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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5년9월9일(수) 오전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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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위원장·간사선임의 건
2. 201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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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위원장·간사선임의 건
2. 201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다. 민원봉사과 소관
라. 행정과 소관
마. 재무과 소관
바. 경제과 소관
사. 문화관광과 소관
아. 안전총괄과 소관
자. 도시건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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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이인효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0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 되었으며   
오늘 제20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지난 9월 1일자로 남해군수로 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과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최연장자 이신 박득주 위원님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득주 위원님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박득주 반갑습니다. 박득주 위원입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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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장·간사선임의 건      
○위원장 직무대행   박득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선 위원   박미선 위원 입니다.
위원장으로 박삼준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박득주 예, 박미선 위원께서 박삼준 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후보를 추천 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박삼준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박삼준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삼준 위원님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대)
○위원장 박삼준   반갑습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 해 주신데 감사드리며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하복만 위원입니다.
간사로 정홍찬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삼준   예, 하복만 위원께서 정홍찬 위원을 간사후보로 추천 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후보 추천해 주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정홍찬 위원을 간사로 선임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정홍찬 위원이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홍찬 위원님 간사석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 위원   감사합니다.
선임된 박삼준 위원장을 보필을 잘해서 이번 추경이 원활하게 잘 진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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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위원장 박삼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입니다.
지난 7월 31일 하반기 인사발령으로 기획감사실장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남해군의회와 더욱더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박삼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해 백만원 단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는 세외수입과 순세계잉여금 국도비 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 하였으며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자체사업 삭감으로 재원을 마련하였으며 세출은   1회추가경정예산안 예산이후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과 보조사업 변경사항을 반영 하였으며
또한 2014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반납과 주요현안사항 및 시급한 생활민원해소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9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3,772억 600만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251억 7,100만원 증가 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179억 8,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94억 1,600만원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592억 1,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7억 5,400만원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전체 세입의 총 증가액은 251억 7,1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은 6억 200만원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파독전시관 관람료 1억원 금고 협력사업비 5,300만원 조도호 운영수입금 3,000만원, 국민체육센터 감리소홀 손해배상금 4억 1,500만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중 특별교부세는 8억 5,000만원 증가 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과 기금을 포함하여 44억 9,100만원 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31억 4,300만원 증가 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은   2014년회계 결산결과를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은 144억 5,000만원 증액편성 하였으며
14페이지 전년도 이월금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8,800만원 감액하고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6,800만원 증액하여 총 7,9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치금회수는 1억 5,100만원 증가했으며 전입금중 공사공단 전입금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7억 7,400만원, 기타회계전입금은 상수도특별회계 3억 4,000만원,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2억 8,800만원이 증가하여 총 14억 3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15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기능별 조직별 세출총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31페이지 성질별 세출총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전체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중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도로 보수원 인건비 도비보조금 1,500만원 감액하고 임금인상에 따라 3,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5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1억 6,000만원 증가 했습니다.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 인건비, 귀어귀촌 지원센터 운영인건비, 장평소류지 주변 꽃밭조성 인건비등이 반영 된 것입니다.
물건비의 일반운영비중에 사무관리비는 군정홍보광고 우수 외식업 육성 사업 등을 포함한 3억 6,6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900만원 감소하였고 행사운영비는 1,2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여비 중 국내여비는 조직역량강화 1,500만원등 2,900만원 증가 하였고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의회 전문위원실 업무추진비 40만원 증가하였으며
32페이지 재료비는 야생화 관광자원화사업 황토구입 2,500만원 및 농업기계 정화장치공급 6,600만원 등이 반영되어 1억 3,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연구개발비중 연구용역비는 관광 남해 친절제고방안 용역 2,000만원, 귀어귀촌지원센터 전문컨설팅용역 3,000만원, 해수욕장 현황조사 3,000만원이 반영된 총 9,000만원 증가하였으며
전산개발비는 컨텐츠개발 4,000만원등 5,400만원 증가 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중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장애인연금 4억 800만원 삭감되고   생계급여 8,200만원, 교육급여 3,500만원이 늘어나는 등 총 3억 1,000만원 줄어들었으며
장학금 및 학자금은 인구증대 시책 500만원 증가하였고 민간인 국외여비는 수산업경영인 해외연수 900만원   증가 하였으며
행사 실비보상금은 취타대운영 3,700만원 등을 반영한 1,6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전입세대지원금 3,000만원, 농협미곡처리장 손실금지원 1억 1,000만원이 반영되어 총 1억 9,800만원 증가 하였습니다.
33페이지 출연금은 금고 협력사업 비 5,300만원은 남해군 향토장학회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 중 의료비 및 구료비는 세균검사시약 1,800만원을 반영한 3,800만원 증가 하였고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도시민 어촌 유치 7,500만원, 우수외식업지부 위생용품구입 3,500만원 남해한우 마늘활용 사료첨가제 지원 1억 5,000만원을 반영한 3억 2,200만원 증가 하였으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는 100만원   증가하였으며 민간행사 사업보조는 소규모 축제지원 5,000만원 등과 메르스 사태로 해양레저 체험프로그램 취소로 6,000만원이 삭감되어 총 1,400만원 증가 하였으며
민간위탁금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3,300만원 증가, 관제센터 모니터요원 5,000만원삭감 먹거리 특화지역경영컨설팅 2,400만원 삭감등 총 3,400만원이 줄어들었으며   
보호금은 농작물 재해보험료 1,200만원 증가하였으며 운수업계 보조금은 택시카드단말기 설치지원 등 5,300만원 증가 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는 장애인복지관운영 1억원 등 500만원 이 증가 하였으며
사회복지사업 보조는 누리과정 보육료 6억 7,200만원증가 서민자녀교육지원 6억 1,800만원 삭감 등 7,6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7,800만원 삭감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186억 600만원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주요사업으로는 남해 전통시장 화재복구 및 안전시설 개선 2억원 남해 다이어트보물섬 조성 20억원, 금전2교 긴급정비 4억원, 상주면 지구단위 계획도로 9억원
서상~ 남상간 도로확포장 5억원 대지포해안 재해예방사업 4억원, 금송 소하천 정비사업 20억, 농어촌 테마공원조성 8억, 남해 힐링빌리지조성 5억원, 단항마을 하수처리장설치 22억 7,400만원, 원천마을 하수처리장 설치 14억 4,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4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은 11억 8,500만원 증가 했으며 주요내용은 친환경 부표 공급사업 1억 2,200만원 정태마을 회관신축 2억, 농산물 가공지원사업 1억 8,000만원 LPG 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 1억 2,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는 둔촌마을 5억원 등 5억 1,700만원 증가 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이동식 공연차량구입 2억 5,000만원, 해수욕장 안전장치구입 2억 2,400만원 등 8억 8,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치금은 700만원 증가 하였으며, 기타회계전출금은 상수도, 환경기초시설, 기타특별회계 국도비 증가에 따른 군비부담분에 대하여 6억 2,800만원 편성하였으며
외부유보금 1억 3,600만원 삭감하였으며 35페이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5억 4,100만원 증가하였으며
반환금은 국고보조 반환금 12억 2,900만원 시도비 보조반환금 1억6,6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36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회계별 총괄은 유인물로 가름 하고자 합니다.
45페이지부터 79페이지 까지 부서별 보조사업은 예산 심의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사업조서는 83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총 33건으로 일반회계의 사고이월은 28건에 이월액은 37억9,700만원이며 특별회계의 사고이월은 4건에 이월액은 3,800만원 이며
기금회계의 사고이월은 1건에 6,600만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금회에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삼준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효   2015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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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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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삼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으로부터 201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총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부사업에 대한 질의는 각 실과별 소관 심사 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두일 위원   2회추가경정예산안인데 3차추경이 필요하면 할 수 있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예, 3차추경은 결산추경입니다.
○김두일 위원   3차 추경할 수 있는 재정적으로나 여유가 있는 것이죠 긴박하다면 모르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1차추경도 있었고 앞으로 시기적으로 보면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가능한 기간과 자금이 있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삼준   다음은 하복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산편성 해 놓은 것을 보면 긴급을 요한다든지 합리적이고 적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부족했다.
너무 민원성쪽에 많이 받아서 하신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군수님이 현장방문이라든지 지역구 의원님들이 주민들 시급성을 요구하는 사항에 편성을 하기는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렇게 하려면 군의원도 열분이 계시는데 이런것도 받아서 해 주셔야지 일방적으로 민원성을 많이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읍면장님들 건의 사항을 받아 들여서 정리 한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다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사고이월 사업조서를 펴 주십시오.
문화재관련사업 사고이월 된 것들은 대부분 이유가 행정절차이행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인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전에도 문화재관련 사업을 할 때 지연이 되고 있다는 민원을 받아서 가보면 정말 답답함을 느낄 정도로 실질적인 이유보다는 행정적인 그런 절차 기간을 너무 길게 잡음으로 인해서 공사는 별 것 아닌데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지금도 보니까 몇건이 문화재관련 공사가 사고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문화재 형상변경허가를 받는데 상당히 절차가 시간이 걸리고 까다롭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항상 발생되는 문제라면 해결방법을 관계부서에서 찾아보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계속적으로 해마다 반복됩니다.
문화재청하고 담당부서간에 유대관계나 서로 협조체제가 원활하게 지속적으로 연계가 안된다는 뜻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직원이 바뀌더라도 남해군 문화관광과하고 문화재청하고는 지속적인 유대 관계가 유지 되어야죠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그것은 필요한 사항입니다. 2016년 당초 예산편성 할때는 그런 예산은 파악해서 편성할 때 부터 하고 본 예산에 쉽지 않으면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방법을 강구 하셔서 계속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되지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 남해군 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 용역업체 파산으로 업무수행 지연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참여예산팀장입니다.
이 부분은 그때는 용역업체가 파산되었는데 중지되었다가 재계약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가끔 이런 경우가 나오는데 실사를 할때 자격심사를 한다든지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자격요건이 된 사람들만 입찰에 참여 하게 되는데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난다든지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해마다 몇건씩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준을 정해서 분류를 해서 낙찰된 업체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재무 심사를 하도록 하든지 해서 공사중에 파산이나 부도가 나는 일은 더 이상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법적으로 재정보증이나 제도가 있기 때문에 낙찰자에게 더 강하게 조건을 한다면
○김정숙 위원   아니면 사업 분류를 해서 기준을 정해서 아예 입찰공고를 할때 재무재표를 내도록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없나요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제가 알기로는 전국 입찰이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내세울 수 없고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재정보험 제도를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입찰할때는 건실했는데 동종업종끼리 맞보증을 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부도가 나면 그것을 막는다고 연쇄부도가 나고 그렇습니다. 건설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큰 사업이 파산을 하거나 부도가나는 일이 생겨서 외부에서 볼때는 남해군이 업무를 부실하게 해서 그런 업체를 선정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일반적으로 보증보험증권을 다 받는데 앞으로 사업부서라든지 재무과 경리부서와 이런 방안을 고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지금 용역은 잘 수행되고 있습니까?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빈집정비사업 사고 이월 되고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유가 2014년 4분기에 대상자가 선정되어서 사업기간이 부족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이해가 안됩니다.
4분기에 선정 되었다고 하더라도 짓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빈집을 철거하는 것이잖아요. 그 기간안에 하기 힘들었을 까요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업체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주인이 계약을 해놓고 2월까지 철거 하겠다 이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불용처리가 나와 있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신청자가 작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남해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변경수립전략 환경영향평가용역 이해가 안되는 것이 완료 미도래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용역기간이 7월 31일까지 이니까
○김정숙 위원   7월 31일까지 용역기간이면 용역이 납품 되어야죠. 그런데 뒤에 완료 미 도래라서 사고이월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용어를 잘 못써서 용역기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진행중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완료 안되니까 그래서
○김정숙 위원   이 책자가 7월 31일 이전에 만들어졌습니까?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이것은 2월 28일자 입니다. 1회 추경을 빨리 했기 때문에... .
○김정숙 위원   그래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다음은 박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득주 위원   32페이지 기타보상금에 1억 9,000만원 책정 되어 있는 데 설명할 때 담당과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마는 미곡종합처리장에 해마다 보상을 해주어야 됩니까?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계약상 1년간 손익계산을 해서 손실부분을 보전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손실금의 50%입니다.
○박득주 위원   돈이 너무 많은 것 같네요. 해마다 적자가 나면 계속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몇 년 동안 정해져 있습니까?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제가 봤을때 기간은 없었습니다.
○박득주 위원   36페이지 보수비 등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연초에 예산이 올라 왔을 것인데 얼마나 올랐는지 몰라도 1억 6,000만원 올렸는데 미리 준비된 사항이 아니었습니까?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국민체육센터 5월달에 개장 하면서 인건비하고 장평소류지 부근하고 도로보수원 인건비가 변동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득주 위원   지난번에 행정과에서 보고 할때 다른 시군에 비해서 기간제 근로자가 너무 많다 라고 지적 했는데 지금 167명이죠.
이 숫자가 많이 불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히 남해만 많은 이유가 무엇이라요? 공무원들이 일을 잘못하는 것인지 안할일을 한다든지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한가지 찍어서 말씀을 못드리지만 대부분 어떤 부서에 인원이 필요해서 시작했는데 계약을 하면 2년이내에 내보내야 되는 데 인정상 그것이 안되고 2년이 경과되면 노동법에 의해서 정규직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득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삼준   다음은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예산을 짤때 지방세 세외수입이 있는데 특별회계에 반영할 수 없는 예산이 있습니까?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시켜서 넘겨주는 것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이라고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재원을 특별회계에 필요하면 넘겨줍니다.
○위원장 박삼준   다음은 정홍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 위원   일반 공공운영비가 삭감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900만원 액수가 중요 한 것이 아니고 삭감된 부분은 연초에 5% 삭감하는 그 부분입니까?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그 부분은 아직까지 삭감을 안 시켰습니다. 결산때 하려고 유보해 놓았습니다.
○정홍찬 위원   어느 실과에서 과의 운영비가 적다 달라고 요청하는 부서는 한군데도 없습니까?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공공운영비는 추경때는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임의로 깍은 것이 아니라 그 부서에서 필요 없다든지 해서 깍은 것입니다.
○정홍찬 위원   공공운영비 부분은 실제 과에서 얼마나 의욕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가 눈에 보이는 것이고 특히 국도비 사업신청이 정해진 곳에 말고는 그때그때 공모와 심사에 의해서 확정되는 데 이런 것을 하려면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것인데
돌아서면 내년예산 작업을 하고 있을 것인데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넉넉하게 해서 과에서 국도비 확보하기위해서 상당히 많이 요구 되는 실정인 이것보다는 내년예산에는 많이 편성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예산팀장 정춘엽장   특히 국도비 확보하러 갈때는 신경을 쓰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그리고 사고이월 내역을 보면 사유에 대해서 다 적혀 있는 데
금년부터는 회계연도가 2월에서 12월로 바뀐 것을 공무원들이 다 알고있죠
거기에다가 이번 추경까지 늦습니다. 과연 얼마나 집행 될지 걱정이 됩니다.
결국 거의 명시이월로 갈 부분인데 명시이월로 될 경우에 내년에 또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들어서 추경에 올라온 문화관광과 다이어트보물섬 20억 힐링빌리지 5억 전부 부지매입 단가 상승원인 아닙니까?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추경에 실린 금액은 거의 다 소비했습니다.
○정홍찬 위원   지가상승으로 인해서가 아니고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예 그것은 아닙니다. 다이어트는 추경에 확보해준 부분은 거의 소진이 다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정홍찬 위원   결국 물가가 오르고 명시이월 시켜 놓으면 자재값이 오릅니다. 예산팀장 말대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연말에 소요할 수 있는 금액만 편성 했습니다.
○정홍찬 위원   아무리 약속을 받고 한다고 해도 이월 될 것은 뻔한데
지원부서이지만 정책기획팀이나 감사팀이나 이런 것을 지원하면서 사전에 그런 것을 하라고 막강한 권한 다가지고 있잖아요
예산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걱정 되는 것이 2월달에서 12월달로 당겨진 이후에 준비를 제대로 못합니다.   
잘못하면 불용처리 될 우려가 많습니다. 사전에 해당부서에 협조를 구하고 감사팀장도 잘못된 부분을 지적만하지 말고 사업이 제때 될 수 있도록 감사팀장님 그런 것을 명심 하셨다가 이월이 불가피한 사유말고는   금년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연도폐쇄기가 2개월 당겨졌으니까 추경예산은 연내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전체예산 부분에서 기획감사실장 예산팀장 감사팀장 정책기획팀장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삼준   더 질의하실 위원 이 안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서에 보면 사고이월 중에 군비부담이 가장 많습니다. 사고이월이 많아야 될것이 국비입니다.   
국비가 문화관광과사업이 지리멸멸 해서 많아야 되는데 군비가 제일 많다는 이야기는 국도비는 받을 려면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군비는 선심성 예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가서 주라고 하면 줍니다. 주고나면 동네에 민원이 생겨서 사용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잘 챙겨서 사고이월을 보면 어느 것이 일이 가장 안되었는지 아는 것 아닙니까? 잘 이해 해서 해 주시고
또 예산에 보면 2차추경에 신규사업 이 굉장히 많습니다.
2차 추경에 신규사업이 많다는 것은 명시이월을 불러오는 이유 밖에 안된다.
그리고 본 예산에서 모자란 것을 채워넣고 긴급 한 것만 해야 되지 지금 네달도 못남은 시점에 신규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이 맞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읍면이라든지 군수님 현장방문을 통해서 주민들이 긴급한 사항이라고 편성했는데 이월이 안되고 12월말가지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자체사업 조서를 보시면 지역성도 맞지 않습니다. 민심도 혼란이 됩니다. 지역적으로 맞는지 분류를 해서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지역성을 전혀 맞추지 않았어요.
그래놓고 자꾸 읍면장 받아서 했다는 데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자체사업들이 굉장히 지역 편중을 가지고 있어요. 동료 위원님들 다 보실 것입니다.   
어떻든 각 실과에 하면서 잘 챙기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잘 해주시고   결산추경이야 남는 거 모자라는 것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 사업을 할수 있는 마지막 추경입니다. 그런데 너무 신규사업 위주로 편성 했고 방대하게 편성했다. 계산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총괄예산에 대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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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획감사실 소관      
○위원장 박삼준   다음은 실과소별 2105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전에 위원님들에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9개과를 해야 됩니다. 내일까지 계수조정 까지 다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물어주시답변도 간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 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기획감사실 추경예산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팀장 김용태, 홍보팀장 김행수 감사팀장 심재복 정춘엽 참여예산팀장, 조혜은 법무통계팀장 입니다.
56페이지 군민의날 및 화전문화제 9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불꽃놀이를 하려고 합니다. 15분 연출 계획하고 있습니다.
23회에서는 불꽃놀이를 안했는데 엊그제 화전문화제 추진위원회를 하면서 불꽃놀이를 하자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군정홍보 광공비 7,800만원 편성했습니다.
전체소요액이 1억 1,000만원 소요되는데 집행잔액이 3,200만원이 있기 때문에 7,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변호사수임료는 현재 2,000만원 남아 있기는 한데 전라남도와 경상남 도의 해상경계 설정관련 대법원 확정판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신청을 하기 위해서 전체 변호사수임료 1억 5,000만원 인데 우리 군비부담 3,000만원인데 부족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통계조사 인구주택총조사 요원 1명에 423만9,000원, 경남사회조사 인건비 54만9,000원 도비 삭감을 했습니다.
