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남해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2월5일(월)오전10시0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남해군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외 1건 일괄개정조례안
2. 남해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8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남해군 빈집정비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남해군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외 1건 일괄개정조례안 (군수제출)
2. 남해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018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4. 남해군 빈집정비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박종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경연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4건으로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남해군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외 1건 일괄개정조례안, 남해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남해군 빈집정비에관한 조례안 이상 네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속기사가 없기 때문에 스위치를 눌러서 발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10시03분)
1.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남해군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외 1건 일괄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남해군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외 1건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록 예, 기획감사실장 이상록입니다.
연일 추운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면 일본식 한자어정비를 위한 남해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장 지급조례조례외 1건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남해군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외 1건 일괄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경연 의안번호 425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남해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외 1건 일괄 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윤정근입니다.
이 조례가 일괄개정인지 제정인지 어떻든 용어정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되는 경우가 일본어식 한자를 국산식으로 개정하던 뭐 하던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가 적용되어야 하는 첫째 이유가 뭐죠?
○기획감사실장 이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가는 것이
○윤정근 위원 그래요? 저도 질의를 하면서도 제가 아직 정비를 안했는데 왜냐하면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하는 것과 일본식 한자 순화시키는 것하고 어떤 연관이 있느냐는 이야기죠
○기획감사실장 이상록 남해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제4조중에 보면 납골당 용어가 나옵니다. 납공당 이것이 일본식 한자어다 해서 한국식 군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봉안당으로 개정하는 것이고
○윤정근 위원 그렇게 개정하면 되지 그것이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과 어떻게 연관이 있느냐는 이야기죠
○기획감사실장 이상록 조례 속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조례 문구만 바꾼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퍼뜩 이해가 안되서 제가 묻는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상록 예
○윤정근 위원 일괄개정 뒤에 한건도 조례에서 그런 내용이 있다는 이야기죠
○기획감사실장 이상록 일괄개정을 하기 때문에 원래 조례 2건인데 1건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윤정근 위원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내에 그런 용어를 정비 한다는 이야기죠
○기획감사실장 이상록 예,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이런 부분이 쉽지 않네요 공부가 안되어 있으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록 이것이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윤정근 위원 그런 이야기가 오늘 심의안에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금방 존경하는 윤정근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는데 저도 이 조례안을 집에서 검토하다가 착각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일괄 조례안 해놓고 제1조 제2조 이렇게 문안이 나오니까 무슨 이야기 인지 몰라서 한참 헤맸어요 그래서 실장님에게 까지 전화를 드렸는데 이렇게 조례 문안 자체가 틀리고 조례가 틀린 것을 개정하면서 일괄 개정 조례안으로 묶어서 내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록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공문제목이 자치법규에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 정비계획이라고 공문이 내려와 있고 뒤에 보시면 일괄개정방식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두 조례를 바꾸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록 예
○김두일 위원 일본식 한자표기를 우리나라말로 바꾸는 안인데 문제는 내용이 완전히 틀린 조례를 일괄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위원들이 혼돈을 일으키는 것이 앞에 남해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를 1건으로 해서 개정을 하고 또 남해군 농업농기계 순회교육 및 수리반설치 운영에관한 조례를 1건으로 개정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록 예, 그런 방법도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2건이니까 다행인데 10건 이상도 될 수가 있거던요 그럴 때 한건 한건 하는 것 보다
○김두일 위원 그러한 예가 언제 있었느냐고요 물어보지 않습니까? 여러건을 묶어서 통과시키는 예가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록 저도 이앞에 몇 번 본 것 같습니다. 기회감사실 와서는 처음인데 다른 실과에 있을때는
○김두일 위원 저희는 처음이라서 헷갈려요 7대 의원이 초선인데 구태여 이렇게 전문위원님 이것에 효율성이라든지 따로따로해도 오해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윤경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2건이 있었습니다.
○행정7급 박미영 남해군조례제명 뛰어쓰기 일괄개정조례안이라고 있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언제 있었습니까?
○행정7급 박미영 2015년 10월에
○김두일 위원 그때의 조례안이 뭐뭐가 같이 한건으로 올라 왔습니까? 이것은 기록으로 남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검증의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입력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7급 박미영 108건 올라 왔습니다.
○김두일 위원 108건요 예, 알겠습니다. 전례에 이러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2건을 1건으로 묶어서 올렸다 이런 이야기죠? 이해가 갑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록 예
○위원장 박종길 끝났습니까?
○김두일 위원 예
○위원장 박종길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관계법령이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언제 관계 법령이 바뀌었습니까? 정비대상 23개 용어 이것이...
○기획감사실장 이상록 도에서부터 정비하라는 정비요청 공문이 2017년 10월16일자 공문이 와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왜그러냐하면 시기가 늦다 이러한 용어들을 안쓰는 용어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아직까지 스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23개 용어가 있는데 남해군 전체 조례 검토를 다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록 예, 다한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다 한 중에 2개만 수정해야 된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상록 예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관계법령이 바뀌었고 일본식 한자정비를 벌써 해야될 사항인데 시기적으로 늦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아니 이렇게 쉬운 것을 내가 이해를 못해 가지고 퍼뜩 안보면 이것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했는데 어렵네요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행안부 통보 정비대상 용어가 우리 조례에 해당 되는 것은 두가지 밖에 없네요 그 외 대상 용어는 이것은 조례내용에 포함되었거나 이 용어로 사용될 경우에는 계속 조례 명칭을 순화시켜야 된다는 이야기로 볼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록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 보면 총 용어가 23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조례는 이번에 2개만 하면 23개가 다 바뀐다는 말입니다. 이앞에 다 바뀌었고 이번에 추가된 것이 2건입니다.
○윤정근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아까 간사님이 좋은 질의를 했는데 늦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봉안당 하면 물론 뜻은 아는데 군민들이 납골당 해야 친숙하지 봉안당하면 아직 친숙 하지 않습니다. 홍보를 잘 해서 앞으로 납골당을 사용안하고 봉안당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 되기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 할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현재 일괄개정조례안은 문자의 정비대상 용어 2건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일괄 개정조례안으로 통과시켜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남해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외 1건 일괄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0분)
2. 남해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박종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진호 재무과장 배진호입니다.
