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남해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7년11월28일(화) 오전 11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남해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해군 농어업 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남해군 농어업 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0분 개회)
○위원장 정홍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2회 남해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 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경연 오늘 개의 되는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은 총 2건이며 오늘 심사할 안건은 남해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예정 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03분)
1. 남해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정홍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입니다.
존경하는 정홍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군정발전과 군민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경의를 표합니다.
의안번호 408호 남해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홍찬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경연 의안번호 408호 남해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홍찬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박삼준 위원입니다.
조례개정은 적절한 것 같은 데 메추리 키우는 농가 자체는 없죠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예
○박삼준 위원 상위법상 그러니까 넣어 놓은 것이지 그러면 설명한 2013년 5월7일 이전에 한 것은 증축 할 수 있다 그 이후 것은 안된다는 거죠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13년 5월7일 이후 것은 증축하는 것이 가능하지 못하다.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예
○박삼준 위원 앞에 번에는 날짜를 명기하지 않았는 데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팀장이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삼준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환경지도팀장 김경옥 환경지도팀장 김경옥입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이 2013년도 5월7일날 생겼습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이 생기고 난뒤 부터는 가축을 그 지역에서는 못 키우게 되어있습니다. 사육신청이 들어 오더라도 그리고 가축사육시설을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기준으로 삼아서 증축허가를 해주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박삼준 위원 역으로 이야기 하면 13년 5얼7일 이후에는 허가된 것이 없다.
○환경지도팀장 김경옥 일부 사육구역에서는 소나 이런 부분이 허가되는 구역이 있지만 그때 허가 기준으로 해서는 신청 한곳이 없습니다. 불법화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박삼준 위원 지금 양성화 하고 있죠
○환경지도팀장 김경옥 그것은 지금 키우는 그 상태로 적법화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더 이상 증축이 있을 수 없는 부분이고 13년 이전에 것은 그 기간내에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박삼준 위원 상징적으로 13년 5월7일이지 그 이후에는 일어난 행위는 없다.
○환경지도팀장 김경옥 예, 일어난 행위는 없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 이전에 일어 났던 것 중에 축사 양성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지도팀장 김경옥 그 이전부터 계속 키우고 있는 사람들 중에 허가를 안받은 사람들은 양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것과는 별개고
○환경지도팀장 김경옥 양성화 작업은 키우는 기준 그대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더이상 증축이 일어나서는 안되는 부분입니다.
○박삼준 위원 여기 대상되는 축사들5월7일 이전에 한 축사가 몇동이나 됩니까?
○환경지도팀장 김경옥 신고 받은 축사는 340개소입니다.
○박삼준 위원 적지 않네요 주로 우사입니까?
○환경지도팀장 김경옥 예 우사가 대부분이고 돈사는 세가구 입니다. 그 외에 닭 키우는 곳 염소 키우는 곳 개 축사가 몇 개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 축사들은 들어오면 20% 증축은 가능하다. 다른 큰문제는 없습니까?
○환경지도팀장 김경옥 20% 중축은 작은 축사에서는 증축이 없고 큰 축 사들에서 사업을 하려고 늘리는 부분이 있는 데 축사들이 제한이 없는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 입니다.
○박삼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홍찬 더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선 위원 제5조 가축사육자의 의무에 제4조 각 호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환경 관련 법규에 어긋나지 않도록 축사를 청결하게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이것을 신설 하기전에도 전염병 예방을 하지 않았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제4조 각 호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환경 관련 법규에 어긋나지 않도록 축사를 청결하게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이것은 조항이 없어서 이번에 신설하는 것입니다.
○박미선 위원 가축예방도 사람처럼 1종 2종 이런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예, 가축도 전염병이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1종은 기본적으로 꼭 맞추어야 되고 종류에 따라서 정해진 것이 있나요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우리는 분뇨만 다루다보니까 전염병에 관한 것은 축산팀에서 담당합니다.
