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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4년12월11일(목) 오전10시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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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6차 위원회)
1.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문화관광과 소관
   나. 사회복지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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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가. 문화관광과 소관   
   나. 사회복지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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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가.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장 정홍찬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2월9일에 이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팀장 소개 및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10분정도 주요사항만 보고 해주시고, 예산안중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은 생략하고 간단하게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정홍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문화관광과 각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관광축제팀장 김원근 팀장입니다. 관광개발팀장 박진평 팀장입니다. 관광관리팀장 김지영 팀장입니다. 문화예술팀장 이채현 팀장입니다. 문화재팀장 홍보영 팀장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하여 먼저 주요업무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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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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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과장 한인규   계속해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 먼저 우리과 세입예산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입예산 세외수입 총액이 5억8,14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공유재산 임대료가 행정재산 대부료 1억9,000만원 사용료 수입 중에서 입장료 수입이 파독전시관 5,000만원 거북선관람료 1,840만원 이순신영상관 8,000만원 국제탈공연예술촌 입장료 2,600만원 유배문학관 입장료 4,000만원 해서 입장료가 2억1,440만원 기타사용료는 탈공연예술총 대관료50만원 유배문학관 대관료 850만원 문화체육센터 사용료 800만원해서 1,700만원이고, 그 외 골프사업부문 경상이익 환원금이 힐튼골프리조트가 1억 원예예술촌 입장료 이익 환수금이 6,000만원해서 1억6,000만원 도합 5억8,140만원이 순수 우리과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총예산이 237억8,400만원 지난해보다 39억8,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편성목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관광안내판 유지보수입니다. 1,000만원 자산취득비에 이동식 스피커 교체 500만원 밑에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에 행사실비보상금 관광발전위원회 현장학습 등 타시군 견학에 500만원 서부경남 관광협의회 공동사업 분담금1,000만원 그 밑에 인건비입니다. 경남문화관광해설사가 1억3,238만4,000원 군자체 문화관광해설사 인건비가 9,456만원해서 인건비가 2억2,624만4,000원입니다. 다음페이지 일반보상금 문화관광해설사 보수교육 박람회참석에 300만원 그 밑에 문화관광해설사 심화교육500만원 제일 밑에 전산개발비 문화관광 홈페이지 전면 개편에 1억8,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상단에 사무관리비입니다만 관광홍보비 전광판 및 팜플릿이 6,000만원 여행관계자 팸투어 및 시티투어에 6,000만원 국내관광객유치 인센티브 8,000만원 이것은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국비 1억을 받아와서 부담을 했습니다. 다음 보물섬관광축제에서 마늘축제행사운영에 3억 마늘축제참여자 지원에 1,500만원 마늘축제 행사관련시설비에 8,000만원 해서 마늘축제로 3억9,500만원입니다.
   다음 268페이지 소규모 축제지원에 해맞이달맞이에 5,000만원 상주 썸머페스티벌7,000만원 중간에 독일마을맥주축제에 1억2,000만원 보물섬미조멸치축제에 1억 아래 이순신순국공원 조성 시설비에 89억5,700만원 이순신순국공원 조성 감리비에 2억4,300해서 순국공원에 8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9페이지 상단에 남해다이어트보물섬 조성 부지매입비 10억 다이어트보물섬조성 시설비가 37억9,500만원 감리비가 2억 남해다이어트보물섬 조성 시설부대비 500만원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는 40억이 되겠습니다. 아래 힐링빌리지 조성에 20억 레인보우전망대 건립에 시설비 3억9,700만원 다음 페이지 시설부대비300만원해서 레인보우전망대 건립에 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270페이지 송정관광지 생태주차장 부지매입비 11억 관광지개발계획 수립에 관광개발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4,000만원 송정관광지사후영향평가 3,500만원 아래 일반보상금에 외빈초청여비200만원 송정관광지조성비 4억5,000만원 4억5,000만원이 진입도로개설에 1억5,000만원 농지전용부담금 3억해서 4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독일마을 교통지도 인부임 1,277만6,000원 밑에 민간이전에 송정 외 4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에 1억 보물섬광장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에 420만원 해서 민간위탁금 1억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 관광시설유지관리에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72페이지 중간에 민간이전으로서 바래길홍보 및 관리에 300만원 바래길 가을소풍에 1,500만원 바래길 정기 걷기1,000만원 해서 바래길로서 민간이전에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4페이지 행사운영비 남해섬공연술제6,000만원 남해섬어린이공연 예술제1,000만원 해서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민간위탁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에 540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벽화1,000만원 행사운영비에 문화예술행사7,000만원 민간경상보조에 초대작가 미술작품 전시사업에 600만원 민간행사사업보조 정월대보름행사1,000만원 민속예술전승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275페이지 김만중 문학상 시상식 및 문학제 운영에 4,000만원 김만중 문학상 수상자 시상금5,000만원 해서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으로서 우수예술단 시군공연에 2,000만원 문화바우처사업   통합문화이용권 2,546만2,000원 276페이지 가운데 시설비 및 부대비에 유배문한곽 외벽 옥상방수 및 보수에 8,000만원 문화예술창작 및 인프라구축 활동지원에 2,000만원 제일 아래 우수공예품개발 장려비에 480만원
   다음 277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문화원 경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6,500만원은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문화학교에 3,000만원 향토사발굴수집조사연구 및 책자발간에 700만원 보물섬 예술단지원에 2,000만원 해서 6,500만원 그리고 지방문화원 운영비로서 사무국장 인건비 2,400만원 상근직원 인건비 2,000만원 자매결연 문화교류비 200만원 해서 문화원 운영비가4,600만원 제그리고 제7회 경상도지사기 어르신농악대회 3,000만원 실버가요제 1,000만원 문화의 날 행사 1,000만원 해서 모두 문화원에 1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족예술축제 참가 지원에 오실집들이 다천 모린내 줄 깔기에서 2,000만원 다음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에 선구줄끗기 보조가220만원 문화재유지관리에 제일 밑에 민간위탁금입니다. 물건방조어부림 화장실 위탁 가천다랭이 논 화장실 위탁 창선 가인리 화석산지 화장실 위탁해서 위탁금이 1,620만원입니다.
   아래 민간사업보조로서 무형문화재 전승 선구줄끗기 보유자 전승960만원 선구줄끗기 후보자 전승에 840만원 선구줄끗기 보유단체 전승 720만원해서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이 2,520만원입니다. 밑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선원제례비 사우제례비 선구줄끗기 대보름행사 향교선비학당 운영 김백렬 추모제 및 효행상 지원해서 5,000만원 다음 문화재 특별관리지원에 인건비3,083만원 재료비에 문화재 특별관리 소요자재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79페이지 상단에 문화재주변 풀베기 및 정비에 1,000만원 문화인프라 활동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남해향교충효교실에 1,000만원 남해향교전통문화계승에 1,200만원 생생문화재사업 4,750만원 자연유산 민속지원에 물건 가천 제례에 700만원 향교제관복구입에 400만원 이래서 8,050만원입니다. 다음 문화재보수 및 정비로서는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용역에 1,6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남해향교 주변정비5,000만원 대국산성 관람로 정비에7,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금오산성 성곽보수에 1억8,000만원
   다음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보리암전 삼층석탑보수에 7,000만원 화방사 채진루 주변정비 9,000만원 망운사 석조보살좌상 주변정비7,000만원 운대암 제석신중탱 주변정비에 2,000만원 용문사 건양2년 신중탱외 1점 보조처리에 5,000만원 해서 민간자본 사업보조가 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로서 가인리 화석산지 진입로정비에 2억 남해관음포 이충무공 유적정비에 600만원 남해 미조리 상록수림 주변정비에 1억2,000만원 남해충렬사 주변정비1,500만원 가천다랑이 논 정비에 2억7,000만   천연기념물 보수 치료에 5,400만원 해서 국가문화재 시설비가 6억6,500만원입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용문사 괘불탱 주변정비에 2억4,000만원 용문사 괘불탱 주변정비 계단정비가 5,000만원 가천 다랑이 논 주변정비가 1억3,000만원 합계 4억2,000만원입니다. 전통문화유산에서 문화재 긴급유지보수에 5,000만원 무민사 주변정비에 1억 임진성 주변정비2,000만원해서 1억7,000만원이 되겠고, 민간자본이전에 망운사 종무소 개축에 2억 용문사 주변정비 1억4,000만원 해서 3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2페이지 노도문학의 섬 조성사업에 시설비가 1억5,000만원 부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남해 고려대장경 판각지 성역화사업에 학술심포지엄2,000만원 다음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사업으로서 방화관리 용역지원 및 유지관리 충렬사에 1,000만원 등록문화재방지시스템 덕신리 하천재 100만원 다음에 283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영상관 및 전시관 프로젝터 램프구입이 5,280만원 민간위탁금에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가 6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외부목재 오일스테인 도색 야외목재데크 보수 야외수목관리해서 4,500만원 자산취득비가 장비 교체로 TV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남해충렬사 관리가 2,26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민간위탁금이 오수처리시설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천다랭이 논 관리가 경작물품구입 및 장비임차료에 1,000만원 가천다랭이 논 보존정비 사업에 1,200만원 해서 다랭이 논 관리에 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85페이지 거북선 내부 모형물 교체 및 전시시설에 5,000만원 거북선 부잔교 도색 및 수리에 1,500만원 해서 거북선에 6,500만원 다음에 입장권 자동발매기에 800만원 무전기 구입에 160만원 해서 자산취득비가 9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홍찬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쉬었다가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쉬었다가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랍니다. 10분 정회를 하고, 1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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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홍찬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출부분에 265페이지 맨 위에 관광발전위원회 참석수당에 많은 돈은 아니지만 5,600만원 되어있는데 다른 위원회 숫자보다는 20명이 되어 있어서 숫자를 줄이면 어떨까 15분 정도나 줄이면 어떨까 싶어서 물어봅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네, 관광발전위원회가 발족한 지 오래되어서 갑자기 사람을 줄이고 하면 그 사람들 사기문제도 있고 그래서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조례에 정해져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려운 사정이니까 얼마라도 아끼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문화관광해설사 인건비에 지금 4만7,280원 20명에게 140일 지급되는데 경남문화해설사 이분들은 남해에 거주하는 분들입니까? 외부에서 거주시는 분들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전부 남해군민입니다.
○박미선 위원   그렇다면 밑에 자체 인건비20명 100일 근무해서 나가는데 인원 조정이 중복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경남도관광해설사는 도에서 모집해서 도에서 별도 교육을 받고 있는 분이 경남도해설사고, 자체 해결사는 군에서 일정 교육을 받고 모집해서 하는데 중복은 없습니다.
○박미선 위원   만약에 해설을 나갈 때 중복이 되거나 한 적은 없고 예?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해철 배치는 전체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박미선 위원   예, 그러면 266쪽에 제가 잘 몰라서 묻는 질문입니다. 지금 남해안 관광활성화하고 264페이지 보면 관광산업진흥하고 관광홍보효율화하고 돈이 10억이 넘는 16억 14억 8억7,000 이렇게 해서 많이 실렸는데 어떻게 분류를 해서 보면 됩니까? 설명을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못 찾겠는데... .
○박미선 위원   그러면 넘어갑시다. 전문위원님이 대충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268페이지 중간에 관광자원개발 18억 실려 있는데 그것이 어떤 연구와 활동을 할 것인가? 아니면 군수공약 800리길 사업이 이 사업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182억 이것은 관광자원개발 전체 관광개발을 다 보태서 나온 것이 182억입니다.
○박미선 위원   관광개발의 모든 예산을 다 포함한 돈?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이충무공원 순국공원, 다이어트보물섬, 힐링빌리지 송정관광지 다 해서 182억3,800만원입니다.
○박미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269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20억을 잡아놓은 것은 일본마을을 만들기 위한 예산입니까? 창선면 진동니.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힐링빌리지 조성 부지조성비입니다. 당초 50억이 필요한데 30억을 자금운용이 어려워서 20억만 반영을 했는데 그 안에 일본인 제일교포들이 들어올 계획이 맞습니다.
○박미선 위원   조금 걱정스러운 것이 아메리카빌리지나 독일마을 일본식마을까지 한다면 그분들이 남해에 내려와서 휴양하고 싶은,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마을이 되어야 되는데 카페나 영업목적의 마을로 변하지 않게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감사합니다.
○박미선 위원   일부 싫어서 집을 팔고 가는 분도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박미선 위원   업무보고는 쉬었다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종길 위원   예산서 266페이지에 해양관광활성화해서 2억이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홍보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2억 된 것 말씀입니까?
○박종길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2억이 사무관리비6,000만원 밑에 일반보상금8,000만원해서 일반운영비1억2,000만원 사무관리비6,000만원 그래서 2억이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사무관리비 관광홍보 전광판 및 팜플렛이 6,0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역발전특별회계가 3,000만원 지원받고, 도비가 9,900만원 군비 2억2,100만원 해서 이것은 서울에 동서울터미널 영등포역에 LCD가 있는데 효과가 미흡해서 강남역 사거리로 이동하려고 6,000만원 확보했고, 행사운영비 국내국외 여행관계자 팸투어 기자 외국인들 이런 분들 썸머페스티벌이나 맥주축제 등에 외국인을 유치하기위해서 6,000만원 했고, 일반보상금에 가서 국내관광에 유치 인센티브8,000만원 왜냐하면 외국인 관광객이나 기자관광객에 한해서 하루에 7,000원을 지원해줍니다.
   이러다 보니까 효과가 미흡해서 일반단체 관광객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1박하면 1만원을 줍니다. 당일은 안되고 1박하면 1만원을 주는데 남해가 그동안에 1박 관광이 안되다 보니까 관광회사에서 전부 남해구경 왔다가 잠은 사천에서 자고 갑니다. 그래서 남해에서 먹고 자고 갈 수 있도록 8,000만원해서 보태서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억 중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가 1억인데 공모를 통해서 1억을 확보했습니다. 경남 3개 시군인가 됩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70페이지에 송정관광단지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거기 보면 1억5,000만원이 진입도로 개설이 되어있습니다. 보면 경제과에도 같이 관광단지 조성이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제과하고 틀린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똑같은 겁니다. 왜냐 하면 송정관광지 설리간 거기서 등배기로 해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총사업길이가 770미터인데 총 사업비가 22억입니다. 22억중에서 도비10억 군비12억인데 도에서 1억5,000만원을 부담을 안해줘서 군비를 대서 1억5,000만원을 채워준 것입니다. 이 사업이 송정관광지사업으로 되었기 때문에 민자유치를 못해서 도에서 돈을 안주려고 합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경제과에서 같이 하면 되지 왜?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우리 돈을 보태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225,000만원 안에 1억5,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경제과하고 따로 되어있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275페이지에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보면 우수예술단 단체 시군구공연이 있습니다. 2,000만원 실려 있는데 무슨 단체인지 설명을 부탁 할게요?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도에서 문화예술시책 중에서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라는 시책이 있습니다. 도비가 2,000만원인데 도에서 400만원을 대면서 우리 마음대로 못하고 도에서 단체를 선정합니다. 공연 전시 이런 것을 자기네들이 단체를 정해서 시군을 돌면서 해라 그렇게 지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지난 여름에 이순신영상관에서 어록으로 다시 만나는 이순신작품전시, 택시 남해 탈공연촌에서 했습니다. 2번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2,0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어떤 단체가 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박종길 위원   도에서 하는 것이네요?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남해에서는 구경만 하고 돈은 우리가 부담을 하고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280페이지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보리암전 3층 석탑보수 화방사 망운사 주변정비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보리암전 3층 석탑보수 보리암전석탑을 보면 이끼가 껴있고 돌이 끼고 해서 보기가 안좋습니다. 이것을 제거하고 보존하는데 7,000만원이 들어가고, 화방사 채진루 주변정비는 옆에 응진전이라고 있습니다. 응진전 주변에 배수로가 좀 불량해서 35미터를 정비를 하고, 계단 20미터 이것을 손보는데 9,000만원이 필요하고, 망운사 석조보살좌상 주변정비 이것은 기와담장을 80미터 새로 설치하고, 운대암 제석신중탱 주변정비 이것은 계단보수 12미터 하는데 2,000만원 용문사 건양2년 신중탱외 1점 보존처리 이것은 용문사에 가면 건양2년 진중탱이 있고, 삼장보살탱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래되어서 보존처리 하는데 5,000만원 그래서 총 민간자본보조가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리고 286페이지 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문사 괘불탱 주변 정비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을 꼭 군에서 다해야 됩니까? 절에서는 같이 해서 되는 것이 없습니까? 절에서는 한 푼도 안내는 겁니까? 행정에서 다해줘야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그래서 용문사 괴불탱에 1억4,000만원이 드는데 국비7,000만원 도비3,500만원 군비3,500만원 해서 자부담을 3,500만원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1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4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비 및 관리가 있는데 보면 송정설리 물건 봉화 노량이 있습니다. 관광지가 되어서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하수처리 이런 것은 환경수도과에서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내년부터 그쪽으로 업무가 넘어갑니다. 당초에 우리가 문화관광과에서 관광 사업으로 시설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2001년도부터 노량생태주택이 2001년도부터, 우리가 14년간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뭔가 맞지 않다. 환경은 환경대로 전문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업무조정을 해서 환경과로 넘어가게 됩니다.
○박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팀장님 노도 문학의 섬 지금 주민들과 합의는 다 되었습니까?
○문화재팀장 홍보영   마을하고 현재 협의가 어느 정도 원만히 진행이 되고 있고 기본 합의안이 나왔습니다. 보상해서 개인들한테 일부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마을로 재산을 넘기는데 그 안에 부수적인 사항이 있어서 협약서 내용이 내용에 조정이 있고, 그리고 부지 안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정이 도면 현재 기본안은 확정이 되었고,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경미한 사항입니다.
○박종길 위원   그리고 저번에 부군수님 하고 같이 노도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문제 때문에 그 다음에 레미콘이 올라가려면 그 도로로서는 불가능하고 정비를 해야 되는데 다른 쪽으로 옮겼으면 하던데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문화재팀장 홍보영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도로를 가지고 레미콘이 통행은 가능합니다. 최대 200루배 정도 일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차량이 8,000회 정도는 마을 안을 지나다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시공상 가능합니다.
   그렇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만 민가나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초옥에 있는 아래 지역에 접안시설을 별도로 해서 하는 것이 경제적이냐? 아니면 현재 농로를 개설해서 확포장 해서 하는 것이 경제적이냐 그 부분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 질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예, 박득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득주 위원   예, 박득주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5페이지 하고 22페이지 이것은 다이어트보물섬 조성사업에 이것이 섬이죠?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미조 조도 호도 섬입니다.
○박득주 위원   그런데 접안시설은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송할 수 있는 배가 있는지? 수송수단은 빠져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고, 22페이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도문학의 섬 조성도 여기는 아예 접안시설도 사업계획에 안 들어가 있고 유람선도 계획이 없고 한데 두 군데 섬 지역인데 경비행기로 날라 갈는지 유람선을 할는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돈을 쓰든지? 한꺼번에 설명합시다. 일단 두 가지만 설명해주십시오. 접안 시설이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 계획인지? 수송 수단은 어떻게 할 것인지 민자로 유치할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는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섬에 접근관계 문제인데 현재 관광객 조성까지는 되었는데 수송수단은 예산에 안 잡았습니다. 별도로 사업의 진도를 봐서 별도로 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군데 다 똑 같습니다.