남해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경연 의안번호 426호 남해군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기부금품모집위원회하고 기부심사위원회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배진호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두일 위원 본 위원이 생각 할때는 기부금품모집위원회 같으면 기증품을 행정에서 강제로 모집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기부심사위원회는 자발적으로 기부한 기증품을 심사하는 뉘앙스가 있어서 꼭 상위법에 의해서 고쳐야 하면 우리 군에서도 당연히 고쳐야할 민주적이 절차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재무과장 배진호 예, 동의합니다.
○김두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김두일 위원 질의에 연계 되어서 여기에서 상위법이라 함은 과장님 설명 해 보십시오.
○재무과장 배진호 뒤에 5페이지 보시면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시행령12조에 자세하게 지방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물품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기증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기증품이라고 합니까?
○재무과장 배진호 공사에 따른 어떤 물품을 기증하는 경우도 있을 것인데 이것이 조금 대두 된 것이 남해여중 옆에 데크가 도로를 따라서 하천변에 있습니다.
그것이 하자보수 기간이 이미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설치한 업체에서 자기들이 무료로 해주겠다 해서 이것을 심의를 하려고 관련조례에 경상남도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라고 구성 되어 있어서 도에 질의를 해보니까 아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법률에 따라서 보니까 그것이 타당하다고 봐서 이번에 개정을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기증품을 취득할때는 그전에는 경상남도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다는 말씀이죠
○재무과장 배진호 아마 거의 한 적이 없을 것입니다. 주민복지실에서는 불우이웃이나 할때는 별도의 지정기탁이라든지 받았을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심의한적은 없는 것으로
○하복만 위원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남해군 기부심사위원회에서 15명 이내로 구성 해서
○재무과장 배진호 예 도는 도고 시군은 시군에서 하는 것이지 금액에 따라서 도에 심사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남해군에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주 내용은 경상남도에서 하던 것을 시군에서 한다
○재무과장 배진호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회 구성은 되어 있습니까? 조례를 하고 나서 구성 하려는 것입니까?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배진호 구성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남해군에도 다 구성이 되어 있네요
○재무과장 배진호 죄송합니다. 새롭게 구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구성해야 되는 거지요
○재무과장 배진호 예
○위원장 박종길 예, 잘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 되기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 할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도에서 하던 것을 남해군이 기부심사위원회를 만든다는 내용이 있고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를 기부심사위원회로 하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절차를 만드는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낸 조례안이 위법성이 없고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2분간 정회를 하고 10시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3. 2018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위원장 박종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진호 예, 재무과장 배진호입니다. 2018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경연 의안번호 425 2018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팀장님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당초예산에 3억원이 확보되었는데 새로 확보하려는 공유재산에 들어갑니까? 별개 지역입니까?
○교통지도팀장 홍보영 예, 같은 내용입니다.
○김두일 위원 원래 계획이 3억원을 설명할 때 이 내용까지 설명이 다 되었습니까?
○교통지도팀장 홍보영 그 당시에는 개요만 설명이 되었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앞으로 이 면적까지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예산 3억을
○교통지도팀장 홍보영 예, 전체 사업비 60억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고 그런데 그 당시 말씀드렸을 때 그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3억을 예산 편성 해 주십사 그렇게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따가 예산심의 할 때 이 관계 되는 자료 있죠 그것을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이유가 사천 케이블카 사업하고 관계되는 것입니까?
○교통지도팀장 홍보영 예, 그렇습니다. 사천케이블카 사업하고 관계가 됩니다.
○김두일 위원 주차장 확보를 위한 타당성 검토용역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실시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교통지도팀장 홍보영 작년에 예산편성을 해서 용역을 실시해서 2017년 6월달에 용역완료 하였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교통지도팀장 홍보영 예, 책자가 나와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것을 볼수 있습니까?
○교통지도팀장 홍보영 네
○김두일 위원 이 사업기간이 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3년간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기간이 공사기간입니까? 아니면 토지매입기간 까지 넣은 것입니까?
○교통지도팀장 홍보영 토지매입까지 다 넣은 것입니다. 이 부분은 2019년 국비예산을 확보 했을 때 계획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6월달이면 집행부가 바뀔지도 모르거던요. 이 시점에 과연 이런 대규모의 토지구입비 예측은 얼마정도 합니까?
○교통지도팀장 홍보영 계획상으로는 30억입니다.
○김두일 위원 총사업비 60억인데 부지매입에 30억 이런 대규모를 결국 우리가 승인하면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팀장 홍보영 예, 맞습니다.
○김두일 위원 저희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4개월 밖에 안남았거던요. 군수님도 4개월 남으셨고 이러한 30억원에 상당하는 땅을 미리 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 합니까?
○교통지도팀장 홍보영 예, 그부분을 말씀드리면 단항 주차장 사업계획은 주차장 지정부터 벌써 되어서 십수년간 이루어져온 내용이고 그리고 이 내용을 보시면 사업비를 더 하는 부분보다는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3억 예산 건의를 올렸었고 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는 행정절차가 필요가 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반영하기 위해서도 이 사업을 오늘 심의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국도비 확보가 목적이기 때문에 오늘 심의를 해야된다고 그러는데 올해 후반기 심의해도 국도비 확보하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교통지도팀장 홍보영 공모사업을 도에 올리게 되면 5월전에 올려야 됩니다. 우리가 서류도 만들어야 되고 작년에 한번 올렸었는데 그 당시에 행정절차나 부지매입이나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공모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행정절차를 해서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김두일 위원 집만 맨날 짓다보면 그런데 단항주차장이 만차 되는 것이 연간 며칠이나 됩니까?
○교통지도팀장 홍보영 연간 성수기 주말에만 대부분 되고 있습니다. 봄, 가을철 그렇지만 케이블카가 조성되면 그 이상 될것이라고 보고 인근에 대형숙박시설이 들어서기 때문에 수요는 충분할 것이고 요즘 주차장 조성은 다기능 주차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꼭 주차장 용도 뿐만아니고 다른 행사를 위한 주차장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김두일 위원 문제는 케이블카는 사천에 놓이는 것 아닙니까? 사천사람들은 케이블카 오는 사람들의 주차장 확보를 안하고 할 리가 없는데 우리하고는 사천의 케이블카 사업하고 관계 없는데 창선에 버스를 세워놓고 케이블카를 타러갈 리가 없지 않습니까?
