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4년11월3일(월) 오전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남해군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
2. 남해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해군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 남해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1 남해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하복만 위원 1인)
(10시08분 개회)
○위원장 윤정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 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현근 오늘 개회되는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회부된 안건은 남해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세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9분)
1. 남해군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윤정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징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산림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입니다.
남해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윤정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근 의안번호 24번 남해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점용료 징수에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윤정근 수고 하셨습니다.
남해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공원 및 녹지의 범위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5년마다 도시계획 결정을 합니다.
공원구역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생태도시과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있고 녹지로서 완충녹지경관녹지, 연결녹지, 이런 하나의 녹지가 법률상으로 지침상으로 지정 되어있습니다.
상세한 면적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
○하복만 위원 개인땅이 공원내에 있으면... .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자기땅에 자기가 설치 하는 것은 면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군유지 국유지에 하는 것은 받고 개인 것은 면제화 된다. 녹지 점용료를 받는 항목이 정해져 있는 이것만 설치 할 수 있습니까? 다른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적용대상은 도시공원 및 녹지허가 조례에 따른 지침에 준해서 적용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구체적으로 점용료 징수되는 지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남해팀장 김인수 푸른남해팀장 김인수 입니다.
공원은 전체를 생활권공원과 주제공원으로 분류가 됩니다.
생활권공원은 소공원, 남산공원의 근린공원, 어린공원이 생활권 공원입니다.
그리고 주제공원은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도시농업공원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녹지는 도로변에 완충녹지, 경관녹지 하천이나 공원과 공원을 연결하는 연결녹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료를 받는 곳은 근린공원 봉황산이 지정되기 전에 주택 서너 가구 있습니다. 이번에 철거 되는데 남산공원은 없고 터미널옆에 죽산공원 일부 보건소 옆에 하고 우리카 밑에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그러면 사유지의 경우에는 소유자가 행정에다가 녹지나 도시공원 해제 해 달라고 할텐데... .
○푸른남해팀장 김인수 해제를 푸는 것은 생태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2015년 1월31일까지 의회에 풀겠다고 하면 의회에서는 2015년 6월 30일까지 군에다가 의견을 주면 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계별 계획은 봉황산 하고 남산공원, 죽산공원은 집행계획이 되어 있고 선소는 집행계획이 안되어 있는데 아마 2015년도에는 풀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하복만 위원 풀어주면 다른데를 묶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푸른남해팀장 김인수 이것은 총량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상주는 수변공원으로 묶여 있는데... .
○푸른남해팀장 김인수 2종 지구단위 계획을 세워서 공단에서 넘어 오면서 묶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이 서 있습니다.
도시지역 외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야 되고 소공원으로 지정 되어 있는 것은 독일마을하고 원예예술촌만 소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노량이나 앵강은 공원이 아니고 광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그래서 묻습니다.
독일마을 주변에 녹지로 묶여 있는 곳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남해팀장 김인수 조성할 때 2종 지구단위 계획을 세워서 문화관광과에서 소공원으로 아예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그 부분에 대한 해제를 하려면 절차를 밞으면 됩니까?
○푸른남해팀장 김인수 독일마을은 군 땅으로 했기 때문에... .
개인 땅 그것까지 제가 확실히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물건은 3번 국도 위로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보거던요. 무분별하게 소유자 마음대로 집을 짓고 있는 데
○푸른남해팀장 김인수 지구단위 계획이 서 있습니다. 일부는 녹지로 묶어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저희 마을에는 안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던요
○푸른남해팀장 김인수 독일마을하고 원예예술촌은 서 있고
○위원장 윤정근 큰 도로 위로 독일마을 사이에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녹지부분은 주민들이 해제 요구를 하고 있거던요
○푸른남해팀장 김인수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
○위원장 윤정근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두일 위원 군립공원도 해당이 됩니까?
○푸른남해팀장 김인수 군립공원, 도립공원, 국립공원은 아닙니다.
○김두일 위원 생활공원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푸른남해팀장 김인수 예
○김두일 위원 설천지역은 국립공원 에 묶여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별로 없죠? 고현, 설천에도 소공원이 존재 합니까?
○푸른남해팀장 김인수 소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독일마을과 원예예술촌 밖에 없고 노량광장, 앵강광장 으로 봐야되고 일종의 동산입니다.
○김두일 위원 읍 주변하고 독일마을하고 몇군데 밖에 해당되지 않는 거죠
○푸른남해팀장 김인수 예
○김두일 위원 점용료 부과대상이 공기업 아니면 관광서 말고 개인에게 징수 되는 것이 있습니까?
○푸른남해팀장 김인수 봉황산쪽 우리카 쪽 해서 1년에 서너건 정도 됩니다.
