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남해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6년12월1일(목) 오전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남해군 수난구호 활동 참여자 지원 조례안
2. 남해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
3. 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해군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조례안
5. 남해군 농기계 순회교육 및 수리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해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플라즈마 폐자원 발전시설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내 영구시설물 설치의 건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수난구호 활동 참여자 지원 조례안(정홍찬 의원외 2인)
2. 남해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군수제출)
3. 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남해군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조례안(박미선 의원외 2인)
5. 남해군 농기계 순회교육 및 수리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남해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플라즈마 폐자원 발전시설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내 영구시설물 설치의 건(군수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정홍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5회 남해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인효 오늘 개회되는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2호에 따라 제출된 안건은 총7건이며 오늘심사할 1. 남해군 수난구호 활동 참여자 지원조례안, 2. 남해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 3. 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해군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조례안, 5. 남해군 농기계 순회교육 및 수리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해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플라즈마 폐자원 발전시설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내 영구시설물 설치의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2분)
1. 남해군 수난구호 활동 참여자 지원 조례안(정홍찬 의원외 2인)
○위원장 정홍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수난구호 활동 참여자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공동 발의하신 박광동 위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바랍니다.
○박광동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정홍찬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광동 위원 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11월 7일자로 정홍찬 박삼준 위원과 공동 발의한 남해군 수난 구호활동참여자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수난구호 활동참여자 지원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홍찬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효 의안번호 제275호 남해군 수난구호활동 참여자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수난구호활동참여자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홍찬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양수산과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제5조 지원대상에 조난 사고에 대하여 공공기관(해안경비안전본부, 소방관서 지방자치단체 등을 말한다)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및 되어 있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수상 구조 조사 할 수 있는 자격증을 딴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인지 아무나 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입니다. 해난 사고 라는 것은 초기대응이 최고 중요합니다.
따라서 처음에 사고가 발생되면 해안경비안전본부 라든지 관할 행정기관에서 경찰서에서 먼저 투입이 되어서 그 기관에서는 환경에 따라서 생존 가능한 시간 까지만 수색과 구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은 2~3일 여름은 4~5일간만 하고 나머지는 철수를 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관내 선박이나 어촌계선박 자발적으로 동원해서 수색을 하다가 그 부분이 일정시간 지나고 나면 자격을 갖춘 인원들이 투입 되고 그 이후에 투입되는 어선들은 실경비가 지급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미선 위원 수난구조에 참여 했던 그런분들이 구조를 하다가 다치거나 잘못 되었을 때 지원해 주는 근거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기준이 실비위주 인건비와 유류비인데 인건비는 경찰공무원 3호봉에 기준 해서 하고 있고 그분이 구호활동을 하다가 재해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타법에 구호활동 관련해서 보험가입여부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또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과장님 저는 이 조례가 의문스러운 것이 이 행위는 국가사무에 해당되지 지방사무가 아니거든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예산으로 지원할 문제가 아니에요 장기간 구조활동을 해야 될때도 있고 많은 장비나 비용이 투입되어야 될 때도 있는데 이것은 국비를 확보해서 구조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지방비로 조례를 제정해서 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그 부분 아까 말씀 드렸는데 해안경비안전서 에서 최초로 사고가 나면 투입 됩니다.
그 사람들이 시간과 환경에 따라서 일정기간 수색을 하고 철수를 해버립니다.
수색기준에 의하면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기간 동안만 수색과 활동을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철수를 해버립니다.
그 이후로는 민간해양구조대의 처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구호활동에 참여하는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그 근거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 하는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제1조 목적에 보시면 이 조례는 남해군 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조에 참여한 민간인등에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해군 해수면 안에서 대규모의 조난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소규모로 어민들이 조난사고가 발생되어서 구조를 하면 좋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신이라도 수습을 하기위해서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적의 범위를 구체화 시키는 것이 맞지 않을 까요?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전체적인 목적은 테마가 맞다고 보고요 시간을 정해서 언제까지는 국가에서 하고 언제까지는 지방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세월호 같은 큰 사건 같으면 국가가 빠질 수 없는 사항이고 간단하게 조업중에 인명 사고가 난 것은 국가기관에서 2~3일 있다가 철수를 합니다.
그 이후로는 지자체 라든지 개인이 구호를 해야 하는데 요즘 세태가 각박해서 참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참여를 하면 일정부분 지원해 주는 것이 맞고 작년도에 제주자치도에서 발단으로 인근 사천시도 올해 10월달에 발의했고 속초 등 전국적인 확대추세로 되어 있고 12월 연말 되면 전국적으로 다 제정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대적인 흐름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정숙 위원 제7조에 지원금 신청 및 지급부분에서 지원금을 받고자 할때는 별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안경비안전서장의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 해야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다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기준을 정할 때 하루 8시간 해서 순경의 3호봉 기준을 해서 나누기 30을 해서 일당을 지급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의 경비는 마력당 소요시간을 산정하게 되어 있는데 구호에 대한 것은 사고가 나면 지자체에서 누가 어떻게 하는 지 그것보다는 해경이 정말 수색을 했는가 안했는가 동참하는 차원에서 확인서를 받아서 증빙이 되어야 지자체에서 확인해 준다는 뜻입니다.
○김정숙 위원 구조활동을 남해군이 직접적으로 관할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남해군이 직접적으로 구조활동을 관리하지 않으면서 경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직접적으로 안한다는 것 보다는 한번 더 확인을 거친다는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구조 활동하는 사업의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7조를 봐서는 남해군이 관여하지 않은 구조활동 까지도 신청하게 되면 해안경비안전서장의 확인만 받으면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 데요. 정확한 구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남해군이 돈이 많아서 구조활동 하시는 분에게 넉넉하게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제1조 목적에 남해군 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남해군이 직접적으로 구조활동을 할 것 같으면 이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관여하지 않는 구조활동까지 남해군 이 주는 것은 맞지 않다. 만약에 해경찰청에서 하는 구조활동이라면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지.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것이 확실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는 애매모호 하게 남해군이 활동하는 활동만인지 그 외에 활동까지도 해안경비안전서장의 확인만 받으면 다 주어야 되는지 것인지 애매모호 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국가기관 해경에서 처음에 수색하고 철수하고 나서 그 이후에 우리가 관리를 할때 지원하는 데 해경이 전부 철수 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문제에서는 같이 수색을 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확인을 받아 오면 허위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더 안전망을 거친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남해군이 직접 관리하는 구조활동에 한해서만 이 조례에 의해서 경비가 지원된다는 뜻이죠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요즘 사회 전반적으로 도덕적 해이와 불성실이 만연해 있습니다.
이 조례로 인해서 경비를 지원한다는 것이 확정이 되고나면 정확하게 관리를 하지 않으면 예산낭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 6조 3항에 보시면 야간동원 및 스킨스쿠버 동원은 인건비의 100%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야간 동원은 추가근무 처럼 가산해서 경비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킨스쿠버를 동원했을 때는 어떤 인건비의 100% 범위내에서 더 가산을 해준다는 것입니까? 일당이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뭘 더 가산해 준다는 뜻 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조류라든지 물때가 가장 빠를때 라든지 평상시 야간수당을 플러스 해 주듯이 일정 부분을 최대 100%까지 해줄 수 있다는 것인데 상황에 따라서 추이가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정숙 위원 야간에 동원하는 것 까지는 이해를 하는 데 스킨스쿠버 동원은 되어있습니다. 정부지원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 기준에 따라서 주면 되는 데 왜 인건비의 100% 범위내에서 가산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느냐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스킨스쿠버가 야간에 동원 될 수 있고 조금 때 작업하는 것이 굉장히 차이 납니다. 조류가 한참 셀때는 사람이 들어갈 수 가 없습니다. 목숨을 걸어놓고 들어가야 되는 데 처우가 차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위험수당 형태라는 말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그런 형태입니다.