○박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홍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숙 위원 과장님 제가 축산업을 하는 것을 아시죠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예
○김정숙 위원 예전에 축사를 새로 증축하려고 할때 문제가 발생했던 것을 아시죠. 저희가 거의 산중턱에 있고 처음에 30년전에 축사를 시작 할때는 민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차츰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민가가 다섯채 정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다섯채 되는 민가에서 200미터라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직선거리로 190미터를 넘었던 것으로 기억 되거던요. 이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그 당시에
○김정숙 위원 일단 문제는 기존에 있던 축사들에 대해서는 20%에 한해서 증축 할수 있도록 했는데 그 부분이 잘못 되었습니다. 제가 개정해 달라고 행정에서 적정한 수준을
저 말고도 소를 키우는 분들한테서도 똑 같은 민원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축산업을 하는 분들에게 이 조례에서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론 조사를 하고
그리고 환경을 지키는 것도 좋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규제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생업을 제한하도록 하는 이런 조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신축하는 것은 강력하게 환경법에 의해서 해 나가는 것이 맞지만 30년40년 장기적으로 해오던 축산업에 대해서 이제 와서 규제 해버리면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에요.
그리고 80년대 지나서 2000년대 넘어오면서 축산이던 농업이던 국가정책이 규모화 하도록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와서 너무 과도하게 기존 하고 있는 축산업자를 규제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민원에 대해서 제 자신도 그렇지만 저는 단일농가 비슷합니다. 대규모로 하는 곳은 저 말고 두군데 뿐입니다.
소 같은 경우는 1만 가구가 넘잖아요 그때 제가 분명히 건의를 드렸는데 전체적인 축산 사육 지형도를 그려서 그 지형도하고 이 조례 하고 조사를 하고 축산관계 단체가 네 개 정도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여론도 듣고 민원도 듣고 다 거쳐서 축산을 하는 사람들도 환경을 안 지키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을 영위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힘이 들더라도 해 주시고 자유롭게 국가정책에서 지원하면서 하도록 했기 때문에 전 지역에 축산업이 있습니다.
현재 축산업 현황 분포도를 조사해서 하시고 향후 이 조례를 했을때 현재 축산업을 하고 있는 몇%가 사업을 영위 할 수 없는지 조사를 하고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도 조례개정에 그런 부분이 들어 왔을까 기대 했는데 안들어 와 있어서 실망스럽고 그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신규는 군의 정책에 맞게 강화해도 되지만 기존하고 있는 축산농민들 조차도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는 너무 과도하게 규제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법을 지켜서 분뇨를 처리하고 위생관리를 하고 질병관리를 하라고 철저히 하는 것은 맞지만 이런식으로 하면 맞지 않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보완해서 기존 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환경녹지과 이지만 철새도래지에 관계되는 것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철새 도래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김정숙 위원 현재 농업기술센터 축산관련 파트에서 방역을 하고 있는 데요 철소 도래지 관리 보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녹지과 관할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철새가 우리지역에 날라와서 철새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관련된 것은 수렵과 관련되어서 AI 확산 방지를 위해서 임시적으로 창선수렵장을 제한적으로 정지시키는 조치를 하고 있고
○김정숙 위원 남해군은 전역에 철새들이 날아 오다 보니까 한번도 그 관리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다. 질병이 철새로 인해서 전파가 세계적으로 된다는 것이 확정이 났고 올해도 AI 발생한 곳에서 철새 도래지 분변 검사한곳에서 계속 AI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방역 업무는 기술센터의 업무라고 하더라도 환경녹지과가 있다면 철새도래지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라도 계획이나 관리부분을 점검하고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공조해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가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AI라든가 우리지역에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찾아서 시책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은 있다고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일단 사계절 동안 남해군에 철새가 어느 지역에 무슨 종류가 얼마만큼 도래 한다라는 통계와 지형 분포도 정도는 환경녹지과에서 야생조류나 철새를 보호하고 서식지를 보호하는 차원도 있지만 그 정도 자료조사는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일반적으로 순천만이나 주남저수지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부 철새들이 집단적으로 와서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고 별로 없고 청둥오리가 일시적으로 몇 마리 오는 정도 현황이 조사 되었기 때문에 저희지역에 철새가 계속 머무른다고 하기는 힘들어서 오리 같은 것은 빼고는.... .
