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6년 8월29일(월) 오후 14시3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간사 선임의 건
2. 남해군 해수욕장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해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간사 선임의 건
2. 남해군 해수욕장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남해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정홍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지혜와 역량을 한데모아 군정에 바르고 건전한 올바른 대안을 제시 하므로서 군민에게 신뢰받는 위원회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4시30분 개회)
○위원장 정홍찬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지영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 하게 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 1명을 선임하게 되며 심사할 안건으로는 남해군해수욕장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회부된 안건중에서 남해군여성농업인육성지원조례안은 대표발의하신 박미선 의원님의 요청에 따라 사전 자세한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회기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4시32분)
1.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정홍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간사 선임은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따라 간사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선임은 위원님들의 구두추천으로 한 후 이를 의결로서 선임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추천으로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후반기 간사로 박광동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정홍찬 또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박광동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박광동 위원이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제7대 후반기 동안 수고하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위원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34분)
2. 남해군 해수욕장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정홍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해수욕장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 교육중에 있으므로 업무담당 팀장이신 연안관리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안관리팀장 홍성기 해양수산과 연안관리팀장 홍성기입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해양수산과장님께서 드려야 하나 교육으로 인하여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된 점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남해군 해수욕장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해수욕장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홍찬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지영 의안번호 제231호 남해군해수욕장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해수욕장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홍찬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예,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용료 부분에서 카라반이나 차량, 텐트에서 전기나 수도를 사용합니까?
○연안관리팀장 홍성기 오토캠핑장내에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오토캠핑장내에서는 전기나 수도를 사용할 수 있는데 최대 사용량이 어느기준 까지 입니까?
○연안관리팀장 홍성기 최대사용량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이런 요금이 어떻게 합리적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이 요금에 맞는 합당한 전기나 수도사용량의 기준이 나와 있어야 되고 그 이상으로 사용하는 이용객에 한해서는 추가요금을 받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 합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연안관리팀장 홍성기 사용량에 따라서는 안하고... .
○김정숙 위원 계량기를 설치를 해야죠? 하루에 3만원내고 전기나 물을 5~6만원씩 써버리는 사람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앞으로 대규모 관광지가 되기를 바라고 오토캠핑장을 활성화 하려고 하는 것이 군수님의 시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연안관리팀장 홍성기 예
○김정숙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부터는 전기나 수도에 계량기가 분명히 조례대로 붙어야 되고 기준이상의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요금을 받도록 하는 것만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십시오. 몇 대 정도의 차량과 카라반이 왔는데 물은 얼마정도 사용하고 전기는 얼마정도 썼다. 그렇게 하면 어떤 득실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조사 해보시고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삼준 위원 저번 회기에 상정하려고 하다가 안했습니다. 시기적으로 잘못되었다 6월달에 해수욕장 개장이 있고한데 그것을 계산해서 하면 적어도 2~3월쯤해서 늦어도 우리에게 4월쯤에 왔어야 된다.
5월쯤 통과되어야 공고를 하고 실시할 것인데 우리에게 넘어온날이 6월23일입니다. 그렇죠 해수욕장은 한시적인 여름한철인데 그 철하고 시기적으로 전혀 맞지않게 왔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안관리팀장 홍성기 박삼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습니다. 사전에 이러한 준비를 철저히 해서 개장전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처음부터 챙기지 못한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삼준 위원 올해 중간에 공고를 해서 할 것이라고 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유중의 하나가 오히려 혼선만 온다 문제가 있다 해서 결국 폐장한 시점에서 상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챙겨서 예측가능한 행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때 그때 임시방편으로 해서는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중에 미 반영된 것이 있던데 무엇입니까?
○연안관리팀장 홍성기 미 반영된 것은 해수욕장 협의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성비율을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를 강제규정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제안되어 있었습니다.