○김정숙 위원 법적으로 위험수당에 대한 부분이 산정이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인건비안에는 안 들어 있죠. 보험에 들어있죠
○김정숙 위원 구조활동을 하게될때 예산을 지원할때는 인건비에 그런부분들이 가산 되는 것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그것은 국가차원이고 우리 요구에 의해서 투입되는 사람들은 그 제도까지는 안 되어 있고요.
○김정숙 위원 자체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인건비 기준은 국가에서 정한 인건비 기준대로 줄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그렇지요
○김정숙 위원 인건비 기준안에 위험부분이나 모든 것이 산정되어서 수당으로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해경에서 하고 있는 것이 순경 3호봉 나누기 30을 나누어서 한다. 그 인건비에서 그 사람 이 구호활동을 하면서 사고가 났을때는 보험을 별도로 가입 하고 있고 금방 말씀드린 특수조건은 일당에 곱하기를 해 준다는 차원입니다.
○김정숙 위원 3항 기준대로 보면 명확한 기준없이 과장님 재량권에 의해서 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인건비를 100% 더주는 것인데 구체적인 기준이 없잖아요
설명하신 것을 이해를 합니다. 조례라는 것이 정확해야 될 부분은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인건비를 지급하는 부분에는 나중에 오해의 소지나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8조에 환수조치 부분에서 군수는 제7조의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 될때에는 지체없이 환수 조치한다.
그다음에 6조4항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과 유사한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금 상당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지원한다.
그런데 과장님이 조금전에 설명 하실 때 이 조례의 필요성은 국가사무로서 구조 활동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시점이 지나서 철수를 해 버렸을 때 지방사무로서 추가 구조 활동을 할 때 이것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다고 하면 6조4항 부분은 겹치는 지원부분이 있을 까요 어떤 부분에서 겹치는 지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소방이라든지 해경에서 먼저 1차로 구호 활동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할 수가 있는 데 예를들어 1월1일부터 1월5일까지 국가적인 구호를 했고 1월 6일부터 지자체 돈으로 했다.
그 사람이 이중 청구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국가기간을 5일까지 한 것을 6일까지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당한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첩 되었을때는 환수 한다는 뜻입니다.
○김정숙 위원 일반적인 경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으로 청구했을 때를 대비한 조항이라는 말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일반적으로는 중복경비가 지원될 수 없다.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홍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 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수난구호활동 참여자 지원조레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7분)
2. 남해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정홍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통과장 김필곤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정홍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해군 사도의 구조기준완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사도의 구조기준완화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홍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효 의안번호 292호 남해군 사도의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사도의 구조기준완화 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홍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위원 무슨 말 인지 이해가 안되는 데요. 알기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를들면 내가 집을 지으려고 하는 데 접안부에서 50미터안에 집을 지으려고 하면 사도개설 허가를 내어야 되는데 50미터이내일대는 폭4미터로 길 어깨 0.5미터로 완화 해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당초에는 5미터로 하고 길어깨는 0.75미터를 해야 되는 데
○박광동 위원 집을 짓는 데 50미터이내에는 폭 4미터가 되어도 허가해 준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50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50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5미터 적용을 받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 되기전까지는 수정안을 발의 할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토론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사도의 기준완화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3분)
3. 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정홍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종길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281호 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홍찬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효 의안번호 281호 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홍찬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선 위원 영업집에 수도 계량기를 놓았을때 영업용 수도요금이 책정되는 것이 마땅하고 2층 3층 수도요금은 가정집인데 수도요금이 영업용 수도 요금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현재 그것을 가정용으로 바꾸어서 달아 주는 제도가 있는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해서 그런말을 하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종길 그 부분은 처음 듣는 이야기 입니다. 1층은 영업집이고 2층 3층은 가정집일 경우에 영업용으로 나온다는 말씀인데 확인해 보고 다음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팀장 윤종석 신청을 하면 됩니다.
○박미선 위원 신청을해도 안 해주더래요. 한 건물에 1층이 영업집이고 2층3층은 세를 준거에요 수도요금이 너무많이 나왔다. 계량기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별도로 계량기를 달아 주라고 했더니 안된다고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종길 위원님! 그 건물이 어디인지 전화상으로 드려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 되기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레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회의를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4. 남해군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조례안(박미선 의원외 2인)
○위원장 정홍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14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농촌지원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과장님 지난회기 때 문제점을 지적했던 부분이 수정이 안되고 다시 조례가 상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지난 회기 때 예산 관련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 뒤에 저희들도 도 진흥원이라든지 의회사무과와 같이 알아 보고 했는 데 조례자체가 고문 변호사라든지 다른분을 통해서 자문을 받아서 하자가 없다 답변을 받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께서 발의한 것을 저희들이 수정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서
○김정숙 위원 질의 답변을 받은 자료를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그 자료는 안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자문받은 공식적인 서류도 없이 답변을 하시면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의회사무과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의회사무과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다음 제13조2항 1항은 이해가 되는 데요 2항에 해당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2항에 군수는 여성농어업인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금 현재 농어민 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관련 시설은 현재는 없습니다. 행정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촌생활문화관이라든지 이런 시설에서 여성농업인들이... .
○김정숙 위원 그 부분은 13조 1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조례로서 확정을 지우시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항에 해당되는 것이 어떤 부분이냐고 질의를 드립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현재는 여성농업인단체가 설치운영 관련 시설은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현재는 없다 하더라도 가능한 부분은 어떤 것이냐는 것입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농어업회의소여성단체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해당이 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숙 위원 그 부분은 아닐 것 같은 데요. 독자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지원 한다는 말입니까? 중복예산이 지원될 수 도 있는 데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현재는 그런 시설이 없는데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차후에 설치를 검토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숙 위원 어떤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느냐 그것이 질의입니다. 조례가 있을때에는 목적하는 바가 있어서 항이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여성들이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시설을 했을때 예산을 지원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넣을 것 아니에요.
○박미선 위원 농어촌 생활에서 발생하는 여성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 좋다 싶어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홍찬 팀장님 나와서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여성들이 살아가다보면 여러 가지 농어촌생활에서 발생되는 고충들이 많은데 그 고충을 해결 하기위해서 시설을 설치해서 의논도 하고 여러 가지 고충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넣은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 말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2항에 해당되는 부분이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목적이나 지향점이 있어야 이 조례에 의해서 사업들을 여성농어업인들이 해볼 것 아닙니까? 어느 부분까지 지 원이 가능하고 어떻게 하겠다 그것이 담당과에서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닙 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그래서 13조에 대해서는 항마다 생각을 안하고 농촌생활문화관 이라든지 농어업인회관 농산물 가공 교육장이 있기 때문에 13조에서 같이 활용하는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이런 시설이 필요하면 확보해서 예산을 지원 할 계획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 부분은 제가 1항에 해당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2항 부분을 질문 하는 이유는 애매모호 하게 되어 있으면 여성단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시설을 하던 말든 지원을 해 달라고 하면 지원해야 될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대표 발의자인 박미선위원님 말한 것 처럼 거기 목적에 맞는 시설이라든지 구체적으로 해 놓아야되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해 놓으면 어느 부분까지 지원하고 어느부분까지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 군수님이나 과장님의 재량권에 해당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의 구분이 모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례는 해놓고 사업은 실제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대답 해버린다면 조례가 유명무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원을 1항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할때는 구체적인 목적이나 시설의 목적까지 지정을 해 놓아야지만이 조례를 만든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그래서 아까 2항에 대해서 여성고충 해결상담 이런 장소는 제가 아까 말씀 드린것과 같이 농촌생활문화관이 활용 가능하니까 일단 활용을 하시고 추후에 그런 시설이 필요 하면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여성정책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여성들이 어떤 것을 요구하고 무엇을 할 것 인가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정해진대로 조례를 만들어 놓으므로해서 여성들이 모여서 사업을 만들어 나가지 않느냐 하는 취지입니다.