○김두일 위원 군민의 생활하고 큰 것은 없고 도로공사 라든지 관광서 공사계획에 의해서 많은 것이죠
○푸른남해팀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상위법에 생활공원이 명시 되어있을 것이고 사용료 징수 조례이기 때문에 종래 안을 폐기시키고 새안으로 바꾸는데 있어서는 전문위원 말씀 하셨듯이 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박종길 위원 수변공원 경우에는 2종 지구단위가 안정해진 지역에는 조례로 정하던지 해지가 가능 합니까?
○푸른남해팀장 김인수 2종지구단위 계획을 군에서 필요해서 수변공원으로 지정 했거던요. 정해진 지역을 푸는 것은 한번 더 알아 봐야 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2종지구단위로 정해진 곳은 법에 따라 진행 되어야 된다.
○푸른남해팀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하복만 위원 폐지하는 조례하고 징수는 다 같이 한다고 했는 데 왜 앞에 것 하고 다른 것이 있습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앞에 조례는 점용허가까지 규정하고 군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기 때문에 법률에 따라서 허가를 해 주면 되니까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규제 완화차원에서 한다는 말이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점용료 징수에 관한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0분)
2. 남해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윤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건설교통과장 조정엽입니다.
남해군 주차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윤정근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근 남해군 주차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주차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윤정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기존에 있던 주차장법을 개정 하려는 내용에 대해서 남해군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대부분은 면소재지 주로 읍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을 확보 못해서 주차장 설치비용을 군에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 조항이 없어지면 자유스러워집니까?
○건설교통장 조정엽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주차장법 제12조의2에 다른 법률과의 관계가 나오기 때문에 시행령이 삭제 되면서 조례가 삭제 되는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이중규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조정하는 것으로 가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예, 더 질의 하실 위원... .
○하복만 위원 주차전용 건축물이 법에 있었다고 했는 데 어떤 건물들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80에서 150제곱미터 이상은 승용차 1대 단독주택의 경우 80제곱미터 미만은 대상은 없고 대부분 도로를 개설해 놓으면 주차장화 되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개인한테는 적용이 안되죠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단독주택도 80제곱미터 이상은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2009년도에 주차장법 시행령 제3조가 폐지 되었는 데 계속 이렇게 해왔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법, 시행령 조례 삼중으로 규제를 해놓은 상태가 되어서 시행령이 삭제됨으로서 조례가 삭제 되는 것입니다.
본 법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규제가 없어진다는 말씀이죠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규제는 있기는 있는 데 이중삼중으로 해놓은 것을 법으로만 하는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상주는 관리공단 건물이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는 데 그것이 건물을 짓고 나서 주차장 부지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어떻게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그것은 제가답변 드리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생태도시과 지구단위계획에서 답변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3.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윤정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존경하는 윤정근 위원장님 김두일 부의장님 하복만 위원님 박종길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남해군을 아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남해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윤정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근 남해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윤정근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김두일 입니다.
남해군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시는 소장님과 팀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조례 개정의 사유가 군민의 체력증진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남해군 스포츠사업은 업무보고에서도 지적 하였듯이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운영비 대폭 할인이라던지 개장시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 되어 있는 데 본 위원으로서는 이제는 심도있게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 가면서 다루어봐야 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기존 50% 감면에서 80%로 감면하자 여성의 수영장 사용에 있어서는 가임여성경우의 10% 감면 하자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 하나하나를 짚어가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가 몇 번이나 개정 되었습니까?
앞에는 시설별로 따로 있었는지...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이 조례는 상위법령에서 위임을 해 놓았습니다.
체육시설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니다.
시행이 2012년 7월18일자입니다.
제4조의2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으로 되어있고 제4조의2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 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제1호에 따른 행사에 사용 되는 경우는 사용료 의 전부를 면제 할 수 있고,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이에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80의 범위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를 감면 할 수 있다.
제5호에 그 밖의 사용료의 감경이 필요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합니다. 제가알고 있는 바로는... .
○김두일 위원 남해군에 이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되었느냐 그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체육시설팀장 정종길 반갑습니다. 체육시설팀장 정종길입니다.
남해군 남해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는 제정이 2009년 3월 13일날 조례 1868호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4년 뒤인 2013년 1월13일날 조례 2023호로 일부 개정 되었고, 다시 5월 8일날 조레 2035호로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세 번 되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종합체육관이 언제 완공 되었습니까?
○체육시설팀장 정종길 실내체육관은 2009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것이 완공되고 나서 조례를 제정했습니까?
○체육시설팀장 정종길 예, 완공되고 나서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국민체육센터가 내년 4월20일 완공 될 예정이죠.
국민체육센터가 만들어지면 그 시설에 대한 조례를 만들 계획 입니까?
이 조례로 거기에 적용 할 것입니까?
