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남해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12월04일(금)오전10시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2.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검토보고, 심사)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주민복지실 소관
다. 민원봉사과 소관
라. 행정과 소관
마. 재무과 소관
바. 경제과 소관
사. 문화관광과 소관
아. 해양수산과 소관
자. 환경녹지과 소관
차. 도시건축과 소관
카. 건설교통과 소관
타. 안전총괄과 소관
파.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하. 보건소 소관
거. 농축산과 소관
너. 농촌지원과 소관
더. 농업기술과 소관
러.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머.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버. 의회사무과 소관
3.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2.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검토보고, 심사)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주민복지실 소관
다. 민원봉사과 소관
라. 행정과 소관
마. 재무과 소관
바. 경제과 소관
사. 문화관광과 소관
아. 해양수산과 소관
자. 환경녹지과 소관
차. 도시건축과 소관
카. 건설교통과 소관
타. 안전총괄과 소관
파.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하. 보건소 소관
거. 농축산과 소관
너. 농촌지원과 소관
더. 농업기술과 소관
러.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머.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버. 의회사무과 소관
3.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
(10시00분 개회)
○전문위원 이인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0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오늘 제207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15년 11월 23일자로 제출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의 운영을 위하여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과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 될 때 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박득주 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득주 위원님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10시04분)
○위원장직무대행 박득주 반갑습니다. 박득주 위원입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선임 될때까지 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선 위원 박미선 위원입니다.
위원장으로 하복만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득주 박미선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하복만 위원을 추천 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복만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하복만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복만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대)
○위원장 하복만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잘 조율시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 토록 하겠습니다.
간사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간사로 김두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하복만 박종길 위원님께서 김두일 위원을 간사후보로 추천 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후보를 추천 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김두일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김두일 위원이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두일 위원께서는 간사석에 배석하시고 간단히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 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복만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이번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복만 다음은 의사일정을 처리하기 위하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검토보고, 심사)
(10시07분)
○위원장 하복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를 해 주실 하복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소를 중심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100만원 단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는 세외수입 및 국도비 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 하였으며, 조정교부금과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자체사업 삭감으로 재원을 마련 하였으며
세출은 제2회추경예산이후 국도비보조금 변경분과 예산유보액 및 예산집행잔액을 삭감하였으며
또한 2015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과 주요현안사업 및 시급한 생활민원해소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9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총3,713억 5,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에 비해 1억 5,300만원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는 3,181억 1,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억 2,100만원 증가 했으며, 특별회계는 592억 4,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3,100만원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전체 세입의 총 증가액은 1억 5,3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은 22억 3,200만원이 감소 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대체산림조성비 1,300만원 농지 부담금 징수교부금 7,300만원이 증가했지만 인증비용 증지수입 1,000만원, 기타 이자수입 1,900만원, 문항 전원마을 토지분양 중도금 2억 7,500만원, 지방토지세 20억원등 감소분이 반영 되었습니다.
14페이지 지방교부세중 특별교부세 9억 1,200만원 증가 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13억 2,300만원 증가했습니다.
15페이지 국고보조금 등은 국고보조금 및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과 기금을 포함하여 15억 7,800만원 감소 하였으며, 도비보조금 등은 21억 5,200만원 증가했습니다.
보존수입등 내부거래는 융복합에너지 지원공사 공단전입금 600만원, 상수도특별회계 전입금 1억 8,600만원, 환경기초시설 특별회계 전입금 1억 3,400만원, 초등학교CCTV 관제센터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6,800만원이 감소하여 총 3억 9,600만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입니다.
기능별 조직별 세출총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33페이지 성질별 세출총괄표에 따라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전체를 설명올리겠습니다.
인건비중 보수는 공무원봉급 6억원, 상여금 2억원, 명절휴가비 1억원을 감액하여 총9억원 감소하였습니다.
기타직 보수는 1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800만원 증가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8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사무관리비는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3,000만원, 스마트 IT교육 강사수당 1,000만원 등을 포함한 6,900만원이 감소하였고
공공운영비는 광역상수도 정수대금 7,500만원 재무과 차량선박비 5,000만원 등을 포함한 4억 4,500만원이 감소 하였고
행사운영비는 특기적성교육 7,000만원을 포함한 1억 8,7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여비 중 국내여비는 5,300만원, 국외 업무여비는 1,600만원 국제화 여비는200만원 감소 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중 시책 업무추진비는 3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감소했습니다. 의회비중 의원국내여비 2,1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재료비는 벼 재배농가 우렁이공급 3,500만원, 방역약품 2,200만원이 감소하였지만 EEZ 주변지역지원사업 9억500만원 등이 증액되 어 총 7억 4,6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중 연구용역비는 문화재 발굴조사용역 3,500만원 등 4,500만원 전산개발비는 8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이전경비 중 사회보장적수혜금은 18억 5,600만원, 생계급여 2억8,400만원 장애인연금 1억 5,500만원, 주거급여 3억 3,800만원이 줄어 드는 등 총 25억5,8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은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2억 8,100만원 등 2억 8,200만원 감소 하였으며
민간인 국외여비 600만원, 외빈초청여비 300만원, 사회복무요원보상금 6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7,800만원 감소 하였으며, 기타보상금은 친환경인증 수수료지원 3,000만원, 친환경 인증작목반 농가보상 5,700만원 등 1억 3,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주 및 제해보상금중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은 2,200만원 늘어났습니다. 연금부담금은 공무원 퇴직자 증가에 따라 5억 4,5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민간이전중에 의료비및구료비는 일반진료용 의약품 1억2,500만원, 노인독감 예방접종약품 8,000만원 등 2억 3,800만원 줄었으며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농어촌 현장포럼지원 1,100만원, 벼 육묘용황토지원 5,700만원,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지원 1,100만원이 감소하였지만 일반어선 적조방제 1억 3,500만원 등 총 1,8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는 3,400만원 줄었으며, 민간위탁금은 장애인활동지원 2억100만원, 환경기초시설관리운영 민간위탁 2억원 등 4억 8,900만원 감소 하였으며 보험금은 200만원 줄었으며 운수업계보조금은 1,000만원 늘었으며, 사회복지시설운영 법정운영비보조는 8,0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는 영유아보육료 8,500만원 누리과정 보육료 1억 2,200만원, 교육지원 바우처 2억 5,700만원 등 4억 9,0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차입금 이자상환 중 중앙부처차입금 이자상환 100만원 줄었으며 시설비및부대비중 36페이지 시설비는 도마버리들 위험도로 개선공사 2억원, 관광교통안내 전공판 2억 600만원 감소하였으나
준영구 논두렁설치 1억원, 암반관정 2억 1,000만원, 서상~남산간 도로확포장 10억원, 농어촌도로 203호선 개설공사 4억원 등이 증가하여 12억 400만원이 늘었습니다.
감리비는 남해읍 하수관거 정비 1억 7,000만원 단항마을 하수처리장 2억1,500만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1억 3,000만원 등 5억 7,3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시설부대비는 2,2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중 민간자본사업보조는 가공공장신축 2억원, 남해 공용터미널 화장실보수 5,000만원이 줄었지만, EEZ 주변지역지원 9억500만원, 농산물 제조가공 1억 4,000만원 등이 증가하여 11억 9,100만원 증가 하였으며 민간대행사업비는 지정해역 경계비표 유지보수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중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는 1억 4,500만원 증가했습니다.
자산취득비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8,400만원 도서구입비 3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은 상수도 특별회계전출금 1억 8,600만원,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전출금 1억 3,400만원 등 3억 2,1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내부거래 중 적립금은 청사건립특별회계 2,700만원 내부유보금은 2회추경이후에 조정액 8억원 감소 하였습니다.
37페이지 예비비중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세출절감액에서 가용재원을 반영해서 28억 3,800만원 증가 하였으며 반환금 중 국고보조금반환금 1억 9,300만원, 시도비 보조금반환금 1,700만원 증가 하였으며, 과오납금등 2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38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출총괄표는 유인물로 가름코자합니다.
다음은 47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부서별 보조사업 조서는 예산심의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5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변경분에 따른 예산조정과 예산절감부분 감액 및 긴급한 현안사항을 반영하여 편성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전반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복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효 의안번호 183호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하복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부사업에 대한 질의는 실과소별 소관심사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박삼준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감하는 것이 많고 조정해야 될 것이 있고 10%감을 해서 한 것이니까 크게 그칠 것은 없지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보듯이 아예 1원도 안쓰고 전액 삭감 한 것이 13개 항목이 됩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예
○박삼준 위원 이것은 결국은 잘못 실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어쨌든 할 의지가 없었거나 관행적으로 했거나 해서 실었는데 전혀 하지 않아서 내년도 예산에도 이러한 형태는 안 싣겠다는 선언일 수도 있고 13개나 1원도 안쓰고 정리 된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저도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해보겠는데 아마 인허가 절차내용 안되었다든지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당초 예산을 실을때 판단을 잘못 했다든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조기 집행 한다고 집행율 계산해서 그래프 만들고 합니다. 이것은 사업자체를 예산을 잘못 실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산팀장님 잠깐 나오세요. 삭감한 예산과 연계되어서 2016년 도 예산에 실은 것들이 있죠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예,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결산검사할때도 왜 한푼도 안쓴 것을 결산서에 삭감 하지 않았느냐 해서
안쓸 것이 예견 되는 것은 삭감 하라는 것도 있었고 정상적으로 실었는 데 조정된 것도 있고 혹시 법적으로 싣게 되어 있는 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을 안한 경우도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잘못 편성 되어서 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삭감해야 될 사항이고 다음 연도에도 한번 더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조금 신경을 못썼을 수도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2015년도에 전액 삭감한 것을 2016년도에 13개중에 다시 예산을 수립 해 놓은 것이있습니까?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13개는 정확하게 모르 겠는데 한번 보고 확인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월요일날 당초 예산보고 드릴때 확인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목간 바꾼 것은 처음에 부기를 잘못실어서 목간 바꾼 것은 별로 올라 있지 않고 이 부분들은 다음에 세심하게 챙겨 주시고
다음주 하는 본 예산에 이야기 하겠지만 15년도에 100% 삭감하고 16년도 에 실린 예산이 있습니다.
왜 명시이월하지 않고 아예 삭감한 것 같으면 할 의지가 없다고 표현 한 것인데 16년도에 실었다는 것은 자기부정이라는 것입니다. 애초에 맞지 않는 예산이다 그것은 아예 삭감하라고 내밀어 주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예산이 아닌가 일단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다음 박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득주 위원 특별회계에 보면 남해군청이 낙후되어 있는데 세입부분에 청사건립비가 감소되었습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올해 이율이 낮아서 이자수입이 작아진 것입니다.
○박득주 위원 이자가 줄어든 것 만큼 더 건립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16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박득주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삼준 위원 문항 전원마을에 2억 7,000만원 정도가 처음계획보다 감이되었습니다. 물론 담당과에 물어야 정확하게 알겠지만
어제 우리가 논 한브로크에 3억을 주고 사야되는 형편에 와 있을 정도로 되어 있는 데 이것이 입찰해서 전부다 판매되었습니다. 이정도 2억7,000만원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당초 10억을 잡아서 건설교통과에서 했는데 조직개편을 하면서 미래전락사업단이 세입을 잡았습니다. 2억 7,000만원 이정도 금액이 내년으로 넘어가서 이번 세입으로 못잡았습니다.
○박삼준 위원 중도금을 주라고 한 기간을 정해서 했으면 올해안에 중도금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거나 이것이 계획대로 하면 문항전원마을 집이 다 들어섰어야 되었어요? 그것을 불하만 해놓고 독려를 안하니까 거기에 네집사는 데 그런데 업무가 인수인계 되고 하면서 내것도 아니다. 니것도 아니다 하면서 그 분들 이야기가 한번도 독려를 하지 않고 왜 안주느냐고 묻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불하를 받았으면 돈을 안내면 제재를 하든지 해야 되는 데 찾아보지도 않는 다는 거에요 물어보지도 않고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사업부서에서 소홀 한 것 같습니다.
○박삼준 위원 중도금 기한을 정했으면 이 사항은 내년 2억7,000만원이 들어오면서 과징금이 붙어서 들어옵니까?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정확하게 모르겠는 데 내야될 기간을 넘겼으면 조금 더 받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미래전략사업단에 확인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이것은 실과소에 할 때 해주십시오.
