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남해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4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14년12월08일(월) 오후14시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위원회)
1.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나. 보건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가. 체육시설사업소소관
나. 보건소 소관
(14시02분 개회)
1.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가. 체육시설사업소소관
○위원장 정홍찬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체육시설사업소 팀장 소개 및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10분정도 주요사항만보고 해주시고, 예산안중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은 생략하고 간단하게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입니다. 불철주야 살기 좋은 남해군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체육시설사업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팀장입니다. 체육시설팀장 정종길 팀장입니다. 스포츠마케팅팀장 이창융 팀장입니다. 잔디산업팀장 감홍경 팀장입니다.
이어서 2015년도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에 실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49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4,25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실내체육관 내 10개소 소모품 약 5,412만원 해서 총 9,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10개소에 대한 모든 관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 6억6,756만5,000원이 있습니다. 전기요금 및 제세공과금가 약 3억3,9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93페이지 수영장외 1개소 연료비가 수영장 물 온도를 위한 기름값이 되겠습니다. 1억5,000만원 나머지는 1억7,300만원인데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물탱크청소부터 해서 수영장 보일러 실내체육관 유지 관리비 공설운동장 이것은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4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 재료비 5,100만원 중에 3,500만원은 서면 스포츠파크에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수목관리 및 공원관리 하는데 주로 재료비 하고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1억8,100만원이 되어있는데 국민체육센터가 앞으로 준공이 되면 헬스센터에 중고 운동기구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생활체육 시설정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생활체육시설에 운동기구 개보수 및 신규입니다. 이것이 마을에 개보수 20개소 철거 20개소 신규 23개소 되어있는 그 예산이 2억5,000만원이고, 남해실내체육관 옥상 방수가 7,000만원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공체육시설 확충에 이것은 공설테니스장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특별회계가 4억4,000만원 도비1억4,300만원 군비3억7,700만원 해서 공설테니스장 시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남해군 국민체육센터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남해군 국민체육센터 시설 보강 헬스장에 샤워실 추가 하는데 대한 시설비8,000만원 그다음에 부도로 인해서 국민체육센터 중간에 부도가 나서 약 1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 기간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전면 책임감리 용역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설테니스장은 위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95페이지 되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에 총22억6,800만원이 있고, 그 밑으로 내려오면 생활체육육성 지원에 6억7,800만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에 총1억9,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기금이 8,500만원 군비가1억7,000만원 이것이 민간경상보조로 인해서 지도자 수당과 4대보험료 여비 활동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어르신 전담생활체육지도자가 있는데 거기도 지도자수당1억1,300만원 4대 보험료 여비 활동보조금해서 1억6,70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민간경상보조 2,00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20개소 이런 것은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체육바우처 지원도 이것이 쿠폰발급해서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법인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활체육회 운영지원에 7,000만원입니다. 주로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사무국장하고 간사 인건비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내용입니다. 제26회 도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 8,000만원 생활체육회 체육행사 지원에 2,000만원 경상남도 어르신 생활체육참가지원1,500만원 그렇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생활체육지원에 가면 제17회 경상남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에 1,000만원 장애인체육교실운영에 1,000만원 다음 전문체육활동지원에 5억18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복싱선수단 운영에 3억3,700만원 다음 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1억4,3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앞에 업무보고에서 했던 전문체육지도자 지원 우수선수 학원체육지원 체육유망주지원 유소년축구지도자육성 엘리트 육성종목지원 남해전통계승 검도자지원육성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국제 및 전국대회 분담금이 5억 경남도 및 군단위 대회 지원에 1억2,000만원 국제 및 전국대회운영에 5,000만원에서 6억7,000만원 작년에 8억7,000만원에 대해서 2억이 삭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07항목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스포츠대회 유치업무 추진 되어있고 그 중간에 보시면 제53회 도민체육대회 참가지원 되겠습니다. 남해군체육회 쪽으로 해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다음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로서 체육회 운영에 6,000만원 그다음에 민간행사사업 보조로서 남해군내 18개 체육회 산하 가맹단체가 있습니다. 가맹단체 육성지원에 5,000만원 18개 단체에 대해서 5,000만원, 전국 및 도단위대회 보조 700만원 자매도시 체육교류활동지원 1,000만원 이것은 매년 해오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잔디 산업육성에서 기간제근로자보수에 4,358만원 중간에 사무관리 연료비가 있는데 1,900만원 이것은 기름값이 되겠습니다. 장비 예초기나 11개 잔디운동장 관리에 대한 기름값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도 공설운동장 관리자재 스포츠파크 관리자재 이동 상주 미조 창선운동장 관리자재 구입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도 그렇습니다. 스포츠경관 법인 전환하기 전까지 잔디 시범포 관리 하는데 관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500페이지 윗부분에 재료비도 역시 잔디 시범포 관리데 재료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 및 예산 설명에 대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홍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선 위원님.
○박미선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출 493페이지 수영장에 1개소 연료비 아까 기름보일러라 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예, 1억5,000만원.
○박미선 위원 1년치를 계산 한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예, 맞습니다.
○박미선 위원 벙커A를 했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벙커C를 했을 때를 이야기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작년 서면에 수영장 있지 않습니까? 그 운영하는 그 경비를 산출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벙커A는 한 드럼에 17만8,000원인데... .
○스포츠마케팅팀장 이창융 경유입니다.
○박미선 위원 경유를 해서 어떻게 수지를 맞추려고 합니까? 제가 계산해보니까 벙커A 같으면 1년 산출비가 1억5,000만원 정도 나오면 비슷하게 나온다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경유 같으면 이 보다 더 들것인데 한 번 더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기름값이 많이 들어서 태양광을 설치하는지 물어본 겁니다. 그 다음에 494페이지 체육센터 운동기구 1억5,000만원 잡혀있는데 어떤 운동기구가 얼마정도 해서 1억5,000만원 잡았는지 궁금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정종길 팀장님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팀장 정종길 체육시설팀장 정종길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군내에는 127개소에 523개의 체육시설이 있습니다만 시설이 다 노후한 부분도 있고, 해안도로라든가 등산로에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정확하게 신설대상이 23개소인데 평균 한 230만원 정도.
○박미선 위원 그 질문 말고 국민체육센터에 기자재 운동기구가 1억5,000만원이 잡혀 있어서... .
○체육시설팀장 정종길 제가 잘못판단 한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헬스기구 중에서 새로 구입하는 것은 외제가 많이 있습니다. 남해도 외제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생각을 하고 계시고 저도 현장을 가보고 나서 처음보다 생각이 많이 바뀐 것이 남양주시에 가면 서울에서 쓰고 나온 중고 운동기구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담당자하고 현장을 보고 왔는데 남양주시에는 우리가 가본데만 2개소를 가보고 왔습니다만 1년 쓴 헬스기구나 2년 쓴 것도 있고 해서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헬스기구는 특히 차별화한다든지 국민체육센터가 되면 청년들이 할 수 있는 헬스기구가 있는가 하면 60세 이상 되는 노령인구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구도 있고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헬스장을 운영하는 분들의 입장도 고려하고 차별을 두고 국민체육센터는 60세 이상으로 한다든지 해서 기구도 그렇게 구입하고 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안좋겠나 이런 생각에서 출발을 했고,
남양주시의 헬스기구 전문매장하고는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만 2월 3월중에 현장을 다시 가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파악을 할 것인데 저희들이 가다. 현지에 보고 온 것은 100만원 정도면 우리 국산은 살 수 있고 보통 1,200만원 하는 것을 한 400만원이면 살 수 있는 외제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선 위원 그러면 중고를 사들인다면 예산은 많이 남겠다 그죠?
○체육시설팀장 정종길 예, 그 쪽에 납품할 때는 새로 모든 페인팅이나 다시 해서 납품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 옥상 방수라 했는데 지은 지 4년 내지 5년 밖에 안되는데 벌써 물이 세는지 걱정이 많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사실은 그렇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보통 2년입니다. 그런데 지붕에 실리콘이라든지 이런 것이 기온차라든지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해서 접합 부분에 방수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보셨겠지만 비올 때는 올라가는 계단에 물통을 받쳐 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돈이 얼마 드는데 이러냐고 해서 충분히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7,000만원 정도면 완벽하게 방수가 된다. 그래서 기존 시설했던 업자한테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자체예산 확보해서 좋은 건물에 방수를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박미선 위원 옥상에 방수하면 방수 하는 분들은 보통 평수를 따져서 방수를 해주죠?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평수보다도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에 철골 판넬 같은 경우에는 방수가 거의 완벽합니다. 그런데 이음새 부분에 방수 전문 업체 몇 곳에 견적을 받아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박미선 위원 옥상 위에?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옥상하고 창틀입니다. 이것은 옥상 보다도 지붕이 판넬 주로 접합 부분입니다.
○박미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예, 박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득주 위원 예, 박득주 위원입니다. 예산안 494페이지 제일 밑에 남해군 공설테니스장 조성하는데 돈이 7억5,500만원이 올라오고 작년보다 3억1,500만원이 늘었네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예, 그렇습니다.
○박득주 위원 테니스장을 어디에 조성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지금 궁도장 밑에 곡내 넘어가는데 문화체육센터 뒤쪽에 거의 공정이 50% 정도 되고 있고, 이것은 지역개발특별회계 하고 도비부담이 당초 문화체육관광부 계획에 의해서 그 비중에 따라서 군비부담도 조금 늘어난 것입니다.
○박득주 위원 그러면 다른 종목에서 자기들도 해주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산이 테니스장 하는데 7억5,500만원이 들어가는데 금년도 3억1,5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테니스장 말고 다른 종목에서 우리도 해주라 하면 대책이 있습니까? 보면 앞으로 회원제로 운영할 것 아닙니까? 남해군민 전체가 가서 운동할 것은 아니고?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예, 테니스하시는 분들.
○박득주 위원 몇 명 쯤 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군민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데... .
○박득주 위원 그러니까 7억5,000만원이나 들여서 남해 테니스협회 인원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지금 테니스 회원은 꽤 많은 편입니다. 남해군에서 궁도라든지 다른 운동에 비해서는 테니스 회원이 꽤 많은 편입니다.
○박득주 위원 이 사람들도 회원제로 운영할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회원도 이용할 수 있고 군민들도 누구나 희망하면 할 수 있는데 이 테니스장을 조성하는 것은 수영장이 들어서고 있는데 공설테니스장이 있지 않습니까? 수영장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운동장이 없어지니까 대체운동장으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대체운동장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신규로 보시면 안되고 대체니까... .
○박득주 위원 이쪽에 있는 것을 폐쇄를 하고 저쪽으로 옮긴다는 말이죠?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예, 그렇습니다.
