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5년11월9일(월) 오전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남해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해군 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3. 남해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남해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자율방재단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임대형태양광 발전사업에 따른 의회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남해군 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3. 남해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남해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5. 자율방재단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임대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따른 의회동의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정근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 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정윤 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차산업건설위원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 제3호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회부된 안건은 남해군 물의재이용촉진 및 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 과태로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남해군 도로점용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주부민방위기동대설치 및운영조례안 남해군 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대형 태양광발전사업에 따른 의회동의안 총 6건입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2분)
1. 남해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윤정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물의재이용촉진 및 지원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입니다.
각종 현안사업과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윤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남해군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물의재이용촉진 및 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정근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윤 의안번호 제140호 남해군 물의재이용촉진 및 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물의재이용촉진 및 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정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중수도 설치 관리에 4조 5조가 삭제되었는데 물론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어서 삭제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예 법률 제9조에 중수도설치관리 하고 시행령 10조에 구체적으로 명시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조례로 지정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 하는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더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정근 소장님 빗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빗물은 생활용수나 화단에 사용하는 물입니다.
음용수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중수도도 화장실이나 화단에 물 주는데 이용 하는 물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의무적으로 부담을 하는 그런 예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아직 남해군에는 설치된 곳이 없습니다.
법률상 근거를 보면 범위가 상당히 큽니다.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부분에는 면적이 법률상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는 해당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 되기전 까지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물의재이용촉진 및 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행사참석을 위해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정회하고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2. 남해군 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윤정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수호 건설교통과장 이수호입니다.
바쁜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윤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남해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정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윤 의안번호 115호 남해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정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폐지가 되면 5페이지 5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조례가 처음 제정 되었을 대 무단점용자에 부과 되는 것이 5만원 이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수호 현행 조례 4페이지 3조 관련 별표를 보면 1호가 있고 2,3,4,5호가 있습니다.
1호에서부터 4호까지 유형별로 위반한 경우에는 1호는 도로상에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위반내용을 보면 도로상에 상품이나 물건을 내놓는 경우가 있고 도로변에 건축자재 및 제품을 적치하는 행위 두가지가 있습니다.
앞에 내용은 1회에 3만원 2회에 5만원 3회 15만원까지입니다.
그다음에 건축자재를 내놓았을 경우에는 1회에 10만원 2회 15만원 3회에 20만원
2호에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해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1회 5만원 2회 10만원 3회 20만원으로 되어 있고
3호에 도로를 점용하여 기계조립 수리 용접 등을 작업하는 행위는 1회 5만원 2회 10만원 3회 20만원
4호에 기타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1회 3만원 2회 5만원 3회 10만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때 3만원에서 20만원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상향 조정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이 조례가 폐지가 되면 상위법에 의해서
○건설교통과장 이수호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만 명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령인 도로법시행령에 별표에 상세 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필요가 없는 안이 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다음은 하복만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물론 상위법에 규정됨으로 해서 폐지되는 것인데 과태료가 연 얼마나 징수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수호 무단 점용을 해서 과태료 적용해서 수입이 들어 온 것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단속을 거의 안한다.
○건설교통과장 이수호 장날에 하는 데 과태료 부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정식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았을때 그때는 3만원정도 됩니다.
○하복만 위원 통행 하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그렇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과태료가 징수된 경우가 있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수호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 되기전 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일 위원 남해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는
조금 있으면 다룰 남해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무단점용이라는 단어가 없고 필요 없는 조례로서 폐지하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정근 더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39분)
3. 남해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윤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수호 남해군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정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윤 의안번호 129호 남해군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정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남해군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몇년만에 바뀌는 것이죠.
○건설교통과장 이수호 2009년도 3월에 마지막으로... .
○김두일 위원 앞에 조례에서 보면 몇%정도 징수 하게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수호 전체적인 비용은 기준이 별표 7페이지에 보시면 남해군이 병지에 속합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크게 상향 조정되지 않을 것으로... .
전체 과태료 금액은 올라갔지만 일반적으로 적용 했을때는 크게 올라 가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두일 위원 제가 볼때 지가 상승 이라든지 감안하면 대폭 상승 되는 것 같은데 이 내용대로 징수 된다면 상당히 관계되는 분들은 의아해 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안듭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수호 점용료 산정기준이 현행조례 별표하고 도로법시행령에 명시된 별표와 비교를 해 봤을 때 전반적으로 단가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김두일 위원 도로법 하고 군 조례하고 차이가 납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수호 기존 현행조례에 점용료 산정기준을 보면 예를 들어서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물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면
기존 조례는 전주, 가로등 등 해서 2012년 이후 1,040원 되었는데 도로법시행령에 새로 개정된 산정 기준을 보면 850원으로 전체적으로 각 내용마다 비교 해 봤을 때는 조금 하향 조정 된내용 입니다.
○김두일 위원 본 위원이 볼때는 공사용 발판 1일 사용료가 앞에는 130원대인데 바뀌는 조례는 400원대로 되어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수치상으로 많이 올라 간 것인데 지역민들이 느끼는 거부 반응은 없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수호 전체적으로 도로굴착 이라든지 많이 신청이 들어오는 것을 비교 해 봤을 기존에 별표에 있는 현행조례 단가보다는 전반적으로 낮아졌습니다.