○박득주 위원   다이어트사업은 접안시설은 들어가 있고, 노도문학의 섬은 접안시설이 없습니다. 이것을 사업계획할 때 접안시설이 되어야 왔다 갔다 할 것인데 접안시설을 충분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박득주 위원   그 다음 한 가지는 문화관광과예산이 237억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박득주 위원   그런데 순 증가가 39억 약 40억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팀장 5명이어서 과연 이 돈을 어떻게 분배를 해서 잘 쓸는지? 다른 과에 보면 한 사람이 1~2억인데 문화관광과에는 한 사람이 거의 예산이 많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팀장 5명이 분배를 해서 사업을 하기는 어려울 거 같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기구개편에 대한 것을 승인을 해줬는데 문화관광과 사업이 새로 생기는 미래전략산업팀으로 그 업무가 얼마나 넘어갈는지 이것도 과장님으로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우리 과가 237억8,400만원입니다. 우리 과는 업무특성상 민원부서가 아니고 하는 일들이 전부 돈 관련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이 많다보니까 일도 많고, 일이라는 것은 돈 많다고 일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민원도 현지확인을 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많기 때문에 고생을 합니다만 공무원이 그렇게 업무량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 문제는 큰 문제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5개 팀장이 가능하냐? 사실 그러다보니까 우리 관광개발팀장의 경우는 밤 11시 12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질문의 배경은 부모님한테 인사 문안을 많이 안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업무배분을 잘해서 그런 우려스러운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득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 한 보름동안 체크를 해봤습니다. 밤10시 이후에 불 켜져 있는 곳을, 그런데 보니까 문화관광과가 1순위인데 돈을 얼마나 어떻게 사업을 하는지 몰라도 직원들이 오래까지 하고 체크를 해보니까 몇 개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고생하고 있는데 몇 개과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보면 보통 5개과 정도는 밤에 10시까지 불이 커져 있는데 확인은 못해봤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이 업무를 하고 있구나 생각이 드는데, 다음에 기구개편하고 할 때 기획감사실장님에 뒤에 계시니까 참작을 해서 업무분장이 원활히 되도록 하고, 저도 오래 근무하시는데 위문도 못했지만 공무원들 고생을 많이 합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으니까 잘 분배를 해서 살기 좋은 남해를 만드는데 앞장을 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홍찬   예,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윤정근 위원   수고 많습니다. 윤정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을 보니까 올해 보조금이 한 39억 정도 증가했고, 그다음에 사업비가 한 24억 정도 증가했고 39억 정도 올해 증가했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윤정근 위원   그러면 지역발전특별회계가 군비는 얼마나 증가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군비가 128억인데 얼마 증인지는 데이터에 안 나와서 미처 못 챙겨봤습니다.
○윤정근 위원   국도비보조금 빼고 지역발전특별회계하고 군비가 증가 한 것이지요? 19억 중에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부지보상비 예산은 나가지만 땅은 우리가 자산은 많아집니다.
○윤정근 위원   군수님 신공약 사업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산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짤 때 아실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박영일 군수님 오셔가지고 신규로 벌인 사업은 없습니다. 앞에 한 사업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되다 보니까 많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윤정근 위원   공약사업이 사업계획 중에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든 알겠습니다. 일단 사업계획서를 넘기면서 예산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 현재 가격 모델에 맞는 모텔급 시설이 필요하다 했는데 마케팅을 하는데 이 부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대구에 있는 관광회사가 사람을 모집하면 1박2일로 하면 예를 들어서 1인당 10만원을 부담한다. 그러면 남해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숙박비가 6만원 7만원하다 보니까 관광회사에서 수지가 안맞기 때문에 남해를 타깃으로는 관광 상품을 못 만듭니다. 관광상품에 맞는 대로 택하다 보니까 남해는 안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남해에 숙박비가 내려가면 방값도 내려가고 따라서 10만원짜리 회원을 모집하면 8만원 정도는 맞춰서 2만원 정도는 남겨야 되는데 그런 세트를 만들 수 없다가 그런 뜻입니다.
○윤정근 위원   내방하러 오시는 분들이 참 영악합니다. 그런 수준은 아니고 지역경제 관광관련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수익이라든지 삶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요구하면 따라가는 것이 맞습니까? 방향이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잘 아시겠지만 남해는 자연 여건은 우리나라 최고고, 일반 숙박여건 식당여건 서비스여건은 사실상 서비스여건은 좀 불친절하고, 식당가격 숙박가격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당일치기는 왔다 가는 것이 많은데 숙박은 남해에 왔다가 사천에 자고 가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센티브를 주기위해서 하루 자고 가면 1인당 1만원씩 관광회사에 주면 관광회사에서 수지를 맞추고 또 그것을 보고 남해에 오려고 하고 그런 것을 유도하는 시책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외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저희 지역이 관광에 대해서는 펜션이라든지 게스트하우스라든지 각 지역에서 많은 내방객을 위해서 숙박시설들이 마련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차원에서 마케팅을 하면서 그런 부분도 포함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독일마을맥주제 예산이 작년보다 증가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올해는 군비5,000만원 도비가7,900만원 1억2,900만원이었습니다. 내년도는 도비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도 대표축제나 문화관광부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신청을 해났는데 연말에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정되면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이다 보면 1억2,000만원은 순수군비기 때문에 순수 군비는 7,000만원이 늘었습니다. 여기서 도비나 국비가 선정이 되면 2억이 될 수도 있고, 1억8,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
○윤정근 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 예산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빨리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도 예산이 확정되었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독일 맥주축제는 중앙에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올려났습니다. 현재 심사 중입니다. 연말되면 결정될 겁니다.
○윤정근 위원   그렇다면 국비까지 많이 확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3페이지 관광안내소 문화해설사 관계인데 파독전시관은 여기에 포함이 안되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문화관광해설사는 아니고, 실제 독일에 갔던 간호사 그 분들이 7명이 순환근무를 하면서 생동적이고 역동적인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분들이 좋아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러면 관리하는 분하고 운영하는 분이 따로 계시네요?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독일마을에 사시는 분들이 나와서 해설을 합니다. 우리 해설사 하고는 별도입니다.
○윤정근 위원   제가 알기로 파독 그분들 말고 그러면 문화관광과 기간제 공무원들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2분은 무기계약직 공무원입니다.
○윤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지금 제가 표현하는 것은 올해라 하면 2015년을 말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윤정근 위원   지금 배치심사를 강화 하겠다 해서 올해 12월말경에 재위촉 여부라든지 결정한다 했는데 이런 기준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해설사들이 잘하고 하지만 해설사 수준이 천차만별입니다. 수준도 차이나고 연령도 차이나고 그러다보니까 잘하는 사람들은 계속 원하고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어도 원하지 않고, 또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가 관리도 힘들고 해서 대학교수 관광업계종사자 공무원이래서 4~5명이 면접 형태로 해서 체크를 해서 정리를 할 계획을 세워서 의회 끝나면 12월24~5일경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우고 나면 별도로 의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5페이지 다이어트 보물섬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해주셨는데 접근성을 이유로 했든지 간에 투자자를 확보하는데 애로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까? 민간투자자를 유치하는데.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다이어트보물섬이 계획을 세운지 상당히 되었고, 현재 여러분께 보고 드리는 사업계획은 다이어트센터 명상원 탐방로 전망대 반딧불이 생태공원 현재 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만 그동안에 군수님이 바뀌고 서로 보는 관점이 다르다 보니까 현재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전문가를 불러서 설계용역회사 개발 계획세우는 회사 또 시설물 설계할 회사 왜냐하면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중앙에서 이렇게 안하면 남해예산을 깎아버리려고 하니까 일단 착수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모아서 어떻게 한다는 것을 현재 설계중입니다. 구상단계입니다. 그것이 되면 본격적으로 설계에 들어갈 것인데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확정 유형 따라서 투자의 타깃이 틀리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
○윤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올해 행정절차나 계획안 여러 가지 국토교통부 승인사항 이런 것이 다 마무리될 것 같네요?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그리고 이 사업 구상이 끝이 나야 땅을 어느 것은 사고 안 사고 그런 것이 나옵니다.
○윤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투자자 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감사합니다.
○윤정근 위원   힐링빌리지 조성 지금 시점에 마스트플랜 설계공모를 시행한다 했습니다. 어떻든 추진 계획에 나와 있는 자료들을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기에 마스트플랜설계 공모를 시행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상은 전국을 대상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이것은 왜냐하면 전문 용역회사에서 나는 이렇게 해보겠다. 다 개성이 틀리고 회사마다 틀리기 때문에 거기서 한 회사를 뽑으면... .
○윤정근 위원   설계업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설계업자가 되면 그 업자에 한해서 설계발주권을 줍니다.
○윤정근 위원   이런 부분은 자격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그런 용역회사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용역업체에 한해서 입찰가능 합니다.
○윤정근 위원   예, 다음 문제점에 보면 지역주민들이 골프장에 보상을 높이해 줘서 이 부분이 애로점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부분을 현실적으로 타파하기 쉽지않을것인데?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현재 이 땅을 40%를 매입했습니다. 일부 좋은 땅. 산 이 사람들이 골프장은 예를 들어서 이 정도 되면 10만원 받았는데 5만원 가지고 안된다. 뻗대는 사람도 있고, 옆에서 파니까 따라서 파는 사람도 있고 당분간 어느 선 올라가면 안되면 수용조치를 들어갈 겁니다.
   처음부터 수용조치 들어가면 기분 나쁘고 어느 선 넘어가야 되니까 최대한 땅 매입하기위해서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또한 일을 하다보니까 일 예로 ‘묘를 잘 써서 후손들이 출세를 했다. 그래서 우리는 묘를 절대 팔 수 없다.’ 이런 분도 나오고 뻗대는   방법이 가지각색입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매입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레인보우전망대 건립 예산서에 보니까 사업비가 깎였던데 그러면 처음 계획대로 전망대 건립이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이 사업이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대로 안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망대 위치가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이 땅이 공원하고 연관이 없으면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데 국립공원하고 공원 훼손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전망대를 어디에 세우느냐 이 협의 때문에 지연이 되고 또 중앙에 촉구를 받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8페이지 송정관광지 조성관리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사업이 시작된 지 오래되어서 지역민들도 사실 피곤합니다.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조성 계획이 변경되고 승인되고 행정절차를 우리가 속속들이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송정관광단지가 큰 틀에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설리에 새로운 사업체가 들어오고 바뀌고 변경하고 그러는데 이 부분 간략하게 전체적으로 과장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송정관광지가 17년 전부터 시작이 되어서 그동안에 국비가 91억 군비가 64억 투자가 되어서 현재 왔는데 17년전 같으면 시대 상황 관광패턴이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저도 계장때 업무를 담당을 해서 해왔는데 사실상 송정관광지 지역지구가 땅의 경사들이 높고 땅들이 비싸고 옛날에는 물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민간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현재 민간투자 해봐야 설리에 가면 설천에 씨원리조트 그 하나가 들어와서 경영난을 겪고 있고, 그 구역 내에 대명리조트가 들어왔는데 대명리조트가 들어와서 보니까 땅을 사야 되는데 우리 구역에 들어왔다가 우리 구역에서 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끼리 계획을 세워서 승인을 받아 추진하면 수용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번에 조성계획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대명리조트는 송정관광지시설은 아닙니다. 별도시설입니다.
○윤정근 위원   예, 어쨌든 이 부분은 지역주민들이 솔직히 피곤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방향이 명확하게 설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해바래길조성 관련 조례 제정 등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 했는데 이 부분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보물섬 800리길 하고 연관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바래길 보물섬800리길 본적은 틀립니다. 바래길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서 전국에 유명한 길이 많이 생겨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800리길은 박영일 군수님 공약사항입니다. 장 그 땅을 가지고 돌아야 됩니다. 큰 틀에서 보면 보물섬 800리길 안에 그것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윤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탐방안내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탐방센터를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지어났습니다. 신전에 약초홍보관 옆에 잘 지어났습니다.
○윤정근 위원   독일마을하고 원예예술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독일마을 운영주체가 독일마을 운영회로 되어있네요?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윤정근 위원   우리가 독일마을 독일마을하면 마을로 압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제가 물건마을하고 지난번에도 과장님께 여쭌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독일마을 운영에 관해서는 담당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윤정근 위원   예.
○관광관리팀장 김지영   예, 관광관리팀장입니다. 독일마을은 물건마을 안에 들어가 있는데 독립적으로 행정마을은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종합행정이 이루어지는 마을은 아니고, 관광지이면서 거주자가 거주하는 마을이다 보니까 일반마을과는 특성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행정적으로 물건마을에 포함되었는데 지금 물건 이장에 관련된 모든 행위 징수 고지서사항 일반행정 행위는 전혀 배제되고, 문화관광과와 직거래한다고 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면을 통해서 행정절차가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는 겁니다. 독일마을조성이 십 몇 년 되었으니까 방향이 섰는지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관광관리팀장 김지영   독일마을에서 일부는 물건마을에서 독립을 원하는 그런 주민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물건마을 안에서 독립을 한다고 하면 절차상 물건마을주민들도 동의를 해야 되고, 독일마을 전체 주민들도 동의를 해야 되는데 과연 효과가 있는 지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그때그때 상황에서 불만적인 요인이 발생할 때는 독립을 원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진정한 뜻은 아닐거라 봅니다.
○윤정근 위원   어떤 사회라도 구성원이 있고 구성원들의 목소리라든지 입장이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만 다들 물건마을 주민이나 독일마을 거주 주민들이 다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구성원들이 각자의 방향이나 입장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전체 뜻하고 부합하고 거리가 멀 때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맥을 같이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심을 해서 큰 틀로 방향을 독일마을이 독립 마을로 가는지 물건마을에서 행정행위나 모든 사항을 일관되게 가든지 하는 부분은, 다음 추진계획에서 공유재산 이것은 원예예술촌에 관련된 사항인데 2015년6월 내년 중반기부터 사용료를 부과한다 해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재산 부분 세입징수에 관련을 안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관광관리팀장 김지영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당초계약을 6월달부터 취하기 때문에 6월달부터 1년 단위로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6월부터 내년6월까지 내년치는 다시 6월달 기준해서 그 다음해 6월달로 그렇게 1년을 잡습니다. 당초계약을 2009년도 6월달에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계약상 기간 문제였습니까?
○관광관리팀장 김지영   예.
○윤정근 위원   아까 파독 전시관 아까 물었는데 이것은 해설사 인건비가 따로 나가네요?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산도 틀립니다.
○윤정근 위원   예, 넘어가겠습니다. 관광시설 유지하는데 기타 민자시설 힐튼하고 사우스케이프오너스 이 부분도 저희들이 관리할 부분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힐튼골프장 창선골프장 2개가 있습니다. 힐튼골프장은 군에서 기반시설을 엄청 많이 남해 군땅에 기반시설을 많이 해줬고, 그래서 사용료에 대해서 돈을 받고 있고, 사우스케이프오너스클럽도 돈은 투자한 것이 없습니다만 우리가 유치를 했기 때문에 특히 창선에 물문제 냇고랑 물 퍼오고 이런 문제 그런 민원, 또 중기가 다니면서 집에 금이 간다. 이런 문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일부 민원을 대변해서 일을 봐주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부윤2리에 주민들 차가 다니면서 주택 훼손 보상관계가 다 완료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거의 다되었는데 한분이 잘안되어서 협상단계에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것을 문화관광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윤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작은 영화관관계 제가 알기로 예산이 6억에서 9억정도 감소를 시킬 수 있는 사업이라서 문화체육센터로 방향을 처음 계획에서 잡았다는데 문화관광과장님 입장에서 문화부분을 경제원리 돈 문제를 갖고 접근하면 타당한 겁니까? 그것만 물어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작은 영화관은 제일 처음에 문화체육센터 공연장에 계획을 세워서 신청했다가 다시 유배문학관으로 신설하는 것으로 갔다가 또다시 문화체육센터로 와서 문화체육센터 안에서도 다목적 홀이 있고 공연장이 있습니다. 그 두 군데 다 거쳐서 최종으로 문화체육센터 공연장으로 소공연장으로 왔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지금 군의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장소선정에, 왜 달라졌느냐? 지금 유배문학관 자리가 지금 남해군청이 이전해야 될 자리 중 하나로서 확정은 아니지만 거기가 유력한 후보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새로 지었을 경우에 공간배치문제 그런 문제가 생기고, 또한 군청이 어디로 간다 하면 남해군청 자리는 문화재로서 집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남해군청 자리는 문화시설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문화시설이 되면 의회 이런 시설은 뜯을 것이냐? 다시 리모델링해서 극장이 될 수도 있고, 공연장이 될 수도 있고 또한 그런 문제가 생겨지기 때문에 쉽게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군에서 그렇지 않아도 재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돈 1억이면 1만원짜리 1만장이 1억입니다.
   그래서 돈이 우리가 13억 하는데 리모델링하는데 리모델링은 하기 나름입니다. 5억도 잘할 수 있고 10억도 할 수 있는데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니까 10억에서 13억 소요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지금 말씀이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가 지은 지 1998년가 한15~6년 되다 보니까 그 당시 건축 소방 법령들이 현재하고 판이하게 틀립니다. 문화체육센터 공연장이 지금 270석입니다.
   각종 소방시설 사실 위에 물 내려오는 것도 없습니다. 대기실 대기실 안에 화장실 이러다보니까 영화도 중요하지만 공연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여건에 공연장도 살리고 극장도 살리고, 그런데 이 극장이 몇 년을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군청부지가 옮겨지는 문제가 생겨지면 군청이 또 좋은 자리에 이런 것도 맞물릴 수 있기 때문에 공연장도 살리고 극장도 살리고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영화를 누가 볼 것이냐? 지금 현재 남해노인층이 약40% 이상이 노인층입니다. 노인층은 영화도 못보고 늙어죽어야 되느냐? 우리가 복지사회에 오면서 노인들도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주고 일깨워주는 것도 우리 의무입니다.
   그래서 노인들한테도 이런 시설을 제공해서, 또 영화를 보면 사람이 생각이 달라집니다. 이런 문화 복지시설로 가도록 노인층을 겨냥을 하고 또, 젊은 층은 어떠냐? 젊은 층도 영화를 진짜 사랑하는 분들도 편안한 가운데서 안락한 의자에 앉아서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또 물어보면 그 뭐 하러 갈기고? 진주나 이런데 가지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다 집약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 해서 이 돈이 수십억 드는 사업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군에는 작은 영화관 아니더라도 탈공연촌에 영화상영을 하고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생각해서 옮기게 되었습니다.
   또 교통문제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노인을 타깃으로 했을 때는 터미널에서 거기까지 걸어가지도 못합니다. 읍에 사람들도 문화체육센터는 걸어가지만 저기까지는 차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주차문제도 비슷합니다. 아까 말한 군청이전 문제와 관련짓지 않을 수 없다는 문제 예산 절감문제 이것이 제일 큽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런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었다... .
○윤정근 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영화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을 편하게 설명하신 것으로 듣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해유배문학관 관리운영은 잘되지 예?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유배문학관이 건물 요량 하면 사람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 많고, 건물도 지어놓고 보면 물이 세고 벽에 금이 가고 유배문학관 부지는 넓고 한데 전체 활용적인 면에서는 재평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람도 안오고 있고 그래서 고민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24쪽 물건방조어부림 주변정비 사업에 대해서 홍보영 팀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구역해제 후에 지금 용지를 매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1차 매입을 했고 1번 정도 남은 것이죠?