○박득주 위원 495페이지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양성하는데 1억6,700만원입니다. 금년에도 2,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르신들 생활체육지도자 종목이 무엇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종목이 요가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생활 에어로빅 이런 것도 있고, 남해군에서 하고 있는 것이 거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되어있습니다. 경상남도 군단위에서는 우리 군이 제일 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체육진흥기금에서 50% 군비 50% 하다보니까 지도자 한달 수당이 157만6,000원입니다. 도저히 생계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비도 조금 보태주고 밑에 활동보조금은 순수 군비로 확보해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박득주 위원 그런데 생활체육지도자를 몇 명을 양성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지금 현재 7명 6명 해서 총 총 13명이 있습니다.
○박득주 위원 그런데 생활체육도 어르신을 기준으로 하면 65세 이상만 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아닙니다. 지도자는 관계 없습니다.
○박득주 위원 그러니까 체육지도자는 젊은 분이라도 어르신을 주로 해서 하겠다 그 말이죠?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예, 이 6명은 전부 어르신을 상대로 합니다. 주로 노인대학 강의 보조 실습 보조도 나가고 그렇게 합니다. 이 분들은 경상남도 생활체육회에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사실은 도생활체육회에서 자격증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배치를 합니다.
○박득주 위원 지금 어려운 상황에 요가 게이트볼이나 에어로빅이나 좋은 양성자 지도를 잘 내는 것은 좋은데 이분들이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가서 충분하게 끼를 발휘해서 남해군민들이 건강하게 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득주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 위원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예산서 보면 492페이지 수영강사 2명에 기간제 채용이 되어있습니다. 보면 남해군에 수영하시던 분들이 하동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영동호인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저번에 스포츠파크에 한번이라도 방문하는 분은 90명이 못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정적으로 주로 몸이 불편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50명 정도.
○박종길 위원 왜 물어보냐 하면 수영강사를 2명을 둬야 되느냐? 1명을 해도 되겠는데 교육하는 시간대가 있기 때문에 다른 업무 보는 사람들은 있어야 되겠지만 강사는 2명을 둘 필요가 있겠느냐?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영장에는 반드시 안전요원을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요원을 겸합니다. 1일 방문 인원이 적정인원이 초과되면 한사람으로서는 안전요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두 사람을 배치해라 이런 규정이 ... .
○박종길 위원 두 사람이 같이 근무를 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예, 같이 해야 됩니다. 안전요원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498페이지 보면 민간이전 부분에 국제 및 전국대회분담금 5억이 있습니다. 이거 설명을 해주십시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이 분담금이 올해 같은 경우에 제가 여기 온지 얼마 안되어가지고 2014 카페베네 대한민국 왕중왕전을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분담금이 1억4,00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한 것이 유소년 축구리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치를 하고 분담금이 뭐냐 하면 심판 인건비 수당 대회 준비하는데 감독관들 수당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카페베네 왕중왕전 경제효과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최소한으로 했는데 선수단을 평균 35명으로 잡고 1일 1팀 평균 소비금액이 122만5,000원 그래서 제가 유림정에 김현곤 사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조카가 선수가 되어서 밥값을 얼마 받았습니까 하니까 750만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리그기 때문에 토너먼트가 아니기 때문에 1게임 졌다고 해서 철거를 못하니까 그런데서 우리가 1억4,000만원을 지원했지만 대회 개최에 따른 최소경제효과가 4억7,700만원 정도 팀 1일 평균 소비액을 122만5,000원 선수당 35명을 잡고, 1인1일경비가 간식비는 포함하지 않고 식비하고 숙박비해서 약 3억5,000만원 그래서 참가팀에 따른 경제효과가 약 3억4,300만원 그다음에 학부모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래서 1억3,400만원을 최소로 잡은 겁니다. 많이 안잡았습니다. 이것이 대회 유치하는 경비입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대회 유치하는 남해보물섬배 하고 유소년축구대회 MBC 꿈나무 축구대회 이런 전국대회를 유치하는데 든다는 것이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예, 작년에는 이 보다 2억 더 많았는데 올해는 예산 사정상 2억이 삭감되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스포츠경관 농업부지 임차료 3,800만원이 있는데 어디를?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시범포가 4만9,000제곱미터 있지 않습니까? 그 임차료입니다. 9월달부터는 민간에 완전히 넘길 계획입니다.
○박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페이지 스포츠관리운영 방법개선에 보면 지금 다른 기업이나 민간위탁 해주라 투자 하겠다 그런 데는 없습니까? 우리 군 생각만 민간위탁을 할 것이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박영일 군수님 취임하시고 나서 한 달 좀 넘었습니다. 대구 우방이라고 거기서 좋은 제안서도 아니고 이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한번 생각만 비치고 있고, 아직 구체적인 제안서가 우방 말고는 말을 해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직 구체적인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도 스포츠파크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군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대규모 우량 대기업에 대해서 위탁을 관리하면 예를 들어서 삼성이나 현대라든지 조직원들이 많으니까 남해 운영하는 스포츠파크에 가면 축구장 야구장 풋살구장 이런 것이 있으니까 남해에 휴가가면 무료로 이용 할 수 있다. 자기들도 마케팅만하면 사람만 많이 찾아오면 남해가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
○박종길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이것이 만약에 위탁이 되어버리면 군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지 않을까, 물론 군에서 경비는 많이 줄어드는 것은 아는데 그래도 군민들 불편사항이 있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이것은 나중에 결정이 되면 의회승인 없이는 절대 안되는 사항입니다. 주요재산에 대해서 관리위탁 이런 것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새로운 방법을 찾아봐라 그래서 경제과에서 우방이라는 회사에 가서 잠깐 파워포인트해서 좋은 운영방법도 있다. 제안서가 아니고 그런 정도만 있었습니다.
○박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예, 윤정근 위원님.
○윤정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윤정근 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예산이 1년에 10억 정도 밖에 안되는데 올해는 예산이 많이 깎였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작년보다 20억 삭감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정근 위원 20억 정도 깎였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예, 작년에 80억이었는데 올해 60억.
○윤정근 위원 우리 체육 산업 스포츠마케팅 잔디산업으로 크게 정책이 올해 그렇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예, 운영관리하고 잔디사업하고 스포츠마케팅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다른 것은 운영계획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첫째 잔디 산업은 사업소에서 2015년에도 소관 업무로 갖고 갑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아까 업무를 했는데... .
○윤정근 위원 그러니까 이번 조직개편에서도 계속 가져갑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예, 9월달 까지 왜냐하면 법인하고 합의가 된 것이 지금 그 상태로 법인에 넘기면 법인에도 부담이 많이 되고, 그래서 잔디씨를 뿌리고 정비를 해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희들이 보류를 해버리면 밑에 배관이라든지 쌀 농사를 못 짓게 되어있습니다.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법인에서 받으려고 합니다. 법인에서 남해 시범포 4만9,000제곱미터에 대해서 법인에서 인수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 시기를 법인에서 9월달로 보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러니까 군 잔디시범포 이 사업이 41,000제곱미터 이것도 임차를 한다 했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잔디사업에서 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그것은 감홍경 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산서에 1억으로 계상이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그 보다는 더 됩니다.
○윤정근 위원 아니, 1억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적게 잡아놓은 것인데 올해 한 군데 팔았습니다. 수원에 KT야구장 팔았는데 거기 한 군데 수입만 해도 1억3,000만원이었습니다.
○윤정근 위원 어쨌든 잔디시범포사업을 민간이전 그러니까 법인으로 이전전환하겠다는 문제점은 그런데 마케팅을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이 나와 있는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예, 민간부분에서 마케팅은 지방자치단체나 가면 도저히 민간은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신분증을 내밀어야 방문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 .
○윤정근 위원 대략 이 사업이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신활력 사업이니까 시작된 지가... .
○윤정근 위원 담당 팀장이 나와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잔디산업팀장 감홍경 반갑습니다. 잔디산업팀장 감홍경입니다. 남해군 잔디를 직접 재배를 한 시기가 2009년도부터 신활력사업 사업비지원을 받아서 시작되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러면 올해 2015년 될텐데 매년 수입과 지출이 어쨌든 계속 사업을 했고, 예산상으로 1년에 6,000만원씩 손해 사항이던데 대략 맞습니까?
○잔디산업팀장 감홍경 지금 세입부분은 우리가 평균을 잡아가지고... .
○윤정근 위원 그러니까 상세하게 아니고 대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잔디산업팀장 감홍경 남해군에서 잔디수입을 평균 2010년도부터 해서 작년 말까지 뽑으니까 1억9,000만원 정도 평균수입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예산투입 되는 부분이 1억6,000만원 정도... .
○윤정근 위원 매년 수익이 발생하고 있네요?
○잔디산업팀장 감홍경 제가 보고 왔을 때는 평균 3,000~4,000만원 정도 수입을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윤정근 위원 그런데 왜 이 사업에 대해서 민간이전을 하려고 하죠?
○잔디산업팀장 감홍경 지금 법인전환을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법인농가가 10개 농가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7개 농가가 잔디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기술적인 부분을 5년 전부터 해서 다 전수를 했습니다. 전수를 하다보니까 앞전에 행정에서 잔디를 재배를 하고 있는데 법인에 넘기는 이유는 법인 자체가 소득증가를 위해서는 행정에서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농가들 애로사항이 많다. 행정에서도 팔아먹고 법인에서도 팔아먹어야 되는데 법인에서... .
○윤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지문제는 아니고?
○잔디산업팀장 감홍경 예, 수지 문제는 아닙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그 부분에서 조금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에서 직접 재배를 하는 것은 어느 지방자치단체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단가 불문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군민소득 증대를 위해서 민간부분을 팔고 싶은데 공무원 인건비정도는 계상 안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 인건비까지 계상하면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만 공무원인건비를 계산안한다면 손해는 안봅니다. 다른 정부에서 남해군하고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법인에 어느 정도 기술력도 됐고 경쟁력도 있으니까 법인농가 잔디재배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법인에 이양을 해라 그렇게 방침을 받았습니다.
○윤정근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사업계획부터 뒤쪽에서 앞으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남해군청 복싱선수단 지금 계약선수 현황에 보시면 주민재 선수하고 김도현, 전영환 선수 계약방법이 다르네요? 왜냐하면 1급7호봉 1급4호봉 주민재 선수는 계약이 연봉제로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담당 팀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정근 위원 예, 담당 팀장이 자세한 설명 해주세요.
○스포츠마케팅팀장 이창융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직장 경기운동 규정에 의해서 호봉을 책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 규정이 처음 발령하고 나서부터 개정이 안되어서 현실화가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12월달에 남해군 복싱단 선수단하고 절충을 해서 상담을 해서 어느 정도 금액을 도출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윤정근 위원 다른 선수들은 호봉제나 연봉제가 다르게 한다는 뜻입니까?
○스포츠마케팅팀장 이창융 계약방식은 동일합니다. 주민재 선수는 입사한지 3년째 되다보는 맨 처음 들어올 때는 기준 호봉을 가지고 했고, 그 뒤에 성과를 내다보니까 계속 서로 상담을 해서 계약금액이 작성되었고, 그 뒤에 온 선수들은 호봉 규정에 의해서 계약이 된 사항입니다.
