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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4년12월12일(금) 오전10시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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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7차 위원회)
1.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농정산림과 소관
   나. 미래농업과 소관
   다. 환경농업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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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가. 농정산림과 소관
   나. 미래농업과 소관
   다. 환경농업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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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가. 농정산림과 소관      
○위원장 정홍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남해군의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농정산림과소관 2015년도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 및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10분 정도 주요사항만 보고 해 주시고 예산안은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은   생략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입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형재 농정기획팀장, 우진명 유통팀장 김인수 푸른남해팀장, 김용수 산림조성팀장, 박성진 산림보전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항상 농업농촌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정홍찬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정산림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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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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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40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을 보고 드리면 농업기술센터 총규모는 273억5,372만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99억3,669만2,000원보다 8.6% 감소된 25억8,297만1,000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부서별 감소된 내역을 보면 농정산림과 40억, 미래농업과 3,400만원 증가 되었고 환경농업과는 14억3,20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감소 요인을 보면 농정산림과가 감소가 많이 되었는데 2014년도 농업기반시설로 농업기술센터 청사정비가 4억6,000만원 예산이 있었고 농촌자원화복합화사업 21억7,000만원이 빠지게 됩니다. 봉황산 나래숲 작년 25억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4억으로 마무리 되기 때문에 17억원이 감소되어서 농정산림과 예산이 감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농업예산은 일반회계예산 2,896억중에서 451억으로서 15.6% 농업기술센터 예산 플러스 건설과에 농로정비 수리시설 예산을 포함해서 15.6% 가 되겠습니다.
404페이지 시설비 청사주변 조경수 전정 2,000만원 청사 급수시설 수선 2,000만원 농촌지도사업 차량 구입 4,000만원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4억8,200만원,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1억431만2,000원 편성 되었습니다.
405페이지 농업인의날 행사참석 보상금 400만원, 농어업회의소 육성 4,000만원, 농업인 한마음대회 2,000만원, 귀농자 정착지원금으로 영농정착 재료비 400만원 귀농자 정착지원 민간자본보조 1,875만원 내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야광안전조끼지원 15,300조 1억5,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도시민 유치지원사업 일반수용비 640만원 행사운영비 3,630만원
407페이지 농어촌 행사실비보상금 유치설명회 및 농촌투어 참석보상 1,000만원 귀농귀촌 임시거주 임대관리비 보상 500만원 민간경상보조사업 도시민 귀농귀촌유치 1억3,360만원   3개년도에 대해서 국비를 2억을 받아와서 내년도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현장포럼지원 4,020만원
다음 유통 판매지원입니다. 일반 수용비 1,700만원은 특산물 홍보물제작 쇼핑백 제작 특산물 판매장 관리 500만원 행사운영비 Feel 경남엑스포 직거래참여에 9,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재료비 통합브랜드 승인업체 포장지제작지원 1,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박람회 물류센터 간담회 등 유통교육참석 1,000만원
보물섬 통합브랜드 사무관리비 버스광고료 대도시 옥외광고, 통합브랜드 운영심의회 수당해서 7,393만원 야립광고탑 전기료 220만원
농수산물 수출농가 물류비 지원 1,955만원, 농산물 집하장 광두마을보수 1,400만원, 화계마을 신축 1억2,000만원, 장항마을 개보수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수농산물 관리제도 인증 수수료지원 390만원, 농산물 가공산업지원 1억5,000만원, GAP안전검사비 270만원    농산물공동출하 확대지원 공동선별기 3,146만2,000원, 양곡관리 농협미곡처리장 손실금지원 7,000만원,
다음 도시공원조성 및 녹화에 공원 및 소공원 조경시설물관리 7,000만원 장비구입 300만원,
꽃길조성 및 공원관리에 화장실 방향제등 620만원, 유채 및 꽃단지조성 임차료 8,0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812만원   
재료비 주요 도로변 꽃묘구입비 1억50만원, 유채단지 및 사계절 꽃단지 조성 재료구입 5,000만원
다음 소공원 및 쉼터조성사업 정자신규시설은 금년도 없고 보수정비30개소에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자투리땅 소공원 조성 8,000만원, 지역명소화 소공원조성 1억이 되겟습니다.
다음 도시공원 및 녹화사업 가로수관리를 위해서 비료 퇴비 병충해방제 2,100만원 간선도로 유지관리 가로수 식재 보식 등 1억9,000만원
깨끗한 도로변 조성에 도로변 풀베기국도 지방도 군도 2억원 이것은 읍면에서 인부를 사역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재료비로 예취기 칼날 오일 등 2,000만원, 주요도로변 가로환경 정비넝쿨정비 3,000만원 도시녹지 관리원 1명 사역에 1,425만6,000원, 봉황산 나래숲 문화재 발굴정밀조사 4억원
등산로정비에 남해 명산탐방 5,000만원 시설비 등산로 시설물유지보수 2,500만원, 등산로정비 데크 난간정비 6,600만원
다음 산림자원 육성 및 보전입니다. 재료비 산림행사 묘목구입 600만원 자재구입 200만원 보전산지 해제용역비 3,000만원, 임도시설 풀베기 4,000만원 자생식물단지관리 1,500만원 산림용장관리 1,000만원
망운산 철쭉군락지 정비 5,000만원 주요도로변 수목정비 해안조망권 확보를 위해서 1억 칡넝쿨 제거사업 2억입니다.
다음 숲 조성사업입니다. 경제림 조성 3억7,394만8,000원 숲가꾸기 13억7,231만8,000원,
임도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5억7,115만4,000원, 산림재해방지 사방사업이나 산사태방지 사업인데 저희들이 직접 안하고 산림환경연구원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억3,699만6,000원입니다.
산불방지 기간제보수 산불감시원 인건비 등 8억5,676만3,000원 무전기 검사 산불조심 홍보물 제작 1,375만원 공공운영비로서 산불진화대 전기요금 카메라 통신요금 기계톱 장비수리 등 공공운영비 7,780만원
재료비 예취기날 등 1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산불진화훈련 및 산불발대식 보상금 350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산불헬기 임차 1억6,725만원 산불전문진화대 운영 인건비로서 4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2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형기계화 장비구입 850만원 이것은 산불진화 차량이 접근하지 못하는 장소펌프 구입비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 11억5,600만원 기간제보수 바이오매스수집단 1억3,746만원, 방제차량 1대 1,316만원, 산림경영계획서작성 304만원
다음 해안숲정비입니다. 해안숲정비 마을노거수 주변정비 1억원, 보호수 정비 5,000만원   
다음 산림병해충 대책지원 기간제 보수 2얼862만원 사무관리비 방제차량임차 2,400만원 공공운영비 3,500만원
제선충방제 훈증용 킬퍼 약재 4,500만원, 훈증용 타로린 필름 씌우는 갑바로서 4,500만원 입니다.
시설비로서 소나무제선충병, 나무주사, 피해목 제거, 솔깍지벌레 주사 생활권 민간컨설팅 해서 4억4,639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예찰 방제단 방제기기 5대 1,109만원 예찰방제단 방제자재2대 184만원임산물소득지원 저장창고 1동 2,390만6,000원 민간자본보조사업 조경수 컨테이너시설지원 1개소 조경수 관상수 토량개량 3개소 3,602만9,000원       425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펠렛보일러보급 840만원 톱밥표고하우스 1동 1,465만6,000원 민간자본사업보조 땅두릅 포장재 960만원
다음 산림작물 생산단지조성 고사리생산단지조성 11개소 2억2,000만원, 산림작물 생산단지조성 모노레일설치 3억원 산림기계화 장비지원 5,0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산림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소장님 위원님들 질의 하시기전에 3개과에 대한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배경을 간단히 설명 겸해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태연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인사의 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센터 예산은 농정산림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보다 일부 금액이 조금 적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이 몇 개 중단 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줄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군비가 투입되는 사업은 금년 사업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수도작 부분에 병해충 피해가 있어서 온수소독기 라든지 축산분야는   보물섬 한우 브랜드 인지도 강화를 위해서 마늘사료를 개발이라든지 마늘은 종구단지에 예산이 줄었고
FTA가 개방되고 국가가 자꾸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대비해서 새소득 작물개발쪽으로 예산을 배정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줄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예산은 금년보다 군비편성이 많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최대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편성된 예산인 만큼 잘 검토 하셔서   지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홍찬   수고 많았습니다. 농정산림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업무보고 2페이지 도시민 농어촌유치 귀촌귀농 500세대1000명 해놓았습니다.
귀촌귀농 하는 분들이 남해에 내려오시면 문제를 많이 제기 합니다. 인허가팀과 연계해야 귀농귀촌사업들이 정착할 수 있는데 왔다가 인근으로 떠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저희들이 귀농귀촌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금년도에는 10개 읍면을 통해서 의견수렴도 하고 간담회도 개최하고 지역주민과 공감대 형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배정해서 지역주민과 같이 귀농귀촌이 잘되고 있는 현장을 둘러보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정부에서 특별히 귀농귀촌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빈약합니다. 군비를 가지고 귀농귀촌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농가주택 구입비 융자 5,000만원 정착지원금 경운기 농기계 사는데 370만원, 종자 사라고 20만원 정도 농촌에서 창업을 하게 되면 2억원 정도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남해군에서는 3대 7로서 7은 귀촌이고 귀농은 3정도 밖에 안됩니다.
어려웠다는 것이 지역주민과 융화하는 것 마을에 행사가 있는 데 자기들가고 싶어도 보수적인 사람들은 참여안하므로써 거리가 멀어 지기 때문에   지역이장님들이나 영농지도자를 통해서 후견인 제도를 정해서 적극적으로   마을사람들과 융화되어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해보니까 도시생활을 하다가 너무 불편 한 것이 많더라 농업뿐만아니고 남해군 전체사업으로서 가로등이 없거나 교육시설이 부족 하거나 어린이 놀이터가 없다든가 이런 부분을 건의를 하더라고요
차츰 군에서 준비를 해서 귀농귀촌인들이 타 지역 보다 생활하는데 불편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인구증대에도 도움이 되니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남해군 농수산물 물류센터설립이 있습니다. 예산 잡힌 것은 있습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금년도에는 예산은 잡히지 않고 남해군 농산물 에 대한 물류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전국 농산물판매 물류가 어떤지 소비시장이 어떤지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의 자료를 분석해서 물류센터 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400만원으로 자료수집 정도 됩니다.
○박종길 위원   농협이나 마늘창고나 되어있지 않습니까? 물류창고를 돈을 많이 들여서 지으면 문제가 생기거나 나중에 사용을 못하는 부분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연구를 많이 하고 챙겨봐야 될 부분 같은 데요.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물류창고를 남해군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 물류센터를 중부권에 설치해서 수도권이 농산물 최대의 시장 입니다.   남해에서는 항상 부산 대구권역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가격을 적정하게 받지 못한다.
그래서 그 정도에 해놓았다가 판매장도 하나 만들고 보관 물류센터를 만들어서 서울시 도매상이나 판매점에 필요할 때 적시에 빨리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박종길 위원   남해에 안하고 서울 가까운 중간에 설립한다는 말씀이네요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예, 설립을하든지 임대를 하든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진화대가 있고 산불방제단이 있는 데 인건비가 진화대는 45,000원이고 감시원은 42,000원에 교통비 플러스 해 놓았는데 언제부터 인건비가 이정도 되어있는 것입니까? 인건비가 오른 일이 있습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산불감시원 전문진화대는 인건비가 4,000원 높고 읍면사역 감시원들은 낮습니다. 계속 최저인건비 때문에 단가인상 요구를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국비를 받아서 사역하는 사업인 만큼 전국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조금 올려야 되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위에서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이 인건비 받은 지는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제법 오래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인상되었느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도와 금년도는 인상 된 적이 없습니다.
○박종길 위원   잘 챙겨서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인건비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서 405페이지 농어촌 어르신 야광안전조끼지원 15,302조 정해져 있습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가수요 조사를 금년도에 해서 읍면에서 취합 받아서 보고를 하니까 이정도 내려왔습니다.
○박종길 위원   다음에 또 사람들이 요구를 하면 해 주어야 됩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넉넉하게 잡아놓았습니다. 순수 농사짓는 어르신들만 해 놓은 것입니다.
○박종길 위원   좋은 사업인데 요구하는 분이 있으면 전부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411페이지 자투리땅 소공원조성 이 있고 412페이지 또 소공원 조성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도비사업으로서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사업인데 작년도 자투리땅 삼동 대지포 해안변에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자투리땅 2개소 도비사업인데 정확하게 정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심천 해안도로변 창선 당항삼거리에 계획 보고를 해서 확정 된 것입니다.
○박종길 위원   도비사업인데 군비가많다 말입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돈은 조금 줘놓고 군비를 많이 보태서 사업을 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되는데 관리가 됩니까? 한해하고 나면 없어져 버리고 그런 것 같아서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저희들이 판단해서 사업이 꼭 필요한 지역에 되어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홍찬   다음 박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선 위원   업무보고 12페이지 칡넝쿨 제거사업 입니다. 2억의 예산이 있는데 제 생각은 칡뿌리가 남자들 숙취에도 좋고 특히 여성들 호르몬이 나와서 석류의 30배를 가지고 있데요.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인건비가 들더라도 칡뿌리를 캐서 마늘연구소에서 즙을 짜서 판매를 하면 농가소득도 올리고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려보는데 어떻습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칡넝쿨 제거 사업에 2억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칡넝쿨을 제거 할 것인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칡넝쿨 있는 곳이 바위틈에 있어서   작업하기도 곤란한데 잘 제거 하지 않으면 또 싹이 나는데 박 위원님이 말씀 하신 부분에 대해서 칡뿌리를 굴취를 해서 그런 부분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노력 해 보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고생은 되나 소득증대에는 도움이 되지 않나 여성들 건강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13페이지 산불방지에 헬기를 한번 빌리는 데 얼마를 줍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1억5,000만원 정도 임차료가 되어 있습니다. 11월1일부터 내년5월까지 기간동안 세 개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빌립니다. 그 기간동안 불이나면 그 지역에 헬기가 출동해서 진화를 하고 출동 안 할때는 상공을 돌면서 산불감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산림병해충방제에 소나무제선충 때문에 고생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소나무를 없앨 것 같은 데 대체 수목을 생각 해 보셨는지요?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소나무 제선충병이 경남에서 산청, 함양, 거창, 합천이 발생 안되고 다 되었습니다. 발생빈도를 보면 남해군은 경남에서 경미한 지역이고 제일 심한곳이 김해, 거제, 양산인데
창선지역만 제일 심하고 작년도 발생율에 비해서 금년도는 30% 줄었습니다. 2019년까지 정부에서 완전히 제선충병 방제를 하겠다 해서 계속적으로 고사목 제거를 해 나가는 방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츰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체수종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인력을 검토해야 될 사항 입니다.
○박미선 위원   예산서 410페이지 생활주변녹화 및 꽃길조성 6억5,500만원 있습니다. 혹시 다른과 하고 꽃길조성에 중복이 되는 것이 있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꽃길 조성총괄은 푸른남해팀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다른과에 있는 것은 미래농업과에서 센터 앞에 튤립조성사업만 따로 되어 있고 시설물을 관리하는 곳의 하천, 체육시설공원 이런 부분은 소관과에서 했고 도로변 휴경지 조성하는 것은   농정산림과에 전체적으로 계상 되어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411페이지 소공원 및쉼터조성 9,000만원 나와 있는데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정자해 놓은 것인데 설치한지가 오래 되다 보니까 기둥도 썪고 도색이 탈색 되고 해서 개소당 300만원씩 30개 마을정자를 보수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413페이지 봉황산 나래숲 조성에 17억이라는 돈이 줄어든것이 등산로가 다 마무리 되어서 줄어 든 것입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금년도에 15억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연초에 감사를 하다 보니까 문화재 지표조사를 안해서 감사에 지적 되어서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니까 용역결과가 산 정상부에 청동기시대 무문토기가 출토 되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밑으로 마을하고 인접되는 곳에는 16세기에서 18세기 조선시대 백자, 도기, 옹기가 출토 되어서 상세하게 정밀조사 해야 되겠다.   
문화재 관계는 지적되면 법대로 이행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화재발굴 용역조사 4억을 하고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기존 발주 된 것은 하고 나머지 부분은   안하기로 했습니다.
○박종길 위원   문화재발굴 4억이 왜 문화관광과에 안들어오고 여기에 들어 왔습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우리가 사업을 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전기시설 4억이 맞죠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당초에는 33억이 들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1차에 산책로 전망대 조성사업으로 13년도에 착공해서 해오고 있고 2차분에 놀이체험장 이런 부분에 10억 해서 20억원이 발주해서 공사를 시행하다가 문화재가 출토 되어서 중단한 상태이고 마무리가 덜 된 곳에 4억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박미선 위원   길이 조성 되었을 때 콘크리트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산안으로 들어가는 길은 낙엽도 밟을 수 있도록 흙길이 되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최대한 현장을 훼손하지 않고 자연과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415페이지 망운산 철쭉군락지조성에 전년대비 3,000만원 이 줄었습니다. 원인이 있습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3년 전부터 계속해서 정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철쭉보식도 했는데 내년에 5,000만원으로 하면 기존 관리 해왓던 곳이서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416페이지 숲조성에 작년대비 2억8,800만원이 줄었고 숲가꾸기에 2억5,300만원이 줄었습니다. 줄어든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돈이 적게 내려오면 군비부담분도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박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홍찬   위원 여러분! 첫시간이고 하니까 10분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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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홍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득주 위원   앞서 박종길 위원님 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불 전문진화대 30명이 있고 산불감시원이 80명이 있습니다.   인건비 달라서 불만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산림병해충 예찰단 24명에 56,500원 으로 각각 다 다른데 감시감독을 어디에서 합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농정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득주 위원   산불전문진화대는 산불이 발생했을 때 움직이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가만히 있다가 산불이 안나면 그냥 노는 것 아닙니까? 산불감시원 80명은 요소요소에 배치되어서 산불감시를 하고 있고 산불 전문 진화대 30명은 가만히 있다가 산불이 발생되면 출동하는 임무 같은데
그래서 인건비가 다른지 모르겠는데 이분들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 술집에 있다가 산불이 안나니까 하루종일 놀다가 뒷날 나가는 사실이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만약에 산불이 났을 때 이 사람들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책임질 일이 없는데 산불감시원 110명 근무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산림병해충 예찰단 24명은 무엇을 하는 분 들입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조별로 나누어서 남해군 전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제선충병 피해목 현지 조사도 하고 나무를 베서 훈증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선충병 소나무 제거에 있어서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데는 산림조합이라든가 도급을 주어서 하는데 한나무씩 산발적으로 발생되는 것은 업체에서 손해가 난다해서 공사를 맡기 힘들어서 직영 방제단이 365일 운영하고 있고 산림청에서 내려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산불 감시원은 읍면장에게 다시 이야기해서 철저히 복무점검을 해서 감시활동이 잘 되도록 하고
전문진화대 30명은 센터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하고 수시로 조별로 순찰을 하면서 가두방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득주 위원   다음 7페이지 봉황산 그린공원조성 마무리사업에 지난번 에 민원이 의회에 찾아서 호소를 하고 갔는 데 산책로에 자기 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보상도 안주고 산책길을 냈다고 해서 잘 말씀 드려서 보냈는 데 이분하고 연관이 없습니까? 민원이 해결 되었습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공원구역으로 묶여있다보니까 큰 필지와 작은 필지가 있습니다. 다 매입을 안해주고 필요한 30%미만 매입했습니다.
