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남해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14년12월5일(금) 오전10시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위원회)
1.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해양수산과 소관
나. 환경수도과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가. 해양수산과 소관
나. 환경수도과 소관
(10시00분 개회)
1.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가. 해양수산과 소관
○위원장 정홍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해양수산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해양수산과 팀장소개 및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10분정도 주요사항만 보고 해 주시고 예산안중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은 생략하고 간단히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입니다.
연일 예결위활동에 수고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전 참석한 우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재 수산기획팀장은 교육관계로 이상일 기획팀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김정봉 어업지도팀장, 권영득 어업생산가공팀장, 홍성기 연안관리팀장, 빈종수 해양보전팀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다음은 2015년도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 해양수산과 총예산은 144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항개발사업에 어항개보수 11개소 자체사업 2억원, 부윤2리 어촌기반조성 5,000만원, 어촌정주 어항시설 확충 4개소 6억 6,220만원, 시설부대비480만원, 소규모 정주항 유지보수 6개소 4억 6,000만원 시설부대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어항개발 및 정비 복합 다기능 부잔교시설 지방어항 8,000만원, 민간행사사업보조 보물섬 낚시대회 지원 1,500만원,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 4억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7개소 8,640만원 계상 했습니다.
170페이지 EEZ 주변지역지원 사업 재료비 종묘방류사업 3억 2,300만원 민간자본보조사업 3억 2,300만원, 어촌체험마을 장비지원 8개소 3,596만8,000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수산인력 육성입니다. 공공운영비 미래한국해양수산 선진화 포럼 연회비 200만원, 차량선박비 4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은 어촌계장 교육참석등 방류사업 검수 및 입회에 총 1,345만원 계상 했습니다.
171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어업인단체 수산업경영인회 등 육성지원 5,650만원, 사무관리비 수산업 경영인 유통정보지 보급 300명 2,044만 8,000원,
수산시책 사무관리비 400만원, 해수욕장관리 시설비 5억 이것은 해수욕장 화장실 및 개보수 6동 2억원, 송정 솔바람해변 짚라인 설치 설계용역 5,000만원, 송정솔바람 해변 트FP킹 센터 리모델링 1억원, 은모래비치 백사장 돌제 높이 보강 1억 5,000만원 을 계상했습니다.
172페이지 해수욕장 기간제근로자 보수 수상안전관리요원 480만원, 해수욕장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9,700만원, 공공운영비 7,200만원
재료비 생태주차장 수목관리 자재구입 300만원, 민간위탁금 해수욕장 주차관리위탁 2억, 도비보조사업 해수욕장환경개선 시설비 1억 5,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어업질서확립 및 어업구조개편입니다. 어업인교육 교재제작 750만원, 어업지도선 운영 및 단속 일반운영비 1억 3,700만원 이는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 2,000만원, 공공운영비 1억 1,3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800만원, 차량선박 유류대 8,000만원,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 4억 2,0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174페이지 생분해성 어구구입지원 7,200만원, 자울관리 어업우수공동체 5억 4,000만원, 연안 어선감척 사무관리비 100만원, 민간사업보조 6억 7,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175페이지 적조우심 해역 가두리 어장 시설현대화 민간사업보조 2억9,400만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새우조망어업 자원조사 용역 국립수산과학원 4,000만원,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민간자본사업보조 7,950만원 계상했습니다.
176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지원 기관대체 등 1억7,970만원,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경유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억 9,2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지원 5,134만1,000원 어업인 구명조끼 보급 1,800만원, 수산인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 1,486만6,000원 계상 했습니다.
177페이지 양식어업인 재해보험료 지원 9,000만원, 어선보험료 지원 민간경상보조 4,462만9,000원, 특수시책 유류저장시설정비 민간사업보조 5,000만원, 마을어장 개발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2,000만원, 종료매입방류 감성돔외 7종 3억 1,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78페이지 재료비 자체사업에 보리새우꽃게 등 종묘방류 2,500만원, 대구 수정란방류 1,300만원,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장비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2억 5,920만원, 소규모 바다목장조성 시설비 4억원, 수산자원보호관리 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이용실태 및 인건비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179페이지 안내판설치 500만원, 적조방제 5억 1,600만원, 사무관리비 급량비 300만원, 전해수 황토살포기 보관료 450만원, 적조방제 장비 및 선 박임차료 3억 3,0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000만원, 적조발생시 해상가두리 안전해역이동 민간경상사업보조 1,600만원, 시설비 황토살포 13,000톤 1억 5,250만원, 연안바다 목장조성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5억을 계상 했습니다.
180페이지 해삼종묘 매입방류 해삼씨부림사업 15억 3,000만원, 전복 가두리 시험양식 1억 사업비로 사무관리비 5,500만원, 재료비 4,500만원, 해삼시험양식 3억 1,000만원으로서 재료비 1,000만원 시설비 해삼어초시설1억원, 해삼 가공공장신축 2억을 계상했습니다.
181페이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4개 소 3억 8,800만원, 친환경부표 공급지원사업 45,000개 1억 80만원, 지역특화 수산물축제지원 미조 멸치축제2,000만원, 수출 주력품종 육성지원1개소 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82페이지 유해생물 구제사업 해파리구제 어선 임차 국비 6,000만원, 태풍 대디 선박임차 및 바다화장실 관리 3,000만원, 양식어장 정화사업 시설비로 4억 8,000만원, 감리비 2,300만원, 시설부대비 200만원, 불가사리구제 100톤 5,000만원, 해중림시설지 조식동물구제 4개소 3,000만원, 성게구제 50톤 민간경상사업보조 5,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위생안전사업으로 지정해역 및 수산동물 질병관리 임차료4,000만원, 지정해역 및 수산동물 질병관리 재료비 2,200만원, 넙치양식 애드워드 연쇄구균 백신공급 635만원 계상 했습니다.
184페이지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환경정화시설비 3,000만원, 굴패각 환경처리지원 패각처리비 지원 5,000톤 8,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185페이지 어업폐기물처리 수거차량임차료등 사무관리비 1,000만원, 어업폐기물 위탁처리 시설비 9,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연안어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연근해침적 쓰레기수거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000만원, 해양쓰레기 수거장비구입 10개 읍면 1,000만원, 임차료 2,000만원, 조업중 인양 쓰레기수매 어장환경개선사업 4,000만원, 수협에 위탁하는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 1개소 1억을 계상했습니다.
186페이지 폐스티로폼 감용기운영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인건비 2,295만6,000원, 공공운영비 1,320만원, 감용장 물탱크 설치 및 배관 수리 1,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해양쓰레기정화 수거장비 구입 1,000만원, 집게차 및 운반차량 1,000만원, 해양쓰레기 처리 250톤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죽방렴 광고탑운영 전기요금 200만원, 친환경 연안정비사업 월포해수욕장 연안정비 시설비 14억 2,500만원, 시설부대비 500만원 공유수면 측량비 300만원, 바다유입 쓰레기 사전차단시설 하천쓰레기 유입 방지막 5개소 4,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홍찬 수고 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선 위원 저는 알고 싶은 것이 많아서 두서없이 물어보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74페이지 연안어선 감척에 6억 7,500만원 그 속에 군비가 6,700만원 되어 있는데 군비 확보는 다 된거죠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그렇습니다.
○박미선 위원 배가 몇척 정도 감척되는 돈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금년도 11척했고 내년도에도 이 금액 정도면 10척에서 11척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10년간 1,000척을 300억 들여서 감척했습니다.
○박미선 위원 업무보고 8페이지 양식특화 단지 조성에 해삼클러스트에 17억이 들어가서 클러스트 사업을 만들어 놓았죠. 씨부림사업을 할때 몇 개월이 지났는데 알을 받을때 몇월 정도에 알을 받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봄에 알을 받습니다. 4월이 제일 좋습니다.
○박미선 위원 방류를 할때는 몇월에 방류를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12월안에 방류를 해야 되는데 12월달에 방류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박미선 위원 몇 그램 되었을 때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지침상으로 1g에서 7g이내 주로 2~3g정도 입니다.
○박미선 위원 다 자란 해삼일 경우는 팔고 4월이나 5월에 난을 받으려면 다 자란 해삼은 난을 받고 나서 팝니까? 어떻게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앵강만 공동체는 자체 종묘수급 플러스 거기에서 생산된 종묘를 판매해서 운영비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당초에 앵강만 클러스트 사업하고 연계되지 않고 있다가 금년도 부터 씨부림사업이 시작되니까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자기들도 종묘를 팔고 남는 것은 15개 어촌계내 자체 적으로 씨부림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박미선 위원 파는 것은 1년에 몇 번 정도 팔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봄 가을 두 번 사업 하는데 봄 종묘는 없습니다. 주로 가을 이후 종묘를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14억정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데 타 연안 시군에서도 가을이후 사업에 70% 이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파는 것은 1년에 두 번이고 알 넣는 것은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봄에 한번 합니다. 주 사업은 4월달 입니다.
○박미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알은 1년에 두 번 정도고 파는 것은 1년에한번 정도 밖에 안되네요?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봄에 파는 사람도 있습니다. 올 4월달에 해삼 씨부림사업 1차사업을 하면서 봄에도 판매한 것이 있고 그때 못해서 겨울에 판매하는 1년에 두 번 정도 됩니다.
○박미선 위원 앵강만 클러스트사업에서 키운 것을 뿌려 보기는 해 봤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앵강만에서는 올해 처음 생산되었기 때문에 입찰해서 원천, 화계지선에 뿌릴 수 있는 것이 입찰되어서 곧 방류를 할 것입니다.
○박미선 위원 자율공동체에서 배양을 해서 뿌리고 거기에서 난을 받고 자체에서 모든 것이 해결 됩니까? 다른 업자들이 키운 것을 입찰을 봐서 난을 받아서 넣어야 되는지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앵강만 클러스트 자기 씨부림 하는 사업은 타 종묘 업체에서도 입찰에 참여해서 생산된 것을 하면 됩니다. 70% 정도는 타 종묘 생산업체에서 된 것들이 투입되고 앵강만에서도 입찰에 참여해서 이번에 2개 정도 당첨 되어서 30%정도 나머지는 자기 생산된 종묘를 가지고 자기지선에 넣을 수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업무보고 9페이지 수산물 가공공장에 김정란 외 3명 선정기준이 정해 놓고 선정 하나요. 어떤 방법으로 선정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수산신청 사업으로서 매년 1월말까지 익년도 사업 신청 받아서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도를 통해서 해양수산부에 국비지원 요청을 합니다.
내년도 사업에 김정란 외 3명이 선정된 것은 금년 1월에 신청해서 내년에 지정이 됩니다.
신청하면 결격 사유가 없고 부지확보 되어 있고 하면 대부분 됩니다. 멸치액젖 1개소 건멸치가공 김정란씨는 화계 정계주씨 부인이 되겠습니다. 새고막 가공공장은 이어리에 박정용이 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어촌업을 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경험 없는 사람은 안할 것이고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그렇습니다. 예산 신청할 때 심사를 해서 통과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홍찬 다음 박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박종길 위원입니다. 8페이지 해삼클러스트사업에 위원들도 잘 모릅니다.
화계에 이동현씨가 하시는 해삼양식 올해 12월달에 1억 8,000만원 정도 경매를 해서 파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올해 첫 사업에 4억정도 팔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4억정도 정확하게 팔 수 있는 것인지 량이 그렇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군내 해삼보유한 업체는 6개 업체입니다. 이동용소 건영수산 40만미, 화계 앵강만 영어조합법인 150만미 상주 양아 피에르 수산 신선수산 보태서 300만미 미조 홍은수산 100만미, 남면 평산 김범철씨 40만미 되어 있습니다.
앵강만 영어조합법인이 입찰해서 낙찰이 된다하면 4억 정도 까지 물량은 충분히 됩니다.
현재 입찰하는 것이 남해뿐만 아니고 통영 거제에서도 14억 정도 입찰에 올려놓고 있기 때문에 남해에 전자입찰에 참여해서 현재 앵강만 해삼영어조합법인이 2건 1억 8,000만원 건영수산 1억 2,000만원, 홍은수산 2억 7,000만원 되어있습니다.
앵강만 영어조합이 낙찰이 된다면 현재 1억 8,000만원 되었으니까 1억3,000만원은 된다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가지고 있는 물량이 많은 것으로 아는 데 입찰해서 다 팔릴 수 있는지 그런점도 궁금 하거던요.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경쟁자들이많으니까 얼마나 낙찰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렇지 안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생산하는데 비용이 기초단가가 500원을 하는데 입찰할 때 예가를 490원으로 많이 받아야 비용을 건질 수 있는데 덤핑식으로 350원씩 넣어서 무모한 짓은 안할 것이고
남해군에 전체 해삼종묘 량도 있고 해서 그분들이 다음에 입찰에 참여해서 낙찰이 될 것이라고는 보장은 못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낙찰이 안되면 키우는 해삼이... .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15개 어촌계 에 자연적으로 뿌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박종길 위원 입찰이 통영이나 하동, 거제에서도 입찰이 들어 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다 들어와서 같이 참여하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총괄 입찰해서 전국 단위로 해 버리면 혹시 남해가 안될 수 있어서 도내단위로 입찰을 해 놓았습니다. 남해군의 경우에 세 번올릴 것인데 1차에 남해 업체들이 다 되었습니다.
○박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12페이지 해삼시험양식 사업이 있습니다. 광양만, 강진만 해역에 하려고 하는 데 해삼이 수온이 겨울에 몇도까지 되어야 되는지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해삼은 찬물극피생물이기 때문에 해삼이 제일좋은 상품들이 북해산 시베리아산 인데 해저수온은 모르지만 아주 차가운 바다에서도 살 수 있고 시험 양식하는 것은 어초 만드는 것입니다. 광양만지구쪽에 하는데 기존있는 해삼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강진만 광양만에는 수심이 낮아서 겨울이 되면 2도 3도밖에 안 나옵니다. 물속이굉장히 춥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해삼시험사업을 한다고 해서 3억 투자를 하니까 의아심이 생기고 궁금합니다. 과연 될까하는 궁금증이 생기는데 한번 더 참조 하셔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3억중에서 2억은 앵강만 해삼클러스트에 연계된 해삼 가공공장 자부담 6,000만원 포함해서 2억6,000만원으로 가공공장을 만드는 것이고
1억은 해삼어초를 만들어서 수온이내려 가더라도 강진만이나 판단해서 그쪽에도 해삼 씨부림 사업이나 다른 사업을 할수 있는 것을 마련 하기 위해서 앵강만만 가지고 사업을 할게 아니고 다른 곳도 과연 할 수 있는지 시험 하는 것입니다.
○박종길 위원 13페이지 가두리 전복양식사업에 시험사업으로 1억이 있는데 옛날에 미조에서도 다 실패 했습니다.