○문화재팀장 홍보영   농지매입은 현재 그동안의 사업은 군유지가지고 했고, 실질적인 사유지 매입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정근 위원   그러면 1차 2차 정도도 사업비확보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거네요?
○문화재팀장 홍보영   네,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몇 필지나 할 계획입니까? 몇 필지나 될 것 같습니까?
○문화재팀장 홍보영   지금 계획은 29필지 29,975제곱미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이 부분은 추경에 계획에는 나와 있으니까 계획대로 실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문화재팀장 홍보영   사실은 농업진흥지역해제라든지 행정적인 절차가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꼭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문화재팀장 홍보영   예, 감사합니다.
○윤정근 위원   업무계획은 마치고 예산서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에 보면 지금 입장료 수입부분에 파독전시관 관람료가 5,000만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여러 가지 원예예술촌 독일마을이 알려지고 하면 입장객이 더 많아서 2014년도인가 계획에는 6,500만원 정도 나와 있습니까? 5,000잡혔는데 이 부분은 예정으로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지금 우리가 세입부분에서 5,000만원 잡아났는데 한 달에 1,000만원 1억2,000만원이 나오는데 아마 평균 한 달에 1,000만원 1억2,000만원 정도는 올라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윤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265쪽 해설사가 도해설사는 140일 근무 일수고, 군은 100일 일수가 인건비를 계산할 때 그렇게 기준을 잡는 모양이지요? 한달 열흘 차이가 나는데?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이것은 예산 형편상 140일 100일 구분을 해났지만 총괄 2억2,600만원 가지고 근무일정을 짜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정관광지조성에서 설리리조트사업 진입도로 개설하고, 송정농지 구입비 4억5,000만원 중에 1억5,000중에 3억이 구분되어있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윤정근 위원   이것은 순수군비죠?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순수 군비입니다.
○윤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가천 다랭이 주변정비 281쪽하고, 284쪽에 가천다랑이 논 관리하고 사업비도 다르고 항목이 다릅니다. 281페이지 284페이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변정비 하는데 1억3,000만원이 들어갔고, 뒤에 문화재 시설관리에 가천다랑이 관리는 2,200만원이 따로 목이 되어 있어서?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돈을 부담하다가 항목을 구분 짓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가천다랑이 마을은 지난 8월말 경에 명승담당 과장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저랑 보존회장 이장이 모여서 진지하게 3시간을 의논을 했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담당과장님이 따로 지정을 해제를 하느냐? 아니면 이것을 가지고 이판사판 결판을 내기로 하고 내려왔습니다.
   점심을 먹으면서 3~4시간 이야기하면서 현장도 보고 했는데 보면 결론이 가천다랑이 논은 논을 지어야 물이 차야 언덕이 안 무너지고, 벼를 심기 위해서   만든 것이 논이기 때문에 효용가치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모를 심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지어도 경작을 해야 된다. 도출된 내용이 동네 보존회 회원들이 10명 정도 짜서 책임지고 동네 도로 및 큰길 밑으로는 거의 경작을 하는데 조건이 기계를 사주고 농기계가 없다. 그리고 석축보수 이런 것도 자기네들이 하고 그때 결론지은 것이 4억2,200만원 경작물품 구입 장비 임차료 1,000만원 다랑이 논 보존정비 석축 쌓고 이런 것입니다. 보존하기 위해서 1,200만원 창고신축 농기계 구입에 3억 경작하고 이런데 1억 이래서 4억2,200만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문화재청에서 결정된 사업입니다.
○윤정근 위원   가천 다랑이 마을 보존회는 기존 동민들 위주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멤버는 동민들 위주인데 100%는 아니고 많은 인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평균 연령은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가천 마을은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다른 농촌 보다는 젊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10여명은 조를 짤 수 있답니다.
○윤정근 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위원님들 식사 하고 하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30분 동안 회의를 정회를 하고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홍찬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두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두일 위원   김두일 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과가 관광 남해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상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서 가지고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페이지 축제가 있는데 제가 군의원 되면서 제일 느낀 것이 균형발전을 도외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축제 같은 경우도 지역에 편중된 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도 설천 같은 경우에는 옛날 벚꽃축제라든지 봄에 축제가 있었는데 없어져가지고, 설천면의 벚꽃축제라든지 노량 쪽에 축제를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3페이지 관광해설사 운영 내실화에서 보면 나비생태공원이라든지 원예예술촌이라든지 해오름예술촌 이렇게   개인 사업화 된 곳에 우리가 지원을 해서 해설사를 상주 시킬 필요가 있는가? 왜냐하면 해설사 비용이 많이 있다면 모르지만 한정된 비용을 가지고 남해를 찾는 관광객에게 서비스 한다고 하면 이것은 제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다이어트보물섬 조성해서 조도 호도 있는데 예산서보면서 물어볼 건데 이것이 이 업무를 문화관광과 업무입니까? 다른 과도 관계되어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우리 관광과 업무입니다.
○김두일 위원   송정관광지조성 및 관리 부분인데 남해 설리관광리조트 사업 진입도로 개설 이것이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까 다른 분도 얘기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진입도로 개설 이것이 문화관광과에서 할 일입니까? 타과에서 할 일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이것이 700미터 22억5,000만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국비에 딸린 지방비 시군비 배당율에 의해서 도비부담이었는데 도에서 못주겠다. 그래서 남해군에서 주는 겁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예산팀장님 잠깐만 나오실래요. 이것이 설리관광리조트 사업 진입도로가 이번에 예산이 어느 어느 부서에 실렸습니까?
○참여예산팀장 임종출   작년부터 시작한 것이 미조 설리 대명리조트 관련해서 이 사업은 별개사업이기 때문에... .
○김두일 위원   별개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문화관광과에만 실렸습니까?
○참여예산팀장 임종출   이것은 옛날부터 해오던 사업인데... .
○김두일 위원   그러면 경제과 잠깐 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 9번 항목인가 설리지구 관광리조트 조성 추진해서 여기에도 도로 그것이 이번에 실리죠?
○참여예산팀장 임종출   예.
○김두일 위원   그러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두 군데 다 있지 않습니까?
○참여예산팀장 임종출   예.
○김두일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어서 양쪽에 다 실렸는지?
○참여예산팀장 임종출   그것은 도에 사업지원 부서가 다르고, 당초에 문화관광과에서 하던 사업이 옛날부터 있었던 사업인데 중간에 투자가 송정관광단지조성에 따른 투자가 미흡하다 해서 도비지원을 몇 해 정도 안했습니다. 마무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부담금 해서 도로 개설비 추가로 해서 마무리 되어야 되기 때문에... .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어떤 때는 건설과에도 들어가 있고 경제과에도 들어가 있고 문화관광과에도 들어가 있고, 일반 군민이나 의원들이 볼 때는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결국 통합적인 관리라는 것이 예산팀장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쪽으로 보내라 하든지 정리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참여예산팀장 임종출   그것이 아닙니다. 사업이 도에서 내려오는 것이라든지 관례가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과에 실어줘야 됩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대명리조트 때문에 도 지원받는 것이 어느 어느 파트에서 지원을 받습니까?
○참여예산팀장 임종출   대명리조트 관계는 경제과에서만 합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대명리조트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길 닦는 공사비가 실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또 뭡니까?
○참여예산팀장 임종출   송정관광지하고 경계구역이기 때문에... .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우리가 1억5,000만원을 해야 마니 그 도로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목적은 대명리조트 때문에 넣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제과에도 밀어 주고, 문화관광과에도 밀어주고 전반적으로 대명리조트에 밀어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는.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애시당초 MOU때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
○김두일 위원   MOU는 어느 과에서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경제과에서 합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는 MOU하고 관계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애시당초 송정관광지 사업에 ... .
○김두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답변 안해도 되겠습니까?
○김두일 위원   예, 예산팀장님 들어가시고 ... . 그런데 9페이지 체류형 휴양시설 조성에 보면 고현쪽이라서 제 지역구 발전인데 6만평 정도 해났는데 어느 지역인지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6만평 정도 되면은?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제가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본 사업은 군수님 공약사업입니다.
○김두일 위원   간단히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약이고 빼시고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위치가 정확히 특정을 못 짓기 때문에 공약사항이 고현면 지구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
○김두일 위원   아니, 면적까지 나왔는데 6만평 정도 ... .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설명을 한번 들어주십시오.
○김두일 위원   시간 때문에 그래요. 이 정도면 어디인지만 말씀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장소를 특정을 못 짓기 때문에 타당성조사나 기본계획을 세워 봐야만 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 .
○김두일 위원   그러면 타당성조사 4,000만원 들어가 있나요? 예산을 세워서 합당한 지역이 없으면 안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렇게 무계획적으로 하다가 타당성조사까지 하다가 안나오면 안할 곳에 우리가 예산을 줄 수 있습니까? 안되잖아요? 어느 정도 어느 지역에 할 것이라는 것이 대략은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국가사업도 모든 것이 타당성조사를 해보고 나서 예산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
○김두일 위원   넘어갑시다. 그리고 11페이지 공유재산 문화관 유리온실 원예예술촌 문화관이라는 것이 위에 남해군민 문화관을 얘기하는 그죠?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원예예술촌에 있는 큰 건물 그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이때까지 임대료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계속 받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올해 수입 예산에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아까보고 드렸습니다. 세입예산에.
○김두일 위원   세입예산 어디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행정재산 대부료 사용수익허가 1억9,000만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나중에 자료를 좀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행정재산이 이 한 가지입니까? 여러 가지 있습니까? 입장료 수입 분담은 외지요? (자료를 주며 설명함)
   13페이지 남해약초 홍보관하고 MOU가 문화관광과하고 체결되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MOU가 아니고, 시설을 사용수익 허가를 내서 임대... .
○김두일 위원   사용수익허가만 받고 이쪽하고 무슨 계약... .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사용은 농업기술센터고 건물을 우리가 지었기 때문에 건물주가 문화관광과기 때문에 건물주하고 약초홍보관 하고 계약을 한 겁니다.
○김두일 위원   이것이 농업시설입니까? 관광시설입니까? 남해약초홍보관이.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농업을 겸한 관광시설입니다.
○김두일 위원   이 모든 관리권은 문화관광과에?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김두일 위원   마늘박물관은 어느 쪽에 소속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마늘박물관은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김두일 위원   거의 같은 성격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성격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태동이 틀리기 때문에... .
○김두일 위원   태생이 틀려가지고.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태동이 틀리기 때문에 관리주체가 약초는 우리고, 마늘박물관은 농업기술센터고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약초는 관광이고 마늘은 농업이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약초홍보관은 3년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끝나면 다른 사람이 다른 업종을 하면 달라질 수 있고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지금 이리저리 뒤죽박죽 되어있고 관리도 엉망이고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창선대교 매점 해서 설천면 이순자씨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설천에 어떤 분이?
○박삼준 위원   우리 집 사람 아닙니까?
○김두일 위원   그래요, 군 의원이 우리 군에서 하는 매점에 운영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에 관계되는 것 없습니까? 누가 물어봐서 그럽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이것은 수의계약이 아니고 경쟁 입찰을 통했기 때문에 그런데는 하자가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경쟁입찰 시에는 군의원들은 아무데나 입찰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그거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거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문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14페이지 아까도 박종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원예예술촌이나 노량 생태주차장 하수 이런 것을 상하수도 사업소하고 틀리니까 정리를 해야 될 것인데 원예예술촌 같은 경우에는 개인 수익자인데 여기까지 정화조 비용을 계속 물어줘야 됩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이것은 당초에 계약 사항 이행입니다.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두일 위원   그러면 개인주택 같은 경우 해줘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개인주택하고 성격이 틀립니다. 원예예술촌은 우리가 필요로 해서 입주를 시켜서 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대명리조트도 하수처리 전부 우리가 낼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그것은 계약에 따라 틀립니다.
○김두일 위원   골프장 같은 경우는요?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골프장은 계약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나중에 원예예술촌에는 MOU할 적에 하수처리장까지 다 한다 되어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김두일 위원   확인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다 돈하고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두일 위원   사용료는 위에 문화관하고 그 사용료지? 수익자 그거는 ... .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아니, 이익금의 5%를 받고 있기 때문에 ... .
○김두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MOU체결할 적에 해설사까지 다 대 준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해설사는 원예예술촌에 오는 사람이 원예예술촌만 오는 것이 아니고 계속 돌기 때문에 남해군에 사람을 많이 초청하기 위한 홍보차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업무보고 떠나서 예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군정질문에서도 일반 해양이나 산업 쪽에는 줄어들고, 문화관광이나 복지 쪽에 엄청 많이 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세입예산서에 보면 국도비에 비해서 증감되는 것이 우리 세입에서 국도비 증감부분 보다는 세출에서 군비 증감이 엄청 많은 데가 문화관광과죠? 그만큼 우리 군수님이 들어와서 문화관광과 쪽으로 주력을 하고 있다고 봐지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렇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의 모든 사업이 이제는 남해군 사업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투명하게 이루어줘야 됩니다. 과별로 보면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237억입니다. 수산과 예산이 144억이고 건설교통과가 302억입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가 237억인데 남해군의 총소득에서 문화하고 관계되어서 관광하고 관계되어서 소득은 얼마정도 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제가 분석해본적은 없지만 농수산업 이외에는 거의 관광소득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3분의1 안되겠습니까?
○김두일 위원   결국 주 소득이 농업소득이고 어떻게 보면 수산소득이 제일 많고, 그 다음 농업소득 관광소득 이것은 전체적으로 구분하기 어렵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주소득 남해군의 주소득 대부분이 농업수산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관광업이라든지 기반투자겠지만 이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아시고 문화관광과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아끼셔야 될 것 같아요? 펑펑 쓰지 마시고.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군민들이 군수를 믿고 선출해주면 군수님께서 군정을 수행하다가 자기 의지대로 관광이면 관광 하다 보니 투자되는 것을 우리 실무선에서는 그 정도로 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상, 그러다보니 남해가 관광비중이 높아지고 또, 남해가 관광 아니면 농수로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결과가 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두일 위원   원래 관광이라는 것은 자연경관이라든지 농업이라든지 수산업을 보러 오는 것도 반 정도 되기 때문에 꼭 관광인프라만 잘되어있다 관광소득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체험관광이라든지 전부 농업투자라든지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과장님은 극장이나 짓고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는데 향토적인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265페이지 보면 기간근로자보수해서 문화관광해설사 자체하고 20명 40명인데 다음페이지 보면 문화관광단체 상해보험은   37명인데 3명 차이 나는 것은 어떻게 해서 그럽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이것이 딱 맞으면 좋지만 아까 모두에 업무보고 드릴 때 문화관광해설사가 총 70명입니다. 거기서 그야말로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린 사람이 33명인가 됩니다. 특정 지을 수 없는 것이 이것은 업무운용 하면서 한번을 나와도 나온 사람이 있고, 10번을 나온 사람이 있지만 한번을 나와도 상해보험을 해야 되고... .
○김두일 위원   이것이 예산서기 때문에 예산서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되는데 기본적인 수치개념은 정확히 가지고 예산을 세우라는 뜻에서 물어본 겁니다. 앞으로는 세밀하게 보세요. 군의원들은 그것까지 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저도 보고 제가 잘못했다 느끼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문화관광 홈페이지 전면개편 해서 이번에 1억8,230만원 예상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김두일 위원   앞에 문화 홈페이지 할 적에 몇 년도에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홈페이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시대 조류에 맞지 않고, 또한 지금 홈페이지 된 것은 PC용으로 되어서 모바일용으로 사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 추세가 놀러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모바일을 이용하기 때문에 ... .
○김두일 위원   그러면 1억8,000만원이라는 것이 홈페이지 개편으로 엄청 많다고 생각 안하세요?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많은 돈이 아닙니다.
○김두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1,200만원 따로 있거든요? 이거하고 합쳐버리면 안됩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왜냐하면 한번 만들어놓으면 계속해서 변동사항이 생기고 ... .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되는데 올해1억8,200만원 들여서 새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올해는 유지관리 하는 비용이 필요 없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가정집을 지어놓으면 그 해는 기름을 안 뗍니까?
○김두일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하시는 모양인데 저희는 그렇게 안합니다. 그리고 267페이지 국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해서 아까 관광버스들 하고 숙박오기 위해서 한 사람한테 1만원씩 숙박비를 준다고 했는데 업체에 주는 겁니까? 어디에 주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관광회사에 주는 겁니다. 회사에 줘야 관광객 유치를 할 때 남해에 가자해서 모집해오면 자고 간 영수증을 제출해야 됩니다.
○김두일 위원   원칙은 지역숙박업소에 줘야 숙박업소가 관광객한테, 꼭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를 들어 자는데 5만원이다. 숙박업소에 주면 숙박업소는 4만원 받으면 되고, 돈 주는 측에서 5만원 줄 사람을 1만원을 줘버리면 4만원 주면 되고 똑같은 겁니다.
○김두일 위원   관광회사에 준다고 그러면 자기들이 1만원을 받아서 아무리 숙박업소에서 비싸게 받으면 깎아주나마나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그러면 안 오지요?
○김두일 위원   돈만 낭비하고 오지 않는 정책 아닙니까? 차라리 남해에 있는 숙박업소에 정해서 당신들 일반 업소에 1만원 할인해줘서 관광객 더 많이 데려오면 지원해준다 이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정책이.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관광객이 안오면 이 돈이 안 나갑니다. 와야 나가는 돈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효율성이나 효과를 위해서는 방법이 거꾸로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우리가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자체에서 인근시군에서 확대하고 있는 시책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문제는 우리 남해가 물가가 비싼데 물가를 높여놓고 이런 지원을 아무리해도 안온다는 겁니다. 물가가 싼데 더 지원해주면 더 오지요. 안 그렇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조건 관광에 밀어줄 것이 아니고 국내관광업에 어떻게 하면 혜택을 주든지 해서 가격을 낮추는 것이 먼저 아닙니까? 순서가 바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김두일 위원님! 사람이 많이 오면 이런 돈을 뭐하려고 쓰겠습니까? 안 오니까 오도록 하기 위한 유인시책입니다.
○김두일 위원   유인책도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과장님의 방법이죠?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김두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8페이지 소규모 축제지원에 보면 상주 썸머페스티벌 2,000만원 들어가고, 독일마을 맥주축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올해 얼마 쓰셨다고요? 맥주축제에.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1억2,900만원.
○김두일 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에는 5,000만원만 해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독일마을 말입니까?
○김두일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작년도에... .
○김두일 위원   전년도 예산이 5,000만원인데 만약에 1억2,000만원 썼으면 여기도 1억2,000만원이 썼다고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전문위원 정민성   이것은 당초예산이라서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는데 전년도 예산이니까 그러니까 올해 쓰는 예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작년도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내 얘기는 예산액은 내년에 쓸 예산액이고, 전년도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전년도예산액이라는 것이 올해 집행한 예산액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김두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봐서는 올해 5,000만원을 쓴게 되는데 1억2,000만원을 썼다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도비가 7,900만원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도비든 뭐든 간에 1억2,000만원 썼죠?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1억2,900만원을 썼습니다.
○김두일 위원   1억2,900만원인지 1억2,000만원인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독일맥주축제 이런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금산 군의원들이 올라갔는데 솔직히 창피했어요? 명색이 금산군의회 의원들이 올라갔는데 자리도 없지, 우리가 나중에 쫓아가서 안주도 사오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렇게 푸대접을 해버립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올해 계획을 세울 때 의식행사는 최대한 줄이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다보니까 그런 오류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 .
