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5년7월16일(목) 오후 14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남해군 정기임시시장개설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해군 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건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정기임시시장개설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남해군 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건(산업건설위원회)
(14시00분 개회)
○위원장 윤정근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산업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현근 오늘 개회되는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회부된 안건은 남해군 정기임시시장개설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건과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02분)
1. 남해군 정기임시시장개설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윤정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정기임시시장개설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정주철 경제과장 정주철 입니다.
계속되는 남해군의회 제1차정례회를 즈음해서 산업건설위원회 활동하시는 윤정근 위원장님 하복만 위원님 김두일 위원님 박종길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남해군 정기임시시장개설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정기임시 시장개설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정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근 전문위원 김현근입니다.
의안번호 제99호 남해군 정기임시 시장개설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정기임시시장개설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정근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이번 조례개정은 우리말에 맞는 단어구성과 문맥상의 문제점을 고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페이지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사용료를 취소 또는 해지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반환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할 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1일을 계산 한다는 말입니다.
○김두일 위원 일할이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입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법률용어에서 쓰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공무원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일반인들은 매일이라는 단어를 써도 될 것인데 일할이라고 그래서 제가 볼때는 이 단어가... .
○전문위원 김현근 이자 계산이나 세금을 계산할 때 일할계산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일반인들은 생소한 단어인데 일할 이라는 단어가 제가 이해가 안되어서... .
○경제과장 정주철 예를들면 한달 30일 기준으로 해서 사용료를 납부 했었는데 만약에 5일만 썼다면 25일을 제외하고 5일만 계산해서 납부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일할 이라는 것이 해당되는 날을 모으는 것입니까? 매일한다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사용한 날짜만 계산 한다는 것입니다. 시장사용료를 받을때 한달 예를들어 10만원이라고 하면 5일 밖에 안썼기 때문에 5일만 내고 25일분은 돈을 내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두일 위원 사용일을 계산하여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일할은 생소한 단어라서 여쭈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다음 하복만 간사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거의 법령기준에 따라서 용어정비이기 때문에 내용에 이의를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박종길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6페이지 개설면적이 정기시장 1,000제곱미터이상 임시시장은 300제곱미터 이상인데 수정을 해서 전부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하면 임시시장이 열릴때 제약 받는 것은 없습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임시시장은 기존 300제곱미터로 되어 있었는데 9페이지 하단에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의육성법 시행령에 1,000제곱미터 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박종길 위원 임시시장은 원래 소규모인데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면 불편한점이 있는 가 싶어서
○경제과장 정주철 면적이 늘어서 불편한 점이 생길 수 도 있는데 임시시장은 대규모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1,000제곱미터 이하로 해도 무방 할 것 같은데 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
○박종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과장님 1,000제곱미터 같으면 평수로 하면... .
○경제과장 정주철 300평 정도 됩니다.
○위원장 윤정근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정기임시 시장개설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13분)
2. 남해군 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윤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정주철 남해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정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근 의안번호 제100호 남해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정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이 내용도 법령정비나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다음은 김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4페이지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등록이 취소된 경우 이렇게 있는 데 남해에 전통상업보존구역이 몇군데나 됩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남해읍 시장 밖에 없는데 2011년도 시장 끝에서 1㎞이내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유는 시장주변에 반경 1㎞이내에 큰 점포를 짓는 것을 규제해서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취지입니다.
○김두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일 위원 남해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개정조례안 이고 조례안이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개정조례안 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안대로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윤정근 더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회의를 중지하고 2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건(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정근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7월6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시정 또는 개선 건의할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함으로서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각 소관부서를 감사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안을 참고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면 합니다.
본 안건의 충분한 검토를 위해 잠시정회를 하여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 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정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시정 11건, 개선처리 10건, 건의 29건 총 50건으로 보고서의 내용이 정리 되었습니다.
또 다른 특별한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협의한대로 작성하여 위원회안으로 채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정근 오늘 확정 의결된 보고서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출석 위원
○출석 공무원
- 경제과장 정주철
- 지역경제팀장 박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