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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4년12월09일(화) 오전10시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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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5차 위원회)
1.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안전총괄과 소관
   나. 생태도시과 소관
   다. 건설교통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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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가. 안전총괄과 소관
   나. 생태도시과 소관
   다. 건설교통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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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가. 안전총괄과 소관      
○위원장 정홍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팀장소개 및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10분정도 주요사항만 보고 해주시고 예산안중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은 생략하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홍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효명 안전총괄팀장, 김필곤 복구지원팀장, 차만두 민방위팀장 입니다.
그러면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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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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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차영규   다음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전년대비 39억 1,700만원 이 증액된 117억 2,900만원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39억이 증액된 내용으로는 재해위험지구사업 상신방제 6억 2,000만원 화천고향의강 사업비 국도비가 증액 되었습니다.
재난시스템 유지관리 시설비 노후 재해문자 전광판 교체 4,000만원, 상주 해수욕장 입구 전광판 교체입니다. 공공운영비 자연재해관측장비 유리관리 9개소 2,934만8,000원 입니다.
246페이지 시설비 소규모 안전위해요소 피해목 제거에 955만원 증액 되었는데 주택가에 나무가 너쿠 크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서 주택을 덮칠 염려가 있어서 고현 대사마을 뒤편에죽은 나무가 있어서 금년도 사업비로 제거한 실적이 있습니다.
인명구조함 및 안전시설물 설치 물놀이장에 구명환 구명로프를 보충하는 데 1,000만원 요구 했습니다.
249페이지 재해위험지 긴급복구 1억4,500만원 입니다. 내용으로 홍현지구 위험지 개량 3,000만원, 동천 물놀이장 긴급복구 금년 태풍에 지붕시설이 날아가서 5,000만원, 오동마을 소하천 재해위험지 긴급복구 1,500만원 입니다.
시설비 상신 서민밀집지역 정비 보고 드린대로 국비 50% 지원 사업으로 창선초등학교 뒤편에 배수로 중단된 것을 연결 시키는 공사입니다.      오동 재해위험지구정비 증가 되었습니다.
우수저류시설 운영입니다. 비가 많이 왔을 때 하류구에 침수를 막기 위한 것으로 고현 성산지구에 설치 되어 있습니다. 고현 대사 중앙지구에신설 하고 있습니다. 1,393만원 편성했습니다.
250페이지 소하천 정비 시설비 계속사업으로 석평 소하천, 복곡 소하천 28억 9,600만원
하천유지관리에 춘추계 지방하천제방 정비 26개소 당초 5억원 이었는 데 4억 5,000만원 감이 된 이유는 삼화천 삼화교 공사가 금년도 마치기 때문에 5,000만원만 편성하였습니다.
하천부지 손실보상입니다. 과거에 하천에 편입 되었지만 국가에서 소유권을 이전 시키지 않고 방치된 하천에 민원이 들어 왔을 경우에 이 예산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두필지 3,200만원 했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 연구용역비 하천기본계획 10년 주기로 하는데 내년도에마칩니다. 내년도 소요예산 3억을 계상했습니다. 화천 고향의 강 조성에 33억2,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세천 유지관리입니다. 세천은 소하천을 세천이라고 합니다. 유지관리비에 7,000만원, 읍면 참여예산편성 상남, 동천, 문현, 대량, 소량 마을 세천정비 해서 2억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54페이지 방독면 등 화생방 장비 물자보급 민방위 대원에 지급되는 방독면이 2,350개 있는데 방독면을 제구실을 못해서 2,060개 폐기를 시키고 부족분에 대한 일부 예산편성해서   390개를 구입 할 계획입니다.
그밑에는 같은 성격인데 국도비 보조로 550만원 밑에는 순수군비로 1,000만원 편성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56페이지 소방행정구현 시설비 남면 의용소방대 청사신축 2억을 편성했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의용소방대, 119바다 구조대 재난 및 긴급 구조활동 지원, 저소득층 화재예방지원 7,589만6,000원 편성했습니다.   
257페이지 시설비 에너지절감 가로등 디밍원격 제어시스템 3억 6,000만원 전체 가로등중에 절반은 원격 제어를 하고 있고 내년도 일부분 하고   내후년에는 창선 삼동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선 위원   249페이지 21억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오동 재해위험지구정비에 물이 넘쳐 흘러 나가는 구체적으로 어떤 공사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저수지의 주요 기능을 보면 물을 인위적으로 뺄 수 있는 곳이 한군데 있고 자연적으로 배수 시킬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자연적으로 배수 시키는 사업입니다. 비가 100미리 와서 만수가 되어서 물넘기가 있습니다. 여수토 라고 이야기 하는 데 과거에 설계당시에는 20년 한번 꼴로 비가량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기후변화로 100년에 한번 올 정도로 비가 내리면 물넘기기 소화를 못시키서 댐이 넘어갈우려가 있습니다. 기존 물넘기가 작다 해서 규모를 확태 시키는 사항입니다.
○박미선 위원   물넘기가 파이프를 설치해서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콘크리트로 물 넘어가는 부분을 확장 하는 것입니다.
○박미선 위원   청남댐에 큰 파이프를 저수지에 묻어서 비가 오는량에 따라서 파이프를 타고 밑으로 넘쳐 흐르는 그런 시설을 하는가 싶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250페이지 시설부대비 집중호우 하천 범람되면 제방유실 피해를 막고 군비 1억4,500만원 해놓았는 데 군비 확보를 해놓았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내년도 예산반영을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박미선 위원   257페이지 에너지절감 디밍원격제어시스템 구축에 3억6,000만원 증가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인지 한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군에서 관리하는 가로등체계가 자동센스와 타이머를 설정해 놓으면 되는 것이 있는 데 디밍인 된다면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 하지 않고 컴퓨터 화면에 위치까지 나타납니다.
예를들어서 오동에 번호 100번 가로등이 불이 오는 시간이 늦다고 할때   현장에 가지 않고 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고장 난 부분까지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박미선 위원   점차적으로 교체를 한다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예, 창선, 삼동은 2016년도에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박미선 위원   업무보고 1페이지 통합적 안전관리체계 점검단이 구성되어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매뉴얼이 있습니다. 해당 실과별로 해당 시설물 에 대한 점검반이 있고 수시 사항이 발생 하면 반 편성해서 점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2페이지 여름철 물놀이사고 2,600만원 해 놓았는데 각 학교 마다 초등학생때 부터 심폐소생술을 배울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을 해 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 의원들도 심폐소생술을 연습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가지면 좋겠고요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좋은 지적입니다. 내년도 부터 점차 확대 하겠습니다. 심폐소생술은 금년들어 자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청소년 축전에서도 했고 공무원 비상소집시 전 공무원 대상으로 했습니다. 점차 확대 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물놀이 사고가 많이납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다행이 금년에는 없었고 3페이 보시면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이 예산 1,000만원으로 6명을 배치 했습니다.
전체 시설이 22개소 인데 전체적으로는 예산 때문에 다할 수 없고 앞전에 업무보고때 김두일 의원님 지적하신내용이 체험활동을 할 때 안전요원이 배치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부터 확대 하려고 했는데 예산사정상 안 되어서 금년 대비 삭감된 상태입니다.
○박미선 위원   이런 것은 삭감이 되면 안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예산을 올려서라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4페이지 풍수해보험 주택 14% 가입되고 온실은 22%인데 소멸성 보험이라서 많이 들지 않는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예, 그렇습니다. 주택은 30평기준으로 5만6,000원 정도 됩니다. 보험에 대한 관심이없어서 인식이 부족한 것 같고 온실은 22%인데 피해를 입으신분 들은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많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화천 고향의 강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고향의 강 사업은 시발은 4대강 사업등 큰강에만 국한 되다 보니까 지역에도 발전이 없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해서 스토리가 있는 강을 만들어 보자 시작한 취지입니다.
한 군당 국비를 배정해서 석축 쌓는 것이 아니고 사람 찾아와서 즐기고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화천이 남해에서 제일 큰 강이기 때문에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다른 것은 업무보고때 상세히 설명하셔서 궁금한 점이 풀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홍찬   다음은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화천 고향의 강 목적이 치수중심에서 환경 및 친수중심으로 해서 관광자원화 한다고 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화천 고향의 강 사업은 담당팀장이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토지 보상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155필지 중에서 108필지가 완료 되었습니다. 나머지 49필지가 남았는데 면적이 아니고 한 사람이라도 반대 해 버리면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최대한 보상협의를 하고 안되는 부분은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김필곤 팀장님은 매일 현장에 나오셔서 전체적으로 강이 본이 나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소하천 정비에 삼동면 복곡천이라고 없는데 갈곡천을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지류가 복고에서 내려 오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사업비도 많은데 14억이나 되는데 복곡천이 어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내산 가다보면 유창봉 축사 올라가는 그곳 입니다. 지류가 복곡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내산 화재 사고에 대해서... .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월요일날 간부회의때 보고된 내용입니다. 과거에 유창봉씨 계사였는 데 백동환씨 라고 그분이 받아서 했는데 200평짜리 한동 전소가 되고 그분은 전신 3도 화상을 입어서 부산 하나병원에 입원에 있습니다. 재산피해가 1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윤정근 위원   현장을 보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불났을때 출장을 가서 봤습니다.
○윤정근 위원   저도 뒤에 가봤는 데 인명사고가 나서 신경이 쓰입니다. 행정지원 다로 정해진 것이 없죠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기술센터 박재철과장이 보고를 하는 데 그날 병원에 가 봤고 군수님도 시간이 나시면 병문안 가보겠다.
○윤정근 위원   그 부분은 사적인 부분으로 뒤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창선초등학교 뒤편 상신지역 정비인데 예산이 국비가 정해져 있는데 이 사업비가 더 필요하다면 마무리 하겠다는 정도로 알아 듣고 넘어 가면 되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국비만 마지막이라는 이야기죠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예, 그렇습니다. 추가를 한다면 더 늘어 날 것같습니다.
○윤정근 위원   보안등 가로등 이야기인데 창선 삼동면만 보완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예, 너무 지역이 광범위하고 독립된 가옥이 많다보니까 늦는 것 같습니다.
○윤정근 위원   최선을 다해서 필요한 곳은 안전을 총괄 하시니까 책임 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홍찬   다음 박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득주 위원   안전총괄팀 풍수해보험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풍수해가 국가적 재난인데 국비는 하나도 없고 도비 50%, 군비50% 4,0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국가적 재난 아닙니까?
태풍, 호우, 강풍 바다가 저지대 풍랑이나 해일 눈많이 왔다 하면 국가적 재난인데 국비는 하나도 없고 저도 비닐 하우스가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1년에 한번씩 보험을 넣습니다마는   소멸성 1년 짜리가 되어서 군민들이생각하는 피부로 느끼는 것이 미흡하고 해서 보험을 잘 안들고 있습니다.   저도 3년동안 넣다가 작년에 보험을 안넣고 있는데 4,000만원 으로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관심사항이 떨어지다 보니까 계속 홍보를 하고 하지만 당사자들이 등한시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강제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홍보를 하고 있지만 부족하다면 추가할 수 있지만
○박득주 위원   국비는 왜 안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예산지원 지침이 그렇습니다.
○박득주 위원   다음해 부터는 국비를 건의 하십시오. 국가재난이지 지방재난은 없습니다. 국비는 하나도 없이 군비 도비만 하다 보니까 농어민들이 보험에 가입하는 비중이 적습니다.
주택이 13% 온실 22%라고 했는 데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해야 되지만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셔서 피해를 당하는 농어민들이 풍수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홍찬   다음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 위원   254페이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군대 안가는 사람들 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예전 같으면 공익요원입니다. 주요시설물 화방복지원이라든지 요양병원, 문화관광과라든지 1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몇 년 근무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군 생활하고 같습니다.
○박종길 위원   256페이지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보물섬 사관학교운영 지원은 어떤 것 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금년초 까지 행정과 예산으로 실려 있다가 퇴역군인들이 학생들 역사관을 심어 주기위해서 사관학교라는 명칭을 붙여서 아이들 병영체험도 하고 나라에 대한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교육을 해오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 집행을 못했는데 퇴역한 군인들이 고령화로 인해서   더 이상 교육시킬 여력이 없다. 금년도에 못해서 이것을 군 대대로 넘기자 건의가 와서 업무상으로는 10월달에 행정과에서 안전총괄과로 넘어왔습니다.
도비가 550만원 편성 되어 있는데 행정절차상 못 따라가서 금년도에는 도비를 반납시키고 내년부터 대대에서 주관해서 청소년들을 교육시키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종길 위원   업무보고 마지막 의용소방대 119 바다구조대 활동지원 3,300만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의용소방대는 자생조직인데 거기에 따른 지원을2,000만원 하고 119 바다구조대는 상주해수욕장에 근무 하는데 보조입니다.
○박종길 위원   시설 지원 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일반적인 경상비 보조 입니다.
○박종길 위원   옛날에는 소방서에서 119 대원들이 근무를 했는데 지금은 지원자를 뽑습니다. 학생들이 운영하고 있거던요 궁금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주로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홍찬   다음 하복만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하복만 위원   세입에 보면 세외수입이 전년도하고 똑 같이 해놓았습니다.
2013년도 결산검사 자료를 보면 누락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타수입이자 등 해서 돈은 얼마 안되지만 수입추계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세출에서 사업할 때 쓰여지는데 세원을 발굴안하고 놔놓으면 결산검사에 가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있는 데 과장님이나 팀장님들도 아셔야 됩니다.   그대로 베껴 놓은 것입니다. 전년도하고 금액이 하나도 안틀립니다. 이런 부분들을 더 세밀하게 예산안을 짤 때 수입을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248페이지 재해위험 지 긴급복구에 5,000만원 있는데 다른 것을 명시 안해 놓았는데 포괄성 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예, 맞습니다. 수시 수시 발생하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금년도에 오리에 복개가 되어있어서 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서 집이 균열이 발생해서 하부에 들어 가보니까 긴급하게 예산을 지원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하복만 위원   249페이지 우류저류시설을 성산삼거리에 해 놓았는데 전기요금이 12개월 50만원 편성 되어있는 데 비가 안올때도 계속 가동이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기본계약 용량만큼 전기요금이 지출됩니다. 비가많이 오면 담수량이 2만5000톤 되는 데
예전에 도마 간사지가 계속 침수되다가 이번에 비가 많이 왔을때 침수가 안되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원격 조정이 가능합니다.
○하복만 위원   작년도에 전기료가 600만원 되어있는데 이것으로 다 충당이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실제 운영하는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일부 남는 것은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계속 가동시키기 때문에 많이 나올것이고
○하복만 위원   하천편입보상 손실보상을 했는데 그전에는 보상이 안되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일종의 낙강이라고 합니다. 그전에는 관심이 없다가 재산을 찾다 보니까 공사하는 부분은 당연히 보상을 해었는데 자연적으로 되어 있던 것을 개인이 재산을 찾다 보니까 보상을 요구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것은 민원이 발생했을 때만 지급 한다.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예, 그런 사항입니다.
○하복만 위원   254페이지 방독면 물자보급에 2,350개 비치되어 있고 2,060개가 폐기 되었는데 부족분 390개사는 금액이다.
폐기한량 보다는 밑에 군비 1,000만원도 방독면 사는 것입니까? 왜 2,350개 기준을 맞추어 놓은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민방위 대원숫자에 맞추어 놓은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부족분은 어떻게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전체 충당이 되어야 되는데 수시 수시 보충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여성예비군 소대운영 예산을 지원했는 데 올해는 여성예비군 소대가 없어졌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통합적으로 예비군의날 행사 지원에 150만원... .
○하복만 위원   작년에는 예산 400만원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여성예비군이 해체 된 것인지 운영비 지원을 안하는 것인지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해체된 사실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 봐야 되겠습니다. 확인 해 보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다음 김두일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안전이 중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서 246페이지 소규모 안전 위해요소 피해목 제거 이때까지 피해목이농정산림과에서 제거하는 줄 알았는 데 안전총괄과에서 제거 한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감암마을에 어판장위에 엄청 큰 나무가 있었는데 안전총괄에서 벤 것 입니까? 기술센터에서 밴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가로수는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맞고
○김두일 위원   가지를 베었던데 둥치는 그대로 있거든요 그쪽에 한번 나가셔서 지역민들이 선거때 부탁을 하더라고요 제발 베어달라고 아마 이런것과 관계된 예산인 것 같습니다. 지역민에게 안전총괄과에서 그 업무도 한다는 것을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읍면에서는 다 알고 있어서 저희과에 지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249페이지 성산 우류지 시설 운영에 조금전에 갔다 왔습니다.
남해군에서 가장 필요 없는 시설을 만든 것이 그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엄청난 돈을 집어 넣고서 효과는 없는 사업이 아니었나 생각 합니다. 왜냐하면 몇 년에 한번씩 비가 많이 올때 성산 삼거리가 잠간 잠겼다가 만들어 놓아도 효과가 있느냐
만들고 나서 큰비가 한번도 안 왔거던요. 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기세가 한달에 60만원씩 되는데 물을 수시로 퍼는가 자동으로 물이 들어왔다가 넘쳐 나가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 데 전기료를 과다하게 책정 해 놓고... .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생각하시는 것을 조금 바꾸어셔야 되는 것이   이것은 대비시설입니다.
자연식으로 가면 2만5000톤이 차고나면 제대로 넘어가버리면 그 기능 밖에 안 하지만 비상근무상황에 보면 비가 100미리 이상 오겠다 하면
○김두일 위원   폭우시 시간당 몇미리를 예상 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시우량이 40미리 이상 넘어가면 폭우로 봅니다.
○김두일 위원   40미리 정도 왔을때 못다닌적은 없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시간당입니다. 하천에 흘러가는 물을 바로 거기에 담수를 시켜 버립니다. 2만5000톤 다 찰때까지 하면 밑에 만조 시간에 맞추어서 채우고 간조때 조정을 합니다.
○김두일 위원   성산지역은 하천 정비만 잘해도 되는데 이것을 만들어 놓았다고 생각하는데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근본적으로 저지대 아닙니까?
○김두일 위원   이곳에 아침에도 가봤지만 비가 많이 왔을때 2만5000톤 가두어서 해결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8월달에 비가 많이 왔을때도 효과를 봤는데 B/C를 따졌을때 투자대비 효과가 미미하고 하지만 재난은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재난을 예방 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돈이 얼마나 투입되는데 효과는 미미하다 이런 것으로 접근 하신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4대강 사업이 비판을 많이 받는데 그래도 물부족분을 메꾸기 위한 명분이 있는 데 이것은 문제가 1년에 물을 풀 경우가 한두번도 없는 시스템을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아닙니다. 근거가 남아 있는데 11월달에 펐습니다.
