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4년07월31일(목)10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 위원회)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생태도시과 소관
나. 사회복지과 소관
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라. 보건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생태도시과 소관
나. 사회복지과 소관
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라. 보건소 소관
(10시03분 개의)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생태도시과 소관
○위원장 박득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생태도시과 소관 주요업무를 듣고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결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주요업무보고 시에 추경예산과 관련된 중점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 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안녕하십니까? 정주선 생태도시과장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의에 수고하시는 박득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생태도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형필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근중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김우성 환경건축팀장입니다. 박호수 인허가팀장입니다.
먼저 생태도시과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에 실음)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다음은 예산안 설명이 되겠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태도시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정예산은 41억5,50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3억3,047만2,000원이 증액되어서 예산안은 44억8,55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내려가면 10% 절감된 예산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연구용역비에서 도시관리계획정보시스템 UPIS 구축 용역에 당초에 3억2,0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2억4,000만원으로 조정된 것은 8,0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것은 밑에 보면 별도 국비가 1억이 내려와서 조정을 해서 밑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보조에 대해서 6억이 증액된 내용은 밑에 시설비에 대해서 들물맛집에서 운동장 가는 구간이 도비2억 군비2억 해서 4억을 확보했고, 밑에 봉전마을회관 노인복지관 재정건의부담금이 2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6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지구단위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 상주지구단위 계획도로는 당초 8억이었는데 3억이 예산이 조정되었는데 5억이 줄어든 사유는 당초 8억을 편성했으나 작년도 연말에 갑자기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가 5억이 내려오는 바람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명시이월 예산으로 편성해서 군비부담 8억에서 5억을 삭감하고 교부세로 대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줄어들었지만 명시이월예산에 있으므로서 똑 같습니다.
밑에 도시공간조성입니다. 이것은 2억2,668만4,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마을공동시설 지원에 도비1억이 증액되고, 군비가 1억3,300만원이 증액되어서 추가된 내용입니다. 밑에 내용을 보면 봉전마을회관 실내방송시얼, 은점마을회관보수, 고암마을회관 보수, 초전마을회관 개.보수, 서도마 마을회관개보수 해서 8,300만원, 지역개발 재정건의에 있어서 성산마을회관 신축에 도비1억 군비5,000만원해서 1억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밑에 이하는 예산 10% 절감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태도시과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홍찬 위원.
○정홍찬 위원 예, 정홍찬 위원입니다. 생태도시과는 우리 위원님들이 어느 과보다도 예산비중은 작지만 질의가 많을 것으로 알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해서, 제일 군민들의 관심사이고 생태도시과에서도 주요업무로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는 관리계획 재정비기간이 우리 박형필 팀장님이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팀장 박형필 예.
○정홍찬 위원 답변은 박팀장이 해도 되고 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기간이 작년 5월16일부터 내년 5월5일까지인데 법정기간 아닙니까?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예, 법정기간입니다. 5년마다 재정비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지난 2009년도에 최초 지적을 재정비한 것인데 5년마다 하기 때문에 내년 5월까지 법정기간이 되어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그런데 문제점에 나와 있듯이 용역업체가 이렇게 되어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엊그제 자료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엊그제 처리가 되고, 보증회사에서 별도 보증을 갔고 다시... .
○정홍찬 위원 공백기간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한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정홍찬 위원 박팀장이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팀장 박형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박형필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리계획재정비는 사실상 어려움 없이 잘 추진되고 있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동우의 파산선고가 이미 났습니다. 보고서에는 미리 작성해서 안되어 있는데 7월25일11시에 파산선고가 나서 어제 사실상 협의를 했습니다. 보증회사가 수정 엔지니어링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비는 선급금으로 4억 뿐이 지출이 안되었습니다. 일부러 안줬습니다. 계속 법정관리신청을 해놓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선급금 4억에 대해서는 엔지니어링협회에서 보증을 섰는데 증권발행을 해났습니다.
우리가 돈을 협회에 요구하면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부서에 파산 결정된 사항을 통보했고, 계약부서에서 이미 협회에 돈을 주든지 보증회사를 지정해주든지 양단간에 결정을 이참에 보낼 것입니다. 지정만 해주면 다시 계약이 재개되어서 충분하게 기간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것입니다.
○정홍찬 위원 저는 사업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법정으로 정해진 기간내에 업무를 남해군 전역에 대해서 다 하는데 보니까 계약되고 나서 지금까지 제대로 안되었겠는데, 회사 자체가 내부관리체계가 엉망인데 현장에 와서 일할 형편이 되었겠습니까?
○도시계획팀장 박형필 그래서 (주)동우하고 원래 지역사회사의 거제에 있는 거운 하고 되어 있는데 주계약자가 동우입니다. 실제 실행업체는 하도업체가 있습니다. 김해소재 회사에서 작업을 계속해서 거의 다되어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하도업체에서 바로 계약을 해서 추진을 그 과정까지는 ... .
○도시계획팀장 박형필 도시계획이라든가 엔지니어링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규칙이 있습니다. 보면 지금하고 있는 회사가 남해 고성 하동을 옛날부터 도시계획을 점용해왔기 때문에 자료라든가 다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계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 공정은 충분하게... .
○정홍찬 위원 어쨌든 공정이 문제가 되어서 일을 제대로 못했다하는 여론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도시계획팀장 박형필 예, 알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그리고 국민들이 제일 불편이 이런 규제인데 이 규제를 해소하기위해서 정부에서도 규제혁파하고, 우리 남해군에서도 그에 따라서 행정과 3.0 사업 이래서 쉽게 얘기하면 모든 것을 규제를 완화시켜서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는 목적이 지금 현재 정부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군관리계획도 국토이용계획도 반드시 목표가 있습니다. 목적이 여기 나와 있듯이 팀장님 세분 다 들으세요. 주로 보면 토지이용에 관한법률 뒤에도 나오지만 '효율적인 토지이용 규제를 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공무원들 보면 토지이용규제 이용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규제쪽에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완장문화인데 공무원들이 규제하는 것을 엄청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그것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국민들 밖에 없는데 반드시 토지이용이 먼저 앞서가야 되는데 이용은 생각 안하고 자꾸 규제만 생각을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규제쪽만 생각하는 이런 부분도 이런 관리계획에 꼭 필요한 전체적인 국토이용계획에 같이 들어가니까, 어쨌든 규제보다는 이용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실무자들이 그렇게 해서 우리 남해도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 건축법에 관한 규제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번에 관리계획 재정비 때 각종 지구별로 정비를 다 한다하니까 문제가 있었던 지구가 많습니다. 박형필 팀장님은 각 지구에 민원이 대두되었던 부분, 개발이 제한되었던 그런 부분을 낱낱이 다 챙겨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팀장 박형필 예, 알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다음은 지구단위계획도로 삼동지구 공정이 90%인데 어디를 말합니까?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옛날 매립지 창선대교 쪽으로 조금 가면 배위원님 집 옆으로 올라가는... .
○정홍찬 위원 90% 같으면 다된 것 아닙니까?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8월달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객관적인 판단 하에서 할 것이리라 믿고... .
○도시계획팀장 박형필 1차 공사 후 잔여분에 대한 마무리입니다.
○정홍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후불량 주택 슬레이트 지원사업 여기 뿐만 아니고, 환경수도과도 그 사업이 남아서 반납을 하던데 여기도 남아있네요?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우리도 신청을 해놓고 여건이 안맞아서... .
○정홍찬 위원 이것도 홍보가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소극적인 업무추진 아닙니까? 읍면에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거 1동 받으려고 우리한테 묻고 그릅니다. 왜 남아있으면서 홍보가 제대로 안되어서 반납을 하고 그릅니까?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홍보를 했는데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정홍찬 위원 이런 보조사업을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이런 사업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한사람이라도 혜택을 봐야지, 반납을 하면서까지 그러면 내년도 사업이 줄어지잖아요?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예, 알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저는 이것으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하복만 위원님.
○하복만 위원 도시계획도로에 보면 북림교회에서 유림고개 3필지가 토지수용이 안되고 있습니까?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예.
○하복만 위원 주소 거소불명자 이외에 보상이 안되는 곳이 있습니까?
(○도시계획팀장 박형필 1명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분이 보상금이 작아서 집을 신축하는데 돈이 모자라서 은행에 보증을 서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도시계획팀장 박형필 그것은 위원님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융자주택을 만들어서 융자금이6,000만원 보상금하고 그런데, 그분은 잔여토지에 대한 건폐율적용이 24평이상 되어야 되는데 자투리땅에서 그렇게 못 짓습니다. 그것을 짓도록 해주라 그것인데, 지금은 토지수용까지 가라 해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주거환경개선비 6,000만원을 융자를 해줘도?
(○도시계획팀장 박형필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있습니다. 편입관계 때문에 읍사무소에 이야기해서 되었는데도 여러 가지 조건이 건폐율관계에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건폐율은 그분 이야기는 1~2평 차이가 나는 것 같던데 그런 것은 토지수용 측면에서 융통성 있게 해줄 수 없습니까? 규제를 완화해준다는 이런 말도 있는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없습니까?
(○도시계획팀장 박형필 규제를 완화하고 법을 어기는 것은 틀리지요?)
○하복만 위원 예, 틀리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점에 넣어나서 이야기를 해봅니다.
그리고 마을회관정비에 보면 북변2리 마을회관 신축을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리모델링하기로 다시 결정을 했습니까?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예,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그것을 뜯어서 하려고 하니까 노후 되긴 했어도 새로 지으면 거기도 건폐율을 적용을 합니다. 옛날지은 것은 그대로 존속이 되지만... .
○하복만 위원 신축마을회관은 위에 방을 넣는다든지 펜션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는 못하지요? 그것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까?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아까워서 ... .
○하복만 위원 현재 신축은 위에 주택을 못 짓지요?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예, 여러 가지 세부 여건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위반건축물 양성화 여기에 이행강제금 1회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담한다 했는데 면적에 따라서?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지가하고 면적에 적용하는 율이 있습니다. 한번은 과태료를 물어야 됩니다. 양성화하는 조건에.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인허가 문제에서 제일 군민들이 생각할 때는 인근 타시군하고 봤을 때 너무 어렵다 너무 강화를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탄력적으로 인구 늘리기나 외지에서 남해로 전입하러 오는 분들이 있는데 와서 집을 지으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농지법이나 산지법에 적용을 받고, 주변에 도로가 없고 한 이런 부분들을 잘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박삼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준 위원 조금 전에 정홍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가장 군민들이 원성이 많은 곳이 생태도시과고 일하기 어려운 곳이 생태도시과입니다.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음이 있고, 건축물만 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농지법이나 산림법에 저촉을 받으면 아무것도 나가지를 못하고, 그러나 주민들은 다른데 보면 나무도 잘 베고, 집도 잘 짓고, 길도 없어도 집도 잘 짓고 하는 것 같다. 너무 많이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잘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서 11페이지 이 문제하고 9페이지에 있는 것하고 같은 문제입니다. 1년에 한번정도 가서 이장님들 모아놓고 설명을 해놓으니까 우리할 것은 다했다. 고지할 것은 다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마을 계도 방송이라도 하셔서 올해 안에 해주면 좋겠다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불법건물이 없는 집이 거의 없습니다.
집을 본채를 지으면 붙여서 지어내고 하는데 잘 봐서 양성화해줄 수 있을 때 안되는 방향 보다 되는 방향으로 찾아서 해주시고, 지금이라도 계도를 잘해서 한 5개월 남았으니까 일은 많겠지만 방송을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이 슬레이트 문제도 국비나 내려온 것을 돌려줄 이유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예.
○박삼준 위원 예산서 163쪽 제일 하단에 마을회관 실내방송시스템들을 거의 다 합니다. 이 부분들은 이렇게 가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창선 같은 곳은 참여예산제를 가지고 3억을 왕창 넣어서 했었습니다. 설천도 참여예산제를 가지고 그렇게 많이 배려를 해서 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 주어진 몫인데, 이렇게 직접 지원해버리면 한데가 역차별을 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마을실내방송 문제는 참여예산제나 아니면 군의원들 포괄사업비로 하는 것이 맞지, 그렇지 않고 여기서 직접 해버리면 직접해버린 면이 그렇게 적용해온 면이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이것이 몇 년전부터 전례가 되다보니까 계속 하는데 사실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이 있지만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 정비계획을 다시 조사를 해서 이것은 예산 자체를 어느 예산을 가지고 하든지 구분을 해서 계획을 다시 세워보겠습니다. 우리도 보면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다음 예산할 때는 몫을 확실히 정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 위원 박종길 입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 지구단위계획 도로 신설에 보면 상주가 5필지가 수용이 안되었는데 수용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까?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소재불명이 있고... .