○김정숙 위원 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라도 철저하게 소독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AI가 방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해마다 AI 방재시설을 설치 한다든지 구제역 방재 시설을 설치하면 많은 돈과 인력이 투입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면 좋지 않을 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과장님 김정숙 위원의견은 이번 조례는 주요내용이 대상가축이 돼지 닭 오리에서 메추리가 추가 된 것이고 증축하는 경우에는 2013년 5월7일이전 시설면적의 20%이내에서 증축하는 경우 7호를 신설한다는 두가지죠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예
○위원장 정홍찬 김정숙 위원님 의견은 이것 보다 더 구체적으로 앞에 있었던 민원 부분이 추가로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부분을 환경녹지과에서 해야 될 업무인가 기술센터 축산담당에서 해야될 것인가 확실하게 답변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추후에 의견을 물어서 다시 개정조례를 한다든지
김위원 생각은 축산 농가 전체 불편사항이라든지 주민들과의 마찰 부분 사항을 잘 조사하고 파악을 해서 다시 조례 개정이 현실적으로 맞게끔 한다든지 그것도 상위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이번 조례에 같이 상정 했으면 하는 생각인 것 같은데
○김정숙 위원 위원장님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홍찬 하십시오. 여기에서는
○김정숙 위원 있습니다. 20% 이 부분 때문에 이미 담당과에는 이야기를 다 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안하려고 했는데 예를들면 기존축사가 200평짜리가 있다면 증축을 하려면 40평밖에 못해요.
솔직히 말해서 소던 닭이던 40평을 지어서 몇 마리 키울 것입니까?
○위원장 정홍찬 그것도 2013년 5월 7일 이전 것만 그렇다면서요
○김정숙 위원 예, 그렇다보니까 년도를 넣어서 기재하는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20%라는 이 자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소 축사 100평짜리 농민이 사업 확장을 위해서 축사를 하나 더 지으려고 하면 20평밖에 못지어요. 저 같은 경우에 에를 들게요
○박삼준 위원 신축하는 것은 괜찮지
○김정숙 위원 아니라니까요 과장님 답변 해주세요 아예 안된다니까요
○박삼준 위원 지금 200미터나 500미터 제한구역안에 축사를 말하는 것이고 제한구역을 벗어나면 괜찮지
○김정숙 위원 저 같은 경우에는 집들이 산에 다섯채를 지어 놓으니까 구글지도로 직선거리 195미터에요.
그런데 제한구역 거리도 행안부에서 내려 준 것 보다 남해군이 세배에서 다섯배 더 깁니다. 제한을 더 과도하게하고 있다고요
○박광동 위원 닭은 500미터인데
○위원장 정홍찬 닭 오리 500미터 소 말 사슴 양은 200미터이고
○김정숙 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지도팀장 김경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계사는 200미터이내에 있는 일부제한구역 안에 있는 축사입니다.
500미터로 닭은 되어 있는데 계사가들어설수 없는 구역에 있지만 허가제한구역에서는 20%까지 증축해 준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전에 조금 줄이고 증축을 받으신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은 200미터 잖아요. 맞죠 100미터인가 소는 50미터 이고
○환경지도팀장 김경옥 그런데 행안부에서 두 번의 권고안이 내려 왔습니다. 처음 내려온 권고안에 따라서 대부분의 가축사육제한조례가 다 정해졌습니다. 첫 번째 내려올 때 권고안이 그것이었고 두 번째 내려온 권고안은
○김정숙 위원 더 강화 되었나요?
○환경지도팀장 김경옥 완화 된 거지예 완화되어서 내려 왔는데 그분들이 조사할 당시에 축사가 현대화되고 악취가 없다는 전제하에서 가축사육제한구역을 그런식으로 정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50미터에 축사가 있어도 된다고 내려 와 있거던예
○김정숙 위원 소는 50미터인데 남해군은 그렇게 안되어 있잖아요. 지금 얼마죠 100미터 입니까?
○환경지도팀장 김경옥 소는 200미터입니다. 저희들이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전 시군에 조사를 해 봤을 때 저희들이 강화된 가축사육제한구역은 아닙니다.
○김정숙 위원 아니 그렇게 전 시군으로 생각 하시면 안되죠.
○환경지도팀장 김경옥 그것은 맞습니다마는... .