○김두일 위원   올해 몇 번 펐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일지를 제출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구조가 땅을 파서 물이 고이게끔 만들어 놓았는데 아침에도 가보니까 자연 지하수가 어느정도 가두어져 버리거든요. 물이 썪는 것을 방지 해서 퍼는 것인지 비가와서 퍼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 구조가 비가 오면 저절로 넘쳐가게 되어 있는 구조 아닙니까? 이것은 연구를 하셔서 전기운영시스템을 한번 바꾸어서 그냥 매달 60만원씩 주기보다는 계약용량 때문에 50만원씩 들어가는 것이죠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이 부분은 효율적으로 본다면 6월달부터 10월달까지 비가 많이 올때 대비 한 것인데 저희들도 예측이 불가능한것이 11월달에 비가 와서 아산수원지 100%차서 물이 넘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 봤습니다.
이런것을 대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전기사용료 부분을 절감할 수 있다면 절감을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계약용량이 크기 때문에 매달 50만원씩 나가는 것 아닙니까? 실제 계속 물을 펐을때 나가는 전기요금하고 계약하고는 틀리니까 한번 연구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예, 알겠습니다. 계약부분은 다시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남면 의용소방대 청사신축되면 남해군은 면마다 만들어지는 것이죠.
올해 설천에 의용소방대 공사가 몇월달 부터 들어갑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설계가 되어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문제는 설천 소방대예산이 1억정도 밖에 안되어서 소방차 넣을 공간이 없는 것 같은데 추경에 증액할 계획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시작부터 작다고 이야기가 나와서 일을 하면서 누가 봐도 예산이 부족하다면 안 늘리겠습니까?
○김두일 위원   추경이라도 넣어서 있는 건물 리모델링 하는데 부족한 현실 이니까 예산문제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예,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농어촌가로등 전기요금 제가 전수조사를 달라고 해서 몇군데 돌아 봤습니다. 원예 예술촌 은 100% 예술촌에서 부담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예, 단지내에는 자기들이 관리합니다.
○김두일 위원   문화관옆에 있는 가로등도 전부 예술촌에서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구역이기 때문에
○김두일 위원   문제는 흩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건물에 들어 가려면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야 되고 문화관옆가로등은 군에서 내고 결국은 특혜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군민의 돈이 줄줄 새는 것입니다. 바보 같은 짓이거든요. 만약 문화관옆에있는 가로등까지 전기료를 군에서 내고 있다면... .
원예예술촌내 단지 전기료는 전부 거기에서 다 내게끔 해야 안되겠습니까? 시스템이 만들어 졌으면 과에 가면 화면에서 어느곳은 우리가 내고   저쪽이 내는지 구분이 되죠?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저희들이 요금 내는 것은 다됩니다.
○김두일 위원   넘버가 없으니까 확인을 못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넘버가 없는 것은 저희가 관리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두일 위원   남면 골프장에 우리가 딱은 농로가 있는데 거기 가로등 요금은 누가 냅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넘버가 부착된 것은 저희가 냅니다만 번호가 붙지 않은 것은 저희가 안냅니다.
○김두일 위원   확실합니까? 확인을 하려면 현장에 가서 스위치를 내려야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자동센스가 부착 된것은 자동으로 작동 할 것이고
○김두일 위원   골프장 시설하고 지역민시설 선창으로 가는 길이라든지 숙박동 중간에 다리로 가는 가로등은 어떻게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골프장 영내로 보고 그 사람들이 부담하는 것이맞습니다. 자기들 구역내 우리가줄 이유가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나비생태공원은 우리가 낼 필요가 없죠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당초 그런 것을 유치 하고 사업할 때는 기반시설은 유치하는 측에서 한다 이런 협약이 있거든요
○김두일 위원   전기요금까지도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당연히 설치한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김두일 위원   나비공원내 가로등이라든지 골프장 주위에 자기들이 쓰는 전기라든지 원예예술촌에 쓰는 전기료는 과감하게 조정 해 주어야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을 지급 하면 안되지요
○김두일 위원   과 자체에서 확인해서 해야 안되겠습니까? 말이 맞다면 실행에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맞습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해수욕장 안전관리 요원 몇 명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6명 배치됩니다. 인건비 1,000만원입니다.
○김두일 위원   어디에 근무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현장에서 근무합니다.
○김두일 위원   장소는 어디어디 입니까?
○김두일 위원   금년도에 동천 물놀이장, 상주, 송정 사촌... .
○김두일 위원   일반 업무가 각과별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 .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안전요원 배치된 곳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포마을, 항도마을, 초전마을, 숙호마을, 항촌마을, 구미마을 해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송정이나 상주에는 안갑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거기는 119 구조대와 경찰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안하고 있고 마을 자체에서 관리 하는 곳에 배치 되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해수욕장에는 안들어간다는 것이죠.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예, 중복되는 부분은 빠졌습니다. 소규모 물놀이장입니다.
○김두일 위원   남해군에 가로등을 면별로 할 때 어느면이 제일 적게 설치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그렇게 단순비교를 하시면 곤란하고요
○김두일 위원   제가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고현면이 제일 적거든요. 너무적습니다.
면에 가서 고현은 너무 안전문제가 소홀 하다해서 가로등을 신청해서   이번에 고현면에서 가로등 신청을 많이 올렸는데 하나도 신청을 안 받아주고 문항마을은 관광객들이 많이오는데 해안가에 어두운곳이 너무 많습니다. 전부 빼 버렸더라고요.
안전을 배려 하는 것도 면별로 두어야 되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하지 않았나 예산이 된다면 일방적으로 지역민의 의견을 묵살 해버렸는데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항하고 고현에서 20개정도 올라왔었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단순 비교하시면 고현에 제일 작습니다. 지역이 너무 광범위 하다 거나 인구 밀집 도를 봐서 가로등을 설치 합니다.
독립되거나 몇가구를 보고 전기선을 끌고가서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이 되면 그런 부분을 배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밀집도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안전을 보고 감안 하셔서 외지사람들이 오는데는 불을 밝게 해놓고 지역민들은 어둡게 해 놓으면 되겠습니까? 고현면은 20개 신청 했는데 하나도 안 해주고. 세천정비 요청 했는데 하나도 안들어 주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반영 시켜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과장님 반영 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홍찬   위원님들 오전시간에 휴식시간 없이 안전 총괄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정숙 위원   업무보고 8페이지 서민 밀집지역 정비사업 올해 사업은 5억 들여서 창선 상신마을을 하시는 가 보죠?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예
○김정숙 위원   어떤 기준으로 이 마을을 선정하고 국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수를 하나밖에 가져올 수 없나요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김필곤 팀장 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구지원팀장 김필곤   김필곤 입니다. 서민밀집지역은 소방방재청에서 2013년말에 자기들 특수시책으로 사업을 시행해서 2014년도 한번하고 2015년도 한번하고 사업선정을 받았는데 면을 통하고 자체 출장을 다니다 보니까 창선 상신지구가 유리 하다
이 사업 내용이 배수로, 하수도 이런정도 사업이어서 창선 상신을 선정했고 소방방재청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다가 2016년부터는 없어집니다. 많이 가져오고 작게 가져 온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전국에서 한군데 가져왔다는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하나 밖에 못 가져온 것을 탓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사업이니까 많이 가져올 수 있다면 마을들에 돌아보면 어느정도 호수가 되는 곳은 기본적으로 기반시설 지원이 갑니다.
호수가 어중간하게 작은 마을들은   여기도 못끼고 저기도 못끼어서 그대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해읍 마산마을 경우 배수로, 우수로, 하수정비 몇 번 건의를 했는데 안전총괄과로 전달 되었는 모르겠습니다.   
올해 딱 한번 일부 보수를 했는데 마을 호수가 적다 보니까 예산에서 잘 배제 되는가 봐요.
조금만 비가 많이 오면 마을에 물이차 버린다고 합니다. 국비사업이 있으면 군비를 줄이고 할 수 있다면 좋을까 싶은데 2016년부터 없다고 하니까 서민 밀집지역이라고 하니까 그런지역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배수로 정비할 때 작은 마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복구지원팀장 김필곤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산서 246페이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 부분에 지역자율방제단 활동 10개읍면에 1,000만원 있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교육훈련 시키는데 교육여비 식비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교육훈련 부분에 200만원 실려 있고 모니터봉사단 네트워크 관리 따로 실려 있습니다. 지역방재단 활동비 10개 읍면에 100만원씩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자체적으로 행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괄 다모여서 하루 행사 하시면 식대 그런것을 지원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정숙 위원   예년에도 하던 것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예, 계속하던 것입니다. 예산이 조금 증액 되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인명구조함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1,585만원이 실려 있습니다. 인명구조함은 어느지역에 어떻게 설치되고 관리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22개 시설이있는데 하수욕장과 소규모 물놀이장에 상주를 예를 들면 쇠철주를 꼽아서 중간 중간에 인명구조함이 있는데 구명동의, 구명로프 사람을 끌 수 있는 시설이 들어 있습니다.
해수욕철이 되면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그안에 넣어 놓은 것을 가지고 가버립니다. 면하고 군하고 두군데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도난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물놀이장 가면 구명동의를 가지고 튜브같이 쓰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이 설치 하지만 이용하는 사람들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분실이 많아서... .
○김정숙 위원   구명 매뉴얼 책자제작 예산이 실려있죠 그 부분에 그런 것을 다 넣어서 여름 몰놀이철이 아니더라도 사시사철 인명구조함을 파손하거나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된다라는 그안에 넣어서 만드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인명 구조함이 상주나 큰 해수욕장에는 잘 보이지만 그렇지 않으은 곳은 어디에 있는지 눈에 잘띄게해주시고 해안에 일반부두에도 인명구조함이 설치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평산항에는 설치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일부만 되어 있고 필요성을 찾아내어서 그렇게 해 주시면낚시객들도 많고 한데 있다면 안전대비를 위해서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예, 좋은 지적입니다.
○김정숙 위원   251페이지 세천유지관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250 페이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내년이 4년차 이고 용역 결과가 누적되어 있는데 용역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실으시는 것입니까? 시급성에 따라서 실으시는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세천 유지관리는 하천정비 기본계획과 관계없이 수시 위험지역 파손된 부분이 생기면 응급복구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정숙 위원   세천으로 분류되는 하천은 소하천에 포함되지 않는 하천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예
○김정숙 위원   남해읍을 통해서 안전총괄과에 전달되었는지 모르겠는 데 토촌마을로 내려가는 곳에 작은 물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상습적으로 범람하는 구역이있거든요. 제가 가서 봐서는 시설은 잘되어 있더라고요.
조금 정비만 하면 물이 범람하지 않지 싶은데 세천은 하천으로 구분 되지 않아서 따로 관리 해야 된다면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예, 복구팀장이 현지를 알고 있다고 하니까 시급을 요하면 이 예산으로 복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256페이지 공기관등에대한 대행행사비 다년간 의용소방대에서 활동비를 의소대로 직접 달라는 요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년도에는 일부는 의용소방대 운영비를 운용 할 수 있도록 배려가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부 소방서에 올려져 있거던요. 이부분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예산 집행규정이 변경되어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폐단이 많이 생겨서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곳에서 집행하는 것이 맞다 이래가지고 의소대를 관리하고 있는 소방서에 넘겨 주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의소대 활동비는 지금까지 계속 소방서에서 했고 금년 한해 일부에 대해서 의소대에서 운영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내부적인 문제이겠지만   소방서에서는 이 예산이 가면 교육청 학교급식처럼 자기들 예산하고 합해서 쓰는 것 같아요.
별도로 정산하거나 예를들면 2,900만원이 실렸다 하면 2,900만원 사업을 개발해서 다 쓰든지 모자라면 남해군으로 돌려 주어야 되는데
제가 볼때는 타 기관이라서 직접 서류를 확인하지 못하지만 들어본바에의하면 그런 형태로 사용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소대내에서 의소대 관계된예산은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의소대에서 요구하는 것을 제가 건의하는 것을 몇 번 들었고 의소대에서 돈을 집행시키는 문제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요 한것은 돈이 100원이 나갔으면 거기에 대한 증빙서류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와야 되는데 조직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보조금 나간데 대한 집행서류를 가져 오면 돈을 주겠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서류를 아직까지 못맞추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군비를 주었을 경우 에 돈이 어디로 가 버렸는지 1년전 서류를 가져오는 사례가 있었거든요. 이것은 안된다. 가장 최근 것을 가져 오느라 이런 사례가 있어서
그사람들이 눈먼돈인줄 알고 있습니다. 증빙서류를 맞추는 의소대장이나 총무가 나를 찾아 왔길래 돈을 1원을쓰도 정확한 증빙서류가 있어야 된다 가져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못가져오고 있는 실정 입니다.
○김정숙 위원   현재 지급된 예산에 대한 정산서류를 못내서 신용이 없어서 예산을 안 실어 주고 있다.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돈이 나가면 사고가 생길 소지가 있는데 무시하고 주라고 해서 줄 수 있는 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정산을 못한다면 안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정산이 투명하고 명백하게 된다면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구태여 행정에서 돈 몇백만원을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다시 그런 민원이 있다면 정산을 똑바로 해라라고 정확하게 말하겠습니다.
257페이지 시설비 에너지절감 가로등 디밍원격제어시스템 구축 전체적으로 이 시스템을 구축해 갈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래쪽에 보면 난음지구 노후가로등정비 별도로 1,3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따로 하실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금년도 1억900만원에서 600만원이 감이된 1억 300만원입니다.
가로등 수요는 굉장히 많고 6,000여개 가로등이 있습니다. 가로등이 설치 된 것이 한꺼번에 설치되었다면 문제가 틀리지만 20년전에 된 것이 있고 해서 난음지구는 전체 가로등 설치한지 15년정도 되어 갑니다. 할수 없이 전면교체를 시켜 버려야 될 사항입니다. 신설은 5,000만원 노후가로등 교체 4,000만원 편성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국비가 온 것에 대해서 군비 부담분 별도로 잡고 군 자체 로 1억3,000만원 정도 별도로 실었다는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국도비 지원은 없습니다. 순수 군비입니다. 가로등 설치 하는 것까지 국가에서 주지 않습니다.
○김정숙 위원   에너지절감 가로등디밍 원격제어시스템은 가로등 하고 상관 없고 시스템만 하는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시설유지비는 군 자체 부담하고 이런 것을 함으로서 수동으로 하다가 원격으로 하면 전기요금도 절약 될 수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숙 위원   3억6,000만원은 가로등 시설비와 전혀 관계 없네요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예, 전혀 관계 없습니다. 시스템 구축비입니다.
○김정숙 위원   258페이지 기금전출금에 전년도에는 1억1,100만원 전출 되었는데 올해는 1억1,700만원으로 6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재난관리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편성액의거기에 준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김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예산과 상관없는 데 군정게시판에 올라오는 오리지역에 내용 아시죠.
저도 현장에 가 봤습니다. 공사할 때 문제가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어떤 사업을하게 되면 토지주 동의 없이는 사업을 안합니다.
○김두일 위원   제가 볼 때 맨 밑에다리 그것을 이용하는 집이 몇집이나됩니까? 딱 한집이죠?
한집을 위해서 차도 안 들어가고 걸어가는 집인데 골프장 있는 쪽에 큰도로하고 붙어 있지 않습니까? 왜 그집을 위해서 기존에 다리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 만들어 주었다고 하는 데
○복구지원팀장 김필곤   맞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면서 애로사항이 가정집 농사진입도로 인데 오리는 집을 여덟채를 뜯었고 공사를 하는 중인데 편입부지를 동의를 해주면서 교량공사 꼭 요구를 합니다.
○김두일 위원   요구를 해도 몇집이라면 모르지만 그 집이 큰도로에서 들어갈 수 있게금 다리하나 얼마정도 됩니까?
○복구지원팀장 김필곤   4~5,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두일 위원   4~5,000만원 다리를 만들어 줘놓으니까 결국 이의제기 하는 사람이 자기땅은 제대로 안해주니까 감사원에 까지 하겠다고 하는 것아닙니까?
○복구지원팀장 김필곤   그분은 대전에
○위원장 정홍찬   김 위원님 예산에관한 질의만 해 주십시오.
○김두일 위원   잠깐만요
○복구지원팀장 김필곤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근무하면서 남해에 연고는 없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투기를 해놓았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분들은 자기땅에 것을 걷어 내라고 하고 군에서는 못걷어 내겠다 하고 그 불똥이 중앙으로 올라가면 감사 내려오면 원 계획대로 안되고 하면 결국 안전총괄과 가 시끄럽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복구지원팀장 김필곤   아무 부끄러움없이 그분 하고 이야기를 해서 공사를 하기로 하고 공사를 했기 때문에... .
○김두일 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어제도 글을 올렸지 않습니까? 분명히그 사람 고집대로 가면 중앙에 감사요청 할 대상이고 만약 감사가 온다면 원래 다리 다섯 개 놓기로 한 것을 6개를 놓고 위에 것을 밑으로 내린 것도 사실 아닙니까?
○복구지원팀장 김필곤   아닙니다. 당초 있는 그대로 다 놓았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셔야 되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복구지원팀장 김필곤   예,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다음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기금운용계획서 설명을 안하셨는 데 1억1,700만원 하면 총 있는 기금이 얼마나 되죠.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죄송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준비를 못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원래 그것까지 답을 준비 해 오셔야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공부를 못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기금만 계속 전출만시켜놓지 실제 사용된 것은 한번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전체 기금 적립된 것이 9억2,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올해도 쓰지 않았고 내년에도 쓸 계획은 없다.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올해 기금집행을 조금 했습니다. 금년도 1억8,200만원 집행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조성액에 도비 보조가 작년 1억1,100만원 할때 1억 정도왔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예, 맞습니다.
○박삼준 위원   내년도에는 보조금이제로로 만들어 놓은 것은 아직 모른다는 것입니까? 올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까?
기금 운용계획서 38페이지를 보면   도비보조금액이 들쭉 날쭉 합니다.   없는 해도 있고   1,600만원 온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전총괄팀장 박효명   도비가 온 것이 들쑥날쑥한 것은 작년하고 올해 기금을 썼습니다.
작년에 건설과에서 저수지 네군데 에 쓰면서 도비를 받았고 올해는 죽전교를 새로 신설 하면서 받았기 때문에 들쑥날쑥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내년 지출계획은 없는데 쓸 생각은 있다.
○안전총괄팀장 박효명   내년 4월 되면 계획을 받아서 운용계획을 별도 로 만듭니다.