○김두일 위원   아주 큰 실수하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내년도부터는 그런 점을 개선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1억2,000만원 해서 증액 7,000만원 해났는데 얘기 상으로 안맞는 겁니다. 올해 1억2,000만원을 써버렸는데 비교증감에서는 7,000만원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보고 군정질문을 했었는데... .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무슨 자료인지 모르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맥주축제해서 전전년도 예산액5,000만원 올해 1억2,000만원 해서 7,000만원 증액한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추경에서 우리가 해줬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7,900만원 증액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알겠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보물섬 미조멸치축제도 3,000만원 증액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미조멸치 축제가 군단위에서 계획을 세워서 군하고 미조멸치축제위원회 하고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단위를 키워서 어민들 소득증대 또, 미조가 현 여건이 물량장을 세워서 아주 여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 좀 더 확대해서 그렇게 개최할 계획입니다. 늘려서 이것도 경상남도대표 축제로 올리고, 멸치라는 테마가 좋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있고, 또 그동안에 제일 어려웠던 주차난도 거의 해소가 되기 때문에 엄청 많은 분이 오면 수용도 하고 그에 덩달아서 지역상가나 어민들 소득증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확대를 시켰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7,000만원 가지고 안됩니까? 축제를 못 해냅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하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축제다운 축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이정도는 되어야만 축제다운 축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내년에 더 늘릴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해보고 잘되면 더 늘려야죠?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군 행정이라는 것은 엿장수 가위질 흔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얘기 했지만 이것을 한 지역에 사람 많이 온다고 해서 내년에 늘리고 늘리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통적이 되려면 그 정도 되면 다른 지역에 예산을 투입해서 균형발전으로 해서 그런 쪽으로 하셔야 되는데 자꾸 돈을 들여서 하여튼... .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그런데 김두일 위원님, 행정에서 엿 장사 가시개 올리듯이 이런 식으로 추진안합니다. 축제를 하면 마치고 나서 평가보고회도 다 그치고 언론에도 평가를 받고 해서 지역구 의원님들 다 상의를 해서 예산을 올리고 그렇게 귀중한 돈을 쓰지, 엿장사 가위질 ... .
○김두일 위원   왜 이순신순국공원이라든지 노량승첩제 예산 이런 것은 지역사람들 하고 한번 상의를 해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그것은 아까 보고를 드렸다시피 이순신순국공원이 현재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쪽 일부 지역은 미리 준공을 시켜서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이동 국도변에 튜울립 축제는 도로공사를 하는데도 할 것이고, 노량에 고현 설천에는 도로공사 때문에 그것은 안하고 그것이 엿장수 가위 흔드는 것 하고 똑 같은 것 아닙니까? 바로 그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튜울립 축제는 축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 .
○김두일 위원   아니, 문화관광과 축제는 아니겠지만 남해군에서는 축제라는 것을 붙이지 않습니까? 센터나 다른 건설과에서는 ... .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그래서 설천 저쪽에 순국공원 축제를 한다고 안했습니까? 예산은 안갔지만, 내년도에 하도록 며칠 전에 군수님하고 결심을 받았습니다.
○김두일 위원   내년도에 할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김두일 위원   그러면 예산이 들어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그 확정이 예산을 의회에 넘기고 난 후에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추경에 반영이 될 겁니다.
○김두일 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추경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균형적인 것을 위해서는 미리미리 지역의 여론이나 들어보고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김두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일반적으로 상주 썸머페스티벌이라든지 독일맥주라든지 이런 것을 증액하는 것보다는 조정해서 예산을 마지막 할 적에 설천에 벚꽃 길 걷기 이런 것을 넣어서 증액 없이도 추경 없이도 조정만하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가능하다면 그것을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깁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여론을 수렴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리고 다이어트보물섬 조성 이것은 주관 부서가 어딥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문화관광과입니다.
○김두일 위원   예산팀장님, 다이어트보물섬 주관이 어디가 주관부서입니까?
○참여예산팀장 임종출   문화관광과입니다.
○김두일 위원   생태도시과는 아무 관계없어요?
○참여예산팀장 임종출   생태도시과?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관계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런데 지중해식 그 마을은 이쪽에 들어설 계획은 없습니까? 그쪽하고는 관계없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 .
○김두일 위원   그 쪽 하고는 관계 없어요? 확실히 말씀하세요. 2억5,000만원 용역비 그것이 장소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쪽에는 안 들어서죠? 분명히 해야 지중해식 단지.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다이어트보물섬 들어갈 장소도 없고, 확실합니다.
○김두일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생각할 적에는 남해군 예산을 이과 저과 다 늘어 났습니다 솔직히, 몇 가지 있죠? 예산팀장님.
○참여예산팀장 임종출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없어요?
○참여예산팀장 임종출   예.
○김두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명리조트관계는 예산부서가?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경제과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270페이지 송정관광지 사후 환경용역조사 이것은 무슨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대단위사업이 끝나고 나면 5년간에 걸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계속 검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것이 어디사업을 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송정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송정관광지 단지 전체적인 사업을 말합니다. 사업이 아직까지 준공이 안되었지 않습니까?
○김두일 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이 되면 완공이 되는 겁니까? 대명리조트가 들어갑니까? 안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대명리조트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송정관광지 무슨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관광지조성사업 예, 전체사업.
○김두일 위원   그러면 몇 년차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내년이 끝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내년까지 매년3,500만원씩... .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내년이 끝에 나면 앞으로 5년간 계속합니다.
○김두일 위원   전년도에 3,500만원 예산 세웠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이 사업이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 .
○김두일 위원   전년도에도 3,500만원 들어가고, 앞에도 3,500만원이 들어간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왜냐하면 송정관광단지가 대단위 단지기 때문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들이 클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환경관련 업체가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송정 바다가 안 살겠습니까?
○김두일 위원   송정관광단지 이 계획을 몇 년도에 세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1997년도에서 2015년.
○김두일 위원   2015년까지 입니까? 그러면 2015년 사후가 안되고, 사후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진행 중인 것으로 봐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현재 진행 중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사후환경 영향조사인데 벌써 예산을 2013년도에 3,000만원 2014년도에 3,000만원 쭉쭉 세워왔었죠?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종결을 하려다가 계속 사업이 벌어지니까 종결이 안 되어서 계속 늦어진 겁니다.
○김두일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하고 관계 되기 때문에 쭉 물어만 보고 갑니다. 남해 설리관광리조트 조성사업 진입도로 개설 아까 물어봤는데 설리리조트는 무조건 문화관광과 일이라는 그죠?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김두일 위원   그러면 수도선 인입 이런 것은 건설교통과에서 해야 될 일이고, 조도 그것은, 그것은 문화관광과일입니까? 건설교통과 일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그것은 서로 협조를 해나가는 일입니다. 환경하고 문화하고 협조를 합니다.
○김두일 위원   그래서 ... .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종합적인 관리는 환경수도 부서에서 하고, 문화관광단지기 때문에 우리가 집을 지으면 집에 있는 것은 집주인이 물고, 오기까지는 행정에서 부담하고 그런 원리하고 똑 같습니다.
○김두일 위원   도로같은 건설은 건설과에서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관부서는 문화관광과인데 예산은 여기도 넣고 저기도 넣었다는 얘깁니다. 경제과에서 도로 닦아주고, 항목이 틀려서 우리들이 볼 때는 혼돈이 온다는 얘깁니다. 나중에 우리가 연구하도록 하죠? 그리고 원예예술촌에 문화관에 있는 전기요금은 어디서 냅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그것은 수익자부담에 의해서 원예예술촌에서 물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덕월 가로등해서 271페이지 덕월 가로등 오리 화장실 전기요금 해가지고 있는데 덕월 가로등이라는 것이 골프장 옆으로 가는 농로를 얘기하는 겁니까? 어떤 가로등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10만원씩 해서 12월 계상 되어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골프장 연관되는 겁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골프장 주위에 농로 얘기하는 그죠? 다리 있는 그쪽도 다 관계되는 그죠?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김두일 위원   골프장에서 니네도 혹시 물어봐라 이런 얘기 안해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애시당초 MOU할 때 약속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독일마을하고 덕월 마을 가로등 인데 농로 옆에 있는 가로등인데 안전총괄과에서 안 물어보고 문화관광과에서 물어볼 이유가 있습니까? 재원이 틀려서 그런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우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업무를 줍니다. 우리가 골프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예산에 올려져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어떤 체계가 우리들이 찾아내기 힘들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이 체계가 맞는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맞는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김두일 위원   글쎄요, 제가 생각할 적에는 체계가 잘못된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아까 하수처리 노량같은 경우에는, 노량이 자원을 거기서 했다고 하는 그것은 이쪽부서에서 정리하면 안됩니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덮어놓고 종래대로 해오던 거니까 가는 것 보다는 아까 박종길 위원님도 이제는 정리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같은 케이스라 봅니다.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남해군에서 분명히 전기를 무는데 안전총괄과에 있는 것은 전봇대에 번호가 다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 무는 것은 번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해군민의 돈으로 무는 건데 어느 것은 넘버(번호)가 되어 있고 어느 것은 번호가 안되어있다는 얘깁니다. 이제는 이유를 알겠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전기 넘버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전부 넘버가 있습니다. 넘버가 없으면 한전에서 관리가 안됩니다. 고유번호가 전부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문화예술지원에서 비용이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행사운영비 문화예술행사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이 올라간 것이, 274페이지 문화예술지원에서 행사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 일반보상비 이것이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잘 아시겠지만 길거리문화 공연이... .
○김두일 위원   길거리 말고, 문화예술지원에서 7,000만원?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그것이 찾아가는 문화 활동하고 그것이 6,000만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1,000만원해서 7,000만원입니다.
○김두일 위원   이런 것이 결국 행사운영비가 올라가니까 문화관광과 예산이 올라간 그죠?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아니, 올라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군민들의 욕구가 문화에 대한 욕구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 필요하다 싶어서 우리가 계상을 한 겁니다. 필요 없는 것은 많이 올릴 필요가 없죠?
○김두일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노량이라든지 충렬사 향교 종래같이 제례비 정도는 물가가 올라가는데 제례비 깎아버리면 앞으로 충렬사도 하지 말라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고기를 3마리 차리다 2마리 차린다 이런 뜻도 있고, 얼마 안되니까 조치가 될 것입니까?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개념을 얼마안되는 거 깎지 말고 물가도 올라가니까 올려주고 진짜 억대 들어가는 거 조금만 깎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생각을 좀 바꾸시다 좀.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리고 282페이지 고려대장경 판각지 성역화 사업 예산이 2억7,0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작년에는 용역을 했는데 올해는 대장경 관련 용역이 하나도 없고, 학술심포지엄 이것만 계상했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적습니다.
○김두일 위원   전년도에 국가에서 온 것이 줄어들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용역이 줄어들어서 ... .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지난해 용역재산이 줄어가지고 작년에 예산이 많았는데 올해 그런 발굴예산이 없어서... .
○김두일 위원   이 발굴사업은 이제 종료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종료되는 것이 아니고, 2014년도 사업을 시행하다가 돈이 남은 것이 2억이 있습니다. 이 2억을 이월해서 내년도에 계속 발굴을 합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더 신규 보조는 못받았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국가는 못 받고, 그러니까 받기위해서 지난번에 문화재청에 제가 올라가서 이 대장경사업은 국가사업인데 팔만대장경 세계기록문화유산이고 우리 지자체에서도 10억을 투자했는데 확실한 것 같으면 국가에서 해야 되는데 한 50%는 우리가 문을 열어났는데 국가에서 돈을 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확실한 것을 세우다가 많이 누그러져서 아마 돈이 올 것 같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83페이지 남해충렬사 관리비가 3,000만원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그것은 제가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남해 충렬사 관리.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이것도 작년에 용역비가 3,000만원 있었는데 이것은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용역비 3,000만원... .
○김두일 위원   무슨 용역?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충렬사 주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한지 며칠 되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며칠 되었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12월16일날 기원제때 보고를 드릴 겁니다.
○김두일 위원   고현산성 복원 그 예산은 어디 실려 있는 겁니까? 업무보고에만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업무보고에 어느 정도 예산을 90%쯤 갔다가 삭감 되어서 임진성만 2,000만원 올렸습니다.
○김두일 위원   여기는 안들어가 있고 업무보고에만 들어가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을 올리지 않고 그런 것을 넣어줘야죠? 사업계획에 넣은 것은, 예산서에 없어서 책임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정을 하실 수 있으면 업무보고에 넣었던 것은 여기에 다가 넣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저도 안들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넣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조정하기 때문에... .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군의원들의 능력이 늘릴 수는 없지만 늘릴 수 없는 대신에 저희들이 타당한 이유를 대면 아직 최종본이 아니니까 자체에서 조정할 것은 필요없이 독일마을같이 해서 그것보다는 이런 필요한 얘기 절박한 예산을 넣어서 조정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꼭 좀 고현산성이라든지 설천에 봄축제 같은 예산을 편성해서 조정을 해주십시오. 그냥 일방적어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 보다는 저희들도 양보를 하고 일반 집행부서에서도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질의하실 위원,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숙 위원   업무보고서 115페이지 작은 영화관 건립 부분에서 이전에 왜 진행상황이 지지부진 하느냐 이야기했더니 도에 변경시설에 대한 신고를 안해서 못한다 이랬는데 그런 절차는 다 끝나서 착공을 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도에 변경신고 승인을 12월5일인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설계용역 발주를 할 겁니다. 용역설계서 지금 현재 일상감사 중에 있습니다. 이달 말경에는 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실시설계용역 결과가 나와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언제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시작은 1월말경은 가능합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26페이지 남해 서불과차 불로장생타운 조성 이 부분이 국비사업으로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한 것은 2년째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이 사업이 논의가 된 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중앙정부에서 채택을 안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하고 싶어도 돈을 많이 투자도 못하고 용역만 하다가 만 꼴이 되어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의회에서 계속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서불과차 하나로 이것을 밀어붙이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지적을 해왔는데 아직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면 사업내용에 대한 조정을 하시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33페이지 가천다랑이 논 보존 관리 부분에서 지금 국비를 받아와서 농기계하고 창고를 신축하신다고 되어있습니다. 창고는 모르겠는데 농기계는 좀 의아스러워서요, 가천다랑이 논의 특징이 좁고 길고 농기계가 들어가기 힘들어서 소가 경작할 수 밖에 없다 이런 것을 내세우고 있는데 어떤 기계들을 구입하시겠다는 뜻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가천마을에 저도 지난번에 한번 가보니까 트랙터가 작은 마력이 몇 대 있습니다. 개인 것을 투입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수확하는 바인드하고 트랙터 정도 있어야 됩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농기계은행에서 쓰시면 되잖아요? 꼭 구입해야 됩니까? 1년에 얼마 되지도 않고 경작 면적도 되지 않고, 또 기계가 들어와서 움직이기도 힘든 상태인데 꼭 구입해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서로 짓기가 싫어서 이래가 있는데 우리가 말하기 그렇습니다만 꼬우든 유인을 하던 간에 경작을 시키려고 하다보니까 문화재청에서 기계를 사 주기로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문화재청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정을 취소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득은 취하고 의무는 안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건데 명승으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이득을 보고 계십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그런데 자기들이 해야 될 의무는 안하겠다 그러면 가천다랑이 논이 없으면 명승은 없어지는 겁니다. 본인들이 해야 될 의무입니다. 하기 싫다. 하기 싫으면 명승지정 취소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원론적으로는 그런 등식이 성립될 수 있는데 남해의 큰 문화자산이고 국가 명승인 것을 우리가 보존하는 것이 첫째 목적이 아니냐 이래서 한 번 더 해보자는 차원에서 계속... .
○김정숙 위원   이해가 안되는 것은 그 다랑이 논의 가치나 모양새가 현대적 기계가 들어가서 농사짓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맞는 겁니까? 만약에 보존을 하고 보존회를 다시 활성화 시켜보겠다면 거기에 맞게 활성화를 시켜야지, 기계화로 경작을 하겠다 하면서 가천다랑이 논을 명승으로 유지하겠다. 그것은 포인트가 안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단은 필요하시니까 이렇게 하셨겠지만, 잘 고민하셔서 방향을 수정할 수 있다면 수정하는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꼭 필요한 소수의 농기계는 구입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주 경작 방법에 대해서는 기계로 할 것인가? 아니면 예전 전통방식을 재현을 해서 문화적 가치나 관광가치를 높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그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천 다랑이 마을에 일소를 한 마리 사서 키우려고 일을 전담시키려고 한 계획이 있었는데 예산은 있습니다. 축사 지을 때도 없고 키울 사람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어렵습니다.
○김정숙 위원   어려움은 어느 곳에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기계를 사줘도 사람들 마음이 없으면 기계만 놀지 그것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조금 더 어려우냐, 덜 어려우냐의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생각하시고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경 와서 명승이라고 다랑이 논이 이렇다 라고 선전을 보고 왔는데 왔더니 기계가 들어와서 덜덜덜덜 갈고 있고, 모내기도 이양기가 하고 있다 어떤 느낌을 가지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교과서대로 소가 갈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만 노령화 되고 지금 아마 소를 몰고 경작할 수 있는 일손도 드물 뿐더러 가천은 특수성이 물도 짧고 소를 갈아서는 사실상 일도 어렵습니다. 최소한의 기계로 해서 그래도 명맥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이 정도 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따라서 보존을 설득하고 해서 유지관리가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기계로 한다 하더라도 주로 보여줘야 될 부분에서는 기계로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전체를 다 그렇게 해서 농사를 지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의견이니까 검토하실 수 있으면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그리고 김 위원님, 지난번 문화재 명승 천연기념물 과장님 오셨을 때 거론된 것이 영농에서 최고로 어려운 것이 논두렁이다 그래서 주민들이 논두렁 하는 것을 세멘으로 해주라 그랬더마는 그것은 천연기념물 과장님께서 맞기는 맞는데 지정 취지상 세멘을 해서는 곤란하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좀 지원해 줄 테니까 기계로 하고 보존해서 해봐라 이런 차원에서 기계를 사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264페이지 관광협의회 부분에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남해군 관광협의회 회원의 구성이 관광업이나 그 외 농어민 중에서 마을체험관광이나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과 그와 상관없는 분들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이것은 담당 팀장이 답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김정숙 위원   예, 해도 됩니다.
○관광축제팀장 김원근   관광축제팀장 김원근입니다.
○김정숙 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군 관광협의회는 자생단체입니까? 남해군에서 만드신 겁니까?
○관광축제팀장 김원근   자생단체입니다.
○김정숙 위원   어떤 사람들로 이루어져있습니까?
○관광축제팀장 김원근   주로 펜션 숙박 식당 제조업 하시는 그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지금 남해군에서 관광가이드북을 만들고 계시죠? 그리고 관광발전위원회에서도 작년에 관광책자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관광축제팀장 김원근   관광발전위원회에서는 리플릿을 제작하지 않고 제작은 저희 군에서 주관해서 만든 안내도하고 각 유배문학관이나 영상관 시설물 별로 따로 해서 12종정도 저희들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남해군에서 이전에는 관광안내도나 숙박 및 펜션정보가 들어있는 지도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배포를 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올해는 없나요?
○관광축제팀장 김원근   이것은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관광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자기들 스스로 관광협의회에 책자를 만들거나 하는 것이 맞지, 예산을 받아서 만드는 것이 맞습니까? 남해군에서 필요한 것은 따로 만들고 계시잖아요?