57페이지 통계연보발간 1,321만원 전액 감액 했는데 회계년도가 12월 31일자로 끝납니다. 2016년 예산으로 편성하고
2015년 통계연보 발간 예정시기가 16년 1월말경 되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2016년 당초예산에 반영 하겠습니다.
예비비 4억489만5,000원 증액했고 내부유보금 1억 3,643만원 감액했습니다.   
이 삭감액을 의회 추경 재원으로 활용 했습니다.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5억 4,132만5,000원 증액 했습니다. 규제개혁팀 국내 여비 2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58페이지 국도비 보조금반환은 13억4,548만4,000원인데 전체 소관부서로 편성 이관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안 보고를 받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선 위원   군민의날 화전문화제 불꽃놀이 15분에 900만원 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15분이면 불꽃놀이 시간이 너무 길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15분 밑으로는 너무 짧은 것 같아서 전문가들도 15분은 해야된다고 합니다.
○박미선 위원   15분이면 긴시간 인데 5분에 300만원씩 인데 확실히 하려면 가격이 싸거든요.
제대로 된 불꽃놀이를 도회지에서 하는 것을 보면 이왕 할 것 같으면 좀더 나은 불꽃놀이를 하든지 5분에300만원은 어떤 종류의 어떤물품을 쓸지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는 불꽃놀이를 보면 900만원으로는 못마땅하다. 15분은 긴것같기도 하고 현재 준비 되어 있는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불꽃놀이 종류가 두가지인데 타상형은 쏘아올리면 하트모양 등 그림이 나오는 것이고 장평형은 올라가서 그냥 터지는 것이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되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박미선 위원   옛날에 가축을 태워서 중단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불꽃놀이를 안해도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은 데 없어진 것을 되살릴 필요가 있느냐 생각이 들었고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삼준   다음 하복만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군정 홍보광고에 집행잔액 3,000만원 남았는데 7,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독일마을 맥주축제 홍보에 4,000만원 계획하고 있고 군민의날 및 화전문화제 4,000만원 예상하고 기타 관광지라든지 행사홍보 등이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맥주축제나 화전문화제는 사업비에서 안합니까? 별도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광고비는 별도로 합니다.
○하복만 위원   여태까지 별도로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다음은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군민의날 추진할 때 문화원에서 하는 것이 있던데 이번에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가요제는 음악협회에서 했고 군민 기원제는 문화원에서 했는데 아직까지 군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 되어 있는데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는 데 전문성을 가진 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맞겠다. 군민 기원제는 문화원에 전체 이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아직 결정 된 것은 없네요.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예, 우리 군에서 직접 한다고 하니까 문화원에서 는 자기들끼리 별도 준비를 할 것이다는 여론을 듣고 있기는 한데 군민화합차원에서 문화원에서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군수님의 방침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다음은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부분에 의외로 기정예산보다 국도비 반환금이 줄어들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이 금액은 기획감사실에 실어 놓았는데 해당 부서로 다 이관되어서 삭감되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왜 맨날 그렇게 합니까?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총괄로 파악이 안되기 때문에 임시로 기획실에 실어 놓았다가 신청이 들어오면 반납을 합니다.
○김정숙 위원   해마다 똑 같거든요. 실을때는 기획감사실에 실었다가 삭감이 되어서 물으면 각 부서로 배정을 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그 당시 전 실과마다 반환금이 얼마될지 정확히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총괄로 기획실에 실어 놓았다가 하반기이 넘어서 반환금이 확정되니까 그렇게 이양을 합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다음 김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군정홍보비용이 7,800만원 증액 되었죠 독일마을 하고 어디에 쓸 것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독일마을 맥추축제 홍보광고비 신문사 등
○김두일 위원   작년에도 있었는데 기본 계획을 안세우고 갑자기 추경에 들어옵니까?
왜냐하면 기정액에 있어서 모자랐다면 모르는 데 갑자기 7,800이라는 거금이 들어 와서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당초 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는데 조기집행실적에 따라서 재촉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김두일 위원   지금 남해군정 홍보 가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연일 매스콤에 홍보가 잘 되고 있는데 구태여 맥주축제 한다고 홍보 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홍보를 해야 됩니다.
○김두일 위원   연일 남해군이 언론에 나오는 데 남해라는 소리만 들어도 안다 아닙니까?
여기에 맥주축제 한다고 7,800만원 이래서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위원님 이해를 해주시고 필요한 사업입니다.
○김두일 위원   모자라서 쓴다면 모르지만 독일맥주 축제예산이 얼마나소요 됩니까?
거기에 따지고 보면 남해군 예산이 여기저기 나누어서 맥주축제는 문화관광과에 관광홍보비를 넣어서 해야 지 기획감사실에서 축제홍보까지 왜합니까?
본 위원은 이것은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쁘야 돈을 줄텐데 지금 군수님 어디 가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오늘 휴가 가셨습니다.
○김두일 위원   군수님을 보면 예산 줄 수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군민을 위해 주는 것 아닙니까?
○김두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삼준   다음 박득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득주 위원   법무통계팀장 나와 주세요. 통계연보를 발간하는 것은 시기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데
실장님 설명하실 때 내년 예산으로   잡아서 통계연보를 발간 하겠다 이야기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시기가 틀리게 됩니다.   
돈 1,300만원 삭감 되었습니다만 꼭 이렇게 넘어가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자료는 12월말까지 취합해서 통계를 내는 데 책을 만드는 것은 1월달에 제작합니다.
돈을 1월달 이후에 줘야 되기 때문에 작년까지만 해도 연도폐쇄기가 2월말까지 였는데
올해부터 12월 31일로 되어서 예산을 집행 못하니까 어차피 책은 1월달에 만드니까 올해분은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 하는 것이 맞겠다. 그렇습니다.
○법무통계팀장 조혜은   추가로 말씀드리면 경남사회조사결과가 연말에 나오지 않고 1월쯤에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올해는 발간이 안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실어서 발간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했습니다.
○박득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다음은 정홍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 위원   홍보팀장 나오세요
앞에 하복만 위원님 김두일 부의장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실장님 답변내용이 본 사업비에 포함 되어 있지 않고 홍보는 별도로 한다고 했는데 기정예산 제안 설명할때 당초 본 예산설명할 때 맥주축제나 군민의날 행사 준비도 비용 설명할 때 홍보비도 다 들어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볼때는 형식적인 답변이고 그리고 조기집행 한다고 하는 데 엊그제 주민복지실에 가서 사랑의집 짓기 예산이 6,000만원 있는데 대상자를 추천 할 방법이 없느냐 했더니
전반기에 다 집행했다고 해요. 왜 집행 했느냐 하니까 조기집행 때문에   공무원들이 조기집행의 목적이나 내용도 모르고 합니까?
사랑의 집 짓기 나 홍보비가 조기집행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설명 해보세요.
○홍보팀장 김행수   홍보팀장 김행수입니다. 홍보비 관련해서는 과목자체가 일반운영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조기집행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다 편성해 놓고 하반기행사는 집행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다 편성해 놓고 나면 전체 금액으로 집행율을 따지기 때문에
하반기 행사가 남아 있는데 시간이 도래 못 된것에 대해서는 불리하게 평가를 받게 됩니다.
예산편성 기법상 예를들어 4억이 필요하다 하반기는 추경때 할것으로 예상해서 편성을 안하고 하반기 추경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정부 에서 조기집행 하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조기에 집행해서 내수경기를 활성화 시키는 목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주요사업 개발사업이나 물품구매나 이런 것을 조기에 구매를 해라 그래야 내수경제가 돌아간다 그런 목적인데 홍보비용이나 사랑의 집 짓기 이것은 대상자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데 사랑의집 짓기 대상자를 만들어서 집행 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이번 감사때 팀장한테 상반기 집행실적을 제출했죠? 지난해 보다 2,700만원이 많이 지출 되었던데 그것도 조기집행 때문에 많이 지출 했는가?
○홍보팀장 김행수   작년에는 세월호사건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마늘축제 맥주축제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세월호 때문에 각종 행사 축제가 거의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집행율이 낮았습니다. 그런 관계입니다.
○정홍찬 위원   군정홍보 참 막연합니다.
감사할 때 보면 광고홍보 신문광고 방송광고 기타 막연한 내용을 가지고 가장 군비를 편성하기 쉽고 집행하기도 가장 쉬운 것이 홍보비입니다.
그러니까 군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뒤에 계수조정때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특히 조기집행 목적을 제대로 알고조기집행을 시키십시오. 금년에 조기집행 남해군 실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군부에서 8위했습니다.
○정홍찬 위원   조기집행 부분에 내년부터는 목적을 제대로 알고 대상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조기집행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라도 해서 실적을 올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간단히 묻겠습니다.
변호사 수임료를 전남하고 해상경계 때문에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전남 경남도계로서 도 사무인데 그것을 왜 군에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저도 그이야기에 공감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도 해양수산진흥과와 행정과 법무담당 관과 협의를 했는데
이것은 남해와 접해 있지만 전남과 경남의 해상 경계기 때문에 우리는 못하겠다하고 협상을 못하고 왔는 데   
도계 이긴 하지만 군간의 경계이기도 하지 않느냐 남해어민들이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3,000만원을
○위원장 박삼준   궁핍한 말씀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제주도하고 일본하고 EEZ선 긋는다고 해서 한국하고 일본하고 안하고 제주도하고 일본하고 합니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전체 예산 1억 5,000만원 들어가는데 기선권현망 협회에서 7,000만원 경남 수협장 연합회에서 2,000만원 나머지 6,000만원 남는데 이것을 도에서 물어라고 했더니 도에서는 남해에서 물어라 다른 예산에서 더 지원 해줄테니까
○위원장 박삼준   그것은 꼼수입니다. 다른 예산 준다는 것은 맞지도 않는 것 같고요.
통영도 고성도 사천도 남해도 다 거 걸쳐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 시군도 물려서 같이 이렇게 한다면 모르지만 남해만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해상경계를 도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군정홍보문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처음 예산서를 세웠습니다. 홍보계장이 나와서 조기집행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예산서에 3,500억을 세우지 마세요
예비비로 놔놓고 100% 쓰게금 2,000억만 세워고 3,000억을 내년부터 세우지 마세오 그러면 1등 합니다.
그런 궤변을 하면 안되고요. 본 예산은 1년치를 다 세우는 것입니다.   돈이 없고 하면 순세계해서 메꾸어 가는 것이지
애초에 처음부터 예상을 하면서 군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등수를 위해서 일을 한다는 이야기 밖에 더됩니까? 말이 안되는 이야기를 하시면 안됩니다.
조기집행은 진짜 물건을 사야될 것 이러한 이야기지 그렇지 않고 1년을 나누어서 군정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다.
추경에 더 돈을 실을 것이다. 아예 계산을 해서 하는 것은 안 맞다는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홍보비는 연 3억정도이상 소요되는데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애를 먹고 실적이 낮으면 행자부나 도로부터 패널티를 먹기 때문에... .
○위원장 박삼준   저도 조기집행 MB 정부때 부터 하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른문제를 많이 만들어 내고 특히 건설과나 토목직들이 일의 어려움을 만들어 내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렇게 하면 안된다 해도 정부에서 하더라도 할 것이 있고 안 할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기집행 꼴등을 해도 군민이 행복하면 되는 것이지 등수에 연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58페이지 규제개혁팀이 하나 생겨서 국내여비 250만원 5개월분 증을 했습니다.
예산서 의회사무과 221페이지 보십시오. 규제개혁팀 7월 31일날 인사를 했고 전문위원실도 운영전문위원을 두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돈 얼마 실렸는지 압니까? 40만원 실렸는데 여기에는 5개월치 250만원 실었고 4개월치 해서 10만원씩 40만원 실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형평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칼자루 쥐었다고 칼자루 쥔대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 것은 한달에 50만원씩 실어야 되고 사람 두명이고 여기는 사람 5명이에요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빠지지 마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답을 안듣겠습니다. 일을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틀렸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확인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더 질의 하실 위원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잠깐 쉬었다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2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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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위원장 박삼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주민복지실장 이길한입니다.
연일 고생하시는 박삼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전에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석 희망복지정책팀장 김은숙 노인청소년팀장 류기찬 통합조사관리팀장 장세정 생활보장팀장 정희연 아동장애인팀장 최은진 여성보육팀장 정현포 선진장사팀장입니다. 우리실에는 7개팀이 있습니다.
61페이지와 62페이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63페이지 세출예산 사항입니다.
주민복지실 당초예산이 680억8,200만원인데 이번추경에 19억 6,500만원이 증액되어 700억 4,8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에 의료비 및 구료비 210만원 지원대상자 증가되었습니다.
복지관 운영에 시설비 이동면 구)복지회관 철거 당초예산에 5,000만원 했었는데 철거하고 나니까 바닥정비가 필요해서 1,500만원 삼동면 복지회관 개보수 800만원 이동면 복지회관 개보수 2,700만원, 남면목욕탕 개보수 1,200만원 설천면 복지회관 개보수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삼동면 복지회관 운동기구 200만원 설천면 복지회관 집기구입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64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재해구호교육비는 도비 33만원 예산성립전 자율방제단 여비 입니다.
긴급복지에 긴급생계비지원 메르스관계로 시군간 조정이 되었습니다. 희망울타리 구축지원에 워크숍 도비 250만원 예산성립전 책정 되었습니다.
공공복지전달 체계개선 복지기능강화 시범사업은 올해 3월달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 국비를 추 가로 계상했습니다.   
66페이지 노인일자리창출 인건비는 일자리 사업 추가로 5명이 증가 했는데 9우러부터 12월까지 인건비와 보험료 증가분입니다.
노인행사지원에 노인의날 기념식 및 실버체육대회 참가 식대168만원 계상했고 복지관 운영에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재료구입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국도비 기금은 생략 하시고 자체 예산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시설비 고현면 경로식장 개보수 150만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읍노인회 분회 150만원 민간사업보조에 노인회 사무실 개보수 비품구입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리실은 국도비 부담분 편성이 되어서 넘어가겠습니다.
72페이지부터 90페이지 까지는 국도비보조금 반환 사항인데 우리가 집행하다가 집행잔액이라고 크게 문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주민복지실은 국비도비가 늘어나서 거기에 상응해서 군비가 16억 늘어 난 것이죠.
연관되는 예산인데 읍면 중앙경로당 운영지원 3,520만원이 있는 데 예전에 읍장님 하실 때 옥상에 지을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66페이지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66페이지 시설비에 중앙경로당 운영지원 읍 노인회 분회 운영비는 명시이월로 작년도 예산에 6,000만원으로 설계가 되어서 착공하려고 했는데 어르신들 불편해서 안된다. 그래서 설계만 하고 나머지 5,6000만원은 명시이월을 시켰는 데
명시이월비를 가지고 지을려고 하니까 마땅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등기소 앞에 2층에 임대를 해서 120만원은 10월부터 12월분 임대를 해서   쓸려고 하고
67페이지 있는 개보수 사업비 3,000만원은 도색도 해야 되고 집기도 넣어야 되고 해서 3,000만원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각면 마다 노인복지회관이 있고 읍에있는 남해군 노인복지회관이 실질적으로 남해읍 거주 하시는분들의 복지회관 기능을 할 수 있는 데 구태여 필요 없이 계속 지원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보는 관점에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읍에있는 노인분들 군노인복지관은 각면에서도 옵니다.
읍에 단독으로 노인분회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의논할 장소가 필요 한것은 사실입니다.
○김두일 위원   마을마다 노인회 시설이 있고 또 남해군 노인회 사무실이 있고 노인복지가 남해경제를 발목을 잡는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계속 밀어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논의를 하고   다음 삼동 합동경로당 증축이 있는 데 면 단위에 합동경로당이 있는 지역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합동으로 되어 있는 곳은 삼동밖에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것도 2억이나 들여서 짓는데 그러면 앞으로 각 면에 합동경로당을 지을 계획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 지어져있는데 수요가 늘어나서 증축을 하는 것입니다.
○정홍찬 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동천에 있는 삼동 합동경로당 옆에 있는 것을 새로 증축 하는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이렇게 되면 타 지역 에서도 우리도 지어달라고 하면 정치인들은 입장이 난처합니다.
이런 것을 할때는 균형성 있게 해야 되는 데 그 지역 사람들이 해야 한다고 해서 그냥 해주어서 될 일입니까? 2억이나 들어갑니다. 사업을 신청해서 도비가 내려 온 것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도 의원 재정건의사업인데 도비 1억하고 명시이월까지 해서 3억입니다.
○김두일 위원   도 의원도 생각 하셔야 되는 것이 연관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갔다주면 앞으로 다른 면에도 합동경로당에 도비를 다 가져 올 수 있는 것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합동이라는 것이 기존에 되어 있는데 거기에 수요가 많으니까 증축하는 것이고 타면에는 합동을 하려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타면에는 복지관이 합동경로당 역할을 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삼동 합동경로당이 만들어지면 재정지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증액이 될 소지가 많지 않습니까? 증축하는 것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예, 증축하는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왜냐하면 앞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곳에서도 해달라고 하면 참 곤란한 문제가 옵니다.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예, 좋은 지적입니다마는 수요가... .
○김두일 위원   70페이지 복지예산이 늘어나는 것이 있고 줄어드는 것이 있는데
줄어드는 것을 보면 정부예산이 줄어드니까 군비를 줄였다는 것이거든요. 취약아동계층이라든지 보육시설 확충 이런 것도 줄었거든요.
줄어들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꼭 줄여야만 되는 것인지 만약에 국도비가 줄어들면 군비를 확보해서 우리 지역의 아동이나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설명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당초 예산에 중앙정부에서 얼마만큼 지원 할 것이라고 본 예산에 내시가 내려옵니다.
실제로는 내려오지 않고 국가에서 조정 한 것입니다. 이것을 줄인다고 해서 취약계층에 군비를 더 부담해서 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김두일 위원   국도비가 줄면 군비를 투입해서 계획대로 맞출 수는 없습니까? 복지라는 것이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다른 곳은 모르지만 국도비가 줄어들면 우리 예비비해서 필요하면 더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필요하면 군비로 더 충당합니다.
○김두일 위원   취약계층은 도비얼마 군비얼마 제한이 없다면 국도비가 줄어들면 군비라도 늘릴 수 있죠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예, 가능합니다.
○김두일 위원   국도비가 깍였다고 일률적으로 감액하는 것 보다는 필요한 곳에는 써야 됩니다.
보육시설지원에도 군비를 늘려서 활성화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릴 수 있는 거죠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예, 가능합니다.
○김두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삼준   다음은 박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득주 위원   66페이지 노인행사실비보상 168만원 인데 나누어 보니까 230명 정도 밖에 안되네요.
실제 노인회 행사를 하다보면 500명이상 모입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대처 할것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우리 노인의날 행사가 아니고 창원에 실버라고 해서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들 가는 식비가 150여명 됩니다.
○박득주 위원   노인의날 행사 식비는 따로 있고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예, 그렇습니다.
○박득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삼준   예, 다음 하복만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아까 김두일 위원님께서 말씀 했는데 취약계층에 예산을 늘려야 된다는데 실장님도 동감을 했는 데
국도비 보조금 반환에 보면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취약계층을 위주로한 예산이 많이 반환 되고 있는데 대상자를 발굴하는 것이 미흡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취약계층의 발굴은 적극적인 홍보를 많이 하는 데 지원해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임의로 너무 못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재산조회 금융조회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는데도 적합하지 않아서 안타깝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기준에 부합이 안되어서 지원을 못하는 것은 이해를 하더라도 더 발굴 하셔서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연금, 긴급복지 2,200만원 이런 것은 조금 대상자를   찾는데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72페이지 민간자본이전 한아름센터 운영에 한아름 클리닝 세탁장비구입 1억을 지원합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장애인 한아름센터에서 세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힐튼골프장 하고 창선골프장 세탁물을 가져와서 하는 데 그 세탁 장비로서는 수용이 안됩니다.