○박삼준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257페이지 가로등 문제인데 한 마을을 지정해서 하는 것은 특혜입니다. 가로등신설에 5,000만원 했으면 여기에 보태서 6,300만원 하든지 해서 그것은 그 동네에 다 줄 수 있는 데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아예 명시를 해서 한마을을 지정 하는 것은 특별함이 있으면 몰라도 별로 특별함도 없는데 어느 마을 이라도 가로등이 노후화 되지 않은 곳이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예산 집행시킬때 특히 시설비는 전에는 두루뭉실하게 실어서 집행과정에서 분류를 했는데 지금은 해당지역을 명시해서 사업을 집행해라 해서
난음지구 지정해서 예산상에 실었습니다. 물론 오해의 소지가 있겠습니다. 왜 이동 난음 지구를 했느냐
난음지구는 군비로 당초에 한 것이아니고 성금으로 난음지구에 설치 했는데 시설이 너무 오래되니까 교체할시기가 되어서 새로 군비를 투입해서
○박삼준 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같이 넣어서 하는 것이 맞지 말씀대로 지정해서 쓴다면 그 위에 있는 가로등 신설 5,000만원도 하나 하나 지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원을 받아서 이렇게 정리 하는데 목에 넣을때는 같이 넣고 그렇게 운영 하는 것은 가능한데 목을 따로 별도 빼내는 것이 문제가 있다.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그런 부분이있겠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돈을 깍자는 것이 아니고 방법을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255페이지 보물섬 사관학교 운영지원 4~5년정도 되는데 대대에 주신다고 했는 데 대대에 장교들 나이가 30대 40대 일 것입니다.   퇴역한 장교분들이 못하겠다 해서 대대로 가는데 첫 취지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저희도 보물섬 사관학교 취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행정과에서 몇 년간 운영 하다가 퇴역 장교분들이 나이도 많아서 못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행정과에 하니까    행정과에서 그분들에게 의견을 물었겠지요 좋은 취지이니까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대에 위탁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과로 넘어 오게 된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운영의 묘를 기하려면 자기들은 고유업무들이 다 있는 데 앞에 하신분들은 그런일 없이 애정을 가지고 해 오셨는데 우리가 하고 하는 것과 맞지 않다.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대대의 역할이 향토방위역할과 대민봉사까지 포함 되어 있습니다.
대대장이 상당히 열성적으로 하려고 하고 주민들 하고 가깝게 다가가려는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한번 위탁을 해서 운영시켜보고 결과를 보고 조정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대대에 넘겨 주기로 했는데 안맞다고 예산을 삭감시키는 것은 안맞지 않겠습니까?
○박삼준 위원   251페이지 세천유지관리 풀예산 7,000만원 그밑에 것은 참여예산이라고 했죠
예산팀장님 참여예산 읍면에서 통과되어온 서류를 주시고요. 의원들 예산 배정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249페이지 저류조 청소유지보수 전기요금하고 보는 관점의 차이인데 국비가 와서 사업을 했습니다.
간사지 저 아래 수문이 두 개 있고   만조시에 수문이 막히면 전체가 물이찹니다.
밑에다 펌핑장을 만들 것 이냐 하다가 못만들고 해서 위에 저류조를 만들었습니다. 2만5000톤 저것을 한 뒤에 성산도로가 침수된 적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비워 놓았다가 비오면 저장했다가 비가 끝나면 펌핑을 해 내는데 이런시스템인데 안에 조금씩 물이 나는 것 같던데 흙을 퍼내야 할 사항은 없죠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비가 많이 올 경우에 물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뻘하고 돌을 일단 가두어 버리기 때문에 퇴적이 됩니다. 준설을 해야 됩니다.
○박삼준 위원   그 준설하고 유지보수 하는데 1,200만원 이라는 말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예, 고현 대 사 중앙지구는 금년에 신설 되었고 내년도에 4회정도 청소 하려고 합니다.
○박삼준 위원   서민밀집 지역 정비는 내년에만 있고 뒤에 없다는 이야기 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국비 지원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잔여구간이 500미터 이상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해 보고 다 못한다면 후내년 예산을 가지고 소통을 시켜야 되지 돈만 투입 해놓고 효과가 없다면 안되기 때문에 일단 국비로 내년도 사업을 해 보고 부족분 은 후내년도에 하든지
○박삼준 위원   중앙도 펌프장 가지고 해결 될 문제가 아닙니다. 배수 시설 전체적으로 정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업이 있으면 전체 마을을 손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드린 이야기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계속적으로 이런것이 강화되지 않겠습니까?
○박삼준 위원   감암에 나무 베는 것은 면에 재배정해서 일정 부분 했는 데 그당시 돈이 많지 않아서 원목을 까 베려고 하니까 여러가지 문제들이있고 해서 못했었는데 한번 챙겨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많은 민원이 가로등 문제입니다. 전체적으로 몇등이라고 했죠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5,800등 입니다.
○박삼준 위원   이중에 10년 이상된가로등이 얼마나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창영규   세밀하게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노후화 되어서 계속갈아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가는 것은 삼파장으로 갈죠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예, 삼파장도 하고 LED등을 해 보니까 초기 비용이 많이 들고 영세업체가 많다 보니까 설치 해놓고 회사가 파산되는 경우가 있고 물건 경우에는 초창기에 LED등을 해 주었는데 태풍에 넘어가서 수리를 했는데 또 고장이 나서 보니가 회사가 문닫아 버리고
취지는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LED등이 좋은데 대중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싸고 효과를 당장 볼 수 있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실용성은 삼파장이 제일 낫다. 비용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열배 이상 납니다.
○박삼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홍찬   더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김필곤 팀장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내년도 세천정비에 따른 교량가설이 일곱군데 있던데 세천이 되어서 교량폭이 아마 좁을 것입니다. 당부 입니다. 작은 교량에도 난간 설치를 하죠
○복구지원팀장 김필곤   예, 위험하다면 난간설치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반드시 난간 설치를 해 주세요.   
○복구지원팀장 김필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안전총괄과에서 예산이 없어서 그랬는가 일을 소홀히 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군내 전 지역으로 동네마다 다 있을 것입니다.   소류지 앞이나 뒤에나 하천이 개량되면서 하천 제방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하천제방을 농로와 같이 활용하는 지구도 많지요.
○복구지원팀장 김필곤   예, 그렇게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제방이 높은곳 하고 농로도 법면이 높거나 커브 같은 곳에 안전시설을 군내 전 지역을 조사해서 위험지구에는 가드레일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조사를 해서 국도비를 2016년도 예산에는 반영 시켜서 자료가 있어야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창선면 예를 들면 일주일에 평균 두명씩은 경운기 사고로 사망합니다. 내리막 커브 같은곳에 가드레일만 있어도 고랑에 안 떨어 질 것인데 농로나 하천제방을 이용한 커브나 법면이 높은 곳은 반드시 면에 공문을 내어서 접수를 받아서 안전총괄과에서 재조사를 해서 16년도 예산에는 국도비요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구지원팀장 김필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소하천 정비계획 올해 4년차 오용천은 어떻게 됩니까? 시작한지 5년이 넘었는 데
○복구지원팀장 김필곤   재해위험지정비 사업으로 국비 50% 도비 12%로 지정 되어 있기 때문에 2016년도에 신청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알았습니다. 팀장 잘아시다시피 위에는 정비해서 넓어 있는데 밑에는 좁아서 비만 오면 범람 해 버립니다. 그런 현실을 팀장님잘알고 계시죠
○복구지원팀장 김필곤   예, 잘 알고있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과장님 안전총괄과는 국가 안전예산도 17% 증액 되었습니다.
안전은 군민의 재산과 생명과 직결되는 업무 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더 질의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1시간30분 동안 회의를 정회하고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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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생태도시과 소관      
○위원장 정홍찬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생태도시과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생태도시과 팀장 소개 및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는 10분정도 주요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안중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은 생략하고 간단히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반갑습니다.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입니다. 정홍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2015년도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저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박형필 팀장입니다. 도시디자인팀장 김근중 팀장입니다. 환경건축팀장 김우성 팀장입니다. 인허가팀장 박호수 팀장입니다.
   먼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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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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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도시과장 정주선   다음은 2015년도 생태도시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42억2,386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에 21억7,038만원 그 중에 운영지원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밑에 국토이용 정보체계 유지관리에 용도지역지구 유지관리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군계획관리 정비 중에 시설비에 군계획관리 정비 용도지역 지구정비에 5,000만원 창선 상신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까도 업무보고 시 설명을 드렸지만 지중해풍 숙박레저지역 등 조성계획 용역비 2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정비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총 정비에 17억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대계지구에 효자문에서 들물맛집에 5억 봉내마을에서 남산 석재간 3억, 교육청에서 향교 가는데 5억, 청실동산에서 향교 간에 4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시설비에 유지보수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임시 발생하는 도시계획 시설유지보수입니다. 그다음에 주거환경개선으로 4억1,997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빈집정비에 3,000만원 민간자본보조에 슬레이트 빈집정비에 1,500만원 기타 지붕 빈집 정비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빈집수선 전입자 지원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노후불량 및 슬레이트 지붕개량에 4,240만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에 총 3억240만원 중에 자치단체자본보조 이전 중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서 주택개량 슬레이트 지원에 1억3,440만원 빈집정비 슬레이트 지원에 1억880만원 노후불량 주택 지붕개량에 6,72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 밑에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에 4,217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공간 조성입니다. 총11억4,861만7,000원입니다. 그 중에 마을공동시설 마을회관 등 정비입니다. 9억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시경관 정비입니다. 자전거길 조성에 시설비로서 자전거 공기주입기 교체에 500만원 자전거 길 정비에 500만원 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옥외광고물 관리에 4,576만원 계상했습니다.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로서 불법광고물 철거정비에 300만원, 지정게시대 설치 및 보수정비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거리간판 개선입니다. 아까 설명드린대로 미조항 간판개선 시범사업 디자인 및 실시설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안전.미관저해 건축물 정비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영비는 생략하고, 214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4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별도 장기미집행시설로서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생태도시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홍찬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예, 박미선 위원님.
○박미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08페이지 맨 밑에 지중해풍 숙박레저 지역 조성계획인데 군수님 공약사항이죠?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예.
○박미선 위원   조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펜션이 각 면마다 난립하고 있지만 그것은 별도로 하더라도 남해의 특색에 맞는 그리스 산토리노 같이 그런 특색 있는 지구를 선정해서 집단화된 관광 시설 지구를 펜션 형태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역비로서 한 것입니다.
○박미선 위원   전부 군비로?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예.
○박미선 위원   도시계획도로 업무보고 4페이지 네 군데를 선정해났는데 이번에 청실동산 향교 구간은 군비가 17억인데 확보된 상태는 아니죠?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위에서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효자문에서 운동장구간 32억 중에 총 투자를 다 하고 나서 나머지가 17억 정도 남았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보상비가 효자문 뒤에 보면 걸리는데 그래서 일단 내년 5억 가지고 보상비로 일부 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 교육청~향교 구간은 22억이 투자되는데 5억은 기 투자했고, 내년도 5억을 투자하고 나면 나머지 12억이 남습니다. 그것도 보상비로 하고, 청실동산에서 향교 관계도 10억 드는데 기 3억이 보상비로 일부 되었고, 내년에 4억해서 보상비 좀 하고 나머지 3억이 남습니다. 대한아파트~봉래마을 이것도 다리도 놓아야 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것도 12억이 드는데 일단 내년도 우선 시급한 구간에 한 3억 들어서 개설하고 편의시설 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청실동산~향교 쪽은 전부 옛날부터 해 내려오던 사업이지만 거기는 항상 1순위 올라갔다가 예산문제로 못하고 했다 하는데 이번에는 꼭 되어서 읍으로 들어오는 차들도 많은데 그 도로가 되면 교통문제도 많이 해결될 것 같고 그럴 것 같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예.
○박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득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득주 위원   환경건축팀장이 누구십니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11페이지 노후불량 주택 지붕개량하고, 12번에 농어촌 슬레이트처리사업 이 3사업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는 주거환경이나 노후불량주택이나 슬레이트 교체하는 것 하고 3개 사업이 비슷한데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축팀장 김우성   10페이지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모든 사업이 다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주택개량사업 중에서도 슬레이트지붕이 있는 것이 있고, 슬레이트지붕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연계가 되어 있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에 주택개량사업은 융자사업입니다. 융자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예를 들어 한 사람 건물이 주택개량대상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그 집이 지붕자체가 슬레이트 지붕이다. 그러면 슬레이트지붕에 대한 도에서 내려올 때 주택개량 건수가 배정되어 내려올 때 슬레이트지붕에 대한 건수 그 다음에 귀농귀촌 하는데 대한 건수 이렇게 구분해서 건수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구분이 되어있고, 노후불량 주택 지붕개량 같은 경우에는 이 개량사업은 별도로 슬레이트 지붕이든 아니든 간에 불량 지붕에 대한 개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슬레이트 지붕일 경우에는 슬레이트 보조 사업이 처리비가 별도로 지원이 되면서 또 그 외에 지붕을 새로 이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 비용에 대해서 전체 500만원 기준으로 해서 50%정도를 지원해드립니다. 나머지는 자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12페이지 11번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 슬레이트처리 연계사업이라 해서 이것도 주택개량과 빈집정비 지붕개량 이와 다 연계되어서 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는 40동에 대한 슬레이트 처리가 지원이 되고, 빈집정비 같은 경우에는 30동에 대해서 슬레이트 처리가 지원이 되고, 노후불량 같은 경우에는 전체20동에 대해서 슬레이트지붕하고 연계가 되어 있다는 사업을 각각 구분해서 업무보고 자료에 넣어놓은 겁니다.
○박득주 위원   그다음 한 가지는 남해군에 빈집 정비 사업이 45동 해놓은 이것은 자기가 지원한 것이지요? 내가 이렇게 고치겠다는 것이 45동이고.
○환경건축팀장 김우성   아직 지원된 것은 아닙니다.
○박득주 위원   지금 남해군에 빈집전수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환경건축팀장 김우성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조사를 해났습니다.
○박득주 위원   몇 동이나 됩니까?
○환경건축팀장 김우성   죄송합니다. 건수는... .
○박득주 위원   우리가 산술적으로 봐도 한 마을에 세 집만 비어도 200개 마을에 600호 넘어 됩니다. 내가 볼 때는 전수조사가 되고 나면 1,000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빈집정비 사업을 1년에 65동 이거가지고는 개량사업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도비군비뿐입니다. 그죠?
○환경건축팀장 김우성   예.
○박득주 위원   노후불량주택도 도비군비만 있고, 농어촌 슬레이트는 국비가 조금 있습니다. 그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주거환경개선이나 불량주택에 대해서는 국비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건축팀장 김우성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큰 규모의 예산입니다. 그 중에 주택개량사업을 예로 들겠습니다. 주택개량사업은 보조가 아니라 융자입니다. 농협에서 융자를 해주기 때문에 국비라든지 도비군비로 구분이 되지는 않습니다.
○박득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을 하다 중도 포기하시는 분들이 나타나고 이러는데 이때는 미리 준비를 해났다가 신청한 사람이 자력에 의해서 도저히 못하겠다 하면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건축팀장 김우성   예.
○박득주 위원   그때는 준비를 해났다가 대체자가 신속하게 다음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환경건축팀장 김우성   보통 이렇게 합니다. 대상자 선정부터 해서 포기자에 대한 교체 이런 부분들을 군에서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면에서 포기자가 발생됐다면 대체자까지 같이 보고가 올라옵니다.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 통보해드립니다.
○박득주 위원   그리고 노후불량주택에 보면 슬레이트처리비를 농가에서 100% 부담을 합니까?
○환경건축팀장 김우성   100%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제곱미터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이 되면 자부담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이내는 정산을 통해서 큰 것은 자부담을 해야 되고, 작은 것은 작은 만큼의 돈만 처리하는 회사에서 가져가고 나머지 부분은 정산해서 예를 들어서 올해30동이다 하면 그 예산이 남으면 추가로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득주 위원   그런데 200제곱미터 같으면 평수로 하면?
○환경건축팀장 김우성   60평 정도 됩니다.
○박득주 위원   남해에서 60평 이상 되는 집이 있습니까?
○환경건축팀장 김우성   가끔씩 윗채 아래채 다 하다 보면 크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득주 위원   이것도 슬레이트를 걷어내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러면 200제곱미터 밑으로는 자기가 부담하고?
○환경건축팀장 김우성   늘어나는 부담은 자부담을 하고 그 외는 전량 국도비 국지방비에서 다 부담을 합니다.
○박득주 위원   지금 남해에 빈집이 많습니다. 조사한 것이 600호 정도 될 것 같은데 불량주택을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물론, 전부 객지에 가고 집만 덩그러니 있어서 풀 잡초가 나서 보기 싫은 곳이 많습니다. 이것은 해당 당사자들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빨리 노후불량주택은 철거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태풍이나 와서 쓰러지면 군에서 부담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건축팀장 김우성   예.
○박득주 위원   그러니까 미리 당사자하고 집주인하고 미리 연락을 해서 물론 군에서는 바쁘겠지만 이장님한테 통보를 해서 빈집철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정리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건축팀장 김우성   예,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14페이지에 되어 있는 부분이 일단 그런 취지를 가지고 가장 먼저 관광지나 주요 도로에 하려고 시도를 하는 특수시책입니다.
○박득주 위원   14페이지 특수시책 이것은 신경써서 정비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환경건축팀장 김우성   예.
○위원장 정홍찬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 위원   수고하십니다. 6페이지 보면 상주지구 단위계획도로 개설이 있습니다. 상주체육공원 가는 도로인데 여기 보면 보상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맞는 것 같아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이것이 2008년도에 보상을 5억 예산으로 한번 보상을 일부 했습니다. 올해 8억 가지고 목욕탕 들어가는 거기서 다리까지 보상하고 다리하나 놓고 했는데 나머지 그 구간에는 사실 개설 폭이 일부 안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폭이 6미터이상은 되는데 2층집 있는 거기하고 두 채가 튀어나와있는데 그 구간에 보상협의를 하면 보상비가 많이 나올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돈 가지고 모자랄지 모르지만 보상협의가 안되면 그 구간은 빼 놓고 밑에 배수시설이나 새로 정비하고 포장을 다시 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상협의가 만약에 되면 다행이지만 보상단가하고 협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이것이 2동인데 2집이 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주면장을 시켜서 합의를 하라했습니다. 문제가 너무 많이 달라합니다. 이장 집은 자기가 어느 정도 하겠다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2종 단위지구도 확실하지 않은데 이 도로까지 안되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리고 7페이지 미조항 간판 정비가 있습니다. 간판정비 200개 돌출간판이 있는데 미조항이 다시 정비를 하고 만들고 나니까 간판정비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정비를 할 계획입니까?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미조항 북항개발과 연계해서 분위기에 맞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공모를 해서 2억을 확보하면 어느 정도 정비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는 안되지만 한 6~70%는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박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홍찬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하복만 위원   예, 제가 각 실과에 지적을 합니다만 세입예산 이 부분을 보면 전년도 예산을 바로 베껴났습니다. 틀린 거 하나도 없이 베껴놓은 부분 그리고 2013년도 결산검사기준을 보면 많이 누락이 되어있습니다. 기타이자수입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1억7,500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 50만원 그 외 수입 2,000만원 이래서 2억 정도 누락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세입예산서를 그대로 전년도하고 베껴놓으니까 앞에 결산서나 보지도 않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다음 연도에 결산검사를 하면 이 부분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신경을 써셔가지고 세원이 누락되지 않고 수입이 있어야 지출에 대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예산사업 내용이나 이런 것을 더 할 수 있는데도 더 못 하고 이 금액이 사장되고 있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예, 알겠습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세출예산서 보면 지중해풍 숙박레저 지역 조성해서 성장관리지역 지정계획수립 이래서 용역비 2억5,000만원입니다. 지중해풍 숙박레저단지 조성을 어디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아직 지역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용역을 해보면 어느 지역이 제일 적당한지 나올 것입니다. 기초 조사를 마치고 용역을 하면서... .