○관광축제팀장 김원근   저들이 제작해서 배부하는 것은 관광시설물이나 주요관광지 안내 리플릿이고, 그것은 ... .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숙박업소하고 펜션 식당 그런 이익을 찾는 사람들의 안내서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관광협의회 알뜰 가이드북을 제작을 합니다. 이것이 500만원입니다. 1만부를 만드는데 1권에 500원씩 하는데 전부 개인업자들의 홍보입니다. 자부담이 다소 있는 것 같습니다.
○관광축제팀장 김원근   자부담은 200만원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기들 광고와 비슷하잖아요? 이런 책자하면 자기들 업체들끼리 광고비 받아서 만들어도 충분할 건데 군 예산으로 만드는 것이 맞느냐 이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그래서 제가 3일전에 책을 보니까 김의원님 말씀대로 전부 회원들 상호 나오고 그야말로 소개 책자입니다. 업소 소개 책자, 그래서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도와줘야 될 것이 아니고, 개인 스폰서를 받아서 만들어야 합리적인데 그동안 해오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 .
○김정숙 위원   몇 회나 했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작년도에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작년만 했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준 것은 작년이 처음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처음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부터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남해군 전체에 있는 식당이나 업소를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모여 있는 협회 사람들만 하는 건데 자기들이 광고만 내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책자를 예산을 받아서 하려고 한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관광발전협의회에 대해서 지금 다시 위촉을 하신 겁니까? 이전에 위촉된 분들이 계속 있으십니까?
○관광축제팀장 김원근   관광발전위원회 그것은 임기가 내년 5월까지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이전에 봤을 때 관광발전위원회에 위원들 구성원이 이 취지와 조금 안맞는 위원들로 위촉이 되어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온라인관광안내 투어토크 유지관리가 2,400만원이 실려 있습니다.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관광축제팀장 김원근   이것은 저희들 문화관광홈페이지에 보시면 오른쪽에 ‘투어토크에게 질문 하세요’ 라는 란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관광축제팀장 김원근   그것이 실적에 보면 10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남해군 컴퓨터통호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컴퓨터동호회 회원들에게 직접 드리는 돈이 아니고, 서울 소재 우리투어 네트웍스라는 업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순수하게 말씀드리면 10명이 매일 투어토크에 ‘질문하세요’ 라는 그 란에 질문하는 란에 답변하는 겁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컴퓨터동호회에 주셔도 될텐데 왜 우리투어 네트웍스라는 곳에 줍니까? 일은 컴퓨터동호회에서 하는데요?
○관광축제팀장 김원근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동호회는 법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자격이 있는 업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아니, 어떤 법적으로요?
○관광축제팀장 김원근   홈페이지 유지관리가 가능한 업체에 자격이 있는 업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다 이 말입니까?
○관광축제팀장 김원근   예.
○김정숙 위원   자원봉사자가 답변할 수 있는 그죠? 그렇지 않나요? 남해군홈페이지에 문화관광과... .
○관광축제팀장 김원근   답변만 하는 것이 아니고, 튜어토크라는 란 자체를 관리할 수 있는 업체가 되어야 됩니다.
○김정숙 위원   공무원이 관리를 하면서 컴퓨터동호회에서 그 활동을 전체 다 하면 안됩니까?
○관광축제팀장 김원근   그것은 현실을 잘 알고 있는 투어토크라는 10명이 답변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쪽은 차이가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아니요, 홈페이지 관리를 공무원이 하시고 실질적인 활동은 컴퓨터동호회에서 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 아니냐 그런 뜻입니다.
○관광축제팀장 김원근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기 좀 힘듭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서부경남관광협의회 공동사업 분담금 1,0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관광축제팀장 김원근   이것은 매년 5,000만원씩 부담을 하고 있는데 서부경남관광협의회라는 것이 경남 11개지자체에서 공동사업으로 하는 분담금입니다. 내년도에는 팸투어를 해가지고 시군별로 공동사업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아니, 팸투어를 한다고,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금 질문의 요지는 이겁니다. 남해군에서 해마다 공동사업 분담금을 내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사업이 남해군에 어떤 이익을 주고 있느냐 그것이 질문입니다.
○관광축제팀장 김원근   서부경남관광협의회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부경남 11개 시군에 구성이 되어있는데 매년 공동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남관광전하고 국제관광전에 부스설치비용으로 활용을 했고 예,   내년도에는 11개시군 12월초에 회의를 했었는데 시군마다 어떤 사업을 하면 좋겠느냐? 하고 의견을 받은 것이 여러 가지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중에 3개 시군에서 제출한 팸투어, 기자단이나 블로그 운영자들을 초청해서 각 시군을 홍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사업을 내년에 실시하기로 결의된 사항입니다.
○김정숙 위원   우리 남해군에서는 267페이지에 보면 여행관계자 팸투어 및 시티투어 국내 국외 6,000만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중복된 예산인데 그런 것을 또 하실 필요가 있나요?
○관광축제팀장 김원근   그것은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기는 드렸었는데 회의할 적에, 공동분담 사업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서 결의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정숙 위원   11개 지자체가 모이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제성은 없죠?
○관광축제팀장 김원근   예, 강제성은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관광협의회라는 것이 민간단체잖아요? 관에서 하는 단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관광축제팀장 김원근   예.
○김정숙 위원   어떤 이유로 참여하게 되었습니까?
○관광축제팀장 김원근   그것은 각 시군 개인단체가 아니고, 예를 들어 사천시 문화관광과 하고 문화관광과하고 관련되는 군 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서부경남 남해 하동 사천 고성 함양 산청 인근 11개 시군에서 공동사업도 하고 서로가 연대를 해서 정보교환도 하고, 외국에 가서 시찰도 하고 그런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하고 비슷한 종류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것은 공무원들이 협의회를 구성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이것은 공무원협의회 구성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민간인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답변을 잘 못했습니다.
○관광축제팀장 김원근   아니,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숙 위원   공무원들 협의회라고 하시니까 빨리 이해를 합니다. 하여튼 우리 사업하고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축제는 담당이 아니시죠?
○관광축제팀장 김원근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268페이지 상주 썸머페스티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썸머페스티벌에 대한 평가가 어땠습니까?
○관광축제팀장 김원근   저희들이 판단할 적에는 조금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숙 위원   많이 미흡했죠?
○관광축제팀장 김원근   예.
○김정숙 위원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필요 없다면 안하는 것이 낫잖아요?
○관광축제팀장 김원근   그런 사항 보다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관광객이 적게 온 그런 이유도 있었지만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어가지고 관광객 참여도가 조금 미흡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숙 위원   전년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별로 크게 효과가 없었던 걸로... .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썸머페스티벌이 역사가 참 오래됐습니다. 한 10년 전만해도 해수욕객들이 많을 때는 호응을 얻었는데 여행 문화가 바뀌고 하다보니까 최근에는 침체되어서 해수욕장 번영회에서 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군에서 짊어지고 축제하듯이 전면적으로 개편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대폭 올렸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고 뭐고 많이 달라질 겁니다.
○김정숙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에 여행트랜드하고 지금 현재 여행트랜드가 틀리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면밀히 분석하셔서 하시고, 올해와 같은 그런 페스티벌이 되어서는 안될거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아주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숙 위원   내년에는 꼭 기대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김정숙 위원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70페이지 제일 아래쪽 부분에 송정관광지 조성 부분에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질문을 하시는데 답변이 왔다 갔다 하셔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현재 설리에 대명리조트하고 송정관광단지 조성되는 지역하고 겹칩니까? 다릅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담당 팀장이 구체적으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정숙 위원   예, 질문의 요지는 계속 반복되니까 확인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송정관광단지 사업은 15년 전부터 시작되었다고 했죠?
○관광개발팀장 박진평   예.
○김정숙 위원   설리 대명리조트사업은 작년부터 시작이 되어서 MOU에 따라서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팀장 박진평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정관광지 조성사업 총 국비가 내려온 것이 95억1,600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대응자금이 총50% 지방비를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 중에 도비가 1억5,000만원 부담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2012년도 5억이 내려오면서 도비가 1억5,000만원이 부담이 안되었는데 이 부분은 도하고 협의를 해서 송정관광지 단지내에 대명리조트가 비록 빠지더라도 도로부분은 송정관광지 내의 시설이기 때문에 대명리조트 조성하는데 10억을 줄 테니까 그중에 1억5,000만원을 도비분담금으로 충당을 해라 이렇게 협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제과에 진입로 개설 예산이 22억이 소요가 될 것인데 그 중에 경제과에서는 1억5,000만원이 삭감된 부분만 실려 있고, 나머지 1억5,000만원은 우리 쪽에 1억5,000만원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분이 1억5,000만원 우리 쪽에 예산을 싣지 않으면 국비에 1억5,000만원분의 국비를   반납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1억5,000만원을 우리 쪽에 편성하고 실제 공사를 경제과에서 시행하는 총22억의 1억5,0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도에서 10억을 지원을 해줄 것인데 그 10억 안에 송정관광단지에서 미부담 했던 1억5,000만원을 포함해서 줄테니까 너희가 알아서 구분해서 사업을 해라 이렇게 했다 이 말씀입니까?
○관광개발팀장 박진평   예,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쪽에 농지전용부담금 3억 제 기억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관광개발팀장 박진평   농지전용부담금 부분이 원래 관광지 개발사업 이라는 것이 관광지개발사업 단지 내 부지를 전체를 다 사서 계획적으로 개발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송정관광지 조성사업은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일부 구입을 하고 민간에서 민자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구입을 안하고, 직접 민자가 와서 투자를 해라 이런 쪽으로 갔기 때문에 사실상 농지전용부담금을 원칙적으로 생각하면 개발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납품을 안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까지 관광지를 조성하면서 전체 단지를 매입해서 일괄 개발하기 때문에 농지전용부담금을 일괄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괄 납부를 송정관광지 조성사업이 다 끝나가고 있고 또 개발이 민자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일어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공공부분에서 실시한 도로라든지 해수욕장에 샤워장이나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돈을 납부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관계를 가지고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도청에서는 관광지내에 공공부분만 따로 농지전용부담금을 금을 낸 사례가 없다. 그런 사례를 찾아 오면 우리가 분할을 해주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례를 ... .
○김정숙 위원   그런데 토지를 사지도 않고 소유하지도 않은 토지에 대해서 왜 분담금을 낸다는 겁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죠? 그것은 도하고 협의를 잘해서 필요 없는 예산낭비가 안되도록 해주시고, 주차장은 다 샀습니까?
○관광개발팀장 박진평   총 다 사지는 못했습니다. 작년에 7억을 배정을 해주셔서 24%를 샀습니다. 그리고 올해 11억을 편성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50%를 우리가 땅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내년도에 11억 정도 되면 내년도까지 다 매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은 꼭 챙겨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제가 알기로는 총 8억7,000만원인데 공공 플러스 민자 우리가 공공 3억만 주고, 나머지 민자는 우리가 안주기 위해서 3억만 예산을 확보해서 돈을 불려 보려고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지금 예산은.
○김정숙 위원   그러면 3억은... .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우리가 꼭 납부해야 될 사항이고... .
○김정숙 위원   그렇게 관철되도록 해주십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김정숙 위원   예, 팀장님 질문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274페이지 찾아가는 문화 활동 부분에 벽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팀장님 답변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문화예술팀장님이 답변을 한번도 안해서 한번 나와서 답변해주십시오.
○문화예술팀장 이채현   예.
○김정숙 위원   얼마 전에 제가 TV에서 특별방송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처럼 일반 시골지역에 봉사활동이나 재능기부 그 외 문화 활동으로서 벽화를 그리는 것을 봤는데요, 그 그림들은 봤을 때 ‘아, 작품이다’ 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런데 우리 남해군의 벽화를 그려놓은 것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아마추어 그림이라는 것이 표가 납니다.   이제는 벽화들이 아마추어 수준을 넘는 그런 벽화가 그려지는 것이 맞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여행객이나 관광객들 수준이 올라서 그런 그림들을 유치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강구할 수 없을까 해서 팀장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문화예술팀장 이채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대상지가 선정된 것이 아니고 업자도 선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 사업 시행할 때 전문가 잘하시는 분이 업자로 선정되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리고 그림 같은 도안에 대해서도 테마를 담당 팀이나 과에서 이 지역에 어느 정도 어울리는 테마를 정해서 그리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예술팀장 이채현   벽화 같은 것은 집주인하고 사업시행하는 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하는데 사업 시행할 때 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 아래쪽에 문화예술 지원에서 행사운영부분 문화예술행사 7,000만원 실려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이것도 참여형 문화사업입니다. 각종 문화단체에서 이런 것을 한번 문화활동을 해보겠다 이런 공모를 받아서 1개 단체를 선정해서 거기에 1,000만원이 가고, 나머지 6,000만원은 길거리공연 그것을 읍에만 할 것이 아니고, 면으로 가고 사람 많은 곳을 찾아가고 해서 200만원씩 해서 30개소 6,000만원을 해서 보태서 7,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옆에 275페이지 통합문화이용권 2,546만2,000원이 실려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통합문화이용권이 문화바우처 사업입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런 사람들한테 쿠폰을 줍니다. 쿠폰을 주면 쿠폰을 가지고 도서를 산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 쿠폰 발행처는 어디인가요?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통장에 넣어줍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현금으로 드린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김정숙 위원   그런데 여기 통합 문화이용권이라고 되어 있어서 현금이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표기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세대당 연간 10만원 청소년 개인당 연간 5만원 그런데 이것이 이용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김정숙 위원   문화 바우처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제가 여쭤본 것은 통합문화이용권이라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곳에서 공신력이 있는 곳에서 발행한 것인가 어떤 식으로 사업이 되는 가해서 질문한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김정숙 위원   뒷 페이지 276페이지 유배문학관 외벽 옥상 방수 및 보수해서 8,000만원이 실려 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인 건물부분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새로 짓는 신축 건물이나 신축한지 10년 안에 건물들이 돌아서면 보수공사를 해댑니다. 그것은 감리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감리가 철저히 했다면 어떻게 돌아서자말자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 일이 생긴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공사를 했을 때 감리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철저한 책임을 요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지적을 합니다. 전년도에도 유배문학관 보수비 실렸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소소히 손볼 것이 많이 생겨집니다. 큰 것이 옥상방수 벽체에 금이 가고, 어떻게 해야 전면 벽을 다 뜯어내고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균열이 간데만 할 것인지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정숙 위원   앞으로 신축한 건물이나 지은 지 얼마 안된 건물에 이런 식으로 보수공사가 나온다면 감리업체에 대한 특별조사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리업체가 왜 그 많은 돈을 받습니까? 이런 일이 없으라고 받는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감리업체에 대해서 감리를 잘해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 아래쪽에 문화예술 창작 및 인프라활동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이것도 문화예술단체에서 공모를 하면 선정을 해서 보조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남해군도 문화단체가 많습니다. 판소리 서예 여러 업체가 있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적절하게 배분해서 남해문화예술단체가 활성화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전에 이미 공모를 받아서 예산에 싣던 그 부분이 이렇게 변형되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이것은 정액제가 아니기 때문에 의욕에 따라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편차가 있기 때문에 진일보한 시책이라 생각합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277페이지 민족예술축제 경연 참가 이것도 같은 성격이라 보면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아닙니다. 이것은 경상남도 민속예술축제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실집들이 놀이는 금년도 전국대회에 나가서 장려를 받았기 때문에 경남도대회에 가서는 시연을 하고, 다천 모린내 줄까기 행사는 출전을 해서 성적이 좋으면 전국대회에 나가고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씩 2,000만원입니다.
○김정숙 위원   이 2개 전승 문화에 주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민족예술축제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다르게 표현하면 알아보기 쉬울 것 같습니다.
   281페이지 무민사 주변정비 이 부분은 이전에 축제이후에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실거라고 했던 그 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무민사는 지금 사실상 벽 가로 담장이라든가 지붕이라든가 관리가 체계적으로 못해서 손볼 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정비 사업입니다.
○김정숙 위원   내용을 조금만 설명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무민사 가로 담장이나 지붕이나 별로 안좋습니다. 무민사 측에서 계속 지원요청이 와서 못 하다가 내년도에는 너무 미루면 다음에 더 큰 돈이 들 것 같고 이래서 수리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기왕 정비하시는 거 제대로 정비를 잘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28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거북선 내부 모형 교체 및 전시시설 공사 거북선 부잔교 도색 및 수리해서 6,500만원 실려 있습니다. 거북선을 폐선하는 걸로 들었는데 예산에 실은 것을 보면 다시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계속 관광객을 받으실 생각인가 보죠?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금년도에 조선소 기술자가 점검을 했습니다. 그렇게 폐선을 할 정도가 아니고, 어느 정도 수리하면 상당 기간은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거북선 내부 시설이 상당히 안좋습니다. 영상물도 제작하고 그 당시에 설명할 수 있는 전시용 페널도 만들고, 안에 각종 용품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교체하는데 5,000만원, 거북선 부잔교가 만들고는 한 번 도 수리를 안했습니다. 올려서 수리를 해야 됩니다. 도선보다 부잔교가 더 위험한 실정입니다. 그 수리하는데 1,500만원해서 6,500만원이면 그래도 거북선은 수입이 관리비 정도는 올라오기 때문에, 노량에는 거북선 밖에 없습니다. 지역주민들 요구도 많고 해서 계속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김정숙 위원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전에 폐선을 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쉬우니까 육지에라도 올려라 라고 의견을 얘기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 수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다 하니까 이왕 수리하실 때 철저히 수리하셔서 이전보다 업그레이드 되고 사람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도록 잘 리모델링을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홍찬   위원님들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 쉬었다가 3시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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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홍찬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하복만 위원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13년도 결산검사 기준으로 보면 기타이자수입 50만원 과징금 및 강제이행금 100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 650만원 이런 부분들이 빠져있습니다. 빠져있는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세입을 살펴서 앞으로 이런 것이 빠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작은 영화관 운영이 10월달부터 될지 12월달부터 될지 모르겠습니다. 10월에서 12월 해났는데 10월달부터 하면 운영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있고, 가천 다랑이 논 군유지 경작이 있는데 경작을 하면 경작 수입이 올라옵니까? 경작을 해서 판매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가천다랑이 논 군유지 관련 농작물수입은 농협 가공공장 거기에 팔았는데 수입이 세입조치를 했는데 빠진 것 같습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것도 세입이 빠져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아까 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변상금 위약금 이런 것들은 종합감사하고 나면 조치사항에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미리 얼마 나올 것이다 하기 어려워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5페이지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문화관광해설사입니다. 관광수요가 좀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인건비는 깎였습니다. 왜 깎였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인건비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하복만 위원   관광수요는 늘어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깎여서 물어본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리고 상주 썸머페스티벌 독일맥주축제 보물섬멸치축제 위원님들이 다 지적했는데 축제 예산 이런 것을 너무 방만하게 편성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너무 축제 예산을 늘리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우리 실생활이라든지 주민들이 직접 혜택 볼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구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269페이지 보면 남해대교 레인보우전망대입니다. 총58억이 투입되는 사업이고 2016년까지 완공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도 예산이 8억 올해 4억인데 진행정도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현장에 손 못 대고, 전부 용역비만 집행하고 있습니다. 공원계획 변경이라든가 개발계획 수집 하고 이런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접근로는 차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듭니까? 차가 전망대까지.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정상까지 차가 못 다니도록 2미터 페이스 정도 걸어서 다니는 길만 승인을 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이나 환경청에서, 그러다보니까 전망대를 정상에 세우려다보니까 옆에 나무가 많아서 전망대 높이가 제한이 9미터입니다. 나무키도 크고 나무를 벨 수도 없고 전망대를 위에 하지 못하고, 검문소 뒤쪽에 할까 계획을 세우고 용역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다른 삭도 말고... .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하복만 위원   275페이지 김만중 문학상 수상자 시상금이 1억에서 5,000만원 줄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김만중 문학상 시상식이 사실상 남해군이 전국에서 아주 네임벨루는 낮지만 상금은 상당히 상위클래스입니다. 그래서 당초 취지는 남해군 홍보도 하고 서포김만중 노도에 대한 기회였기 때문에 상금을 많이 올렸는데 지금 선정 부분 전에는 1억이었습니다. 올해는 선정부분은 빼고 선정부분이 상금이 5,000만원이 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삭감하고, 공모부분만 하려고 그런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러다보니 5,000만원이 줄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줄면 아무래도 문학작품이라든지 시 이런 부분이 질은 떨어질 수 있있 그죠?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그동안에 우수작을 선정하고 했는데 사실상 대회하고 나면 시상식 하고 나면 열기도 죽어버리고 선정된 작품도 그렇게 베스트셀러에 오르지 못하고 그러다보니까 담당부서에서는 힘이 없습니다. 상당히 금액에 비해서는 레임벨루가 많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근본적인 검토를 내년도에는 해서 적절한 대책을 세우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280페이지 보면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보면 보리암전 삼층석탑 보수 화방사 채진루 주변정비 망운사 석조보살좌상 주변정비 운대암 제석신중탱 주변정비 나와 있는데 281페이지도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해서 같이 되어있습니다. 같은 사업을 왜 분리를 해서 이렇게 해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용문사말입니까?
