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남해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14년12월04일(목) 오전10시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행정과 소관
나. 경제과 소관
다. 재무과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가. 행정과 소관
나. 경제과 소관
다. 재무과 소관
(09시59분 개회)
1.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가. 행정과 소관
○위원장 정홍찬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업무보고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10분 정도 주요사항만 보고 해주시고, 예산안 중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은 생략하고 간단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 위주로만 나머지는 위원님들 대부분 다 알고 계시니까 예산안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정홍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행정팀장 이 곤, 후생복지팀장 박용주, 정보통신팀장 하엽제, 교류협력팀장 류병태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간락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에 실음)
○행정과장 김대홍 이상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해야 다음은 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세입세예산은 5억1,000여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2,000만원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원인은 분권교부세로 편성된 사회복지직 인건비가 보통교부세로 편입되어 기획감사실로 일괄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특별회계 전입금의 경우 관내 초등학교 CCTV를 남해군 CCTV 통합관제센터에 연계하고 교육청 CCTV 관제요원 4명분 분담금을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11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행정과 세출예산은 501억7,300여만원으로 전년대비 29억여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증감 요인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비 6억 인건비 44억이 증가 되었으며, 선거관리 비용 11억 홈페이지 구축 등 정보통신 예산 10억이 감소되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상황 및 행정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등은 생략하고 신규사업 및 설명이 필요한 사업 위주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무원 조직력 강화입니다. 정부의 국정운영 패러다임인 정부3.0 등 지식경영을 통한 행복한 군민 도약하는 남해를 구현하고, 군수와 직원 직원과 직원간의 소통 및 국도비 확보를 위한 향우 공무원과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등 조직역량강화를 위해서 사업비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교육 훈련 지원의 직원 재능기부 참여교육입니다. 특정분야에 전문화된 지식을 타 직원과 공유하기 위한 직원재능기부 프로그램 운영 교육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인사관리 퇴임공무원 포상입니다. 명예퇴직 및 정년퇴직 등 퇴임 공무원 등에 대하여 기념패 및 기념품을 제작하여서 그동안 노고에 보답하고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페이지 지자체 교류 및 향우회 지원입니다. 올해 10월 서대문구 우호교류 확대 자매결연 추진에 따라서 상호 교류 및 농산물 직거래 장터운영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 직원후생 지원 사항입니다. 군청사내 설치된 CCTV 교체를 위한 사업비로서 청사관리를 위해 설치된 CCTV 8대가 노후화 되어서 사고발생시 해상도 및 활용도가 떨어져 CCTV를 교체함으로서 청사 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빠른 후속조치를 취하는 등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해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페이지 이장단지원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 고생하시는 이장님들 사기진작과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2015년 이장화합한마음 행사비2,000만원 및 이장단 해외시책연수비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단체 지원입니다.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제2새마을운동의 4대 중점사업 중의 하나인 지구촌 공동체 운동을 실천하고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2014년에는 학용품지원 등 고아원 방문행사 의약품 지원 및 우물파기 등 지뢰피해마을 봉사 다일 공동체와 더불어 배식봉사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해외협력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바라면서 새마을운동해외협력 사업비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페이지 2015년도 새마을지도자 화합한마당 행사입니다. 2010년부터 통합추진해온 이장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가 두 단체의 갈등으로 지속적으로 분리추진을 건의해옴에 따라서 각 2,000만원씩 4,000만원의 예산을 별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성황리에 마친 제5회 이장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에서 제2새마을운동의 기본 취지를 잘살려 그 어느 때보다 두 단체가 화합하는 모습으로 행사에 임하였으며, 또 행사결과에 만족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지난 12월26일 이장단협의회 전읍면 이장단의 전적인 지원으로 통합행사 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합의하였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사회단체지원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기존 사회단체보조금을 민간단체 법정운영경비 지원 근거나 법률에 있는 경우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나누어 계상하였습니다. 미공군 전쟁기념비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망운산에 건립되어 있는 미공군 전공기념비 주변이 정비되어야 하는 채로 방치되고 있어 진입로 경사가 급해 군민과 탐방객의 안전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역사적 사실을 제공하여 새로운 교육의 장으로 공간을 재정비 하고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페이지 마을범죄예방용 CCTV 설치비 보조사업입니다. 고령화와 급격한 인구감소에 따라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절도 및 범죄피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서 마을취약지역에 범죄예방 CCTV 설치를 위해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의 안전 및 재산보호는 물론 개인정보에도 만전을 기하여 안전한 보물섬 만들기에 기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새마을운동 추진입니다. 2014년8월부터 추진 중인 제2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서 2015년 제2새마을운동 확산의 해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신규마을 리더워크숍 실시를 위해 2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용 장비 구입 및 소프트웨어 구입 사업비로 윈도우XP 기술지원 서비스가 2014년 3월 종료됨에 따라서 우리 군 보유장비 중 370대가 해킹 및 보완취약에 따라서 우선 업무용 장비 중 교체가 시급한 100대에 대해서 신규 장비로 우선 교체하고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정보자원 가상화 시스템 구축 전산개발입니다. 노후화 된 정보시스템 서버장비를 교체하고 다수의 정보시스템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운영하기 위한 사업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상화 시스템이라는 것은 하나의 서버 장비에 가상의 공간을 만들어 다수의 독립된 정보시스템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정보화교육입니다. 군민들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해서 순회교육 등을 통해서 스마트정보화 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125페이지 행정통신망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행정통신망 통합시스템 강화사업입니다. 최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증가하는 사이버에 침해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정보통신 업무 기반 마련을 위한 보완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침입 차단 시스템 방화벽 교체 5,500만원 기능형 지속위협 APT 방어시스템 구축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정 서버인 테러나 기밀문서 유출 등을 타깃으로 삼아서 시스템에 침입하여 악성코드 등을 지능형으로 숨긴 후 장기적으로 집중적이고 은밀하게 공격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정보화를 구축발전에 따라서 구축사업에 개방형 무선인터넷 와이파이를 전통시장과 복지시설 등에 구축하는 사업비로서 계상하였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관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서 말씀드렸듯이 각종 사건발생시 신속대처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통합관제운영요원 인건비 3,125만원에서 8명 해서 2억5,000만원 운영비약 1억5,300만원 초등학교 연계 운영비 1억3,900여만원 초등학교 연계구축 약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인건비는 전년 대비 44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인건비 증가의 주요원인 공무원 급여인상분 3.8% 반영하고, 공무원 정원증가분 556명에 대한 564명이 반영되었습니다.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이 20억이 증가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소관 2015년 당초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군정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편성을 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토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홍찬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님.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 업무계획에 보면 조직개편 추진에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모릅니다. 남해군의회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조직 안에는 인원이 1명 늘어나는데 이번에는 안됩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그 사항은 어제 그저께 조직개편 설명에서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이야기는 현재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거론하기 그렇고 해서 그 문제는 다음에 다시 이야기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웃 하동이나 사천시 의회에 가면 의원들 방도 마련되어있고, 의정활동을 하기 위한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되어있는데 솔직히 남해군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의회 환경이라든지 인적 이런 구성이 정말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인력배치라도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아예 의회에 대한 그런 배려가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지 의회 의원들의 사기도 진작시켜주셔야 행정의 상승효과가 올텐데 군수님께 말씀드려서 조직개편에 빠지더라도 추후에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예, 잘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리고 노사가 함께 하는 건전한 합리적관계에 가면 근로자의 날 화합 단결 행사가 있는데 근로자의 날 공무원들 노십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공무원들은 놀지 않고 공무직... .
○김두일 위원 장비 및 임차해서 예산은 많지 않지만 노사운영 이런 것이 들어가 있어서 이것은 필요 없는 예산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다음에 고용 노동에 있어서 인건비 상정이라든지 집행부와의 상충갈등이 있을 때 자문을 많이 구합니다. 또 민주노총이나 대리인을 통해서 남해군을 상대로 인건비라든지 수당을 요구하는 사항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공무직과의 대화를 했는데 역시 인건비 상정입니다. 그 내용을 가져올 때도 역시 노무사를 통해서 자기들이 자료를 가져옵니다. 그러다보니까 노무사에 대한 기본적인 비용은 계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무대 설치 장비 임차 및 이벤트해서 140만원인데 이런 것이 필요합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5월1일날 메이데이 하는데 그래도 텐트나 음향장비 정도는 지원을 해줘도 크게 무방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두일 위원 농민들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노동자로 올 것이냐? 아니냐 그런 문제인데 공무원이 놀지도 않으면서 노동자행사를 지금 합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정규 공무원들은 놀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기계약직 쉽게 말해서 공무직 환경직 들은 보통 이 날은 거의 쉽니다.
○김두일 위원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이런 것을 넣어나서 공무원들이 본연의 일에 자꾸 문제가 만들어질까봐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군민안전 CCTV 거기에서 직원들 다시 운영 요원을 모집할 겁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자체적으로 가능한 인원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내년에 1명을 채용해야 할 사항에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충원계획 보다는 자체인력을 최대한 확보해서 ... .
○김두일 위원 고용된 사람이 너무 넘쳐나지 않습니까? 여기 운영요원 모집 이렇게 되어있는데 우리 남해군 행정에서는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새로 모집을 넣어나서 그런 것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CCTV통합 여기에 예산을 너무 많이 넣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아시다시피 CCTV는 남해에 있는 모든 CCTV를 다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제도 CCTV 관제센터 관련해서 구축보고회를 군청회의실에서 했는데 경찰서 하고 교육청 관련 분들 오시고 실과에서 약 10개 해당 실과에서 오시고 남해군에 있는 모든 328대 되는 CCTV를 통합관제를 ... .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시설비보다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그렇습니다. 인건비도 인건비고, 운영비 자체가 전용 회선료라든지 전기료가 엄청 많이 듭니다.
○김두일 위원 전기료 보다 인건비가 워낙 많아서 8명되어 있어서 그것이 ... .
○행정과장 김대홍 참고로 이분들은 3교대로 근무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 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김두일 위원 처음이니까 처음부터 많이 해서 줄이는 것은 힘들지만 인원을 최소화해서 그것을 보고 있다고 사고가 안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심도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알겠습니다. 최대한 줄여서 긴축으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틀림없이 다음에 더 늘어나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최대한 줄여서 한 것이니까 그 부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새마을운동 하는데 우수마을 현판 홍보물 상패제작 같은데 2,000만원이 들어야 됩니까? 시상금은 줘야 되는데 1개 마을에 간판하고 상패 만드는데 평균 55만원 정도 계산이 되더라고요. 이것이 한 1,000만원 정도로 줄여도 안됩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위원님보시는 것에 따라서 저희들 판단하고 다를 수가 있는데 우수마을 현판을 일반 알루미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을 통과시켜주시면 운용을 잘 살려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새마을운동이 해마다 시상계획을 할 그죠?
○행정과장 김대홍 앞으로는 일단 매년 상하반기해서 연말에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두일 위원 연말에 하는데 1년에 18개 마을이 간판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예.
○김두일 위원 그러면 몇 년 지나면 웬만한데 간판 다 있는데 꼭 이것을 호화찬란하게... .
○행정과장 김대홍 그 부분을 잘 지적해주셨는데 어느 선이 넘어서면 그 부분도 동판제작이나 이런 것은 없어질 겁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적에 이런데 돈을 1,000만원 해도 될 것을 2,000만원 까지 해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예,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나중에 조정할 적에 이런 것은 조정할 계획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一씨와 직원이 찾는 혁신․발전 아이디어에서 군수와 함께 떠나는 배낭여행 이런 것은 조금 위험한 방향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는 전 공무원이 다갈 수는 없는 것이고, 군수랑 안가면 문제가 다르지만 군수와 간다는 것은 발상이 위험한 것 아닙니까? 본 위원 생각은 ... .
○행정과장 김대홍 보시기에 달리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매달하지는 않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매달안하더라도?
○행정과장 김대홍 분기에 한번 정도 해서 4회 정도 할 계획인데 시시때때로 그와 관계없이 읍면실과소를 서로 순회교체하면서 프리토킹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같이 배낭여행 가는 거? 군수랑 가는 거.
○행정과장 김대홍 명칭을 배낭여행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현지에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김두일 위원 배낭여행을 메고 가든 안가든 군수랑 몇 몇 사람들이 간다는 것은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을 좋게 봐주면 좋게 생각할 수 있고, 잘못 생각하면 나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저희들이 시책을 잘 꾸려서 융통성 있게 해서 밖에서 볼 때 놀러 다닌다는 그런 이미지를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놀러간다는 것 아니라 공무원이 잘못하면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 .
○행정과장 김대홍 위화감도 없도록 잘 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산서에 가서 구내식당에 이용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1일평균 90여명 정도 됩니다.
○김두일 위원 119페이지 새마을단체 등 지원에 보면 지도자대회 150만원인데 그거가지고 행사가 되겠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이것은 행사운영비입니다. 행사운영비 150만원 정도면 가능합니다.
○김두일 위원 사회단체 지원이 대폭 늘어나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십시오.
○행정과장 김대홍 어디 사회단체 말입니까?
○김두일 위원 120페이지 사회단체지원해서 전년도 보다 엄청 많이 늘어났는데 다른데서 옮겨와서 그런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그것은 수용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사회단체 일반수용비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 .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3,250이었는데 21억2,000 증가되었기 때문에?
○행정과장 김대홍 2억입니다. 뭐냐하면 법정운영비가 편성 목이 달라져가지고 그래서 ... .
○김두일 위원 나가던 건데 목이 바꿔서?
○행정과장 김대홍 예, 그렇습니다. 작년하고 차이는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민주평통 같은 경우에는 신문에 보면 회장이 없는데 민주평통이죠?
○행정과장 김대홍 자유총연맹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 회원들이 다시 바꿨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회장이 아직까지 두 분 정도 추천을 했는데 본인들이 계속 고사를 하고 있어서, 그리고 자유총연맹 회장이 되면 1년에 1,000만원 정도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상당히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법적으로 꼭 있어야 됩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예, 그렇습니다. 꼭 본인부담금을 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김두일 위원 미공군전공기념비 주변 정비는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혹시 그 곳에 다녀오신 분도 계시리라 봅니다.
○김두일 위원 망운산에?
○행정과장 김대홍 예, 망운산에 폭격을 당해서 비가 있는 데 까지 200미터 걸어내려가야 되는데 경사가 아주 심합니다. 저도 산을 좋아합니다만 제가 가서 두 번이나 자빠질 정도로 상당히 미끄럽기도 하고 아주 위험합니다. 그 부분을 2,000만원 계상을 해났는데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번에 편성하면서 실수를 좀 했습니다. 사실은 증액편성을 해야 되는데 혹시 오시는 분들이 오르내리면서 다치지 않을 정도만 손을 봅니다. 순수한 인건비하고 자재비 정도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리고 124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컴퓨터봉사회 운영지원이 있는데 거기에 250만원인데 솔직히 남해군 컴퓨터봉사회가 각 면마다 있고, 회원이 전체 500명 정도 되는데 행정과에 IT업무를 대신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250만원이면 한 달 해봐야?
○행정과장 김대홍 강사비입니다. 500만원에서 사실은 깎았습니다. 안행부도 군에서 직접 강사비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운영강사비로 나가기 때문에.
○김두일 위원 운영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고 강사비로?
○행정과장 김대홍 예, 참고적으로 남해군에는 컴퓨터 봉사회하고 컴퓨터동아리회가 두 군데 있습니다만 다른 시군보다는 활력화 되어있고 활동을 ... .
○김두일 위원 제일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회단체보다는 너무 적기 때문에 현실화 시켰으면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예, 좋은 이야기입니다.
○김두일 위원 통합관제센터를 민간이전 해서 운용할 계획입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현재는 우리 군에서 직영합니다.
○김두일 위원 127페이지 보면 관제센터 모니터 해서 예산이 민간이전으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
○행정과장 김대홍 그것은 왜냐하면 민간위탁금 이라는 것은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그분들은 저희들이 기술력이 약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서 그것을 맡아서 연중 24시간... .
○김두일 위원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행정에서 2명 경찰에서 3명 소방 총 8명이 3교대 근무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직접은 안됩니까? 위탁을 해야 됩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우리가 직접 해야 됩니다.
○김두일 위원 민간이전으로 해서 위탁으로 되어있으니까 운영을?