(○도시계획팀장 박형필 상주 5필지는 수취인 불명 및 거소불명자가 되어서 보상협의가 지연이 되어있습니다. 나머지 1필지는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서 근저당이 풀리면 해결되게 되어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리고 보면 약5억이라는 돈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세운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팀장 박형필 내년에 돈이 있습니다.)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돈이 명시이월 예산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초예산에 실었지만 교부세하고 중복이 되다보니까 군비예산은 삭감을 하고 별도로 들어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행에 보면 20% 되어 있고 내년 5월달에 착공 완료를 한다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을회관 정비를 보면 지금 제가 가천마을에 가봤습니다. 제가 지역구가 되어서 그쪽을 돌아봤는데 마을회관이 작년에 예산을 올렸다는 이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지은 지 한 74년도에 지어서 한 40년이 되었는데 계단 올라가는데도 허술해서 구멍도 나있고, 건축 철 구조물이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했는데 선정이 안되었다 하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할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원래 가천마을이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가천하고 사촌이 되어 있었는데 면에서 우선순위를 올려주라고 하니까 사촌을 먼저 올려서 그래서 올해는 사촌이 되고, 가천도 지은 지 70년도 지어서 노후 되었는데 군비가 없다 보니까 이번에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군비가 없다보니까 올 추경에서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되는 방향으로 노력해보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과장님 되는 방향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예, 박미선 위원님.
○박미선 위원 박미선 입니다. 8페이지 박종길 위원님도 마을회관 정비관계 말씀하셨는데 업무보고 8번 마을회관정비와 관련입니다. 10페이지 생태도시과에서는 마을회관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2013년도 9월 군수에게 보고 한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총222개마을 중에 155개 마을을 정비하고 67개 마을을 미정비 하였습니다. 마을주민들이 너도나도 회관을 정비하겠다고 희망하는 마을 가운데 남해군은 올해 23개소 신축5개 개보수 17개 마을회관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에서는 마을회관 정비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까?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예, 연도별 우선순위를 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그러면 그 기준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연도별계획을 세울 때 노후 된 것을 우선 하고 연수를 가지고 기준을 잡고, 그다음에 제반여건에 따라서 잡습니다. 남아있는 것이 올해까지 하면 44개가 남아있습니다. 2022년까지 계획이 잡혀있는데 한해 보통7~8개 하려고 계획을 하는데 보면 예산자체가 부족하다보니까 다 수용을 못하고,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산이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애로점이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을 신축하는데 보통 1억에서 2억정도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올해도 마을회관정비에 17억 정도 예산 투입계획을 세워났지요?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예.
○박미선 위원 이와 같이 마을회관 정비를 위해서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고비용이 드는 마을회관임에도 활용방안이 많이 미비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과에서도 추진하는 마을경로당과 복합경로문화센터 운영과 연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합경로문화센터 사업은 제6기 군수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생태도시과에서도 마을회관에 노인공동거주 공간을 확보하는 등 사업 추진 단계에서 사회복지과와 서로 협력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마을회관을 신축하면 경로당을 넣어서 하는데 혹시 다른 개선점이 있으면 맞춰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을회관은 덩치만 커서는 안됩니다. 활용도가 높아야 합니다. 여름 피서철이나 전국단위 축구시합 등에 한두 번 숙박 공간으로 빌려주거나, 한두달에 두 세번 주민 회의장소로 만족해서는 안됩니다. 군수공약사업인 꼭 복합경로문화센터와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노인회관을 노인거주공간으로서 활용도를 점차 높이는 방향으로 시책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더 질의하실 분이 몇 분 계시는데 10시50분에 다음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생태도시과는 식사 후에 1시30분에 30분 정도 더 질의를 하겠다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더 질의하실 분은 다음 시간 끝나고 나서 30분 정도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생태도시과에서도 그렇게 준비를 하십시오.
그러면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3시3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득주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생태도시과 질의시간을 30분 연장을 했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윤정근 입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예.
○윤정근 위원 시간이 연장되어서 질의를 하니까 간단하게만 두 가지 묻겠습니다. 실과 소속에 군계획위원회가 있는데 기본현황에 보니까 자료에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시에 선출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위원회 소속은 임기하고 관련된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해당 임기 때하고 임기만료 되면 자동으로 다시 재조정하고, 군계획위원회는 올해 개최를 안했기 때문에 개최를 하게 되면 다시 선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러면 임기가 위원들 마다 다르다는 겁니까?
(○도시계획팀장 박형필 위촉시점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업무보고 자료입니다. 건축행정 업무현황 보고 및 개선 방안 자료 12페이지입니다. 저희군 환경건축팀은 일을 많이 한다 되어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소속 정원이 8명입니다. 그렇지요? 6명입니까?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예, 6명입니다.
○윤정근 위원 건축환경팀 8명으로 자료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이것은 밑에 보조해주는 직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출산휴가 들어가고, 육아휴직... .
○윤정근 위원 어쨌든 단순하게 팀이 하나인데 업무가 많다 이 말인지, 아니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구성인원수는?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업무는 똑같이 보는데 다른 시군에는 팀이 2개팀도 있고 3개팀도 있는데 남해군에는 1개팀에서는 인원도 작고, 3년 전에는 환경 건축행정하고 건축허가하고 분리 되어있었는데 3년 전에 통합하는 바람에 뒤에 하다보니까 불합리적으로 되어서 내용을 발췌를 해놓은 겁니다.
○윤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조직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그런 사항입니까?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예,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윤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다음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 김두일 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지금 생태도시과는 다른 과는 예산을 가지고 일을 하는 업무라고 하면 생태도시과는 인허가 업무가 주로 하는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적으면서 할 일은 많은 과라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남해군에서 할 일도 제일 많고, 민원도 제일 많이 발생시키는 과가 생태도시과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예, 민원이 좀 많은 편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많은데 불만을 제일 많이 가지는 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사무를 하기 때문에 제한된 업무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왔을 때 자기 생각보다는 저촉을 많이 받고 제한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저도 건축이나 다른 민원때문에 생태도시과에 많이 갔습니다. 가면 제일 불편한 것이 민원인이 앉을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이죠?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예.
○김두일 위원 지금 생태도시과에서 사무실을 2개를 쓰고 있는데 건너쪽에 도시계획팀하고 인원이 적고 방은 크고, 과장님 계신 데는 인원은 많고 복잡하니까 민원인들이 갔을 때 옆에 사람 민원인들하고 같이 앉아서 민원을 경청해야 되고 하다보니까, 개인적인 사생활도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민원을 제기하고, 다른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일어서야 되고 완전히 시장과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자리를 옆방으로 옮길 수는 없습니까?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옛날에 생태도시과 처음 생겼을 때 과장 자리가 그쪽에 있었는데 우리가 과장자리를 옮기는 것보다는 상담실이 하나있어야, 민원인이 오면 원탁의자에 앉혀놓고 하려고 하면 부담스럽고 미안한데, 상담실이 있으면 모셔놓고 상담을 하고 설명을 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타시군에는 그런 곳이 있는데 남해군은 열악한 형편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것은 방을 2개를 쓰고 있으니까 마음만 먹으면 가능한 일 아닙니까?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예, 가능합니다.
○김두일 위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남해군에서 제일 민원을 많이 해결하면서도 민원을 제일 많이 제기시키는 곳이 생태도시과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민원사항에 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 봄 창원에서 이모씨가 남해가 좋아 살고 싶어서 우리 마을에 땅을 매입하였다. 그리고 집을 새로 지으려고 설계사무서에 위임을 하였더니 마을안길에서 집을 지을 곳 까지 이미 만들어진 농로가 있는데 농로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로부터 농로사용승낙서를 받아 첨부하라는 요청에 편입소유지 15명로부터 승낙을 받아서 제출하였더니 군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집을 짓게 되었다. 그런데 주택 건축이 90% 정도 진행되었을 때 군에서 임의로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농로를 분할하여 성과도를 농로 편입토지 소유자에게 통보하였다. 그래서 토지소유자들은 자기들의 승낙도 없이 남의 땅을 마음대로 분할하였다 하여 맹비난을 하였다.
그러던 중 건물이 완공되어 준공검사를 받으려고 하였더니 군에서 토지분할에 관련된 소유자의 확인 도장을 받아 오라고 하여 그분들을 찾아가니 도장을 찍어주지 않았다. 그래서 군 담당자를 찾아 애로사항을 말하고 길을 막아도 이의 않겠다는 각서를 첨부하면 되지 않겠느냐하고 하여도 거절하면서 무조건 땅을 매입하라고 하였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건축물 신축허가를 받으면서 준공검사는 건축물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가? 농로개설에 따른 준공검사도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면 건축물 신규허가 전에 도로를 분할 지목변경을 한 후에 허가를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인근 사람들의 냉대와 불신을 당하면서 농로편입 토지를 매입하고 서류를 갖추어 금년6월에 준공검사를 받았다. 제도나 규정이 잘못되었으면 개정을 하고 인허가 실무공무원이 잘못하였으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
현재 건축주는 그동안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힘든 나날을 보냈으면 새집을 버리고 우리 마을을 떠나려한단다. 보물섬남해가 좋아서 평생을 살려고 왔다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인심이 나쁜 것인지? 행정의 실수인지? 마을주민으로 군민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보내게 될 것 같은 아쉬움이 남는다.」이런 내용을 받았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남해군 현실이 기존의 분할 측량되어서 등기가 되지 않았죠?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그런 곳이 많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일반 주택을 지을 때 도로가 4미터 확보되어 있으면 나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건축허가를 내어주고 있죠?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예.
○김두일 위원 건축허가를 내주고 준공검사를 받을 적에는 기존 길을 분할해서 등기된 후에 허가를 하게 되어있습니까?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처음에 일단 그렇게 합니다.
○김두일 위원 동의서만 들어오면 허가나면 준공검사 필수요원으로 분할되어서 등기되는 것 까지는 아니죠?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환경건축팀장이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건축팀장 김우성 환경건축팀장 김우성입니다. 진입도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인허가팀장이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발령 받은 지 얼마 안되어서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지목이 도로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적인 사업이라든지 하면서 농로를 많이 내어났습니다. 농로의 주 목적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도로기 때문에 사실상 도로로 인정하고자 하면 그 토지소유자한테 동의를 받아가지고 사실상 도로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동의서를 받아 오라고 하는 이유가 사실상 도로로 인정하기 위해서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건축허가 하는 중에 농로를 분할해서 도로를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그런 경우는 다시 농로가 아니고 도로로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김두일 위원 그 도로를 분할해서 한 것이 행정에서 했다는 겁니다.
○환경건축팀장 김우성 그런데 행정에서 할 때는 생태도시과에서 분할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과에 가면 도로를 농로를 동의를 받아서 인감을 받아서 도로를 분할을 합니다. 거기에 이미 도로로 되어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준공이든 허가든 간에 지목상 도로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순서가 바꿨지 않습니까? 건축허가를 내주려고 하면 먼저 건설교통과에 가서 도로분할 확인서를 가져오십시오 하면 이 분이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을 텐데 그 전에 이쪽에서는 도로로 인정해서 건축허가를 내줬습니다. 집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준공검사를 받으려고 하니까 군에서 서로 연락을 해서 이 분도 모르게 그쪽에 지주한테 승낙도 안받고 도로를 분할해놓으니까 농로로 내주었던 지주들이,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는 쓰더라도 자기가 쓰고 있는 땅이 분할되어서 남에게로 가면 이의제기를 하지 않습니까?
○환경건축팀장 김우성 예.
○김두일 위원 그러한 현실을 무시한 일방적인 행위로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맞죠?
○환경건축팀장 김우성 그런데 다르게 생각해보면 건축주 입장에서는 빨리 허가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지목을 도로로 바꾸지 않더라도 동의서만 받아서 건축허가가 나기 때문에 먼저 건축허가를 받고자합니다. 그러면 ... .
○김두일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동의서를 받아 올 때 전제조건이 차후에 분할해서 등기까지 되어야 된다는 전제조건을 제시를 합니까? 안합니까?
○환경건축팀장 김우성 그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 진입도로를 도로서 지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거리가 얼마 안되어서 그 도로를 분할을 해서 그냥 대지로 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지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소유권이 넘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대지가 아니고 도로로 할 때에는 동의만 되면 지목만 변경되어버리면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토지분할관계는 저희 인허가팀에서는 토지 분할을 하지를 않습니다. 생태도시과는 하지를 않고요. 건설교통과에서 마을 이장님이나 개발위원장님께서 동의나 인감을 첨부해서 신청을 하면 토지분할 요금이라든지 수수료라든지 등기 이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군에서 책임지고 소유권 이전하고, 지목변경하고, 분할하고 다 책임지고 하는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김두일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문제는 분명히 민원입니다. 민원인데 인허가는 원스톱 처리방법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원스톱이 아니고, 각기 권한을 달리하는 부서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생긴 피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환경건축팀장 김우성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김두일 위원 지금 현재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지요?