○김정숙 위원 다시 제10조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전 회기 때 이 부분이 논란이 되었을 때 제가 수정해서라도 이 조례를 통과하자 의견을 냈었는데 박삼준 위원님이 그렇게 하면 누더기 조례가 되기 때문에 목적에 맞게 수정해서 하는 것이 맞겠다 의논이 되어서 보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손 하나 안대고 올라와 있다 보니까 보류한 자체가 무의미 하고 이상 해 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예, 그래서 앞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앞에 보류가 되었기 때문에 상정을 다시하게 되면 수정 없이 원안을 가지고 상정해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
○박미선 위원 9월19일날 여성농업인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이 자료를 주어서 의논할때 찬성했고 좋은 조례라고 했고 집행부에서도 이상 없이 통과를 시켜 주었고 이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전문위원님 의원발의 조례도 집행부에서 조례심의를 합니까?
○전문위원 이인효 의원 발의는 안합니다.
○김정숙 위원 조례심의를 하지 않았다라고 기획감사실에 확인을 했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박미선 위원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간담회도 이 조항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남해군에서 자체예산으로 사업을 지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명확하게 10조를 해놓은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고쳐야 된다 라고 의견을 제시 했고 간담회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상정이 되었고 조례심의를 하면서도 박삼준 위원 하고 의견을 내어서 보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올라온 부분이 조금 불쾌합니다. 전문위원님에게도 불쾌하고요 문제점을 분명히 지적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성의를 보여야 되잖아요. 지금 이 상태라고 하면 그 회기에 보류 시킨 것이 억지를 부린 것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이인효 김정숙 위원님 말씀 하신 보조금 일부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타 시군과 경남도 조례도 검토를 했습니다. 대동 소이한 부분이 들어 있는 데
꼭 수정을 한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 말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뜻인데
제가 앞에 토론 때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보조사업이라 하면 국가가 농림수산 사업 신청하는 것이나 융자사업 이라하면 농어촌 진흥기금의 융자사업을 말 하는 것입니다. 남해군이 별도의 예산을 가지고 융자사업을 지원해 주거나 보조금을 실어서 해 주는 사항은 아니다. 이런뜻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말이 10조의1항에서 그말이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까? 무슨 근거로 해석이 될수 있습니까? 10조1항을 한번 읽어보세요.
○위원장 정홍찬 10조에 대해서 김정숙 위원님 잘못된 것이 어떤 부분입니까?
○김정숙 위원 지난 회기때 지적했지 않습니까? 조례도 지난 회기때 설명했다고 바로 질의로 넘어갔는데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전문위원님 몰라서 그럽니까? 과장님이 몰라서 그럽니까? 지금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말은 알겠는데 10조1항이 그것을 뜻한다라고 어떤 근거로 말씀하실 수 있느냐고요
○전문위원 이인효 호별로 보면 여성농업인들이 대표로 법인은 어떻게 보면 메주가공 공장을 만든다든지 할 때 보조 융자를 주는 것이고
○김정숙 위원 여성농어업간담회 이후로 만나 봤을 때 이 조항은 여성농어업인들은 그렇게 해석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을 한것이고요.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전문위원님이나 과장님이나 본인의 자의적 해석을 가지고서 조례를 통과 시키려고 합니까? 법적 근거를 가지고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조례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10조에1항에 보면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수 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제 생각도 남해군에서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가나
○김정숙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다른군 과장님이에요? 여기가 남해군의회이지 다른군 의회입니까? 다른 군에서 했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을 따라야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다른 군 이야기가 아닙니다.
○김정숙 위원 그리고 경남도는 자체예산이 많은 곳입니다. 도하고 남해군하고 같아요?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단순하게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우선 시행할 수 있다. 이것을 해놓으니까 남해군에서 다른 여성 농업인들이 남해군에서 군비로 전부해가지고 생각을 그렇게 들 수 있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사업은 그것이 아니고 국가나 도 남해군에서 시행하는 보조사업이 이것인데 이것만 봐서는 여성 농업인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지금 조나진씨가 주는 자료에 보면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은 없어요.
그리고 분명히 지난 회기에 질의를 한다고 했으면 별도 질의한 답변을 가져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조례전체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이라서 제10조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도 없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과장님 여성 농업인 지원사업에 대한 이 조례의 목적이 있을 것이고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을 김정숙 위원에게 충분히 설명을 못해드립니까? 목적부터 설명을 하면 되지 모든 법은 목적이 제일 중요합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10조 관련해서는 예산관련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순하게 각호의 사항에 의하여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은 것과 아까 말씀드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포함 합니다.
거기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포함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10조 관련해서 예산은 몇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후계농업경영육성사업 하는 것이 융자를 국고에서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 했었고
군비나 도비로 할 수 있는 것은 10조 관련해서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여성친화형 농기계를 10%이상 의무적으로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해군 에서도 내년도 예산에 보행형관리기를 200대정도 구입할 예산을 편성 해 놓았고 여성친화형 농기계도 구입하면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다음 농번기에 마을공동급식 지원하는 것도 예산이 반영 되어있습니다. 10조 경우에 각 호에 의해서 구체적인 것은 조례가 되면 계속해서 추진 할 것이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예산을 확보 해 놓은 사항입니다.
○김정숙 위원 예산은 확보 하신다고 고생 하셨는 데요 그 예산은 다른 조례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이것이 성격이 같은... .
○김정숙 위원 이 조례가 아니고 농번기에 급식하는 것은 그 조례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여성 친화형 농기계라는 것은 농기계관련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예,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각각 다른 조례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은 그 조례의 목적에 맞는 것이고요 이 조례를 새로 만든다고 하면 이조례에 맞는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게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조례는 만들어 놓고 어떤 사업도 하지 않는 유명 무실한 조레가 된다면 이렇게 열심히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농기계 임대사업 이라든지 친화형 농기계 구입 마을공동급식은 조례가 아니고 도 라든지 진흥원에서 지침이라든지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 사업이 내려 오기전에 남해군에서 자체 조례를 만들어서 이 자리에 계신 이경희 팀장이 책임을 지고 만들어서 우리가 자체예산으로 먼저 급식을 시작 했었습니다.
그 이후 2년뒤 부터 국가에 해당되는 공공기관에서 그 예산들을 내려 주기 시작 한거에요.
일단 10조의1항부분에서 명백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0조의 4항 부분도 제의견이기도 하지만 몇몇 여성 지도자들한데 질의를 했을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맞지않다.
지난회기 때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 4항대로 한다면 여성농업인중에 어떤 보조사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없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박미선 위원 제 생각은 다릅니다. 4항의 경우에는 농축산물 가공 관련 사업인데 이런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앞으로 해 나가야될 부분들 입니다.
여성농업인들이 숫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성비율이 54.2% 인데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여성들 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발휘해서 무엇이든지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주려고 하는 것이지 지금부터 이것을 할 것이다. 정해놓고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시군에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면 이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쌀을 가지고 누가공장을 만든다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고 여성들이 현재 농기계도 남성들 위주로 기계가 만들어져왔습니다.
지금은 여성들이 농사를 많이 짓기 때문에 여성키 높이 맞게 농기계도 만들어져서 농사짓는데 편의를 보여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으로 이런 조례를 발의한 것입니다. 제가 볼때는 크게 달라 질것이 없을 것 같은데... .