상승요인은 별로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정윤 조례 개정전에는 해마다 지가상승 되는데 따라서 상승률로 추산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판단해서 했는 데
이번에 법이 개정 되면서 갑,을,병지로 나누어서 했는데 실제적으로 주민들에게 명확한 산출근거를 제시하고 징수율은 다소 10에서 15%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앞으로 바꾸어 놓으면 어떤 영향이 있을지 모르지만 만약에 공공 관급공사 경우에도 적용되면 혹시 공사비가 상승하는 것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수호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도표상으로 보면 상당히 110원 하던 것이 400원대로 올라가버리는 자료가 있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개정 하시면서 참작하시고 감면규정이 있다면 최대한 살려서 주민들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않는 쪽으로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수호 신중히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김두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점용료 조정산출이 여섯단계로 적용 하는데 이 수식에 넣어서 적용만 하기 때문에 다른 민원이 생기는 것은 없을 것이다.
○건설교통과장 이수호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일 위원 앞에 번에 불합리한 것을 조정하고 일방적인 인상이 아니고 산출에 의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본 조례를 원안대로 통과 시키는데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정근 예,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 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회의를 정회하고 2시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4. 남해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윤정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주부민방위기동대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 교육중이시기 때문에 안전총괄팀장께서 대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팀장 이동이 반갑습니다.
안전총괄팀장 이동이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 하셨다시피 김용수 안전총괄과장님은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중으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 드리는 점을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종 현안 사업추진 상황 점검과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윤정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같이 배석한 박정선 민방위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16호 남해군 주부민방위기동대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주부민방위기동대설치 및 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정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윤 의안번호 제116호 남해군 주부민방위기동대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주부민방위기동대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정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남해군에 기존 민방위대 설치 조례가 있죠.
○민방위팀장 박정선 민방위 기본법에 의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남자들 민방위 조례가 있습니까?
○민방위팀장 박정선 그 조례는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주부 민방위대만 조례를 만드는 거에요
○민방위팀장 박정선 예
○김두일 위원 읍면별로 단위대를 둔다고 되어 있는데 단위대라는 단어가 기본법에 있습니까?
○민방위팀장 박정선 아닙니다. 도 표준안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설치에 읍면별 기본조직인데 제3조2항에 가면 읍면 단위대해서 남해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이렇게 표현이... .
남자들이나 일반 민방위대 조례가 있다면 공유성이 있는지 물어 보려고 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민방위에 대한 조례는 없는 거죠
○안전총괄팀장 이동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남자들은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남자는 조례가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민방위기본법에는 여자라는 단어는 아예 없는 거에요
○안전총괄팀장 이동이 여자들도 직장민방위대는 지원을 해서 편성이 됩니다.
일반 지역대에서는 여자 이장님이 민방위 대장으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여자대원들은 거기에 소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남자들에 한해서는 민방위 기본법에 의해서 민방위 활동을 하고
여자들은 별도로 주부민방위대를 신설하기 때문에 신설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화 해서 지원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정 하게 되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여자분들도 기본법에 의해서 이 조례 없이 시행 하면 안됩니까?
○안전총괄팀장 이동이 주부 민방위대는 주부들로서 별도의 역할을 하기위해서 구성된 단체이기 때문에 읍면별로 20명 전후로 편성하면
남해읍 주부민방위기동대 이렇게 각 단위대별로 표현했고 그것이 다 합해진 것이 남해군 주부민방위기동대로 역할을 하고
남해군 주부민방기동대장은 군수가 지명 위촉하여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오늘 소방의 날인데 소방대원들 경우에는 남자 여자 구분없이 소방대원에관한 조례가 있습니까?
○안전총괄팀장 이동이 조례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찾아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다른 지자체도 가면 그렇게 가야 되겠지만 기존에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움직이고
여자만 따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남자들 일반 민방위대원 에 대한 조례는 없고 여자만 별도로 조례로 만들어서 의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전문위원 김정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기본법상에는 민방위대는 남자가 16세에서 40세까지 대한민국 남성으로 조직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민방위기본법에 강제조항 사항이고 주부민방위 기동대는 지역에 재난에 있을 때
○김두일 위원 상위법에 없는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 김정윤 예, 상위법에는 없고 경상남도 주부민방위기동대 연합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자체적으로 여성의 활동지원에 보조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그러면 경상남도가 아닌 타 광역시도에서도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정윤 다른 자치단체에도 이미 조례를 제정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를 들면 어디어디 단체입니까?
○전문위원 김정윤 다른 곳은 주부민방위대 발대식을 했는데
○김두일 위원 그것 말고 다른 광역자치단체
○전문위원 김정윤 경상남도에는 18개 시군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광역은 제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민방위팀장 박정선 다른 시군에도 전체적으로는 없지만 부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곳은 있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다른 광역에서도 하고 있다는 이야기 입니까?
○민방위팀장 박정선 예,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다음은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제1항에서 규정한자 외에 남성 및 여성이 지원하여 민방위대원이 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주부민방위대에 남성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민방위팀장 박정선 남성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박종길 위원 그것 말고 예외 조항을 두었네요
○민방위팀장 박정선 지원해서는 할 수 있는 데 우리는 여성으로서 주부민방위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남해군은 여성위주로 하겠다.