○환경건축팀장 김우성 예, 예전에도 많이 있었구요,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도로부분에 대해서 특히 인허가팀에서 심각하게 생각 하느냐 하면 지역민 같은 경우에는 농로를 사용해도 크게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객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 특히, 펜션을 지어서 하시는 분들은 농사짓는 분들과 관계가 모호해서 다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농로와 진입도로를 같이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추후 그런 민원사항이라든지 방지하지 위해서 좀더 서류를 완벽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허가를 내주고 준공을 내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허가 받는 분들은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안하고 허가를 내줬을 때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만일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본인들 민사상 해결해야 될 문제지만 그 부분 행정에 다 가져옵니다. 행정에서 건축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상대방 건축주는 우리는 정상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했다. 행정에 가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사상 부분까지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례가 많기 때문에 미리 건축주나 농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실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묻겠습니다. 펜션하고 민박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건축팀장 김우성 펜션은 정확하게 건축용어는 아닙니다. 관광진흥법상 보면 관광펜션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민박이 정확한 용어입니다. 민박은 건축 연면적이 합계가 230제곱미터 이만일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민박허가를 신청을 하면 내줍니다.
○위원장 박득주 답변이 자꾸 길어지는데 이것은 예산하고 아무 관계없는 ... .
○김두일 위원 업무보고에... .
○위원장 박득주 아니, 김위원님! 이것은 예산하고 업무보고 하고 관계없는 일이니까 다음에 생태도시과에 찾아가서 설명을 듣도록 합시다. 답변하는 시간이 1시간이 가버리면 안되기 때문에 김 위원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분명히 이러한 민원사항이 발생하고 있죠?
○환경건축팀장 김우성 예,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것은 조속히 과에서 이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 허가 조례나 고쳐서 이런 일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추경하고 같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163페이지 예산서보면, 봉내마을회관 실내방송시설 1,800만원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실내 건물에 하는 실내방송용만 전문으로 하는 예산인지, 아니면 마을방송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무선으로 해서 하는 시스템이 있고, 방송이 가정마다 갑니다.
○김두일 위원 표현을 봉내마을회관 실내방송시설 이렇게 해놓으니까?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회관에 종합시스템이 메인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 .
○김두일 위원 이렇게 표현 해놓으니까 건물안에 하는 실내 방송인지 동네 무선 방송인지, 이렇게 되면 여기에 마을 무선방송시스템 이라고 해놔야 되는데 1,800만원이나 하니까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찬 위원 위원장님, 잠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 진행하다보니까 설명을 간단하게 하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우리 7대 의회가 치음 개원하고 나서 업무보고를 처음 받습니다. 의사계획도 일정은 제한되어 있지만 시간은 제한 되어있지 않습니다. 밤늦게까지 해도 되니까 위원들이 질문할 때 독촉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과 보고시간에 우리가 왜 쫓겨야 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마을회관 정비관계가 있는데 서면 대정 마을 부지에 국유지가 있어서 매입절차가 끝난 후에 시행 하겠다 그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사업부진하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국유지 매입은 마을에서 해야 됩니까?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마을에서 불하신청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득주 지금 불하신청이 되어진 상태입니까?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그것이 되어야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짓는다 그 말이지요?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예.
○위원장 박득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김정숙 위원 과장님 예산서 163페이지 도시계획도로 부분에서 들물맛집에서 운동장이라고 표현해놓은 이 도시계획도로가 예전부터 불리던 구운몽 길입니까?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예, 구운몽길... .
○김정숙 위원 그러면 구운몽 길을 끊어서 사업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원래 효자문에서 구운몽 자리까지인데, 위에는 옛날에 보상을 줬습니다. 밑에는 보상을 일부는 줬고 일부는 못줬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예산확보해서 하려고 우선 들물횟집에서 구운몽까지 개설하려고 ... .
(○도시계획팀장 박형필 1단계 구간입니다.)
○김정숙 위원 전체구간이 몇 미터나 됩니까?
(○도시계획팀장 박형필 밑에 94미터 나옵니다.)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전체 100미터 가까이 남았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현재 사업량이 110미터라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그 110미터를 제외하고 남는 사업 물량은 몇 미터나 됩니까?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그것이 94미터.
○김정숙 위원 그러면 이전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2집 정도가 보상이 안된다. 난항을 겪고 있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신 경우가 있는데 현재 계속 그 상태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팀장 박형필 사업비가 확보가 되었으면 이번에 20% 동시에 착공을 했을 것인데 사업비가 적어서 그 구간만 1차 시행을 합니다.)
○김정숙 위원 부지 보상은 다 이루어졌습니까? 나머지 94미터 안에 안된 곳이 몇가구가 있는데요?
(○도시계획팀장 박형필 예, 3가구 있습니다. 장기미집행으로 신청도 했는데 이미 사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좀 기다리라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 부분을 지적해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길이 논란이 된 것이 최소5년 정도 안됩니까? 그런데 신규 도로가 도시계획도로나 소방도로가 다가구주택이 산다. 인구밀집지역이다. 도로가 불편하다. 우선순위에 밀려서 다른 지역에 개설이 5년간 너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겨우 착공을 5년 만에 착공합니까? 2009년에 보상하셨습니까?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하는데 구간을 잘라서 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되었다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항상 민원이 제기됐을 때 행정을 대변해서 변명을 해드리고 싶어도 변명 해드릴 근거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미 다른 지역은 계속 신규로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해서 바로 도로를 뚫어주고 하면서 구시가지에 도시계획도로는 계속 밀리는 상태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큽니다. 다년간 하복만 위원님 하고 저하고 같이 지적을 드렸고, 그런데도 이제사 겨우 착공을 하는데 그런데 또 구간을 나줘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이 구간을 개통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 다음 마을회관 정비사업에서 현재 마을회관을 복합문화휴식 공간으로 가는 방향으로 지향하다 보니까 마을에서 첫 번째로 하는 것이 공동 주거 비슷하게 밤에는 자기 집에 돌아가면서 일부는 마을회관에서 지내는 마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엌이 미비해서 마당에서 밥을 해서 안으로 들어와서 드시는 마을들도 지금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마을회관을 정비를 할 때 실태를 파악해보시고 현재 전체 마을회관에서 밥을 해먹는 %가 굉장히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보신 이후에 우선순위로 마을회관들에 부엌부분에 개량이나 설치, 아예 부엌이 없는 마을회관도 있던데 그런 부분들을 점검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리고 슬레이트 이 문제를 계속 저희들 6대 의회도 했고, 오늘도 두 분 위원님이 하셨습니다. 거기서 가장 큰 문제가 슬레이트 철거비용을 예산을 따 놓고도 못쓰고 반납하는 가장 큰 이유가 집이 한 채만 있는 곳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2채 3채 창고 화장실 슬레이트 철거비용은 본채만 주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아래채나 행랑 창고 이렇게 다 붙어있는 곳에서는 본채만 뜯을 수 없으니까 사용을 못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자부담을 해서 뜯으라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장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사람이 사는 곳은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뜯고 자부담도 하는 것이 협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자녀분들이 객지에 있으면서 그 집이 방치되거나 다른 세입자한테 임대를 주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 자녀분들이 자부담을 하고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는 것을 다 꺼려한다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사업물량을 맞추지 못한다고 이장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다고 하면 아래에서 위로 건의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이 정책을 펼쳐보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있다. 그러면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은 철거해야 되는 부분이 남해읍에도 보면 2층 3층짜리 건물들 사이에 푹 꺼져서 빈집이 슬레이트 집이나 양철지붕 집들이 남아있는 곳이 군데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특별한 조건을 갖췄을 때는 이 예산을 사옹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정책적 건의도 해서 예산을 확보한 만큼 다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정홍찬 위원님.
○정홍찬 위원 아까 김두일 위원님이 질문하신 민원애로사항 그 현실이 김두일 위원님 접수받은 그 내용이 현실에 딱 맞는 내용입니다. 설천 뿐만 아니고, 남해전역에 걸쳐서 특히 외지에서 들어와서 집을 지으려고 마음먹는 사람은 그런 애로사항을 십중팔구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담당 인허가팀장! 지금 인허가 팀장.
○인허가팀장 박호수 예.
○정홍찬 위원 박호수 팀장입니까? 물론 건축민원 담당자들은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다 있을 줄 압니다. 법 적용 범위가, 단순하게 건축만 짓는 것이 아니고, 그에 관계되는 법령을 전부다 적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진입로 부분 가지고 많은 애로가 있고, 민원이 발생하고 그 처리 때문에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도로나 농로가 개설될 때는 포장하고 같이 하는데 행정에서 할 때는 반드시 지주승낙을 받아서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정확하게 측량은 안되지만 나름대로 표시를 해서 그렇게 해서 도로가 개설이 됩니다. 개설되고 나면 건설교통과에서 농로나 도로를 군수 앞으로 등기이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한번 승낙을 받아서 했으면 행정에서 빨리 처리를 해야 될 문제지, 그것을 다시 이용하는 사람한테 전가를 시키고,
아까 김우성 팀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우선 지목상으로 토지목적에 따라서 지목을 부여하는데 농로 따로 있고 도로 따로 있습니까? 도로면 도로지, 농로라고 해서 꼭 경운기만 다녀야 되고, 사람만 다녀야 됩니까? 도로면 그 도로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누구나 갈 수 있지 막는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도로가 되면 공공용지기 때문에 반드시 남해군수 앞으로 공공용지는 기부체납 꼭 해서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승낙 그 자체가 남해군수한테로 기부체납 하는 것 아닙니까? 한번으로 끝내야지, 만약에 승낙했다가 지주가 죽어버렸다. 어디 가버렸다. 그것을 다시 받으려고 하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것도 김두일 위원님 말씀대로 말은 원터치 원스톱 요즘 또 조직을 바꿀 때도 민원 원터치 앞에도 원터치라는 말이 한두 번 나왔습니까?
물론 담당자들이 담당을 맡고 있는 직원한테까지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따지고 가서 과장님 팀장님 담당자가 있고 이렇게 시험을 쳐서 와서 민원 행정을 보다보면 각종 적용하는 법이 한 군데 두 군데도 아니고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처리하는 건축직 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과 상의를 한다든지, 특히 담당 면별로 되어 있으니까 업무량은 많지 법은, 신규가 되다보니까 법을 어디에 적용시켜야 될지 모르고, 일단 법대로 밖에 못하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억지로 처리할 수는 없지만,
아까 편지 내용대로 ‘남해를 떠나고 싶다.’ 물론 군수 정책이야 잘사는 남해, 인구 유입 들어오면 행정에서 지원 다 해줄듯이 하는데 그러나 막상 들어와 보면 그와 같은 경우가 남해군 전역에 펼쳐져 있습니다. 특히나 바깥에서 보니까 깨끗하고 좋고 이것을 행정에서 뒷받침안하면 누가해줄 겁니까? 아무쪼록 이런 부분을 업무연찬을 최대한 잘하십시오. 저는 김두일 위원님 편지 내용이 지금 현실에 맞는 내용을 그대로 잘 적었나 해서 한 번 더 인식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생태도시과에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지적 사항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을 하고, 행복한 남해를 만들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예.
○위원장 박득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태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및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 후인 2시1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나. 사회복지과 소관
○위원장 박득주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예결위원회 진행을 위해서 주요업무보고 시에는 추경예산과 관련한 중점사항만 간단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무더운날씨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인청소년팀장 김정윤 아동장애인팀장 박성순, 여성보육팀장 김미선, 선진장사팀장 정현포입니다.
사회복지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에 실음)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 세출예산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494억5,57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기정 예산보다 16억7,262만7,000원이 늘어난 예산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지원 노인일자리 창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9억6,682만원으로서 당초 예산보다 2,132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것은 인건비가 월 20만원씩 35명에 대해서 11개월만 지원 되도록 되어 있던것이 국도비 지원방법 변경에 따라서 1개월이 더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수용비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장갑이나 모자 등 국도비 변경 사항입니다.
노인시설관련 홍보물 인쇄등은 당초예산에 없어서 이번에 500만원이 반영 되었습니다.
재료비에 독거노인 가스자동차단 밸브 시설사업비는 도비가 600만원 지원됨으로써 군비는 삭감 조정한 것입니다.