○김정숙 위원 박미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하기 위해서는 4항이 수정 되어야 됩니다.
남편은 소를 키우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여성단체 활동을 하면서 많은 자격증을 따서 유과가공 시설을 하고 싶습니다. 남편이 보조금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분은 4항에 의하면 못받습니다. 동일 가구나 부부일 때 보조금을 못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미선 위원 여성단체에서 몇몇 여성들이 모여서 이 시설을 갖추어서 한다고 할때
○김정숙 위원 4항은 보조사업의 지원시 부부 및 동일가구의 농어업인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체를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4항도 수정이 필요하고요 1항도 수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난 회기때 이 부분을 다 지적 했는데도 이대로 온 것은 전문위원님의 잘못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을 무시하는 것입니까? 보류가 안되었다면 모르겠는데 분명히 지난 회기때 10조의 1항과 4항을 수정해서 통과 시키자고 했지 않습니까? 속기록보세요. 그런데 박삼준 위원이 수정할바에는 보류를 하자 그래서 보류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대로 갖고 온 이유가 뭐에요.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정홍찬 김정숙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서는 토론시간에 토론해 주시고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더 질의 하실 사항은 없죠
○김정숙 위원 예,
○위원장 정홍찬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 되기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10조1항 4항, 13조2항에 대해서는 일부 문구를 수정하거나 내용을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조 1항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의 경영 능력을 높여 전문인력으로 육성 될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홍찬 어떤 방법으로 수정하면 되겠습니까?
○김정숙 위원 현재 이 문구대로 보면 군 자체 예산으로 군자체 사업을 한다 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회기때 박삼준 위원이 말을 했듯이 보조나 융자사업을 남해군 직접 시행하려고 하면 우선적으로 기금을 먼처 출연 해야 된다라고 말을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지난회기에 보류가 되었는 데요
기금을 출연해서 보조나 융자사업을 지접 시행할 목적이 아니라면 이 문구를 다른 국가사업에 해당되는 보조사업과 융자만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해당되도록 타당하게 문구를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홍찬 김 위원님 생각하는 문구는 어떤식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까?
○김정숙 위원 전문위원님이 말씀해 보십시오. 조금전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이인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보조나 이런 사업을우선시 할 수 있다. 이렇게 넣으면
○김정숙 위원 그러면 원래 조례하고 지적된 사항 수정되는 것하고 목적을 다 같이 겸할 수 있겠습니까?
○전문위원 이인효 그러면 되겠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국가나 지방단체에서 시행하는... .
○김정숙 위원 4항을 제가 지적한 것은 부부라도 여성농업인이 조금전에 박미선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조례가 발의한 여성들의 권익신장과 경제적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목적으로 한다면 동일한 가구세대원이라도 하더라도 다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조항대로 하면 남편이 자기사업을 위해서 보조금을 받고 있으면 여성이 자체사업을 할 수 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박광동 위원 그대로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은 데
○김정숙 위원 동일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별도의 사업이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제가 판단할때는 상위법에서는 김정숙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업종이 다르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는 중복지원 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숙 위원 그래야지만 여성농어업인들이 자체 소규모 사업이라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가공 할 수 있다는 뜻이죠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이것을 안 적어놓으니까 혼돈이 오는데 각각 다른 사업을 할 경우에는 저촉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정숙 위원 동일한 사업에는 중복지원이 안되는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 별도의 사업을 할때에는 부부나 동일 가구원이라 하더라도 지원이 가능해야지만 이 조례의 목적을 완수 할 수 있지
○위원장 정홍찬 그말이 그말이네
○박광동 위원 문구수정을 해서 동일가구라도 사업종목이 다르면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수정 하면 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정홍찬 중복지원이 안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조례 목적이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 아닙니까? 그 말을 안 넣어도 되지 중복지원 안될대는 자동으로 지원이 된다 이말 아닙니까? 나머지 사업이 다를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지원이 된다 똑같은 말 아닙니까?
○김정숙 위원 아니죠 이 조항에 따르면 그것이 안되는 거죠.
군수는 보조사업의 지원시 부부 및 동일가구 농어업인의 보조사업을 중복하여 지원하여서는 안된다하면 그 조항이 없기 때문에 남편이 보조금을 받았으면 부인은 받을 수 없는 거에요. 이 조항대로 하면... 적절한 수정문구는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내주시면 좋겠는데
○전문위원 이인효 동일가구 농어업인의 다음에 같은 보조사업을 넣든지 동일한 보조사업을 해서 동일한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같은 사업으로 넣든지
○김정숙 위원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부부 및 한세대 농업인에게 동일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을 중복해서 지원해서는 안된다. 전문위원님 되겠습니까?
○전문위원 이인효 예
○김정숙 위원 13조2항에는 여성농어업인 전체의 복리를 증진하거나 귄익을 신장하는 시설에 대해서만 지원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농어업회관안에 생활개선회에서 농어업인을 위한 탁아소도 운영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시설에 대해서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 여성농어업인단체가 다음에 목적이 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 무엇을 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여성농어업인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이것을 만들어 놓고 하다보면 구체적인 안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인데 지금부터 정하는 것보다는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어떤 사업을 정해버리면... .
○김정숙 위원 사업을 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정하자는 것입니다. 관련시설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단체의 관련시설 보다는 그런 것은 단체 보조금이 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에 대해서는 여성전체의 공익을 위한다거나 복리후생을 위한다거나 그런 시설에 대해서 지원한다라고 되는 것이 조금 더 목적을 구체화 시키고 구체화됨으로 인해서 사업이 바로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머지 관련시설들은 각각 단체에 대한 시설이나 운영에 대한 보조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2항에 군수는 여성 농어업인 여성단체가 공익을 위해 설치운영 하는 것으로
○김정숙 위원 전문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전문위원 이인효 수정된 내용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0조 1항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의 경영 능력을 높여 전문인력으로 육성 될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우선 지원 할 수 있다.
제4항 군수는 보조사업의 지원시 부부 및 한세대 농업인의 동일사업을 중복하여 지원해서는 아니된다.
13조제2항 군수는 여성농어업인단체가 공익을 위해 설치 운영하는 농업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김 위원님 됐습니까?
○김정숙 위원 예
○위원장 정홍찬 조금전 김정숙 위원으로 부터 남해군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찬성 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 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정숙 위원이 발의한 남해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해군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발의시 충분한 배경설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남해군 여성농어업인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토록하겠습니다.
본 건을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여성농어업인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1시42분)
5. 남해군 농기계 순회교육 및 수리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정홍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농기계 순회교육 및 수리반설치 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을 상정합니다.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반갑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민석입니다.
남해군 농기계 순회교육 및 수리반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농기계순회교육 및 수리반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홍찬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효 의안번호 280호 남해군 농기계순회교육 및 수리반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농기계순회교육 및 수리반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홍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위원 순회수리할 때 부품값 이 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1년에 200에서 300만원 정도 됩니다.