대형 세탁기와 장비를 구입 하는데 1억정도 소요 됩니다. 그분들 자립기반 조성하는 데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운영 시설비부대비가 있는 데 물론 긴급을 요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설천면 복지회관에 보면 당초예산 3,000만원 잡았다가 3,000만원이 늘었는데 사업예측을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많이 늘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설천면에는 중앙노인대학 올 9월달에 새로 생겨서 운영하다 보니까 2층을 전부 개보수를 하다보니까 기존 예산으로는 부족해서 추경에 3,000만원 더 올린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참고로 민원실 까지 마칠 것입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이동면 복지회관 철거비를 보면 새 복지회관 짓고 난 다음에 구 복지관을 철거를 하셨습니다. 10개 읍면중에 구 복지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면이 몇 곳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구 복지회관을 가지고 있는 곳은 거의 없고 이동에는 시장안에 있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고 있습니다. 복지관이 2개 인곳이 없다고요?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복지회관은 은 있는데
○김정숙 위원   2개인 곳이 어느면 이냐고요?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창선면에는 구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또요?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다른 곳은 확실히 모르는데 팀장에게 물어보도록... .
○김정숙 위원   팀장님이 말씀 해 주십시오.
○희망복지지원팀장 김민석   남해군내 복지회관이 없는 곳이 남해읍 상주면은 없고 2개가 있는 곳은 설천하고 남면이 있는데 구)복지 회관은 목욕탕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새로 지은 복지관에는 목욕탕이 없나요?
○희망복지지원팀장 김민석   예,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왜 그렇게 설계를 합니까? 건물 2개를 유지하는 것과 하나를 유지하는 것하고 유지비가 훨씬 적게 들텐데
새 복지회관을 짓게 되면 시설을 완비 하셔서 구 복지회관은 철거를 하든지 팔든지 해야될 것 아닙니까? 왜 복지회관 2개를 유지하면서 예산낭비를 합니까?
○희망복지지원팀장 김민석   남면 목욕탕 경우에도 그 당시에 설계에 반영안한 이유가 그 당시에는 목욕탕 있어 놓으니까
○김정숙 위원   왜 방만하게 예산을 집행 하느냐고요.
형평성에 안맞는 일은 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시정할 수 있으면 복지관을 파시든지 철거를 하시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박미선 위원   남면 목욕탕에 옛날에 3,000만원 들여서 보일러 고장 나서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1,200만원 올려 놓은 것은 무슨 공사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보일러가 균열이 되고 물이 새고 해서 그 위에 방수하려고 합니다.
○박미선 위원   보일러에 어떤 기름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벙커-C유 입니다.
○박미선 위원   벙커-C유를 태우게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그것은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다른 목욕탕에는 벙커-C유를 못 태우라고 하면서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남면목욕탕은 벙커-C유를 태우게 한다는 것이 법을 지켜야 될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면 됩니까? 시정해 주십시오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업자들이 다 어렵습니다.
○김정숙 위원   박미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행정에서는 왜 법을 안지키시고 군민에게 하라고 합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 다음에 이동면 복지관에 면감사를 갔을 때 누수 등 여러 가지문제로 보수가 필요하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신축한지 얼마 안되는데 보수비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재발방지를 해주실 수 없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저도 예산을 올려놓고 현장을 가 봤는데 김 위원님 지적이 맞는데 바닥이 너무 딱딱하고 벽도 그렇고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을 가보니까 고치는 것이 맞겠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한번 설문조사를 해서 8개 읍면 복지회관 사용자설문조사를 하고 설계에 대한 비교분석을 하셔서 자료분석을 하고 다음에 짓는 복지회관은 시행착오를 덜 껵을 것 아닙니까?
일이 많으신 것은 알지만 계속 반복되는 일이 생기면 문제점을 해결 할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노인대학이 한면에 2개씩 생기는 곳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노인대학은 군에서 승인하는 것보다는 노인대학 개념이 일정한 주민들을 모아 놓고 신고를 하면
○김정숙 위원   20개가 생기든 상관없습니다. 어르신들이 자신들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인데
다만 예산이 편성 되니까 어떤 기준이 있으셔야죠. 경로당마다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박득주 위원님 설명이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가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230개 경로당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워 놓으셔야죠.
다음에 다시 노인대학들이 세분화되어서 만들어져간다 하더라도 형평성에서 억울하다는 소리를 안들을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67페이지 삼동 합동경로당 부분 말씀 하셨는데 도대체 몇평을 얼마나 하길래 3억이나 듭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증축하는데 연건축 면적이 198평방미터 명시이월1억과 도비 1억 군비 1억해서 3억원 들어 갑니다.
○김정숙 위원   면적은 큰 것 같은 데 이왕 돈을 많이 들여서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계를 할때 그분들이 사용하기에 필요한 부분들을 세밀하게 분석하셔서 설계에 반영되어서 완공되고 난 다음에 사용하다보니까 필요한 부분에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다음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남면 복지회관 목욕탕 1,200만원이 실려 있는 것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에 예비비 3,000만원으로 수리를 했는데 저번에 민원이 있어서 들어 가 봤는데 지금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계 자체가 녹이 쓸어서 그래서
면장님부터 전부 다 부지는 있으니까 그것을 팔고 다른 곳으로 옮겼으면 하는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1,200만원을 반납하고 목욕탕을 폐쇄 시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은 실장님이 한번 더 챙겨서 군수님도 보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떨어질지 모릅니다.
그 정도 오래 되었는데 거기에 자꾸 투자를 해서 될 일도 아니고 다시 점검을 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그 부분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이 가능하다면 예산을 깍아도 괜찮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안된다고 하면 필요 한곳에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1,200만원 큰 돈은 아닌데 안되면 연말에 불용처리 해도 되니까
○박종길 위원   1,200만원 사용이 안되니까 잘 확인해서 헛돈 내버리지 말고 점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한번 가서 보시면 내가 들어가도 위험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77페이지 공동묘지 운영에 정포 공동묘지 정비는 무엇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회차장이 적어서 불편해서 올라가는 곳에 회차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삼준   다음 김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박종길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남면 목욕탕 개보수 1,200만원은
얼만 전에 예산을 들여서 보일러를 고친 것으로 아는데 우리가 현장 확인을 해서 개보수보다는 사용도 안하는데 주는 것 보다는 예산 심의전에면장님 하고 의원님들 하고 가서 필요없는 예산은 줄여야 안되겠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예, 알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벙커C유를 떼고 있는 것을 다른 것으로 기름을 바꾸려면 보일러도 바꾸어야 되는데 1,200만원으로는 안됩니다.
○위원장 박삼준   더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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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민원봉사과 소관      
○위원장 박삼준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정귀숙   민원봉사과장 정귀숙 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앞서 민원봉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연 민원행정팀장, 이운철 지적관리팀장, 지적정보팀장은 교육으로 배종권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문석종 부동산등록팀장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심의를 위하여 수고 하시는 박삼준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세입예산은 7억 2,506만 5,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억 7,851만2,000원보다 4,655만3,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세출예산은 총10억 5,080만9,000원으로 1회추경 예산 9억 6,200만6,000원보다 8,980만3,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을 하기위해 국고보조금 4,655만3,000원이 추가 교부되었고
자체사업으로 전입세대 지원금 3,000만원 직원 근무복 구입비 1,008만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세부예산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시책운영 이순신 민원처리서비스 담당자 워크숍 행사운영비 5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소외계층 맞춤형 민원복지 서비스 대상자가 감소 됨에 따라 공공운영비 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분 만큼 읍면 이순신 민원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담당자의 업무연찬 및 사기앙양을 위한 위크숍 개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창구지원사업으로 직원근무복구입비 1,008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원실 환경개선 3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전입세대지원금 월평균 26세대 1,900만원이 지급되었고 당초 예산수요보다 3,000만원 정도 추가 소요 될것으로 예상되어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85페이지 지적 재조사사업 국고보조금 4,655만3,000원 추가 교부 되었고   올해 사업량 1,000필지 보다 270필지 증가한 1,270필지의 측량수수료 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금반환금은 2014년도 가족관계 등록 사무 이자 1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박삼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민원봉사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별 큰 것은 없는데 질의하실 위원 은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남해군은 이순신 민원 업무로 너무 잘하시니까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편요금 공공요금이 500만원 줄어든 이유하고 전입세대지원 3,000만원이 늘어났는데 지원은 어떤 사항을 지원 하는지 설명 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정귀숙   공공요금은 수요가 생각했던 것 보다 줄어서 줄였고 전입세대지원금 우리 군을 비롯해서 농촌지역에 인구감소 우려로 해서 인구유입을 위해서 전국의 농어촌 지역들에 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전입세대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한세대당 얼마 무슨비용을 지원하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정귀숙   2명이상 전입시에 30만원 4명이상 전입시에는 7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주소를 옮겨오면 무조건 주는 것이다.
○민원봉사과장 정귀숙   예
○김두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30분까지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고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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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행정과 소관      
○위원장 박삼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삼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철정 행정팀장, 감홍경 후생복지단체팀장 하엽제 정보통신팀장 김향숙 교류협력팀장 김미선 팀장님은 교육관계로 박옥자 담당자가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행정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행자부 정부3.0 국민맞춤 서비스 생애주기 서비스사업 공모 결과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확보 하여 계상 했습니다.
삼동 어르신 서예교실 운영을 위해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9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올해는 제25회 군민의날 및 화전문화제 행사가 있는 해로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는 개최하지 않고 직원 워크숍으로 축소 시행하고
군수와 직원간 만남의 날 및 조직력 강화를 위해 1,500만원 예산을 조정 하였습니다.
다음 차량선박비 1,000만원 증액관련해서 군내 주요사업장 점검 및 선진지 벤치마킹 활동과 IGCC 7차 전력수급계획 업무협의 국비 예산확보등을 위해서 국회와 중앙부처 방문을 위해서 차량유지비 집행이 많았으므로 현재 예산이 300만원밖에 없습니다. 하반기 원활한 일정 수행을 위해서 차량유지 관리비 1,000만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인구증대 시책지원 일반보상금으로 전입 중 고등학생 지원 500만원을 감액하고 전입 및 셋째자녀 이상 고등학생 수업료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부 3.0 생애주기 서비스 일반 운영비로서 타 지역으로부터 전입되는 혼인신고 출산 시에 각종 생활정보를 쉽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행자부로부터 확보한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91페이지 이장단지원 행사실비보상금 모범이장 국내연수 예산은 도비교부결정 변경에 따라서 군비 부담지시액 변경에 따라 비율을 변경했습니다.   
이장단지원 민간행사보조사업 이장단과 새마을단체 별도 편성 되어있던 화합 한마당행사를 두 단체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통합 추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서 이장단 지원 행사운영비 1,500만원 새마을단체 등지원 민간행사 사업보조 1,500만원을 삭감 하고 민간행사사업보조 예산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율방범대 야간 활동시 사무실이 없다는 건의에 따라 단체에서 부지를 확보 하는 조건으로 사무실용 컨테이너를 구입 지원 하고자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변경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치안협의회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남해군 지역치안협의 구성 운영 및 지역사회안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아동 청소년 다문화가정 등 범죄취약 계층을 보호 하기 위해 지난 6월18일 군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새로 구성한 지역치안협의회 활동을 위해 위원횜 참석수당 및 각종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물 구입에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92페이지 업무용장비 및 소프트웨어구입 자산취득비로 2015년 신규공무원발령대비 업무용 전산장비인 컴퓨터와 프린터 등 구입예산 2,400만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민간위탁금입니다. 관제요원 용역기간이 2015년 4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예산 5,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삼동 어르신 서예교실 성립전도비 사무관리비입니다. 2015년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공모사업 선정으로 지원받은 도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물섬독서학교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하반기 독서기행 겨울방학 독서캠프 운영지원에 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 행사 운영비로 영유아 독서진흥 사업인 북스타트의 도비 지원금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3페이지 남해군향토 장학회지원 출연금 농협중앙회의 군금고지정 협력사업장학금 출연금 5,000만원과 경남은행의 장학금출연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영어캠프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입니다.
서민자녀지원사업의 맞춤형사업인 학습캠프에서 추진함에 따라서 7,80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회복지 사업보조로서 지난 6월 시장군수정책 회의결과 바우처사업은 전액 도비지원 시군은 재량사업으로 결정함에 따라서   바우처사업 도비 10억은 그대로 두고   맞춤형 교육지원사업 8억 6,300만원 중에 도비 1억 1,800만원, 군비 5억원 총 6억 1,8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 반환금으로 2014년 새마을 지도자자녀 장학금 집행잔액 반납분 6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회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삼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요즘 남해군이 뒤숭숭 하고 대구사건에 오해도 많이 받으셨고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군정이 잘되려면 행정이 잘 되어야 되는데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셔야 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5억정도 줄어든 것이 서민자녀조례 그 예산 줄어든 그것 이죠
○행정과장 김대홍   예,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91페이지 새마을지도자 화합한마당 행사 개최를 취소 해버린 것입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취소한 것이 아니고 따로 따로 하려고 한 것을 본인들이 마음을 모아서 한꺼번에 같이 하자고해서 합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저쪽으로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장들 대회 하는 데 그 돈 가지고 충분합니까? 두 단체에서 예산줄여도 되겠다고 합의된 것입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합의해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만약에 새마을 지도자대회에서 예산도 줄이고 대회 합치라고 했다고 원성이 들어오면 과장님 책임져야 됩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예, 책임지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깍지 않아야 할 것을 깍은 것이 아닌가
○행정과장 김대홍   깍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김두일 위원   예산이 있는데 줄여버려 놓으니까 저희들이 살릴 수 없고 살리는 것은 과장님 마음 아닙니까? 철회 시키면 살려주는 것이고 그래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 보물섬독서학교지원 800만원은 무엇 때문에 늘어났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여름방학을 기해서 독서학교가 상당히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평창 영월쪽으로 전 학생들 대상으로 가본 결과 겨울 독서캠프에서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학부모들과 독서학교 운영진에서 지원 요청으로 제안 한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독서학교가 어른들 학교입니까? 학생들 학교입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학생들 학교입니다. 운영하는 분들은 퇴직공무원과 교육자 약 8명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이들 불러놓고 합니까? 이분들이 자기들끼리 책을 읽고 토론회 하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현장에서 직접 나가서 하기도 하고 또 주말 토요일일요일 화전도서관이나 평생학습관에서 아이들 불러서 특별강좌를 하기도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이들 몇 명이나 참석 합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보통 80명에서 90명 정도
○김두일 위원   아이들 중심 맞죠
○행정과장 김대홍   예, 학생들 중심입니다.
○김두일 위원   93페이지 서민자녀교육지원 도비 11억 1,800만원 이었는데 1억으로 깍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그것은 깍인 것이 아니고 매칭사업을 하게되면 비율에 따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군비가 줄어 들어서 도비가 줄어 든 것입니까? 도비가 줄어서 군비가 줄어든 것입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이쪽으로 생각하나 저쪽으로 생각하나 똑같습니다.
○김두일 위원   분명히 군비가 줄어서 들었기 때문에 도비가 줄어든 것인지 도비가 줄어서 군비가 줄어든 것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죠
○행정과장 김대홍   도비가 부담되지 않으면 군비를 부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도비가 줄어드니까 군비도 매칭으로 줄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홍준표가 처음에 11억을 주기로 했으면 11억을 주어야 되는데 1억 8,000만원을 가져가느냐
○행정과장 김대홍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시군의 재량사업으로 하라고 한 것입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지난 서민자녀지원조례 통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부분은 무상급식을 하는 조건으로 삭감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도에서 11억을 주기로 책정 했다가 10억으로 줄인 것이 무상급식이 될 것이니까 10억만 받아라는 이렇게 된 것입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수가 당초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대상 학생수가 줄어서 도비가 줄어든 것이죠
○행정과장 김대홍   그렇게 해석 하셔도 되는데 맞춤형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여담이지만 도에서 서민자녀급식 올해 추경에 편성할 의향이 있던가요
○행정과장 김대홍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어제 오늘아침 뉴스에 박종훈 교육감께서 조건 없는 도감사 수용 하는 것으로 되어서 아마도 무상급식을 내년부터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그런데 현재 상황을 보면 올해는   도에서 지원을 안하는 것으로 방침을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쉽습니다.
○김두일 위원   지금은 안 한다고 하지만 소급 적용을할 수 있을 것 아닙 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소급적용 부분도 하게되면 지금까지 무상급식 했던 부분을 보전 해 주려고 그래서 6억도 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지금은 도에서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고
○김두일 위원   제가 볼때는 원칙은 적용 하기로 되어 있는데 연말에
○행정과장 김대홍   제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소급적용할지도 모르거든요.
○행정과장 김대홍   현재로서는 소급적용은... .
○김두일 위원   거기에 대비해서 밑에 유명강사 초청 특강비 5,000만원 썼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아직 안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안했으면 이 유명강사 초청특강비 이것도 따지고 보면 서민자녀조례 예산에 들어갔던 것인데 5,000만원도 5억과 같이 이번에 집행하지 말고 없애자는 이야기죠
○행정과장 김대홍   그래서 일괄적으로 6억 삭감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두일 위원   3억 이었는 데 5,000만원으로 줄여 놓았잖아요. 아예 3억을 다감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도 되죠 아직 지원을 안했으니까?강사 부르기로 약속한 사람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없으면 제가 볼때는 유명강사초청특강지원 5,000만원은 실행 안하면 아무 문제 없는 것 아닙니까? 같은 맥락 이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제가 설명을...
○김두일 위원   김정숙 위원은 내 이야기 할때 가만히 계세요. 내 하고 난 다음에 따로 하세요. 과장님 이것을 깍아도 되죠?
○행정과장 김대홍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두일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서민자녀 매칭사업이 나는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5억을 감하니까 이왕이면 5억을 감하고 나서 무상급식이 실현되면 재원을 마련해 놓아야 되니까 유명강사 초청특강비 진로그램 및 명사특강지원 이것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이 5,000만원도 아껴두자는 취지입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그래서 아껴둔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삼준   다음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5,000만원을 이번에 삭감 해도 상관없다는 이 말씀이죠.
○김정숙 위원   그것이 아니고... .
○하복만 위원   아니 방금 말씀을 끼어들지 말고... .
방금 말씀이 2억 5,000만원을 감했는데 3억을 감해도 된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3억을 감액해도 상관없다고 말씀 하셨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서민자녀지원이 도 교육청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유명강사초청특강비가 3억 되어 있는데 전반기에도 하나도 못쓰고 있고 하반기에도 쓰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런 것은 중복되고 실현성이 없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오히려 무상급식을 보편적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예, 잘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컴퓨터 1억 4,400만원이 있는데 신규공무원이 들어오니까 하신다고 했는데 기존 있던 컴퓨터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지금 현재 컴퓨터가 1인 1대로 해서 계속 노후화되고 내구연한도 있고 기간제와 무기계약직에도 지원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하복만 위원   신규 공무원만 아니고 노후 컴퓨터 교체비라는 말씀이죠
○행정과장 김대홍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인구증대 시책지원에 전입하는 중고생지원 500만원 정도 감했는데 다른과 할때는 전입예산 이 늘어났는데 학생들이 적어져서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전입 중고생은 실질적으로 많이 안되고 해서 셋째자녀 이상 쪽으로 바꾸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다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과장님! 기획행정위원님들은 조례심사를 하면서 자세히들었기 때문에 이해가 완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은 사전 지식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이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지 않으면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1억5,000만원 5,000만원이 도비와 군비 아닙니까? 만약에 2억을 삭감한다고 해도 1억5,000만원은 도비로 기억하는 데 맞습니까? 삭감하면 도비를 돌려주어야 되죠
○행정과장 김대홍   예, 삭감하면 돌려 주어야 됩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게 자세히 설명 해 주셔야 하복만 위원님과 김두일 위원님이 오해를 안하셨을 텐데
그 부분이 없다 보니까 군비 인줄 아시고 삭감해서 학교급식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산업건설위원님들에게 배려가 부족했구나 생각이 들거든요.