○윤정근 위원 그렇다면 예산서에 보니까 1년 연봉 계약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한테도 퇴직금을 주는 것으로 나와 있지요?
○스포츠마케팅팀장 이창융 매년 퇴직금을 정산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넘어가겠습니다. 공설테니스장에 국비 도비사업이죠? 군비는 거의 안 들어가죠?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비중이 작습니다. 국비가 50%... .
○윤정근 위원 예, 박득주 위원님이 물으셨는데 이 사업이 공설테니스 종목이 채택된 이유는 뭡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이것이 아까도 말했지만 테니스장이 국민체육센터 신축으로 폐쇄가 되었습니다. 대체 공설테니스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그때당시 담당 공무원이 위원님들이 노력했는지 모르겠지만 국비를 18억 사업에 국비를 50% 받아온 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봅니다.
○윤정근 위원 예, 충분하게 내용은 이해를 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안내는 어떤 팀에서 오늘과 같은 안내하시는 그분들이라면 안내는 어떤 분을 선정을 하게 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안내는 공무직도 직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헬스장이 있고 엠케이홀이 있고 수영장이 있고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윤정근 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세 분에 대해서만 인건비가 산정되어 있고 안내하는 분은 안나와 있어서 그러면 정규 공무원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그렇습니다. 이 공무직은 무기계약직이라 해서 현재 기존에 서상 있을 때 인원을 그대로 활용을... .
○윤정근 위원 임금을 우리 체계에 의해서 받고 있는 분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예, 그렇습니다. 시설이 늘어나고 하니까 세 사람을 더 보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마을단위 소규모 체육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개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원예예술촌 전망대가 있는데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올라가는데 정자가 하나 있는데 하도 어이가 없어서 사진도 찍어왔습니다. 4개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산주가 출입을 통제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갈 수 없기 때문에 엉망진창이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 빨리 이설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조치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 다음에 스포츠관리운영 이 부분 서두에 잠깐 설명을 하셨는데 이 부분 중요합니다. 남해스포츠의 핵심적인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어쨌든 민간에 위탁하겠다는 나름대로 세부적인 안이 상당히 깊게 가신 그죠?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깊게 간 것도 아니고 예, 지금 군수님 방침도 저희들이 못 받았고, 담당부서에서 경제과하고 자본유치도 목적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 15년차 스포츠파크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진짜 능력 있는 대기업하고 손을 잡아서 위탁을 하고, 남해군에도 덕 좀 보고 예를 들면 윤 위원님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서 삼성이나 현대나 SK나 많지 않습니까? 계열사까지 하면 그분들이 남해스포츠파크에 오면 축구 천연운동장 인조운동장 야구장 풋살장 이런 것을 동호회별로 이용할 수 있고, 회사에서는 하절기에는 휴양소 동절기에는 수련원 이런 쪽으로 쓰면서 그 틈새 시간을 활용해서 대기업에서 스포츠마케팅을 하면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마케팅은 사실상은 제가 생각해도 수동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제시 해본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정해진 것은 하나도 없고, 그래서 경제과에서 대구 우방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우방산업입니다. 거기서 간단하게 구체적이지 않은 그런, 쉽게 말해서 업그레이드 스포츠파크를 앞으로 미래적으로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설명만 있었고 투자제안은 아직 없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스포츠파크 관리운영 개선방법이라 했는데 결국은 제가 즉흥적으로 생각을 해도 스포츠파크를 관리 운영하는데 군청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어쨌든 암시하는 것이죠?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예, 문제점이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민간에 위탁을 해서 체계적이고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인데 결국은 지금 군수의 우리 군을 가상해서 큰 사업체로 보는 경영마인드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누구도 그런 생각을 안한 적이 없었고, 십 몇 년 전에 하영제 군수도 사실상 계장을 팀장으로 바꿀 정도로 나름대로 현실적이고 자기의 어떤 효율을 높이기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소장님 생각하실 때 어떻습니까? 공무원들 스포츠 사업소에서는 이것을 빼버리면 뭐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 .
○윤정근 위원 이 부분은 사업소에서는 어떻든 군수의 철학이 그렇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예산안 설명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예.
○윤정근 위원 보조금 줄인 것 중에 국비가 많이 깎였습니까? 도비가 많이 깎였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작년에 총 68억이었습니다. 올해는 51억 정도 예산서에 계상이 되어있는데 제일 많이 깎인 것은 군비입니다. 그다음 국비고 그다음 도비입니다. 자체예산이 제일 많이 깎이고 그 다음에 국비고 도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자체예산이 많이 깎인 이유는 또 뭡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예를 들어서 서상에 컨벤션센터 체육관 이런 사업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많이 깎였고, 아까 말씀하신 대회 유치분담금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대회 유치 분담금은 군비죠?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예, 전액 군비입니다.
○윤정근 위원 그다음에 미조체육시설 정비 중에 미조 사항 게이트볼 부지매입 인조잔디 이 부분이 3,000만원인데 올해 사업이 이상 없겠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그것은 예산이 통과되어야 이상이 없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예산이 건강하게 잘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예, 위원님 잘 부탁드립니다.
○윤정근 위원 그다음에 498페이지 체육행사 지원 중에 민간이전 체육회 운영 이것이 다 인건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예, 인건비하고 공공요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적기는 해도 윤위원님 국장님 할 때부터 그 정도로... .
○윤정근 위원 예,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가맹단체 18개 단체하고 도단위대회 없는 것이 6,700만원 사업비가 올해 신설된 겁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이것이 지금까지 해보니까 사실상 엊그제는 제주도에 가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현재까지 문제점을 윤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 업무를 직접 보셨기 때문에 체육회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해놓고 한번 해보자. 너무 많이 요구하는 것을 저희들이 1/3로 잘았습니다. 첫 해부터 너무 많이 주라고 하면 위원님들 승인 못 받는다.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윤정근 위원 우리 자체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들은 쉽게 제가 언급하기 그렇습니다만 ...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윤 위원님, 엊그제 제가 교육을 갔다 왔는데 체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하고 안하는 사람하고 연간 의료비가 8만원 정도 절감된답니다. 생활체육이나 체육도 특정인을 위한 그런 사항으로 보시지 말고 지금은 복지차원으로 접근해주시면 저희들이 일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소장님 그것입니다. 지금 실장님도 계십니다만 삼동면 체육공원 관련해서 결국은 크게는 복지적인 차원이 아니냐? 건강문제고 지역의 환경문제고 종합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적인 문제로 접근해야지 크게 단순하게 시설 한다. 운동 축구하는 사람들 그런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는 측면에서 이야기입니다. 체육인은 사실 돈이 많이 소요되고 예산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불합리하고 비경제적이고 전혀 효율적이지 못 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어쨌든 스포츠는 건강을 가장 우선으로 친다면 현대사회에서 최고의 복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위원님들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좀 쉬었다가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회의를 정회하고, 3시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홍찬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수입이 5월달부터 개관인데 수입을 하나도 안 잡았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예.
○하복만 위원 지출에는 잡았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수입을 잡아야 되는데 왜 안 잡았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그 부분에 대해서는 ... .
○하복만 위원 그런데 지출은 왜 잡았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추가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개관을 5월달에 하면 7개월간 수입이 생기는데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많지는 않겠지만 생깁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장사가 잘 안될 것이라는 말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1인당 사용료를 5,000원씩 해도 그렇게 많은 돈은 안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빠져서 수입추계가 정확히 이루어져야 사업규모나 예상할 수 있는 계획을 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예.
○하복만 위원 그리고 스포츠마케팅비가 작년보다 줄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작년보다 2억 줄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런데 왜 스포츠마케팅을 할 의지가 없는 겁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의지가 없는 것 보다도 솔직히 저희들이 비치 샤커라든지 사실상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학축구리그라든지 실업축구리그라든지 리그를 하는 전문인들의 대회유치는 도움이 되는데 단순히 동호인 행사는 특히 토너먼트로 되어 있는 행사는 당일 왔다가 당일 가는 것이 거의 많습니다. 1차전 탈락해버리면 바로 철거를 해버리니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고 해서 앞으로 ... .
○하복만 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스포츠마케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현재 앞에 우리가 유치했던 유소년축구리그 카페베네 대학리그 실업팀리그라든지 배구종별리그 이런 것을 해서... .
○하복만 위원 그런 것을 하면 마케팅비가 안 들어갑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일단 주어진 예산으로 상반기에 추진을 해서 성과가 나타나면 하반기에 위원님들이 배려를 안 해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윤정근 위원님도 지적을 했듯이 스포츠 체육시설사업소 예산이 깎였다. 그런데 깎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전지훈련지가 겨울에 남해안 쪽을 각광을 받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각 초중고 보면 엘리트교육 쪽으로 상당히 많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전지훈련을 남해에 올 수 있도록 남해군에 있는 스포츠시설들을 사진을 찍고 거기에 설명을 하고 전지훈련을 오면 우리가 숙박 식당 이런 것을 우리가 알선해서 어떻게 해드리겠다. 맞춤형으로 해드릴 테니까 왔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부분들을 각 학교 이런데다가 공무원을 통해서 그런 활동도 같이 하시는 것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되겠나 생각을 합니다.
아까 여러 가지 위원님들 앞에 많이 물었지만 체육시설사업소가 스포츠 시설하고 관리운영 그다음 마케팅 그 다음 잔디사업 그런 굵직한 3개 정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체육시설사업소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마케팅비가 2억이나 줄고 한 사항에서 가뜩이나 남해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것까지 줄여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더 유치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겁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복만 위원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그래서 저번에 하복만 위원님을 비롯해서 조례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전지훈련을 5일 이상 오면 종전에 7일에서 5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현재 내년1월 달에 우리 남해로 전지훈련 오는 학교가 서울관광부에 휘문중학교 야구입니다. 스토부리그가 480명, 대구 시민축구단, 상주 시민축구단, 서울이랜드FC 천안시청, 수원삼성, 복싱국가대표, 국군체육부대해서 내년1월 달에 우리 군을 방문하는 전지훈련 선수가 894명입니다.
경제효과를 우리 나름대로 분석했는데 서울 휘문중학교부터 해서 축구 스토부리그 해서 총 9억4,8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추산해서 자체 자료를 분석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번에 위원님들 권고사항으로 해서 시설사용료 80% 감면하는 이 부분이 상당히효과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앞으로 유치활동도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전지훈련을 오면 동계는 체력훈련을 70~80% 전술훈련 2~30%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 자연을 이용해서 체력단련을 많이 한답니다. 산악이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컨벤션센터를 지으면 그 안에 헬스 체력단련실이 다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수영장을 리모델링을 해서 그렇게 했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그 부분은 정확히... .
