으면 아예 안 실어야 됩니다.
갈사람 없는 것을 내 실었다가 연말 되면 삭감해야 되는 한 해는 그럴 수 있다 하지만 2년을 연달아 그랬으면 이것은 예견되는 일이다. 작년같이 똑 같이 실어놓고 연말 되면 똑같이 삭감하는 형태는 맞지 않다. 내년부터라도 이것을 실으려면 2016년도는 누구누구 가겠습니다. 몇 명이 어디 도시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확정을 해서 하세요. 지금처럼 1월부터 3월까지 사람 찾는다고 해도 아무도 안가면 삭감을 해야 되는 것은 안맞다. 다른 부서도 아니고 기획실에서까지 그렇게 하면.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당초는 신청을 한번 받아보니까 6급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6급 공무원은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6급 하지 말고 7급이하 공무원을 보내자. 6급 신청자가 있었는데 못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4~15년도 못 보냈는데 중국 자매도시가 몇 군데 있는데 일반 교류는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조차 원천봉쇄를 해버리면 교류가 중단되는 그런 문제, 우리가 또 중국 자매도시를 방문하고 이런 일이 있어야 가면 대우도 받고 안내도 받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박삼준 위원 제가 원천 봉쇄를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적어도 이 예산을 세우기전에 9~10월 하든지 다음 익년도에 갈 분을 모집을 해서, 가라고 권유도 해보고 해서 모집을 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예,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윤정근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윤정근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민간으로 보조금을 줘서 관리하는 위원회가 몇 개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국제화추진협의회, 아까 등불 범죄예방 그런 것입니다.
○윤정근 위원 민간으로 보조금을 주는 위원회 관리하는 위원회하고 그렇지 않는 위원회 하고 그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하복만 위원 지금 남해안창조기획단입니까? 남해창조기획단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남해안창조기획단입니다.
○하복만 위원 이번 예산에 안 실었지요?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예, 안 실렸습니다.
○하복만 위원 박삼준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2010년도 제정을 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남해포럼은 남해향우들에 대한 교수나 전문가들이 조언을 해주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창조기획단은 외부 전문가들이 남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는 그런 거죠?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창조기획단은 위원은 군수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학교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정책개발 전문가,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견문을 갖춘 전문가,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중에서 지역개발 발전에 관심있는 전문가, 군의 업무관련 공무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문을 개방해났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는 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실제 남해안창조기획단이 특별한 활동도 없고 또 기획단 활동이 없어 가지고... .
○하복만 위원 활동을 안하니까, 뭐냐 하면 남해군에서 회의를 소집하고 해야 만이 그분들이 오지요? 그 분들이 예산이 없는데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그러지는 않잖아요? 회의를 하거나.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창조기획단에 대한 운영은 기능을 보면 군정주요정책 개발이라든지 연구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
○하복만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우리가 용역을 몇 천만원 줘서 하는 것보다도 훨씬 전문가들이 포럼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모아지는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남해를 보는 눈들이 다르니까 그런 것도 한번 안하려면 회의를 통해서 안하든지, 정리하는 그런 절차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 하나도 없이 예산을 안 싣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기획감사실에 보면 6건 정도해서 5,000만원 실려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한 3천 몇 백 될 겁니다.
○하복만 위원 정확하게 5,010만원 실려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업무추진비가 예?
○하복만 위원 예, 56페이지 업무추진비가 정책개발 및 업무협의 660만원, 57페이지 군정조정 기획조정 해서 820만원, 51페이지 군정홍보 1,020만원 51페이지 클린행정 추진 270만원 63페이지 국고 등 예산확보 1,490만원 실장하고 부서장이 750만원 그래서 5,010만원 정도 됩니다.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가 많습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쓰이고 우리가 도비나 국비나 이런 것을 따러 다니면서 쓰는 것은 더 쓰도 됩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도 남해시대 신문에 보니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공개를 하라 이러니까 공개를 못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줬지요?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남해시대에서 예?
○하복만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정보공개 청구는 ... .
○하복만 위원 정보공개법을 업무추진비를 ... .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정보공개업무는 민원실에 가기 때문에 군수 부군수 업무추진비를 예산은 편성을 했지만 관리하는 부서가 행정과하고 정보공개청구를 담당하는 민원봉사과하고 ... .
○하복만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좀 투명하게 쓰여지고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쓰인다면 누가 막고 하겠습니까? 투명하게 쓰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군정홍보에 보면 군정홍보비 때문에 여러 가지 의회에 어려운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추경 때 홍보비를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조기집행 때문에 다 써버려 가지고 추경에 싣는다.