○박광동 위원 그러면 100대 정도 밖에 안되겠네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부품 갈아 넣는 것이
○박광동 위원 보통 마을에 순회하면서 정비를 하는데 그때만 하는 것이고 상시 정비 해 주는 것은... .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상시는 안하고 농번기때는 농기계 임대를 하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농번기 아닐때는 교육도 하고 조그마한 것 손도 봐 주고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보통 가까운 농기계센터에 가서 다 고치고 하던데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예 큰 것은 거기에서 고치고 작은 것은 여기서 고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지난연도에 농기계 수리부분에 대해서 10개 읍면으로 확대해달라는 의견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검토 하거나 시행 하려는 것은 없나요?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농기계 교육하고 정비하는 것은 충분하게 읍면을 순회 하면서 하고 있고 요청하면 하고 있고 농기계 임대은행은 앞에서 부터대두 되어서 창선이나 멀리있는 분들은 가지러 오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3개소 정도 분소 비슷하게 하려고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인력도 농기계 교관 한분이 있으면서 일반업무도 하고 농기계 임대도 하고 교육도 하려고 하니까 벅찹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때 분소를 3개정도 인력 충원하는 것을 농기계팀을 만들든지 종합적으로 군수님께 보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때도 담당과에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의견을 내기로 농협에도 농기계수리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남해군하고 남해전체 농협들하고 협의서를 작성하던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 사업하고 농협에 농기계수리사업하고 복합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새로운 사업을 하나 만들어서 농민들이 멀리 가지 않고 서비스와 임대를 할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담당과에서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 방향은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농협하고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각 지역 농협에 농기계수리센터가 있지만 농기계 임대까지 하는 것은 조금... .
○김정숙 위원 남해군 사업을 농협하고 연계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남해군에서 분소를 지으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지않습니까?
시설은 농협의 시설을 사용하고 임대할 수 있는 농기계에 대해서는 농협과 남해군이 매칭사업으로 해서 농기구를 구비 해보자는 뜻이죠.
제가 알기로는 중앙사업안에 남해군 과 농협이 매칭사업을 하게 되면 국비가 많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과 지방자치단체가 매칭사업을 하게 되면 많게는 수백억 작게는 수십억까지 사업비가 지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던요. 그런 사업 새롭게 하나 만들어 보시라는 것입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예, 잘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더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농기계순회교육 및 수리반 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농촌지원과 마치고 나면 플라즈마 하나 남는데 오전에 다 마치는 것이 좋겠지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6. 남해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정홍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농업기계은행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계속해서 남해군 농업기계은행설치 및 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농업기계은행설치 및 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홍찬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효 의안번호 279호 남해군 농업기계은행설치 및 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농업기계은행설치 및 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홍찬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위원 5일간으로 하다가 왜 3일간으로 줄였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농번기가 되면 기계는 한정 되어있습니다. 기종이 전체 60종에 150대 정도 되는데 일시적으로 임대를 많이 하러 오는데 한분이 너무 오래하게 되면 다른 농가들이 쓸 기회가 없어서 그래서 줄였습니다.
한분이 가져가면 3일정도 쓰는 분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하루 아니면 이틀안에 반납 하고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제 생각에는 3일도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남해농업은 시한영농이기 때문에 아무리 농번기가 오래가도 10일에서 15일이면 끝이 납니다. 3일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다섯집 밖에 못빌리는 것인데 농기계가 많아서 동시에 빌려쓸 수 있으면 좋은데 기계가 많지 않기 때문에 몇 명밖에 못빌려 쓰기 때문에 남해사람들은 하루만 빌려쓰면 다 될것으로 생각하는 데
한번 더 운영해 보시고 1일이나 2일로 줄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장이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어떤 경우입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농기계를 빌려가서 자기들이 운전을 하다가 고장이 나면 당연하지만 농기계 은행에서 근본적으로 관리를 잘못해서 갑자기 사고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민법 750조에 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그렇게 규정 되어있습니다.
지자체장이 과실이 있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간혹 저희들이 기계관리를 잘못해서 그것도 모르고 빌려갔다가 고장이 나는 경우가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될 사항입니다.
○박광동 위원 임대해 줄때는 우리가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서 기계가 작동이 잘되고 이상이 없을 때 빌려 주는 데 그 사람이 가져 가다가 고장이 났다. 그것을 어떻게 증명을 할 것입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그런것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데 이양기라든지 현장에서 기계만 돌아가는 것만 파악하지 기계전체가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양기 경우에 기계는 작동 하는 데 보관 할 때 잘못해 있다 심는데 문제가 있더라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조금 애매 합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농기계를 임대해주는 직원이라든지 기계를 쓰시는 분들은 보면 다 안다고 합니다.
○박광동 위원 이렇게 해놓았다가 다음에 자꾸 쐬우고 하면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홍찬 더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09분)
7. 플라즈마 폐자원 발전시설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내 영구시설물 설치의 건(군수제출)
○위원장 정홍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플라즈마 폐자원 발전시설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내 영구시설물 설치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홍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플라즈마 폐자원 발전시설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내 영구시설물 설치의 건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홍태 환경정책 팀장입니다.
【참조】
●플라즈마 폐자원 발전시설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내 영구시설물 설치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홍찬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효 의안번호 290호 플라즈마 폐자원 발전시설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내 영구 시설물설치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플라즈마 폐자원 발전시설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내 영구시설물 설치의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홍찬 수고했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선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신재생 에너지개발 이용보급촉진법 제26조에 따라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의 조건으로 의회동의 후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으며 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환경정책팀장 하홍태입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보면 공유재산상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진철거 및 철거가 예상되는 비용을 공탁해 놓고 의회동의를 얻어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시설물이 준공이 되면 철거에 예상되는 비용이 발생됩니다.
그 예상비용을 군에 공탁을 해 놓고 운영기간이 끝나고 우리한테 기부체납할 때 우리가 안받는다 하면 공탁비용으로 철거를 하고 우리가 받으면 기부체납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받는다 라고 하면 공유재산 취득행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 의회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박미선 위원 시설용량은 개인자금으로 설치하겠지만 플라즈마 가스화를 태백에서 먼저 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태백에는 3메가와트짜리를 1메가와트씩 3개를 해보니까 전기량이 많이 얻어지지 않더라 오히려 효율성이 없더라 그래서 아예 3메가와트 짜리를 시설 하려고 한다고 하던데
남해군은 한다고 한 것이 벌써 2년이 흘렀는데 그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고 3메가와트 짜리 세 개씩 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습니까?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예, 그렇습니다. SPC측에서도 3메가와트짜리 하나를 통째로 넣느냐 아니면 1메가와트 짜리 3개를 병렬로 연결해서 놓느냐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가스화로가 3메가 용량이 맞는데 거기에서 발생된 가스를 보관통에 모아 놓았다가 가스엔진을 돌려서 발전을 하는데 가스엔진 자체가 1메가3메가를 놓는 다는 것입니다.
왜 1메가짜리 세 개를 놓으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군의 폐기물이 너무 유동성이 심하고 합니다. 예를들어 생활 폐기물이 하루에 60톤씩 발생하면 유동성 없이 그대로 받아서 처리하면되는 데
남해군의 폐기물중에는 해양폐기물 바이오메스가 잡혀 있는 데 해양폐기물과 바이오메스는 언제 발생될지 예측이 안됩니다.
자연재해가 발생되면 갑자기 수천톤이 한꺼번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심해서 유동성에 대처 하려면 평소에는 2메가 돌렸다가 유동성이 심할때는 3메가 돌리고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메가 3개를 놓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생각 합니다.
○박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다음 김정숙 위원님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과장님 말씀 하신 것을 보면 처음부터 기부체납 받는 방법과 임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기부체납받는 방법이 있다는 뜻으로 이해되는 데 맞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예, 그것은 다음에 운영방법을 협약할 때 명시를해서 그 부분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김정숙 위원 현재는 남해군에서 방법을 결정 안했다는 것입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제안서를 가지고 와서 협의를 해야될 사항입니다.