공원구역으로 묶여있지 이웃사람들은 편입 된다고 땅을 팔아먹지 자기땅을 팔아 먹었으면 싶어서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올려서 어제도 저희사무실에 권익위원에서 다녀가고 검토를 해보니까 법적으로 저촉되는 사주어야 될 사항은 없다해서 갔습니다.
2020년도 까지 공원구역이 자치단체에서 안사주면 해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든지 아니면 권익위에서 권고사항이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조치 할 계획입니다.   
○박득주 위원   민원을 잘 선도 해서 사업에 지장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 보호수 정자목 관리 1억이 있습니다. 군청안에 느티나무는 여기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봤을 때는 죽었어요. 회생이 불가능 하다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 돈투자가 많이 되었다고 하는 데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신속히 조치를 하기전에 나무를 베내야 할 정도입니다.
보호수 관리에 1억이 있는데 군청 안에 나무부터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 소나무도 저희들이 봤을때 얼마 안가서 회생 불가능 합니다. 빨리 조치를 취하고요   
군청 안에 있는 보호수부터 철저히 되어야 1억이라는 돈을 마을에 주지   마을의 보호수는 밖에 있는 것이고   군청안에 있는 보호수 하나 관리 못하면서 1억이나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타당성이 있지 않다. 느티나무에 대해서 말씀 해보십시오.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군청안에 조경수 전체는 재무과에서 하고 느티나무는 경남도 보호수로 지정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전문업체에 맡겨서 전정을 하고 했는데 한번 더 점검을 해서 고사 된 것인지 너무 과전정을 해서 그런지 확인해서 살릴 방안을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저 나무가 너무 오래 되었고 보드블럭 교체라든가 살리기 위해서 노력해왔는데 나무수명이 어느정도 도래 되어서 노후해서 그렇지 않느냐 생각 됩니다.
○박득주 위원   군청에 들어오시는 분들마다 그 나무를 쳐다보고 들어 옵니다. 보호수를 살리면 더욱 좋겠지만 회생 가능성이 없으면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진단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득주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다음은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윤정근 입니다. 소장님께서 전체 기술센터 예산이 국도비보조금도 12억 정도 전체예산에서 25억이면 지역발전 특별회계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군비도 조금 줄어든 것 아닙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일반 자체사업은 늘었는데 국도비사업 이나 지역특별회계는 완전히 사업이 끝나다보니까 군비부담분이 없어졌거든요. 전체적으로 군비도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윤정근 위원   군비까지 줄어들어서 염려가 많습니다. 연소득 1억이상 농가육성 제가 생각할 때 전체 농가수 몇몇 대상농가 하고 비 대상농가하고 농가간에 불신하고 우리군의 농업정책을 불신 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충분하게 군수가 스탭들과 충분하게 농업정책을 토의해서 결과물을 가지고 한것은 아니죠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예
○윤정근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때 몇몇 대상농가는 고소득을 올려서 특혜아닌 혜택을 본다는 측면으로 여러 가지 사업내용이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진짜 박탈감을 주는 사업이 아닙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1억이상 농가를 육성하는 것은 농업이 너무 침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농가를 육성시켜서 농촌 분위기에대한 활력을 불어 넣자는 군수님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인근에서도 천부농 만부농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취지에서 하지 않느냐 생각 합니다.
○윤정근 위원   좋은 취지일 수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40억이라는 사업비를 들여서 기간이 3년 정도 되는데 대상농가만 특별혜택을 주는 것처럼 인상이 비추어질 수 있어서 특히 집행 하는 부서에서 신경을쓰면서 정책을 진행하고 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내년도가 1차년도 이니까 대상자를 조사해서 필요한 사업을 하되 3개년 계속 사업이니까 위원님이 염려 하시는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비 대상 농가에서는 우려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아름다운 화전길 조성입니다. 사실상 소득을 위한 사항은 아니고 보여주기 위한 화전길 조성이죠      소요예산이 4억8,000만원 들어가면서 그냥 우리 지역에 와서 경제효과를   유발하고 밥도팔고 숙식도 하고 여러 다방면으로 지역 소득과 연관될 수 있습니다마는 화전꽃길은 내용 없이 그냥 보여 주기 위한 전시성 사업입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겠 생각이 되겠습니다 마는 관광객들에게 남해가 정말 아름답다 꽃길조성을 통해서 전국적인 이미지를 알리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옴으로서 활기가 차고 업소에도 손님들이 많이 찾고 소득도 올라가는 간접적인 효과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윤정근 위원   좋은 정책이 되어서 관광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면서 지역경제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 합니다.
남해는 삼자라는 것도 있는 데 내용을 충실하게 가져갈 수 있는 데 그냥 꽃길 이름도 잘 모르는 꽃종류도 많습니다마는
유자, 치자, 비자 부분 예산서 412페이지 고현 창선지역에 유자 치자 식재 비자림 조성 남해 삼자부분에 대해서 소관부서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재활성화 시키는 방안은 없습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유자도 각광을 받다가 나무가 커지고 유자 재배하는 농가가 고령화 되어서 힘들고 유자산업도 몇몇에서 재배하고 있는 사항이고
치자는 남면을 중심으로 많이 했습니다마는 소득과 연결되는 부분이 없고 특별히 저희들이 삼자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한 사항은 부족합니다.
그런 사업을 하려는 분들이 계시면 발굴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책에 반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꽃길 조성 사업이 나와서 우리 전통과 우리 지역을 상징하는 사항들로 배려해서 삼자부분도 각인시키는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측면이었습니다.
다음 도시민 농어촌 유치에서 외부에서 남해로 들어오는 사람의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활동력 있는 인구가 들어옵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상담을 해 보면 40대 후반에서 60대 이런 정도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나이 많은 분들은 담당과를 찾지 않고 그냥 들어온다는 말입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귀촌으로 펜션 사업을 하기 위한 것으로 들어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다음 김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김두일입니다. 남해군에 예산 때문에 군정질문에서 도비확보가 줄었다고 질책을 했는데 역시 소장님 과장님이 인정 하시고
저번에 군정질문 할때 예산팀장님께서는 노력 했는데 잘못 적혔다고 항의 까지 하셨는데
농업부분은 도의 기능성 예산이 농업농촌이 9%정도 작년보다 늘었는 데 도비확보를 못했다는 것은 농업의 장기적인 계획을 적극적으로 반영 못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내년에는 공격적인 예산확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쉬움이 많습니다. 예산도 줄었는데 뭘 깍자고 덤비겠습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2015년도 축소요인이 20억 10억 이런 것이 깍이다보니까 따라서 군비 도비가 삭감 되었는데 2013년와 비교하면 6~7%증가 된 사항입니다. 감소는 되지 않았습니다.
○김두일 위원   좀더 노력해서 많이 가져 왔으면 깍여도 더늘어 날것 아닙니까? 그렇게 자기변명식 보다는 가능하면 시인하고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책임을 묻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예,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슈가 마늘축제인데 마늘식부 면적이 줄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제가 듣기로는 800헥타 정도로... .
○김두일 위원   소장님 작년에 비해 몇% 정도 줄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태연   20헥타 정도 됩니다.
○김두일 위원   어제 문화관광과장님에게 축제 예산을 왜 많이 줄었느냐 하니까
첫째 말씀이 마늘면적이 많이 줄어서 축제예산을 줄였다고 하더라고요 축제라는 것이 식부면적에 따라서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주산업이 뭐냐에 따라서 가야 되는 데 저는 당혹 스러웠어요. 맥주축제는 맥주 한통 없는 남해에서 예산을 올리면서 주 소득원인 마늘농사가 조금 줄었다고 예산을 줄였다는 말씀 하실때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농업인들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원래 마늘축제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었죠. 왜 이 축제를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는 이유를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마늘축제 2회까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다가 행사를 주관하는 과정에서 센터에서 주관하다보니까 축제가 힘이 안실리고 규모라든지 본청 축제팀에서 하면 더 활성화 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서 낫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에서 문화관광과 축제팀으로 간 것 같습니다. 축제를 일원화 하기 위해서...
○김두일 위원   맞습니다. 마늘축제는 농민들의 마늘중심의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먹고 마시는 축제가 아니거든요
마늘의 품질 경쟁력이라든지 농사를 지어서 파는 축제의 자리인데 그쪽에서 함으로써 본래 마늘축제가 변질되는 것 같아서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는 다시 제자리로 찾아서 예산도 늘려서 유통할 수 있는 쪽으로 바꾸었어서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조정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415페이지 보전산지 해제용역 3,000만원 있는데 소유자가 신청을 하면 수시로 용도를 바꿀 수 있죠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보전산지 해제를 위해서 공원구역 해제 라든가 산지로서 기능을 잃어버린 구역을 일일이 조사를 해서 용역을 해서 필요성이 있다면 산림청에 하는 데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됩니다.
지금 170필지 신청해서 심의를 하는 데 세 번을 빠꾸 당했습니다. 인근시군은 7번이나 빠꾸를 당해서 승인을 못받고 있는데 중앙 부처에서 요구하는 대로 맞추어서 몇필지라도 보전 산지가 해제되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일반농사꾼들이 산지라고 하면 무조건 보전 산지로 묶여 있으면 손을 못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는 보존산지 해제를 수시로 산주들이 원하면 신청을 받아서 해제 할 수 있는데 일반 지역민들은 모르거든요.
상수도구역에 묶여서 산지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를 해서 풀고 싶은 사람들은 풀어서 생산지역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예,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405페이지 민간이전 행사실비보상금 농업경상사업보조 농어업회의소 육성지원 4,000만원 있는 데 농어업회의소에 다들어가는 것이죠.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예
○김두일 위원   어업이 들어 있는데 해양수산과에서는 보조 안해 줍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예, 소관부서가 저희과 입니다.
○김두일 위원   이름이 농어업회의소 로 되어 있는 곳이 대한민국에 몇군데 입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남해군이 유일합니다. 일곱군데 농업회의소가 설치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데
○김두일 위원   남해군은 첫단추부터 잘못 뀐것이거든요. 없어도 될 회의소를 만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제고 할 의향은 없습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제 마음은 농업만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실상 농업이 어업보다 약하다 보니까 같이 합쳐서 시너지효과나 활성화 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상당히 어업과 농업이 결합 되기에는 조금... .
○김두일 위원   예산은 올려 주더라도 내년에는 어업회의소 농업회의소 에대해서 토론을 해서 다시한번 짚어야 될 문제거든요. 4,000만원이 인건비로 다 나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인력자원은 농업기술센터에 다 있거든요. 행사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을 이중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예산을 없애자고 하면 뭐하니까 예산을 실더라도 실질적으로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3년차 니까 그런 부분들이 성숙 되려면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그런 의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두일 위원   농업인 한마음대회2,000만원 실려있죠 농업인구가 많습니까? 어업인구가 많습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농업인구가많습니다.
○김두일 위원   해양수산과는 얼마 실렸는지 모르죠. 2,200만원으로 200만원 차이인데 이것이 인식의 문제입니다.
농업에 대해서 담당부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200만원 차이 밖에 안되지만 기분의 문제입니다. 세세 한 부분까지 챙겨서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본 의원이 농업인 대회에서 작년보다 10%에산이 증액되었다고 군수한테 박수치라는 거짓말을 안하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홍찬   다음은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세입예산부분에 사업장 생산 수익이 450만원 되어 있는데 2013년도 결산검사서에 보면 3억4,800만원입니다. 과소로 잡혀 있고   센터 이자수입 계산도 55만원 해 놓았는데 13년도 결산검사서에는 1,600만원 되어있습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이 1,400만원 정도 누락 되어있습니다. 세입을 잘 발굴하셔야 세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할 수 있고 세출에 대한 규모도 커지리라 봅니다.
세입예산도 잡을때 꼼꼼하게 잘 잡아야지 안잡으면 결산검사할 때 까지 1년동안 이 금액이 사장됩니다.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도시민 농어촌유치사업에 귀농보다 귀촌이 많다고 말씀 하셨는 데 실적목표가 2018년까지 500세대 1,000명되어 있습니다. 작년 실적은 어느정도 됩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작년에는 158세대 270명정도 귀농 33가구 귀촌 125가구 됩니다.
○하복만 위원   150가구 이상은 들어오고 있다. 안되는 부분이 남해 사람들이 배타적이고 마을과 융화가 안되는 부분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유치만 하려고 하는 것 보다는 인식전환이 필요합니다.
행정에서는 오라고 해놓고 마을에 가면 배타적이고 이러면 안되거든요.   이장을 통해서 의식교육을 시켜야 융화가 안되겠습니까?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의 식 교육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농수산물 물류센터 설립입니다. 사업비 35억해서 내년에 400만원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업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수도권까지 5시간이면 다 들어갑니다. 농수축산물은 신선도 유지를 해야 되고 해서 수도권에 물류센터를 지어서 저장을 한다
제가 볼대는 별로 공감이 가지 않는 사업이다. 그전에도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그런 것 때문에 안된 것으로 생각 하는데 큰 경제성을 평가를 합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내년도에는 예산투입은 안하고 자료조사 라든가위원님 걱정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자료조사를 해서 사업계획을 확정 할 계획입니다.
○하복만 위원   농수축산물은 신선도가 중요합니다. 200평을 지어놓고 거기에 대한 관리비 인건비를 생각하면 오히려 시설관리 유지 하는데 돈이 더많이 들 수 있지 않느냐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남부권역에서 우리같은 입지가 있는 자치단체에서 운영했던 부분이나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 자료를 총망라 해서 조사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산서 410페이지 미곡처리장 RPC손실보상금 전년도 1억1,000만원 정도해서 4000만원 감해서 7,000만원으로 했는 데 수익이 증대될 수 있는 여건이 생겼습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작년도에 1억을 확보해서 회계검사해서 정산해보니까 6,000만원 정도 손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행정농협하고 반부담 해서   3,000만원 정도 되어서 예산을 깍아도 되겠다 그렇고   건물에 대한 감가 상각비 등을 감안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411페이지 주요도로변 꽃묘 유채단지 및 사계절 꽃단지 주요도로변 꽃묘 1억 정도인데 계약재배를 합니까? 입찰을 합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우리 지역 꽃묘 하는 곳이 다정에 한 사람이 조달청에 계약되어 있습니다. 조달청과 계약을 하면 거기에서 납품을 하고 있고 부족분은 밖에서 구입해서 씁니다.
○하복만 위원   414페이지 등산로정비에 민간행사사업보조 1,000만원이 있는 데 등산로 정비인데 민간행사보조로서 남해군 명산탐방 어느단체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금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500만원을 남해산악회에 지맥등반대회에 주었는데 재정법이 변경되어서 법령에 근거가없는 곳은 보조금을 편성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도에 지맥등반대회가 군민들의 호응을 받아서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연이어 해야 되는 데 민간단체자본보조 과목으로 예산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행사보조금으로 차량 임차료 정도 다섯 개 구간정도 계상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등산로 정비인데 이사업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해봅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다음은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업무보고 1페이지 연소득 1억원 이상 농가육성 부분에대상농가를 총소득 5,000만원 이상에서 신청을 받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초 소득 5,000만원 이상은 전업농은 대부분 포함되죠. 벼농사 마늘농사 이두개만 지어도 전업농은 거의다 포함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상부분 에서는 편중되는 부분은 없겠네요 신청대상은   어디에 편중되거나 차별되는 것은 없겠네요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공개적으로 해서 검토를 해서 1억원 소득을 달성할 수 있는 여건이나 기반이 조성된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서 지금 100호만 되어 있지만 연속적으로 추진해서 성과를 거둔다면 200호로 다 안고 넘어 갈 수 있는... .
○김정숙 위원   신청 할 수 있는 대상이 총소득 5,000만원 이기 때문에 전업농은 거의 다 될 것이고 그 외에도 부업농이라도 규모가 있는 분들은 거의 해당 될 것 같네요.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예
○김정숙 위원   조금전에 지적이 있어서 확인 해 보는 것입니다.
3페이지 농수산물 물류센터 건립 부분에 저는 제가 직접 축산을 하면서 물류를 다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잘되기도 하고 답변 하시는 것을 들으보면 제가 생각하는 물류센터와 달라서 질문을 드립니다.
보관을 하기위한 물류센터 입니까?   이미 판매처가 확보된 곳을 위한 물류센터 입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기본계획을 세울때는 판매를 중부권에 하면 세종시 대전 그정도 위쪽에서 하면 판매도 하고 선전도 하면서 서울에 저온저장고를 지어서 공급도 해주는 역할
○김정숙 위원   이미 수요를 창출시켜서 공급을 하기 위한 루트로서 물류센터냐 아니면 저장하고 난 이후 판매처를 찾아가는 시스템이냐
지금 농협이나 대규모 유통들에서   하고 있는 물류창고는 수요와 공급은 이미 맞추어놓고 배송하는 유통 과정중에서 편리성을 위해서 물류센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아직까지 공급루트는 확보 안된 상태로 계획만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지금 당연히 계획이죠. 계획의 방향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그것까지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조금전에 박삼준 위원님 말씀 하신 것처럼 용역을 주실때 과업지시를 줄때 명확하게검토 하셔서 과업지시를 구체적으로 주십시오. 그러면 조금전에 지적한 문제점들이 나오지 않지 않겠습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판매처를 다확보해 놓고 갈수 있게끔
○김정숙 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요 현재 대규모 유통에서 운영하고 물류센터방식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남해군의 독특한 특수한 사항에 맞추어진 물류센터 방식으로 갈 것인가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과업지시를 줄때 정확하게 주시라는 뜻입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11페이지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에 창선에 고사리단지를 주 사업 목표로 하시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이 사업은 산림청 공모 신청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고사리 뿐만 아니고 표고버섯 재배시설 사업을 신청해서   산림청에서 확정된 사업을 업무보고 서에 넣어 놓은 것입니다. 고사리단지에 포인트를 맞춘 것은 아닙니다.
