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남해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5년12월2일(수) 오후 14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남해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보물섬 행복택시 운행 조례안
2. 남해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남해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4.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동의안
6. 임대형태양광 발전사업에 따른 의회동의안
7.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출연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보물섬 행복택시 운행 조례안(군수제출)
2. 남해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남해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4.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1 남해군 농어업농어촌지원에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김두일 위원외 1인)
7.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출연동의안(군수제출)
5.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동의안(군수제출)
6. 임대형태양광 발전사업에 따른 의회동의안(군수제출)
6-1 임대형 태양광발전사업에 따른 의회동의안에 대한 수정안(김두일위원외 1인)
(13시50분 개회)
○위원장 윤정근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윤 전문위원 김정윤 입니다.
제207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군 대중교통소외지역 보물섬 행복택시운행조례안, 남해군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해군 어린놀이시설 안전관리에관한 조례안, 남해군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동의안, 임대형 태양광발전사업에 따른 의회동의안,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3시52분)
1. 남해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보물섬 행복택시 운행 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윤정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보물섬행복택시운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수호 건설교통과장 이수호입니다.
먼저 바쁜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윤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제안설명에 앞서 보물섬 행복택시 운행계획을 간단하게 먼저 설명 드리고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물섬 행복택시 운행은 군내 미운행 마을 및 버스이용이 불편한 마을에 택시를 운행하여 주민이 100원 또는 버스요금 상당 실비를 부담하고 주민부담 차액을 군비지원으로 해당주민의 이동편의를 제공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운행기준은 버스 미운행지역 대중교통 소외지역 마을회관에서 버스승강장 까지 500미터이상 떨어진 마을 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본 조건에 맞는 남해군내 대상마을은 5개면에 10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조사 한 바에 의하면 이동면에 다정과 석평, 상주면 노도, 삼동면 수곡마을에 음지, 고암에 수장포, 금송에 가는골, 내동천, 서면에 금곡, 고현면 도산, 차면에 소차면이 되겠습니다. 5개면에 전체 10개마을이 현재까지 조사가 되었습니다.
운행요금은 탑승지에서 해당읍면 소재지까지 택시 한대당 100원이 되겠습니다.
탑승지에서 타 읍면소재지까지 1인당 버스기본 요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인별로 내는 요금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택시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해서 마을별 운행방안을 협의하고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오늘 보물섬 행복택시운행을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택시사업자와 세부운행협의를 하고 해당마을 주민과 이장 택시 사업자, 관계자 등과 최종 의견수렴을 하고 시행에 따른 교육을 실시 후에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 1월부터 현재 대상마을이 가장 많은 삼동면 지역 4개마을 을 대상으로 해서 3개월 정도 시범운영을 거쳐서 나타나는 모든 문제점을 완전히 보완해서 내년 5월부터는 5개면 10개 마을에 전면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월 25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 연 3,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해군 대중교통소외지역 보물섬행복택시운행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대중교통소외지역 보물섬행복택시 운행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정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윤 의안번호 제180호 남해군 대중교통소외지역 보물섬행복택시운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대중교통소외지역 보물섬행복택시운행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정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행복한 남해군민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저는 생각 하는데 과장님 설명하신 부락중에 어디 어디 부락 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수호 이동면에 다정과 석평, 상주면 노도, 삼동면 금송마을에 가는골, 고암마을에 수장포, 삼동면 수곡에 음지, 삼동면 내동천, 서면 금곡, 고현면 도산 차면에 소차면 5개면에 10개마을입니다.
○김두일 위원 인구수가 몇분이나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수호 이동면 다정마을의 경우에 85명
○김두일 위원 총 몇 명이나 됩니까?
○교통지도팀장 이연주 총 343명입니다.
○김두일 위원 문제는 행복택시 같은 개념으로 하는 곳이 다른 곳이 어디있죠
○건설교통과장 이수호 도내 10개 군부중에서 8개 군부가 시행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남해군과 고성군이 내년시행을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심도 있게 논의가 된 것입니까?
정치적으로 쉽게 생각합니까?
다른 시군은 개방되어서 모르는데 겨우 340명을 위해서 행복택시라는 이름으로 해놓으면 만약에 노도 같으면 벽련마을은 안 할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이수호 예
○김두일 위원 노도는 배를 타고 나와서 택시를 이용하는 것인데 똑같은 것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볼때
○건설교통과장 이수호 노도마을 주민의 경우에는 배를 타고 오면 주차장거리가 이 기준에 해당은 안됩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건설교통과장 이수호 노도 주민은 별도로 요청에 의해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김두일 위원 노도에서 전화를 해서 택시 탈 테니까 오라고 하면 배가 마음대로 나올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수호 처음 시작할때는 마을별로 시간을 어느정도 정해 놓을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다정하고 석평의 경우에는 무엇 때문에 들어갑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수호 버스 승강장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김두일 위원 설천 진목 경우에도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승강장은 저 밑에 있고 저위에 같으면 500미터 더 된다 아닙니까?
이것이 제가 볼때는 어떤 선정이라든지 문제가 있어서 이름은 복지인데 답답해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수호 오지마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10개마을은 선정을 했는 데 확정된 것은 아니고 추가로 필요하면... .
○김두일 위원 마을을 미리 정해 버렸는데 이런 문제가 오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수정해야 될 것인지 한번 논의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다음은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길 위원 문제점이 뭐냐하면 노도 주민이 나오면 벽련주민들도 불평이 있습니다.