○체육시설팀장 정종길 이 조례로 적용 할 계획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실내체육관, 국민체육센터, 공설운동장, 스포츠파크 시설별로 조례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관한 법률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에서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의회의 의결을 요구 하는 것이지 시설 하나 들어선다고 조례를 만드는 것은 제가 볼때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 조례에 의해서 부족한 부분이나 새로운 시설이 생기면 그 사항을 넣어서 개정을 해야 되고 국민체육센터 준공을 염두에 두고 넣었습니다마는 운영을 하다가 보완 해야할 점이 있으면 그 당시 개정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받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김두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할때는 앞에번 군 의회에서는 조례 개정을 안해서 꼴지 군의회라는 오명을 썼는 데 조례라는 것이 수시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한번 정해지면 장기간 지켜질 수 있어야 공신력도 있고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은 남해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국민체육센터 까지도 염두에 둔 조례안이라고 말씀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조례는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웃 시군에 체육시설에 관계된 조례를 보면 체육시설관리 조례가 있고 국민체육센터 관리조례가 따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국민체육시설 같으면 수영장 중심으로 헬스클럽으로 해서 편의성을 차별화 하기 위해서 있는 것같습니다.
남해군은 스포츠마케팅으로 스포츠 파크도 있고 종합체육관도 있고 일반 공설운동장도 있고 국민체육센터 이것을 하나의 조례로 규제 하고 운영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용에 들어가서 상당히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이 조례 개정안이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지 않았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존에 시설 사용료가 타 시군에 비해서 비싸다고 생각합니까? 싸다고 생각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우리보다 싼 곳도 있고 비싼곳도 있습니다. 도시 가까운 곳은 비싸고 우리 처럼 접근이 불리한 지역은 쌉니다.
이번에 사용료를 80% 일괄 조정 한 것은 이 조례를 하기전에 의회를 그분들이 방문했을 것입니다. 생체 협의회하고 체육회분들하고... .
김두일 위원은 공부를 많이 해서 아시겠지만 지방정부가 하는 일이 꼭 이윤을 창출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포츠마케팅으로 해서 잔디운동장을외부 사람들이나 동호인들이 많이 이용하게 함으로서 간접적인 경제효과 이렇게 접근을 했기 때문에
동호회원들이나 남해축구협회, 생활 축구협회에서는 사용료가 비싸서 인근시군 사천, 진주 광양 쪽에 동호회원들 하고 친선대회를 유치하고 싶은 데 사용료가 너무 비싸다.
오히려 사용료 몇푼 받는 것 보다는 인근 도시의 축구동호인들을 초청해서 잔디구장에서 경기를 함으로써 그분들이 여기와서 먹고 기름도 넣고 간접적인 경제효과를 노리자 이런 건의가 첫째 의회에 먼저 오고 우리 사무실에 왔습니다.
이 조례안을 만들때도 체육회 수석부회장, 사무국장 축구협회 회장, 전무이사 생활체육협회 사무국장 이런분들 하고 논의를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준비 했습니다.
부족한 점은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완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소장님 열심히 하시는 것은 인정합니다.
팀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체육시설에 보면 스포츠마케팅을 하다보니까 천연잔디, 인조잔디 공설운동장을 할 수 있는데 인근 지자체와 가격을 비교 해 보셨습니까?
○체육시설팀장 정종길 체육시설사용료는 조례 별표에 표시 되어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남해군의 잔디구장 사용료가 상당히 비싼편입니다.
창원시 김해시 보다는 저렴한데 함안 하동과 비교해 보면 비쌉니다.
이번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몇군데 전화를 해본 결과 그쪽은 외지에서 프로구단이 오거나 초중고 학생들이 올때 간접적인 경제효과를 위해서 사용료를 다운시켜서 팀을 유치 하려는 그런차원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시부는 우리보다 높지만 군부는 낮았습니다.
지금 현재사용하고 있는 조례를 보면 2013년 5월8일날 조레 2035호로 개정한 것을 보면 공설테니스장, 국민체육센터, 생활체육관, 게이트볼장, 실내체육관까지 범위에 포함 되어있습니다.
앞에 2013년 5월 8일 조례 개정할 당시에 국민체육센터까지 2014년 4월말에 준공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5월달에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가 같이 포함된 조례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체육회, 생활체육회, 축구협회, 체육인단체 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하고자 한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본 위원이 각 지역에 사용료를 여쭈어 본 것은 이 조례안이 할인율을 높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 사용료를 낮추면 할인율을 안 낮추어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천연잔디의 경우 경주가 3시간 사용에 10만원 정도되어 있습니다.
각 조례 마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전화도 필요 없는 것이고 성의만 있다면 전부 확인만 하면 가능 한 것입니다.