창선 연포 해역인데 물론 시험 사업이고 군수님 야심찬 작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전복사업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민감하기 때문에 적조가 오면 전복은 죽습니다.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알겠습니다. 시험사업은 중국에 갔을때 평강사료라 해서 조사료입니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사료인데 완도는 100% 생사료 미역, 다시마로 하는 데 중국 가서 놀란 것이 인공으로 만든 사료100%를 가지고 양식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시험적으로 해 보겠다해서 평강사료 조사료를 가지고 100% 시험하는 양식구간, 평강사료90% 생사료 10% 생사료를 100% 3개구를 시험해서 된다면 남해 실정에맞지 않는 생사료 100%가 아니더라도 수입산 조사료를 가지고 아니면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사료를 가지고 양식할 수 있는지를 수산사무소에위탁계약 해서 할 계획입니다.
만약 성공이 된다면 남해로서는 획기적으로 전남 완도와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번해 보려는 것이니까 지켜 봐 주시기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14페이지 편리하고 안전한 어항조성에 예산서에 보면 작년보다 감소를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태풍이 올 것으로 봅니다. 작은 배들은 크레인으로 올리면 되는데 5톤이상은 피항을 가야되되는데 300척 정도 됩니다.
태풍이 오면 남해에 피항 할 곳이 없습니다. 여수, 삼천포로 갑니다. 경비만해도 20만원 이상 듭니다.
작은 어항도 중요하지만 태풍피항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원천항이 2종항 이 되어서 국비로 내년부터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미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중간에 블록을 넣어서 꺽어 넣으면 항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돈 얼마 안들어 갑니다. 앞으로 작은 사업을 줄이더라도 태풍 피항 할 수 있는 항을 만들어야됩니다.
어선은 2,000여척이 되는데 태풍 오면 다른 곳으로 피항 해야 되고 이렇게 됩니다. 앞으로 꼭 챙겨서 태풍 피항항을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다음은 박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득주 위원 어업지도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6페이지 보면 어선어업인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유류를 공급하고 있는데 세부사항에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지원 1,500명이 있고 국비는 하나도 없고 도비 50%, 군비 50%공급합니다.
내가 왜 물어 보느냐 하면 농사용 유류공급에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지원에도 문제가 있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농사용과 같이 어선도 몇톤 구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업지도팀장 김정봉 근해어선은 제외하고 낚시어선도 제외 합니다. 10톤 미만 소형어선입니다.
○박득주 위원 다른 장비도 조사 되어 있습니까? 농사처럼 경운기 몇 대... .
○어업지도팀장 김정봉 어선에 한해서 합니다.
○박득주 위원 어업용 장비도 조사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1,500명에게 공급 하는데 자료가 방대 할지 몰라도
내가 듣기로 연말에 일시적으로 유류가 공급 되어서 평소에 안 찾아가고 있다가 내년에 가면 제로 상태가 되니까 연말에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1,500명에 대한 개인별로 얼마 정도나갔는지 그 다음에 책정 된 곳에서 얼마 안 가져가고 남은 것이 있을 것아닙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개인별로 공급계획 지급까지 공급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지도팀장 김정봉 예, 조사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득주 위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홍찬 위원님들 조금 쉬었다가 할까요?
(“쉬었다가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11시0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홍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반갑습니다. 윤정근위원 입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사업비가 6억 가까이 줄었네요. 제일 큰요인이 무엇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어항사업비가 도비가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주 원인이 어항분야 도비삭감입니다.
○윤정근 위원 2015년도 신규사업은 몇건이나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해삼, 전복가두리, 적조우심지역 가두리 이송사업, 연안유류저장고 시설사업 다섯가지 정도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억정도 됩니다.
○윤정근 위원 다른과에 지금까지 심사한과 보다는 적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농수산분야는 국비지원 사업이 많은데 시험사업으로서 투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순수 군비로서 사업하기로는 열악한재정형편에 어렵습니다.
○윤정근 위원 군수 공약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볼 수 있죠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낯이 익은 예산 과목과 업무보고서를 봤습니다.
해양환경 바다오염 전반적으로 삭감 되었더라고요.
주요업무계획서 1페이지 지족어촌관광단지조성 주차장이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주차장이 몇십대 댈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뻘이 적재 되어 있는 곳에 풀장하고 주변에 주차장을 신경써서 만들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4페이지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지원 40개 공동체에 2,640명 회원이 된다고 했는데 자율관리 공동체가 자비를 부담해야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40개나 되는데 올해 사업비 5억4,000만원 인데 선정 기준은 무엇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공동체를 잘운영 하느냐 점수내는 곳이 남해 수산사무소에서 100% 데이터입력을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고 잘하면 2억도 받을 수 있는데 40개중에서 대여섯개 정도 상사업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연안어선감척에 2014년도에 몇척정도 폐업 되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11척에 5억4,800만원 인데 허가가 2개있는 배들도 감척합니다. 배 척수에 따르면 11척 정도 됩니다.
○윤정근 위원 2015년도 에도 올해 수준 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그 정도됩니다.
○윤정근 위원 8페이지 앵강만 해역클러스트 조성사업이 언제 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작년부터 올해 해쌈 씨부림 사업을 하니까 명칭자체를 앵강만 해삼영어조합법인이 만들어 진것이 2011년도 앵강만 자율관리공동체를 모태로 해서 법인체를 하나 만든 것이 앵강만 해삼영어조합법인입니다.
자율관리 공동체 중에서 10년 넘게 하면 졸업공동체라는 명칭으로 정부로부터 16억정도 지원을 받습니다. 2001년도에 지원을 받아서 현재 이동현씨가 위원장으로 되어있는 앵강만 자율관리공동체가 해삼 중간육성장을 만들어서 금년도 7월달에 준공식을 했습니다.
그것이 모태가 되어서 클러스트라 하면 연관된 산업이기 때문에 해삼양식도 하고 씨부림도 하고 어초도 넣고 가공공장도 만들고 나중에는 판매장까지 해삼 양식을 하는 연관된 시설을 한다해서 앵강만 해삼클러스트라고 명명한 것입니다.
○윤정근 위원 자료를 보면 공약사업으로 나와 있거던요. 전임 군수님시절부터 이 사업이 진행된 것이냐 아니냐를 알기 위해서 언제 클러스트법인이 설립되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딱히 특화 된 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도 전임 군수님 있을 때 부터 씨뿌림이나 해삼 살포사업을 했는 데 그중에서 지금 현재 군수님은 거기에 플러스해서 정책적으로 내세우는 것이지 앞에 군수님때도 한 것입니다.
○윤정근 위원 군수가 아무리 관심을 가져도 소관 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입장이나 관심이 쉽지 않다면 사업이 겉돌 것입니다.
이 사업은 수없이 지켜 볼 것이고 이 사업 성공은 수산과의 핵심 아킬레스건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관심있게 과장님께서 이끌어야 될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남해군이 최고 모범이 되도록 잘해서 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10페이지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장비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양식어장에필요한 기계들 입니다. 사료코팅기 1대 800만원, 냉동어육 절단기 700만원, 굴양식장 말목박는 것, 굴채취기 상주에는 사료제조기 1대, 금천에는 해상크레인 폐각분쇄기, 그런 양식어업을 하면서 부자재인 기계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윤정근 위원 12페이지 해삼시험양식사업은 군비 100% 사업인데 의심가는 것은 광양만, 강진만 해역만 있는데 창선 삼동 노구 미조까지 해역에 사업시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계속 해 보고 할 것인데 앵강만 해역은 3개면입니다. 상주, 이동, 남면이고 조도 씨부림사업이 미조까지 같이 보면 되고 강진만이라 하면 설천, 고현, 읍, 이동, 삼동, 창선까지 어우러진 만이 되겠고
광양만은 남면, 서면, 고현, 설천까지 다 됩니다. 그 지역중에서 몇 개 지점에 해삼 어초 제작 한 것을 넣어서 해삼이 잘 크느냐 보고 잘 크면 앞으로 확대해서 해삼을 남해군에서 많이 생산해서 가공 판매할 수 있도록 시스템으로 가기 위한 시범 사업입니다.
이중에 2억은 앵강만 영어조합법인과 연계해서 가공공장 짓는 것이고 1억은 해삼시험 어초를 만드는 것입니다. 1,000만원은 해삼치어를 구입해서 어초에 방류해서 해삼이 잘크느냐 시험 해보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1억 1,000만원 정도 시험 사업입니다.
○윤정근 위원 가공시설을 만드는 것하고 해삼시험양식사업에 광양만, 강진만 창선과 삼동 앞바다 이부분하고 성격이 다른 것 아닙니까?
왜 이것을 영어조합법인에 특혜 비슷하게 너무나 앵강만 클러스트에 관심을 갖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데 직접 대답을 하시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앵강만 해삼클러스트는 4개면에 해당 되어있고 해삼도 제일 많이 나고 어민수도 660여명됩니다.
미조, 상주, 이동, 남면 아우러진 거기에서 생산되는 해삼을 가공 하기 위해서는 영어조합법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기에 주는데 부지가 확보 되었고 자부담 30% 부담 합니다.
군비 2억이면 자부담 6,000만원을 들여서 가공공장을 만들어서 앵강만에서 생산되는 해삼들을 가공해서 중국으로 팔면 2배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결국 어업인 소득에 기여 하는 것이기 때문에... .
○윤정근 위원 양식특화사업에서 해삼 시험양식을 해야지 따로 가공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하면 성격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이해가 갑니다.
○윤정근 위원 앵강만 클러스트 15억이나 되는 사업비를 가지고 있는 데 2014년부터 2018년 5년 가까이 들어 갈텐데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됩니다. 일단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인공사료를 가지고 전복 양식을 하겠다면 기본적으로 맛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체 자연사료를 먹이는 것과 상황이 다를 것인데성공 되었을경우에도 문제가 될 것 같은 데 어떻게 생각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그런 부분을 연구를 획기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순수 평강사료만 하는 것이 아니고 10%의 생사료를 넣어서 개선할 수 있지 않느냐 해보지 않고 하는 것은
○윤정근 위원 양식사업이 성공 되어야 될텐데 실패하면 경험은 축적 되겠습니다만 예산이 그냥 날아 가버리죠.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해수욕장 관리를 수산과에서 하게 된 것이 언제부터 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작년 1월 1일 부터입니다.
○윤정근 위원 소요 예산이 증가를 했죠. 관리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관리비는 크게 증가 된 것이 없고 시설비가 보수에 샤워장, 화장실 개보수, 송정 해수욕장 트레킹센터 리모델링하는데 1억 다른 도비지원 사업 제외 하고 자체사업에서는 그 부분을 방치해 둘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
○윤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적조방제 어업피해최소화 여기에는 국비 도비가 다 들어갔는데 올해 적조 피해가 난 지역 특히 미조지역 피해 어민들에게 보상관계 라든지 마무리 되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마무리되어서 제2회추경에 확실한 내역을 보고 드릴 것입니다. 보험금은 100% 지급 완료 되었고 복구 사업은 확정 되어서 군비까지 결산추경에 되어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적조피해에 대해서 도비는 전혀 없고 국비만 보조 되고 EEZ사업은 국가 공익사업인데 국비보조는 없고 도비만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23페이지 EEZ주변지역을 미조 노구에서 이동 용소까지 만 해놓고 창선,삼동이 안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대책위원회구성이 되면서 같이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이번에 EEZ 모래채취 관련 도청에 집회하러 갈때도 남면 두곡, 월포, 숙호, 홍현, 가천 다섯 개 마을이 우리가 경비 내어서 갈테니까 우리도 참여 해 주라 해서 자기들 임의로 경비를 내어서 갔습니다.
확대하는 문제는 대책위에서 합의가되어져야 될 사항이고 경비 문제라든지 미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에서 확대 할 사항은 아니고 예를들어서 미조 노구가 되면 대지포, 은점, 물건까지 넣는 다면 또 옆에 양아금도 해 주어야 되고
○윤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EEZ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배타적 경계수역이라 해서 영해 12해리를 넘어간이후에서 골재채취 하는 국가에서 모래채취허가를 관리 하는데 거기에 따른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를 보는 자치단체에... .
○윤정근 위원 제가 요구하는 내용은 미조 노구에서 이동 용소까지 있는 어업인들만 EEZ모래 채취로 인해서 피해를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나름대 로 방안이나 대책을 가지고 과장님께서 대안을 나름대로 앞으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FDA지정 해역 위생관리는 매년 사업비를 배정해서 어민들의 수출로 인한 소득증대를 위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죠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EEZ 도비 보조가 없고 그 관계를 생각할때는 소관부서 에서 지역어민들을 위해서 업무가 소홀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EEZ혜택 받는 지역을 미조 노구에서 이동 용소까지 정한 것은 행정에서 지도를 할 수 있지만
사실상 광양만 대책위도 남면 항촌에서부터 설천 문항까지 정해져 있듯이 거기에 참여 하려면 처음부터 회비도 내고 집회할 때 참여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책위에서 이렇게... .
○윤정근 위원 광양만 대책위는 상식적으로 그렇거든요. EEZ 구역이 어디냐를 그래서 따졌던 것입니다. 광양만은 어민들 피해에 따른 보상을 산정해서 청구 하는가 보다 이렇게 보는 것하고 EEZ 부분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알겠습니다. 윤위원님 생각이 저도 겹쳐오는 것이 EEZ라는 것이 특정지역만 해서 아니니까 행정에서 권고나 대책위에 전체적인 내용이 있는데 앞으로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지도를 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어촌관광단지조성 4억 이었습니까? 특별하게 절차대로 진행 될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1단계 는 입찰공고를 해서 시행의뢰를 해 놓았고 2단계사업은 내년도에 풀장이나 안내소 설치를 협의 할 것이고 1단계는 죽방렴교량, 창선다리 경관조명 시설을 착수 할 것이고 연차적 사업으로 66억중에서 올해까지 38억이고 내년에 4억이고 그 이후에 24억입니다. 내년도 사업비만 계상 해 놓은 것입니다.
○윤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170페이지 EEZ 주변지역 민간자본보조사업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모래 채취량에 따라서 점 사용료가 틀려집니다. 통영, 거제, 남해 나누어 주는데 내년도에 모래채취량이 작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윤정근 위원 171페이지 수산조정위원회 신규로 선임된 분들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내년 3월에 임기만료로 전면 조정 할 계획입니다.
○윤정근 위원 조직개편을 하는 데도 해수욕장관리를 해양수산과에서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이 업무자체가 전에는 불분명 하다가 해양수산부에서 해수욕장 업무를 맡고
경상남도에서는 업무부서가 해양수산국에서 맡고 있고 통영, 거제, 사천에서도 해양수산파트에서 맡고 있습니다.