○김정숙 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영구 건축물을 축조할때는 신재생에너지에 관련된 시설 일때에는 가능한데 무조건 기부 체납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용수익허가전에 기부체납이행각서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법대로 하면 무조건 기부체납 받아야 되잖아요.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김정숙 위원님 말씀중에 BOT, BTO 방법 두가지인데 BOT는 먼저 운영을 하고 난 다음에 투자금이 회수 되고나면 우리한테 기부체납하는 방식이고
BTO 방법은 일단 기부체납부터 해놓고 운영하는 방법인데 SPC에서는 BOT 방법 즉 운영을 자기들이 하고 나중에 민간투자금이 회수 되고 나면 남해군에 기부체납하는 방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남해군도 희망하고 있는 방법이 일단 재산을 기부체납 받아버리면 은행융자금 재산까지 우리 한테 올 수가 있어서 잘못하면 운영이 잘못 되어서 건축주가 책임을 져야 되듯이 책임이 남해군이 되어서 나중에 문제가 있어서 잘못되는 책임까지 우리에게 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BOT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너거가 투자금이 회수되면 철거 하든지 공탁 걸린 것으로 철거해 버리면되고 재산적 가치가 있으면 남해군에서 기부체납 받아서 우리가 운전하면 되고 그래서 BOT방법으로 했는데
BOT 방법을 하게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해서 이 시설을 지을 수 가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는 준공과 동시에 기부체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준공과 동시에 기부체납하는 방법을 하면 의회에 영구시설축조 동의도 받을 필요도 없고 그냥 준공과 동시에 이행각서를 받아서 기부체납을 받아 버리면 의회 동의절차를 안받아도 되는데 BTO방법이 아니고 BOT 방법으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보급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있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면 영구시설물 축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법에 따라서 축조를 하고 나중에 민간투자금 회수가 다 끝고 나면 우리가 기부체납 받을 것인지 철거를 할 것인지는 그때가서 결정할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조금전에 말한 조례는 어떤 조례를 말하는 것입니까?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산업부에서는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지방자치법의 절차를 따르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게 설명하니까 제가 궁금했던 것이 어느정도 이해는 됩니다.
현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무조건 기부체납해야 해야지만 공유재산안에 영구축조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뜻 아닙니까?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예
○김정숙 위원 그다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부분에서 여기 자료에 따르면 남해 제일고에 대한 지원부분이 하나도 언급이 안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 부분을 지적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 데요.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당초에는 6억지원 하려고 했는 데 이 돈이 15억8,0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이유가 6개마을 매립장주위에 있는 죽산, 토촌, 선소, 소입현, 중촌 6개마을에만 지원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다보면 사업범위가 좁고 대상이 너무 작아져서 이 이후에 1차적으로 사업들에 들어간 것이 하수처리장방류수 재이용 사업을 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을 먼저 시행했습니다.
중복 되다 보니까 사업대상도 작고해서 산업부에 건의를 해서 사업대상지를 남해읍 전역으로 해서 내년에는 6억정도 사업비를 확보했고 제일고에 융복합사업으로 지원하는 태양광발전 이라 태양열 사업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런 부분도 협의 했으면 좋겠고 발전사업자가 발전사업을 하는 기간동안 제일고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을 명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SPC가 제일고에 찾아가서
○김정숙 위원 학교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기에는 불리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자료 10~11페이지 설명을 잘해 놓으셨는데요 이 자료를 환경녹지과에서 준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10페이지 11페이지 설명을 해 놓으셨는 데 이 부분은 의회에서 동의가 되면 토지임대를 하겠다는뜻 아닙니까?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예,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임대료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요?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산정해 보니까 사용승인허가는 11월3일날 나갔는데 조건이 철거 비용하고 의회에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된다
2년동안 사업이 추진 안되면 허가는 취소가 되는 세가지 조건으로 11월3일 허가는 나갔는 데 임대료를 산정해보니까 230만원 정도 나오는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에관한 법률상 보면 50% 감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00만원 가량 매년 부과 됩니다.
부과된 금액은 군 조례 규정에 따라서 공시지가의 1000분의 30 비율로 부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임대료는 싸네요?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워낙 이 지역의 공시지가가 싸기 때문에...
○김정숙 위원 이 질의를 예전에도 했던 것인데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기부체납 받았을 때 법적인 부분에서 책임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이 조금 의아해서 한번 더 질의를 합니다.
기부체납을 받는 것이 훨씬 남해군에 나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전에 팀장님 설명한 것은 다 알아 들었고요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순수하게 SPC 자본에 의해서 투자되고 그 자본에 의해서만 축조가 되면 은행담보 가 없어서 그때는 저희가 기부체납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이익이 될 수 있는 데 80%정도는 은행 T/F자금으로 합니다.
그러면 시설물에 대한 담보가 들어가게 됩니다. 담보채권이 우리가 시설물주인이 되었을 때 어떻게 작용될지 염려가 되어서 일단 BOT 방법으로 하고 SPC도 BOT로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공유지에 영구건축물을 세웠을 때 담보 제공이 가능한가요?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우리 부지를 담보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정숙 위원 일단 영구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데 다른 특별법에 의해서 짓게 되면 그 물건이 담보가 가능합니까? 담보가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그 시설물 전체가 담보로 되는 것이 아니고 SPC 대표의 신용과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계획만 가지고 하는 데 은행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하면서 사업계획만 가지고는 대출을 안해준다고 합니다.
시설물에 대한 담보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 SPC 남성민 대표의 신용도와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계획 두 개만 가지고 평가를 해서 사업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요즘은 그 사업들에 대해서 시설물 담보를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정숙 위원 법적으로 공유지에 지을 발전소 시설은 담보물건 제공이 불가능하잖아요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예, 법적으로 는 안됩니다.
○김정숙 위원 남해군이 기부체납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물건이 투자자의 부실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는 않지 않습니까?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그 당시에 출자를 위해서 의회동의를 받을 때도 은행권 3개소하고 변호사 자문을 요청했더니 그런 건은 없는데 단 은행에서 걸 수 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나중에 위험변수에 대해서 은행에서 그런식으로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BOT가 낫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저희가 목표로 하는 폐기물의처리라든지 비용의 손실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법적으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디 때문에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기부체납 협약을 체결할 때 저희가 기간을 두루뭉실하게 투자금액 회수후에 기부체납한다 이런식으로는 안할 것입니다.
기부체납 협약체결서는 사업계획서를 통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작성이 되는 데 그 사업계획서상에는 자기들이 분석한 투자회수 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간을 명시해서 에를들어 11년이면 이런식으로 명시를 해서 그 이후에는 남해군으로 기부체납 하는 것으로
○김정숙 위원 그것은 다 알아 듣겠고요. 제가 말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지만 법적으로 담보가 제공될 수 없는 상태인데 BOT로 하게 되면 발전소가 법인회사 소유가 되지 않습니까? 등기가 그렇게 될거 아니에요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예, 부지는 저희 소유이고
○김정숙 위원 그때부터는 담보물건제공이 가능 하잖아요? BOT 갔을때는 사업자가 발전소를 담보물건으로 제공이 가능하고 BTO로 가서 남해군에 기부체납을 했을 때는 담보물건 제공이 불가능 합니다.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예
○김정숙 위원 그렇다면 사업의 안정성이나 남해군으로 봐서는 BTO로 가서 처음부터 기부체납을 받아 버리는 것이 낫지 BOT로 가서 담보물건으로 은행권에 제공이 되어버리면 사업이 불안정 했을 때에는 이 사업자체가 은행으로 넘어가 버리게 되잖아요?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만약에 그렇게 되면 문제점이 나오는 것이 의회에서도 제시된 안이 국내에 도입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할때는 조심스럽게 하라는 당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첨단이고 운영사례도 없는 시설물을 덥썩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운영함에 있어서 운영상의 문제 예를들어 투자금 회수가 안된다든지 기술적인 문제 시설적인 재투자 라든지 크게 가스롤을 바꾸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봉착 되었을때 시설물 주인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런 책임까지도 져야되고 너무 변수가 많아서 일단은 저희도 BOT SPC도 BOT를 원하고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말씀을 들어보니까 두가지의 명백한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면밀하게 분석해서 그중에도 남해군에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예, 알겠습니다. 일단 시설물 준공이후에 BOT BTO방법은 일단 저희가 봐가지고 다시한번 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리고 이전에도 지적을 드렸지 않습니까? 문제가 투자를 받는 것이 자본금의 80%에요.