○하복만 위원   거기에 지정이 되면 민간인들을 집을 지을 때 산토리노 형으로 지어라 이렇게 유도를 하는 그런 겁니까?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그렇게 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 기반시설은 해주고.
○하복만 위원   지중해풍 숙박단지를 우리 군에서 어느 정도 설계한 그 형으로 지어야 된다?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예.
○하복만 위원   지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용역은 2억5,000만원으로 할 것이다?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예.
○하복만 위원   기본적으로 전원마을 짓는 식으로 그렇게 한다 말씀입니까?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예, 집단화식으로.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효자문 들물맛집 이것은 계획이 되어있고, 봉래마을에서 남산석재 가는 이것은 새로 개설하려고 토지매입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팀장 박형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봉래마을에서 남산석재 갑자기 토지매입이 튀어나오니까 위원님들이 볼 때 평상시 오르내리던 구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편성이 되었느냐 하면 지금 봉래마을이 휴먼시아입니다. 휴먼시아가 세대수는 엄청 많은데 출입로가 하나입니다. 탑마트 쪽에 하나기 때문에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남산 저쪽으로 새 문을 내놓고, 학생들이 그쪽으로 여중이나 학교를 다닙니다. 옆에 밖에 있는 토지주가 이것이 어느 정도 성토화 되어서 도로화 되어있는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무단으로 사용을 하면 이것을 나중에 도로라고 우길 수 있다. 안 그러면 문을 폐쇄해라 이런 민원이 생겨서 휴먼시아에서 군수님 면담과 여기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우선에 노선을 선 개방 매입비도 많고 어렵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도로부분만 우선 매입을 하자. 그래서 급히 주민집단 민원해결 차원에서 3억을 실었습니다. 토지매입비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기 도로가 난 것만 매입을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시계획도로 안에 들어있는 전체를 ... .
○도시계획팀장 박형필   전체는 많기 때문에 지금 다니는 구간만.
○하복만 위원   그러면 3억이나 되는데 그것 밖에 안됩니까?
○도시계획팀장 박형필   다니는 구간이 제법 많습니다.
○하복만 위원   거기서 나가는 길은 별로 안되는데?
○도시계획팀장 박형필   그래서 출구가 현재 하천 쪽으로만 다닐 수 없기 때문에 건너편 석재 거기가 계획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교량이, 저쪽 석재까지 다 이번에 매입할... .
○하복만 위원   그러면 다리를 놓을 겁니까?
○도시계획팀장 박형필   다리 놓을 돈은 이거 가지고 안되고 예, 일단... .
○하복만 위원   그런데 석재는 아직 다니는 길도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팀장 박형필   일단 매입할 때 같이 해서 ... .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선 안에 것을 다 사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도시계획팀장 박형필   아닙니다. 탑마트 쪽으로 아파트를 따라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할 수 없고, 이것은 출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일단 추경에 돈을 확보하든지 재정건의 사업으로 확보가 되면 추가로 하기로 하고 일단 부지 매입을 먼저 하자 이렇게 사실상 주민들하고 합의가 된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주민들 하고 합의가 되는 것 보다도 도시계획 보면 우선도로를 색깔로 전부 다 표시를 해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 안되고 집단민원에 의해서 변경이 되고 이러면 다른 30년 전 정도 묶여있는 이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기는 계속 개발되고 민원을 넣으니까 사주고 이쪽은 안해준다 이런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
○도시계획팀장 박형필   그런 것은 아니고 예, 이 지역이 갑자기 아파트가 마을화 되다보니까 엄청나게 학생수가 많습니다. 이러다보니까 ... .
○하복만 위원   많기는 많습니다. 물론 출입구가 차 다니는 해양초등학교 다 뚫려있습니다. 뒤쪽으로 해서 여중 가는 길이 불편하다 생각이 들지만, 그렇게 소로 길을 사는데 3억이나 들어서 물어봅니다. 나가는... .
○도시계획팀장 박형필   현재 형성되어 있는 도로가 10미터 정도 됩니다. 매립되어서 가는 곳이 거기 하고, 교량 놓을 건너편 자리 그거하고 같이 이것이 3억이 다 들어간다는 것은 아니고, 감정을 해서 하고 나머지는 교량을 얹는다든지 ... .
○하복만 위원   남산석재 그 쪽을 산다는 것은 교량을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우선으로 그 구간만은 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팀장 박형필   예.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계획팀장 박형필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슬레이트 지붕 빈집 정비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왜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까? 210페이지 슬레이트 지붕 처리 지원에.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도에 내려올 계획이 내시가 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복만 위원   슬레이트처리 이런 것은 국도비를 많이 받아서 조속히 처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밑에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4,200만원 정도 되어있는데 몇 가구 정도해서 한 가구당 얼마나?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한 가구에 700만원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가구 정도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선정은 어떻게?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선정은 신청되는 안에 사정에 따라서 그 자체는 LH주택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와 같이 연계해서 저소득층 순위에 따라서.
○하복만 위원   LH 아파트 동네 거기에만 지원되는?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예, 그겁니다.
○하복만 위원   자전거 공기주입기 교체 500만원인데 공기주입기가 남해에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지금 7개 정도 되어 있고, 쉼터가 6개 정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사용빈도가 있습니까?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일단 설치를 해났는데 ... .
○하복만 위원   해보니까 되지도 않고 사실은 야외에 해놓으니까 별로 실효성도 없고, 고장도 빨리 나고 별 실효성이 없는 것을 해야 되느냐? 7개나 있다니까 개수를 줄이든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예, 김두일 위원님.
○김두일 위원   예, 김두일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하고 팀장님 계신데 예산 앞에 들어가기 전에 남해군의 이슈인 개발도수 그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담당과의 방향 군의 목표는 어디로 가는지 먼저 설명을 해주시고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김 위원님, 예산 외의 질문은 좀 하지 마십시오.
○김두일 위원   아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홍찬   하지 마십시오. 앞에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예산 외 질문은 별도로 하시든지 별도로 얼마든지 담당자 불러서 할 수 있는데 내일 또 할 것 아닙니까?
○김두일 위원   위원장님! 앞으로 회의 중에 예산하고 관계없는 말씀 하지 마시다. 약속 할 수 있지요?
○위원장 정홍찬   안하지요!
○김두일 위원   예, 그럼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식을, 뭐라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 하면 산업건설위원들이 오고 남해군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잠깐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을 위원장님에 의해서 막으시면 저도 조금... .
○위원장 정홍찬   내일 하지 않습니까? 내일 참석하기로 안했습니까? 그것은 본인이 알아서 판단할 부분이고... .
○김두일 위원   제가 그쪽 기획 심의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참석 안합니다.
○위원장 정홍찬   그것은 본인 판단이라니까요.
○김두일 위원   자, 업무보고부터 먼저 펼쳐주시겠습니까? 지중해풍 숙박레저 지역조성 이것을 넣으셨는데 저는 이것은 군수님 공약이라도 이것은 보류하셨으면 하는 사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남해군수들이 들어설 때마다 독일마을 미국마을 일본마을 이러다 보니까 지중해풍마을을 이번에 박영일 군수님이 지으실 계획인데 이러다 보면 앞으로 남해군은 마을 마을 만들다 보면 세월 다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가수마을구상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들었는데... .
○김두일 위원   왜냐하면 행정이라는 것이 어느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지금 힐링빌리지 같은 경우 지금 땅도 매입이 안된 상태에서 계속 올해도 해나가지 않습니까? 땅 매입을, 그것도 마련되지 않은 데다가 지중해풍 숙박시설을 만들겠다하고 문항이나 화계 전원주택단지도 조성하면서 분양이나 어떤 단계인데 또 이런 기반 많은 돈을 들여서 하고 있으면서 또 한다는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기존 남해관광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기존 짓고 있는 것 보다는 특색 있는 서구적인 그런 건물을 주입하고 집단화해서 가천마을 독일마을 같이 그런 특색있는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관광이미지 제고를 하기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과장님 생각에 남해군에 펜션이 수요보다 많다고 생각합니까? 수요보다 적다고 생각합니까? 숙박시설이.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현재는... .
○김두일 위원   이것은 난개발이 되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결국 이런 것을 그러니까 산토리노 마을이나 리조트를 지으려면 해안가에 경사가 있는데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중해식으로 지으려고 하면.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전체 펜션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분양 형태로 하기 때문에 ... .
○김두일 위원   군수님 목표가 우리가 하려는 각종 규제 어떤 여러 면에서 중복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군수공약이라도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이번 사업에서는 지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몇 몇 위원들도 여기에 동의하실 걸로 아는데 이 사업은 안해도 상관없죠? 2억5,0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해야 됩니다. 내년도에 예산 확보되면 일단 타당성 조사부터 들어가면서 그렇게 같이 갈 겁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하겠다는 지구 계획을 잡은 것도 아니고 용역을 줘서 그 사람들이 둘러봐서 어디 좋은 데가 있으면 하겠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도시계획팀장 박형필   지구를 알려주면 안됩니다.
○김두일 위원   알리지 못하고 땅값 때문에?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예, 그렇기 때문에 ... .
○김두일 위원   아무리 하고 싶어도 위원들이 오케이 못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김정숙 위원   
○김두일 위원   잠깐 계셔 보세요. 끼어들지 마시고!
○김정숙 위원   심의를 하시면서 예산을 깎는다 안깎는다 그런 이야기를 ... .
○김두일 위원   마이크가 온 이상은 위원장님이나 큰 하자가 없는 데는 가만히 좀 계세요. 아이참!
○김정숙 위원   예산을 심의하시면서 깎니 안깎니 계속 전제하셨지 않습니까?
○김두일 위원   예산 심의 아닙니까? 예산 심의!
○김정숙 위원   계수조정하실 때 하시면 되죠?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꼭 넣어야 되는 건지, 안 넣어야 되는 건지 확인하고 나중에 계수조정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그런 ... .
○김두일 위원   남이야 어떻게 가든 우리 위원들한테 예의에 어그러지지 않으면 좀 봐주세요. 제발 좀!
그 말 듣기 싫으면 나가시면 되고!
○김정숙 위원   위원님이 저를 나가라 마라 할 자격이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가만히 좀 계시라는 겁니다. 제 질문할 적에는 좀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 위원   그러면 질문 다 하시면 들어올게요.
○김두일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열을 내서, 8페이지 현수막 지정 게시대 신설 보수 그게 어디 어디 계획하고 계세요?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고현 성산삼거리 철거 되었고, 이동 우회도로 쪽에 가면 있고... .
○김두일 위원   3개소인데 어디 어디 할 계획입니까?
○도시디자인팀장 김근중   현재 철거되는 곳이 국도개설로 해서 차면 고개 1면, 성산삼거리에 2면, 이동 우회도로 주유소에 2면... .
○김두일 위원   예, 국도개설 하는데 하고 다 관계되는 지역이죠?
○도시디자인팀장 김근중   덕신 삼거리 고개 있는 것은 노후화되어서 위험해서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김두일 위원   2개는 국도개설하고 관계 되는 그죠?
○도시디자인팀장 김근중   3군데는 국도개설하고 관계 됩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국도가 완전히 만들어지고 나서 이것을 세우는 거 하고 국도 공사중간에 세우는 거 하고 자연경관이나 이런 거 하고 차이가 많이 있겠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디자인팀장 김근중   지금은 광고면이 작아서 광고문을 다 게시대에 못 달고, 가로수나 전봇대에 불법으로 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광고 게시대를 10개이상 더 만들어도 부족한 입장입니다. 철거되는 만큼이라도 다른 지역에 세워야 될 입장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도로개설 때문이 아니라 하겠다는 것이 광고면수가 작기 때문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디자인팀장 김근중   예.
○김두일 위원   확실하게 하세요?
○도시디자인팀장 김근중   철거되는 것도 있지만 광고면수가 부족해서 맨날 민원이 생깁니다.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성산삼거리 그 구간은 기 확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확장되어서 철거되었지만 도로가에 새로 세운다고 하면 임시로 하는 것은 문제가 틀리지만 도로가 개설되고 난 다음에 자연경관 이런 것을 봐서 위치선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예, 그렇게 맞춰서 할 겁니다. 성산삼거리는 기 확장이 되었기 때문에 설치하면 되고, 덕신 삼거리는 노후 되어서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알겠습니다. 세울 적에 위치 선정 참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팀장 김근중   예, 잘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하는 것은 관계없죠?
○위원장 정홍찬   자기 소관대로 편안하게 1시간도 좋습니다. 저는 시간 얘기는 절대 안합니다. 예산 수반하는 것을 하면... .
○김두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하복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세입에서 베끼기식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세입에서 과태료 건축위반과태료3,000만원 잡으셨죠? 세입을 3,000만원 잡은 근거가 있습니까?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추정치로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얼마 될 것인지, 1억이 될 것인가? 3,000만원 될 것인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 놓은 겁니다.
○김두일 위원   벌금형 이런 경우는 가능하면 수입으로 안잡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통상 수입이 영 제로는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잡아놓은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보면 2013년도에는 1,000만원으로 잡으셨고, 2014년도는 3,500만원 잡으셨는데 원칙은 1,000만원씩 잡아도 이것은 큰 문제가 없는 거고, 그런데 이것을 3,000만원으로 세입을 잡아서 군민들이 불법적으로 건축물을 짓기만 기다리는 듯한 이런 인상인데 이런 것은 앞으로 지향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맞죠?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여러 가지 생각해보면 장단점도 있지만 일단,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세입이나 세출이나 이제는 책임성 있는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적께 군정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강제이행금제도라는 거 꼭 물려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도적인 것을 무기로 해서 일반 농어인에 행정력을 발휘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관계된 것이 이 과태료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9페이지 노후불량 및 슬레이트 건축물 지붕개량 만약에 농가주택이 슬레이트지붕 개량을 해서 지원을 받아서 지붕을 개량화 했을 때 처리했을 적에 그 지붕을 새로 다른 자재로 지을 적에는 허가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냥 해도 됩니까?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허가 안받아도 됩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지금 알고 계신 문제가 되고 있는 서도마 마을에 농가주택에 지붕은 고칠 수 있는 그죠? 신고안한 건축물에.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그것은 지붕은 기존 했을 때 안 헐고 지붕만 할 수 있으면 되는데 기존 집을 벽을 헐고 전체하기 때문에 구조를 변경하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김두일 위원   금방 말씀하셨듯이 불량 슬레이트를 허가를 받아서 집을 절차야 잘못 되었지만 지붕은 일단 고칠 수 있는 건데 기존에 면적대로 벽을 고쳤다고 해서 그것을 강제이행금을 물려야 되느냐?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을 하더라도 농민의 피치 못한 실수 그런 것은 벌금을 물리지 말라는 겁니다. 아직도 안 늦었으니까 그 점을 참고해주십시오.
   그리고 생태도시과에 제일 많은 것이 아마 심의위원회 맞죠? 심의위원회가 다른 과보다 많죠?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예.
○김두일 위원   제가 예산서에 나오는 심의위원회를 보니까 8개 맞죠?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환경 건축위원회... .
○김두일 위원   제가 읽어드릴께요. 군계획위원회 공동위원회 환경성검토위원회 경관위원회 광고관리디자인 건축위원 주택분양가심사 개발행위심의 이래서 다른 위원회 보다 여기는 심의를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총예산이 2,471만원이 들어갑니다. 심의수당만?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예.
○김두일 위원   그런데 주택이나 환경전문 위원이 중복되는 사람이 안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중복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축하고 군계획위원회 중복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것을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분야별로 조례나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개별적으로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있지만 제가 볼 적에는 맨날 위원회만 하다가 7만원씩 받고 왔다갔다 밥먹고 가는 게 남해군의 위원회 같아서 앞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일 많은 위원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올해는 어쩔 수 없지만 차기년도 예산에는 조정해서... .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지금 현재 추경에서 생태도시과 방이 좁아서 9억인가 사무실 늘리는 승인을 했는데 사무실 민원 때문에 조정할 계획은 없습니까?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민원실하고 같이 확장하려고 했는데 그 뒤에는 장소가 문제가 되어서 못한 형편입니다. 사실 보면 우리과 방은 아침에 출근하면 30명 정도 민원이 들어오는데 좁니다. 청사 여건이 그러니까... .
○김두일 위원   이번 그런 것 때문에 예산 신청 안 했습니까?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민원실하고 같이 결부되다보니까 신청을 안했습니다. 별도 설치할 자리가 있으면 신축하려고 요구를 했을 것인데 자리가 없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필요성을 느끼면서 예산 신청도 안하고 그러면 그냥 그대로 가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솔직히.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민원실하고 같이 할 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럼 계획은 없으시죠? 추경에 올라오더라도 줄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올라오면 해야죠.
○김두일 위원   예산을 세울 때 공격적으로 세워주시면 저희들도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꼭 줘야 되겠다 하는데 문제의식을 안고 계시면서도 예산 편성을 안해주시면 저희들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예,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마지막으로 군정질문에서 언급 했는데 전문대학 앞에 통학로 어떻게 가능합니까?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그것은 동의는 되었다고 하던데 1억 얹혀 놓은 것이 도시계획도로 정비 관계 이런 것 가지고 사용할 수 있으니까 다른 거 하다 모자라면 추경에 확보하더라도.
○김두일 위원   복합기능적인 예산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이해해서 밀어드리겠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민원이 생기면 담당자들이 직접 교장하고 치고 받고 싸우더라도 저희 의원들이 몇 번 왔다갔다 하는 것보다는 적극성을 갖고 해주시고, 사적인 부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서도마 같은 경우도 문제가 확산되기 전에 군수님의 결재를 받아서 강제이행금 없이 빨리 그 분들이 보금자리를 만들어서 겨울을 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홍찬   위원님들 좀 쉬었다 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 2시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홍찬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삼준 위원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 자료 1페이지 아까 김두일 위원님 말씀 중에 답을 하실 때 보니까 장소는 지정되어 있는데 밝히지 못한다는 겁니까?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아닙니다. 지정 안했습니다.
○도시계획팀장 박형필   지정이 되었던 안되었던 현재 상태에서는 어디 위치를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용역비 해놓은 이것을 가지고 장소용역까지 하겠다는 겁니까?
○도시계획팀장 박형필   예.
○박삼준 위원   이 사업이 군수공약사업이라고 하는데 공약사업이라도 지금 전원마을이나 공모사업들을 합니다. 그렇게 갈 생각이 아니고, 전액 군비를 가지고 할 거라는 겁니까?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아닙니다. 2006년도에 내년도에 계획 수립해놓고 이것이 성장관리지역이라고 있습니다.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열악한 시군에 성장관리지역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후내년도에 신청을 해서 우선 내년도에 용역 해놓고 자리까지... .