왜 노도 주민만 태워 주느냐 그 다음에 두모나 소량 대량은 버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금포 경우에는 도로를 내주라고 난리를 지우고 했는데 또 문제가 생깁니다.
다정 경우에는 거리가 되기 때문에 된다고 보는데 석평에 한다고 하면 봉곡 경우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택시 100원 하는데 100원 하지 말고 아예 2,000원으로 하든지 1,000원으로 정해놓고 운행을 해야지 100원 줄 것 같으면 주지 말든지 아예 없애 버리고 하는 것이 낫지 100원은 내가 볼때 맞지 않는 것 같고 아예 무료택시로 선정해서 주는 것이 낫는 것 같고
일단 마을선정에서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상주, 이동만 보면 무림도 저 위에 올라가면 걸어서 내려오려면 한참 걸립니다. 당연히 문제가 되고 봉곡 같은 경우는 난리가 납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수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준을 삼은 것은 마을에서 승강장까지 500미터이상 또는 버스 대중교통이용이 불편한 마을 대상으로 했고
운행 대상마을을 선정할때는 복잡하게 해놓지 않았습니다. 1호에 보면 대중교통 운행노선에서 마을회관까지 500미터이상 떨어진 마을과 대중교통 이용이 극히 불편해서 군수가 인정할 수 있는 마을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시작하려고 계획 한 것이고 추가로 기준에 맞아서 필요하다면 추가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3개월 정도 시범운행을 하면 여러 가지 주변마을에서도 우리 마을에도 필요하지 않느냐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포함을 시킬 것입니다.
군 단위에 하고 있는 마을수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령군은 24개 마을로 되어있습니다. 조금씩 올라가는 경우 입니다.
함안 20개 마을, 창녕 21개 마을, 하동 31개 마을, 산청 25개 마을, 함양 19개 마을, 거창 8개 마을 고성은 계획이 4개 마을, 합천 69개 마을 입니다. 확정된 마을이 아니고 추진하면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계속 포함 시켜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두일 위원 과장님이 처음이 중요하다고 말씀 하셨는데 시작할 때 부터 꼬이면 계속 꼬입니다.
이 사업은 예산이 수반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민원이 생겼다고 해서 늘릴 수 없는 사업 아닙니까? 맞죠
○건설교통과장 이수호 예, 맞습니다.
○김두일 위원 형평성이 당연히 수반되는 것을 좋은 것이니까 시작부터 해놓고 중간에 가면 박종길 위원님 말씀 하셨지만 읍에 사람들이야 읍에도 버스정류장까지 거리가 먼 곳이 많죠
이것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진목마을은 금음마을은 버스정류장까지 1㎞넘습니다.
여기에서 몇 개 부락을 할 것이 아니라 버스정류장에서 몇키로 까지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가서 전수조사를 해서 미리 예산을 세우면 몰라도 몇 개 부락만 해 놓으면 해놓고 나서 욕먹을 것 같아요. 위원님들 다시한번 생각 해 봅시다.
○위원장 윤정근 다음은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운행대상 마을 선정에 보면 마을회관에서 500미터 떨어진 마을이 10개마을이 전부 다 500미터이상 떨어진 마을 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수호 예, 그 기준으로 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하복만 위원 4조 운행대상 및 방법에 보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른 교통약자가 우선 되어야 된다.
이것은 노약자나 장애인 이런분들 여기는 장애인 차량을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수호 예, 그런데 행복택시는 대부분 나이가 많으신분들 이동을 편리하게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꼭 장애인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약자들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입니다.
○하복만 위원 각 마을당 월 사용할 수 있는 것이 24회 운행할 수 있다.
○건설교통과장 이수호 예, 처음 시작할때는 어느정도 일주일에 3일 이라든지 시간을 정해서
○하복만 위원 집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수호 각 읍면 시행하는 소재지별로 택시들을 지정해서 한 마을당 한대씩 배정 할 계획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렇게 하면 개인 한사람이 20회를 왔다 갔다 해 버렸다 하면 형평성 문제도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수호 읍면소재지 택시들이 5대 전후로 있습니다. 해당마을에 택시사업자 하고 해당마을별로 정해서 처음 시작 할때는 어느정도 주3회시간을 정해서 해보고 조금 지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
○하복만 위원 한 개인이 절반을 사용하면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수호 노인분들께서 자기집에서 면소재지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당 100원으로 3명이 타던 4명이 타던 그렇게 되어 있고
미조에서 남해읍으로 시장을 오고 할때는 개인별로 버스 기본요금을 냅니다.
○하복만 위원 운행구간을 보면 마을에서 인접한 다른 읍면소재지가 생활권인 경우에는 읍면소재지로 한다.
그러면 서면의 경우에는 읍이 생활권이면 100원만 주어도 된다.
○건설교통과장 이수호 그 내용은 아닙니다. 일단 면 관내에서는 100원으로 하고 타 읍면으로 갈때는 대중교통 요금을 냅니다.
○하복만 위원 물론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교통약자를 위해서는 괜찮은 것입니다. 형평성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비슷 비슷한 마을들도 충분하게 자기네들이 생각을 하는데 다른마을은 받고 우리 마을은 못 받으면 소외감이 생길 수 있으니까 마을 지정도 정확하게 500미터 보장된 내용에서 해야 되지 들쑥날쑥 한다든지 군수가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수호 지정기준이 마을회관에서 버스승강장까지 500미터이상 해서 저희들이 4개월 동안 현장을 보고 해서 이 정도면 어느정도 되겠다 해서 몇 개월 준비를 거쳐서 10개마을 선정을 했습니다.