5억이라는 돈을 삭감하기 위해서 행정과와 많은 토론할 때 도비 매칭사업비는 살려주는 조건으로 5억 삭감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예
○김정숙 위원   그 부분을 동료위원님들에게 설명 못한 것은 저희들의 불찰입니다. 그렇지만 과장님도 그런부분들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으면합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그래서 아까 제가 서민자녀지원조례를 하면서 그 이야기 하려고 하니까 우리 김두일 위원님께서 말씀을 짤라서 제가 답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별도로 자료를 드려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자세한 자료를 두분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점심식사 이후에 신문을 보니까 도 교육감님께서 도 감사를 받겠다 라고 보도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남해군 같은 경우 도하고의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급식예산을 올해 안에 실어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그래서 결산추경이 아마도 빠르면 10월말이나 11월경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이 사항이 결산추경에는 유보했던 6억 정도를 가지고 무상급식을...
○김정숙 위원   지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이것 때문에 무상약속을 드렸지 않습니까? 군수님에게 제가 약속을 받아내고 그래서 서민자녀지원조례도 다소 하복만 위원님은 중복 부분을 말씀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군민과의 약속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당장 도에서 조치가 내리면 바로 이 예산을 계상해서 배고픈 서민자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도를 설득해야 된다하면 타 지역과 비교하지 마시고 남해군만의 특수상황이나 해야 될 필연성 명분 이런것들을 도를 설득해서 결산추경에라도 무상급식 예산이 실릴 수 있도록 꼭 해주십시오
○행정과장 김대홍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을 김두일 위원님께서 말씀 하시니까 5,000만원 감해도 된다고 하니까 해도 된다고 하고
또 김정숙 위원님 말씀 하시니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엉뚱한 소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예산심의 하는 자리에서 과장님이 해야 될 말씀입니까?
그리고 이것이 매칭사업이다 해놓고도 이것을 감액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죄송합니다.
○하복만 위원   왜 엉뚱한 소리를 해도 된다고 말씀을 해요.
○행정과장 김대홍   제가 엉뚱한 소리 한다는 뜻이 아니고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저번에 서민자녀지원조례는 박삼준 위원장님 계시니까 아까도 그 부분 설명을 드릴려고 했었는데 이야기를 중간 중간 해버리니까 답을 못했습니다.
오해가 있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자료를 드려서 위원님들 이해를 돕도록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특별위원회실에서 질의를 하는데 내가 엉뚱한 소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과연 맞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그 부분은 답변을제가 잘못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양해를 바라면서 오해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자료를 드려서 이해를 돕도록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말씀을 위원들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 하시면 안맞습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예,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말씀중에 언어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고 조심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다음 박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득주 위원   남해군 향토장학금 출연금이 당초 예산보다 5,300만원 늘었습니다. 이 재원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출연금은 해마 다 농협중앙회 남해군지부에서 5,000만원을 향토장학금으로 출연 하도록 약속이 되어있고 경남은행에서도 출연금 300만원 약속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세입으로 잡아 두어야만 향토장학금으로 넘겨 줄 수 있습니다.
○박득주 위원   그러면 농협하고 경남은행에서 들어와서 5,300만원이 늘었다
○행정과장 김대홍   앞으로 들어 올것입니다.
○박득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91페이지 자율방범활동 사무실용 컨테이너구입이 있는데 어디에 두신다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장소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고 부지를 자기들이 확보하는 조건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읍이라는 이야기이고 면은 아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예, 아무래도 공설운동장부근 쪽으로 할 모양입니다.
○위원장 박삼준   지금 해병대 있는 부근에다
○행정과장 김대홍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장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컨테이너를 이렇게 구입해서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임시용으로 한두달 쓰는 것은... . 지금 해병대 것도 문제 되거든요. 우리가 불법건축물을 불법이라고 행정제재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해병대 것도 문제가 되요. 거의 10년째 서 있거든요. 한두달 공사할 때 쓰는 것도 점사용 허가를 받아서 하는데 이렇게 행정에서 해준다는 이야기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이 부분은 건축행정팀하고 하면서 건축물대장에 등기를 할 계획입니다. 판단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삼준   그렇게 하신다면 해병대 있는 것 각 읍면에도 군이 보조금을 주어서 한 것들이 있습니다. 일제조사를 해서 자료를 어떻게 행정절차를 했는지 부탁드립니다.
92페이지 삼동어르신 서예교실 성립전 300만원 도 의원이 드린 것입니까? 다른쪽으로 나온 것입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박춘식 의원님이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포괄사업비 성격이기는 하지만 이런 사업들을 줄때 서로 의논이 잘 되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급하게 재난이거나 이럴때 성립전 예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비라고 준다고 자기 마음대로 정리하고 이렇게 예산을 싣는 것은 성립전 실을수 있는 예산이 있고 실지 못하는 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맞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참고로 삼동 어르신 서예교실은 작년에 군에 보조금을 지원해 달라고 했을때 보조금 지원 근거규정이 없다고 해서 자료에서 아예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도비지원건의사업으로 건의를 한 모양입니다.   평생교육쪽에서 이 부분이 타당성이 있다.
도의원 활동에 대해서 지원해 줄 필요있다.
도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그렇게 하더라도 아무리 도의원이라도 잘 판단해서 일을 군 예산팀하고 잘 협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90페이지 차량선박비를 1,000만원 정도 더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메르스가 있어서 많이 움직이지 못했는데 1,000만원이 늘어나야 될 사항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올해 메르스도 있었지만 국도비 확보하고 나름대로IGCC관련 해서 출장을 많이 가고 해서 차량이 많이 마모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지원 할 필요가 있다. 재무과에 하려고 하다가 우리 과 소관이 되어서 저희과에
○위원장 박삼준   행정과 차라면 어느차입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군수님, 부군수님 차입니다.
○위원장 박삼준   차량 운행일지를 전반적으로 일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예
○위원장 박삼준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2시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재무과 소관      
○위원장 박삼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종원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삼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류병태 부과팀장, 송도호 경리팀장 하영이 세입관리팀장 강도진 재산관리팀장 김주천 과세표준팀장 입니다.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세입예산에 경상적 세외수입 기타사업수입으로 남해군금고 협력사업비 NH농협 남해군지부 5,000만원과 경남은행 남해지점 300만원 등 5,3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세입세출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136억 486만3,000원 증액 반영했고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8,890만 5,000원 감액 되었고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6,805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재정집행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200만원은 조달청 나라장터 조달 구매가 작년보다 많이 늘어서 조달 수수료를 추가 반영 했습니다.
청사관리 시설비는 국민건강증진법 제 9조에 따라서 청사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흡연시설 1개소를 교체 또는 적정한 곳에 설치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청사물품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건설교통과 미래전략사업단 등 노후된 사무집기구입비 1,200만원 건설교통과 환경녹지과 어업지도선 냉장고 구입비 300만원을 반영해서 총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읍면 청사관리 자산 및 물품구입비 내구연한 경과 및 파손된 읍면 사무집기구입을 위해서 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49페이지 청사건립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 청사건립 예치금 회수분 1억 5,135만3,000원을 편성해서 세출예산에 전액 적립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행정과에서 했는데 행정과에서 향토장학금 5,300만원을 실었거든요. 세입은 재무과에 잡혀있네요
○재무과장 김종원   금고 협력사업이 국도비보조사업처럼 사업이 특정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입는 재무과 세입으로 잡고 필요한 사업은 군수가 판단해서 세출 편성하는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다음 윤정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청사건립기금을 많이 예치 안합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현재 211억 1,900만원 정도 적립 되어 있고 매년 50억씩 적립 하도록 되어있는 데 앞에는 예산사정으로 못 미치게 적립한 경우도 있고 해서
지난번 연초에 말씀드렸습니다. 청사를 신축하게 될 경우에 예측은   500억정도 소요되는데 현재 211억정도 적립되어있고
만약에 신축시기를 당길려면 재정기금에서 지방채를 발행 하지만 청사건립기금을 내년이나 후내년 연간 100억씩 출연하면 앞당겨서 신축 되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윤정근 위원   청사건립 계획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입지선정을 위해서 타당성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중간 보고도 받고 검토중에 있는데 아마 9월말경에 용역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군수님 방침은 도심지역에 경찰서도 부지가 협소하고 공공기관이 시내에 있기 때문에 교통문제 그리고 2018년도에 남해경찰서도 신축계획이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지를 선정할때 경찰서 우리군 장기적으로 남해군 법원까지   같이 이전할 수 있는 행정타운식으로 그런 입지를 선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각 기관과 유대 협력이 시작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경찰서는 입지선정할 때 군수실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서장님께서도 좋은 생각이라고 자기들도 어차피 2018년 되면 새로 입지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윤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청사를 건립하려면 500억 정도 필요한데 올해 적립 한 것은
○재무과장 김종원   올해 50억을 적립했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다음 박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선 위원   담배 피우시는 분들 마음 고생 많이 하셨을 것인데 담배를 피우다보면 민원인들이 굉장히 지적을 하셨는데 3,000만원 으로 하네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도 본청 실내에 담배연기를 집진하는 시설이 설치 된것을 옥내에 설치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과 옆에 간이 흡연실이 있는 데 주택가에서 담배연기가 날라오고해서 상당히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3,000만원은 집진할 수 있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듭니다. 적당한 장소를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미선 위원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스트레스 푸는 것으로 아는데 꼭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다음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재산임대수입이 기정예산 대비해서 4,000만원 줄었다는 데 어디에서 줄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죄송합니다. 내용을 상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니까 세입예산이 기정예산 대비해서 감소되어서... . 재산 임대를 여기에서 하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일반재산은 재무과에서 하고 행정재산은 소관부서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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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경제과 소관      
○위원장 박삼준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승진 축하드리고 예산 제안설명 하시는 것이 처음이죠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종명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종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삼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수 지역경제팀장 장명정 투자유치팀장 박형봉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2페이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으로 남해전통시장 화재복구 및 안전시설개선을 위하여 재정지원사업비 2억을 도에서 교부 받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시설비에 망운산 관광자원화방안 용역비를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8월 13일 주식회사 남해파워에서 망운산 풍력발전단지조성 제안서를 접수했습니다.
참여 엽체는 SKGNB, 콜레스코 플레이션 교보생명으로 사업장 위치는 남해군 서면 중현리 산 204번지 외 7필지 79,360평방미터 입니다.
사업기간은 건설기간 1년, 운영기간20년이며 사업규모는 발전기 기당 3메가와트급 13기로 총 39메가와트 입니다. 사업비는 1,279억원 정도 됩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풍력발전단지 조성에 따른 지역경제유발효과와 주변경관조성 및 관광자원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군민을 비롯한 환경단체 및 NGO단체등의 여론을 수렴 하고 있으며
풍력발전단지 조성 타당성연구를   결정하기 위하여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풍력발전소 단지 조성과 함께 망운산 주변 개발에 따른관광자원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택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태양열 보급사업으로 도비 6,066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104페이지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비 1억 2,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고현면 선원마을 66세대 도시가스 미공급 농어촌마을단위 LPG 소형탱크 보급 사업으로 실시설계에 따라 군비추가 부담액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LPG 유통구조를 단순화시키고 연료사업자간 경쟁을 통해 LPG공급 가격을 낮춤으로써 연료비를 절감하고 안정성 및 편리성 제고를 위하여 고무호스 노후배관철거 및 금속배관교체 가스경보기 및 타이머콕 설치 등 가스시설 현대화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서민층 가스타임밸브 보급사업비 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독거노인 등 가스안전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240세대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과장님 저도 더불어서 축하드립니다.
103페이지 망운사 관광자원화 방안용역에서 용역 과업지시 내용이 무엇입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풍력 발전이 계획되면 그에 따른 망운산 일대 관광자원화 방안을 마련 하는 것으로
예를들어서 전망대설치 철쭉군락단지조성 남해를 찾는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만드는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풍력발전 사업을 했을때 어떠한 관광자원화를 개발할 수 있는가 과업지시 내용입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예, 사전에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현재 풍력발전에 대해서 주민들의 여론이나 행정절차가 결정 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 용역을 주는 것이 타당 한가요?
○경제과장 김종명   앞에 설명 했듯이 제안서를 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는 데
일단 군민들 동의가 있어야 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각종 환경단체 NGO단체에서 여론을 여러 각도로 수렴해서 사업자와 협의해서 하는 것이지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김정숙 위원   저는 풍력발전이라는 한계를 두지 마시고 그냥 망운산을 관광자원화하는 방안을 용역을 준다면 타당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임 군수님 시절에 남해읍 중장기발전계획 용역을 했는데 그때 다른데와 다르게 남해읍민들의 여론을 많이 반영하고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 지역유지들 많은분들 의견과 아이디어를 받아서 그것이 타당한지 검토하고 예산확보 부분까지 검토하면서 용역을 끝냈습니다.
그때 망운산에 대한 개발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잡아서 관광자원화 방안 용역을 해 본다면 모르 겠는데 아직 풍력발전소를 건설 하는 것이 확정 되지 않은 상태에서 풍력발전소가 들어섰을때 그 주변지역을 어떻게 개발 할 것인지를 군에서 용역을 한다면 군민들이볼때 오해를 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제과장 김종명   위원님 말씀대로 풍력발전단지 조성이 아니더라도 저 생각은 망운산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용역을 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정숙 위원   예, 그런 용역이 필요 하다고 봅니다. 남해읍을 둘러싼 모든 산자락들이 망운산 자락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개별적인 산의 이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망운산자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관광자원화방안을 용역 해볼 필요성도 있고 정말 괜찮은 기획을 하셨다라고 생각 했는데 과장님 설명에서 풍력발전소 이야기가 나오셔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김종명   위원님 말씀대로 풍력발전 단지가 안 되더라도 망운산 관광자원화 관련해서 용역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다음 박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선 위원   풍력이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면 철쭉군락지가 피해가 오나요
○경제과장 김종명   제안을 받고 검토 하면서 현장에 갔습니다. 사업자 제안서를 보면 철쭉단지는 손을 안대고 다른 곳으로 피해가지고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그렇다면 크게 풍력과 연관 시킬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전망대는요
○경제과장 김종명   풍력발전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시설을 하면서 관광객들이 즐기고 볼 수 있는 그런 전망대 편의시설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박미선 위원   혹시 풍력이 들어왔을 경우에 전망대를 했을 경우에 이중 돈이 들지 않겠느냐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삼준   다음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풍력이 철쭉군락지가 훼손 안된다고 했는데 내가 보니까 3메가와트짜리 13기가 올라가는데 39메가와트를 한다고 하는데 업체가 정말 제안서를 다 내놓은 것입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남해파워에서 제안서가 접수되어 왔는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 주위가 굉장히 손상이 있을 것인데 피해가 없다는 것은 물론 원상복구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잘 살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사전조사를 해서 안맞다고 했는데 시작을 한다니까 경제과에서   잘 판단해서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종명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리고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240세대만 한다는 데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도비 보조사업으로 남해군 전역에 선정해서 준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종길 위원   선정 된 곳이 있습니까? 선정 하려고 합니까?
○지역경제팀장 김인수   고현 선원마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박종길 위원   앞으로도 이것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예, 군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계속 할 것입니다.
○박종길 위원   서민층 가스타임밸브 보급 사업이 있는데 설명을 부탁 합니다.
○경제과장 김종명   남해는 고령화 되어서 독거노인이 많은데 가스안전사고가 나니까 타임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박종길 위원   좋은 사업인데 남해군 전역에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 할 것 입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이것도 제 생각은 좋으면 계속해서 할 생각입니다.
○박종길 위원   지금 각 마을에 보니까 가스배관을 설치하던데 그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팀장 김인수   지역경제팀장 김인수입니다.
가스배관은 저소득층 신청을 받아서 도비 군비를 보조를 해줍니다. 저소득층과 자활계층입니다.
○박종길 위원   얼마나 했습니까?
○지역경제팀장 김인수   올해는 마무리 되었고 내년에도 실시 할 계획입니다.
○박종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삼준   다음 김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망운산 관광자원화 방안용역이 풍력발전소 관광자원화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풍력발전소 조성에 따른 그와 관련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두일 위원   개인 사업인데 우리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주어서 용역결과가 안좋다고 하면 돈은 누가 책임지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이 부분은 사업자와 협의 하기전에 군에서 용역해서 사업자와 협의 할 때 남해군에서 요구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철쭉단지를 더 추가해 달라 전망대를 설치해 달라 하는 부분을 협의하기 위해서 사전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이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망운산에 풍력발전단지는 아주 중요 한 것입니다.
여론이 하자는 것도 형성되어 있지 않고 제가 듣기로는 산악회에서 전반적으로 막을려고 하거든요 산악회 회원들이 움직이면 못 막습니다.
그런 여론이 형성 되어 가는데 군비를 들여서 개인사업에 용역을 준다 발상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자기들이 환경영향평가 받고 해야 될 것을 만약 여기에서 한다고 하면 관광자원화 좋다하면 등산하는 사람들이나 군민들이 반대하면 헛돈되는 것 아닙니까? 수순이 잘못된거에요. 발상 자체가
○경제과장 김종명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김두일 위원   맞으면 안해야죠?
○경제과장 김종몇   이 용역비는 개인 사업자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체에서 만약 된다면 MOU 체결을 하고 절차를 밟는 데
○김두일 위원   MOU를 체결하더라도 군민이 반대하면 아예 여론을 먼저 들어 봐 가지고 군민 대부분이 반대하면 이것을 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장명정 투자유치팀장 답변석으로 나오자)
잠깐만요. 팀장님 조금 앉았다 나오세요. 그렇게 나대지 마시고
제가 왜 이런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상규 의원님도 이 사업에는 신재생에너지 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풍력발전산업이 성장산업이냐 신동력이냐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여론을 청취하고 나서   MOU를 하든지 해야되는데 박영일 군수님 들어 와서 뭐 하자고 그러면   예, 좋습니다. 이런 예산을 왜 세웁니까?
추경예산을 할 때는 상식이 있는 선에서 하셔야 되는데 망운산이 남해군의 주산 아닙니까?
여론을 인식 해야 되는데 여기에 세워놓으면 남해군 전체 윙윙 정신없이 돌아간다 아닙니까?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지만
남해군 전체에서 바람개비가 다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군민들이 빙빙 안돌겠어요. 좀 할 것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삼준   다음은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용역이 좀 안 빠르냐 물론 관광자원화 방안 포장을 이렇게 했지만 풍력발전소가 들어오면 그 주변을 어떻게 할것이냐 그것이죠
용역을 받아서 데크도 깔고 전망대도 만들면 사업자와 협의해서 이것은   너희들이 해 주라 그것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될지 안될지도 모르고 이런 사항에서 용역을 빨리 하는 것은 맞지않습니다.
나중에 해놓고 해도 늦지 않다. 시기적으로 안 맞지 않느냐 사실은 풍력 13개가 돌아 가는 것 빙글빙글 어지러운데 그것 보러 산에 오겠습니까? 그렇지는 않다.