○전문위원 정민성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런 부분들이 동계훈련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런 시설들도 필요합니다. 남해군에서 스포츠마케팅을 하고 전지훈련을 오라고 하려면 그런 시설들이 하나씩 준비되어야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잘 판단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예, 잘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예, 김두일 위원님.
○김두일 위원 예, 김두일 위원입니다. 소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 간단히 두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국민체육센터 건립 기금이 총 얼마 들어가죠?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기금 32억부터 해서 군비가 53억 정도 나머지 도비해서 총 95억입니다.
○김두일 위원 거기다 팀장님이 2층에 운동기구 거기에 중고를 넣으시겠다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중고를 넣는데 전자감지기 이런 것은 안된답니다. 중고가격이 신품의 4분의1 정도 된답니다. 그것을 다시 프린팅 재도색을 하면 ... .
○김두일 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은 한 100억이 들어가는 국민체육센터에 다른 지자체에서 쓰던 중고를 갖다 넣는다는 그 발상이 아무리 예산이 절감되지만 조금 편협 된 생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까도 국민체육센터에 이용계층을 노인들 중심으로만 생각하셨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남해군이 지향하는 것이 스포츠마케팅이기 때문에 바로 지어지는 체육센터가 전지훈련 오려는 체육인들의 트레이닝장 아니면 수영장으로 쓸 수 있고,
또 남해에는 대학이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낮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복합공간을 노인을 위한 여유 공간으로만 생각하셔가지고 그런 발상을 했는데 그것은 인식의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100억이나 들이는 시설에 최첨단의 그런 것을 넣어나야만 남해군이 앞서간다 할 수 있는데 스포츠마케팅의 역효과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명심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리고 수영강사 2명 했는데 그러면 서상은 폐쇄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폐쇄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폐쇄해버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예.
○김두일 위원 그리고 494페이지 샤워실 추가설치해서 8,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그것이 2층에 헬스장이 있습니다. 1층에는 샤워실이 있는데 2층에서 헬스를 하고 땀이 나면 1층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약간 경로가 꽤 길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헬스를 하고 나면 바로 샤워를 하고 내려와야 된다 해서 2층에 공간을 확보해서... .
○김두일 위원 전에 현장에 가서 말씀을 하셨는데 수영하고 헬스하고 같이 쓸 수 있는 그러면 우리가 헬스는 헬스대로 쓰고, 수영은 수영대로 따로 운영할 겁니까? 아니면 수영장도 운영할 수 있고 헬스장도 쓸 수 있는 복합적인 시스템으로 갈 겁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지금 현재 검토된 바로는 헬스 수영장 따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처음 설계할 때부터 통로를 그렇게 만들었다 하면 2층에 별도의 샤워장이 필요 없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연구를 안해봤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당초 설계 당시에는 헬스장 아마 무료로 하는 것으로 설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내 헬스클럽도 있고 하니까 무료는 힘들다. 어느 정도는 경쟁력이 있어야 민간업자도 보호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 .
○김두일 위원 시설 들어가 버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거의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2층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 1층에 전에 얘기하던 사우나실을 개조해서 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별개죠?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예, 별개입니다. 사우나실은 다른 공간으로 대체를 합니다.
○김두일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가을되면 잔디사업을 법인화 한다 말씀하셨는데 법인화 하려면 연초부터 계획을 해서 하시지 이 예산을 ...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법인화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민간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법인에다가 남해군에서 직접운영하고 있는 시범포를 넘긴다는 뜻입니다.
○김두일 위원 결과적으로는 예산절감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사실은 법인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하면 법인이 공무원들한테는 경쟁력이 안됩니다. 공무원들 인건비도 안 들어가고 하니까 재료비도 우리 예산을 가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농가소득을 위해서 남해군에서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던 시범포를 법인에 넘기고 앞으로 11개 잔디구장 거기에 필요한 잔디는 법인농가에서 매입을 해서 보수를 하도록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법인에 특혜를 주는 사업이 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그런데 특혜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수입을 보장해줘야 되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수입은 지금은 저희들이 보장을 안해줘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김두일 위원 지금 이 예산상에는 우리가 세입에 1억을 잡고, 지출은 1억6,000만원인가 되어 있는데 이것만해도 우리가 1년에 6,000만원 정도 스포츠 경관사업에 밀어 넣는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그러면 2014년도에 총 잔디판매액이 6억1,000만원입니다.
○김두일 위원 잔디를 거기서 사서 인건비까지 계산하면 한2~3억 정도 계상이 될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 문제는 예산을 조정할 적에 참 어려운 문제인데 체육시설사업소에서 만약에 9월로 법인화 한다고 하면 ...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그 부분에 대해서 감홍경 팀장님 보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것은 다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시든지?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리고 고현에 이번에 체육시설을 해달라고 했는데 전부 냉정하게 취소해버렸죠? 이것이 취소한 이유가 다른 지역에 놀고 있는 시설을 고현에도 설치해준다고 그러면 그런 용의는 있습니까? 현재 23개 지역은 이전한다고 되어있으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검토해보겠습니다.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되게끔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홍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정숙 위원 소장님!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예.
○김정숙 위원 조금 전 김두일 위원님 질문에 연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체육센터에 현재 1층에는 수영장이 딸린 샤워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샤워실하고 별도로 사우나실이 있었나요? 아니면 샤워실 안에 사우나실이 있었던 것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당초 공간이 샤워실 옆에 별도로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샤워실을 안하는 것이 좋겠다 권고를 받아서 설계변경을 해서 그 공간은 다른 공간으로, 그것은 저희들이 청소도구를 보관한다든지 샤워실은 사우나실은 찜질방 비슷한 것은 절대 안할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현재 그 공간에 대한 계획은 없는 것이네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조그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소용구를 보관한다든지... .
○김정숙 위원 사용은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편하신대로 하시면 되는데요 말씀드리는 것은 그 공간에 다른 시설을 안 할 것이라고 하면 그 시설에 하고자 했던 사업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그러니까 그것은 설계변경으로 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층에 샤워실 하는데 돈이 1억이 더 들어가는데도 8,0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요? 저희들은 예산서를 볼 때는 8,000만원 짜리 샤워실을 만드시는 줄 알지 않습니까? 모자라는 부분을 예산에 실으셨다는 말씀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사비가 100억 정도 되는 것은 전면 책임 감리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면 책임 감리는 무한책임입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책임입니다. 감사도 나중에 전면 책임감리가 받습니다. 그 분들이 기술사들이 다 분석을 해서 설계내역을 다 조정합니다. 그 부분은 염려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 부분은 염려 안합니다. 돈을 1억2,000만원이나 두 달 더 늘어났다고 감리비를 더 받는데 염려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남을 텐데 또 샤워실을 하는데 8,000만원 실려 있어서 어떻게 된 것인가...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설계와 다르게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제가 보고를 안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남해공설테니스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유지관리부분에서 테니스협회에 관리를 위탁하는 것을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된다면 군민들이 사용하기 불편할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탁구회관이라든지 사격장이라든지 전부 그렇게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리하는 사람 한 사람을 채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테니스협회하고 협약을 할 때 군민 누구나 이용하는데 불편을 주면 저희들이 패널티를 적용하겠다든지 이런 조건을 달아서 그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탁구회관이라든지 사격장 대부분 동호인들이 활용하고 있는 시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새로 공무원 채용해서 관리 한 사람을 맡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정숙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탁구회관도 잘 운영은 되고 있지만 문제는 일반인들이 그냥 동호회나 클럽에 가입안하고 가서 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공간을 내주지 않는데 어떻게 탁구경기를 하겠습니까? 동호인이나 클럽에서 그 부분에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 그냥 아, 오늘 우리 한번 탁구 운동하러 가보자 하고 가서 칠 수 있는 시간이나 공간을 사용하기 힘든 구조로 되어있으니까 테니스장도 5면입니다. 이 5면을 탁구나 다른 위탁관리 하는 시설처럼 동호회나 협회 클럽에서 우선권을 다 가져 버린다면 자유롭게 군민이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문제가 없도록 책임지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일단은 협회 사람들이 자기들이 테니스를 정기적으로 치는 부분에 대해서도 보장받기를 바라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면이 5면이 되니까 군민이 언제나 자유롭게 칠 수 있는 면은 그대로 남겨두시고 관리를 구분해서 할 수 있도록...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그 부분은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다음에 군 잔디시범포 법인전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얘기가 전년도에도 나왔습니다. 문제점이 기술센터에서도 인정을 했던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납품을 할 때 운동장 1면을 가게 되면 여러 사람의 상품을 모아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잔디 상품의 균일도가 떨어져서 크레임이 너무 많이 걸린다. 그래서 시범포를 확대운영하게 되었다 라고 했고, 민간에게 전환을 해서 줬을 때도 그런 문제점들이 우려된다라고 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감홍겸 팀장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팀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잔디산업팀장 감홍경 현재 우리가 잔디를 재배를 해서 납품을 하다보면 상품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행정에서 상품율이 95% 정도 한 5%가 손실적인 부분이 나타나고, 법인 농가부분에서는 행정보다는 10% 정도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그전에 김정숙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전에 법인에서 손실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와서 손실된 부분 판매할 때 나갈 때 보니까 그다지 손실 부분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너무 재배자체가 노하우적인 기술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정착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숙 위원 그리고 현재 잔디수입 1억3,000만원 안에 남해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잔디운동장이나 잔디운동장 조성에 들어간 잔디비용도 대금으로 받으신 겁니까?
○잔디산업팀장 감홍경 그것은 대금을 안 받았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다고 하면 법인전환 하는 것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잔디사업을 하는 농가가 자력으로 경쟁할 수 있는 만큼의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환을 시키게 되면 군에서 사용하는 모든 잔디는 예산으로 구입해야 됩니다. 남해에서 생산하고 남해에서 소비하겠다는 그런 우물안 개구리식의 발상 전환 밖에 안된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잔디산업팀장 감홍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동장 11개 천연구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면 1개 구장이 연중 400헤배 정도 손실이 있어서 바꿔주는데 보통 헤배당 잔디가 1만원 정도 합니다. 11개 구장을 관리하다 보면 잔디를 한 5,000원에서 6,000원정도 구입비가 들게 됩니다. 법인 전환을 하는 주목적은 농민들 농가소득이 주목적입니다.
행정에서 하다보니까 법인이 조금 손해부분을 가지고 있지 않나 행정에서 잔디를 팔다보니까 남해보물섬잔디가 어느 정도 명성이 갖춰져 가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잔디를 구입하면 법인에서 남해잔디 똑같지 않습니까? 같다보니까 법인에서 일괄적으로 재배하고 생산하고 그렇게 하면 더 나을... .