민간이전 노인대학 운영 8개소는 1개소당 100만원정도 더 필요가 있어서 800만원 반영한 사항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회복지보조 운영비는 전담관리자에 대해서 분권교부세 1,000만원 감이됨으로서 군비를 1,000만원 조정한 사업비 입니다.
223페이지 노인복지관운영 행사운영비 프로그램 강사료 등은 분권교부세가 5500만원 감소됨에 따라서 군비 4,900만원을 조정 한 것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노인복지관 보강공사비는 당초 군비가 없었습니다 마는 군비 1,000만원을 추가 요구 한 것입니다.
노인복지시설지원 삼동 합동노인대학 증축사업비 1억원, 민간자본이전 경로당보수 8개소에 대해서 추가로 3,000만원 요구를 해서 경로당을 보수 할 계획이고 자산물품취득비 삼동합동노인대학 집기구입비 3,000만원입니다.
경로당 실내화장실 설치사업은 251개소 중에서 실외화장실 88개소 그중에 수세식 86개 재래식 2개소 입니다.
경로당 실내 화장실 설치사업비 7개소인데 5개소는 상반기에 했고 하반기 2개소를 추가 할 계획입니다.
경로당 운영 민간이전 251개소 분권교부세가 줄어듬에 따라서 군비를 추가 요구 한것입니다. 운영비는 156만원에서 172만원까지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공동주거제 사업은 하반기에는 1개소를 선정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내년도 읍면별 1개소씩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 2,240만원 요구했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250개소 국도군비 교부세가 조정 되었습니다. 경로당 양곡지원사업 월 20㎏ 8월까지 지원되는데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군비도 조정 반영 했습니다.
경로당 건강증진기기 보급 사업 500만원 증액 요구 했습니다.
경로당 냉방비 지원사업은 2개월분 10만원씩 국도비 변경이 되어서 변경분을 반영했습니다.
읍면 중앙경로당 지원사업은 남해읍노인회사무실 옥상에 신축 계획해서 6,0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소화기 지원사업은 전체경로당에 대해서 기존 소화기가 노후된 것이 있어서 요즘 안전이강조되고 해서 소화기 490개정도 공급할 계획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일반보상금 사회보장금 수혜금 분권교부세 변경으로 조정분을 반영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지원 사업 가계보조수당은 당초 193명에서 131명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도군비가 조정된사항을 반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구축 사업은 활동감지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분을 반영 했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과장님 보조사업 설명은 하지 마시고 군비 증액 변동사항 큰 것부터 말씀 해주셔야 위원님들이 체크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예, 사회복지분야 예산들이 전부 국도비나 기금사업들이 되어서 자체 예산은 별로 없습니다. 큰것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6페이지 장애인 복지관 운영사업비도 도군비 분권교부세 변동분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정보화 기능개선 사업은 가온누리에 지원사업비로서 분권교부세가 지원됨에700만원 계상했습니다.
240페이지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보상금지급 25명에 500만원이 증이 된것은 당초 15명에서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244페이지 셋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비지원 만5세까지 지원 되는데 월15만원씩 해서 150명인데 부족분을 요구 한 것입니다.
249페이지 재무활동 사회복지과 전체 8억6,395만원을 반환금으로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도비를 받아서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 위원 228페이지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대상자가 250명이라는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수혜자입니다.
○노인청소년팀장 김정윤 노인청소년팀장 김정윤입니다.
화방동산내에 재가노인 서비스센터에서 도시락 250명분을 매일 싸 가지고 배달을 해주고 있는데 식재료비가되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장애인심부름센터 1개소 1,800만원이 있는 데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남해군 전역을 다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동장애인팀장 박성순 아동장애인 팀장입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는 10개 읍면을 다 관장 하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공무원들이 다 하나요
○아동장애인팀장 박성순 심부름센터라고 사회복지관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직원이 10개면에 다 배치가 되어있다는 말입니까?
○아동장애인팀장 박성순 신청이 들어오면 심부름센터가 장보기나 병원에 간다거나 그런 것을 도와 주는 것입니다.
○정홍찬 위원 예를들어서 창선에서 불편해서 장보러 가야 되겠다. 면사무소 복지담당한테 전화를 하면 센터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아동장애인팀장 박성순 사전예약을 해서 전화접수를 받아서 그분들이 선착순에 따라서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정홍찬 위원 그러면 읍에서 창선까지 나옵니까? 최소 하루 앞날은 예약이 되어야 되겠네요? 이용실적이 있습니까?
○아동장애인팀장 박성순 예, 1년에3,000건 정도 되고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국가예산도 복지가 25%정도 될 것입니다. 남해군 예산도 주민생활과 복지과 합하면 20%넘습니다. 액수가 사회복지과 한군데만 450억입니다. 기술센터 전체가 330억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이 제일 많습니다. 집행을 잘못해서 국도비 반환금도 많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모자라니까 대부분 단체에 위탁을 해주고 있는 데 저는 의심이 가는 것이 서비스센터나 봉사단체가 많이 있는데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알고 있는가 의문스럽습니다.
이런 단체를 인력이 모자라겠지만 담당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수혜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십시오.
다음에 중앙경로당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몇세 이상입니까?
○노인청소년팀장 김정윤 만65세 이상입니다.
○정홍찬 위원 65세에서 70세까지 옵니까?
○노인청소년팀장 김정윤 대부분 80이 넘습니다. 할머니들이 많습니다.
○정홍찬 위원 우리나라 복지사업이주로 노약자, 장애인, 어린이 그런 사람들 대상인데 노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주로 고독하기 때문에 경로당에 오는 것입니다. 식사제공은 어떻게 합니까?
○노인청소년팀장 김정윤 1일 평균 5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보지 부법에 무료경로식당은 만65세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에게 무료 제공하고 그 외는 실비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오시는분들에게 계속 식사를 다 드렸는 데 대상이 안되는 분들이 있어서 지금은 대상이 안되는 분들은 1,300원씩 돈을 받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대상 안되는분이 몇분이나 됩니까?
○노인청소년팀장 김정윤 5명에서 7명 정도 됩니다.
○정홍찬 위원 김정윤 팀장님이 잘 알고 계시네요. 5명 정도 되는 분들이 같이 놀다가 지금까지는 같이 식사를 했는데 돈을 내라고 하니까 그사람들이 돈을 낼 능력은 다 되는 사람인데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불편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사람들은 밥도 주지마라. 이런식으로 핀잔을 주니까 서먹한 감정이 있다.
○노인청소년팀장 김정윤 실제 그분들이 돈을 주고 안주고 문제가 아니고 그중에서 자기들이 왕따 당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몇분들은 동료의식을 가지고 계속 참가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11시정도 되어와서 식사만 하고 바로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이런 사람들이 결국 고독을 해소 하기 위해서 오는데 자식에게 이야기를 하던지 해서 사실적으로 잘 운용해서 말이 안나오고 불편이 없도록 하십시오
○노인청소년팀장 김정윤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다음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예산서 223페이지 제가 살고 있는 바로 뒤쪽에 삼동 합동경로회관이 있는 데 삼동노인대학이 잘 운영되고 있는 데 교실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듣고 있습니다. 증축관계 예산 1억이 잡혀 있는 데 제가 알기로는 부족 하다고 하는 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청소년팀장 김정윤 삼동 합동노인대학은 이용객도 많고 프로그램도 활발해서 참여가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지난번에 어르신들이 전직 군수실을방문해서 동천지구 종합개발사업에 넣어서 목욕탕, 경로회관도 중학교도 짓고 이렇게 해당되는 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결론이 건설교통과에서 동천지구종합개발사업에 넣어서 하자 그렇게 정리가 되었는데 그뒤에 군에서 답이 없으니까 건의를 해서 신축해 달라 해서 부지 소유권자들이 여건상 건물부지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당초예산 3억요구를 해서 신축 하고자 했는 데 현장 여건상 신축하게 되면 운영비도 많이 들고 해서 옆 공간을 증축하면 당장 이용 하는 데 불편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현재 이용객들은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난 뒤에 운영하다 보니까 불편함이 있습니다.
삼동 합동노인대학 수예반은 신용협동조합 3층을 이용하는 불편이 있습니다마는 이번 1억예산을 가결해 주신다면 다소 부족하지만 최대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알기로는 충분하게 용지가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팀장님 언제 확인을 했습니까?
○노인청소년팀장 김정윤 예산요구하기전에 도면을 빼가지고 담당 실무자와 갔었는 데 제가 도면을 잘 못봤는지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한번더 확인을 해 주시고요
다음 업무보고 자료 공동묘지광역화 재개발사업건과 지속가능한 공동묘지자연장지조성 부분인데 기능별인지 성질별인지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장사팀장 정현포 선진장사팀장 정현포 입니다.
저도 이번 7월21일자 발령 받고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이미 제출된 자료여서 수정할 수도 없었는데 차기 업무계획을 작성할때는 종합해서 이런 혼란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다음 김두일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 입니다.노인정에 연료비를 지급할 때 꼭 경유만 해야 됩니까? 연탄이나 이런 것을 사용하면 안됩니까?
○노인청소년팀장 김정윤 251개소 경로당에 연탄떼는 곳은 없습니다. 냉난방비 명목으로 전기요금 가스요금시설에 따라서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꼭 경유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두일 위원 연료비를 기름을 넣으면 주고 다른것은 안된다고 그러거던요
○노인청소년팀장 김정윤 아닙니다. 균등하게 주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노인정마다 1년에 얼마정도 보조 하고 있습니까?
○노인청소년팀장 김정윤 경로당 운영비가 개소당 156만원에서 172만원 까지 차등 지급합니다. 여기에는 운영비, 부식비, 난방비가 포함되어있습니다.
별도로 동절기에는 난방비를 차등으로 127만원에서 159만원까지 지급하고 양곡비도 9개월간 20㎏ 한포식을 정기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용하시는 사람에 비하면 비용이 적은 편이죠
○노인청소년팀장 김정윤 예, 적습니다.
○김두일 위원 비용지급 절차는 상당히 까다롭게 되어있죠
○노인청소년팀장 김정윤 어르신 모시는 입장에 미안합니다만 노인분들에게 돈만 지급하고 서류를 받기다 힘들어서 자체 감사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노인회 사무국장님을 모시고 교육도 많이 시키고 지금은 제도화가 정착되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현재 노인회 총무님이나 회장님들은 나이가 많으시고 카드결재나 계산서 징구에 부족함이 많은 분 들이거던요.
거기에 맞추어서 결재시마다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라고 하기 때문에 반납하고 싶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제도개선해서 그분들에게 현금으로 주면 인위적으로 쓸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할 수 없습니까?
○노인청소년팀장 김정윤 재무회계규칙에 보면 10만원이하는 현금으로 쓸수 있다고 나옵니다만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강구해보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10만원 이하는 현금으로 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까 나이드신 분들이 서류 만들려면 애를 먹기 때문에 현실적인 제도로 보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다음 박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선 위원 자연장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선도하는 선진 장 사 시책을 펼쳐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로 부터 예산지원도 우선지원 받아서 자연장지인 추모정원을 조성한바 있습니다.
현재 자연장지인 추모정원 이용률 이 어느정도 됩니까? 현재인은 얼마이며 향우님들이 이용하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선진장사팀장 정현표 자연장지를 조성한지 조금되었지만 이용률은 저조한 편입니다. 월 5~6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그러면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재정 형편이 좋지 않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좋은시설을 짓고 방치하고 있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장지 추모정원 이용률을 제고 할수 있도록 가족이나 문중으로 분양하면 어떨가 생각해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군에서 운영하는 장사시설은 생장묘역, 평장묘역, 자연장지가 있습니다.
남은 면적은 생장묘역이 400여기가남아있고 자연장지는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생장묘역, 평장묘역 조성 보다는 광역공동묘지 개발하는데 지원해서 지역별로 공동묘지를 재 정비해서 생장묘역을 만들고 자연장지도 만들고 해서 지역별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미선 위원 그리고 화장을 하면 산골하려는 사람들은 장소가 따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별도로 있는 데 시설로 구획은 되지 않고 그런 부분들도 그냥 흩뿌리는 것은 안됩니다. 일정구역에 같이 모아서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박미선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다음 박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장애인생활복지증진에 보면 장애인단체지원 9,200만원 있는 데 장애인 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군에 6개 단체가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지원 해주는 것에 문제점이 없습니까? 예를들어 지원할때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6개 단체는 어떤 단체인지 알고 싶네요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척추, 신장, 지적, 시각 등 구분 되어 있고 지원 기준을 마련해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항상 적다고 하고 사회복지시설 어느 한 시설이 우리한테 많이 준다는 소리는 없고 작다고 하는 데
운영비를 지원하면 예산범위내에서 쓰야하는 데 그런 것이 잘 안되다 보니까 매년 예산편성시즌이 되면 예산팀 군수님도 찾아가고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항상 그분들은 예산이 적은 것으로 말을 합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형평성 있게 편성해 주시고 경로당 실내화장실 2개소는 어디에 남아 있습니까?