우리도 해당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 마을이 계속 몇년 확정되어서 운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면 현장점검을 통해서 추가로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하복만 위원 24회 운행중에 개인이 3회정도 상한선을 정해 놓는 것도 맞지 않느냐 안그러면 한사람이 거의 다
보통 보면 출입을 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 내가 100원만 내면 공짜로 타니까 왔다갔다 많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조례 안에 들어 갔으면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수호 조례안에 너무 세부적으로 정해놓으면 운영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택시를 부를때 오지마을이니까 어느정도 모아서 가는 경우와 이장님들이 요청을 해서 가는 경우가 많지 않겠느냐 시작할때 해당주민들과 이장님 관계자들에게 교육을 할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네 사람이 타도 100원
○건설교통과장 이수호 예, 관내는 대당이고 면 관외는 개인별로 버스요금을 내는 것으로 다른 시군에서도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저는 군의원 출마할 때 선거공약으로 면단위에 마을버스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면 소재지 마을마다 공무원이 미니버스 1대만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겠다 했는데 바로 차만 한대씩만 사주면 공무원들이 몰고 다니면서 수시로 할 수 있는 것이 되는 데
고현 설천면은 다 빠졌지 않습니까? 농협버스들이 싣고 다닙니다. 나중에 예산이 확대되어서 억대로 올라가면 차라리 면사무소에 공무원들이 승합차한대 가지고 운행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보고 이런 것은 신중히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정근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취지는 좋은데 동네에서 한사람이 타고 읍으로 가면 버스비를 준다면 8㎞가 기본요금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3,000만원 정도인데
동네 주민들이 이용을 하면 거의다 면에 가는 것이 아니고 읍으로 나올 것인데 비용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챙겨봐야 될것입니다. 24회 운행한다고 하지만 이장님이나 지도자들이 홍보 하겠지만 이용하는 사람들은 지역에서 그런대로 나름대로 조금 하는 사람들이 이용을 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주로 이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과연 다 충족 시킬 수 있느냐 고민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 되기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마을회관에서 500미터이상 떨어진 마을이나 가구 이렇게 하면 안됩니까?
○위원장 윤정근 설천에 마을회관에서 500미터 떨어진 곳이 없다면 잘사는 마을입니다.
○김두일 위원 있는 데 빠진거에요 제3조 운행대상마을선정을 대중교통운행지역에서 500미터 이상 떨어진 마을과 농가라고 이렇게 하면
앞으로 누가 탔다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확대 했을때 조례를 개정 안해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을이나 가구로 바꾸어 버리면 불만을 잠재울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김정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조례의 취지 자체가 소외된 주민들에게 행복을 주자는 취지이고 박종길 위원님께서 공짜로 하자고 했는데 공짜보다는 자기부담을 100원 정도라도 주어야 책무를 했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고
집행부에서는 8개 시군이 이미 시행하고 있고 남해군과 고성군이 내년도에 시범운영을 거쳐서 한다고 하는데 타 자치단체도 처음에 몸살이 있었을 것입니다.
상당히 민원발생 소지가 많다 보니까충분하게 검토한 뒤에 하시고 내용자체를 수정 할 것이 있으면 수정동의를 제안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복만 위원 수정 동의를 한다는 것은 500미터이상 떨어진 마을이나 가구 이렇게 하자는 말씀인데 그렇게 되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야 될 부분이 있는데
○건설교통과장 이수호 조례 내용에 가구를 넣는 다면 이웃집과의 거리도 틀립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500미터 하는 것인데 가구를 정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박종길 위원 이렇게 되면 다른 마을에 민원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면은 모르겠는데 상주는 당장 나옵니다. 금포의 경우에는 버스길 내주라고 하고 있고 벽련마을도 노도사람들만 태우고 가버리면 동네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수호 시범을 3개월 정도 몇 개마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법이란 것은 시행해 보고 마음대로 고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법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윤정근 그래서 기준을 명확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연령제한을 하면 어떨까요?
○박종길 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통과되면 위원님들이 이야기 했던 것을 보완해서 금년에 시작해 보고 내년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갈 부분도 생길 것인 데
○건설교통과장 이수호 저희들이 내년 1월 중순부터 4개마을 대상으로 해서 마을이장과 협의를 할 것입니다.
해당마을에 젊은 사람이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데 동네주민들 약자 우선으로 행복택시를 운행하기 때문에 그런분은 제외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월 수 토요일 오전에 해서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대상을 정할 것입니다 자가용 가진 사람들이 이것을 탈것이라고 그렇게 하지는 않지 않겠느냐 운영의 묘를 살리면 좋은 시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문제점은 보완 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집행부에서는 행복택시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위원님들이 말씀 하셨는 데 그러한점을 잘 감안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남해군 대중교통소외지역 보물섬 행복택시운행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 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37분)
2. 남해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윤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수호 남해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정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윤 의안번호 179호 남해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도로 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정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본 조례안은 정부의 4대 분야 불합리한 규제개혁 계획에 따라서 상위법 개정으로 이뤄진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이의를 걸 만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 되기전 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일 의원 하복만 위원께서 질의시간에 말씀 하셨듯이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부합하고 알기 쉬운 법령으로 개정되는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결과 특별한 것이 없고 해서 원안대로 통과 시키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고 3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3. 남해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윤정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용수입니다.