○김정숙 위원 남의 재산권을 헌법이나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생존권과 재산권을 제한하는 조례를 하면서 국가지침보다 더 강화해 놓고 다른 시군이 하니까 당연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 되었죠
○환경지도팀장 김경옥 국가지침에서는 권고안으로 내려 왔을 뿐이지 지역실정에 맞도록 하라고 이야기를 했거던예 그 지역실정이라고 정할 당시에도 전읍면에 조례를 미터를 정해서 물어볼때 주민들 의견은 가축을 안 키우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환경지도팀장 김경옥 그러면 아가 말했잖아요 가축제한구역안에 있는 축산 농민들에게 다 보상을 해 주고 전업을 하게하면 돼요
○환경지도팀장 김경옥 그래서 축사가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있더라도 남해군이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있는 것이 67% 정도 됩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문제 아닙니까?
○환경지도팀장 김경옥 67%에 대해서는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정해져 있더라도 기존시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넘어간 시설이거던예 기존시설 부분 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더 이상 확장하지 않고 앞으로 축소해 나가자는 의미이지 당장 가축사육을 하지 마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김정숙 위원 문제 되는 발언을 했습니다. 축소해 나가자 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잘못된 거에요 축산은 남해군을 지탱하고 있는 하나의 산업이에요 그런데 축소해 나가자고 하는 조례를 만든다고 한다면 이 조례는 축산인과 시민운동을 해서라도 폐지하게 하겠습니다.
○환경지도팀장 김경옥 가축사육제한구역안만 축소 하자는 것이지 벗어나는 구역은... .
○김정숙 위원 거기에서 축사를 하는 사람들이 제한구역이 지정되기 전에 수십년 동안 축산을 해왔잖요 내 예만 들겠어요. 내가 군의원이기 때문에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서민이다 제가 생산한 물품을 유통에 납품을 하려면 육지에 있는 사람들 보다 물류비 부터 모든 비용이 더 발생하고 노력도 더 많이 해야 되요
그런 상태에서 외지로 납품처를 뚫고 유통하고 계약을 했는데 유통에서 내 제품이 좋고 내가 신뢰를 잘 지키니까 납품물량을 더 늘려 달라고 하는 상황에서 축사를 더 지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계약처를 포기해야 되요 그 유통에서는 내가 납품 받는 물량을 넣지 못한다면 넣는 사람하고 계약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한구역안에 있는 농민은 자기 사업을 영위를 하라는 것입니까?
○환경지도팀장 김경옥 가축사육제한구역은 그런식으로 축소를 하면서 가축사육제한구역이 아닌 구역으로 축사를 지어나가자는 의도에서 이 법이 만들어 진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지금 현재 남해군 상황에서 축산구역이 아닌쪽으로 나가서 축산을 할 수 있어요. 나도 다른쪽으로 나가기 위해서 땅을 2009년에 사고도 지금가지 못지어서 버려 두고 있어요
○환경지도팀장 김경옥 가축사육제한구역이 아닌데도 그렇게 민원이 있는 데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얼마나 민원이 있겠습니까?
○김정숙 위원 기존 축산을 하고 있는 곳에서 할 수 있게 해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환경지도팀장 김경옥 그러니까 할 수 있게 해놓았다 아닙니까?
○김정숙 위원 남해군에서 축산업을 없애겠다 라고 한다면 보상해 주고 아니면 전원마을 단지도 개발하고 많은 것들을 하잖아요.
축산을 제한구역안에서 제한을 하고 축소를 하고 싶다는 것이 남해군의 정책 방향 이라면
○환경지도팀장 김경옥 남해군의 정책방향이 아니고
○김정숙 위원 남해군에서 토지를 사서 축산단지를 만들어서 제한구역에 있는 축산농민들을 이주 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지도팀장 김경옥 남해군의 방침이 아니고 가축 사육제한구역을 정할 때 목적이 사람이 사는 곳에는 사람이 살도록 가축을 키우는 곳은
○김정숙 위원 저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고 산 꼭대기에 있어요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위원님 하시는 말씀도 일리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 닭을 키우는 데 있어서 사업을 확장 하려고 할때 다른지역에는 못하고 제한을 너무 두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앞으로 행정을 통해서 상부에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건의를 해서 협의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20%라는 증축 퍼센테이지도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한거에요
○환경지도팀장 김경옥 표준 조례안에 따라서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표준조례안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지침이라는 이야기잖아요.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예
○김정숙 위원 그 당시에 제가 군의원이기 때문에 이일을 가지고 1년을 끌었습니다. 한마디도 안 했어요. 이렇게 해오라면 이렇게 해 오고 저렇게 저렇게 해오고 1년동안 서류만 갔다 주었습니다.