○김정숙 위원   행정의 방향이나 정책지도에 의한 것이 아니고 민간인 자율적으로 공모신청 한 사업이라는 말이죠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예, 모노레일은 필요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지도해서 공모하 신 것 아닙니까? 금방 답변은 그렇게 들리지 않았거든요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모노레일 부분만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산서 408페이 행사실비보상 직거래장터 박람회 물류센터 협의체간담회 및 유통교육 참석보상 5명으로 40회를 진행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설명 부탁 드립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대도시에 명절이나 지방행사가 있을때 직거래장터를 전국 각지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농산물 홍보도 하고 판매하는데 가는 곳에 비해서 판매실적으로서 경비를 충당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이 가면 숙박할 수 있는 비용을 어느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구체적인 협의체가 구성 되어서 5명이 협의체가 명확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예산편성 편의상 해 놓았습니다. 1년에 직거래장터를 70여회 이상 가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409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산물집하장부분에 광두마을, 당항마을은 개보수이고 화계마을은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광두마을은 지은지 오래 되었는데 지을때 기둥만세워서 비가림만 되어 있어서 바람막이 하기 위해서 되었고
화계마을 집하장 신축은 60평입니다. 현재건물이 70년대 블록구조로 무허가 건축물이 있었는데 농산물집하를 하려면 불편이 있고 읍면 연두순시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건의가 있어서 낡은 건물을 헐고 새로 신축하는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주민 숙원사업으로 받으셨다는 말씀인데 농산물 집하장사업에 국비사업이 있죠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국비사업에 소규모는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산업지원사업 1개소는 어떤 사업입니까? 이유는 근래 큰 가공사업을군민들이 공모사업으로 따 오고 난 이후 계속 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복합사업도 있었고 작년도에 3억정도 따와서 했는데 2개 사업을 반납했습니다. 자부담 부분이 안되니까 포기를 했는 데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지역농산물 50%이상 이용하는 가공업체에 대해서 했는데 작년에 반납받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납이 안되도록 남해섬 흑마늘 대표 여동훈씨 라고 오동배기에 흑마늘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 꼭 한다고 해서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분이 앞에 지원 받은 것은 없나요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앞에 지원을 안받고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수출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성적으로 노력 하시더라고요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예산을 반납하기 때문에 그런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가능성이 있다면 사업이 이루어지고 반납이 안되도로고 그렇다고 해서 특혜를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414페이지 기간제보수 숲길 체험지도사 활동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수시로 등산로라든가 임도에 다니면서 잡목이나 측구를 수시로 정비하도록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이사업의 목적하고 맞지 않지 않습니까? 숲길체험지도사 이지 관리사가 아니잖아요   산림정비나 지도하는 부분에 그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숲길 체험지도사가 그런일을 하는 것은 안맞는 것 같아요. 특별하게 이분이 활동하시는 부분이 드러나지 않아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예산편성 하고 제목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국비가 내려 왔으면 이 역할대로 하셔야 되잖아요. 앞으로 지금은 1명이지만 제대로 사업을 한다면 사람을 늘릴 수 있지 않습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위에서 내려줄때는 도시근교는 숲에 상당한 지식을 갖춘 사람이 역할이 될 것인데 촌에서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김정숙 위원   안맞는 것이 순수 군비로 생태관광 안내원을 채용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만들어서 예산이 올해까지 다 나갔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숲길체험지도사 국비지원이 되니까 이런것을 활용하시고 사업목적에 맞게 하신다면 국비를 더 추가로 가져와서 생태관광안내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키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비를 아낄수 있잖아요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예, 그렇게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419페이지 산불헬기임차금이 늘어 난 것 같은 데 정기적인 인상분입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해마다 도에서 일괄 계약을 하고 나중에 정산을하기 때문에 작년 경우에는 정산을 해서 돌려받았습니다. 넉넉하게 편성해서 출동 횟수 라든가 계약할 때 분석해서 정산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421페이지 해안숲 정비와 마을 노거수 주변정비 1억이 있습니다. 올해 어느정도 일을 하셨는지 말씀 해 주십시오.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작 되는 사업입니다. 관광객들이 해안변 보호수나 마을 정자목에서 휴식도 하고 마을 주민과 어울릴 수 있도록
○김정숙 위원   전년도예산이 1억8,000만원 실려 있는것으로 나와 있는 데 신규 사업이라는 말입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1억8,000만원은 해안숲 조성해서 미조면 1억3,000만원으로 팔랑개 숲이 되어있고 자투리땅 대지포 5,000만원으로 해안에 숲 조성하는 사업인데 이것과는 성질이 다릅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425페이지 보면 고사리 생산단지조성 11개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노레일도 11개소에 다 해 줄 것인가요?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모노레일은 11개소에 다하는 것이 아니고 모노레일신청을 받겠습니다. 계획은 6km되어있는 데 1미터 조성하는 데 단가가 6만원정도 그러면 200미터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한농가에 200미터로 한정을 했습니다.
원동기 수송하는 것이 700만원 정도합니다. 신청을 받아서 어느정도 한도물량을 배정해서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신규로 하는데 동반사업이 아니고 별도로 신청을 받아서 하실 계획으로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홍찬   위원여러분! 점심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마는 오전에 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어려운 농촌문제 챙기신다고 고생이 많으시고한데 이럴때 일수록 예산이 조금더 증이 되었으면 그래도 사기라도 북돋울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별 차이는 아니지만 농민들 힘없다고 하는데 예산까지 적어서 어깨가 쳐지지 않나 싶은 근심도 있습니다.    업무보고 1페이지 소득 1억원 문제인데 이 문제는 끌고가는 선도농가가 있어야 되고 따라오는 농가들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예산이 적어지는 사항에서 올해야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성 설정하는 문제인데 끌고가는 사람이 필요하면 따라오는 사람들도 지원을 강화해주어야 됩니다.
그 부분을 강화하지 않고 끌고 가버리면 윤정근 위원 말씀대로 농민들간에 위화감만 생긴다. 처음할 때 부터 세심하게 배려해서 일을 하셔야 되고      5,000만원 이상 연 소득자 전업농 다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락 100가마 매상해야 500만원입니다. 100가마 하는 집이 몇집이나 됩니까?
소 키우는 사람들 모르지만 경종농업하는 사람들 5,000만원 하기 쉽지 않습니다.
시금치 열심히 해서 1억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지만 1,000만원 아래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렇게 높게 책정해서 가면 안된다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3페이지 물류센터 이 문제도 군수님 공약하신 문제라고 하는데 지금 냉동차 냉장차 차시설 도로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물류비용만 훨씬더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군이 지어서 군이 무상으로 해 주면모르는데 다시 농업인이나 상인에게 전가 되면 여기에서 저온창고에 넣었다가 거기에 가서 하차했다가 다시 상차해서 가고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든다. 곱하기 2가 됩니다.
의도는 좋지만 깊이 고민해야 될 문제다. 짓는 비용도 만만치 않겠지만 활용하는 것도 사람을 어떠헤 배분 할 것이며
차라리 남해군 농업회사를 만들어서 민간보조로 줘버리고 자기들이 하면 모르지만 군이 맡아서 하면 안됩니다. 제일 경쟁력 없는 것이 행정이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하려면 농업회사를 해서 주는 것이 맞다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당초 공약사업이 유통회사 설립 이었습니다.
농림부에서 보조사업으로 유통회사설립을 해 주는데 경상남도에서 유통회사 설립 협의를 했는데 보조금을 받아서 지어놓고 애물단지가 되어서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쪽으로는 검토를 안하고 물류회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거기는 국가보조를 받아서 했습니다. 받아서 해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어서 우리가 한다 이 사업은 그것이 안되면 쉽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들에게 경쟁력 있게 해주는 것이 가능하지 돈 400만원 가지고 할지 안할지 생각 하신다는데 깊이 고민 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몇십억 들어야 될 사항이고
근본적으로 경인지방에 물류 올라가서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 부분은 100% 찬성하는데 방법론에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니판매장 바래길 이든 800리길이든 여기에 조금씩 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농민들이 나와서 한다는 것입니까? 업자를 정해준다는 것입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농업인들이팔 수 있도록
○박삼준 위원   판매장을 만들어 놓고 가져와서 팔 수 있도록 해주겠다난전에 조금 비가림만 해서... .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시설은 어떻게 될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소요소에 만들어 놓으면 자연적으로 수요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지역농산물을 재배 판매할 수 있도록 지도해서 생산해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산 하나도 없이 이 자리에 하게 해준다는 것입니까? 아미년 후내년에 예산을 실어서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보물섬 800리길조성을 담당하는 부서가 새로 생길 것입니다. 그 사업을 하고 난 뒤 지역농산물 판매하는 쪽만 관장해서 지도 할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이 부분도 제주도에 올레길을 대체적으로 여덟구간 걸어 봤습니다.
우리는 제주도 올레길의 10%도 안옵니다. 판매장을 중간중간 만들어 놓았는데 거의 안됩니다.
올레길 걷는 사람이 우리보다 많아도 안됩니다. 우리는 행사를 해야 가지 자체적으로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의욕은 좋지만 이 부분도 상당히고민스럽다. 잘못하면 흉물이 될 수 있습니다. 깊이 고민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간이역같이 설치하면 일부코너를 해서 지역민들이 생산물을 전시해 놓고 파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박삼준 위원   15페이지 제선충이 국가적으로 큰 문제인데 올해는 조금 설했던 것 같고 그렇죠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올해는 창선을 제외하고 상당히 발생률이 저감 되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작년은 굉장히 많이 발생했고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작년도에 12,000본 정도 제거 했고 올해는 현재까지 5,000본 정도 됩니다.
○박삼준 위원   아까 말씀 중에 정부에서는 완전히 제로까지 만들려고 한다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2019년도까지 제로권을 만들려고 합니다.
○박삼준 위원   일본에 제선충이 있습니까?
○농정삼림과장 김종선   일본에서 건너와서 제선충으로 소나문가 상당히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일본에서 들어오면서 일본산을 황폐화 시켰고 품종을 갱신했습니다.
이렇게 막아질 문제가 아닌 것 같더라 제작년 여름에 더우면서 가을 들어서 고사하기 시작했는데 국가에서   막아야 되지만 쉽지 않은데 보호수는 잘 살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보호수나 좋은 소나무들은 미리 나무주사를 맞혀서 발생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방제단들도 고생 하시더라고요. 안전에 유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서 405페이지 제가 몇 번 했던 이야기를 김두일 위원님이 말씀 하셨어요.
농업인 예산이 어업인 예산과 비교하면 적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농업인한마음대회가 농업인의날에 하는 것인데 농업인 축제이고 이번에 하면서 보니까 늘 그렇게 느끼지만 좀더 농업인들이 많이 모일수 있도록 다양화 했으면 좋겠다.
특히 군체가 없는 해에는 크게해서 하면 좋겠다. 사천은 TV광고도 하고 2박3일간 축제를 합니다.
진주도 그렇게하는데 물론 이런 예산이 많다고 농업인이 사기가 더 진작 되는 것은 아닌데 작은 예산이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느냐 하고    농어업회소가 올해 맡마서 했는 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농협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정도 예산을 군지부에 주면서 당신들이 해라 하고 주면 자기들이 더 보태서 파이를 키워서 갈필요 있다.
우리예산에 올려서 공동 개최하는 것도 조직력 사람동원력 예산도 있고   여러 가지사항에서 괜찮지 않느냐 생각 합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농업인의 날 행사를 마루리 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농업단체와 농협직원들과 두 번 모여서 사람이 제일 많고 기반을 갖춘 농업인의 행사가 일반 노인의행사 보다 못하다. 부끄러운일이다. 분발하자는 의미에서 두 번 협의회를 해서 농입인들은 농협이 차라 이런 이야기 나왔고 농협에서는 너무 행사에 다니는 것이 많다. 통합을해 주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통합할것은 우리가 조정 할 테니까 고민을 해보자는 의견을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수산인의날 행사때 보면 수협이 협찬을 하고 일을 합니다. 그것을 응용해서 농업인들도 그렇게했으면 좋겠다.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군민의 날 행사가 없는 해에는 대규모로 해서 농민들이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농협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408페이지 홍보 시식용품 4,000만원 많지 않습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상품을 알리려면 사가지고 오시는 분들 한테 시식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박삼준 위원   잘알아서 쓰시겠지만 다른곳에 새지 않고 시식하는데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412페이지 유자, 치자, 비자 세가지다 현실적으로 농민손을 떠나는 상황인데 유자 치자 식재를 한다는 것은 도로변 가로수 개념이죠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예
○박삼준 위원   치자도 환경적응이 잘 안되것 같고 비자도 안되고 하는 데 그나마 유자라도 관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센터에서 산불방제요원 제선충방제요원 사람들을 많이 운용을 하는 데 새로운 사람이 바뀝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금년 경우에는 3분의1정도 바뀌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하던 사람들이 민원이 있고 준 것인데 뽑을때 잘 판단하셔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홍찬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 하고 마치겠습니다.
1페이지 연소득 1억원 이상 이것은 군수공약이지만 군의원들도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40억이 올해 예산 실린 것은 아니죠 이정도 필요한 예산으로 해서 약 200농가이상 1억 농가소득을 올리겠다는 그런 사업 계획이죠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예
○위원장 정홍찬   주무부서니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일은 미래농업이나 환경농업과에서 할 것아닙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총괄은 저희가 하고 나머지는 담당부서에서
○위원장 정홍찬   총괄 자체도 가지고 있지말고 계획이 서면 내년부터 라도 실무 예산이 수립되면 미래농업과나 환경농업과 실무자들에게 예산이 바로 갈 수 있도록 하고
단 주무과에서 대상자 선정이나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중요한 것은 그농가들의 의욕입니다. 어떤 의욕을 가지고 물론 기준은 5,000만원 이상 어느정도 기반이 된 농가를 대상으로 하면 쉽지 않느냐   
제일 중요한 것이 꼭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진 농가는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지원이 되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수 팀장님 남해군에 대표적인 등산로가 몇군데나 있습니까? 그쪽에 콤프레샤가 다 되어 있어요.
○산림조성팀장 김용수   망운산, 호구산, 화방사 남산 호구산 오동배기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내년 예산에 설치할것이라고 예산을 준비 했어요
○산림조성팀장 김용수   내년에는 안했습니다. 작년에 해보니까 별 대상지가 없어서 안했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타 시군에 가보면 등산로 입구에 콤프레샤가 대부분 다되어 있습니다. 안된 부분에 추경이라도 예산확보를 해서 하십시오
화계창고 1억2,000만원 과장님이나 기획실장님 안타깝니다. 하필 이때까지 참고 있다가 군수동네에다가 창고를 지어 줍니까? 이것은 군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작년부터 건의를 해서 예산편성 요구가 들어 왔는데 그때 예산 확보를 못하고
○위원장 정홍찬   차라리 내후년에 해주지 가장 기본적 인것인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앞에 화계용소 세천정비 한다고 여론이 안좋았어요.
이것은 군수를 도와 주는 것이 아니라 군수를 죽이는 것입니다. 계획이 그렇더라도 군수님 이부분은 지금하면 오해 받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일도 해를 받게 됩니다.       이 부분은 위원들이 삭감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의 기본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이 군수를 도와주는 것이고 군민을 위한 길입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잘 귀담아 들으십시오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더 이상 질의 하실위원이 없으므로 농정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시간이 상당히 지났습니다.
1시간 30분동안 정회를 하고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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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미래농업과 소관      
○위원장 정홍찬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미래농업과 팀장 소개 및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10분정도 주요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안중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은 생략하고 간단하게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반갑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정홍길입니다. 정홍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박삼준 간사님, 위원님 제20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를 위해서 노고가 많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인력육성팀장 김영인, 송환준 체험마을팀장은 현재 공석 중에 있습니다. 이창렬 체험마을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생활문화팀장 이경희 팀장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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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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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농업과장 정홍길   이상으로 업무보고는 간락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내년도 일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농업인 기술지원 강화 미래농업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31억7,700만원인데 전년도 올해 예산은 34억3,100만원 해서 2억5,300만원이 전년대비 감해졌습니다.
   그 밑에 보면 하단에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 해서 민간인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농업인학습단체 국외농업벤키마킹이 되겠습니다. 50% 자부담 조건으로 해서 2년마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내년에는 농촌지도자회 견학 2,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밑에 민간단체 법정운영경비 보조에 2,30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페이지 상단부분에 민간행사보조에 3,000만원 이것은 농업인경영인회 가족한마음대회와 농업경영인회경남도대회 여성농업인의 전국대회 농촌지도자 전국 및 도대회 해서 총3,000만원입니다.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에 481부 이 4,000만원은 도비 군비 합해서 4,037만원 이것은 후계농업인경영인에게 지원하게 됩니다. 도비20% 군비80%입니다. 한국농정신문 보급 258부는 전국 농민회 회원에게 지급합니다. 밑에 사무관리비 농촌지도자회 신문보급 376부는 농업인 신문을 보급하게 됩니다. 농업기술정보 전문도서는 112명에 대해서 월간 원예 새농사 농경과 원예 등해서 월간지를 보급하는데 800만원 반영했습니다.
   429페이지 상단에 농촌지도자회 활성화 운영지원에 도비군비 합해서 540만원 반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인 국외여비는 우수학습단체 회원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도비와 군비를 합해서 기술원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67만원 반영했습니다. 4H 농업정보지 지원해서 월간 100부와 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430페이지 맨하단 부분입니다. 농업인 전문교육 참석자 보상에 100만원 최고농업인 경영과정 운영지원에 공공기관대행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은 경상대 과학기술대 부경대해서 1인 250만원 지원해서 자부담20% 조건으로 최고농업경영인 과정 교육생을 4명에 대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밑에 강소농 육성지원입니다. 강소농 교육강사 수당 및 용역 이것은 컨설팅이 되겠습니다. 4,000만원 국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해서 기술원 권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4,000만원 반영했습니다. 맨 밑에 하단에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우수 강소농 자율모임체 육성입니다. 이것은 브랜드개발과 현장학습 마케팅 홍보 등해서 1,000만원 반영했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8개소를 지원해준 실적이 있습니다. 맨 하단에 민간경상보조에 우수강소농 품목별 선도농업 육성입니다. 이것은 농촌진흥청 경영역량향상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도비2,000만원 군비2,000만원 해서 4,000만원 반영되어졌습니다.
   432페이지 농촌총각 경제 결혼 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농촌총각 국제결혼1명이 있습니다. 도비 군비 합해서 600만원 반영이 되었습니다. 군 자체사업으로 농어촌총각 행복한 가정이루기 사업에 1,200만원 2명을 지원할 것으로 예안을 올렸습니다.
   433페이지 농가도우미 지원입니다. 이것은 출산여성농업인에 대해서 농가도우미를 지원합니다. 90일동안 자부담15%해서 지원하게 되는데 267만8,000원 반영했습니다. 맨 하단 부분에 민간경상보조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1개소입니다. 이것은 시금치 파프리카 등 해서 400만원 국비와 군비를 합해서 400만원 지원합니다.
   434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빔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회의실 농업인교육용으로 300만원 도비 군비합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국제화 여비에 지도직 공무원 해외시책 연수 2명이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도 계획에 의해서 군비부담 400만원해서 800만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에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있습니다.
   435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100명에 대해서 월11만원 어린이집 17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농기계운영입니다. 농기계운영 공공운영비에 2,634만원 지원해서 이것은 시설장비 유지비 임대농기계 휴대폰 사용료 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 밑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마산마을농기계 보관창고 신축 5,000만원 반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임대 농기계구입이 1억원 반영 되었습니다.
   다음 436페이지 되겠습니다. 농기계 안전표지판 경광등 제작에 400만원 국비와 군비로 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자산취득비에 임대농기계 이것은 땅속 작물 수확기 이것은 국비 지원 권장사업으로 해서 국비 부담해서 80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공급에서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보행형관리기 지원에 90대 배터리충전기 50대 논두렁조성기 7대 해서 자부담 50% 지원 조건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억1,150만원 반영했습니다.
   437페이지 되겠습니다. 남해마늘산업육성에 실증시범포운영 재료에 4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보물섬 마늘작목회 교육행사 참석 보상에450만원 반영했습니다. 선도농가육성에 친환경경상보조사업에 친환경토량개량제 지원에 350농가에 친환경자재 지원하게 됩니다. 5,000만원 반영했습니다. 보물섬마늘나라 운영은 노후시설 보강과 사무관리비 등해서 1억1,200만원 반영했습니다.
   438페이지 중간부분에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지원입니다. 재료비에 마늘포장 박스 제작에 5,000만원 50% 자부담이 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개량곳간 노후 송풍기교체100대 이것도 자부담 50%되겠습니다. 이동식 컨테이너형 마늘저온저장고 지원 1억 이것도 50% 부담조건으로 지원됩니다. 맨 하단에 자원보조사업으로 마늘우량종구 생산단지조성에 5,000만원 반영했습니다.   43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마늘을 이용한 특산품개발 1개소 가공단체나 법인에 자부담30% 지원조건으로 7,000만원이 반영되어졌습니다.