그리고 군민의 날 행사도 있고 하니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군정홍보비는 제가 볼 때 조기집행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것은 본예산에 처음부터 실어서 ... .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예산이 총괄되어 있으면 우리가 예를 들면 3억 정도 필요하다면 뒤에 미리 안실은 것은 예산액이 총 있으면 집행율이 안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지... .
○하복만 위원 그렇게 하려면 처음부터 본예산을 다룰 때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서 조기집행 문제가 있고 하니까 적게 싣고 추경 1~2차 나눠서 싣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의원들한테 공감을 줘야 되는데 그런 공감이 없이 하니까 우리 위원들은 그에 대해서 삭감을 하고 그에 대해서 신문이고 방송이고 자기네들 홍보비가 갈건데 깎았다 해서 우리 위원들 고생도 많이 하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보물섬소식지 발간이 8,000만원인데 이것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1년에 8,000만원 공개입찰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앞에는... .
○홍보팀장 김행수 홍보팀장 김행수 입니다. 앞전에는 장애인단체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서 장애인단체하고 수의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자가 생산 확인 능력이 있는 업체들이 남해에 생겨남으로 인해서 지금은 공개경쟁을 붙이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것은 봉투 제작 및 발송에 대한 문제죠?
○홍보팀장 김행수 같이 다 합니다. 같이 일괄로 해서 어차피 같이 인쇄를 해서 발송을 시키는 ... .
○하복만 위원 아니, 발간? 8,000만원 발간.
○홍보팀장 김행수 같이 해야 일이 진행이 됩니다. 이 업체에서 책자를 만들고 이 업체에서 발송하고 하는 것은... .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지금은 자가 생산 업체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입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런 부분에 의혹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질문이지만 원안통과를 해주시라고 하면서 보면 결국은 연말에 가서 결산추경이나 보면 하나도 쓰지 않고 그대로 삭감되는 것은 있습니다. 진짜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원안통과 시켜주라고 그렇게 사정사정하고 하나도 쓰지 않고 뒤에 그대로 다시 반납하면 불요불급한데 쓰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거의 전년도예산 그대로 베끼기 입니다. 예산부서도 거의 90% 이상이 그렇습니다. 즉, 말해서 사업발굴도 별로 안하는 것 같고, 전년도 예산서 보니까 베껴서 주는 이런 것은 없어야 되겠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그것은 부서장 협의할 때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기타보상금서 보면 공무원부조리 포상금 3명 300만원 소송 배상금도 1억5,000만원 이런데 공무원부조리 신고 포상금 이것은 혹시 있을까 싶어서 실어 놓은 예산이죠? 해마다 소진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공무원부조리 자체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클린행정을 하기위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소송배상금 1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 1년에 얼마나 배상을 해줍니까?
○법무통계팀장 조혜은 법무통계팀장 조혜은 입니다. 소송배상은 남해군을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 졌을 경우에 저희들이 배상금을 집행하는데 예측은 불가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배상금을 줘야 되는 소송에서 진 것이 별로 없어서 집행이 안된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 소가가 기본적으로 2,000만원 이상은 되기 때문에 1억5,000만원 정도는 계속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소송 몇 건이나 들어옵니까?
○법무통계팀장 조혜은 올해는 소송 제기된 것만 15건 정도 되고 종결이 24건 정도 되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예, 김두일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56페이지 민간이전 보물섬 남해포럼 1,500만원 올해도 1,500만원이었나요?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예,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리고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등불 워크숍 및 수련회 그 다음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등불운영지원 여기에 대해서 민간 보조인데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민간단체 어떻게 지원 되는 건지?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보물섬 남해포럼 설립운영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범죄피해 지원센터 등불 워크숍 수련회는 진주하고 사천 남해 하동 산청 5개 시군이 모여서 하는 것인데 올해 5개 시군 등불 위원 워크숍을 남해군에서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올해 메르스 때문에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남해군에서 개최해야 되는데 워크숍 수련회 하는데 경비 1,500만원 계상한 것이고,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등불운영은 5개 시군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목적으로 하는 법정 지원금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등불이라는 단체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예,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 단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남해군에도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옛날에 경찰서나 법원 쪽에 명예위원으로 되어있는 그 단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그것 하고는 틀립니다.