진주 인조잔디의 경우에 우리가 10만원인데 7만원 입니다. 기본적인 요금이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서 사용료가 다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명시 했더라면 50%에서 80% 낮추자는 이야기가 안 나올것인데
제가 볼때는 준비과정이 없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이것은 심도있게 집행부에서 조사를 해서 사용료 전체를 타 시군 형평성에 비추어서 낮추어서 할인율을 조정 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그대로 두고 할인율만 낮출 것인지 생각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는 50%이하가 없습니다.
사전예약제라는 것이 우리는 인터넷상으로 7일전 에서 하루전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다른 지자체가 7일전도 있고 5일전이 있습니다.
남해군은 잔디구장 최종 사용 허가권자가 누구입니까?
○체육시설팀장 정종길 문서상으로는 남해군수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실무 담당자입니다. 전산에 들어와서 지금은 7일전까지 클릭 했을 때 비어 있으면 클릭이 가능한데... .
○김두일 위원 조례상으로 사용허가서라는 것이 있습니까?
○체육시설팀장 정종길 예,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다른 지자체는 사용허가가 떨어져야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던요. 우리는 신청만 하고 사용허가를 득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까?
○체육시설팀장 정종길 예
○김두일 위원 허가권자가 군수라고 하면 토요일 신청해서 일요일날 신청하려면 허가권자가 없는 상태에서 가능합니까?
○체육시설팀장 정종길 예, 가능합니다.
○김두일 위원 공적인 규정이란 것은 책임성에 문제가 오기 때문에 토요일 날 과장님이나 지휘체계가 없는 상태에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
그 민원을 해소 하기 위해서는 5일전이라던지 불편함이 있더라도 사전 허가를 득하면 되는 데 이 개정안에 하루전에 하게 되어 있거던요.
수영장이나 헬스장이나 체육관은 가능 하지만 축구장은 이것과는 관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전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체육인들의 편의성만 고려한... .
7일에서 하루로 바꾼다는 것은 너무 쉽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
○체육시설팀장 정종길 왜 그렇게 7일에서 1일로 조정하게 되었느냐 하면 군내 뿐만 아니고 창원, 진주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다른 자치단체의 운동장 사용을 하기 위해서 예약신청을 했더니 안된다. 다른 자치단체는 5일이나 7일 고수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행정과에 정보통신팀에서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의 예약시스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교체 대상에 포함되어 있고 시행은 올 연말 이나 내년 1월달 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는 데 다시 1월달에 개정 하기 힘들고 해서 행정과 와 협의를 한 결과 조례 시행시기에 맞추어서 조정 해 나가되 지금 이 시점에서 일자를 조정하자 해서
그 시스템을 보면 오늘 정종길이가 11월4일날 스포츠파크 주경기장을 빌리고 싶다 하게되면 전산상에 결재를 해야만 사용승인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사용료 납부를 해야 사용승인이 떨어집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기 때문에 하루전에 해도 얼마던지 가능하다.
예를들어서 상주생활체육공원에도 잔디구장과 인조구장이 있습니다마는 전에 했을때의 문제점 때문에 그것을 개선 하기 위해서 하게 되었고 결재시스템이 전산상으로 입금이 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법이라는 것은 안전이라던지 공무원들의 근무라던지 내일 쓰는데 그러면 일요일날 쉬려고 하던 직원들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개인은 가능하지만 군이라는 공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시스템의 운용이 복합적으로 가야 되는 데 너무 쉽게 생각 하신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함부로 1일전까지 해 놓으면 만약에 직원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하루전에 빌려달라고 해서 안된다고 하면 민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일전이라던지 미리 예방이 되어 있어야지.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그 부분이 거의 천연잔디 구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전에 관리인들이나 잔디산업팀에서 관리를 해서 일주일전에 대회 할 수 없는 곳은 시스템상 조치가 됩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국민에게 불편 주는 규제개혁 대상이기도 합니다.
안행부 권고사항이기도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편의로만 생각해서 규제를 하지 말고 하루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완화해 주라는 규제개혁 차원입니다.
○김두일 위원 시설별로 국민체육센터에 대한 조례는 그쪽으로 가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넣어서 하다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연잔디는 조례상으로 하루전으로 되어 있는 데 왜 안해 주느냐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조례라는 것은 다 품을 수 있는 범위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조례를 만들게 되면 조례 내용중에 예를들어 제1장 국민체육센터 제2장 공설운동장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김두일 위원 그런 것이 없으니까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조례를 국민체육센터조례 따로 공설운동장 조례 따로 실내체육관 조례 따로 이것은 조금 그런 것 같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실무팀에서 운영의 문제점을 보완 한 것입니다.
두번째가 고현, 설천, 삼동 잔디운동장이 없는 면민들도 똑같은 조건에서 남해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잔디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아주 강력한 건의가 있어서 1차적으로 보완을 했습니다.