한우단체에서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우는 남해군 축산업의 중추산업 입니다. 저 같은 경우야 소수 한두명 이기 때문에 군의 지원 부분에서 제외 되어 있어요 저 지원 10원 한푼 안받아도 불만 없습니다.
기간 산업으로 있는 한우산업을 하는 단체에서 조차도 이 부분에 대한 불만이 너무 많고 제가 알기로 의회에 방문해서 그때 박광동 위원님이 의장일 때 단체에서 찾아왔습니끼?
거리 제한이 행안부 기준 보다 과도하고 증축하는 20%로는 지을 수가 없다. 축사에 투자를 할때에는 효율을 생각 해야되잖아요. 농민들 돈이 없어요 빚을 내어서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이만큼 넣어서 수익이 안나는 규모 라면 그 축사를 지을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회를 찾아와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똑같은 처지에 있다는 소문이 나서 그런지 많은 전화와 직접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년이 지난 다음에 정말 이래가지고는 거래처와 거래가 끊기겠다는 상황이 되었을때 담당부서에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조례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기존 하고 있는 축산농민에 대해서는 조금 완화를 해주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40%라든지 50%더 증축 하게 해준다든지 거리제한도 너무 과도하게 다른 지역도 똑같이 하더라도 너무나 과도하게 되어 있다면 법정 마을안이라고 할때는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것 처럼 마을안에서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강화를 한다지만
산곡대기에 있다든지 완전히 떨어져서 독립 되어있고 보이지도 않고 그련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해당이 되어서 사업을 할 수 없다면 너무 과도한 것 아니에요. 마을 안에 있는 것을 나가도록 한다는 것은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산꼭대기에 있는데 외지사람들이 와서 집 몇채 지어서 산다고 해서 내가 축산업을 그만 두어야 돼요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충분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
○박삼준 위원 남해라는 곳이 특수하고 태양열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서 있는 것과 비슷 한 것입니다.
기업 축산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처음에 가내축산을 하다가 커져서 조금씩 나가기는 했는 데 거리를 확대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여러군데에서 해야 될일이지만 군에서 축산단지화를 해주는 것이 환경문제가 자꾸 대두되고 밖에서 들어온 굴러온 돌이 박힌돌을 빼내는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생기면 군의 정책 자체도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능한 지역을 정해서 단지화 시켜주는 블록화 사업을 해야 된다. 그것이 가능하지 못하면 이보다 더 강화되고 자꾸 귀농 귀촌하는 사람들이 그런 민원이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농민들이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 정책이 개발되어서 해야 된다
또 우리 특수성을 인정해서 너무 강화해서 가는 것은 맞지 않다.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할 지역은 아니다.
고성이나 김해 산청 큰 동네들은 골 하나 비어 있으면 들어가면 됩니다. 남해는 그러한 지역들이 없다 보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축산업 전체업종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들 때 그에 대한 TF팀을 만들어서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만드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축산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는 다 20%밖에 증축을 안해 주는 것도 계속 확대 할 수 있도록 안하고 언젠가는 어디에 옮겨야 된다는 전제를 깔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 부분도 이해는 가지만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도 좀더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광동 위원 증축은 1회에 한해서 만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예 계속해서 또 20%는 안되는 것입니다.
○박광동 위원 법상 1회라고 나와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기존 면적의 20%라면 그렇게 해야 안되겠습니까? 한번하고 나서 내년에 한번더 하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박미선 위원 박삼준 위원님 말씀처럼 축산업 단지화가 되어야 됩니다.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앞으로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고... .
○위원장 정홍찬 과장님도 김 위원님 이 직접 가축을 사육해서 그런 오해를 하지 말고 남해 실정이 축산하는 업자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실무를 보고 있는 김경옥 팀장님도 그런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 되기전 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준 위원 제한구역은 조례에 들어있는 것 같고 위에서 표준안이 내려 온 것이 이니까 지시사항 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손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예를들어 200미터 500미터를 손을 댈 수 있는 것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환경지도팀장 김경옥 손을 댈 수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남해군이 제일 심한 곳이에요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는데 행안부 기준하고 비슷한 조례도 많아요. 행안부 기준에는 200미터로 되어 있어요
○박삼준 위원 별표에 있는 제한구역에 관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수정 할 수 있다.