용역이 조금 빠르다 이 시기에는   안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해전통시장 화재복구 안전시설개선인데 도비를 받아서 했는데 2억 집행 내역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화재 폐기물 처리용역 730만원, 폐기물처리비 990만원, 청소비 464만4,000원 건축전기소방통신 설계용역 476만원, 건축하는 데 8,800만원 전기 2,000만원 소방 3,100만원 통신 990만원 전부다 하면 1억 5,6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전에도 제가 경제과에 찾아갔을 때는 청소하고 공공시설 통신전기 정도는 군에서 해 줄 것이다. 그래놓고 전체적으로 전부 해주었죠
○경제과장 김종명   예
○하복만 위원   형평성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밖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앞으로 이런 화재가 발생되면 계속 이렇게 지원 해 주실 것이죠.
○경제과장 김종명   아직 화재 원인결과가 안나왔습니다. 복구를 위해서 신속하게 하기위해서 시장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군에서 예비비로 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도비 2억을 받았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형평성에는 안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도비를 받든 군비를 하던 국민들의 세금입니다. 남해군민의 모든 행정은 형평성에 맞게 집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삼준   다음 김정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무팀장님인 장명정 팀장이 대신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예
○김정숙 위원   팀장님 나와 주십시오 조금전에 저도 질의를 했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했던 망운산 관광자원화방안 용역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기 위해서 다시 질의 드립니다.
조금전 과장님 답변처럼 그냥 이 용역의 목적이 풍력단지를 조성했을때 사업자와의 남해군에서 받아올 인센티브를 결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실제 그런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다보니까 민간사업자가 풍력을 제안했지만 사업이 되고 안되고 여부를 떠나서 망운산 일대 개발계획이 필요하다. 그런 이유에서 출발했습니다.
물론 민간사업자가 제안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도 반영시키고 고현 서면 남해읍 지역 주민들이 망운산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종합관광 거시적인 계획수립 차원에서 출발 하면서
물론 풍력발전 제안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원래 일부 내용을 보면 전망대를 해 주겠다 철쭉군락지도 공원화 해 주겠다는 기본적인 제안이 있어서
저희들도 다시한번 검토를 세밀하게해야 되지 않겠느냐 망운산 일대를 종합적으로 남해군에서 계획을 짜 보자라는 그취지가 컸습니다. 풍력발전여부와는 별개로 이 사업을 한번 가보자라는 것이 저희 계획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팀장님하고 과장님 말씀이 비슷 한 것 같으면서도 확실하게 다릅니다.
저는 판단이 안 서거든요. 조금전 에도 말씀 드렸듯이 풍력하고 상관없이 망운산 주변을 관광자원화 하기위해서 용역한다면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 환영합니다.
지역민들께서 망운산지역에 트레킹길이라든지 등산로개설을 2년전 부터   요구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여기 반영하고 가능성도 타진해볼 수 있다면 좋다 라고 생각 했는데
풍력발전을 전제로 용역을 준다면 하 위원님 말씀대로 시기적으로 안맞는 것 같거든요. 사업에 대한 결정이 서고 난 다음에 해도 충분하지 않을 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명확하게...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풍력발전을 민간사업자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처 못들여다 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고민했다라고 이해해 주시고 풍력발전 여부와는 상관없이 남해군에서 새롭게 짚고 가야 될 과정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다음 김두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팀장님 잠깐 나오시죠. 제가 아가 나대지 말라고 그래서 화가 나실 것인데 이해하시고 왜냐하면 여기는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나오시라고 하면 나오셔서 답변 하는 것이 예의이고 먼저 나와서 입장을 펼치시는 것은 앞으로 자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예
○김두일 위원   남해군의 예산집행이라든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의원이거든요.
이것이 본 예산이 아니고 추경예산입니다. 추경예산은 사업을 하다가 긴급히 필요한 예산 꼭 해야 될 예산을 넣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팀장님 말씀 하신 것이 풍력발전만 아니고 망운산 전체를 봐서   자연경관이나 관광자원을 하기 위한 용역이라 말씀 하셔서 제가 느낌이 달라집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번에 풍력발전소 때문에 각 과장님 몇 개가 올라 갔습니까?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7~8개과 올라갔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렇게 갔는데 그날비가 왔죠.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예, 1분 정도 비가 왔고 현장 둘러볼때는 아주 날씨가 쾌청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아무리 하려고 와도 하늘의 뜻인 비가 와서 못했지 않습니까?
문제는 추경인데 금방 팀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예산 이라면 내년 본 예산에 넣어야 되는데 왜 추경에 넣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은 풍력발전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추경에 넣어서는 안될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아닙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망운산 마스트플랜 부분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체예산만 가지고 안될 것이고 국비확보가 용역결과에 따라서 크다라고 볼 것입니다. 내년도 최소한 국비정도 매칭 하려면 내년 5월정도 에는 기본계획이 중앙에 보고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면 보통 2~3개월 소요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년 1~2월 정도에 결과가 나와서 조율을 거쳐서 국가계획에도 일부 반영시킬 과정으로 생각 한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팀장님은 투자유치팀장이죠. 그러면 망운산에 이것을 해서 거기에 콘도를 끌어 올 것입니까? 관광지를 만들 것입니까?
팀장님 하고는 별개 문제이거든요 우리 군 예산집행이나 계획이 주먹구구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너가 어느곳에 가서 야 이것 좋다고 이것을 하자고 하면 공무원들이 기다리십시오. 검토해 보겠습니다가 아니고 예 그렇게 해버립니다.
조금 있다가 다음과 에서 오면 노량대교 부두에 황룡기를 세운데요. 300만원 듭니다.
밑도 끝도 없이 군수가 가서 이거 하자고 하면 하고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망운산에 올라가서 이런 계획을 세워보자 하니까 갑자기 추경에 들어온 것 아닙니까? 시인하시죠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예, 맞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주먹구구식의 장기적인 계획없이 소모성예산을 추경에 넣었다는 것입니까? 깍아도 되죠.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이 부분은 국가 계획하고
○김두일 위원   저희들이 나중에 논의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러면 용역결과가 2~3개월 뒤에 나온다고 생각하고 남해파워에서 전기사업 면허가 언제 나옵니까?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전기사업 허가는 2014년 12월에 났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군에서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개발행위허가 실시 인가를 남해군 경상남도에서 허가가 나야 됩니다.
○하복만 위원   그것이 몇 개월 정도 걸립니까?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상황에 따라서 6~7 개월 걸립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안맞는 것이 용역을 주어서 그림을 다 그려놓았는데 다시 풍력발전소가 들어서면 용역을 전부 바꾸어야 된다는 소리가 된다
그러니까 용역이 지금 들어가면 안맞다는 것입니다. 용역이 2~3개월 후에 나오는데 풍력발전소는 6~7개월후에 다시 그림이 그려진다면 새로 그림을 그려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용역이 지금하는 것이 안맞다.      과장님 말씀대로 이 용역을 가지고 사업자 하고 비용에 대한 테크나 전망대를 요구를 했을 때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용역을 한다.
장명정 팀장님 말씀하고 과장님 말씀은 다른 방향에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들어 보니까 이것은 망운산개발을 하기 위한 용역 개발이지만 남해파워에 용역을 들이 밀어서 이런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달라 이런요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듭니다.
○경제과장 김종명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팀장하고 과장하고 생각이 틀린다고 한 것은 아닌 것 같고예
솔직히 이야기 하겠습니다.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됨으로서 문제가 제기 되었기 때문에 망운산에 같이하면서 관광자원화 방안을 하자는 그 내용 이 팀장하고 저하고 틀린 내용이 아니고 똑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풍력발전소 관념이 망운산이 명산인데 거기에다 풍력을 하느냐   생각의 차이인데 제가 현장 답사를 해보고 우려했습니다.
이미 등산을 많이 다니니까 노폭이 필요할 정도로 조성 되어있고 다른 곳에 가 봤지만 복구를 하면 원상태로 안 되겠지만 복구가 되고
○위원장 박삼준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풍력 이야기하겠습니다. 남해진산이 망운산 입니다. 일제시대에 전국에 명산들에 일본에서 쇠말을 박아서 쇠말을 빼는 데 50년이 걸렸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좋게 볼수 있고 나쁘게 볼 수도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광자원화 방안 용역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관광자원화 용역을 하려면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할 문제이고 이문제는 풍력발전은 에너지파크와 다른 문제다
이렇게 하려면 거기에 해 주십시오 하려면 그것이 확정되고 나면 무엇을 해주라는 것이 맞고 그것이 안되면 안된데로 망운산 전체를 관광자원화 용역 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은데 시점은 맞지 않다. 그리고 경제과에서 할 문제도 아니다.
경제과는 한가지 꼽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풍력발전단지에 무엇을 해주라고 할까 하기 위한 용역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자기들이 받아줄 수 있는 한계라는 것이 분명히 정해져있습니다. 1,170억이라는 돈이 정해져 있고 13개를 세운다는 것이 정해져 있는 사항에다 거기에 뭐를 더 해주라고 하려고 하는 용역자체는 별 의미가 없다. 할 필요도 없다.
그것은 주먹구구로 그려서도 풍력이 되고나면 무엇을 해주세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망운산을 관광자원화 하는 것은 여기서 할 문제가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종합적으로 되면 되는 대로 안되면 안 되는대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깊이 고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3시10분 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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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장 박삼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 및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치안입니다.
존경하는 박삼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문화관광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원근 관광기획팀장, 박진평 관광시설팀장은 서울출장관계로 고봉점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박민희 문화예술팀장 박진명 문화재팀장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당초 기정액 116억5,400만원에서 1억5,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서 118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 행정재산대부료가 4,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보물섬 캠핑장 사용수익허가를 포기함으로서 운영자를 재 선정함으로 인해서 대부료가 4,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사용료 수입 중에서 파독전시관 관람료 1억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현재 관람인원은 19만2,000여명으로 1억4,000여만원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사업수입에 골프사업부분 경상이익환급금 9,214만 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밑에 있는 임시적 세외수입 골프장 환급금이 삭감 되면서 과목변경으로 인해서 9,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원예예술촌 입장료 이익환급금 7,167만5,000원 증액 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골프사업부분 경상이익환급금 1억이 당초 기정액이 감액 되었고 원예예술촌 입장료는 6,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중에서 기금 1,3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이 기금은 관광안내표지판 유지보수비 800만원, 관광안내지도제작 외국어지도제작 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으로 9,060만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삭감액은 부담비율 조정으로 삭감되었고 증액 6,000만원 운대암 제석신중탱 주변 긴급보수로 도비 6,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10페이지 관광안내판 유지보수비390만원 증액되었고 경남도민예술단공연 지원 9월 16일 주현미 가수가 와서 공연하는 것입니다. 3,160만원 도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기정액이 244억 4,300만원에서 33억 8,500만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 지도제작 영어, 중국어, 일본어 1,000만원 시설부대비 시설비에 독일마을 안내소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기존 카페가 임대기간이 만료 되어서 철거 해나가고 리모델링해서 안내소를 증설하는 데 2,000만원 동대만 안내소 특산물판매장 리모델링 1,000만원 관광안내표지판 유지보수비 1,60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보물섬 알뜰여행 가이드북 제작 500만원 삭감 되었습니다. 이유는 관광협의회 가입자와 미 가입자간에 형평성이 대두 되어서   제작하지 않는 것으로 삭감했습니다.   
112페이지 관광남해 홍보활동 행사운영비로 각종 박람회참가 등에 500만원 관광관련 종사자 교육비 등 800만원 하반기에 친절, 위생, 관광교육을 3회 실시 할 계획입니다. 연구용역비로서 남해관광친절 제고방안 연구용역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 축제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소규모 축제지원에 5,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해맞이, 내산 단풍축제, 커피축제 등에 지원 할 계획입니다.    다음 관광자원개발 남해 다이어트보물섬 조성에 시설비 부지매입비 20억을 증액 하였습니다. 당초 기정에 10억인데 30억으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총 매입필지는 237필지에 18만3538평방미터를 매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액은 46억원입니다. 지금 현재 10억원 매입완료 했는데 36필지는 완료하고 나머지는 추경이 확정되면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등자룡장군 추모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보고를 드리지 못하고 금회 추경에 계상한 것은 모든것이 저희 의욕이 앞서서 절차를 챙기지 못한 저희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113페이지 숙호호안 파도막이설치 3,000만원으로 총연장이 273미터인데 2014년도에 168미터를 하고 잔여구간 110미터가 남았습니다.
관광자원관리 시설비에 관광시설유지관리비 3,000만원 증액해서 송정, 신전, 독일, 원예예술촌, 바래길 등 국관광 시설 유지관리비 입니다.
국제탈공연예술촌 관리 시설비 옥상방수를 하다가 남은 부분 미시공 부분 653평방미터 벽면 드라이비트 보강공사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지원에 문화예술행사 소규모축제 찾아가는 공연에 2,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수군 교대식 및 취타대운영 비품구입 및 장비임차 1,025만원 증액했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취타대운영 하반기 19회 할 계획으로 운영비 3,783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이동식 공연차량 구입 2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14페이지 문화센터관리 시설비로서 문화체육센터 보수보강공사 2,700만원 문화체육센터 방수, 도장 정비입니다.
문화체육센터 울타리 휀스설치 500만원 편성은 지적 재조사를 하면서 경계가 변동 되었습니다. 휀스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경남도민 예술단 행사지원에 민간이전에 민간행사사업보조 경남도민예술단 공연지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15페이지 작은 미술관 관리운영에 일반운영비 810만원은 무인 경비용역 방화안전관리, 정수기 임대료, 운영물품 등입니다.
행사운영비로서 미술관 개장 체험행사 주민, 학생 노인을 대상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작은 미술관 조성공사로 옥상방수, 외벽도색, 입구 데크설치 등 2,500만원 내부시설은 공간마루에서 자체 예산으로 수리중에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냉난방기 시설운영 물품구입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 보존 및 전승에 문화재 특별관리 지원 시설비 문화재 주변 풀베기 및 정비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6페이지 문화인프라 활동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생생문화재사업 1,900만원 삭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프라 활동 세부사업명이 변경 되었습니다. 문화인프라에서 세부사업명이 지역문화유산으로 밑에 지역문화유산 생생문화재사업 1,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재보수 및 정비입니다. 시설비로 보리암 안내판 설치 목조관음보살좌상 안내판 신규제작 300만원, 보리암 낙뢰방지 시스템구축 및 모터배관 보수에 1,500만원 가천마을 데크설치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대형버스 주차장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9월달에 준공 되면 거기에서 관광객이 마을로 들어가는 100미터 구간이 도로에 위험성이 있어서 관광객 안전차원에서 가로수 밑으로 데크를 설치하겠습니다. 문화재시설긴급 보수비에 3,00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117페이지 남해고려대장경 판각지 성역화사업 기념행사 및 체험행사 화방사 음악회 2,000만원, 도지정 문화재 긴급보수사업으로 시설비 운대암 제석신중탱 주변 석채교체 보수 및 와편담장설치 긴급보수에 1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18페이지 재무활동에 국도비 보조금반환금에 5,201만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소규모 축제지원에 여러 가지해서 5,000만원이 더 올라서 1억인데 우리가 가보면 축제다운 축제가 안되거든요.
전부 축제성 소모성 행사를 지양하고 통폐합해서 가야 되는 데 계속 축제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안맞다.
며칠전 경남도에서도 앞으로 축제예산을 많이 줄여서 나가겠다 하고 있는 데 우리는 왜 5,000만원이 늘어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5,000만원이 증액 된 것은 도다리쑥국축제와 달맞이행사, 연등축제 4,900만원 집행되고 잔액이 100만원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상주, 가천, 왕지 적량 해맞이축제라든지 내산 단풍축제
○하복만 위원   내산단풍 축제도 마찬가지이고 도다리 쑥국축제에 가 봤지만 도다리가 안에 있어야 될것인데 3분의1도 안들 있고 어떤 사람은 대가리만 들어있고 그런데
관광객들은 거의 오지않고 지역에서 가고 먹거리 자체가 안되고 이런 축제들이 실효성이 없습니다. 과감하게 통폐합 해야 되고
군수의 인기성 축제들은 지양을 해야 됩니다.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축소하고 소모성 경비를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등자룡 추무공원조성에 의욕이 앞서서 이렇게 의원들 한테 보고도 안하고 올렸다고 했는 데 공유재산 취득하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죄송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절차를 잘 몰랐습니다. 뒤에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치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의회로 요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절차를 하나도 지키지 않았죠.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않았습니다.
○하복만 위원   지키지 않은 것을 왜 올려놓았습니까? 절차를 안지켰으니까 더 물어 볼 필요가 없네요.
그리고 문화예술지원에 수군교대 취타대운영 비품구입 및 장비임차 1,000만원 정도 더 올렸는데 올봄에 비품 구입을 다 안했습니까?   
○관광기획팀장 김원근   관광기획팀장 김원근 입니다.
상반기에는 20명으로 구성되어서 운영했는데 추가로 2명 정도 단원을 확대할 계획이어서 활 구입하고 취타복 2개 행사진행 하면서 앰프장비 임차비가 1,000만원 정도 소요 됩니다.
○하복만 위원   월 몇번 정도 공연합니까?
○관광기획팀장 김원근   상반기때 10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달 부터 계산하면 21회 정도 매주 토요일
○하복만 위원   관광객들이 옵니까? 어떻습니까?
○관광기획팀장 김원근   호응은 상당히 좋았다고 판단합니다.
○하복만 위원   일부러 그것을 보러오지는 않을 것이고 그냥 오시는 분들 한테 하는 것 아닙니까?
○관광기획팀장 김원근   예, 매주 토요일 정기적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들르신 김에 볼 수 있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너무 많은 지원이 어느정도 적정선에서 한 단체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밑에 보면 취타대 운영해서 하반기 3,700만원이 또 지원됩니다.
○관광기획팀장 김원근   예, 공연료 형태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적은 예산으로 관광객들에게 상반기 10회운영 했고 이렇게 해지 큰 볼거리도 아닌데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 가천마을 데크 설치에 1억이 잡혀 있는데 데크가 방부목을 많이 쓰고 사후관리가 어렵다.
이런 부분 들이 흉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전 경남신문에도 크게 보도 되었는데 가천 다랭이마을 경우에는   문화재로 등록 되어있는데 데크 보다는 시설을 다른쪽 친환경쪽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데크는 장평소류지를 보면 인공구조물로 해놓으니까 정말 보기 싫거든요 이것도 데크를 하지말고 친환경적인로 마을과 잘 어울릴 수 있는 보도길을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지형 여건상 데크가 아니면 공사가 어렵게 되어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이동식 공연차량 구입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인건비가 연 2,500만원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연 2,500인데 충원이 아니고 재배치를 하면 별도로 2,500만원이 안듭니다.
○하복만 위원   기간제도 많고 무기계약직도 많은 데 이런 부분이 거기에서 선발해도 충분히 될 것을 인건비로 올려서 하는 것도 맞지 않고
저번에 보고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남해군내에 여러 가지 유사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맞지 않다.      