○교통지도팀장 홍보영 케이블카 주차장은 현재 초양에 면수가 얼마되지 않습니다. 초양도가 종점이 아니고 대방동이 종점이기 때문에 당초 사천에서 조성계획을 일부 수정 했습니다. 당초는 초양이 종점이었는데 중간기착을 대방으로 하는 바람에 내용은 조정 되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케이블카 승객보다는 마치고 남해로 들어온다든지 유입효과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김두일 위원 결과적으로는 타당성 기본계획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케이블카 연제 완공이라고요
○교통지도팀장 홍보영 올해 3월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은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사천에서 함부로 케이블카 사업을 안할 거거던요. 이쪽에 와서 케이블카를 태워놓고 타는데서 내리게 되어 있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지도팀장 홍보영 내리는 곳은 초양과 대방도 두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케이블카와 구조를 달리를 합니다.
○김두일 위원 내가볼 때 사천사람들이 케이블카 사업을 하면서 주차장을 남해에 이용할수 있게끔 그런 허술한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교통지도팀장 홍보영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초양은 주차장이 태부족 합니다. 대방에서 어떻게던 승객을 남해군으로 안넘길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어떤 주차장 시설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케이블카를 타는 승객뿐만 아니고 케이블카를 타고난 이후 승객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케이블카를 타고나서 남해로 들어오는 관광객들 그런 분들도 유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김두일 위원 돈이 많다면 군이 부동산 투기 하듯이 이곳 저곳에 땅을 많이 사면 좋겠지만 저희 의회 들어와서 땅 산 것이 상당히 되거던요 독일마을 주차장을 위해서 산 것이 얼마입니까?
○교통지도팀장 홍보영 독일마을은 제가 잘
○김두일 위원 독일마을 주차장 때문에 사는 땅이 엄청나고 또 신전주차장 때문에 산 것이 엄청되고 전부 진행형이거던요. 또 이것을 우리 의회때 매입을 또 승인하게 되면 7대 의회는 욕먹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결과를 하나도 보지 않고 땅 사는데만 동의해준 그런 것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 건은 제가 생각 하기로는 아직까지 케이블카 사업에 주차장이 모자라서 넘쳐난다는 결과가 없기 때문에 한걸음 정도 늦게 가도 합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의견이 존경하는 김두일 위원님하고는 상반 될 수 있습니다.
어떻든 빨리 나름대로 주차장이라든지 부대시설들이 내방객을 위해서 갖추어지거나 정비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1차수시분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을 간단하게 자료를 통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교통지도팀장 홍보영 네 말씀 하십시오.
○윤정근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울 때 국가땅 국토교통부 땅 3~400평이 편입이 들어가는 모양인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교통지도팀장 홍보영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3,000제곱미터 경우에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별문제가 없을 것 같고
○윤정근 위원 지목이 수로 되어 있는 뭐죠
○교통지도팀장 홍보영 수로 되어 있는 부분은 농지이기 때문에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수로를 조정하든지 그렇게 진행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윤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사천쪽에서 해상케이블카가 어떻게 진행되던 그쪽은 고생하는 것이고 혜택은 남해가 볼 것으로 믿고 있거던요 늦은감이 있다고 봅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팀장 홍보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케이블카사업 때문에 공유재산취득할 계획이죠
○교통지도팀장 홍보영 예, 그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초양은 사실 부족하고 대방에서 오는 것은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올것이죠
○교통지도팀장 홍보영 대방이 주 탑승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양은 선택적으로 거기에서 탈수도 있고 거기서 내릴 수 도 있고
○하복만 위원 셔틀버스는 운행 안해요
○교통지도팀장 홍보영 셔틀버스는 대방에서 운행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복만 위원 대방에서 초양쪽으로 운행 할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팀장 홍보영 예, 그리고 대방에서 실안쪽의 주차장 만약에 수요가 안되면 그쪽으로 해서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초양은 많이 부족 할 것 같고 그래서 대방에서 셔틀버스를 운행 한다는데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하면 셔틀버스를 운행하지 않을거 아니에요
○교통지도팀장 홍보영 셔틀버스를 운행하게 된다면 사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협의과정에서도 사천은 어떻게던 자기들이 확보를 해서 남해에 뺐길려고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셔틀버스 운행을 막을 것 아닙니까? 못하죠
○교통지도팀장 홍보영 네
○하복만 위원 탑승객이 거기에 온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하다
○교통지도팀장 홍보영 사실은 내용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탑승객들이 오는 것이 아니고 타고난 이후에 올것이냐 안올것이냐 그부분인데
이런 것이 김두일 위원님도 지적을 했듯이 주차장 부지를 많이 했어요 7대 의회들어와서 지금 이것도 수요조사가 더 된 이후에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위원들하고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교통지도팀장 홍보영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종길 예, 이야기 해 보십시오.
○교통지도팀장 홍보영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가 사업을 추진 한것도 1년 6개월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지금 당장 군비를 투입하자는 것이 아니고 국비확보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 해주시고 그리고 일부 여론은 케이블카 준공이 되고 있는데 너무 늦었다 그런 내용도 제가 질타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감안 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잘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을 450면 정도 만들면 무료로 할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팀장 홍보영 지금 계획은 운영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최초로 직영으로 해서 유료로 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사천에서는 3월말에 케이블카가 완공된다는 말이 있는데 내가 볼때는 3월말에는 안된다고 봅니다. 금년말까지 간다고 보는데 엊그제 가보니까 지금 터를 닦고 있던데 많이 늦어질것으로 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너무 대처가 늦었다. 그런데 왜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느냐 하면 대교타운 밑에 내려가면 주차장이 있는데 주말에만 조금 차고 평일에는 거의 비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염려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일단 잘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지금 현재 주차장에서 해안까지 걸어가려면 거리가 얼마정도 됩니까?
○교통지도팀장 홍보영 어디 해안까지
○김두일 위원 단항 해안까지
○교통지도팀장 홍보영 지금 현재 주차장 조성장소는 거기까지 10미터에서 150미터 단항 회타운 있는 쪽
○김두일 위원 회타운 밑에 선창까지 가려면
○재무과장 배진호 바로 붙은 곳 아닙니까? 바로 붙은 곳이죠
○김두일 위원 바로 붙었다고 하지만 단항에 오는 손님을 위한 주차장이 아니고 케이블카가 목적이죠 이것이
○교통지도팀장 홍보영 단항에 오는분들도 같이입니다.