○박삼준 위원 이것을 결손처분 잡을 사항은 아니다. 부과 되어 있는 거잖아요?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지금은 결손하고 내년도에 이 금액이 세입에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다음에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2015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특성상 효율적이고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3개 실과소를 같이 심사하고 심사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질의답변으로 의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심사코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세 개실과소 예산안을 같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관 실과장님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주민복지실 소관
다. 민원봉사과 소관
라. 행정과 소관
○위원장 하복만 그러면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민원봉사과, 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위원장님 감액 한 것은 설명을 안해도 증이된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어야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하복만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증액된 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61페이지입니다. 전체 삭감했습니다마는 예비비가 이번 예산에 28억 3,800만원 증가했습니다.
2015년도 세출 절감액중 가용재원을 모아서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업무추진비 75만원을 줄인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연도폐쇄기가 2월말에서 12월말로 되면서 업무추진비가 절감 되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기간이 당겨져서 줄은 든 것입니까? 원래는 기획감사실에서 업무추진을 잘하면 군정 업무에 기름칠 하는 것이 기획감사실 아닙니까?
거꾸로 몇천만원 더 썼다든지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거꾸로 가는 군정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업무추진비는 제가 온지 4개월이 되어갑니다마는 별로 쓸일이 없었고 16년도에는 다 사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남해군정이 제 기능으로 가느냐 안가느냐는 연말에 자금 조정하는 것이 나오는 데 원칙은 업무추진을 열심히 하다보면 올라가야 되는 데 내년도 예산에는 업무추진비를 대폭 올렸죠?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아닙니다.
○김두일 위원 들리는 이야기로는 기획감사실 업무추진비를 올렸다고 이야기가 들리던데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그렇지 않습니다.
○김두일 위원 제가볼때는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를 제대로 안하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다음 박삼준 위원 질의 해주십시오.
○박삼준 위원 조금전에 물었던 것인데 전액 삭감한 창조기획단 문제가 그래도 누가 그런이야기를 하던데 창조기획단은 참 잘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올해 예산을 1원도 안쓰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창조기획단을 폐지하고 안하겠다는 의지입니까? 할 것인데 올해 여러 가지상황으로 못한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창조기획단을 한번도 안했기 때문에 16년도에도 계획은 없습니다.
○박삼준 위원 창조기획단을 폐지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군수님 방침을 확인 해 보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16년도에도 예산이 없는 것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예
○박삼준 위원 실장님이 이번 예산 올릴때 애초 안올리든지 올려서 삭감이 된것인지 모르지만 어쨌던 예산이 하나도 안선 것은 방침이 정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침도 없이 생각도 없이 그냥 안썼으니까 그만이다 이런 무책임한 말씀이 어디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올해는 창조기획단 운영을 안했기 때문에 16년도 에도 아예 반영을 안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2016년도에 예산을 하면서도 아예 업무보고도 안했다. 기획실 생각은 창조기획단을 안할 생각이다. 기획실에서 판단해서 안할 계획이다. 군수한테 방침을 받지도 않았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조례까지 있는데 조례에 정해 놓은 사항인데 그것을 기획실에서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이런 업무들이 미래전략사업단이 생겨서 주요사업을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었다 이런판단을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입니다. 내부적으로 남해라는 섬이고 굉장히 갑갑할때가 있어서 내부적해서 잘 보고 널리 보는 사람들을 해서 무엇이 맞는지 토론을 하는 것인데 이러한 것이 가장 선진적인 것을 받아들이는 빠른 길인데 잘 만들어 놓고 쓰지 않는 앞에 군수가 했으니까 안하고 뒤에 군수는 또 새로운 것을 하겠다 이런 것인지 모르지만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다른 것을 만들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물론 군민들의 지혜를 모으기도 하고 외부 향우들에게 모으기도 하는데 남해 보물섬포럼에서 정책적인 제안을 많이 해주고 해서 그런 것을 활용 하면 될것 같고 이중 같아서 그렇게 판단 한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군수님께 얻어서 내년 본 예산할때는 여기에대한 결심을 받아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1차 추경에 올려서 계속 할것인지 아니면 아예 없앨것인지 판단해주어야 될 사항입니다. 2년동안 쓰지도 않고 싣지도 않는 다는 것은 그러한 생각이 깊은 것 같은데 그러면 조례를 폐지하고 여러 가지 수순을 밟아 주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알겠습니다.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남해보물섬포럼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되는 사항이다.
○박삼준 위원 보물섬포럼은 어른들이 와서 그리고 이것은 또 젊은분 들이와서 전혀 다른 형태입니다. 판단을 해야될 문제가 있지 싶습니다.
그 다음장에 파견 공무원 여비입니다. 중국에서는 늘 와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래에 통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만 무조건 받아들이는 이러한 형태의 파견공무원 오고 가고 상호 교류가 되지 않고 일방적이면 아예 없애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안그렇습니까?
우리만 일방적으로 받고 우리는 파견갈 사람도 없고 공고를 해서 가라고 해도 신청자가 없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책변화를 해야 된다 것입니다. 굳이 우리도 받을 필요도 없다 서로 윈윈 하지 못하는 교루는 있을 이유가 없는 것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군 공무원들이 일본이나 저쪽에 파견되어서 문물을 배워 오고 하는 데 이것을 없앤다면 중간에 직원들이 가고싶은 생각이 있을때 갈 수 있는 문을 열어 주는 것이
○박삼준 위원 지금 없는지 2년 넘게 되었죠? 2년정도 파견공무원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1년도 아니고 이렇게 가면 사람도 없는 데 예산만 싣고 할 이유도 없고 정책을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이것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삼준 위원께서 말씀 하셨는데 자매도시 여비를 하려면 미리 2016년도 갈 것 같으면 15년도에 갈 것인지 설문조사를 해서 갈 사람이 없으면 아예 빼버리고 다른 예산으로 싣고 이렇게 하면 불요불급한데 쓰고 이렇게 해야지 실어놓고 한번도 안쓴다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 심사는 마치고 다음은 주민복지실장님 나오셔서 증액된 예산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입니다.
67페이지 인건비부족분 5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69페이지 감한 것입니다마는 6.25전쟁기념행사 1,000만원 보훈가족 위안행사 405만원 깍은 것은 올해 메르스로 행사가 취소 되어서 삭감했습니다.
74페이지 노인대학 운영에 민간자본 보조사업 설천노인대학 복사기구입 330만원 반영했습니다.
75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경로당보수 도비 2억 되어 있는데 정부합동평가에서 재정인센티브로 2억을 받아서 늦게 내려와서 예산은 편성하되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사업으로 하겠습니다.
82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지원 일반운영비에 3,000만원 감한 것은 창선지역 아동지원센터에 해줄려고 했는 데 근저당이 설정 되어 있어서 지원을 해줄 수 없었습니다. 다른곳은 신청이 없어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 외는 국도비 변경 내시로 조정된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70페이지 16년예산에 남면목욕탕을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있죠. 목욕탕 개보수 1,200만원 예비비로 쓸려고 하다가 안쓴일이 있는 데 목욕탕 건물을 새로 짓는 다는 것이 쉬운일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개보수를 하면 안됩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삭감하는 이유가 그 당시 안전진단을 해 놓았습니다. 도저히 현 건물상태로서는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을 받아서 그당시에 예산을 삭감 하지 않고 안전진단을 해서 부적정하게 나오면 삭감하겠습니다 하고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도저히 현 건물로서 운영이 어려워서 지난번추경에 한 것은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이 건물을 뜯고 그 자리에 지을 것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예, 현재계획은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언제 지은 것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는 데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용객이 많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남면의 경우에는 나이 많은 분들이 읍으로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이용객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주민을 위해서 필요는 합니다.
○박삼준 위원 내년예산에 6억이 넘게 계상 되어 있던 것 같은데 물론 안전진단을 받아서 문제가 있어서 신축한다고 하는데 실제 이용도를 보면 이렇게 돈을 6억이나 들여서 한다는 것은
예를들어서 설천도 복지회관이 있는데 추워서 못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어주면 설천도 당장 저나 김두일 위원님이나 지어 주라고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 됩니다. 고현도 똑 같은 문제가 생기고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면단위는 그렇습니다. 수지를 따지고 투자에 대한 표과를 따져서 할 것 같으면 못하죠
그러나 소수지만 노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군민들을 위하는 사업이라면 저는 생각에 돈은 많이 들어갑니다마는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박삼준 위원 윤정근 위원님 물건 작은 목욕탕은 얼마들었습니까?
○윤정근 위원 2억3,000만원 정도
○박삼준 위원 오히려 그 수준 같으면 몰라도 6억들여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깊이 판단 할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곳에 똑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당장은 어렵더라도 연차적으로라도 방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현이나 설천도 해주어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수용되어서 한꺼번에 몇십억으로 할 수 없으니까 연차별로 해서 남면 처럼 시설이 노후화 되고 물이 새는 것 같으면 진단을 해서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박삼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다음 박득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득주 위원 74페이지 경로당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원되는 운영비 간식비 양곡비가 있는데 작년에 한군데 보수를 했고 운동기구가 낡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총회할 때 분명히 운동기구 경로당 별로 조사를 하라고 해서 조사를 해서 보고 된 것이 있는데 남해가 전국에서 노인인구가 공식적으로 34% 아닙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65세이상 33.9%입니다.
○박득주 위원 양곡도 지급하는 곳이 경로당이 크면 많이 주고 작은 곳은 적게 주어야 되는데 가보면 내준지 열흘이 못되어서 양곡이 없는 곳이 있고 어떤 곳은 밥을 안해 먹는 곳이 있어요.
현지조사를 철저히 해서 경로당별로 연료비도 같이 나갈 것이 아니고 큰 경로당은 연료비도 모자라고. 운영비도 많이 나오는 동네도 똑같고 경로당에지원되는 운영비 양곡, 난방비가 차등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차상위 그런분들을 위해서 경로당 운영하는 것인데 그분들은 식사를 하고 잘사는분들은 식사를 안하고 하니까 같이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득주 위원 양곡 나가는 경로당은 243개이고 난방비는 254개 인데 차이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등록된 경로당이 있고 미등록이 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박득주 위원 금년도에 11군데 개보수했는데 건물명을 다음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예, 알겠습니다.
○박득주 위원 여름철에도 냉방비가 나가죠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선풍기 보조사업이 나갑니다.
○박득주 위원 작년에 선풍기 경로당에 하나씩 주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예산이 늦게 내려 왔습니다.
○박득주 위원 노인숫자가 5년 있으면 50%선 올라 간다는데 전국에서 노인인구가 가장 많아지는 데 경로당에 지급되는 량은 일률적으로 같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경로당 갈 때 마다 30명 노는 동네가 있고 문닫아 놓은 곳이 있습니다. 설천면을 돌아 봤는데 문 잠가놓은 동네가 여섯군데 입니다. 경로당 세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하셔야 되는데 똑 같이 나가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일이 많더라도 현지 조사를 하셔서 노인들이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다음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남면 목욕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세 번을 가봤는 데 너무 낡았습니다. 기계 자체도 천장에서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고 그 자리를 면장님하고 의논 한 것이 옮길려고 했는 데
시장 주민들이 그 자리가 낫다고 해서 다시 그 자리에 안전검결과 너무 안좋게 나와서 6억 2,500만원 실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남면 주민들이나 노인들이 가천 유구쪽에서 멀다보니까 이동으로 많이 오는데 상당히 원성을 받고 있습니다. 축구회원 35명에서 40명이 되는데 그분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너무 낡아서 실제로 새로 짓지 않으면 안될 사항입니다. 개보수를 하면 안되겠느냐 했는 데 그부분이 너무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선 위원 꼭 지어야 될 것 같으면 삼동 경우에는 2억3,000만원 들여서 목욕탕을 지을 수 있는 데 남면은 왜 돈이 6억이나 많이 듭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목욕탕 규모자체가 틀립니다.