다음에 김두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은 다음에 개정을
○김두일 위원 다음에 개정 한다는 이야기를 하시면 안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지금 현재까지 문제점은 거의 보완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실내수영장을 직영 할 것입니까? 위탁할 것입니까?
○체육시설팀장 정종길 직영 할 계획입니다.
○하복만 위원 시간을 오전 9시에서 6시로 오후 8시에서 10시로 개정하는 데 민간 목욕탕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데 그 안에 사우나 시설이 됩니까?
○체육시설팀장 정종길 예, 되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목욕탕 하시는 분들이 우려하는 것이 시간도 그렇고 안에 사우나 시설이 있으니까 상당히 타격이 있을 것이다.
이 부분들은 영세업자들 보호하는 차원에서 시간을 고려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용자 입장을 봤을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생각하는데 오전 6시로... .
○체육시설팀장 정종길 계속해서 저희들도 민원인들로 부터 전화를 많이 받아 왔습니다.
특히 사우나와 관련해서 목욕탕업 모임단체에서 오늘 오전에 사무실에 왔다 갔습니다.
당초 계획에 국민체육센터를 건립 하려면 수영장 하고 헬스장은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고 샤워시설이 반드시 들어 가도록 되어 있는 데
남해는 주민을 생각한다는 것이 목욕탕 하는 분들은 고려를 안하고 사우나시설을 넣다 보니까 그분들하고 민원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생각은 사우나시설이 남녀로 구분 되어 있어서 지역 목욕탕업체들에 상당히 타격이 될 수 있다.
그분들 이야기도 틀린말도 아닌 것이 하동 국민체육센터는 변두리에 있는 데 남해는 중심부에 있다 보니까 사우나 시설이 있음으로 해서 목욕탕 업체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검토를 해주라는 부탁을 하고 가셨는데...
군수님께 관련된 내용은 보고를 드리고 사우나가 필요없는 수영장 시설을 활용한다면 장애인들이 와서 수영시설로 바꾼다고 지금 계획 되어 있는 사우나시설을 안그러면 샤워시설을 더 증설 한다든지 다른 좋은방안이 있다면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사우나 시설은 저희들이 변경할 실무진에서 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변경해서 지역 영세업자들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님께서 말씀 했는 데 1일전 사용 아까 전산시스템을 교체함으로 해서 사용자 중심으로 배려 하는 것으로 개정한다고 했는 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옛날에 일주일 전에 해 놓으니까 계약을 하면서 사용료를 바로 납부를 했습니다.
하다보면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하는 경우에 사용료를 반환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 그럴 경우에 굉장히 절차가 복잡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반환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7일전에 인터넷 예약을 안하면 5일전에 내가 사용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그렇습니다.
바꿀 수도 있고 해서 하루전에 사용 못하겠다고 하면 그 운동장은 공백상태로 가는 문제점 있어서 이번에 시스템이 바뀌고 하니까 1일전에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김두일 위원 반환 안한다는 조항이있는 데...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지금은 민원 때문에 전액 반환해야 됩니다.
○하복만 위원 제가 봤을 때는 7일전에 해 놓으면 5일전에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많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면료는 10일 이상에서 5일로 낮아 진것이죠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전지훈련의 경우에 축구동호인에서 유치할 수 있고 하루만 더 해 주면 좋겠는데 너무 길어서 못하겠다는 말이 있어서
○하복만 위원 민원이 상당히 발생 되었는데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이용료가 15세이상 55세 가임여성인데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면 10세까지 낮추어 졌습니다.
가임여성은 요즘은 상당히 초경도 빠르고 10세나 12세나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그 부분은 군정조정위원회 때 보건소장님이 말씀 하셨습니다. 사실 가임여성에 대해서는 애매합니다.
그것은 놔놓고 보건소장님이 실제 임산부는 보호 할 필요가 있다. 임산부는 눈으로 봐도 보일수 있고 해서 10% 해 놓았던것을 가임여성 이라고 해서 감면해달라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 내용은 성별 영향평가의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넣어 놓았는 데 임산부를 넣어서 50%가면 하는 것으로 해주자 해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 된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55세 이상도 충분히 가임 할 수 있는 데 권고사항으로 넣어 놓았다. 사용료를 10% 감면 해 주는 것 때문에 조금 폭을 넓히자는 이야기입니다. 제 생각은 10세에서 55세 하는 것이...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그것은 그렇게 수정을 해도 되겠습니다.
○체육시설팀장 정종길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성별영향평가 의뢰를 했더니 남해군에서 성별영향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경남도가 경남발전연구위원에 위탁해서 성별영형평가단이 존재 합니다.
거기에서 처음에 답변이 오기는 10세에서 55세까지 되어 있었고 창원시, 양산, 사천시는 포함 되어 있습니다.