각종 당면 현안사업과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윤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81호 남해군 어린놀이시설 안전관리에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정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윤 의안번호 제181호 남해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정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안전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그런데 특히 어린이 안전은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관한 조례에 해당되는 어린이 놀이시설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12개소가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하복만 위원님
○하복만 위원 군수가 관리 감독할 수 있다. 사설도 포함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어린이집이 해당 됩니다.
○하복만 위원 아파트단지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예, 아파트도 해당 됩니다.
○하복만 위원 군에서 지어놓은 아이나라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그것은 도시공원으로 해서 관리는 환경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것은 어린이놀이터안전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것은 아니고 잘 관리를 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전 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14분)
4.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윤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축산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박재철 농축산과장 박재철입니다.
남해군 농어업농어촌지원에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농어업농어촌지원에관한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정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윤 의안번호 제182호 남해군 농어업농어촌지원에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농어업농어촌지원에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정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상위법 개정으로 보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페이지 체험마을연합회는 군단위 조직이고 농촌체험마을회는 마을 단위조직입니까?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체험마을연합회는 군 단위 연합회가 되겠고 농촌체험마을회와 휴양마을회는 마을단위 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현재 보물섬 시금치연합회가 되었는 데 시금치연합회입니까 시금치작목 연합회입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보물섬 남해시금치 연합회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남해군 참다래 연합회하고 사단법인 한국참다래 연합회 남해군지회 두 개단체가 되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예 단체가 두 개로 따로 되어있습니다. 사단법인은 전국적인 단위에 구성되어서 일부 회원들이 되어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한 개로 합치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좀 더 상의를 해서 합칠 수 있는지
○김두일 위원 따지고 보면 농민단체라든지 여기에 근거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참다래 두 개 단체를 넣어놓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남해 마늘산업화의 명품화 및 전문강화를 위한 다음 항목의 사업을 한다.
어차피 마늘만 가지고 안되는 것이고 주 산업이 시금치 산업이 되기 때문에 마늘 점하고 시금치해서 시금치를 넣으면 안됩니까? 시금치산업도 커졌기 때문에 지원이 이루어 져야 된다는 것이거던요
○농축산과장 박재철 원예작물부분은 17호에서 원예작물 경쟁력강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시금치는 여기 규정에 의해서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마늘은 18호만 해당이 됩니다.
○김두일 위원 마늘은 원예작물하고 틀립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원예작물에 포함됩니다.
○김두일 위원 시금치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강화 하기 위해서는 마늘과 같이 시금치가 500억 이상 올라가니까 마늘과 같은 기준으로 해서 시금치를 넣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넣으면 안됩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시금치라는 품목을 단일항으로 넣으면 좀더 강화시키는 의미로 가능 할 것 같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할때는 직제순에 의해서 정리 하다보니까 시금치 부분이 원예기술쪽에 포함 되어 있다보니까 그렇게 정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라도 하게되면
○김두일 위원 다음이 아니라 지금 고칠때 아예 시금치를 넣으면 안됩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마지막 목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넣어도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두일 위원 남해 마늘산업과 같이 시금치산업도 비중이 커졌기 때문에 이제는 재정적인 지원이 적극적으로 따라 주어야 된다.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여기에 시금치를 넣으면 되지 않겠느냐
○농축산과장 박재철 넣어도 크게 무리는 없겠다고 생각합니다.
○김두일 위원 보물섬 남해한우에 대해서는 지원이 마련 되어 있는데 시금치산업의 비중이 큰데 여기에도 시금치라는 단어를 넣어 주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 않느냐
만약에 동의를 하시면 수정할때에 시금치를 넣으면 되기 때문에
○농축산과장 박재철 다음 회기때는 가능 하지만 지금 당장은
○김두일 위원 그런 의견을 제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다음은 박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남해 섬애약쑥작목회 단체가 몇사람이 됩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80명에서 100명정도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배면적이 많이 확대되고 있어서 설천 이동 남면지역에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시금치 부분은 정말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마늘이 올해 700헥타 심은 것으로 아는데 시금치도 그에 못지않게 하고 있기 때문에
마늘하고 가격을 비교했을때 시금치도 소득작목이 되기 때문에 고려를해서 넣어주시면 좋겠고
18페이지에 어항보전 및 해양오염예방을 위한 쓰레기수거사업이나 폐유저장시설사업 유류보관시설 패각처리장이 있는데 이것이 여기에 왜 들어 있는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본 조례에 포함되는 이유는 조례명에도 포함 되어 있듯이 농업과 농어촌의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이기 때문에 어업에 대한 기본내용도 포함 되어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회의를 할때 수산업 경영인 남해군 연합회 남해군 낚시연합회 같이 관리가 되는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고 관리하는 것은 수산과에서 관리 하게 될 것이고
○박종길 위원 수산분야는 수산과로 분리하면 안됩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상위법에도 이렇게 제명이 되어 있고 그렇게 된다면 농업인과 농촌에 대한 기본조례가 있어야 되고 어촌과 수산인을 위한 조례가 별도로 구분 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한 조례로 통합을 하고 업무는 구분해서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때도 수산과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했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다음은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내년 예산에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개정 하는데
단체별 지원내용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안해놓아도 여기에 있는 단체를 지원 해 주면
○김두일 위원 개념이 틀립니다. 단체는 활동비이고 마늘작목회 라든지 이런 것은 비닐 이라든지 큰 것이기 때문에 내용이 틀릴 것입니다.
