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남해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4년12월2일(화) 오전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남해군 담배소매인 지정사실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담배소매인 지정사실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윤정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 부터 의사보고 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현근 오늘 개회되는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 제3호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회부된 안건은 남해군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2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2분)
1. 남해군 담배소매인 지정사실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윤정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담배소매인 지정사실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정주철 경제과장 정주철입니다.
남해군 담배소매인 지정사실조사에관 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담배 소매인 지정사실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정근 예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근 의안번호 38호 남해군 담배소매인 지정사실조사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정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큰 변동 없이 전문위원께서 철저하게 검토 하셨기 때문에 원안대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예,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하복만 위원 저도 김두일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다른 특별한 것은 없고 조문이 변경되면서 조항이 3항에서 4항으로 되고 규제개혁차원에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별 다른 의견은 없고 원안 가결 하면 좋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김두일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인데 소매인들이 신청하고 적법한 건축물에 소매점을 내면 옛날규정을 보면 50미터 규정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그 내용은 그대로 시행 됩니다.
○박종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정근 담배소매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군에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를 접수하면 사실조사를 종전에는 군에서 했는 데 남해 담배인연합회에 의뢰를 합니다. 적법한지 하는데... .
우리 군에서 해도 무방한데 담배소매인조사를 조합에 위임 했느냐 하면 전국 담배연합회 조합에서 시군연합회에 70만원 정도 돈을 지원해 줍니다.
경리 아가씨 인건비를 보충하기 위해서...
군에서 안하면 우리군만 손해이기 때문에 조합에 의뢰해서 하고 있고 신청하면 일주일이내 조사를 해서 신청인에게 통보해서 가부를 결정합니다.
○위원장 윤정근 군내는 소매인 점포가 몇군데 정도 됩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그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담배를 많이 팔면 세금이 많아집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1년에 20억이상 됩니다.
○위원장 윤정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담배소매인 지정사실조사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회의를 정회하고 10시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2. 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윤정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반갑습니다.
환경수도과장 김종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실무진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박성배 상수도팀장, 고은주 주무관입니다.
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정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근 의안번호 52호 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정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본 위원이 조례안을 살펴 본 바에 의하면 현재 남해 지방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시의적절한 조례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수돗물 해결 문제에 대해서 군에서 지원할 수 길을 완벽하게 법제화 했고 늘어나는 펜션이라든지 사업성 주택의 경우에는 원인자부담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아주 시의적절한 조례개정이라고 생각 되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 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길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조례를 신경써서 만든부분인데 주요내용 나번 안제14조 위임 여기에는 2항으로 되어있는 데 1항하고... .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14조의1과 14조의2가 신설되었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만 제공 하는 것입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예
○박종길 위원 만약에 원인제공을 해서 수도관이 파손 되었을 때 전부 금액을 명기한 것입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예를 들어서 사고로 누수가 발생하면 관구경 하고 수량을 산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해서 누수량까지 그다음에 수돗물이 공급이 안되어서 운반급수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전액을 부담해야 됩니다.
○박종길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다음 하복만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제11조에 보면 급수공사비부담 및 급수시설관리에 보면 기초수급자가 신축하는 본인 소유의 주택 중 가정용 경우에 공사비를 군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을 전액 지원합니까? 아니면 계량기전까지 만 해줍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주 관로에서 계량기까지 비용을 수용 신청자가 다 부담 하는데 그 비용을 말 합니다. 옥내는 별개입니다.
○하복만 위원 해 줄 것 같으면 다해주면 좋을 것인데...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집 지을때 옥내 시설은 다하기 때문에 계량기 까지 공사비를... .
○하복만 위원 14조 신설에 보면 수도공사의 원인을 제공 하는자는 군수에게 공사개요 도면 등을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것은 개인이 전부 설계사무소에 가서 도면을 그려서 제출해야 됩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수도공사 원인제공자라 함은 신규급수도 있지만 만약에 교통사고를 내어서 가압장을 파손 했다든지 건설 공사를 하면서 수도관을 파열했다든지 그럴 경우에 자기들이 도면하고 비용을 산정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하복만 위원 군에서 도면을 그려서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 원인제공자가 직접 다 해야 된다.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예.
○하복만 위원 4항에 보면 원인자 부담금의 납부기한을 고지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원인자가 원할 경우에는 최대 4회까지 분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4회까지 라는 것은 분할은 할 수 있는 데 최대 몇개월내 4회 분할 이런 것이 들어가야 안됩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통상 납기를 15일 정도 줍니다.
고지일로 부터 15일납부기한을 주기 때문에... .
○하복만 위원 그러면 최대 45일안에... .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꼭 4회가 몇 개월 이라고 기간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하복만 위원 4회라는 것은 1년안에4회를 할 수 있도 있는데...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통상적으로 지방세 고지를 할때도 고지일로 부터 15일을 납기로 주기 때문에... .
○하복만 위원 그런 것은 명시를 안 해 놓아도 됩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수도급수 규칙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에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 위원
○출석전문위원 김현근
- 행정7급 주충수
- 속기사 이동윤
○출석공무원
- 경제과장 정주철
- 지역경제팀장 박철정
-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 상수도팀장 박성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