○박삼준 위원   용역을 한다는 것은 장소를 정한다는 것이고, 장소를 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신청을 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예, 장소하고 일반 해놓고 사업신청서를 만들어서 국비를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국비하고 군비하고 보태서... .
○박삼준 위원   그러니까 전원마을 사업하고 비슷한 정도로 보면 됩니까?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예.
○박삼준 위원   국도비 비율은?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보통 지방비 도비도 25% 군비 25% 국비50%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2억5,000만원 이것이 100% 용역비입니까?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용역비하고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다 포함한 용역비입니다.
○박삼준 위원   일단 이렇게 용역을 해서 공모사업에 신청 하겠다?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예.
○박삼준 위원   어찌 보면 매년 해오던 사업인데 공약으로 접목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그죠?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예.
○박삼준 위원   그런데 지역적으로도 잘 배분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꼭 해야 된다면 그런데 꼭 맞는 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독일마을 미국마을 일본마을 지으려고 하다가 빛담촌인가 저렇게 지었습니다.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이 이름을 지어도 소담스럽게 지을 필요가 있다. 지중해풍이라는 그 자체가 바닷가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고, 풍기는 맛이 벌써 이안에 함유된 것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예.
○박삼준 위원   공약을 했을 때는 생각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2억5,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 것이 장소는 벌써 마음에 정해놓고 그런 의구심이 든다는 겁니다.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장소는 아직 안정해졌습니다.
○박삼준 위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관리계획이 내년에 설명은 다 했지요? 읍면에 다니면서.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예.
○박삼준 위원   이거 끝나면 읍에 있는 장기미집행도로들 중에서 정리할 것은 일정 부분 정리를 합니까?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예, 이 계획에 포함해서 원래 도시계획도로를 별도로 해야 되지만 이거 할 때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너무 촘촘히 그어 나서 고비용 구조가 되어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또 이왕 그어져 있으니까 배짱부리는 부분도 있고 오래 끌고 하면서 땅이 안사지고 굉장히 많은 돈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회계에 장기미집행에 대한 기반시설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예.
○박삼준 위원   그 중에 이 도로를 꼭 폐기하고 싶은데 미집행도로 중에 중간에 사 둔 도로들이 있지요?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그것은 없습니다.
○박삼준 위원   아니면 없애고 싶은데 사놓은 것 때문에 할 수 없이 도로로 살려가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현재 사놓은 땅 중에 우리가 폐지하려고 하는 도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결국 사놓은 것 때문에 폐지를 해도 될 만한 땅을 폐지를 못하고, 이 도로는 폐쇄하고 싶은데 장기미집행으로 해서 땅을 사버려 놓으니까 할 수 없이 여러 가지 여론이나 문제도 되고 해서 도로개설로 가야 될 사항도 있죠?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도시계획팀장 박형필   방금 박삼준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사실 맞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이 매수 요청이 들어오면 한정된 예산이지만 이 사람은 사고 저 사람은 안사고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급한 부분에 내년에 바로시행할 부분에 빨리 매수를 해야 됨에도 아주 순위가 늦은데 매수할 수에 없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법으로서 그것은 안됩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렇게나 사놓고 이렇게 해났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매수가 된 구간은 할 수 없이 생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결과물이 나오기 전이라서... .
○도시계획팀장 박형필   결과물이 아니고 전부 확정을 해서 의회에 권고를 받기위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났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그 다음 볼 건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중에 폐도 한 것이 몇 건 있습니까?
○도시계획팀장 박형필   전부 47개인데 변경이 11개소고 폐지가 36개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보고를 해났는데 지금 법이 바뀌어서 의회에서 권고를 해줘야만 폐지를 할 수 있습니다. 심의 후에 권고를 남해군수한테로 이런 것은 폐지 하지 말고 이런 것은 폐지하십시오. 이렇게 될 때 폐지를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폐지가 되고 안되고는 의회에 달려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면에 것은 거의 폐지하는 ... .
○도시계획팀장 박형필   면에 것은 지구단위계획하고 도시계획도로 하고는 틀립니다.
○박삼준 위원   폐지해야 될 것이 47개나 된다고 예?
○도시계획팀장 박형필   예, 엄청 많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4페이지 대한아파트 봉래마을 물론 봉래마을이 남해군에서 제일 크죠?
○도시계획팀장 박형필   예.
○박삼준 위원   자연마을은 모르겠는데 아파트로서는 제일 크고 한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장기미집행도로나 이러한 도로들하고 형평성 문제에서 상당히 때문에는 있습니다. 인정합니까?
○도시계획팀장 박형필   예, 이것도 사실은 장기미집행도로는 도로인데... .
○박삼준 위원   원래 계획에 있던 겁니까?
○도시계획팀장 박형필   집행계획으로서는 순위는 뒤에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순위는 뒤인데 계획은 되어있었다?
○도시계획팀장 박형필   예.
○박삼준 위원   그렇게 꼭 필요한 도로라고 생각은 별로 들지를 않는데 제가 생각을 잘못한 겁니까?
○도시계획팀장 박형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했다 시피 지금 휴먼시아 아파트는 세대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하복만 위원님께서는 이리도 가고 탑마트 쪽으로도 가고 한다고 하셨는데 그 출입로 하고 아파트 울타리 속으로 진출입하는 진출입로가 딱 정문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보면 엉망입니다.
   또 초등학생들이 많아서 해초에서는 학교로 구름다리를 놓으려고 마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차량이 아니고 사람들이 다니는 것이 뒤에 보면 하천둑에 새문을 내놓고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보기도 참 안좋기는 안좋지만 일단은 토지주가 지금까지는 자기가 성토를 해났는데 계속 다니다 보니까 길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토지주 생각에는 이것을 계속 방치해놓으면 도시계획도로가 나면 다행인데 안났을 때 마을주민들 하고 잘못하면 출입로를 가지고 싸울 수도 있고 이런 걱정이 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마을주민들보고 ‘우리 땅을 밟지 마라’ 이리 하다니까 약간 다툼이 일어나서 마을주민들 7~8명이 군수님 면담을 요청해서 면담을 두 차례에 걸처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최대의 방법이 뭔가를 도출하다보니까 지금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다 낼 수는 없고, 출입하는 구간하고 나중 이쪽 큰 길로 나갈 수 있는 교량하고 그것을 계획을 두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편입부지하고 건너 석재 관통할 수 있는 그것을 일단 매입하고 나머지 돈으로 추경을 확보하든지 재정건의사업으로 건의를 하든지 이래서 돈이 확보되면 교량을 놓아서 출입로를 만들자 이것이 대안으로 되었기 때문에... .
○박삼준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3억은 땅 매입비고, 도로 내는 것은 추산하면 ... .
○도시계획팀장 박형필   이것이 감정을 아직 안해봐서 그런데 토지매입비로 전부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면적을 봐서.
○박삼준 위원   다리를 놓고 하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고랑이 커서.
○도시계획팀장 박형필   예, 제법 들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행정의 일이라는 것이 특별함도 있지만 예견되게 해야 갑자기 민원이 있다 해서 그렇게 가는 것은 조금 올바르지 않다 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박형필   예.
○박삼준 위원   7페이지 지금 남해군에 읍말고 간판정비를 한 면은 없죠?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예, 없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미조항 간판 정비를 한다는 것이 미조를 잡은 이유가?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북항개발을 해서 확장 구간이 많이 안생겼습니까? 거기에 걸맞게 하고, 미조는 복잡하고 일반 소재지보다 상가가 많지 않습니까? 너무 난립되어 있어서 미간상 그런 것도 개선을 하자 해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 .
○박삼준 위원   너무 집중화 되어서 우리가 한과만 보면 이해를 하는데 어제 보건소를 봤습니다. 보건소에 1억5,000만원 들여서 식생활개선 사업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집중화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러한 생각이 들 정도로 사업들이 각 부서에 있는 것들이 굉장히 집중화 되어 있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간판을 후내년 연말까지 2년간 해서 전체 200개 되는 간판을 다 바꾸겠다?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예, 내년에 일단 간판에 대한 디자인 하고 일반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모신청을 내년 초에 행자부에 있는 공모신청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청을 해서 국비를 받아서 본격적으로 교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읍에는 간판 정비를 다했습니까?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읍에도 일부 남았습니다. 간선도로는 거의 했고, 이면도로 쪽으로 많이 남아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하던 것을 놔두고 이렇게 가는 것이 조금은 의아스러운 느낌이 있다는 겁니다.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우선 간선도로만 주 목표로 해서 시범적으로 했기 때문에... .
○박삼준 위원   밑에 축협거리나 그런데는 전혀 읍에도 손을 대지 않은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팀장 김근중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도시디자인팀장 김근중   남해읍의 경우 남해병원에서 효자문삼거리 하고 시장 아랫길은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읍에는 완료 했다고 봐도 됩니다. 먹자골목 이런데는 사실 술집 이런 것이 많아서 간판이 작아서 네온이 못 들어오니까 하고 기피해서 못하는 것이고 하고 싶은 곳에는 거의 다했다고 봐집니다.
○박삼준 위원   간판하는데 읍에 하는데 총 얼마 들었죠?
○도시디자인팀장 김근중   12억 정도 들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읍이 큰데 12억 정도 들었는데 미조 하는데 4억 정도 든다고 예?
○도시디자인팀장 김근중   예, 업체 수를 조사를 했는데 미조에 간판을 가지고 있는 업소가 140~50군데 됩니다. 그 중에 일부 안하려고 하는 분들 빠지고 100개소 정도 하려고 합니다.
○박삼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현수막도 맞습니까?
○도시디자인팀장 김근중   예.
○박삼준 위원   예를 들어 성산삼거리에 있던 현수막을 우리가 철거하고 싶어서 철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죠?
○도시디자인팀장 김근중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19호선 국도 때문에 철거를 했습니다. 그러면 보상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도시디자인팀장 김근중   보상은 성산삼거리는 600만원 정도 잡수입이 건설과 도로팀으로 들어왔습니다.
○박삼준 위원   아무리 수입계를 봐도 안보여서?
○도시디자인팀장 김근중   차면고개하고 이동 우회도로 주유소 앞에 하고 성산삼거리 세군데 잡수입으로 세입 다 되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것이 알고 싶어서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김두일 위원님이 물으셔서 답을 하실 때 위원회를 축소하라니까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셨는데 위원회가 법적인 조치를 해야 될 위원회지, 그거 말고 임의로 해가지고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없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말씀을 그렇게 해주셔야 되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버리면 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법적으로 해야 될, 할 수 없이 있어야 되는 위원회 아닙니까? 맞지 예?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예.
○박삼준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209쪽 민간자본보조에 제일 아래 부분에 전입자 빈집정비 지원금에 20만원씩 해서 15동이 있습니다. 전입자들이 20만원가지고 집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전입자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예, ‘지원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안해주라는 것도 아니고 있으라는 건지가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하나도 안되는 것이다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사실 빈집정비하려면 100만원 이상 드는데 이것은 하나의 인센티브처럼 하기 때문에 작기는 작습니다.
○박삼준 위원   우리가 귀농귀촌 하라고 인구유입 정책을 여러 가지 하는 중에 조그만 정책이라고 잡아놓은 것인데 이것이 너무 작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11쪽에 올해 마을회관 신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보통 보면 1년에 5~6건 했습니다. 많을 때는 10몇 개 20개도 한 적도 있고 한데 물론 여러 회관들을 많이 고치고 했지만 하나뿐인 이유에 대해서, 실제 들어온 것은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아는데 왜 하나밖에 안했습니까?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앞으로 신축은 지향하고 리모델링이나 보수로 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신축 들어와도 작은 예산에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 반영 못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들어오기는 몇 건이나 들어왔습니까?
○환경건축팀장 김우성   건수는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되는데 올해 신청된 마을현황을 다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사실은 신축이 필요한 마을회관 최고30년 이상 된 마을회관은 거의 없고, 30년 된 이상 마을은 거의 신축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올해 들어온 마을회관 중에 사실은 2개 마을을 신축을 신청을 했는데 2개 중에 하나는 신청이 되고 하나는 빠져버렸습니다. 나머지는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보다 리모델링이나 개보수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신축으로 들어온 마을회관도 가급적이면 리모델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고현 갈화에 가면 화전마을이라고 있습니다.
○환경건축팀장 김우성   그 것이 두 마을 중의 한 마을이었습니까?
○박삼준 위원   작년에 수리를 해주라는 것을 내가 반대를 했습니다. 수리할 대상이 아니다. 남해에 이런 회관 화장실이 있는 줄 몰랐다고 내가 미안하다고 하고 이것을 수리를 돈 3~4,000만원 들여서 수리하는 것은 안맞는 것 같다. 지어야 된다 했는데 쉽게 될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환경건축팀장 김우성   저희들도 가서 새로 신축해야 될 건물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올해는 안되고 내년에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삼준 위원   추경이라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축팀장 김우성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605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특별회계나 기금에 대해서 설명들을 안하시고 넘어가십니다. 606쪽 작년도 돈은 다 썼습니까?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예, 지금 일부 남았습니다. 이월되어서 같이 할 겁니다. 4억인데 3억2,000만원 쓰고 조금 남아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4억 정도 가지고 장기미집행도로 매수를 할 것이다?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예.
○박삼준 위원   어떻게 보면 이렇게라도 해결해가는 것이 다음에 사는 부분도 갑자기 확정을 지어놓고 하는 것 보다는 좋은 면도 있습니다. 제때 사 놓으면 몇 개 안남은 그것만 해결하면 도로 바로 낼 수 있고 한데, 사업비를 확정해놓고 시간을 오래 끌고 있는 것 보다는 어쩌면 장기미집행도로에 예산을 많이 배분을 해서 팔려고 하는 사람들 것을 사면 가격도 절충할 수 있는데 안팔려고 하는 것을 끝까지 싸워서 사려고 하면 가격도 올라가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는 부분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하시고 돈을 그해에 소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예.
○위원장 정홍찬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 위원   과장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8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군관리계획 정비부분에서 창선상신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2,200만원이 실렸습니다. 그 위에 보면 군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 등 정비에는 5,000만원이 실렸는데 한 마을에 대한 예산으로 좀 많아 보여서 말씀드립니다.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군관리계획 이것은 수시로 소관 과에서 지구단위 별도 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그 할 때 우리가 정비하는 용역비입니다.
○김정숙 위원   아는데요, 1년 내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하는데 5,000만원이 실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마을에 정비하는데 2,200만원이 실렸잖아요? 예산의 규모가 달라서 설명을 해달라고요.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상신지구 지구단위변경 이것은 기존 체육공원 체육시설 운동장 거기에 경비행장을 설치해보려고 용역비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창선체육공원에 있는 그 자리 아니면 다른 자리 말하는 겁니까?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그 자리에.
○김정숙 위원   창선 체육공원 유휴부지에 경비행장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기 위한 예산이다 이 말입니까?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예.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209페이지 중3-1호 이 길을 언제까지 다 개통하실 생각입니까?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이것이 옛날에 2008년도에 일부 5억 가지고 보상을 주고 몇 년 만에 작년에 일부 4억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보상비가 많기 때문에 총 32억이나 듭니다. 현재도 내년도 5억하면 17억 정도 남는데 이것은 한꺼번에 다른 도로와 연계되기 때문에 한 도로를 한꺼번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5억 가지고 보상비 좀 주고.
○김정숙 위원   이 지역을 특별히 말하는 이유는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나왔습니다. 길 시작이 2008년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해까지 6년 내년까지 가면 만으로 7년째로 접어드는데 그 도로 하나 완공을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다른 도로를 내는 속도에 비하면 천덕꾸러기입니다.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 .
○김정숙 위원   대책을 세우시고 이런 일 때문에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것.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도로 다른 형평성 원칙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노선이 길고 보상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래... .
○김정숙 위원   도시계획도로나 소방도로는 남해군 예산이나 사업 중에서 가장 불합리한 사업입니다. 우선 순위가 정해져있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이런 식으로 시작한지 조금만 있으면 10년을 채울 이런 길들은 우선적으로 해결 하십시오. 그래야 장기적인 민원이 없을 것 아닙니까? 6년 7년 끄는 동안에 계속 민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런 길들을 만들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길도 최대한 빨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예.
○김정숙 위원   봉래마을에서 남산석재 구간은 안전문제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토지를 구입하는 것은 어느 정도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지 지주가 생각할 때는 아이들이 통학을 해야 되니까 편리를 위해서 내주기는 내줬는데 나중에 재산권에 침해를 입을까 싶어서 사 달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다리를 놓는 다는 말씀은 팀장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다리를 놓을 때 통행이 될 때 차량까지 통행을 염두에 두신 겁니까?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남산석재에 보면 부지가 여유부지가 있습니다. 그 자체가 원래 도시계획도로가 그어져있는 도로인데 충분한 여유부지가 있기 때문에 차량이 우회하고 돈은 충분히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놓아도.
○김정숙 위원   지금 남산~서상간 도로 확포장 구간하고 그 다리를 놓으려고 하는 곳 하고 거리가 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문제를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예, 그것은 할 때 충분히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212페이지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건축물 정비부분에서 안전미간 저해 건축물 정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주십시오. 어떤 이유로 이 부분이 예산이 실리게 되었는지?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이것이 뭐냐 하면 지금 국도변이나 일반 군도이상 도로 보면 관광지나 옛날도로 집이 빈집이 되어서 흉물이 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체 철거를 하라고 해도 나중에 보상 받을 것이라고 하지도 않고 하는데 우리로 봐서는 미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필히 뜯어야 됩니다. 동의서를 받아서 우리가 철거를 하고 일부 보상비는 다 안주더라도 동의를 받아 가지고 하려고 있는 이런 건물이 많습니다. 그 정비하는... .
○김정숙 위원   빈집 같은 경우 안전에 문제가 있을 때는 행정에서 주인에게 철거를 명령할 수도 있잖아요? 법적으로, 그런데 그런 절차를 안하고 왜 예산을 실어서 군비로 철거를 합니까?
○환경건축팀장 김우성   김정숙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건축법상이나 재해법상으로 오래된 재해위험이나 건물에 대해서는 철거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라는 것이 희한해서 철거명령을 내렸더라 하더라도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있어서 그 부분은 그렇고요, 지적하신 부분 사업에 대한 것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는 남해 주요 간선도로와 관광지에 대한 불량주택을 철거하고 하는 쪽으로 유도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마을 안에도 불량주택이나 빈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빈집사업을 하는 신청자에 한해서 또 주어진 물량에 한해서 빈집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시에 살고 있음으면서도 올 수 없다든지 또는 홀로 사시는 할머니나 독거노인들이 다른데 사시면서도 그 집이 비어 있어도 신청이나 어떤 절차를 할 수 없다든지 이런 다양한 조건이나 여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빈집을 전수조사를 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거기에 대해서 안내장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안내장을 발송해서 남해군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귀하께서 동의를 하시면 동의서와 인감하고 첨부해서 보내주시면 직접 빈집정비와 슬레이트정비와 연계를 해서 남해군에서 직접 시행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취지를 가지고 시작을 했고, 그런 과정에서 특히 고현 대사에서 갈화에 가다보면 길가에 보기 싫은 건축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왜 철거를 안하느냐 이유가 국도가 확장이 되면 보상을 받을 건데 우리가 나서서 철거할 이유가 있겠느냐? 이런 이유를 대고 해서 국도도 언제 확장이 될지 모르겠고, 그런 국도변이라든지 관광지쪽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원하지 않지만 우리가 약간의 지원을 해주면서도 철거를 유도하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김정숙 위원   좋은 쪽으로 간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겠지만 또 다른 방향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예산이니까 철저하게 공정하게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축팀장 김우성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다른 위원님들 질문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없으면 간단하게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때도 물어봤는데 환경수도과 거기에 슬레이트 철거사업이 있지요?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예.