○농축산과장 박재철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부분은 제12조 농어업인력육성 및 창업촉진에 따른 이항에 따라서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관련단체를 정리를 했고 나머지 작물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앞쪽에도 제9조에 농어업경쟁력 강화라는 부분에서 각 품목이나 작목별 지원근거를 정의를 해놓았기 때문에 지원해주는 데는 크게 차이는 없는 데
김두일 위원님 말씀 하시는 것은 마늘과 시금치가 대등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항을 별도로 분리해서 그만큼 강조를 더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도로 받아 들였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포괄적으로 포함 되어 있다고 봅니다.
○하복만 위원 시금치 파종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올해 1,100헥타이고 마늘은 700헥타 정도 입니다.
○하복만 위원 판매액은 어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정확한 것은 생각을 못해봤습니다만 시금치 가격은 작년보다 조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억에서 400억정도로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 되기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일 위원 질의에서 이야기 했듯이 시금치산업이 마늘산업과 같은 규모로 가기 때문에 농민들하고 중요한문제이고 지원 하려고 해도 법적 근거가 강화되어서 지원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위원님 남해마늘 점하고 시금치 산업을 이렇게 바꾸면 수정안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문위원 김정윤 이것은 수정동의밖에 안됩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제9조 18항 남해마늘 및 시금치산업의 명품화 그렇게 하고 가나다라도 마늘하고 시금치라는 단어를 같이 병기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윤정근 그럴 경우에 조례에 근거한 예산부분 문제인데 시금치 한 글자를 넣음으로써 마늘농가에 지원하듯이 시금치 농가에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을 경우 예산이 상당히 달라 질 수 있는 것이죠.
시금치 농가에는 이런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지원이 안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지원이 계속 되어 왔는데 좀더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하자는 뜻이고 앞으로 지원할 때 지원의 범위를 시금치 쪽도 많이 예산을 투입 했으면 좋겠다는 비중을 더 높여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비는 예산범위내 에서 지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정근 김두일 위원으로부터 제18항 입니까
○박종길 위원 18호에 넣으면 안되고
○전문위원 김정윤 잠시만요 박재철 과장님 시금치를 넣더라도 비용추계서난 지원에 관한 예산관계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예산은 전체적인 범위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문위원 김정윤 그렇다면 18항에 마늘 및 시금치가 다 들어갈 항목은 아니거든요 건조시설이 필요 없으니까 어디에 들어 갈 것인지를 정확하게 짚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박재철 아까 박종길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건조 저장시설은 시금치부분은 필요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만 제외하면 재배면적의 유지라든지 수급의 안정 유통은 가능 할 것 같습니다.
○김두일 위원 우리가 몰라서 그런데 시금치 씨레기를 만들어서 상품화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있다고 해서 문제가 안됩니다.
○농축산과장 박재철 사업부서 의견은 다와 라란은 그대로 유지하고 나머지부분은 시금치가 들어가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김두일 위원님과 박종길 위원으로부터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찬성 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두일 위원과 박종길 위원이 발의한 남해군 농어업농어촌지원에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1 남해군 농어업농어촌지원에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김두일 위원외 1인)
○위원장 윤정근 남해군 농어업농어촌지원에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발의 시 충분한 배경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해군 농어업농어촌지원에관한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4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7.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출연동의안(군수제출)
○위원장 윤정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항상 농업농촌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윤정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하복만 위원님 김두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출연동의안에 대해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출연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정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윤 의안번호 168호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두일 위원님
○김두일 위원 자료에 보면 작년보다 5억이 줄으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그 관계는 마늘연구소 행정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실장 하순철 반갑습니다. 남해 마늘연구소 행정실장 하순철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12억 요구를 했었는데 최종조정에서 1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원인을 보면 2015년도 예산을 보니까 예비비 6억 정도 있었습니다. 예비비를 파악해보니까 마늘전문분석기관 지정을 받기 위해서 예비비를 많이 해 놓았는데
내용이 농림수산식품부에 분석기관을 지정 받기 위해서는 분석장비가 2억5,000만원에서 3억정도 되고 인력이 2명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것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논의를 한 결과 투입에 비해서 수입이 너무 작다. 여기에 돈을 많이 들일 필요가 없어서 전면보류를 해서 거기에서 예산이 절약되었고
수익사업이라기 보다는 자체에서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공장에서 생산비를 받는 것이 있고 원료를 사서 직접 생산을 해서 주는 ODM 방식으로 공장 수익금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익금이 2014년도에는 3억, 2015년 3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하반기에 많이 늘어나서 내년도에는 5억3,000만원으로 1억8,000만원에서 2억정도 수입을 늘리고 지출을 줄여서 5억6,000만원 삭감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수익이라는 것이 순수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총 수익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행정실장 하순철 총 수익입니다.
○김두일 위원 본전 빼고 나면 얼마안되죠
○행정실장 하순철 면밀하게 분석은 안했지만 제조원가 대비 수익에 대해서는 일반 기업체보다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두일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주신부분 남해마늘연구소 이사들을 성만 기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래 그렇게 해야 됩니까? 누구누구 실명으로 밝히면 안되는 것입니까?