○박미선 위원 현 자리에 하면 배관과 라인이 다 되어 있을 것인데 돈을 줄여서 돈에 맞추어서 짓는 방법을 연구를 하면 되지
○위원장 하복만 신축에 대한 것은 내년 예산에 실려 있기때문이 내년 예산에 할때 다루면 되고 여기에 대한 예산만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숙 위원
○김정숙 위원 74페이지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비가 60% 삭감 되었거든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덕신, 내산, 서호 네 개소를 하고 있는 데 운영비를 지급 완료하고 나니까 돈이 남은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기왕 예산 세워 놓은 것인데 편의가 더 향상 되도록 노력하시면 안됩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한해만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도 예산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75페이지 노인시설운영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공단 예탁금은 증액이 되었습니다. 뒷 페이지 등급외자 지원에 비슷한 금액이 삭감 되었거든요. 설명 부탁 드립니다.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공단예탁금 이라는 것은 노인요양등급을 받은 사람들이 요양시설에 주는 돈을 미리 공단에 예탁 해 놓는데 활용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비율대로 조정되어서 내려옵니다. 조정된 내용입니다.
○김정숙 위원 등급외자 41명이 줄어든 것은 그분들이 다 등급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등급을 받아서 혜택을 못받아서 남아 있는 돈입니다.
○김정숙 위원 등급외자들이 등급을 받아서 국비는 늘어나고 지원하던 도비와 군비는 삭감한 것이다 알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운영에 공단예탁금이 늘어 난것도 그런 이유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등급자가 많이 늘어 났다는 것이네요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많이 늘어납니다. 한달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두 번 정도 심사를 하는 데 한달에 늘어나는 것이 30명~40명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주민복지실에서 노인분들의 등급판정 비율이나 종류 조사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장이 접니다. 가능합니다.
○김정숙 위원 노인복지 시설에 있는 분들도 등급판정도 올라가고 개인의 등급판정이 올라간다는 것은 전체적인 노인들의 건강상태가 나빠진다는 것아닙니까? 한번 실태조사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76페이지 노인복지시설종사원 비용 4,990만원 삭감 되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종사자들이 193명으로 되어 있다가 172명으로 줄어들어서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감액이 된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노인들은 등급판정도 받고 상태가 나빠지는데 시설 종사자가 20명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네요. 그래도 법적으로 상관 없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예, 법적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망의집 경우 개인이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 늘어난 경우도 있고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77페이지 생계급여 사회적 보장수혜금 2억8,000줄었거든요. 이번에 제도가 바뀜으로 해서 줄어든 것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그런 것은 아니고 국도비가 내시 되어있다가 비율에 따라서 감액 된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생계급여지원자들은 통계가 나와서 국비를 신청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줄어들어야 국비지원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내시할 때 내시금액이 많아서 연말에 국도비 반납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예입니다. 돈은 많이 내려오는 데 쓸 곳은 없고 반납하고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78페이지 기초수급자 자녀수행여행비 지원에 예산을 1,200만원 실었는 데 1,000만원이 삭감 되었거든요. 서민자녀 지원부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사실 수요자가 없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학교급식이 무상으로 지원되는 학생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무상급식이 되고 있는 데 30%달한다고 했는 데 남해군에 중고등학교가 다 수학여행을 갑니까 고등학교만 갑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 다갑니다만 수요자가 많지 않아서 삭감 한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예산 추계를 내실 때 통계에 의해서 내실 것 아닙니까? 조금은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을 발굴 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다음 김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오늘 국비사업으로 하는것인데 저희들이 앞으로 의원활동 하는데 참고 하려고 하는 데 예산을 보면 보육이라든지 아이들 것이 원래 예산보다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 원인이 무엇 때문에 86페이지부터 보면 영유보육료지원, 누리과정 보육료, 어린이 보육교사 행사운영비 등이 다 줄었거든요. 전반적으로 아이들에 관계된 비용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국도비에 반영된 것은 당초 예산이 편성 되어있다가 그만큼 수요가 없어서 다 못쓰니까 감액 된 것이지 특별하게 이유는 업습니다.
○김두일 위원 어린이 보육교직원 한마음 대회 300만원으로 했다가 270만원으로 줄어들고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삭감 한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예산절감도 좋지만 아이들 행사를 위한 교사들을 생각할때는 30만원 줄이지 말고 예산대로 집행해 주는 것이 좋지 안그렇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예산부서에 요청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제가 볼때는 예산절감도 좋지만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같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해 주시고
장난감 대여센터 경우 원래 국가에서 지정되고 정해진 급료도 안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분들도 아이를 위해서 고생하시는분들 군수에게 이야기를 해서 다른 시군에 맞추어서 주세요.
그래서 감액 들어온 것이 복지과에서 감액들어 온것중에 군비를 감액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87페이지 특별할머니지원 당연히 지원해야되는데 군비로 5,100만원 인데 그밑에 가면 생활보장인지 아무 내용 설명이 없어요.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특별할머니가 위안부 할머니입니다.
○김두일 위원 위안부라는 말을 안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이것은 도내 똑같이 편성되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다른 시군에도 한분한테 이렇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예, 거의 같습니다.
○김두일 위원 어떤 항목이 없어요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위로금 식으로 매월 나갑니다.
○김두일 위원 서류상으로 위로금이 명시 되어야 되는데 없는 거에요.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당초 예산에는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내년에는 얼마정도 됩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내년에도 거의 비슷합니다.
○김두일 위원 나이가 몇이나 됩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94세 정도입니다.
○김두일 위원 한분 때문에 할 수 없지만 공원 만드는데 1억5,000만원 들어갔지 않습니까? 경남에서 세 네군데밖에 없죠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예, 몇군데 되어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런 것을 할때는 사회여론 이라든지 해야 되는 데 제가 복지쪽으로 신경 쓰다보니까 여성회관 이라든지 육아나눔터 라든지 근처에 가면 차댈 곳이 없어요.
차라리 할머니를 위한 동산에 1억5,000만원 넣는것 보다는 살아있는 사람 의 복지 돌아가신분의 명예도 좋지만 그런것도 신경을 쓰셔서 하셔야 될 것같다. 군비를 아이들 위한 예산이 줄여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다음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82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지원 다른 지역에는 신청자가 없었고 창선지역은 센터가 설정이 되어 있어서 지원이 안되었는데 지원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지역아동센터 지원요건이 건물면적 아동수가 있는 데 전세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되어있습니다.
창선은 신청이 들어 왔는데 그 건물이 근저당 되어 있는 것은 전세자금을 줄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다른 곳에 신청을 받아 봤더니 신청자가 없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윤정근 위원 제가 묻는 사항은 재정이 열악해서 신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다른지역은 재정이 건전하니까 신청을 안했을 것이고 이런 항이 있으면재정이 열악 하니까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근저당 설정은 못하도록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자금을 주어서 그 건물이 매도가 되어버리면 군에서 전세금을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어려운 사정인데 특례 같은 것은 없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현재까지는 없어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다음은 박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선 위원 87페이지 여성결혼 이민자 지원에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에 삭감이 5,000만원 되었습니다. 친정나들이를 원하는 여성들이 많을 것인데 삭감이 되었는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친정 나들이라고 해서 항공권하고 체류비를 주는 데 이번에 3세대를 골라서 베트남 한가구 일본 두가구 했습니다. 500만원정도 하니까 항공권하고 체류비가 되어서 나머지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500만원 감을 한 것입니다.
○박미선 위원 권장을 해서 숫자를 넓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매년 하니까 세가구 정도하니까 그 정도 가능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증액된 예산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정귀숙 민원봉사과 3회 추경예산안 증액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지적재조사추진 예산은 기정예산액 2억 9,889만원 보다 7,940만원 증액된 3억 7,82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지적재조사 국고보조금이 추가 지원 되었습니다. 신천지구입니다. 올해 계약을 해 놓아야 내년 단가가 안 올라가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되었습니다.
그 다음 99페이지 시설부대비 1,000만원 도로에 큰 명판을 태풍이나 바람 이 안불어서 삭감하고 보행자 중심도로 명판 등 안내확충을 위해서 1,20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도로들어가는 곳이나 가정집 명판 이런 것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득주 위원 96페이지 무인발급기관계 중현지구가 8개동네이고 인구도 3분의1이 넘습니다. 연초에 연두 순시왔을 때 중현지구에 8개 이장단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면까지 거리가 머니까 무인발급기 설치 해 달라고 하니까 군수님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소까지 제공 하겠다 농협 중현지소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할 수 있다고 했는 데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민원인들이 이야기하면 당신 지역구 의원 이 군수가 해 준다는 것도 왜 못하고 있소 이런 질타를 받았습니다.
무인발급기를 예산도 500만원 삭감 해 가면서 까지 설치를 안해 준 원인이 무엇인지 내년도 예산에 올라가서 설치 해 줄 것인지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이 군수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못 들었다든지 이런 답변이 되어야 제가 민원인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정귀숙 내용은 충분히 아는 데 올해 감된것은 10% 감축 방침에에 다라서 감 된 것이고 올해 확보 해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군 재정상 내년 추경때까지 한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예산팀장님에게 한번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박득주 위원 본 예산은 안되고 3월안에 되겠죠
○민원봉사과장 정귀숙 추경할 때 요구를 해보겠습니다.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예산신청이 들어왔는 데 남해군의 경우 노인인구 가 계속 많아 지고 있고 10개 읍면에 무인발급기가 있는데 면별로 얼마 만큼 사용 했는가 파악을 했는데 10개중에서 서면사무소에 있는 것이 발급률이 낮습니다.
요즘은차로 다닐 수 있고 토일요일에도 면사무소가 열려있습니다. 조금만 노력 하면 되고 돈 2,500만원 넣어서 하는 것 보다는 안하고 다른방법으로 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무인발급기가 지문을 인식하게 되어있습니다. 시골 어르신들은 지문인식이 안됩니다. 해도 발급을 받을 수 없는 사항이 많이 생깁니다. 위원님들이 주민들을 설득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박득주 위원 설득방법이 군수님이 이장님들이 모여서 설명을 해 주었는 데 군수님이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군수님은 정확한 사정을 모르시고 한 것 같고예
○박득주 위원 민원인에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은 본예산에는 안되고 추경예산에 하겠다고 하면 말이 되는 데
만약 이번 연두 순시 할 것 아닙니까? 그때 이장님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해준다고 해놓고 왜 못해주느냐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민원발급기가 발급률이 낮아서 못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요. 중현사람들이 서상까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급기가 2,000만원 정도 되는 가요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경비를 합하면 3,000만원 정도 듭니다.
○박득주 위원 한두개 마을 이면 괜찮은데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형평에도 안맞지 않습니까? 면별료 1대를 면사무소에 비치를 해 놓았기 때문에
○박득주 위원 상주나 미조처럼 면으로 승격이 되었으면 모르 겠는데 거리가 2~3키로나 되는 데
○위원장 하복만 민원성은 예산 다룰때 말고 업무보고니 다른 거 할때 직접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득주 위원 되도록 이면 추경때 될 것이다 그렇게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증액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행정과장입니다.
108페이지 사회단체활동지원 민간자본보조사업 당초 새마을회관 보수공사비 3,200만원 잡혀있어서 노후화로 2,875만원 집행 했습니다. 나머지를 집기구입비로 324만원을 책정 했는데 협의를 해서 새마을회관에 스크린이 없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113페이지 인력운영비 총괄인건비 연금 부담금입니다. 각종휴직자 퇴직자 발생 등으로 봉급이 6억 정도 되고 정근수당 및 명절휴가비 집행잔액 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공단에 납부하는 법정부담금인 퇴직수당부담금은 작년도에 연금공단에서 통지하는 부담금이 산정예상액과 차액으로 인해서 부족분이 발생해서 5억 4,5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작년 4/4분기까지 남해군 퇴직자는 11명이 퇴직 하여서 퇴지부담금을 5억4,500만원 증액 계상 하였음을 추가로 설명 드립니다. 이상 설명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행정과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주원인이 무엇입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당초 10% 예산절감과 함께 사용집행잔액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김두일 위원 결국 줄일 수 있는 것이 인건비를 줄이면 제일 효율적인 예산편성이라고 생각 하거던요. 봉급을 많이 줄였지 않습니까? 이것이 과장님의 큰 업적인 것 같아요. 정말 군민을 위해서 일을 하셨다고 보는 데 필요없는 인원 감축을 해서 내년에 더 줄일 수 없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어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정원조례를 했습니다. 566명에서 2명이 늘어난 568명으로 조정했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소요가 늘어나지 않겠느냐 봅니다.