○김두일 위원 이것이 어떤 단체인지 확실히 설명을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이것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등불회라 해가지고 법정운영보조금이 2,000만원 지원을 하는데 설립 목적이 범죄로부터 피해를 당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치료 상담 작지만 경제적인 지원 등 직간접적 지원활동을 통해 기여하기 위해서 2004년도10월1일 날 대 검찰청 범죄피해자 보호자 지원에 관한 지침이 2006년도인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에 따서 법무부 산하 비영리 단체로 발전이 되었는데 우리 남해군 지부는 2005년도에 설립이 되어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우리 남해군에 지원조례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조례는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법률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법령보다도 지원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정법에 의하면 가능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이것은 가능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것은 우리 전문위원님들하고 전문적인 것이 되어서 이 관계를... .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이 단체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법 시행에 따라서 설립된 비영리 단체기 때문에 법적 뒷받침을 받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 문제를 우리도 잘 모르니까 생소한 단어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들 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근거가 없다면 조정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우리 군에 현재 설천에 양○○... .
○김두일 위원 작년에도 지원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예.
○김두일 위원 이제는 되었더라도 이제는 법이 옛날보다 바꿨으니까 전문위원들이 이거 좀 검토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본위원이 군정질문에서도 얘기했지만 남해시대 신문 취재기자를 출입금지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그것은 아닙니다. 취재를 금지시키거나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절대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아까 공문 과장님 명의로 발송된 공문을 ... .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남해군 출입기자 명단을 작성해놓은 것이 있는데 그 명단에서 삭제를 해버렸다 이 말입니까?
○김두일 위원 그러고 명단에서 삭제한 것은 결국 오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오고 안오고는 자기들 마음인데 예.
○김두일 위원 그러면 그 명단에 복원시켜 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우리도 남해시대에 우리 군이 정정보도 요청을 하고 여러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우리 남해군에 일은 아예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그에 상응하는 대응지침을 마련하기위해서 ... .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일시적으로 미워서 출입기자명단을 두 사람이었을 텐데 그것을 제외시켰는데 유달리 한 언론사만 빼버렸는데 그걸 복원시켜줄 용의는 군수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 .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현재 우리가 고발해놓고 법정다툼이 끝난 이후뒤에는 복원을 해야 되겠지요? 현재로서는 마무리 되기 전까지는 ... .
○김두일 위원 만약에 법적 다툼이 되어서 그 쪽 주장이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어떤 손해배상을 다 할 용의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우리가 손해를 끼치거나 그렇지는 안했고 보도자료도 우리 군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두고 있기 때문에 군민 누구나 신문사 누구나 항상 모든 분들이 다볼 수 있도록 공개를 해났기 때문에 보도자료를 습득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거나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김두일 위원 우리가 하나 예를 들면 여름에 비지니 엔 탑 인가 있었죠?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예, 있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게 남해시대 신문에 보도를 한 것이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남해시대에서 일방적으로 군이 잘못해가지고 군민들이 피해를 입고 업체가... . 이렇게 일방적으로 남해군이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처럼 허위보도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정보도를 요청을 했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런데 언론중재유엔에서 결과가 어떻게 났습니까?
○홍보팀장 김행수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한번 요청을 했는데 팀장님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홍보팀장 김행수 홍보팀장 김행수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조정불성립이 났습니다.
○김두일 위원 조정불성립이란 얘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홍보팀장 김행수 그것은 아니죠? 조정 불성립하고 ... .
○김두일 위원 누가 신청을 했습니까? 조정을.
○홍보팀장 김행수 그것은 조정위원회에서 합니다. 조정위원회에서 하는데 조정 불성립이라고 하는 것이... .
○김두일 위원 누가 잘못되었다고 요청을 했습니까?
○홍보팀장 김행수 제기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남해군에서 이것은 잘못되었다 조정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이것은 조정할 필요도 없는 거다?
○홍보팀장 김행수 그거는 아니죠. 조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 하고 조정불성립하고 이거하고는 전혀 다르고요.
○김두일 위원 조정불성립이라는 뜻이 뭡니까? 법률적인 뜻이.
○홍보팀장 김행수 조정불성립이라 하는 것은 언론 중재위원회는 당사자들이 서로 다른 의견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오면 중간에서 중재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일정부분 합당부분이 있으니까 양보를 하고 이해를 해주고 상호 이해가 되면 어느 절충선을 찾아가지고 중간에서 잘라줍니다. 너는 이만큼은 정정 보도를 하고 잘못했으니까, 행정에서는 그것을 수용을 해주고 그렇게 넘어가는 걸로 이런 식으로 중재를 해줍니다. 그런데 ... .
○김두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때 뭐를 어떻게 조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까?
○홍보팀장 김행수 저희들은 그때 요구했던 것이 정정보도... .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뭐를 정정보도 해달라고?