○행정과장 김대홍 민간위탁금을 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다른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밑에 환경수도과에서 하는 MBT시설 그 부분도 역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민간위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사람 뽑는 이런 것도 덮어 놓고 하는 것 보다는 효율적으로 연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이 부분을 고민도 많이 하고, 참고로 2012년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실제로 올12월 중순쯤 착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구축보고회를 어제 그저께 군청회의실에서 가졌습니다. 약 40명이 모여서 했는데 심도 있고 운영체계가 모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면서 잘못된 부분은 보완해 나가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올해 예산편성을 보면 행정 이쪽에 예산이 전체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늘어났더라고요. 실제 예산이 어떻게 편성될지 모르지만 그런데서 운영방법이라든지 깊이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참고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29억이 늘어난 것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비 6억하고 인건비가 29억 늘어난 것입니다. 실제상으로는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예, 박득주 위원님.
○박득주 위원 아까 김두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의회직원 1명 배치관계는 지난번에 기획실에서 운영할 때 기획행정위원 5명이 충분하게 토의를 했고, 지금 증가하기는 힘들고 연말에 배치를 해주면 더욱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내년 6월까지 다음에 할 때 의회에서 행정과하고 의논을 해서 1명 증원해주도록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두일 위원 확실히 그렇게 결정했습니까? 내년 6월정도면 됩니까? 정원조정을 해야 되니까는.
○박삼준 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여기서 이야기 못할 상황이라서... .
○김두일 위원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조직개편이 언제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조직개편은 보통 새 군수가 들어서게 되면 합니다. 또 2~3년 안에 한번씩 하는데 상황 시대 여건변화가 있을 때는 조직개편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조직개편은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해주셔서 지난 2일날 통과를 했습니다. 인사 관련해서 방금 1명에 대한 것은 여기에는 담지를 못해도 별도 인사발령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박삼준 간사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거론할 필요가 있다해서... .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조직개편이 되어야 인원 정수가 안 늘어나도 올 수 있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그것은 이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 .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조직개편과 관계없이... .
○하복만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 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질문을 박득주 위원님이 하고 계시는데 옆에서 불쑥 나타나서 이야기하면 안됩니다. 질의가 다 끝나고 나서 다른 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면 추가 질의를 하고 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 사실은 ... .
○김두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실수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제가 물어봤는데 솔직히 박득주 위원님이 이것을 설명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왜냐하면 실무부서가 행정과장이기 때문에 저희도 같은 위원이기 때문에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박득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것까지 하시는 것은 동료 위원으로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행정조직이나 정원이라는 것은 엿장수 마음대로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무과장님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분명히 정원 외로도 올 수 있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그렇게 한다고 제가 약속을 드렸습니다.
○김두일 위원 알겠습니다.
○박득주 위원 주요업무계획에 6페이지 노사가 함께하는 건전하고 합리적관계 정립 해가지고 민주공무원 노동조합에 368명 하고 민주노총에 130명 거의 500명이 가입이 되어 있는데 가입범위 어떤지? 어떤 사람이 가입해야 되는지? 또 하는 일도 단체교섭 협약체결 이 정도만 되어있는데 이 사항이 우리 공직사회에 미치는 영향까지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규 공무원이 전체 368명인데 소속은 6급 이하가 되겠습니다. 실과장이나 읍면장은 포함되지 않고, 6급 중에서도 인사나 예산부서는 또 빠집니다. 그 중에 일부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강제가입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68명이 되어있고, 민주노총 132명은 환경직이라든지 환경공무직,
특히 쓰레기매립장에 근무하는 사람들 이런 무기계약직이 되겠습니다. 실제 하는 일은 공무원노조 남해군지부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지금 이슈화 되고 있는 공무원연금개악에 반대한다는 것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참고로 보셨겠지만 새누리당사 앞에서 공무원 노조간부들이 돌아가면서 연금개악 철폐를 하라고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 민주노총에 있는 이분들은 대부분하는 것이 인건비 상향조정이라든지 수당 이런 사항만 저희들한테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 벌써 세 번 째했는데 지난주에도 군청회의실에서 공무직과의 대화를 했습니다. 역시 결과는 인건비 인상입니다. 저희들이 총액 인건비제를 하다보니까 해주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지 못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정해놓은 인건비에 상외해서 그 부분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수당조정입니다. 그부분도 다 요구하는 사항을 다 못 들어주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 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득주 위원 그분들이 활동하는 운영비는 반영이 안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활동하는 운영비는 군비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죠?
○행정과장 김대홍 예,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득주 위원 그러면 자력으로 돈을 모아서 운영을 해나간다는 그런 말입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예, 그렇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정규 공무원 368명은 매달 직급별로 노조비를 떼고 있고, 역시 민주노총 쪽에도 자력으로 해서 매달 회비를 납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득주 위원 그런데 공직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우리 공직사회에 좋다면 플러스 되는 것이 있다면 운영비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분들만 돈을 모아서 하는 것보다도 노조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500명이나 되는데 운영비를 자력으로만 하는데 다른 시군에 운영비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전국에 있는 약 230여개 되는 지자체에서도 보면 다 자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비는 원천징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군에서 직접 지원하지 않더라도 노조 비용만 해도 충분히 운영되고 있는 인건비도 자체에서 간사를 채용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득주 위원 그러면 행정과장님으로서 공직사회에 미치는 큰 부작용은 없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현재까지는 공무원노조라든지 민주노총도 상당히 건전하고 나름의 활발한 활동도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같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연금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신경을 쓰고 있고, 특히나 공직 퇴직하신 분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득주 위원 그분들이 남해군 공무원이라는 말인데 낮에는 자기 업무에 충실하고, 다른 시간을 이용해서 노조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노조활동이 제가 봤을 때 남해군 행복한 남해를 만드는데 일조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못해도 운영비만큼이라도 보태서 노조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예산반영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예, 감사합니다. 잘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득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홍찬 박종길 위원님 발언하시기 전에 위원님들 양해를 구해야 될 것이, 지금 휴식을 해야 될 시간인데 일정상 위원장 생각으로는 오전에 행정과 업무를 마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휴식시간 없이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적절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 위원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세입부분에 111페이지입니다. 초등학교 CCTV 보면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예산이 교육특별회계에서 전입분을 받아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특별회계 예산으로 사용을 했는지?
○행정과장 김대홍 사용을 한 것이 아니고 세입이 들어온 것입니다. 들어와야만 저희들이 전입금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왜 일반예산을 쓰지 않고 특별회계로 예산을 썼느냐 하는 겁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쓴 것은 아니고 세입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 예산이 외부거래로 되어 있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이것은 교육부에서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교육청특별회계 전입금이 우리 관내 초등학교 연계를 해서 세입부분은 특별회계가 되던 일반회계가 되던 상관이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왜 내부거래입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그것은 기관대 기관이기 때문에 내부거래로... .
○박종길 위원 그리고 117페이지 직무수행경비가 있습니다. 보면 전부 틀립니다. 8만원 15만원 10만원 6만원 왜 다 틀립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이 부분 감사를 보는 분들은 정해져있습니다. 수당 지급 규정에 보면, 감사를 했을 때는 8만원 예산업무는 15만원 이런 식으로 다 정해져있습니다. 지급기준에 의해서.
○박종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제2새마을운동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제2새마을운동을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 70년대 할 때는 근면․자조․협동 이래가지고 지금은 나눔․봉사․배려 이렇게 합니다. 옛날에는 새마을운동을 전개를 할 때 새마을지도자에게 힘을 정부에서 부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가능했는데 지금 이 상태로 새마을운동을 전개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원들을 무보수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무보수 봉사를 하시는 분들한데 한달에 10만원이라도 지급을 해서 같이 그 마을에 새마을운동이 동참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활성화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활성화 안된다고 봅니다. 이장들은 월급을 받으니까 그리고 업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이나 부녀회장들은 일은 많이 합니다. 실제 동네 일 거의 다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보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보수를 보니까 우수마을해서 돈이 2억 넘게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을 줄이더라도 이 부분을 동네 부녀회나 지도자들한테 편성이 되어서 협력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 효과적인 새마을운동 추진이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자매결연도시해서 활성화 해났습니다. 저번에 9월달인가 동대문구가 왔습니다. 다른 데는 보면 부산진구나 금천구나 보면 실제 보면 활성화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정말 동대문구면 동대문구 하나를 정해서 교류가 되게끔 남해농산물을 갖다가 판매를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강력히 추진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게끔 그냥 체결하고 자매결연 맺었다가 없어져버리고, 흐지부지 되고 이러지 말고 정확하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홍찬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윤정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정근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윤정근 위원입니다. 업무계획 자료를 보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정부3.0 계획하고 남해3.0발전계획에서 이 부분에 구체적인 현실적인 방안을 이야기 해주시겠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예, 정부3.0를 저희들은 정부를 바꿔서 남해3.0으로 바꿨습니다. 바꾼 이유는 정부에서 하는 모든 업무는 정부3.0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업무가 정부3.0이라 보면 되겠고, 특히 정부3.0이라 함은 종전에는 정부에서 오로지 지지적인 일만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소통을 하면서 하부에서 상부로 올라가는 일종의 수요자와 공급자의 방식이 바뀐다는 겁니다. 늘 공급만 해주는 사람이 수요를 받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러다보니까 행정이 발전성이 없고 그러다보는 지시 일변도로 인해서 행정이 경직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서로 수평해가면서 업무를 소통하는 겁니다. 다른 실과와의 업무협의도 같이 해야 되고 내 업무만이 최고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 소통하고 업무를 같이 나누는 겁니다. 개방도 하고 공유를 해서 같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 사업은 전체 공무원에 다 해당되는 겁니다만 이 업무가 현장에서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사무실 안에서 컴퓨터만 만지는 일이 아니고 현장에서 답을 구하고, 군민이나 주민이 우리의 고객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이 우리 남해3.0의 주된 업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렇다면 정부의 3.0 시책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남해군은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접목시켜서 실행하기 위하여 각 부서간에 지역주민하고의 현장 입장에서 구체적인 안이 있습니까? 아니면 과장님의 복안만 있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이 사항은 저희들이 각 실과사업소 전 읍면에 자료가 다 나갔습니다. 지금 12월중에 지방정부로부터 평가를 대비해서 자료를 취합하고 있고, 이미 취합된 자료를 경남도에 제출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평가를 잘 받게 되면 인센티브와 함께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팀 소관인데 지족갯마을 정보화마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남해군에는 정보화마을이 삼동지족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족갯마을이 정부로부터 평가를 받은 이후에 줄곧 국비와 도비를 받아서 군비 보태서 잘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마을은 잘 아시다시피 죽방렴을 하고 있는 섬을 연결하는 그 밑에 일부 갯마을 사업과 마을 앞에 있는 갯마을에 조개를 뿌려 놓으면 체험객들이 직접 장화를 주고 호미를 주고 장갑을 다 지급해서 직접 바다에 들어가서 체험하는 사업입니다. 그 뿐만 아니고 갯벌 체험을 하는 사람들은 직접 판매도 합니다. 그리고 지난11월초에는 전국갯마을 체험 관련해서 페스타가 직접 인천에서 약4일간 전국행사를 군청담당자하고 팀장이 다녀왔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까지 잘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국가에서 계속 지원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지원이라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지원 이라는 것은 별도로 운영하는 사람이 없어서 마을에서 갯마을 운영자가 한분이 있습니다. 운영하시는 분이 사무국장이 여성분인데 여성분에 대한 인건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박종길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제2새마을운동 이 부분 잠깐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캠페인 내용이 나눔․봉사․배려 요즘 시대적 상황하고는 역행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시는 분들의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2새마을 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에 지붕 걷어서 슬레이트로 바꾸는 그것을 새마을이라고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새마을은 쉽게 말해서 특히 남해의 경우에는 고령화가 60세 이상이 이미 44%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고령화가 너무 급속화 되다보니까 동네에 일을 하다 보면 일부 사람 말고는 일을 안 합니다. 모든 것을 행정에 손을 내밀고 사업비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마을자체에서 가능한 일도 무조건 행정에 손을 벌리다보니까 스스로 가능한 일은 찾아서 하자 그런 차원에서 나눔․배려․봉사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상당히 역행하는 것보다는 주민의식 되찾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10개 읍면에서 나름의 바람이 잘 불어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곳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다음주 8일부터 12일까지 읍면 30개 마을에 대해서 이미 추천을 받은데서 저희들이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행정과 주민․기관․단체 간에 연계를 통해서 사회공헌도를 높이자. 그래서 봉사를 하면서 나누고 배려를 해주고 그래서 좋은 운동이라고 확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고령화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은데 그런 점을 충분하게 보완할 수 있는 정신이 되고 운동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지도자 이장 체육관에 모여서 그냥 구호만 외치고, 제2새마을 운동 하자는 이런 사항으로 전략할까 싶어서 우려합니다.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 다음 새마을이장지도자 체육대회를 분리 추진한다는 자료가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분리해서 대회를 추진 실행하시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합치든지 해야 되는데 오락가락하는 행정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참고로 이 부분에서 업무보고 자료가 배포가 되어서 그렇게 했는데 지난 행사를 하면서 새마을지도자들이 일부 면에서 나왔습니다. 일부 면에서 자기들이 일만하고 대우는 못 받고 있다. 이장들은 오면 가만히 앉아서 대접만 받고 우리가 자기들 종도 아닌데 왜 이렇게 해야 되냐고 일부 면에서 볼멘소리가 나오다보니까 내년부터는 우리가 따로 하자 의견이 들어왔는데 이번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반전이 되었습니다. 이장들이 서빙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지도자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우리가 말을 잘못 했구나. 이것은 없는 것으로 하고, 이장님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번 행사도 이장들이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난주 남해군 이장단연합회 행사를 군청회의실에서 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전 10개읍면 이장단 회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천명을 했습니다. 분리할 필요 없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자, 이장들이 해서 지도자들이 그렇게 마음먹지 않도록 그 부분은 그렇게 가닥을 잡아갔습니다. 또 새마을지회에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 이장들 회의결과 좋은 결과가 나왔다. 내년에는 업무보고는 이렇게 했지만 이 예산만큼은 안쓰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통합해서 그대로 갈 계획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장들도 임기가 있고, 새마을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동네에서 추천받아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분들이 영구히 가는 공무직처럼 영구히 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이 사람들의 의견이 돌출되거나 도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2새마을운동에 새로운 정신을 강하게 뼈대를 갖춘다면 어떤 분이 이장이 되거나 지도자가 되어도 우리 군에 모든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연계를 시킬 수 있도록 이것은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 다음에 사회단체 건전육성입니다. 자료 17페이지 쭉 보면 사회단체보조 현황이 나와 있는데 11번 9번 민족통일남해군협의회 민주평화통일남해군협의회 이 부분이 조금 유사한 내용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민주평화통일남해군협의회는 헌법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이것이 적절한지? 그다음에 이것으로 관련해서 연수를 다녀오면서 느낀 건데 민주평통이라는 데는 사회단체가 아니고 기관입니다. 그러면 의전서열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의전 서열법이 행정과에서는 규정을 가지고 있을 텐데 준비가 안되었다면 제가 그 내용을 직접 받고 싶은 저희들 관내 행사가 많은데 가면 각 단체나 기관에서 행사를 하면서 일관되지는 않아도 저희들을 당황케 한다든지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서열을 매기자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행정과장 김대홍 알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업무보고 19페이지입니다. 최고의 공무원 조직 만들기입니다.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육아 공로연수 등 정원 외 직원채용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행정과장 김대홍 예.
○윤정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이 부분은 육아휴직이 우리군의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즘 저출산 시대가 도래가 되었고, 육아휴직이 군청직원들은 20명 정도 육아휴직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따른 기간제를 채용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정도는 있으니까 2%이내에서 채용을 하는 방향을 그렇게 ... .
○윤정근 위원 채용방식은 어떻게 합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공개채용을 합니다.
○윤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제일 마지막부분입니다. 타이틀을 보면 영 작대기입니다. 영일이라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해났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워드를 치다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한 일자를 해도 되는데 앞에 동그라미 자체가 특수문자가 되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윤정근 위원 이 부분은 군수 성함이 성 빼고 영일이라서 어쨌든 핵심 발전 아이디어 같은데 김두일 부의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것으로 기억되는데 군수하고 같이 가면 직원들이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놓겠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참고로 저희들이 실과사업소하고 프리토킹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서 채택되고 있는 시책이 각 실과소에 많이 예산에 반영이 될 겁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과 비예산으로 나누어서 관리를 해서 내년에 별도로 편성될 때 할 계획입니다. 올해 현재까지는 예산과 비예산으로 해서 즉시 시행 가능한 것은 하고 있고, 내년에 예산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2016년도에 편성을 해서 상당히 많은 자료를 취합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윤정근 위원 예산이 반영이 안된 계획이 있고 사업이기 때문에 군수하고 직원들이 같이 가서는 참신하고 진짜 창의적인 생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행정에서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고 사례가 많죠?