○하복만 위원   용문사도 그렇고.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용문사가 국가지정 문화재 도지정문화재 전통문화유산 이 3가지를 가지고 현재 재원이 다 틀립니다. 국가기정 문화재로 된 것은 국가지정문화재 전통문화유산 용문사 같은 경우에는 괴불탱이 보물이기 때문에 국가지정문화재로서 2억9,000만원이 오고, 용문사 건양2년 신중탱 외 1점 보존처리는 도지정문화재기 때문에 5,000만원이 오고, 또 전통문화유산으로 해서 주변정비 선원인법당 단청에 1억4,000만원해서 여기저기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용문사 총괄적으로 4억8,00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망운사도 역시 국가지정 문화재는 없고 도지정문화재 석조보살상주변 기와 단장에 7,000만원 전통문화유산으로 종무소 개축에 2억 해서 2억7,000만원 재원이 틀려서 여기 저기 흩어났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민간자본 사업보조가 아니고 민간경상 사업보조가 맞지 않느냐? 사업명칭을 바꾸든지 아니면 부기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건축에 대한 자산이 되는 것은 자본보조로 부르기도 합니다.
○하복만 위원   주변정비 이런 것이 자산으로?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사실상 내용이 주변정비인데 내용은 건물에 단층을 한다든가 기와를 손보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건물의 가치증대 이런 것이 수반되는 것은 자본보조로서 계상을 합니다.
○하복만 위원   그 밑에 가천 다랑이 논 주변 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시설비로 되어있는데 아까 석축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시설비가 맞는데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창고 축사 신축 및 장비구입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런 것은 시설비가 맞는데 여기 보면 벼수확 경작 이런 것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목을 분리시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그런 것은 기계를 사는 것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기계.
○하복만 위원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예, 박삼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준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2페이지 이순신 순국제전 예산을 책정을 안했는데 원래 2년에 한 번 하는 것이니까 내년에 하는 해가 맞습니다. 맞죠?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박삼준 위원   그러면 예산은 추경에 실을 것이다 이 말씀이죠?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공사가 내년 12월에 끝이 나는데 차면마을 밑에 그쪽으로 일찍 끝을 내서 그쪽에서 행사를 하도록 방침을 세웠습니다. 의회에 예산 넘기기 이후에 방침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올리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 부분은 도비도 조금씩 오고했는데 도비도 가내시 된 것도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우리가 적극적으로 안했기 때문에 좀 소홀했는데 도에 추경을 하든지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한번 활동을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결국 남해는 노량까지 상여를 하거나 그러한 형태가 될거죠?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아직 그거까지는 기본계획을 안세웠기 때문에 그 전에 관련되는 여론을 청취해서 합당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순국공원이 만들어지고 하지만 거기서 다 하기는 맞지 않다. 결국 노량 충렬사까지 가야 되는 행사 마무리는 충렬사에서 마무리 되어야 되는 형태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잘 판단 해주시길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박삼준 위원   축제라는 것이 순국공원이 다른 것이 된 것이 없고 딱 공원만 하나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서 밖에 인프라들이 없기 때문에 노량까지 가서 마쳐져야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레인보우전망대 쉬는 시간에 들어서 어쨌든 잘 추진될 수 있되록 해주시고, 이 부분도 행사 설계를 안했으면 거북선이나 이런 형태 상징물이 되기 위해서 하면 좋겠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선거 공약할 때 고현 쪽에 체류형 휴양시설을 하겠다고 공약이 된 사항이라서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 좀 갑갑함도 있습니다. 잘 한번 챙겨서 지역적으로 고현이 순국공원 팔만대장경 이렇게 두 가지 큰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화방사 쪽이나 잘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독일마을 원예예술촌하고 아까 지역구 위원이신 윤정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어찌 보면 원예예술촌하고 독일마을하고 따로 떼서 밑에 마을하고 정리를 하는 것도 나름대로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위화감이나 여러 가지 보다는 두 개 마을을 붙여서 관광동네로 만들어서 하는 것도 필요하단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독일마을 안에서 영업을 못 하게 해났죠? 그것을 어떻게 풀어갈 생각입니까? 그대로 계속 묶어 갈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근린생활시설 관련해서 지금은 안 풀어났습니다. 풀면 독일마을로서의 본래 취지가 퇴색이 될 수 있고, 장사촌이 되어버리면 그야 말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에 관련해서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수요라든가 모든 상황을 분석해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바로 밑에까지 찻집이 들어와 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 경계선이 불명확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아예 한 바위에 있을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지금 장사하는 집들이 들어서고 이렇게 해있는데 또, 원예예술촌도 보면 그러한 것들이 있고 이래서 오히려 풀어주는 것도 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던데 잘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15쪽 작은 영화관 이야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엊그제 군정질문할 때 말미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넘어갔는데 여러 가지 백보 양보해서 다 그렇게 하더라도 저는 이야기 드린 것이 적어도 하는 방법이 틀렸다는 겁니다. 마무리를 하는 것이 집행부 의지가 있으면 하는 겁니다.
   적어도 여론도 그렇고 기사를 그렇게 계속 쓰고 하면 마무리를 하는 방법을 토론회가 되든지 공청회가 되든지 한번 정도 해서 그렇게 여론을 받아서 넘어가야 되는데 모로 세로 일관해서 넘어가는 것처럼 가버리니까 신문들도 계속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군수님이 소통을 하겠다 그랬는데 전혀 소통하지 않고 불통이다. 이런 것이 기사가 날 정도로 하는 것은 어쨌든 문제가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정리를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은 일단 했으니까 책임은 결국 지금 현 군수님이나 지금에 일하시는 분들이 책임져야 되는 문제고, 일이 생기면 적자가 나거나 해서 내년부터 당장 문제가 생기고 다른 일들을 못하고 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그것은 그때문제인데 정리하는 방법이 틀렸다. 그렇게 시끄럽고 하면 한번 정도는 매체를 모아서 정리를 할 것인데 방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작은 영화관에서는 많은 군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작년부터 2013년도부터 이 사업이 오다가 대규모사업도 아닌데 미리 추진을 안하고, 그동안에 군수님이 바뀌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 환경이라든가 행정수요라든가 주변의 환경이 많이 바뀌다보니까 사실상 매끄럽게 처리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참모로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고, 아주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방침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운용을 하고 또 많은 사람이 이 사업에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군수님 방침이 결정되면 여론작업을 해야 되는데 매니아 층들이 그래도 진주로 간다 해서 그래도 남해에 있으면 봐집니다. 끌자고 우리가 이것을 합니다. 애초에 매니아층이 안올거라 생각하면 안 지어되고, 이왕 그렇게 하려면 그래도 귀 기울여서 들었어야 된다. 아니면 이해 설득을 시켜야 된다. 그 두 가지를 하나도 하지 않고 넘어가니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답변을 얻자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잘 정리를 해주시고, 이 문제는 지금 이라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밖에 정확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생각이 들고, 지금 13억을 들여서 지금 290석 정도 되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270석입니다.
○박삼준 위원   270석인데 230석으로 줄인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박삼준 위원   지금도 영화합니다. 지금도 영화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한 번씩 합니다.
○박삼준 위원   이것을 줄여서 가는 것을 맞느냐 그러한 생각도 들고, 이 부분 저 개인적인 소견은 그 자리에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결정은 군수님이 결정했으며 하는데 어쨌든 문제는 있었다 이 말입니다.
   2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려대장경 정확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180억도 확정이 안된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지난번 문화재청에 갔더만 고려대장경 판각지성였화 사업해서 차트를 만들어서 보고서를 제출하니까 문화재청에서는 달갑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성역화사업 이런 것을 쓰고, 그쪽에서는 그렇게 보고 우리는 염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태워서 성취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에 과대 포장한 것은 사실입니다. 고려대장경 판각지가 지난번 국회에서 심포지엄을 할 때만 보더라도 그 당시 전부 강화도를 판각지라고 주장했던 분도 이제는 반반으로 할 수 없이 후퇴하는 상황까지 왔으면 거의 항복 한거나 다름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완벽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 돈을 대고 발굴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정도 예산을 투입했으면 국가에서도 방관을 할일은 아니다. 우리가 100% 밥상차려주면 떠먹는 것 같으면 국가가 뭐 필요 있습니까? 우리가 다 해 먹지, 그래서 국가에서도 신경을 써주라 하니까 문화재청 차장님께서 발굴제도과장을 불러서 상당한 시간 그 사람들 처음에 요구는 근거가 완벽해야 된다고 하다가 많이 수그러져서 우리말을 들어보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다. 상당히 우리하고 의견접근이 많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긴급발굴예산으로 다소 신경을 써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군도 발굴예산이 남은 것이 있어서 계속 발굴을 하고 무엇보다도 전국민을 상대로 야금야금 의식을 정신적으로 ‘남해가 맞구나’ 이런 것을 침투를 하고 스며들도록 하는 것이 필요치 않느냐? 그래서 언론 플레이 발굴 세미나 삼위일체가 되어서 대장경이 남해가 확실하게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의회 측에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180억 정도 사업비가 되면서 15년부터 29년까지 하는 것으로 이 계획대로 국가 승인한 사업은 아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이 사업은 앞에 용역하면서 뭔가 있어야 앞으로 들고 다니고 국가사업의 예산을 따 올 것이라 보고 만들어놓은 것이지, 장소는 그 정도로 고정을 시키고 나머지 시설들은 아직 확정적인 사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사업을 해서 우리가 승인받은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국가사업이 결정되면 재정투융자도 그쳐야 되고 이런 일련의 행정행위들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확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런 것을 마치 고현사람들이 확정이 되어서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활자 되어서 책으로 나오면 의원님들도 당연히 이것은 하는 것인데 정부에서 돈이 안 내려올 것인데 본 예산에 못 실었는갑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정확히 말씀해주셔야 되지, 무조건 한다고 이야기할 문제는 아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중앙에 신청은 했는데 당초 국토건설교통부인가 신청했는데 동서통합사업이 되다보니까 문화관광체육부로 넘어갔는데 그쪽에서 협의가 아직 들 먹혀서 국가사업으로 채택이 안되었습니다. 안되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정치 쪽하고 행정하고 합해서 국가사업으로 채택시키려고 문화재청에서 어느 정도 손을 들어줘야 되는데, 문화재청에서 국가사업으로 손을 대야만이 우리가 발을 적시기 쉽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삼준 위원   어쨌든 열심히 해서 잘 추진해서 공모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칭 고려대축전 개최 검토가 있는데 고려대장경 하고 이성계하고 최영 장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고려대장경이 세계문화유산으로서 남해로 봐서는 관광자원으로서는 충무공 이순신과 버금가는 소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해는 고려문화로서는 고려대장경 태조이성계 최영 장군 고현에 정지장군 삼벌초 이런 지역적인 특수성이 왜냐하면 왜구침입이라든가 해안가에 있다 보니까 다른 어느 지자체보다도 고려에 대한 문화재가 많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고려 문화재 이런 역사적인 문화재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있으면 우리가 먼저 선수를 쳐서 대장경도 선수를 치고, 또 역사적인 소재들이 금산 미조 고현 여러 군데로 흩어져있기 때문에 전 군민적인 축제로 승화시킬 수 있고, 어찌보면 중앙정부에 어필할 수 있는 좋은 소재기 때문에 올해 안되면 내년이라도 되었으면 대장경 하고 같은 양수레 바퀴처럼 흘러가면 두 개다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삼준 위원   금강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탑동에 정지장군 삼층석탑이 있습니다. 고려말에 왜군을 무찌른 장군이시고, 같이 넣어서 하려면 테마로 괜찮다 생각을 하고, 그 탑에 나주정씨들이 해마다 옵니다. 해마다 버스를 가지고 오셔서 참배도 하고 갑니다. 나주정씨들은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하면 괜찮다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관련되는 사람들 종친회만 모아도 상당히 많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박삼준 위원   30쪽 예산은 넣었는데 고현산성 흔히 말로 성산성터입니다. 정태 성안이라 큰 돌들이 있고 그 안에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서 지표조사를 타당성용역을 한다는 것은 전부 사유지가 되어있는데 전체 복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타당성용역을 하려고 계획을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이것은 대장경하고 일대기 때문에 관련도 있고, 산성도 관심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문화재는 아닙니다. 지표조사도 해보고 타당성조사도 해보고 점차 중요도를 격상시키기 위해서 해보는데 아쉽게도 예산이 계상이 안되어서 이번에는 어렵지만 계속해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동헌이 군청이 읍으로 오기 전에 군청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군청이 있었던 자리고, 발굴을 하는 것은 괜찮다 보는데 이것을 해서 복원을 한다 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려서 밭으로 개간을 해버려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예산서 가천 다랑이 논 한 마디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김정숙 위원이 소나 손모를 심고 소를 가지고 갈고 이야기를 하는데 뜻은 좋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저는 생각에 쉽지 않은 일인데 기계로 심어야 됩니다. 벼가 심어져 있으면 되는 것이지 기계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단, 모내기 축제하듯이 큰 거 한배미 정도 남겨서 그렇게 심지, 그것을 인력도 없는데 그렇게 하면 좋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군에서 1억이나 줘서 ‘그렇게 하소’ 하면 할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문제는 문화재청에서도 나와서 그 말씀을 하셨다는데 가장 큰 문제는 명승으로 남고 관리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모가 다 심어져야 됩니다. 벼가 안 심어지고 밭이 되어버리면 다랑이 논으로서 가치가 없습니다. 그것은 과장님하시는 것이 맞다 생각이 들고, 논두렁 조성기 같은 것이 요즘 있으니까 농기계 중에 살 때 사람이 조성을 하려면 힘드니까 논두렁 조성기로 조성하고 이렇게 해서 기계화 하더라도 그 시기 잠깐 심을 때 그것은 할 수 없고, 벨 때는 노랗게 익었으면 벨 때 축제 같은 것을 해서 하든지 다랑이 쌀 해서 판매를 하든지 그것은 축제가 가능한데 심는 것 자체를 가지고 축제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고비용 구조고 잠깐하고 말아야 되는데 그거 보다 오히려 벼를 다 심고 벨 때 손으로 베고 이러한 축제로 가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그런데 다랑이 논은 테마가 옛날에 그 좁은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서 계단식 어려운 논을 만들어서 농경지로 만들었다. 그러나 그 당시 경작 방법은 소였고, 세월이 변하면 소에서 기계화로 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논은 그 자체는 논이 하드웨어고 소가 소프트웨어입니다. 하드웨어는 변하지 않고 소프트웨어 기계화는 시간따라 세월따라 흘러가는 것이 맞고, 또한 다랑이 논에서 경작하는 벼는 가공을 해서 1키로 2키로 3키로 소포장을 해서 다랑이 쌀로 특화된 쌀을 만들어서 판매를 할 그런 전략을 세우고, 앞으로 포장재나 지적소유권 이런 것을 해서 그렇게 대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삼준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67쪽 마늘축제예산이 9,100만원이나 줄었는데 준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마늘축제가 엊그제 김두일 위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질문만 해놓고 답변 준비를 해놓고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준 이유가 첫째 마늘면적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또 축제기간을 4일간을 하다가 4일간을 하니까 마지막 날은 공무원들만 있고 거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3일간으로 줄이고 그에 대한 각종 사용료 임차료가 따라 줄고, 공무원이나 종사원들 경비도 줄고 그러다보니까 자연적으로 따라 줄고, 대신 이벤트행사를 축소를 하고 프로그램을 더 다양화시켜서 지금부터 전문가한테 자문을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 것이 아니고 금액적으로는 줄었지만 금액이 많아야 행사가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을 준비를 해서 어떻게 운용하느냐가 중요하지, 그래서 프로그램을 다양화시키고 할 계획입니다.   
○박삼준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재배면적이 줄어서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미조 멸치축제 7,000만원에서 1억이 올랐는데 많이 잡혀서 그러면 어민이 늘어서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남해는 마늘이 상징적인 특산물이었으나 자꾸 줄면은 아무래도 동참 의식이 떨어지고 마늘은 타깃이 군민 내부적인 잔치입니다. 거의 다 관광객이 거의 많이 오지 않습니다. 대신 미조 멸치축제는 멸치 겸 다른 생산도 대체제가 있습니다. 마늘은 대체할만한 작목이 없습니다. 축제기간 동안에 멸치축제 왔다가 도다리도 먹고 여러 가지 보완적인 관계인데 명칭만 멸치지, 실제 즐기는 것은 멸치도 있고 장어도 있고 갈치도 있고 복합적인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농산물은 마늘 어민도 많기 때문에 수산물 멸치축제를 한번 키워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변의 여건 축제장도 넓어졌고, 제일 어려웠던 주차난도 풀렸고 수도 물난 모든 것이 좋아졌기 때문에 일단은 증액을 해서 추진해보고 또 내년도 개최를 해보고 난 후에 다시 평가를 해서 경상남도 대표축제라든가 전국대표축제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삼준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도 그랬지만 멸치축제는 지역적으로 굉장히 들어가 있습니다. 마늘축제는 군민들이 모여서 그냥 군민축제라는 것이 맞습니다. 어쨌든 현재로서는 대표축제입니다. 예산을 계산해서 마늘면적이 줄었다고 이래서 줄일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계산해서 줄어질 문제는 아니다 면적이 줄어서 줄인다. 이렇게 갈 문제다 싶은데 이렇게 줄여가는 것은 문제있다.
   적어도 우리 군민들이 한번 모여서 축제하고 소주도 한잔하고 담소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면적 비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 어쨌든 군민들이 모여서 하던 것을 줄이면 그렇지 않다 도 어려워지는 농촌에서 여러 가지 힘들다 합니다. 자꾸 피팍해지고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사람이 힘이 없으니까 이것도 줄이고 저것도 줄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다 줄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깊이 생각해보시고 아직 추경 계획이 있으니까 이것은 생각을 해보십시오. 4일을 3일로 줄이는 하는 문제는 목.금.토.일 하죠 보통 그렇게 했는데 한번 깊이 생각을 하셔서... .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일단은 그렇게 정했으니까 올해만 내년만하고 마는 것이 아니니까 운영을 해보고, 저 개인적인 생각에 장소를 유배문학관으로 옮겨서 했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배문학관은 남해읍 중심에 있고, 주차난도 유배문학관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차를 안 가져가고 걸어가도 됩니다. 마늘축제장에는 공무원이고 종사자들 전부 차를 가지고 갑니다. 반은 종사자들 차입니다... .