○행정실장 하순철 연구소에서 자료를 줄때는 다 드렸는데
○김두일 위원 여기가 의회 아닙니까? 다른 기관도 아니고
○행정실장 하순철 저희들이 기획감사실로 제출할때는 성명이 다 표기된 자료를 드렸는데 그쪽에서 개인정보보호나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두일 위원 큰 문제는 아니지만 마늘연구소 이사가 누구인지는... .
의회에 실제 이름까지 안 주는 것은 너무 의회에 보고 하는 자료로서는 부족 한 것 같습니다.
○행정실장 하순철 그 부분은 기획실과 상의를 해서 개별적으로 드려도 되는지 해서 원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다음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작년보다 5억6,000 정도 감이 되었는데 이렇게 하면 연구소가 충분히 돌아갑니까?
○행정실장 하순철 올해 예산 규모가 총29억입니다. 국가 공모사업 과제된 예산이 12억 정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을 살펴 보니까 마늘연구소 출연은 10억에서 15억 정도면 충분한데 수익금이 어느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폭이 줄어든다고 봅니다.
올해 하반기에 영업을 확대 해보니까 4억에서 5억사이는 가능 할 것 같고 장기적으로 확대 되면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복만 위원 예비비 6억은 어떻게 됩니까?
○행정실장 하순철 12월 16일 이사회를 잡아 놓았습니다.
그때 올해 2015년도 결산추경을 승인 받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세출반납금으로 해서 남해군에 4억 정도 반납하는 안을 잡았습니다.
○하복만 위원 분석장비 하고 인력보강 시키는 것인데
○행정실장 하순철 인력이 2명 있어야 되는데 수익이 안나올 것 같고 해서 잠정 보류를 했습니다. .
○하복만 위원 올해 총 판매액이 3억5,000만원, 내년에는 5억3,000만원으로 잡고 있다.
○행정실장 하순철 판매액 하고 ODM 공장수익금 자체 수입금 전체를 5억 3,000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제조판매 ODM 수입 총괄해서 그렇다.
○행정실장 하순철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올해 3억5,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투입대비 그렇게 하면 얼마정도 마진이 생깁니까?
○행정실장 하순철 현재 판매되는 것이 8종인데 품목별로 틀립니다.
시금치 된장국은 2,500개를 제작해서 판매율이 저조해서 그런 부분은 마진이 떨어지고 해서 원가정도로 하고 있고 마늘진액, 브로콜리 양배추는 원가가 8,000원에서 9,000원인데 도매가 1만6,000원 정도로 가기 때문에 마진이 많습니다.
○하복만 위원 시금치 된장국은 계속 생산합니까? OEM을 합니까?
○행정실장 하순철 인천에서 제조비만 주고 저희들이 직접 판매를 합니다.
○하복만 위원 로얄티는... .
○행정실장 하순철 공장에서 만들어주면 저희들이 판매를 직접하기 때문에 로얄티는 없습니다.
○하복만 위원 기술이전 해서 받을 만 한 곳은 없습니까?
○행정실장 하순철 올해 2,500개를 만들어서 팔아 보니까 생각 했던 것 보다 특산물 소비하고 홍보효과는 있는 데 실제 반응이 그래서 2차 생산은 시금치가 맛이들때 계획을 하고 있는 데 이번에는 벌크형식으로 단위포장을 줄여서 원가를 절감해서 생산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올해 몇 개 생산 했다고요
○행정실장 하순철 2,500개입니다.
○김두일 위원 확실하게 2,500개에요. 저번에 모 기관에 기증한 것 몇 개 였어요.
○행정실장 하순철 2,500이라는 것은 박스입니다. 2만 5,000개 정도 됩니다.
○김두일 위원 저번에 4,000여개 기증했다고 했죠.
○행정실장 하순철 예
○김두일 위원 총생산량의 4분의1을 기증을 했다. 한박스에 얼마씩 입니까?
○행정실장 하순철 정상 판매액은 18,000원 했습니다. 너무 소비가 안되어서 12,000원에 판매를 해 봤는데 그것도 소비가 안되어서 유통기한이 2016년 2월까지 되어 있어서
○김두일 위원 팔기 어렵고 하니까 생색을 낸 것 아닙니까? 군비 가지고 맞죠.
○행정실장 하순철 최근에 6,000원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런 것을 실과에서 업무추진비가 있으면 구입해서 예산따러 간다든지 할 때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도 홍보도 하고
○김두일 위원 안팔리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하복만 위원 다래 식초도 개발한다는 데 시장성이 있는 제품을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행정실장 하순철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마토초는 어떻게 됩니까?
○행정실장 하순철 마토초는 개인회사에 원료를 다주어서 저희들이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판매처는 개인 유통회사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올해 팔린 것은 얼마나 됩니까?
○행정실장 하순철 마토초는 저희들이 안팔기 때문에 400에서 500정도 만들어주는 가공용으로 받았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출연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19분)
5.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동의안(군수제출)
○위원장 윤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종명 존경하는 윤정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과장 김종명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정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윤 의안번호 제170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정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처음 보는 것인데 안주면 안됩니까?
○전문위원 김정윤 제가 경제담당 계장을 했습니다. 돈은 500만원 인데 군을 홍보하는 효과가 엄청 큽니다.
○박종길 위원 500만원 주어서 지역 역사, 문화, 관광명소 홍보방송을 하는 데 많이 해줍니까? 10만명 이하는 500만원이하고 10만명 이상은... .