실제 저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린 것이 가임은 워낙 초경이 빠르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10세면 어린아이인데 너무 이르지 않느냐 45세의 엄마하고 10살 딸이 수영장에 오면 두사람 다 감면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과장님들이 15세로 올리자 이래서 올리게된 계기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그부분은 아동보호법이라던지 청소년법 이라던지 근거법령이 있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10세,15세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근거법령이 있을 것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가임여성을 연령을 명시해 놓은 규정이 없습니다. 10세로 해도 됩니다.
○하복만 위원 납부된 사용료 반환입니다. 전에는 위약금으로 사용료의 10% 공제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전액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이 다른팀에서 예약을 해서 돈을 주었는 데 다른 사람들이 인터넷에 보니까 예약이 되어 있어서 다른 곳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전액 반환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규제개혁 차원에서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랬고 사용전 1일로 확대한 것이 1일로 해버리면 그 규정을 안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다가 물러나면 시스템상으로 자기가 바로 반납 결정을 해버리면 다른 사람이 1일전까지 계약할 수 있으니까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계약은 1일전에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주일전에 할 수 있으니까... .
사용하는 것은 1일전까지 하는 것이 맞는 데 위약금은 전체 반환하는 것은 안맞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팀이 하려고 하다가 반환 해 버리면 두팀다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잔디산업팀장 감홍경 잔디산업팀장 감홍경입니다.
하 위원님 말씀처럼 위약금 환불할 경우에 1일로 명시 했기 때문에 그 전날 바로 하기 때문에 거의 환불대상 자체가 없어지게 됩니다.
규제개혁 때문에 사용자 편의로 해야되기 때문에 환불은 거의 100%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례내용을 일부 개정 한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물론 그런 이야기도 맞을 수 있는 데 일주전이고 10일전에 예약을 해 놓았다가 다른 사람들이 일주일전에 보니까 예약이 되어 있어서 다른 시군으로 가 버릴 확률이 있으니까 그래서 10% 위약금을 받는 것이 맞지 않느냐 물론 규제개혁 차원에서는 편의를 봐줄 수 있는데 10%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두일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허가를 받으려면 사용료가 들어와야 허가가 됩니다.
우리는 인터넷에 하루전이기 때문에 안들어 와도 존재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까지 아울러야 되는 데... .
○하복만 위원 1일전이던 일주일전이던 무조건 예약을 하면 돈이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이 들어와야되지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1일전까지 납부를 한다면... .
일주일전에 해놓으면 다시 반환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하루전이다 내일 당장이다 이때까지 운영해 오면서 없었다. 어떤 사람은 한달전에 해 놓은 사람도 있습니다. 반납하면... .
○하복만 위원 실제 반환하는 것이 몇건이나 되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더러 있었습니다.
○잔디산업팀장 감홍경 지금 현재 대관을 하면 한달에 3회 정도는 환불을해 주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금액으로는 얼마나 됩니까?
○잔디산업팀장 감홍경 27만5,000원에 대한 10%이니까 27,000원 정도 됩니다.
○하복만 위원 돈은 얼마 안되는데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다음은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조례안 개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공을 차고 합니다.
예약을 1일로 하는 것으로 안을 제출 했는데 인터넷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면 계약된 부분은 사람들이 거의 안합니다.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1일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단 스포츠파크 축구장, 수영장 어떤 부분이 따로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용료하고 사용시간이 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하고 스포츠파크나 축구장을 위탁관리 할 생각은 없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현재는 축구장하고 위탁 관리 하는 것은 어차피 군수님 방침도 있어야 되고 의회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일부 경제과와 협의를 해서 1차 아주 간단한 브리핑을 군수님실에서 했습니다.
저는 담당 부서장으로서는 위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 되었고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호텔이 방치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연결을 시켜서 우량기업이 투자제안서를 가져오면 군수님 방침을 받고 의회승인은 필수니까 그런것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박종길 위원 만약에 위탁할 경우 사용료 80%를 감면 하는 데 그 사람들이 할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예를 들어 말씀 드리면 미국에 뉴욕 양키스구단이 100달러에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다. 대회를 하면 몇만명씩 오기 때문에 그 엄청난 시설을 100달러에 준영구적으로 임대를 해 주었다.
앞으로 직접적으로 접근하면 전부 마이너스입니다. 그렇지만 군민들의 경제를 생각 한다면 그런 부분도 찾고 있는 중입니다.
○박종길 위원 위탁이 되면 군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을 겪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내수영장이 6시로 되어 있는데 시간 조정도 협의를 했으면 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가능합니다.
너무 이른 시간에 하면 목욕탕 업자들이 타격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수정이 가능합니다.