서면지역에 IGCC가 승인 되면 그에 따른 인구유입도 될 것이고 공무원도 늘어 날 것이고 참고로 41명이 결원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내년에 17명 충원할 계획입니다.
자연감소는 연말에 명퇴를 하고 나면 5명이 퇴직을 하고 12월말로 면장님을 비롯한 과장 일부가 나가면 총 8명이 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늘어난다는 이야기인데 작은 영화관이라든지 예측을 하시는 것 같은 데 저희들이 예산심의때 할 이야기이고 행정과에서 전체 줄으 든 것이 인건비에서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제일 합당한 것인데 우리가 왈가왈부 할 사항은 아닌데 인력운영이 얼마나 중요한지 과장님 아실 것입니다. 인건비를 줄였기 때문에 내년에도 줄여야 되지않느냐 이의 제기는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다음은 김정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세입부분에 전입금에서 초등학교 CCTV관제센터요원 모니터링 용역비가 절반이 삭감 되었거던요.
109페이지 CCTV통합관제센터 예산도 9,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운영 해보니까 적은 인원으로 가능하다해서 삭감 된 것입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CCTV 관제센터를 5월 25일날 개소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5개월 갭이 생겨서 인건비를 삭감하고 내년도에는 상향해서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김정숙 위원 전출금이 줄어든 것도 그 이유입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늘어 날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민원봉사과,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 재무과 소관
바. 경제과 소관
○위원장 하복만 다음은 재무과, 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증액된 예산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원 120페이지 고속도로 통행료 관용차량이 관외출장 할때 부족해서 200만원 추가 했습니다.
121페이지 공공요금은 본청 전기요금이 부족해서 2,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본청 전기세가 전구도 전기 적게 드는 것으로 바꾸었는 데 늘어나는 요인이 따로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사무용장비와 컴퓨터가 늘어나고 해서 전기요금이 늘어났습니다.
○박삼준 위원 등은 전부 LED로 바꾸어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했는데 맞지 않다.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많이 늘어 난 것도 아니고 다른 특별한 이유는 찾지 못하고요
○재무과장 김종원 LED 교체를 올해 마지막으로 했는데 연말에 가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별 요인이 없는데 느는 것은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다음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 위원 세입부분에 그 외수입에 지방소비세 보통교부세 감소분 보전금액은 작지만 보전금액이 반 까까이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2014년부터 국세 지방세법 개정으로 자치단체 교부세감액이나 취득세율 인하 등으로 감소되는 재원보전을 위해서 국세액인 부가가치세 6%를 지방소득세로 이양했습니다.
전국 자치단체에 안분을 하게 되었는데 예측하기는 50억정도 세입예산을 판단했습니다. 현재까지 25억 정도 잡혀 있고 도에 확인해 보니까 연말까지 5억정도밖에 추가 배정이 안되겠다 정부 부가가치세 세수액과 연동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보도된바에 의하면 정부세금이 전년도 세금보다 많이 걷혀서 많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6% 줄 것을 2~3%밖에 안왔다는 뜻입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자치단체 안분을 하는데 우리는 50억을 예측해서 편성했는데 실제 해 보니까 현재까지 25억이 들어오고 연말까지 5억정도 추가 배분이 되겠다.
○김정숙 위원 부가가치세의 6%에 달하는 돈은 도로 배분이 되고
○재무과장 김종원 기재부에서 행자부로 주면 각 자치단체로 배분을 합니다. 광역단체하고 기초단체하고 다릅니다.
○김정숙 위원 적은 돈도 아니고 광역이건 기초단체든 같은 비율로 내려 주어야 되는 데 돈이 안내려 오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재무과에서 그런 부분을 요구하고 중앙정부에 요구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김종원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119페이지 자산취득에 건설교통과에서 살수차를 구입 안해서 전액 삭감 되었습니다.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원 1 회추경에 도로청소용 살수차하고 청소차량 예산 요구를 해서 심의과정에서 청소차량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차는 추경심의 할때 급수용으로 활용하겠다 건설교통과 판단으로는 도로청소차 구입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 해서
○김정숙 위원 그러면 살수차하고 청소차가 한세트로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세트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기존 군에서 보유한 차량에 이것을 설치하면 옆으로 많이 튀어 나오기 때문에 설치가 안되고 그래서 안하는 것으로 어제 오후에 건설교과장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과장님 설명 하셨듯이 청소차는 삭감이 되고 살수차만 실려 놓으니까 예산을 집행해 보려고 하니까 두 차량이 같이 되지 않으면 효율성이 떨어져서 삭감을 했다는 말로 이해가 됩니다. 다음에 예산을 실을때 적극적으로 설명하시고 설득하셔서 예산 집행 하도록 해야지 안되는 줄 알면서 이런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부서와 협의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증액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종명 경제과는 증액된 부분이 없습니다. 전부 감액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그러면 특별히 많이 감액된 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종명 125페이지 물가안정관리에 물가대책 위원회 참석수당 급량비 1회만 하고 안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126페이지 에너지자원의 효율적관리에 태양광 태양열 주택 보급인데 당초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국비 지침에 따라 국비를 맞추어서 군비를 예산을 했는 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3회까지 신청을 받는 데 당초 160가구인데 신청이 145가구 들어와서 감액된 내용입니다.
127페이지 재무활동에 도서지역 물류비용지원사업 도비 반환금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자리에 앉아 주시기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2페이지 밖에 안되는데 다음번에는 세입내용도 같더라도 한페이지를 더 넣어 주는 것이 자료상으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세입변화도 없고 세출도 마이너스 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간 30분정도 정회를 하고 1시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16분 계속개의)
사. 문화관광과 소관
아. 해양수산과 소관
자. 환경녹지과 소관
○위원장 하복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해양수산과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먼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예산 증가되는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치안입니다. 존경하는 하복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우리과 소관 2015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세입예산액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11억87만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7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은 국고보조금 재난방재시스템 긴급보수에 700만원 화방사 채진루 주변 긴급보수 6,000만원으로 해서 6,7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75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억8,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독일문화체험센터 관리운영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환경정비에 200만9,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금 1월달부터 11월15일까지는 공공근로 인원이 화장실 청소 및 독일광장을 청소 하였습니다. 그래서 11월15일자로 공공근로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약45일간 일반 기간제를 사역하는 사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바우처 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통합문화 이용권에 432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은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문화예술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인원이 증가가 되어서 432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바우처 산업입니다. 1인당 1세대 당 5만원을 지원을 해주는 카드를 발행을 해줍니다. 인원이 증원이 되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문화유산 정비입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로서 망운사 종무소 개축에 2억5,0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 망운사 종무소 개축사업입니다. 망운사 종무소는 올해 사업으로 3억5,000만원으로 3층을 신축을 합니다. 그 3억5,000만원으로 3층만 하면 골조만 되기 때문에 2억5,000만원을 더 증액을 해서 완전 3층까지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노도문학의 섬 조성입니다. 시설비로서 노도문학의 섬 조성에 8,492만9,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이유는 당초 사씨남정기 조형물을 2014년도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할 적에 주식회사 티에이치이티오엔 하고 협력업체 금강종합건설이 협력업체로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에 대한 선급금 50%를 지급을 하면서 문화관광과 잘못으로 2군데 비율을 나눠줘야 되는데 주식회사 티에이치이티오엔 이라는 회사에 2억6,400만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 30대70으로 줘야 되는데 100% 다줬기 때문에 30% 금액인 8,492만9,000원을 6월달에 반납을 받았습니다. 그 반납받은 것을 이번에 다시 편성해서 협력업체 금강종합건설에 지급하기위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방사 채진루 주변 긴급보수입니다. 화방사 채진루 주변에 보수비로 1억2,000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밑에 시설비 재난방재시스템 긴급보수입니다. 용문사 소방시설 재난시스템 긴급보수로 700만원이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에 반환금입니다. 국비보조금 반환금 941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반환에 19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과장님 나오셔서 증액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임봉택 환경녹지과장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 야생동식물관리 일반보상금 중에서 기타보상금 현재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원은 저희들이 현재 총 수확기 농작물피해 방재단을 운영하다 보니까 총22명 엽사들이 1,012일 출동을 했습니다. 고라니 199마리 멧돼지 157마리를 잡았습니다. 그에 따른 출동비하고 보상금 부족분을 추가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작물이나 어업피해에 대한 보상금이 168건에 3,850만원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 있어서 부족분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에 기타보상금 유해야생동물피해 보상은 농작물 어업에 대한 피해보상금이고, 밑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중에 피해방재단 운영보상금은 방재단 출동비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은 이 1건만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두일 간사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방재단 예산이 겨울에 예측해서 증액해놓은 그죠?
○환경녹지과장 임봉택 농작물 수확기가 되면 피해방재단을 운영하게 되어있습니다. 운영하는데 따른 비용들이고, 농작물피해는 연중 농작물에 대한 피해가 있을 때 보상을 해줍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예방적 차원에서 미리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적절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 위원 엽사가 22명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임봉택 예, 22명이 8월말부터 11월말까지 출동한 회수가 1,012일입니다. 출동을 해서 허탕 치는 것이 많고, 그 기간동안 잡은 것이 고라니 199마리 멧돼지 157마리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증액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해양수산과 소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 EZ주변지역 지원사업에 18억1,000만원이 증액되어서 24억5,6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 재료비가 12억2,800만원 9억500만원이 증액되었고,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도비가 9억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145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 경상남도 연안통발자율관리어업 한마음대회입니다. 이것은 지난 9월30일날 상주체육공원에서 경남도 연안통발자율공동체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그때 도비지원된 것을 성립전 사용한 것입니다.
다음 147페이지 FTA 피해보전에 사무관리비에 홍보물제작 이것도 성립전사용해서 185만원 심사위원회 운영에 35만원 국내여비에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일 밑에 도비지원으로 마을앞바다 소득원조성사업 민간자본보조 사업보조에 4,000만원이 계상되어 총8,000만원이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148페이지 적조방제 사무관리비에 적조방재 장비 및 선박임차료 성립전 적조 발생했을 때 성립전으로 2억7,070만원 사용 했습니다.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일반어선 적조방제가 1억3,577만2,000원 시설비에 적조방제 황토살포 성립전입니다. 1억2,952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적조피해 입은 어업재해적조 복구비 지원에 성립전 도비입니다. 4,27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삼시험양식 조사 대행비를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49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시설비에 해파리 구제용 피쉬펌프 설치를 위에 있는 사무관리비에서 과목변경해서 5,05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민간대행사업비 지정해역 경계 부표유지보수에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150페이지 중간부분에 해양유입 부유쓰레기 수거 처리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인건비 도비1,000만원 그 밑에 사무관리비에 부유쓰레기 수거처리장비 임차에 도비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해양오염방재 물류기지 유치에 있어서 시설비를 안에 부기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내용은 해양오염방재 물류기지 부지매입을 해양오염방재 물류기지 실시설계 및 건축으로 내용을 바꿨습니다. 그 내용은 서상항에 어항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가능토록 도하고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부지매입비를 실시설계 및 건축비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151페이지 국도비반환금입니다. 국고반환금에서 2014년 고효율어선유류절감장비 지원 반납이자가54만1,000원 152페이지에 2013년 양식어장 정화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6,745만1,000원 밑에 시도비반환금에 2013년 양식어장 정화사업 집행잔액에 359만1,000원 제일 아래에 2014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집행 잔액 이자에 185만1,000원 바다 유입쓰레기 사전차단 시설 집행잔액 및 이자에 280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두일 위원님.
○김두일 위원 세출만하셨는데 세입이 늘어난 것을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국도비보조로 된 겁니다. 세입은 143페이지에 적조방재 성립전 5억3,600만원, FTA피해 보전 직불금에 성립전 270만원, 시도비 보조금에 있어서 EEZ주변지역 지원이 총181만2,000원, 마을앞바다 소득원 조성에 도비가1,500만원, 연안통발 자율관리어업 한마음대회 성립전 500만원, 어업피해재해적조복구 지원이 도비가4,275만원, 해양유입 부유쓰레기 수거처리에 2,200만원 도비 세입이 늘어났습니다.
○김두일 위원 우리 수산과는 세입이 늘어 난만큼 세출도 같이 늘어났는데 순수 군비가 세입하고 관계없이 군비가 늘어난 것은 얼마 정도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200만원 정도.