○위원장 정홍찬   창구를 단일화 시킬 방법이 없습니까?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환경수도과는 환경공단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있고, 우리는 도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금년사업도 반납해야 될 형편이지요?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일부 있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창구를 활용할 줄 몰라서 그런데 이런 부분도 올해도 어쨌든 홍보를 면에 홍보를 잘해서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미조 간판정비 많이 물은 사항인데 공모신청 시상금이 2억이라는 겁니까?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지원해주는 국비가, 시상금이 아니고.
○위원장 정홍찬   공모신청 당선이 되면?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2억 정도 내려옵니다.
○위원장 정홍찬   전액 보조 사업입니까?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예, 군비가 일부 따릅니다.
○위원장 정홍찬   수혜자들한테 전액 보조로?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아닙니다. 자부담 10% 갑니다.
○위원장 정홍찬   읍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예.
○위원장 정홍찬   미조는 대상호수가 200동 됩니까?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계획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여기에 집지마다 간판하는데 업종에 따라서 간판 형태라든지 달라지겠지만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것도 들을 겁니까?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일부 감안을 하고 특색 있게 디자인 하는 ... .
○위원장 정홍찬   그 사람들 의견을 들어보고?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예, 우리가 제시를 해서 이런 디자인이 맞으니까 여러 가지 샘플을 해서 어떤 것을 택할 것이냐 제시를 해서 할 것입니다.
○위원장 정홍찬   금년6월 달에 북항이 준공 예정이지요? 내년6월 달에?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예.
○위원장 정홍찬   이 용역도 북항개발이 준공되고 나서 해야 그 지역 전체에 맞는 디자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예.
○위원장 정홍찬   어쨌든 알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조례 아직 폐지 안했지요?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예.
○도시계획팀장 박형필   실질적으로 폐지해야 되는데 또 부담금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전문위원 정민성   2008년도에 폐지가 되었으니까 조례도 폐지되어야 되고 특별회계도 폐지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정홍찬   업무연찬을 해보십시오.
○도시계획팀장 박형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태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한 10분만 쉬었다가 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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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건설교통과 소관      
○위원장 정홍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교통과 팀장소개 및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10분정도 주요사항만 보고 해주시고 예산안중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은 생략하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정엽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신 정홍찬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 및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팀장 김종윤 지역개발팀장 윤종석 도로팀장 정만식 교통지도팀장 김덕남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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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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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과장 조정엽   다음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 6억6,000만원 미조 조도가 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확충 48억5,95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지족지구 밭기반정비사업, 남상지구 밭기반정비사업 2억5,000만원, 준영구 논두렁설치 남해읍평현 6,600만원, 수리시설개보수 6억8,500만원, 수리계 유지관리 3,500만원 농업기반시설 긴급복구 2억원, 수리시설 및 암반관정 긴급복구 2억원 농업기반시설 정비 96개소가 되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4페이지 자치단체 등 자본보조 장평소류지 산책길 데크설치 5억원 기술센터 앞에 장평소류지 위에 데크를 설치해서 벚꽃피고 할때 포토존을 만들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 4억 계상했습니다.
225페이지 논의 밭작물 재배기반지원 용소지구 3억7,500만원, 재해위험소류지 개보수 관당 대곡소류지 2억 농촌용수개발 21억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226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 죽전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6억 6,000만원농촌생활 환경정비 108억4,389만원 내용은 상덕권역, 해바리권역, 도산권역, 북남치권역 양아권역, 은점권역 꽃내권역 진동권역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생활환경보조 6억6000만원, 상주면 정주기반 확충 6억5,500만원,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 11억 4,500만원으로 고현면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경관개선 사업에 노량권역으로 17억9,400만원, 남해군 지역 역량강화사업 1억 5,000만원인데 용역비가 5,000만원 들어가고 사업비는 제2 새마을사업과 연계해서 10개마을 할 계획입니다.
농어촌 테마공원 부지보상비 10억인데 상주 양아지구가 되겠습니다. 신규마을 조성에 12억6,000만원인데 화계지구 신규마을조성 7억 5,000만원   서대지구 신규마을조성 5억 1,000만원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 1억 3,800만원으로 미조 송정마을이 되겠습니다.
융복합 에너지지원사업 5억 600만원은 강진만, 진동권역으로 태양광 설치와 풍력이 되겠습니다.
도로기반 확충사업에 71억 9,931만5,000원 내용으로 서상~남산간 도로 50억 계상했습니다.   
도로유지관리비 3억1,221만5,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2,000인데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고한리 2억, 남해대교 창선대교 경관조명 관리비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로복구에 재료비 2,910만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6,000만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4억 계상했습니다.
어린이 안전영상 인프라구축 2억 4,800만원 CCTV를 지능형으로 보강할 계획입니다.
농어촌도로관리에 설계용역 세군데 6,000만원, 마을안길 및 진입로 개설44건에 10억 3,800만원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사실상 도로로 되어 있지만 우리 군으로 등기 안되어 있는 농어촌도로 군도 2,000 만원 계상했습니다.
연안수송 민간경상보조사업 상주 노도, 미조 조도호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유류비 선박유지관리비 보험료 1억 9,480만원입니다.
노도호 선체개조 550만원은 당초 방파제에 하기로 했는데 실제 해 보니까 방파제에 안되어서 옆으로 승선하는 것으로 손을 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교통문화조성 38억477만4,000원입니다. 택시 남해군 관광홍보 1억800만원 기타 일반보상금으로 인구증대시책으로 차량번호판 교체비 공영주차장 이용권 400만원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 교통질서계도 및 예방 전국모범운전자 연합회 800만원
불법 주청자단속 6,156만원, 공영주차장관리에 안내간판설치 및 차선도색 북남치 주차장 설치 해서 7,000만원 계상햇습니다.
다음 신전지구 주차장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 군비 4억 계상했습니다. 대중교통편의 도모 8억,1258만원 내용은 관광 교통 안내 전광판 설치 3억,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8,000만원 버스승강장 설치 1억 400만원,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2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용터미널 운영지원 민간자본보조 터미널 화장실보수 5,000만원   운수업체 재정지원 22억 9,948만9,000원 내용으로 기간제 보수 2,900만원, 민간이전 4,000만원 시내농어촌 버스재정지원 1억 500만원,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2,457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억9,999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18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업무보고 2페이지 서상 여객터미널을 게스트 하우스로 리모델링 한다는 말입니까? 이번에 예산이 안 실렸죠.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예 이번에 안실렸습니다. 당초에 게스트 하우스로 할 계획으로 소득사업이라도 한번 해보려고 추진했습니다마는 당분간 재 검토를 한번 더 해서 2016년도 추진할 계획으로 잠정 보류 되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11페이지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토지구입비를 내년에 10억해서 현재 20억이 확보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총 토지구입비는 얼마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감정 한것이 28억 정도 나와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지금도 변함없이 농촌테마공원에 테마가 서불과차 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서불과차로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상을 하고나서 지금도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습니다마는 서불과차는 대상이 되지 않아서 방향을 선회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정숙 위원   서불과차 일부는 될 수 있지만 전체가 되는 것은 절대 안됩니다. 그 부분을 감안 해 주십시오.   14페이지 전년도 예산 심의할 때 정주권기반 사업비는 끝이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업무보고에 상주면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정주권 기반 사업하고 비슷한 사업이 실려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예산이 있는 것입니까? 상주로서 끝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상주로서 끝을 내고 다른 방향으로 제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산은 안없어지는데 제목만 바뀐다는 것이죠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예, 제목이바뀔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서면이 읍에가까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낙후된 면이 많거든요. 이런 사업이 이름만 바뀌어서 다시 국비사업이 있을 것 같으면 서면에 대해서도 잘 검토하셔서 타면 보다 낙후되었다고 판단되시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상주 다음에서면이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산이 확보 되어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아직 안 되어 있는데 지금은 우리 일방적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고 중심지 분석이라고 해서 거의 공모사업으로 가는 데 중심성 분석이 안되어서 서면은 건의를 못했습니다. 용역을 중심성 분석을 해서 납품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면이 대상이 됩니다.
○김정숙 위원   서면 낙후도가 높으니까 그 부분을 잘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15페이지 성장촉진지역개발에 도서종합개발은 문화관광과 다이어트 보물섬사업과 연계 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자세히 말씀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성장촉진지역 개발사업은 도서종합개발인데 국토교통부에서 명칭이 성장촉진지역개발로 해놓았는데 사실상 도서지역개발사업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다이어트보물섬 사업으로 거기에서 도로를 하면 이중이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 안이 확정되면
○김정숙 위원   다른 도로를 하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방향을 봐서 바꿀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과안이 나와야 우리가 따라갈 것 입니다.
○김정숙 위원   성장 촉진지역인데 꼭 도서지역에만 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도서지역에한정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산촌지역에는 어떤 예산으로 하나요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그것까지는 답변하기 곤란한데 도서낙도개발사업을 하다가 성장촉진지역으로 타이틀만 바뀌어 오는 것인데 국토교통부에서 전국의 섬에 대해서 년차별 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도부분에서는 문광과와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다른 지역으로 할 수 있는 지 검토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조도 호도 연차별로 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산서 220페이지 서상여객 터미널 부잔교 도장공사 부잔교 도장공사하고는 직적 연관이 없지만 부잔교로 가기위한 입구에 문이 위에 부분이 너무 낮던데요.
조금 키큰 사람들은 다 굽혀서 지나가야 되고 하던데 꼭 낮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그것까지는 솔직히 검토를 못해봤는데 농수산식품부 있을때 건설교통과로 넘어 와 있는데 사업시행은 해양수산과에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낮은 측면이 있다면 현지조사를 해서
○김정숙 위원   유류피해 사고 났을 때 많은 사람이 왔을 때 전부 이마를 찧더라고요 부잔교 도장공사가 있기에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수리할 수 있는 여분이 있는가 싶어서 말씀 드려봅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설계를 해 보고 필요한 부분은 정비를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서상 여객터미널 무인경비 용역비와 관리비가 들어 있는데요 이 예산으로 봐서는 여객터미널을 운영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데 계획이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게스트하우스를 할 것이라고 조정된 부분인데 다른 곳의 게스트하우스를 보고 군에서 직영 해얄 될 사업인지 위탁을 주어야될 사업인지 검토후 할 계획으로 올해 당분간 유보한 사항입니다.
○김정숙 위원   222페이지 농업기반시설정비 예산이 있는데 전체 참여예산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참여예산 포함해서 의원님들 건의한 사항 실과에서 현지를 가서 본 사항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전에는 구별이 되도록 실었는데 전부 섞어서 실려 있는 것 같아서 말씀 드려봅니다.
어떤분이 불명확한 것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다고 말씀 하셨는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227페이지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생각이 다름이 있어서 말씀 드립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계획서인쇄비하고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이 별도로 실려 있는데요 단위종합 정비사업 예산내부에 포함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권역별 사업비만 완전 빼놓은 것이고 인쇄비,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은 별도로 분리해서 예산을 계상 한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국비 받는 예산에서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군비를 따로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총괄에 시설비와 운영비를 처음부터 분리를 해야 됩니다.
○김정숙 위원   227페이지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1개소 어디라고 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고현면 중앙시장과 탑동 대사 3개마을이 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228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서 소규모 마을가꾸기 1억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2015년도 새마을가꾸기 사업과 연계해서 총 사업비 1억 5,00만원인데 현장포럼 및 리도교육을 2016년도에 할 마을에서 현장에 갔다 오고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교육을 갔다온 마을에 대해서 마을마다 1,000만원씩 하고 싶은 사업을 건의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10개 마을입니다.
○김정숙 위원   먼저 현장포럼 및 리더교육을 받아야 되네요.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예, 먼저 받아야 됩니다.
○김정숙 위원   교육을 받은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예, 그렇습니다. 매년 할 때 읍면에 공문을 보내는데 2015년도에 신청이 들어 온 곳이 12개 마을 입니다.
○김정숙 위원   각 읍면장에게 공문을 내셔서 이장들이 홍보를 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내년 예산은 이미 보고가 끝나서 예산이 확정된 것인데 문서는 다 내려 보냈습니다. 중심성 분석도 해가지고 결과가 왔기 때문에 통보 할 계획입니다.
○김정숙 위원   229페이지 서대지구 신규마을 조성 자세히 말씀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민간주도형으로 민간이 땅을 사서 사업비가 얼마들든간에 설계를 납품받아서 설계검토 후에 타당하다 싶으면 우리가 해주는 것은 공공시설만 해 주고 나머지는 부지 조성하고
○김정숙 위원   신청한 사람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예, 창선 서대 사람입니다. 이인만씨라고 땅을 사서 올 4월달 대전에 농식품부 심의위원들에게 자기들이 직접 설명하고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어떤 내용 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민간주도형 마을 24가구를 공공시설 도로는 우리가 해 주고 그 외 자기들이 택지조성해서 분양하는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토지 구입은 끝났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토지구입은 끝났습니다.
○김정숙 위원   24가구가 이주를 한다는 말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다른 곳에 서 들어 올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민간이 신청했던 기반시설을 군비로 한다면 자세히 보고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설계를 해서 오면 공공시설 도로, 배수로 등은 사업비 범위내에서 해 주고 그 외는 본인이 부담 하는 내용입니다.
○김정숙 위원   231페이지 농어촌도로관리에 소규모지역개발 농어촌도로 설계용역비 선소, 석평 문항 설명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심천리에서 와서 선소내려가는 군도와 연결이 됩니다. 선소 주민들이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고 그래서 조금 차산쪽으로 올라와서 동산 옆으로 도로를 뺄 계획으로 하나 잡고
석평에는 갯마을옆에 국도옆에 도로가 없어서 그것을 하고 문항은 앞전에 하려다가 보상협의가 안된 그 부분을 마무리 해야 보물섬 800리길이 연결 되어서 용역비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앞에 예산을 실어도 그길을 못 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예, 보상협의가 마무리가 안 되어서... .
○김정숙 위원   보상협의가 마무리 되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안되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안되었는데 왜 용역비를 올려요.
○건석교통과장 조정엽   용역비를 올려서 설계를 해놓고 얼마가 편입된다 안된다
○김정숙 위원   전년도 예산 심의할 때 문항마을에서 자기들 마을의 이익만 추구하는 것 때문에 예산을 싣지도 말고 지원도 하지 마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도로가 개설 안된 이유가무엇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제가 알기로는 보상협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보상협의가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은 어렵습니다만 보상이 작다든지 다 사주라고 하든지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김정숙 위원   그것보다 다른 이유가있었던 것으로 기억 되는데요?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그것까지는 제가 뭐 올해 와가지고... .
○김정숙 위원   문항마을은 점검하시고 주변마을과 도로에 대해서 협의를 하신 다음에 하십시오. 과장님 오시고난 다음에는 문제가 없었나 보네요. 그 앞에 할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실어 놓고도 못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오니까 이미 예산 은 다른 방향으로 틀어져 있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문항마을에서 그렇게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다른 곳으로 가서 도로개설이 안 된 것입니다. 그문제가 해결 되어야 이 부분에 싣는 것이 맞지 원인은 해결 안하고 용역비만 실어 놓으시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일단 용역을 해서 편입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개별로 토지주와 각개전투를 붙든지 모아서 하든지 한두번 안된다고 해서 안할 것 같으면 남해군에 도로를 낼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예산 6,000만원인데 추진하는 데 힘을 실어 주면 올해 못했다고 내년에 안되는 것도 아니고 기회를 한번 더 주면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과장님 말씀 안하셔도 전년도 예산이 사용 안되고 다른 곳으로 전용된 이유를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 문제를 해결 하시도록 하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233페이지 노도호 선체개조 노도호 만드는데 총 투입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죄송합니다. 금액까지는
○김정숙 위원   5억 아닙니까? 배를 타고 내릴때 당시에 이야기 했기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거금을 들여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럴때 그런 생각을 못하고 만든다는 말입니까?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처음부터 철저히 하면 들어 가지 않을 예산은 잘챙겨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이것은 죄송합니다. 연세 많은 분들이 승하선하는데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234페이지 공영주차장관리에 북남치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북남치 마을에 평상시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명절때 버스 회차할 부분이 부족해서 주차장 사업비를 올린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현대 마을을 제외하고 주차장 만들어 주신 곳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개별 마을에는 처음입니다.
○김정숙 위원   236페이지 보물섬관광택시 단말기설치 어떤 단말기를 설치 하시는 것입니까?
○교통지도팀장 김덕남   관광택시 8대인데 관광객들이 와서 한나절하면 8만원 종일하면 15만원으로 안내를 하는데 카드 사용하는 것을 설치해 주는데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보물섬 관광택시에 이예산말고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교통지도팀장 김덕남   없습니다. 몇 년전에 시범으로 관광 안내 한다고 보조를 했는데 한시적으로 해서 2013년까지 하고 금년부터 없어졌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 지원금도 없어진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다 라는 이야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관광객들의 편의로서 좋을 수 있습니다마는 남해 전체 택시가 150대 된다고 했습니까?
○교통지도팀장 김덕남   180대 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중에 8대만 카드단말기를 설치 해주면 불만이 없을지 걱정이 되네요
○교통지도팀장 김덕남   앞전부터 관광택시뿐만 아니라 180대 전부 단말기 설치를 하자 하는데 개인택시는 세금관계 때문에 법인택시도 자기들 설치를 안 하려고 해서 넘어가고
그래서 관광택시 8대는 자기들이 요구해서 우선 8대만 우선적으로 하자그렇게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좋은 정책이라고 할 수 있기는 합니다.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237페이지 운수업계보조금중 사업용 자동차 유류세액 인상분 보전은 무엇입니까?
○교통지도팀장 김덕남   구체적으로 알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나중에 답변해 주십시오. 238페이지 인력운영비 인건비 무기계약 근로자가 6명입니까? 13명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지방도는 도비를 보조를 받습니다. 군도는 군자체적으로 분리 해 놓은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도분은 세입에 잡혀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잡혀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219페이지 도로보수원 인건비 2억1,000만원 이 예산안에들어 있다는 말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예, 세출예산에 포함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도로보수원 6명에 해당되는돈이 도비라는 말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지방도 관리하는 인원이 6명 배정 되었고
○김정숙 위원   13명 입니까? 6명을 뺀 7명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실제로 군비는 7명이고 도비 6명입니다.