○홍보팀장 김행수 그러니까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한 보도로서 남해군정에 막대한 피해를 준 것에 대한 정정보도 사실대로 보도를 해라. 그러니까 잘못보도 했다는 내용을 정정보도... .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피해를 줬거나 이런 것이 불성립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홍보팀장 김행수 결론은 불성립이 되었는데 중재위원회에서도 판단은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판단이냐 하면 중재위원회에서는 서로가 워낙에 주장이 세니까 주장을 굽히지 않으니까 중재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해서 이것이 결론적으로 중재를 바래서 넣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중재가 안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를 물어봅니다. 중재가 안되면 법원에도 갈 수 있다. 결국은 중재위원회에서도 자기들이 골치 아프고 하니까 이것을 조정불성립 된 걸로 하고 나가서 밖에서 소송을 붙든지 해라 이게 조정불성립... .
○김두일 위원 그러면 남해군에서 소를 제기 했습니까?
○홍보팀장 김행수 지금은 아직 소를 제기 하지는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두일 위원 왜 안하고 있습니까?
○홍보팀장 김행수 그것은 일단 저희들은 해당실과에 있기 때문에 해당실과에 그 내용을 다시 돌려드렸고, 거기서는 법률 검토를 해서 다시 소송준비를 하고 있고 ... .
○김두일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소송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홍보팀장 김행수 예, 문화관광과하고 행정과 비키니 앤 탑도 있었고, 이 건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김두일 위원님! 예산에 관계되지 않는 질문은 간략하게 해주시고 예산에 관계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은 간담회나 다른 방법으로 보고를 정확하게 팀장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잠깐만요? 제 질문이 안 끝났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소송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홍보팀장 김행수 일단은 법률 검토를 하고... .
○김두일 위원 그리고 비키니 앤 탑에서 소를 하려다가 취하해버린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홍보팀장 김행수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만약에 그 보도내용이 없었다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홍보팀장 김행수 그 판단을 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그 이유기들이 나오던데 ‘사기다 아니다.’ 이 부분이 나오는데 사기 같으면 사기는 나중에 형사적으로 발생하면 형사적으로 개인들이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사기나 이런 것까지 다 관여를 해주지는 못... .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모든 법률적 행위는 법률의 판단에 의해서만 어떤 결과가 지어질 수 있는데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일부 신문에 취재기자 안에 명단을 뺐다는 이야기는 법률적인 판단이 나오기 전에 ... .
○홍보팀장 김행수 그거하고는 다른... .
○김두일 위원 잠깐만요! 일방적으로 취재명단에 뺀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우리지역에 언론에 대한 불평등을 초래하지 않느냐 이렇게 염려가 되기 때문에
○홍보팀장 김행수 그것은 전혀 다른 내용이라고 봅니다.
○김두일 위원 염려가 되기 때문에 군수님한테 상의를 해서 화해 소통의 입장에서 한번 건의를 해볼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실장님 건의해가지고 ... .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그러니까 우리가 군정에 막대한 피해를 오보를 해서 군민들을 혼란시키고 공무원들 심지어 틀린 보도를 했기 때문에 정정보도 요청을 했는데 우리 얘기를 저분들이 들어주지를 않는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너희들도 앞으로도 정확한 기사를 싣지 않는 신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를 기자로 인정하지 않겠다. 그런 취지로 자기들 기자역할을 박탈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는 인정하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김두일 위원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장님은 예산에 관계없는 얘기는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내년에 홍보비를 다루는 겁니다. 지역 언론이 몇 개인지에 따라서 예산이 가감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중요한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내년에도 시대 신문인가 그 지역신문은 출입을 금지할 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출입 금지는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홍보팀장 김행수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입을 저희들이 금지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관리하는 명단이 있습니다. 관리하는 명단에서 제외시키겠다는 것뿐이지... .
○김두일 위원 언제까지 그럴 계획입니까?
○홍보팀장 김행수 우리가 명단을 제외한다 해가지고 기자신분이 없어지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정숙 김두일 위원님!
○김두일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정숙 위원장의 권위를 인정해주십시오. 팀장님은 들어가지고요.
○김두일 위원 들어가지 마세요!
○위원장 김정숙 기획감사실장님께서... .
○김두일 위원 그 계세요!.
○위원장 김정숙 김두일 위원님! 김두일 위원님이 위원장일 때 존중해드렸습니다.
○김두일 위원 내가 언제 위원장 하더노? 참 말 같지 않은 ... . 그러니까 발언자 존중을 해주고 가만히 좀 있어요! 정홍찬 위원이 하실 때는 끝까지 들었어요.
○위원장 김정숙 김두일 위원님!
○김두일 위원 참 기가 막히네,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김두일 위원님 질문하지 마세요. 위원장 직권으로서 질문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속기사를 보고)그대로 적으세요.
○위원장 김정숙 김두일 위원님은 다시 돌아오셔서 예산에 관계된 추가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예, 박미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미선 위원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예.