   다음 440페이지 되겠습니다. 보물섬 식물원관리에 공공요금 재료비 시설비 등해서 5,308만4,000원 반영되겠습니다. 밑에 하단부분에 삼정개 튤립 조성 미조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삼정개 튜율립 조성 종구 구입에 2,00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441페이지 맨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평소류지 주변 꽃단지 조성에 6,227만원 반영되었습니다. 주변농지 임차에 1,500만원 반영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442페이지 장평소류지 튤립 종구 구입에 2,970만원이 반영이 되어졌습니다. 443페이지 맨 상단 민간경상 보조사업에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7개소 되겠습니다. 송정 신흥 왕지 덕월 홍현 두모 적량 되겠습니다. 여기에 1억320만원 국도비군비를 합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 경관보존직불제 지원에 기타보상금에 두모 임촌 지역 에 국비와 군비를 합해서 3,185만9,000원 지원되었습니다. 밑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다랑이 논 축제에 3,000만원 국비1,500만원 군비1,500만원 해서 반영되어졌습니다. 민간경상 보조사업에 농촌체험 휴양마을 보험가입에 64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444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에 민박 안전위생교육에 1,438만원 반영되었습니다. 이것은 담양화재사건과 관련해서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되는데 국비도비군비해서 1,438만원 선도 농촌여성 육성에 농촌여성교육에 여성교육강사 수당에 1,000만원 반영했습니다. 맨 하단에 읍면생활개선에 전문연구회 과제교육에 720만원 반영했습니다.
   445페이지 맨 상단 민간행사 보조사업에 생활개선회 남해군연합회 수련대회 및 행사지원에 1,300만원이 반영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농촌생활개선회 정보지 지원에 1,640만원입니다. 농촌여성신문 410분을 보급하게 됩니다.
   다음 446페이지입니다. 지역먹거리 개발을 위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720만원 반영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전통문화 활용기술 소득화 시범 이것은 도비와 군비 합해서 1,00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448페이지 되겠습니다. 건강한 농촌마을육성에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입니다. 노구와 금음마을 해서 1억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449페이지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민간경상보조사업1,000만원과 자본보조 9,000만원 해서 지역개발기금하고 국비해서 1억 지원 했습니다. 다음 농촌노인 지도마을 육성 1개소 이것은 서호마을이 되겠습니다. 500만원 지원합니다.
   450페이지 되겠습니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에 32개소 7,000만원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시설 리모델링사업 1개소 4,000만원 이것은 봉화마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농촌체험 공간 환경개선시범사업에 도비와 군비해서 2,000만원 이것은 농촌교육농장 장비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도기술원 권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미래농업과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계속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예산서에 보면 427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 아까 50% 자부담을 하는데 농업인 학습단체 아까 잠깐 설명을 하셨는데 한번 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이 학습단체는 농업농촌지도자회가 되겠습니다. 2년마다 한 번씩 가는데 외국 국외여행 벤치마킹이 되겠습니다. 가는 분들 50%자부담을 해서 농촌지도자회입니다.
○박종길 위원   2년마다 계속 나가네요?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예, 참고로 올해는 농업경영인회가 갔습니다. 내년에는 농촌지도자회에서.
○박종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농업경영인 가족한마음대회가 있습니다. 경상남도대회도 있고 전국대회도 있습니다. 보면 농정산림과에서 했는데 농업인한마음대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따로 하는 겁니까? 같이 하면 안됩니까? 틀립니까?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이것은 농업경영인회 한 단체를 지원하고 위에 산림과에서 하는 것은 농업인회의소에서 주관을 하고 농업인의 날 행사고, 경영인회 행사가 아니고.
○박종길 위원   비슷해서 묶어서 하면 안되는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432페이지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600만원이 있는데 1명이 올해 지원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이것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올해 예산도 군자체사업으로 예산편성을 해두었습니다만 신청이 없어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예비용으로 확보를 하는 것이고 올해 1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럼 다음에 1명 더 지원하면 그 사람은 해줍니까?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1명 더 들어오면 자체사업비를 가지고 지원을 해줍니다. 올해는 1명 지원했습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433페이지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이 있습니다. 돈이 1억3,200만원이 있는데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이것은 남해군에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현재 17개소 사회복지과에서 17개소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인건비를 월 보육교사에 대해서 15일이상 근무를 하면 매달 11만원 지원을 해줍니다. 이것은 특별지원으로 해서 올해 87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하고 회시 이중이 되는가 싶어서 ... .
○박종길 위원   살펴보니까 이중은 안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같이 하면 되지 따로 빼서?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산업자원부에서 내려오는 농촌을 대상으로 내려오는 것이고, 사회복지과는 농촌 도시 구분 없이 지원해주는 겁니다.
○박종길 위원   나중에 사회복지과로 합할 수는 없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주면 전산시스템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중으로 지원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박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438페이지 잠깐 설명을 하고 지나갔습니다만 개량곳간 노후송풍기교체하고 그 밑에 이동식 컨테이너 마늘저온창고 지원이 있는데 설명을 부탁합니다.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이동식 컨테이너 마늘저온저장고는 마늘작목회에서 건의를 해서 이런 것이 농가에 필요로 하다. 농가에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규모는 3평 정도해서 마늘이 나오면 일시에 한꺼번에 출하가 되면 가격이 다운이 되고 조정이 안되기 때문에 잠시라도 여기서 보관을 해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50% 자부담 지원조건으로 보급을 하려고 합니다.
○박종길 위원   지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50% 자부담하면 지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예, 아마 지원하는 숫자가 더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종길 위원   뒤에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43페이지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농촌축제 다랑이 논 축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문화관광과에서 하면 안되나 생각이 드는데 축제가 되어서 지원부분이 틀려서 여기서 지원하는 겁니까?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이것은 3년간 지원되는 내년부터 지원이 되는데 축제를 개최하는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에 실려 있습니다만 축제운영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부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하는 방법이 있으면, 예산은 저희들한테 실려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논 부분 모든 관리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데 축제만 나와 있으니까 한쪽으로 모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예.
○박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예, 박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428쪽에 한국농업인신분 보급이 481부 한국농정신문 보급은 258부입니다. 경영인에게 주는 신문이라 했는데 481부와 258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이것은 경영인들이 많습니다. 전체 다 보급은 못하고 후계농업인 경영인한테 481부 나가고, 전국농민회 회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는 258부를 지원합니다.
○박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정보 전문도서 4종 월간지라 했는데 어떤 종류입니까?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월간 원예하고 새농사 책자입니다. 책자가 한 달에 한번씩 나오는데 농정과 원예 등 해서 사례도 많이 실리고 농업기술 보급관계도 많이 실리고 해서 이것은 선도농업인들한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112명에 대해서.
○박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429쪽에 민간국외여비 우수학습단체 해외연수관계에 6,670만원 도비군비가 실려 있는데 연수를 다녀와서 어떤 사례발표도 있고 다녀온 사례로 행정이나 이런데 적용이 얼마만큼 되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여기는 연수보고서가 작성이 됩니다. 인터넷에 홍보도 하고 학습단체 교육 시에 갔다 온 사례들을 수시로 발표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민간인... .
○박미선 위원   도움이 된다 생각합니까?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예.
○박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432쪽에 학교4H회 과제활동 지원입니다. 100만원씩 3개소에 300만원 4H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몇 번 정도 활동을 하고 있는지, 또 좋은 성과를 가져왔는지?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이것은 학교4H입니다. 창선 고등학교외 2개 학교에 학생들이 81명이 4H회 회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세계글로벌대회 서울에서 개최했습니다. 거기에도 학생들 30명을 태워서 같이 갔다 왔고, 지도위원들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수시로 학교선생님들하고 만나서 서로 의논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434쪽에 지도직공무원 해외연수 800만원이 실려 있습니다. 800만원이면 유럽도 갔다 올 수 있는데 이 분들을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이것은 공무원 시책연수입니다. 지도직공무원 사업추진은 도 농업기술원에서 추진을 합니다. 저희들 대상자 선정은 센터에서 의논을 해서 적임자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센터에서 의논해서 사람을 뽑을 때 나이 드신 분은 죄송하지만 젊은 분들을 선택해서 행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연수를 다녀와서 행정적으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젊은 분을 선택 해주십사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참고적으로 올해 한 사람 갔는데 축산팀에 근무하는 30살인데 나이 젊은 직원이 다녀왔습니다.
○박미선 위원   그리고 430페이지 삼정개 튤립 조성입니다. 거기에 2,000만원 하고 장평소류지 두 군데 다 내년도에 심을 것이라는 겁니까?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미조 삼정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조 삼정개는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작년에 심은 그 지역에 올해 조성을 잘 했습니다. 잘해서 지원을 했고, 미조는 계속해서 앞으로 지원될 것이라고, 종구가 1년 쓰면 퇴화가 되어버립니다. 종구 구입하는데 미조면에 지원을 했습니다.
   장평소류지 꽃단지는 아시다시피 2년간 안했습니다. 도로편입관계 때문에 확장관계때문에 안했었는데 올해 시책사업으로 해서 심어야 된다 해서 올애 조성을 새로 했습니다. 국도19호선이 확장이 되면 일부 도로가 반 정도 편입이 되어버리는데 내년에는 이 사업이 어렵지 않겠느냐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확장이 되어 버리면... .
○박미선 위원   일단 군수님의 시책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어떻게 돌지 몰라서 일단 종구구입비를 올려났습니다.
○박미선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14페이지에 마늘농업 기계 마늘파종기를 6,200만원 실어났는데 현재 마늘파종기가 들어가는 마을이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예,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마늘파종기를 많이 합니다. 올해 동남해농협에 43대 동남해농협에 지원해서 하고 있고, 저희들도 앞으로 파종기가 많이 보급이 되어져야 노동력 절감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박미선 위원   노동력절감은 되는데 파종기 기계로 파종했을 때와 손으로 파종했을 때 수확량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포장을 제가 가서 점검을 해봤습니다. 한 보름 전에 점검을 했는데 지금 현재 많이 커서 자라가 있는데 오히려 기계파종한데가 골이 바르고 손으로 심는 것보다도 더 이상으로 성장이 좋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수확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날지 모르겠지만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큰 차이가 없이 오히려 기계로 심은 것이 더 낫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박미선 위원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을 때는 기계가 많이 보급되겠네요?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예.
○박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홍찬   예, 박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득주 위원   생활문화팀장님, 주요업무계획 11페이지에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지원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농업인구 고령화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영농참여확대를 위해서 마을공동급식을 한다했는데 농번기 30일동안만 하는 거지요?
○생활문화팀장 이경희   예.
○박득주 위원   그런데 금년에 25개를 했고, 내년에는 10개가 불어서 35개를 하겠다 그 말이지요? 그것이 마을입니까?
○생활문화팀장 이경희   예, 마을단위입니다.
○박득주 위원   25개소를 금년에 해오면서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문제점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생활문화팀장 이경희   제일 어려운 것은 영수증 처리 관계가 제일 어려웠습니다.
○박득주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사후정산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생활문화팀장 이경희   정산을 하는데 저희들은 간이영수증 이런 것이 안되다 보니까 마을에서 이장님들이나 조리원들이 이동차량도 이용을 못하고 하니까 재래시장에 현금으로 사는 것을 구입을 못하고 하니까 되게 많이 애로사항을 저희한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박득주 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무료경로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읍에 시장에 가서 콩나물 1,000만원치만 사면되는데 급식소를 통해서 들어오니까 콩나물 값이 1만원씩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다. 시장에 가면 1,000이나 2,000원이면 살 수 있는데 자기네들 영수증 끊어준다 해서 1만원씩 영수증을 끊어주는데가 있던데 그래서 참 불합리하단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예산이 1억1,000만원이나 됩니다. 25개소는 다 못 가봤지만 몇 군데는 가봤습니다. 저도 선거기간이 되어서 많이 못 가봤는데 어쨌든 제가 가서 보니까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조리하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이 나와서 조리를 하면 인건비를 줘야 되고, 나이 많으신 분들이 농토로 갔다가 자기 집으로 갔다가 오후 늦게 논에 나왔다 가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본래 취지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으니까 이것은 사후 정산을 철저히 하도록 정산하기 전에 미리 담당 마을 책임자에게 이렇게 한다. 간이세금계산서는 무조건 안된다. 이야기를 해야 되지, 간이세금계산서를 받게 되면 다음에 사후 정산에 문제가 있습니다.
○생활문화팀장 이경희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조리원하고 마을대표자님 하고 불러서 교육을 다 시킵니다.
○박득주 위원   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활문화팀장 이경희   예, 야무지게 하겠습니다.
○박득주 위원   내년에 35개 마을은 야무지게해서 말썽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생활문화팀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박득주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다음 마늘팀 나와주십시오. 주요업무계획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마늘농기계 및 저온저장창고 군비로 보조를 해줍니다. 그런데 농기계 값이 해마다 올라갑니다. 처음에 책정할 때는 1대에 300만원인데 실제 지급할 때 보면 4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자부담50% 보조50% 되어 있는 것이 기계값 상승으로 인해서 농민이 부담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1억6,200만원의 돈을 가지고 자부담을 50% 할 것이 아니고, 기계값이 올라가면 자부담을 30% 40% 낮춰서 나머지는 군비를 확보해서 보조를 해주는 방법으로 해야 농민들이 기계로 수확기에 보급을 할 것인데 50% 50% 하다 보니까 농기계 값은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농기계를 사놓기 어렵게 되어 있고, 만약에 농기계가 이렇게 안되는 것 같으면 농기계 임차사업 이쪽으로 의논을 해서 보급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농가에 50% 50%까지는 좋은데 기계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50% 가지고는 농민들이 사기 어렵게 되어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예산이 어느 정도 될는지 몰라도 자부담을 40%나 30% 낮춰서 농가에 기계가 보급되도록 하고, 그래도 예산이 안되는 것 같으면 앞에 농기구임대은행에 해서 빌려서 마늘수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제가 건의를 합니다.
○마늘팀장 송환준   알겠습니다.
○박득주 위원   마늘 파종기가 몇 대나 보급이 되어 있습니까?
○마늘팀장 송환준   작년에 나간 것이 파종기 11대 하고 수확기 33대 하고 44대가 올해 나갔습니다.
○박득주 위원   이 관리도 보조를 50% 줬기 때문에 그냥 농가에 지급해버리고 11대 33대 지급이 되어졌는데 사후관리가 안되어지면 이것도 보조금이 공중으로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파종기하고 수확기하고 보니까 문제가 좀 있는데 관리를 농가에만 맡기지 말고 1년에 한번이라도 끝나고 나면 다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담당팀에서는 기계가 온당하게 그 집에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 기계를 자기가 안쓰고 다른 사람한테 줘버리는 사람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확이 끝나고 나면 정비를 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확인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늘팀장 송환준   알겠습니다.
○박득주 위원   그리고 농기계 값 올라가는 만큼 참고로 해서 기계 공급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포기하는 농가가 안 생기도록 포기하고 기피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이것을 확실히 확인해서 33대 줬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확인해보니까 기계를 갖다만 놓고 사용을 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철저히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자기가 100% 다 산 것 같으면 우리가 관여할 것이 아닌데 보조를 줬기 때문에 이것은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마늘팀장 송환준   보충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군비나 도비나 국비를 받아서 지원하는 농기계는 저희들이 스티커를 제작을 합니다. 붙이면 영구히 떼지 못하는 스티커를 붙여서 정부보조 농기계라는 문구를 넣어서 스티커를 붙이고 1년에 한번씩 팔아먹지는 않는지 확인 차원에서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또, 일부 개중에 그런 농가가 있을 런지 염려스럽습니다.
   저희들 점검을 할 계획이고, 농기계 파종기 같은 경우에는 대당 330만원하는데 50%면 150만원 정도만 자부담을 하면 되는데 실제 다른 부서에서 지원하는 기계 자본적인 성격이 있는 기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50% 보조를 해줍니다. 그런 형평성을 맞출 필요도 있고, 거기는 50% 주는데 다른 부서에서 농기계를 지원하는 데는   30%를 자부담 한다고 하면 그것은 형평성에 안맞는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다른 부서하고 같이 맞춰서 차질 없도록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득주 위원   방금 스티커 부착을 해서 확인 점검을 철저히 한다고 하는데 참 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스티커를 부착해놓고 확인 점검을 했다는 사항은 참 잘한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마늘팀장 송환준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홍찬   예, 다음 윤정근 위원님.
○윤정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정근 위원입니다. 미래농업과 사업은 거의 자체사업이 많죠? 군비 사업이, 몇% 정도 됩니까?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자체사업이 많고 마늘 이런 부분은 미래농업과 업무가 주 업무가 농촌진흥청 또는 도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제가 예산안 자료를 보니까 미래농업과 큰 정책으로 농업인기술지원 강화정책, 농촌체험 관광활성화 정책, 그 다음에 과를 운영하는 큰 정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농업인 기술강화 정책 32억 정도 되죠? 31억7,000만원.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예.
○윤정근 위원   그중에 마늘연구소 출연하는 것이 16억 반 넘죠?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예.
○윤정근 위원   그 다음에 체험 쪽에 7억 얼마 그 다음에 과 운영비가 있는데 다른 모든 사업들은 상세하게 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늘연구소 부분은 간단하게 그냥 한 줄도 안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아주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마늘연구소 운영상황은 몰라도 집행내역 정도는 저희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모든 행정은 공개원칙에 의해서 하고 있고, 마늘연구소는 그렇습니다. 마늘연구소는 일반 출연금을 해주면 기업회계에 따라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해서 결산사항을 산업자원통상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문제는 저희들 출연금에 대한 세부사항이 되겠는데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하실 적에 자료를 드렸습니다. 일자별로 세부적으로 내라고 해서 현재 그런 자료가 마늘연구소 이사회도 있고 여러 가지 승인도 받아야 되고 의견을 조정해야 되고, 승인을 받아서 제출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정근 위원   과장님, 어떻든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볼 수 없는 사항도 있을 것입니다만 일단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것도 농업인기술지원강화 정책에 반도 넘는 16억6,000만원이라는 예산내역을 배정내역을 알았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이런 내용을 요청한 위원님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만 그렇지 않은 위원님들은 모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알 수 있도록 오픈을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네 번째입니다. 우수강소농 우수강소농이 있습니까? 우수강소농을 육성하겠다는 정책이죠?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예.
○윤정근 위원   전체적으로 개요나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저희들 강소농을 진흥청에 등록이 되어있는 농가가 180농가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고, 소득이 향상이 될 수 있도록 6차 산업 하고 있는데 생산 가공 판매 이런 부분을 통틀어서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군수님 공약도 있습니다. 1억농가 100농가를 목표달성 하겠다는 공약사항도 있는데 그에 맞추어서 강력하게 지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윤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업무계획 8쪽 보물섬마늘나라 운영인데 지금 보물섬 마늘나라 건물을 건립한지 몇년 정도 되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10년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윤정근 위원   마늘나라는 내방객들도 있기 때문에 냉․온방이라든지 여러 사항이 되어 있을 텐데 10년 만에 공공기관 건물들이 재점검하고 수리를 하고 이런 사항으로 간다면 관리에 어떻든 문제가 있는 그죠?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마늘나라 안에 내부는 크게 리모델링 할 부분은 없고. 온방시설이 장치가 안되어서 그 부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예산반영을 올해 안했습니다. 내년도 반영하는 예산은 올라가는 토목공사 계단이 전부 침하가 되어서 그것을 전부 뜯어서 정비를 하고, 내년 축제 대비해서 마늘모형이 있는데 모형 그것을 도색을 해서 산뜻하게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윤정근 위원   마늘에 관련되는 예산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군비라서 그렇지 않아도 돈 없다고 하는 부분에 그런 부분에 경각심 부분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할 것이 있겠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저희들도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도비 요청을 했습니다만 포괄적으로 도에서 예산이 잡혀 있어서 아직까지 확정은 어떻게 될지 가봐야... .