○김두일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때까지 단항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차장 더 확보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천 케이블카 손님을 목적으로 하는 용역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팀장 홍보영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추진 했던 부분은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던 부분이다 보니까 거기에 케이블카 부분이 내용에 많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들을 설득 시키려면 그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장 필요한 것은 관광객 유입 이런 요인이 케이블카가 굉장히 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부각 시켰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케이블카 사용 고객도 고객이지만 아까 말씀 중에 제가 놓친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셔틀버스 필요하다면 남해군에서 운영할 계획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답변을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은데 셔틀도 돌리고 해서 주차장을 활성화 하고 중요한 것은 상권입니다. 만약에 상권이 없다면 주차장을 굳이 조성할 필요가 없겠죠. 집단화된 계획시설에 지금은 해지가 되었지만 모텔이나 펜션단지가 많이 조성되어 있고 또 회타운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금 굳이 주차장만 말씀하신다면 지금 여기서 조금만 더하면 되지 않겠냐 하겠지만 지난번에 창선 삼천포 마라톤 대회를 봤을때는 남해에서도 창선쪽에 그런 대회를 해야됩니다.
그렇다면 그럴만한 공간이 필요한 부분이고 마라톤대회를 하면서 그 당시 제일 큰 문제가 주차장 이었습니다. 3,000명 선수하는데도 주차장 확보를 못해서 창선 삼천포 주차장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단지 주차장만 생각 하지 마시고 창선 지역경제 활성화의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팀장님이 마라톤 대회를 말씀 했는데 마라톤 대회는 365일 중에 하루입니다. 유사한 다른 행사를 할수 있기는 하겠지만 선택의 문제입니다.
결국 7대의회 6대 집행부 들어와서 국비확보 하기 위해서 이런 공유재산을 먼저 해 달라 이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두모 같은 경우 다 해 주었지 않습니까? 두모에 지금 뭐가 되고 있어요. 어떤 경제적인 그런 것이 하나도 안나오고 있죠.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팀장 홍보영 두모에 주차장 확보 그부분까지
○김두일 위원 주차장이 아니라 거기에 꽃단지 만든다고 해서 20몇억을 사게끔 해주었지 않습니까? 국비확보를 위해서 결국 국비확보만 하면 뭐 합니까? 군민에게 주는 시너지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에요 그런 것이 비일비재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군의원이 7대에서 두군데 공유재산 매입하는데 승인 해 주었는데 이 미묘한 시점이라는 이야기에요.
이제 또 하나 거기다 얹을수 없다는 이야기에요. 첫 번째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창선에 800리길 무슨 타운이죠 올해 그것이 완공되면 그것이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1개면에 손님만 많이 오면 할수 있지만 국비를 많이 끌어다가 소득 안되는 사업만 해놓으면 뭐합니까? 결국은 그러한 재정적인 부담이 따를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기본계획에도 보면 남해군의 재정자립도가 너무 낮다 여유가 없다는 이야기에요.
국비를 가져온들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그것도 운용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정치적인 변환기에는 이렇게 무모하게 땅을 사는 것 보다는 차라리 국비확보 시점이 1년 늦어지더라도 4년을 이끌어나갈 책임 있는 의회내지는 집행부가 결정되고 나서 매입을 결정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정근 위원 저희 지역구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위원장님도 말씀 하셨는데 자기들 계획대로 한달 두달 뒤에는 더 늦어지지 않습니다. 해상케이블카가 오픈이 됩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해상케이블카
○윤정근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발언하고 있습니다. 국비확보는 공유재산 수시분은 결국은 우리 군비로 사야 될 것인데 그 다음 계획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창선면에 가면 행정 너거 뭐하고 있노 정신 나간 너희들 뭐하고 있냐 이것입니다.
거기는 바로 몇 달뒤에 케이블카를 할것인데 단항 그대로 놔놓는다 난리 굿입니다. 그것은 물론 김두일 위원께서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그것은 현장의 지역민 이야기를 들었을 경우에는 다른데 저는 이거해라 저거해라 이야기하기전에 행정이 상당히 대처를 빨리 못하고 있다. 단항 부분에 주차장 확보라든지 거기에 내방객을 맞기 위한...
물론 김두일 위원께서는 용역자료에 케이블카가 놓아짐으로서 더 주차장 확보한다 이런 부분의 문제 타는 사람이 오던 안타는 사람이 오던 창선 주차장은 빨리 시급하게 확보되어야 되고 시설이 완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종길 팀장님 주차장이 확보 되었을 때 대방동 까지 셔틀버스를 우리가 운행한다고 할 때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사천시에서 협의를 안해 줄 때 우리가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는 전제하에 조성할 때 만약에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할대 사천시에서 허가를 안해 주어도 셔틀버스를 운행 할수 있습니까?
○교통지도팀장 홍보영 셔틀버스 요금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른데 무료로 하게되면 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마는 사천하고 협의를 해서 할 부분이지 따로 우리가 단독으로 우리 경계를 넘어서는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만약 한다면 사천하고 협의를 해서 왜냐하면 일단 이용하려면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만하게 합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왜 물어보느냐 하면 그래도 대방동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거기에서 케이블카를 타겠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 와서 주차를 하고 케이블카 타고 싶은데 차를 못가져가니까 앞으로 계획에 셔틀버스를 운행 할수 있는 계획도 넣어져 있는가 싶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교통지도팀장 홍보영 예, 셔틀버스 검토는 했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앞에 마라톤 대회가지 말씀을 하시던데 지금 마라톤대회는 거기서 할수 있는 것은 안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남해 들어오는 입구인데 거기에서 교통통제해서 한다는 것은 지금은 불가능한일 이고 그때는 개통 기념을 하기 위해서 한번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교통통제를 해서 거기에서 마라톤 대회를 하면 난리가 납니다. 그것은 좀 부적절하다 거기에서 마라톤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163면이 확보 되어 있죠
○교통지도팀장 홍보영 126면입니다. 163면은 대장상에 있는 부분입니다. 조금 줄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주말 정도 같으면 찰때도 있는데 평일날은 거의 안찰것인데 횟집에 이용하는 수하고 지금 163면으로 주차대수가 풀로 찼을 때 그 횟집에 손님들이 다 들어 갈 수 있느냐를 확인 해 봤습니까?