○박종길 위원 제 생각에는 오전 9시에 하고 오후에 두시간정도 연장을 한다던지 이정도면 될 것 같은데 보통 운동을 하면 목욕탕 가서 샤워를 하고 집에서 가서 밥을 먹는데 아침 6시부터 해 버리면 거의 여기에 가서 사용을 하면 목욕탕업자들은...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이 부분은 수정 해 주시면 저희들도 따르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이 부분은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우나 시설은 조금 고려를 해 주시고...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그것은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다른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해서 한 것 같습니다. 1일 부분은 저 생각에는 괜찮은 방법 이라고 생각합니다.
운동장을 먼저 예약을 했으면 클릭이 안되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다음 김두일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운동장 사용료 인조, 천연잔디구장 가격을 현실화 시킬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체육시설팀장 정종길 김두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용료 관계는 오늘 목욕탕 업체에서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들은 월 회원권을 10만원으로 이야기 하는데 현실성 있게 맞추어야 되니까 목욕탕 업체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 없어야 되겠다 해서 조례를 의회에 제출 했습니다만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체육센터가 준공되고 할 경우에 사용료를 개정 하면서 잔디구장도 다시 같이 조정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타 지자체 보다 월등히 높은 운동장 사용료에 대해서 조정할 계획은 없으세요
○체육시설팀장 정종길 현재는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여론을 더 들어보고 저희들도 몇군데 전화를 해보고
○김두일 위원 만약에 타 시군 보다 우리가 높다면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예, 조정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운동장 사용시간도 다른 시군에는 오전, 오후, 야간으로 되어있어서 야간의 경우 하절기에는 밤11시까지 되어있습니다.
관광 남해이기 때문에 하절기에는 11시까지도 적용할 필요가 있는 데 현재 10시까지 하고 있거던요. 이것도 준비성이 없다고 봅니다.
가임여성 이것이 단체권에 대한 할인입니까? 한달을 끊었을 때 10% 할인한다는데 이 문구에서는 전혀 구분이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구를 넣는다면 한달권을 끊을때는 10% 감면 한다 상세한 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부연설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것을 빼 버려도 하자가 없는 것이죠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하자는 없는데 1회권도 10%, 한달권도 10% 무조건 사용료에 대해서 10%니까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주민등록증을 꺼내놓고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임신부의 경우 50% 감면 할 수 있다. 이것까지 세세한 것을 수영장에 넣어야 되겠느냐 다른 지자체도 따라오겠지만 가임이라는...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우리는 처음에 안넣었는데 성별영향평가에서 권고사항입니다.
○김두일 위원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끊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10% 하면 500원인데 가임여성이라도 안 할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꼭 넣을 필요가 있느냐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우리는 안넣었는데 여성가족부 성별 영향평가에서 그 항목을 넣어라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것을 안넣어도 된다고 제재조항이 없다면 구태여 복잡한것을 넣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법률에서 조례에 명시하라고 하니까 사실 운용이 안되더라도 넣어야 됩니다.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김두일 위원 그 문구를 넣으면 하루 와 가지고 500원... . 이 문구에 월 정액권에 한한다 라던지 그런것이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아닙니다. 하루권도 다 됩니다.
○김두일 위원 남자는 주민등록증 없어도 되고 여자는 주민등록증을 내어야 입장이 되겠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어떤 차원 이냐하면 인구가 작고 출산을 꺼리기 때문에 인구증대 시책의 하나로 여성을 우대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김두일 위원 고현 설천 경우에는 운동장이 없습니다.
이동에 있는 체육시설이 이동면민의 것이 아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예, 맞습니다. 남해군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남해군 것이죠. 설천이나 고현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사용하는 데 80%까지 내려 가야 된다. 80% 개념은 없애야 될 것 같아요.
공차는 사람들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규정에서는 만인에게 평등해야 되는데 80% 대상이 전지훈련 오는 사람들 지체장애자 라던지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80%까지 해주는 지자체가 몇군데나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우리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합천, 산청, 함양, 함안... .
○김두일 위원 조례를 한번 검색 해 보셨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정확하게 검색은 못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저는 검색을 다 해봤습니다.
그 결과 80%까지... .
차라리 무료로 해주던지 군에서 하는 행사는 무조건 면제 조항까지 있는데다가 또 80%를 해 놓으면 조례 라는 것이 필요 없는 것이 되어 버리는 것 같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아까도 말씀 드렸는 데 저번에 의회에 의장실에서 협의한 사항이고 예를 들어서 남해군민 아닌 사람들이 하는 것은 전혀 혜택이 없고
남해군민 동호회에서 다른 동호회를 초청해서 시합을 하고 싶은데 사용료가 많아서 못한다.