○박삼준 위원   제가 5대 때인가 6대 때인가 마늘축제를 가져오자 했습니다. 봉천하고 마산까지 해서 땅 사고 결국 대형화하고 그렇게 할 자리가 하나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되면 유배문학관 있고 실내체육관 있고 공설운동장 있고 이 전체를 가지고 축제를 해도 해야 된다. 읍으로 와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읍에 오든 어디로 가든 간에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대신에 기술센터하고 연계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잘 챙겨서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박삼준 위원   266페이지 문화관광 홈페이지 1억8,23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맞죠?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박삼준 위원   제가 내놓고 있는 것이 (휴대폰을 들어 보임) 문화관광 홈페이지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박삼준 위원   군 홈페이지 작년에 예산팀장님 군 홈페이지 손봤죠?
○참여예산팀장 임종출   올해... .
○박삼준 위원   이때 그러면 이것은 하나도 안 그쳤습니까?
○참여예산팀장 임종출   예, 그것은 못 건드렸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때 3억을 들여서 작년에 3억1,900만원 가지고 손을 봤는데 볼 때 이 부분은 안 그쳤다?
○참여예산팀장 임종출   예.
○박삼준 위원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1억8,000만원이나 듭니까? 검색을 대체적으로 해봤는데.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우리 홈페이지가 사실상 386입니다. 지금 586 올라가는데 왜 그러냐 하면 횟집이 필요하다면 남해 횟집 치면 관련되는 집이 다 나와야 되는데 딱 남해횟집 치면 남해횟집만 나타납니다. 그만큼 활용하는 사람들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편하고 홍보효과도 설하고 그래서 탈공연촌 유배문학관 이순신영상관 독일촌 전부 개별로 되어있습니다. 그거하고 호환이 안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체제입니다. 그래서 ... .
○박삼준 위원   하루에 남해관광 홈피만 들어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군 홈피는 많이 들어오는데.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활성화가 안되어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군 홈페이지에 꼭 들어가야 찾게 되어 있으니까, 차라리 빼내서 아예 독자 관리를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독자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은 군 홈피에 들어가야 되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독자로 되어 있는데 체제를 손을 많이 봐야 됩니다.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옛날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관광시설은 다 좋은데 소프트웨어나 너무 낙후되어있는 실정입니다.
○박삼준 위원   268쪽 해맞이 한달도 못 남았는데 어디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이것은 담당 팀장이 설명해주십시오.
○관광축제팀장 김원근   왕지하고 상주하고.
○박삼준 위원   정월대보름축제는 달맞이 축제는?
○관광축제팀장 김원근   정월대보름축제는 덕신 남면.
○박삼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물으면서 미조 멸치축제를 마늘축제 이야기를 물으면서 물었는데 미조멸치축제는 수산과에도 2,000만원이 있습니다. 수산과에도 있고 우리가 처음에 3,000만원 4,000만원해서 시작했는데 굉장히 커서 1억2,000만원 정도 되는데 1억2,000만원이면 축제가 상당히 지금 있는 축제들 중에 마늘축제 빼고 나면 큰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지금 맥주축제가 1억2,000만원이 올려있는데 도나 국비가 또 올 것 같습니다. 2억 가까이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보면 많다고는 볼 수 없고, 예산에 걸 맞는 축제를 만들어서 남해를 알리고 어민들에게 용기도 주고 주변 상가들 돈도 좀 벌고 그럴 수 있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돈이 너무 불어나는 것이 문제가 있다 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박삼준 위원   다음 274쪽 문화예술행사에 길거리공연 6,000만원이고 1,000만원은?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프로그램공모.
○박삼준 위원   어떤 프로그램?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예술이 여러분야기 때문에 춤도 있고 북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에서 해보고 싶다 이런 것이 있으면.
○박삼준 위원   너무 흔하게 물론 대중들과 접하려고 하는 노력은 좋은데 너무 흔하게 하고 저도 두어 번 가서 뒤에서 얼마나 왔는지 보고 왔는데 보면 공무원들 사람도 없고 하는 형태인데 한 달에 한번정도해서 하면 될 것인데 주말마다 하는 것은 담당팀 고생한다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길거리공연 말씀입니까?
○박삼준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길 공연은 그동안에 15~6회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매주 토요일하다보는 저는 솔직히 저나 담당자는 하루도 못 놀고 했습니다. 이제는 읍에도 하고 미조도 가고 이동도 가고 설천 노량도 가고 군내를 돌면서 전반적으로 문화에 대한 물이 스며들 수 있도록 그럴 계획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렇게 많은 돈도 아닙니다. 해보니까 여론도 상당히 고양되어있고... .
○박삼준 위원   그러면 30번 정도 한다는 겁니까? 계획상.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올해는 30번 정도 계획을 하는데 올해는 200만원이 못 들었습니다. 이것도 돈이 들어가면 가수가 좋은 사람이 오고, 아무래도 업그레이드 되는데 200만원 정도 30회해서 6,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너무 흔하면 귀해지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적당히 해야 되지, 공무원들만 나오게끔 해서 하는 것이 옳지는 않다. 한 달에 한번정도 해서 12번 정도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30번 흔하게 하는 것이 안 그렇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276쪽하고 같이 연계된 것인데 문화예술창작 및 인프라 활동지원에 2,000만원 있는데 그러면 르네상스 프로젝트 하던 그거 비슷하게 한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그렇게까지 크게는 못합니다. 쉽게 말해서 소규모 예술단체들 그런 사람들 조금씩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삼준 위원   원예예술촌 르네상스 프로젝트 그런 형태는 안한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그것은 상당히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279쪽 대국산성 관람로 정비에 있어서 뒷산에 있어서 가끔 가보고 하는데 안에 영지 안도 관리를 잘해주시고 그래도 고려시대 영지가 이 정도 있을 정도로 있는 것을 발굴해서 있는 자리를 찾아낸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박삼준 위원   과장님이 잘 정비를 해줘서 고맙긴 한데 그 밑에 황토 세멘트를 깔았습니다. 성 밖으로 진목교회에서 올라와서 황토를 깔았는데 관리를 안하니까 다시 산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 할 때는 황토시멘트를 잘 했는데 그것이 1년 가니까 퍼석해져 버리고 다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챙기겠습니다. 이 사업은 연지에서 정상부위까지 길을 내서 밑에서 관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삼준 위원   예, 286쪽 하복만 위원님 질의할 때 도문화재는 도비가 오고 국가문화재는 국비가 온다했는데 281쪽 망운사 종무소 개축에 국비가 1억이 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이것은 전통문화 유산정비 국가문화재는 거기는 없습니다. 없지만 전통문화유산으로서 채택이 되어서 됩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282쪽에 올해는 고려대장경 심포지엄만 하고 산사음악회 이런 것은 안할 거라는 이야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예산확보를 아직 못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고 예?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박삼준 위원   우리가 등록 문화재가 하천재 하나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하천재.
○박삼준 위원   문화재가 하천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어르신이 돌아가시고 사람이 없고 하니까 관리자도 없습니다. 근대문화재라고 지정을 해났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고 하니까 관리도 좀하고, 불도 나기 쉽게 되어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박삼준 위원   방법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집은 괜찮습니다. 285쪽 거북선 문제는 원래 세월호 하고 연관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세월호 사건 이후 안전 점검을 해서 잘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해서 입장객을 못 들어가게 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수리를 저번에 보니까 밑에 손을 보고 하던데 수리 다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박삼준 위원   물이 세고 하는 것은 다 막았고, 그래도 입장객은 안 들어가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지금 위에 용머리 그것을 손을 볼 계획이고, 선체 안에 전시물 이런 것을 정리하고, 부잔교 설치하고 한번도 손을 안봐놓으니까 밑이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배보다 더 상태가 더 안좋답니다. 올려서 손을 보고 할 계획입니다.
○박삼준 위원   입장권 자동발매기를 거기에 놓겠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티켓을 자동으로 팔도록 왜냐하면 사람이 직접 받고 하니까 주변에 여론도 오해할 수 있고, 또 주는 분도 기분이 찜찜할 수 있고 그래서 투명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잘 했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인데 섬진강에서 비가 많이 오면 해안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내려옵니다. 이것이 여름에 보면 간조의 차이에 의해서 그 쪽으로 쓰레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주워도 관광객들 눈을 찌푸리게 합니다. 그 부근에 밖으로 휀스를 쳐서 보이지 않게 한번 쳐 놓으면 돈도 많이 들지 않을 것 같은데 휀스를 쳐버리면 그 쓰레기가 자체적으로 왕지 쪽으로 밀려갑니다.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 안에 체여서 썩고 냄새도 나고 하던데 방법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내 주워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좋은 의견이라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해서 앞으로 대비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홍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정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근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독일마을맥주축제 올해 하실 때 주차장 때문에 혼잡스럽게 내년에는 임시주차장 문제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좋은 질문입니다. 독일마을맥주 축제가 이렇게 많이 오고 할 줄은 사실 몰랐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알려지고 독일마을여건이 파독전시관 앞에 광장이고 모든게 좋아지고 그러다보니까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10만명 되는데 실제 카운팅을 하니까 약 8만명이 넘었습니다. 거기서 통계 잡는 방법이 0.9를 곱합니다. 90%를 쳐줍니다. 사람이 왔다 갔다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7만4,500명 정도 됩니다. 1인당 한 4만5,000원인가 한국관광공사에서 산출하는 경제파급효과 산출 공식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약 30억 이상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대단히 큰 효과라 생각하고, 그와 아울러서 방금 윤정근 위원께서 질문한바와 같이 주차장문제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봉화 밑에 일대 논을 좀 더 많이 빌리고, 셔틀버스를 금년도 3대를 했는데 5~6대 더 빌리고, 셔틀버스 운행기간을 8시에서 9시정도로 늘려서 불편이 없도록 하고, 축제를 하다보니까 문제가 가을 추수절에 공휴일에 하다보니까 주변에 농민들 나락 베고 이럴 때 되다보니까 그야말로 농기구가 못 다니니까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보는 피해를 어떻게 보전을 할 것이냐 과제로 고민 중에 있고, 주차 난 문제는 주변에 조생종을 심어서 빨리 비는 방안이라든가 타협을 해서 미리 대비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여기에 대한 예산은?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다 들어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어디 들어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총액으로 들어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두 가지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가천다랑이 논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금년도 국비 2억8,000만원 확보한다고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에 최고로 몇 년 사이에 어쨌든 예산이 제일 많이 투입이 되는 것 같은데 실제 다랑이 논 경작하는 전체 면적이 몇%나 됩니까? 경작하는 논이?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한 10% 정도.
○위원장 정홍찬   나머지 90%는 다 묵어 있는 것이네요?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위원장 정홍찬   그것을 다 정비를 해서 한다 이 말 이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도로 위로는 사실상 어렵고, 도로 밑으로는 거의 경작하는 걸로 보존위원회하고 타협을 봤습니다. 해보니까 물이 또 문제입니다.
○위원장 정홍찬   그래서 재료비가 2억7,000만원이고 사업보조 주는 것이 1억3,000만원인데 주변 정비할 때 언덕이 많이 어그러져있기 때문에 언덕을 보수를 해야 되고, 위에 저수지나 이런 것이 없잖아요? 전부... .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조그마한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어쨌든 용수가 제대로 되어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특히나 소나 원시적인 이런 방법으로 안되고 하니까 용수확보도 충분히 되도록 하고, 사업을 할 때는 장비보다는 인력이 많이 들것 같습니다. 언덕 쌓고 하는 것이 대부분 인력인데 설계용역을 해서 군데군데 체크를 해서 정비를 90%이상 논이 묵어 있었다고 하면 이런데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올해만 이렇게 되고 나면, 기계는 완전히 그쪽에 주는 겁니까? 각종 농기계는.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주는 겁니다.
○위원장 정홍찬   주는 것이 낫겠네요? 우리가 관리하면 수리비 주라 할 것이고?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자기네들은 인건비가 남고, 개인 소작 5대5로 한다든지 개인 논에 대해서... .
○위원장 정홍찬   묵은 논에 대해서 경작하는 것은 이의가 없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위원장 정홍찬   지주가 객지에 있더라도 경작하는데는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보존회에서 그것은 자기네들이 자신 있다고 이야기를 ... .
○위원장 정홍찬   올해 이렇게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길 아래 쪽으로는 본래 다랑이 논 형태를 만들어보겠다는 의지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위원장 정홍찬   어쨌든 언덕이나 용수 확보하는데 주력을 하고 문제는 앞으로 경영입니다. 가천 여기 사람들이 정부의 행정에서 보조지원하는 여기에 맛을 들여서 이 사람들 돈 밖에 모릅니다. 제일중요한 것은 한 10% 경작이 안되는 90% 묶어있는 이것 만큼 그 주민들의 정신상태도 90%는 돈 밖에 모릅니다. 어쨌든 보조 받을 이 생각만 하고 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차라리 보존위원회가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위원장 정홍찬   보존 위원회 운영 보다도 그 지역에 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탁을 주든지 해서 영농단을 만들어서 어차피 관리를 남해의 대표적인 관광지로서 홍보도 되고 있고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어차피 영농단에 대한 지원은 군비로 1년에 계속 지원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 영농단고 남해군하고 계약이 되어서 한 7개월 정도 확실한 영농단에 위탁을 해서 그 사람들이 기계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을 위원회하고 연구를 해서 그렇게 해서 영농단에 충분한 인건비가 보존이 되어서... .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보존위원회에서 보존 위원회 회원이 6~70명 정도 되는데 회원 중에서 10명 정도 작업단을 영농단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돈 내기로 차고 할 겁니다.
○위원장 정홍찬   예, 그렇게 해야 되지, 이것도 올해 돈 주고 하면 내년에 또 안합니다. 안하고 있으면 또 돈 줄 것이다 싶어가지고... .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이 사람들 바로 돈내기로 할 겁니다.
○위원장 정홍찬   어쨌든 한달에 100만원인가 관리비도 있던데 12개월 해서 이것은?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총액으로 예산을 산출해서 얹다보니까 나눠났는데 이 정도는 줘야 우리가 짓겠다 이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민간경상보조 해서 12월 한달에 100만원씩 이것은 주변 청소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청소도 하고 풀도 베고 언덕도 쌓고 소소한 것이 많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이것을 계기로 해서 돈이 4억3,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이것을 계기로 지속적으로 확실하게 단체가 지정이 되어서 할 수 있도록 본래 있던 사람들은 보면 바가지나 씌우고, 군에서 지양하고 있는 그런 이미지가 퇴색이 다 되었습니다. 강한 긍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도 아주 약하니까 주민도 객지에서 많이 들어오고 이래놓으니까 이런 부분 관리를 제대로 하십시오. 그래야만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가치를 지니고 있지, 돈만 주면 물먹는 하마 밖에 안됩니다. 올해 과장님의 어쨌든 가천다랑이 논에 대한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한 과장님은 충분히 잘 해낼 것이라 기대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이번에 문화재청에서도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지금도 가천마을주민들도 이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모태로 해서 자기들 단합을 하려고 하는 계기기 때문에 한번 믿어주십시오.
○위원장 정홍찬   예, 거기에 예산 투자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이제는 정신을 차리도록 어쨌든 틀이 잡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정신 차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예, 278페이지 문화재 관리위원 심사수당이 있는데 문화재관리위원 남해군에서 문화재가 수시수시 발굴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문화재팀장 설명좀 해주십시오. 제가 목이 쉬어서 죄송합니다.
○문화재팀장 홍보영   문화재관리위원 심사 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관리위원 심사 수당 이 부분은 문화재 위원이 도에 문화재위원이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각 학교, 우리 같으면 고영훈 교수님이라든지 몇 분들이 있는데 문화재 형상변경 업무를 하게 되면 문화재 위원들 자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주일이나 2주일에 한 번 씩 거기 가서 자문을 받는데 그동안에는 자문비를 지급을 안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다른 지자체 봤을 때는 많이는 매주해서 7만원씩 지급하는데 저희들은 2주 기준을 해서 3명 그렇게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위원장 정홍찬   이것도 위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문화재정비하는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문화재고 거기에 보수하는 사람들도 문화재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 자격증을 가지고 하니까 예산이 생각 외로 많다고 하지만, 보리암 3층석탑 보수 한번 봅시다. 3층 석탑 새로 만들어도 7,000만원이면 충분히 해낼 것인데 아무리 도비가 포함이 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화방사 망운사 운대암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아무리 문화재라고 하지만 이해가 안갈 정도입니다.
   앞으로 계획서 세우고 계상할 때 좀 낮춰서 하십시오. 도비 3,500만원 내려온다고 해서 군비 무조건 해야 된다 이것이 아니고 어쨌든 개수를 늘리더라도 아무리해도 이해가 안갑니다절반만 해도 충분히 할 겁니다. 다음부터 문화재관리에 대해서 예산을 세울 때는 조금 낮춰서 그렇게 하십시오. 낮춰서 해도 충분히 해냅니다. 차라리 부처님 앞에 시주를 해버리지.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알겠습니다. 주로 문화재는 단가를 도에서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
○위원장 정홍찬   3층 석탑이 돌에 금이 발린 것도 아닐 것이고, 어쨌든 이런 각종 문화재에 투입되는 예산은 다음해라도 단가를 낮춰서 편성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10분 정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정회를 하고 4시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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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회복지과 소관      
○위원장 정홍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팀장소개 및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10분정도 주요사항만 보고 해주시고 예산안중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은 생략하고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입니다. 연일계속되는 위위원회 활동에 감사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인청소년팀장 김정윤 아동장애인팀장 박성순 여성보육팀장 김미선 선진장사팀장 정현포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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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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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장 임봉택   다음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 사회복지과 예산이 군 전체 예산의 17.03%를 차지하고 일반회계 예산의 20.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많은 것은 기초연금에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107억 1,000만원 정도 지난해 보다 증가 되었는데 기초연금에서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14,433명에 314억9,909만원으로 국비 90% 도비 2% 군비 8% 입니다.    전액 지원 대상자가 12,821명으로   94%가 전액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노인생활 안정지원에 일반보상금 장수수당 1억440만원 조례로서 제정 되어 있습니다마는 1922년 이전 출생자에 한해서 월 3만원씩 290명이 대상입니다.