경상남도 민방위조례에 의해서 만드는 것인데 지원부분이 도에서 도비를 받아서 같이 지원되는 것입니까?
○민방위팀장 박정선 도비 30% 지원받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다음은 하복만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내년부터 보조금 지원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데 일반 민방위는 보조금지원을 안합니까?
○안전총괄팀장 이동이 일반 민방위는 기본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지원하는 것은 없고 교육이나 훈련했을 때 강사비는 보조를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것은 조례를 안해도 기본법에 의해서 할 수 있다.
20세에서 65세까지 되어 있네요.
남자는 40세까지 인데 여성 민방위대원이 65세까지 한다는 것은 연세가 많아서 20세에서 40세까지 한다든지 해야지 65세 하면 노인에 들어가는 데 과연 맞느냐
○안전총괄팀장 이동이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자들도 기본법에서 40세까지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40세로 규정하면
읍면실정을 보면 인원을 모으기 상당히 어렵고 65세 정도 되어도 충분히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 있다고 판단해서 도에서도 권고사항으로 그렇게 되어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65세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그에 따라서 지역 실정에 맞게 하도록 하다보니까 65세까지 되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역할을 보면 상당히 지역의 안전지킴이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 데 연세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총괄팀장 이동이 그 점을 저희들도 공감을 하면서도 실정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정근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소방서 소속 의용소방대를 행정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관할은 어디입니까?
○안전총괄팀장 이동이 안전총괄과 민방위팀 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 되기전 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 하실 위원.. 예 박종길 위원
○박종길 위원 제가 볼때는 좋은 제도로 라고 봅니다.
잘 만들어서 남해 경찰서나 군부대에서 주부 예비군을 만들어서 각 면마다 운영을 했는데
지금은 흐지부지 되었거든요 도비를 받아서 하겠지만 행정에서 잘 운영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팀장 이동이 잘 알겠습니다.
그 점은 우려되겠지만 앞으로 주부민방위대 활동사항을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해봅니다. 지금도 활동을 잘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더 토론하실 위원 예, 김두일 위원님
○김두일 위원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운영조례가 만들어진 경남시군이 몇군데나 됩니까?
○안전총괄팀장 이동이 경상남도에서 전부 하라고 권고 사항이 내려 왔고 표준조례안이 나왔기 때문에 올해 안에 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조례안을 제정한 시군이 몇군데나 됩니까?
○민방위팀장 박정선 아직 조례가 통과된 곳은 정확하게 모르고 지금 다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남자도 40세인데 위에서 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급식조례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서 갈 것이 있고 늦게 갈 것이 있는 데 담당팀장은 다른 시군에서 몇 군데나 했는지 모니터링 해 봐야 되는데
위원들은 정보를 알아야 되는 데 잘못하다가는 정치적인 조직인지 정말 필요한 조직인지
이렇게 많은 조직을 만들다보면 예산이 상당히 지출될 수 있고 이런 것을 할때는 다른 시군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 봐야 되는 데 그것을 안 알아 보셨다고 하니까 본 위원은 섭섭합니다.
○민방위팀장 박정선 남해군 주부민방위대장님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십니다. 저희가 앞서 가는 것으로... .
○김두일 위원 앞서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켜주시면 좋겠다 이런 의견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민방위팀장 박정선 예
○김두일 위원 이것을 운영하는데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더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주부민방위기동대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4시35분)
5. 자율방재단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윤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팀장 이동이 남해군 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자율방재단 운영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정근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윤 의안번호 130호 남해군 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정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자율방재단은 각 면마다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안전총괄팀장 이동이 각 읍면마다 15명 전후로 해서 전체 16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거의 다 비슷한 실정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운영에 어려운 사항은 없습니까?
○안전총괄팀장 이동이 자율방재단 활동사항을 보면 태풍이 불고하면 먼저 나와서 현장점검을 많이 하고 상황을 알려주고 제설작업도 직접하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활동하는 것은 많이 하는데 운영에 자기들 스스로 하는 것인지 어려움이 있는가 군에서 지원해주는 가
○안전총괄팀장 이동이 방재단 활동할 수 있는 금액이 한면에 100만원씩지원하고 있고 순수하게 자율적으로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활동재료구입 1,100만원 실비보상금 1,000만원 방재구입 1,000만원해서 3,100만원이 연간 지원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김두일 위원님!
○김두일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그러면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비슷한 조직들이 많은데 자율방범대라든지 의용소방대라든지 각 읍면별로 모집하는 데 이렇게 모집 하는데 겹쳐도 상관이 없습니까?
○안전총괄팀장 이동이 자율방범은 경찰서 소속이고 의용소방대는 소방서 소속이고 자율방재단은 행정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두개 중복이 되어 있더라도 활동하는 데 소속감을 가지고 하고 있고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이고 해서 잘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중복된 분이 있을 것인데 한사람이 서너개 겹치는 것은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총괄팀장 이동이 그러나 읍면별로 구성 되어 있는 것을 중복 되어있는 사람을 빼 버리면 인원을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 대신에 자생적으로 구성된 조직들이 잘 운영 될 수 있도록 지도 해 나가는 것이 저희들의 몫이지 않느냐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2시5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6. 임대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따른 의회동의안(군수제출)
○위원장 윤정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임대형 태양광발전 사업에 따른 의회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님께서 교육중이시기 때문에 투자유치팀장님께서 대신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존경하는 윤정근 위원장님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과 투자유치팀장 장명정입니다.