○노인청소년팀장 김정윤 251개소 경로당중에 실외화장실이 88개소 입니다. 예산만 된다면 다 하고 싶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5개소를 했습니다. 개소당 1,000만원 정도 되는 데 내년예산에 2억을 주시면 더 많이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종길 위원 경로당에 가보니까 괴장히 많더라고요 빨리 시정해 주시고요. 난방비가 어떤마을에 가보니까 두군데가 있더라고요
○노인청소년팀장 김정윤 예를들어 이동 난음마을 경우에는 경로당이 4개소가 있습니다. 등록이 되어야만 난방비와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는 데미등록 경로당은 한시적으로 냉난방비를 1회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곳은 군에서 공식적으로 예산 지원을못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어르신들이 걷기가 힘들고 해서 가까운 곳으로 가더라고요 그런부분도 참고로 해서 챙겨 주십사 부탁 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다음 김두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화장실문제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정 문제가 화장실을 밖으로 다니는 것도 있지만 목욕문화입니다. 실내 화장실 공사를 하면서 온수샤워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까?
○노인청소년팀장 김정윤 실내화장실에는 샤워기가 설치됩니다. 전기온수기에 연결하는 데 온수기 설치하는 데 돈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꼭 샤워시설은 하고 있습니다. 전기를 사용 하는 곳은 별도로 온수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부족한편입니다.
○김두일 위원 예산이 들더라도 화장실에서 목욕을 할 수 있는 완벽시스템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청소년팀장 김정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다음 김정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228페이지 독거노인응급 안전돌보미 시스템 구축 되어 있는데요 이전에 말한 응급전화를 설치하는 것입니까?
○노인청소년팀장 김정윤 2013년 부터 새로 하는 사업입니다. 혼자 계신집에 장기출타나 몸이 아파서 움직이지 않으면 감지가 안되면 바로 119와 연결되어서 출동하는 시스템인데 화재감지, 활동감지, 전화도 할 수 있고 금년도 50명을 할 예정입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오전에 경찰서에가서 치안활동 상황을 듣고 왔습니다.
얼마전에 휴먼시아아파드에 어르신께서 실종 되셨는 데 현재 찾지 못하고 있다.
GPS를 달아드리는 사업을 타 지역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초등학생들을 보니까 GPS 기기 비슷한 것을 학부모들이 신청해서 달고 있는 것을 봤는 데
어른들도 독거노인 이나 치매 노인분들에 대해서 GPS를 달아드리는 사업이 국비나 도비가 있다면 사회복지과에서 점검하시고 입안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노인청소년팀장 김정윤 예, 저희들이 적극 반영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산 부분은 기계하나당 25만원 정도인데 자부담은 7%하는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혹시 그런 정책들이 있는지 찾아 봐 주십시오
○선진장사팀장 정현포 제가 앞에서 방문보건팀장을 해서 치매노인 환자에게 GPS를 했는 데 치매의 특징이 몸에 걸쳐 있는 것을 다 벗어던져 버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GPS 생산하는 회사가 두군데 이고 크기가 가로세로 2㎝이고목걸이 형태인데 벗어던지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지금 합천군에서 도입하고 있는 데 실용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고 핸드폰이나 건물안에 들어가면 송신을 못하는 상태에서 벗어던지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더 기술개발이 되고 여러업체가 참여하면 될 수 있을 것인데 경찰서에도 제가 담당 팀장님하고 서장님께 보고 자료를 드려서 시기상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거나 개선점이 있는지 궁리를 하면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더 한번 잘 찾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장난감 도서관 운영이 평수가 작고 예산이 작아서 조금더 활성화되고 예산도 많이 확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생아 출생률은 낮지만 그나마 있는 아이들을 봤을 때 커는 시기는 짧은 데 필요한 것들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도시지역에는 장난감 유아용품을 임대하는 사업이 잘되어있습니다. 남해에서도 진주까지 가서 임대 해오는 것을 많이 봤거던요.
그렇다고 하면 장난감 도서관을 연 이상 이부분을 확대해서 유아용품까지 임대사업 위주로 나가게 되면 경제적 부담을 덜수있지 않을까 해서 초점을 그쪽으로 틀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면적이 협소해서 이동식 장난감대여를 주민지원실 작은 도서관운영과 연계를 해서 읍면지역에서 찾아오기 어렵고 해서 차량으로 순회한다던지 하면 이용률을 높일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정숙 위원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유치원에 취학한 아동숫자 가 작년에 900여명 되고 가정 보육수당 받는 사람이 1,000명 정도 되시던데
가정에서 보시는 분들이 장난감 자체를 한번 나와서 장기로 임대를 해주면 차량이나 사람을 고용해서 하는 것보다 그 사람들이 가정에서 임대를 해서 가져가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줄어들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보고와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복지과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지적사항들은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분석을 철저히 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해서 행복한 남해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각 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위원장 박득주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예산안을 심의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결위원회를 위해서 업무보고 시에 추경예산과 관련사항만 설명을 하시고 간략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보건소장 윤연혁입니다. 새롭게 시작된 의회에서 박득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바쁜의정활동과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201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곤 보건행정팀장, 박금엽 건강생활팀장, 김재실 방문보건팀장 정현주 예방의약팀장, 정점숙 위생안전팀장입니다.
그러면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보건소장 윤연혁 이어서 201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58억4,800만7,000원에서 7억8,152만4,000원이 증액된 66억2,953만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액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 식품접객업소 서비스향상 민간자본보조 6,000만원입니다. 그중 5,000만원은 우이산호 기름유출사고와 관련해서 피해를 입은 노량지역에서 행정 지원 차원에서 10개소 추가선정해서 500만원씩 지원하기로 대책위원회와 협의된 사항입니다.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지원 1,000만원은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고폼격 서비스제공과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5개소를 선정하여 업소에 입식테이블을 설치하고자 군에서 70% 자부담 30%로 작년부터 시행해오던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군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고자 편성된 예산안이므로 원안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반갑습니다. 윤정근위원 입니다. 업무보고서 동천보건진료소 이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십시오
○보건소장 윤연혁 동천 보건진료소는 환자가 제일 많은 진료소입니다. 개보수를 2002년11월에 2층 증축으로 했습니다.
지금 이전하고자 위치는 전 시장부지에 목욕탕과 같이 새로 지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45평 정도입니다. 사업비는 2억6,622만3,000원으로 진료실, 대기공간, 화장실, 숙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과 대책위원회와 토론을거쳐서 8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윤정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다음은 정홍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 위원 업무보고서 소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보면 노인이나 저소득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세가지 정도 있는 데 이 사업들이 예전에 사회복지과 사업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중복되지 않습니다. 보건소에는 거의 의료와 간호에집중하고 있고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실은 주거라던지
○정홍찬 위원 사회복지과는 생활위주로 보건소 에서는 건강위주로 한다고 하는데 사회복지과 사업을 보면 전화하면 모시러 오고 안내하고 서비스하는 것이 많더라고요.
좋습니다. 세분화 해서 전문분야쪽으로 관리하는 것은 좋은 데 업무가 중복 된다면 서로 미루어서 수혜자 가 불편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꼭 해당이 안되면 친절히 모셔서 수혜대상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위원님 말씀 잘알겠습니다. 의료보험에 관계되는 것은 보건소에서 요양급여에 관계되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면서 보건소나 지소나 진료소나 읍면에서도 대상 이 오면 연계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수혜자들이 내가 어디에 어떻게 해당되는지 잘모릅니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불편 사항입니다.
창선 수산에 보건지소가 옛날 시장속에 있는 것을 아시죠. 거기가 제일 번잡한 지역입니다. 버스 승강장이 있고 365일 창선시장이 열리고 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데 제일문제가 화장실이 없어서 화장실을 지어달라고 윤정근 위원 하고 저한테나 박영일 군수한테도 화장실 정리 해주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윤 위원하고 같이 고민을 해보니까 시장 같으면 경제과에 건의를 하겠는 데 시장전체를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획실장님 화장실을 하나 지으려면 기본이 1억5,000만원에서 2억정도 든다고 합니다. 이런 돈으로 지으려면 장소도 마땅치않을 뿐더러 저도 그렇게 요구할 욕심도 없습니다.
단 좋은 방법이 연구를 해보니까 보건지소화장실 정화조 라인을 같이 따라서 화장실을 설치하게되면 3,000만원 이면 충분히 가능 하다고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내년도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올려 주시고 실장님 제가간절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창선면 전체 사람들이 활용 할수 있는 화장실 문제에 불편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이어려움을 감안하시어 보건소장님, 실장님 내년 예산에 수산 보건지소 화장설설치 3,000만원만 지원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꼭 약속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윤연혁 보건지소에서 시장까지 관리하는 것이 저도 주차민원이 있어서 나가봤습니다.
보건지소가 시장 부지안에 포함 되어 있었습니다. 낮에는 지소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는 데 사실 관리하는 것이 애매했습니다. 전기요금은 창선면에서 내고 있다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내년예산에 꼭 올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다음 김두일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보건지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나이가 많으신분들 입니다. 아침 7시부터 가서 9시까지 보건지소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 시는 데 지금은 소장님께서 어느지역에는 의자도 비치하고 9시 문여는 것을 8시30분부터 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보건지소는 그날 책임자의 상황에 따라서 9시에 문을여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건지소도 일반 병원과 같이 시스템변화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지소 마당에 꽃밭이 조성 되어 있는 데 노인분들이 쉴 수 있게끔 그늘막을 만들어서 평상시에도 와서 쉴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드시고 일찍 오신분들은 앉아서 차례를 기다릴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치매환자에 대해서 남해병원에 위탁관리 하고 계시죠
○보건소장 윤연혁 예, 군립병원은 남해병원에서 위탁 관리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여기에 2억 얼마 예산이 들어가는데 치매는 의료보험이 안됩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간병비를 지원해서 최하 10만원 이상씩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치매환자들이 남해노인병원으로 입원합니까? 남해병원으로 입원합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요양병원으로 직접 입원 합니다.
○김두일 위원 위탁관리 하는 데 또 돈을 지급하고
○보건소장 윤연혁 아닙니다. 남해병원과 군립병원은 각각인데 운영만 남해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원하고는 별개입니다.
○김두일 위원 남해병원 치매는 무슨과에서 합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신경과 전문의가 치매 의심되는 사람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일반 업무와 같이 보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예,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72페이지 식품접객업소 서비스향상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지원 1,000만원 있는데 보건소에서 일반시설까지 지원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일반음식점은 환경상 조리장, 객석 화장실등 낙후된 환경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시설개선 지원을 하고
1,000만원에 대한 예산은 작년부터 했습니다. 취지는 외국인들은 좌식으로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입식 테이블을 해 놓으면 의자에 앉아서 식사를 할수 있다는 이점이 있었고
하고 보니까 처음에는 자부담이 있어서 많이 신청을 안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다 좋다고 하니까 올해는 5개소를 계속사업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두일 위원 이 사업은 보건소 사업하고 거리가 먼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할 사업을 식당시설 개선을 보건소에서 한다고 봐야 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저희가 식당을 맡고 있는 부서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남해에 식당이 몇 개나됩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현재 718개소 입니다.
○김두일 위원 시범사업으로 취지는 좋지만 심사숙고 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다음은 박미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선 위원 업무보고 12번 남해올맛 서비스개선사업에 보면 일반음식점 30개소에 대한 일대일 맞춤형 사업비, 시설개선업소 10개업소, 친절교육 4회 그 내용은 좋습니다만
대표 먹거리개발과 홍보에 대한 계획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박영일 군수님께서는 고품질 고소득 특화작물 생산지원비, 보물섬 800리길조성을 4년 임기내 공약사업으로 내걸었습니다.
보건소 에서는 군수공약사업과 보조를 맞추어서 요식업 조합등과 함께 남해읍내 시장에서도 먹을 수 있는 대표 먹을거리를 개발 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보건소장 윤연혁 저도 사실 식당에가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군수님 공약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특화사업으로 미조에 진행하고 있는 데 위원님말씀하신 시장에서 먹을 수 있는 좋은 말씀입니다만 컨설팅 하고 해서 시장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해드리고 있는데 같이 아울러서 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그리고 치매예방 노인 건강관리에 치매환자분들이 내가환자인지 아닌지 조기검진 할 수 있는 것이 보건소에 되어있죠 나이 제한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나이제한은 없습니다.