○박미선 위원 아까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등불 운영지원 2,000만원 실린 것에 대해서 설천에 양봉호씨가 지부장을 맡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예, 17명... .
○박미선 위원 이번에 새로운 회원이 3~4분이 선정이 되어서 위촉을 내일 받으러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저번에 토촌인가 죽산인가 칼싸움 그런데도 위로금을 지원도 하고, 또 중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 성폭력이나 당했을 때 위로금도 지급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복만 위원 예, 김두일 부의장님이 설명을 여러 가지 하시다 보니까 그까지 나갔는데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군정홍보예산에 남해시대에 광고는 앞으로도 안주겠다. 즉, 예산가지고 신문을 길들이기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신문은 비판적인 기사를 쓸 수 밖에 없습니다.
왜! 군이 똑바로 안가면 간섭도 하고 그에 대해서 글을 쓰는 것이 신문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신문이 밀착되어서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군정을 못하도록 하고 그것이 아니고, 정책이 잘못되었으면 그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옳다 봅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을 싣지도 않고 주지도 않고 그것가지고 시대에 대해서 길들이기 한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정책에 대한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여야 되고, 비키니 앤 탑 우리 행정이 전혀 개입하지 않았는데 마치 군수와 우리 군의 공무원들이 개입된 것처럼 유언비어를 터트리고, 또 인사와 관련해서 측근 누가 받았느니? 매관매직을 했니, 군수를 욕되게 하고 관련 공무원 전체가 돈을 주고 인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것처럼 군민에게 비출 수 있도록 기사를 썼기 때문에 우리 군은 그에 대해서 당연한 조치를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 .
○하복만 위원 그런 억울한 것이 있으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그런 것은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역에서 군정을 비판을 하는 기사를 실었다 해서 그에 대해서 너무 ‘자갈 물리기를 한다.’ 군수라기 보다는 남해군에서 예산을 안주면 그에 관련단체들 거기에 또, 군청과 관련되는 사회단체들 전부다 광고를 안줍니다. 이런 것은 잘못되었다. 앞으로 내년도 예산을 실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충분하게 해서 서로가, 뭐냐하면 지역에서는 그런 비판적인 글을 쓸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예.
○위원장 김정숙 김두일 위원님 예산에 관계된 추가 질문 하시겠으며 하십시오.
○김두일 위원 ... .
○위원장 김정숙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박삼준 위원님 하십시오.
○박삼준 위원 60페이지에 명예감시관 회의 참석수당 140만원 있습니다. 밖에 이야기가 명예감시관이 공무원이 공로연수기관에 명예 감독관으로 되어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명예감시관 작년 7월1일부터 지금까지 명예감시관 임기하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읍면별로 한 분씩 계십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남해읍 박홍도씨 이동에 최대홍씨 상주에 김봉춘씨 삼동에 고봉석씨 미조에 김정철씨 남면에 김용길씨 서면에 곽회두씨 고현에 정동진씨 설천면에 장경태 창선면 박주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앞에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공로연수 기간 안에 감시관을 한 분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장경태씨는 최근에 나간분인데 2015년도 2월10일 날 위촉되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15년도 6월말로 마쳤지요?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 .
○전문위원 이인효 6월말 맞습니다. 공로연수 갔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퇴직을 하고... .
○박삼준 위원 공로연수 기간이면 공무원직입니다. 공무원직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누가 위촉을 했는지 모르지만 ... .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그 당시에는 공무원을 하고 있었는데?
○박삼준 위원 공로연수 갔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퇴직은 6월 말로 하고, 그 당시 공로 연수 기간 중에 있었는 것 같습니다.
○박삼준 위원 공로연수 기간에 있었습니다. 일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아무리 그래도 명예감시관을 그렇게 앉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공무원을 앉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잘잘한 것이지만 그런 것이 말들을 만들어내고 끼리 주의가 심하다는 이야기를 자꾸 만들어내는 것 아닙니까? 담당팀장이 누굽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담당팀장이 뒤에 와서 잘 모를 겁니다.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장경태씨가 55년생인데 퇴직은 한 것 같은데 예.
○박삼준 위원 그것은 행정과에 정확히 알아보면 알거 같습니다. 밖에서 회자가 되어서 지금은 아니고, 6월까지인가 그럴 겁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했다가 할까요? 아니면 계속 할까요?
(“정회를 하고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깐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 5시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나. 민원봉사과 소관
○위원장 김정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팀장소개 및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하실때는 기본경비는 제외 하시고 삭감 되거나 증액된 예산 주요예산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정귀숙 정귀숙 민원봉사과장 입니다.