그리고 예산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공무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예산서 127페이지 전체 행정과 예산이 많이 늘어난 요인을 말씀하셨는데 공무원 인건비가 많이 늘었네요?
○행정과장 김대홍 예,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국비가 이 자료에 2억2,000만원인데 국비 지원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국비가 지원된 경우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어디를 이야기 한 겁니까?
○윤정근 위원 127페이지 밑에.
○행정과장 김대홍 예, 인력운영비 이것은 행정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팀장 이곤 행정팀장 이곤입니다. 인건비 상승부분은 지금 조금 오른 것이 과거에는 인건비가 공무직하고 일반직하고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통합을 하다보니까 높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에도 명예퇴직이나 일반퇴직자가 수요가 늘어나는데 남아있는 개월수에 따라서 많기 때문에 올해도 신청자가 11명이 들어온 것처럼 보면 한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하면 10명 해도 5억이 넘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을 했습니다.
○윤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선 위원님.
○박미선 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업무보고부터 물어 보겠습니다. 2페이지에 3.0발전계획 추진에서 서비스 군정에 개인맞춤형통합서비스 제공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개인맞춤형이라는 것은 서비스가 다양하게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글자그대로 최대한 고객으로 모신다는 그런 차원에서 개인서비스로 그렇게 명칭을 부여했습니다.
○박미선 위원 그러면 유능한 군정에서 클라우드 기반의 지능군정 구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클라우드라는 것은 가상공간을 만들어놓고 거기서 핵심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용어가 되겠습니다. 클라우드는 잘 쓰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단어가 대부분 영어로 나옵니다. 정부에서도 그대로 사용하고 해서 저희들이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클라우드 기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해를 바랍니다.
○박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화합과 소통을 통한 조직역량 강화에서 직원 워크숍도 있고, 공무원체육대회도 있고, 그런데 직원 간 만남의 날 행사해서 1,200만원 넣어났는데 직원 간 만남의 날 행사는 어떤 행사를 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이 부분도 윤정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 같습니다. 역시 프리토킹을 통한 실과소 읍면 직원들의 고충을 받아들이고 의견수렴을 할 때 자리를 같이 하다보면 그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그리고 향우공무원과 네크워크 구성이 있는데 향우공무원과 네트워크가 꼭 필요한지요?
○행정과장 김대홍 아주 중요합니다. 참고로 향우공무원이라 하면 경남도청에 있는 남해출신 공무원과 서울 중앙부처 남해출신 공무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경상남도에 근무하는 남해출신 공무원이 현재 69명 정도 있고, 서울중앙부처에 있는 남해출신이 약 100여명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은 약4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도비나 국비를 확보할 때 적극적으로 도우고 있습니다. 참고로 12월19일 날 실과사업소장님과 함께 향우회 만남의 행사를 서울에서 하는데 올라갈 계획입니다.
○박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행복한 일터조성에서 동호회지원해서 50만원 곱하기 20개 해서 1,000원인데 어떤 동호회에 1인당 3만원씩 지원하는 것인지?
○행정과장 김대홍 참고로 군청에는 27개 동호회가 있습니다. 예로 산악회도 있고 축구 배구 탁구 배드민턴 불자동호회 해서 있는데 1년에 한번 지원하는데 차비하고 밥값하고 1인당 3만원씩 계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군민안전 CCTV에 8페이지 초등학교 연계구축 인건비 해서 4명의 인건비가 포함 되어있습니다. 1억9,700만원 이것은 학교에 관계되는 4명의 인건비입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그렇습니다. 아까 박종길 위원님이 물어보신 그 내용입니다. 교육청에서 우리한테로 내부거래로 들어와서 전입금으로 들어온 그 비용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운영비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11페이지에 정보화마을에 윤정근 위원님도 짚고 넘어갔는데 지금 현재 정보화 마을을 정부 평가를 받아서 삼동지족에 잘하고 있다 하는데 그 2개 마을만 특별히 지정하고 설천문항도 체험마을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 삼동마을에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이것은 참고로 정보화마을은 중앙부처 지금은 행자부로 바꿨습니다만 거기서 직접 남해군에 1개를 받았습니다. 문항체험과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제2새마을운동에서 주된 목적을 대충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을 지원할 때 자체마을에서 마을을 발전시킬 준비가 되어있을 때 지원해준다는 뜻인지 제가 이해가 안되어서?
○행정과장 김대홍 현재 제2새마을운동을 추진함에 있어서 마을과 마을 간에 경쟁력 유도도 되겠습니다만 현재 고령화로 치닫다 보니까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가는 해야 되겠고 안할 수는 없고 그러다보니까 상사업비를 가지고 어찌 보면 효과적일 수 있다. 마을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비를 많이 지원하지는 못합니다. 새마을이라는 세 글자에서 인구가 150가구이상 또는 100가구이하 60가구 중간 그 다음에40가구이하 이렇게 새마을 형을 나눴습니다. 현재 총 10개 읍면에 마을을 3개 마을씩 추천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12월8일부터 12일까지 각 푸른남해팀과 농촌체험팀을 동원해서 직접 추천을 받은 마을을 현장에 가서 평가를 해서 그렇게 하반기에 평가를 하고, 내년에도 똑같이 해서 마을간 경쟁을 해서 직접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엮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을 도랑이나 입구 나무라든지 풀베기 이런 것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행정에 다 기대다보니까 행정에서도 손이 못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직접 해라 그러다보니까 확산이 잘 되어서 전 마을이 깨끗하게 해지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굉장히 좋은 새마을운동이라 생각하는데 사업비 상금 지원이 많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16쪽 보면 전입비 셋째 자녀이상 고등학교수업료 장학금 지원 예산이 9,500만원입니다. 2014년도 실적은 어떠했는지? 어떤 성적과 효과를 낼 수 있었는지 설명해주십시오.
○행정과장 김대홍 2014년도 현재 인구증대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출산장려금 지원은 첫째 아는 30만원, 둘째 아는 100만원 셋째 아이상은 30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고, 전입세대지원은 2~3인일 경우에는 30만원, 4인 이상일 경우에는 70만원 그다음에 전입대학생은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대 회까지 가능하고, 전입 군인 휴가비가 20만원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관내 고등학교 수업료를 지원한 것은 제일고등학교에 20만9,700원 남해고등학교 18만6,000원 해성고등학교 18만6,000원 정보고등학교에 11만5,000원 창선고에 18만6,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산장려금은... .
○박미선 위원 몇 명 정도?
○행정과장 김대홍 뒤에 나옵니다. 현재 출산장려금은 153명에 약1억5,000여만원 영유아 양육수당에 사회복지과에서 나간 것이 1,561명에 2억3,800여만원 전입세대 지원에 종합민원실에서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249세대에 9,670만원 그다음에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과 전입학생 지원은 우리 과에서 하는 겁니다.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이 368명에 6,900여만원... .
○박미선 위원 과장님! 고등학교 그것만 알고 싶습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이왕 한 김에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입대학생은 13명에 140만원 전입군인 휴가비 940만원 전입학생지원에 3,330만원 주택수리비 지원을 생태도시과에서 5세대 했는데 600만원 6,000만원 지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선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118페이지 게양기 제작에 2,000만원이 있는데 게양기 제작이 많은 것 같은데 몇 개 제작 분입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게양기는 국기 새마을기 군기를 이야기합니다. 아울러서 국기 군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민주평통기도 보면 군집기가 많이 있습니다. 각 읍면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보통 10군데라고 보면 될 것이고, 군집기는 노량 남해 대교에 들어오다 보면 주요행사 있을 때마다 군집기를 많이 답니다. 그 부분도 있고 창선대교 부분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들이 일이 있어서 군청을 찾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무원들 본인의 업무는 잘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의 업무는 잘 파악을 못하고 민원인이 어디 갈지를 모르고 헤맬 때 자기 업무가 아니더라도 빨리 대답할 수 있거나 안내해줄 수 있는 친절서비스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 위원 과장님, 세입부분에 앞서 박종길 위원님이 질문 하셨던 초등학교 CCTV 관제센터 연계 구축비 이외에 연관된 예산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박종길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는 전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셔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예산서에 보면 세출에 통합관제센터 부분에 이 예산이 다 잡혀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이 예산이 지원이 될 것인지? 아니면 1회성인지? 그리고 이 부분들이 어떻게 쓰여지고 어떤 목적으로 특별회계에서 왔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행정과장 김대홍 이 부분은 교육부소관으로 내부전출에 대한 세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앞으로도 계속 교육부가 없어지지 않는 한 CCTV 관제는 전국적으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 보고 있고, 저희들이 통합관제를 하다보니까 학생들 보호용을 위해서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지원을 받고 운용을 할 계획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CCTV를 설치하는 비용입니까? 어떤 비용입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운영비와 인건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설치 비용도 같이 포함된 건가요?
○행정과장 김대홍 설치비용은 군에서 한 부분도 있고.
○김정숙 위원 설치는 군에서 하고 운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만 교육비 예산으로 전입이 됩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예, 운영도 안에 같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하고 넘어가는데 이장단 체육대회하고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를 예산서는 분리해서 실었지만 실제적으로는 분리하지 않고 종전대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운영하신다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다고 하면 두 단체가 융화가 잘될 수 있도록 행정과에서 특별히 노력을 해주십시오.
○행정과장 김대홍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앞서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님께서 민주평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보면 현재 저희가 내년에 조례를 다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조례가 없다고 하면 법적 근거가 없는 단체는 운영비나 다른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조례가 다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민주평통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에 지정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조례가 필요 없는 단체입니까? 필요한 단체입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굳이 조례를 ... .
○김정숙 위원 그러면 왜 예산 항에 민간경상사업비 보조로 넣으셨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류병태 팀장님.
○교류협력팀장 류병태 민간단체에 줄 수 있는 과목이 그 과목밖에 없기 때문에.
○김정숙 위원 지금 민주평통이나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자유총연맹 이 4개 단체가 똑 같은 위치에 있다고 알고 있는데 나머지 3개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분류가 되었고, 민주평통만 민간경상사업비 보조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이 무엇인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교류협력팀장 류병태 민주평통은 일반단체하고 틀리기 때문에 행사내용이 보면 행사위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이 되었고, 일반 사회단체는 경상적인 문제들도 행사운영비나 이런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과목이 바뀌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새마을이나 바르게도 그렇고, 바르게는 제가 확인을 안했습니다만 새마을하고 자유총연맹은 중앙기관에서 인건비나 그 외 보조비들이 일정부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평통도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차이점이 뭡니까?
○교류협력팀장 류병태 예산과목을 정산하는 절차나 이런 내용들이 틀리기 때문에 집행하는 과정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과목이... .
○김정숙 위원 그 말씀은 알겠는데 민주평통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부분으로 분류되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됩니다. 나머지 3개 단체하고 다른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 외 말씀하신대로 민간경상사업비 보조로 나가야 될 예산 신청이 요구가 된다면 그것은 분류해서 편성하는 것이 맞지만 그 나머지 운영비보조나 이런 부분은 평통도 나머지 3개 단체와 마찬가지로 법정운영비 보조부분으로 분류해서 보조해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교류협력팀장 류병태 현재 민주평통 같은 경우는 지금 법정운영보조는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기 때문에 법정운영보조로 내났고, 민주평통 같은 경우는 인건비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다 지원을 받아서 인건비가 사업비 예산에 하나도 포함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경상사업 보조에 포함해서 넣어놓은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총도 그렇고, 새마을도 그렇고 인건비가 보조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앙단위에서 내려오고 있고 사업비들을 중앙단위에서도 중앙정부에서 받아서 각지부로 적은 금액이나마 내려오고 있고 민주평통도 똑같은 형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교류협력팀장 류병태 보조금 신청된 내용을 보면 민주평통은 인건비는 전혀 없고 군비를 가지고 ... .
○김정숙 위원 그것은 맞는데 그 이유가 앞에 민주평통에 대해서 지금과 같은 시각으로 행정에서 정산요구나 예산편성에 대한 요구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왕 법이 바꿔서 조례로 인하여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된 상황이면 민주평통을 구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례가 필요 없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단체와 조례가 없으면 지원할 수 없는 단체로 구분할 때는 조례가 없어도 운영비 지원이 가능한 단체 아닙니까?
○교류협력팀장 류병태 예.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분류를 해달라고요, 지금 현재는 지금까지 해오던 연계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편성된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법이 ... .
○교류협력팀장 류병태 일반사회단체하고 구분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예산팀장님 부연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못합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예산팀장님 말씀해주십시오.
○참여예산팀장 임종출 예산팀장 임종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까 새마을단체하고 민주평통을 제외한 그 3단체가 전체는 법정단체인데 앞에 3개 단체는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나 공공운영비나 예를 들어서 혹시 사무실이 없어서 임대를 준다든지 이럴 때 주는 법정운영비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고, 제가 알기로는 민주평통은 상시근무자가 없고 한마디로 수시로 사업이 있을 때 나와서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
○김정숙 위원 민주평통이 왜 상시근무자가 없습니까?
○참여예산팀장 임종출 있으면 법정운영비 편성이 가능합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경계가 애매모호했기 때문에 안하던 말든 군 사정에 따라서 넘어왔지만 기왕 선을 분명히 그어야 되도록 제도가 구비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참여예산팀장 임종출 만약에 사무실이 갖춰져 있고 상시근무자가 있다 하면
○김정숙 위원 민주평통?
○참여예산팀장 임종출 민주평통, 법정운영비를 따라서 자기들 요구하는데 따라서 경상사업비 하고 갈라서 다음에 추경 때라도 갈라서 편성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121쪽에 미공군전공기념비 주변정비사업을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 들을 때 이 예산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세히
설명해주십시오.
○행정과장 김대홍 제가 판단한 겁니다. 류병태 팀장하고 직접 현장을 확인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더 다듬고 내방객이 왔을 때 너무 초라하다라고 하지 않을 정도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실제 보면 주변에 정비를 하고 나름의 성역화 형태로 잘 꾸민다면 2억도 모자라겠지요. 이번에는 일단은 사람이 오르내리는데 크게 불편이 없도록 계단형태의 데크 정도를 중간에 중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밑에서 내려가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경사가 약20도 정도로 아주 급경사입니다. 박득주 위원님 잘 아실것인데 이런 부분은 일단 오신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로프를 양쪽에 잘 매어서 잡고 내려가고, 일부 구간은 데크를 하고 계단을 잘 만들어서 최소경비를 일단 올렸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뭡니까? 우리나라 땅 중에 6.15 전쟁을 겪음으로 인해서 전쟁이 안일어난 곳이 없고 전공이 없는 곳이 없을 것인데 왜 이 장소만 꼭 기념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참고로 6.25때가 아니고, 1945년도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공군들이 전과를 세우고 돌아가는 과정에 격추가 된 곳이 바로 이 위치입니다. 그러다보니까 ... .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비행기가 격추되고 폭탄 안맞은 땅이 없는데 왜 이것을 기념을 해야 되냐고요?
○하복만 위원 안개로 인해서 부딪친 겁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그런데 그 이야기가 여러 설입니다. 현재로는 폭탄에 맞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진위를 떠나서 왜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이야기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미국과의 우호증진 차원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관계를 미국과의 좋은 개선을 위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미공군전공기념사업회에서도 정비를 해달라고 요구가 왔습니다. 앞에서도 주민들도 ... .
○김정숙 위원 기념사업회가 어디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현재 제일약방 2층에... .
○김정숙 위원 그러면로 남해에서만 발생된 자생된 단체입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본인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자생적인 단체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고 정비를 한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여기에 예산을 투입을 하고 관리를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지속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은 ... .
○김정숙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의미가 있고, 어떠한 뜻이 있길래 이렇게 기념을 해야 되는가 그게 저는 이해가 안된다는 뜻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뭐가 다른데요?
○행정과장 김대홍 그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설명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데는 어떻게 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사실상 제가 말씀드리는데... .
○김정숙 위원 많은 지역에 찾아서 이런 기념비를 세우려고 하면 안세울 데가 없겠네요? 전부다 세워야 되겠네요?