○환경지도팀장 김경옥 지금 수정을 하시려면 수정한 것을 도면을 고시를 다해야 되거던예 그리고 지금 수정이 안되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 취합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정숙 위원 박삼준 위원님 말씀은 구역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박삼준 위원 예를 들어 200미터를 150미터로 하고 500미터를
○환경지도팀장 김경옥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의견에서 수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공람공고때 의견을 받아서 한 부분이라서
○박삼준 위원 공람공고를 해서 하더라도 인터넷이나 읍면에서 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잘 보지 않습니다.
○환경지도팀장 김경옥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팀장님 이 조례 개정당시 축산인들 의견을 받거나 간담회를 했습니까?
○환경지도팀장 김경옥 축산인들에게 공문을 보내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김정숙 위원 공문을 보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재산권이나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례를 할때에는 간담회나 공청회 정도는 해야죠?
○박삼준 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조례를 처음 만들때는 산꼭대기 까지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펜션을 짓거나 집을 짓거나 하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다보니까 관계부서나 축산농민들도 동네안에서는 주민들도 나가라고 하니까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규모화 하려면 나가야 되었고 그래서 이조례에 대해서 별 그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미 조례제정 이후에 긴 시간 이 흐르면서 남해군의 상황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산꼭대기 조차도 와서 펜션이 처음 하나지었다가 다섯 개 열 개 집단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박삼준 위원님 말씀 하신 것 처럼 굴러온돌이 박힌돌 뺀다고 축산농민이 축산업을 접어야되요 그러면 남해군은 남해 축산농민을 어떻게 보호해 줄 것 입니까?
○박삼준 위원 설득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일단 들어가시고요
토론 시간이니까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쉽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문제 이지만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고 해서 이 조례를 우리 위원회가 가지고 있고 내년 임시회때 처리하는 것으로 하되 그 안에 귀농귀촌한 사람들 받는 데이터가 있을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축산인들 하고 간담회나 공청회를
○박삼준 위원 간담회 형태로 우리 위원회에서 하고 한번 걸러서 이대로 설령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싶어서 오늘 유보를 시켜서 위원회안으로 가지고 있고
○위원장 정홍찬 박위원님 오늘 일부개정조례안은 두 가지라니까
○박삼준 위원 이거가지 해서 그렇다고 못할 수 도 없고 또 할 수 있으니까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그 내용은 나중에 의원발의로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거리제한이 필요하다면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해도 되고
○위원장 정홍찬 내 생각도 거리제한은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를 해서
○김정숙 위원 거리제한 문제가 아니라 개정조항에 들어 있는 20% 증축한다는 부분도
○환경지도팀장 김경옥 20% 사항은 예전에 있던 부분입니다.
○김정숙 위원 분명히 그때 건의를 했지 않습니까? 세분화 해 달라고 67%라고 했잖아요. 남해군 축산업을 영위하는 사람들 67%가 가축사육제한구역안에 있다는 것은 남해군 축산업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법정리나 마을안에 있는 부분에 대한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 하시고 독립 가옥처럼 산꼭대기에서 축산 하는 곳하고 분류를 해서 거리제한이나 증축부분이나 사업을 할수 있는 것은 할 수 있게 해주고 못하는 것은 못하게 하고 세분화해서 구분해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박삼준 위원 과장님 말씀이 의원발의해서 하는 것도 오래 걸리고 시간이 간단치 않습니다. 이 조례 들어 왔을 때 1월달 정도에 간담회를 해서 여론수렴해서 그렇게 해도 별 무리는 없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바쁜 것은 아니다 메추리만 들어가고
지금 이것을 통과 시키고 다시 의원발의 해서 하는 것도 임기안에 한다는 보장도 없어요. 2월달에 임시회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정리 하는것도 나쁘지 않다 제일 빨리 정리할 수 있는 수순이다 싶은데 어떻습니까?