예산제안 설명에 앞서 민원봉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연 민원행정팀장, 이운철 지적관리팀장, 박인제 지적정보팀장, 문석종 부동산등록팀장 입니다.
2016년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내년 예산 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2015년 당초 예산보다 9,489만1,000원이 줄어든 8억 7,421만5,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산출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행정구현 민원사무처리지원을 위해 2억 8,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민원행정시책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를 작년보다 28만원이 줄어든 3,098만원 편성 사무관리비 541만6,000원, 공공운영비 2,5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200만원, 일반보상금 120만원, 포상금 230만원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창구민원 예산은 지난해 보다 4,880만원이 줄어든 7,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4,760만원, 공공운영비 2,440만원등 모두 7,2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20만원 늘었습니다.
152페이지 자산취득비는 4,100만원 줄어든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여권사무대행기관 운영을 위해 338만3,000원편성 이중 일반운영비는 278만3,000원 사무관리비 이며 전입세대지원을 위해 지난해 보다 3,000만원 늘어난 일반 보상금 1억 3,000만원 편성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 이중사무관리비 275만4,0000원 줄어든 1,178만2,000원을 편성 하였고 전액 국고보조금입니다.
민원실운영을 위해 지난해와 같이 2,710만원 편성 하였고 그중 사무관리비는 1,597만원 153페이지 공공운영비 873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 2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행정구현 토지정보관리를 위해 지난해 보다 1억1,812만6,000원이 늘어난 1억 8,536만1,000원을 편성 지적공부 관리를 위해 지난해 보다 1억 2,500만원이 늘어난 1억 3,254만1,000원을 편성 하였으며 이중 일반운영비 7,541만원 입니다.
연구개발비 1억 2,500만원 지적관련 문서전산화를 위해 연구개발비 1,700만원, 지적관리운영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를 지난해보다 372만2,000원 줄어든 3,585만원 편성하였으며 이중 사무관리비는 682만원
154페이지 공공운영비는 2,900만원입니다. 지적정보화사업 추진예산은 지난해보다 7,742만7,000원이 줄어든 1억 7,49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관리는 지난해 보다 1억 6,255만7,000원 줄어든 8,978만원 일반운영비는 지난해보다 1,900만원 줄어든 9,7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2,000만원 늘어난 8,000만원 편성하였고 이중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1,598만원, 공공운영비 2,600만원 등 4,19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 3,000만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1,315만원, 부동산등록 관리 지난해보다 872만원 늘어난 1억 7,189만6,000원 편성 하였고
지적민원발급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4,912만원 이중 사무관리비는 500만원 공공운영비는 4,412만원입니다. 부동산 소유권오기정정처리 DB구축을 위한 연구개발비 5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2,176만원, 반환금기타 246만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56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을 위해 지난해보다 56만원 줄어든 9,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를 지난해보다 1,159만원 줄어든 5,812만원 5,000원 편성했습니다. 민원행정 기본경비는 3,172만5,000원이며, 일반운영비 1,222만 5,000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지적관리팀 기본경비는 지난해 보다 180만원 줄어든 720만원 편성했습니다.
부동산등록 등기분 경비는 1,020만원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 지난해 지원된 국고 보조금 반환금 1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살펴 보신대로 2016년 민원봉사과 당초 예산은 사업예산은 거의 없고 대부분 민원실의 운영을 위한 기본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16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예산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1회추경에 보면 10% 절감 하는 것이 관례적으로 해왔는데 지금도 10% 절감 할 것입니까?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할 계획인데 부서에서 꼭 필요 하다면
○박삼준 위원 앞에 부서든지 보면 기획실이나 이런데 보면 경비는 전혀 줄이지 않았습니다.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줄이지 않았지만 불용으로 시킬 것입니다. 결산 추경할때도 마찬가지로 5%, 10%까진데가 있고 그대로 있는 곳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유보예산으로 돌려서 할 계획입니다.
○박삼준 위원 민원실 경우에는 전부 일률적으로 운영경비를 다 깍았습니다. 행정과는 감액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되는 데 어떤과에는 전체 정리를 하고 어떤과는 한 개정도는 까고 그렇게 했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행정운영경비는 같이 합니다. 인원에 따라서 인원 이 증이 된 곳이 있고 지적정보팀 경우에는 깍은 이유는 불법부동산거래 여비를 좀더 주었기 때문에 깍았고 공사가 있는 곳은 시설부대비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깍고
○박삼준 위원 행정과에는 제로를 시키고 정보통신팀만 감액을 했습니다. 제로된 곳은 왜 그렇습니까?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인원변동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민원과에 인원변동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올해 본 예산보다 인원이 줄었습니까? 과장님 자료는 행정과에서 받으면됩니다. 줄었습니까?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줄지는 않았습니다.