○행정과장 김대홍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은 저는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만 일부 위원님도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남해에서 망운사이 남해를 봤을 때는 제일 높은 산이고, 그 산은 진산이라고 생각하고, 남해의 영이 있는 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산에 미공군이 세계평화 수호를 위해서 가다가 안개에 부딪쳤던 적의 대포를 맞아서 그렇든 11명이 전사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미공군기념사업회에서는 해마다 제가 어렸을 때도 남해대학에서 매년 10월말이나 11월초가 되면 제 기억으로는 11월11일로 알고 있는데 그때 헬리콥터가 와서 미군들이 직접 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보려고 군민들도 와서 그 부분을 좋은 행사를 하고 있구나 라고 했는데 그분들 역시 현장은 거의 못가 봅니다. 그러다보니까 헬기장을 닦아달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헬기장은 밑에 KBS방송국 조금 내려오다 보면 ... .
○김정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시절에 돌아가신 목숨 값이 차별이 있지 않고 전공이 차별이 있지 않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설명은 그만 하셔도 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노후 방범용 CCTV 교체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도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설명을 자세히 해주십시오. 121페이지.
○교류협력팀장 류병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후방범시스템 전에 한 장 더 넘어가면 마을범죄예방용 CCTV 설치비 교체해서 5,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앞에 전년도에도 5,000만원이 있었고, 올해도 5,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번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자부담 문제라든지 이런 기준이 애매모호하고 그래서 올해 설치하는 내용이 그것도 애매하고 아까 말한 통합관제시스템하고도 문제가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때 당시만 해도 보조를 해서 설치한 내용들이 있고, 군에서 전체 다 해줘버리면 앞에 자체 해놓은 100여대 있는 마을들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도 안맞고 이래가지고 이 관계는 방범 통합관제시스템에 같이 통제를 해서 넣으려고 하면 군비를 가지고 전체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되고, 우리가 설치한 목적에 위치에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방향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5,000만원해서 1억원 마을방범용 설치를 그 기준에 맞춰서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자부담 없이 우리 위치에 마을마다 우선 순위에 따라서 기준을 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을 계획이고... .
○김정숙 위원 업무보고 때는 ... .
○교류협력팀장 류병태 노후방범용 CCTV 1억원은 앞에 기존 설치되어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식하고 있는 것이 41대가 있는데 17개 41대가 있는데 2011년도부터 설치된 것이 그때 당시는 카메라하고 운영하는 시스템 PC에 보내는 전송장치하고 카메라하고 같이 붙어있다 보니까 열을 받으니까 카메라가 빨리 노후화 됩니다. 열을 안받아야 카메라가 오래 쓸 수 있는데 일체형이다 보니까 분리 안됩니다. 방법이 없어서 기존 있는 카메라를 전부 분리형으로 바꿔야 되는 그 내용입니다. 바꾸고 남는 것이 있다면 새로 추가로 설치할 지역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설치한지 얼마 안된 것도 교체를 해야 될 사항이네요?
○교류협력팀장 류병태 3년 이상 넘어간 것들은 하자기간이 지난 것은 새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김정숙 위원 그래도 재활용할 곳이 있다면 마을들에 CCTV을 줘서 교체를 하신 이후에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 또 한 가지는 업무보고 때는 마을단위까지는 CCTV 통제센터에 연결 안하시겠다 했는데 연결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교류협력팀장 류병태 그때 당시 보고 한 내용은 마을 자체적으로 설치한 내용들은 자부담으로 했는데 사실상 시설들이 책임을 ... .
○김정숙 위원 아니, 사생활 침해가 가도하다는 뜻 때문에 마을단위는 하지 않겠다 라고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고, 행정과에서도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이유로 해서 변경이 되었는가 그게 질문입니다.
○교류협력팀장 류병태 그것은 마을에 설정은 안되고, 우리가 설치한 내용들 아까 자부담을 하게 되면 설치를 안할 것이고, 포함을 안시키고 자기들 원하는 대로 할 것인데 우리가 할 때는 ... .
○김정숙 위원 과도한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해주십시오.
○교류협력팀장 류병태 예.
○김정숙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연계해서 CCTV 관제센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과도한 사생활 침해나 사생활의 유출이 우려됨으로 인해서 이것을 직영을 해야 되지, 위탁을 줘서는 안된다라고 분명히 지적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행정과장 김대홍 지금 관제센터 운영관계는 과도한 사생활침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부분은 우리가 운영하는 거하고는 격이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될 거 같습니다. 저희들은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니고, 범죄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산불이라든지 각종 사건사고나 이런 부분을 CCTV를 통해서 각 관공서 119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즉각 연계를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과도한 사생활 침해까지는 그렇게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김정숙 위원 질문을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과도한 사생활침해라는 것은 카메라에 찍히는 그 자체가 사생활 침해입니다. 그렇지만 대도시 지역에서는 누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 화면에 잡힌 사람이 불특정다수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해는 옆집에 숟가락 젓가락 옷단 단추 떨어진 것까지 알 정도로 서로가 긴밀하게 이루어진 사회인데 혈족사회라고도 볼 수 있는 사회입니다. 남해는, 그런 상태에서 CCTV가 1,000여대 많으면 2,000대 가까이 설치되는 것이 통합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이 될 수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믿을 수 있는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것이 맞지, 언제 들어오고 나갈지 모르는 업체에 위탁을 줘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경비업체나 그 외 위탁 준 곳들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계속 근속하지 않지 않잖아요? 공무원들은 일단 채용이 되고 나면 근속합니다. 그 자리에 계속 있습니다. 그러나 위탁업체는 뜨내기처럼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거기에 근무를 할 때는 비밀을 유지해야 될 의무가 있지만 나가고 난 다음에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비밀이라는 것이 어떤 범죄행위나 부도덕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의회에서 남해의 특수사항이 있으니까 개인들의 보호를 위해서 공무원이 직영을 하는 방향으로 가자고 건의를 했는데 위탁으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한 번 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위탁은 위탁관리운영이라고 보면 될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2명 경찰3명 소방3 이래서 3교대로 근무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공무원이 직접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그 부분에 신중하고 사생활침해가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 비밀 엄수라든지 이런 사항은 철저하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사항에 있어서 해보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해서 군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관제센터모니터링요원은 새로 민간을 뜻하는 뜻은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거기에 보면 관리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
○정보통신팀장 하엽제 정보통신팀장 하엽제입니다. 328대를 통합해서 모니터링 하는데 모니터링은 12명을 뽑아서 24시간 관제를 합니다. 관제요원을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에 위탁을 줘서 민간회사에서 운영을 합니다. 녹화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이분들은 전혀 터치를 못합니다. 개인정보를 유출할 때는 공무원 지시에서만 아이디를 발급해서 경찰서로 수사상 자료가 필요할 때는 공무원만이 복사를 해서 유출을 시키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모니터링 요원들이 전혀 터치를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하지요? 모니터 띄워놓고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되지요? 왜 못합니까?
○정보통신팀장 하엽제 안에 들어갈 때 휴대폰 반입금지입니다.
○김정숙 위원 말씀은 다 알았고, 선의로 해석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1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이 6,000만원 5명 3억이 잡혀 있습니다. 설명을 해주십시오.
○행정과장 김대홍 지금 무기계약직이 내년에 발생하는 예정인원에 대한 퇴직금입니다. 57년생 나이가 되니까 예측해서.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복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복만 위원 업무보고 12페이지 제2새마을운동 추진 분위기 확산이 있고, 13페이지 신규마을리더 워크숍 개최입니다. 사업은 비슷합니다. 보면 사업개요나 이런 것도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이 2개는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제2새마을운동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요?
○행정과장 김대홍 예, 정부에서 하고 있고 우리 군이 제일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점을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선점을 하더라도 우리 군비를 가지고 선점을 해가지고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국가정책이고 국가에서 장려를 하는 사업 같으면 국비를 따와서 하는 것이 당연한데 군비 2억400만원 넣고 신규 마을리더 워크숍 2,000만원 넣고 이래서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군비는 누구나 편성을 하면 되는데 이런 것은 국비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하복만 위원님이 보시는 시각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예산도 편성하면서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물론 국비나 도비를 확보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국가차원에서는 이에 대한 상사업비를 일찍 계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도 남해에 제2새마을운동 사항을 신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해군이 제2새마을운동을 하는데 사업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농촌에서 고령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령화되다 보니까 지방의 일을 너무 많이 자치단체에 예산을 많이 주라고 그럽니다... .
○하복만 위원 말씀은 알겠는데 지금 노령화되어있고 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교육하기도 어렵고, 밖에 나와서 공동으로 일을 한다는 것도 어렵습니다. 전부 행정에 미뤄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려운 사항이고, 이런 예산들이 별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짚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인구증대시책 추진인데 남해군 인구가 얼마입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11월말 현재 약 46,600여명 정도됩니다.
○하복만 위원 1년에 감소하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작년에 비해서 약 3%정도가 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법무통계팀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확실한 데이터를 못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복만 위원 1년에 한 600여분이 1,000명 가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구증대시책이 어렵고, 유출방지라든지 항구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항구적인 대책이 미흡합니다. 남해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사업장도 있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면 취학 전에 아동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주소는 밖으로 되어있고 그런 취학아동 취학 전 아동을 그런 것을 파악해 본적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현재 교육지원청에 공문도 보냈습니다. 보면 1년에 남해초등학교 해양초등학교 미조초등학교가 보통 30명 수준입니다.
○하복만 위원 아니, 취학 전?
○행정과장 김대홍 예, 5세 이상 7세까지 영유아가 보통 100여명 이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대해서는 크게... .
○하복만 위원 그런 부분들이 인구 늘리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도 있고 여러 가지 무리하게 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가족수당을 받기위해서 부모님들을 밖으로 해놓는 자식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더 지원을 해주면 그분들이 주소를 안 옮기고 여기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좋은 지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주소를 아파트를 산다거나 옮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정책적으로 예산이 편성된다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가지고 인구 유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전입지원 가이드라인 이런 것을 만드는 것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부 군인들이 관내에 8962부대가 있습니다만 휴가비를 20만원 받고 있는데 나름의 군인들은 1년반 정도 되면 제대를 할 때 쯤 되면 주소를 옮겨가버립니다. 군인들이 남해에 전입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8962부대 부대장도 군인들을 남해군에 주소를 옮기라고 종용을 하고 있고, 공무원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만큼을 고민을 해서 주소를 남해군에 정착을 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합천군에서는 그런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벤치마킹해서 그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예.
○하복만 위원 혹시 행정과에서 과태료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1건이 있었습니다. 선거관련해서 200만원인가 행정과에서 다 받았습니다.
○하복만 위원 다른 과태료는?
○행정과장 김대홍 예, 아예 없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115페이지 보면 행정운영지원에 부속실 운영지원해서 300만원 이번에 예산을 올렸는데 이것은 부속실은 행정과 소속 아닙니까? 행정과에서 다 하는데 별도로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비서실에서도 손님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종 차 재료나 이런 부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별도로 예산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하복만 위원 일반운영비 이런 것을 줄이는 추세인데 늘려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20페이지 보면 출연금에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매년 출연하는데 사실은 남북교류도 되지 않는데 필요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그런데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도 대부분 출연을 합니다. 앞으로 남북교류가 활성화를 기대하고 통일시대를 대비해서 취지를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편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예, 박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득주 위원 새로운 사업으로 미공군기념사업회 2,000만원을 가지고 두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1분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1945년 같으면 70년동안 김덕현옹이 살아계실 때는 제사를 지내왔고, 또 거기에 우리 로타리클럽으로 하복만 위원하고 저하고 팀을 구성해서 한 3~4년 동안을 등산로를 개발을 해봤습니다. 벌초도 하고 해봤는데 도저히 회원들로는 사실상 힘들고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등산로를 개발해야 되겠다.
또 추도식할 때는 군수님도 오시고 의장님, 경찰서장님, 부대장님까지 다 참석합니다. 금년에도 70회 추도식을 가졌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로프 설치만 해도 2,000만원 가지고 모자랍니다. 그래서 예산범위가 되면 더 해서 여기에 등산객들이 많이 옵니다. 5월 달에 철쭉이 피면 꼭 갔다 오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거기까지 내려갔다 올라오려고 하면 반드시, 미국하고의 관계를 떠나서 이 어르신이 70년동안 혼자서 추도식을 하다가 어르신이 돌아가시고 2세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사단법인으로 만들어져있고,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것은 2,000만원 가지고 로프라도 설치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시면 고맙겠다 해서 혹시 계수조정할 때 삭감할까 싶어서 미리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박삼준 간사님.
○박삼준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 제2새마을운동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70년대 조국 근대화시절에 새마을운동을 했습니다. 지금 와서 정신교육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최우수 우수 장려를 뽑는 것을 보면 우리 동네 이장한테 자료를 봤습니다.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마을환경에 10회 이상에 8점, 청소를 하는 겁니다. 7회 이상 6점, 4회 이상 4점, 3회이하면 2점, 자치활동에 10회이상 8점, 7회 이상 6점 이렇게 되어 있고, 자원재활용 10회 이상 8점 이렇게 해서 상반기 하반기 특수시책도 10회이상은 15점 이렇게 해서 10번 이상을 하면 점수를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면 1년에 2번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장이 이장일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설천에 모 동네는 아예 안한다. 우리하던 대로 한다. 아예 포기한다. 이것은 이장을 못살게 구는 일이고 이장이 이거가지고 하면 안된다. 행정에서는 하라고 면장님이나 면에 직원분들은 하라고 자꾸 강요를 하고 면에 가기 싫다는 겁니다. 가면 이것을 가지고 출납장도 만들어야 되고, 참석자 명단도 적어내야 되고, 회의 서류도 만들어야 되고, 봉사한 사진도 찍어야 되고,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맞냐는 겁니다. 이것은 아니다. 너무 갔다. 폐자원들 활용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새마을 일정부분 해오던 것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맞는데 이 정도해서 점수를 매기기 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새마을운동을 전개를 해놓고 상을 준다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럽게 받는 분들도 열심히 해서 상을 받고자하는 마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치활동 환경정화활동 이런 것 보다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활력을 더해보자는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상사업비를 많이 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자체적으로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포괄사업비 성격 정도로 마을에 직접주면 마을에서는 경로당을 고친다든지, 마을회관 일부를 시멘트를 발라서 한다든지... .
○박삼준 위원 시간이 없어서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예, 그런 차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좋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일부 마을에서도 없지 않아 불만을 보이는 면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나서서 굳이 설득하고 그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제2새마을은 나눔․봉사․배려 차원으로 다시 한 번 잘해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좋은 뜻으로 생각하면 좋은데 과요불급이라고 좋은 점도 있지만 피곤하게 만듭니다. 초고령화 된 사회에 한 동네에 겨우 50명밖에 없는데다가 큰 동네는 한다 하고 작은 동네는 못하고 이게 무슨 일이냐 싶고,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됩니다. 적당하게 해야 된다. 아까 김두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1년에 2번 하면 한번에 18개 마을이 선정이 되면 패를 해서 단다 옳지 않습니다.
그냥 표창장 해서 회관에 들여놓는 것 정도는 괜찮은데 적어도 범죄 없는 마을 하면 진주법원에서 그런데 패정도 하나 답니다. 거기는 진주법원 같은 경우에는 6개 시군을 관할하니까 희소성이 있어야 되는데 희소성도 없습니다. 36개를 1년에 단다. 이것을 4년동안 일단은 이번 임기 안에 한다. 이것이 너무 과하면 좋지 않고 품위도 없습니다. 제고를 해주시면 좋겠다 싶고, 너무 경쟁 위주로 이렇게 몰아서 이장님들 그렇지 않아도 서로 안하려고 등 떠밀어서 시키는데 이장 할 사람 없이 만들어가는 것은 생각은 좋았지만 오히려 더 저하시킨다. 어르신들 잘못하면 괴롭히는 수준까지 가 집니다. 가지지 않게 적당하게 완급조절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장새마을지도자체육대회는 모으면서 상당히 고생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다시 모아서 간다니까 나름대로 잘해간다 생각합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예.
○박삼준 위원 업무보고 19페이지 최고의 공무원 조직 만들기를 한다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신규자나 공무원에 대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자긍심을 있게 동기부여를 하자는 뜻에서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직위공모제 실시를 한다는데 보직을 정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고심해주셨고 지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미래전략사업단의 경우입니다. 미래전략팀이 있고 지역개발팀이 있고 특화사업팀이 있습니다. 그 팀에도 역시 6급 팀장을 공모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 외적인 사업부서가 중요한 부서가 만이 있습니다. 도시계획팀 이라든지 실제 일을 하는 부서의 공무원들이 승진을 하고 인센티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인사 예산 경리를 했다고 해서 승진하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향을 하려고 하는 그런 군수님의 복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열심히 남해군을 위해서 예산확보도 잘하시고 군민과의 접촉도 잘하면서 사업이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군민들에게 소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팀을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눈여겨 잘봐주시면 위원님들이 좋게 조언을 해주시면 그 부분도 반영을 해서 이번에 공모 관련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직위공모제 뜻은 좋은데 잘못하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3~4년 동안 그 자리에 두겠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예, 방침은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것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움직여도 문제고, 너무 안움직여도 문제인데 잘 조절해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장에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를 표명하셨는데 그래도 공무원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먹고 살기도 편한 사람들입니다. 군민이 볼 때, 그렇게 꼭 좋은 모습은 아니다.