○김정숙 위원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지금까지 남해군에서 마케팅을 해서 주문을 받으면 군 시범포 포함 농민들 것까지 다 팔아왔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이에요? 앞뒤가 안맞죠? 마케팅의 부담만 농민들한테 떠넘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남해군에도 예산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겁니다. 군에서 소요되는 모든 잔디에 대해서 구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1억3,000만원 이나 1억6,000만원 정도 예산으로서 그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외부로 파는 것도 해결하고 내부에서 사용하는 것도 해결하고 그 다음에 군에서 농민들 잔디까지 마케팅을 해서 판매까지 해주고 있는 상태였는데 지금 현재 전환을 해서 손을 놔버리면 마케팅도 농민이 해야 되고, 남해군에서 사용하는 모든 잔디도 또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해야 되는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잔디산업팀장 감홍경 김 위원님 그것은 지금 행정에서 농가를 위해서 잔디를 손을 놓는 것이 아니고, 행정적으로는 잔디마케팅은 행정 부분에서 꼭 해줄 겁니다. 업무자체가 통합되는 것 뿐이지 팀 자체가 없어지는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전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 김 위원님 생각하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일단 이 부분은 업무보고니까 좀 더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잔디산업팀장 감홍경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494페이지 생활체육시설정비부분에서 시설비 미조 사항 게이트볼장 부지매입 및 인조잔디 설치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팀장 정종길 미조사항 게이트볼장 면적이 460제곱미터입니다. 현재 시설현황으로는 정자 음수대 이동식 화장실 체육시설은 야외게이트볼장이 있는데 2012년도에 야외게이트볼장을 설치했는데 부지가 국가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3,000만원 예산 확보하는 것은 당초에 인조잔디 구장을 설치해주라는 건의가 있어서 인조잔디구장은 사실상 힘들다 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나면 해주겠다 했더니 미조면에서 게이트볼 동호회에서 부지매입비해서 하면 3,000만원 되겠다 해서 이 부분은 인조잔디구장까지 합해서 해결할 수 있다 해서 그렇게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496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체육교실운영 20개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설명해주십시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상단부분에 ... .
○김정숙 위원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부분에서, 마을을 어떻게 선정하고 현재 운영하는 실적이며, 앞으로 차후 하실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스포츠마케팅팀장 이창융 안녕하십니까? 스포츠마케팅팀장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도비30% 군비70% 해서 생활체육회에 등록된 연합회 별로 1개종목당 2개월 과정으로 해서 수강생을 모집해서 교습을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런데 이 항이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 .
○스포츠마케팅팀장 이창융 그 밑에 보면 목이 틀립니다. 생활체육교실운영입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97페이지 장애인체육동아리 운영 부분에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이 되었는데 이 예산 처음 실을 때부터 엄청나게 적게 실린 것을 차례차례 올라서 이 정도로 올랐는데 왜 올해는 174만8,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까?
○스포츠마케팅팀장 이창융 이것은 도비에 지원되는 금액에 대응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도비 내시 부분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줄어든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7대3이고 장애인 체육은 5대5입니까?
○스포츠마케팅팀장 이창융 예, 50대 50사업입니다.
○김정숙 위원 똑같은 도비사업인데도 부담비율이 다릅니까?
○스포츠마케팅팀장 이창융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도비가 삭감되었다는 말씀인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스포츠마케팅팀장 이창융 예산사정 때문에... .
○김정숙 위원 그래도 장애인 체육활동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스포츠마케팅팀장 이창융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 대신에 아래쪽에 보면 체육대회에 대해서는 예산이 늘어났네요?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스포츠마케팅팀장 이창융 작년도 2,800만원이 늘었습니다. 보면 경상남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에 작년에 7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300만원 증액되어서 1,000만원으로 되었고, 농아인 볼링대회 300만원 장애인체육교실 1,000만원, 장애인과 함께 하는 한마음 운동대회는 500만원 예산 그대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행사보조로 과목이 변경된 부분입니다. 생활체육지원과 체육지원에 전체적인 예산에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장애인체육교실 운영을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한단 말입니까? 그러면 장애인단체가 직접 체육교실을 운영할 건가요?
○스포츠마케팅팀장 이창융 장애인체육교실 운영은 장애인 단체가 직접 하지 않고 남해군 체육회 장애인분과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위탁해서... .
○김정숙 위원 이것은 생활체육이 아니고 체육회입니까?
○스포츠마케팅팀장 이창융 예, 체육회 장애인 분과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어떻게 운영할지는 잠깐 설명하면 안되겠습니까?
○스포츠마케팅팀장 이창융 장애인체육교실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가급적이면 장애인들한테 가장 편안하고 실익이 갈 수 있는 방안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98페이지 남해전통계승 검도지도자 육성 부분이 있는데요, 남중에 지원되는 겁니까? 어디에 지원되는 겁니까?
○스포츠마케팅팀장 이창융 검도지도자는 설천 초등학교하고 남해중학교 이동중학교 상주중학교 고현중학교를 순회하면서 검토를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학생들이 어느 정도 검도를 하고 있습니까?
○스포츠마케팅팀장 이창융 아주 좋아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김정숙 위원 지금 민간에게 잔디시범포에 대해서 예산서에 있는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에게 이관을 할 계획으로 되어있는데 스포츠 경관농업 시범단지 재료비에서부터 많은 예산들이 잡혀있습니다. 그 부분에 말씀해주십시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아까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렸는데 원상복구를 하면 농사를 짓도록 하려면 원상복구비가 2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법인하고 우리 잔디산업팀하고 업무협의결과 9월 달까지 관리를 해서 잔디씨를 뿌리고 9월달에 시설이런 것을 평가를 해서 민간법인에게 넘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월달부터 9월달까지 하는 관리비용 재료비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돈을 어떻게 받으실 건데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법인에게 넘겨주고 예?
○김정숙 위원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평가를 해서 산정을 해서 저희들이 매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정평가법인이 또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것이 농민한테 유리합니까? 돈을 들여서 이미 생산물을 다 재배해놓고 난 다음에 평가해서 돈을 ...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민에게도 유리하고 우리에게도 유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 법인에 안 넘기고 할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면 원상복구비용이 몇 억 듭니다.
○잔디산업팀장 감홍경 부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스포츠경광농업이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된 이유는 법인전환이 9월 이후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범포를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인건비 차량 임차비 재료비 이것이 편성된 이유는 내년도 상반기 중에 경기도 포천하고 충남 아산 충남 서천하고 계약된 물량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시범포를 관리해서 잔디를 생산하고 납품을 또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이후에 따른 농지임차부분도 어차피 연초에 계약을 하기 때문에 임차비를 잡아놓은 것입니다. 12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4만4,000제곱미터라고 했습니까?
○잔디산업팀장 감홍경 4만1,055제곱미터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농지임차비가 얼마나 됩니까?
○잔디산업팀장 감홍경 평당 3,000원 정도 됩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전체 얼마입니까?
○잔디산업팀장 감홍경 3,738만원 정도 됩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정홍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 부분이 앞에 위원님 중복이 됩니다. 제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질문 내지는 말씀을 드리니까 들어주십시오. 세입부분부터 시작해서 세출부분이 수치상 16억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물론 세입부분은 각 실과별로 국도비보조가 대부분인데 이 부분도 김두일 위원님도 군정질문에서도 촉구를 했지만 결국 이런 부분도 국도비를 지난해보다 많이 삭감이 되고,
국도비 삭감 된 것은 이해를 합니다. 나름대로 로비 부분이나 업무 추진하는 부분이나 온지 얼마 안되었으니까 그런 부분 이해를 합니다만 세출부분이 대표적으로 삭감된 곳이 제일 많은 곳이 체육시설사업소, 건설교통과 해양수산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이렇습니다. 물론 기획실장님이 앉아계시지만 전체적인 예산은 늘어났지만 삭감된 부분은 군수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어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군민이 활동하는 경제인구들의 대부분이 여가선용이나 취미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활용토록 하기위해서 남해군에서 해오던 사업비를 이렇게 20억 정도 줄어진다. 이것도 어쩌면 제가 생각할 때는 소장님이 적극적이지 못한 업무 추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보십시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인정합니다.
○위원장 정홍찬 인정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예.
○위원장 정홍찬 변명을 안하고 인정한다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을 다음 추경 때라도 군수님 이런 부분은 우리 군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와 닿는, 행정하고 공감을 하고 바로 생활에 필요한 부분들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추경이나 내년 예산확보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예산서 부분에서 하겠습니다. 아까 김정숙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테니스협회에 위탁을 하고 나머지는 각 단체별로 위탁관리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예, 있습니다. 사격장 탁구회관 거의 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예를 들어서 테니스협회에 위탁한다고 하면 위탁사용료를 군하고 사용료까지도 계약이 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예, 사용료까지도 계약이 됩니다. 그런데 계약을 할 때 탁구회관 같은 데는 한 달에 전기요금이 6~70만원됩니다. 그것을 대관료를 내는 대신에 탁구 그 쪽에 회원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정홍찬 그러면 테니스협회는 사용료를 세입에 반영을 안 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준공일자가 확실하지 않아서 제가 돈도 얼마 안되는데 올리지 마라 나중에 올려서 세입 빵구 나면 추궁 받는다고 제가 넣지 말라고 했습니다. 돈 몇 백만원 가지고... .
○위원장 정홍찬 어쨌든 세입도 중요하지만 아까 김정숙 위원이 제안한 부분을 테니스뿐만 아니고, 군민이나 동호회나 하고 싶은 사람 같으면 테니스 같으면 기본적인 실력이 없으면 테니스장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운동화부터가 다르고 기본적인 장비도 구입해야 되고, 제약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오해 없이 테니스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테니스나 탁구나 사격이나 궁도나 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가입하고 활용하는데 군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 관리는 어느 팀에서 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체육시설팀에서 합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혹시 잘못되면 100%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의회에서 많은 위원들로부터 그런 당부를 들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전체 군민의 것이다라고 인식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주십시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카페테리어 스포츠용품 판매점 이것도 민간위탁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위탁자를 선정할 때도 선정기준이나 이런 것도 처음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추고 이런 사람들한테 위탁이 될 수 있도록, 처음이 잘못되면 다음에 우리군도 세입에서 손실도 볼 수도 있고 사용하는 사용자들도 불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서로 거래가 오고 가는 이런 부분은 사용자나 상호간에 서로 불편함이 없이 어느 정도 이익도 창출되어야 되고, 사용에 불편도 없어야 되니까 이런 것도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고, 수입부분은 세입부분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예, 안되었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그리고 스포츠마케팅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장사 아닙니까? 장사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있습니다. 거래를 형성하는 것이 마케팅인데 이런 마케팅은 말 그대로 남해군의 스포츠마케팅이라 하면 남해군이 생산자고 사용하는 사람들 나름대로 사용토록 하는 것은 소비자 아닙니까? 어쨌든 고객만족 아닙니까? 그 부분을 사실은 전국에서 스포츠센터를 제일 먼저 된 데가 지자체에서는 김두관 군수가 제일먼저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대중스포츠가 되다보니까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했습니다. 이런 스포츠마케팅이 남해군의 핸디캡이라고 하면 수도권지역하고 너무 멀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핸디캡이 있는데도 잘되었습니다. 스포츠부분이 잘 활성화 되었는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다 생기다 보니까 소비자들도 편하고 유리한 쪽으로 가게 되는데 우리지역이 제일 멀다는 것이 가장 핸디캡이고 숙박시설이나 휴게실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지역에 동계훈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만족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속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우리 목적 아닙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무조건 남해는 거리도 멀고 휴게실도 없고 음식도 안좋고 이런 것을 떠나서 그러나 우리남해는 좋은 점이 있다. 우리 장점을 내세워서 마케팅부분에서 잘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예산이 삭감되었더라고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추경에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각종대회를 유치한다고 준비가 많이 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선수단하고 주로 감독이나 책임자가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선수 입에서 감독 귀에 들릴 수 있도록 ‘남해 좋습니다. 남해에 갑시다’ 할 정도로 선수들한테도 만족시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잘 준비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야만 남해스포츠마케팅이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예.