남해의 경우에도 문화관광과로 넘긴다는 것은 모양새도 안 좋고 업무를 회피하는 느낌이 들어서 조직개편때 조금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172페이지 어업지도선운항 및 단속관련 유류는 어떻게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면세유가 안되기 때문에 최저단가 고시한 내용대로 아무데서나 넣을 수 있습니다. 정부고시한 단가에서 최저가격으로 넣으면 됩니다.
○윤정근 위원 173페이지 어업구조개편에 소형인양기 동네마다 있는 것이 있죠.
민간자본보조 이전 된 7,000만원 증가된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대수가 1대더 많아졌습니다.
○윤정근 위원 적조우심해역 가두리어장시설 현대화 내용을 듣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현재 가두리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야 적조가들었을 때 끌어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두리들이 목재로 노후된 것이 많습니다. 신소재 자재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176페이지 민간경상 사업보조가 많이 줄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올해 예산 5억2,200만원에서 3억9200만원입니다. 타가는 사람들이 연말에 결산 하다보면 안 타가는 사람도 있고 해서 비율로 해서 감이 된 것입니다.
○윤정근 위원 마을어장 개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균특으로 내려와서 군비로 된 것인데 마을어장에새꼬막, 전복, 종묘방류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수산물 위생안전에 관련되는 사업들이 1억이나 감소했네요.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국도비지원사업인데 거기에 따른 내용들이 삭감 되었습니다.
○윤정근 위원 184페이지 해양환경보호 관련해서 오염방지 낚시터환경개선 등 사업비가 큰 금액으로 감소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쓰레기 처리하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태풍이 오고난 이후에 없으니까 삭감 된 내용들이고 사업량이 줄어든 것입니다.
○윤정근 위원 앞으로 바다안전 바다환경 모든 사업들이 유사 하면서도 기본적으로 국가시책 일수도 있고 앞으로 가꾸어야 될 사항인데 사업비를 계속 줄이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우리한테 맞는 사업이면 좋을 것인데 삭감된 내용들은 사업비 배정 되면서 자체적으로 삭감된 것으로 봅니다.
○윤정근 위원 신규사업은 사실상 시험적으로 군수 공약이니까 한다고 하면서 뜬구름 잡는식의 사업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조심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다음 김두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지족 어촌관광단지 토사 팔수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팔 수는 없고 안에 구성 성분들이 남면 덕월항 준설한 것 이거던요.
○김두일 위원 폐기물 보면 팔 수 없어서 비용이 들 것이고 성분검사를 해서 도로공사라든지 MOU 체결한 공장에 매립지로 간다면 돈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을 민간이 요구해서 창선 부윤쪽에 처리를 하고 있고 금송에 있는 요트공장 매립할 곳에 주려고 하고 있는 데 여러 방면으로 유상처리는 그렇지만 무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김두일 위원 공사계획이 잡혀 있는 것이니까 재정형편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챙겨 보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대체적으로 해양이나 농촌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본 위원은 예산분야에서는 깍을 것이 없어서 할말이 없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수산과 직원들이 일을 안했다고 보거든요. 예산이 깍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할말이 없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 해야 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업무보고 2페이지 어촌체험마을 행정과에서는 정보화마을에 종패를 300만원 어치 넣어 주더라고요.
체험마을이 활성화 되려면 즐길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기존 어촌체험마을 자원이 고갈 되어 가는데 그런쪽으로 지원해줄 계획은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체험마을에 지원을 너무 많이 하다보면 자립도가낮아지고 하기 때문에 잘하는 곳은 잘하고 못하는 곳은 너무 못해서 장비지원은 8개 체험마을에 합니다.
○김두일 위원 장비지원이 문제가 아니고 관광자원을 계속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삼을 바다에 넣어주는 것이나 체험마을 사람들도 어민입니다. 거기에넣어주는 바지락이나 종패도 같은 개념으로 보셔야 되는데 특혜를 준다고 생각 하시면 안됩니다.
앞으로 그래야만이 남해 체험마을들 이 더 활성화 되고 체험마을이 관광자원 아닙니까? 깊이있게 생각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다쓰레기 나오는 것이 1년에 몇톤 정도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이 500톤 정도입니다.
○김두일 위원 청소를 더 하면 더 나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한계가 있어서 그 정도 밖에 못하는데 밀려오는 쓰레기들이 많습니다.
○김두일 위원 전부 예산을 세워서 수거 한다면 몇톤 정도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수천톤 됩니다.
○김두일 위원 환경수도과에서 쓰레기소각장사업에 1일 5톤으로 해 놓았거던요. 그래서 한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수산과 사업이 줄긴 줄었는데 아직은 어선감척 이라든지 고정투자가 들어가는데 생산기반 투자는 별로 없거던요. 올해 꼬막 패사율이 몇%나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지역별로 틀리지만 고사는 90% 죽었고 창선쪽은 일부 잘된 곳이 있고 대부분 꼬막이폐사가 많이 일어 났습니다.
○김두일 위원 해삼클러스트 해서 새로운 신기술이 일어 나는 것처럼 생각 하는데 강진만 경우에 기존의 꼬막 생산비가 얼마나 됩니까? 엄청나죠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남해의 양식50%이상 점 하고 있는 것이 피조개새꼬막 양식장입니다.
○김두일 위원 피조개 새꼬막만 특화하기도 부족한 상태에서 해삼을 신성장 동력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올해 꼬막 폐사가 많다 보니까 패각이 많이 나오니까 어촌계에서 자담으로 다 처리하죠.
그런 것 같이 적조피해 와서 고기죽은 개념으로 꼬막 패각도 보조를 해서 그런 쪽으로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위원님 말씀이 다 옳습니다마는 꼬막 100% 다 살아 버리면 처리도 못하는 데 어느정도 되어야 됩니다. 생존율이 몇십%만 되어도 돈방석에 앉는데... .
○김두일 위원 생존율이 10% 미만으로 떨이지면 패각은 나오고 그와 같은 대책을 세우고 종패도 해삼치어 넣듯이 꼬막종패도 한개 부락에 1억씩 밀어 줘보세요.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알겠습니다. 해삼 특화사업은 국비 50%지원 받아서 정부 특화사업으로 5년 동안 하는 것이지 남해만 하는 것이 아니고
○김두일 위원 새꼬막도 정부 보조를 가지고 와서 한개 부락에 1억씩 종패를 나누어 주고 하면 안됩니까? 마음 먹기 달린 것 아닙니까?
해삼 종묘사업비가 올해 추경에 15억 3,000인가요 그때 항목이 재료비로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재료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바꾸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재료비로 해서 입찰을 다 한거죠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아닙니다. 재료비로 했으면 전국 입찰이 되어야 되는데 재료비에서 민간 자본보조로전용을 해서
○김두일 위원 언제 전용 했습니까? 심의할때는 재료비였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맞습니다. 한달정도 되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해삼 민간자본보조는 어떤식으로 집행되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민간에게 보조금을 직접 주는 것인데 이것은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자부담이 10% 받아서 행정에서 대행입찰을 하기 때문에 어디가 될른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재료비나 민간자본보조나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아닙니다. 재료비는 총괄 입찰해야 되기 때문에 전국의 모든 업체들이 다 덤벼 들어서 남해사람이 될 확률이 없습니다. 이번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그 지역에서 나는 해삼종묘를 넣을 수 있도록 경남도내 시군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해삼 씨부림에 대한 종묘 넣는 것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해놓고 감성돔 이런 것은 재료비로 해 놓았거던요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그것은 종묘생산하는 업체들의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해삼종묘 생산업자들을 배려한다할까 그렇게해서 한 것이고
일반 재료비로 되어 있는 어류 종묘방류사업은 사업비가 많지 않기 때문에 군내나 도내 입찰이 되거던요. 14억 정도 되면 전국 입찰이 되기 때문에... .
○김두일 위원 제가 수산에 대해서 사업집행을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민간 자본보조에 자담 부분은 어느 업체가 정해져야 자담 부분을 해당하는 업체에 주는 것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아닙니다. 입찰할 때 세외수입 계좌로 들어온 순간에... .
○김두일 위원 그것은 아는데 이 사업자체가 결과적으로 앵강만 자율공동체가 자담 얼마하면 이것을 그쪽으로 주어서 이 사업을 입찰 하든지 해라는 취지로 된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원래 민간자본보조사업은 그렇죠
○김두일 위원 문제가 있다 보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아닙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를 받는 사업보조자가 시행할 수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자부담분이 사업하는 사람이 자부담해서 직접 군에서 나가는 것은 15억 얼마이고 자담분이 이것이 내년도부터는 앵강만 자율공동체에서 육성하는 것을 자체적으로 넣기로 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원래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야기 해보기로 하고요.
○김정숙 위원 예산심의 무관한
○김두일 위원 알았어요. 가만히 있어요. 과장님 비호 하러 오셨어요.
○김정숙 위원 과장님을 비호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심의와 무관하게 질의하시고 과장님이 부정확하게 답변을 하시니까
○위원장 정홍찬 김 위원님 조용히 해 주시고 김두일 위원님 편안하게 질의해 주세요. 시간에 구애 받지 마시고
○김두일 위원 과장님 예산하고 관계되는 질문입니다.
○김정숙 위원 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입찰은...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대행입찰은 금액 이상의 자부담의
○김두일 위원 제가질의 한 것이 아니에요. 김정숙 위원이 끼어들어서 하는 것은 대답 하지 말고 제가 물어보는 것만 하세요.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해삼에 대해서 박미선 위원도 물어봤고 박종길 위원, 윤정근 위원도 물어봤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해삼 클러스트에 갔을때 그런 개념으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철저히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유념 하셔야 됩니다.
해삼 클러스트 사업을 가지고 성공한 예는 아직 없지 않습니까? 바다에넣는 것은 수확을 해 봐야 아는 것이거던요 안그렇습니까?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벼락 부자가된 동네가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것은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강진만에 굴패각 처리하는데 자금 나가는 8,000만원 그것은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패각처리 하는 업체에 위탁해서 주고 있습니다. 톤당 2만원 인데 보조가 1만6,000원 이고 자부담이 4,000원 들어 갑니다.
○김두일 위원 비료 만드는 회사에갑니까? 아니면 조합원들에게 갑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운반비 입니다.
○김두일 위원 정확하게 얼마나 가져 가는지 나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톤당 2만원을 지원 하기 때문에 5,000톤에 대한 사업비가 8,000만원 이거던요
○김두일 위원 그것이 굴수하식 조합으로 안가고 하동에 있는 업체 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하동에 있는 업체입니다. 자기들이 가져가는 운반비입니다.
○김두일 위원 대교를 건너가는 량을 측정 해 봤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차에 실리는 물량이 나오지 않습니까? 설천 봉우에 패각처리장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분쇄를 해 놓으면 패각 처리하는 차가 와서 가져갑니다.
○김두일 위원 각 부락에 패각 처리하는 곳에서 가져가는... .
이것을 수하식 조합에 주느냐 하동업자에게 주느냐 그래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업체 운송비입니다. 이것은 4년전에 김정숙 위원께서 군정질문을 해서 매년 패각처리비 운송비를 남해만 안 하고 있다가 패각처리를 못한다고 해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굴수하식 조합 하고...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아닙니다. 협회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거기에서 다 이렇게 하자고 해서 된 것 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금액 8,000만원이 많은 액수이고 가져가서 우리는 그것을 사서 쓰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분쇄비용이들지 않습니까? 패각처리장을 만들어놓았는데 비용도 많이 드니까 1톤 짜리 한대에 얼마에 가져가라
○김두일 위원 이 돈을 조합에 주어서 자기들이 분쇄 해 놓으면 농민들 이 공짜로 가져가서 하면 관계없죠
○김정숙 위원 환경수도과 법이 바뀌어서 단속했기 때문에 못 가져가는 것으로... .
○김두일 위원 김정숙 위원은 가만히 좀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거기는 사실상 법적으로 환경보호법에 의해서 논밭에 못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게 가져가서 논밭에 뿌리고 있지 실질적으로 사가는 것은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는데 목적이 있고
농민들이 필요로 한 것은 환경법 적으로는 안되는데 그것을 산야에 뿌리면 안됩니다.
○김두일 위원 한번 알아봐서 8,000만원을 굴수하식 조합에 주어서 자기들이 지역에서 분쇄해서 농업용으로 하는 것은... .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안됩니다.
○김두일 위원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중식을 마치고 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홍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업무보고 13페이지 전복가두리 시험양식사업 아까 과장님께서 중국산 수입사료를 사용해서 완도보다 경쟁력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때는 완도는 100% 생사료인 미역, 다시마 하는 것보다 중국산 평강 전복사료가 낫다고 말씀 하셨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자연산을 먹여서 키운 것이 훨신 경쟁력이 있고 나은데 조사료 먹여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은 안맞는 말씀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고심하는 부분입니다. 시험양식에 접근하게 된 계기는 중국에 갔을 때 사료 생산하는 대표로 부터 100% 사료를 가지고 양식화 할 수 있다하는 말에 솔깃해서 접근 했는 데
조사료를 먹였을 경우에는 뭔가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그런 것을 시험을 통해서 밝히려고 합니다.
먹거리이기 때문에 생사료 먹었을때 육질, 100% 조사료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생사료 10%정도 먹여서 할... .
○하복만 위원 생사료를 10%정도 먹인다고 하지만 사료를 먹여서 하는 것하고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때는 완도에서는 자연재료로 한 것과 경쟁력이 안됩니다.
한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사업을 해주십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민간행사사업보조 보물섬 낚시 대회 지원에 대회를 한번치루는데 총경비가 얼마나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행정지원 1,350만원 플러스 외 5,000만원 정도드는데 티켓판값 300명 정도모집 할때 1인당 18만원씩 받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시상금 1등 2,000만원 2등 얼마해서 시상금하고 대회경비를 티켓을 팔아서 하고 우리가 행정 지원비는 행사운영비 입니다. 올해도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하복만 위원 몇팀이나 참가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올해 300팀 초청 했는데 286팀 참가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티켓을 팔면 충분히 가능하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적자는 보지 않고 잘 마쳤습니다.
○하복만 위원 176페이지 어업인 구명조끼보급 민간경상사업보조 12만원 씩 150명 1,800만원 해 놓았는 데 업무보고에 보면 300벌로 해 놓았거던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어업지도팀장 김정봉 자체자금 50
% 150벌이고 마사회에서 150벌 지원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매년 이렇게 해서 하는데 거의다 보급이 안 끝났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100% 된 것이 아니고 안한 어업인을 상대로 하는데 호응도가 좋습니다.
한 벌에 상당히 고가입니다. 안전조끼를 공급하기 때문에 조업중에도 착용할 수 있고 좋게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낚시나 레저하는 쪽은 안되죠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낚시는 어업이 아니고 레저이기 때문에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177페이지 유류저장시설 5,000만원이 있는데 다섯곳이죠 지금은 면세유를 타가려면 주유소가서 타니까 불편해서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어선들이 선착장 주변에 기름통을 하나씩 구비해놓고 있습니다.