먼저 김종명 경제과장님께서 교육중으로 담당팀장이 설명하게 된 점 많은 이해를 바라며 임대형 태양광발전사업에 따른 의회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참조】
●임대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따른 의회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정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윤 의안번호 141호 임대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따른 의회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임대형 태양광발전사업에 따른 의회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정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태양광 발전업자가 누구입니까?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업자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요구도 안하는데 무엇 때문에 이것을 하려고 합니까?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올 6월부터 남해군을 제외한 경상남도 전체 공유재산을 이용해서 태양광발전 사업을 임대사업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올 6월달에 남해군에도 7~8개 업체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고자 하는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
○김두일 위원 7~8개 업체가 어디어디입니까?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은성산업, 광명전기, 이노스믹스, 한화... .
○김두일 위원 회사들 주소지가 어디입니까?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서울도 있고 경상남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남해군에서 먼저 하겠다고 해서 온 것입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요청 한것입니까?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작년부터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서 사업자들이 관심이 많았습니다.
저희들로서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수익률이 8~9%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자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당초 판단할때는 임대수익 일정 부분 보다 오히려 발전사업이 낫다면 오히려 공기업으로 출발 해 보자 라고 당초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공기업 설립에 관련된 부분들이 보류되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임대사업을 시작하고 추후에 남해군에서 공기업 설립 가능이 하다면 전체 지분을 인수 받아서 저희들이 수익을 창출하자는 취지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왜냐하면 접근방법이 공기업을 먼저 만들어서 우리지역의 군유지를 하겠다고 하면 어느 정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데
군에서는 발전사업에 대한 공익적인 이런 것 없이 먼저 개인들이 하자고 하니까 따라 가는 것 같아서
개인들이 하자고 해서 경제과에 어떻겠느냐 물어보는 거죠.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예,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군에서 공기업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분명히 합시다.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궁극적으로는 이 사업수익성이 8~9% 되기 때문에 공기업 설립해서 수익이 가능할 수 도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8~9%되면 요즘 금리 해봐야 1~2%밖에 안되니까 7~8%떨어지면 군의 사업으로 가는 것이 훨씬 빠르지 무엇을 하려고 남들 돈벌이 시켜줄 필요가 없잖아요.
경제과에서 그런 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지난해 공기업설립 타당성 용역 예산을 보고 드렸다가 보류가 되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것은 맥주공장 만든다는 것 아니에요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아닙니다. 태양광도 같이 있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간담회때 있었습니까?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지난해 간담회때 보고 드렸고 5,000만원의 예산이 삭감 되는 바람에
○김두일 위원 그것은 자료를 찾아보면 되니까 일단 저는 여기까지 묻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다음은 하복만 간사님 질의 해 주십시오.
○하복만 위원 수익률이 8%인데 투자금액이 74억 15년 정도를 잡으면 본전치기인데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9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수익률이 8%이면 74억 투자하면 1년에 5억 밖에 안나오는데...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원금하고 갚는 부분하고 정리 했을때 저희들이 판단 할때는 순 수익률이 8~9%이기 때문에 가능 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복만 위원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 해놓았는 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50% 경감할 수 있는데 7,000만원에 대한 임대 수입료가 3,500만원으로 떨어질 수 있죠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경상남도 신재생에너지 센터에서 제안했던 내용은 그렇습니다.
태양광 임대료 산정방식은 공유재산 임대료산출방식 둘째로 임대료 사용자가 제안하는 방식중에 지자체가 유리한쪽으로 판단하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공유재산 임대료 산출방법을 적용시키지 않고 사업자가 제안하는 내용을 산출시킬 수 있다 라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을 것 같으면 많은 쪽으로 포인트를 맞출 수 밖에 없다 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7,000만원 이상은 가능하다.
○하복만 위원 사업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정해져 있는 부분으로 내가 50%밖에 안 내겠다고 하면 할 수 없지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전체사업자들이 제안한 것이 공유재산부분은 지자체에서 받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자의 제안금액을 적용시켜서 제안이 다 들어왔습니다.
○하복만 위원 남해의 경우에는 경관을 참 중요시하는 곳인데 물론 체육공원 스포츠파크 해안가유지 마늘나라 게이트볼장 지붕 이렇게 해놓았는데 인근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봤습니까?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주민의견까지는 미처 못들었고 읍면 의견을 접수해서 수렴했습니다.
당초 7월달 의원간담회 때 보고 드린 상주해수욕장 주차장은 다용도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제외시키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읍면이나 의원님 의견을 받아서 제외된 부분도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임대기간이 20년으로 해놓았는데 20년동안 구조물을 둔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철거는 어떻게 합니까?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철거비용을 공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듈 사용연한이 보증기간이 30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20년 이후에는 그 모듈이 효율이 높다면 그 시설을 저희들이 인수 받아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복만 위원 20년후 되면 거의 망가지는 것이고 태양광 이런쪽에서 적은 판을 가지고 엄청나게 효율이 좋은 것도 많이 만들어놓고 잘못하면 기존 것을 못팔아 먹으니까
기술개발은 앞서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20년후 되면 이런 시설을 사용 하는 것이 안 맞다 생각합니다.
