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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7년11월28일(화) 오전 10시0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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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해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해군청 및 읍면사무소소재지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남해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남해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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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남해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남해군청 및 읍면사무소소재지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6.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7. 남해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남해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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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종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2회 남해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중   기획행정전문위원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9건으로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남해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9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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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박종길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정귀숙 주민복지실장입니다.
먼저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원근 희망복지정책팀장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복지 업무의 많은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3호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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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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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종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근중   의안번호 제403호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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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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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종길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윤정근입니다.
지금 조례 개정 기본 자료가 무공수훈자 유족에게 월 3만원 수당을 다른 자료에서 보면 다는 아니지만 우리 시군에 8개시군 이라고 했죠. 지급을 하는데 우리도 지급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 이지요.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이게 무공수훈 국가를 위해서 고생했던 사람들인데 상위법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저희들 지방자치단체나 각 지자체의 특성에 따라서 지금 3만원을 하든 5만원을 하든 이렇게 조금 구분되어있는데, 상위법에 따른 국가는 지금 어떻게 유공자들한테 유족수당 부분을 정의하거나 지급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요즘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시군에서 새로운 사업을 추가로 할 것 같으면 2016년 1월부터 신설돼서 저희들이 건의사항은 2016년 12월 30일 날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제도 신설 보건복지부에 따라서 신설된 데 또 의뢰를 해서 이게 타당한지 국가에 질문을 했더니 답변이 내려왔습니다.
여기는 충분히 줄 수 있다고 답변이 내려와서 전쟁을 지키고 베트남 전에서 세계평화를 위해 용전분투한 무공수훈자들 업적과 숭고한 호국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유족신설은 당연하다고 신설보장제도에서 내려와서 저희들이 우리 도내 시군을 2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조사를 했더니 아까 8개 시군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윤정근 위원   예. 조례개정 취지는 그런데 저는 지금 질문 요지가...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국가에서도 다 줍니다. 예. 줍니다.
○윤정근 위원   국가에서 이 보건복지부에서 어떻게 지금 이렇게 좀 구체적인...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상위법에는 아까 그대로 해서 무공수훈자들 업적과 그거 해서 유족들에게도 줄 수 있다. 그런 답이 나온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거기에서도 다 다른 시도 에서도 주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 부분 제가 지금 좀 이해를 못하는데 국가유공자법에 대해...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상위법에서 주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상위법에서 어떻게 조금 구체적으로 월 얼마를 준다든지 안 그러면 어떤 다른 방법으로 우리 무공수훈자들에...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상위법에서는 줄 수는 있는데 지방재정에 따라서 3만원을 주든 5만원을 주든 줄 수 있다고 상위법은 그렇게 돼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지금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든 무공수훈자에 대해서 국가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월 어떻게 주고 있다. 여기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도비 아까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도에 또 조례를 해서 10만원 또 준 것도 있고 우리가 또 해서 20만원, 10만원 보태서 20만원 주고 국가적으로는 이 자치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아까 보장협의제도를 거쳐라 누락되지 않게끔. 그런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국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지금 이런 수훈 관련 사항들을 미루고 일선 자치단체가 우리 수훈자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어떻든 지침 내지 조례라든지 어떤 법령을 갖고 있는 것으로, 기준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가에서 어떻게 주는 것인지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알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저는 그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위원장 박종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게 국가가 그들의 삶을 일반인들하고 같이 하게끔 하는 것은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형평성의 문제를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그쪽에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참전미망인이 우리 남해군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월남참전 유족 배우자 말합니까?
○김두일 위원   아니면,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무공수훈자의 배우자가 57명이고 자녀는 13명입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자녀 말고 미망인. 참전 미망인.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미망인 예.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몇 분이나 됩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잠깐만요. 미망인이 그렇게 딱 안 빼 놓고 1,219명인데 우리 유족 모든 참전,
○김두일 위원   아니 참전미망인...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참전미망인은 유족은 5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50명으로 돼 있고 지금 생존해 계신 분이 50명이고 특수임무유공자는 한 몇 분 정도 됩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특수임무공로자가 3명이고.