미 반영 사유는 지자체 기관단체장을 기준으로해서 협의회를 구성 하기 때문에 성별 비율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반영 된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조금전에 김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량기를 하나하나 달려면 초기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시간을 정해 놓았습니다. 다음날 12시까지로 해놓았는데 물은 계속 많이 흘리면 문제가 되는데 카라반은 몇인 기준으로 옵니까?
○연안관리팀장 홍성기 가족 단위로 옵니다.
○박삼준 위원 전기는 쓸 수 있는 것이 에어컨정도 쓸 것이라고 예견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풀로 썼을 때 얼마나 드는지 비용산출을 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 2만원 받는 것을 카라반 3만원으로 바꾸고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50%를 올리는 것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면 좋겠고 카라반을 시간안에 쓰면서 예상되는 금액을 산출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안관리팀장 홍성기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당부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분 위원님께서 질의도 하고 당부 말씀도 드렸는데 사용료를 낸다는 것은 사용료를 내는 것 만큼 권한을 가지겠다는 뜻입니다.
두분 위원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결국 이 자체가 합리적이지 못하고 현실적이지 못하면 거기에서 불공정이나 불공평이 불만이 되어서 전체 남해군에 대한 이미지나 캠핑장의 사용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용료를 받는데는 그런 사람들은 내가 돈을 냈으니까 내 권리를 찾아야 되겠다는 심리가 작용하게 됩니다.
현실에 맞게끔 공정하게끔 관리에 대한 심혈을 기울여서 불평이나 불만이 없도록 해 달라는 그런 위원님들의 부탁입니다.
그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면 결국 불공정하지 못하고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 합니다. 이런 부분을 담당팀장님께서 신중히 생각 하셔서 약속도 했으니까 1년이라는 기간이 남았으니까 활성화되고 있는 캠핑장 부분이 군수님의 시책에도 들어가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연안관리팀장 홍성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전 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해수욕장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1분)
3. 남해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정홍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반갑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입니다. 먼저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진명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정홍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체육시설사업소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44호 남해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홍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지영 의안번호 제244호 남해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홍찬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전문위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개정된 내용에 노인하고 장애인하고 빠진 이유는 사용료 감면하는 제13조1항의 6호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아닌가요
○전문위원 김지영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13조1항은 사용료를 면제하는 부분이고 2항은 30%를 감면하는 규정입니다.
○김정숙 위원 예, 그러니까 1항에서 면제하는 조항에 노인과, 청소년, 장애인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김지영 그런데 1항은 인조잔디구장을 사용하는 경우이고 2항1호는 전체 체육시설을 총 망라하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과정에서 착오가
○김정숙 위원 전문이 안 나와 있어서...
○위원장 정홍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소장님...
○김정숙 위원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남해 인조잔디 구장에 한해서 장애인 청소년 노인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검토를 해보니까 체육시설이 인조구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천연잔디 실내체육관 다른 시설물도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님 지적 하신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존치 하는 것이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정할때는 남해군민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뺐는데 저희들안대로 하면 인조구장 말고 다른 시설물을 사용할때는 남해군민이 아닌 사람들은 노인, 청소년, 장애인이 100% 내야됩니다.
○김정숙 위원 타당성이 없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예,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판단하셔가지고 저희부서에서는 전문위원님이 보고한대로 삭제를 안하고 원안대로 놔두어도 되고 삭제를 하면 장애인 노인 어린이 타 지역분들이 감면을 못받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 대신에 인조구장을 사용하면 무료 아닙니까?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제 한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인조구장은 그런데 실내체육관이나 천연구장이나 다른 것은 감면을 못받습니다.
○김정숙 위원 상위법에 있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그대로 존치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전문위원님 상위법에 되어 있나요?
○전문위원 김지영 아까 해수욕장 관리조례도 보면 장애인을 1급에서3급까지 모든 등록된 장애인을 확대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그런 이유도 없이 빼버린 사항인데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천연구장에는 1급부터4급까지 완전 감면해 주는 조항이 있습니다.
노인하고 어린이는 없는데 제 생각에도 타 지역 분들도 그대로 존치 해 주는 것도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금액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김정숙 위원 아래조항 4항을 보시면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잔디구장 사용료 80%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그것은 천연잔디구장 말입니다.