그 모습들이 아주 불결하고 보기가 안좋습니다. 그런 곳을 휀스를 둘러쳐서 보기좋게 만들어 주는 사업입니다.
한배에 400리터 탱크를 만들어 주면서 모습을 좋게 만들어서 정비해서 시범적으로 다섯군데 실시해 보고 좋으면 확대 할 계획입니다.
○하복만 위원 어선보험료지원은 전년 예산보다 많이 편성했는데 어선보험료 지원을 몇%정도 해줍니까? 전배에 다해줍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가 있고 어선재해보상 보험료가 있는데
재해보상 보험료는 10톤미만 소형어선에 대해서 어민부담분 30%에 대한 것을 도비 30% 군비 70% 해서 지원하는 것이고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는 400명 어선보험 가입하는 사람들의 보험료 10톤 미만 어선 큰 배 타는데 상해를 입었을 경우 자기 부담분에 들어가는 실손 보험이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까 전체어선들이 보험에 가입이 안된다고 했는데 어선보험에 드는 사람에 한해서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홍찬 다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예산서 168페이지 어항개발 및 정비부분에 예산서에 실린 것을 보면 전체 21개의 어항 개보수비가 실렸는데 맞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2종 어항이 몇군데나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도지사관리하는 어항이 14군데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지방어항과 소규모어항하고 구분해서 보수비를 집행 합니까? 구분 없이 순위를 매겨서 예산을 집행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지방어항은 배제를 하고 어촌정주어항 옛날에 소규모어항에 대해서만 해당됩니다.
○김정숙 위원 지방어항은 어떻게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도에서 우리한테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14곳의 지방어항에 대해서 보수나 정비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도에 요구를 해서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요구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도 자체에서 사업을하고 있고 매년 지방어항에 대해서도 6~7군데 예산을 요구 했고 내년도 예산도 요구를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몇군데 받았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네군데 정해져서 도에서 사업 하는 곳도 있고 예산서에는 안 실리는 데 재배정으로 내려 줍니다.
○김정숙 위원 본 예산에는 안실렸지만 네곳의 지방어항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지방어항이 항이 크다보니까 일반 소규모 어항보다 나아 보이지만 어민들의 불편이나 요구사항이 많더라고요.
피항지 문제 때문에 지방어항을 조금더 보강 하거나 확대해 주기를 바라시는 요구가 많으 있으니까 도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남해가 섬이지 않습니까? 그런부분을 강조해서 불편해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어항개보 순위를 매기는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용역결과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만이 있거나 민원접수된 것은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특별히 한것은 없고 계속적으로 해양수산과 사업비중에 건의하러 들어오는 내용중에절반은 어항사업을 해주라고 들어오는 것이 많습니다.
에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 수용을 못합니다마는 적절하게 도에건의를 하고 내년에도 2억을 편성 해놓았습니다. 이것으로 개보수 하고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비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14곳의 지방어항은 도비와 국비로 보수할 수 있다니까 강력하게 노력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국제항로에 있는 서면지역 마을들의 만조시기에 대형 배들이 지나갈 때 너울성 파도로 인한 해일 형식으로 물이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많거든요 대책을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전체적으로 해수면이 몇 년 전 보다 몇십센티 상승도 했고 광양항로에 10만톤 이상 큰배가 지나가면 수위상승으로 선착장 방파제가 넘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저도 듣고 있고 본것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선이나 대형선박이 출입함으로 인해서 넘쳐나는 것에 대해서 큰 대책은 없습니다마는 선사나 여수지방항만청에 들어올때 속도를 조금 줄여서 가는 그런 방법내지느 현재로서는 특별한 것이 없어서 앞으로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연구를 하셔서 구체적인 대안을 찾아서 필요하다면 예산도 확보하시고 남해군 예산만 생각하지 마시고 국제항로에서 생기는 피해니까 피해구제를 해 주는 기관에 지속적인 민원접수와 예산요구를 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171페이지 해수욕장 시설확충에 전년도에도 5억1,000만원으로 시설을 개보수 했습니다.
내년에도 5억이 실렸 거든요. 지속적으로 계속 비슷한 금액이 실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공교롭게도 내년도에 해수욕장 시설보수를 하다보니까 작년부터 해양수산과가 해수욕장 업무를 보고 있는 데 작년하고 올해 하지 않았던 민원들을 내년도에 반영 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어떤 내용이 발생할지모르지만 내년도 사업비에 반영 한 것은 상주 은모래비치 모래유실방지하고 있는 잠재가 침하가 많이 되어서 원상복구하는 사업비, 송정 해수욕장에 있는 트레킹센터 잘 안 쓰고 있어서 리모델링해서 소득증대 사업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사업
송정솔바람 해변에 짚라인을 해서 소득증대사업하고 연계하는 것 상주해수욕장 다른 해수욕장 화장실, 샤워장 개보수에 2억정도 책정 되어서 5억정도 되지 후 내년도에는 어떤 내용 될지 올해 내년도 5억씩 됩니다마는 그 정도 될는지 봐야 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상주는 샤워장 화장실 개보수 예산을 전년도에도 실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그때 실었던내용이 다 보수 했었는데 100% 만족하지 못하고 일부 밖에 안됩니다. 이번에 할때는 내년도 해수욕장 시즌에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전면적으로 내년에는 확실히 좀해서 후내년에는 이런 것이 안 실리도록 확실히 정비 하려고 합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전년도에도 그런마음으로 예산확보를 하셨어야지 한번하면 100원 들것 두번 하면 200원 듭니다.
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예산낭비를 하십니까?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송정솔바람해변에 짚라인설치 실시 용역은 어떤 사업에 공모를 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것입니까? 군비사업을 하실 것입니까? 국비 공모를 하실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군비를 가지고 짚라인을 해수욕장을 가로 지르는 타고 내려가는 사업의 타당성 소득관계 여러 가지 분석하고 설치하는 사업비 산정 그런것을 위해서 용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용역이 끝나고 난 이후에 사업 시행을 한다면 국비 공모를 할 것인지 순수 군비로 하실 것인지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현재로서는 공모나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으면 도에도 사업 신청 함과 동시에 안됐을 경우에는 군비로서
지금으로서는 국도비 신청 보다는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우선을 두고 더불어서 위원님 지적 하신대로 국도비 지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172페이지 민간이전에 해수욕장 주차장관리위탁 사유지 인건비 등 2억이 있습니다. 상주에 대해서 입니까? 전체 다에 대해서 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전체 다 입니다. 금년도에 2억중에서 1억9,400만원이 들었습니다. 상주가 1억1,600만원, 송정 4,400만원, 두곡 1,000만원 월포 1,000만원, 사촌 1,200만원이 들었습니다. 내용은 임차료 주차관리, 청소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매년 2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다시 주차장 사용료를 징수 할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지역에 백화점에서 마트까지 대형으로 되어있는 곳은 기본 주차료는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해군에서 그때 파워블로거가 글 올렸다고 전면적으로 주차료 받던것을 없애버렸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경솔한 판단 이었다고 생각이 드는 데 저 개인의 생각이니까 모르겠지만 주차장 사용료를 다시 징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실 생각이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몇십년간 주차비를 받다가 어렵게 결정해서 무료주차장화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 데 다시 옛날로 환원 한다는 것은 깊게 고심해 봐야 될 문제이고
여러 의견들을 해야되는데 현재로서는 시행한 것이 몇 년 되었으니까 지켜 봐야 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김정숙 위원 무료화 한 것이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3~4년 되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주차료를 안받는 다고 상주에 특별히 손님이 더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민원이 일단 없고 차량을 통제하는 불필요한 인력배치라든지 주차관련해서 실랑이 벌인다 든지 질서는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도 공설해수욕장은 무료화 추세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료화 되었던 것을 다시 유료화 하면 반대적으로 반발이 더욱더 거세질 것으로 봐서 이것은 좀 더 깊이 생각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174페이지 소형어선 인양기설치 3년간 인양기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죠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오래되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누적실적이 어느정도 몇% 되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소규모어항에는 제가 알기로는 60%이상 됩니다.
○김정숙 위원 175페이지 적조우심지역 가두리어장 시설 현대화 적조우심해역은 어디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적조라 하면 여러 종류가 있겠습니다마는 유해성적조는 코쿄로디늄이라는 적조는 남면 미조쪽에 주로 집중 발생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가리지 않고 전 해안에금년도에는 강진만 안에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심해역이라고 딱히 없고 남해군 전 연안을 적조발생 해역 또는 우심해역이라고 지정을 하고
이 사업은 내년도 설천 월곡에 있는 면허번호 178호에 2헥타에 대한 가두리시설 현대화 입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도비가 너무 작게 왔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도 예산지원배분지침에 보면 도비 30%, 군비 70%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곤혹스럽습니다. 어항시설사업도 지원 되어 내려오는 것을 보면 100원에 30원 주면서 70원은 군비를 대라 하는 데 계속 건의를 하지만 경상남도 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정숙 위원 도비 확보를 더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77페이지 마을어장 개발부분에 1억2,000만원이 있습니다. 설명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마을어업 면허가 있는 어촌계에다가 마을어장개발 꼬막, 전복, 어류라든지 소득사업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조금전에 김두일 위원님께서 지원을 요구하신 부분들하고 일맥상통합니까? 종패보급해 달라고 말씀 하셨는데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매년 신청 받아서 하는데 타당성 검토를 해서 소득과 연계되는 종패를 살포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심사위원회에서 검증해서 선정합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게 하실 때 김두일 위원님 말씀 하신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179페이지 연안바다목장조성에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 5억이 있습니다. 설명해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수산자원관리공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비를 위탁해서 그쪽에서 사업을 대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남면 평산해역에 금년부터 2018년까지 50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는 10억이 투자 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예상하는 결과는 어떤 것 들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수산사업중에서 꿈의사업 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연안바다 목장 사업입니다.
바다에 목장을만드는 것입니다. 어초를 넣고 해조류 이식하고 종묘 어류도 방류하고 낚시를 하면 낚시하는 고기, 잠수부가 들어가면 패류 여러 가지 그 장소 만큼은 육지의 목장이나 농장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김정숙 위원 보호를 할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수산자원관리수역으로 지정 할 것입니다. 문제점이 어민들이 무차별하게 어구를 부설 할 경우에 문제가 되어서 지도 단속과 더불어서 수산자원 관리구역으로 고시를 하고 지정 할 계획입니다.
○김정숙 위원 어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고 의견을 많이 받아주십시오
○김정숙 위원 180페이지 전복 가두리시험 양식사업이 말씀 하시는대로 하면 직영을 하시겠다는 뜻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남해수산사무소하고 MOU를 체결해서 위탁관리사업으로서 수산연구사들이 할 것입니다.
행정에서는 예산을 지원하고 자기들은 기술과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김정숙 위원 예산이 실리기로는 일반 운영비로 실렸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행정에서 구입해서 주면 보고서를 작성하고... .
자기들이 예산을 안실을려고 하더라고요.
○김정숙 위원 181페이지 수출주력품종 육성 지원 1개소는 무엇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사업비를 신청한 사람이 삼동 물건 부광수산에서 했는데 3,000만원 정도 드는데 지원금이 600만원 되놓으니까 사업포기를 했는데
멸치액젓추출기 기계인데 이 기계를 구입하는 사업비 인데 도비가 작아서 현재 포기한 상태로서 다음 추경 때 삭감 시킬 계획 입니다.
○김정숙 위원 액젓을 수출한 실적이 있습니까?
○어업생산가공팀장 권영득 국내에서는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183페이지 지정해역 위생관리 어민들에게 배에 고정화장실을 보급하는 사업이 맞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미국 FDA 점검 오는 분들이 제일 싫어 하는 것이 소형어선들의 화장실 시설에서 분변을 바다에 버리면 노로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해소방법으로 배위에서 수거해 오는 것이 눈에 보여야 인정 해 주기 때문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앞으로 몇 번 정도 더해야 수요를 충족할 수 있습니까?
○해양보전팀장 빈종수 지정해역 관계에 화장실이 많이 있습니다. 바다공중화장실 3개소 항포구 화장실 3개소, 고정식화장실 26개소 되어 있고 이동식 화장실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2,000개 정도 배부를 했습니다. 이후에 타 지역도 대상이 된다고 해서 2014년 올해 1,077개를 배부를 한상태 입니다.
앞으로 선박수요를 보면 객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2015년도에는 예산을 실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 187페이지 월포연안정비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월포 연안정비는 월포해수욕장을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16번 연안보전 및 복원을 위한 연안정비사업 입니다. 총사업비44억을 들여서 잠재 물속에 들어가 있는 물속 방파제, 친수호안, 양빈 모래를 1만 입방미터를 채워 넣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을 하게되면 월포해수욕장이 해수욕장의 모습을 갖출 수 있는 것입니다.
순수 국비가 70% 지원 되는 연안정비사업의 일환 입니다. 내년도 1차년도 사업에 14억 3,000만원, 2016년도까지 총 44억원이 투입 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지금 현재 월포에 모래해변이 연장 된다든가 규모가 크지다든가 그런 것들이 생깁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현재 월포에 가 보시면 호안벽으로 인해서 자갈밭이 드러나 버리고 간조시에 보면 옛날에는 굴이 없었는데 자갈에 굴도붙고해서 해수욕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서 복원사업 개념으로 접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으면 흘러갔던 모래가 다시 채워 진다든지 플러스 요인으로 모래를 1만루베를 다시 깔아서 임시적으로 모래를 확보함과 동시에 잠재를 설치함으로써 밀려갔던 모래들이 예전처럼 복원 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 시험을 해 보고 하는 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거금의 예산이 투입되니까 돈이 아깝지 않도록 사업이 잘 진행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다음 김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올해 대체적으로 수산과 예산이 줄었는데 도 예산이 늘어났으니까 파악하셔서 해주시고
고현에 갈화는 보상지역이 되어서 어업권이 소멸이 많이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환경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 지역에 소멸된 것을 살릴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주시고
이번에 부잔교를 신청 했는데 예산에서 빼버렸더라고요. 설천 동흥에도 없애 버리고 했는데 고현 설천쪽에는 너무 무관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예산을 깍을 수 밖에 없고 더 늘리지는 못하는데 추경에서 빠진것을 되살려서 예전수준으로 예산을 확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다음 박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예산서 175페이지 새우조망어업 용역비 4,000만원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새우조망어업이 미조지역에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95년도 김두관 군수님 시절에 고데구리 양성화 시책에 맞추어서 발전되어 가다고 새우조망 어업으로 자리잡고 있는 데
통영 거제쪽에서는 조업구역이 정해져서 새우를 잡고 있습니다. 남해는 옛날에 용역 했던 곳 하고 현재 조업하는 장소가 틀립니다.