내부 워크숍 하고 이런 것은 괜찮은데 과별로 MT를 다 갑니다. 100명 정도 해서 하는 모습은 옳지 않다. 내부에서 하든지 군 안을 다니면서 하는 것은 어쩌면은 더 군민들 위화감을 조성하고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뜻은 좋은 뜻으로 시작한 것 같은데 군민들어게 오히려 위화감 조성을 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잘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예, 잘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산서 118쪽 명예의 전당은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한다는 이야기지요?
○행정과장 김대홍 예, 현재 명예전당에 추천을 해오신 분이 총 네 분이 있습니다. 고 박흥수 전장관님부터 우한욱 전의장님도 계시고 네 분이 추천이 되어서 심의를 다음주 중에 가질 계획입니다.
○박삼준 위원 어쨌든 장․단점이 있습니다. 너무 흔하게 가버려도 문제가 있고 잘 판단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19페이지 밑에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 지원이 있는데 말은 이렇게 해놔도 실질적으로 해외시책연수입니다. 그렇게 봐야 되지요?
○행정과장 김대홍 이번에도 남해새마을지회에서 약18명 정도 갔는데 이번에 캄보디아하고 베트남을 가서 정말 고생을 하고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놀러갔다고 보기는 아니다. 시간이 얼마나 빠듯하고 바쁘게 돌아다녔으면 더운 날에 정말 고생하고 오셨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참고로 혹시 제 말이 거짓말 같으면 직접 여쭤보시면 이번에는 정말... .
○박삼준 위원 저도 인터넷으로 봤습니다. 좋은 일도 하시고 좋은 체험도 하고 오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100% 그렇지는 못하다 잘 활용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아까 김정숙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방범용 CCTV 교체나 범죄예방용 CCTV 설치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설치비 보조하는 것은 5,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100% 군비로 하겠다는 그죠?
○교류협력팀장 류병태 방침이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관제센터에 가능하다면 100% 우리가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안하면 50% 자부담 자체에서 운영하고, 100% 하는 것은 관제센터에 넣어서 ... .
○박삼준 위원 마을입구나 이 정도는 괜찮지만 마을 깊이 들어가는 것은 옳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들고 하는데... .
○교류협력팀장 류병태 그런 규정들을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너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액인건비가 총 얼마죠? 가용자원은 400정도 되는데 총액인건비로 내시되어있는 것이 얼마입니까?
○행정팀장 이 곤 이 내용 그대로입니다. 법적 기준으로.
○박삼준 위원 그러면 총인건비가 오른 것이 38억 정도 올랐습니다. 그중에 131쪽 보시면 연금이 오른 것이 20억 넘게 올랐습니다. 그렇죠?
○행정팀장 이 곤 예.
○박삼준 위원 총 인건비 대비해서 연금이 이렇게 20억 정도 오른 것이 연금비율이 높아진 겁니까? 팀장님 나와서 설명해주십시오.
○행정팀장 이 곤 전체적으로 인건비 자체가 부담하는 것이 연금부담이 있고 보증금이 있고 퇴직금 부담이 있습니다. 그것은 %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금액자체가 %에 맞춰서 올라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연금부담율이 올라갔습니까?
○행정팀장 이 곤 현재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박삼준 위원 올라가지 않았는데 연금이 20억정도 올라서 산출상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행정팀장 이 곤 제가 공부를 안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민성 1회추경 때 반영이 되어왔습니다. 올해는 당초예산에 다 넣다보니까 ... .
○박삼준 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이 104명이 있다는 그죠?
○행정과장 김대홍 예.
○박삼준 위원 기간제는 총 몇 명이죠?
○행정과장 김대홍 69명 정도 될 겁니다.
○박삼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홍찬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예, 김두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일 위원 박삼준 위원께서 제2새마을운동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새마을지도자 출신 덕에 군의원이 된 사람입니다. 새마을행사 교육마다 다 참석을 했는데 이 새마을운동은 옛날 새마을운동이 아니고 정신 문화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강한 남해를 만들기 위해서 환경정비라든지 볼거리창출이라든지 이런 개념이 틀리기 때문에 이것을 억지로 아시면 안되고, 저는 아까 예산이 있으면 더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노령화되어서 지역이 방치되는 것을 꽃도 심고 어느 면 같으면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삼동도 활발히 되고 있고 고현도 활발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로 이해하고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하나 묻겠습니다. ○一씨와 직원이 찾는 핵심 발전 아이디어 여기에 관계된 예산은 예산서 어디쯤에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별도로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산 없이 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예, 비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김두일 위원 군수나 배낭여행 가도 전부... .
○행정과장 김대홍 왜냐하면 대형버스가 있기 때문에 버스로 투어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계획은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나중에 예산을 썼거나 이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그렇습니다. 잘 지켜봐주십시오.
○김두일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만약에 하게 되면 업무추진비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홍찬 간단하게 마지막 당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에서 업무보고를 보면 직원역량강화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법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운용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법에 적용을 잘 지킨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활용을 할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활용하는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서 활용방안을 상세하게 예외규정도 있고, 일정의 재량행위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사항들을 특히, 다음 인사 때는 군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보는 인허가부서나 이권이 개입되는 부서에서는 공무원들 배치를 할 때 평소에 교육도 하겠지만 그런 역량을 가진 공무원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 1시간 동안 중식 시간을 하고,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나. 경제과 소관
○위원장 정홍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경제과 팀장소개 및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10분 정도 주요사항만 보고 해 주시고 예산안중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은 생략하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정주철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정주철입니다.
계속되는 의회일정에 정홍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을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박철정 지역경제팀장 이준표 해양레저팀장, 장명정 투자유치팀장입니다.
그러면 2015년도 경제과 주요업무계획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경제과장 정주철 다음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 남해전통시장 시설 개보수에 2,000만원, 공설시장 유지보수 4개소 이동, 삼동, 남면, 고현시장에 3,000만원, 남해전통시장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2차년 사업비 3억 2,000만원 확보했습니다.
156페이지 남해 설리관광리조트 진입도로 개설공사 도비 5억, 군비 3억 5,000만원해서 8억 5,000만원으로 사업을 진행 하고자 합니다.
특허나 실용신안 디자인 브랜드 개발사업에 관한 남해 지적재산권지원 3,000만원, 남해개발공사 설립에 따른 타당성조사 용역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57페이지 저소득층대상으로 하는 가스시설 및 안전점검 2억 1,315만원 현재 고무호스로 되어 있는 것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비로 국비80%에 군비20%입니다. 전기시설 개선사업비 1,200만원, 태양광 태양열 주택보급사업 150세대 3억 계상했습니다.
158페이지 LPG 소형 저장탱크보급사업 전국에 22개마을에 지원되는 사업인데 경상남도 3개 마을인데 고현선원마을이 확정되어서 LPG 탱크를 마을에 설치해서 땅속으로 배관을 묻어서 도시가스 공급 하는 형태의 사업인데 금년도 첫 사업입니다.
159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서 민간경상보조 해양레저 자격층 취득지원에일반 조종면허하고 인명구조 자격증 취득하는 데 50% 지원 할 계획으로 편성했습니다.
160페이지 계류시설 설치사업비 5,000만원 요구했는데 군내 미조 삼정개, 송정, 설리가 있고 상주에는 두모, 상주, 남면 사촌, 두곡, 월포 창선냉천 등 9개소가 있습니다. 밧줄교체등 유지보수비를 계상했는데 삼정개를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양레저장비구입입니다. 이사업은 공모를 한 후에실시할 계획입니다마는 카약, 윈드서핑 등 장비 구입하는데 50% 지원 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지사배 겸 제8회 남해군수배 보물섬컵 전국 요트대회 6,000만원,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한구옵티미스트 협회장배 전국 요트대회 4,000만원 제1회 남해군수배 보물섬 카약대회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1페이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00만원 행자부 산하 기관인데 전국시군구 마다 다 출연합니다. 인구 10만미만 자치단체는 500만원을 출연 하도록 되어 있어서 서울에 있는 정부청사 전광판에 우리 군의 각종 행사나 축제 등의 홍보를 합니다.
일반산업단지조성 추진 1,500만원 서면 중현지구에 산업단지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다만 추진위원회 30여명이 발전소나 산업단지 견학을 하고 자문을 하기도하고 지역주민을 달래기 위한 차원으로 지역추진위원회에 교부하는 사업입니다.
고현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정비 국비 3억을 지원 받고 군비 3억을 보태서 하고자 합니다.
162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 9억 5,000만원이 있는 데 금년도 2억을 확보해서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 하기 위해서 편성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위원님들께 협조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날 계수조정을 위해서 기획실부터 시작 되어야 되는 데 예산서를 보고 질의도 하고 설명도 듣는 데 내가 관심을 가진 예산액에 대해서는 표시를 해서 계수조정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표시를 안해놓고 넘어가면 또 다시 해야 되고 하니까 지금부터 관심이 있는 예산액 들은 띠지를 붙여서 표시를 해서 계수조정 할때 의견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선 위원 세입예산 153페이지 남해설리지구 관광리조트조성사업 기반시설자원 5억 되어있죠.
우리가 땅을 사고 기반시설을 다 해주면 대명콘도건이죠. 그분들이 확실하게 건물을 짓고 분양을 하고 남해경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인지 정확한 조사를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명리조트가 남해뿐만 아니라 다른지역에도 땅을 사서 기반시설하고 난뒤에 건물이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땅값만 올려놓고 팔고 나가 버리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어서 물어 봅니다.
○경제과장 정주철 설리 대명리조트 사업타당성 조사는 우리가 실제 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대명 리조트 국내 리조트업계 최고 1위 기업입니다. 홍천 비발디파크, 거제 지세포, 변산,경주, 제주 조천읍에 리조트를 가봤는데 리조트가 위치해 있는 주변 상권들이 북새통을 이루고 있고 대명리조트가 이름이 있는 기업이이기도 합니다.
담당 과장으로서 우리군에 꼭 유치해야 되겠다 싶어서 유치를 했습니다.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있으리라확신을 합니다.
○박미선 위원 대명리조트 오너 할아버지는 돌아 가시고 할머니가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짚어 보십시오.
○경제과장 정주철 최근에 진도에도 추진하고 있는 데 진도하고 우리하고 서로 빨리 하려고 경쟁하고 있는데 진도보다 우리가 늦어지는 것이 아닌가 염려 하시는데 대명에 확인해 봤고 남해군은 건축설계가 마무리 다 되었습니다. 진도보다 1년정도 빠를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154페이지 남해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육성 2차년도 3억 2,000만원이 국가에서 내려온 돈이죠?
○경제과장 정주철 군비도 부담하고 3억 2,000만원은 국가에서 내려오고 6억 4,000만원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박미선 위원 155페이지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로 종량제 봉투 지원하는 것 있죠? 시범으로 5개소를 해 놓았는데 조금 더 늘려서 10개업소 정도 했으면 합니다.
○경제과장 정주철 착한각격 업소가 군에 4개소가 있는데 가격이 저렴해야 되고 친절 해야 되고 청결해야 되고 5개소 해 놓은 것은 2015년도에 1개소 추가 지정 할 계획으로 1개소 늘렸습니다.
○박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156페이지 남해개발공사 설립운영에 어떤 기구 개발비로 5,000만원 용역을 올렸는지
○경제과장 정주철 군에서 직접 수익사업 하기가 곤란합니다. 군에 군유지가 많이 있는 데 그런 땅들을 놀려 놓기는 그렇고 독일마을이 있기 때문에 독일 맥주공장을 운영해 보면 지방세수에 기여가 될 것 같다.
제주도에는 자치도에서 맥주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견학을 갔다 온적도 있습니다마는 맥주공장 이라든지 태양열 발전소 등을 군에서 직접 하기는 곤란하고 공사를 설립해서 군 세수에 도움이 되고자 해서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려고 5,000만원 계상 해 놓았습니다.
○박미선 위원 162페이지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어떤 예산으로 왔다가 반환하는 것인지
○경제과장 정주철 서면 회룡마을 회관을 지을 것이라고 군비 2억, 도비 1억을 받아서 사업 확정을 했었는 데 산업단지가 되었을 경우에 회관을 짓는 장소가 부지안에 들어 가기 때문에 철거하면 돈 낭비이기 때문에 군비 2억을 절감하고 도비 1억을 반납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미선 위원 되도록 내려온 돈은 다 써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남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타요 버스라는 것이있죠. 그것을 만들어서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 졌으며 언제부터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팀장 박철정 신문에 난 부분은 시안입니다. 임대를 해서 남해군 농수산물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버스에 홍보물을 싣고 남해대교나 창선대교 유명 관광지에 가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박미선 위원 임대료는 얼마 정도됩니까?
○지역경제팀장 박철정 3년간 1,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2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에서 한가구당 태양열 할 때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 얼마나 됩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군비 200만원 지원되고 국비에서 280만원 정도 되고 자담이 450만원 정도 됩니다. 태양광 3㎾하는데 940만원 정도 설치비가 됩니다.
○박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홍찬 다음 윤정근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업무계획 3페이지 해양레저 활성화 지원 이 있는데 육상레저를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체육시설사업소에서 담당합니다.
○윤정근 위원 남해군 요트학교운영에 직영 한다고 했는데 직영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실제 운영 해 보니까 요트학교장을 요트협회장으로 위탁해서 운영해 왔는데 실제 행정수요나 모든 것이 군 담당 직원의 지도가 안되면 안됩니다.
내년 부터는 협회에서는 손을 떼고 군에서 직접 관리 하려고 생각합니다.
○윤정근 위원 직영하기 위해서 요트강사 2명, 사무원 1명을 공개 경쟁 채용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1억 9,000만원 정도 되는데 운영비, 인건비까지 다 포함 된 것입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예, 인건비 운영비, 자재구입비 다 포함 되어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이준표 팀장님 물건에 와서 살아야 되겠네요. 다른 업무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요트학교 운영은 저희 지역 주민 뿐만 아니고 요트협회에서 운영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 이라든지
행정에서 직접 운영 한다면 내용이 다른 이야기 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지역민들과 대화가 있어야 되겠는데 우려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제 생각입니다 마는 장단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군에서 직접 함으로써 투명성도 공개 될 것이고 요트협회에서 하는 것보다 장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지역 주민들이 협조를 잘 해 주시고계시는데 행정에서 하게되면 더 투명성있고 더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정근 위원 학교장님 체제는 어떻게 됩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학교장 체제는 담당과장이 학교장 체제로 운영 할 계획입니다.
○윤정근 위원 5페이지 해양레저 체험프로그램 상주 백사장이 좋은 장소라고 했는 데 사업기간이 6월에서 8월인데 한창 성수기 아닙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상주해수욕장 앞물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소가 겹치는 것은 아닙니다.
○윤정근 위원 종류가 무엇입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카누, 카약 윈드서핑 이런 것입니다.
○윤정근 위원 수상 레저사업자 및협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예 협회자료가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트대회개최 제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올해 일 때문에 관계가 많습니다마는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 여러가지 앞으로 물건항은 피셔리나항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요트뿐만 아니라 해양레저관계가 필요 할 것입니다. 담당 해양레저팀에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리관광 리조트 조성하는 데 설명 하실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도비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도비 확보를 했습니다. MOU할 때 도비지원이 5억 밖에 안되는데 2014년도 5억 받아서 사업을 하는 중에 부군수님께서 도에예산과에 요청해서 내년에 5억 확보를 했고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5억을 편성 했는데 별도 5억을 더 준다고 합니다. 도비확보는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윤정근 위원 개발을 하면 환경과 어업피해가 우려 되는데 경제과 입장은 어떻습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어업피해는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어촌계와 주민들과 협의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정근 위원 지역주민 설명회를 소홀히 해서는 안될것입니다.
○경제과장 정주철 지역주민들도 협의회가 구성 되어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교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지방재정확충 특수시책 인데 독일마을과 연계되면 맥주 밖에 생각이 안됩니까?