○경제과장 김종명 10만명이상 30만명 미만은 800만원 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다음 김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출연하는 것이 비용으로 그냥 주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재단에 비용으로 주는 것입니다. 2007년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종전에는 의회 승인을 안 받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다음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홍보방법은 어디에서 합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한국진흥재단에서 합니다.
○하복만 위원 TV에 한다는 말입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TV도 하고 홍보방법이 다양합니다. 홈페이지 홍보도 하고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김정윤 행정자치부 산하단체기관입니다.
○경제과장 김종명 각 시군별로 특산물 홍보관이 있고... .
○하복만 위원 전국에서 지자체 공통적으로 다한다.
○경제과장 김종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28분)
6. 임대형태양광 발전사업에 따른 의회동의안(군수제출)
○위원장 윤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임대형 태양광발전사업에 따른 의회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종명 임대형 태양광발전사업에 따른 의회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임대형 태양광발전사업에 따른 의회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정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윤 의안번호 184호 임대형 태양광발전사업에 따른 의회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임대형 태양광발전사업에 따른 의회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정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지난 회기에 논의할 때 과장님은 교육중이라서 참석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전문위원님이 검토 하신대로 그때 부결시킨 이유는 행정재산이라는 것은 경제과 소관이 아니고 스포츠파크는 체육시설사업소 마늘나라는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되는 데 그때 협의서가 구비가 안된 상태였습니다. 지금 협의서가 구비 되어있습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예, 다 받았습니다.
○김두일 위원 어떻게 다 받았어요?
○경제과장 김종명 센터와 체육시설사업소에 공문을 보내서
○김두일 위원 보여주세요. 몇월 며칠자 공문을 다시 내어서 받았습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체육시설사업소하고 공문을 보냈을 텐데 거기에서 답장이 온 내용이 있습니까? 없죠?
본인이 현장에 가서 담당자를 다 만났어요. 이런것을 대답을 해 주었느냐 했더니 대답을 안 해 주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축사의 경우에도 말이 안되는 거에요. 축사에 그것을 덮어 버리면 온도 조절이 안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잘못되었는 데... .
행정재산에 대한 동의를 다 받았느냐 담당부서에... 체육시설사업소 담당자는 무슨 이야기냐 펄떡 뛰더라고요. 그런 과정을 의원들이 다 겪었습니다.
이번에 의원들이 태양광 발전 때문에 다른 지역에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전남의 경우에는 도에서 광역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두군데 있는 데 우리와 같이 임대형은 없다는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과장님이하 팀장님이 노력하시는데 토지는 말고 게이트볼장 지붕에만 하는 것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동의를 해 주어도 관계없습니까? 여기만 해보고 나중에 봐가지고 게이트볼장에서도 그 사람들의 의견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안됩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아까 보고 드렸는 데 게이트볼장에는 제가 직접 직원하고 10개소 다 들렀습니다.
○김두일 위원 게이트볼장만 먼저 하면 안됩니까? 그렇게 협조를 구하면 안되겠습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우리 생각입니다. 이왕 할 것 같으면 게이트볼장 지붕에도 하고 주차장에도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까?
○김두일 위원 남해군에 돈이 넘쳐가지고 빚갚는 마당에 1년에 4,000만원 때문에 이것을 꼬 해야 되겠습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제 생각은 돈 4,000만원 많고 적음이 있만 얼마라도 남해군에 세입이 들어오면 그 돈으로 게이트볼장 전기요금도 충당 할 수 있고... .
○김두일 위원 원칙은 과에 협의를 안 거쳤기 때문에 이것은 무효의 행정행위였습니다.
아무리 남해군의 공무원들이 일을 한다고 하지만 열정만 되는 것이 아니라 동의절차를 어긴 것을 신랄하게 이야기는 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때하고 난 뒤에도 아직까지 부서의 동의서류가 들어와야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안들어 왔잖아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는 이상 입니다.
○경제과장 김종명 그 부분에 대해서 앞에 조정위원회를 할때 체육시설사업소 소장 기술센터 담당 과장과 같이 조정위원회를 개최 했기 때문에 다 동의 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김두일 위원 과장님이 자리에 안 계셨을 것 아닙니까? 군수가 있는 아침회의에서 이것이 보고되었는데 이의 없습니까? 하면 아무 소리 못할 것 아닙니까?
공문으로 보냈는데 마늘연구소 같은 경우는 불가라고 공문까지 다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앞에번에 넣어서 우리한테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런 무례한일이 어디 있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사실 아닙니까?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체육시설사업소는 구두로 협의를 다 받았습니다.
○경제과장 김종명 그것 때문에 어제 공문을 보내서 다 받았습니다.