○교통지도팀장 홍보영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플러스 450면을 해버리면 600면 가량되는데 차량이 다 찬다면 횟집이 난리나서 장사 자체가 안됩니다. 거기에 있는 횟집의 능력하고 주차면수 하고도 계산을 해서 여기에 풀로 찼을 때 이정도 면이 더 필요하다 이정도는 계획을 잡아야지 450면 무조건 이렇게 해놓았다가 평일날은 텅텅 비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뻔하게 그림이 그려지는데 평일날은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을 것이고 주말 성수기를 대비해서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횟집수용인원을 계산해서 뽑아야 이렇게 해서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야 안맞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통지도팀장 홍보영 횟집은 아니지만 하루차량 만차대수가 평균이 200대입니다. 성수기 때는 그 이상 넘어선다고 보고 있고요
○하복만 위원 아무리 많이 와도 횟집에서 카바를 못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돌아가야될 상황 아닙니까?
○교통지도팀장 홍보영 횟집도 있지만 수산물 타운이나 현재 횟집이 아니라 추가로 더 지어 질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히 더 활성화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예. 아까 마라톤 대회 말씀 하셨는데 잘 아시지만 바지락 축제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삼천포는 타악축제를 한달씩 하고 이럽니다. 중요한 것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중 상시로 할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꼭 주차장으로 말씀하시면 다 맞습니다. 하지만 다기능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고
○하복만 위원 다 기능이라도 그것이 1년에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가동 할 수 있느냐 축제 해 봐야 하루 이틀 할 것인데 365일 풀로 가동 되었을 때 어느정도 수용할 수 있느냐 지어 놓고 주차장이 덩그러니 그러면 그것도 보기 좀 그렇다 이래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횟집이 몇석 정도 되는데 차면수가 풀로 차면 모자란다. 이래서 설명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물어 본 것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팀장 홍보영 한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 사업시행 부분이 아니고 사업이 내년도
○하복만 위원 예산을 확보해도 국비가 전부 다 온다고 해도 그것도 세금이고 하니까 세금을 적절하게 잘 쓰느냐 그 문제로 해야지 무조건 국비가 온다고 해서 우리 세금이 아니고 국가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돼요 우리 지방비도 절반 들어가지 않습니까?
○교통지도팀장 홍보영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사업이 시급한 사업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비확보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절차가 바뀐 것 같아서 실무자로서 말씀을 드리면 이 주차장 사업은 시급하고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꼭 부탁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배진호 제가 첨부를 해 드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반영한다고 해서 바로 예산을 투입해서 매입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나중에 예산을 계상하면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때 충분한 의원님들의 말씀도 계실 것 같고 지금 이 단계에서 바로 예산이 투입 되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 되기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 할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은 유보되어야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삼천포에 모든 관광인프라를 생각할 때 단항은 군민들에게 욕을 먹을지 모르지만 경쟁력이 안됩니다. 결국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족이나 미조 안으로 들어와야 남해군에 돈을 떨어뜨리는데 삼천포 가까운데 주차장 아무리 만들어봐야 우리한테 득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국비확보도 중요한 사업이지만 결과가 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7대 의원들의 의견이 아니라 새로 구성되는 의회에 넘기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또 토론하실 예, 윤정근 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윤정근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제가 질의시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시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김두일 위원하고는 의견이 정 반대입니다. 꼭 빠르게 의회승인을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또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행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서 추진 해왔던 부분이고 창선이 남해의 관문입니다. 그에 대한 부분도 감안해서 앞으로 미래를 보면 이 주차장은 확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펜션이나 횟집이 더 들어 올수 있고 경제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승낙을 해 주어서 주차장 확보가 앞으로 미래를 보고 준비 해 나가는 단계 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도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위원장님 그런 말씀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 할때는 유보하자는 것이지 반대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의회로 넘기자는 이야기이고 지금 현재 교통 체증이 단항에서 상당히 많이 일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전 로타리도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진출입을 요하는 주차장을 만들면 결국 남해 들어오는 교통을 일부는 막느 효과도 있다는 이야기에요.
왜냐하면 국도 3호선이 확장되고 나서 이런 주차장이 만들어 지면 문제가 없지만 3호선이 확장되지 않은 현재 시점에서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문제점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것을 7대의회에서 결정하지 말고 8대의회로 유보하자는 말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윤경연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보류가 되면 폐지나 마찬가지거던요. 다음의회가 구성되면 그분들한테 다시 상정하면 모르지만 지금은 보류가 바로 폐지가 됩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8대의회에 상정하게끔 하자는 이야기에요 보류나 뭐나 제 의견은... 위원장님이 자꾸하면 안돼요.
○위원장 박종길 잠깐만요. 아까 차가 체증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주차장이 있음으로 해서 더 괜찮다고 봅니다. 일단 제의견이니까 그렇게 알아 주시고 이것은 일단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까 표결을 하자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재무과장 배진호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한번 더 드릴 수는
○김두일 위원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2018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을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 하시는 위원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찬성 하시는 위원 3명 반대 하시는 위원 1명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2018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4분)
4. 남해군 빈집정비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박종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빈집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재입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저희과 조례안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겸 경관건축팀장입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남해군 빈집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빈집정비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경연 의안번호 421호 남해군 빈집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이 조례 제정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죠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저번에 부결되고 이번에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 했기 때문에 한번더 심판을 받아야될 사항입니다.
○윤정근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내용 자료를 가지고 계시죠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아니 안가지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과장님 가지고 계시는 공포한날이 속한 년도부터 5개년을 적용한다고 했죠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비용추계서 말입니까?