○김두일 위원   예?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특수임무공로자가 3명이고 특수임무보상자가 1명이고 모든 유공자가 아까 제가 말한 것은 1,219명입니다.
○김두일 위원   예?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1,219명 남해에.
○김두일 위원   1,219명.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1,219명.
○김두일 위원   남해군은 다른 시군하고 달리 그냥 전부 국가에 대한 충성한 사람으로 가득 넘쳐난다는 얘기인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그쪽에서는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전문위원님이 여기 검토보고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다른 시군에는 참전미망인하고 특수임무유공자한테 보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남해군에서 지금 안 하고 있죠?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지금...
○김두일 위원   현재 참전미망인이라든지 특수임무유공자를 아직까지 하지 않는 우리 군에서 무공수훈자에게 또 별도, 무공수훈자가 원래 참전이나 이렇게 하신 분들 얘기하시는 거죠.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김두일 위원   그분들한테 또 지급하는 거는,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유족입니다 이거는.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훈자 유족한테다가 지급하는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지금 유족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래요? 참전미망인한테는 지금 안 하고 있죠.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전몰군경 유족한테는 참전수당 그 전몰군경...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유족들한테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전몰군경 유족수당.
○김두일 위원   아니, 참전미망인들한테는 지금 이 지원 같은 게 안 돼 있죠?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미망인에 다 나가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 이 자료 4페이지에 있는 자료에 보면 남해군에는 참전미망인한테 안 되는 거로 지금 빈 공간으로 남아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전문위원 김근중   이게 다른 시군은, 여기에 보면 조례가 개정된 8개 시군은 전몰군경유족, 공상군경유족, 참전미망인, 특수임무유공자 해서 전부 다 이게 5만원씩 주는 걸로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조례 중에서 남해군하고 산청군만 무공수훈자한테 가고 5만원, 3만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산청은 5만원이고 우리는 3만원입니다.
○김두일 위원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참전미망인에서 군수면담도 하시면서 좀 지원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아마 하신 걸로 알고...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또 의회도 오시고...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회는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는데...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의회도 오셨답니다.
○김두일 위원   군수님이 면담을 몇 번 하셨죠. 참전미망인들이죠.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김두일 위원   예. 그분들의 어떤 요구조건은 아직까지 안 들어주고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그대로 지금 다 들어준 게 아까 우리가 마음대로 신설되는 걸 줄 수가 없어서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쳐야 돼서 작년 연말에 이분들이 저희들한테 했는데 사회보장제도 수립계획은 일찍 세웠습니다. 1월 6일 날 신설에 따른 검토를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2월부터 4월까지 타 시군 사례를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 5월 2일자에 사회보장 시설 제도신설 협의 결과를 하고 6월 달에 조례개정을 하고 입법예고를 하고 이제 8월, 9월 전부 행정절차를 밟았습니다 한 1년 됐는데.
○김두일 위원   본 위원이 생각도 전문위원님의 의견하고 같이 하는 것이, 왜냐하면 참전미망인들하고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지원은 없으면서 무공수훈자에게 또 지원한다는 거는 조금 어떤 면에서는 형평성, 타시군의 형평성을 살린 제도하고 우리 남해군의 제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김두일 위원   지금 현재 문제는 참전미망인하고 다른 시군의 그러니까 무공수훈자 보상을 하는, 다른 시군에는 전부 참전미망인하고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해서 지원이 나가고 있는데 남해군에는 지금 전혀 이것을 지금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타 시군과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얘기에요. 그게 지금 현실이니까
아마 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면 이런 것도 좀, 참전미망인의 고통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타시군의 지원 그런 거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복만 위원   무공수훈자 유족에게 이렇게 3만원 주는 걸로 신설이 되는데, 사실은 이게 조금 그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국가에서 사실은 책임을 져야 될 건데 국가에서 책임 안 지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이렇게 미루는 것도 사실은 좀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가 진작 이런 것을 해줘야 되는데 참 해주지 못한 이런 부분에서는 좀 있고요.