○김정숙 위원 천연잔디나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는 할인이나 감면에 대한 모든 것이 다 지정되어 있는데 나머지 기타 체육시설에 관해서 없다 이말입니까? 체육시설을 외지인한테 대관을 한 실적이 없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외지인에게 대관한 것은 야구장만 작년에 했고 다른 시설은 별로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인조잔디구장 천연잔디구장 이렇게 하면 남해군에 있는 모든 운동장이 해당되는데 80%감면할 조항이 있고 아예 100% 감면해 주고 있는데 너무 감면이 과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그대로 살려둔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저도 검토과정에서 천연구장을 80%하니까 너무 감면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군민에 한해서만 되어 있는데 천연구장이 7개가 있습니다. 거의 동호회원들이고 외지에 대표선수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천연구장을 2분의1만 받는 다는 것은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이나 그라운드골프로 반만 사용하기 때문에 80%하면 4만4000원인데 이것도 많다 해서 2만2,000원으로 했는데 잔디관리하는 비용을 따지면 안되는데 어르신들을 위해서 80%감면하다가 다시 60%로 강화를 해버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김정숙 위원 그렇다면 장애인 노인에 대해서 나머지 시설에 대해 감면 안해주어도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남해군 전체가 다 무료로 가도록 여론이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운동장 빼고는 테니스장 풋살구장 실내체육관 국민체육센터 탁구장 그렇게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탁구장도 외지인에게 주지않고 탁구협회가 하고 있고 테니스장도 테니스협회가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해당되는 것은 운동장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다면 실내체육관하고 국민체육센터인데 거기에 외지인이 쓸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 같고 운동장 부분은 인조는 이미 무료이고 천연은 80%를 감면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부분까지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돈을 받습니다.
○김정숙 위원 노인, 청소년, 어린이 군인에 대해서는 무료라고 오늘 바꾸어 오신 것 같은데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천연잔디보다 인조잔디가 사용료가 많습니다. 천연잔디는 군민들에게 80%감면 해 주기 때문에 전부다 천연잔디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은 잔디관리상 사용허가를 안해 줍니다.
○위원장 정홍찬 김 위원 생각은 개정안대로 하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삼준 위원 세분화 하다보니까 복잡해집니다. 너무 세분화를 많이 했고요. 천연구장 2분의1로 하는 것을 신설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써지만 그러나 운동장은 하나인데 하나를 반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어르신들에게 80%이상 감면하고 하는데 잘못하면 악용될 수 도 있고 기본적으로 고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김정숙 위원님 13조 이야기를 하면 실질적으로 쓰임새는 별로 없는데 상징성은 있다.
조례 완성도나 이러한 측면에서 볼때는 전문위원 말씀 하신대료 그대로 같이 살려 놓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생각 합니다. 너무 세분화를 하고 생각이 많아지게끔 조례를 해놓아서 오히려 적용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홍찬 다음 박광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위원 박삼준 위원님이 말씀 하셨는데 노인들이 나갈 때 마다 비싸다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하고 야구장 사용하는 것은 동호인들만 하는 것이라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야구장은 인조구장이 축구에 감면해 주기 때문에 77,000원인데 인조 야구장이 사용횟수가 2015년도 43회에 700만원 으로 야구동호인외에는 사용을 안합니다. 그래서 축구는 평일에 77000원인데 야구는 13만2,000원입니다. 형평성이 안맞아서... .
○박광동 위원 야구가 축구보다 고급운동인데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사용시간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형평성에 맞추어서 한 것입니다.