○윤정근 위원 예, 비용추계 그 분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묻는 취지를 알겠습니까? 지금 조례가 만들어 지면 5년간 군비를 들여서 빈집정비 대상이 되는 집은 정비 하겠다는 이야기죠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예,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 부분은 매년 군비 예산을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추계를 해 놓은 것은 2018년 당초 예산에는 5억이 통과 되어서 집행 하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로 사업예산을 1억 5,000정도 했다가 이런 사항이 발생되면 즉시 건축위원회를 통해서 조례운용에 따라서 방침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윤정근 위원 빈집철거 대상이 예비비 사용대상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빈집철거 예산항목으로 해서 올해는 5억이 실렸기 때문에 현재 조사 되어 있는 것이 19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동의서를 징구해서 추진을 하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빈집이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미관 저해라든지 마을 단위에서 철거를 해달라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추진하기 위해서 1억 5,000정도는 몇 년간 필요하지 않겠나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이 낸 자료 3페이지 군수의 책무 안 제3조 이 부분은 군수의 생각이나 과장님이나 담당들의 생각이 이 조례 근거해서 철거를 하든지 집행을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읽어가면서 군수의 책무에 대해서... .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제3조 군수의 책무입니다. 1항은 군수는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2항은 군수는 빈집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구축 및 재원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의 조례를 적용할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 그 다음에 빈집정비의 대상 거기에도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빈집정비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부분은 담당들의 과장님이나 위원회의 자의적인 판단이라고 해야됩니까? 왜냐하면 대상이 될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진짜 공정성이 있고 합리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원이라도 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종합적인 검토의견에 빈집철거후 일정기간 공공용지로 제공하기로 동의 하였으나 이렇게 될경우가 문제입니다.
내 빈집을 방치해 놓고 이렇게 할 것이라고 동의 했다 이 이야기가 들어 있다는 것은 행정이 할 일이 아니거던요. 그래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일단은 조례를 만들라고 했습니다마는 사적인 관계가 포함될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빈집철거대상에 공공용지로 제공하기로 동의하였다. 동의한다함은 소유자하고 담당들이 대화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니거 해줄게 안해줄게 공공용으로 줄 테니까 철거대상 해주라 이런 이야기가 제가 너무한 억지 논리 일수 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대상이 될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회가 이렇게 각박해 지고 있지 않습니까? 빈집 몇 년 놔놓았다가 철거대상 시켜가지고 저희들이 우려 했던 그 약속 대로 되지 않는 것이 비일비재 하지 않습니까? 터미널 문제도 그렇고 행정이 약속 했는데 전혀 안지키니까 사람 사는 것이 아니죠 비사람들이 사는 사회가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과장님이 계속 안 있을 것이고 담당이 또 바뀔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 군비가 훼손되거나 낭비를 시키거나 사회적인 질타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인식 시키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잘 인수인계만 아니라 교육이 철저하게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기로는 첫째는 공익적인 부분하고 사익적인 부분을 판단해서 공익적인 부분이 더 커다고 판단이 되면 행정에서 임의로 이 조항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한테 동의서를 받은 자료를 가지고 군 건축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이런집은 이렇게 해서 하겠다
그리고 이 조항에 있다시피 규모가 커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3년이 아니라 5년이상 행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건축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서 판단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아무리 공익이라고 하지만 사적인 감정이 너무 많이 치우친 것 같다 부당하다 이런 것은 건축위원회에서 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이 일을 하면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행정 내부에서도 상급기관의 감사도 있고 한데 그것을 그렇게... 한편으로 보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공무원들의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라면 그런 부분은 믿고 맡기셔도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윤정근 위원 과장님 양심적일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또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조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그 부분은 나중에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다음 김두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남해군 빈집정비조례안 보다 높은 법이 무엇입니까? 상위법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상위법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 법이 뭐죠?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빈집 및 소규모특별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있고 건축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하고 건축법만 가지고도 지금 현재 빈집을 정비 할수 있는 법적인 이유는 만들 수 있죠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저번에도 부결될 당시에도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충분하게 이 법으로 할 수 있는데 이 조례를 하느냐 하니까 위원님들께서는 그렇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
○김두일 위원 지금 제출된 조례를 보면 그 법의 취지라든지 기본적인 구성 여건이라든지 결여된 것 같아서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그것보다 범위를 더 넓혔습니다. 그것은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특례법에 보시면 주택에 한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택만 한해서는 정비하는데 어려움이 있겠다 싶이서 주택하고 건축물을 다 포함을 시켜 놓았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 내용에 건축물을 집어 넣은 것인데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 특례법이라던지 건축법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아마 이것이 전부다 카바할 수 있는 그런 법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카바는 할 수 있는데 범위를 넓혀 놓은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렇게 할 수는 있죠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예
○김두일 위원 할수 있다고 하셨고 5억이라는 예산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 특레법하고 건축법에 의해서 신청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의회의원들이 예산배정 하면서 조례를 만들어서 가능하면 조례에 의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 할때는 이 조례안이 너무 급속하게 만들어 졌고 알맹이 없는 빈껍데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 이야기 하는 제7조 빈집 철거 등에 있어서 3년이상 공공용지로 또는 5년이상 이렇게 할 수 있는 대상의 건물이 몇 개나 됩니까? 여의도 나이트 말고 몇곳이나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저희들이 동의서를 확실히 징구를 해 봐야 알겠지만 활용이 가능하다고
○김두일 위원 아니 지금 남해군에 존재하고 있는 빈집이 여의도와 같이 주민밀집지역에 방치되어 있는 건물이 몇 개나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저희들이 철거를 해서 우리가 유용한 남새 텃밭이라든지
○김두일 위원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제가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김두일 위원 몇군데나 되냐고요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조사 된곳이 19군데를 조사를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여의도 나이트 같은곳이 19군데나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규모는 작습니다.
○김두일 위원 도시 밀집지역에 여의도와 같은 곳이 몇군데나 있냐고요?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여의도 같은 경우는 한군데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바로 여의도는 그곳을 헐어버리고 주차장으로 쓰겠다는 그런 목적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여의도 뿐만 아니라 조사된 것 17건에 대해서 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두일 위원 좀전에 한군데만 하겠다고 말씀 하셔놓고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아니 번잡한 곳은 그렇고 활용할
○김두일 위원 여기서 말하는 빈집을 전부 주차장으로 쓸거에요.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그것은 용도에 따라서 조례에 해놓았지 않습니까? 남새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용도에 따라서 하기로 안되어 있습니까?