○박미선 위원 동네 이장님들에게 팜프렛으로 광고가 되어 있을 것인데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지 많이 모르는 분들이 계셔서 질의를 했습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다하고 있는 데 다시한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득주 다음은 박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여름에 읍면방역시스템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몇월 부터 방역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여름방역이 있고 동절기 방역이 있습니다. 연막소독은 7월부터 발대식을 해서 10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제 생각에는 6월달 부터 해서 10월까지 한달정도 당겨서 해주시면... .
물론 인력이나 경비문제가 나겠지만 그런식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기매체들이 5월달 되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달부터 시행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올해 사실 한달당겨 볼까 검토를 했는 데 타시군과 비교도 해보고 내년에는 당겨보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상주는 병원도 없고 약국도 없습니다. 보건지소에 어르신들이 의존 하고 있습니다.
어떨때 보면 방송에 내일은 보건지소가 쉰다. 어르신들이 미조나 이동읍쪽으로 가야 됩니다. 인력부족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의사나 아니면 전문분이 대체할 수 있도록 방향은 안 되겠는지
○보건소장 윤연혁 의약분업 예외 지역인 상주, 서면, 설천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간간히 쉴때는 방송을 해서 미리 약을 많이 타가라고 하는 데
장기적으로 며칠 휴가 갈때는 보건소 의사를 파견 시켜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해수욕장 영업계절 허가를 보건소에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허가를 내준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해수욕장 끝날때까지 계속 받아서 해주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다음은 김정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업무보고 4페이지와 6페이지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방문보건의료 서비스라는 공통점은 있는 데 대상이나 방법적인 면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함께누리는 건강나눔터 라는 것은 건강위해 요소가 있는지 발견해서 주민 스스로 위해요소를 개선해 나가는 사업으로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고 찾아가는 방문관리는 와상환자를 직접 찾아가서 보살피는 사업입니다.
○김정숙 위원 자료를 보면 남해군 전체 2만3,000가구인데 대상가구 4,200가구 이거던요. 취약계층만 4,200가구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대상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경로당이나 고령자들이 해당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대상만 해도 남해군 전체 가구수의 25% 가깝게 대상자로 되어있고 서비스가 진행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하고 함께 누리는 건강나눔터하고를 어울러는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간다면 또 다른 향상된 서비스가 되지 않을 까 싶어서 말씀 드려봅니다. 읍을 제외하고 면단위로 나가면 고령자들 아닙니까?
고령자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여지거던요 맞습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예, 함께 누리는 건강나눔터 대상은 일단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마을은 어떤 어려운점이 있다 는 것을 주민 스스로 개선 하도록 만들어서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사업이고 찾아가는 맞춤건강관리는 일단 누워있는 사람들을 집중 관리군으로 드레싱 투약을 하는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대상 가구수가 많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워있는 환자들을 대상을 생각은 안했고 대부분 어르신들이 질병을 다 가지고 계시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로당을 가보면 어디에 가면 물리치료사가 왔다가고 이런 서비스를 했다라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가보면 좋지 않겠느냐
대상자들이 이 자료대로 했을때 질병을 가진자라고 생각한다면 확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 했는데 현재찾아가는 맞춤건강관리는 누워있는 중증 환자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하시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예 그렇습니다. 직접진료소를 못가는 분들 대상입니다.
○김정숙 위원 어르신들이 물리치료를 받으러 읍에까지 나가시는 분들도 계신데 물리치료사가 찾아가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재활사업이라고 해서 어르신들에게 찾아가서 물리치료사나 운동처방사가 운동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리치료는 장비가 있어야되고 그런 것 없이도 운동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건강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안전한 의료환경에 포함 될 것 같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한기에 바깥에서 들어와서 한달이나 두달씩 건물을 임대해서 건강식품부터 유사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분들이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 드리니까 법을 어기기전에는 단속 하기 힘들다고 말씀 하시더라고요.
안전한 의료환경이라 부분에 초점을맞추는 사업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길을 찾아서 할머니들이 100만원 이상 단위 돈을 쓰고 계세요. 이 부분에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보건소장 윤연혁 과대광고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단속하고 민원이 들어오면 하기도 하는 데 저도 노인대학 에 강의를 나가면 중점해서 하는 것이 건강보조식품을 못사시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더 검토해 보고 위생부서에서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과대광고 유사의료가 있으니까 몇달 동안 영업을 하니까 현장에 가서 듣고 복 증거를 수집하는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소, 진료소를 통해서 들어왔다는 것을 알고 보건소에 연락하도록 해서 한번 나가 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일 위원 치매예방 및 노인건강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간병비라고 하셨죠.
여기는 말씀하시는 치매환자들이 남해 군립노인병원에 입원하신분 들이라고 하셨는데 노인병원에 입원하신분들은 간병인을 개인이 쓰는 것이 아니고 그안에서 다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치매환자말고 다른병 환자들도 들어갈것인데 치매환자들만 간병비를 준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아닙니다. 거기에 입원해 있는 모든 분들에 대해서 간병비가 지원됩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치매환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입원환자에 대한 것으로 바꾸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건소장 윤연혁 군립노인 전문병원 의료서비스 확대에만 간병비가 지원되고
앞에 치매예방 노인건강관리는 그것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열 번째로 보고 드린 군립노인병원 의료서비스 확대는 병원환자분들에게간병비를 지원해주는 2억2,800만원 사업이고
여섯 번째 말씀드린 치매예방 및 노인건강관리는 치매 거점병원 업무협약은 인지검사를 거쳐서 점수가 25점 아래로 떨어지면 CT 촬영을 해서 뇌 상태를 봐서 치매인지 아닌지 선별하는 그런내용으로 남해병원과 업무협약을 맺은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예산하고 업무보고를 같이 하다보니까 다음 기회에 세밀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윤정근 위원 보고서 마지막장에 보면 우이산호 유류유출사고와 관련 당시 대책위와 협의사항 해서 추경에 5,000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10개소에 500만원씩 편성된 사항인데 10개소는 어느업소 입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아직 추경에 통과된 사항이 아니라서 대책협의회와 해서 신청을 받을 것입니다.
○윤정근 위원 10개소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예산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선정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네요. 피해보상이나 시설개선을 위한 대상이 정해지지않았는 데 금액이 정해져서 편성이 됩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계속 해 오던 사업으로 개선비는 전읍면에 관계 되는 것인데 우이산호 유류사고와 관련해서 피해가 많이 봤다는 대책위원회가 결성 되어서 군수님하고 대책위원회회의를 해서 따로하면 노량에서 많이 못가져가니까 이것은 노량에만 지원해주자 그런 내용으로 해서 예산도 편성이 안되었는 데 신청 받을 수 없어서 대책위원회에서 하면 명단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저는 이해가 어렵습니다. 손해배상에 대한 감정평가 부분을 잘 모르겠습니다. 대상은 10개소로 정해 놓고 5,000만원을 추경에 올렸는 데 대상이 확정 안 되었다면 이해가 안되는 대목입니다. 다음에 자세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오늘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을 철저히 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살기 좋은 남해를 가꾸어 나갈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라. 보건소 소관
○위원장 박득주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예산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업무보고 시에 추경예산과 관련된 중점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입니다.
연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는 박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팀장 정종길, 스포츠마케팅팀장 이창융, 잔디산업팀장 감홍경입니다.
이어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삭감예산은 제외하고 추가로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 미조면 생활체육시설 개보수비 3,500만원 민간경상보조는 기금이 변동 지원됨 으로서 그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328페이지 생활체육 육성지원 제25회 도생활체육대축전 참가 지원비가 3,000만원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329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엘리트육성종목지원에 상주 중학교가 새로 축구부가 창단됨으로 해서 1,00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제 및 전국대회 분담금 3억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읍면체육대회지원 1개 읍면에 2,000만원씩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득주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체육시설사업 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박삼준 위원 입니다. 오늘 아침에 축구협회에서 위원들과 짧게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내용을 들으신 것이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예, 잔디운동장 사용료 80% 감면에 대해서 추가요구를 한 것이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바쁘시더라도 간담회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다 싶고 지금 조례로도 가능한데 적용을 잘못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공설운동장이 없는 면도 다른 곳으로 갔을 때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스포츠마케팅을 해서 10억씩 들여서 해도 쉽지 않은 데 큰 대회를 유치하는 것보다 전지훈련을 많이 올 수 있게 만드는 것도 필요 하다는 생각이 들던데 더 깊이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잘 챙겨서 간담회를 한번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다음 정홍찬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 위원 전국대회 유치에 소장님 팀장들도 바뀌었는 데 스포츠파크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사계절 잔디구장으로 귀하게 만들어 졌고 그때만 해도 전국대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참가팀들이 남해를 많이 찾아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회규모도 줄었고 대회일정은 많습니다마는 제일 긴 것이 전국대학야구대회 9일정도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1일, 2일인데 소장님 1일 대회를 유치하면 지역경제활성화 목적인데 1일 정도기간의 전국대회 유치하는 부분에서 소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분담금이 작기는 해도 앞으로는 철저하게 분석해서 남해군에서 적은 분담금을 내고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고 기간도 길어짐으로 해서 숙박이나 음식점에서 간접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실익있는 대회만 유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분석하고 평가해서 별도움이 안되는 대회는 유치를 안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분석해 봤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첫째는 지자체간 경쟁이 치열에서 우리군 보다 분담금을 많이 내고 유치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특히 경주 같은곳은 분담금을 세배를 하고 서면 스포츠파크가 당초에는 시설이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천연 잔디구장 이었는데 지금은 경남에만 해도 남해보다 좋은 시설이 몇군데 있습니다. 시설면에서 떨어지고 거리가떨어져 있다 보니까 운영비도 많이 들고 숙박비는 마을회관이나 체험마을을 이용해서 괜찮은데 음식값이 비싼 경우도 있고 서너가지 조건으로 인해서 예전보다 유치 실적이 저조합니다.
앞으로 철저히 분석해서 군민들에 실익이 되는 방향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15개정도 되는 대회유치를 위해서 예산이 약10억 정도 들어 갑니다.
유치효과는 지역경제 관광효과 때문에 하는 데 제 생각도 거리상으로 남해가 멀고 지자체간에 경쟁에서 불리한 것도 있고
또 선수나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랫동안 전지훈련 이나 경기를 해도 경기가 끝난후에 여러 가지 휴게 쉴 수 있는 식사부터 잠자리까지 술한잔 하는 자리 쇼핑을 즐길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 하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의 잘못이 아니고 사업자들간에 연결이 잘 안됩니다. 제 생각은 단순하게 대회를 유치하는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횟수를 줄이더라도 한팀이 전지훈련을 하면 분담금을 많이 주더라도 한팀이 와서 가치를 느끼고 갈때 그팀이 홍보가 되어서 같이 오도록 해야되지
하루에 마칠대회는 지역경제나 소기목적을 가지고 예산을 투자하는 데 전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회를 과감히 줄일 것은 줄이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찾을 수 있는 대회를 유치하기를 기원합니다. 팀장 혼자서 대회를 유치하려면 안됩니다. 군내 자생단체와 많이 자리를 가져서 대회가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의묘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예, 앞으로 명심해서 실익 있는 대회를 유치하고 횟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철저히 검토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다음 하복만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읍면 체육대회가 격년제로 열리고 있는 데 10개 읍면에 똑 같이 2,000만원 주고 있죠. 그 앞에 인가 2,500만원 받은 것으로 되어있는 데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군민의날행사에는 읍면별로 2,000만원을 주고 가장행렬 때문에 따로 500만원을 편성 했고 이것은 읍면체육대회는 같이 2,000만원을 계상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형평성이 안맞다는 것은 읍은 군의 중심이고 인구가 3분의1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2,000만원으로 배분 한다는 것은 읍 체육회장님이나 임원들이 형평성에 안맞다는 말씀을 하거던요.
예산을 실을때 실장님 이 부분은 감안을 해서 다른데 2,000만원 주면 읍은 3,000만원 정도 배분해야 됩니다. 그래야 형평성이 맞습니다.
인구나 참가규모에 맞게 해야지 읍을 똑같이 짤라서 한다는 것은 안맞고 창선도 조금 늘려서 해주는 것이맞습니다. 읍, 창선은 다른면 보다 차등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지않느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소장님이 상의해서 수정예산을 하시든지 해서 조금 올려주십시오.
읍에 의원들이 세분이 있으면서 똑같이 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의원님들 다 계시지만 그 부분 은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신경좀 서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다음은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제가 체육회 사무국장을 4년 정도 했기 때문에 어려움을압니다.