그 부분 때문에 계속 지적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투자를 받는 것이 전체금액의 50%정도 된다하면 BOT가되던 BTO되던 처음 시작부터 불안하게 보지않을 수 있는 데 투자금을 80%에 의존하다 보니까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투자금은 100% 입니다. 대부가 80%까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용어를 썩어서 썼다 하더라도 295억이 투자 되는 데 그 돈의 80%는 다른 투자자들에게 가져 온다는 뜻 아닙니까? 남성민 씨가 자기가 하겠다는 것입니까?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은행에서 T/F자금이 80%까지 들어오는데 남성민 이름으로 끌어낼 수 있는 것은 210억 정도 가능하다 나머지 90억 정도는 다른은행 이라든지 빌려야 되는데 현재 친환경에너지타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부 융자사업쪽으로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이 남성민씨가 자기 주머니돈으로 하는 것하고 다른 사람의 돈을 투자받아서 자기이름으로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담당과에서 저희가 들었을 때 아 그렇구나 수긍이 가고 그 방법이 남해군에 더 유리 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반신반의에요 저는 어떤 것이 남해군에 유리할까 그래서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만약에 BTO로 하라고 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첨단이고 어떻게 운영이 될지 몰라서 저희로서도 덥썩 주인이 되어서 받는 것이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회기반시설에 민간투자촉진법을 봐도 BTO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BOT 방법을 먼저 하라고
○김정숙 위원 그러면 간단히 이야기할게요.
제가 우려하는 바는 말씀 하신대로 이 기술이 불안정하고 불확실하다 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일부 의원도 계시고 그 의견을 듣다보니까 담당과에서도 그렇지 않다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 상황일 때 이 사업의 완성도나 성공 가능성이 반반이라고 봤을 때 혹시 안되었을때 이것이 담보물건으로 제공 되어버리면 남해군이 아무리 해체해서 없애는 공탁금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담보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처분할지 남해군이 강제할 수 없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어떤것이 유리한지 한번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 말하는 것입니다. 팀장님 말씀대로 성공 한다면 우리도 안전 하고 비용도 안들어가고 나중에 좋은 사업을 남해군 자체사업으로 가질 수도 있고 아닐때에는 사업자의 비용으로 철거도 할 수 있고 좋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수 실패가 되었을 때에는 남해군에 복잡하고 불리한 것이 아닌가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만약에 제대로 잘 돌아가지 않아서 시설운영이 중단되고 은행권에서 물건에 대해서 권리행사가 들어오고 그래서 남해군에 피해가 발생한다 저희도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물이 어떻게 재산적 가치나 건물적 가치가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폐기물을 태움으로 해서 폐기물을 처리함으로 인해서 발생 되었을때 부가적으로 얻어지는 전기와 폐기물 위탁처리비용으로 이윤을 발생 시키는 시설입니다.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1차적인 책임은 폐기물 관리법에 보면 시 장 군수에게 있습니다. 시장 군수에게 있는 권리 그러니까 해양될 의무사항을 제3자인 위탁자에게 넘기고자 할 때에는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 하도록 되어있고
예를들어 우리는 SPC와 계약을 했는 데 어느순간 잘 안되어서 은행권에서 인수를 한다면 은행권에서도 저희와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단지 주인만 바뀌는 것이지 어차피 이 시설 운영에 대한 책임과 운영권은 우리가 다 가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잘못되더라도 민간위탁계약을 체결 하면서 우리에게 유리한 조항으로 체결해서 운영하면 되지 않느냐 생각해봅니다.
○김정숙 위원 은행권은 남해군 하고 폐기물 처리에관한 위탁계약을 하지않은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되었을때에는 계약을 새로 해야 된다는 거에요. 그것이 이해가 안되는 데요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왜냐하면 민간 수탁계약은 우리하고 SPC 하고 했는데 이 계약건을 가지고 제3자에게 계약을 넘기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제3자가 나와서 이 시설을 운영 하겠다고 하면 그사람 하고 남해군 하고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시설물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주변지역 에 대해서 친환경 에너지타운 사업을 하는데 다행히 남해읍 전체로 넓혔다고 하니까 환영하고 고생하셨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다는 아니고 신재생에너지융복합사업 하고 생태문화탐방사업 이 두 개사업만
그 사업이 전체 50억중에서 35억8,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정숙 위원 어느지역이든 할 수 있다는 거죠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예 6개 마을에만 국한되어서 들어가는 것은 20억 인데 폐열을 활용한 식물공장 바다 낚시 갯벌체험장 하고
○김정숙 위원 플라즈마 발전과 신재생에너지타운을 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있는 제일고에 대대적인 지원이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기숙사에 에너지공급이 가능하다면 했으면 좋겠고 학생들 장학금이나 복리후생을 위한 지원금이 지원 되도록 보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학생수가 정원에 비해서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고가 공립학교로서는 가장 규모도 크고 이름을 높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데 남해군에서 지원이 미미합니다.
제일고 자체에서도 타 지역에 비해서 지자체에서 지원이 작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사업으로 제일고를 지원 했으면 하고 강력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광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동 위원 MOU 체결할 때 남성민이가 동관건설 대표가 아니었는 데 MOU 체결이 유효 합니까?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그 당시에는 아니었던것을 동관종합건설 남성민으로 대표이사를 바꾸었고 그 이후에는 회사를 하나 더 만들어서 삼호토건으로... .
○박광동 위원 MOU 체결할때는 남성민씨가 동관종합건설 대표로 되어 있었거던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예 맞습니다.
○박광동 위원 그 당시에는 그 사람이 아니었어도 그래도 유효한가 그말이고 법적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일이 생겼을 때 상관 없네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예,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SPC에 기본출자를 안했습니다.
○박광동 위원 그 다음에 실시 협약체결을 했습니까?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아직 안했습니다.
○박광동 위원 12월달 토목공사에 착공한다는 말 아닙니까?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예, 그렇습니다.
○박광동 위원 그것을 하게되면 내부적으로 어느정도 가닥이 잡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해놓고 나서 준공 이후운영방법을 군과 협의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이고
하기전에 그런것들이 어느정도 세부적인 것 쓰레기 조달방법 이라든가 처리비용 환경미화원 일자리라던가 군이 계속 쓰레기를 공급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던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쓰레기 조달을 군에서 다 해줄 것인가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쓰레기 운반은 우리가 해 줍니다.
○박광동 위원 량이 하루 얼마라고 되어 있을 것 아닌가요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량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시협약을 체결할때는 남해군 소유의 청소차량으로 반입한 쓰레기는 100%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그 쓰레기량으로는 모자라지 않느냐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요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나머지 부족한량은 묻혀 있던 것을 발굴합니다.
○박광동 위원 그것도 다 써버리면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그다음에 바이오메스 해양폐기물 수거한 량으로 충당하고 그래도 안되는 경우에는 발전기 1기를 세우게 됩니다.
○박광동 위원 그런 부분들이 변수가 많게 되어 있어요. 이 업을 하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절대 안하게 되어 있거던 쓰레기 가져 오는 것을 군에서 비용으로 다 해주어야 될 것인가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저희가 운반을 하고 폐기물이 발전소에 들어가서 처리가 되면 처리비용까지 저희가 내야 됩니다. 처리비용이 1톤에 12만원에서 15만원사이입니다.