○위원장 정홍찬 예산서 497페이지 지금까지 없었던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 체육행사지원 어르신 생활체육참가 지원 전국 및 경남도 생활체육 참가지원이 다 있었던 것 같은데 따로 떼어 내서 그렇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앞에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다가 거기서 민간사업보조 민간행사보조로 과목이 세분화되면서 구분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예, 그리고 생체체육행사지원은 군민의 날 행사 안할 때 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합니다. 이것은 종목별로 예를 들어서 그라운드골프라든지 게이트볼대회라든지 다른 전국대회나 도대회 나가는 그것이고 생활체육 그것은 격년제로 하는데 돈은 훨씬 많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그거하고 다른 겁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예, 다릅니다.
○위원장 정홍찬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주십시오. 체육시설사업소 예산이 삭감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도 좀 의아해하면서도 소장님 능력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제가 공개적으로 소장님한테 직접 이야기해버리는 것이 낫고, 소장님도 시원하게 답변해주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예.
○위원장 정홍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10분간 회의를 정회하고, 4시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나. 보건소 소관
○위원장 정홍찬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팀장소개 및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10분 정도 주요사항만 보고 해주시고 예산안중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은 생략하고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윤연혁입니다.
어느새 한해의 마지막인 12월입니다. 힘차게 달려오신 정홍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업무보고와 예산안 설명에 앞서 보건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곤 보건행정팀장, 박금엽 건강생활팀장, 김재실 방문보건팀장, 정현주 예방의약팀장, 정점숙 위생안전팀장입니다.
그러면 2015년도 보건소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보건소장 윤연혁 다음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세입은 30억 4,031만1,000원으로 세외수입이 13억 1,529만 5,000원, 보조금이 17억 2,501만6,000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주로 보건소, 지소, 진료소의 진료 수입이며 보조금은 국비와도비 보조사업비 입니다.
35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58억 4,800만9,000원에서 1억5,080만5,000원이 감액된 56억 9,718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 의료약품 재료관리 의료비 및 구료비는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의 진료용 약품과 소모품 구입비로 7억6,924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 2,870만원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재활사업용 차량구입으로 재활 서비스 요구자를 위한 현장방문용 차량구입비 입니다. 의료 취약지역 보건기관 기능보강 도비 1억 4,863만원은 노후에 따른 서면 보건지소 개보수비와 보건소 및 지소의 장비구입비입니다.
공공의료시설 개선 및 시설비부대비7,000만원은 공공보건기관 수선비 2,000만원과 창선 보건지소 화장실 개보수 5,000만원은 화장실이 필요한 창선시장 보건지소 화장실에 출입로 설치비와 내부수리비 입니다.
자산취득비 2,900만원 보선소, 지소진료소 진료용 장비 및 소모품과 비품 구입비입니다.
361페이지 보건진료소 활동지원비6,875만원은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운동교실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건강생활실천 건강증진 중에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은 건강생활팀 예산으로 기금과 도비, 군비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13명의 인건비 퇴직금 피복비입니다.
내년 신규 사업으로 경상남도에서 시군당 사망률이 높은 면에서 대해서 건강 플러스 행복플러스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미조면으로 코디네이트 인건비를 포함해서 2,900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365페이지 366페이지 정신건강증신센터 운영 1억 6,200만원으로 정신 장애인의 재활을 돕기 위하여 인건비 와 운영비로 기금과 군비입니다. 367페이지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3,000만원 역시 자살예방교육 전문인력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1억7,250만2,000원은 담배값 인상과 금연 구역 확대 지정으로 인한 금연지도 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369페이지 지역아동센터 건강주치의제 시범 900만원은 취약계층인 지역아동센터 8개중 2개소에 대한 진료 및 영양관리에 대한 예산입니다.
370페이지부터 372페이지 까지는 건강검진 사업비이며, 372페이지 하단부터 375페이지 상단까지는 계속사업으로 모자 보건사업비입니다.
375페이지 중간부분 구강보건사업비 1억 4,896만4,000원은 만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어르신과 장애인으로 무료 보철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76페이지부터 378페이지까지 방문보건 관련 홍보비 의료비 기간제 근무자 인건비 차량운영비 등입니다.
379페이지 난치성 질환관리 1억 5,741만8,000원 휘귀난치 질환자와 암환자 의료비 입니다.
380페이지 만성질환 관리 4,964만4,000원은 담당자 교육비와 매년 실시하는 지역사회건강 조사를 위하여 경상대학교 의과대학에 위탁하는 사업비입니다.
381페이지 노인보건 노인건강관리 2,400만원은 인공관절수술비와 소모품 구입비이며,
군 자체사업인 노인인공 슬관절 수술비와 도 사업인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 두 종류가 있습니다.
다음 치매치료관리비 1억 2,400만8,000원은 치매치료 관리 등록환자에게 월중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4년 11월 현재 우리 군 지원대상자는 586명입니다.
382페이지 감염병 관리 자원봉사자 참석보상 100만원은 감염병 예방접종 시 자원봉사자에 대한 식비이며 감염병 조기검사 체계구축비 일반운영비800만원은 임상병리검사에 필요한장비 17종의 고장수리 및 정기적인 유지보수비 예방접종백신 보관 전용냉장고 Autocall 시스템 교체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3페이지부터 386페이지 중간부분 까지는 감염병과 에이즈 결핵 등에 대한 의료비 검진비와 판독비 시약구입비 예산입니다.
387페이지 국가필수예방접종 4억 6,746만4,000원은 전년도에 비해 2억9,153만3,000원이 증액된 것은 2015년부터는 기금 50%, 도비 25% 군비 25%에서 도비가 15%이고 군비가 30%로 변경 되었기 때문입니다.
388페이지 방역활동 취약지역 재료비중 진드기 기피제 1,000만원 보건소 특수시책으로 쯔쯔가무시병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진드기 기피제 구입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389페이지 의료기관 지원 3억 7,680만원은 군립 노인병원 간병비 지원 2억 2,800만원과 365 안심병동 운영 1억 4,88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생안전으로 2억 1,252만6,000원은 위생안전팀 예산으로 7,899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89페이지와 390페이지는 감시월 활동비와 소모품 구입비로 편성 되었고 391페이지 식품접객업소 서비스향상 사업중에 민간경상사업보조 500만원 남해군 요식업지부에서 매년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친절한 음식점만들기 교육경비와 도내 향토음식축제 참가에 따른 사업비 지원 내용입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5,000만원은 미조 머거리 특화지역의 일반음식점 30개소에 대해서 외식경영 전문기관의 1대1 경영맞춤 컨설팅을 통하여 위생관리 친절서비스 등 경영마인드 개선을 위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 1억은 먹거리 특화지역의 일반음식점 시설개선사업비로 일반음식점의 조리장 객석 화장실등 낙후된 20개 업소에 대해서 업소당 500만원씩 지원 할 계획입니다. 391페이지 392페이지 공중보건의사 인건비와 보건소일반 운영비 사항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식품운용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65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일반음식점 위생수준향상을 위하여 2001년도에 설립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현황으로 2014년도말 현재 3,995만2,000원이며 2015년도 수입 831만원 지출 1,000만원으로 2015년도 말에는 3,826만9,000원이 예상됩니다.
주요 재원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에 대한 과징금 징수교부금과 이자수입, 그리고 도비보조금이며 지출계획은 재래시장 식품위생업소 등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6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수입 450만원 공공예금이자 수입 81만원, 모범업소 공동찬기 및 소형복합찬기 구입을 위한 도비보조금 300만원 예치금 회수 수입은 3,995만9,000원으로 총수입 은 4,82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으로 3,826만9,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을 위해서 1,000만원을 편성해서 모범업소 공동찬기구입 남은 음식포장용기 구입 등 음식문화개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군민이 행복한 남해를 만들기위해 편성한 예산안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군정질문에서도 질문을 드렸습니다. 남해군 예산이 국비는 많이 늘었는 데 도비가 많이 확보 안되었다고 전반적으로 이야기 했는데 보건소 세입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세입이 3억 2,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제일 많은 것이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이때까지 보건소, 지소, 진료소 이전 신축을 많이 했는데 저희들은 평소에 많이 했었습니다. 다른 곳 보다 많이 했기 때문에 1996년부터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보건지소 9개소, 진료소 15개소 있는데 거의 사업이 다 끝난상태입니다.
광천 보건진료소만 신축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더 이상 예산이 지원 될것이 없어서 재활차량 구입비만 확보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기본 투자가 많이 잘 이루어져서 세입확보가 어려웠고 세출총괄에서도 보면 많이 줄었거던요 이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그 내용도 세입과 같은 맥락 입니다.
○김두일 위원 고령화 되어가고 의료서비스는 더 확충 되어야 되는데 지역 현안에서는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보건소예산도 소장님이나 직원들 이 도하고 직접적으로 뛰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군수가 알아서 하는 것입니까? 소장님 역량과 관계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도비사업은 직원들도 열심히 하고 있고 정신건강 증진 센터라든지 재활사업 예산은 작년재작년 많이 가져왔고 제가 도에 근무하다 내려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예산은 제가 확보했다고 생각합니다.
○김두일 위원 많이 확보했다고 자신합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타 시군에 비해서 떨어지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김두일 위원 의원들이 평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본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거든요.
국비는 많이 확보 되었는데 도비가 줄어서 남해군 공무원 활동이 도에 대한 로비 라든지 군민을 위한 서비스에 주력하지 않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건소도 그런 대표적인 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농특사업비 예산이 줄다 보니까 그렇지 다른 사업비는 직원들이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고 제 나름대로 직원들이 열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많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세입세출이 줄었는 데 깍을 것이 없습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원안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원안보다 많이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이 앞으로 노력 하셔서... .