○김두일 위원 도비나 전체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많이 증액이 된 거죠?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다른 과는 감액이 되었는데 하나 물어볼께요. 해삼시험양식 사업을 3억1,000만원 줬는데 1억1,000만원으로 하고, 2억을 감액한 이유가 뭡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당초에 가공공장 2억원을 해삼클러스트 해가지고 지으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지을 여건이 안되었습니다. 해삼도 생산되는 거라든지 집을 지어도 활동도를 못할 입장인데 내년이나 여건을 보고 가공공장 지을 수 있을 때 다시 확보를 해야 되... .
○김두일 위원 내년에 가공공장이 들어갑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문제는 요즘 군수님이 해삼 얘기는 쏙 빠져버렸거든요. 결국은 해삼씨뿌림사업이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기 멀었다는 이야기인데 맞죠?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김두일 위원 의원들이 관심이 참 많습니다. 올해 씨뿌림사업 안했죠?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씨뿌림 사업이 저번 주에 입찰이 완료되어서 입찰적격업체를 선정하는 중에 있고 그중에서 대상 안되는 곳이 3군데가 있어서 다시 재입찰을 세 군데 할 겁니다.
○김두일 위원 수협에서 이것을 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수협에서 방류를 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그것은 수협 자체사업으로 한 겁니다.
○김두일 위원 상당히 신중하게 하는 것 같아서 가감은 당연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감에 대해서는 얘기 안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EEZ주변지역 재료비 내용이 뭡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받아가지고 그에 관계되는 어업인들에게 지원하는 사용료를 환원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내용이 많아서 추경 때 편성을 하고 내년도에도 아마 6억4,000만원 정도의 공유수면점사용에 들어갑니다. EEZ골재채취 점사용료를 주변지역 피해어업인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법령에 정한 자원조성사업하고 수산업 발전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법으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비율에 따라서 자원조성은 반드시 해야 되고,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수산업발전사업 두 가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EEZ골재채취 작업에 용역결과가 수산어민한테 피해가 미미하다고 발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이나 어떻게 되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지금 현재 남해군 EZ대책위원장이 이○○ 위원장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EEZ 모래채취하는 환경영향평가나 어업피해 용역결과가 아직 안나왔습니다.
○박종길 위원 신문에 나온 언론 방송에 미비해서 큰 영향이 없다는 식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물어봅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저는 그 내용을 못 봤는데 그렇게 나쁘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맞습니다. 지금 현재 대책위나 통영 거제 남해 3개 시군이 연대가 되어서 수자원공사라든지 국토부하고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어민들의 반발이 심할 거라고 하는 내용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던데 그래서 혹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 위원 과장님 147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사업에서 마을앞바다 소득조성사업에 도비군비가 늘었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지금 추경에 도비가 가내시 되어서 했습니다. 당초에 4,000만원이 1개소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추가로 1군데 더 내려온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어디에 뭐를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이것은 남면 항촌어촌계에 해삼종묘방류사업을 하려고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한 곳 더 추가된 것이 남면 항촌어촌계 해삼종묘방류사업?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거기에 원래 4,000만원이었는데 플러스해서 8,000만원으로 다른 어촌계는 올해 사업할 내용이 없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정해놓은 겁니다. 남면 항촌어촌계에 해삼종묘방류사업으로 추진할계획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윤정근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EEZ주변 지원사업에 재료비도 종묘를 방류하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EEZ주변지역사업에 주로 하는 것이 종묘방류사업이 해삼뿐만 아니라 해삼 새우 꽃게 어류종류도 방류를 올해까지는 50% 했는데 내년에는 방류사업을 30%하고, 어업인들이 원하는 예를 들어서 회관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기계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데 70%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30% 방류사업은 다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아니, 어민들 회관이나 개인 지원사업을 하게 되면 혜택이 고르게 가기 힘들고, 회관이라는 고정자산을 취득하게 되면 유지비부터 문제가 많을 텐데 지금처럼 계속 방류사업을 하는 것이 전체 바다와 어민들한테 이익일텐데 왜 그 쪽으로 계획을 변경을 하시나요?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EEZ대책위 보면 단체가 30개 어촌계가 있고, 일반 자율관리공동체가 정확한 개수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많습니다. 연안통발 자망 잠수기 정치망 쭉 해서 그 단체들에게 대책회의를 하면서 올해는 여기 지원 했으니까 내년에는 여기 하겠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정해놓습니다.
지금 동천에 가면 2층짜리 큰 건물을 지어났습니다. 그것도 전체 다 모아서 해놓는 것인데 주로 방류사업을 많이 했고 이번에는 어민회관 같은 경우는 연안통발 자율관리공동체 위주로 구분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 EEZ에서 모래를 채취하는 것은 특정 어민들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지금 대책위원회를 꾸려서 대표적으로 의사표시를 하고 반대급부를 받아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다가 그분들 소유도 아닌데 거기서 나오는 것은 바다의 자연에 돌려주는데 쓰셔야지, 계속 식당이나 회관 이런 식으로 지어가는 것은 맞지 않으니까 수산과에서 지도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무슨 말씀인지 충분하게 공감을 합니다.
○김정숙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지금 장어가공 공장에서 그 다음에 식당에 이제 어민회관 이런 식으로 가면 이것은 바다는 죽어도 되고 내 당시에 내 필요한 것만 가지면 된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 보상을 주는 것은 바다를 살리라고 주는 거예요. 더 이상 건물을 짓는다면 문제 제기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그런 문제들도 공감을 합니다만 대책위가 구성 되어 있으면서 자기 목소리를 높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보상차원인데 김위원님처럼 전체 어업인들의 골고루 갈 수 없으니까 이렇게 방류를 한다는 것은 공감합니다만 그래도 그에 따른 단체들이 자기의 권리랄까 노력한거 전체 어촌계도 남해군 전역에 해당이 안되고 30개 어촌계 한정이 되어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분명히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꽃게나 어획량이 줄어들고 별로 많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에는 남해가 꽃게 안나왔었는데 꽃게가 풍년이었잖아요? 풍년인 이유가 방류사업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일반적으로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작년에는 꽃게가 많이 나서 했는데 사실상 각갑류들은 꽃게라든지 문어 이런 것은 1년산들입니다. 그래서 풍흥이 아주 많이 좌우가 되는데 올해도 보리새우나 꽃게를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많이 방류를 했거든요.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생산이 많이 안되어 놓으니까 어업인들이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을 기대를 해봐야 될 건데 어쨌든 1년산이기 때문에 해양조건에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방류하는 것도 좋지만 방류해서 살 수 있는 것은 바다수온이나 이런 것들이 좌우하기 때문에 많이 넣어서 생산되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해양이나 이런 것이 많이 좌우를 하기 때문에... .
○김정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개를 넣었으니까 10개를 잡아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 10개를 넣었는데 우리가 2개를 잡으면 그중에 5~6개는 다른데 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바다가 자연적으로 살아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방류사업의 중요성이 길게 보면 있다. 또 어민들 자체가 당장의 수익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위원장 하복만 더 질문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 도시건축과 소관
○위원장 하복만 다음은 도시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증액된 부분만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박형필 도시건축과장 박형필입니다. 도시건축과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는 22억878만7,000원이 감액된 21억7,56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세입 내용을 보면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수수료 수입이 1,300만원 되겠고,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이 7,300만원이 되어서 8,6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3억478만7,000원이 삭감된 15억4,89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세출예산은 전체적으로 44억3,804만6,000원이 삭감된 77억2,69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들은 전부 여러 요인들에 의해서 감액되었고, 증가된 예산은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에서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비에 2,000만원이 증액된 1억7,000만원이 편성되어서 추경 예산에서는 증액예산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두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보고 내용 중에 군관리계획 재정비에서 5,0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 내용하고 군관리계획이 추진이 잘 안되고 있죠? 그 내용을 간단히 해주세요. 아마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감액 5,000만원 된 거? 158페이지 중간에 군관리계획 재정비.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우리가 정비비로 5,000만원을 했는데 용역비가2,2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용역비입니다.
○김두일 위원 용역비인데 군기본관리계획이 올해 획정이 되어야 되는데 마무리 안되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전체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군관리계획안이 의회승인을 득해서 도에 제출이 되어야 됩니다만 저번 회기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용역팀의 부도가 나서 늦어졌습니다. 지금도 관리계획에 따른 용도지역에 따른 군민들의 열망이 대단합니다. 이러다보니까 계속적으로 기간이 지났음에도 건의가 들어오고 이런 것을 최대한 반영하려다보니까 최종안이 완벽하게 되지 못했습니다. 12월 중에 마무리해서 ... .
○김두일 위원 문제는 중간에 용역업체가 부도가 나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빨리해야 되는 건데 빨리 시행이 되어야 해당되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창출이 되는데 자꾸 원칙은 업무 수행하는 사람들이 부도나고 바뀌는 바람에 결국 못한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용역비 이런 것도 거기에서 본래 예산이 투입이 안되다 보니까 삭감되는 그죠 그런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그런 것은 아니고 예, 이것은 추가 용역비였는데 원래 이렇게 용역비가 소요될 것이다 생각했는데 실제 용역비가 좀 싸진 겁니다.
○김두일 위원 돈을 아끼셨다니까 감사하고, 실질적으로 연내 안에 의회승인을 받아가지고 도에까지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늦은 감은 있지만 최대한 빨리해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빨리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올해 가능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실질적으로 11월 말에 완료를 해서 의회승인을 받아서 공람공고 후에 도에 제출하려고 할 계획이었는데 조금 늦어졌습니다. 내년 1월안에 제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꼭 되어야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그것은 법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하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카. 건설교통과 소관
타. 안전총괄과 소관
파.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위원장 하복만 다음은 건설교통과 안전총괄과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 과장님 증액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수호 건설교통과 소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173페이지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서상~남산간 도로확포장공사 5억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 203호선 개설공사 선소입니다. 4억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 암반관정 예산성립전 사용 1억6,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금 암반관정 예산성립전 사용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준영구논두렁설치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 303호선 확포장 공사 예산성립전 사용 1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버스재정지원4,918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버스 요금할인지원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건비519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521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교통약자 콜택시 유료도로 통행료지원 61만3,000원, 택시요금 카드수수료7,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삭감액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6페이지 농업생산기반시설확충 준영구논두렁 설치에 시설비 준영구논두렁 설치 도비1억이 감액되고 군비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수리시설 개보수 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내용과목이 맞지 않아서 아래쪽에 농업기반시설정비 시설비에 5억을 감액을 하고 수리시설 개보수 시설비에 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용수개발 시설비에 암반관정 예산성립전 사용 2억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1억6,800만원 도비가1,100만원 군비가 2,100만원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도로기반 확충에 서상~남산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에 군비5억 특별교부세 5억 총10억을 계상했습니다.
178페이지 농어촌도로 시설비에 농어촌도로 개설공사 특별교부세 4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비1억5,000만원 1억9,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쪽에 교통문화 조성에 공영주차장관리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남해읍 공영유료주차장 운영지원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말 수지분석을 통해서 차액부족분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운송업계보조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5개 노선에 도비가 521만8,000원 군비가1,190만7,000원 총 1,712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두일 간사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과장님 행정직이면서 토목직이 하는 건설교통과를 맡으셔가지고 남다른 의욕이 많으실 겁니다. 보니까 추경에서도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민원반영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준영구논두렁 설치가 산업건설위가 네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업무보고 할 적에 5억을 올리시겠다 전수조사하시고 올리신다고 하셨는데 여기 보면 당초예산이 6,600만원 이었는데 올해 3차 정정예산이 되다 보니까 준영구논두렁 사업이 3억8,800만원으로 되었지 않습니까? 증액해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이번에 늘어난 것이 저번에 도의원이 1억 가져와서 도비1억이 올라가고 군비가 이번에 2억을 반영시키는 그죠?
○건설교통과장 이수호 예, 추경에 2억하고 본예산에 2억하고 도비2억하고 4억2,000만원이.