노인 일자리창출 행사실보상금 노인일자리사업 소양교육 참석 보상 300만원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 노노케어 인건비 1억7,640만원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및 CCTV관제 5,432만원, 전담인력 인건비 1,199만원 자산취득비 노인일자리사업 사무집기구입 카메라 등 해서 300만원 구직희망 고령자 취업교육비지원은 55세 이상 퇴직자에 대해서 취업을 희망할 경우 6개월이내 취업교육비를 지원하는데 일반보상금 72만원
노인여가활동지원 민간이전 어버이날행사지원 700만원, 노인의날 행사지원 800만원, 노인계층 자립지원사업 재료비 독거노인 가스 자동 차단밸브설치 600만원 1대 6만원씩 110가구 대상입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노인가장세대지원 월동용품지원 6만원씩 719세대 4,314만원 노인활동보조비 지원 15만원 38명 570만원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 예정학습당 운영 300만원, 홀로사는 어르신 안전확인 7,300만원, 노인PC교육 600만원, 노인여가선용장려 1,480만원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중요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 활성화사업 민간이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4,500만원 노인대학운영 전체 7,400만원으로 8개 노인 대학에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경로당 활성화사업 4,092만원 복지회관 운영비 1억2,800만원, 노인복지시설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 상주 금포 경로당 개보수 500만원, 삼동 지족2리 경로당 개보수 500만원, 미조 경로당 개보수 3,000만원, 남상경로당 개보수 1,000만원, 선원 경로당 개보수 500만원, 사포 경로당 개보수 3,000만원 이 금액들은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소요되는 예산을 감안해서 차등으로 편성 했습니다.      경로당 실내화장실 설치사업 상주 경로당 1,200만원 남면 중마을 경로당 1,000만원 오곡 경로당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전체 운영사업비가 4억4,352만원 인데 경로당 운영비와 독거노인공동거주제가 포함된 예산입니다.
301페이지 노인복지시설지원 사호복무요원관리 일반보상금 2,400만원   노인복지시설운영 5개소에 13억4,899만5,000원으로 공단예탁금 등급외자 지원 등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지원 종사자수당 5억180만원, 노인시설 확충사업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5,625만원으로 내용은 화방동산 자동개페장치 100만원, 남해요양원 자동개폐장치 25만원 화방재가 노인지원서비스센터 기능보강 3,500만원 남해 요양원 생활자 쉼터조성에 2,000만원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 한끼 3,000원씩 15일 해서 3억4,50만8,000원입니다.
   다음 노인돌봄 서비스 지원은 다섯 개 노인 돌봄센터에 10억4,580만7,000원으로 매년 같은 비율로 국도군비로 편성되는 사업입니다.
308페이지 두드림 해밀운영이 신규사업인데 두드림 해밀은 미래의 문을두드려서 맑개 하늘을 연다는 뜻으로서 6,700만원이 기금과 군비로서 계상 되어 있는데
대상자는 학습을 중단한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을 위한 사업인데 대상자가 얼마 없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추진여부는 도의 지침을 받아서   추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청소년과 함께하는 문화체험행사는 격년제사업 장애청소년 110명 대상으로 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310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수당 법정 운영비보조로 신설되는데 2,860만원 종사자 가계보조수당 월20만원 씩, 명절수당 10만원씩 2회 입니다.
드림스타트 운영사업 3억은 전액국비사업인데 대상은 0세부터 12세 까지 저소득아동 대상 지원사업입니다.
313페이지 아동급식지원 토공휴일 3억7,900만원 방학중 급식 2억7,674만원 토공휴일은 도 사업이고 방학중 사업은 군비를 부담 하는 사업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지원 7개소 1억5,000만원 대상자는 152명입니다.
316페이지 장애인 연금 986명에 기초연금 20만원, 부가연금 4만원에서 28만원까지 22억2,057만9,000원 입니다.
장애수당 기초수당으로 만18세이상 장애 3급에서 6급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378명에 4만원씩 1억7,035만1,000원 장애수당 차상위 등 4만원씩 463명에 2억1,962만6,000원 계상 했습니다.
317페이지 장애인의료비 지원 2종의료 수급권자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장애인으로 345명에 9,015만7,000원, 신장장애인 혈액투석지원 지난해와 비슷합니다.
장애인 자녀학비지원 사업은 작년보다 감소를 했는데 학생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1급이나 3급 본인이나 자녀에 대해서 최저생계비 130%이하 장애인가구 지원으로 312만4,000원 입니다.
다음 321페이지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1~2급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남해지역 자활센터와 경남 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 부모회, 화방동산 재가노인센터에 지원 되는데 민간위탁금으로 사회복지정보개발원에 입금하게 되면 장애인 활동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우처 형식으로 카드를 결재하면 돈이 그쪽으로 지급되는 시스템입니다.
323페이지 장애인 편의제공 및 인식개선사업 시가, 청각 심장장애인에 대해서 욕창방지용 매트나 식사보조기구 제공에 1억8,434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327페이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지원 10만원씩 61명 7,320만원 만12세미만 추가양육비지원 5만원씩 180만원은 만 5세미만 학용품지원 중고생에 대해서 335만원 저소득 부모가족지원사업도 지난해와 같은 예산입니다.
336페이지 도비 보조사업 특별할머시약대 1명에 180만원 소녀상건립이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서 건립하는 우리 군도 국민정서를 감안했을때 건립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8페이지 영유아 보육료지원사업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 교육정보개발원으로 넘어가는 예산으로 684명에 16억3,156만원인데 지원단가가 만0세 39만4,000원, 만1세는 34만7,000원 만2세는 28만6,000원을 매월 지급하고 누리과정 보육료는 아직까지 도에서 정확하게 확정 내시가 내려오지 않아서 전년도 예산과 비슷하게 했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는 3세부터 5세까지   월22만원을 지원 합니다. 3세부터 5세까지는 보육 하고 교육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교육으로 잡아서 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은 도에 돈을 넘겨주어야 되는데 안 넘겨주고 자기들은 유치원에만 예산을 편성하고 도로 이관을 안해 주겠다는 취지이고 이것이 무상급식과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도와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무슨 지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예년과 같이 확보를 했습니다.
342페이지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사업 민간이전 공공형 어린이집 2개소 지원하는데
이것은 민간어린이집이 평가를 받아서 평가점수를 잘 받게되면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억1,340만원으로 우정 어린이집, 엄마손 어린이집 2개소입니다.
34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아이키움터 설치사업 1개소 이것이 장난감도서관 운영하는 것입니다.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명칭이 아이키움터로 되었는데 당초 도에서 도비지원하는 것으로 되었는 데 여가부로 보고 되어서 삼성생명 한국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5,000만원을 전국 3개지자체중에서 남해군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추경에 도와 협의해서 발루도록 하겠습니다.
345페이지 장사문화 개선사업입니다. 내년부터는 화장장려금 개장장려금을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족 고현 녹두산 공동묘지에 대해서 자연장지조성을 하는데 18억4,980만원입니다. 현재 설계는 완료를 하고 예산만 확정되면 내년도에 조기착공 하기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업무보고 장애인 일자리창출 해서 가온누리에 고용되어서 일을하면 얼마정도 인건비를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인건비는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주고
○김두일 위원   그 사람들이 준 것을 100% 장애인에게 줍니까? 자기들이 사업해서 벌인 것을 플러스 해서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우리가 지원 해주는 것은 관리운영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고 장애인들은 노임을 받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우회적인 간접지원 아닙니까? 장애인들이 한달에 얼마나정도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작게는 30만원부터 1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장애등급에 따라서 틀립니다. 최저 생계비에 걸리기 때문에 평가를 받아서 합니다.
○김두일 위원   가온누리에 1년에 얼마 정도 지원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2억747만4,000원입니다.
○김두일 위원   34명 기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가온누리 관리 하는데 인부가 아닌 사람들 4명이 있고 가온누리 전체 전기료가 많이 나갑니다.
○김두일 위원   2억정도면 50명 잡고 한명에 얼마 정도 지원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장애인들은 100만원 이하로 받습니다.
○김두일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주는 예산하고 사업을 해서 장애인을 고용해서 창출되는 소득도 이 사람에들에게 가는 거죠. 어느정도 되는지 분석을 안해 봤죠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그렇습니다. 아직 제가 분석을 안 해봤습니다. 보조를 주기 때문에 보조금 정산할 때 다 들어옵니다.
○김두일 위원   중앙에서 감사를 받아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가온누리만있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종합복지관 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예산이 깨이가지고 지금은 다 발랐습니다.
○김두일 위원   저도 20일동안 얘들하고 같이 생활 해 봤거든요.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홍찬   다음 윤정근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학교무상급식 부분은 복지과 소관이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주민생활지원실 입니다.
○윤정근 위원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군비도 많이 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예, 의무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윤정근 위원   삼동 합동노인회관 신축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올해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아쉽습니다. 저희도 도 해당부서에 예산요청도 하고 많이 부딪혔는데 도에서 저희들한테 사정을 하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도의원도 장담하셨고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말씀 계셨기 때문에 상반기중에 추경이 있으면 확보 되지 않을 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고맙습니다. 이것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안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홍찬   다음은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297페이지 노노케어가 나와 있습니다. 건강한 노인들이 장애인을 돌보는 제도로 알고 있는 데 노인들이 돌보러 가는 것이 많이 갑니까? 어떻게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화방복지원 노인서비스센터에서 전담을 하고 있는데 70명이 활동을 합니다. 잘 되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박종길 위원   건전한 노인들이 장애인들에게 가서 말씀을 나누는 제도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남해에 센터로 구성 되어 있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예, 매년 정기적으로 지원되고 보조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례화 되어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구직희망 고령자 취업 및 교육비지원 55세이상 퇴직자에한한다고 했는데 퇴직자가 작아 졌습니까? 돈이 많이 줄었네요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해보니까 신청자가 별로 없습니다. 55세 조기 퇴직 한분들인데 다시 취직 하려고 하면 기술습득을 하기 위해서 신청하게되면 6개월 이내 학원수강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박종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다음은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세입예산 사용료 수입에 장례식장 사용료 추모누리가 4,300만원 창선장례식장이 5,100만원 인데 추모누리 사용료가 더 적습니까? 창선보다... .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지금은 창선이 많습니다. 올해 새로 계약합니다.
○하복만 위원   최하 얼마부터 시작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최하 6,000만원입니다.
○하복만 위원   최하 6,000만원인데 왜 4,300을 잡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확장되기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하복만 위원   아니죠 확장이 벌써 이루어 졌는데 올해 이루어졌으면 내년에는 바꾸어야죠.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결정 되기전에 내준 자료가 되어서 지난해 기준으로 잡아서
○하복만 위원   그것은 안맞죠. 왜 그러냐 하면 재산을 감정해서 하는 데 더 돈을 들여서 새로 증축을 많이 했는데 똑 같이 한다는 것은 말이 안맞죠. 6,000만원부터 시작하는데 이렇게 잡아놓으면 성의가 없어 보여서 이야기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이 부분은   앞에 감정을 해놓은 것인데 올해 6,000만원 잡은 것은 감정을 하게 되면 4,300만원 이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6,000만원 한 것은 사용빈도를 봐서 최저 이익을 보장해 주는 조건하에서 최대한 낮게 잡아 놓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운영 2018년까지 10개소 운영 하신다고 했는데 내년에 1개소 하고 운영지원은 3개소를 할 것이다.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2014년도에 1개소 지원해서 하게되고 내년도 1개 더하게되면 2개소가 되는데 한 개소는 주민생활지원실에 상사업비를 받은 것을 가지고 거주시설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가 운영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1개소에 몇분 정도 수용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5명 이상입니다.
○하복만 위원   5명이 있으나 10명이 있으나 운영비는 똑 같이... .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인원에 따라서 차등 합니다. 공동거주시설은 자기들 집에 있는 주부식을 가져 오도록하고 저희들이 최소한 공공요금 화재보험료 난방비 이런 부분에 한해서 최소한 지원 할 계획입니다.
○하복만 위원   3개소를 어느 곳에 하실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올해는 설천덕신에 하고 있고 내년도는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산서 30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남해 요양원 생활자 쉼터조성은 어떤 시설을 이야기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파고라 의자나무를 심고 그분들이 밖에 나오려고 하는데 쉼터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복만 위원   이것은 보조를 해서 남해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인데 남해병원에서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원을 다 해주는데 이런 것은 충분하게 운영하는 측에서 해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노인시설로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하복만 위원   법인으로 해서 개인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다음은 박득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득주 위원   청소년 건전육성해서 청소년 상담센터가 있는데 내용에 보면 세군데 합해봐야 129명에 대해서 청소년상담센터를 만들른지 모르겠는데 65세이상 노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16,000명 정도 되죠. 인구의 30%가 넘습니다.
전임 군수 계실 때 노인회행사에 오시면 노인상담실을 운영해서 어르신들의 복리증진에 최대한 노력 하겠다고 몇 번 말씀을 했는데 신임 군수님에게 보고를 안했는지 모르지만 노인상담실에 대한 운영은 일절 없습니다.
왜 노인상담실은 안하고 학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이렇게 운영하면 어렵습니다.
어르신들이 질병에 시달리고 고독하고 객지에 사는 자식들도 요즘은 1년에 한두번 밖에 안옵니다. 신임 군수에게 보고를 드려서 노인상담실은 반드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청소년팀장 김정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이 전체군민의 14% 됩니다. 청소년들이 방과후에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없는곳이 남해, 함양, 함안 세군데가 청소년문화회관이 없어서 부지만 조성된다면 할수 있도록 하고
노인상담실 설치건은 노인복지법에서 설치하도록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공간은 있고 노인상담사를 추가로 인력을 배치를 해야 됩니다.
순수한 군비이기 때문에 예산부담도 크고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대한노인회에서 고생해 주시고 다른인력을 구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간은 있습니다마는 노인상담사를 채용해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군수님 보고를 안 드려서 그런 것이 아니고 법에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예산이 마련된다면 꼭 전문상담사가 아니라도 덕망이 있는 퇴직한분을 이용 해서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득주 위원   법에 명시 되어 있다니까 설치되겠는데 군수님이 관심을 갖도로고 청소년도 중요합니다마는 노인들은 놔두고 청소년만 하느냐는 이야깁니다.
   공간은 있고 노인상담사가 없다면 전직 공무원 출신들 이분들을 활용하셔서 노인상담실이 곧 설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달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경로당에 대한 관리카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경로당 관리카드는 노인회에이야기해서 반드시 관리카드를 만들어야 됩니다.
○노인청소년팀장 김정윤   박득주 위원님 지적한 뒤에 읍면 합동으로 해서 경로당 관리대장을 만들고 카드를 만들어서 비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박득주 위원   예, 잘됐습니다. 경로당 관리카드를 노인회장님들이 나이순서로 회장을 하다보니까 별로 관심을 안가집니다.
○노인청소년팀장 김정윤   관리카드를 만들때 건강증진기구까지 각 대장을 비치해서 회장님 이장님 바뀔때 인수인계를 하고 건강증진기구 전체 509대 전수조사를 다 마쳤습니다.
○박득주 위원   잘했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있어야 되겠다 조사를 했다고 하니까 믿고 잘될 것이라고 봅니다.   13페이지 경로당 화장실 개보수관계 24개소를 하려고 계획 했는데 2개소한다는 데 새로 짓는 회관은 반드시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관계 없는데 마을회관 증축 할 곳이 13군데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지을 때는 회관 안에 화장실이 반드시 들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청소년팀장 김정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 군수님실에서 생태도시과 하고 저희과하고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신축 개보수 5개년 계획 조사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마을회관을 지으면 화장실은 반드시 안으로 들어 가야되고 20년 이상된 69개 경로당을 신축 개보수해야 됩니다만 재정이 확보 된다면 우선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박득주 위원   담당이 노인과 청소년 두가지 일을 합니다만 노인쪽에 관심을 가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청소년팀장 김정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다음은 박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선 위원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 가정운영에 덕신에는 이미 정해져서 운영 한다니까 놔두고 앞으로 3개소를 더 지정한다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내년에 2개소 계획 입니다.
○박미선 위원   홀로 사시는 분들을 그대로 방치하면 자연사를 한다고해도 안가면 모르니까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집단적으로 많이 사는 마을을 피해서 뛰엄뛰엄 사는 부락을 선정해서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오지마을 위주로 할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 해 놓았습니다.
○박미선 위원   4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에 옛날에 사회복지회관에 청소년 상담실이 있다가 많이 사용 안하고 없어 졌는데 지금은 시대 흐름에따서 청소년들이 바로 잡아 주어야 되고 자기들끼리 놀 수 있고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이 잘 자라야만 우리나라가 빛을 수 볼 수 있기 때문에 노인문제도 중요 하지만 청소년 문제가 더 중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문제를 꼭 해결해 주셔야 되고 지금 아이들이 놀때 가 없습니다.
남초 운동장은 축구부 운동 때문에 놀 수 없고 보건소 옆에 공간도 어른들이 차지해서 놀때도 없고 학교 운영위원회 어미니들 말씀이 아이들이 갈때가 없고 놀때 가 없다.
청소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을 빨리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번에 제가 설명한 자기주도 학습프로그램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모두 해당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교육제도입니다.
꼭 공부로써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과 자기주도 자기하고 싶은 모든 것을 총 동원 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학습을 해서 점수를 따서 소멸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좋은 제도이니까 꼭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서 346페이지 추모누리 정원형 산골장 설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지금 추모누리 산골장이 외부에서 볼때 지적을 많이 합니다. 보기 안 좋다고
그래서 그것을 보기 아주 좋은 것으로 하기보다는 혐오스럽지 않게 새로 주변을 단장 할 계획입니다. 누가보더라도 이만하면 되었다 싶을 정도로 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산골장 설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장사시설유골반환 사용료 환불 그것은 화장해서 내어주는 돈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아닙니다. 추모누리에 들어오면 생장을 하든지화장을 해서 평장을 하면 사용료를 받습니다.
중간에 사용료를 받았는데 가족묘지나 문중묘지로 유골을 가져가는 경우에 사용료를 반환하는 것입니다.   
○박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홍찬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두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하복만 위원님이 세입부분에 말씀 했는데 추모누리 빈소가 몇 개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세 개소 입니다.
○위원장 정홍찬   창선은 몇 개소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창선은 2개소입니다.
○위원장 정홍찬   그런데 사용료가 3개는 4,300만원이고... .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창선은 최근에 지어서 건축년도가 틀리기 때문에 과표가 많이 올라 갑니다.
○위원장 정홍찬   사용료가 빈소 개수에 따라서 해야 되는 데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감정평가를 해서 금액의 1000분의7로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상식적으로 생각 해봅시다. 빈소 개수에 따라서 사용료 기준이 서야지 건물 새로 지은년도에 따라서... .
사용목적이 오로지 장사 치는 것 아닙니까? 창선은 빈소 2개인데 5,100만원 여기는 빈소가 3개인데 4,300만원 그 기준은... .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그래서 바꾸었습니다. 연죽 추모누리도 확장이 되어서 올해는 기초금액을 6,000만원 이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홍찬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추모누리에 매점을 넣을 수 있도록 하면 안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매점이 있어서 담배도 팔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창선에는 매점이 없어요. 그리고 품목별로 가격표를 공개해서 투명하게 운영하는 방법이 안되요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그래서 이번에 추모누리 장례식장 평가항목에 장제용품 가격을 써 내도록 해서 점수에 반영해서 선정 할 계획입니다. 계약 할때도 준수할 수 있도록
○위원장 정홍찬   반드시 장제용품을 품목별, 등급별로 상세히 가격표를 부착할 수 있도록 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여성능력개발센터 수강료가 왜 세입에 들어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여성능력개발센터에 자기 부담을 해서 교육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정산림과 미래농업과, 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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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9인   

•   위원장  정홍찬  간   사  박삼준
•   위   원  김두일  박미선  박득주
•              윤정근  김정숙  하복만
•              박종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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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위원회          정민성
•   산업건설위원회          김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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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   관광축제팀장           김원근
•   관광개발팀장           박진평
•   관광관리팀장           김지영
•   문화예술팀장           이채현
•   문화재팀장              홍보영
•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   노인청소년팀장        김정윤
•   장애인복지팀장        박성순
•   여성보육팀장           김미선
•   선진장사팀장           정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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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사     이동윤

•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