보물섬 건강한 치유도시 추진해서 5,100만원 정도 했는데 장소를 어디로 생각 하시고 예산서 몇페이지에 있습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센터화라 해서 힐링캠프를 한다든지 앵강만 다숲 같은 장소를 활용하는 것이지 센터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서 377페이지 중간 부분에 행사운영비 아토피 천식 없는 학교 만들기 등 해서 2,000만원하고 아토피 천식환자 보습제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것은 아토피 치료를 하기 위해서 숲 같은 것을 정해놓고 하면 될텐데 보건소에서 지정 할 것입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센터라고 해서 건물은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한려해상국립공원 사무소와 연계해서 거기에서 치료를 한다든지 내산 숲을 이용한다든지 앵강다숲을 이용 한다든지 장소를 바꾸어 가면서
○김두일 위원 아토피라는 것이 숲에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것이지 하루 머물다가고 이래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맞는 말씀입니다. 당장 나아서 간다는 것이 아니라 아토피에 대해서 건강하게 바른 지식을 보급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의를 하고 체험을 하고 먹거리에 대해서 자연식을 같이 먹으면서 그런식으로 유도를 해 나가는 것이지 당장 낫게 한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고 당장 낫는 아토피가 아닙니다. 교육과 홍보를 하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김두일 위원 올해 새로 하는 것입니까? 기존 해 오던 것 입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기존 해 오던 사업하고 군수님 공약사업하고 같이 접목시켜서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정현태 군수님도 이사업을 했습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아닙니다. 안하던 사업인데 접목을 시켰습니다.
○김두일 위원 군민을 위한 사업입니까? 관광객을 위한 사업입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목적은 군민입니다. 그리고 아토피가 남해에서 효과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오는 분들 한테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을 제공합니다.
○김두일 위원 남해에서 아토피질환에 좋은 숲을 몇군데나 가 보셨습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내산, 앵강만 하고 원예예술촌하고 돌아 가면서 캠프를 운영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원예 예술촌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아토피 치료장소로 안 맞는 것은 아닙니까?
내산은 산림청에서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는 곳인데 그안에다가 군에서 별도의 아토피 치료를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소장님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호구산이나 군립공원쪽에 하시는 것이 좋지않나 생각하고 덮어놓고 하는 것보다는 심도있는 계획이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맹목적인 사업으로 올리는 것 보다는 준비가 안되어 있었다면 예산을 철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이 예산은 군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기금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포함된 내용입니다.
기존하고 있던 아토피 사업에 접목을 시켰다고 말씀 드렸는데 일단 아토피는 한번 한다고 해서 낫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치유하기위해서 먹거리, 보습제 환경을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인지 당장 며칠 있다고 간다고 해서 아토피가 낫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두일 위원 숲에서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내에 어떤 시범적인 것을 만들어서 지역민들이 그곳에 와서 생활속에서 주거환경개선해서 아토피를 할 수 있는 검증 시스템을 도입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김두일 위원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치매관리가 580명 정도되는 데 남해병원 뒤에 있는 노인전문병원에 직접 주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아닙니다. 치매유병율은 65세이상 노인의 9%로 보고 있습니다. 노인수가 15,30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9%면 1,400명 정도 추정해서 등록은 1,010명 정도 되어있습니다. 등록된 환자에 대한 가정에서 하는 치료비이지 치매병원에 있는 분 한테는... .
○김두일 위원 보건소에서 직접 관계하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남해병원이나 전문병원에 주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공단에 예치해놓고 다달이 치매진료비가 개인통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개인이 돈을 받아서 병원에 가서 지불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치매 약값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저번에 업무보고 때 일반식당에 위생안전이나 먹거리를 하기 위해서 추경에 5,000만원 해드렸는데 노량쪽에... .
내년도에도 391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먹거리특화 경영 컨설팅 5,000만원 시설개선사업 1억 해서 총 1억 5,000만원 정도 되죠.
이것이 보건소에 위생안전까지 하면서 음식문화 발전을 휘해서 거기까지 투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워낙 열악한 환경에서 위생점검을 하면 당연히 지적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많이 개선하고 깨끗하게 한다면 위생점검에 많이 적발이 안되지 않겠습니까?
○김두일 위원 학교급식센터는 이 개념을 도입 해 줄 필요가 있지만 개인 이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식당이 엄청 많은데 지족같은 경우에식당이 몇 개나 됩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지족에는 20개이상 정도... .
○김두일 위원 미조는 식당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설천 경우에 지난해 10개음식점에 500만원 씩 5,000만원을 했는데 음식점이 20여개 되는데 너는 무엇이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150만원씩 전부 나누어 주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위생이 되겠습니까? 안되잖아요?
○보건소장 윤연혁 본인 부담금을 하는데 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여기가 만족하고 저렇게 하면 저기가 만족 하듯이 다 만족 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것은 전시행정의 전형이 아닌가 생각 합니다. 본 위원생각에는 다시 한번 제고해 봐야 할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 하거든요
○보건소장 윤연혁 식당이 아무리 위생점검을 한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관광객이 찾았을때 화장실, 주방 이라든지 깨끗한 곳을 찾아 가는 것이 손님들은 당연 한 것입니다.
안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도록 유도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두일 위원 교육이라든지 선진지견학 쪽으로 물가를 낮추는 방법으로 하면 몰라도 구태여 시설에 지원해 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바닥에 앉기 불편하니까 의자를 사준다든지 그런 것은 업소들이 자발적으로 해야 될 일을 보건소가 개인의 사업장에게 해 준다는 것은 생각을 달리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남해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 시군에서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인근 하동도 그렇고 남해만 특별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두일 위원 하동이나 예산서를 보고 이런 조항이 없으면 이것은 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홍찬 다음은 윤정근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한 두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전체적으로 군비는 1억 7,000만원 정도 늘었죠.
○보건소장 윤연혁 예, 공약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린 1억 5,0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윤정근 위원 먹거리 특화지역조성 전체적인 개요는 미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윤연혁 미조항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보물섬 800리길 관광 연계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도록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컨설팅에 들어가고
모든 계획은 아직까지 벤치마킹을 함양만 다녀 왔습니다. 많은 곳을 다녀와서 세부적인 실천계획을 해서 상인회가 결성 안 되었기 때문에 상인회 결성부터 해서 거기에서 좋은 의견을 받아서 시작 할 계획입니다.
○윤정근 위원 소요예산이 1억 5,000만원 인데 20개소에 1억이고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만 이정도 투입되고 그 외 2016년도 사업에는 이어서 간판이라든지 도로 라든지 상징물을 만든든지 해서 특화거리를 만들 계획입니다.
○윤정근 위원 저희 지역구인데 주민들 면장님 상인들하고 접해서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소관부서에서 추진 하시는데 상당한애로점이나 어려운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문제점으로 나와있는 상인회결성 대상선택을 하는데 상당히 쉽지않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주의해서 사업 추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내방객들이 희망하는 기본적인 음식점의 환경이 개선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 휘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최신 의료기술로도 치료하지 못하는 것이 133종이 나와있습니다.
추진계획에 제가 이해가 안되는 것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시행이 언제부터 인지 모르겠지만 1억 1,200만원으로 나와 있고 올해 사업비는 9,300만원 인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당초 예산이 1억1,2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제가 아까 오타가 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 다음 동천 보건진료소만 기간제 근무하는 것으로 나왔어요 군내 보건진료소가 몇 개나 됩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진료소가 15개소인데 동천이 가장 큰 진료소입니다. 수입을 보면 다른 보건진료소의 다섯배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수입많은 만큼 환자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조인력이 한 사람 있는 것입니다.
○윤정근 위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창선보건지소 주민들이 여러번 건의를 하셨는데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예, 새로 달아내는 것 보다는 밖에서 문을 내는 내용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고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다음은 박득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득주 위원 387페이지 독감예방주사를 놓은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일반 독감은 돈을 주고 유료로 하신분 4,500명 65세 이상자는 무료로 접종하시는데 면별로 마을별로 계획을 잘 세워서 노인독감 예방에 심혈을 기울인 흔적은 많습니다. 그중에서 무료접종 65세이상이 몇분쯤 됩니까? 금년에... .
○보건소장 윤연혁 계획은 1만명을잡았습니다.
○박득주 위원 65세이상 노인이 16,500명 정도 되는데 일반 독감으로 유료비 8,000원씩 받았습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예, 4,500명 입니다.
○박득주 위원 최근 5년동안 일반독감환자 유료 받은 것 하고 65세이상 무료로 접종한 사항을 자료를 요구하고 싶어서 지금 자료 가져 온 것은 없죠.
해마다 투자를 하고 예방접종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독감환자가 늘어났는지 줄었는지 3년이나 5년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득주 위원 노인들 건강을 위해서 보건소장님 열심히 노력 하셨는데 그래도 겨울철에 감기환자가 많습니다. 노인들이 기침환자가 많이 있어서 좀더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16,500명 중에서 1만명 정도 했다고 했는데 약품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진료소까지 안 와서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일단 노인수는 15,300명 정도 되는데 예산서에서는 1만명을 잡았습니다마는 올해는 13,000명을 접종 했습니다. 유료는 2,784명 접종을 했습니다.
○박득주 위원 80%이상 접종 했네요.
○보건소장 윤연혁 예, 그리고 독감하고 감기하고는 다릅니다. 어르신들접종하는 것이 독감하고 폐렴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박득주 위원 예산이 더 들더라도 노인들 건강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활약을 해주시고 면별로 마을별로 계획은 잘되어 있는데 남해 노인들이 건강 증진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아까 자료를 주라고 했는데
보건소에서 투자를 계속하는 데 과연 증가 되는지 감소 되는지 군민들의 건강이 어느정도 되지는지 분석 하려고 하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시간나는 대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홍찬 다음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아까 김두일 위원님 말씀 하셨는데 보건소는 국고보조금 이나 도비를 많이 받아 와야 됩니다. 남해군에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병원을 많이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경을 써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2페이지 전문인력 인건비 14명에 3억 1,600만원 되어있는데 인력인건비가 궁금 하거던요
○보건소장 윤연혁 방문보건 인력하고 건강생활인력이 금연, 운동, 절주 인력이 14명의 임금, 보험료, 퇴직금까지 포함 된 것입니다.
○박종길 위원 여름 해수욕장에 계절 음식점을 합니다. 허가를 내야 안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담당합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위생부분이고 모든 문제가 발생 하고 있는데 음식점은 허가를 안해 주면 안됩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공고를 해서 신청 하면 보건소에 나가서 일단 교육을 시키고 점검을 해서 합니다.
○박종길 위원 앞으로 제 생각에는 안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하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기존 업체들은 오히려 장사가 안되고 계절 영업하시는 분들이 외지사람들이 들어와서 난장에 텐트를 쳐서 하고 위생문제도 있고 수도를 놓아주어야 되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합니다. 한번 고려를 해서 그런 부분은 설치 안하는 것으로 하면 안될까요?