잘하는 것은 민간에게 이양을 시켜 주여야지 큰 차 구입해서 면에 들어가서 길거리 공연하기 어렵습니다. 차 세울때가 없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위원님 좋은 지적 입니다. 그렇지만 공연차량을 구입 한다고 해서 지역 이벤트사가 소득이 작아지지는 않으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차량만 제공하고   각종 가수라든지 이벤트사들이 연주라든지 자기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익은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길거리공연 이런곳에 큰차를 대 놓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남해읍에도 마찬가지이고
간단하게 자기 장비 가져와서 하는 것이 길거리 공연인데 큰 차를 주차해서 하는 것도 문제이고 공연별 비교 산출서를 해놓은 것을 보니까 10년동안 9억 5,000만원이 아껴진다고 해놓았는데
제가 볼때는 9억 5,000만원이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차 구입하는 동시에 이렇게 하면 아직 시기상조이다.   군단위에는 공연차량이 없죠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강원도 화천군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하복만 위원   추진하는 곳은 있어도 아직 없죠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다음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보물섬 다이어트섬 조성하는데 20억이 부지매입비로 추가 되었는데 총사업비가 236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금액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총사업비 216억입니다. 공사비만... .
○박종길 위원   236억으로 아는데 제가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부지보상비20억을 책정해서 236억 입니다.
○박종길 위원   부지보상비가 따로 아니고 포함 된 것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부지 보상비를 빼면 총 공사비는 216억 입니다.
○박종길 위원   부지보상비가 따로 아닙니까? 아시는 팀장님 계십니까?
○문환관광과장 류치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236억은 토지매입비 군비20억을 포함해서 236억원을 계상 했었는데 총공사비는 216억입니다. 부지매입비 46억원은 군비로 별도로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중에 이번에 20억을 계상 한 것입니다.
○박종길 위원   2014년도 30억 투입하게 되어있고 2015년 72억, 2016년 70억, 2017년 64억을 연차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데 올해 2015년도 투입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산은 작년도 10억 올해 40억 50억이 확보 되어있는데 그중에서 집행은 3억정도 국비를 집행하고 47억은 못하고 있고 군비 10억은 부지보상비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박종길 위원   언제 될것 같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위원님 걱정하신바와 같이 저희들도 내일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하는데 통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통과 되는 조건하에 12월중에 착공하게 할수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종길 위원   이렇게 지연이 되는데 2017년도 마무리 할 것이라고 했는데 제가 볼때는 승인고시는 언제되고 착공은 언제되고 빨리빨리 진행이 안되어서 질의를 해봅니다. 빨리 진행해서 미조에 가면 주민들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빨리 추진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공연차량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이 원래 제가 듣기로는 행정에서 상금을 받은 것으로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는 분 계십니까? 그것은 다른 곳에 쓰고 이번에 신청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 데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그 당시에는 제가 없어서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들은 이야기를 적어왔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 지방세정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아서 2억 시상금을 타왔습니다.
그 시상금을 이동식 공연차량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지역개발사업이 우선이라고 해서 지역개발사업으로 대체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체 사업은 지족 침수지역 보강사업 1억, 상주 금전항 부잔교설치 1억 해서 사용을 하고 차후 추경때 자산취득비로 차량을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작은 미술관 조성공사 2,500만원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정확한 위치라든지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위치는 남해군 남면평산리 구)평산보건진료소입니다. 일반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작은 미술관을 조성하고 거기에 전기하고 체험프로그램을 운영 할 계획입니다.
건물면적은 73.34평방미터로 한 22평정도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2,100만원인데 저희 군하고 공간 마루에서 공동으로 국비공모 사업에 응모해서 7,100만원의 국비를 받아 오게 되었습니다. 모자라는 군비 5,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남해군에서 해야 될 사업은 건물외벽 도색하고 옥상방수 현관 앞에 데크 설치하고 내부에 냉난방기 CCTV 무인경비 시스템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대한공간마루에서 보조금 7,100만원으로 내부공간을 네칸을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4개월 동안 운영하는   인건비를 자기들이 7,100만원에서 지출 할 것입니다.
○박종길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것을 계속 위탁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운영 할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지금은 3년까지 응모할 수 있고 공모과정에서 선정된다면 3년간 공간마루에서 계속 운영 할 것입니다.
○박종길 위원   임대료는 없고 공간마루 직영으로 운영한다는 말씀이죠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잘알겠습니다. 밖에 나가면 조금 시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원하고 문화관광과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진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체할때 금산에서 기원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원제를 어디에서 지내려고 생각합니까? 문화관광에서 할 것입니까? 위탁을 줄 것입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기원제는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
○박종길 위원   여태까지 문화원에서 해왔는데 세간에 들리는 소문으로 행정에서 한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수년간 문화원에서 해 왔는데 기원제 정도는 문화원에서 하도록 과에서도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다음 박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득주 위원   아까 하복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인데 자산취득비에 공연차량비 2억5,000만원인데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설명할때 시상금을 받아서 구입 하겠다 해서 의원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졌는데
오늘 과장님 보고를 들어보면 시상금은 다른 곳에 쓰고 이것은 다음에 돌려놓았다가 쓸 것이다고 이야기를 했는 데
추경에 꼭 반영해야 할 긴급한 사항이 있습니까? 차량 구입하는데 설명을해 보세요. 군수님도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 했고요.
시상금으로 산다고 해서 상당히 고무적이다 좋게 받아 들였는데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돈은 다른데 쓰고 2억5,000이라는 돈을 긴급하게 추경에 반영하는 것 보다 차라리 내년 본예산에 올려서 다시 의논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 차를 추경에서 꼭 사야할 사유가 있으면 설명을 다시 한번 해 보십시오. 안사도 될 것 같으면 이번에 삭감시켜놓았다가 내년 본예산에 올리고... .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문화관광과입장에서는 꼭 사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박득주 위원   아니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안되고 위원들이 확실히 알고 삭감해야 할 것은 삭감하고 꼭 사야될 것 같으면 사야 되고
○하복만 위원   삭감문제는 나중에 다시 말씀 해 주시고
○박득주 위원   설명을 다시 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이동식 공연 차량 구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설명은 아까 했는 데 다른 부분이 있는 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사업예산은 2억7,500인데 차량구입하고 음향시설설치하고 개조하고 조명하는데 2억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2억5,000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2,500만원은 인건비가 이만큼 들어간다는 뜻으로 표현을 해놓은 것입니다. 충원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을 재배치를 해서 운전기사가 조작도 할 수 있고 한명을 재 배치 한다는 그런뜻입니다.
만약 구입이 된다면 매달 마지막 수요일날 노인계층이 많은 곳이나 복지시설, 장애인거주지역 출장을 가서 공연 할 계획입니다.
무대공간이 없어서 활동하지 못하고 있는 음악댄스 동호회 라든지 학생분들이 공연할 때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을에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공연을 해서 관람할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천안시, 성남시, 울산시 남구, 울산시 중구에서 보유해서 활동하고 있고 강원도 화천군에서는 추진 구입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울산시 중구에서는 직영 운영하는 데 연 예산이 2억정도 전담인력 1명 입니다.
2014년도 공연횟수가 100회를 하였고 프로그램 운영과 가수섭외는 이벤트사에 맡겨서 하고 저희 군에서는 공연차량만 배치하면 각종 운영은 이벤트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득주 위원   알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군에서 구입하려는 공연차량이 운전석을 포함하여 가로 몇미터 세로 몇미터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길이가 7.4미터입니다.
○박미선 위원   운전석을 포함해서 7.4미터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총길이가 앞에서부터 끝에까지 7.4미터 폭은 2.52미터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그것 밖에 안됩니까? 무대를 펴서 설치 했을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넓은 장소에서 무대를 다 펴면 5미터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무대를 꾸며서 공연을 한다 치고 길이가 7.4미터 넓이가 5미터라면 읍면 마을에 운영할 수 있는 곳이 몇군데나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차량을 구입해서 한다면 정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문화적 수준을 높이고 삶의 질을 높여서 한다면 차량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많아야 되는 데
차량이 길고 넓은데 폭이 좁은 곳에는 5미터를 다 펴지도 못하고 대충 2.4미터로 한다면 무대의 효과나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차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을 다 펼쳐서 무대공연을 함으로 해서 재미나는 공연을 볼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데 그런 넓은 장소나 읍면에 다니다 보면 차량을 세워놓고 공연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2억5,000만원 견적서를 몇군데나 빼 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견적서는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고 장소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읍면에 차가 들어 가서 공연 할 수 있는 곳이 50여곳으로 파악 되어있습니다.
파악되지 않은 곳이 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진목마을의 경우에는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고 고사마을도 그렇고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공연장 장소를 읍면별로 파악했는데 크게 43군데되었습니다.
견적서를 말씀 하셨는데 이동식 공연차량이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견적을 받아 볼 수 있는 곳이 몇군데 없었고 앰프나 스피커 반주기 믹서기 발전기 까지 다 넣으면 다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비싸다고 할 수 있는 데 모든 장비들이 보통으로 하느냐 고급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공연할 때 모든 것이 준비되어서 불편 없이 주민들이 찾아와서 바로 볼 수 있는 조금 고급 차량으로 하다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박미선 위원   아무리 고급장비라 할지라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 미흡한 기계를 넣어도 손질을 잘해서 오래 가는 것이 있고
아무리 좋은 기계를 넣어놓아도 간수를 못하면 고장이 납니다. 견적서를 잘 뽑아서 했겠지만 몇군데 더 뽑아서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있을 것입니다. 분석을 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삼준   다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112페이지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남해관광 친절 제고방안 연구용역 계획을 자세히 말씀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숙박업소라든지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광남해를 지양하는 입장에서 관광객이 와서 남해의 음식점이라든지 펜션이라든지 너무 불친절 하다는 말씀이 있고 행정으로 많이 들어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숙박 펜션 음식점 관광남해관련 종사자들이 친절하게 할 수 있는가를 용역을 주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어떤교육을 어떤방식으로 해야 되겠다 어떤 것을 지원해서 친절을 더 친절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용역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예전에 비해서 많이 친절 해 지셨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타 지역에 비해서 불친절 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과업지시를 하실때 많은 고민을 하셔서 세밀하게 지시를 하셔서   좋은 용역결과를 받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등자룡장군 추모공원 조성 부분에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저희들의 업무착오로서 실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냥 표현 하시고 말으셨거던요.
지금 이일이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할일은 아닌 것 같은데 자세히 설명해 보십시오.
예산까지 실었다는 것은 이 사업을 수행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당초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죄송하다는 말씀을 더 드려야 될 것이 공유재산취득 절차를 잘 몰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이후에 알았습니다. 왜 급하게 됐느냐 답변을 드리고자 하면 8월 20일날 고현면 기관단체 협의회에서 사업추진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 건의에 따라서 21일날 군수님 면담이 있었고 저희 생각은 빨리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8월 28일날 추경예산안을 기획실에 제출했습니다. 그때까지도 공유재산취득관계를 몰랐습니다.
○김정숙 위원   지역민들의 건의사업으로 이 사업이 진행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앞전에 군수님이 중국 풍성시를 갔다 오셨고 거기에 따른 장소를 물색하는 중에 있었는데 지역민들이 여기에 하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에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동식 공연차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배부해 주신 참고자료 대로 한다면 2억5,000만원 정도 투입하고 그렇게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다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40%가 넘는 고령자의 군민을 가지고 있는 남해군으로서는 그분들을 모셔서 공연을 하기 보다는 군이 찾아가서 공연함으로써 군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뜻에서는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이전 간담회때 지적하신 부분들이 이 사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대적 피해를 보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여주신 참고자료에도 언급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장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남해군에 이벤트 업체가 네곳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무대를 설치할 수 업체는 한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공연차량이 와서 운영을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해체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벤트 사업하는데 있어서 큰 이벤트는 그 분들이 다 할 수 있습니다. 2,000만원 이상의 큰 무대는 할 수가 있고
이것은 자그마한 이동식 무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 네 개 이벤트업체에 저희들이 무대만 제공하고 모든 것은 거기에 위탁할 것입니다.
악기연주 노래라든지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지금하고 있는 것 중에서   30% 이상 더 100%까지 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시설비를 임대하거나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수입이 줄어들 수 있어도 무대공연을 기획하고 본인이 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수입은 훨씬 늘어 날 것이네요.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량이 없을 때에는 무대공연을 연 30회를 할수 있다면 차량이 있으므로 해서 100회 이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100회 정도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은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정숙 위원   1년이 365일인데 공휴일 토 일요일 빼고 나면 240여일 됩니까?
그러면 여기에 107일 정도 공연이 가능하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매주공연차량을 뱅뱅이 돌리라는 뜻은 아니지만 차량을 구입 한다면 군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 드린다면 차량운영 프로그램을 짜실 때 운영횟수를 늘릴 수 없습니까? 이것이 최대 일수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아닙니다 이것은 예상이고 이것보다 더할 수 있습니다. 하루 2회도 할 수 있고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곳에서 요구 할때는 임대를 해줄 수 없고 마을이라든지 행정기관 마을경로잔치 이런 곳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114페이지 경남도민예술단행사지원부분에 공연은 9월 16일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성립전 예산으로 표기 되어 있거든요. 설명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9월 16일 주현미와 함께하는 신명나는 소리여행으로 군비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은 데
도비를 먼저 써야 되는 이유가 공연비를 지급해야 하고 홍보비가 있습니다. 서경방송에서 10회 정도 방송이 되고 추석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효도차원에서 특별하게 어르신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날자가 9월 16일날 되어서 성립전 예산으로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전부다 성립전으로 되어 있는데 홍보비만 아니고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홍보비도 그렇고 도민 예술단에 지출 해야 되기 때문에...
○김정숙 위원   조금전에도 다른과에서 300만원 이었지만 도비로 내려온 것을 성립전으로 사용한 것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군비부담 없이 순수 도비로 경남도문화예술단이 행사 하는 것이 잖아요.
도에서 집행해도 되는 데 왜 성립전으로 해서 남해군으로 내려주는 것입니까?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지역에 홍보를 알아서 하고 맞추어서 쓰라고 우리한테 지원을 해준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116페이지 지역문화유산활용활성화 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생생문화재사업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깊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답변은 팀장이 해드리겠습니다.
○문화재팀장 박진명   위에 문화인프라 활동지원에 있는 생생문화재 사업이 당초 되어 있었는데 국비보조사업 편성목이 두 개 같이 못되어 있어서 문화인프라활동지원 예산이 삭감 되고 지역문화유산활용활성화 사업으로 옮기는 사업입니다.
○김정숙 위원   팀장님 다시한번 설명 해주십시오. 무슨 목이 한꺼번에 같이 있어서 분리를 했다고요?
○문화재팀장 박진명   국비 편성목이 문화관광인프라사업에 생생문화재사업하고 자연문화민속행사지원 사업인데 물건하고 가천 동제 지원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두개 사업이 같이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문화인프라 활동지원 사업에 있는 생생문화재사업을 세부 사업명을 만들어서 지역문화유산활용 활성화 사업으로 옮긴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국비만 삭감하고 군비를 그대로 살려서 위에 사업은 하고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설명하시는 것하고 이것하고 이해가 안되거던요. 같이 옮긴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생생문화재사업 이라는 것이 물건마을과 가천마을의 동제를 지내는 비용을.... .
○문화재팀장 박진명   그것은 자연문화유산민속행사라고 가천 물건 동제 지내는 행사가 같이 있다 보니까 문화인프라 활동지원 사업을 분리 한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일단 전체적으로 표기가 잘못 되었다. 별도사업인 자연문화유산사업도 표기가 되어야 되고 예산도 같이 옮겨가야 된다 알겠습니다.
117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남해고려대장경 기념행사 및 체험이라고 표시 해놓고 화방사 음악회라고 설명 하셨거든요. 그냥 화방사 음악회라고 올리시지 왜 남해고려대장경 기념행사 및 체험이라고 올리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연중 화방사에서 음악회를 해오고 있었는데 작년부터 고려대장경 화방사 음악회로 명시를 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다음 김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독일마을 안내소 신규 하는데 몇평이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59.9평방미터입니다.
○김두일 위원   관광안내소 보다는 차라리 농산물 판매소로 해서 유통사업단에 줘버리면 관광안내도 할 수 있을 것인데 꼭 안내원들이 꼭 있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원예예술촌 안내소하고 독일마을 안내를 하기 위해서 입니다.
○김두일 위원   경남 지자체중에서 관광예산이 제일 많이 쓰는 곳이 어디인지 압니까? 남해죠? 문화관광예산 10%대 있는 곳이 경남에서 남해가 유일 합니다.
이것도 차라리 해설사 몇 명 안내를 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 장소를 특산물 판매단체에 주고 관광안내까지 하면 이런 예산 안들어도 되지않습니까? 꼭해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해야 됩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안내소가 몇군데가 생기는 것입니까? 이것까지 넣는 다면 원예예술촌, 독일마을하고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독일마을에는 안내소가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위에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파독전시관 에는 있고 마을에는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또 원예예술촌에 있을 것이고 입구에도 안내소가 필요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독일마을에 안내를 부탁하면 지금은 증설을 해서
○김두일 위원   이 안내소 앞에 주차공간이 많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바로 도로 입니다.
○김두일 위원   이것은 차 세워놓고 물어볼 수도 없는 입장인데 꼭 해야 되느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관광남해 친절제고 방안연구용역이 있는데 교육해야 될 대상이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민박, 펜션...
○김두일 위원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에서 다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할 이유가 없는 거에요?
친절교육이라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친절하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마음으로   
이것을 빨간 옷으로 입으라 파란 옷을 입으라 이것이 연구용역이 됩니까? 이것은 아주 안맞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등자룡 장군은 본래 순국공원에 6억 얼마인가 도자타일 예산을 넣었는 데 그것은 집행 안하고 있죠. 등자룡은 순국공원에 분명히 안들어가죠.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안들어갑니다.
○김두일 위원   그 돈은 남아 있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그 돈 이라는 것은 저는 잘?
○김두일 위원   저는 등자룡 공원 때문에 박삼준 위원장은 잘 알지만 고현에 가서 추천서에 도장 안 찍었다고 해서 오지 말라는 이야기 까지 들은 민감한 부분입니다.
다행히 절차상 하자가 생겨서 이번에 안들어 와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수군 교대식 및 취타태 운영 예산을 집행할 조례 근거가 있습니까? 앞에 것은 하도 하소연 하니까 해드렸는데 이제는 예산이 조례 에 근거하지 않으면 못주게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저희들이 직영으로 바로 하는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꼭 주어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취타대가 경남대표로 건국70주년 광복절 행사에공연을 하고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잘 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김두일 위원   문제는 이번에 예산 에 거북선 수리비 책정 되어있죠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저희과에는 안 되어있고... .
○문화재팀장 박진명   거북선 전체수리 예산은 미래전략사업단에 노량경관개선사업... .
○김두일 위원   경관개선사업 말고 따로 있을 거에요. 거북선 수리비가
○문화재팀장 박진명   제가 알기로는
○김두일 위원   왜 경관사업에 들어갑니까? 별개로 했는데 언제 수리에 들어 갑니까?
○문화재팀장 박진명   오늘 도에 승인을
○김두일 위원   올해 거북선 가져 가기로 했거든 예산이 따로 있어서 그것을 가져가버리면 취타대가 필요 없어지는 것입니다.
○문화재팀장 박진명   저희예산으로 설계는 다 끝났고 사업비가 미래전략사업단 경관개선사업 지구안에 사업비가 들어 있습니다.
설계를 하니까 2억5,000만원 정도 소요 될 것 같고. 오늘 미래전략사업단에서 도에 노량경관개선사업 계획승인을 받으러 간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승인 받으면 바로 끌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재팀장 박진명   승인받고 행정절차가 한달정도 걸릴 것으로 빨리 되어도 10월달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10월달에 만약에 간다면 거북선 가져 가 버리면 아무 필요 없는 예산입니다.