○김두일 위원 올해 안에 집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수호 내년사업으로 해서 4억2,000만원.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내년 사업 2억2,000만원이 되어 있고,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5억에 거의 근사치가 맞기 때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에 2,300만원인가 되어 있으니까 이번에 제가 군정질문에 수치를 넣어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산업건설위에서 과장님이 약속한 것을 지켜줘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산하니까 저번에 산업건설위에서 하신 5억 약속을 거의 지키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178페이지 보면 농어촌도로 개설 공사해서 5억9,000만원 증액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기능성 예산이 작년 연말에 16%였는데 이번에는 예산서에 보면 기능성 농업부분이 18%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아마 작년에도 그랬지만 중간에 예산들이 조정된 것을 반영하다보니까 농업기능성 예산이 올라가게 되는 그죠. 맞죠 팀장님?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예.)
○김두일 위원 그래서 박종길 위원도 말씀하시지만 당초 예산하던 수산이나 농업 쪽 예산이 기능성 수치가 틀리다 궁금했는데 오늘 추경예산을 보니까 이해가 갑니다. 저희들이 볼 적에 농수산예산도 우리가 20%까지 올려달라고 했는데 18%이상 올라간 것 같다. 건설교통과에서 노력해주신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산업건설 쪽에서는 감사하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수호 감사드립니다.
○김두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과장님, 178페이지 위험도로 구조개선 부분에서 도마버리들 위험도로 개선공사에 2억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이수호 올해 당초 추경에 2억을 새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번에 국도3호선 버리들 주민 민원사항을 의견수렴하면서 전체적으로 설계를 감안해서 소요예산이 8억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 예산을 확보를 내년에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을 해서 사실은 논두렁 쪽으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삭감을 해서 영구논두렁으로 보냈다 이 말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수호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위험도로 개선공사는 내년도에 8억을 실어서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해서 개선한다는 거네요?
○건설교통과장 이수호 내년 8억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8억이면 충분하게 공사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삭감해서 꼭 필요한 농업시설에... .
○김정숙 위원 질문한 것은 금액이 컸는데 설명을 안 하시고 지나가서, 그렇지만 계속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위험도로를 개선한다는 뜻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수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안하는 가 해서 질문한 겁니다. 예,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하복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증액된 부분 많이 감소된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예, 안전총괄과장 김용수입니다. 3차 추가경정예산 안전총괄과 분야 증액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 하천정비 시설비 춘.추계 지방하천제방 정비 예산 성립전으로 사용했습니다. 도비 600만원 추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국도비보조금반환에 2012년도 지방하천 수해복구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액이 9,610만4,000원 증액을 시켰고,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 구축 사업 2013년도 사업입니다. 집행잔액 및 이자 기존에 2,088만원 있던 것을 784만4,000원을 합쳐서 2,872만4,000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시도비보조금반환 2014년도 일반하천정비사업 집행 잔액으로 434만9,000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이외에는 증액된 부분이 없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과장님, 189페이지 소하천 유지관리 시설비 부분에서 예산을 보니까 금송 소하천 실렸던 예산 절반을 삭감을 해서 등모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재편성을 했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금송 소하천 정비사업을 2차 추가경정예산 때 편성을 해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설계를 해보니 최대한 설계비를 내서 금송소하천 정비사업을 하고 난 나머지를 최우선순위로 등모소하천 정비사업이라는 데가 장전하고 난음 사이에 조그마한 소하천이 있습니다. 그 하천이 언덕이 무너지고 석축이 파손된 곳이 많아서 그쪽으로 사업을 하려고 이번에 변경을 시켰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금송소하천정비 사업 규모를 축소한 것이 아니고, 실제 사업을 하기 위해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예산이 남아서 하천 하나를 더 정비한다는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김두일 간사님.
○김두일 위원 190페이지 가로등관리에서 재료비를 80만원 줄였는데 미미한 금액이지만 가로등 이런 것을 보면 등이 오래되어서 나트륨 등으로 교체를 한다고 하면 이런 경우는 증액을 해서 빨리 고쳐줘야 될 것이 10% 절감에 꼭 넣어야 됩니까? 좀 아쉬운데, 간단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180만원은 5% 절감해서 했는데 우리가 하반기 나머지 가로등 정비사업으로 45건이 추가로 12월말 안으로 마치려고 시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리를 하는 것은 그 안에 충분히 편성해서 수리를 할 수 있어서 요구를 해도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
○김두일 위원 아까도 다른 과에도 그랬지만 5% 10% 재정 이것 때문에 형식으로 하지 말고 실제 쓸 때는 올라가게끔 해줘야 되는데 군정의 재정안정해서 무조건 5% 10% 거기에 걸려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트륨 등을 하면 벌레가 안 끼는데 옛날 등으로 하면 벌레들이 모여듭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등도 주택지에 있는 것은 벌레 안 끼게 해달라고 하는데 나트륨 등으로 하면 벌레가 많이 안모이죠?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예, 좀... .
○김두일 위원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100% 쓰지 않고 절약을 하시니까 이제는 사고를 바꿔서 예산을 주는 것은 쓰고 더 늘리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좀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10분간 회의를 정회하고, 2시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복만 다음은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증액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입니다. 존경하는 하복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미래전략사업단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공유재산매각 수입금액 문항전원마을 토지분양 대금 7억2,046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시도비보조금에 둔촌마을 손보미사업에 4,81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농어촌 현장포럼 지원에 43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6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둔촌마을 손보미 사업에 당초 시설비에서 1억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을 감하고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편성 목을 변경을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둔촌마을 손보미사업이 도비 4,810만원이 이번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상덕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시설비가 3,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감리비 150만원 감하고,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상덕권역 자산취득비에 당초 5,500만원에서 3,000만원 감해서 시설비에 증액을 시킨 것입니다. 이 부분 왜 자산취득비를 감 했느냐 하면 당초에 사계절 잔디를 식재하다가 관리가 어려워서 국산잔디로 변경함에 따라서 관리자재가 불필요한 것이 있어서 감을 했습니다.
밑에 생활환경정비 보조에 상주면 정주기반 확충에 시설부대비 50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추진에 따른 소모품 하고 측량비 등기 준공식 등에 사용될 것입니다. 밑에 농어촌 현장포럼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농어촌현장포럼 지원에 도비 435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야생화 히어리 관광자원화사업 2억원으로서 증감은 없는데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 재료비 프로그램개발 주민교육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야생화 전시회, 팸투어 이런 부분들을 감을 해서 밑에 시설비 야생화 식재에 5,000만원 증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유보액하고 감액부분 감한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단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두일 간사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새로운 분야를 만들어가지고 좌충우도하고 계시는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야생화관광 자원사업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내용은 변화가 없는데 업무추진 하면서 홍보물 제작 이런데 세워났다가 내용을 바꾼 그죠?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예,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결국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서 일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하는 계획하고 현실하고 안맞아서 조정을 한 그죠?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예.
○김두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단장님 196페이지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삭감을 한 것은 시설비에서 삭감을 하셔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편성을 하셨거든요 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이 부분은 둔촌 손보미사업이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입니다. 농어촌환경주거개선 사업 일종으로서 하수도도 신설하고 마을회관도 리모델링하고 담장도 정비를 하고 슬레이트지붕도 개량하고 해서 이런 사업들이 복잡다난해서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에 대행사업비로 편성해서 그 쪽으로 넘겨주고 저희 미래전략팀에서는 새로운 사업 발굴에 전념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대행사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시설비로 편성을 할 때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일정부분을 저희가 직접 해볼까 했는데 그 부분 전체적으로 사업이 잘잘하게 쪼개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하기 뭐하고 해서 대행사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윤정근 위원 홍보사업이죠?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예.
○김정숙 위원 199페이지 힐링빌리지 부지매입비가 1억이 삭감 되었는데 예상보다 예산이 적게 들어서 삭감한 겁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아닙니다.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유보액으로서 삭감한 겁니다. 의무적 절감액.
○김정숙 위원 토지매입비도 의무적 절감액을 하면 ... .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했다가 내년에 27억6,000만원인가 또 신청을 다시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2016년도 예산에 추가로 편성했기 때문에 10% 절감을 했다는 뜻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다 소비를 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이 25억 했다가 지금 올해 24억인데 거의 다 소진하고 3억600만원 남아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 보건소 소관
○위원장 하복만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전액 삭감된 것 다음 증액된 부분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예, 보건소장 윤연혁입니다. 저희들은 모든 게 국도비 기금 조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증액되었다고 해서 210페이지에 메르스 환자 진료비 지원해서 76만9,000원이 증액된 것이 있습니다. 지난 6월에 메르스 환자가 발생됨에 따라서 저희 군에는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저희 남해군에 주소지를 둔 메르스 환자가 있어서 그 두 사람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한 것이 있고, 거의 국도비 조정 분에 의해서 조정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가 조정됨으로 해서 예반이 조금씩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메스환자 진료비가 국비가 없었습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예, 갑자기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던 것은 없었고, 국비가 갑작스럽게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소장님, 205페이지 전국 노인 체조경연대회 예산들이 전액 다 삭감이 되었는데 앞에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할 때는 메르스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된 것들이 전액 삭감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건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까? 아니라면 설명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이 건은 메르스 하고 상관이 없고 노인체조경연대회를 올해 했습니다. 타시도에도 보고 하니까 저희들도 그렇고 타시도도 그렇고 오는 팀만 계속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이것은 안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다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전체 행사가 취소가 된 것입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네,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206페이지 아래 보면 건강한 생활터 조성 시상금 750만원도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이 내용도 제2새마을운동 하고 있기 때문에 그하고 맞물려갔습니다. 그래서 일부분만 평가에 도움을 주기로 하고 시상금을 없애는 걸로 해서 그렇게 ... .
○김정숙 위원 새마을운동하고 중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움만 주시고 시상금은 삭감했다는 뜻입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예, 그렇습니다. 새마을운동은 그 마을이 좋은 쪽으로 나가는 거고, 그 마을에 있는 주민들이 건강해지는 것을 만들기위해서 한 것인데 그래서 평가한 내용을 제2새마을운동 거기에 반영하도록 하고 예산을 아낀다고 ... .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두일 간사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보건소 소장님 정말 고생하십니다. 1년동안 남해는 큰 탈없이 보건행정이 잘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세입도 줄어들고 세출도 줄어들고 이것은 국가사업이고 하다보니까 국가예산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론이나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가야 될 것 같고, 앞으로 내년 예산 같으면 올해보다 느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지 그것만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다
○보건소장 윤연혁 2016년도 예산은 큰 변동없이 국도비 사업하고 같이 내려오는 것이고, 군에서 하는 신규 사업은 안하기 때문에 증감되는 것은 아직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가감이 많이 되었는데 보건행정 위축된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만 210페이지보면 예방접종 지원에 9,000만원 감액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부터 노인에 대해서 독감예방접종이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무료접종이 있었는데 전국 어디서나 65세이상은 병.의원에서도 보건소에서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군비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이 그만큼 줄어든 내용입니다. 예산편성하고 해서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박미선 위원 예방접종을 어느 병원이든 다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지정되기는 그렇고, 병.의원에서 희망을 받았을 때 나는 귀찮아서 안하겠다는 그런 의원이 있었습니다. 그 외는 예방접종을 보건기관에서 하던 것을 차츰 병.의원으로 주기 위한 전단계로 보고, 남해에서도 홍보를 많이 해서 보건소에서 했을 때는 약이 빨리 떨어지고 병.의원에 약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희들이 안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 자세한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하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 농축산과 소관
○위원장 하복만 다음은 농축산과 농촌지원과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축산 과장님은 나오셔서 전액 삭감된 부분 또는 증액된 부분 예산안에 대한 것만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박재철 농축산과장 박재철 입니다. 저희 농축산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5페이지 세입은 세출과 연계되어 있는 내용으로 217페이지 세출예산부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 감되는 부분은 사업량 감소와 절감액 집행잔액 등을 결산추경을 통해서 미리 정리하는 내용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편성되는 예산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맨 아래쪽 농지이용관리지원에 2,674만9,000원이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전액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해서 농지관리기금으로 지원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지관리 실태를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인건비 2,491만9,000원과 관련된 사업의 물품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18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읍면으로 예산이 재배정되어서 실태조사 인력을 사역하고 조사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농어촌 자원복합 산업화 지원사업으로 농산물 제조 가공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총사업비 2억1,080만원의 사업 중에서 보조사업으로 편성된 1억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내용은 남해흑마늘 주식회사 가공공장 보수 및 창고 증축 등으로 남해군 흑마늘 주식회사에서 사업비를 신청 공모해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물복지운송차량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축협의 가축운송차량 지원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억3,000만원 중에서 국비도비군비 지원부분 5,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수의사 인건비 시간외 근무수당 1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AI나 구제역 등으로 인해서 상황실 근무가 잦은 공익수의사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이 일부 부족하여 재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너. 농촌지원과 소관
○위원장 하복만 다음은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전액 삭감된 부분이나 증액된 예산만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예, 반갑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입니다. 농촌지원과는 특별한 내용은 없고, 전부 의무 삭감하고 공사하고 잔액 정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굳이 말씀드린다면 226페이지 보면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해서 당초에는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만 마을에서 사정이 생겨서 5개 마을이 포기를 해서 1,100만원 정도 반납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 외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마을은 어디?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창선에 광천마을 적량마을 상주 금전마을 남해읍 곡내마을 오동마을이 되겠습니다. 마을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불가피하게 포기를 해서 할 수 없이... .