그래서 여러척 조업은 안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맞게 조업구역 정하기 위해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자기들이 조사를 하겠다 해서 통영, 거제, 사천남해 4개 시군에서 한시군당 4,000만원씩 내어서 용역을 해서 새로운 조업구역을 설정하기 위한 발판마련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종길 위원 잘알겠습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 해양생태계 복원 바다목장이 있는데 가인리 천포해역에2015년도에 4억이 되어서 이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남면에 패조류용 어초투석 해 놓았는 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전복이라든지 고동류 미역,다시마 해조류를 붙여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박종길 위원 조금 의아한 부분이 남면 평산해역에 보면 바다가 뻘지역 이 많아서 염려스러워서 물어보는데 조개나 바지락 사업 같으면 괜찮은 데 해삼이나 전복어초를 넣어 준다고하니까 의아스럽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그 지역은 뻘이 있는 지역이 아니고 평산 1리 2리 사이에 있는 죽도 주변이기 때문에 뻘지역이 아니고 포인트를 정밀히 조사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종길 위원 적조방제 22페이지 지난 여름에 적조가 심해서 피해가 많았는데 끝나고 어민들을 만나봤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황토살포 문제 때문에 행정에서도 곤혹스럽고 과학원, 정부쪽에서도 곤혹스럽습니다. 전남쪽에서는 황토살포를 못하게 해서 전남지사님이 황토 살포를 안하고 보험료를 줄게 하다가 해양수산부와 마찰이 일어나서 앞으로 전남도는 지원을 안해 준다 까지 갔었는데
황토살포로 인해서 나타나는 득과 손실을 땨져 볼때 그것 말고는 대안이 없다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20년 정도 하고 있는 데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지자체에서 시군단위나 도단위에서 할 사항은 아니고 과학원쪽에서 언급이 있어야 되겠고 어민들 이야기는 그래도 적조올때 황토방제선이 와서 방제를 해줌으로써 마음도 푸근하고 적조도 없어지고 하기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길 위원 저도 전라도쪽에는 방제를 안하고 있어서 남해도 꼭 이것을 해야 되느냐 보험으로 보상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계속 몇억씩 투입하고 해서 해야 되느냐 의문도 남습니다. 가두리 하시는 분들이 보험을 많이 타기 위해서 편법을 많이 씁니다.
행정에서 적조피해가 났을 때 고기수량조사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심지어는 어떤분들은 고기를 감추어서 넣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행정에서 신경을 써서 조사를 해서 다른 어민 이 피해를 안보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다음 박삼준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업무보고 자료 8페이지 해삼 양식하는데 올해 추경에서 한 것이 얼마죠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14억정도
○박삼준 위원 30억이 거의 같은 지역이죠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3년 동안 50억 넣을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저는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보는 것이 1차 해서 수확을 보면... .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수확이 안됩니다. 큰 것을 넣으면 바로 수확이 되는데 지금 2~3g짜리 넣기 때문에 2년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내일 모레 넣을 것을 가지고 내년 하반기에도 어느정도 사이즈 까지 되면 모르지만 우리가 요구하는 25㎝ 정도 앞으로 큰 상품을 선별해서...
○박삼준 위원 알겠습니다. 2년을 하더라도 3년 가는 것은 수확 한 뒤에도 넣어줘야 되는 문제가 있다. 예를들어 자부담 비율을 높여서 자생력을 키워 주어야지 100% 주다가 끊어 버리면 문제가 있다.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 드리고
해삼시험양식 50억 정도 3년동안 가는데 시험양식에 보면 가공시설 역시100% 군비사업이 갑니다.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자부담 30%들어갑니다.
○박삼준 위원 50억이 가면 그안에서 이 정도 할 수 있는데 100% 군비사업으로 해야 되느냐 50억안에 가공사업을 넣어서 해야지 왜 따로 빼내가지고 하느냐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해삼 씨부림사업의 개념하고 목적 자체가 해양수산부 방침이 정해져 있어서 남해만 하는 것이 아니고 통영, 거제도 하는 데 100% 해삼 종자만 뿌리는 것입니다.
내년에 종자만 뿌리도록 되어있는 데 내년에는 해삼 어초라도 일부 넣을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에는 어초까지 넣어놓았습니다. 도에서는 안된다고 하지만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어초라도 넣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삼준 위원 물건을 생산하면 100%생물을 팔지 못하면 가공해야 되는데 그 사업도 섹트에 처음 같이 넣어 되는데 첫 계획을 잘못 세운 것이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그 이야기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가공공장을 하는 것은 도내 소규모로 통영에서 가내 수공업 정도로 집에서 삶아서 염장이나 자숙을 해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실정인데 여기는 왜 2억을 넣었느냐 하면 앵강만 특성이 3개면 공동체 660여 회원이고 어민들이 많습니다. 다수 어업인들이 소득을 보려면 이정도의 지원으로서 앵강만 클러스트연관산업 이라든지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군비를 지원함으로서 소득이 올라 갈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고
앞에 말씀 하신 50억을 씨부림 했는 데 딱 끊어 버리면 안된다 했는데 50억 투자 해놓으면 그 자체적으로 종묘가 큰것만 잡아내면 그안에서 산란을 하고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체계가확립이 됩니다.
○박삼준 위원 씨를 안뿌려도 수확만 하면 된다 이 말이죠.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여기에 앵강만 종묘배양장 거기에서 자기들이 종자를 생산해서 자부담으로 뿌리고 플러스알파 자체적으로 돌아가는 것하고 그렇게 되면 양산체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생산해서 가공시설은 이것 하나 해주고 나면 다시 가공 시설을 해 주어야 될 이유는 없죠?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삼준 위원 강진만이라고 해삼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왕지 동흥 앞이나 도마 앞에도 잡아 먹고 합니다. 생산하는 전진기지 산업화 하는 것보다는 잡아 먹을수 있을 정도는 같이 넣어 주는 것도 맞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시험하려고 인공어초를 만들어서 강진만쪽에 시험을 할 계획입니다.
○박삼준 위원 FDA 지정해역문제 어업인들이 화장실 해 줘도 안 가져다니 더라고요 사용도 안하더라고요 할수 없이 미국에서 온다니까 해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교육을 시켜서 수준을 맞추어 주어야지 물건만 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교육을할 수 있도록 해서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잘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근본적인 원인제거를 해야 됩니다. 배에서 누는 그 변만 문제가 아닙니다.
강진만이나 진동만에 육지에서 유입되는 생활폐기물 화장실 정화시설이 안된 곳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환경수도과에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그 지역을 넣어서 생산된 수산물이 안전하다고 이야기 하지 그 안에서 변을 보고 안보고는 큰 문제가 아니다.
기본적으로 육지부에서 들어가는 정화시설이 안되어 있는 곳을 정화시설을 할 수 있도록 같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정확한지적이고 지정해역 주변의 육지부에 대한 지도단속과 정화시설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FDA에서 요구를 하고 있고 도에서도 우선점을 두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산서 종묘방류를 하는데 대구 말고도 토속어종 7종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내수면이 없기는 하지만 참게나 이러한 것도 같이 넣어서 육지부도 필요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육지부에 대해서 박위원님 참게 말씀 하셨는데 참게는 매년 넣었는데 참게 넣은 것은 실패 한 것 같습니다.
다른 민물 토속어종을 내수면 연구소하고 해서 넣을 려고 하는데 참게는 작년까지 계속 넣었는데 효과가 없어서 주민들로부터 참게 만큼은 외면 받고 있어서 우리 지역에 맞는 민물고기를 넣을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보는 관점의 차이인데 저수지에 참게방류를 하고 하니까 참게잡는 사람도 잡고 가을되면 나다니고 합니다. 많이 잡아버리는 경우있는데
태풍 매미이후에 하천을 직강화하고 밑을 콘크리트화 해 버려서 생태계가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문제가 되어 있기는 하더라도
예를들어 설천 남양천 경우에는 가을에 참게잡는 다고 난리입니다. 직강한 곳은 문제이지만 직강하지 않고 돌이 있는 곳은 괜찮더라 생각이 드는데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잘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179페이지 적조발생시 올해 안전해역으로 이동 한 것이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2.1헥타에 미조의 이연수씨 180만 마리를 살렸습니다. 피해 없이 통영해역까지 옮겨서 그 장소를 도지사님이 같이 보고 정말 실효성 있는 사업이다
○박삼준 위원 1,600만원 이면 몇헥타나 옮길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2.5헥타 정도됩니다.
○박삼준 위원 적조 문제는 미조수협 안쪽에 3~4년째 계속 적조를 맞았죠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들어가는 입구쪽 본촌쪽하고 작년에는 거기에는 크게 안 입었고 설천쪽에 맞았고 올해 미조 본촌 사항쪽에 집중 맞았습니다.
○박삼준 위원 너무 밀집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어종에 선별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번에 참돔 큰것들만 죽어서 그렇지 해마다 양상이 틀립니다. 참돔만 죽을때가 있고 감성돔만 죽을 때가 있고 예측 하기힘듭니다.
○박삼준 위원 그 밑을 청소를 한적이 있습니까? 계속 한 지역에 묶어두고 먹이를 계속 주고 하면 밑에 부유물이 내려 앉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합니까? 일부 어민들은 그것도 적조원인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이야기를 하거던요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문헌상 책에나오는 이야기인데 미조 해역이나 다른해역에 보면 밑에 들어가 보면 조류가 빨라서 그렇게 퇴적화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조의 생물들이 뻘속에 숨어 있다가 자연발화해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꼭 그런 영향만 아니다. 되어 있어서 어느 것이 그렇다할 정도로 이야기를 확실히 못드리고 문제는 가두리 어장이라든지 매 5년마다 한번씩 의무적으로 어장청소를 해야 됩니다.
○박삼준 위원 북항쪽으로 밀집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북항개발 하면서 가두리를 많이 이전을 했습니다. 가두리 허가 년수가 몇년이죠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면허 기간은 1차 10년, 20년까지 가능합니다.
○박삼준 위원 허가를 군이 주는데 이설 하는데 몇억씩 주어야 되는데 제일 악법중에 악법이 수산법, 산림법이라고 합니다.
일제시대 만들어져서 변화지도 않고 기득권을 가지고 간다. 문제 있다 합니다. 자기 바다같이로 국가바다에 허가권 하나 가지고 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몇억씩 돈내놓으라고 하고 칼만 안들었지 강도 같다는 생각이 들때 가 있습니다.
개발을 하려고 하면 난리를 치고 하는데 강진만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자기들이 부를 축적하고 해도 할것은 전부 다해주라고 하면서도 한번 해놓으면 마치 자기 것 같이 그렇게 가는데 일정 부분 행정에서 편승을 해서 아는 사람이 좋은 것이 좋다고 그렇게 가버리는 경우도 있다. 끝나면 정확하게 공고를 해서 다른 사람이나 어촌계에서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수산법이 잘못 된 것이 20년 면허 해먹어도 다음에 재계약을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계속하던 사람이 1순위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일반 면허권이라고 하지만 자자손손 대대로 어장 하나만 있으면 누가 덤벼들어도 1순위를 막을 수 없을 정도로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법을 바꾸지 않는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그것 밖에 없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부분은 이야기는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자기들 것 같이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81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 지역특화 수산물축제 미조멸치 축제라고 했죠.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문화관광과에 멸치축제 1억이 있는데 여기에 2,000만원은 무엇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해양수산 파트에서 수산물 축제에 지원되는 도비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군비 부담분 2,000만원 올렸습니다. 미조 멸치축제에 들어가는 도비 지원입니다.
○박삼준 위원 이 돈이 있으면 저쪽것을 줄이든지 계속 돈은 많이 늘어나고 처음에 면 축제로 시작해서 올해 7,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세월호 사건으로 못했습니다.
내년 예산에 1억을 세워놓았습니다. 부족해서 3,000만원이 증이 되었으면 여기에 2,000만원이 있으면 3,000만원 은 증을 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4,000만원으로 하던 것이 7,000만원까지 올라 왔어요. 도비가 있어서 그렇다고 이해는 됩니다. 다음에 문화관광과 할 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182페이지 태풍대비 선박임차 및 바다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FDA 관련해서 바다화장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오면 바다화장실을 끌어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데 배 빌리는 배 값입니다.
○박삼준 위원 어제 이어리 작업하는 데 나갔다 왔습니다. 빠지에 가 봤는 데 미안하더라고요?
패각이 빠지에 차 있는 것이 꽉 있고 잘되면 인부 10명정도 써면 되는데 쓰레기가 많이 나오니까 인부를 30명서야 되고 빠지를 옆에 2개를 더 붙여야 되는 사항이 생겨서
잘될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안되면 넣은 종자값도 안되고 작업비도 안나옵니다. 굴패각 처리비나 비슷한 것입니다.
돈 벌으면 안준다 그런 논리라면 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해삼도 주면 안되고요. 적어도 굴패각 처리나 다른 패각처리도 같은 조건이다 해서 군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100% 못하더라도 50% 지원하는 형태로 해도 그렇게 하는 것이 개인 어장보다는 어촌계 공동어장들이많습니다. 공동어장이라도 해 줄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지원이 안되면 군비라도 검토해야 될 사항인데 대다수 군민들이 생각할 때 조개잘될때는 언제고 도 안될때는 언제고 이런 마음이 팽배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박삼준 위원 우리가 사면이 바다이고 섬입니다. 이것은 개인한테 하는 특혜는 아니고 어촌계에 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습니다. 한번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홍찬 마지막으로 제가 한 두가지 묻겠습니다.
해수욕장 담당 팀장 누구입니까? 앞으로 나오세요. 운영부분에 제가 부탁드릴려고 합니다.
팀장님 수산과가 해양이 붙어서 해수욕장도 바다를 활용한 관광산업이기 때문에 해양수산과로 넘어 온 것같습니다.
작년부터 이 업무를 받았다고 했지요. 올해 예산 10억, 작년에 8억 평균10억씩 해수욕장에 투자 되는데 군내 지원되는 해수욕장이 몇군데입니까?
○연안관리팀장 홍성기 총 네 개소 입니다.
○위원장 정홍찬 이전에 업무는 홍팀장이 안했죠
○연안관리팀장 홍성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내년부터 라도 번영회장들하고 해수욕장 개장 하기전에 토론회 라도 한번 합니까?
○연안관리팀장 홍성기 사전에 4~6월달에 개장 하기전에 반드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끝나고 나서 평가회를 합니까?