○박광동 위원 처리비용도 우리가 낸다고...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지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예를 들면 사천시의 경우에 소각로를 행정예산으로 싣고 운영은 우리가 못할 것 같아서 민간위탁자에게 계약을 체결합니다. 톤당 15만원에 처리해라 이런식으로 계약을 합니다.
현재 돌아가고 있는 MBT 시설도 저희가 50억정도의 예산으로 설치한 우리 시설물이지만 운영을 우리가 안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자가 대신 운전하고 있습니다. 운전비용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폐기물 톤당 1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정도 비용을 주고서 자기들이 운영을 합니다. 대부분의 시설들이 이런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처리비용이라고 합니다.
○박광동 위원 그러면 쓰레기를 또 분리해 주어야 될 것 아닌가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분리는 안합니다. 그래서 전처리시설 비용이 50억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박광동 위원 내가 의심이 되는 것은 쓰레기가 모자라면 하루에 몇톤씩 계약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우리가 의무적으로 몇톤을 준다라고는 계약을 안할것입니다.
○박광동 위원 하루에 몇톤이 필요한데요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분석해 본 결과 3메가를 돌릴려면 하루에 60톤이 필요합니다.
○박광동 위원 우리 남해에서 생산되는 것은 하루에 얼마나 되는데요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30톤 정도 됩니다.
○박광동 위원 그러면 30톤은 어디에서 가져 올것인데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그래서 첫 번째로는 매립장에 것을 발굴해서
○박광동 위원 그것을 다 발굴 하고 나면은... 발굴해서 갔다 주는 것은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발굴 비용은 자기들이 합니다. 대신에 비용분석을 어떻게 하느냐 발굴비용
○박광동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발굴해서 주는 것과 똑 같은 것인데 우리가 하루 60톤을 가져주는 것과 같은 이치거던 그런 부분들이 애매한 부분 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부족한 부분을 외부에서 쓰레기가 들어 올 것이 아니냐
○박광동 위원 그러면 결국 남해가 쓰레기공장이 되어 버리는 것이라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그런데 실시협약체결 할때는 의회나 주민의 동의를 득하지 않고 외부에서 폐기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놓았고 그런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발전기를 1메가씩 해서 쓰레기 반입량에 맞추어서 조절 할 계획입니다.
○박광동 위원 그것도 말도 안되는 소리 그 사람들은 3메가를 돌렸을 때 12년안에 환수를 할수 있는데 어떻게 하던 돌릴려고 한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그 사람들이 생각 하는 것은 천치차이입니다.
자기들이 돈을 300억가량 투자해 놓고 1메가만 돌려서 비용을 뽑으려고 하겠습니까?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그 사람들은 외부에서 쓰레기가 들어오면... 만약에 우리군의 쓰레기를 계약 할때는 톤당13만원 이정도 계약이 되지만 외부에서 계약할때는 17만원 됩니다.
○박광동 위원 그러니까 말이 자꾸 틀리네 절대 안들어 온다고 해놓고서는...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외부의 쓰레기를 받으면 훨씬 경제성은 좋아지고 그렇게 되면 남해군에 기부체납되는 기간은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박광동 위원 남해가 쓰레기 처리공장이 되어버리는 데 그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하동 쓰레기를 남해에 가져와서 태운단 말이에요 말도 안되는 소리지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예를들어 부족한 쓰레기가 30톤인데 발굴 쓰레기로 대체를 하다가 발굴쓰레기가 5년에서 8년 사이면 소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4년정도에서 5년사이에는 30톤을 어디에서 가져오느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만약에 외부에서 들어 온다고 하면 하루에 30톤인데 15톤 덤프로 세차 정도 들어오는 량인데 15톤 덤프로 세차정도 들어오는 량으로 쓰레기 공장이 된다는 것은 무리한 과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광동 위원 자꾸 앞뒤가 안맞으니까 하는 소리에요
○김정숙 위원 팀장님 박광동 위원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예전에 답변을 이렇게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쓰레기가 모자라면 화석연료를 일부뗄 수 있다 기억 하는데 맞습니까?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화석연료는...
○김정숙 위원 그때 남해 쓰레기가 아닌 외부 쓰레기는 절대 올 수 없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발굴 쓰레기를 태우는 것이 8년정도 태울 수 있다.
그 이후에 3~4년간 모자라면 화석연료를 태울 수 있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럴때 저희가 석탄보다는 환경오염이 적게 나오는 가스를 태우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부 의원님들은 화석연료는 무조건 안돼 이렇게 말씀 했던 것으로 기억 하거던요 박광동 위원님 말씀 하시는데 답변방향이 원칙을 지켜서 한가지로만 말씀하면 좋겠습니다.
쓰레기가 들어오면 그 사람은 수익도 높고 하루에 세차 밖에 안되니까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지상 기분상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쓰레기는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8년이후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면 8년동안 인구가 늘어나거나 관고아시설이 늘어나서 쓰레기량이 조금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모자라는 것은 환경오염물질이 적은 연료료 대체 할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 가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답변을 계속 못드렸는데 SPC 에서는 여기에 따른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오히려 저희가 고민해야될 부분을 다시한번 물어 봤습니다.
SPC 에서는 만약에 그것이 고민이 되고 문제가 된다고 해서 이 사업이 안될 것 같으면 자기들이 용량을 2메가로 줄이겠다 그러면 사업비는 30억정도 줄어듭니다.
○박광동 위원 김정숙 위원님 말한 LNG가스 또는 석탄 이것도 지금 전기생산단가가 안맞기 때문에 절대 안맞습니다.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실시 협약을 체결할 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용량을 줄이든지
○박광동 위원 12월달 토목공사를 착공한다고 했으니까 금방 이런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내부적인 것들이 어느정도 약속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라 다 지어 놓고 운영계획을 협의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생각하거던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그래서 설계서를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2메가와 3메가 설계서... .
○박광동 위원 설계서는 놔놓고 운영계획에 있어서 우리군이 쓰레기를 어떻게 충당해 주고...
우리가 쓰레기 처리하는데 1년에 5억이 든다고 했습니까?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MBT 위탁관리비용만 8억 정도 듭니다.
○박광동 위원 공장이 아직 안돌아 가기 때문에 어떤일이 발생할지 예측만 하는 것이지 다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깊이 생각해서 공사 착공 하기전에 우리 대안이 있어야 되는 것이라 처음해 보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일이 많이 발생 할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깊이 생각해서 팀장님이 이 부분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군에서 손해를 안 보도록 준비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박광동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이 전기사업자가 전기를 생산해서 수익을 못낼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볼때는 전기사업을 해서 나오는 수익도 있지만 남해군의 쓰레기를 처리함으로써 위탁비용을 받는 비용도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1년에 32억 정도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남해군에서 줘요? 그 외에 다른 비용까지 추가롤 갈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300억을 투자해서 1년에 쓰레기 처리비용을 투자비용의 10%이상을 받아갑니다. 그리고 전기를 생산하고요. 그분들이 수익을 내는 것은 우리가 걱정을 안해도 수익을 낼것입니다.
남해군이 이 사업을 통해서 얻는 이득과 손해가 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 하거던요. 박광동 위원님 말씀 하신 내용에 그부분을 더 첨가해서 팀장님이 오랫동안 이 일을 맡아 왔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니까 분석을 명백하게 해서 위원들에게 보기쉽게 알기쉽게 제공해 주시고 검토를 단단하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홍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플라즈마 폐자원 발전시설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내 영구시설물 설치의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과장님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 이 위임받아 작성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0분 산회)
○출석 위원
○출석 공무원
-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 수산기획팀장 빈종수
-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 도로팀장 정만식
-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 인력육성팀장 여윤석
- 생활문화팀장 이경희
- 전문위원 이인효
- 행정7급 조나진
- 속기사 이동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