○박광동 위원 이해는 갑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야구장하고 축구장은 완전 틀리죠 축구장은 골대하나만 세워면 되요 야구장은 들어가는 시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당연히 사용료를 더 내야죠 아닌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시설비용으로 따지면 그런데
○김정숙 위원 축구동호회는 군민이 남자면 거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야구는 특정인들만 하는 스포츠 아닙니까 부대시설들이 축구보다는 훨씬 많은 상황이고 그렇지 않나요? 차이점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부대시설은 다른 것은 없고 락카하고 다이아몬드 마운드 흙인데 한번 해놓으면 몇 년은 가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비용은 많이 들었어도 그렇게 따지면 축구는 천연잔디구장이 관리비와 유지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소수라고 생각안하고 다 같은 군민인데 왜 축구는 우리보다 적게 받느냐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르신들 2분의1만 사용하는 것이 주로 그라운드골프게이트볼 가끔 어린이날 행사 할 때 사립유치원 행사 할 때
○박광동 위원 그러니까 반만 사용 한다는 것은 안맞는 것이라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르신들에게 80%감면해 주어도 직원들이 없을 때 들어와서... .
○위원장 정홍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사용료에 대해서 범위를 조정해서 개정했는데 위원님들도 지역구에 나가보면 그라운드골프나 게이트볼하는 나이 많으신분들이 특별히 오라고해서 가보면 사용료 깍아주라 이 이야기를 소장님도 많이 듣지만 우리도 듣고 있는데 개정조례로 의회에 올렸는데 운동장 2분의1만 쓰고 나머지는 안쓰나 자구책으로 할 수 없이 삭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하다가 절반만 사용하면 절반만 받겠습니다. 고뇌어린 형편도 보이고
제일 중요한 것이 군민들을 위해서 사용료를 받는데 우리가 형평성에 안맞다고 해서 부결 해버리면 불만이 많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맞습니다마는 냉정하게 생각해서 군민의 입장에서...
○박삼준 위원 운동장이 2분의 1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지말고 전체금액을 50%로 낮추십시오.
운동장 사용금액을 50%낮추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운동장을 반으로 쪼개서 가는 것은 안맞다는 것입니다. 야구장은 이해합니다. 한 운동장을 반으로 쪼개서 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못하는 것인데 금액전체를 50%로 낮추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되지도 않는 법을 만들어 와서 그것을 우리가 통과시켜서 되겠습니까? 그것은 안맞습니다.
○박광동 위원 박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
○박삼준 위원 운동장을 2분의1로 하지말고 금액전체를 2분의1로 낮추어서 가는 것이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박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이 2분의1만 사용하는것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시설사업소에서 오죽해야 이런안을 만들었겠습니까? 전체 낮추면 인조잔디구장이 평일 사용시 79,000원입니다.
천연구장이 군민은 무조건 80%감면해서 44,000원입니다. 여기에서 더 낮추어버리면 잔디관리도 안하고 비료값도 안되고 개인적으로는 80%도 너무 많아서 50%만 해 주고 싶은데 앞에 80%해왔는데 50%로 하면 큰일납니다.
그래서 안하고 할수 없이 생각 한 것이 자기들 말 대로 반만 사용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소장님 전년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라운드골프를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이유가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 아닙니까?
그분들 주장은 10개 읍면에 게이트볼장은 다 있다 그 사람들은 전용으로 쓰기 때문에 무료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그라운드골프 인구가 증가해서 10개 읍면에 조직이 되어 있고 많은 사람이 즐기고 있는데 우리는 왜 돈을 내야 되느냐 이 명제가 문제점으로 내세웠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80%감면 조항도 만들었고 그 외 조항들도 많이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요금을 낮추는 것은 안된다라고 전년도에 이미 답변 하셨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예
○김정숙 위원 그것은 불가하다고 이미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때 의견을 제시한 것이 노인인구로 봤을 때 게이트볼과 그라운드골프 활동을 하는데 게이트볼은 10개 읍면에 시설을 갖추어서 유지 보수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라운드 골프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그라운드골프는 운동장을 사용하고 사용료를 내는 대신에 노인스포츠 활동면으로 지원 해주는 방향으로 해서 형평성을 맞추어 가는 방향으로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제시 했었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긍정적으로 하셨고요. 지금까지 그것이 이루어 지지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십시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김위원님 지적대로 게이트볼은 읍면별로 운동장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게이트볼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젊은 노인층에서 그라운드골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군내 그라운드골프 전용구장이 남산에 한군데 뿐입니다. 그라운드골프장을 만들어 주라고 하는데 예산이 없고 해서 기존 있는 잔디구장이 연중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 안할때 대여하는 것이 좋다. 어르신들이 주장하시는 것이 우리가 나이 많아서 돈이 없다.