○연안관리팀장 홍성기 예 평가회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목적은 막대한 돈을 투자하면서 관광객 유치로 인해서 군민소득과 연결 시키자는 것입니다. 해수욕객들이 해마다 떨어지죠
○연안관리팀장 홍성기 예, 점차적으로 줄어 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줄어드는 폭이 클 것 입니다. 주로 수도권에서 피서객들이 움직이는데 주로 동서쪽으로 많이 가버리고 지리적 여건으로 남해안은 불편 하기 때문에 적게 오는 추이가 자구 크게 되고 있는 데
그중에서 제일 문제가 요즘 피서객들은 가족 단위로 갑니다. 남해군의 해수욕장 실태가 가족들을 만족 시킬만한 시설들이나 번영회에서 준비가 안 되어있죠 많이 부족하죠
○연안관리팀장 홍성기 예
○위원장 정홍찬 짚라인도 설치할 것이라고 준비를 한다고 하지만 저번에 과장님에게 부탁을 했는데 송정해수욕장은 그나마 주차장 공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올해 캠핑장으로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아직까지 오토 캠핑장으로 송정해수욕장쪽에는 생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캠핑장이 수도시설만 되어 있으면 충분히 가능 할 것인데 그 밑에 리모델링 해서 민박시설을 할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게스트하우스형태로 관광객들이 오면 유할 수 있도록 그것도 그렇게 해놓으면 오토캠핑장이 전기시설만 안들어갈 뿐이지 차를 대놓은 것은
○위원장 정홍찬 회의를 개정전이나 개장후에 회의를 두 번씩 한다고 하니까 주로 대부분 이기적인 그런 생각으로 개장전에는 이것 저것 해 주라고 요구만하러 오고 끝나고 나서 하면 전부 핑계만 되고 이런 회의가될 것인데
앞으로 홍팀장은 그렇게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미래를 보자 앞으로 봐서 해수욕장이 운영 되어야지 계속해서 무작정 예산을 1년에 10억씩 투입할 수 없다.
10개면에 1억씩 인데 군 의원들도 사업비 받아 내려면 얼마나 힘든데 무작정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시설비에 투자되는 부분이 고객 위주로 갈 수 있도록
어쩌면 번영회장들이 자존심을 내새우고 하면서 상주가 제일 많이 가고 그다음 솔바람 이런식으로 비교해서 가져 가려고 합니다.
팀장님은 냉정히 잘 판단해서 송정해수욕장도 수도 문제만 되면 캠핑장으로 활용 할 수 있는 것을 순발적으로 해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홍보도 충분히 해서 줄어드는 피서객들이 올 수 있도록 주차장도 무료로 하고 많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업무가 수산과로 왔으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안변 안전시설담당도 홍팀장이지요. 지난번 과장님보고 미조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해수면이 자꾸 높아진다면서요 상당히 위험해 보이던데 해안변에 최소한 활용 하려고 적은 예산에 그러다 보니까 높이라든지 안전문제가 걱정 되던데
이런 부분도 저는 미조만 보고 왔습니다마는 우리군이 섬이니까 마을앞이나 사람들이 많이 생활하고 있는 곳은 조사를 면밀히 해서 사진기록 주민 여론도 담아서 국도비를 내후년부터는 확보해서 사고 나기 이전에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꼭 준비를 해주십시오.
○연안관리팀장 홍성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다음 가두리담당 팀장 나오십시오. 가두리부분도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올해 적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피해를 많이 보고 했는데 양식장 마다 관리카드가 있습니까?
○어업생산가공팀장 권영득 예, 다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관리카드 기록은 어떻게 합니까?
○어업생산가공팀장 권영득 매 분기마다 나가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자연재해가 오기전에 일괄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가두리 칸 마다 우럭이 몇 마리 들었고 구분해서 만약 재해가 와서 가두리가 터져도 안에 무엇이 얼마 들어 있는지 다 나옵니다.
○위원장 정홍찬 제 생각에는 좀 더상세하게 수온도 기록을 하고 여러 가지 환경형태나 커가는 과정을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카드를 자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수산과에서 일주일이나 보름에 한번씩 이라도 나가서 직원들이 나가서 체크를 해보고
기록된 관리카드하고 가두리에서 크고 있는 고기의 형태하고 맞는가 확인도 하고 그렇게 데이터가 정확히 나와서 통계가 나옵니다.
관리카드를 좀더 세밀하고 상세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생산가공팀장 권영득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각 가두리마다 수온계를 개인별로 가지고 있지만 전체 시스템화 되어 있는 것이 강진바다하고 미조쪽은 수산사무소에서 열면 현재 수온 수심 등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오전, 오후까지도 분석해서 정확하게 해서 2~3년만 하게 되면 적조 발생 원인도 되고 지구별로 가능 합니다. 그런 자료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생산가공팀장 권영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수고했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장시간 수산과 팀장님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10분정도 쉬었다가 환경수도과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2시35분부터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나. 환경수도과 소관
○위원장 정홍찬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업무보고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10분정도 주요사항만 보고 해주시고, 예산안중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은 생략하고 간단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반갑습니다. 환경수도과장 김종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수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녹색성장팀 하홍태 팀장입니다. 자원순환팀 이봉윤 팀장입니다. 환경지도팀 곽기두 팀장입니다. 상수도팀 박성배 팀장입니다. 하수정화팀 강태병 팀장입니다.
그러면 환경수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에 실음)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내년도 나비생태공원 민간인 위탁운영수입 9,000만원을 올해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193페이지 환경도시조성 밑에 환경측정망 운영입니다. 대기질 측정망을 수선 1,200만원인데 이것은 고현면사무소 옥상에 설치되어있는 대기측정망 중에서 우리 군에서 관리항목인 Co측정기 하고 풍향기 풍속기 이것이 현재 고장이 나서 그 수선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194페이지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는 수도 전기요금 사용료 절감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줍니다. 인센티브를 주는데 지금 수령자가 없어 만약에 이사를 갔다든지 없어서 전달이 안될 경우에 공시송달을 통하고 그래도 미 수령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것을 그분들 명의로 기부를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다음 195페이지 맨 밑에 실내 공기질 관리입니다. 이것은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측정수수료입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집은 430평방미터이상 노인요양시설은 1,000평방미터 이상이 법정의무관리 공기질관리 대상입니다. 그중에서 우리 군에 10개소에 대해서 측정수수료입니다. 그다음에 196페이지 중간에 석면 피해 구제급여 지원입니다. 밑에 사회보장적수혜 우리 군에 석면피해 구제급여 수급대상자는 1명입니다. 매월 123만2,900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슬레이트는 업무보고로 가름하고,
다음은 198페이지입니다. 밑에 야생동물보호 기타보상금 농작물 피해 방제단 운영실비보상 이것은 지금 현재 겨울철에 시금치나 멧돼지 피해가 날마다 4~5건씩 들어오고 있는데 이 분들을 출동을 시킵니다. 그날 가서 포획도 할 수 있지만 헛걸음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실제 출동하는 분에 대한 기름값 일부 지원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실제 포획했을 경우에 고라니는 2만원 멧돼지는 5만원 정도 실적에 따라서 지원해주는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199페이지 맨 위에 나비생태공원관리 연구용역비3,000만원 하고 시설비 지목변경 농지전용부담금입니다. 이것이 현재 나비생태공원 위에 시설이 된 임야훼손 허가 협의가 안되어서 지목이 변경 안되어 있습니다. 임야훼손을 하고 나면 바로 지목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어 있어서 예산확보를 해서 지목 정리를 완벽하게 하고자 합니다. 다음 199페이지 중간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지금 에코파크 밑에 봉천 둑 밟기라든지 목재 휀스 데크로드가 조성이 되어있는데 여름철 되면 풀도 무성하고 칡덩쿨이 너무 우거져서 제거 작업을 올해도 남해읍장님 협조도 얻고, 자체적으로 했는데 여러 차례 베야 되고 인부임이 필요해서 내년도 1,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200페이지 중간입니다. 공중화장실 정비 개보수입니다. 쇠섬유원지에 화장실이 있는데 이것이 파손이 되고 해서 그거하고 미조 도심화장실은 미조면사무소 주차장 있는데 보면 한 쪽에 되어있습니다. 한쪽이 타일도 떨어지고 미간상 좋지 않아서 2개소 개보수를 하고, 그다음에 이동식 화장실은 군단위 행사를 하다보면 화장실 현재 트레일러 식으로 하면 진입로가 좁은 데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동실 화장실을 구입을 해서 각종 행사 때 지원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201페이지 노후물탱크 교체 7개소 마을상수도시설 2억 이것은 업무보고 드린 대로 하고, 밑에 마을별 세부사업은 주민참여예산제로 반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마을상수도 위탁관리는 현재 우리 군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이 142개소입니다. 물탱크 청소 년1회, 주변정비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것을 시행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202페이지 지하수관측시설 설치 이것은 지하수 수위측정을 위한 시설입니다.
일반회계는 마치고 다음 상수도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41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시설 확보입니다. 국도19호선 확포장 구간에 상수도 관로를 올해 5억을 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4억을 확보해서 확장구간에 대한 관로를 매설코자 합니다. 그다음에 비상용 관정개발입니다. 이것은 고현 선원과 창선 옥천, 남면 수원지에 가물어서 수원이 고갈되었을 때 지방상수도를 사용하는 그 지역에 대해서 급수가 안됩니다. 그래서 특히 고현 선원지구는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지하수를 개발하는 예비수원을 확보해서 가물 때 비상급수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밑에 상수도 노후관 개량입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가 5억입니다. 노후관 교체하고 누수탐사 예산입니다. 작년에 수자원공사 협조를 받아서 남해읍지역에 상당히 많은 누수 탐사를 해서 누수를 많이 잡았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있고 해서 얼마 전에 수자원공사 왔을 때 내년도에도 기술지원을 해주라는 부탁을 하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서 탐사기술요원들을 지원을 받아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지방상수도 누수수리비 3억5,000만원 이것은 현재 우리 군에 누수율이 31% 정도 됩니다. 이것은 수시로 발생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수도를 관리하고 있는 읍면에서 요구할 때 적정하게 배정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42페이지 광역상수도 정수대금은 참고로 톤당 단가가 413원입니다. 이것은 정수해서 우리가 바로 먹을 수 있는 물인데 지급 배분량은 우리군에 매일 6,500톤이 되어 있는데 현재 1일 1만톤 정도 최대 1만500톤 정도 우리가 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54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자산취득비 수도검침 스마트기기 및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PDA라 해서 현재 시스템은 담당 직원이 수용가를 직접 방문해서 대장에 지침을 보고 적어 와서 사무실에 와서 또 입력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입력을 잘못해서 다음에 주민들 불신도 살뿐만 아니라 다시 감액해주는 것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PDA를 들고 다니면서 현장에서 지침을 보고 입력을 하면 바로 사무실 컴퓨터에 입력이 되는 단말기입니다. 150만원입니다. 읍2개하고 8개면 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 밑에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 20개소는 국비50% 군비 50% 해서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수도정비 기본계획 아까 업무보고 드린 것처럼 내년도에 용역비입니다. 우리 자체 정비계획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545페이지 지방채상환입니다. 지금 내년도에 지역개발기금 지방채이자율이 3.5% 됩니다. 이것을 13억8,000만원을 조기 상환코자 합니다. 상환하고 나면 상수도 관련 지방채는 2016년 이후에는 46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재정이 허락하면 이율이 높은 지방채에 대해서 조기상환하는 방법을 계속해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8페이지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1년에 2억 정도 됩니다. 환경미화원27명 하고 폐기물 처리 수입은 실제 주민들이 부담액이 2억인데 이것도 폐기물처리장 하는데 효율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 59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시설비 불법쓰레기 단속카메라 설치 2개소 500만원 되어 있고, 쓰레기 배출 크린 존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지금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카메라는 CCTV는 지금 현재 언론에 보니까 부산시 수영구에서 청소과 담당 직원이 개발한 것입니다. 스마트 알림경고판이라 해서 유지관리비가 전기료 한 달에 1,000원만 소요되고 설치비도 대당 400만원 CCTV에서 한 절반 정도 싸고, 수시로 이동이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CCTV보다 앞으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2페이지 영농 폐비닐 집하장입니다. 이것은 국비보조 사업인데 마늘멀칭이라든지 농업용 폐비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시설이 큰 것이 아니고 울타리처럼 막아서 바람이 분면 모아놓은 폐비닐이 날려가지 않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이것도 읍면에 수용량을 파악해서 적정한 장소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94페이지 밑에 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 재료비 온폐수 처리 약품구입비가 1억400만원 반영 되어있습니다. 이 사항은 밑에 민간위탁금 음식폐기물운반 및 처리 위탁 5억2,600만원이 있습니다. 올해까지만 해도 재료비가 약품구입비가 위탁비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실제 사용은 이대로 안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약품은 우리가 직접 구매해서 처리업체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음식물처리 위탁처리는 필요한 자재나 소모품을 그대로 확인해서 견적에 의해서 우리가 지급하는 변동비와 인건비 차량비 등 고정비가 있습니다. 그 2개를 같이 하는데 재료비는 우리가 직접 집행해서 하는 것이 예산절감상 도움이 될까 싶어서 내년도 예산과목을 분리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밑에 마을단위 하수처리사업은 아까 업무보고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에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나비정원 조성사업 지금 위탁관리 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대로 그쪽에 다 지원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업무보고 서에 있는 내용이 예?
○김두일 위원 예.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이것은 아직 시설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올해 사업추진 하다가 군수님께서도 그러고 민간위탁이 결정되었는데 시설이 되어서 그분한테 넘겨줄 것이라는 걱정도 있고, 또 그렇게 그 사람들한테 운영을 주더라도 특혜 소지가 있어서 이 사업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사업비 집행을 안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는 우리가 그쪽하고 처음에 전임 군수시절에 협약을 맺을 적에 이런 것을 ... .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그것은 그 계획에 포함이 안되어 있고 해서 일단 올해 사업비를 내년도 명시이월해서 다시 한 번 군수님하고 사업필요성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서.
○김두일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나비증식관 이 사업은 도비까지 확보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차피 안하면 넘어가는데 이것을 다른데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비가 주테마인데 현재는 저분들이 공룡 쪽으로 나비에 대한 것이 빈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사업계획으로 되었으면 이왕 우리 지역의 관광요소라고 생각한다면 조속히 집행해주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부의장님 의견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처음에 구상하기로 일단 나비를 사육을 해서 어차피 나비생태공원 취지도 살리고 또 수탁자에게 판매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하여튼 다시 재검토해서 할 때는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본 위원 생각은 나비공원이 현재 3년 계약되어 있지요?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예.
○김두일 위원 3년이 뒤에 다른 사람이 하면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쪽 사람들의 재산이 아니고 남해군의 재산이라는 개념 하에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책임 있는 것이 안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공격적인 개념으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고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예,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리고 앞에 MOU 체결할 적에 간판이나 여러 가지 해주기로 되어 있는 것이 있었죠?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그것은 다 되었습니다. 도로변이나 필요한 것은 다 해줬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리고 매점은 해결이 되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매점은 다음주 월요일날 해결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계속 하홍태 팀장이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김두일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사용허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군에서 사용중지 하면 되는 건데 그것을 추적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책임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예,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석면피해예방을 위한 슬레이트 적정 처리에서 일반 축사 이런 것은 혜택이 안되지요?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예, 주택은 가능합니다.