제가 설천에 살면서 매일 지나다니고 수시로 취타대 공연을 봤던 사람인데 처음에는 한시적으로 해서 했는 데
이 두 개를 합치면 연간 1억이상 들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연 때문에 고증이 되면 인건비도 올라갑니다. 저희들끼리 나중에 논의 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 울타리 휀스설치 500만원 들어가는데 만들 필요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울타리가 있어야 됩니다. 민원실에서 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면서 경계가 바뀌면서 울타리를 설치해야만 이것이 문화체육센터다 경계가 확실히 구분됩니다.
사유지하고 경계에 대해서 남해전기하고 엄청 경계가 불부합 된 것이 많습니다. 문화체육센터 뒤쪽에 개인 부지하고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작은 미술관 관리운영도 지원을 하면 법적으로 해 주어야될 근거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법적인 근거는 없고 법적으로 하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두일 위원   법적으로 해 주어야할 이유는 없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김두일 위원   그런데 왜 해줍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우리 재산이고 관광홍보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김두일 위원   우리가 돈이많고 남아돌아가면 뭐든지 다 해 주어야 되는 데 안 해 주어도 될 것을 왜 해 주느냐 이것은 개인이... .
(문화예술팀장 답변석으로 나오자)
   잠깐만요 제가 이야기 하고 난다음에 답하세요. 나대지 마시고 나오라고 하기전에 나오지 마세요. 자리에 들어가세요
개인 단체가 자기네 사업을 하기위해서 평산 보건진료소를 사용해서   자기들 전시관 만드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아닙니다.
○김두일 위원   이 사람들 공모 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우리 공모사업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우리 공모 같으면 대한마루에서 7,000만원 가져오는 것 보다 우리가 받는 것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국비 공모사업인데 기관단체에서 공모를 하는 데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단체가 정해져있습니다.
우리가 하지만 우리가 바로 할 수 없고 위탁을 주어서 그분들의 공모를 우리가 받아서 공모를 해서
○김두일 위원   남해군에서 그 사람들에게 공모를 위탁 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그렇게 됩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그전에 평산 보건진료소가 군유재산인데 당신들이 쓰라는 것을 재산에 대한 관리권 이라든지 그 사람들에게 위임을 해 주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평산 보건진료소가 군 재산이란 말입니다. 재산에 대한 사용권에 대한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몇 년간 준다든지 그런 것이 되어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지금 일반재산 재무과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문화관광과로 소관부서를 넘기게 되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게 됩니다.
단 사단법인 대한공간마루에 우리 관광을 홍보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와서 미술 전시를 해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운영 할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운영권은 어디로 갑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미술관에 대한 운영권은 저희들 한테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전시하고 인건비 이런 것은 자기네들이 보조비에서 나머지 전기료라든지
○김두일 위원   그래서 이상한거에요 우리 것이라면서 우리 것도 아니고 그 안에 커피나 팔거나 장사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커피 판매 할 장소가 안됩니다. 미술품 전시외에는 강력하게 단속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관리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왜 조심해야 되느냐 하면 건물은 남해군 것이고 부지는 동네 것인데 동네하고 이 건에 대해서 협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서면상으로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구두상으로 이장님 하고 마을주민들에게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 사람들이 문화단체인데 자기집 인양 생각하고 자기들 중심의 전시회를 하다보면 마당은 동네 것이고
밤 늦게까지 시간도 그런 것도 없는 상황에서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군비 없이 그냥 하면 몰라도 군비 5,000만원 주지 않습니까? 미술관 아니고 평산 사람들에게 주어서 잘 고쳐서 민박으로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이 위험한 일을 왜 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위험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군에 있는 것을 고쳐서 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 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지역민들하고 논의가 되어야 될 문제인데 추경에 바로 넣어서 이것이 급한 것은 아니죠. 급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급합니다.
○김두일 위원   왜 급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국비보조를 타 왔기 때문에 하반기에 운영을 해야 됩니다.
○김두일 위원   우리가 내일이라도 회기가 빡빡하게 짜여서 이런 것이 올라 오면 현장에 가서 동민들이라든지 지역 의원님들이 물어 봐야 되는 데
무조건 올려서 급합니다. 해 주십시오 하면 뒤탈 안나겠습니까?
내일이 라도 점심때 라도 한번 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박종길 위원님이 지역민들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리암 낙뢰는 어디건물에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보리암에 상수도 물탱크 두 개가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상수도 탱크가 문화재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문화재 구역안에
○김두일 위원   무조건 하는 것 보다는 돈 많이 버는데 이제는 절에도 세금 내지 않습니까? 무조건 해주는 것은 아니고 물탱크는 자체예산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탱크는 문화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절에서 해달란다고 그러면 성당에 피뢰침도 다 세워 주세요.
이제는 종교단체에 이야기 할 것은   해야 됩니다. 군민의 돈으로 해줄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맞죠 제고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썸머패스티벌 예산 얼마들어갔습니까?
○관광기획팀장 김원근   1억정도 소요 되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1억1,000만원 들어갔죠. 원래 예산승인해 준 것이 얼마입니까?
○관광기획팀장 김원근   당초 7,000만원 이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7,000만원인데 증액안하고 그렇게 써도 됩니까?
○관광기획팀장 김원근   축제예산에 별도 잔액이 있어서... .
○김두일 위원   딴 주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몇천만원씩... . 그 주머니에얼마 들어 있습니까?
어디에서 빼 쓴 것입니까? 돈이 있어야 빼 쓸 것 아닙니까?
○관광기획팀장 김원근   지역축제지원 행사운영비에서 입니다.
○김두일 위원   결국 그것은 군의회가 오늘 떠들 필요가 없는거에요. 그냥 빼쓰면 됩니다. 솔직히
이제는 그래서는 안됩니다. 연초에 정확하게 예산을 세워서 예산범위내에서 집행해야 되는데 7,000만원 주었는데 1억1,000만원 까지 빼 쓸 수 있는데 뭐하러 심의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리고 노량에 깃대 세우는 것은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입니까?
○관광기획팀장 김원근   문화재팀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선창쪽에 황룡기 세우는 것... .
○문화재팀장 박진명   별도 예산이 확보 안 되어서
○김두일 위원   안하고 그냥 합니까?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문화재팀장 박진명   군수님 지시로
○김두일 위원   황룡기는 어느곳에 세우는 것입니까?
○문화재팀장 박진명   군수님 생각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노량이장님이 건의를 하신 것으로
○김두일 위원   군수님이던 노량이장이든지 그것은 둘째치고 황룡기는 어느 곳에 게양을 합니까?
○문화재팀장 박진명   원래 성이라든지 그런 곳에
○김두일 위원   용이 들어간 기는 황룡기 한번 검색해 보셨습니까?
○문화재팀장 박진명   오방기 중에 하나 인 것으로
○김두일 위원   그 기는 언제 어떨때 기를 세우게 되어 있습니까? 임금님이 계셔야 되죠.
그러면 노량은 문화재 구역이고 어떤 역사적인 고향에 중요한 기를 세우는 데 일부 한 두사람의 이야기로 세워 놓으면 나중에 어느사람들이 와서 왜 이 기가 여기에 있느냐 물으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작은 일이라도 계획을 세워서 군의원들 하고 토론해서 심의를 해야 되는 데 예산도 없는데 그것을 한다고 선창 공사를 몇천만원 들여서 이것이 남해 현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삼준   김두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정홍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 위원   남해 다이어트 보물 섬조성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20억추경에 요구를 하죠.
당초 사업공사 추진과정에서 부지매입은 언제부터 하기로 계획이 되어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2014년부터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정홍찬 위원   맞을것입니다. 14년도 부지매입은 몇%나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14년도 것은 파악을 못하고 지금 현재 37필지 10억정도 소요 되었습니다.
○정홍찬 위원   당초 부지매입을 위한 예산확보가 10억인데 돈대로는 다 샀네요. 전체 계획하고 있는 필지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237필지 18만2,000평방 입니다.
○정홍찬 위원   그중에 몇% 샀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면적으로 따지면 30% 정도 되는 것으로
○정홍찬 위원   당초 예산 편성할 때 평방미터당 단가를 얼마정도 예상 했습니까? 올해 37필지 샀다면서 감정싯가가 얼마나 정도 됩니까? 차석이나와서 답변 하세요.
○행정6급 고봉점   관광시설팀 고봉점입니다. 평균 11만2,23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당초 계획보다 얼마정도 올랐습니까?
○행정6급 고봉점   당초계획은 공유재산심의할 때 공원부지를 20으로 억계산해서 심의안이 올라갔었고 실제 감정 해보니까 46억으로 나왔습니다.
○정홍찬 위원   그 당시 예상할 때 부지매입비로 올해는 평당 11만원 정도 주었다고 했죠 평당 입니까? 평방미터 입니까?
○행정6급 고봉점   평당 입니다.
○정홍찬 위원   당초 심의할 때 용역조사할 때 하고 상당히 차이나죠 실제 사보니까?
○행정6급 고봉점   예, 많이 납니다.
○정홍찬 위원   20억으로 추가 매입할 계획인데 평균 11만원 으로 평당 매입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행정6급 고봉점   전체적으로 46억이기 때문에 당초 20억인데 46억으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정홍찬 위원   증액된 부분이 면적이 늘어난 것입니까? 가격 상승때문입니까?
○행정6급 고봉점   가격 상승때문 입니다.
○정홍찬 위원   내년에 팔 사람이 이대로 팔겠습니까? 안팔죠 1년에 한번씩 다시 감정을 하죠
○행정6급 고봉점   예, 그렇습니다.
○정홍찬 위원   특히 개발지역은 더 그렇고 섬 지구는 면적이 제한되어있고 사업을 시작해 놓으면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벌써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습니다.
대책이나 방법은 빨리 빠른 시간내에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이 또 다시 승인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심히 불안합니다. 의원들이 볼때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듣고 계시니까 팀장이 오면 20억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이월시켜서 넘기지 말고 부지매입을 내 땅을 산다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됐습니다. 꼭 과장님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알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그리고 숙호호안 파도막이 설치 여기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숙호 앞에 마을 앞에 숲입니다.
○정홍찬 위원   이것을 왜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작년도에 숙호숲을 오토캠핑장으로 하기 위해서 해주라고 마을에서 관광과로 건의를 했습니다. 관광과에서 오토캠핌장을 관리 하기 때문에...
○정홍찬 위원   수산과에서 파도막이를 해야 되는데 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잘 못되었고
밑에 시설비 및 유지관리 송정, 신전, 예술촌, 바래길 해서 아까 과장님 설명에 도다리 쑥국축제도 이 예산에 들어 있다고 했는데 바래길도 들어있고 이 두가지 사업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곳이 미래전략사업단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도다리 쑥국은 미래사업단입니다.
○정홍찬 위원   바래길은요?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바래길도 미래사업단입니다.
○정홍찬 위원   그런데 왜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산서에 바래길로 되어 있는 것은 오기입니다.
○정홍찬 위원   이런 부분을 예산팀장님 내년 본 예산 편성할때는 정립을 해 주십시오.
일관성 있게 해야지 예산을 쪼개기식으로 이과 조금 붙이고 저과 조금붙이지 말고 업무분장에 나와 있는 데로 해주어야지 꼭 그렇게 하십시오.
문화재관리팀장 문화재 주변 풀베기정비 있는데 어디에 했습니까?
○문화재팀장 박진명   임진성 대국산성하고 금오산성 했습니다.
○정홍찬 위원   금오산성 가봤소 올해 공사를 다 했어요.
○문화재팀장 박진명   아닙니다. 지금 설계해서 세군데를 짤라내어서 기초돌이 없어서 설계는 했는데 다시 변경을 해야 됩니다.
○정홍찬 위원   올해 사업으로 마무리 할거요
○문화재팀장 박진명   예, 올해 마무리 할 것입니다.
○정홍찬 위원   올해 돈대로만 마무리 하는 거죠
○문화재팀장 박진명   2011년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 내년에도 예산을 요구 할 것입니다.
○정홍찬 위원   적량쪽에 정문인데 현장에 가 봤다고 하니까 만약이라도 금오산성에 대해서 예산이 배정된다거나 사업계획을 세우면
중요한 것은 금오산성 진입로가 없습니다. 공사할때는 올라가는 데 도로가 되어야 관광지와 문화재로서의 보존 가치가 사람이 있어야 갈 것 아닙니까?   
진입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확보하려면 대벽마을하고 단항마을하고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북문 정문부터 정비를 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문화재팀장 박진명   위원님 말씀은 북쪽 되어있는 말씀
○정홍찬 위원   되어 있으면 다행이고 과장님 고려대장경기념행사 본 예산에 없다가 작년에도 행사를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연중 하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본예산에서 뺐어요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본 예산에 당초 못 실은 것 같습니다.
○문화재팀장 박진명   본 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저도 중간에 와서 행사에 반영 못 한 것으로
○정홍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삼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팀장님 나와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예산이 전체적으로 33억 8,0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군비가 32억 9,000만원입니다. 수산과가 이번에 30억 7,000만원 증액 되어서 192억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군비가 16억입니다.
세 개과가 있는 농업기술센터는 188억있다가 196억8,000만원 이 되면 이번에 8억 증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군비가 7억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세개과입니다. 수산과 하고 농업 세개과가 역전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수산과 본예산이 144억이었습니다. 지금 192억으로 왔습니다. 두 번의 추경을 거쳐서 이렇게 왔는 데
기술센터는 세 개과 있다가 녹지쪽이 빠져서 본 예산이 조금 작습니다.   앞에 1차 추경때 188억이었습니다. 이것이 이대로 나가서 들으면 사람들 이 황당하다 할 이야기 입니다.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1회 추경때도 위원님들이 농업부분 빠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비율적으로 그렇게 하더라도 문화관광광은 특수하니까 이해 할 수 있는데 수산은 30억 정도 군비를 더 올려서 이렇게 올라가는 폭이 훨씬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 봅니까?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일단 국도비 부담분이 수산쪽에서 지방비 부담이 많다고 봅니다. 사업이 더 많이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농업부분은 사업비 자체도 큰 금액이 아니고 수산과는 물량장 등 큰 사업이 많고 농업쪽은 사업비 보조를 주는쪽으로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삼준   상대적인 박탈감 이 굉장히 심합니다. 문화관광으로 먹고 산다고 하지만 실제 4만6,000 군민들은 문화관광에 300억 넣는다고 돈되는 것 아닙니다. 먹고사는 사람 몇 명 밖에 안되요.
그렇게 볼때는 농어업에 골고루 넣는 것이 오히려 낫다. 이 돈 전체적으로 보면 합리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취타대 자기네 돈 가져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선거때 열심히 했다고 받아 가는 거에요. 그러한 형태의 느낌이 많습니다. 일 하는 사람들이 그사람들 이에요 그러니까 좋게 보지않는 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 가을부터 만들어서 길거리공연 그렇게 시끌벅적해도 올해는 하나도 못하잖아요. 이렇게 일회성 예산은 없애야 된다.
적어도 연속성 있는 예산을 만들어야 되는 데 그렇지 않다. 군비 30억넘게 증액되었는데 총 150억 증액된 군비중에 30억넘게 한 과에 가집니다.
물론 20억이란 것이 따로 토지비가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깊게 고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명심하셔서 다음 결산추경 본 예산 짤때는 명심해서 해주시고 잘잘한 것을 줄여서 늘릴때 늘려 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균형감 있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111페이지 동대만 안내소 신규가 있는데 여기에 간이역공사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을 하겠다는 뜻 은 무엇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현재 특산물 판매장이 10월말에 임차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10월부터 동대만 간이역이 되더라도 그곳을 일부분은 안내소를 조성 하는 것으로
○위원장 박삼준   지금 있는 동대만휴게소를 리모델링 할 것이죠. 농업경영인회에 임대해 있는데 10월말 끝이 납니다.
간이역 할 것이라고 비워 주어야 할 사항인데 간이역 공사를 위해서 비워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공사가 아니고 다른 시설로 이용 한다면 문제가 있다.
간이역 공사를 해 놓고 다음에 안내소를 쓰든지 하는 문제는 모르는 데 아예 그렇게 고쳐서 지금 나가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취타대 부분 금방 말씀 드렸는데 그런 생각이 많이그렇게 있습니다. 제가 직설적인 화법으로 이야기하는 데
○김두일 위원   위원장님은 가능하면 질의를 자제 하고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연차량 문제 이야기 하겠습니다.
보는 관점이 다른데 어디에서 돈이 되었던 필요하면 하면 되는데 필요성 이 있느냐 문제거든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공연할 수 있는 기간이 혹한기 혹서기 못하고 그러면 농번기가 많습니다.
노인대학도 많아지고 경로당에 웃음치료사가 가서 많이 하고 계신데 진짜 어떤식으로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고민 할 필요가 있다.
시간적으로 많이 쓰임이 있느냐 조심 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방사에서 할려하고 이순신 연구회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따로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기존 2,000만원은 아직 결정 안 되었습니다. 화방사하고 가칭 보존회에서 협의중에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180억짜리 동서화합지구 그 사업은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그 관계는 팀장이
○문화재팀장 박진명   고려대장경 사업에 동서기록문화사업으로 명칭이 바뀌어서 저번에 국토부에 예산을 기획재정부로 올렸는데 성격이 동서통합지대와 성격이 안맞다고 그래서 예산이 반영이 안되는 것으로
○위원장 박삼준   계속할 생각입니까? 그냥 포기한다는 것입니까?
○문화재팀장 박진명장   계속 진행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위원장 박삼준   부탁 하겠습니다. 고현면 사무소에 협의를 해야 할 것이 그 자리에 그라운드 골프장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데 이것이 안된다는 말이 나간 것 같아요. 거기에 뭘 할 것이라고 하는데 할것이면 여기에 하면 안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문화재팀장 박진명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아까 박종길 위원님 말씀하신 문화관광과에 소속이 문화원입니다.
문화원하고 불협화음이 밖에 계속 나오고 있고 저도 문화원 이사를 했습니다. 조금은 안 돌아 가는 것 같다.
   과장님께서 문화원장님이랑 오시라고 하든지 가시든지 해서 소통 하십시오 .이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문화원하고 같이 일을 해야 더 좋고 그 사람들이 그쪽에 가서 일을 할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전부 직거래를 해버리니까 문화원은 소외 되고 하는데 원칙적으로 가야 됩니다. 국가에서 인정하는 문화단체입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좋은 말씀입니다. 그에 따라서 문화원장님하고 사무국장님하고 여러차례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있고 당장 해결은 못하고 연말까지는 해결 할 것이라고 확답 했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잠깐 쉬었다가 5시15분 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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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안전총괄과 소관      
○위원장 박삼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입니다. 각종 당면 현안사업과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삼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총괄과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이 안전총괄팀장, 김우성 복구지원팀장, 박정선 민방위팀장 입니다.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서는 참고 해 주시고 15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재해예방 및 복구지원 재난예방관리능력 강화 중 자연재해관측장비 유지관리 2,934만원이 감액이 된 것은   도비가 재난관리기금으로 교부되어 감액하였습니다.
재난예방활동 지원 1,000마원 증액 된 것은 자율 방제단 등 민간단체의 재난복구활동시 장비 손상에 대한 보상금지급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제설장비 등을 구입하여 읍면 사무소에 비치 복구활동시 활용하고자 자산취득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 1,200만원 증액된 것은 당초 재난관리기금으로 교부 예정이 었는데 일반회계로 교부됨에 따라 도비는 4월7일 교부되어 1회 추경에 반영 하지 못하여 이번 추경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전사고예방대책 지원사업은 피해목 제거요청 민원 빈발에 따라 읍면별 예산건의 내역을 반영하여 시설비 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 재난복구 기반구축 운영지원 폭염대책관련 홍보예산으로 8월6일 교부된 도비 1,1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재해위험지 긴급복구에 8,600만원 증액하여 2억 3,100만원입니다. 5월11일 호우 태풍으로 발생한 피해비로 자체복구비로 읍면에서 신청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우수저류시설운영은 펌퍼 가동보 운영에 따른 전기통신요금 으로 잦은 강우로 인한 배수펌프시설 가동으로 전기요금 및 통신비 부족예산 30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자연재해 태풍해일 예방차원으로 대지포 해안 재해예방사업 교부된 특별교부세 시설비 4억을 편성 하였습니다.