○박삼준 위원 줄지는 않았는데 팀장님 말씀 하시는 것이 어떤 과에는 감을 하고 어떤과에서는 남겨놓고 해서 원인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지적정보팀에 180만원을 감한 이유는 불법거래 여기에 조금 더 들어간 금액이 있고 지적정보팀에는 출산휴가를 1명 들어갔습니다.
○박삼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근거가 불명확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54페이지 차산지구 조정 정산금하고 신천지구 하고 정산금 8,000만원 이 있는 데 앞에 선소는 끝났죠?
○민원봉사과장 정귀숙 예
○박삼준 위원 계속 문제가 되어서 정산할 때는 군비를 지원해야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정귀숙 받아들이는 돈이 차산지구 1,762필지인데 지급이 198명에 2억 6,600만원 들고 납부가 214명에 3억 2,200만원 정도 받습니다. 차액조정입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수입은 어디 잡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정귀숙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특별회계로 들어갑니다.
○박삼준 위원 무슨 특별회계 계정입니까?
○지적정보팀장 박인제 일단 국비가 부족합니다. 도로에 관계 되는 것은 분할이 안 되어서 군으로 면적을 넣다 보니까 조정금을 적게 받는데 선소는 5,000만원 부족했고 차산은 감정평가를 하다보니까 6,000만원 늘어났습니다. 면적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도로를 전부 국유지로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6,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이자 및 수입으로 해서 별도로 관리합니다. 수입을 받아서 저희들은 통장만 관리하고 지급은 경리계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자 및 수입이라는 특별계좌를 만들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산팀장님 세입이 어디 있습니까?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제가 정확하게 찾아보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관리하는 것은 알겠는 데 세입은 안 잡혀 있네요.
○지적정보팀장 박인제 개인과 개인이 거래를 주고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군에서 일괄적으로 받아서 주고 받고 정산금만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국고가 들어오잖아요. 지원을 받아서 하면 세입을 잡고 세출을 잡아주는 것이 회계법상 맞는 것 아닙니까? 별단으로 사인간의 거래같이 박종길 위원이 10만원 모자라고 내가 10만원 남으면 받아서 이쪽으로 주고 이렇게 정산 한다 말씀이죠
○지적정보팀장 박인제 예
○박삼준 위원 그것은 회계법상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지적정보팀장 박인제 경리계와 협의 해서 별도계좌를 만들어서 관리 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에 해당이 안되고 현금구좌를 별도로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일단 재무과에 알아 보겠습니다. 과장님 모자라는 것만 채워주면 된다. 지금 현재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다.
○민원봉사과장 정귀숙 예
○박삼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하복만 위원 지적재조사관리에 차산, 심천 하고 있는 데 계속 확대해서 년차 사업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정귀숙 예 년차적으로 차산하고 심천이 끝나면 아직 국비는 안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군비로 해야 된다
○민원봉사과장 정귀숙 또 요청하고 있는 데 내려오면 다른 곳에 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하복만 위원 이런식으로 하면 몇십년 걸리 겠는 데.
○민원봉사과장 정귀숙 맞습니다. 오래 걸립니다.
○하복만 위원 이런 부분들이 바로 발라져야 되지 않느냐 보고 빨리 진행해 주시고 여권사무대행 기관을 작년부터 운영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정귀숙 올해부터입니다.
○하복만 위원 국비 338만3,000원 받는데 이것은...
○민원봉사과장 정귀숙 기본 경비하고 회의 여비 같은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대행기관을 운영함으로 해서 여권발급기간이 상당히 빨라졌죠
○민원봉사과장 정귀숙 예 한3일 정도 됩니다.
○하복만 위원 전입세대 1억 3,000만원 해서 되어있는데 가구당 얼마 지급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정귀숙 2인세대는 30만원, 4인세대는 7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3년이상 타지에 살다가 들어오면
○하복만 위원 전입이 상당히 많이 되고있다는 이야기네요
○민원봉사과장 정귀숙 월 평균 24세대 정도입니다. 작년에 11월기준으로 210세대가 들어왔습니다.
○하복만 위원 공시지가 조사산정을 하는데 6,600만원 인데 몇 년마다 공시지가를 합니까? 매년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정귀숙 예, 매년하고 상하반기 수시분으로 해서 합니다.
○하복만 위원 우리가 받아보면 가감을 할 것 같으면 앞에 신청하고 이렇게 상담하라고 되어 있던데
○민원봉사과장 정귀숙 표준지가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정해진 것이라서 많이 하지는 못합니다.