○윤정근 위원   예,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위원님들 좀 쉬었다가 할까요? 계속 할까요?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10분 정회를 하고, 3시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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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홍찬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두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두일 위원   마늘연구소에서 자료 안왔죠?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목별로는 받았습니다만 일자별로는... .
○김두일 위원   무슨 비용이 얼마 얼마 상세히 나와야 되는데 제가 군정질문에서도 근거 없이 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섭섭했고, 문제는 저희들이 출연하는데 수입이 생기면 군으로 와야 됩니까? 자기네끼리 없애버려도 되는 겁니까?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마늘연구소 내에 세입이 잡힙니다.
○김두일 위원   그것이 남해 재산이 되는 겁니까? 그냥 마을연구소 자기네가 해서 자기네가 없애버려도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연구소 자본금으로 잡힙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언제까지 밀어줘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연구소는 경영이익을 창출하는 것보다도 연구를 해서 개발 사업이 나오면 민간에 이전해주는 ... .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우리 남해연구소는 연구소도 아니고, 자본이 가서 생산동 같은 경우에는 이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도 그런 기능이 안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늘연구소하고 업무적인 것이나 협의되거나 전혀 없죠?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올해 마늘연구소 세입으로 잡힌 부분이 민간기업에 기술을 이전하는 임대수수료가 350만원 잡혀있고, 시험생산동 수입료가 1억1,900만원 세입이 잡혀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분석수수료가 2,327만7,000원 잡혀있고, 기술이전수입 4건에 2,300만원 잡혀있고, 제품도 판매를 합니다. 제품판매 수입이 2,057만3,000원이 세입으로 잡혀서 올해 총 세입은 1억9,000만원 세입으로 잡아서 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급식비같이 홍준표 도지사가 급식비에 대해서 감사를 받으라고 하니까 안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급식비를 못 주겠다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똑 같은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기획감사실장님 마늘연구소에 대한 감사 자료가 비치되어 있습니까? 해마다 감사를 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감사해서 특이사항 운영 사항에 문제점 이런 것은 없던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특별한 절차상의 문제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는... .
○김두일 위원   그러는 군정질문에서도 얘기했지만 생산동에 가서 기계가 도입되어서 작동이 잘 되는가 전부 체크를 해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결국 저희들이 형식적인 그것만 있고, 몇 억짜리 기계 갖다놓고 제대로 된 기계인지 아닌지 하나도 검증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문제로 했던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기계는 작동이 안되면 안되지요? 준공된 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작동은 다 된다고 봐야지요.
○김두일 위원   작동이 되더라도 그 기계가 들어와서 한번이라도 가동을 해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가동을 했지요? 가동해서 민간기업에 하고 있지요?
○김두일 위원   기계가 총 몇 가지나 됩니까? 기계가 많습니다. 자료를 받아봤습니까? 어떤 기계가 몇 회 움직이고 하는 그런 자료를 받아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거기까지 못 받았습니다.
○김두일 위원   본 위원은 그런 것 까지 다 받아가지고 질문을 했던 거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감사가 제대로 안되어있고, 시스템 상으로 문제가 있다 이것을 지적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직원들 몇 명 더 뽑았죠?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1명 뽑았습니다.
○김두일 위원   연구원입입니까? 아니면 일반 관리직원입니까?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연구원입니다.
○김두일 위원   더 뽑은 이유는 뭣 때문에 더 뽑았는가요?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결원이 되어서.
○김두일 위원   왜냐 하면 우리가 16억을 주기 때문에 예산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왜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한테 전혀 그런 것이 없고, 윤정근 위원님 말씀도 여기 올라 오려면 일반 예산처럼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데 출연기관이라고 무조건 관심 갖지 말라는 것은 분명히 어떤 규정상 우리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에 얼마만큼 쓰겠다. 이 회의에서도 자료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산자부에서 주는 지원은 4억 정도 밖에 안되고, 대부분 남해군에 마늘연구소로 가기 때문에 유배문학관 같이 차라리 어떤 시점에 가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겸직을 한다든지 그런 대응책이 나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 어차피 지도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군수님에게 위임을 받고 예산을 요청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방안이 모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예.
○위원장 정홍찬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하복만 위원님.
○하복만 위원   마늘파종기하고 수확기 지금 개발이 되었지요?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예.
○하복만 위원   개발이 되어서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예, 잘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 전에 단점들이 많아서 보완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꾸로 심긴다든지 단점이 좀 있었는데?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제가 알기로는 마늘연구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늘팀장 송환준   마늘팀장 송환준입니다. 파종기는 현재 농가에 보급하는 것은 농기계공업협회에 등록된 제품들만 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개발 단계에 있는 것은 아직 시제품단계에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개발이 되고 나면 농기계공업협회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이 되어야만 나중에 농가에 판매됐을 경우에 A/S라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에 행정에서 공급하는 것은 공업협회에 등록되어서 보조 농기계로 나갈 수 있는 기종들만 공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복만 위원   잘 운영이 됩니까? 개발되어서 보급되어있는 종이.
○마늘팀장 송환준   예, 우리나라에는 네 군데 정도 마늘파종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실제 해보니까 농가들이 선호하는 기계가 두 군데 회사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회사 이름은 제가 지칭을 안하겠습니다. 실제 해보니까 그저께도 과장님하고 현장에 한번 둘러보고 소장님도 둘러봤습니다. 실제 무슨 문제가 있는가? 안되는 것인가?
   기계 현황을 보니까 손파종 한 것이나 기계파종 한 것이나 똑 같습니다. 오히려 생육사항이 좋은 것을 저희들이 봤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위원님들을 모시고 파종한데를 직접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하복만 위원   예, 한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늘팀장 송환준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 위원   과장님 농번기마을 공동급식 지원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하는데 팀장님한테 질문할까요?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예.
○김정숙 위원   팀장님 나와 주십시오.
○생활문화팀장 이경희   생활문화팀장 이경희입니다.
○김정숙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 때부터 팀장님이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지난 3년간 우여곡절을 많이 겪어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올해 보면 ‘참 잘한 사업이구나’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문제점이 공동급식을 하기위한 부엌시설이 낙후된 곳이 많아서 거기에 대한 민원들이 많았거든요. 그 부분들을 올해예산에 편성해서 개선하기를 바랐었는데 지금 4,000만원 실려 있는 것이 한 곳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비로 실려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생활문화팀장 이경희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수요조사를 읍면에 다 내렸습니다. 올해 급식을 희망하는 곳 하고 시설보수나 수리할 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희망하는 곳이 거의 없었습니다. 시설보수에 대해서는, 그 시기가 어느 정도 지나고 삼동 봉암에서 자기들이 급식시설이 너무 불편하다고 해서 공문이 와서 그것만 올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숙 위원   읍면별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갔을 때 계속 많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 부엌시설에 대한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일부 새로 지은 곳을 제외하고는 간단하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점심을 손수 해드실 때 간단하게 하는 그 정도만 있다 보니까 규모도 작거나 되어 있어서 지금 농번기라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제외한 젊은 사람들까지 다 같이 먹는 것 아닙니까? 마을전체가 공동급식을 하다보니까 식사 준비량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규모에서 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것이 분명히 공통적인 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읍면조사에서 수요조사가 안되었다라는 것이 조금 이해하기 힘듭니다.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생활개선회 회장님이 계시잖아요? 면별로 내려 보내니까 수요조사가 안되었다고 하면 그것을 탓하기보다 그냥 팀에서 관리하는 여성조직이 단단하게 있습니다. 그 조직을 동원하셔서 또 그분들이 다 밥을 하시거나 마을지역의 어른들을 모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적인 수요자한테서 수요조사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생활문화팀장 이경희   저희들이 계속하겠습니다. 희망이 들어오면 1년 내내 메모를 해뒀다가 내년 예산 금년 한해에 다 마무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께도 하나만 질문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448페이지 농촌교육농장 능력배양 부분에서 민간인 국외여비 농촌교육농장 능력배양 해외연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농촌교육농장이 남해군에 4개소가 있습니다. 주로 교육대상이 학생입니다. 교육대상은 학생이고, 교육농장에 리더가 있습니다. 주인이나 학생들이 오면 농촌교육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자기 농장도 특산품 홍보도 하고 그런 사항인데 이것은 도 기술원에서 한명을 해외연수를 보내겠다는 지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제일 잘하고 활성화될 수 있는 교육농장리더가 갈 수 있도록 추천을 기술원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농촌교육농장에 지정된 곳이 4곳에 어디입니까?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창선 에덴농장이 있고, 상주에 스마일 농장, 삼동 동천에 가면 한 군데 있고... .
○생활문화팀장 이경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삼동에 석보라고 참다래를 주제로 하고 있고, 한 군데는 해오름 허브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농장이 처음 시발이 프랑스에서 하는 것을 유학하신 분들이 우리나라에 접목을 한 사업이라서 원조 나라에 가서 제대로 된 것을 농장주들이 농촌에 자기 집에서 키우는 유자나 참다래를 가지고 학생들이 오면 국어 산수 과목에 접목된 것을 전체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기술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원조나라에 가서 배워 와서 역량을 키워서 교육농장으로 체험학습을 많이 오도록 도에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학생이라는 것이 대학생입니까? 고등학생입니까?
○생활문화팀장 이경희   주로 초.중학생입니다. 교과목에 있는 것을 그림을 그리든지 글짓기를 하든지 다래 한 나무에 몇 개 열리면 몇 그램, 통합적 접근이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농장에 와서 전 과목에 연계되는 것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교육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우리나라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6차 산업하고 똑 같은 것이네요?
○생활문화팀장 이경희   다 연계가 됩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다면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강구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생활문화팀장 이경희   저희들이 네 군데 해놓고도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초등학교가 접근성이 남해가 멀다보니까 여건은 다른데 보다 좋은데 심사오고 하시는 분들이 좋다고 하시는데 학교에서 많이 못 오는 현상입니다. 일단 있는 4개를 기반을 잡아서 자리를 잡아놓고 확대를 해야 파급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질문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예, 박삼준 질의해주십시오.
○박삼준 위원   예, 박삼준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참 어려운 시기이고 여러 가지 일들을 현장에서 하시는데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 중에 권역별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를 위한 준비를 하신다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기술센터에 하나있고, 북부 권역 하나 하고 서부 권에 하나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권역별농기계임대은행 설치를 준비한다는 것은 이것은 한 군데를 설치하게 되면 그에 따른 비용이 약 1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천이나 남면에 한군데 한다면 부지매입비 시설비 장비확충 인력보강 등해서 약 1억2,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사실 한번 해보려고 시도를 해보니까 돈도 많이 들고 해서 내년에는 국비를 확보하는 방법이 있으면 국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확장해야 안되겠나? 그래서 국비확보 노력에 ... .
○박삼준 위원   저는 ... .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아침에 신문보도를 보셨겠습니다만 하동군에는 현재 외곽에 분소를 설치해서 농기계임대은행 분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겠다 하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아침에 담당계장한테 국비를 지원받았는데 어디서 지원받은 항목이 있는지 파악해서 접근을 해보자 그런 정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농기계라는 것이 임대를 하는 목적은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기종의 농기계가 많이 드는데 실제 1년에 보면 쓰는 시간은 보름이상 쓰지 않는 기계가 있습니다. 콤바인 이양기 이런 것은 그렇게 밖에 안쓰고, 트랙터는 대중화 되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렇게 권역별로 하려는 뜻은 좋은데 잘못하면 오히려 축소화 되고 혼선만 가져올 수 있다.
   차라리 기술센터에 그 돈의 그 인력을 더 투자하면 훨씬 편하게 할 수 있고 수송 시설만 만들면 가능한데, 권역별로 해놓고 거기에 누군가 근무를 해야 되고 수리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파생적인 문제가 생기는데 이렇게 편리함만 쫓아서 하는 것보다는 합리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있지 않으냐? 오히려 센터에 좀더 확충을 해서 하고 인력을 보강해서 그 불합리함을 해소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생각을 하는데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면마다 하나 해야 된다는데 우리가 예산의 규모나 면마다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또 권역별로 해나도 면의 이기심들이 있습니다. 통제가 안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잘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예.
○박삼준 위원   강소농문제가 앞에 앞에 진흥청장님이 지으신 겁니까? 작지만 강한 농부들 이런 뜻에서 강소농이라 지었는데 그 이후에 나온 것이 6차산업까지 같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기술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빠져버리고, 강소농 하시는 분들 저도 한번 갔다 왔는데 가보면 블로거하고 이런 쪽이 강해져버리고 실질적으로 재배하는 쪽 보다는 폰 가지고 하는 일들이 많고 해서 조금은 현실감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예, 강소농 작지만 강하게 소득을 향상시키는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해보니까 지도를 하고 하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에 뒷받침이 여건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좀 향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팜파티 이런 부분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소득이 향상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지도를... .
○박삼준 위원   자기들끼리 가는 형태가 아니고, 뭔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좋겠다 싶더라고 예.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예, 안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늘이야기인데 이 정도 우량 씨마늘 증식단지 20헥타 하면 종구를 얼마 생산해서 얼마 정도 할 수 있습니까? 마늘팀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마늘팀장 송환준   현재 작년부터해서 10헥타 올해 동남해농협에서 농림부사업을 받아서 한 것이 10헥타르 총20헥타가 심어져 있습니다. 개별 농가에서 하는 것이 주아하고 조직배양 마늘을 하는 데가 설천하고 창선해서 6.7헥타 정도 됩니다. 거기서 나온 것을 저희들이 증식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262톤을 생산을 했었는데 보니까 31헥타 정도 파종이 되는 양입니다. 올해 마늘면적을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작년보다도 더 줄어들어서 올해는 514헥타 밖에 안나왔습니다.   매년 이런 추세로 된다면 500헥타도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당초 계획보다는 종구갱신이 당겨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배면적이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한 3년 정도 되면 저희들이 하는 이 운영을 계속 해준다면 1회 정도는 종구개신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광의의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마늘면적이 주는 이유를 크게 뭐로 봅니까?
○마늘팀장 송환준   보니까 물론 노령화에 의해서 노동력부족에서 일어나는 문제도 있겠고 그 다음에 저희들 분석을 올해 한번 해보니까 실제 2,000평3,000평 심는 농가가 힘이 들고 가격이 불안정하니까 그 면적을 절반으로 줄이는 농가가 훨씬 많습니다. 이런 면적이 줄다보니까 노동력보다는 가격하고 가격불안정 그런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전국에 우리가 5%됩니까?
○마늘팀장 송환준   지금 4%도 안나오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창녕이 몇%입니까?
○마늘팀장 송환준   창녕이 저희들보다 2,500헥타 되니까 몇 배 높습니다.
○박삼준 위원   창녕이 그렇게 늘었는데 왜 그렇게 늘었다고 봅니까?
○마늘팀장 송환준   창녕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은 남도마늘 위주고, 거의 90%가 남도마늘이고, 창녕 것은 80%이상이 대서마늘입니다. 20% 정도가 남도마늘이고 양념용으로 들어가는 남도마늘이고 나머지는 다 대서마늘이다 보니까 대서마늘이 남도마늘보다는 가격이 불안정합니다. 지금은 소비가 어느 정도 늘어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대서마늘도 가격폭락을 가져오지 않을까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제 생각하고 조금 차이 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녕이 거의 7~80%가 대서마늘입니다. 캐기가 남도마늘이 훨씬 수월합니다. 대서마늘이 캐기가 힘들어서 안 심습니다. 거기가 낙동강 지류고해서 기계가 됩니다. 우리는 6자 7자 비닐을 씌웁니다. 거기는 5자 비닐을 씌워서 전부 기계로 심고 기계로 캡니다. 5자 비닐을 씌우니까 트랙터로 해도 하나도 안그치고 해서 합니다. 남면에 가면 일정 부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천도 올해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결국은 관권은 가격하고 노동력인데 가격은 우리가 어찌하지 못합니다. 노동력 문제는 심는 문제를 창녕식을 도입하면 6자 7자 씌우는 것을 5자로 가자 그렇게 시범포를 만들어서 가고, 캐 것까지 기계화로 가서 해주면 별 무리없다. 그것만 되어지면 그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우리보다 창녕이 작았든 것이 7~8년 사이에 그 정도 3~4배 많아진 다는 것은 다른 것 보다는 소득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한 사람이 5,000평 이렇게 심습니다. 이 문제 관건은 기계화다. 기계화로 해줘야 독, 심고 안심고는 농민들이 판단할 문제고, 젊은 농민들 귀농하는 사람들 한 3,000평 심습니다. 자기도 기계화해서 하고 그렇게 정리를 해가는데 기계화에 만전을 기해주면 좋겠다 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마늘팀장 송환준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 한달 전에 의성에서 60명 정도 저희 군에 견학을 왔습니다. 마늘관련해서 견학을 왔는데 보물섬 마늘나라에서 모아놓고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는 왜 다 기계화 되고, 물론 의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처럼 노동력이 부족하다보니까 거기는 기계화로 다 갔습니다.   가다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300평 이렇게 재배하는 것이 아니고 임대를 해서 2,000평 1헥타 2헥타까지 젊은 사람들이 기계로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저희도 올해부터 기계를 보급 했었는데 효과를 한번 보고 보급을 해서 기계화 쪽으로 가지 않으면 앞으로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염려를 하고 있고, 기회가 되신다면 파종한데 한번 보시고 내년부터는 더 확대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어쨌든 남해 대표작물하면 마늘합니다. 우리가 마늘나라를 지어났고, 마늘연구소를 갔다 났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빼도 박지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할 사업도 아닙니다. 가야 될 사업이라면 오래 끌고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규모화 하는데 고민을 해줘야 됩니다.
   거기에 예산이 수반되 않고 다른 것을 자꾸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을 찾아야 된다. 그것이 정리가 되어야 되지, 그것이 정리되지 않고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시금치 3년째 습해 때문에 난리가 나지 않습니다. 마늘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늘팀장 송환준   예, 알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아까 답변 중에 마늘파종 면적이 작년에 파종한 면적이 872헥타고, 올해 파종한 면적이 742헥타 재조사까지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전년대비 13%가 감해졌습니다.
○박삼준 위원   7페이지 보면 마늘마케팅 홍보비 200만원 해났습니다. 어떤 의미로 마늘 홍보비라고 해났는지 모르겠는데 이러한 부분들 재배도 해야 되지만 홍보도 잘 챙겨서 해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예.
○박삼준 위원   9페이지 다랑이 축제 이야기입니다. 좀 전에 농정팀 이야기할 때 이야기 했었는데 다랑이 논 관리를 3개과가 비슷하게 합니다. 축제는 미래농업과에서 하고 전체적인 명승관리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일반적인 관리는 농정과에서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늘축제도 축제답지 못하고 모내기 때 쓰레질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기계화로 가는 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기계 가는 것을 가지 마라 하면 그것은 아예 포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계화 할 것은 하자는 겁니다. 하되, 노랗게 익었을 때 경관도 잘 나오고 할 때 사진도 찍고 허수아비 심고 축제 방법을 바꾸자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남해 쌀 선전도 하고 가능한데 이것을 심는 것을 하면 뻘 밭에 들어가니까 쉽지 않습니다. 미쳐야 가능한 일이거든요. 와서 즐길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하게 올해 관리를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판단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예.