그것을 인수 받아서 철거비용만 더 들 것인데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저희들은 공탁을 받아서 철거 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하복만 위원 경관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저희들이 첨부물로 드린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사진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주차장 시설에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비용을 투입해서 주차장 해가림이나 비가림을 해야 될 부분을 태양광발전 사업자가 저희들이 희망 하는대로 시설을 설치하고
그 위에 태양광 모듈을 얹는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정부 시책에 보면 지자체에서 15% 전력을 생산하라는 것을 본 것 같은데 그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그것은 보급사업이라고 정부예산과 지자체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이것은 순수 민간사업자가 하는 사업입니다.
○박종길 위원 제일 문제가 경관인데 체육공원에 상주의 경우에는 주민들이 선호를 한 것입니다.
20년후에 남해군에서 인수를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공탁을 걸어서 철거를 하는 방향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공유재산 중에서 행정재산입니까?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행정재산 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행정재산은 어떻게 하게 되어있습니까?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실과에서... .
○김두일 위원 그러면 스포츠파크라든지 운동장은 어느과 재산 입니까?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체육시설사업소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해야지 왜 경제과에서 합니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경제과에서 신청했기 때문에 행정재산 운영조례를 위반 한 것이거든요. 맞잖아요. 집행부서에서 틀린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축협에서 하고 있는 축사도 여기에 들어가 있죠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예
○김두일 위원 우리들이 알기로는 축사하고 전자파하고 안맞다고 여론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 축사는 어느부서 재산 입니까?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센터에서 추진해야 되는 것이고 조례에 의하면...
본 위원이 생각 할때는 행정재산이라면 당연히 재산을 소유한 과에서 해야 될 사항을 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잘못되었고 맞죠?
왜냐하면 과마다 특성이 있고 여론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제과에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공유재산의 심의회구성 및 직무 이것이 따지고 보면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먼저 거쳐야 되죠 했습니까?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언제 했습니까? 자료를 내보세요.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이 적용을 받고 있는 것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특별법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위원들한테 먼저 하기 전에 조례에 의하면 심의위원회를 먼저 거쳐야지 우리한테 득해서 심의회를 할 것입니까? 심의결과를 내보세요. 언제 했는지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위원님! 물론 행정재산은 각 실과에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경제과 투자유치팀이 경영수익사업 전반을 총괄 하고 있기 때문에 각 실과의 의견을 받아서
○김두일 위원 조례에는 그 실과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과에 주어서 그 과에서 심의를 해서 오는 것이 절차 아닙니까? 맞죠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저희들이 경영수입을 총괄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각 실과의 의견을 받아서...
○김두일 위원 조례 절차상 그것이 맞죠. 체육공원은 체육시설사업소 재산이고 축사는 농업기술센터 이면 조례에 분명히 관리 주체가 그쪽 이잖아요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관리권한이 있지만 저희들이... .
○김두일 위원 경제과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죠 조례상으로...
맞다 안맞다만 이야기 해주세요.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그렇다면 그것은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련실과를 대행해서 총괄하는 업무이다 보니까 관련 실과의 의견을 받아서 총괄 한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제9조 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입증대를 가져 올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 관리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함부로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재산은 하지 못하도록 조례에 못이 박혀있어요.
제가 볼때는 그래요.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이 부분은 공유재산 법을 적용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두일 위원 제3장 행정재산 이라는 것이 이 조례를 가져 왔습니까? 제3장 17조 18조 한번 읽어 보세요.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죄송합니다. 17조 18조는 저희들이... .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별법에 의한 신에너지... .
○김두일 위원 특별법이라도 조례에 의해서 의회동의를 얻을려면 조례를 먼저 살펴 봐야
우리는 조례를 가지고 심의 하는 것이 군의원들 아닙니까?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읽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산 제17조 관리 및 처분 관리책임 공무원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 하도록 하여야 한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관리하는 행정재산은 경제과가 아니고 바로 담당과들이 아닙니까?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예, 맞습니다.
○김두일 위원 거기에서 관리 해야지 경제과에서 이것을 하느냐고요? 그 다음을 읽어 보세요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18조 사용수익허가의 제한 행정재산을 사용 허가하고자 할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때 명백히 하여야 한다.
행정재산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용도 폐지하여 매각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김두일 위원 그러면 태양광 발전소를 위에 한다면 여기에 해당됩니까? 안됩니까? 시설 변경 하는 것에...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형질을 변경하더라도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면 가능 하다고 봅니다.
○김두일 위원 협의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마늘나라 같은 곳은 축제를 할때 파고라를 만들고 하면 이런 시설이 만들어지면 사용제한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맞죠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아닙니다.
○김두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이런 규정도 제대로 안 따져 보고 했을때는
분명히 팀장님이 행정재산으로 말씀하셨고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주체는 각 실과 거든요.