하천정비 하천유지관리중 소하천 유지관리는 시설노후 주민건의등에 대하여 현지 확인 하였으며 소하천 유지관리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송 소하천 정비공사는 2015년 1월 도지사 순방시 재정건의사업으로   사업이 확정되어 교부된 도비 10억 군비 10억 총 20억 편성 하였습니다.
세천 유지관리는 세천시설 노후로 정비가 필요하고 농경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 현지 확인하여 3,000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반기 민방위 보충교육에 따른 예산부족분 1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안보강사수당 국비보조사업으로 하반기 공직자 안보교육 및 민방위 보충교육을 위하여 100만원 군비로 편성 했습니다.
161페이지 민방위 활성화중 민방위대 활동지원은 도비 303만1,000원 감액 편성 하였고 도비 감액에 따른 주부 민방위기동대 훈련등 참석보상금 및 제40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참가 예산으로 군비 600만원 편성 했습니다.
민방위 활성화 운영지원은 노후화된 민방위복 교체를 위하여 210만원 남해주요 관광지 및 공공시설물에 자동 제세동기설치를 위하여 4,200만원 을 편성 하였습니다.
소방활동지원은 남면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과 설천면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 사업으로 남면 의용대 신축은   부지면적이 넓고 기초공사비가 많이 소요되며 추후 119안전센터 승격을 위해 청사규모를 크게 할 필요가 있어 1억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설천면 의용소방대는 2014년 명시이월예산 1억으로 사무실 설치가 어려워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은 2014년 사업 집행 잔액 반납으로 1회 추경이후 정산 확정 되어 65만3,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은 국도비 증액 만큼 군비도 증액 된것이죠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예
○김두일 위원   안보강사 수당에서 100만원 늘렸는데 국도비는 변함이 없는 데 군비를 늘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상반기때 민방위기 기본교육을 하면 읍면 마다 돌아 가면서 안보강사 하고 민방위실기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는 데 강사비가 모자라서 이번에 안보교육하고 보충교육을 하기 위해서 증액 하였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삼준   다음 김정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159페이지 우수저류시설부분에 올해 큰 비도 별로 안 왔거든요.
우수저류시설의 사용실적 이라고 할까요. 현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큰 비는 안와도 태풍 특보나 호우특보가 내리게되면 동천이나 성산 저류시설 펌프시설 가동하는 데 현지 확인을 해 보니까 당초 예산으로서는
○김정숙 위원   우수 저류시설이 전체 남해군에 있는 저류시설 전체에 대한 전기료와 통신요금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한 군데입니다.
○김정숙 위원   한 군데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전군에 있는 시설이라고 해서 제가 모르는 시설이 있는가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저는 처음 설치될 때부터 정말 예산낭비라고 했습니다. 50억이 들었죠 국도 19호선이 몇 미터 높이로 올라 오게 됩니까?
됐습니다. 일단 한번 안전총괄과에서 국도가 설계가 완료 된 것이죠. 도로의 형태와 높이가 확정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우수 저류시설 하고 도로가 생겼을 때 물길이나 그 외 물들을 빼내는 통로 라고 합니까? 그런 부분에 변화가 있을 지 다시 점검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161페이지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남면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부분에 나중에 119안전센터로 승격 하기 위해서 시설을 더 보강해야 되어서 예산이 필요하다 말씀 하셨거든요.   119안전센터는 도 경남본부 예산을 확보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이것은 도에 모자라는 부분을 요청을 몇 번 했는 데 도 에서는 신축건물을 지원해 주기 어렵고 노후된 소방서와 노후장비만 해도 예산이 모자라는데 신축예산은 힘들다 해서 이번에 할 때 넓게해서 다음에 119안전센터를 하게 되면 소방대원들이 근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남면 119안전센터는 다년간에 걸쳐서 남면 의용소방대에서 도 지역본부나 도청에 건의를 굉장히 많이 올리고
도 의원을 통해서도 여러번 올린 사업입니다. 그런데 남해군에서 군비로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비를 한푼도 안 보태준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성의는 보여야 되고 안전총괄과에서 도비확보를 하기위한 노력을 좀더 많이 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우리도 지역본부를 많이 찾아갔지만 도 의원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도 재정건의사업비 1억 확보 했었는데 이 사업비에 용도가 맞지 않아서 확보한 예산은 다른 용도로 쓰고 군비로 대체 한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설천면 의용소방대는 5,000만원 추가 확보하면 공사를 완료 할 수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예, 사무실 2층에 사무실 화장실 넣고 하면 충분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처음부터 설계에 안넣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처음 할때는 사무실만 예상 했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김정숙 위원   화장실 없어도 돼요? 이해가 안됩니다.
○위원장 박삼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설천 구) 보건소 자리가 보건소를 짓고 남아서 그것을 리모델링 해서 쓸려고 계산 했는데 옆에 짓지도 못하고 2층 올리니까 하중도 못 견디고 결국 복지회관 옆으로 간 상태가 되었습니다.
대신에 구)보건소를 민간에 매매 하는 것으로 잡은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기존안 하고 완전 달라졌지 않습니까? 계속 추경에 예산확보 하는 것 보다 변경이 되었으면 정확하게 1억5,000만원 있으면 완료 되는지 이렇게 해 놓았는데 부족해서 추가 예산 확보해야 될 일이 없는지 확인 하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예. 건축직한테 주차장 부지를 옮겨서 할 경우에 이 정도로 하면 가능한 것으로 예산을 판단 한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주부민방위대에 대해서 소속이 경남도로 되어 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지금은 남해군연합회도 있고 도에 지시 받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남해군 연합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의용소방대도 경남도소속이라고 본인들이 표현 했었고 주부민방위대도 비슷하게 말씀 하셨거든요.
이번에 조례를 상정 못했지만 조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개념이 달라 지나요 남해군 주부민방위대로 예전하고 다른 개념이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예, 달라지게 됩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의용소방대에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용소방대는 조례가 없어도 예산을 지원 하는데 별 무리가 없나요.
소방서로 대행사업비로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필요 없습니까? 그것도   의용소방대에서 불만을 제기할 수 있거든요.
자기들도 독자 단체인데 다른 단체들 처럼 독자적으로 보조금 받아서 집행하고 사업을 수행하고 싶다. 남해군에서 의용소방대에 직접 주지않고 소방서에 대행사업비로 넘겨서 소방서에서 의용소방대를 운용하는 형태료   
○하복만 위원   그때 정현태 군수시절에 이야기를 해서 대행사업비를 줄것을 자기네들에게 500만원을 주었는데 뒤에 정산을 못해서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자격상실이 되어 버렸어요.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 말씀드리는 것은 도 소속이던 주부민방위대가 조례가 생김으로서 남해군 소속으로 바뀐다고 하니까 의용소방대도 경남도 소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비할 수 있는 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 박삼준   다음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특별교부세 대지포 재해예방 관련해서 4억이 방파제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담당 팀장님 아십니까?
○복구지원팀장 김우성   4월과 7월에 내년도 국도비 확보 활동 하러 국민안젖처에 올라갔다가 대화과정에서 특별교부세 정보를 입수해서 7월달에 특별교부세 신청하러 가서
풍수해종합 저감대책 수립된 책이 있는데 그 대책에 근거해서 대지포 방파제가 아니고 해안도로에 보면 파도막이가 전혀 없습니다.
그 파도막이 시설과 교량이 하나 있는데 비가 오면 많이 찹니다. 하천제방 확장할 목적으로 8억을 신청 했었는데 8월달에 4억이 확정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대지포 하천부분은 농어촌 기반공사 사업비로 종합개발계획으로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제가 처음 봐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삼준   다음 박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득주 위원   160페이지 소하천유지관리 1억 세천유지관리 3억인데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읍면장님 신청한 내용이 다 포함 되어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예, 읍면에서 건의 들어온 내용을 현지 점검을 했습니다.
이것이 확정 되고 나면 다시 한번 더 현지 확인을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우선 순위를 정해서 다시 사업을 확정해야할 사항입니다.
○박득주 위원   읍면장이 요구한 사항은 다 받았죠. 현지 확인은 안해 봤고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일단 다 받았습니다. 현지 확인을 한번 해서 상신 했지만 우리가 요구 한 만큼 다 안되고 부족분이 있습니다. 순위를 정해서 급한 부분은 복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득주 위원   소하천 하고 세천 구분을 잘 모르겠습니다. 세천은 농경지 피해 부분이고 소하천도 농경지가 많이 훼손된 곳이 있습니다. 책임지고 해야 될 것이고 면에서 들어 온 것을 현지 확인 하셔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합니다.
금송 소하천 정비는 한곳 인데 20억이나 되는데 그쪽에는 얼마나 정비 할 사항이 많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도지사 재정건의사업입니다.
○박득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삼준   다음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재난안전협력단체 활동 재료에 방제장비가 나옵니다. 제설장비를 살 것이라고 하는 데 제설장비가 1,000만원 이면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다 사는 것이 아니고 되어 있는 장비에다 제설기라고 있습니다. 노후화 된 것을 할 것인데 1대 300만원 인데 예산대로 사서 할 것입니다.
○박종길 위원   남면 의용소방대나 설천의용소방대가 언제쯤 착공에 들어 갈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추경이 되면 설계 용역 들어가서 최대한 단축해서 올해 9월안에 발주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삼준   더 질의하실 위원 게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안전총괄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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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도시건축과 소관      
○위원장 박삼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항상 군정발전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삼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201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입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시건축과 팀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팀장 김필곤 경관건축팀장 정주구, 건축민원팀장 김승겸 인허가팀장 고재윤입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세입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증이 17억 6,391만원 되어서 81억 6,49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에서 특색있는 관광 지 조성 기본계획용역 5,000만원 관리계획 토지 적성평가에 3억5,000만원 상주면 지구단위계획도로 2차분 9억을 편성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비 5,000만원 그래서 도시개발계정에는 13억 5,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거 환경개선에 전입자 주택정비지원 500만원
143페이지 마을공동시설 지원에 3억2,000만원 증액 편성되어 12억 5,500만원입니다.
마을회관 건립지원 서면 서호마을회관 마당등 개보수 4,000만원, 고현 방월 공동창고 개보수 5,000만원 마을회관 긴급보수 10개소 3,000만원 편성해서 1억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개발 재정건의 사업입니다. 설천면 정태마을회관 신축사업비 2억   다음 도시경관 정비에서 미조 전망대유지관리 8,000만원, 보물섬관광 실크로드조성 편입부지 분할 측량 수수료 및 감정평가 수수료 1,4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재무할동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종사업에 이 사업은 원래 보건복지부에서 편성한 사업으로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주거급여사업 국토교통부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8억 2,363만1,000원은 삭감해서 밑에 주거급여 사업으로 이체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도시건축과는 국도비세입은 많이 안 늘어난 것 같은데 세출이 많이 늘어난 차이는 무엇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도시개발사업은 주로 국비지원 사업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비보조를 받고 나머지는 전부 자체사업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세입은 적고 세출은   많습니다. 그 점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도시디자인조성 미조전망대 유지관리 8,000만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전망대가 어디 있고 무엇 때문에 8,000만원 계상 했는지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미조에서 삼동쪽으로 오다보면 항도 위에 전망대가 있습니다. 전망이 좋아서 관광객들이 많이 머물러서 전망도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이 재래식 이어서 그것을 보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이 화장실이 전에 윤정근 위원님이 보라고 한 그 화장실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대강 일부 개보수는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김두일 위원   깨끗하던데 우리가 잘압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자연 발효식이라서 냄새가 많이 나고 그래서
○김두일 위원   거기에다가 수세식 화장실을 만들 수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자연발효식 이라도 지금과 같은 형이 아닌 최신형으로 할 것입니다.
화장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밑에 데크 계단 내려가는 곳 보수를 해야 되고 해서 편성 하였습니다.
○김두일 위원   보물섬 관광 실크로드조성 1400만원 인데 어디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공모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5년 동안 92억이 공모사업에 되었습니다.
내년 부터 하는데 내년 사업에 8억이 확정 되었습니다. 기재부에 올라갔을 때 공모사업이라 해도 부지확보도 안 해놓고 올라 왔느냐 지적이 있어서 될 수 있으면 내년도에는 8억에 대해서 부지매입비가 없는 토지를 구해서 시험사업으로 하고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위치가 다섯 군데입니다.    설천에도 있고 남면 가천 항도 돌아가면서 다섯군데 인데 한꺼번에 다 할 수 없고 1년에 하는데 이번에 1차사업비는 적습니다.
○김두일 위원   실크로드하고 800리길하고 다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800리길 하고는 다른데 모든 사업을 800리길과 접목을 시키다 보니까 800리길은 길만 되고 간이역도 접목되고
우리 실크로드 사업도 공모사업에 따로 있기 때문에 사업을 따서 800리길에 매치 시키는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바래길 사업은 어디에서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미래사업단입니다.
○김두일 위원   실크로드는 비단장사 다니는 길입니까? 차가 다니는 길입니까? 걸어 다니는 길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걸어다니는 길입니다. 전망대겸 데크... .
○김두일 위원   바래길 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바래길은 걷기를 좋아는 사람들이 지금 쉴때가 없다 보니까 데크를 통해서 전망대에서 전망도 하고 쉬었다가 가는 그런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실크로드나 바래길이나 그게 그것 같은데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바래길 사업과 실크로드 사업 자체가 보조사업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전체 합쳐서 매치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군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1,400만원은 조금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내년도 사업 8억을 확보 했는 데 국비가 50%지방비 50% 이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는데 1,400만원은 뭐에 필요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1차로 할때 부지감정을 해 보고 수수료 입니다.
○김두일 위원   실크로드가 있고 바래길이 있고 800리길이 있고 군에 모든 것이 과별로 하거든요
운동기구도 과마다 하는 것이 있고 화장실도 과별로 다르고 해서 이중투자 중복투자 되다 보니까 그래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크로드라는 것은 비단길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전망대를 같이 가고 있는 데크길 인데 공모사업을 하다보면 타이틀이 좋아야 됩니다.
설명할 때 기재부에서 실크로드 타이틀이 괜찮다. 새로움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사업명을 이렇게 해 갑니다.
사업이 오면 아까와 같이 바래길 사업과 비슷하지만 사업비를 확보 하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김두일 위원   이런 것 하나 하나라도 내년에 예산과 관계되니까 정확하게 해서 예산이 성립되더라도 추진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다음 정홍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 위원   서호마을 마당 개보수 방월마을 공동창고 개보수 이것을 면장님이 건의를 해서 한 사업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이것은 읍면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현장행정의 날에 실무자들과 사전에 현장을 확인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지원 하려고 선정한 것입니다.
○정홍찬 위원   방월마을 공동창고 개보수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방월마을 창고는 회관을 준공할 때 비가 왔습니다. 할 수 없이 앞에 방치된 창고 안에서 준공식을 했습니다.
너무 낡고 본관 외벽 벽체는 놓은데 이 공간을 마을에서 재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해 봐라는 군수님 지시사항이 있어서 실무진이 확인해서 어느정도 페인트 칠과 보강하는 것입니다.
○정홍찬 위원   1차 추경때 당저마을창고 개보수를 센터에서 사업을 시행했는가 내가 볼때는 안하는 것 같던데 당저1리가 양곡 창고인데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양곡창고와 농기계창고는 센터에서 합니다. 양곡창고는 어떻게 지원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정홍찬 위원   새마을사업에서 시작된지 40년 넘었습니다. 마을마다 공동창고가 다 있는 데 220개 마을에 전부 다 해 주어야 되는데 이런것도 담당 예산팀이나 도시건축과에서 용도에 따라서 센터에서 할때도 있고 이과에서 할때도 있다고 하는 데 신중을 기해서 사업 선정을 해야 됩니다.
마을별로 정자를 하는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전부 다 해 주든지 이대로 가면 형평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민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신중히 판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예, 잘 알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지역내 사업건의가 있으면 지역구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사전에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알겠습니다.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창고를 일괄적으로 신규사업이나 정자처럼 이렇게 일률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실제 마을에서 필요도 하지 않는 데 우리가 찾아가서 보수를 하십시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마을에서 꼭 필요한 곳이나 회관과 같이 붙어 있는 창고만 개보수를 해 줍니다. 멀리 동떨어진 곳은 사실 어렵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다음 김두일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지역창고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다른 과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역 의원들하고 면장하고 지역민들과 논의가 되고 계획이 되어야 되는 데 군수님 복안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 버리니까 저희로서는 난감 한 것이 많습니다.
군수가 메모해 놓았다가 어느지역에 가서 말 한마디 하면 세워버리고 하니까 지역의 문제를 좋다 궂다 말고 못하고 어떤면에서는 신축하는 것이 좋느냐 개보수가 좋느냐 그런 것도 챙겨 봐야 될 것 같고
아마 정홍찬 의원님이 그런 뜻에서 말씀 하신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앞으로 이런 것을 하더라도 지역의 군의원님하고 면장님하고 한번 논의가 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2페이지 전입자 주택정비지원 500만원이 있는 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전입자에 대해서는 주택 관련 부서 말고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약간의 정비 차원에서 전체 120만원 해 주는데 100만원 하고 다른데서 20만원씩 해서 추경 할때는 100만원씩 계상 된것입니다.
○위원장 박삼준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녹지과 건설교통과 해양수산과 미래전략사업단 보건소 농축산과 농촌지원과 농업기술과 체육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위원위원장   박삼준    간   사    정홍찬

• 위  원  김두일   박미선   박득주
•         윤정근   김정숙   하복만
•         박종길
• 전문위원                  이인효
• 속기사                    이동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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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 정책기획팀장              김용태
• 홍보팀장                  김행수
• 감사팀장                  심재복
•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 법무통계팀장              조혜은
• 주민생활지원실장          이길한
• 희망복지지원팀장          김민석
• 노인청소년팀장            김은숙
• 통합조사관리팀장          류기찬
• 생활보장팀장              장세정
• 아동장애인팀장            정희연
• 여성보육팀장              최은진
• 선진장사팀장              정현포
• 민원봉사과장              정귀숙
• 민원행정팀장              박정연
• 지적관리팀장              이운철
• 지적정보팀장              박인제
• 부동산등록팀장            문석종
• 행정과장                  김대홍
• 후생복지단체팀장            감홍경
• 정보통신팀장                하엽재
• 교류협력팀장                김향숙
• 평생교육담당자              박옥자
• 재무과장                    김종원
• 부과팀장                    류병태
• 경리팀장                    송도호
• 세입관리팀장                하영이
• 재산관리팀장                강도진
• 과세표준팀장                김주천
• 경제과장                    김종명
• 지역경제팀장                김인수
•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 일자리창출팀장              박형봉
•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 관광기획팀장                김원근
• 관광시설담당자              고봉점
•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 문화재팀장                  박진명
•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 도시계획팀장                김필곤
• 경관건축팀장                정중구
• 건축민원팀장                김승겸
• 인허가팀장                  고재윤
•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 안전총괄팀장                이동이
• 복구지원팀장                김우성
• 민방위팀장                  박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