독일하면 지난번에 맥주축제가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해서 맥주하고만 관련 합니까? 과장님 개인적으로 독일을 한번 다녀 오셨습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독일은 가보지는 안했고 제주도에도 맥주공장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용역이 되고 하면 담당팀장도 가보고 할 계획입니다.
○윤정근 위원 지방공기업 설립관계독일하면 맥주밖에 생각이 안나는 가싶어서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정주철 발상이 독일맥주축제만 하니까 독일마을 안에서만 복잡하고 그 주변 사람들은 피해만 보기 때문에 주변에 맥주공장을 설립해서 지역 주민에게 도움을 주자 그러한 취지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태양열 발전사업을 해서 군도 돈을 벌어서 해보자는 취지에서 공사를 설립해 보자는 것입니다.
○윤정근 위원 지방공기업 설립하면 여러 가지 수익을 낼 수 있는 공장들 이 들어선다고 하면 지역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시작만 하다가 없어 지는 사항 아닙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공기업 설립기준 이 50%이상 경상수입을 못내면 설립안됩니다. 이익이 창출 되어야만 공사가 설립될수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해볼 계획입니다마는
특히 요즘은 태양영 발전사업이 뜨기 때문에 일반기업들이 군유지를 대부 해 달라는 요청이 엄청나게 옵니다.
외부인들에게 빌려 주느니 군에서 공사를 설립해서 직접 수입을 올리는 것이 낫지 않느냐 판단에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윤정근 위원 처음 시작은 거창하게 시작 되었다가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면 그만 두고 결국 지역에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 하는 데 수박 겉 핥기식으로 해서는 안될 것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정주철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면 의회와 협의될 사항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11페이지 문화콘텐츠 내용인데 대중 예술인테마촌 독일마을, 미국마을 이런 사항 하고 관련되는 사항입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가수협회에서 여러번 남해에 왔다 갔는데 군내 풍광이 좋으니까 독일마을과 같이 가수들이 집단적으로 와서 거주 할 수 있는 마을을 조성 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윤정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연예예술촌도 어떤지역에서 생각하고 있다고 하고 무슨촌 무슨촌 해서 땅주고 기반조성까지 다 해 주니까 아무나 와서 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땅을 전부 자기들이 다 사고 공사비도 다대고 군에서 직접 투자 해 주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정근 위원 우려하는 것이 나름대로 정착 되어서 자립이 되는 마을이 있습니다마는 조심하고 신중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 예산서 질의 하겠습니다. 경제과예산은 6억 정도 올랐네요.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오른 것이 대명리조트 기반시설 지원사업 이런 것입니다.
○윤정근 위원 공설시장중에 유지보수 4개소는 어디입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이동, 삼동, 남면 고현시장 네 개소 입니다.
○윤정근 위원 작년에도 3,000만원이 배정 되었지 않습니까? 창선 공설시장 하고 성격이 다른데 매년 예산이 배정 됩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남면시장 캐노피물새는 곳 바닥포장 삼동도 작년에 투자를 했습니다. 고현은 거의 투자를 안했습니다.
○윤정근 위원 156페이지 남해개발공사설립 운영 부분에 용역을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포괄적인 방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정주철 개발공사가 경상경비 50%이상 수익을 올릴수 있는 사업을 골라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용역을 주어서 타당성이 있을 것인지 점검해 보는 차원에서 예산 요청을 했습니다.
○윤정근 위원 에너지효율관리에 가스시설배선 및 안전점검 2,500만원 정도 올랐는데 민간에 안하고 협회라든지... .
○경제과장 정주철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해서 수리를 다하고 결과를 우리에게 통보 해주는데
저소득층에 대해서 가스선이 고무호스로 되어 있는 것을 위험 하니까 금속배관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국가에서 80% 부담 하는 사업입니다.
○윤정근 위원 선정하는 것은... .
○경제과장 정주철 읍면을 통해서 다 받아서 선정합니다.
○윤정근 위원 159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양레저 자격 취득하는 데 행정에서 보조가 필요합니까? 개인 자격증 같은 데... .
○경제과장 정주철 평생교육 차원으로 될 수 있겠습니다만 해양레저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인명구조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조정면허 필기시험은 2014년도 통영해경에 부탁을 해서 우리군에서 실시했는 데 조종면허 인명구조자격증 취득하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군민들이 많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 주기 위해서 50%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처음 시행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윤정근 위원 해양레저장비구입 지원금 공모를 한다고 했죠 시설비는 5,000만원 삼정개 것입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삼정개가 돈이 많이 들어 갈 것 같습니다. 미조 삼정개, 송정, 설리 이동에 두모,상주 남면 사천, 덕월, 월포 창선 냉천해서 군내 9개소 폰툰이 설치 되어 있습니다.
밧줄도 교체하고 폰툰도 갈아놓고 해서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윤정근 위원 일반산업단지 조성추진은 정포지구입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예, 산업단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앞으로 산업단지가 할때 지역주민들에게 협조를 구하고 견학도 가야 되기 때문에 산업단지 추진위원회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윤정근 위원 일반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4억 7,000만원이 깍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처음에 조선소를 할 것이다. 화력발전소를 할 것이다. 두 번이나 무산 되었는데 그 기간동안에 유포, 노구, 회룡, 정포 부락에 100원짜리 사업도 하나 지원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가 되면 그지역 안에 들어 가기 때문에 발전소가 무산된 이후에 몇 년동안 아무 지원을 못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댓가로 마을마다 2억씩 유포,노구,.회룡,정포 4개마을에 지원 하던 사업이었는데 올해는 그 예산지원이 없어 졌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다음은 박득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득주 위원 윤정근 위원님 질의한 내용중에 일반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서면 중현지구 IGCC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 되었는지 알고 싶고 남해신문을 통해서 경제과장님이 인터뷰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가까이 있는 주민들이 사업내용이 아주 부실하다. 그렇게 될지 안될지 모르겠다. 주민들이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들 앞에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지역주민 설명회를 하면서 해당되는 의원님을 참석도 안시키고해서 그날 별 기분이 안좋았는데 그날 제가 게이트볼장 순회를 하면서 의원 두분하고 같이 갔는데 게이트볼장에 가니까 사람이 없더라고요
지역주민 설명회를 하는데 100명 여명이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담당되는 의원에게도 연락도 안하고 지역주민들만 모아놓고 설명회를 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등한시 생각 하는 것 같고
이 사업이 진짜 신문대로 시행될지 안될지 위원들 앞에서 확실하게 답변해주시고 앞으로 주민설명회가 있을때는 관계 되는 산업건설위원들 모셔서 설명회를 해 주셔야 주민들하고 타협이 될 것인데
주민들만 몇몇 모아놓고 설명회를 하면서 의회하고 아무 관계 없이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뒤에 알고 이런 것이 귀에 들어오면 그날도 의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원들이 아무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산업단지조성 지역설명회를 하면서 의회의원들이 아무도 참석이 안되는 상태에서 한다는 것은 의회를 아주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앞으로 설명회를 한다면 반드시 기획행정위원회는 안알려도 좋지만 산업건설위원님들에게 알려서 참석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십사 말씀 드리고
선진지 견학을가고 겨우 1,500만원 인데 3~40명되는데 이 사업을 하려면 1,500만원 가지고 선진지 견학이 안됩니다.
이 사업이 실천 되려면 세 번 네 번가야 되는 데 1,500만원 예산으로는 부족하다 다음 예산 편성할 때 참고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경제과장 정주철 일단 주민설명회 말씀 하셨는 데 언제 했는지 저도 기억이 안나는데요?
최근에 주민설명회를 해본적도 없습니다. 군에서 주도해서 설명회를 했다면 지역의원님이나 면장님을 안 모셨다면 질타를 받아야되고 문책 되어야 될 사항이지만 전혀 그런 사실이없습니다.
○박득주 위원 제가 잘못 알았던 모양입니다.
○경제과장 정주철 한달전 정도에 추진위원들이 10여명이 모였는데 군수님이 한번 안나와 본다고 하니까 추진위원회 자체 회의를 하는 중인데 군수님에게 보고를 드려서 한번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갔던 것이고 주민 설명회를 우리 주도로 한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1,500만원 작다는 것은 고맙습니다.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없기 때문에 1,500만원 해도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전소 관계는 제가 남해신문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군수님 취임 하셔서 두차례에 걸쳐서 확실히 추진 하겠다고 했습니다. 최근에 이렇다할 진전 사항이 없기 때문에 군수님이 군민을 상대로 해서 발표를 못했던 것이고
그러던차제에 하동에 2,000㎿ 석탄발전소를 한다고 하니까 하동은 되고 남해는 안되는 것이 아니냐는 기류가 군민속에서 일어났고 남해 상공협의회에서 주관해서 이런 문제가 조심스럽게 이야기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포스코건설에서 타당성 용역을 못하고 있고 정부에서 전력 수급 로드맵이 확정이 안되어서 아직 타당성 조사에 못들어 가고 있습니다.
당초는 내년 5월쯤에 7차 전력수급계획이 될 것이라고 했는 데 지금 확인해본 결과는 7~8월중 되어야 될 것같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 되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신 포스코건설에서 송전계통에 대해서는 용역진행중에 있어서 결과는 곧 발표가 될 것 같은데 현재 진행은 잘되고 있는 데 일부 군민들이 군수님이 말씀이 없다 이런 오해가 있어서 실무진에서는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아직 특별한 진행이 없는데 수시로 발표하기도 그렇고 진행은 조심스럽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전력수급계획에 반영이 안되면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하동 에 석탄 2,000㎿를 한다고 하는 데 내부적으로는 갈사만산업단지에 군에서 200억의 채무보증을 해서 그런 애로점의 돌파구를 뚫기위해서 액션을취한 것 이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경제자유구역내에는 당초에는 석탄화력발전소가 계획이 안되어 있던 곳이기 때문에 여상규 의원님이 하동에 석탄발전소는 안된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런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 같은데 문제없이 진행 되어 가고 있습니다.
○박득주 위원 예, 계획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경제과에서 힘을 쓰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위원 여러분! 조금쉬었다가 했으면 합니다.
10분간 회의를 정회하고 2시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홍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예산서 156페이지 설리관광리조트 진입도로 개설부분 이것이 건설교통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리조트 진입도로이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투자유치 담당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첫 사업으로 도비 5억 받고 군비 5억 합해서 10억으로 사업을 하는데 2억은 부지보상비로
○박종길 위원 부지보상이나 모든 것을 경제과에서 합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예, 리조트 진입도로 개설이기 때문에 우리과에서 추진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158페이지 학교운영부분에 인건비가 책정 되어 있는데 사무보조 인건비 1명, 요트강사 2명있는데 저도 해양레저부분 많이 보고 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 위탁을 주어서 운영 했지만 행정에서 직영한다는 데 인건비가 11월달부터 2월달까지 운영이 잘 안됩니다.
인건비를 1년치 해 놓았는데 제가 볼때는 사무보조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강사 두분은 인건비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1년 다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겨울에는 해양레저사업이 안됩니다.
○경제과장 정주철 인력을 한시적으로 채용 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상시 고용을 해서 동절기에도 요트 40여대 있는데 관리를 해야 되고 사무보조하는 사람은 있어야 되고 강사들은 겨울철이라도 배만 타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 교육도 하기 때문에 겨울이라도 인건비가 나갑니다. 물론 완급 조절은 할 수 있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159페이지 물론 보험료가 많이 들어 가는 것은 압니다. 650만원 책정 되어 있는데 행정에서는 내본일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크루즈는 보험료를 작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업무보고 2페이지 신재생 에너지보급에 150가구라로 해놓았는데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군민들이 에너지관리공단에 직접 신청을 합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선착순으로 합니다.
○박종길 위원 군민들이 잘 모르겠네요 홍보가 되어야 되겠네요?
○경제과장 정주철 군민들이 홍보가 되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3페이지 해양레저 활성화 지원 장비구입에 한대 300만원 하는 것을 50%지원 한다고 하는데 저도 해봐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에서 잘 살펴서 보트나 요트, 카약 저질제품이 있습니다. 잘 체크해서 선정해야 됩니다.
○경제과장 정주철 구입하고 물품검수를 할때 군내 전문가를 모시고 가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남해군 요트학교 운영부분에 옛날에 위탁 운영해서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잡음도 많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직영을 하니까 잡음이 없어지리라 생각 하는 데 잘 관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트대회 개최가 있는데 세 개 대회를 1년에 합니다. 제 생각에는 경상남도 도지사배는 각 시도로가서 한번씩 하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군수배나 다른 두개는 제 개인 생각에는 차라리 규모를 늘려서 전국에서 다 올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금 더 실든지 해서 유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한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정주철 예 고맙습니다.
○박종길 위원 7페이지 기업 지원을 통한 우량기업육성에 중소기업들이 남해에 많지는 않습니다. 이 돈을 받아 가는 곳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상인들도 재산 건전성을 보고 상인들에게도 확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은행이자가 8%이면 5%는 자기가 내고 3%는 군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소상인에게도 지원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다음 김두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남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제가 여론조사를 해서 몇가지 감사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도 이루어 지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시장상인회에서 조합을 개방 한다고 했는데 다시 문을 닫아버리고 어떻게 조정이 안됩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상인회 정관을 변경 하려고 했는데 정관은 총회를 거쳐서 결정이 되면 군수에게 신청하면 인가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해 시장상인회 104명 회원이 있는 데 8명에서 10명정도 추가가입 하려고 5만원씩 받아서 몇 개월씩 가지고 있다가 총회가 안열리고 하다보니까 최근에 돈을 돌려 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총회가 열리게 되면 김정숙 의원님 하복만 의원님 박미선 의원님이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그 내용대로 정관이 변경되면 총회 이후에 할 것이라고 계획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것이 사설시장이니까 계속 돈을 쏟아 부으면서 건물주인 입맛대로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예 지원을 끊어버리라는 시장상인들의 이야기까지 있어요
○경제과장 정주철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내년 경우 예산을 대폭 깎아 버리고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하고 강하게 나갈 수 없습니까?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시장을 위해서 만든 버스정류장하고 시장주위에 주차비 문제를 다른 지역에는 무료로 하고 있고 단속도 공무원들이 한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버스주차장도 장애인협회에서 아예 양보 안하려고 한다면서요
○경제과장 정주철 주차비는 군에서 장애인 협회에 위탁을 해 주었기 때문에 시장 상인회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시장주변은 아예 제외 시키면 안됩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주차장 관리는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데 시장을 이용하는 군민들의 이용편의 라든지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료로 해주면 좋 겠는데 무료가 되어 놓으면 병폐가 많다고 합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며칠이라도 세워 놓고 가 버리기 때문에... .
○김두일 위원 그것을 시장 상인회 에 단속 권한을 줘서 활성화 시켜야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시장상인회에서도 인건비가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상당히 난색을 표합니다.
○김두일 위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됩니다.
○경제과장 정주철 시장상인회에서도 아카데미등을 통해서 변화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오랜 고질적인 것이 하루아침에 바꾸어지지 않습니다.
○김두일 위원 밑빠진 독에 물 붇기 거든요. 계속 지원해 주니까 상가 주인들은 권리금 받고 재산권만 형성 하고 일반 상인들이 가입 하려면 막아버리고 대대적으로 방법을 강구해보세요 안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위원님 입장을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시장상인회가 잘되면 되는데 이사 몇분들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김두일 위원 아예 예산을 끊어버리든지 계속 주면서 고치려고 하면 됩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아케이트 누수는 군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
○김두일 위원 옥상에 태양열은 완공 되었습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완료 되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10억정도 증액 하면 안됩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현재 9억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조례상으로 50억 정도 확보 하도록
○김두일 위원 그것을 해야 되는 데
○경제과장 정주철 해마다 5억씩 요구를 해보고 했는데
○김두일 위원 많이 요구 해서 안하고 겨우 이것을... .
○경제과장 정주철 우리 입장에서 는 많이 확보하고 싶은 데 예산팀에서 군 재정상 안되는 모양입니다.
○김두일 위원 중소기업 자금이 많이 있어서 기업들이 지원 받아야 경제가 살아 날 것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것을 안하시고 있잖아요?
○경제과장 정주철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산팀에 압력을 넣어주십시오.
○김두일 위원 대중예술인 테마촌 투자협상 완료 인데 지역은 어디로
○경제과장 정주철 위치는 확정이 안 되었는데 내년 3월정도 할 계획인데데 그분들이 창선도 돌아보고 이동화계 용소지구도 돌아보고 했는데 대상지는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분들이 계속 남해를 오가면서 보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지중해식 그것과 같은 개념입니까? 다른 것 입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산토리니는 대명리조트입니다.
