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5년4월24일(금) 오전 10시3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남해군 해수욕장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남해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
3. 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해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남해군 귀농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해수욕장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남해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
3. 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남해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남해군 귀농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6분 개회)
○위원장 윤정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 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현근 오늘 개회되는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회부된 안건은 남해군 국민체육센터관리 및 운영조례안, 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귀농인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해수욕장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총 다섯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남해군 해수욕장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28분)
○위원장 윤정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해수욕장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입니다.
의안번호 68호 남해군 해수욕장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해수욕장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정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근 의안번호 제68호 남해군 해수욕장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해수욕장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정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조례가 일부 개정이 아니고 전부 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중간에 몇 개항 설명을 생략 하셨는데 차후에는 전부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생략하지 마시고 전부 낭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제6조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운영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령 제8조제2항에 해당되는 기관이나 단체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했는데 시행령에 명시된 기관이나 단체가 어디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해수욕장 번영회 어촌계로 되어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기관이 어디어디로 명시 되어 있느냐고요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우선순위 1위 해당 해수욕장 주변의 지역번영회 2등 해당 해수욕장을 어촌계 구역으로 하는 어촌계, 3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4등이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시행령에 번영회가 안한다고 하면 어촌계가 하고 이것은 어느정도 인지하고 있어야 될 사항이라서 여쭈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하복만 위원님
○하복만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야영장 운영안전 및 보험에 대한 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하다고 했는 데 군에서 오토캠핑장을 운영하는데 그 옆에 텐트까지 군에서 시설해 놓은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아닙니다. 군에서 오토캠핑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차가 22대 들어갈 수 있는 장소하고 전기만 꽂아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하복만 위원 저번에 경기도에는 시설에 화재가 나서 인명사고가 나고해서 보험등이 되는가 싶어서 그랬는데 그런 시설은... .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화장실과 세면장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있고 글램핑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부지만 제공 합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위법에 제정되어서 하니까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일 위원 협의회에 군의원이 2명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협의회 위원에 대한 참여할 때 비용은 관계 안됩니까?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했는데 참여회의수당이 여기 들어갑니까? 없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지금으로서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것이 명확한 규정이없는 것 같아서 군의원 두사람은... .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법에는 군 의원님이 없는 데 지역현안 사항이 많기 때문에 군정조정위원회 심의할때 의원님들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해군 해수욕장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해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
(10시47분)
○위원장 윤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국민체육센터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시설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팀장 정종길 반갑습니다. 체육시설팀장 정종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정근 산업건설위원장님 하복만 위원님 김두일 위원님을 모시고 남해군 국민체육센터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국민체육센터관리 및 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정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근 전문위원 김현근 입니다.
의안번호 제69호 남해군 국민체육센터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국민체육센터관리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정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시설 관리위탁을 16조에 할 것이다 해놓았는데 직접 운영하는 시설이 있고 위탁하는 것으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체육시설팀장 정종길 그것은 아닌데 수영장을 하다가 적자가 심하게 많이 발생 한다든지 경영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계획은 전체를 직영 하는 것으로 하고 1층 로비에 카페테리아라고 해서 커피나 음료 판매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장애인단체나 소외계층에 그 부분만 위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근무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체육시설팀장 정종길 현재 13명을계획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시설사업소 직원을 제외하고... .
○체육시설팀장 정종길 예, 운영시간 이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8시간 근무기준으로 2교대 근무를 해야 됩니다.
수영장에 안전요원이 2명이 있어야 하는데 2명이 8시간 근무하고 다음 2조가 8시간 근무하다 보니까 수영장에 기본적으로 4명이 근무하게되고
헬스장 역시 2명이 해야 되고 안내데스크에 최소한 2명, 남자탈의실, 여자탈의실 청소 하는 사람 2층에 다목적체육관이 있고 로비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청소하는 분 해서 전체 13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13명으로 2교대 근무가 됩니까?
○체육시설팀장 정종길 행정팀 하고 군수님 의견을 들어서 최소인원으로 일단 연말까지 운영을 해서 결과에 따라서 증원이 필요하면 증원을 하고 이 인원으로 어느정도 운영할 수 있겠다고 판단되면 할수 있고
이번에 인원을 충분히 배정 받지 못하는 이유는 남해군이 기간제근로자 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양보를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운영시간은 저번에 조례 개정할 때 08시로 했었는데 그것도 개정을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팀장 정종길 당초에는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를 작년 12월 27일공포 했는데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8시부터 운영해 보고 문제점이 있거나 여론을 들어봐서 그때가서 결정하자는 여론이 있어서 8시로 했는데 지난번에 김두일 위원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수영장 헬스장 등 특수성도 있고 해서 어쩔수 없이 국민체육센터관리운영 조례가 필요하다 느끼고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이어서 체육시설관리 조례를 개정 할 계획입니다.
○하복만 위원 12조에 초과이용료가있는 데 두시간 요금을 내고 들어갔을 때 입장할 때 시간이 체크됩니까?