실과에서 동의를 구하거나 하면 절차상 문제가 없는데 조례상으로 볼때는 경제과에서 이것을 요청 하는 것은 조례상에 문제가 있고
행정재산은 다기능적인 것이기 때문에 고려해야 될 사항이다.
이것은 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올라 온 것을 보면 한 개에 관계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군데 과입니다.
스포츠파크가 어떻게 변화 될지도 모르는 마당에 한번 들어가면 30년까지 갈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한다는 것은 군의원들이 잘못하면 군민의 지탄 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종길 위원님이 말씀 하셨듯이 상주체육공원 일부 지역에 하는 것은 지역민이 원하면 할 수 있지만
남해군 전체 어마어마한 것을 일시에 한다는 것은 위험한 문제가 있고 군민들의 지탄의 대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팀장 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본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올해 9월 10일 23회 남해군 조정위원회에서 저희들이 공유재산 취득심의내용에 대해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안 중에 결론적으로 향후 20년간 공유재산 용도로서 변경이 가능 하다면 당연히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공원에 주차장 용지는 새로운 용도로 변경이 불가능하다 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정을 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김두일 위원 이것을 심의할 적에 발전소를 한다 태양광을 한다 그런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까?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예, 다 들어 있습니다.
의회 동의안 내용 그대로 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철회 해 갔잖아요.
변경을 했으면 다시 그 안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직 안 올라왔죠. 공유재산변경안이 9월 10월에 두 번인가 올라 왔다가 철회 해갔지 않습니까?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저희들이 한번 올려서 한번 철회 해갔습니다.
○김두일 위원 회의록에 보니까 두 번 철회 해간 것으로 되어 있던데
○전문위원 김정윤 이번 회기 때는 등자룡 한건입니다. 이것은 앞에 회기때 아마... .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위원님 공유재산 부분을 관련 의안을 올릴때 신재생에너지특별법으로 연계를 해서 의안제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거기에 어떻게 했든지 조례상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조례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전문위원 김정윤 참고적으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김두일 부의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행정재산은 각 소관부서별로 관리를 합니다.
예를들면 스포츠파크는 체육시설사업소, 또한 농업기술센터도 있고 한데 투자유치팀에서 전반적인 업무를 추진하면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남해군에 투자유치를 위해서 해당부서 실과장님에게 의견을 조율할때 이런 시설을 할 경우에 행정재산 총 수익권자인 남해군의 판단에 의하면 거기에 동의를 구한다는 절차는 그렇게 유권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경제과에서 각 해당부서에 이런 투자유치사업을 하는 데 각 부서 행정재산을 사용해도 되느냐 내부적인 절차를 구하는 것도 맞는 것이고
그것을 총괄적으로 해서 조정위원회에서 대표부서장에게 동의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그렇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두일 위원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지역 군민들이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군민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스포츠파크를 사용하는 군민들 소를 키우고 있는 축협의 의견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이것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급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할때는 경제과에서 해당부서의 의견을 전부 가져와야 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박종길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박종길 위원 그러면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할때 체육시설사업소에 질의를 해서 동의를 다구했습니까?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예, 동의를 다 구했습니다.
조정위원회를 통과한 내용입니다.
위원님 축사 전자파 말씀도 아시다시피 인근 축사에 다 태양광을 설치해서 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해 서면에도 하고 있고요
○김두일 위원 왜냐하면 가끔 TV에서도 축사에 전자파로 해가 있다고 해서 철거해달라고 민원이 TV에도 나오는 사항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축협의 의견을 물어보면 당장 끝날 것 아닙니까?
축협에서 의원들이 그런것도 안하고 허가 해 주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좀 더 시간을 갖고 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지만 또 본회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급하지 않거든요
○박종길 위원 축사에 남면에도 한군데 있던데 그것을 할때 축협이나 그런 곳에 물어보고 하는 것입니까?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저희들이 하려는 곳은 한우혈통우 단지에...
○전문위원 김정윤 태양광 발전사업은 사업자와 개인간의 사업이기 때문에 개인이 하는 사업은 축협에 물어볼 이유도 없는데
아까 부의장님께서 하신말씀 전자파는 풍력발전의 경우에는 발전기 날개가 돌아가면 소리가 납니다. 극 저주파 때문에 잠이 안오고 하는데
그런데 태양광발전은 햇빛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소리가 난다든지 소음은 없는 것으로
중요한 것은 12월달 우선협상 하기전에 부의장님이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을 해당부서에 의견을 다시 듣고 그런 절차를 선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만약에 한우 혈통우단지 부분은 만약에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더라도
이 사업의 여부가 다시 사업자들의 제안내용과 사업계획을 봐서 나름대로 불합리하다면 전체적인 포지션중에서 제외를 시키는 방법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산이 수반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안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거든요.
민원사항이 예측되는 사항에 대해서 는 위원님들이 결정해야 됩니다.
○위원장 윤정근 투자유치팀장님 잘 들으셔야 합니다.
저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행정재산을 소관 하는 업무가 있는데 투자유치팀에서 어느 범위까지 하는 것인지
그냥 조정위원회를 거치면 그 부분이 다 수용 되어서 업무가 진행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절차를 밟아 주셔야 되고요
거기에 따른 전자파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지요.