스포츠가 돈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아침에간략하게 축구인들하고 간담회를 했는 데 지자체는 스포츠마케팅을 소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스포츠마케팅은 사실은 일자리가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민의 대부분이 고령층이 많고 제가 삼동면장을 2년하고 고현면장을 1년 6개월 했는데 촌에가면 60이된 면장은 어린애입니다.
젊은분들이 70대,80대 인데 노인복지라든지 어르신들 배려차원에서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한쪽만 바라보고 말씀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스포츠마케팅은 필요는 있는 데 가능한 적은 예산으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윤정근 위원 어떻든 지역이 다른체육인들 뿐만아니고 관광측면에서 도 이미지가 제고될 수 있도록 체육정책을 입안해 주시고 실현해 주시고 그것과 연계 해서 축구인들 입장에서는 자료에 보면 컨벤션센터가 큰 예산으로 확충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적으로 야구쪽이죠 축구장 사용관련 조례를 보강하거나 재 개정을 해서 마케팅에 접목하시고 활용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정도 질의를 전체적으로 체육인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운동장 사용하는 종목들에 상당히 공정성이 가는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는 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많이 공부 하셔서 위원들 하고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면 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위원님 4년동안 체육회 사국장을 하시면서 쌓아놓은 노하우가 있으면 가르쳐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제가 지낸지 오래되었는 데 군수님들께서 스포츠마케팅 에대해서 입장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많이 진화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직에 계시는 분들이 가장 잘알고 방향을 잘 설정하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양질의 핵심을 가졋으면 합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집행부의 예산 이나 사무를 통해서 건강한 견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다음 김두일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남해스포츠파크 컨벤션시설 확충안이 100억정도 되는 사업인데요 아까 소장님 말씀 하셨듯이 서상스포츠파크가 한계에 와 있는 것이 사실이죠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잔디운동장은 이번에 리모델링을 해서 준공을 했는 데 여러가지 조건으로 타 지역에 비해서 불리하다는 것입니다. 한계에 봉착 했다는 것은 말이 조금선을 넘은 것 같고 인근 거창, 합천 체육공원 보다는 도시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불리하다는 내용입니다.
○김두일 위원 표현하기에 따라 틀린데 타 지자체 보다는 조건이 불리한 것은 사실이죠.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예,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경제성이 문제가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컨벤션시설을 100억을 들여서 만드는 것 보다는 호텔을 장기 임대해서 그것을 이용하면 안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호텔을 임대한다는 것은 지방재정법에서 할수 있는지 검토가 있어야 되고 호텔을 임차하는 것은 체육시설사업소에서는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김두일 위원 본 위원이 생각에는 제가 처음 스포츠파크조성할때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현재 여건을 볼 때 서상지역은 타 산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경제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컨벤션 시스템을 구축하더라도 사업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투자는 심각하게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 까 생각하고요. 소장님 바뀌셨으니까 용역을 주어서 결과를 가지고 사업 시행 하는 것이 좋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그래서 신임 군수님 오시고 재검토 사업으로 기본설계용역만 완료한 상태에서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재검토해서 추진여부를 결정 할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다음에 찾아가는 잔디판매 및 퓨처마킹 추진에서 잔디사업에 군에서 1년에 얼마정도 투입 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5억 정도드는 것으로 아는 데 맞죠.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예, 맞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잔디수익이 2013년도에 6억 판매를 했죠. 그래서 이 사업도 이익창출 보다는 조금문제가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예,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각 구장에 잔디를 사서 넣는 비용까지 합치면 잔디에 들어가는 것이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가고 있거던요.
이 사업도 어차피 변화의 시점에서는 다시한번 짚어 봐야 하지 않느냐 생각하고요.
잔디재배는 농업적인 측면에서 가야할 것을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위탁재배해서 판매까지 하러 다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위원님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업무보고 때도 연차적으로 축소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익을 보면 마늘농사보다 나은데 마케팅을 공무원이 가서 하는 것이 힘들고 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해서 축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소득적인 측면에서 마늘농사보다 군에서 지원이 없다면은 소득이 낮은 사업으로 분석 될지 모르거던요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시고요.
남해군에서 공설운동장이 없는 곳 이 고현, 설천, 삼동입니다. 각 면마다 공설운동장을 만들어야 되느냐 안 만들어야 되느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정서는 타면에 있으니까 우리면에도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합니다.
아침에도 공설운동장이 없는 지역 은 불리 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넓게생각 한다면 설천사람이 이동공설운동장가서 공을 찰 수 있어야 되는 데 마치 그 지역의 공설운동장은 그 면민의 것으로 착각하고 있거던요. 인식의 전환이 되어야 될 때 라고 생각합니다.
고현에 공설운동장 하나 짓기로 하고 설천 공설운동장은 남양에 짓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계획단계까지는 아니고 주민 대표자와 의원님 건의사항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본 위원이 작년 선거를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에 설천공설운동장은 벌써 설계도면까지 나왔지않습니까?
근래 듣기로는 양 면지역에 공설운동장 사업계획이 정부에서 주는 체육진흥기금이 반납 되어서 계획이 없어져버렸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설천면공설운동장 추진경과는 2013년 8월21일자로 설천면 공설운동장 조성 변경계획안이 접수 되었고 3월달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마친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8월달 군관리계획변경 등 절차를 이행해야 될 단계에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것을 시행 할 수 있는 자금은 확보되어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아직 확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두일 위원 계획성이 없는 계획아닙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계획이확정되면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할사항 입니다.
○김두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자금이 마련 되었다가 반납되었다고 듣고 있거던요. 그래서 이 계획이 상당히 어렵다 듣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김두일 위원님 말씀은 고설생활체육공원할 때 49억 확보되어 있던것 반납한 그 이야기 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 자금이 반납 되어 버린것이죠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그것은 제법 오래 되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서류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설천면 공설운동장 조성계획 이거던요. 2014년 8월에 군 관리계획용역 토지보상협의도 내년에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그것은 계획입니다.
○김두일 위원 추상적인 계획입니까? 확실한 계획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확정적인 계획은 아닙니다.
○김두일 위원 설천 지역민들은 전부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고현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계획만 있는 것이지 돈이 조달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돈 부터 확보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예산체계가 계획이 확정되고 승인이 떨어지면 계획에 의해서 국비나 도비를 확보 해야 되고
○김두일 위원 소장님 언제쯤 돈이 확보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그것은 여기에서 확정적으로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
고현은 장소도 합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삼동에도 장소가 확정 안되어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본 위원이 지난 연말에 체육시설사업소에 가서 담당자하고 이 도면을 가지고 위치까지 나와서 여기에 할것이라고 말씀 했는 데 지금은 지역민 하고 협의가 안되었다고 하기 때문에 답답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행정절차를 차차 배워서 같이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다음 박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아까 하복만 위원님께서 면민체육대회 지원비 말씀하셨는데 제가 체육회장을 맡다 보니까 앞에 부터 계속 거론되었던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조나 상주는 지역세가 약합니다. 그러나 들어가는 돈은 비슷합니다. 군체를 마치고 나면 5,500만원 정도 쓰여집니다. 읍에도 7,000만원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형평성이 안맞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전지훈련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겨울에 초등학생들이 상주에 전지훈련와서 대회를 했습니다. 16개팀이 와서 했는 데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2억5,000만원 정도의 수익이 있었습니다.
남해가 전지훈련장으로서는 겨울에적지입니다. 작년 경우에도 김해시청팀들이 와서 다른팀을 불러 들여서 전지훈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팀들이 오면 12일정도 훈련을 합니다. 상주경제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 부분을 많이 참조를 해서 겨울에는 남해쪽으로 전지훈련 유치를 시키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상주체육공원도 40억이 책정 되어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것이 안되어있습니다. 빨리해서 같이 연계가 되어서 축구장이나 한려체육공원을 하나의 테마로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체육공원에 족구장을 만들었습니다. 물 빠짐이 안되고 있습니다. 족구는 밤에 하는데 등도 되어있지 않고 그 부분도 빠른 시일내에 참조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예, 박종길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상주체육공원 40억 예산이 확보 된 것이 아니고 계획을 한 것이고 현재 용역비정도 확보 되어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빨리해서 같이 연계되게끔 겨울전지훈련 조건은 너무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예, 충분히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다음은 김정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공설운동장 사용에 관한조례에 보면 앞에 개정할 때 이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기억을 하거던요.
그 조항에 보면 읍면 체육단체는 80%감면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예, 군수는 읍면민이 행사를 위하여 공설운동장(체육공원)을 사용하고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80%를 감면할 수 있다.
○김정숙 위원 그 조항에서 저희가 소재지 읍면이라고 안 넣었습니다. 이유가 지금처럼 공설운동장이 없는 면 남해읍은 읍 공설운동장이 아니고 남해군 공설운동장이기 때문에 지역이기주의로 타 면사람들을 못쓰게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소재지를 다빼고 읍면민이라고 넣으면 해소되지 않느냐 해서 조례를 개정할때 문구를 했거던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운용상에 지역이기주의 우리면 것이니까 우리면 사람만 써야 된다라는 그런것만 버린다면 문제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례 개정을 할 필요도 없어요. 읍면민이라고 되어 있지 소재지 읍면민이라고 안되어 있습니다.
어느 운동장이던 남해군민이면 80%의 감면을 받고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고민해서 개정해놓은 상태인데 운영을 하시면서 각 면별 공설운동장들이 체육회에 위탁되어 있거나 축구회에 위탁되어 있거나 면에서 직접 관리 하거나 복잡 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가 직접 관리하는 것은 몇 개 안되죠?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직접관리 하는 곳도 몇 개소 되고 조기회에서 하는 곳도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그렇게 운영 되다 보니까 일관성이 없고 조례를 적용하는 데 자의적인 해석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업소에서 그부분에 대해서 명쾌한시행령 시행규칙 처럼 이렇게 해라 정해놓으시면 어떤 단체가 위탁관리하던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써서 정리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 조례를 개정할 때 도 타 지역사람들이 전지훈련 오는 것도 말이 나왔거던요 천연잔디구장 에 축구를 하고 나면 훼손이 되지 않습니까? 타 지역사람에게 무료로 개방 하거나 혜택을 주게되면 관리면에서 너무 큰 어려움이 있다는 사업소의 애로사항 때문에 전지훈련 관련해서는 조례에 있는 대로 10일이상 전지훈련할 때 라고만 되어있거던요.
조례를 만들때 고심을 했던 부분과 민원과의 상충되는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좋은 혜안을 찾으시기 바라고 지역이기심 부분은 소장님께서 조례규칙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예, 감사합니다.
○김정숙 위원 남해국민체육센터 건립 문제로 진짜 많이 말을 듣고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군민들을 위한 것이지만 일단 읍에소재 하고 있다 보니까 읍민들이 관심이 많고 많은 의문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공삭 59%밖에 진행되지 못했는데 공기는 1년이 넘습니다. 서류상으로 보면 실제 공산가 중단 된시점과 차이가 있을것인데 실제 공사가 중단된 것은 몇 개월간 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실제 공사중단된 상태가 2013년 12월2일 부터 현재까지 공사가 중단된 상태 입니다. 8개월 정도 됩니다.
○김정숙 위원 8개월 정도 중단된 상태에서 상식적으로 알고 있을때 이런 큰 공사를 하게 되면 보증업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보증업체가 바로받아서 할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장애가 있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고 오게 된 것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이 공사경우에는 원도급자가 건설공제조합 에 보험보증서를 가지고 연대보증을 세운 것이 아니고 부도가 나서 결정이되면 100일 이후에 자동으로 해지가 됩니다.
100일을 기다리지 않고 본인들에게 바로 해지를 해서 바로 한다고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공제조합하고 전 시공사와 공무언 삼자합의가 되어야됩니다. 공정별로공사진도가 있는데 그것을 계속 촉구를 하고 사전정산 협의를 2차해서 합의가 되었습니다.