○체육시설팀장 정종길 예, 체크 됩니다.
○하복만 위원 10조에 이용료에 남해초중고학생들 감면 되는 것은 없습니까?
○체육시설팀장 정종길 어제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 위원장님을통해서도 의회차원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해서 제가 고민도 하고 법무팀과 협의 해 본 결과 몇%로 해야될지 결정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조항은 작성 해 왔습니다. 조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1조에 군내 초중등학생이 남해교육지원청 또는 소속학교를 통해 20명이상 단체로 수영강습을 받고자 하는 경우 몇%할지는 위원님들이 정해 주시고
하나더 추가해야될 사항이 입법예고를 20일동안 거쳤습니다마는 행정과에서 깜박한 모양입니다.
남해군 인구증대시책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전입일 기준 3년 이전부터 남해군에 2인이상이 전입한 경우는 수영장 이용료 50%를 해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도 수정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복만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초중고 %는 토론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조 2항에 이용자가 이용개시 1일전에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월 회원권은 이용하지 않아도 반환되지않고 1일 이용권 또는 월 회원권도 기간내 이용하지 않음을 사유로 반환하지 않는다. 이렇게 명시 되어 있는 데 이것은 1일전에 이용하지 않을 것을 청구 할 경우에는 무슨 뜻입니까?
○체육시설팀장 정종길 체육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전에 예약을 하고 사용료를 지불 했는데 갑자기전날 못하겠다는 통보가 올 경우입니다.
○하복만 위원 별표 1에 이용료에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평귵치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관내 헬스장은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체육시설팀장 정종길 7만원 받고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헬스장에도 몰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행정에서 개인 사업하는데 지장을 많이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다음 김두일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앞에 체육시설관리조례 개정할 때 많이 지적했었습니다. 이번에 국민체육센터조례는 너무 열심히 하셔서 빈틈없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위원들 말씀하신 학생들 보면 수영장 이용료란에 보면 대상자가 어린이로 되어 있는데 어린이가 7세에서 12세 청소년은 13세에서 18세이니까 수영장 이용료 관련된 어린이와 청소년이라는 단어만 넣으면 학생들이 다 들어 가버리니까 그것을 위원님들이... .
○위원장 윤정근 개인을 이야기 하는 것이죠
○김두일 위원 중고등학생들에 대한 감면조항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어린에 대한 규정이 나이가 나와 있으니까 수영장에 어린이와 청소년 단어를 넣어 버리면 우리가 이야기 하는 것이 다 해당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정근 아까 담당팀장님께서 가지고 온 안을 그대료 적용하는 데 %만 정하면 됩니다.
○김두일 위원 단어만 넣어버리면
○위원장 윤정근 그부분은 다를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개별문제이고 공식적으로 초중등학생들을 위한 단체로...
○김두일 위원 단체로 안갈 경우에 이런 문제가 오니까 그것을 넣은 것이거든요.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이용료 조항에 어린이와 청소년만 넣어 버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그 대신에 혜택을 주는 %가 달라지는 거죠
○김두일 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물함은 몇 개나 됩니까?
○체육시설팀장 정종길 100개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수영장이 하루에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체육시설팀장 정종길 5레인에 길이가 25미터 인데 60명 정도 동시에 수영할 수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100명이 들어올 경우에는... .
○체육시설팀장 정종길 100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마는 60명 정도가 적당한선이라고 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런 것은 운영상에...
○체육시설팀장 정종길 지금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수영장 경우에는 주부들이 운동하기 좋은 시간 60대 70대 운동하기 좋은 시간 학생들이 운동하기 좋은 시간 월별로 일주단위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 할 계획입니다.
○김두일 위원 제 의견으로는 학생들문제는 사용료에 어린이와 청소년만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저의 의견은 학교나 교육지원청에서 단체로 수영학습을 권장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명시하기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외부에서도 들어 올수 있고 또한 군내 이동초등학교 2~3학년 30명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팀장님이 가지고오신 부분도 추가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김두일 위원 어린이와 단체로 올라왔을 때는 2,000원으로 명시 되어 있거든요. 단체로 20명 이상 왔을 때 결정된 것이 없는 데 복잡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얼마다 해 줄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
○체육시설팀장 정종길 저는 부의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마는 대외적으로 볼때 군내 초중등학생들이 단체로 왔을때 몇%감면 해 준다
이것을 다른 시군에서 우리 조례를 봤을 때 남해군에서는 세월호 영향도 포함 됩니다만 명시를 해서 학생들 수영 강습을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마는
별표1만 개정해서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받나 그렇게 생각 할 수 있어서 그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을 제시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팀장님께서 추가로 말씀하셨는데 학생들 체력증진을 위해서 수영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인데... .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정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일 위원 팀장님 말씀 하신대로 11조에 추가할 사항으로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타시군에 주소글 두고 생활하다가 2인이상이 남해군으로 전입한 세대는 50%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우리지역 초중고등학생의 체력단련 및 학습효과 증진을 위해 별표 1 이용료 관련 수영장란에 청소년 군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아래쪽에 어린이와 청소년을 같이 넣어서 그렇게 수정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윤정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두일 위원으로 부터 남해군 국민체육센터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두일 위원이 발의하신 남해군 국민체육센터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남해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발의시 충분한 배경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국민체육센터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수정안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59분)
○위원장 윤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영규입니다.