○박삼준 위원   10페이지 농가경영진단컨설팅해서 이것이 비율을 정해놓으니까 5대5로 해라 하니까 국비150만원 내려오니까 군비150만원 보태서 300만원 얹어났습니다. 그렇지 예?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예.
○박삼준 위원   300만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이것은 공무원들이 합니다.
○박삼준 위원   공무원들 여비라는 이야기입니까?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예, 여비하고, 운영일지를 다 써기 때문에.
○박삼준 위원   알겠습니다. 14페이지 간이저온고를 공급을 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예, 저온저장고.
○박삼준 위원   몇 평이나 된다는 겁니까?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5평 정도 되는데 가격은 600만원.
○박삼준 위원   제작을 해서 갖다 놓는 것으로 하고?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예, 가서 설치 해주고 연중 가동을 할 수 있습니다. 마늘을 넣어났다가 다시 빼내고, 시금치 하면 시금치도 할 수 있고 다른 일반 농산물을 저장을 해났다가 가격 비쌀 때... .
○박삼준 위원   그러면 하나에 얼마정도 계상합니까?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1대에 제가 알기로 600만원 정도 못될 것이라 보는데 그 정도... .
○박삼준 위원   결국 소득하고 연계가 되자는 것 아닙니까?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예, 가격 조정도 되고.
○박삼준 위원   마늘 같은 경우에는 방법이 달라있어서 바로 내버리고 하는 문제도 있고 한데 어쨌든 시금치 같은 것은 조금 나을 것 같은데 그래도 시금치가 저장성이 많은 것은 아닌데 진짜 필요한데 해서 그냥 집집이 있다 이런 형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산서 보겠습니다. 예산팀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47쪽 248쪽 연달아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계수가 안맞고 해서 민간이전에 농업인단체육성에 계수들이 안맞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읍면농업경영인회 운영지원 부분도 있었는데 그것이 빠져있고 이래서 전년도 예산보다 뒤에 장에 가면 1,800만원이 증가한 것처럼 되어있는데 실제 작년에 통과된 예산서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예산팀장 임종출   작년에는 이 부분이 사회단체보조금도 있었고, 경상사업비도 있었는데 이것은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갈리면서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읍면농업인경영대회는 각 부서에서 요구를 할 때 빠뜨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추경에 실어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알겠습니다. 429쪽에 우수학습단체 해외연수 오늘인가 어제인가 나온 망운신문에 보니까 우리가 참 어렵습니다. 앞에 과에 있던 거나 지도를 잘해서 뒤에 문제가 파생되면 다음에 그 단체가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예.
○박삼준 위원   433쪽 중간에 사회보장적수혜금 돈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농가도우미지원 1명이 있는데 90일 한정이라 되어있는데 설명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여성농업인이 출산을 했을 경우 얘들을 90일간 돌봐주는 그에 따른 인건비.
○박삼준 위원   그러면 한 집에 90일을 봐준다는 겁니까? 한 사람 앞에.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예, 애를 낳으면 일을 못하니까 도우미를 한 사람 붙여서 해주고 자기도 일을 할 수 있도록.
○박삼준 위원   여성농업인이 1년에 출산하는 것이 몇 분이나 됩니까? 훨씬 많을 것 같은데.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왜냐하면 비율적으로 2대8이나 되겠는데 이러한 사업들을 늘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군비라도 가지고 이러한 사업들을 해줘야 될 일인데 그렇지 않고 비율대로만 1인분 내려왔으니까 1인분만 챙긴다 그래서 군비라도 지원해서 할 수 있는 사업 같으면 늘려주시면.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홍보를 해서 군비라도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박삼준 위원   435쪽 지금도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이 있습니까? 하다가 거의 하지 않지 않습니까? 마산마을 농기계보관창고가 하나 들어와 있어서.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마산 마을에 농기계가 산발적으로 도로가가 되어서 회관 옆에다가 보관창고를 새로 신축을... .
○박삼준 위원   알겠습니다. 436쪽 앞에 과에 할 때 어르신들 농민들에게 야간조끼를 입히는 것으로 15,000개 정도 되던데 사업을 잘 준비해서 하신 것 같아서 고맙고 감사한데, 농기계 안전표지판 경관등 어떤 것인데 금액도 상당히 비싸고 어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우리 팀장님이 나와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력육성팀장 김영인   인력육성팀장 김영인입니다. 이 사업은 대형농기계 트랙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관 등이 뒤에 기둥에 올라 불처럼 켜면 돌아가면서 완전히 시야를 볼 수 있게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위에서 완전히 돌게끔.
○인력육성팀장 김영인   예, 그래서 가격이 좀 비쌉니다. 일반 경운기에 부착하는 것은 있기 때문에 수시로 필요하면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가격도 비싸고 40개 정도 밖에 안되어서.
○인력육성팀장 김영인   신청을 받아서 해마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영준 실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실장님 나오시라고 했는데 마늘연구소 지금 현재 직책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감사입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감사가 채현배씨 하고 두 분이시죠? 민간회계사무소하고 기획감사실장님 하고?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박삼준 위원   기획감사실장은 당연직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우리 의원들이 출연금을 주니까 자꾸 따로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실장님을 모셨냐 하면 이것은 군의 기획감사실장님이 감사를 하고 들여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넘어가니까 돈 16억 줬으니까 자기들끼리 다 한다.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고 새로 들어오신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말씀들을 편하게 못해서 제가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감사를 어디서 어디까지 하고 책임이 어디까지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김두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에 기계가 어떻고, 돌아가는 것이 안되고 하는 부분은 자체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이 연구소를 운영하려면 당연히 직원들이 점검도 하고, 기계가 작동이 되도록 다 해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2차로 지도감독 권한은 농업기술센터 미래종업과에 있습니다. 마늘팀이 있기 때문에 자체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을 잘하는지 못하는 지를 미래농업과에서 지도감독을 하는 형태가 되고요, 저는 감사로서 본다면 주가 회계감사, 회계입니다. 회계 같으면 예산이 편성이 된 것이 적절하게 집행이 되었느냐 이런 부분만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박삼준 위원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회계감사는 실제 등록되어 있는 감사 두 분이 하실 것이고, 업무감사는 위임을 받아 있는 미래농업과에서 봐서 해야 문제가 있는 것은 해야 된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지도 감독을 해야 되지요, 기계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법인이 마늘연구소운영에 관한 것은 기계작동여부 점검 이런 것은 기본업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업무가 기계가 고장이 나면 고쳐야 될 것이고 그런 사항입니다.
○박삼준 위원   맞습니다. 아까 말씀이 마치 자기들 마음대로 쓰는 것처럼 보여서 적어도 남해군에 우리 공무원들도 감사하는 조직인 감사팀을 감사권을 가지고 있는 기획감사실장이 마늘연구소 감사다. 그래서 회계 감사를 정확히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홍찬   박득주 위원님.
○박득주 위원   기술센터 소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과 업무가 되어서 오랫동안 소장님 기다리시는데 한 가지만 다짐을 받겠습니다. 오전에 하복만 위원님 하고 김정숙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내용입니다. 다짐을 받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남해군 농수산물물류센터 건립관계입니다. 예산을 350억 준비를 해놓고 물류창고 1동 짓고 200평 규모의 냉동냉장고를 짓겠다.
   또 그것을 건립을 하면서 위치를 중부지역에 만들겠다 이렇게 보고 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고 세 분 위원들이 생각하기로는 유통업무라는 것이 산지에서 소비까지 냉동탑차로 이용하면 1시간이나 2시간이면 들어갑니다. 그것을 꼭 중부지역에 만들어서 남해 군비를 투자를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고, 이것을 다시 타당성조사를 해봐서 계획 설계부터 다시 한번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되도록이면 물류센터를 남해 노량 같은데 가까운데 한다든지 아니면 기술센터 옆에 한다든지 우리가 탑차 실으면 바로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꼭 중부지역이나 서울 가까이 만든다는 것이 350억 투자를 밖에 한다는 그런 뜻인데 제가 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해서 물류센터 건립할 때 우리 의원님들 건의를 받아서 다시 한 번 제고를 해주십사 하고 다짐을 받으려고 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태연   저희들 방향이 지금은 위원님 말씀처럼 수송할 수 있는 장비가 좋기 때문에 여기서 출발해서 올라가면 보통 6시간 7시간이면 올라갑니다. 그런데 생물이 올라갈 때 각 지역에서 생물이 올라올 때 만약에 폭설이 와서 기상재해가 있어서 수송이 안될 때 이럴 때를 이용해서 틈새시장을 한번 노려보자. 또, 서울에 고정적으로 유통망을 통해서 납품을 할 때 기 유통업체 판매업체에서는 물량이 올라오다가 중단이 되고 하면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 때문에 지방의 먼 지역하고는 유통계약 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농산물 뿐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수산물이 냉동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산물이 비중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농산물은 크게 계절적인 것을 안받기 때문에 그래서 수산물하고 농산물하고 같이 해서 남해지역에 그나마 재해로 인해서 며칠씩 못 올라가는 그것이 수확을 해놓고 우리가 보관을 하게 되면 신선도나 모든 것이 떨어지니까 거기서 막바로 저장을 해났다가 곧 출하를 하게 되면 신선도나 상품의 질이 좋기 때문에 남해물량 질도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당장 내년도 안하고 2018년까지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일단 입지적인 여건을 조사해서 전체적인 것은 분석해서 2018년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박득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는 것 보다는 위원들이 건의한 사항을 참고로 해서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한 번 해서 내년 업무보고 때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만 아시고, 소장님이 끝까지 참석하셨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니까 그런 업무계획이 올라왔을 때는 반드시 의논을 해서 해주십사 해서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텐터소장 조태연   예.
○위원장 정홍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예산서 한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439페이지 마늘을 이용한 특산품 개발 이것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모 법인에서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마늘을 이용한 특산품을 개발하는데 돈을 지원해주라 되어 있는데... .
○위원장 정홍찬   법인에서 그랬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예, 법인에서.
○위원장 정홍찬   이런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마늘연구소는 뭐하나 이 말입니다.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자기들이 개발은 했습니다만 연구소를 거쳐서 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자부담이 3,000만원 플러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자부담도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자부담 30% 합해서 1억입니다.
○위원장 정홍찬   이런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마늘연구소에서 정보나 연구개발비도 있고 한데 이런 것을 활용해서 마늘을 이용한 특산품 같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마늘연구소를 통해서 되어야 되는데 마늘연구소 보다도 가장 전문기관이 마늘연구소 아닙니까? 거기보다 더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거쳐서 하게 됩니다.
○위원장 정홍찬   이것도 연구소가 문제가 있든지 어디든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440페이지 민간보조사업에 국화작품 거치대 국화작품에 대한 지원이 550만원 삭감되었네요?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올해 국화전시회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군민의 날 행사가 있기 때문에 틀을 하나 이미 제작을 올해 해줬습니다. 남해대교 해줬고, 1개 더 지원해라 해서 1개는 계속 사용을 하고, 새로 신규로 제작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홍찬   작년 1,000만원 사업비에서 제작을 해줬으니까 내년에 안해줘도 국화연구회에서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아닙니다. 이것은 모형틀을 제작하는 경비를 지원해줍니다.
○위원장 정홍찬   삭감을 했는데 어디서 할 겁니까? 1,000만원 주다가 올해 450만원밖에 안주는데?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모형틀 제작이 다른 부분에 있을 겁니다.
○위원장 정홍찬   밑에 중간 하단부에 삼정개 튤립 조성 부분 작년에 아예 지원이 하나도 안되었습니까? 금년에.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올해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그런데 왜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추경 때 했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추경에 얼마 확보했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예, 2,000만원.
○위원장 정홍찬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작년에 선거 때가 되어서 저도 한번 들러봤습니다만 어쨌든 꽃 자체가 처음이고 하니까 재배하는데 노하우가 부족해서 그런지 센터에서 전문적인 기술보급을 못해서 그런지 이동 튤립 하고는 비교가 많이 안되던데?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근본적인 문제가 작년에는 완전 생 땅입니다. 생 땅을 갈아서 튤립을 심었기 때문에 거름도 하지도 않고 했기 때문에 꽃이 잘못되었는데 올해는 성토를 많이 했습니다. 거름을 넣어서 꽃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새로 조성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정홍찬   봄에 튤립은 장평소류지 때문에 타지 관광객들한테 특히 사진 찍는 사람들한테 인식이 되어있는데 그런 부분을 작년에 안하다가 장평소류지도 한다 하고, 미조도 한다고 하는데 꽃이 안좋다든지 주변경관이라든지 안좋으면 안하는 것만도 못합니다.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전년 수준이상으로... .
○위원장 정홍찬   튤립은 서부경남만 가봐도 많이 합니다. 관광지마다 많이 심어져있기 때문에 꽃이 안좋으면 하지 마십시오. 센터에서 재배지시를 하든지 미조 본촌마을에서 부녀회 중심으로 합니다. 잘못하면 이미지 다 버립니다. 군비가 들여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재배노하우를 제대로 해서 꽃이 인근시군 이상으로 해야 되지, 안좋으면 다음에 안좋은 이미지 복구시키는 데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기계 문제입니다. 송팀장님 앉아서 들으세요. 부탁입니다. 농기계 국가적으로도 농기계은행해서 농민들 편의를 주고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계절별로 시기별로 농기계를 같이 원하는 사람이 많아서 이 수요를 충족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요?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예, 농기계 부족 현상도 있고, 이동문제도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한해동안 농기계대여가 1,300대를 대여를 했습니다. 1,300대를 대여를 해줬고, 이용농가가 1,190농가가 이용을 했고 그에 따른 수입이 2,400만원 수입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어쨌든 새롭게 구입하는 농기계를 1년에 사용을 한번도 안하는 농기계가 있지요?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예, 있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그런 것은 과감히 처분을 하십시오. 그리고 새로 구입하는 농기계는 어쨌든 농민들이 실제 수요에 사용자들이 요구하는 그 농기계에 충족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트랙터나 콤바인 사이즈에 맞추어서 임대용으로 나가는 것은 그 사람들이 원하는 크기를 우리가 충족시켜줄 수 있도록 그냥 형식적으로 대수만 늘릴 것이 아니고, 그리고 제발 한 번 더 부탁드리지만 불용농기계는 빨리 처분하십시오. 1년에 한번 정도 하는 이런 것은 과감히 처분해서 새로운 농기계로 바꿀 수 있도록 그것이 능동적인 대처도 탄력적인 운용 아닙니까?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제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두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두일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서 간단히 물어봤는데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 마늘재배 농업인경쟁력향상 그 부분인데 지금 마늘을 대서마늘로 갈 겁니까? 마늘팀장님 잠깐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남해 추세가 대서마늘로 늘려 갈 것인지? 일반 조생으로 갈 것인지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됩니까?
○마늘팀장 송환준   대서마늘은 창녕에서 현재 하고 있고, 의성은 한지형 마늘이기니까 별개고, 저희들은 옛날부터 남도마늘입니다. 이것을 하루아침에 대서마늘로 다 바꾸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비율을 남도마늘 대서마늘 비율을 7대3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나... .
○김두일 위원   지금 왜 제가 물었느냐 하면 결국 파작은 어느 정도 기계화로 대체가 될 것인데 수확이 앞으로 기계화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서품종으로 가는 것이 전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가격이나 젊은 층이 많아지다 보니까 대서마늘을 선호하는 것이 있으니까 농협에서는 대서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마늘팀장 송환준   그런데 현재 심어져있는 것이 1% 미만입니다. 남해군에서 심어져 있는 것은 대서마늘은 1% 미만이고, 농협에서는 수입률 자체가 높으니까 남도마늘 보다는 대서쪽으로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실제 수확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기계화가 된다면 7대3정도 까지는 안 괜찮겠나 생각이 듭니다.
○김두일 위원   다른 지역은 사질토가 있는데 우리 남해는 점질토가 많다보니까 대서마늘을 심었을 때 기계화로 갔을 적에 작업이 불편하고 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마늘산업경쟁력향상을 위해서는 논 객토 그러니까 모래 성분을 넣어줘서 논들에 객토를 마늘 논 객토에 대해서는 대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마늘팀장 송환준   1모작을 목적으로 하면 객토가 가능한데 저희들은 2모작을 다 합니다. 벼를 심고 시금치나 마늘을 심게 되는데 모래를 갖다 넣었을 경우에는 나중에는 결국은 모래 성분은 씻겨 내려가고 밑으로 내려갑니다. 전체 객토가 되지 않고 객토를 요즘 구하기도 힘듭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농가들이 선거때 확인을 해보고 현장에 가서 봤는데 이 분들이 논에 모래를 넣어줘서 지금 현재 남해에서 이동이나 이쪽 지역은 사질토가 있지 않습니까? 고현이나 일부는 완전히 점질토입니다. 점질토 성분이 많은 곳은 시험적으로 모래를 넣어줬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안 있는가? 남해의 품질 향상하고 작업을 위해서 대책을 세워줄 용의는 없습니까?
○마늘팀장 송환준   모래를 넣는 것은 임시방편은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전체 객토는 되지 않는다. 일시적일 뿐이지 결국은 다 씻겨 내려갑니다. 객토를 하려면 우리나라 전체 객토로 다 이루어졌는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몇 십 년이 되었는데 객토만 좋은 것이 있다면 일반 모래보다도 객토를 확보해서 그것을 갖다 넣는 것이 낫지 모래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꼭 사실토 성분의 흙을 넣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꼭 모래만 아니고, 사질토 성분의 흙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강가에 사질토 그런 것을 넣을 수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잔디 시범포 같은 경우는 매년 모래 사 넣어서 생산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하면 안될 것이 뭐 있어요? 돈이 문제지.
○마늘팀장 송환준   객토만 충분하다면 얼마든지 가능한데... .
○김두일 위원   그것은 우리가 대서마늘로 간다면 필히 일부지역은 시험적으로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늘팀장 송환준   나중에 검토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올해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마늘팀장 송환준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홍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한 10분 정회를 하고 4시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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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환경농업과 소관      
○위원장 정홍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농업과 팀장소개 및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10분정도 주요사항만 보고 해 주시고 예산안중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은 생략하고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반갑습니다.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15년도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환경농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홍찬 예살결산특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농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농업팀장 송재배, 식량작물팀장 박태우, 원예기술팀장 박남식, 축산팀장 김도 입니다.
그러면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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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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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농업과장 박재철   다음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농업과 2015년도 증감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농업과 예산은 군 전체예산의 3.7% 센터예산의 37.8%인 127억5,200만원 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난해 대비 하면 14억2,500만원이증가 되었습니다. 팀별로 보면 환경농업팀 2억7,700만원 감이되었습니다. 이것은 농축순환자원화센터 인센티브사업으로 9억4,000만원 사업이 종료됨으로 감이 되었습니다.
유기질 농자재지원사업 비료지원, 생태단지조성사업 등 예산이 더 확보되어 실질적으로 7억정도 증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식량작물팀은 9억3,40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쌀소득 직불보조금 6억7,000만원 작년에 문제가 되었던 키다리병 예방을 위한 발아기 살망기지원 전문약재공급 육묘장 설치사업등으로 인해서 증가되었습니다.