구장요금을 전액무료로 해주라 하는데 그것은 조례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렵다. 이번에 저희사무실로 찾아오셔서 운동장을 반만 사용하기 때문에 반만 해주라고 해서 이번 조례 개정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44,000원에서 22,000원입니다.
그라운드골프 회원들의 주장은 게이트볼은 면마다 있는데 우리는 전용구장이 없기 때문에 축구안할 때 하니까 반만하더라도 해주라고 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박광동 위원 가격을 낮추는 것은 괜찮은데 운동장을 반으로 한다는 것은...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저도 두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박삼준 위원 이것이 조례인데 2분의1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이것은 누더기로 만들어 놓는 거에요 뒤에 누가 와서보면 무슨 이런 조례가 있어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많고 적고 가 문제가 아닙니다. 공짜로 줄 수 도 있어요. 게이트볼은 두 개세개 있다 이부분은 앞으로 공설운동장이 만들어 지거나 하면 쓰게금 편의를 도모해 주는 것은 맞는데 조례에 운동장을 2분의1을 넣는다는 것은 맞지 않다 이말입니다.
○위원장 정홍찬 더질의 하실 위원 게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전 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준 위원 두가지를 따로 떼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2분의1 이 부분은 찬성하지 못하고요 두 번째 13조 장애인 노인 군인을 삭제한 것을 당초 취지대로 살려놓아도 소장님도 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홍찬 예, 박삼준 위원님이 2분의1 신설조항을 삭제하고 13조1항을 원래대로 다시 살리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안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소장님 이 조례개정의 취지가 무엇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인조잔디구장을 장애인 노인 군인이 사용할 경우 감면해 주는 이것이 개정 취지입니다.
○김정숙 위원 조례의 완성도를 위해서 신설하는 것을 삭제하자라고 금방 말씀 하셨거든요. 조례가 어떤 명분과 어떤 목적을 위해서 완성도가 있는지 궁금해서 소장님께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리증진이냐 아니면 복지차원에서 개정하시는 것이냐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장애인 노인 군인은 약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 복지차원이고 1호에 장애인 노인 군인을 삭제한 것은 앞에 100% 감면 했기 때문에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신설된 두 조항은 서로 연관 관계가 있는 것이지 무관한 관계가 아니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이 두 조항을 신설 할때는 이 두 조항을 상호 관계하에서 만드신 것 아닙니까? 한 조항을 삭제하면 나머지 조항도 같이 삭제 되어야지 하나는 살려놓고 하나는 삭제 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본래 취지가 무엇인지 안나와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13조5항2호에 보면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30%를 감면 할 수있다. 장애인, 청소년 노인 군인 등을 대상으로 개최 하는 행사 등에 있어서 장애인 노인 군인만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제 질의가 무엇이냐 하면 그 두조항이 상호관계가 있는 조항이라고 소장님이 답변 하셨지 않습니까? 왜 뺐느냐 하니까 인조구장을 100% 감면 해주고 무료로 사용하게 해 주기 때문에 13조2항의1호에서 제외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신설된 조항을 삭제를 하시면 13조2항의1호도 그대로 살려두시고 똑같이 가야되지 하나는 삭제하고 하나는 살려둘수 있지는 않다 이뜻입니다.
○박삼준 위원 감면은....