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정근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근 의안번호 제64호 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통합방위협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정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 입니다. 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례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예,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해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시06분)
○위원장 윤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야생동물에의한 피해보상금 지급에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임봉택 환경녹지과장 임봉택입니다.
남해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에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지급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정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근 의안번호 제63호 남해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지급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정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위원장님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합시다.
○위원장 윤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본 조례안을 입법예고를 했는 데 지역민들의 의견이 없었다는 것은 이 안이 합당 하다고 동의하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정비하는 것인데 재정여건상 적당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말씀 하셨듯이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예, 다음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묘지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한 보상이 없다. 그 말씀이죠
○환경녹지과장 임봉택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산은 증액이 필요합니까? 어떻습니까?
○환겨녹지과장 임봉택 예산부분에서는 피해예방시설 설치가 당초 조례에는 500만원인데 개정조례에는 2,000만원으로 올랐고 인명 피해보상이 없었는 데 신설이 되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인명피해 사례가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임봉택 부상 당한 것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 개정으로 되었으니까 원안대로 가결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예, 더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남해군 야생동물에의한 피해보상금 지급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해군 귀농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시21분)
○위원장 윤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귀농인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팀장 박형재 반갑습니다. 농업정책팀장 박형재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 박재철 농축산과장님이 직접 제안설명을 드려야 합니다마는 모친상을 당해서 특별연가중에 있어서 부득이하게 담당업무를 맡고 있는 제가 설명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귀농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귀농인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정근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근 의안번호 제66호 남해군 귀농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귀농인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정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귀농어업인하고 귀촌인 하고 지원은 얼마나 해줄 계획입니까?
○농업정책팀장 박형재 군에서는 특별하게 귀농귀촌에 대해서 귀촌은 지원 해 주는 것이 전혀 없고
귀농 부분에서는 군비로서 영농자재비 20만원, 신용카드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귀농인들 일부에서는 명의는 20만원 주지만 카드로 주니까 18만원 주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 자체도 정부 시책에 맞추어서 하지만 사실상 군은 귀촌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홍보했습니다마는 400여명 왔는데 20%정도는 귀농이고 그 외는 귀촌자들이라서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고
제작년에 도시민 농어촌유치사업 공모사업으로 6억 가져왔습니다. 올해 마지막 년차입니다. 매년 2억씩 집행 해오고 있어서 14개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하고 있고
탄력이 붙게 된 것은 지난해 박영일군수님이 취임함에 따라서 공약사업에포함이 되어 있어서 나름대로 탄력을 받아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것은 아니다.
○농업정책팀장 박형재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간접지원으로 귀농귀촌 이라면 외부인 같이 느껴지는 데 주민등록을 옮기는 날로 남해군민이 되는 것은 사실인데 이질감을 느끼는 이런 부분을 동일 공동체 형성하는데 프로그램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조례 4조에 보면 귀촌인도 교육, 주택, 창업자금 재정적 행정적인 지원받아 이렇게 해놓았는데 귀촌인에게는 지원이 하나도 없다.
○농업정책팀장 박형재 주택지원 이라든지 정부에서 하는 것은 귀농자 위주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신용이 있아야 빌려 받을 수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융자인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아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 .
○농업정책팀장 박형재 여건이 된다면 조례를 개방 해 놓아야 다음에 예산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다음 김두일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귀농 어업인, 귀촌을 구분 해야 되는데 조례안에는 점차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되어있고 귀어업인이 남해 몇집이나 됩니까?
○농업정책팀장 박형재 자료를 지난해말 기준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귀어같은 경우는 극히 없고 귀농이 2014년말 40세대에 67명 귀촌 182세대에 309명 귀어는 미미합니다. 15세대 38명정도해서 총 237세대에 413명이 왔습니다.
이 숫자는 18개 시군 전체 볼때 4등에서 5등정도 됩니다. 효과가 나타나지않는 부분은 워낙 노령자가 많다 보니까 출생자가 없고 사망자가 증가하다보니까 전체적인 수치로는 인구증가 요인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 반면에 다른 시군보다는 군비지원은 하나도 없는 데 인구유입 되는 것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두일 위원 재정형편상으로 지원할 수 없는 열악한 상태인데 장래 인구 유입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이 합당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귀농인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산회)
○출석위원 : 3인
○전문위원 김현근
- 행정7급 주충수
○출석공무원
-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 연안관리팀장 홍성기
- 체육시설팀장 정종길
-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 민방위팀장 박정선
- 환경녹지과장 임봉택
-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 농업정책팀장 박형재
○속기사 이동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