○김두일 위원 과장님 제가 언성을 높이는 이유는 빈집 철거후 3년이상 공공용지 이런 조항이 들어 가 있으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그러니까 공공용지에다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괄호안에 해놓았지 않습니까? 공공 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 텃밭, 녹지공간
○김두일 위원 조례는 몇 개 특정대상을 위해서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발생할 모든 것에 공평하게 대상을 할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 져야 되는 거에요 좋습니다. 전부 그것을 생각 해서 조례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 조례상에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 특례법에 의한 제11조 빈집의 철거 할 경우에는 그 사람들하고 철거비용을 다시 공제 받고 해 준다는 공개념이 있는데 이 조례에는 빈지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관계되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죠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특례법에는 철거된 소요비용을 빼고 지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그 부분을 예를들어 복곡 나이트라든지 시장 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공공주차장을 하게 되면 철거 비용에 준하는 것을 공공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비용을
○김두일 위원 빈집 철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동의를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동의를 안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동의를 안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두일 위원 상위법에 할 수 있고 만약에 몇 개월내에서 철거를 해라 했을 때 철거를 안했을때는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그렇지예 법에도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권한이 있는데 동의가 필요 없는거 아니에요 6개월간 이렇게 공고해서 철거를 안하면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그 부분 철거는 할 수 있지만 뒤에 활용이라든지 못하지 않습니까?
○김두일 위원 활용은 차후의 문제이고 만일 집주인이 이의를 제기해서 하면 나중에 철거비를 공제한 후에 이런 조항까지 다 있지 않습니까? 상위법이 잘 만들어져 있는데 과장님은 이 상위법보다 더 확대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때는 상위법의 원래 취지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남해군에서는 몇 개를 축소해서 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자 봅시다. 빈집터에 누가 텃밭이나 이런 것을 만들 거에요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그것은 새마을단체라든지 행정에서 직접 하든지 판단을 할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새마을 단체에서 하면 비용이 안들어 갑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그 부분은 텃밭조성이라든지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김두일 위원 (웃음) 행정과 하고 협의해 봤습니까? 만약에 터를 만들면 새마을 단체에서 해주겠느냐고 동의를 구해 봤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쉽게 말하면 아직까지 협의는 안되고 조례도 통과도 안되었는데 협의까지 할 이유는 없는 것이고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이런 조례를 만들때는 그런 것 까지 다 생각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부서 마음대로 정했다는 거에요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말씀을 그렇게 쉽게 하시면 안되죠?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김두일 위원 과장님! 그러면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이것이 작년에 부결 될때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저희들은 할 필요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지적을 하셨지 않습니까?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려면 조례다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기본법 취지에 어그러지게끔 졸속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에요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어떤 부분이 어그러졌다는 이야기 입니까?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주시면 뭐가 그렇게 되었는지 지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비거 철거후 3년이상 공공용지 아까 윤정근 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그 부분은 상위법에도 다 되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상위법에 어떤법에 3년이라는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특례법이고 여기에도 다 그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런 조항이 어디 있어요 3년간 공공용지로 쓴다 이런 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승낙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어디 있습니까? 몇조에 있습니까? 몇조에 있어요? 없으면 이것은 졸속입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여기 11조에 보면
○김두일 위원 3년이나 5년이라는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보여 드릴까요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이 부분은 우리 조례에는 관리하는 부분이고 철거부분은 여기하고... 우리는 철거비를 저희들이 부담을 하기 때문에 부담분을 하기 위해서 건축위원회에서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김두일 위원 과장님 이게 법이에요 조금전에 이야기한 11조 다 체크해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십시오.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아니 이것은 잘못한 것이 아니라 토론 아닙니까?
○김두일 위원 토론이니까 인정 하라는 이야기에요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그러니까 철거비 부분이 그거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김두일 위원 마치도록 할 것인데 윤정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과장이 바뀌면 어떻게 할거냐 그런 염려가 제7조에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거에요.
그리고 7조는 여의도 나이트 지금 현재로는 한군데 정도 밖에 안돼요. 그런곳에 대한 문제이고 그런 것을 조례에 집어넣고 그것을 목표로한 조례제정은 잘못 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다음은 간사님 질의 해 주십시오.
○하복만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이 조례안이 부결되었다는 말씀을 한번 했죠?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예
○하복만 위원 부결된 것은 아닙니다. 이 조례가 처음입니다. 그 말씀은 안맞는 것 같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죄송합니다.
○하복만 위원 현재 주택에 대한 빈집철거비 지원을 하고 있죠? 동당 얼마 줍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그것은 유형에 따라서 틀린데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동당 일반 주택은 50만원 지원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기초수급자하고 일반하고 조금 구분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런 것은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세부적이지 못하고 두루뭉술하게 만든 것 아니냐 이것을 하려면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어떻게 할것이냐 세부적인 사항을 해야 될것인데 시행규칙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나중 만들 것이라고 보고 이 조례가 통과 되면 세부적인 것을 잘 만들어서 형평성이나 큰 건물들을 우리가 철거하면 억대 이상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매매를 하면 그에 대한 안전장치를 다 만들어야 되거던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예,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군비로 해놓고 나중에 매매 해버리고 내 몰라라 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위원들의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정확하게 표기 되어야만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제 생각은 금액이 조금 높은 것은 물론 건축위원회에서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릴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예
○하복만 위원 그런부분들을 잘 더 해서 우리가 철거한 비용만큼은 어느정도 빼야 안되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런 부분들을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시행규칙을 따로 만들고 가이드 라인을 정확하게 해서 위원회에 상정하고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매년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챙겨 보시면 저희들이 수감을 해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 시정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익과 사익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우리 위원들이 염려하고 우려하는 것이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예, 이해는 갑니다.
○하복만 위원 그 부분을 잘 정리해서 시행규칙을 잘만들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간사님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할 때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자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가지고 와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위원들 생각은 다 같습니다.
빈집철거를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물론 기초수급자 어떤 부분에 틀리게 지원 하지만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형평성 때문에 이러거던요.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맞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그렇기 때문에 간사님 말씀 하셨지만 시행규칙을 진짜 잘 만들어서 정말 우리 군민 누가봐도 공정하고 잘 한다는 말을 듣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어떤 특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거던요.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예, 잘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장님이나 말씀하신대로 하고 상반기 중에 고질적인 부분이 되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달에 정례 감사때 위원님들 임기가 남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한번 더 지적을 해 주시면 지적이 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 되기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 할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예, 김두일 위원입니다. 질문시간에 언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 할때는 우리 위원들이 빈집철거 예산을 줄 때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를 해서 조례가 왔습니다.
그런데 남해군에서 만든 조례는 상위법에 관계된 내용을 너무 안 집어 넣고 7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윤정근 위원님이 말씀 하셨듯이 문제점을 야기 할수 있는 그러한 독소 조항도 만들어져 있고
또 전문위원이 종합적인 검토의견으로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하였으나 다만 빈집철거후 일정기간 공공용지로 제공하기로 동의 하였으나 소유자의 목적외 사용 또는 소유권 변경등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함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복만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은 시행규칙에 넣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 할때는 조례는 법입니다.