○김정숙 위원   전체가 13명이죠 반장1명에 조장 3명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4명이 1조입니다. 반장 1명과 조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위원 여러분 잠시쉬었다가 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회의를 정회하고 4시3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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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홍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두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페이지 서상여객터미널 리모델링을 유보 하셨다니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민박하는 사람들 입장을 고려해야 되는데 행정에서 게스트 하우스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어를 여쭈어 보겠는데 생태도시과에서 성장관리지역이란 단어를 썼거든요. 건설교통과는 성장촉진지역이라고 썼는데 같은 개념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성장촉진지역은 저희들이 정한 것이 아니고 국토교통부에서 당초는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하다가 용어를 바꾸어서 성장촉진지역으로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설명하기도 쉽고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괄호해서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붙여 놓았는데 성장관리지역 하고는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김두일 위원   지중해풍 숙박레저지역조성 한다면서 성장관리지역 지정계획수립을 생태도시과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떤면에서 같은 관서에 있는 것이어서 뿌리는 같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비슷한데 건축할 때 계획관리가 있고 생산관리가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계획관리지역을 하다 보니까 성장관리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두일 위원   경제과에서 세운 것이 산토리니형 지중해풍 그런 것 인데 일치되는 것은 아니죠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예, 아닙니다. 저희들은 5년간 장기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년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두일 위원   예산서 세입부분에 문항전원마을 토지분양 중도금 10억 다 들어 왔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건축허가들어 올때 받고 있는데 계약금은 10%씩 다 받았고... .
○김두일 위원   분양대금을 100% 다 받은 것이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100% 안 받았습니다.
○김두일 위원   몇가구나 받았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2가구 받았습니다. 평수에 따라서 틀립니다.
○김두일 위원   총 받아 들일 계획이이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계획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감정가에 의해서 총금액이 10억은 넘습니다.
○김두일 위원   세입이 주먹구구식 세입을 잡으신 것 이네요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올해 몇가구정도 들어 올 것이다 판단해서 잡아놓았지 정확한것은 아닙니다.
○김두일 위원   준영구 논두렁설치에많이깍였는 데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전년도에 하나도 없고 군비 1억으로 했습니다. 도에 건의를 해서 도에서 주기로 공히 군마다 도비 2,000만원 주면서 도비 4,600만원 보태라 해서 그것도 부족해서 222페이지부터 223페이지 보면 읍면에서 건의한 사업중에 이동 초음지구, 용소지구, 다천지구 남면 양지지구... .
○김두일 위원   다 봤거든요 그러면 이 항목하고 틀린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예, 재원이틀리는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문제는 농촌에 노동력 이 노후화 되어서 이런 예산을 늘려야되는데 어제 제가 질문할때도 농수산업에 기반이 투자가 줄었다 바로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농업기반 시설정비가 있고 농어촌 도로 관리 해서 예산이 있는데 면별로 같이 균형적으로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올라온대로 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읍면 참여예산을 우선적으로 했고 건설과는 요청해도 된 것이 없습니다.
읍면참여예산이 너무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그중에도 군 재정상 못한 것이 상당히 많아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기도 미안할 정도 입니다.
○김두일 위원   각 면별로 계산해 보니까 2억8,000만원, 많은 곳이 3억 정도 되는데 균형적이지 않고 고현은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오고 남면도 적거든요.
농업기반 같으면 남해군 전체를 봐서 예산을 배정해 주어야 되는데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차후에 한번 계산 해 보세요.
결국 능력있는 군의원은 많이 가져가는지 모르지만 각 면별로 조정해 주실 방안이 농업기반시설 맨마지막에 장평소르지 데크설치 5억이 있는데 그것이 농업기반시설입니까? 관광시설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이것도 논란이 있었는데 처음 농정산림과에서 해라 건설과에서는 못하겠다. 소류지 가 농업기반공사 것입니다. 건설과 관련이 있으니까 건설과에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알겠습니다. 소류지 관리 때문에 넣었다고 하는데 논란이내부적으로 있는 것같습니다.
위원님들도 논란으로 삼을 것 같은데 2개 사업을 면별로 계산하면 형평성이 안맞거든요.
고현 논두렁설치 전부 깍여버렸지 않습니까? 이동은 데이터상으로 엄청많이 했고 남면에 한두개 들어 왔지만 지역의 균형성 없다는 것입니다.    이 5억을 각 면의 논두렁사업이나 농로 쪽으로 바꾸어서 재편성 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저는 분명히 장평소류지 데크 설치는 아주 부적절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농업하고 아무 관계없고 어떻게 생각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농업하고 관련은 없지만 남해군이 화전꽃밭이라고 하는데 튤립하고 벚꽃 하고 시차가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소류지가 농어촌공사 것이니까 건설과에서 해라 그런사항 이라서 건설과에 올려진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장평소류지가 관광지도 아니고 튤립꽃 있을때 열흘정도 벚꽃 필때 닷새 정도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5억이라는 돈을 넣을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하면 욕먹는 사업이기 때문에 깍자는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절박한 농업인들의 기반투자로 전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편성 해주실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솔직히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군수님과 상의해서 할 수는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참고로 말씀드리면 논두렁을 이동경우는 자꾸 더해주라 하고 고현 설천은 아예 안올라옵니다.
○김두일 위원   안올라 오는 것이 아니고 이때까지 안해주고 선전이 안되어서 그런데 진목이라든지 대계에서 다 올렸는데 안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순위를 저희들이 결정 한 것도 아니고 읍면에서 올라와서
○김두일 위원   참여예산 2억5,000만원 줘놓고서 그것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5억정도 주었으면 이런 것이 다 올라 왔겠죠. 적게 줘좋고 안 올렸다고 하면 됩니까?
참여예산외로 고현설천 이나 다른곳에서 다 올렸을 것인데 전부 안된 것아닙니까?
필요 없는 예산은 넣지 마시고 필요한 예산으로 넣어 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군수 공약이고 몇몇사람이 좋겠다고 해서 누가 넣었는지 모르지만   조정해야 됩니다. 제가 산업건설위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과장님께서 협의해서 예산을 조정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문항쪽 말씀 하셨는데 앞에 해서는 안될 길을 설계 계획을 세웠다가 문항마을에 그 돈이 전부가서 중간에 끊어진 곳이 다 착공 되었습니다.
232페이지도 통계를 내보면 다른 곳 은 1억이 넘는데 남면은 상당히 적습니다. 고현도 설천보다 반도 안됩니다. 전부 계산 하셔서 조정해서 해 주어야 됩니다.
고현이나 남면에 군의원이 없다 보면 앞으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예산편성입니다. 조정해서 수정예산을 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수업계보조 236페이지 공영버스운영지원 1대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3대 있는데 공영버스 하고 농어촌버스하고 성격이 틀립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공영버스는 남해읍에서 오동마을 평현 봉성 외금내금으로 돌아가는 읍의 미니버스이고 농어촌버스는 삼동 지족에서 삼천포로 가는 버스 3대가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지족에서 삼천포 까지 가는 버스회사는 어디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남흥여객 입니다.
○김두일 위원   앞으로 연구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가 워낙 방대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더 이상 안하겠는데 기반공사 마을안길은 균형적으로 지역민에게 골고루 예산이 편성 되었는가 중요하거든요 계산해서 잘못이 있다면 수정예산을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홍찬   다음 박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득주 위원   박득주 위원입니다. 지역개발팀장 나오십시오.
3페이지 부터 14페이지까지 전부 지역개발팀 담당입니다. 13페이지 지역역량강화 및 소규모마을 가꾸기사업 14개 행정마을 선정해서 국비 70% 도비 9% 군비 21%로 역량강화를 해서 작은마을 가꾸겠다는 뜻인데 발전의지가 강한 마을부터 선정해야 되는데 지금 선정되었습니까?
○지역개발팀장 윤종석   아직 선정 안되었습니다. 내년에 읍면 공문을 보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박득주 위원   2016년도 신규사업 부터 적용한다고 했는데 마을을 선정할 때 문제점 대책도 잘 세워놓고 기대효과도 상당히 날것으로 되어 있는 데 작은마을이 해당 되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서 배정을 잘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예산서 223페이지 칭찬겸 격려 드립니다. 참여예산으로 편성된 농업기반시설이 마을별 읍면별로 예산이 잘 편성 되어 있습니다.
어느면에 어느마을에 돈이 간다 잘 되어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알 수 있도록 해놓아서 잘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232페이지 마을안길 재포장 사업비 도 읍면별로 마을별로 정리를 해 놓았기 때문에 어디에 더 가고 덜가고 없습니다. 세부사업이 잘 수립 되어있는 데 추진계획을 잘세워서 집행에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지역개발팀장 윤정석   예, 알겠습니다.
○박득주 위원   칭찬겸해서 격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두일 위원   잠깐만요. 존경하는 박득주 위원님께서 저하고 상반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한번 부연 설명해야 되겠습니다.
박득주 위원님께서는 농업기반시설정비라든지 마을별 안길진입로 개설 농어촌도로관리가 아주 균형있게 잘되었다고 말씀 하셨는데
수치를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정비 남해읍이 2억8,000만원   이동 2억3,500만원, 상주 1억7,800만원 삼동 1억8,000, 미조 1억4,000, 남면 1억9,000, 서면 1억9,000, 고현 1억7,000설천 2억6,500, 창선이 3억1,000 이거든요
그리고 농어촌도로관리에서 남해읍 1억9,500, 이동 1억3,000, 삼동 1억2,000, 미조 1억1,000, 남면 7,000, 서면 1억7,500, 고현 6,500, 설천 1억6,00창선 7,500만원 이런 수치를 가지고   제가 균등하게 안 되었다는 거에요.    본 위원이 이런 근거로 균형적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그런 것을 잘했다고   칭찬해 버리시면 뭐라고 말씀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박득주 위원   총액을 해놓으면 아가 김두일 위원이 오전에 질의 했지 않습니까? 포괄사업비가 어떻게 되었는지
○김두일 위원   포괄사업비가 아니고 이것은 건설교통과 이 사업에 대해서 그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홍찬   임종출 예산팀장 편성과정을 설명 해 주세요
○김두일 위원   과장님! 박득주 위원님 말씀은 포괄사업비에 한해서 하는 것이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전체 적인 것이니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참여예산팀장 임종출   예산팀장 임종출입니다.
김두일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몇가지만 빼가지고 읍면별 균형이 안맞다고 말씀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예산편성할 때 아까도 이야기 있었지만 읍면에서 올라오는 참여예산을 원칙으로 해서 뺀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 의원님들 1억씩 해서 세 개읍면을 가진 의원님은 1억3,500만원 그 나머지는 1억씩 이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전부 반영 다 시켰고   
그 다음 회관, 경로당 개보수사업 버스승강장 설치사업 총 망라해서   읍면 균형을 잡았습니다.
아까 김두일 위원님께서 두가지만 가지고 읍면 균형이 안맞다고 하는 데 그 부분은 제 생각에는 미흡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읍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큰 사업을 다 뽑았습니다.   고현이 작다고 했는데 고현 북남치 주차장 설치 5,000만원이 박삼준 위원님분입니다. 별도 그 속에 없습니다. 그것만 해도 5,000만원 입니다.         윤정근 위원님 한 부분도 한가지 다른곳에 있습니다. 2,000만원 짜리 있습니다. 이해를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팀장님 그런것을 무책임하게 여기서 말씀 하시면 안되고 그런 내용은 군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안되고 팀장님이 각면별로 균형이 되었다고 말씀 하시면 본 위원이 부끄러운데
만약에 고향의 강 이라든지 이런것을 면별로 쪼개 버리면 균형이 안맞는 거에요
농업기반 대에서 질의하는 것을 마을회관까지 전부 넣어서 설명 해 버리면 그렇게 되면 고현은 이순신 순공원이 있으니까 제일 많겠죠. 그렇게 설명 하면 안됩니다.
○참여예산팀장 임종출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80%이상이 지역참여예산 하고 군의원님들 건의한 사업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면에서 올린 것 각과에서 올린 것을 최종적으로 깍고 안깍고는 팀장님이 다 합니까? 부서에서 어느정도 조정해서 올라옵니까?
○참여예산팀장 임종출   부서에서 순위가 올라옵니다.
○김두일 위원   이것을 과에서 조정합니까? 예산팀장님이 조정 합니까?
○참여예산팀장 임종출   자체사업은 순위가 올라는데 읍면에 균형을 잡기위해서 한두건은 제가 넣고빼고 합니다.
○김두일 위원   기본적인 것은 각과에서 올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예산편성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데 팀장님이 나와서 다 균형적으로 되어버렸다고 하면
○참여예산팀장 임종출   위원님께서 두가지만 보고 계속해서 잘못했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두일 위원   지금 남해군 전체 예산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건설교통과 예산을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정홍찬   김 위원님 제가 자꾸 균형이 안되었다고 하길래 제가 예산편성 부분을 균형적으로 다 되었다고 설명을 하라고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균형예산 하니까 제가 말씀 드린대로 말씀 하시려면 대규모 프로젝트까지 넣어서 면별로 나누어 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렇게 해보셨어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면 함부로 말씀 하시면 안돼요   사과 하실랍니까?
○참여예산팀장 임종출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부분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오늘 예산에 이동면에 이때까지 농업기반에 투자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이때까지
○참여예산팀장 임종출   지금은 제가알 수 가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모르죠 본인은 벌써 어느면에 얼마 들어 갓는지 다 봤습니다. 보고서 고현 대계 이번 예산에넣었는데 빠져 버렸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균형을 맞추어 달라는 것이에요. 이번에도 이동이 절대적으로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산을 세울때 각 지역 균형을 살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되었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홍찬   다음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세입부분 217페이지 노도수입금 하고 특별교통수당 수입금 이것은 조도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노도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인건비가지 다내려 갑니다. 표를 팔아서 수익이 되는 것은 매월 말일이 되면 입금 시켜서 세입으로 잡는 것이고 특별교통수당 이 내용은 제가 내용을... .
○교통지도팀장 김덕남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수익금인데 한달에 100만원 수입이 되는데 세입으로 잡은 금액입니다. 차량 7대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조도 수익금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조도는 우리가 돈을 해주는 것이 없고 직접 운 영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229페이지 융복합 에너지 지원사업 2개소 어떤 것이고 어디인지 설명 부탁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권역사업으로서 강진만권여과 진동권역 두군데태양광을 설치를 해서 전기를 쓰고 남는 부분은 한전에 파는 것입니다. 공모를 해서 2개가 되었는데 강진만권역은 태양광 61㎾ 풍력 6㎾ 진동권역은 태양광 46㎾ 풍력 6㎾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233페이지 도선운항이 있습니다. 12회 해서 3,840만원 책정 되어 있는데 한사람뿐입니까? 두사람이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노도의 경우에는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노도호에 기관장하고 선장 2명입니다.
○박종길 위원   한사란 분 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두사람 분입니다. 선장은 조금 더 받고 기관장은 덜 받고 그렇습니다. 180과 140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236페이지 공용터미널 운영지원 화장실 보수가 있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공용터미널 화장실 점검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화장실을 제일 먼저 보는데 노후 되어서 행정에서 보수를 해 주려는 내용입니다.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몇 년 마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올려서 화장실을 보수 하려는 것입니다.
○박종길 위원   거기에서 요구 사항이 왔을 때 해주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요구도 하고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해서 보수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들때 합니다.
○박종길 위원   업무보고 24페이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콜택시를 운영 하고 있는데 노도 주민들이 배를 타고 내려서 나이드신 어르신들이버스가 못오니까 상당히 불편을 겪고있습니다. 그래서 배시간 맞추어서 한번 정도만 콜택시나 다른 지원방법이 없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단적으로 끊어서 말씀 드리기 죄송합니다만 도선시간에 맞추어서 신청하면 차가 있으면 운행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콜택시 운영하는데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노도에 하루 2회라든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검토해 주십시오. 14페이지 상주면 생활환경정비사업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건립 때문에 상주 주민들이 시끄럽습니다. 공청회도 여덟번했다고 하는데 복지회관이야 앞으로 준비 한다는데
군도 18호선 대량~금전간 미개통 구간 공사 해놓았는데 저번에도 하다가 사업비가 다른 곳으로 넘어 갔습니다. 관리공단 구역이 되어서 못했는 데 또 대량~금전간 올려 놓으니까   의아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당초에는 추진위원회에서 사회복지관건립 이라든지 대량~금전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끝이 나는데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사실상 정주권 사업비로는 군도개통이 안맞습니다. 타이틀을 보시면 상주면 생활환경정비사업 정주기반 인데
물론 도로를 하면 주민들이 쓰겠지만 도로를 내놓으면 바다 절경 좋은데 전부 쓰레기장이 됩니다. 저희들도 도로 내는 것을 우려하고 있고   면민들이 바라는 복지회관을 한다든지 목욕탕 일부사서 리모델링 한다든지 그런방법으로 유도를 하려고 하지 도로는 저도 반대입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반대 라서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홍찬   다음은 하복만 위원 질의 하십시오
○하복만 위원   생태도시과에 심의할 때 현수막 지정대가 잡수입으로 건설교통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일반회계 재무과로 이송합니다.
○하복만 위원   세입예산에 조도 수입금이 없다 했는데 233페이지 도선운항에 노도호가 7,400만원, 조도호가 1억2,000만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받고 있는데 세입이 하나도 안 잡힙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올해까지 는 한푼도 안받고 우리가 준 것은 조도는 아무것도 준 것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운영 했는데 너무 어렵다고 군에 노도와같이 돈을 납부 할테니까 주라고 해서 협의를 해서 2015년 부터는 계상하고 나머지는 군 세입으로 잡을 예정입니다.
○하복만 위원   장평소류지 데크 튤립을 올해 파종하고 확장공사 때문에 없어지고 19호선도 아직 되지도 않았습니다. 19호선이 되고 나서 판단해서 할것이냐 판단을 해야지 지금 데크를 한다는 것은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226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 죽전지구 지표수 보강공사 통계목이 부적절하죠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것인데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이렇게 해야 맞죠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예, 잘못되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노도보다 조도에 사람이 더 많이 사나요?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예, 훨씬 많습니다.
○김정숙 위원   얼마 더 살고 운행횟수 차이가 납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운행 회수도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조도는 7회이고 노도는 4회 운항 입니다.
○김정숙 위원   예산을 실을때는 이것을 기준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도선운항 보조금액이 세배가 넘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배가 13인 미만하고 13인 이상 하고... .
○김정숙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배를 운행 하시는분이 몇분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조도 현재 2명입니다.
○김정숙 위원   조도나 노도나 다 두분이 운항을 하십니다. 기름값이 더 많이 든다는 뜻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기름값도 더 많이 들고 미조는 여객으로 보고 상주 것은 도선으로 보고 검사라든지 다 틀립니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다음은 윤정근 위원 질의 하십시오.