○김정숙 위원 저는 동의합니다. 간담회나 공청회를 개최하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박미선 위원 세상이 바꾸어지면서 김위원이 말씀한 것처럼 산꼭대기라도 귀촌하는 그분들이 계속 들어와서 몇가구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분들이 계속 항의를 한다거나 했을 경우에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
○박삼준 위원 이 대로 가능할 수 있는 데 여론수렴 작업을 한번 더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문 하나 할게요 축산업을 하는 축산농민에 대해서는 재산권 기본권 생존권을 제한하는 조례를 만들어 냈습니다.
건축허가를 하는데는 왜 적용을 안해요. 기존에 하고 있는 축산농민들 가축사육제한구역안에서 기본권 생존권을 제한 하려고 하면 건축허가를 안 내주어야죠. 왜 산꼭대기에 건축허가를 자꾸 내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남해군 이 축산을 포기했다는 말하고 똑 같아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보십시오.
○박삼준 위원 과장님이 할수 있는 안이잖아요.
○김정숙 위원 과장님이 환경부서 과장님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민원이 위원님들에게 일일이 보고가 안되어서 그렇지만 이 조례와 상관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 냄새 문제 우리직원들이 밤에 까지 나가서 할 정도로 많이 들어오고 냄새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김정숙 위원 위원님들한테 마지막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홍찬 일단 됐습니다.
○김정숙 위원 제말이 맞지 않습니까? 기본권을 제한 할 것이면 건축허가를 낼때에도 가축사육제한구역을 감안해서 건축허가를 내야죠
○박삼준 위원 그러한 장을 만들자는 이야기라
○박광동 위원 오늘 이 조례는 메추리만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안고 있더라도 앞에 조례 그대로 적용 할 것 아니라요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2013년 5월 7일이전 이라는 날짜를 구체적으로 정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메추리만 추가 되는 것인데 오늘 이것은 해주고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이것은 이대로 처리하고 다음에 보완을 해서
○김정숙 위원 위원님 이것을 해주고 안해주고가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해주고 하는 것은 명분이 약하기 때문에 내가 축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법적으로나 여러 가지 지위에서는 축산농민이 본 직업으로 인정 되더라고요
군 의원으로 이안에 들어왔을때는 군의원이라는 지위가 있지만 그 외 법적인 재산은 제가 축산농민이 제 지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원발의할 수도 있고 우리가 먼저 공청회를 열고 해서 해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행정에서 축산농민들과 많은 대화를 해서 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건의를 했던 것 이고 그런데 그것은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메추리만 넣는 개정안이 올라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박삼준 위원님 말씀 처럼 이것을 통과 시키기 보다는 이것을 지금 안시켜도 남해군에 메추리 사육농가 없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업무를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남해군에서 명분을 갖기 위해서라도 의회에서 보류를 하고 간담회나 공청회를 열어서 전체적인 방향을 잡아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조용히 하세요 그만 하세요. 박삼준 위원으로부터 토론과정에서 이번개정안을 포함해서 남해군 현실이나 축산농가의 현실을 감안해서 이번에 보류 하자는 그런 뜻이죠
○박삼준 위원 예 제가 보류하자는 이야기는 환경녹지과에서 공청회 하지 못합니다. 농가도 있고 인허가팀도 여러개 있으니까 우리가 그 장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도 해서 우리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주재하에 간담회를 한번하고 들어온 여러 가지 민원사항도 열람해서 다음번 임시회때 개정을 하던 통과시키는 안으로 하자는 그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정홍찬 그러면 박삼준 위원님 발의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까?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대한 보류안을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 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보류안에 대해서 받아들여서 하시든지 안하시든지 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부 개정안과 기존 되어있던 조례안을 위원회 입장이나 축산농가 들이 관련 기관들의 입장 등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박삼준 위원님이 보류하자는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었으므로 박삼준 위원이 발의한 남해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남해군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은 발의시 충분한 배경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남해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2시03분)
2. 남해군 농어업 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정홍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농어업 농어촌 지원에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류기문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류기문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는 남해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정홍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조례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411호 남해군 농어업 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홍찬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경연 의안번호 411호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홍찬 수고했습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의견을 많이 들었고 남해군 수산업 정책심의회가 거기에서 분리 되어나오 는 것으로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수정동의를 발의 할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농어업 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 산회)
○출석 위원
○출석전문위원 윤경연
- 행정7급 박미영
○출석공무원
-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 환경지도팀장 김경옥
- 농축산과장 류기문
- 농업정책팀장 고재윤
○속기사 이동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