○김두일 위원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서 석면피해 지금 현재 농촌지역에 주택에 슬레이트 있는 것은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피해가 있다면 전부 국가에서 돈을 대서 가정집이나 축사 관계없이 해야 되는데 완전히 폐기 업자만을 위한 정책 같아요. 그리고 땅에 묻어버리면 석면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것은 남해군의 전체적인 축사나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건의를 해서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재작년에 슬레이트 현황 조사를 전부 다 했습니다. 축사 포함해서, 환경부에서 해서 자치단체별로 했는데 지금 부속사나 기타 건물에 대한 것도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서 여러 차례 문제 제기도 하고 건의를 해도 환경부에서 예산 때문인지 입장을 반영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김두일 위원 저희들이 슬레이트를 묻으면 어떻게 됩니까? 벌금이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이것은 특정폐기물해서 만약에 깨서 하면 가루가 분진이 날리면 그것이 석면가루인데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하려면 깨버린 것은 또 고형화시키는 과정을 거쳐서 특정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해야 됩니다.
○김두일 위원 만약에 뜯어서 비닐에 싸서 집에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그것도 안됩니다.
○김두일 위원 벌금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벌금 액수는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벌금이 처리비용보다 적다면 그냥 놔둬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요즘은 주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그런 것을 보면 바로 고발을 하고 신고를 합니다. 자기도 해로우니까 그래서 최근에 남면 유구에 묻어놓은 것이 1건이 있어서 콘크리트 쳐놓은 것을 깨내고 우리가 확인해서 경찰서에 고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두일 위원 벌금이 처리비용보다 많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많습니다. 특정폐기물 이것은 1급 발암물질입니다.
○김두일 위원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결국은 정부에 건의를 해서, 왜냐하면 국가에서 파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제일 피해가는 것이 농민들 아닙니까? 그래서 정책을 입안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예,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 다음에 12페이지 환경기초시설 내 환경학습장 조성 여기에 보면 3억을 들여서 한다고 하셨는데 이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하수정화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정화팀장 강태병 597페이지 환경기초시설 개선해서 별도로 환경기초학습장으로 안되어 있고, 하수처리장 개선해서 그 안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환경수도과는 세입은 적은데 세출은 많은 데가 환경수도과잖아요? 생활에 가장 기본적인 예산은 아무리 들어가도 관계없는데 불용예산은 안해도 되는데 문제는 환경시설 연못에 3억을 들여서 견학장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구태여 견학코스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을 깎으려고 그럽니다.
○하수정화팀장 강태병 하수정화팀장 강태병입니다. 저희들이 58개 하수처리장 마을공동하수처리장 하고 전체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기계유지보수비를 전체를 했는데 93개소 정도를 내년에 수리 유지보수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기계가 민감하기 때문에 시기를 놓쳐버리면 오수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방류가 되어서 불쾌감과 민원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 93개소 전부 예산을 빼보니까 13억 소요됩니다. 자연학습장에 대해서 바닥이 밑에 자갈로 하다보니까 청소가 안됩니다. 처리하고 나면 분진이 발생되는데 지금 없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정도로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획일적으로 바꿔서 학생들 뿐만 아니라 하수물이 깨끗한 물로 전환되어서 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홍보도 하고, 행정신뢰도 쌓기 위해서 3억이라는 것은 아직 설계를 안했지만 계략적인 사업비입니다. 그것을 아껴서 유지보수 하는 기계도 고칠 수 있고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학습장이기 때문에 환경정화시스템이면 얼마든지 필요하다면 하겠는데 환경시설에 학습장을 만들어서 견학하는 그런 것을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 예산 규모에서 전시행정적인 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아니죠?
○하수정화팀장 강태병 올해 7월달에 기초시설 위탁하는 군청직원하고 군수님하고 모임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시사항도... .
○김두일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음식물이나 슬러지 처리하는데 냄새나는 것을 좀 더 완벽하게 하는데 돈을 넣어야 되지, 그 옆에 연못에 아이들 불러서 우리는 이렇게 깨끗하다 이렇게 학습장 만드는 것은 전시효과기 때문에 이것은 불용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안해도 관계 없죠?
○하수정화팀장 강태병 예, 위원님 생각이 ... .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군수님 취임하고 나서 시설에 방문하고 이것이 뭐냐 물어봐서 이런 것이 처음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조금 개선해보자.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것이 지당합니다. 저도 아직까지 사업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별도 항목을 넣지 않았습니다. 시설을 아무리 좋게 해도 음식물처리장 냄새 나는데 어떻게 활용하겠습니까? 우선적으로 음식물처리장 악취 저감시설 대책을 자꾸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 .
○김두일 위원 이것이 몇 페이지에 있다고요? 예산이 들어간 것이지요?
○하수정화팀장 강태병 별도로 표기는 안되어있고, 597페이지 상단부에 10억 안에 유지보수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살려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두일 위원 하수처리장 개선 여기에 들어가 있는 그죠?
○하수정화팀장 강태병 예.
○김두일 위원 이것을 한 3억정도 줄여도 되는 그죠?
○하수정화팀장 강태평 줄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안하더라도 유지관리비를 기계보수 13억이 필요한데 살려두시면 ... .
○김두일 위원 확실히 해야 되죠? 그렇게 해도 되죠 과장님? 필요한 시스템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필요한 시스템이 아니라기보다는 부의장님 의견에 동의하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악취부터 해소된 뒤에 하면 그런 것이 연관되어서 하면 좋지, 이것만 하면 효율성이 있겠느냐 제 이야기입니다. 이 사업비는 이 사업이 아니라도 57개 하수처리장 유지보수 필요한 경비기 때문에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 해주시면... .
○김두일 위원 환경수도과 예산이 많이 늘어났고, 더군다나 상하수도사업소도 생겼기 때문에 더 군민의 주시를 받기 때문에 투명경영과 완벽한 운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기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홍찬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길 위원 하수처리팀장님한테 질문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보면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원천지구 때문에 하도 말이 많아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과정하고 어떻게 되어있는지 설명 부탁하겠습니다.
○하수정화팀장 강태병 원천 신전리 1103번지가 해안도로에 접해있습니다. 그것이 당초에 하수처리장 예정부지였습니다. 12년도에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를 횡단해서 해안도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전 숲을 우리가 해안도로 공사 빼고 나면 하수처리장 최소 부지를 확보안해놓으면 남해군 소유 신전 숲을 침범해서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바다가 되어서 위험하고 해서 마을자체 안에서 부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1093번지를 제일 처음 했습니다.
소유자가 제일 처음에 보상협의를 할 때는 30만원 평당주면 보상협의를 하겠다 했습니다. 감정을 해보니까 30만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작물보상까지 해서 그래서 감정을 하고 경계측량을 하고 이렇게 해서 등기이전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만나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 부친이 돌아가시면서 작년에 자기 모친한테 그것을 전의를 했습니다. 법상에 보면 전의를 하게 되면 1년이내에 팔면 5,000만원 보상 금액에서 증여세를 1,500만원 정도 내게 되어 있습니다. 2년이 지나면 훨씬 작게 500만원 정도만 내면 되는데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것이 증여세를 행정에서 대납을 해주라 그러면 보상에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토지사유승낙을 해주시면 공사를 먼저 하고 내년도에 증여세가 작아지기 때문에 그때 해서 날짜를 해서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협약5가지를 써서 그 분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안된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상협의가 결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땅을 알아보니까 뒤쪽에 있습니다. 40미터 정도 떨어졌는데 1094번지입니다. 그분이 화계 어촌계장님인데 그분이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측량을 하고 했는데 주민 몇 분들이 반대를 하는 분이 네명 정도 있습니다. 군수님 찾아뵙고 이랬습니다. 보상을 결여가 아니고 보류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군수님은 앵강다숲 쪽에 해서 관광자원 조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과연 숲을 헤쳐가면서 하는 것이 맞느냐 생각을 하고 계시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마을안에서 일어나는 안좋은 물을 다른 마을로 갈 수도 없는 입장이고 마을에서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협력을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힘든 부분이 혐오시설이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집 앞에는 그런 것을 하면 안되고 다른 집 앞에는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업무추진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이랬을 때 물러나야 될 것인가? 아니면 자기들도 손해를 보고 행정 그것을 염려하는 부분을 제로화 시켜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지금 좀 딜레마에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빨리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보니까 앞집 두 집하고 현재 부지 측정된 부지하고 거기가 앞에 집 울산에 사시는 분 한 분하고, 앞에 집주인하고 반대를 심하게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제가 가서 설득을 해봤는데 도저히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앞에 처음 정했던 부지를 다시 하면 안됩니까?
○하수정화팀장 강태병 군수님께서 일단 표시를 해서 현장을 군수님이 직접 방문을 해보자 했는데 연말이라 바쁘고 해서 경계측량까지는 되어있습니다. 꼽아놓고 군수님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만큼만 숲을 하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을 드릴 계획이고, 그렇게 확정이 되면... .
○박종길 위원 친구라서 만났는데 증여세 안 받아도 좋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되겠느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
○하수정화팀장 강태병 1093번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종길 위원 예.
○하수정화팀장 강태병 1094번지도 민원이 있지만 1093번지는 해변횟집 바로 뒤인데 그 횟집 펜션 네 사람이 반대를 심하게 했습니다. 그 사람은 보상만 되면 담담계장으로서 주민들이 염려하는 것을 제로화 시켜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지금... .
○박종길 위원 그 사람들도 반대하네요?
○하수정화팀장 강태병 예, 해변횟집하고 영업하시는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보상협의가 결여되다 보니까 1094번지로 갔다는 말입니다. 1093번지는 보상은 또 합니다. 민원은 이쪽도 있고 저쪽도 있고 다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진행이 빨리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앵강만 클러스터사업도 하기 때문에 오.폐수처리가 빨리되어야 바다도 깨끗해지고 핫 것이기 때문에 빨리 신경써서 해주셨으며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수정화팀장 강태병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예, 김정숙 위원님 하십시오.
○김정숙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1페이지 생태관광지 지정운영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생태관광협의회가 처음 생길 때부터 수없이 지적을 해왔던 일인데 2년간 사업이라서 끝나고 나면 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래 쪽에 문제점 및 대책에 생태관광에 자립기반이 취약하므로 보조금 없이 독립운영에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행정재산 중 숙박활용 가능한 시설을 임대 운영케 하여 숙박비 절감을 통한 가격경쟁 우위를 통해 경영독립을 유도하겠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지적한 말들을 다 까먹으셨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무시하겠단 말씀입니까? 분명히 생태관광협의회와 농어촌체험마을과의 충돌과 역할에서 문제점이 많으니까 하면 안된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업무보고를 적어놓으시면 어찌 하라는 말씀입니까? 박삼준 위원님 말씀대로 무시하시는 겁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무시한 거는 아닙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요? 지금 체험마을들을 곳곳에 계속 개발하고 있는데 그 마을들에도 손님들을 끌고 오기위한 일들에서 자금에도 딸리고 기술에도 딸리고 해서 굉장히 힘들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택과 집중이라고 농산어촌체험마을에 집중해서 지원해서 그것을 키워 내실 생각은 안하시고, 생태관광협의회라고 하면서 뜬금없이 만들어 내서 그런 것과 실 생활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생태관광 업을 하도록 지원하는데 대해서 문제점으로 계속 지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행정재산을 임대 해준다고요?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여기서 표현이 그래서 그런데 실제 이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을회관이나 사촌 장항 숲 이런 것도 자기들 마을하고 협약을 해서 임대료를 얼마를 주고 그렇게 하면 숙박요금이 싸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모색을 그런 취지... .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3차 산업자잖아요? 실제 농산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권역별 사업이나 그 외 농산어촌 체험마을사업들로 인해서 많은 마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개발해놓고 그 생태관광을 살릴 생각은 안하시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을 가지고 생태관광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서 여기서 1박 오는데 보조금 20만원짜리 1박 상품에 10만원을 보조해주고 10만원만 내게 하니까 체험마을에서 20만원이라고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니까 항의를 받고 했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문제점들이 많다라고 지적을 수년간 했으면 이 예산이 끝나고 나면 개선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런 대책을 내놓으시면 어떻게 하자는 말씀입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우리 하홍태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팀장 하홍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해를 진행하고 2차 사업을 진행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농산어촌체험마을협의회 사람들하고 생태관광 사람들 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위원님이 지적한 이후에는 시범관광이라 해서 돈을 생태관광예산에서 지원을 해서 반값 여행을 실시하고 하는 행위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것은 농산어촌체험마을하고 공유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1회에 예를 들어 각 마을에 체험비가 3만원이다 하면 에누리 없이 다 3만원을 그 마을에 드리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시장을 통해서 등록된 관광객을 보내고 하는 그런 쪽으로 운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런 쪽에 협의회에 있는 기존 사람들하고 농산어촌체험 사람들하고의 보이지 않는 자존심 싸움 같은 것이 있어서 현재는 생태관광협의회를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되면서 진행하면서 기존 운영방법에 문제가 있다 해서 생태관광협의회 이사진을 사단법인인데 이사진을 전부다 교체를 하고 이번에 새로 회원들과 이사들을 새로 구성을 하고, 내년 2015년 사업부터는 전체적으로 기존에 하던 포메이션의 사업이 아니고 전혀 새로운 사업으로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람들하고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문제가 농산어촌체험마을에서 쉽게 말하면 납품업자 형식의 하수인이 되어버리면 소득을 제대로 올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체험마을 사람들만의 단체를 키워내서라도 분명히 생태관광을 해나갈 수 있는 역량이 많이 키워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생태관광협의회라는 것을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이대로 방향이 간다면 이것은 둘 다 놓치자는 말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녹색성장팀장 하홍태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농산어촌체험마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하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시행하는 부처가 농산어촌체험마을 같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다 농림식품부다 이래가지고 부처가 틀리니까 그런 사람은 그쪽에 사업비를 받고 있고, 환경부에서 이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취지하고 농산어촌체험마을에 이 돈이 다 가버리면 환경부에서 생태관광시범지역 지정을 취소한다는 말을 하는 바람에,
저희가 그러면 어차피 생태관광협의회다 협회가 아니고 협의회기 때문에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람들의 참여지분을 높여서 농산어촌체험마을에 선택과 집중이 포함이 되면서 환경부에 생태관광보조금 사업 목적에 훼손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식으로 사업을 조절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게 해서 가신다고 하면 우려하던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공무원을 믿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신다고 생각하고 뒤에 점검을 하거나 감시를 하거나 그런 것을 안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엉뚱한데 가 있으면 성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잘 하실거라 믿고 내년 한해 잘 지켜보겠습니다.