○김두일 위원 대명리조트라고 해버리지 그것을 산토리니라고 해서 다른것인줄 알았잖아요. 됐습니다.
그리고 맥주공장을 꼭 지어야 됩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꼭 지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군도 자립도가 빈약하기 때문에
○김두일 위원 막걸리 공장도 망해가고 있는데 맥주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독일마을 환상에 젖어서 예산을 쏟아부으려고 하는데 맥주공장 짓는 예산 들어가죠
○경제과장 정주철 아직 안들어 갑니다. 타당성이 있을지 없을지 맥주공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스포츠파크도 1년에 관리비 10억들고해서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을 전체 용역을 해서... .
○김두일 위원 농민의 정서를 읽지 엉뚱한 계획을 세우니까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전통시장지원 현대화해서 분명히 한번 생각 해 보세요. 시장상인들이 그래도 밀어 주지마라고 이야기를 해요 밀어 준다는 것은 건물주인들 살림 보태 주는 것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장상인회 이사 한두분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다보니까 시장 상인들이 상당히 불만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
○김두일 위원 현장에 가서 대책을 직접 세워 보세요.
그리고 남해개발공사 설립운영 계획하시는데 군단위 지차제에 개발공사 가 있는 곳이 경남에 몇군데 있습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함안, 함양, 창원 의령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보통 10년이상 되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남해개발공사 이것은 시기상조 같아서 용역비는 아예 용역도 안하고 조금 더 기다리면 어떻겠습니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맥주공장과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공사건립을 하게되면 1차 타당성검토가 선행 되어야 되고 타당성 검토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공사설립도 불가능 합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아예 되지 않을 것은 타당성 검토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공사라는 것이 지방재정을 확충하자는 취지에서 출발 한 것입니다.
행정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면 되는데 불가능 하기 때문에 제3섹터방식의 공기업을 끌어들여서 남해군에 수익을 창출 하자는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강원도 개발공사라는 것이 적자로 난리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일을 하는 곳이 개발공사 아닙니까?
그래서 남해 경제체제에서는 아직 이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용역비 5,000만원은 아예 칼질 하려고 물어 보는 것입니다.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저희들 사업계획에 보면 독일 맥주공장을 처음 출발하게 배경이 독일마을에서도 맥주공장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독일마을 주민들을 제외한 인근 주민들의 소득원이 없어서 독일컨셉이 있기 때문에 맥주공장을 설립하면 최고 중요한 것이 물과 맥아입니다.
주변의 지역주민들에게는 맥아재배를 해서 소득을 창출시켜주고 공기업에서는 맥주를 판매함으로써 일정부분 수익을 갖자는 취지가 하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테마로 잡고 있는 이유가 군내 군유지를 활용해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고 하는 일반사업자들이 많습니다.
연간 2억정도 대부료 주고 50억에서 60억씩 수익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 수익을 저희들이 공기업에서 한번 해보자는 의미 입니다.
○김두일 위원 위원들이 나중에 논의해서 결정하면 아무리 팀장님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않습니까? 발전소 하려고 아무리 해도 이루어진 것이 있어요?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저희들은 남해군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리고 이제는 서면에 박득주 위원님 말씀 했는데 돈을올려 달라고 했는데 중현지구에 풀어줄 필요 있지 않습니까?
되지 않는 것을 뜬 구름 잡는식으로 견학시키고 뭐하고 돈만 잔뜩 들이고 지역민들에게 필요 없는 기대만 가지게 만들고 너무 지치게 하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는 아예 견학비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해마다 밀어줘봐야 뭘 합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산업단지가 투자계획에 반영 되면서 발전소 짓는 대신에 산업단지를 만들어라는 조건으로 옵션을 거는 것인데 7차전력수급계획이 내년7월이 되면 된다고 합니다. 2~3개월 정도만 기다리면 어느정도 윤곽이 나타나니까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되지도 않는데 자꾸 견학을 시켜서 만일 안되면 민원만 발생 시키는 것이니까 차라리 결정 될 때 까지 견학도 보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생각입니다.
그리고 발전소주변지원사업 금액이 조금 줄었죠.
○경제과장 정주철 조금 줄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줄었다고 하든가요?
○경제과장 정주철 3,720만원인데 한국전력 기반공사에서 전력 생산하는데 따라서 차등지원이 되는 것인데 우리군에서 예산이 오는 것이 아니고... .
○김두일 위원 왜 줄였느냐고 물어봤습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확인해서 이유를 내일이라도 알려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다음 하복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고현 농공단지활성화방안마련에 보면 현행 2종의 업체가들어 있다는데 들어있는 업체수는 몇 개나 됩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6개 업체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금속하고 종이 2종밖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거기에 다른 업종이 들어 있을 것인데요
○경제과장 정주철 없습니다. 골판지 상자하고 금속만 되어 있고 목재는 안들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공장은 몇 개로 되어있습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6개 업체입니다. 부도가 난 업체가 한군데 있고 와이어 만드는 공장이 있고
○하복만 위원 지역에서 들어가기 적은 업체들은 지역공단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경제과장 정주철 도에 승인 받아야되고 기계나 목재를 할 수 있도록 업종을 다양화 하도록 연구중에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설리지구 관광 리조트 조성사업이 내년 상반기 되면 기반시설이 완공되고 하반기에 착공으로 되어있는 데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대명리조트 기본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2015년도하반기에 부지공사를 하고 2017년도 말에는 준공될 예정으로 차질없이 진행 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부지는 다 매입을 했습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부지매입이 되었는데 조금 안된 곳이 있습니다. 안되면 수용 할 계획입니다.
○하복만 위원 다른 것은 위원님들이 많이 물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홍찬 다음 박삼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업무보고 8페이지 고현농공단지가 숟가락, 젓가락 공장만되고 안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공사 하는 사람들이 현장사무실을 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4차선 공사가 되고있고 이 공사가 끝나고 나면 나름대로 접근성도 좋아집니다.
장기적으로 봐서 안되면 남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잘 규합해서 할수 있도록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정주철 현재는 부실되게 운영 되고 있는데 군수님께서도 성산쪽으로 부지를 확장을 해서 투자하러오시는 분들이 200평 300평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공장 부지를 못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안을 변경해서 그런 분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10페이지 남해개발 공사 이야기 인데 금방 말씀중에 재정을 50% 이상 벌어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벌이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 공기업들이 전부 힘들어하고 국가나 도에서 하는 공기업들도 안되어서 계속 정리 해 가는 사항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구조냐 쉽지가 않다. 저는 생각에 직제개편하면서 상하수도 사업소를 했습니다마는 좀더 키웠으면 하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스포츠파크까지 관리하는 형태로 갔으면 거기에 넣어서 하는 것이 좋은 데 직접 못하는 사업이 있고 해서 그렇게 판단을 하는지 모르지만
차라리 관리차원에서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공사를 가지고 돈을 벌일 것이라고 하면 이것은 안맞습니다.
개인도 기업이 안된다고 아우성 인데 공기업 만들면 돈을 먹는 하마가됩니다.
이 부분은 5,000만원 용역비가 있는 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맥주공장을 하더라도 그 지역사람들이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을 만들어서 하게 하는 것이 맞지 군이 개입해서 하는 것은 맞지않다.
이렇게 판단 하는데 앞에 김두일 위원님 말씀 하시던데 조심스러운 판단을 해야 됩니다. 무작정 5,000만원 용역비만 날리는 것이 아닌가
○경제과장 정주철 맥주공장도 포함되기는 합니다마는 군유지에 공한지가 많이 있고 최근에 태양열 시스템 등... .
○김정숙 위원 과장님 사업내용에 대해서 답변 하시면 혼선이 오지 않습니까? 질문에 맞게 답변 해 주십시오. 용역비에 한정해서 답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정주철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 부분은 깊이 판단할 부분입니다. 저도 김두일 위원님 이야기에 100% 동의 하는 것이 용역비 자체를 날리는 것이다.
용역비가 필요 없는 뻔히 보이는 일인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한 판단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서 157페이지 주유소 기름값을 경제과에서 조사를 하죠. 자율에 맡기는데 계도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다리 건너 하동을 가도 그렇고 사천을 가도 그렇습니다. 차이가 굉장히 납니다. 노량 덕신사람들은 하동에 가서 기름을 넣어옵니다.
그만큼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렇게 높게 형성 되어 있는 것은 지도를 해서 서울도 1,500원 아래로 떨어졌다고 언론에 나오는데 우리는 1,700원대 입니다. 계도를 해야 될 문제가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담합을해요. 잘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정주철 섬지방은 물류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하동이나 사천보다 비쌀 수 밖에 없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고... .
○박삼준 위원 73년도 다리 개통이후에 그때 일을 잘못한 것인데 도선으로 건너올때는 도선비가 있었지만 지금은 육지화 되었습니다. 그것이 안빠지고 섬지역이라고 비싸다고 하는데 배를 탑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때 관례화 되어 버려서 전체 물가가 비싸다는 것입니다.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58페이지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이 있는데 깊이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각 집마다 파이프라인을 놓아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아파트에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을에 탱크를 설치해 놓고 거기에서 배관망을 통해서 각 가정으로 공급하는 도시가스 공급 형태인데 지하에 배관을 묻어서 수돗물 공급하는 체계로 할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군에서 보조를 해서 하는 데 아파트는 괜찮은 데 전부 굴착해서 다 묻어야 되고 관리하는데 문제가 상당히 될 수 있습니다.
○경제과장 정주철 남산아파트도 같이 신청을 했는데 탈락을 했고 촌에는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가스관리 문제 때문에 도에서 심사관이 와서 확정을 했는데 경상남도에는 3개 마을이 당첨되고 전국 22개 마을이 내년에 첫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 자부담이 3,000만원이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를 하면서 특별회계나 기금에 대해서 설명이 전혀 없어서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도 있고 중소기업기금도 있고 한데 설명이 하나도 없어서 변화가 없어서 설명을 안 한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홍찬 더 질의 하실 위원 예, 김두일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두일 위원 대명리조트 도로비가 5억인가요 수도는 건설교통과에서 넣어주고 경제과 말고 다른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지중해풍 마을 생태도시과 예산에 보면 지중해풍 레저지역조성 2억 5,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산토리니 지중해풍 숙박지역조성 2억5,000만원 있는 데 이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우리과 와는 상관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대명리조트는 지구지정이 완전히 다 끝났습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대명리조트 부지는 원래 송정관광지에 편입 되어 있는데 관광지에서 제척을 하고 유원지로 결정하는 도시계획위원회를 해 놓았습니다. 내년 1월중에 확정될 것 같습니다.
○김두일 위원 생태도시과에서 하는 그것과는 별개입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별개 사업입니다.
○김두일 위원 문제는 송정관광단지에서 지구변경이 안되었죠?
○경제과장 정주철 유원지로 도시계획 변경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안되었는데 벌써 길 닦아주려고 합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그것은 진입도로 니까... .
○김두일 위원 지구가 변경되고 난 다음에 해도
○경제과장 정주철 그렇게 하면 시간적으로 늦어지고 하기 때문에 진도하고 우리하고 경쟁이 되어서 빨리 해야 됩니다.
○김두일 위원 만약에 지구변경 해놓고 땅값 올려 놓고 사업을 안해도 팔아먹어도 돈벌고 나간다는 이야기에요.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지 해제를 하는 이유가 관광지에서 2종지구단위로 이 시설할 수 있는 데
법인 한 업체가 2,700평 땅이 있는데 법인이 사장되다보니까 보상협의가 불가능 합니다.
송정관광지에서는 사업시행자가 남해군수이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수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득이 유원지로 지정해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수용권을 주기위해서 절차를 밟는 단계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것은 아는데 지구도 변경 안된 상태에서 도로 닦아 주고 나중에 안짓고 땅값만 올려 주는 결과 밖에 안된다는 이야기에요. 천천히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말 입니다.
○경제과장 정주철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동시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이것하고 지중해풍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것이죠
○경제과장 정주철 예,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홍찬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10분간 휴식을 하고 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다. 재무과 소관
○위원장 정홍찬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팀장 소개 및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10분정도로 주요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안중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은 생략하고 간단하게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평수 재무과장 김평수입니다. 정홍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부과팀장 장인표, 경리팀장 송도호, 세입관리팀장 최은진, 재산관리팀장 김용태, 과세표준팀장 김주천
다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에 실음)
○재무과장 김평수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부족한 지방재정확보를 위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137페이지 예산서가 되겠습니다. 보통세는 120억3,700만원으로 작년 보다 6억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시지가 변동 신축주택이 늘어나고 하다보니까 좀 늘었습니다. 지방세밑에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수입 임시적세외수입인데 75억2,586만4,000원입니다. 47억4,994만8,000원이 작년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방소비세 보통교부세 감소분이 보전 50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군청사 LED 조명교체 사업에 7,000만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79억원으로서 작년보다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결산이 되면 좀 올라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시도비 전년도 이월금입니다.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15억4,000만원 전년도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전체예산은 69억238만1,000원으로서 작년에 비해서 32억2,834만7,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밑에 일반운영비는 전부 생략토록 하습니다. 141페이지 제일 위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입니다. 지방세 정보시스템 프로그램 유지보수에 돈이 올랐습니다. 이것은 지방세프로그램 전국 공동화시스템 하드웨어용량 증량이 되겠습니다. 모든 재산 조회명을 지금은 자기 지자체만 관리가 되는데 이 프로그램이 도입됨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재산조회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다음 밑에 내용은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3페이지 중간쯤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보면 제증명 인증기가 3대가 들어옵니다. 이것은 제증명 인증기는 증지를 사지 않고 인증기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동 고현 설천 쪽에 이번에 사도록 하겠습니다. 100% 다 사지고 앞으로 유지보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과표 운영에 있어서 기간제등근로자보수가 조금 올랐습니다. 4,244만7,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7개월간 군비로 운영하고, 다음 2개월은 국비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설명드린 11명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145페이지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내구연수경과 차량교체가 화물차2대 청소차 1대 승용차 1대입니다. 이것은 미조 환경수도과 2개 화물차 청소차 환경수도과, 승용차는 문화관광과 투싼 차량을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146페이지 되겠습니다. 내려가면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서 군청사유지보수 하고 군청사 LED 조명교체가 LED 조명교체가 국비7,000만원을 받아서 1억4,0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고, 군청사 유지보수비를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중간 밑에 읍면청사관리 읍면청사관리에 있어서 1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4,000만원 이었는데 태부족이었습니다. 이것도 읍면장 요구사항보다는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골고루 배정이 되어서 시설물 유지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재무활동에 보면 청사건립특별회계 전출금이 50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사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53페이지입니다. 기타회계전입금에 그 위에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치금 회수가 159억이 회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월별로 8개월에 걸쳐 되어있기 때문에 월별로 다시 돌려 앉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위에 공공이자 수입은 5억1,334만5,000원이 되겠고, 제일 밑에 일반회계 청사건립 전입금해서 50억입니다. 이것은 다음에 전읍금 해서 다시 적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재무과 소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박미선위원입니다. 137페이지에 담배소비세 24억405만원이 2,000원씩 담배인상 금액에 포함된 금액인지 아직까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인지?
○재무과장 김평수 그것은 저희들이 추정을 해서 2,000원 올라간다고 발표한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감안을 해서 해놓은 겁니다.
○박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8페이지 영조물 배상공제에 산과들에 모든 운동기구를 포함해서 공제를 넣은 것인지?
○재무과장 김평수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공공청사 내에서만 한 겁니다.
○박미선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1페이지에 비과세감면 그것이 비과세감면이 중점 원인이 무엇인지 세금을 받지 못했던 이유? 예를 들면 법이 받지 못하게 한 것인지, 아니면 과표를 잘못 잡아서 받지 못한 것인지 그런 것은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평수 비과세는 공공기관이나 이런데서 매입을 하거나 할 때 비과세가 되고, 감면은 농사용 법인이나 감면대상 범위가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감면되는 것입니다.
○박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5페이지 체납문제입니다. 지금 체납합계가 7억3,400만원을 징수를 못한 금액이지요?
○재무과장 김평수 예.
○박미선 위원 그렇다면 체납발생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재무과장 김평수 납세자 태만이 우선 많겠고, 그 다음에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이 되어 왔는데 이분들이 주소를 가졌을 때 세금을 물리고 하는데 이 분들이 사업장 부도를 내버리면 단위가 커집니다. 그런 부분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많은 것이 자동차세, 저희들이 번호판영치를 위해서 15일부터 19일까지 야간에 번호판 영치하러 나갑니다.