○김두일 위원 과장님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인지? 페이지는 알아야 질문을 하든지 할것인데.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221페이지 농업인기술지원 강화 여기서부터 227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 위에까지입니다. 전부 공사잔액 부분 절감하는 것입니다. 증액되는 부분이나 변동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산을 왜 줄였느냐도 우리가 질의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줄인 부분이 어떤 사업을 안해서 한 것은 없고, 잔액 내지는 의무 절감 외에는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쓰면 부족하면 더 세워야 되는데 무조건 5% 감축이니 해서 줄였다고 자랑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농업예산 정말 적게 주는데 줄인 것을 더 잘한 것 같이 문제없는 것처럼 얘기 하면 되겠습니까? 늘린 것만 아니고 줄어들어서 미안합니다. 줄여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 군민들한테 가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줄였습니다. 설명을 해줄텐데 무조건 늘은 것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페이지가 어디인지 모르고 이래 놓으니까 헷갈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위원님께서 열정에 찬 농정 의욕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법정부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 위원 임대농기계 그것도 의무사항에서 줄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그렇습니다. 1억을 가지고 기계를 입찰을 해서 사는데 낙찰가액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다시 한번 더 여쭤보는데요 농업경영인 한마음대회라든지 인력육성 예산을 마이너스 되지 않습니까? 내년 예산에도 감축된 예산으로 해서 거의 다 실었지요?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다른 농업인 단체하고 달라서 농촌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농촌진흥법에 따라서 행정과로 예를 들면 새마을단체나 평통과 같이 법정단체기 때문에 법정보조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삭감을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농업경영인 한마음대회 같은 경우는 120만원 깎았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이것은 법정의무 절감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공무원들이 법정의무 대한민국에 무조건, 그러면 내년에는 처음부터 아예 예산 10% 깎아서 올리면 연말에 이런 복잡한 절차 할 필요도 없고 종이낭비도 없지 않습니까? 무조건 깎으라 한다 해가지고 예산팀장님도 계시지만 예산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3차 추경 아닙니까?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그것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알려드려야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미선 위원님.
○박미선 위원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지원에 5개 마을이 포기를 했는데 농번기 때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보통 보면 이장님이 장을 전부 봐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산서를 첨부하고 복잡하니까 자기 할일이 많고 이러면 시간 짬 내기 힘들고 일일결산이 잘되어야 되기 때문에 번거로우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도는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농업기술과 소관
○위원장 하복만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전액삭감된 것 하고, 증액된 부분만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반갑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입니다. 저희들도 유보액과 집행 잔액은 말씀드리지 않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9페이지 조건분리지역 직불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12월3일날 도에서 보조금 교부결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증액된 것이 1억5,680만원 되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233페이지 과수 FTA 피해보전제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당초 없었던 사업인데 11월 달에 도에서 보조금 교부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15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 외는 저희들도 일반집행하고 남은 잔액하고 유보액을 정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짰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과장님, 227페이지 친환경실천 기반 구축 부분에서 전체 2억1,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각각 항목에 보면 삭감된 내용은 나와 있는데 삭감 비율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 부분 설명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친환경작목반 지원보상금 지급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당초 2억9,300만원에서 쓰고 남은 것이 최대한 지급을 했습니다. 했는데 5,700만원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렁이 공급 사업에서도 하고 남은 잔액이 3,5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전체 친환경농업에 들어가는 자재들에 대한 지원 사업비 아닙니까? 안남기고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미 이렇게 된 것은 할 수 없고요, 농민들 말씀을 들어보면 군에서는 전량을 최대한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농민들은 우렁이 같은 경우도 공급양이 모자랐다든지 아니면 그 외 지원에서 혜택을 받지 못했다 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친환경 농업에 관계된 예산의 전체적인 잔액이 많은 것 같아서.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내년부터는 최대한 농가에 지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신청을 받아보면 우리가 요구한 양만큼 안 들어옵니다. 내년부터 최대한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그렇게 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시설비부분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건립 실시설계비가 1억이 편성이 되었는데 1,700만원 밖에 안 쓰고 나머지가?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이것은 당초에 전체 건축물에 대한 용적비를 계상을 해났던 겁니다. 보니까 실제 설계비하고 철거비만 올해는 되어있고 나머지는 이월시켜서 다른 시군에는 보니까 20억까지 드는데 저희들은 예산이 10억인데 내년에 이월시켜서 다른 사업에 쓰기위해서 최대한 절감을 했던 겁니다.
○김정숙 위원 단위가 1,000단위다 보니까 1억이라고 혼돈을 했습니다. 그러면 10억에서 1억7,000만원만 쓰고 8억2,000만원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것을 더 예산을 확보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실어서 제대로 사업을 해보겠다 그말씀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내년에는 어차피 도비로 확보를 해났습니다. 내년에 바로 연초부터 건축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
○김정숙 위원 도비가 확보되어서 군비를 삭감했다는 말씀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김정숙 위원 동물하고 다 넣어서 10억을 넣으셨는데 실시설계만 하고 건축물이나 이런 것은 내년도 본 예산에 실어서 도비확보한 거 하고 같이 하신다 그래서 군비는 삭감을 했다. 이 말씀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230페이지 쌀소득보전 고정직물금에서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우리가 3,300헥타르 되어 있는데 경지면적이 줄어들어서 예산이 남은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네.
○김정숙 위원 얼마나 줄어들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면적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돈이 줄어든걸로 봐서는 경지면적이 많이 줄어든거 같은데 나중에 알아서 말씀해주십시오.
다음 233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이 전체 삭감이 되었습니다. 설명을 해주십시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이 사업은 약용작물에 해당됩니다. 실제 저희들이 받아보니까 조건에 맞는 농가들이 없었습니다. 신청자도 없었고, 어차피 3회 추경에 반납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국비를 확보하긴 했지만 사업비를 쓸 신청자 농민이 없어다. 그래서 삭감을 하셨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홍보는 잘하신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했습니다. 약초는 농가들이 소득보장이 안되다 보니까 농가들이 기피를 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듣기로는 남면지역에 약초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몇 농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농가들을 선도적으로 시범사업을 해보도록 계도를 해보시지요?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그 당시에도 저희들이 작약하고 도라지하고 당초 했습니다. 농촌진흥청 사업비를 따가지고 시범사업을 기계하고 일부 종묘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했었는데 그것도 농가에서 너무 열의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관리차원에서 보니까, 지금도 자기들이 좀 어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부담 부담도 있으니까 농가들이 기피를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저도 여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아는 것은 없지만 우리 남해군이 건강과 힐링 쪽으로 테마를 잡고 있기 때문에 어떤 약용식물을 재배해서 거기에 접목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234페이지 지역농업특성화 사업 지원 부분에 마늘멀칭 비닐 비교전시 재료구입비가 반만 쓰고 반은 삭감했습니다. 추경에 실을 때도 논란이 있으면서 실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네.
○김정숙 위원 실었으면 다 쓰시지 왜 반밖에?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다른 기계 부분이나 다 썼는데 남은 부분이 광분해 필름 이것을 마늘 작목회에서 선도적으로 시범적으로 면적을 받아보니까 그 외는 농가에서 안 들어옵니다. 정확한 시험데이터가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박삼준 위원님이 5분 발언하고 이 예산을 편성할 때 마늘작목회랑 다 이야기가 되어서 편성을 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100% 마늘작목회 분들이 쓰시겠다 이래서 이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그렇게 어렵게 편성해놓고 예산을 다 쓰지도 못하고 50%만 쓰고 삭감을 하게 되면 그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을 하고 통과시키도록 힘을 기울였던 의회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기운 빠지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한준 저희들도 농가에 다 신청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실제 보니까 절반도 못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유가 뭔데요?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믿는 농가도 있지만 실제 확실히 완전 분해가 되는지 믿음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 예.
○김정숙 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농민들은 일반 비닐이든 지원하는 비닐이든 비닐을 씌워야 되잖아요?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네.
○김정숙 위원 그러면 만약에 효과가 없어서 걷어냈다 하더라도 일반 비닐 씌워서 걷어내나 똑같은 데 왜 그것을 안했단 말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광분해 필름 신청한 농가들도 전 면적을 다 안하고 한 줄이나 두 줄 이렇게 해났습니다. 자기들도 일반 비닐하고 비교를 해보고 내년에 효과가 있다면 쓰겠다 하는 농가들이 많았습니다.
○김정숙 위원 저는 볼 때 과에서 적극성이 부족했다 생각이 듭니다. 어렵게 실어준 예산이라면 100% 소진하기위해서 노력을 하셨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농민들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를 해주는 것이잖아요? 보조를 해주는 사업인데 그것을 100% 시행도 못해봤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자부담을 해야 된다면 모르겠지만... .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일부 자부담을 ... .
○김정숙 위원 몇% 자부담을?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50% 자부담을 붙였습니다.
○김정숙 위원 일반 비닐은요?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같이 50%.
○김정숙 위원 시범사업인데 시범사업에 대한 부담을 농민들이 받는데 자부담을 안하고도 시범사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진흥청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조가 80%도 있고 한데 아직까지 자체사업을 하면서 농가에 80% 70% 보조를 해준 것은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김정숙 위원 말씀하신대로 보면 완전히 농가에서 피드백이 돌아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이니까 시범적으로 군에서 좋은지 농민들한테 한번 써보십시오 하는 건데 일반 비닐하고 똑같이 자부담을 내라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기술적인 부분을 생각하셔서 시행했다면 이 예산 다 소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고생은 많이 하신다는 것은 알지만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해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김두일 간사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김두일 입니다. 저는 1회성 비닐을 우리 의원이 발의해서 고생했습니다. 솔직히 농업이라는 것은 시험하는 방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런데 5,000만원이나 예산을 싣자는데 저는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결국 그것이 현실로 나타났는데 잘 아꼈다고 정말 고생하신 걸로 압니다. 왜냐하면 보조금 없이 나눠주면 창고에 넣어놔도 소진이 됩니다.
그러나 정책을 잘하셔가지고 피 같은 우리 군민의 세금을 일부라도 아낀 것을 존경스럽고, 그 같은 예가 마늘첨가제 같은 경우도 농가에 가면 방치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비가 부담되는 보조제라든지 비닐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험 성적이 나온 다음에 가야 되는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간다는 것은 잘못하셨는데 금방 김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는 반대쪽으로 정말 그런 것은 과에서 내실 집행하셨고 농민들도 현명한 선택을 하신 걸로 봅니다. 저는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 아니 잠깐만요? 반대 한다는 이유는 그것은 본인의 자유니까 그렇지만 정치적 이유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박삼준 위원님이 발의를 해서 예산을 싣도록 마늘작목회하고 노력해서 실었는데 정치적인 이유란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자세히 말씀해주십시오.
○김두일 위원 우리 군의원들은 다 정치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 책임지실 말씀을 하십시오. 정치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하십시오.
○김두일 위원 예, 책임집니다.
○김정숙 위원 정치적인 이유가 뭡니까?
○김두일 위원 내가 김정숙 위원한테 이야기한 거 아니고 박삼준 위원이 따지면 따져도 박삼준 위원님이 따지면 되니까 끼어들지 마세요.