원예기술팀은 시금치 해썹시설 기후변화대응 난지 과수육성, 비가림 고추재배시설등 5억이 증가 되었습니다.
축산팀은 마늘을 활용한 사료첨가제지원 한우홍보마케팅 1억등 2억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안 452페이지 친환경인증수수료지원 친환경 인증갱신 또는 신규 농가에 대한 수수료 1억5,000만원   친환경 인증작목반 농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친환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비 2억9,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로 친환경 실시 농가를 위해서   친환경 신규거점 작목반 친환경작목반 방제지원 1억원, 유아등설치사업 온탕 소독기지원 2,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453페이지 벼 재배농가 우렁이공급 250헥타분 5억원, 국도비 보조사업 유기농자재 지원 5,04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454페이지 유용미생물 자재구입 지원은 친환경을 위해서 농업이나 축산에 효과적인 유용미생물을 접목시키고자 3,000만원 생태농업단지조성 작목반은 20헥타 마을단위는 50헥타 이상 실천조건으로 도비보조사업 2억4,500만원 신규 확보했습니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작년에 10억1,000만원을 지원 하였으나 이번에 16억으로 6억을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454페이지 토양개량제공급은 3억9,100만원 친환경 농업직접 지불제 2억1,0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456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직불보조금 4억8,500만원 457페이지 키다리병 방제를 위해서 전문소독약제 2,000만원 쌀 보전직불 보조금은 단가상승으로   30억5,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58페이지 쌀전업농가가 참여하는 고품질쌀 생산단지조성 3,600만원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대 방제복 등 1,6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459페이지 벼 육묘용 상토지원사업 4억원, 볍씨 소독 발아기 5,000만원 볍씨 탈망기 지원 10대에 1,5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460페이지 관내 7개소 벼 육묘장이 있습니다만 육묘 생산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고자 신규로 2개소 설치하는데 1억5,000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461페이지 벼병해충 무인헬기임차료 2억으로 확대 편성 했습니다. 돌발 병해충 방제 약제구입 1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462페이지 기능성 쌀 재배단지 조성 600만원 새로운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밭 농업직불제 1억5,000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463페이지 시금치경쟁력제고 수도권 출하를 위한 물류비 5,000만원 시금치 유통 해썹시설 1억2,000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464페이지 우량채소모 공급 고추모공급과 미니 단호박 모종공급에 5,600만원, 채소 농기계지원 사업은 시금치와 마늘 농기계구입 1억2,400만원 편성 했습니다.
465페이지 기후변화대비 고소득 특화작목 재배단지조성 2억원 특용작물 생산 시설 현대화 2,500만원 신소득 과실 생산시설 현대화 1,250만원 베리 생산시설 현대화 4,25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66페이지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하우스 10개소 1.2헥타 1억2,200만원 노후화된 수출농단 선별장 개선 하고자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467페이지 노후 하우스 시설개선 1,000만원, 채소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2,000만원, 시설원예 품질향상시범 1,000만원 등이 신규사업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468페이지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 2,200만원 이 부분은 수출농가 하우스 지원 부분입니다.
보물섬 남해한우 브랜드 명품화사업으로 비육우 대상으로 남해마늘을 활용한 사료제 첨가 사업비 1억원 마늘을 첨가해서 스토리마케팅을 해서 지역축제나 대도시 소비자 대상으로 홍보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남해한우 홍보마케팅비 1억이 편성되었습니다.
한우혈통보존 및 기반조성에 송아지생산 안정제지원, 암소 친자확인 지원 한우등록사업 등 2억6,000만원
소고기 이력추적관리를 위한 귀표부착, 한우거세, 한우유전자 능력평가 한우등록 한우지예 고급육 생산장려 초음파 진단료 지원, 친환경축산 인증비 지원 등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속 지원 하겠습니다.
471페이지 낙농 및 기타가축육성 사업비 학교 우유급식 지원 6,490만원 낙농농가 헬퍼지원 2,400만원, 젖소산우능력검증 능력개량 등도 올해 유사한 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472페이지 흑염소 품질 고급화 생산 시범으로 흑염소의 품질 고급화를 위해서 7,000만원 본 사업비는 신규 편성 되었으며 축사개선과 사료배합기 첨가제 등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73페이지 가축방역지원을 위한 공수의 수당지원, 긴급방역 약제구입 송아지 경매시장 활성화 재료비, 경매시장 활성화 시술비, 가축약품지원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 약품구입 474페이지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백신 구제역약품 구입등은 매년 유사한 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공동방제단운영비는 소규모농가 상시방역을 위해서 다섯개 공동방제단 운영 인건비와 약품비 2억2,8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475페이지 구제역 긴급방역을 위한 주사기등 재료구입비 소규모농가 기술지원 등 1억원 편성 되었습니다.
477페이지 한우송아지 피해보전 직불제 지원 FTA에 따라서 한우송아지 의 피해 직불보조금 1억5,000만원 한우 송아지 폐업지원 직불금 5,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478페이지 조사료 생산 사일리지 제조지원 조사료 생산장비지원 479페이지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도 전년과 유사한 금액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제조비닐이 3,680만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3,300만원 이상 크게 확대 편성 되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조사료 품질 검사예산 이 편성 되었습니다. 인건비와 품질평가 사무운영비등 2,500만원 이것은 전남 등 다른 지역에서 유입되는 볏짚에서 농약검출 사례가 있어서 신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원안가결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에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이 마지막 시간이고 계속했던 사업들 이기 때문에   휴식 시간 없이 마칠 생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예산서 453페이지 군전역 우렁이공급이 농민들 호응이 좋더라고요 예산이 작년보다 1억이 깍였네요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작년에 단가를 높게 잡아서 편성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계약 입찰을 해 보니까 한 4억몇천만원 들었습니다. 면적을 확대해도 5억이면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5억이면 농민들이 전부 요구하는 량을 공급 가능합니까?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예, 공급ㅇ 가능합니다.
○박종길 위원    다음 페이지에 생태농업단지 조성 2억4,500만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도비보조사업으로 친환경과 같은 개념으로 보셔도 되겠는데 이름이 생태농업단지로 표시되었고 기본조건은 작목반 20헥타이상 마을단위는 50헥타 이상 실천하는 조건으로 본 사업비가 지원 되겠습니다. 일정 비율이상은 지침상 30%이상 인증받는 조건으로 지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단지가 광범위 한데 지원하는 농민들이 있습니까?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현재 군내 친환경을 실천하는 지역은 있습니다마는 인증 받은 지역은 아직 없습니다.
○박종길 위원   남해에서 그렇게 넓은 면적이 인증 받을 수 있는 가 싶어서 살 잘살펴 보십시오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단지를 선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459페이지 벼 육묘장상토지원이 있습니다. 내년에 2개마을이 늘었다고 하는데 지원 하는데 애로가 없습니까?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459페이지 벼육묘용 상토지원 사업비는 전체농가 및 육묘장을 대상으로 농가 필요한 전체 지원이 되겠고
위원님 말씀하신 육묘장 신규 2개소설치는 남해군내 육묘장에서 생산되는 비율이 30%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율도 높이고 육묘장이 없는 읍면이 있어서 수요를 받아서 2개소를 더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상토 지원 해 주는 데 농민에게 지원하는 것은 알아서 하겠지만 육묘장에 지원해 주는 것은 충분한 량이 됩니까?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육묘장에도 일부 지원 됩니다마는 만족할 만큼 지원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종길 위원   육묘장을 하고 있는 분들이 모자라는 부분은 자기들이 해야 되네요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상토를 공급할때는 농가의 재배 면적에 따라서 보급을 하고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농가에 보급된 상토가 육묘장으로 가서 활용되어서 육묘에 활용이 못되어서 부족되는 부분이 있고 전체 사업비를 가지고 육묘장에 갈 수 있는 비율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육묘장으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465페이지 고소득 특화작목 재배단지조성에 2억인데 업무보고에 고소득 특화작물 생산단지와 같이 연계되는 것입니까?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예, 같은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런데 여기는 2억이고 업무보고 에는 2억6,000만원으로 나와 있네요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업무보고서 7페이지에는 4억2,000만원 이고 예산서에 2억은 자부담이 포함 되는 부분으로 계산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471페이지 학교 우유급식비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원합니까?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예, 학교에 들어가는 우유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흑염소 국도비 7,000만원이 있는 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흑염소는 상주에서 많이 사육을 하고 있는데 농가의견을 받아 보면 개량사업비를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이번에 7,000만원 예산은 축사개선 배합사료 첨가제를 활용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마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처음 시작한 부서와 상의해서 염소의품종을 갱신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지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염소가 재래종들은 작고 냄새도 많이 나는데 신품종은 냄새도 없고 크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신경써서 고소득 사업으로 발전시켜서 연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최대한 긍정적으로 사업범위를 확대해서 품종갱신도 가능할 수 있는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473페이지 공수의 수당 보조지원 4명 5,280만원 이것은 뭡니까?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가축방역을 위해서 관내 개업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 중에서 네분을 공수의로 위촉해놓고 있습니다.
수시로 병해충 예찰하고 예찰결과를 보고 하고 있습니다. 월별 활동에 따른 기본수당이 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일할 때 수당이 지급됩니까? 일을 안해도 지급이 됩니까?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공수의로 지정되면 연간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활동이 있든 없든 정해진 대로 지급해야 되네요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활동한 내용을 매월 보고 하도록 되어있고 보고내용을 확인해서 충분한 활동을 했을 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다음은 김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업무보고 8페이지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10개소 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신청을 많이 안하죠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미리 수요조사를 하는 데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적극홍보해서 내년에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는 사업인데 비가림재배시설을 하면 단기작으로 합니까 후기작으로 무엇을 합니까?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고추는 생육기간이 길기 때문에 한번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비가림시설을 1년내내 고추 단기작으로 하면 이기작 보다는 소득이 떨어지는데 조절해서 하면 안됩니까?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가온이 안되기 때문에 단기작으로... .
○김두일 위원   일반 노지고추 재배하고 후기작으로 일찍 빼내고 시금치하하는 것과는 소득이 어떻게 되든가요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시금치를 접목해서 확인해 보지 못했는데 비가림재배 했을 경우 노지보다 생육기간 이 길게 되어서
○김두일 위원   소득이 얼마 정도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
○김두일 위원   옛날에 시금치 가격이 없을때는 이것이 안정적이었는 데 고추를 가을전에 뽑아버리고 시금치로 가면 소득적인 면에 있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안하는 것 같아서 한번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예,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시금치가 수도권으로 진입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저번주에 가락경매시장에 다녀 왔습니다. 우리 지역 농협에서 수탁경매를 하는데 대구나 부산 쪽의 중매인이 집중 되어있습니다.
그분들이 경매를 받으면 대부분 대구 부산으로 유통 되고 있고 일부 물량이 수도권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10%정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수도권 진입을 위해서 5,0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중매인들을 위한 예산인지 어떤비용으로 쓸 것인지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올해는 클러스트사업단이 통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포장재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내년에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포장재뿐만 아니고 유통에 따른 물류비가 지원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5,000만원이 클러스트사업에 포장재로 지원해 주고 있는것입니까?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클러스트사업단에서 시금치 유통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수도권 권으로 가는 유통물량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물류비를 지원한다든지 다른 지원방법을 검토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시금치 클러스트사업단에서 판매되는 곳이 업체로 갑니까? 어느쪽으로 갑니까?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클러스트사업단에서 직접 포장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포장재를 클러스트사업단에 납품하고 있는 지역농협별로도 포장재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 자금이 농민한테 간접 지원 되는 것으로... .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예, 간접지원도 되고 시금치 브랜드를 높이기 위한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앞으로 연구되어서 시금치가 안 좋아서 수도권으로 못가는지 유통망이 부족해서 못가는지 연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시금치 품질보다는 유통망 확보가 더 시급한 것같습니다.
○김두일 위원   미래농업과에서 이야기한 중간물류기지 올해 400만원 들여서 컨설팅에 들어가는데 그쪽으로 같이 갈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일 수 있겠네요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예, 거기와 연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산서 452페이지 유아등이 친환경단지 이야기 하는 것이죠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예, 맞습니다. 유아등과 온탕소독기가 있는 데 친환경농가에 볍씨 약재 소독을 못하니까 온탕기 10대를 계획 했고 유아등 80대 계획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유아등은 싼것인데 남해군 친환경단지 시설하는 사업비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구매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자부담 30%이상되면 보조사업자가 시행할 수 있고 그 이하면 저희들이 직접 시행 할 수 있습니다.
좀더 긍정적인 것이 어떤 부분인지 판단해서 자부담을 많이 하더라도   저희들이 입찰 할 수 있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면 그런쪽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유아등의 경우에는 인터넷에 보면 한 개당 10만원 이렇게 되는데 사업계획서에 보면 50만원 100만원씩 되어 있어서 품질나름이겠지만 사업을 집행 하실때 과에서 현실성 있게 접근 하시면 좋지 않을까생각합니다.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가격이 많이 차이 나는 부분은 가정용 이라든지 수집할 수 있는 거리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김두일 위원   454페이지 유용미생물자재구입지원 3개소는 어떤 단체를 이야기 합니까?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신규사업이라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 못했습니다마는 농업이나 축산 농가에 효과적인 미생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농가에 공급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김두일 위원   새남해농협과 연계 되는 것입니까? 개인들에게 1,000만원 씩 주어서 자기집에서 유용미생물을 길러서 쓰라고 하는 것입니까?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개인 농가별로 하는 것은 아니고 방침을 정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새남해농협의 퇴비공장 시설을 활용 한다든지 원균을 사와서 배양시설을 갖추어놓고 농가에 공급 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진행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1,000만원에 3개소로 되어 있어서 그렇고 미생물이라면 검증할 수 없는 것아닙니까? 처음오 한다면 투명하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예,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미곡처리장 결손부분은 환경농업과 담당 합니까?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그 부분은 농정산림과 유통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미곡처리장에서 결손나는 주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태연   미곡종합처리장이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 앞전에 많이 날때는 전부 시설자금 장비구축하는 데 자금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전체적인 운영비에서 절반씩나누었고
지금은 시설자금은 어느정도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원료구입자금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친환경농업을 해서 쌀을 생산했는 데 유기농이나 무농약으로 생산 했는데 다른 곳에 판매할 수 있는 입장이 안됩니다.
그것을 RPC에서 사서 학교급식으로 공급하고 나머지는 일반 유통 시키고있는데 부족합니다. 그리고 매입했던가격보다 높게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손이 나오고   
농협 계약재배 물량을 수매 할때 약정가격 자체를 일반 시중가격보다 포대당 1~2,000원 더 주고 매입하기 때문에 결손이 있습니다.
당초 RPC를 농협에 운영권을 줄때는 농가에 직접 지원을 못하니까 원물을 확보할 때 일반 시중가보다 조금 더 주는 조건으로 매입해라 그렇게 해서 결손이 나왔을때 행정과 농협에서 부담하자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결손이 나옵니다.
○김두일 위원   결손이 올해의 경우에는 얼마였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태연   금년에 3,000만원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야기 듣기로는 도정하고 수매하고 상당히 차이가 난다고 하거든요 남해 쌀 들이 조기에 베어서 수분질이 많은 상태에서 두었다 가 도정하면 양이 줄어 드니까 보이지 않는 결손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장부상으로는 7,000만원 될지 모르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더 누적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느시점이 되면 터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태연   그런쪽으로 나오는 결손을 전부 보상해 주고 있는데 도정수율이 육지 완전등숙 되었을 때 수확 한 것 하고 남해 이모작을 위해서 수확한 것하고 수매받을때는 표가 없는데
완전 건조가 되었을때 도정을 하면 저쪽은 70% 나와도 우리는 많이 나와야 68%정도 밖에 안나옵니다.
원수율 자체가 낮고 지금은 쌀을 완전미라 해서 옛날에는 쌀이 들 여물어도 같이 들어가는데 지금은 완전히가려 내 버립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인 상품율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결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보존해 주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우리 수도작의 문제점이거든요. 시금치나 마늘 때문에 일찍 심어서 적기에 수확을 안하고 일찍 베어 버리고 미곡처리를 하다보면 수율이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 책임을 어느쪽에서져야되느냐
바로 수도작재배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농업과 과장님과 소장님이 농업교육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추곡수매장을 돌아보니까 등급율이 너무 많이 떨어지거든요. 검사원들도   하동과 비교해서 너무 차이 난다는 것입니다. 돈과 관계 되거든요.
수도작을 담당하시는쪽에서 교육비라든지 적극적으로 들여서 남해 농민들이 수도에 대한 인식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태연   알겠습니다. 한가지 우리는 이모작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육지하고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 너무 강요를 못합니다. 대체방안으로 조생종이나 중생종 종자를 넣는 데 중만생종한테는 품질이 떨어집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대한 품질을 높이는 데 노력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홍찬   다음은 박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득주 위원   식량작물팀장 나오세요. 벼 육묘장에 지급되는 상토를 일반하고 보조하고 똑 같습니까?
○식량작물팀장 박태우   보조비율은 같습니다.
○박득주 위원   문제가 100상자 200상자 하시는 분들은 육묘장을 통해서 나가는데 100상자 밑으로 되시는 분들은 상토가 공짜라고 이야기 되는 바람에 전부 할당량을 받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육묘장에서 해가지고 주어야 되는데 이중지원이 됩니다. 그 사람들은 가져가서 농토에 안 넣고 다른 곳에 넣어 버리고 다시 육묘장에서 타갑니다.
그럴 것 같으면 육묘장에 좀더 지원하고 단가를 낮추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3,000원인데 농민들이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묘장에 공급을해 주고 그만큼 단가를 낮추면 계산이 되겠는데 나도 이번에 25,000개 정도 하니까 상토 값이 200만원 이상 넘어가거든요.
그렇다면 상토공급을 이장님에게 신청받을때 육묘장에서 가져가면 안주어야 되는데 육묘장에서 모를 가져가면서 자기 앞으로 다 가져갑니다.
처음선전할 때 농가에 가는 것은 무조건 공짜라고 이야기 하니까 자기집에 30개 필요 하면 50개정도 신청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는 육묘장에서 사간다면 그것을 반납하고 가면 되는데 이중지원이 됩니다.
내년 봄에 조정할때 8개 업체 오시라고 해서 의논을 해서 업체에서 2,500원을 받든지 조정이 가능한데 그것을 잘 간파를 해 주십사 말씀을드리고
그다음에 대보벼 키다리병 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결국 육묘장에서   욕을 먹습니다. 기계에 넣어서 정밀히 해서 내보냈는데 금년에 대보벼는 유달시 그렇게 되었다고 보고 냉수온탕소독기 10대 구입 한다고 했는데 되도록 이면 이번에 두군데 늘어나니까 10군데가 되는데
저번에 진주농기계 박람회에 가서 설명을 듣고 그 기계가 하나씩 꼭 있어야 되겠다. 그것이 공급되어서 키다리병 발생하는 것을 모자리에서 부터 방제를 해야 됩니다. 이점을 반드시 유념해서 소독기를 되도록 그쪽으로 해주셔야 되지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주면 관리를 못합니다. 육묘장이 아니면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금년에 보급종 동진벼가 없어졌는데 작년에 남평벼가 없어지고 대보벼를 주면서 내산에 어디에서 가져 왔다는데 그분 것은 더해요. 칠곡이나 의성에서 온 것은 괜찮고 남해에서 재배 했다는 것이 안좋습니다. 가마니 이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새누리벼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남해에서 시범포를 한 것입니까?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진벼가 없어지고 새누리벼로 비축미가 선정 되었고 종자포 때문에 고민을 많이해서 새누리벼 80톤의 보급종을 확보했습니다. 1,100헥타 파종할 수 있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보급하는 보급종을 공급 하겠습니다.