○녹색성장팀장 하홍태 그렇게 말하니까 겁도 나는데 민간주도의 사업이다 보니까 민간단체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아무튼 잘 지도는 하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김정숙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녹색성장팀장 하홍태 임원진 대표이사들 전부 다 바꿨습니다. 최종 아직 승인은 안 받았는데 그런 성격을 봐가지고 또 군수님 공약사항이니까 군수실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이 되도록 아직 승인 절차는 안받았습니다. 자체 내에서는 다 바꿨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게 말씀드리는 취지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농어민들은 다 1차 산업 종사자입니다. 1차 산업 종사자가 수익을 많이 내기 힘듭니다. 3차 산업으로 올라갈수록 수익율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6차산업이라는 말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에서 농산어촌체험마을을 키워주고 지원을 해달라는 뜻입니다.
○녹색성장팀장 하홍태 예,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집중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위탁재계약 체결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김정숙 위원님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박득주 위원님이 4시에 센터 회의가 있어서 잠시 질의하시고... .
○김정숙 위원 예, 박득주 위원님 질의하시고 하겠습니다.
○박득주 위원 주요업무계획 2페이지 보면 유해야생동물 관리 안전망 구축 해났는데 농정산림과에서 하는 전기울타리 하고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그거하고 다릅니다.
○박득주 위원 유해조수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야산에 있는 밭은 거의 못쓰게 되어있습니다. 느슨하게 이렇게 하면 안되고, 출동하는 인원이 하루 갔다 오는데 2만원 출장비를 지출하고 고라니 1마리 2만원 멧돼지 5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포상금제도를 강화를 해서 야산에 있는 밭들이 농작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올려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미조나 창선에 가면 출장비 2만원 기름 값도 안됩니다. 기름 값 정도는 주셔야 그 분들이 야간에 가서도 총을 놓습니다. 보상금을 올려주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시고, 그다음에 피해시설 자부담 비율을 40% 해났는데 너무 낮습니다. 40%는 너무 낮고 농가에서 50% 정부에서 50% 해서 야간에 조수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강화를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예.
○박득주 위원 밤에 총소리가 나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서로 합의가 됩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예, 허가해주면 경찰서 바로 통보를 해서 경찰서에서는 우리가 풀어주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경찰서 총기 담당자들은 안전사고 때문에 전화상으로 총을 안내주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주민들은 하루 10여명씩 전화가 옵니다.... .
○박득주 위원 남해도 조그마한 목장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사냥개를 5마리 10마리 가지고 다닙니다.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멧돼지 한 마리 잡으려고 하다가 염소 몇 마리 물어 죽이면 자기들이 감당을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나갈 때는 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갔을 때 진돗개를 풀고 나면 염소도 물고 마을에 있는 염소도 물어갑니다. 피해가 많은데 출동하는 것을 꺼리고 하는 것 같은데 보상비를 올려서 출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경찰서하고 아무런 마찰이 없도록 농민하고 마찰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서 조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예.
○위원장 정홍찬 자부담 비율이 50%입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40%입니다. 50대50 하면 부담률이 더 높아집니다. 그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박득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홍찬 김정숙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김정숙 위원 예, 제가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3페이지하고 특별회계 환경기초시설 특별회계 597쪽 하고 함께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하수도시설사업소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는 그것을 전제하지 않고 예산을 짜신 겁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이 말은 크게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상하수도시설사업소가 된다면 직영이 될지 위탁이 될지 그런 것도 모르십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기초시설은 사업소가 되더라도 이것은 위탁을 해야 됩니다.
○김정숙 위원 왜요?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우선에 전문 인력도 없고, 필요한 장비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 .
○김정숙 위원 상하수도시설사업소를 만들었는데 제가 여기 더 해보니까 간단하게 보이는 예산만해도 60억입니다. 환경기초시설에 주는 돈이 60억입니다. 그런데 상하수도시설사업소가 생겼는데 그것을 위탁을 주겠다. 그러면 뭐하려고 사업소 만듭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도에 기획관실에 브리핑 하러갔을 때도 그랬지만 우리 과에 환경 상하수도 폐기물 그 업무가 같이 있다 보니까 시군에 과단위에서는 업무가 너무 방대하고 관리가 안된다. 그래서 상하수도를 분리하는데 의령군하고 남해 말고는 다 되어있는데 환경기초시설이 상하수도사업소가 설치되었더라도 이 업무가 분리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에 따라서 인원이 확충이 되고 장비라든지 필요한 기술인력이 늘어나서 직영하는 그런 체제는 아닙니다.
○김정숙 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과장님께서 이것을 직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강구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남해군 공무원 정원이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비슷한 군세 지역에 비해서 100명에서 200명 가까이 작습니다. 그것은 엄청나게 적은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서가 하나가 생김으로 인해서 수요를 창출해서 공급을 따내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원을 늘려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김정숙 위원 이 일을 검토하셔서 60억의 예산이 위탁이나 관리운영비에 지원이 되어 간다면 너무나 큰 예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꼭 강건합니다.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예, 정부에서는 상하수도사업을 지방기업 내지는 공기업 전환을 하라고 합니다. 상수도는 전환 대상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공기업이나 직영기업이 되면 직영이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실제 기업경영 기법을 도입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사업소 하에서는 그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 하고, 김정숙 위원님께서 무슨 취지로 말씀하셨는지를 충분히 이해했으니까 그런 방면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지금 현재 인력만 분리가 되는 것이지... .
○김정숙 위원 인력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도 다른 지역에 보면 다 직영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아닙니다. 지금 내가 알기로는 하동만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큰 도시지역에서는 다 직영하고 있잖아요?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기업화되는 것이고 ... .
○김정숙 위원 간판에는 상하수도시설사업소라고 붙어있습니다.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회계가 기업회계를 도입해서 공기업내지는 직영기업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안된다라는 말씀을 단정적으로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체제에서는 그렇지만 무슨 취지로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를 해서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정숙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정홍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복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복만 위원 세입에 보면 나비생태공원 민간위탁운영 수입해서 9,000만원 잡았는데 이것은 입장료의 몇%를 받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입장료하면 만약에 사업이 안될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일정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결과 우리군에 유리한 방향으로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른 임대료 대부료 산정기준에 의해서 기초금액은 매년 일정금액이 수입이 되도록 하고 추가적으로 부수적으로 있는 수입을 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9,000만원 해났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아까 업무보고에서 나비정원조성사업 추진 이래서 있는데 이것까지 넣으면 나중에 공공재산 임대료를 측정할 때 같이 하면... .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반납하는 것보다는 페널티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다시 검토를 해서 특혜시비가 없으면 적합한 사업을 다시 재검토 해보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왕 공유재산 임대료를 측정해서 유치를 할 것 같으면 이 금액을 넣어서 세를 더 올리면 되지 않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예, 여러 가지 검토 해보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입장료가 12,000원인가 되어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홈페이지나 보면 관광객들이 와서 1,000원 하다가 12,000원 짜리 같으면 엄청나게 시설 잘해났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보니까 볼 것 하나도 없고 공룡 몇 마리만 있더라 이런 이야기인데 입장료를 정리하면 안됩니까?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우리 홈페이지에도 몇 건 올라오고, 실제 인터파크인가 이런데 자기들이 인터매체를 통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실제 할인율을 많이 적용을 해서 그런 계통으로 오는 사람들은 불만이 없고, 반응이 좋은 입장객들도 있습니다. 왜, 애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실제 어른들이 보면 유치하기 짝이 없는데 이것도 비수기고 그래서 그렇지, 이 문제 때문에 담당 팀장이 오늘 오전에도 11시까지 올라갔다 오고 그랬는데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지 고민도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상당한 투자를 해서 입장료에 원가계산도 하고 법제처에 질의도 한 결과 입장료를 결정을 해서 고시를 했는데 이런 것도 업자한테 비수기에는 할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예매를 안하고 온 사람들이 오다가 들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할인율을 적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제안도 하고 서로 논의 중에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12,000원 정해놓고 여러 가지 할인율에 대한 이벤트 비슷하고 있는데 우리가 체감으로 느끼는 것은 12,000원으로 하지, 어떻게 할인이 되고 하는 것을 잘 모르니까 과연 그렇게 해서 가겠느냐하는 문제고, 입장료를 조정해서 그렇게 체감적으로 비씨지 않은 쪽으로 측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수탁자도 자기들 이사들이 몇 명 있는데 하팀장이 일주일에 3~4일은 올라가다시피 하고 개장한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최소화되고 사업자도 그에 상응하는 회수를 빨리할 수 있도록 하여튼 남해군의 이미지를 실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조정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계속 교섭 중에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이들이 좋아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입장을 무료로 할 수 있는 것이 6세미만 65세 이상은 무료입장이지요?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예.
○하복만 위원 그런데 주 타깃이 6세 미만들이... .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65세 이상만 무료로... .
○하복만 위원 6세 또는 65세이상 이렇게 되어 있지요?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6세 이하와 65세 이상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에 그렇게 명시되어있습니다. 65세 이상을 무료로 하든지 6세 이하를 무료로 하든지 법에서 그런 식으로, 또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6세 이하와 65세 이상’ 이것이 아니고,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 노인’은 무료로 한다.
○하복만 위원 6세 이하는 받고 65세 이상은 무료로 할 것이다. 그렇게 ... .
○녹색성장팀장 하홍태 나비생태공원에 입장료를 받고 있는 현황은 남해군에는 노약계층이 40%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남해군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65세 이상 노인들은 무료로 하고, “6세미만은 또는”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비생태공원의 주 타깃 층이 6세 정도 되는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그 쪽은 고객층으로 하고, 대신 24개월 미만 영유아는 무료로 했습니다. 주 고객층에 대해서는 돈을 받는 걸로 정했습니다. 이 관계는 관련법을 다루고 환경부에 질의를 했는데 환경부의 의견은 비록 ‘또는’ 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2개 다 같이 안받았으면 좋겠다는 환경부의 의견이었는데 저희가 할 수 없이 수탁자와 협의한 결과 수탁자의 주 고객층이 되어놓으니까 할 수 없이 저희들도 그렇게 했고,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인근에 순천만이라든지 창녕에 우포늪이라든지 이런데도 어린이를 주고객층으로 하는데 6세 미만으로 하지 않고 영유아나 아니면 4세 미만 이런 쪽으로 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운용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000원이라는 입장료가 비싸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론들이 우리 군민들에게도 물론 형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군민들은 70%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3,500원, 그리고 군민을 동반한 외지관광객 4인까지는 50%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인 5인 정도 오면 3만원 정도 내면 4인 5인 정도 수용이 되는데 지금 현재 이벤트 행사로서 그런 분들이 오시면 자그마한 선물 같은 것도 주고 해서 심리적으로는 많이 쎄지 않다 하는 것인데 여론쪽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 11월달 같은 경우에 한달 입장객이 6,500명 인데 11월 달에 인터넷을 통해서 불만족 민원이 2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로 따지면 운영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불만율에는 아직 근접치 않고 있고, 저희가 이런 것을 항상 모니터 해가면서 있다가 만약에 입장요금이 비싸서 운영에 많이 어렵다 하면 어차피 입장요금의 결정은 군수가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군수의 강제권한을 동원해서라도 협의없이라도 무조건 낮추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윤정근 위원 잠깐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군수의 고시에 의해서 입장료가 결정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외 방법 의회의 의결로 입장료가 결정될 수는 없다는 융통의 여지는 없었습니까?
○녹색성장팀장 하홍태 저희가 다른 유사한 법 예를 들면 공유재산물품관리법이라든지 이런 여타 사례를 보면 관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은 조례로 정한다. 만약에 조례로 정하게 되면 어차피 의원님들의 심의를 받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입장요금을 결정할 때는 오히려 의원님들의 심의를 받는 것이 행정에서는 부담을 줄고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심의를 받고 나가자는 쪽으로 했었고, 이것을 법무팀에서 법적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입장요금이 나비생태공원 같은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존법을 기반한 자연보존이용시설이고 그래서 설립배경하고 운영 배경이 자연환경보존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환경보존법상에 보면 시장군수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 .
○윤정근 위원 저희가 여러 매체를 통해서 나비생태공원 입장료가 통상적으로 의회의 심의 의결사항이었는데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 되다보니까 제가 순간적으로 즉흥적으로 질문하는 겁니다. 군수의 고시를 통해서도 저희들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사항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그 부분 제가 추가로 해서 죄송합니다.
○녹색성장팀장 하홍태 예.
○하복만 위원 며칠 전에 지방신문에 보면 군의회 의결을 거쳐서 12,000원이 된 걸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느 부서에서 인터뷰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 문제는 누가 했는지?
○김정숙 위원 그 부분은 언론사에 강력 항의를 해주세요.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법제처의 질의 결과도 시장군수가 결정고시 하도록 해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의회 부담을 언론 보도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처음 듣습니다. 오해가 있었으면 ... .
○하복만 위원 며칠전에 봤는데 우리가 해준 적이 없는데 의결로서 해줬다 이렇게 해서... .
○녹색성장팀장 하홍태 지금 입장료에 대한 보도는 경남신문사하고 경남매일 두 군데인 것 같습니다. 두 군데를 챙겨서 관련 기자님이나 신문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윤정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근 위원 지역 문제인데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쓰레기 배출지점 크린존 설치 부분 삼동면 2개소라 했죠?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예, 삼동면에 할 계획입니다.
○윤정근 위원 지족에만 2개소 하는 것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지족에 보면 식당이 많으니까 배출지점이 시내에 있어서... .
○윤정근 위원 참고적으로 동천지구에 식당이 더 많습니다.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그것은 결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삼동면장님을 통해서 의견을 들어서 필요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그 부분은 고려를 하시라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예, 김두일 위원님.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고현 설천이 광역상수도 물을 못 먹는 유일한 지역이죠?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예.
○김두일 위원 고현 설천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결국 물 공급이 필요한 곳인데 고현면장님이 이번에 6건해서 사업을 15억 정도 요청을 했는데 하나도 들어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되었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보면 올라온 것을 잘 아실 거에요. 고현 설천 쪽에 균형발전이 되게끔 면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6건을 올렸는데 하나도 안하고 섭섭합니다.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가지고 필요한 곳에 투자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는 12월8일 오후2시에 개의하여 체육시설사업소,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출석위원 : 9인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위원회 정민성
- 산업건설위원회 김현근
○출석 공무원
-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 수산기획팀원 이상일
- 어업지도팀장 김정봉
- 어업생산가공팀장 권영득
- 연안관리팀장 홍성기
- 해양보전팀장 빈종수
-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 녹색성장팀장 하홍태
- 자원순환팀장 이봉윤
- 환경지도팀장 곽기두
- 상수도팀장 박성배
- 하수정화팀장 강태병
○속기사 이동윤
-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