○김정숙 위원 누가 끼어듭니까? 제가 발언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 하복만 예, 그만 하고 박득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득주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관계 농민들이 비닐하우스나 많이 있는데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농사는 잘 짓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농작물 재해보험료 문제점은 없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저희들도 재해보험을 일반 참다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 한데가 고현 도마 단지에서 시작했는데 당초에는 10명 정도 되었습니다. 1년 단위다 보니까 1년 되면 다시 넣다 보니까 농가에서는 부담이 되는 것도 같습니다.
지금은 배까지 들어갔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참다래 뿐 아니고 작목이 늘어나면 농가의 재해보험은 꼭 필요한 제도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도 홍보를 더 해서 많이 가입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득주 위원 이 관계는 국비 도비 군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효성율이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34페이지 이동식 컨테이너 마늘저장고 이야기입니다. 저장고 남해마늘이 반점이 많아서 서울이나 부산에 가서 다시 돌아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돈을 삭감을 시키고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저희들이 신청을 읍면에 다 받습니다. 센터를 통해서도 받고 하는데 컨테이너 부분은 저온저장고부분은 아마 조건이 마늘을 많이 재배하는 농가를 우선하다 보니까 신청을 받아보니까 100평 하는 농가도 들어올 수 있고, 50평 하는 농가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 농가는 제외를 시키고 하다보니까 다 쓰고 남은 것이 1,000만원 정도 됩니다.
○박득주 위원 이것도 농민들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평균이상 지은 농가에 한해서는 홍보를 철저히 해서 반납이 안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내년에도 예산을 확보해났기 때문에 많은 농가들이 신청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득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러.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위원장 하복만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전액 삭감된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고, 증액된 예산만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수고하십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입니다. 저희들은 전액 삭감된 부분이 제3회 경남도지사배 전국요트대회 운영 1,000만원인데 도에서 취소하는 바람에 도비1,000만원 군비1,000만원 2,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해양레저장비 구입비가 3,000만원 있었습니다만 당초에 사업내역이 8개소에 한 300만원에서 400만원정도 지원하려고 했는데 이분들이 300만원 400만원 카약구입은 안한다하고 비싼 1,000만원 2,000만원짜리 1억까지 해주라고 해서 못하고, 그 부분을 삭감을 해서 과목변경을 해서 해양명소사업에 3,000만원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239페이지 경남도지사배 전국요트대회 운영에 도비를 1,000만원 지원해준 것을 삭감해준 겁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원래 경남지사배를 대회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사정상 취소를 해서.
○김정숙 위원 취소가 되어서 도비를 안내려준 겁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예.
○김정숙 위원 예, 알 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머.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하복만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전액 삭감된 부분과 증액된 부분에 대한 예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저희들은 전액 삭감된 예산은 없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1건 있습니다. 1건은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해서 4억4,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창선면 광천 사포지구에 추가로 국비가 지원 되어서 4억4,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 심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회의를 정회를 하고, 3시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버. 의회사무과 소관
○위원장 하복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5,000만원 삭감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한인규 의회사무과장 한인규 입니다. 의회소관이 당초에 7억6,423만원에서 5,065만원이 삭감된 7억1,358만원으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전부 집행잔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증액은 없고, 삭감사유가 일반수용비도 쓰다 보니까 1,100만원이 앞으로 12월에 집행하기 곤란해서 1,120만원 그리고 의원국내여비 의정활동 자료수집도 당초 3,645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으나 1,500만원 정도 연말까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2,14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남시군의회체육대회 700만원 중에서 100만원 쓰고 나머지 사무관리비로서 집행했기 때문에 행사운영비로서는 사실상 식비나 기념품 선물 구입등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쓰고 대신 행사운영비는 6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들의 국제교류 활동으로서 자매결연도시 교류행사 시군의회공무원 연수 이것도 금년도에 1,000만원 정도 집행을 하고 1,200만원 정도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삭감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말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두일 간사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예, 김두일입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연말에 의회비가 감축되어서 보고되는 걸 우리가 믿고 해서 결산감사에서 정홍찬 위원이 1억 몇 천만원이나 활동도 안하고 해서 문제가 있다 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 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원들이 저번에 임실이라든지 다른 지방자치에 가서 보고 옴으로서 우리 남해군의 미래라든지 상당히 자신감을 갖고 해야 할 소명을 가졌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우리 의원들이 쓰야 할 것을 돈을 쓰는 것이 아니고 일을 안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군정질문에 과장님을 모셔가지고 질문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의회 모든 분들이 만류를 하셔가지고 그 안을 받아들였는데 오늘 과장님한테 오시라고 한 것도 뭐냐 하면 데이터 상으로 볼 때 남해군이나 하동군이나 사천시의 의원 1인당 의원활동비 의회비가 제일 적은 곳이 남해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다른 과에서 5%절감이라고 하면 한 3,000만원 정도 아는데 5,000만원이라고 그러면 2,000만원 이것은 솔직히 큰 겁니다. 기획실에 이번에 전문위원실에 조금 달라고 그래도 그것도 안주는 것이 집행부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의원들하고 한 마디 의장단이 있어야 되는데도 의장단이 이때까지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누가 하실지 모르지만, 이런 것을 할 때는 과장이 의장단이라든지 운영에 협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독단으로 한 겁니까?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봤습니까?
○의회사무과장 한인규 상의를 안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왜 그렇게 합니까?
○의회사무과장 한인규 그동안에 매년 관례대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부의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의회운영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시군의회 공무원연수 얼마든지 이번에 의원 바뀐 사람들 연수 보내고 또 보내도 문제가 없는 거고, 책자 같은 것도 구입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것을 덮어놓고 10% 정도 반납한다고 그러면 의회의원들이 제대로 활동 안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분은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득주 위원님.
○박득주 위원 우리 의회사무과는 수입도 하나도 없고 전부 지출부분에 있는데 작년에 정홍찬 의원이 1억을 반납을 한다 해서 왜 일을 안하고 이렇게 반납했느냐 하는데 데이터를 내놓고 보니까 우리는 일을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5,000만원이라는 돈을 다시 반납을 한다는 것이 의회가 일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인데
지금 사무관리비 정도도 이번에 배지도 새로 돈이 들었습니까? 앞에 정문에 붙이는 의회마크 이런 것을 다 제하고 남은 그죠?
○의회사무과장 한인규 예.
○박득주 위원 사무용품 수용비도 다른 과에 보면 100% 다 쓰던데 3% 5% 절감한다고 하니까 절감한다고 보고 수용비 남는 것 중에서도 의회 필요 있는 물건이 많이 있을 것 같고,
의회의원들한테 장부는 15권 이렇게 주면서 종이가방 하나 줘 놓고 종이가방 두 번만 하면 찢어지는데 가죽 가방도 멋진 것을 하나 사서 의회의원들이 들고 다니고, 하동은 들고 다니더라고요 가방을 가죽가방을 들고 다니던데 하동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책을 주면서 2번만 넣으면 찢어지는 그런 것을 주면서도 또 의회사무수용비를 절감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것을 얼마든지 구입을 해서 의원들이 충분히 의회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
방금 부의장님이 이야기한대로 시군공무원 연수도 얼마든지 시킬 수도 있는 문제고, 이런 돈을 예산액을 세울 때는 어디 얼마 쓰겠다고 예산을 해놓은 건데 그 예산을 쓰지도 않고 바로 반납을 한 관계가 상당히 서운하고,
의회활동이 이 사항만 봤을 때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의회 의원들이 다니면서 무슨 일을 했느냐 이런 소리를 듣기 마련입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것을 거울삼아서 내년에 할 때도 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쓰고 쓸 수 없는 것은 반납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도 의회사무과에서 너무 당돌하게 사업명세서를 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과장 한인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사무용품비 이런 것은 쓰다 쓰다 남은 것이 그렇습니다. 의회활동 관련해서는 여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문제는 저도 올해 중간 와 놓으니까 깊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내년도 운영계획은 우리 의원님하고 공무원들하고 지난번과 같이 많이 보고 와야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대폭 늘려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는 올해보다 발전되게 그렇게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앞에 말씀하신 위원님들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저는 의정활동이 꼭 남해군의회에 편성된 예산을 100% 다 쓰는 것이 의정활동을 잘한다 못한다 할 수 있는 기준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부는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예산항목도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남해군의회 의원 전체가 ‘일을 안했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것은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의정활동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책 같은 것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의회사무과에 정식으로 구입요청을 해서 자료로서 필요한 책들을 구입한 적도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의 전문적인거나 아니면 자기 관심도에 있어서 해야 될 일 들이 조금 적다보니까 의원님들이 그런 예산들을 사용하지 못하시거나 한 경우도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이번에 현장점검 갔다 오시고 나서 좋은 성과가 나셨다 하니까 앞으로 그렇게 잘해나가시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예산을 100% 쓰는 것을 가지고 의회 의정활동을 잘했다. 못했다. 말하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 간에 조금 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김두일 간사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과장님 의회비가 어떤 것이 해당이 되는 게 의회비죠? 여기 2,100만원인데 의회비가 어떤 활동하는 것이 의회비 입니까? 2,000만원이나 반납하는 것이.
○의회사무과장 한인규 의원국내여비 입니다. 여비가 지난번과 같이 국내 우수사례 견학이라든가... .
○김두일 위원 계획은 세웠는데 안했다는 얘기죠? 반납하는 것은.
○의회사무과장 한인규 그런데 무작정 갈 수는 없고... .
○김두일 위원 무작정이라는 얘기하지 마세요. 과장 언제 가자고 이야기 했어요? 자꾸 책임회피성 얘기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체육대회 100만원 밖에 안썼습니까? 아니면 얼마 썼습니까?
○의회사무과장 한인규 체육대회 경비는 담당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원래 더 썼는데 다른 것을 갔다 쓰고 이렇게 된 것 같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의회사무과장 한인규 예, 제가 업무추진비로서 대신 사용을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업무추진비 가지고 원래 700만원 가지고 쓰도 되는 것을 잘못해서 그렇게 된 그죠?
○의회사무과장 한인규 그런 것이 아니고, 식비 기념품 선물 구입 이런 것을 예산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다른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그 쓴 것만큼 반납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넘어가고 이 모든 것이 아까도 의원들이 말씀하시면 이런 것을 가지고 솔직히 의원들하고, 부의장이 결국은 어떤 면에서 책임을 지는, 내부적으로는 일반적으로 그럽니다. 부의장이 내부적인 의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 관례인데 한 번이라도 내부적으로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해보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연말에 의원들하고 직원들하고 어떤 단합할 수 있는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한인규 그래서 그 점은 마지막 날 11시에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10시에 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날을 잡아서 할 것인지 운영위원장님하고 어제 협의를 했는데 결론을 못 지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과장님 오셔가지고 언론인들하고 의회차원에서 의원들하고 참석하고 의정교류행사 같은 거 몇 번이나 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한인규 한 번도 안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안했죠?
○의회사무과장 한인규 예.
○김두일 위원 바로 그것이 일부 언론에서는 매일 출근해서 직원들 잔 신부름 시킨다 이런 기사를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 비용에 보면 언론인들 초청을 해서 100만원 200만원 쓰든지 교류관계를 하면 결국은 우리 의회 위상도 올리고, 또 그것이 우리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다른 이런 것을 정보를 나눠주면서 의원들한테 부탁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결국 과장님이 안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 이것은 과장님이 중심에 서서 그런 일을 안하셨다는 얘기에요. 제 말이 맞죠?
○의회사무과장 한인규 예, 맞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박종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제가 보니까 지금 문제점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여태까지 해오지 않았습니다. 관례대로 해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도 충분히 이해를 했으리라 봅니다. 여기서 이것은 충분히 논의된 것이니까 그만 했으면 하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나오셔서 하기는 처음입니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할 것을 이렇게 오시라고 해서 한 것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서로가 소통해서 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
(15시36분)
○위원장 하복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비공개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곧바로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복만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계수조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삭감 없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됩니다.
심사보고서는 본 위원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12월7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
○출석위원: 09인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주
- 민원봉사과장 정귀숙
- 행정과장 김대홍
- 재무과장 김종원
- 경제과장 김종명
-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 환경녹지과장 임봉택
-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 건설교통과장 이수호
-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 보건소장 윤연혁
- 농축산과장 박재철
-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 의회사무과장 한인규
- 의사팀장 김성근
- 행정6급 오윤정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이인효
-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정윤
- 의회운영전문위원 김지영
○속기사
- 이동윤
-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