김두일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충분하게 메모 하시고 해서
투자유치팀에서 진행하는 사업 절차상 하자가 없는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을 할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토론으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김두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조금더 보완 시킬 것은 보완시켜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43필지 정도 됩니다. 양이 많습니다. 충분하게 주변 주민들 이라든지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보류를 했으면 합니다.
○김두일 위원 본 위원도 다른 지자체에서는 자기들이 필요로 해서 하는 태양광은 얼마든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유재산을 임대해서 개인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민들의 여론을 먼저 수렴한 결과를 가지고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윤정근 저희들이 의회에서 공기업 하려고 했던 것을 보류를 시켰는데
지금 민간투자자들이 와서 저희지역에 적절한 용지라든지 재산에 시설을 통해서 같이 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을 묻기도 전에 절차상 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팀에서 소관부서 업무장의 사인도 없이 와서 이야기 한다는 것은 그런 부분에 이해가 부족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것을 짚고 넘어 가지 않았는데 그런 것은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절차상으로 다 밟을 수 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나름대로 당초에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각 실과의 행정재산 관리관에게 의견을 구했습니다.
이 부분은 장기개발계획이 있다라 든지 제외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향후 약 20년 동안은 동일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그중에서도 주차장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 용도로 쓰는 부분은 나름대로는 미관을 저해 하지 않는 비가림 개념으로 출발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김두일 위원님이 말씀 해주신 전자파에 대한 부분은 솔직히 간과한 부분은 있습니다.
축사시설은 한우혈통우 단지 한 곳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만간 전자파에 대한 부분들 축협부분들을 한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것이 먼저 되어야 되는데 안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윤정근 지금 경제과에서 올라 온것이 의회 동의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저희가 어떻게 동의를 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요건을 완전히 갖추어 주십시오. 부의장님 이야기 한 것을 알죠
○박종길 위원 아까 말한 심의위원회 동의를 다 구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다음에 체육시설사업소에서 동의를 다 구해서 경제과에서 위임을 받은 것입니까?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절차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박종길 위원 절차상 하자가 없다면 창선 체육공원 상주 체육공원 스포츠파크 마늘나라는 조금 그렇지만 나머지는 전부 게이트볼장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에 허가를 받았고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만 태양광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절차상 조정위원회도 거쳤는데 굳이 반대를 해야 되느냐 제가 볼때는 굳이 반대할 사항은 없다고 보는데
경관을 해치는 부분 같으면 나도 반대를 할 것입니다.
상주는 주민들도 이야기를 했고 제 생각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면 찬성으로 봅니다.
○김두일 위원 박종길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왜냐하면 게이트볼장 체육공원 이렇게만 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마늘나라 박물관 앞에 해놓는다면 마늘축제때 써는 그런 것 까지 다 넣어 놓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다 넣어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동의를 하면 실행에 들어가면 위원들이 손을 대야 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으로 다시 한번 생각 하자는 것입니다. 바로 하자는 것이 아니고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제 생각은 김두일 부의장님 말씀해 주신 다정 한우혈통우 단지는 사업자도 게이트볼도 장 하중검사를 합니다마는
사업자도 한우 혈통우단지에 대해서 축협 관련부서에서 전자파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100% 저희들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한번더 검토를 해서 빠지더라도 나머지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보류하시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는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윤정근 충분하게 토론을 했습니다.
이것은 가부를 따져야 되는 사항인데 절차상 하자가 서류를 다 가져 왔습니까?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절차상 하자는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하자가 있는 데 아니라고 합니까?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위원님 이 부분은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적용 받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 안드렸습니까 특별법을 적용 받아서 여기에 지방의회동의를 받아라 라고 했기 때문에... .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지방의회 의원이 조례에 준해서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면 그것은 끝나는 것이지 그렇게 하면 지방의원들이 필요가 없잖아요.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공유재산 관리조례는 의결을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특별법에는 지방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동의안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박종길 위원 저 같은 경우에는 마늘나라하고 다정 한우혈통단지 두곳은 빼고 통과를 시키면 어떻겠느냐
○위원장 윤정근 동의안은 수정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김정윤 가부만 결정 하면 됩니다.
○위원장 윤정근 많은 토론을 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는지 동의가 되었을 경우에 행정재산이 훼손 될 것인지 또 이 사업이 어떻게 갈 것인지 여러 가지 상황을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토론이 되었다라면 위원들의 충분한 입장을 들었기 때문에 결말을 봐야 됩니다.
충분한 토론이 되었습니까? 가부에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박종길 위원 그 방법 밖에 없겠네요
○전문위원 김정윤 조금전에 김두일 부의장님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볼때 행정절차법상 하자가 없는것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에서는 행정재산은 각 주무 소관부서에서 관리운영을 하는 데 경제과에서 관리 운영하는 부서에 이런 행정재산을 사용하겠다는 것은 조정위원회에서 이미 부서의 합의를 거쳤으므로 행정절차상 문제는 없고
단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보다 상위법인 신재생에너지촉진법에 의해서 공유재산을 사용할 경우에는 영구시설물축조를 할 경우에 동의를 얻어야 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참고로 죄송스럽습니다만 수정안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오늘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듣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부결이 되면 몇 개 빼고 다시 올리면 되는 것이지 말을 그렇게 해요
○위원장 윤정근 다른 자료를 보니까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가 구성 될 것인데 그전에 의회동의를 받아야 된다면 저희들이 지적한 부분 수정해야 되거나 바꾸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투자유치팀에서 이 시간전에 동의를 받는 시간이 안 나옵니까?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복만 위원 제가 볼때는 이 사업이 당장 12월달에 해야 될것이 아니고 내년에 해도 되고 시간이 조금 더 걸려도 보완을 해서 해야지 개인 사업자들이 하는 것인데... .