○박득주 위원   새누리벼는 박태우씨 봤습니까?
○식량작물팀장 박태우   새누리벼는 전국적으로 많이 재배되는 곳이 충처에서 해왔습니다. 도복에 강한 품종이고 키다리병에 강한 품종입니다.
○박득주 위원   금년처럼 대보벼 종자 공급하듯이 하면 안되고요. 반드시 남해풍토에 맞는지 한해쯤 10헥타 20헥타 해 보고 종자를 받아야 되는데
금년에 80톤이 와서 다른병이 나오면 그때는 기술센터 다 같이 욕을 들었으니까 새누리벼 조금 봤다고 하니까 신용을 합니다마는 농민들에게 큰소리 안듣도록 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식량작물팀장 박태우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김두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박득주 위원님이 육묘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 하셨는데 위원님 말씀 중에 온탕소독기 대보벼키다리병 때문에 특별히 예산을 마련해서 과에서는 부락마다 공동으로 주려고 1대씩 보급할 계획인데
육묘업을 하고 있는 박 위원님께서   육묘장에 달라 말씀 하시면 위원으로서는 당연히 해서 안될 말씀 이라서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육묘업을 하시면서 육묘업자에게 달라고 하시면 육묘 흙도 그런식으로 말씀 하시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박 위원님이 다시한번 정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득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받아 들였다면 온탕기가 가격이 비싸고 10대로 올라와 있어서 육묘장 두군데 늘리면 10군데 되니까 되도록이면 육묘장에 배치해 달라 그런뜻이지 나한테 꼭 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김두일 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한 문제입니다.
○박득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다음은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육묘장 이야기 나왔는데 없는 지역이 몇군데나 됩니까?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삼동과 고현이 없습니다.
○윤정근 위원   확대지원 추진계획 내용이 육묘장 할 사업자가 없다는 것입니까?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그동안 적극적으로 유치 운영 하고자 하시는 분이 없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번에 사업배정 할때 없는 지역도 우선 해야 되지만 없는 지역내에서   도 육묘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사업에 대한 의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정근 위원   수지 타산이 안맞다는 것입니까?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2006년부터 본 사업을 시작 했었는데 적극적으로 신청하시는 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윤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자료에 보니까 남해도 친환경 토양관리부분 폐광산지역이 있습니까?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삼동 내산지역에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런 사례가 없었는데 2~ 3년전에 폐광산에서 오염물질이 내려와서 나락이 잘 안된다는 민원이 있어서 시료를 검사 한적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지역에 그런일이 생길 것에   대비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윤정근 위원   120만원 이죠.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홍찬   다음은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고소득 특화작물 생산단지조성에 섬애약쑥을 상당히 100헥타 조성 하겠다고 했는 데 판로가 잘 준비 되어 있습니까?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관내 업체에서 가공품을 생산해서 계약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100헥타까지 확대해도 문제 없이 판로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현재 6.7헥타재배되고 있는 데 년차적으로 100헥타 까지 목표를 세워 봤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가공제품 생산판매등에 따라서 충분히 적정면적이 유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복만 위원   우리가 강화도에 연수갔다가 강화약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강화약쑥이 오히려 남해 약쑥보다는 브랜드 가치가 더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많은 금액이 판매가 안되고 있더라고요. 30억 정도 이야기 들었는데 이 정도하면 너무 과잉생산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당부를 드립니다.
454페이지 유기질비료 공급 지원에작년보다 6억정도 늘었습니다. 농축순환센터에서 생산되는 그 비료죠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예,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올해 판매금액이 얼마나 올라 왔습니까?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농축순환자원화센터가 지난 9월1일 출하를 하고 그때는 올해분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새남해농협내에서 환원사업으로 4만포를 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생산만하고 있고 판매는 아직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가격품질 경쟁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가격이나 품질면에서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지역에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하복만 위원   우리지역에서 생산 되었으니까 많이 살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벼 육묘장 설치는 어디 두군데 할 계획입니까?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아직 대상지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수요를 두군데로 받아놓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공모를 해서 선정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무인헬기 임차료 2억인데 몇 대 할 계획입니까?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몇 대 기준을 한 것이 아니고 1헥타방제에 10만원씩 해서 2,000헥타를 방제 할 수 있는 량입니다.
작년보다 배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방제를 요구하면 방제단이 형성되어서 면적에 다라서 필요하면 5대10대를 가져와서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보유하는 것 보다 임차하는 것이 나아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임차로 가게된 것은 몇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구입을 하고자 계획을 했었는데 구입하게 되면 1대에 차량까지 포함해서 2억5,000이 들고 가져왔을 때 아직 분위기가 성숙되지 않아서 운영할 주체가 마땅치 않습니다.    누군가 자부담을 부담해서 헬기를 사와서 운영을 해야되는데 운영 주체가 부족 했던 부분이 있고
올해 키다리병이라는 돌발적인 상황이 생겨서 식량작물팀 예산을 키다리병 예방으로 집중하다 보니까 헬기구입은 한해정도 시험을 거쳐서 내후년에 도입을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우리밀 생산지원이 50% 줄었는데 왜 이렇습니까?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충분히 확대재배해 나갈 부분인데 줄고 있는데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만
방법이 개선 되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우리 지역은 국수업체에서   직접 계약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능력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농협을 통해서 계약재배를 하고   필요한량 대로 납품을 하고 나머지는 전국적으로 유통시킬 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계속해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다음 김정숙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정숙 위원   477페이지 한우송아지 피해 보전 직불금 이번에 새로 생긴항목인 것 같은데 설명 해 주십시오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당초예산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새롭게 편성 되었고 중간에 추경에서 올해 사업이 있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팀장님 송아지 피해보전제 직불금 폐업지원제 직불금 두가지 다 설명 해 주십시오.
○축산팀장 김도   축산팀장입니다. FTA 피해보전제에 한우가 선정 되면서 두가지 사업이 동시에 내년부터 생겼는데 한우송아지 피해보전제 직불금은 2013년에 송아지를 키워서 매매한 농가들은 일반적으로 매매기록이 나오기 때문에 그 기록에 한해서 농림부에서 확정해서 줍니다.
송아지 폐업지원제는 올해 1회추경에는 한우 폐업지원제 였습니다. 내년에는 송아지만 폐업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고 올해는 한우농가 전체 폐업하는 것이 다 인정 되었습니다.       이 폐업은 한우사업이 FTA에 때문에 힘들어 지니까 폐업을 하게 되면 폐업지원금 주겠다 해서 암소 한마리에 90만원, 숫소는 810만원 11월말까지 완전히 폐업해야만 폐업지원금을 주고
폐업을한 농가들은 5년동안 한우를 키우지 못합니다. 작년에 신청을 받아서 대상농가 89농가 였습니다. 11월말에 조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78농가 780두가 완전 폐업했습니다.
6억5,000만원을 지급 하였고 피해보전제직불금도 1,955호가 6,000두 혜택을 봤는데 큰소 1만3,000원 송아지는 5만7,000원 정도 일괄적으로 피해보전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내년에는 올해기준으로 예산을 잡았놓았지 확정예산은 아닙니다.
○김정숙 위원   피해보전 직불금은 알겠는데 한우피해직불금을 주었지 않습니까? 송아지폐업직불금은 이해가 안되어서 암소로 송아지 번식우를 대상으로 한다는 뜻입니까?
○축산팀장 김도   예, 올해는 비육 농가든 번식농가든 다 지원을 했는 데 내년부터는 번식농가 위주로 폐업을 인정해 주겠다 비육농가는 폐업을 해도 내년부터는 못 받게 됩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다음은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시설원예 영농기반 40헥타 있다는 말인데 실제적으로 비가림재배 10개소 더 하겠다는 말아닙니까? 하는 것도 하지만 관리가 안되더라고요
앞에 감자에 굉장히 많은 시설을 해냈고 고추 비가림 했는데 일회용이 되어 버려서 하고 나면 사후관리 가안되고 처음 비닐 씌어주면 그 비닐 삭아서 떨어져 나가면 다시 안하고 자재 빼버리고 이러한 형태가 되어서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놓은 것을 잘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진주 단종하우스들은 모심을 때 뺏다가 다시 합니다.
우리는 작업할 줄 모르고 해서 온난화되고 그런데 관리를 못한다는 생각이 드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많은 무가온하우스가 보급되어있습니다. 일부 시설에 대해서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저히 관리해서 기존에 있는것은 활용도를 높이고 새로짓는 것도 활용도가 지속 유지될 수 있도록 저극 지도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고소득 특화작물재배 2억있는데 결국은 전부 열대과일들입니다.
결국 하우스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 있는 시설을 관리해서 하면 그런 비용을 줄이고 빠른시간에 정착 할 수 있는데 전부 시설을 해야 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사람이 다르고 하겠지만 잘 관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고소득특화작물 총예산이 4억2,000만원 인데 블루베리는 정착되어있는 상태이고 약쑥도 나름대로 정착 되어있고 참다래도 정착 되어있는 데 품종을 레드나 골드계통으로 가야된다는데 백향과 이번에 도마지구에 시범을 했는데 결과는 어떻든가요?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재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업평가를 해 보지 못했습니다. 관능검사 정도해서 사업효과있는지 맛을 보고 했는데 소득이 어느정도 되는지 까지는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박삼준 위원   민간인들이 조금 해 보고 무조건 지원해 주라고 해서 합니다. 그 뒤에 많은 예산이 투입 되어도 안되는 것이 있는데
실례가 올해 대보벼가 그런 경우 아닙니까? 군민들 정서는 한번도 해 보지 않고 갑자기 들어와서 이런 문제를 야기했다. 이런 것인데
과일들도 똑같다고 봅니다. 자기들이 2~3년 정도 해 봐서 자신들이 있으면 다른사람한테 권하지 쉽게 권한다고 이렇게 갈 문제는 아닌 것 같다.
품종 선택할 때 가야되는 방향성은 맞는데 품종을 선택 할때는 깊이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남식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나와서 말씀 하십시오.
○원예기술팀장 박남식   고소득 특화작물 하는데 블루베리도 2014도 4.1헥타 2018년도까지 년차별로 40헥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블루베리도 북부나 남부 하이리스종 은 한주당 3~4kg 밖에 수확이 안되는데 저희지역에 맞는 네비다이 계통으로 하면 5년차의 경우에 10kg 까지 수확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격은 kg당 3만5,000원씩 판매되고 있습니다마는 18년 조성을 다하면 점차적으로 가격이 하락해서   kg에 1만원까지 내려 갈 것으로 예상하고 조성하고 있습니다.
섬애약쑥의 경우에도 유일하게 품종등록이된 약쑥입니다. 강화 사자발쑥 은 품종등록이 안 되었습니다. 풀무원하고 계약이 되어서 약쑥이 음료수로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참다래도 지금 43헥타인데 18년도 까지 50헥타 인데 품종을 레드나 골드계통으로 바꾸어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생종 중생조 만생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향과의 경우 고현에 두농가에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노지도 되고 하는데 모종 가격 너무 비쌉니다.
현재 한주당 6,7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블루베리나 백향과가 앞으로   대규모 백화점에 납품할 기회는 없고   전부다 택배사업을 해야 될 그 정도가 되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박삼준 위원   있는 자원도 잘 쓸 수 있도록 챙겨주시고
시금치가 이번에 마음들이 바빠서   벼를 일찍 베고 시금치를 일찍 갈고 하면서 두가지를 다 놓친 거죠.
일찍 간 시금치는 습해피해로 다 죽 었고 늦게 간 시금치는 지금 수확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를 잘해서 적기를 잘 잡아 주면 좋겠는데 마음들이 바빠서   한명이 심으면 같이 심습니다. 지도를 내년에 잘해서 적기를 잘 잡아 주십시오.
○원예기술팀장 박남식   9월중순부터 10월초에
○박삼준 위원   예산에 수도권 진입한다고 5,000만원 예산이 있던데 박스를 지원한다는 것 입니까? 운송비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원예기술팀장 박남식   올해는 박스를 지원했는데 문제점이 가락시장에서 판매되는 시금치 가격이나 여기서 판매되는 가격이 똑같다.
서울까지 출원 하려면 물류비나 차량비 박스비를 지원 안 해주면 서울로 올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생각 할때는 시금치 재배면적이 멕시멈이 1,000헥타로 보고 있습니다. 1,000헥타가 넘어가면 공급과잉이 됩니다.
계약 재배하는 것이 100헥타 정도 되고 있는데 만일 그것마저 없다면 시금치 공급 과잉부분이 생겨서 가격을 제대로 못받을 수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박스를 지원해서 가락시장 올라 가도록 지난해와 비슷하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원예기술팀장 박남식   예, 계약재배 물량만큼은 박스로 해서 서울로 보내서 남해 시금치의 브랜드 파워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박삼준 위원   앞에 동남해에서 그러한일 있었는데 시금치가 남아서 폐기할때가 없으니까 서울까지 싣고 올라가서 적자를 보고 우리 시금치 선을 잘못 보이는 문제가 생기는 것 같던데
   서울 올라깔때 좋은 시금치를 만들어서 꾸준히 품질이 동일화 되어야 될것인데 언제가는 서울에 진입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원예기술팀장 박남식   가락시장의 남해시금치가격이 모든 마트에 들어가는데 기본이 되기 때문에 가락시장 시금치 가격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삼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454페이지 생태농업단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생태농업이라하면 친환경농업과 유사한 형태의 농업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도비보조사업으로 예산이 내려 오면서 제목이 생태농업으로 표시 되어있습니다.
작목반은 20헥타이상 마을단위는 50헥타이상 되는 규모화된 면적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참여농가의 일정면적 이상은 친환경 인증을 받는 것으로 지원조건이 만들어 져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유용미생물 자재구입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언제가도 EM 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작물의 생육에 활용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박삼준 위원   하동은 EM제재를 만들어서 통가지고 가면 다줍니다. 남해사람들도 하동에 가서 얻어오고 하는 데 우리는 유기물 퇴비공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같은데 EM공장은 계획이 없습니까?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이 부분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수요가 많이 없기 때문에 퇴비공장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좀더 수요가 증가 된다면 농촌기반조성사업으로 저희들도 설치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464페이지 마늘채소농기계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도비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시금치와 마늘의 농기계 공급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다음장에 고소득 특화작물 재배단지조성 있는데 개인이 아니고 한지역을 주겠다는 것입니까?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특화된 단지를 중심으로 특화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한-칠레 FTA때 전부 영농조합을 만들어서 단지화 시켜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력 차이도 있고 하기싫은 사람도 있는데 규합해서 할려고   하니가 할수 없이 울며겨자 먹기로 해놓으니까 거의 실패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단지화 하는 것보다는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사람을 한 단지에 몰아서 한다는 것은 결구 한두사람에게 주는 것인데 이름만 다넣어서 특헤 주는 것으로 될 수 있다.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469페이지 축산인 한마음대회는 축협하고 같이 하는 것이죠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예, 맞습니다.
○박삼준 위원   엊그제 했던 그것이죠. 조직개편을 하면 방제팀이 하나더 생기는 것으로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예, 위생팀 입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축산팀을 두 개로 나누어서 일을 할 것인데 축산직이나 전체적으로 보면 애로는 없습니까?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축산 관련직이 농업직과 전부 직렬이 통합 되었습니다. 별도로 축산만 분류 되어 있지 않고 수의직만 되어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가능하다
○환경농버과장 박재철   예, 일반농업직으로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조금전에 박득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원칙적으로 그렇지만 원인행위는 맞습니다.
박득주 위원님 들어 오시기전에도 상토가 샌다. 이것을 다시 육묘장에서 모를 사오니까 상토비까지 플러스 되어서 타거든요.
이 부분은 누구를 특혜를 주라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받으면 그 집의 상토를 주게끔 처음부터 동의해서 상토를 거기에 주면 500원이 싸진다고 홍보를 해서 상토비를 농가에 주었는데 농가는 쓰지 않고 버려놓고 상토비를 들여서 사게 되니까 그 부분을 파악해서 복잡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읽어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렇게 되었을때 문제가 효율성이 어디가 높느냐 온탕발아기나 이런것이 효율성에서는 낫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데 잘 판단하셔서 효율성을 높게하면 자부담율을 높이든지 방법을 찾아서 할 필요는 있다. 직접하지 앟고 다른분에게 다 넘겼는데 원칙적인 말씀을 하셨지 본인한테 이익을 달라는 뜻은 아닌데   말씀을 잘못 들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뜻은 아니었던 것 같다 그것을 한군데 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홍찬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렁이 구입할 때 마리수로 합니까? 무게로 합니까?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작년 경우 에는 kg으로 했고 규격을 정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우렁 직경을 얼마까지 한다.
○위원장 정홍찬   납품단가를 정할때 기준이 있습니까?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공개 입찰을 봐서 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기준은 없고 무조건 전체로 입찰을 봐서 구입한다.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했습니까?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일괄 구입한 것은 작년이 처음 이었고 우렁이농법 이 우리지역에 들어 온 것은 상당한기간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공급하는 업자가 같은 사람입니까?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작년에는 공개입찰을 해서 관내에서 3분의2 새남해농협 하고 민간업자가 했고 산청지역업체가 30톤 정도 공급했습니다. 도 단위 입찰을 하다보니까
○위원장 정홍찬   도 단위로 입찰을 하다니?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읍면으로 내려간 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이 되니까 군에서 입찰을 했는 데 업체참여 거주지를 도 단위까지 풀어서 했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주로 친환경 제초용으로 쓰이니까 우렁이를 키우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담합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작년보다 5,000만원 정도 낮추었습니다. 말씀 했는데 내 생각에는 이것 절반 낮추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 루트를 정확히 알고 정확하게 공급단가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특히 최저낙찰제로 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담합이 됩니다.
예산을 아끼는 측면에서 센터에서   각종 자재구매를 한다든지 사업을 할때 정해진 기준단가가 없기 때문에   부탁을 드립니다.
꼭 우렁이 아니라도 다른 구입이나 시설을 할때도 단가를 잘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우렁이를 사용하는 농가는 우렁이가 처음 먹을 것이 없어서 벼를 갉아먹어버립니다. 우렁이 하는 농가에는 낫수를 많이 해서 심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십시오.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예, 알겠습니다. 우렁이 구입할때는 시장조사를 충분히 해서 적정한 견적가가 형성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우렁이 넣는 시기라든지 관련해서 기술을 영농교육을 통해서 지도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영농교육시간에 우렁이 하는 농가는 지도를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소관 예산 심사도 모두 마쳤습니다.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5년도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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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9인

•    위원장  정홍찬  간   사  박삼준
•    위   원  김두일  박미선  박득주
•               윤정근  김정숙  하복만
•               박종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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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위원회          정민성
•   산업건설위원회          김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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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공무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태연
•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   유통지원팀장          우진명
•   푸른남해팀장          김인수
•   산림조성팀장          김용수
•   산림보전팀장          박성진
•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   인력육성팀장          김영인
•   마늘팀장                송환준
•   체험마을팀원          이창렬
•   생활문화팀장          이경희
•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   환경농업팀장          송재배
•   식량작물팀장          박태우
•   원예기술팀장          박남식
•   축산팀장                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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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사     이동윤

•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