사용료 10만원 더 받으려고 하다가 그분들이 오지 않으면 식당에서 밥 한끼 먹으면 몇십만원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생각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본 위원이 주장 하는 것은 다른 시군과 같이 형평성 있는 기본요금을 정해서 50% 감면 하는 것이나 높게 책정해서 80% 감면 하는 것이나 똑같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때 현실성 있는 기본적인 것을 가져와서 조례 개정을 하셔야 되는 데 수시로 고칠 생각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은 이 조례를 조금 더 보류 했다가 완벽하게 만들어서 다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김두일 위원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생각 할때는 남해군 축구 동호인들이 내년 1월부터는 바로 시행된다고 의회까지 설명하고 조례개정 입법예고가 되었는 데
사실 의회에서 승인 안해 주면 저희들은 시행 못합니다. 주민들이나 축구동호인들의 질타가 아마 더 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조금 부족한 부분은 국민체육센터가 준공되고 나면 4월이 될지 실제 6월에 될지는 조금 확정이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소장님 다른 시군에 체육시설 사용료를 해서 오늘 위원들 한테 보여주세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그것은 보충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대로 해서 몇 달이라도 운영 해 보고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 국민체육센터가 준공되고 나면 그때 다른 시군과 사용료를 한번 더 검토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 가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김두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박종길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종길 위원 인조구장을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관리를 합니까? 인조구장은 면에서 관리하게끔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체육시설팀장 정종길 읍면에 있는 인조 운동장은 읍면에 위탁을 합니다.
○위원장 윤정근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일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 조례안이 일부 체육동호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개정을 하는 데 치중한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타 지자체 보다 기본 사용료가 높은 상태에서 많은 혜택을 준다고 해서 지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연 되더라도 사용료를 타 지자체와 형평성 있게 만들어서 다시 한번 검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정근 위원님들 많은 질의해 주시고 좋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남해군체육시설관리 및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방향을 바꾸었으면 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 하면 수영장 사용시간 이라던지 김두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0%의미보다는 기본 사용료를 상식적으로 맞추어서 50%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죠.
여기에서 수정안을 내면 수정조례안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복만 위원 아까 질문을 했습니다 마는 제가 볼때는 김두일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사용료를 높게 해 놓은 것은 군민들에게는 감면이 되니까 혜택이 돌아 가는 것이고 이것은 외지에서 오는 팀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사용료는 그대로 두고
아까 실내수영장 이것을 오전 6시에서 8시로 수정을 하고 수영장을 이용하는 가임여성을 10세에서 55세로 두 개만 수정해서 통과 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김두일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 것은 진짜 심도 있게 검토해서 국민체육센터가 준공됨과 동시에 새로운 개정안을 의회에 상정 토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저녁시간은 그대로 두고 아침시간에만... .
○하복만 위원 아침에는 영세 목욕탕 있으니까 아침에 목욕하는 사람들이 5시나 6시 되면 전부 목욕탕으로 가거던요 8시가지하면 직장인들 출근 하는 시간이라 이때는 이용을 안하거던 영세 업자들 보호차원에서 8시로 하고 오후시간은 그대로 한다.
○김두일 위원 이것이 먼 장래를 보고 해야 되는데... . 알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수시로 바뀝니다.
○김두일 위원 수시로 바뀐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돼요. 법은 가능하면 안고쳐야지...
○박종길 위원 운동장도 제가 볼때는 시설사업소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에게 봉사인데 외지인들이 공을 차고 야구를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갑니다.
작년 경우에 상주에서 초등학교 축구대회를 했는데 파급효과가 2억5000만원이 나오더라고요 올해도 유치를 해 주라고 생활축구회에서 하고 있는데 지역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고민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생각 해도 80%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1년에 감면을 안하더라도 전체 수익은 5,000만원 밖에 안됩니다.
어차피 군 세입에 도움이 안되니까 낮추어줌으로서 남해를 많이 찾게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자 그런 차원에서 접근 하니까 위원님들 배려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정근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한 개념의 이해인데 저도 80% 거의 전면 무료 비슷하게 할 것이 아니라 기본료를 적정하게 정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수정 부분은 수영장 운동하는 시간 저는 5시정도로 오후시간 수정하고 가임여성 관계 15세에서 10세로 한다든지 수정해서 오늘 조례안을 통과 시킵시다.
더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조금전 하복만 위원으로 부터 남해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 데 이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하복만 위원이 발의한 남해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남해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하복만 위원 1인)
○위원장 윤정근 그러면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앞서 질의 답변시 충분한 설명과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김두일 위원 저는 수정안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본 수정안에 반대 하시는 위원이 있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 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 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 하시는 위원 3명, 반대 하시는 위원 1명으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출석 위원
○출석공무원
-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 푸른남해팀장 김인수
-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 교통지도팀장 김덕남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 체육시설팀장 정종길
- 스포츠마케팅팀장 이창융
- 잔디산업팀장 감홍경
- 전문위원 김현근
- 행정7급 주충수
- 속기사 이동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