○위원장 윤정근 사전에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서 일정을 가질 수 없느냐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위원님들이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르게 자료를 준비해서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그러면 저희들이 가부 할 것도 없잖아요.
○김두일 위원 가부를 결정 해야지 하복만 위원님이 말씀 하셨지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보류를 합시다.
옛날에 플라즈마발전의 경우에도 문제가 있어서 보류를 시켜서 아직까지도 안하고 있잖아요.
태양광발전도 같은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섭섭하게 생각 하지마시고
○하복만 위원 43군데를 설치하는데 수익이 적습니다.
최대 7,000만원이고 반으로 깍이면 3,500만원 밖에 안되는데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됩니다.
○김두일 위원 설천에 게이트볼장이 두군데 있는데 학교근처거든요.
만약에 그런 것이 들어서면 거부반응을 일으킵니다. 그것을 누가 허가했느냐 하면 나중에 의회에서 허가 해 주었다 이렇게 되어 버리거든
지역민들의 여론이라든지 전부 다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문제에요. 마늘박물관 전경까지 망가지는 그런 행위를 왜 합니까? 돈 몇푼 때문에 그런 것을 군의원들이 앞장 서라고 해요.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마늘나라 부분도 일정부분 저희들이 그 위치에 전체적으로 다 얹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동의하는 부분은 전체적인 포지션이 되겠습니다. 사업자가 제안을 하고 지금은 이정도 면적에 발전기를 얹겠다라는 의도 인 것이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사업확정을 하고 허가과정에서는 경관이나 미관 면적 위치에 따라서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인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성이 불가능하고 위치가 안맞다라면 당연하게 제외를 시켜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의 몫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정근 팀장님 그렇다면 개략적인 발전사업에 따른 동의안을 자료를 올렸는데 담당팀에서 사업의 범위를 바꾸어야 될 부분을 가져오시고 기본적으로 절차상 하자 없이 위원들에게 충분하게 성공될 수 있는 사항이 될 때까지 이 동의안은 보류를 합시다. 더 토론을 하도록 합시다.
전문위원이나 위원들하고 수시로 연락을 해서 이 부분이 완성 되었다고 할때 다시 올려서 위원들에게 동의를 받도록 하세요.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아까 김두일 위원님 말씀 하셨다시피 전체 게이트볼장을 다 했습니다마는 우리는 여기에 태양광을 하고자 하는 것은 그 면적이 몇평이니까 모듈을 몇장을 올려서 용량이 나온다라는 기준입니다.
실제 사업자가 들어와서 자기들이 설계를 내 보고 우리도 허가과정에서 판단을 해서 이 용량 보다는 줄어들 것이라고 당연히 보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 대비 어느 정도 량만 저희들이 파악을 해놓은 것이고 실제 사업자가 확정되고 설계 하기전까지는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바와 같이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만들어내기는 기술적인 부분이 있다는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정근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설계가 나오기전까지는 어느범위 일지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전반적인 사항이 맞느냐 안맞느냐 우리가 동의를 해서 되느냐 안되느냐를 토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동의안은 보류를 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수시로 많은 대화를 해서 이 사업들이 잘 되었으면 합니다. 이 사항은 보류를 했으면 합니다.
○전문위원 김정윤 동의안은 가부만 결정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예 잘알겠습니다.
그러면 반대 토론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임대형 태양광 시설을 한다는 것은 행정재산에 성질이라든지 변경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기준에 맞지 않고 직접 관계가 있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수렴을 거치지 않은 동의안이기 때문에
지역민의 동의절차라든지 설명회를 가지고 난 다음에 각 지역마다 관계되는 사람에게 설명회를 하고 난 다음에 동의를 득해서 올라 오는 것이 합당할 것 이라고 생각 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부에 의사표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다음은 찬성하시는 위원님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 위원 저는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분명히 전문위원님이 말씀 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제과에서 전부 검토를 해서 동의안을 가지고 왔는데 고속도로나 보면 태양광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라온 안은 남해의 경관이나 미관을 해치는 장소는 아닙니다.
게이트볼장이나 체육공원에 설치를 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찬성을 합니다.
○위원장 윤정근 더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성과 반대 토론이 있었으므로 임대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따른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위원 4명중 찬성 2명 반대 2명 기권은 없습니다.
임대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따른 의회동의안은 찬성과 반대가 같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 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출석 위원
○전문위원 김정윤
- 행정7급 조나진
○출석공무원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 하수도팀장 장현규
- 건설교통과장 이수호
- 도로팀장 정만식
- 안전총괄팀장 이동이
- 민방위팀장 박정선
-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속기사 이동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