○보건소장 윤연혁 일단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참고로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윤연혁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다음은 박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선 위원 세입부분 364페이지 수돗물 불소약품 불소 허용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농도는 0.8ppm으로 맞추어서 남해군은 아주 일찍부터 아산정수장에서 불소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어떨때는 물이 소독약 냄새가 많이 난다 어떨때는 괜찮다는 말을 들어서 궁금해서 물어 봤습니다. 약품을 넣는 사람은 정해져있습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아산정수장에서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불소와 크로칼키라는 약이 첨가되고 있습니다. 불소는 냄새는 나지 않습니다.
○박미선 위원 365페이지 정신건강증진센터 1억 6,200만원에 군비 8,1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업무보고 4페이지에 군비가 9,750만원으로 실려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다른 것도 예산에 다 포함되어서... .
○박미선 위원 군비가 확보된 상태입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예, 그렇습니다.
○박미선 위원 업무보고 9페이지 감염병 예방관리에 신종 재출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뒤에 보면 쯔쯔가무시하고 유사한 감이 들어서 두가지를 분리해서 잡아 놓아야 되는가 싶어서
○보건소장 윤연혁 특수시책 1,000만원은 순수 쯔쯔가무시 기피제로서 가을철에 많이 발생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밖에 일하러 갈 때 옷위에 기피제를 뿌리는 구입비 1,000만원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다른 것을 포함해서 나와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남해에 노령 폐렴접종이 65세이상 노인들이 몇%나 접종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거의 80%이상 접종했습니다. 지금도 컴퓨터를 치면 접종 했는지 안했는지 파악이 됩니다. 안맞으신 분들은 전화를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보통 70%이상 많은 사람이 주사를 맞아야만 면역효과를 나타난다고 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저도 어제 매스콤에서 모르고 접종을 못했다는 보도를 봤기 때문에 일일이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15종 예방접종과 국가필수 예방법접종은 8가지 플러스해서 15종의 예방접종이 다 포함 됩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예, 애기들 하고 영유야 예방 접종까지 다 포함 됩니다.
○박미선 위원 병원이나 의원에 가면 어느병원에 지정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이경화 산부인과 와 중앙의원에서 영유아 에방 접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홍찬 예, 다음 하복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세입예산에 보면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 데 작년하고 금액이 13억 1,529만5,000원 똑 같습니다.
세외수입 예측을 작년하고 똑같이 올려놓았는데 과징금 및 과태료 이런것도 유동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보건소 진료수입도 유동성이 있는 것인데 똑같이 맞추었습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매년 사업을 인구하고 평균을 내다보니까 그대로 했고 많이 했다가 못갈 수도 있고 기준대로 잡았다가 많이 올리는 실정에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과징금 및 과태료는 조금 유동성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고 이자수입은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유동성이 있게 해야 되는데 작년 하고 똑 같이 해서 성의가 없어 보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공중위생업소가 남해군에는 몇군데나 됩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299개소 입니다.
○하복만 위원 수입은 60만원 밖에 단속을 나가서 합니까? 신고 들어오는 것을 합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여기 과태료는 위생교육을 안받은 과태료 이기 때문에 10만원 정도 내는 금액입니다.
○하복만 위원 의료법 위반은 어떤것을 위반했을 때입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무자격자가 물리치료를 했다든지
○하복만 위원 의사가 무자격으로 시술한 것은
○보건소장 윤연혁 그런 것은 한건도 없습니다.
○하복만 위원 금연에 대해서 예산도 많이 있지만 업무보고 2페이지 3페이지는 금연과 관련 된 것이죠.
몇 년전에 강제적으로 금연마을을 정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했지 않습니까?
95세 되던 분이 금연을 해서 3개월만에 돌아 가셨어요. 그분이 친구 부친 이었는데 전부다 하는 이야기가 이런분은 왜 강제로 금연을 시켰느냐 그냥 놔두었으면 좀 더 사실 것인데 이런 것은... .
○보건소장 윤연혁 그분이 금연해서 돌아 가셨다는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하복만 위원 이장님이 매일 와서 점검을 하니까 스트레스 받아 가지고... .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더 질의 하실 위원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 384페이지 한센환자관리 예산이 있는데 남해군에 한센환자가 몇분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한센환자 8명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한센환자에 대해서 군비지원은 없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국도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군비는 없고 국도비만 되어 있어서 군비는 지원 되는 사항이 안됩니까? 한사람에 얼마씩 정해져 있습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예, 그렇습니다. 383페이지는 한센환자 생계비가 정해져 있고 영양제 같은 것을 투입 해 주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국가결핵예방해서 예방쪽에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학생들 결핵예방도 있는 데 남해군에 결핵의 진행 상태는 어느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전국적으로 늘어났는데 저희들도 조금 늘어나고 있는 데 아이들이 국가에서도 크게 드러내놓지 않는 사항입니다. 후진국 병이라고 해서
결핵관리 요원이 한 사람 있어서 학교에 매일 가서 교육을 시킵니다. 여고생들이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서 영양상태가 많이 좋지않아서 발생 하는데 남해는 늘어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두일 위원 예산이 국가 결핵예방해서 많이 늘었잖아요
○보건소장 윤연혁 결핵환자 관리 인건비 한명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우리 지역 아동들의 결핵숫자가 많이 늘어날까 걱정이 되어서 그래요.
이런 것은 예산을 더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건비 때문에 늘었다면 다행이고 실질적으로 아동들이 환경이 안 좋아서 결핵환자가 늘었는가 싶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아동들이 몇 명이나 보균자가 있는지 파악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아동은 환자가 없고 관리하고 등록된 환자는 25명 정도입니다.
○김두일 위원 25명 때문에 2,000만원정도 소요 됩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그분들의 치료비가 아니고 학교를 돌면서 홍보 하고 교육을 하고 결핵없는 학교라든지 위해서 인건비 입니다.
○김두일 위원 환자는 없는 데 예산은 7,000만원이 되고 홍보를 한다는 것은 시중에 떠도는 보건소에 사람들은 많은데 보건혜택은 군민들이 많이 못보고 있다. 하나의 단적인 예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보건소장 윤연혁 아닙니다. 환자가 생겨서 의료비 지원 하는 것 보다는 안생기게 하는 것이 보건소의 역할 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두일 위원 사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더 질의 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두가지 질의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소장님 군민 건강 때문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보건진료소가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의료혜택의 직접적인 수혜자를 담당하고 느끼고 있는 부분은 농촌으로 봐서 의료기관을 활용하기 어려운지역에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그분들이 나름대로 애로사항도 많습니다. 대부분 노인층들이니까 딸 노릇 며느리 노릇도 해야되고 어떨때는 의사 역할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민선 6기가 되면서 저도 많이 듣습니다. 달라진 것이 생태도시과 인허가팀하고 민원실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달라 졌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군수님이 관심이 있고 과장이나 팀장의 관심인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때 군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저도 좋은 데 진료소 담당하는 직원님들이 대단히고생을 하고 있는 데 그런 부분을 수시로 한번씩 현장 방문 하셔서 격려하시고 애로사항도 듣고 모아서 친절교육도 몸이 아프면 마음이 제일 먼저 약해집니다.
제일 먼저 찾는곳이 보건 진료소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 고생하시는 분들 사기앙양도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홍찬 업무보고 군립노인전문병원 저번 감사때도 지적했는 데지원금액이 1인당 지원금액 입니까? 30만원
○보건소장 윤연혁 예, 매달 1인당입니다.
○위원장 정홍찬 주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하고 자리가 비었다면 일반 군민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예, 그렇습니다. 모든 군민에게 혜택을 주자 해서 남해군에 주소를 둔 사람에게는 15만원 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노인병원에 들어가있는 인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80병상 인데 거의 다 차 있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우선 순위가 정해져 있어서 다행인데 건강보험료 납입 1인당 22만5,000원씩 계산 됩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85%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1인당 지원금액이 22만5,000원 아닙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간병비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홍찬 간병비를 환자 1인당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간병인에게 주는 것입니까? 환자에게 주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환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대상을 구분할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0만원 주고 건강보험료 납입 기준을 했을때 100%이내인 자에게는 22만5,000원을 지원해 주고 그 외 남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 에게는 15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수급자 대상자가 건강보험료를 사회복지과에서 지급하는 것과 이중 아닙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요즘은 이중이 되면 컴퓨터에 체크가 됩니다.
○위원장 정홍찬 감사팀에서 이야기를 하죠 회계사한테 맡기지 마라고 맡기면 주고 뺨 맞는 식입니다.
이 부분도 추진계획을 보면 잘 되어있습니다. 저도 한번씩 가볼 것입니다.
행정은 보조금 혜택은 형평성이 있어야 되고 공정하고 투명해야 됩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미조 먹거리 특화지구 조성 한다고 했는데 대상자를 군수 공약사업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경제도 활성화 시키고 고객을 만족 시키는 목적은 좋습니다.
역시 대상자를 선정해서 관리하고 보조금 지급 하는 데는 잘못하면 오히려 불화가 생길 수 있고 본래의 목적에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획실장님 이 부분이 면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과목은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을 지원 기준이라든지 사업계획은 나름대로 보건소에서 소장님이나 팀장이 가서 설명을 하고 면에 가장 실정을 잘아는 사람은 지역의 면장입니다.
면장이 현실을 잘 알고 식당들 나름대로 단체가 결성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대상자를 엄선하는 데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 되고 공정해야 됩니다.
연차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제 생각은 내용을 보면 화장실을 중심으로 해서 요즘 식당들 화장실은 잘 되어있습니다.
차라리 식당내 식탁이나 바닥을 깨끗하게 해 주는 것이 좋고 화장실을 틀에 박아서 하는 것 보다 탄력성을 가지고 깨끗한 식당을 마련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니까 화장실을 한다고 하시는 것은... .
○보건소장 윤연혁 화장실을 원하는 업소는 하고 당연히 화장실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바닥을 하겠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 할 것입니다.
○위원장 정홍찬 한개소에 500만원씩 지원 기준을 했는데 전체 자료에 의해서 보조는 오해를 받습니다. 면장님과 잘 의논해서 모든 문제를 공개적으로 면사무소에 모여서 하든지 책임자를 맡기든지 모든 것을 투명하게해야 됩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미조면하고 멸치축제위원회 하고 해서 투명하게 하고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추진위원만 몇사람 하면 이해 관계가 있으니까 전체를 다 모아서 이야기를 해야 대상자들이 이해가 가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추진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총괄과 생태도시과,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산회)
○출석위원 : 9인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위원회 정민성
- 산업건설위원회 김현근
○출석 공무원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 체육시설팀장 정종길
- 스포츠마케팅팀장 이창융
- 잔디산업팀장 감홍경
- 보건소장 윤연혁
- 보건행정팀장 최영곤
- 건강생활팀장 박금엽
- 방문보건팀장 김재실
- 예방의약팀장 정현주
- 위생안전팀장 정점숙
○속기사 이동윤
-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