○박미선 위원 그러면 체납 징수를 위하여 특별한 전략도 세워봤는지요?
○재무과장 김평수 지금 도하고 합동으로도 하고 있고, 우리도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나서 직원들이 두 번에 걸쳐서 강화도까지 갔다 오고, 삼천포 이런 데는 자주 나갑니다. 특별하게 징수한다고 해보는데 가면 대답은 똑 같습니다. 우리는 압류하고 공매처분 쪽으로 주를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결국 안될 때는 체납액을 받아주는 전문기관에 위탁도 해볼 의향이 있는지?
○재무과장 김평수 그것은 세금액수가 1,000만원 단위 올라가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는 어렵고, 자체적으로 압류를 해서 압류해도 안내놓으면 공매처분 들어가는데 사실 보면 5만원도 있고, 10만원도 있고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큰 재산을 압류하는 것도 문제고, 압류까지는 좋지만 공매 처분에 들어가면 돈 5만원 10만원 때문에 그 큰 집이 날라 가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을 많이 듣고 있는 형편입니다.
○박미선 위원 만약에 제 생각으로는 납입기간이 경과되어버리면 시간을 주지 말고 빨리 독촉을 해서 받아낼 수 있는 틈을 주지 않는 방법, 빠져나갈 시간을 주지 않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연구를 해보는 방법도 방법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재무과장 김평수 그것은 세목별로 납기가 끝나면 바로 명단 추출해서 압류통지서를 사전에 보냅니다. 그것을 보고 돈을 내는 사람도 있고 안내는 사람도 있고 시일을 뒀다가 안내면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홍찬 예, 김두일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적극 매각이 있는데 지금 군유지재산을 과표로 하면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김평수 금액은 공시지가는 안 가져왔는데 자료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왜냐하면 청사건립기금이 300억 가까이 되죠?
○재무과장 김평수 예.
○김두일 위원 그러면 이것을 팔아서 돈이 된다면 청사건립을 팔아서 보태서 하는 생각은 안해봅니까?
○재무과장 김평수 큰 재산은 팔기 위험하고 우리가 팔려고 하는 것은 조그마한 재산들 지금 대지 앉아있는 재산이 엄청 많습니다. 그중에 국유재산이 많고, 옛날에 도로부분들이 새마을안길 내면서 내 부지를 주고 그 도로를 조치를 안하고 그대로 나둬 버리니까 내 부지는 도로로 들어가 버리고, 자기 집 앉아있는 데는 국유지에 앉아있고 이런 부분을 용도폐지를 해서 일반재산으로 넘어오면 자산공사로 갈 것은 그 곳으로 가고 국유지 일반 재산은, 나머지는 우리한테로 넘어오면 우리가 매각처분하는 그런 절차를 그치게 됩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일제 조사를 해서 그것이 100억 정도 되면 얼마될지 모르지만 그것가지고 안될까요?
○재무과장 김평수 예.
○김두일 위원 왜냐하면 청사건립을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되는 것이 이익 아닙니까? 재무과에서 그런 계획도 세워볼 필요가 안 있겠습니까?
○재무과장 김평수 저희들은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를 매각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고 사실은 매각은 어렵고, 다른 부
지를 매각하고 사무실을 이전하는 방법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리고 읍면청사관리 1억3,000만원인데 설천도 들어갑니까?
○재무과장 김평수 지금 어느 면이라고 말은 못하고, 요구는 2억8,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2014년도11월 달에 자료를 받았는데 설천 것도 들어가 있는데 읍면별로 다 들어가 있는데 배정은 얼마 될 것인지 그것은 그때 다시 검토를 해서... .
○김두일 위원 저희 지역구니까 다른데는 이번에는 양보를 해주세요.
○재무과장 김평수 재산관리팀장 그것은 해주시다.... .
○김두일 위원 지금 현재 50억씩 하면 청사신축이 언제쯤 가능합니까?
○재무과장 김평수 50억씩 해서 500억을, 500억 자체도 추정수치입니다. 2019년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새로이 검토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하루빨리 당겨야 유지보수가 덜 들어가니까 군수님 때 조기 착공하는 쪽으로... .
○재무과장 김평수 저번에 군정질문 답변할 때 군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내용만... .
○김두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홍찬 또 질의하실 위원,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수고 많습니다. 윤정근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5페이지입니다. 체납액징수 목표관리 운영에서 과년도 30%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김평수 과년도 체납은 2015년이 되면 2014년부터 해서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있는데 거의 고질체납자입니다. 그래서 30%도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실태라고 봅니다.
○윤정근 위원 이 자료상으로 현년도가 14년도일 것인데 과년도는 13년 12년 이렇게 다 포함이 됩니까?
○재무과장 김평수 14년 13년 앞에 다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대략 받아들이는 기한을 몇 년까지 기간을 줍니까?
○재무과장 김평수 결손처분하기 전까지는 이 사람이 꼭 무재산이 되어서 진짜 기초수급자가 되어 있다 하면 결손처분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년도 체납액 받는 것이 저희들이 세정평가를 받아보면 그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무는 굉장히 어려운 업무입니다.
○윤정근 위원 그다음 청사신축 미확정 나와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공감하는 장소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평수 장소문제하고 그런 것은 좀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머리 속에만 들어있고 의논은 다 안했습니다.
○윤정근 위원 지금 청사신축비 예산을 50억 정도 반영을 했다면 계략적으로 18년 19년 사업기간이 나와 있는데 청사를 신축할 수 있는 여건을 나름대로 다 마무리 한다는 이야기죠?
○재무과장 김평수 그전에 착공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 전에 50억씩 예치가 되면 2018년 이전이라도 행정절차는 이행을 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 거치는데도 시간이 오래걸릴 것이고, 이 장소에서 이전해 나간다면 토지매입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윤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한 30억정도 해도 될텐데 상당히 내부적으로는 계획이 다 완료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재무과장 김평수 아닙니다. 어렵게 편성을 했습니다.
○윤정근 위원 신청사를 아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 군민들 의견이 그럴 것으로 봅니다만 100억씩 할 생각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평수 저는 100억이 아니라도 500억을 한 번에 줘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상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넘어가겠습니다. 보존부적합 대상이 사유건물도 조금씩 되어있는데 소규모 대상인데 토지 건물 중에 큰 덩어리는 뭐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평수 눈에 바로 띄는 것은 창선 부윤 매립장 그것이 1만평 정도 됩니다. 그런 것은 매각하기 아까운 재산이고, 그 외 자투리 남아있는 것도 도시계획도로 주변에 보면 도로개설한 부분에 보면 자투리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만약에 용도폐지가 되어서 넘어와서 사고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희들이 매각할 계획입니다.
○윤정근 위원 그 외 큰 덩어리는?
○재무과장 김평수 산 같은 것은 큰 것이 있고 예.
○윤정근 위원 다선 위원님들이 특히 재무과는 질의를 안하니까 제가 모르니까 물어봅니다. 법인 세무조사 추진이 있습니다. 목표액이 있는데 기획 조사 대상 세무조사 대상은 자료에서 나와 있습니다만 목표액이 정해져 있다고 하면 대상이 확정되어있다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평수 아닙니다. 다른 데를 해보니까 대략 이정도 되겠다고 추정치입니다. 세입은 거의 추정치라고 봐야 됩니다.
○윤정근 위원 과세표준팀장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과세표준팀장 김주천 예.
○윤정근 위원 과장님이 임의적으로 자료를 잡은 것은 아니지요?
○과세표준팀장 김주천 예, 아닙니다.
○윤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부의장님께서도 하셨는데 삼동면 청사가 벌써 신축을 리모델링 정도가 아니고, 업무를 하기 힘들 정도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평수 저번에도 이 예산이 건물 신축하려고 계획까지 한 것으로 압니다. 옆에 부지 1개가 매입이 안됩니다. 그 자리에 다시 지으면 좁아 보이고 그래서 면에서도 의견이 조금 보수를 하면 충분히 쓸 수 있겠다. 그래서 그 예산까지 반영을 해났습니다.
○윤정근 위원 신축이 아니고 보수를 하면?
○재무과장 김평수 그 부지를 안사면 그 부지가 조금 이상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윤정근 위원 예,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 위원 공정한 개별주택가격조사에 보면 10페이지입니다. 2만호 전수조사를 통해 산정 및 심의를 한다는데 조사원 인건비는 1억2,400만원이 되어있는데 검증 수수료 및 자산취득비 등 해서 1억5,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김평수 이것은 예산서를 봐야 됩니다.
○과세표준팀장 김주천 과세표준팀장입니다. 검증수수료 자산취득비는 1억5,100만원 나와 있는데 과표운영 세입세출예산에 보면 페이지가 9페이지 되어있는데 검증수수료가 감정평가사들이 저희들한테 개별주택을 평가를 해서 가격산정을 해놓으면 평가사들이 와서 검증을 합니다. 검정을 하면 주택 한가구당6,000원씩 해서 곱하기 2만300가구 그것이 6,09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 외 고지서나 토너 도면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서 1억5,1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감정사들이 감정을 해서 이것을 평가한 돈이 6,090만원 하고 나머지는 다시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과세표준팀장 김주천 일단 평가사들 검정수수료가 그것이 많습니다. 그것이 가구당 6,000원씩 해서 2만가구되니까 그것이 6,000만원 정도 그 외 도면구입비가 300만원 그다음에 각종 고지서 300만원 정도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1억5,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45페이지 보면 잠깐 과장님 설명을 하셨는데 차량선박비 해났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1억6,000만원해서 승용차 승합차 버스 이래났는데 차량선박비 해났는데 이것이 궁금합니다.
○재무과장 김평수 차량 선박비는 차량은 군 산하에 전체 가지고 있는 차가 101대인가 되는데 그거하고 배가 2척이 있습니다. 어업지도선이 1척인데 그에 딸린 스네기 보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 2척까지 포함해서 거기에 대한 것입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해양수산과 배 하고 스네기 배 하고.
○재무과장 김평수 해양수산과에 배가 2척이 있는데 1대는 싣고 다니기 그래서 기동단속 할 때 쓰는 배인데 그것은 육지에 올려났는데 포장으로 덮어서 FRP기 때문에... .
○박종길 위원 그러면 배 하고 차들 유지비입니까?
○재무과장 김평수 유지비인데 이 중에 예산과목 자체가 차량선박으로 해놓은 것이고 그래놓으니까 여기는 차만 있고 운영비 자체는 지도소나 해양수산과에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삼준 위원님.
○박삼준 위원 업무자료 7페이지 어려운 재정에 청사기금 50억을 해서 고맙습니다. 지금 계획대로 자료대로 하면 19년 정도에 착공을 할 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계산해 보건데 지금 현재 청사기금이 210억이죠?
○재무과장 김평수 예.
○박삼준 위원 올해 50억이면 내년도 50억을 하겠다는 의지로 봅니다. 그러면 장소 확정하는데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장소확정하고 땅 사는데 1년 걸립니다. 우리가 땅을 사보지 않습니까?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장소를 확정하더라도 여기에 못 짓는 다는 것은 판명이 난 것이고 장소확정하고 땅 사는데 1년 걸립니다. 그 다음 설계해서 지으려면 2년 걸립니다. 그러면 4년이라는 기간이 지금 준비를 해도 4년이라는 기간이 걸립니다. 아무리 빨리해도 그러면 시작년도를 당겨나야 된다.
그러면 4년동안 50억씩 하면 200억입니다. 210억 있으면 400억이 넘어가는데다가 우리가 기채를 낼 수 있는 것이 100억 정도 낼 수 있습니다. 내년 기준으로 하면 83억입니다. 그렇게 치면 청사가 문제없다. 지금 시작해도 충분한 시간적 공간이 되고 돈도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당겨야 된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김평수 저도 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체적인 말씀을 못드리는 것이 아직 정확하게 결론을 못 내렸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내년도부터 타당성조사를 다시 한 번 하고 돈을 조금 들여서 위치 선정을 하면서 그때는 의회하고 같이 기동을 해야 될 것입니다. 위치선정이 되면 2016년도 의회승인을 받겠다 해났는데 이것은 추상적인 날짜로 보시되겠습니다. 빨리 당겨지면 빨리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늦어질 것이다.
○박삼준 위원 다음번 자료를 낼 때는 19년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명시를 해놓으면 복잡해집니다.
○재무과장 김평수 그런데 돈이 투자가 되니까 이 정도는 써야 되지 않을까 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미확정이라고 해났습니다.
○박삼준 위원 어쨌든 지어야 되는 사항이 정해져 있다면 그것도 빨리 결정해서 할 필요가 있다. 군민들 대다수도 그 부분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지금 지방채가 올해 있는 것이 다른 자료를 가지고 합니다. 올해 갚는 것이 2,450만원을 갚습니다. 이자를 27억 정도를 지방채를 내년에 상환을 합니다. 하고 남는 것이 51억 정도 남는데 우리가 제일 많을 때 제가 처음 5대 들어오니까 170억 정도 되었었습니다. 그때 태풍 매미 상당히 많았는데 계속 줄여오면서 50억까지 내려왔습니다. 어떤 시군은 기채 제로도 나오고 합니다. 많이 줄이고 해서 그래도 청사를 짓고 하는 것도 큰 부담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오면 큰 목돈가지고 정리를 하면 다른 일을 못합니다. 그래도 채무부담율이 줄어가니까 일하기도 괜찮다 생각이 들고, 채무를 전체적으로 보면 18년도에 끝날 것이 3억 하나 있고 그것은 내년도에 끝날 것 같다 생각이 들고, 22년도에 끝나는 것이 도 기채 18억 정도 그것이 큰 것이고 나머지는 크지 않은데 어쨌든 부담이 적고 할 때 빠른 시간 안에 판단하셔서 청사 문제도 논의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평수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홍찬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고 마치겠습니다. 11페이지 업무보고 전자예금압류시스템 도입 이런 좋은 제도를 이제 처음 합니까?
○재무과장 김평수 예, 처음 하는데 우리 도내에서도 함양하고 거창 하고 이제 시행 들어가고 나머지는 안합니다. 우리가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 .
○위원장 정홍찬 보통 재산들이 통장에 있잖아요?
○재무과장 김평수 통장에 되어 있는데 농협중앙회면 농협중앙회만 찾을 수 있고 출장소가 있으면 찾아내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법상으로 금융실명제지만 이것은?
○재무과장 김평수 이것은 신용보증사하고 하기 때문에 가능 부분으로 되어서 합니다.
○위원장 정홍찬 그리고 5페이지 있는 튼튼한 남해 만들기 체납액 징수 이것도 체납 때문에 이런 제도를 올해 처음 특수시책으로 도입해서 하는 것이고?
○재무과장 김평수 예.
○위원장 정홍찬 체납징수 7억 받으려고 1억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재무과장 김평수 세외수입이 또 있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앞에 소요예산 9,600만원은 왜 1,500만원은 별도 편성 안해도 될 것 같은데?
○재무과장 김평수 신용보증사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돈을 우리가 줘야만 됩니다.
○위원장 정홍찬 앞에 소요예산 9,600만원 있네요? 체납징수 때문에.
○재무과장 김평수 그것은 징수활동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세입관리팀장 최은진 안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재무과장 김평수 이 시스템이 되면 세입관리팀장이 자료를 냈고 저도 좋다고 하는 것이 소액은 재산압류하기도 그렇고, 압류해서 공매하기도 그렇고 이 시스템이 가동이 되면 소액을 가지고 있는 소액체납자를 우리가 빨리 압류를 하면 통장에서 바로 인출이 되니까 쉬워진다는 겁니다.
○위원장 정홍찬 어쨌든 체납은 체납자에 대한 정보입니다. 인적 정보나 통장 정보나 어쨌든 인적 관리나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입수해야 체납징수가 쉬워집니다. 아무쪼록 고생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5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해양수산과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출석위원 : 9인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정민성
- 산업건설전문위원 김현근
○출석공무원
- 행정과장 김대홍
- 행정팀장 이 곤
- 후생복지단체팀장 박용주
- 정보통신팀장 하엽재
- 교류협력팀장 류병태
- 재무과장 김평수
- 부과팀장 장인표
- 경리팀장 송도호
- 징수팀장 최은진
- 재산관리팀장 김용태
- 과세표준팀장 김주천
- 경제과장 정주철
- 지역경제팀장 박철정
- 해양레저팀장 이준표
-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속기사
- 이동윤
-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