○윤정근 위원   선진국형 전원주택 화계 1억인데 동수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평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지역개발팀장 윤종석   8,400평 정도 됩니다. 호당 180평에서 200평 정도 됩니다.
○윤정근 위원   택시 외부광고 부분입니다. 소요예산 나와있고 대상 댓수 개월수 나와 있는데 한대당 60만원 인데 외부광고는 한번하면 1년동안 고정 되어있을 것 아닙니까? 광고내용이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예, 고정 되어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12개월 동안 하는데 한 대당 60만원 보조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예,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대상은 남해군 지역 180이야기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다음 박삼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박삼준 위원입니다. 예산서 235페이지 신전 주차장조성사업 기본계획 몇면정도 한다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계혹은 대형 소형 포함해서 230면에서 250면입니다. 회차 하는 공간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장소는 정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아직안 정했는데 대충 정해 놓은 것이 군민동산있는데 주차장이 있습니다. 군 땅도 있고 거기에 해서 마을버스로 올라 갈 계획입니다.
○박삼준 위원   총괄 얼마정도 들 것 같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대략 사업비로 40억 정도 듭니다.
○박삼준 위원   5대때 제가 들어와서 이것 가지고 제가 굉장히 싸웠습니다.
군민동산을 저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다. 그당시 30억 들었거든요. 다 퍼내자 거기에 주차장 하자 그랬었는데 그때 저렇게 왔단 말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참전유공자비 가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30억 들었어요.
정책을할 때 얼마나 잘 해야 되느냐 하면 그때 싹 깍아서 그렇게 하자고 이야기 했는데 그당시 군수님이 안들어 주시더라고요.
결국 돈 4~50억 들여서 해야 되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 옆에 뒤에 주차장을 만들고 했는데 그 주차장은 그대로 사용한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그것을 활용해서 옆에 확장할 계획입니다.
○박삼준 위원   보광운수가 거기까지 내려오도록 한다는 이야기죠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예, 이것을 하면서 협의할 계획입니다. 지금 1인당 편도 1,000원씩 받고 있는데 내려오면 요금도 인상될 부분이 있고 협의 할 계획입니다.
○박삼준 위원   잘 협의해서 해야 되고 국립공원 지역은 벗어 난 것이죠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국립공원에서 매점들 입찰이 나왔더라고요 1억4,000 얼마 기본가격이 나왔던데
그분들은 거기가 주차면이 많으니까 상당히 비싸게 계산 하는데 밑에 주차장이 더 많으면 1년 사용료가 최저금액이 1억4,000만원 인데 전세도 아니고 주는 것인데 점포 네개입니다. 2억넘게 간다고 하더라고요 국립공원은 좋은지 모르지만 결국은 다른 곳에서 단가를 올려야 본전을 찾을 것아닙니까? 그 주차장은 국립공원에서 관리 할 것이니까 그대로 둘 것이고   유료로 해야죠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예, 유료로 해야 되는데 월세가 비싸고 앞전에 살려고 국립공원과 절충을 했습니다.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바가지 씌운다는 소리가 나오고 욕은 남해군이 얻어먹고 있고 실제로 돈은 공단에서 벌어 가고 있고
위에 주차장이 만차가 되면 자동적으로 밑에 서게 되어있고 마을버스도 수입도 나을 것이고 그렇게 되다보면 위에 영업하는 가게도 단가 가 내려가지 않겠느냐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사지 말고 공원과 의논해서 들어내고 참전유공자비, 박진경 장군 동산 옮겨주고 두개만 옮기면 됩니다. 땅 사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고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토취장 확보되는 것도 있고 근본적으로 위에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욕은 남해군에서 얻어먹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밑으로 결정했는데 충분히 용역들어 가기전에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도 대안 일 수 있습니다.
231페이지 농어촌도로 설계용역 선소 석평 문항이 있는데 우선 선소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 도로가 해안을타고 오다가 돌아서 다리를 건너오죠이것은 도로도 아니고 위험도로 개선해야 될 사항입니다.
제 생각에 선행을 잘못 잡은 것이   현대건설 사무실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데 억지로 끌어 올리면서 도로가 완전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그부분을 다시 손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대로 놔둘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현재 상태로서는 현대 사무실에서 선소 마을 앞으로 가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마을 뒤로 가도 그렇고 그부분은 도로 선행개량을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대한민국에 이런도로도 있다고 그 표시를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선형개량은 해야 됩니다.
○박삼준 위원   선형개량을 해야 됩니다. 사고 나면 남해군 책임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그것은 손을 볼 계획입니다.
○박삼준 위원   가장 좋은 것은 설천동흥도로 그것이 58억 들었습니다. 그당시에 돈이 많이 들었지만 나름 관광자원으로 괜찮은데
선소는 근본적으로 돈이 들어도 대형버스 주차장에서 다시 내려가는 도로를 닦겠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도로를 띄워서 선소 앞으로 내서 입현매립지쪽으로 연결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선형입니다.
그러면 선소도 다음에 축제를 해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데 지금 그렇게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임시방편으로 마을안으로 안되니까   뒤로 도로를 낸다고 하는데 이것을 하고 나서 군민동산처럼 두 번 다시 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설천 동흥에서 왕지까지 갈때는 사업비 추가로 들었지 행정절차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선소 앞은 법이 바뀌어서 1,000제곱미터 이상되면 해양수산부 점사용 허가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편법을 쓰는 것은 1,000제곱미터 미만씩 해서 이동 갯마을에서 석평 국도확포장 도로 내는 것인데 1,000제곱미터 미만으로 경남도하고 남해군 해양수산과와 협의를 해서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옆에 보물섬 800리길 하려고 하다 보니까 1,000제곱미터 넘어서 일단 건설과는 보류하자 준공 나고 나면 옆에 붙이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선소마을 주민들 사고 난다고 대형버스 못다니게 하고 차선책으로 안을 세운 것이 기본계획을 2개를 잡아서   선소 앞으로 박 위원님   말씀 하신곳 배 피항지도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석평은 붙여서 나가는 공사하는 것이죠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해야 됩니다. 1,000 제곱미터 면적이 넘어 되기 때문에
○박삼준 위원   지금 옹벽 쳐서 하는 것은 국도에서 하는 것이고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우리 것은 다시 옆에 붙여 내야 됩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문항만 연결하면 노량에서 지족까지 다 연결이 되죠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예, 다 연결이 됩니다.
○박삼준 위원   강진만안에 전체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다른 행사 하기도좋고 지족에서 노량까지 마라톤을 할수 있고 걷기 코스도 좋고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문항이 김두일 위원님 본 고향인데 저번에 하려다 못했는데 지금도 잘 의논해서 보는 관점도 달라질 수 있고 주민들도 이해시킬 수 있는 위치에 서 계시고 하니까 도로는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애정을 가지고 김두일 위원님과 잘 상의해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230페이지 남해대교 관광조명 관리인데 도로팀장님 고생합니다. 근본적으로 비가오면 어디가 합선되어서 떨어지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예, 차단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박삼준 위원   작년사고난 이후에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예
○박삼준 위원   비가 오면 선이 까여서 누전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예
○박삼준 위원   그것 못찾다 보니까 비가오면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민원이 있으면 와서 하는 형태인데 잘 찾아서 돈이 23억든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사용도 못하게 하는 문제가 있다. 찾아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229페이지 융복합 에너지사업중에 진동권역은 풍력을 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강진만 권역 에 태양광 66㎾ 풍력 6㎾ 진동권역 태양광 46㎾ 풍력 6㎾ 입니다.
○박삼준 위원   체험마을이나 농촌종합개발사업을 하면서 숙박을 받으면 전기로 하니까 돈이 많이 들고 채산성이 안나는데 권장하기 위해서 다른곳도 할 수 있으면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예, 알겠습니다. 올 8월달부터 계획이 갑자기 된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고현면 소재지 종합정비 아직 확정을 못지었죠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확정을 다 못지었습니다. 일단 복지회관 리모델링하는 것은 확정 되었고 그 외는 면민들이 바라는 것이 농식품부 사업 상반되는 종합운동장 이야기를 해서문제가 있고 사업승인 받기 상당히 어려운 사항 입니다.
○박삼준 위원   저번에 과장님 말씀 하시던 방월에서 갈라지는 다목적광장은 의논을 해봤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용역회사 하고 하는데 현지를 돌아보니까 토사도 문제이고 농로가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통로박스를 슬라브 형식으로 새로 해주든지 사업비 관계도 있고 좀더 깊게 접근해서 추진위원회와 협의를 해볼 계획 입니다.
○박삼준 위원   알겠습니다. 224페이지 장평소류지 데크 설치 어떤 의미에서 한 것입니까? 19호선 공사도 문제가 되고 올해 튤립단지를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한해 심어서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거기에다가 데크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저수지 위에다가 데크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튤립 심어놓고 남는 부지하고 초곡으로 내려가는 논쪽에 튤립을 심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삼준 위원   소류지위에 데크를 한다는 것은 소류지가 물이 차 있고 벚꽃이 피어있고 튤립이 피어있을때 멋이 있지 데크를 해 버리면 사진경관도 다 버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데크를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사진찍을 정도 그정도 이지 끝까지 가로질러 가는 것은 아닙니다.
○박삼준 위원   이 사업은 어떻게 계산 했는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19호선 국도가 준공 되고 나서 해야 될지 판단 할 것이지 지금은 성급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저도 데크라고 말만 들어 봤지 생소한 부분 인데 사실상 건설교통과에서 할 사항은 아닙니다.
농정산림과에서 해야 되는데 짐을 벗기 위해서 안을 낸 것이 소류지가 농어촌공사 것이니까 건설과와 관련 있으니까 건설과에서 해야 된다고 한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어느과가 문제가 아니고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생각이들고 발상 자체도 맞지 않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다음 지표수개발 덕신에 땅이 잘 안되던데 정리가 다되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14필지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묘지도 이장 합의를 다 받았습니다.
○박삼준 위원   수고 하셨네요. 금음권은 내년에 마루리 되죠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예, 수로까지 전체해서 다 마무리 됩니다.
○박삼준 위원   저는 금음 것을 하면서 느낀 것이 지표수 개발사업 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 수로까지 다 해주고 빠져 나와야 뒤에 문제가 없는데 둑만 막아서 빠져 버리면 뒤에 계속민원을 만들어 냅니다. 고현 갈화 경우에는 수로를 안하고 준공을 해놓으니까 지금도 물의 80%를 바다로 흘러 보내야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어디를 하든 수로까지 계산에 넣어서 하는 것이 맞다.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원래 처음 시작할 때 평면공사 까지 계산을 해야되는데 대부분 지표수 보강 개발이라면 위에 소류지만 생각하고 끝을 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는 위에 물이 작더라도 밑에 허실이 안되도록 평면공사부터 더 잘 해놓아야 됩니다.
○박삼준 위원   아까 말씀중에 북남치 주차장 만드는 것이 하나는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선산이 있는 곳입니다. 가 보면 회차할 때가 없습니다. 버스 마지막 종점 이거든요. 동네경사가 심하니까 집안에 차를 못넣는 구조입니다.
길은 좁고 거기에 차를 대고 가니까   버스가 못올라 오고 남치 소류지에 서 버립니다. 명절 되면 안올려고 해서 그런 특수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홍찬   김두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아까 말씀 못드린 235페이지 신전지구 주차장 조성사업에 설계비 4억 넣어 놓았는데 제가 생각 하기에는 처음에는 국립공원 주차장이 협소해서 필요성을 느꼈는 데 이번에 군수님이 서울에 국립공원에 가서 공단예산으로 공단내 주차장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정도 확보 되면 주차장을 공단에서 자체 해결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또 우리가 이것을 만든다면 이중투자가 되기 때문에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 상황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민감한 문제가 공단도 주차장이 영리 사업이고 남해군도 영리사업이다 보니까 나중에 경쟁체제로가면 같은 지역에서 저쪽에서 싸게 하면 우리도 내릴 것입니까 그런 문제점
또 거기에서 1,000원이면 올라 갈 것을 여기에서 2,000원으로 올라가는   버스 문제라든지 복잡하기 때문에   고집해서 에산을 싣더라도 과장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조기 집행해서는 절대 안될 사안이 아닌가 공단 의 상황을 다 보고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상황이 전 하고는 변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며칠전에 군수님 모시고 저하고 도로팀장 문화관광과장 김정숙 의원님이 국립공원을 찾아갔습니다.
여기 풍문에 사업비 65억 확보 되었다고 했는데 확인결과 실제 사업비 25억 확보 되었습니다.
환경부에서 국립공원 공단으로 재배정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1주차장에 23억, 2주차장 2억입니다. 1주차장 하기전에 공단의 시설팀장이 남해군과 협의를 하고 하기로 해놓았습니다. 우리도 예산을 확보해 놓지만 그쪽에서 어느정도 수긍이 된다면 집행을 안 할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 사람들은 25억 이라도 국립공원 땅이기 때문에 시설비만 들어가지만 우리는 땅을 사서 해야 되기 때문에 40억이 드는데 이 문제는 공단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중 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국립공원도 전부 땅 매입을 해야 됩니다.
○김두일 위원   국립공원지역은 수용하면 충분히 가능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자기들 주장만 꼭 고수한다면 주말만 되면 교통팀이 근무를 다합니다. 피로가 누적되어서 진짜 근무해야 되는 주중에는 근무가 제대로 안 됩니다. 집행하는것을 봐가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한다면 의원님들에게 간담회시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다음은 김정숙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정숙 위원   박삼준 의원님과 김두일 의원님이 집중적으로 질의하시니까 궁금 해졌습니다. 장평소류지 데크 설치 부분에 데크를 소류지 주변으로 전체를 설치 합니까 일부 설치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일부입니다.
○김정숙 위원   목적이 무엇 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꽃밭이 있으니까 사진도 찍자는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이전에 하던 튤립축제를 하기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튤립축제도 포함됩니다.
○김정숙 위원   예산서에 안 실으셨다면 모르지만 실으셨잖아요. 그런데 답변을 대충 하시니까 두 위원님이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 것 아닙니까? 목적과 필요성이 있어서 실은 것 아닙니까?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설명을 들어보고 나서 아닌 것 같다하면 아니다로 갈 것인데... .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조금전에 설명을 강조는 안했습니다마는 국도확장구간에 토지가 남습니다. 초곡마을입구에 유채만 심은곳 나머지 땅도 앞으로 튤립을 심고 벚꽃도 있어서 겸해서 전체적으로 데크를 돌리는 것은 아니고 소류지 3분의1정도 가서 가운데 팔각정 해서 사진도 찍고 관광 차원입니다.
○김정숙 위원   소류지 중앙으로 들어 간다는 말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초곡 마을 입구에서 부터 100% 다 돌리는 것은 아니고 소류지 가운데로 들어 갈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저수지 중앙으로 들어가서 정자형식으로 건물을 지을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건물은 안짓고 물위에 띄워서 할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다음 박미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선 위원   업무보고 4페이지가 되고 예산서 229페이지 됩니다. 설계가 18억정도 예산이 있는데 설계중에있다 했고 계약 심사 후에 2015년도에 완료에는 노량마을 경관 개선을 할 것이죠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예, 마칠 것입니다.
○박미선 위원   한다면 큰틀의 아웃트 라인이 나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큰 것은 사업 신청할 때 해 놓은 것이고 24억3,000만원 정도 했는데 중앙에서 확정 된 것이 20억 정도 됩니다.
소공원조성, 방파제정비, 중심가로 경관개선 산책로 주차장 정비 여기에따른 전기공사비 이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그러면 노량대교를 건너서 들어오면 벽면이 있지 않습니까? 벽체에 그림을 그리는 것은 이속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아닙니다. 노량마을 안에 할 것입니다.
○박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228페이지 화계지구 신규마을 조성하는데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여기가 원래 돼지돈사 입니다.
○박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예전에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근 위원   농촌생활 환경정비 227페이지 꽃내권역 사업비가 농어촌기반공사 대행사업이죠 아직 꽃내권역사업이 완료 안되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큰 것은 마무리 되고 작은 사업비가 남은 것이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마무리 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토지매입, 건축도 있고 조금씩 남은 것입니다.
○윤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홍찬   더 질의 하실 위원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농로마을안길 분할측량을 내년도에 100필지 할것이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금년도에는 실적이 몇필지나 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금년도 95필지 했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방법은 지주의 신청에 의해서 했죠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신청은 읍면에서 해도 됩니다마는 토지주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정홍찬   그러면 군내에 농로나 마을안길 지적측량이 완료 되었다는 말입니까? 한해 100필지 이 정도밖에 신청이 안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이장들 회의시 가서 설명을 하고 해도 실제 토지주들은 실제 새마을사업 70년대 초에 할때는 다 동의를 받아서 했는데 그때 구두동의를 받았지 실제 문서상 받아 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죽고 나면 자식들이 절대 안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본인들이 신청을 안합니다.
○위원장 정홍찬   마을에서 신청을 해도 지주가 동의를 해야 해주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파생 되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 잘 알고계시죠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예,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정홍찬   보기에는 도로가 나 있어도 실제 건축허가 받으러 가면 지적도상에 도로가 없기 때문에 진입로 없다고 건축허가가 안납니다.   실제 등기에 의해서 매매가 이루어지고 나면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은 옛날에 길 나 있던 그 부분을 자기등기로만 가지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객지사람이 토지를 소유하게 되면 살때는 몇평정도 도로로 떨어져 나갔다고 공제해 주고 사놓고 나서 자기 주장을 합니다.
심하면 길도 막아버리고 하는데 민법상 판례에 의해서 도로로 인정합니다마는 그것도 소송비용이 들어가야되고 이런 분쟁이 갈수록 많아집니다.
이런 부분 지역별로 많습니다. 과장님이 홍보를 과감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장 회의때 마다 달달이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아까 내가 이야기 했던 그런 현실을 예를 들어서 가면서 해야지 그냥 하라고 하면 이장들은 동의 받으러 다니려면 귀찮아서 안하는데 이것은   좋은 계획인데 이것은 한해에 1만필지씩 해도 상당한 기간동안 되어야 될 것인데 홍보를 잘해서 실 수요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사업비가 모자라면 추경에 더 확보 하더라도 이 사업은 꼭 되어야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예, 잘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이장회의시 읍면별고 직접 나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10시에 개의 하여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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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9인

•   위원장  정홍찬  간   사  박삼준
•   위   원  김두일  박미선  박득주
•              윤정근  김정숙  하복만
•              박종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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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위원회          정홍길
•   산업건설위원회          김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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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   안전총괄팀장           박효명
•   복구지원팀장           김필곤
•   민방위팀장              차만두
•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   도시디자인팀장        김근중
•   환경건축팀장           김우성
•   인허가팀장              박호수
•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   건설관리팀장           김종윤
•   지역개발팀장           윤종석
•   도로팀장                 박만식
•   교통지도팀장           김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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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사     이동윤

•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