○하복만 위원 아까 박삼준 위원 말씀 하셨는데 민원봉사과 여비가 1,100만원이나 줄었는데 다른과에 비해서 인원이 이렇게 많이 줄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데 형평성 있게 해야 되지않느냐 예산팀장 형평성 있게 잘 하십시오 민원봉사과 업무도 많고 출장도 많을 것인데 고려해서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다음 박미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선 위원 155페이지 벽면형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 1,000만원 설명 부탁 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정귀숙 건물번호판이 신규 번호판이 있고 망실 된 도로명 판은 재설치를 해야 되고 신규도로에 확인해서 설치해야 되고 보행자용 이면도로가 있고 벽면형 도로명판 설치가 있고 도로명시 종점 위치확인을 위한 기초번호판들을 제작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박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준 위원 전입세대 지원금이 늘었습니다. 도에서 서민자녀지원 무상급식 같이 하면 따라 움직였습니다.
이 부분은 홍지사가 전입세대 지원금을 안하겠다고 서른 몇개를 폐지했습니다. 물론 도에서도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좋은 면도 있고 나쁜면도 있는 데 30만원 정도로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몇백만원 지원 되어서 그래야 되는 데 다른과에 있을 것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되고 어떤 의미로서는 도에서 정리할 때 우리도 한페이지 넘어 갈 때 되었다.
58년 개띠 베이붐 세대들이 많이 퇴직해서 나오면 이분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30만원을 보고 들어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다른쪽으로 오면 잘해 주면 좋은데 30만원 주고 왜 이것밖에 안주느냐 이야기 할 수 있고 깊이 고민 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정귀숙 그렇게 방금 박삼준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큰 도움은 안되지만 그래도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위로금 정도는 안되느냐 조금만 더 있다가 폐지 하면 안되겠습니까?
○박삼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다음 박종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지적도면 정사업비로 1억 2,5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정귀숙 토지대장 관리하고 지적이나 임야 과 같은 토지대장관리인데 지적도면하고 전산화 구축하는 과정에서 서로 누적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불일치가 있어서 지적공부에 존재하는 오류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국 국토정보공사라고 해 놓았는데 옛날에 지적공사입니다. 거기에서 지적을 재 측량해서 도면을 발루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박종길 위원 해놓으면 몇 년정도 가면 다시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정귀숙 그런 것은 아니고 자꾸 발라져 가는 것입니다. 일제시대에 측량해 놓았던 것이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지적오차를 발룰려면 1년에 한마을씩 하면 80년이 가야 됩니다. 국비가 내려 오면 3~4개마을씩 하면 조금 빨라 질 것입니다.
○박종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다음은 박득주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박득주 위원 지적재조사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고 민원이 와서 해결해 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차산지구에 갔다 왔는데 차산지구가 금년에 끝나고 심천지구도 조정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민설명회는 여러 번 가졌죠?
○민원봉사과장 정귀숙 선소는 몇 번했고 차산은 받아들이고 지급하는 과정이라서 몇번했습니다마는 다시 또 한번 나갈 것입니다.
○박득주 위원 현장에 나가서 주민설명회를 단디 하시고 지난번에 제가 갔더니 어려운 이야기를 하시던데 소유권 분장 해소 관계는 몇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정귀숙 선소 건은 있고 차산은 지급단계이고 해서 아직까지 발생은 안했습니다.
○박득주 위원 154페이지 차산지구 심천지구 금년 예산이 2,000만원 조정 되었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정귀숙 차산지구 조정금은 국유지로 도로가 나서 분할 안된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땅을 공시지가로 산정 하거나 평가를 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주는 돈입니다.
군유지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정도 조정금이면 안되겠느냐 심천지구는 내년에 할 사업으로 올려 놓은 것입니다.
○박득주 위원 확실한 돈은 아니라도 예상해서 해놓았다. 아까 특별통장을 관리를 해서 개인별로 거래를 한다고 하는 데
○민원봉사과장 정귀숙 개인별이 아니고 세외수입 통장 이라고 해서 수입으로 잡기도 어중간 한 것은 재무과에서 세외수입통장으로 관리 하는 것이있습니다. 전시군이 동일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득주 위원 여기에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죠
○민원봉사과장 정귀숙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복지실, 행정과,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이인효
-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정윤
- 의회운영전문위원 김지영
○출석 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 정책기획팀장 김용태
- 홍보팀장 김행수
- 감사팀장 심재복
-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 법무통계팀장 조혜은
- 민원봉사과장 정귀숙
- 민원행정팀장 박정연
- 지적관리팀장 이운철
- 지적정보팀장 박인제
- 부동산등록팀장 문석종
- 행정6급 박미애
- 행정7급 조나진
○속기사
- 이동윤
-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