법이기 때문에 상위법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 특례법 정신을 담아야 합니다. 만약에 이법에 상위법의 정신을 담지 않는다고 하면 이 조례에 의해서 함부로 했다가는 소송에 휘말릴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은 처음 제절할 때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안을 다시 만들라고 그런 의미에서 반려 해서 모법이라든지 현실성 있는 내용을 더 보강해서 다시 제출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또 토론하실 위원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김두일 위원님 하고 다른 의견입니다. 물론 빈집 관련해서는 상위법 적용을 하려고 했으나 소유자들이 없거나 그런 사항 때문에 조례제정까지 온 사항입니다.
담당쪽에서는 많은 염려도 있었고 고생도 했을 것인데 어떻든 상위법으로 적용을 못시킨 사항이기 때문에 군 여러상황을 제정이유에서 나왔습니다마는 고려해서 빈집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을 찬성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또 토론하실 위원 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2018년도 예산을 통과 시켰습니다. 조례를 빨리 만들고 뒤에 하는 것이 순서인데 이러나 저러나 예산을 통과시키고 조례를 늦추면 언제 또 통과될지 상당히 의문이 됩니다.
조례는 제가 큰틀에서 봤을때는 하자는 없다.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세부적인 사항을 만들고 우선적으로 일을 할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 조례에 미비한 사항은 개정을 할 수 있으니까 7대가 끝나고 8대때 개정을 하면 되니까 그부분은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조례를 통과 시켜주어야만이 일을 할 수 있고 또 미비한 사항은 나중에 개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두일 위원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빈집 철거라든지 건축물에 대한 철거는 건축법 하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 특례법이 있기 때문에 비용을 해서 그것을 철거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거던요. 조례 때문에 시행 못한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것하고 5억이라는 예산하고 결부시켜서 이번에 통과시키자 이렇게 조악스러운 조례를 통과시키자 이것은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그 예산은 분명히 조례하고 관계없고 빈집정비에 관한 조례안이 각 지자체마다 만들어진데가 별로 없거던요. 전문위원님 그렇죠. 이 조례안을 통과시킨곳이 만든곳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한번 확인 해 보셨어요?
○전문위원 윤경연 기초 지자체로는 창원시가 있고 타 시도에는 여수시 경상남도에도 빈집정비에관한 조례가 있고 그정도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가는것도 안 괜찮겠습니까?
○김두일 위원 결국은 뭐냐하면 시군단위에서 조례를 안 만든 이유가 빈집 및 소규모정비에관한 특례법이라든지 건축법을 가지고 어느정도 일을 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할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본 위원 생각 일지 모르지만 그런 조례안이 원래 취지하고 너무 적당주의적인 조례를 만들었다는 거에요.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왕 타 시군에 앞서서 조례를 만들바에는 한템포 늦추어서 이런 문제를 다시 조례안에 넣자는 이야기입니다.
전문위원님이 염려하신 그런 문제점을 여기에 넣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문위원 윤경연 제가 잠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종길 예
○전문위원 윤경연 이것 때문에 앞전에 그런 것이 있었고 해서 저도 나름대로 검토보고서 작성하는 과정에 고심도 많이 했고 연구도 많이 했습니다. 실무쪽하고도 서로 이야기가 많이 오갔고 여기에 대해서 혹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도 많이 했는데 실무진에서 의견을 준 것이 사실은 이것을 가지고 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내용을 어떻게 담을 것이냐
저는 이 조례가 만약에 의결이 되고 나면 바로 곧 이어서 규칙으로 정하게 됩니다. 규칙으로 정하면 예를들면 말미에 제가 검토보고서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식으로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그것은 특약 등기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등
기소에 말미에 몇 년간을 어떻게 하고 군수 동의 없이는 어떻게 할수 없고 그런 것 까지 할수 있다 해서 제가 이렇게 검토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일 위원 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동의하지 못하는 경우도 예측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예를든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보면 당사자가 동의 안했을 때 법적 제재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 상위법이 있는데 상위법에 있는 것이 우리 조례에는 아예 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잘못하다가는 이 조례를 믿고 쉽게 이야기 했다가는 나중에 모법에 의해서 우리가 책임 추궁을 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조례는 상위법에서 이야기하는 염려되는 조항을 어느정도 조례문안으로 넣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번에 급속하게 하는 것 보다는 좀더 늦추어서 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윤정근 위원 위원장님 윤정근 위원입니다.
제가 재삼 발언을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상위법령을 근거로 해야되고 일선에서 규칙을 만드는 사항은 상위법령이 갖지 못하는 부분을 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끔 조례 제정이라든지 기타 법령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위법이 포괄적으로 카바를 할것이고 두 번 세 번 말합니다마는 의회에서 집행부 담당과에 예산 승인할 때 조례만들어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조례를 시행하는데 부분적으로 보완해야될 사항이 안나올수가 없습니다. 이 사회가 너무나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될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담당과장님은 잘 염두 해주시고 교육 충분히 하시고 저는 원안대로 통과를 찬성합니다.
○위원장 박종기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일정기간 이 부분이 변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가 됩니다.
하다보면 특혜시비도 있을 수 있고 의혹 시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법적으로 제재가 안되어서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말 행정에서 잘 검토를 해서 아가 말한 규칙으로 만들어서 준비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도시같이 집이 크고 그런 것은 없으니까 큰 염려는 안되는 부분들인데 그래도 이부분을 꼭 명시를 해서 군민들이 봤을 때 아니다 이런 생각이 안들도록 조항을 반드시 행정에서 연구를 해서 만들어 주셔야됩니다. 그래야 특혜시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예 잘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 조례가 통과되기전에 그런 말씀 먼저 하시면 안되죠
○위원장 박종길 그것은 제 발언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렇게 말씀 하시면 안되죠
○위원장 박종길 남해군 빈집정비조례안에 대해서 반대의견 찬성 의견이 있기 때문에 표결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 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3명 반대 1명으로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남해군 빈집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출석위원 : 4인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이상록
- 법무통계팀장 이창수
- 재무과장 배진호
- 재산관리팀장 박정연
-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 경관건축팀장 김승겸
- 교통지도팀장 홍보영
○속기사 이동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