○김정숙 위원 원안대로 가면 된다는 뜻입니다. 제말은
○박삼준 위원 13조1항6호는 삭제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아닙니다. 6호를 삭제하면 안되는 것이 6호는 13조1호가 사용료 면제거든요. 1호는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호 체육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3호 군을 대표하여 각종대회에 출전하기 위한 연습목적으로 사용할 때 4호 5인이상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인조구장을 사용하는 경우 5호 남해군인조잔디구장을 초중고 축구팀 축구장을 훈련장으로 사용할 때 6호에 남해군 인조잔디구장을 장애인 노인, 군인이 사용하고자할 경우로 신설하는 조항이거든요. 무료입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한데 2항에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료를 30% 감면 할 수 있다 어린이 노인 군인 있었는데 장애인 노인 군인은 뺐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당초에는 6호 남해군 인조잔디구장을 장애인 노인, 군인 사용하고자 할 경우로 넣었기 때문에 2항 1호에 장애인 청소년 어린이 30%감면 할 수 있는 조항에서 장애인 노인 군인을 삭제를 하는 사항입니다.
○박삼준 위원 13조1항6호 있는 것은 몇% 감면 받죠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100%감면입니다. 당초 개정할때는 연관 지어서 한 것이거든요
○박삼준 위원 인조구장은 이렇게 하면 100% 받는데 다른 것은 감면을 못받죠
○김정숙 위원 천연구장은 80% 받는다고요 군민이 아니라도 4항에 1호부터 7호까지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 다문화법, 5.18 민주유공자법, 참전유공자법 다 80% 감면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만 개정안대로 하면 빠지는 것이 실내체육관하고 국민체육센터 2개라는 뜻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에관한 조례안에도 보면 장애인 노인 청소년에대한 감면조항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 실내체육관 밖에 해당이 안되겠네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예, 국민체육센터는 운영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정안 대로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2분의1은 제외하고...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실내체육관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
○박삼준 위원 이 조례를 개정하면 지금 담당자는 알지 모르지만 다음 사람은 어느 것을 적용해야 될지 복잡합니다. 단조롭게 정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생각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장애인도 1급부터 6급까지 있는데 1급~3급은 중증장애인으로 80% 감면해주고 4급~6급은 경미하기 때문에 이런분들까지 다 감면해주면 너무 감면 범위가 넓어서 이번에 이렇게 해보고 다음에 운영 하다가 안되면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정리를 한번 하기는 해야 됩니다. 제가 책임지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박 위원님 수정안을 정리를 해 주십시오.
○박삼준 위원 저도 가서 보고 듣고 하지만 이 조례 자체가 2분의1이라는 것이 있을수 없는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소장님 군민에 한해서 천연잔디구장에 대해서 80%감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90%로 바꾸어 주십시오. 그러면 2분의 1로 할필요 없어요. 그러면 똑같아요 22,000원 되거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지금 80%로 해도 44,000원입니다.
○김정숙 위원 65세 노인에 한해서는 90%감면이라고 하면되죠
○박삼준 위원 저는 2분의1로 한다는 것은 안맞다. 차라리 90%감면 해주는 것이 맞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위원님 말씀은 군수는 잔디구장 사용료를 80% 감면할 수 있다를
○김정숙 위원 65세 이상을 넣어서 11페이지 별표에 2분의1로 하지말고 군민행사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천연잔디구장을 70세이상의 군민이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90%를 감면한다. 2분의 1은 없애고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말씀이 맞거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군민중 70세이상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김정숙 위원 나이를 안하고 노인단체로 하면...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나이로 안하고 노인단체로 해도 되는 것이 주가 그라운드골프이기 때문에
○김정숙 위원 체력증진을 위하여 천연잔디구장을 노인단체에서 사용하고자 할 때 90% 감면한다하면 같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정리 해주십시오.
○위원장 정홍찬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께서 사용료 2분의1을 부과한다는 사항을 군내 노인단체에서 천연구장을 사용할 경우 90% 감면 한다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에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삼준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대한 제안설명은 발의시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해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출석 위원
○출석공무원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 체육시설팀장 우진명
- 연안관리팀장 홍성기
- 전문위원 김지영
- 행정7급 조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