잔여 공사비와 보증금을 건설공제조합에서 받아야 되는 데 최종금액은 확정 했는데 보험료 부분에 우리가 반납해라 하는 돈 보다 적게 내기 위해서 약관에는 결정이 되면 7일이내에 돈을 납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정 구속력까지는 안되고 보증보험약관에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부분을 해서 빨리되면 8월달안으로 잔여 공사비를 반납 받아서 입찰을 실시해서 공사를 시행해야 됩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보증업체를 안세우고 보증서를 끊었기 때문에 공사가 바로 재개 되지 못하고 지금 이같은 과정에 왔다 이뜻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보증회사가 들어와도 차별정산이 있어야되는데
○김정숙 위원 너무 기한이 길다는 거죠?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그기간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공무원이 손을 쓸수 없는 부분은 쓸 수 없었고 최대한 100일을 기다리지 않고 계약해지를 했는 데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안에 끝내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스포츠파크 리모델링 하셨지 않습니까? 실제로 체육단체들이 사용하고 난 다음에 방송시설이 불편하게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광판 옆에서만 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데요. 나머지 운동장 전면에서는 소리가 안들리기 때문에 행사를 진행 하기 힘들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점검하셔서 방송시설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 공사비가 들더라도 방송시설 활용도가 높도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컨번션센터 부분이 NC2군이 온다고 해서 겸사 만들기로 한 것 아닙니까? NC구단이 오는 것과 야구장을 새로 건립하는 사업 그전체가 완전히 무산된 것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NC야구단이 오는것도 결정이 된 상태가 아니고 100억 예산이 확보된 것은 아니고 해서 재검토 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컨벤션센터만 재검토 사업이냐 아니면 NC구단이 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컨벤션센터 포함해서 야구장 신설까지 다 있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전체 다재검토 사항입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님께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다 말씀 하셨는 데 체육회 지원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박종길 위원님 말씀이 맞으실 수 도 있지만 인구비례상으로 보면 남해읍이 훨씬 몇배의 인구가
○박종길 위원 잠깐만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제가 체육회장을 하면서 미조면 체육회장하고 저번에도 그런말이 나왔습니다.
읍하고 창선은 조금 올려주자 하니까 상주하고 미조하고 작은 면은 참여 안 하겠다고 했어요. 인구 작은 것도 서러운데 비용 들어가는 것은 거의같고
가장 행렬을 하잖아요. 읍하고 상주하고 차이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런식으로 말이 나오느냐 우리는 참여 안하겠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님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더 좋지 않습니까?
인구가 많은 쪽으로 조금더 배려를 하고 인구가 작아도 똑같다는 취지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시면 서로 윈윈 하실 것인데
읍은 민원이 많은 데다 읍 인구가 많은 것이 본적지가 읍이라서 많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머지 9개 읍면에서 들어오신분 들이 있고 하니까 조금은 인구가 작은 면도... .
○박종길 위원 스폰서도 읍에서 제일 많이 받습니다.
○김정숙 위원 작은 면도 같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의논을 해 보면 되는 것 아니냐 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하복만 위원님이나 저나 체육회에서 지속적으로 고질적인 병폐가 있다라고 힘이 들어서 체육회장이나 이사를 못하겠다라는 말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작은면을 역 차별하자는 뜻은 아니니까 그렇게 받아주시고 소장님이 좋은 혜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득주 다음 박삼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상주 체육공원하고 스포츠파크 컨벤션센터 두개가 다르기는 합니다만
상주체육공원은 애초에 전지훈련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상주면 공설운동장이 아닙니다. 전지훈련하는 과정에서 겨울에 하기는 너무 삭막하다 트레이닝 장소도 없고 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재검토 하신다고 했는 데 이부분 대한 것은 생각을 깊이 해 봐야된다.
이것을 재 검토하면 지금있는 것은 상주면 공설운동장 의미이상을 갖지못하고 군민들 체육대회하는 것으로 만다.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무용지물을 만든다는 것은 깊이 고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실내체육관을 만들어서 전천후로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체육공원을 정상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예산의 문제도 있지만 활용도 문제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스포츠파크 컨벤션센터 문제는 아까 김두일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스포츠파크를 그대로 갈거면 지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저 상태로는 동력을 잃어버렸다. 스포츠로 갈것이라고 하면 지어야 될것이고 그렇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재활용을 판단 한다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계속 스포츠로 활용 할 것이냐 다른 임해공단으로 할 것이냐는 깊이 고민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잔디문제입니다. 감계장님 시작한지 몇 년 되었죠
○잔디산업팀장 감홍경 스포츠경관농업으로 2010년부터 시작해서 해서 4년정도 되었고 판매는 2011년 부터입니다.
○박삼준 위원 해가 가면서 기복이심합니까? 어떻습니까?
○잔디산업팀장 감홍경 현재 면적상으로 보면 판매물량은 줄어드는 편이고 앞에 자료를 보시다시피 판매수익도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삼준 위원 초기투자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 투자는 별로 많이는 안들죠
○잔디산업팀장 감홍경 투자 하는 것은 그 당시 농가에 지원이 9억 정도되었고 자부담 7억 해서 16억 정도 들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은 돈이 드는 것은...
○잔디산업팀장 감홍경 지금은 재료비하고 인건비 정도입니다.
○박삼준 위원 기반조성은 해놓은 사항이고 더 늘리지 않고 이대로 가면 소득은 전보다 낫다.
○잔디산업팀장 감홍경 행정에서는 법인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하면 행정에서 굳이 잔디사업을 할 필요가있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범포 면적을 우리한테 넘겨주면 우리가 기술습득도 했고 우리가 잘하니까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면적을 넘겨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장기적으로 그렇게 해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잔디산업팀장 감홍경 법인에서는 마케팅이 부족합니다. 개인농가에서 지자체나 골프장이나 업체를 다녀보면 무시당하고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행정에서 어느정도까지는 조금 해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때까지 정착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상암 축구장에 우리 잔디가 들어가서 자긍심도 생기고
깊이 고민해서 잔디영농조합법인에 넘길수 있다면 적정한 임대료를 해서 하고 일정 부분 손을 떼는 것은 괜찮지만 이 사업 전체를 포기하기에는 투자해놓은 것이 너무 많다. 신활력사업 한 것을 몇년 손을 못대는 기간이 있죠
○잔디산업팀장 감홍경 12년까지입니다.
○박삼준 위원 생축장 넘길때 신활력사업이 10년을 보전해야될 문제가있습니다. 다음에 패널티를 받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깊이 고민해야 될문제가 있다.
○김두일 위원 잠깐만요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현상을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거던요.
예산서에 보면 스포츠경관농업조성 1억5,000만원 들어가고 잔디산업육성에 3억8,000만원이 들어 가거던요 그래서 올해 들어가는 사업비가 5억되고 판매가 전년도 6억이 되었으니까 수치상 맞지 않다고 말씀 드렸거던요.
위탁관리 사업이고 신활력사업이라고 봐야 할지 아니면 남해군에서 위탁하는 사업인지 애매모호한 상태 입니다. 내년부터 수익성이 없다고 하면 스포츠경관농업 조성에 들어가는 과다한 비용이 민간인들이 할 수 있느냐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지적한 것은 여러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한지 모르지만 박 위원님은 심도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잔디산업팀장 감홍경 예산상 스포츠경관농업은 시범포 관련 예산입니다. 잔디육성은 11개 천연구장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시범포 운영하는 데 예산집행이 작년에는 1억4,000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김두일 위원 시범포를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잔디사업은 관리를 안합니까?
○잔디산업팀장 감홍경 행정에서 보조 나가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
○김두일 위원 현재 1억5,000만원하고 3억 들어가는 것은 구장에만 들어가는 것입니까?
○잔디산업팀장 감홍경 자체적으로 시범포하고 천연구장 관리하는데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시설사업소에서 잔디를 팔러 다닐 책임성은 없는 것 아닙니까?
○잔디산업팀장 감홍경 원래 보물섬잔디 브랜드가 남해군 이미지부분이 굉장히 부각이 되거던요
○김두일 위원 그러면 시범포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잔디산업팀장 감홍경 4만1,055제곱미터입니다.
○김두일 위원 보물섬 남해잔디 판매 실적하고 이면적하고 같은 면적으로 들어가던데 차후에 다시 한번 제가 체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위원장님 처음 하니까 이럴수 있는데 질의를 하면 금방 박종길 위원님도 그러셨고 한 사람 질의가 끝나면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중간에 치고 들어 와 버리면 맥이 끊기고 안됩니다. 한사람 질의가 끝나고 거기에 대해서 반론이 있으면 끝난 이후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끼리 예의이고
중간에 들어와서 해버리면 이야기가 안됩니다. 내 차례를 받아서 발언권을 얻어서 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렇게 진행을해 주시고요
다음 고설 공설운동장 문제입니다. 관리계획에 설천권은 작년 8월달에 설천면 체육회하고 협의회에서 넣어서 정리를 해서 일단 해주십사 설천면 희망사항입니다.
고현도 고현 초등학교밑에 했으면 하는 희망사항인데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관리계획에서 우량농지를 과연 체육시설로 해 줄것이냐 실질적으로 보면 안해줄 확률이 90%다 특히 남해는 스포츠시설이 많이 있는 데 우량농지를 해주는 것은 쉽지않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지역에서 해야 된다고 원성이 있습니다. 2010년도 7월달에 들어 왔을 때 고현과 설천의 생각의 차이가 있어서 결국 49억8,900만원 확보 해놓았던 것을 3억 정도 설계비와 용역비로 썼습니다. 나머지는 다 반납했습니다. 결국은 의회에서 표결까지 가는 사항까지 가서 반납한 사항이 되어버려서 지금은 군돈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죠
정부예산 편성방향을 보면 사회복지쪽이 많아 지면서 이부분이 굉장히 줄어버려서 하기가 굉장히 난망하다. 제일 빠른 길은 앞에 3억지출한 그길을 다시 찾아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
고현, 설천이 따로 하는 방법이 있는 데 고현은 면사무소 주변지역 정리 하면서 군 관리계획을 바꾸어서 하겠다고 하는 데 그것도 쉽지않은 사항인 것 같고 지역주민들 생각을 잘들어서 빨리 정리 해야 될 문제이다.
그리고 삼동도 수고 운동장을 한다했다가 거기도 안되고 자리를 못잡는 데 주민들 공청회를 하든지 방법을 찾아서 해주시고 우량농지라도 관리계획이 된다면 좋지만 그 방향도 같이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예, 열심히 공부하고 위원님들 말씀대로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다음 김두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조금전에 존경하는 박삼준 위원께서 제가 초선이 되어서 질의에 결례가 있었던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집행부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달리 보는 견해를 말씀 하셨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보충설명을 드렸던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현, 설천공설운동장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는 예산적으로 아무런 계획이 없었다 말씀하셨죠 조금전에 박삼준 위원님께서 체육진흥기금이 반납되었다고 말씀 하니까 동의 하셨죠?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그것은 5년전의 일입니다.
○김두일 위원 이 문제가 설천은 도면까지 다 나온 사항입니다. 올초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담당자가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기금이 반납되어서 없어서 안됩니다 했거던요
조금전에 박삼준 위원님 말씀하신대 로 이제는 우리 자금으로 해야 된다. 여기에 위치까지 다 나와 있어서 앞으로 모든 것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방금 말씀하신 것은 공감을 합니다. 계획서가 나왔다고 해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야말로 이렇게 추진해 볼 예정이다. 이런것이지 확정된 것은 없고
○김두일 위원 이 계획서 여기 있는 것은 어제 체육시설사업소에 요청해서 온 것이고 저희집에는 1년전에 이와 같이 만들어진 계획서가 있기 때문에 대조해 보겠습니다.
잔디사업 경우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는 7대입니다. 6대에 있었던 일도 재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솔직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김정숙 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업무보고 10페이지 남해군청 복싱실업팀 운영 부분에서 군민에게 소개나 홍보 그런 것이 거의 안되고 있습니다.
복싱팀이 세분밖에 안되시지만 세분이라도 학교를 찾아가서 남해군 복싱팀이라는 존재감을 어떤 프로그램으로 보여준다든지 어떤 행사에 참여를 한다던지
가능하다면 친선경기라도 다른 시도의 실업팀을 초청해서 게임을 보여준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홍보를 해주십시오.
전년 의회때 비인기종목인데 인기종목으로 바꾸어서 투자 대비 가치를 높여보자 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럴때 복싱팀이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복싱팀을 계속 가져가야 될 사항이라고 하면 군민을 위한 약간의 서비스가 조금 부족하고 직접적인 접촉을 늘려서 복싱팀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체력이 국력이라는 각오로 체육시설사업소에서는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하고 분석해서 남해군민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데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정산림과, 미래농업과, 환경농업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산회)
○출석위원 : 9인
○출석공무원
-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 도시디자인팀장 김근중
- 환경건축팀장 김우성
- 인허가팀장장 박호수
-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 노인청소년팀장 김정윤
- 아동장애인팀장 박성순
- 여성보육팀장 김미선
- 선진장사팀장 정현포
- 보건소장 윤연혁
- 보건행정팀장 최영곤
- 건강생활팀장 박금엽
- 방문보건팀장 김재실
- 예방의약팀장 정현주
- 위생안전팀장 정점숙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 체육시설팀장 정종길
- 스포츠마케팅팀장 이창융
- 잔디산업팀장 감홍경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정민성
- 산업건설전문위원 김현근
- 행정6급 박정미
- 행정7급 주충수
○속기사
- 이동윤
-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