○김두일 위원 참 너무 하신다 어느 사람이 정보를 준 모양이구만
○전문위원 김정윤 정보를 드린 것은 아니고 집행부에서 남해에 뭔가 친환경 에너지생산을 위한 의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에 같은 동료 직원으로서 찬사를 보내고 적극 해야 되는 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난 9월 10일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할때 심의내용에 의안번호 42호 공유재산 취득심의안에 공유재산취득 공작물설치심의안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 창선면 상죽리 10-3외 42필지 전체면적 39,044제곱미터중에 27,943제곱미터를 취득사유가 행정재산 태양광 임대사업 세외수입확보에 대해서 원안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당시에 지금과 같이 제안할때 재산현황이 다 붙어 있었다면 담당 실과장들이 예를들면 상주체육공원 체육시설사업소 마늘나라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을 하는 구나 너무 포괄적으로 하다보니까
당시에 군정조정위원회에 참석한 행정재산 수장인 부서장들이 소소한 재산 내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206회임시회에서 부결된 사항인데 집행부에서 의욕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중지를 모으셔서 토론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정근 다음은 박종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같은 행정안에서도 안되어서 제가 알기로도 군수님도 태양광 부분을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고
상주는 주민들도 찬성을 많이 하는 편이고 세외수입이 4,000만원 정도 되는데 저는 생각에 상주하고 스포츠파크하고 하면 다른 곳은 하지 말고 그쪽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했을때 게이트볼이나 마늘나라는 빼고 하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봅니다. 이것을 빼면 문제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정윤 게이트볼장 전체는 하는 것은 동의를 해서 게이트볼연합회에서 반대를 안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팀장님 설명을 한번해보세요
○경제과장 김종명 박종길 위원님 말씀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게이트볼장하고 상주체육공원하고 스포츠파크하고 마늘나라는 설치하는데 경관이 마늘축제에 영향을 미치니까 마늘나라는 빼는 것으로 해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다음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문제가 우리가 해남에 도 갔다 왔는데 거기에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50% 감면을 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100% 다 받겠다 우리 측에서 계약한대로 그쪽에서 받을 것이다.
법률에 정해져 있는 부분을 다 받겠다 이것은 아니죠. 그 사람들이 50% 감면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에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종명 50% 경감 부분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26조3항에 보면 꼭 강제 조항이 아니고 경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고
저희들 복안은 일단 사업자가 매출에 있어서 수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안이 들어올때 이부분에 대해서는 세외수입관련해서 검토 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나은 제안이 들어오면 조정 할 계획입니다.
○하복만 위원 해남도 50% 감면 혜택을 주고 있고 태양광발전이 지금은 채산성이 없다고 합니다. ㎾당 단가를 얼마정도 잡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처음 단가를 140원 150원하다가 지금은 80으로
○하복만 위원 예, 그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사업자가 채산성이 없는 사업을 한다는 것은 안맞다
이제는 태양광사업이 업체로서도 안맞는 사업입니다. 혹시 잘못해서 흉물로 방치되는 그런 문제도 생길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경제과장 김종명 그 부분에 대해서 단가가 내려가면 발전사업자들이 이익 이 창출 되어야 되는데 안될 경우 지금 제안들어 온 것을 보면 단가 내려간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 없거던요.
○하복만 위원 검토의견에 나왔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됩니다. 실과에서도 서로가 안맞아서 문제가 생기고 인근 주민들 동의를 다 받았습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대규모 임야라든지 농지를 임차 하는 것 같으면 인근주민들의 동의를 받고 하지만 기존 된 시설에 하니까 별 문제는 없고
게이트볼장에 다니면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전부다 태양광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안하시더라고요
○하복만 위원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덴마크가 풍력발전소가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덴마크도 앞으로 풍력을 안하겠다. 영국은 아예 안하겠다. 경관 때문에 안한다.
영국은 풍력으로서 메리트가 있는 곳인데 안 하겠다는 것이 경관 때문에 안하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우려하는 것이 경관입니다.
자연 보러 와가지고 온 사방에 태양광 전지판이 있으면 그것은 관광남해로서 에대한 연 4,000만원 세외수입 목표로 했다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것도 많다.
센터 앞에 데크를 해놓았지 않습니까? 5억 들여서 해 놓았는 데 사람 하나 없습니다. 거기를 걷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늘축제할 때 1회용으로 하는 정도인데
이것도 우리 예산은 들어가지 않지만 미관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경제과장 김종명 경관부분은 주변에 맞게 보기좋게...
○하복만 위원 인공구조물인데 주변경관 하고 어울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제과장 김종명 해남은 대규모 양광 발전소입니다. 우리 남해는 소규모로 하는 것 아닙니까?
○하복만 위원 거기는 세외수입이 우리보다 적습니다. 1년에 900만원 밖에안들어옵니다. 여기는 8,400만원 까지 잡아 놓았는데 그렇게 들어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과장 김종명 남해군 재정이 열악한데 1,000만원 이라도 들어오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정근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게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 해 주십시오.
○박종길 위원 잠깐 정회를 해서 심도있게 논의 한 후에 다시 속개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정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정회시간에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김두일 위원과 하복만 위원으로 부터 임대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다른 의회동의안에 대해서 수정을 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에 찬성 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 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두일 위원과 하복만 위원이 발의한 임대형 태양광발전사업에 따른 의회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1 임대형 태양광발전사업에 따른 의회동의안에 대한 수정안(김두일위원외 1인)
○위원장 윤정근 임대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따른 의회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발의하실 때 충분한 배경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본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제출자인 집행기관이 위원회 수정안에 찬성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부분 상주체육공원, 영지 해안가 건물부분은 전체 게이트볼장을 포함 하는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임대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른 의회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수정안 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
○출석 위원
○출석 공무원
- 경제과장 김종명
-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 건설교통과장 이수호
- 도로팀장 정만식
- 교통지도팀장 이연주
-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 민방위팀장 박정선
- 농축산과장 박재철
- 농업정책팀장 이태옥
-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 마늘연구소행정실장 하순철
- 전문위원 김정윤
- 행정7급 조나진
- 속기사 이동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