우리가 타 시군 유공자지원현황에 보면 아까 우리 김두일 위원께서도 말씀했지만 전체적으로 사실은 다 지원하는 전상군경유족이라든지 참전미망인이라든지 특수임무유공자 또 그 외에 국가보훈대상자는 아마 공상군경하고 독립유공자 가족 이런 부분도 월 3만 원에서 5만원까지 이렇게 주는 자치단체들이 지금 보니까 일곱군데 있습니다.
형평성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전체적으로 다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전체적으로 다 주는 게 이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분들도 지금 참전미망인이나 이런 분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연세가 참 많이 된 걸로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빨리 우리가 좀 개정해서 다 이렇게 좀 국가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한테는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지원해줘야 안 되겠느냐. 그래야 이 형평성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맞지 않느냐. 무공수훈자는 주는데 또 다른 이런 게 빠져 있으니까 상당히 또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잠깐만 제가 한 가지 좀 누락된 점이 있어서, 위원님들 말씀이 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가에 전쟁을 나가서 하신 분들은 모두가 국가보훈처에서 관리를 해서 국가에서 돈을 주는데 유족한테만 다만 안 줘서 사회보장제도를 협의를 했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전반 이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빠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복만 위원   예. 빠진 부분은 우리...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또 빠진 부분들은 또 한 번 더 중앙에다가 건의를 해서 그걸 협의를 한 번 더 거쳐서 다음에 한 번 더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아까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쳐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일곱군데는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다 이렇게 알아봐서 지금 지급 또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그게 보장제도 생기기 전들일 때 그랬는데 요즘은 그걸 안 거치면 교부세가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다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그러면 무공수훈 유공자가 지금 70명 아닙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위원장 박종길   지금 70명인데 지금 그러면 무공수훈 유공자가 지금 살아 계신 분은 지금 대강 몇 분이나 됩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29명.
○위원장 박종길   29명이...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30명입니다. 그렇게 하고 유족이 이제 70명이고.
○위원장 박종길   70명이고.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이 분들 이제 돌아가시면 그 미망인한테는 다 지급이 또 다음에 돼야 되겠네요.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위원장 박종길   그렇죠?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위원장 박종길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참전미망인. 아까 다시 그러면 합니다만 또 특수임무수행유공자 다른 데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도 하고 있고 진주시도 하고 있고. 나는 이제 우리 특수수행, 저도 그렇지만 그게 한 네 분 정도 남해에 계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요.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맞습니다. 네 분계십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네 분 정도 계시는데 그런 이야기를 좀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참전미망인 부분도 잘 챙겨서...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위원장 박종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일 위원   예. 김두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듯이 형평성의 문제가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무공수훈자를 지원하는 8개 시군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보다 앞서 있는 데가 한 8개 중에서 참전미망인하고 특수임무유공자를 7개 지방자치단체는 다 주고 있고, 산청군만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무공수훈자에 대해서 유족들한테 지원을 빨리 하는 것도 좋지만 형평성의 문제로 해서 이 조례를 갖다가 그분들하고 다 넣어서 할 수 있게끔 다시 연구를 해서 하는 것이 안 낫느냐 이런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참전미망인하고 특수임무유공자, 다른 지자체는 다 하고 있거든요 이 전문위원이 내신 이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번에 고치고 또 내년에 또 고치는 것보다는 차라리 무공수훈자 분들은 좀 섭섭하시더라도 다른 분들도 넣어서 조례를 고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것이 현명한 조례 개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복만 위원   물론 동의는 합니다만 이제 본예산 지금 다 이렇게 올라온 상황에서 지금 이게 하려고 하면 약간 어렵고, 추경 때 하더라도 이번 건은 이대로 조례를 개정을 해주고 다음에 이걸 한번 챙겨서 이걸 빠른 시일 내에 개정을 좀 하는 이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또.
○김두일 위원   이제 하복만 위원님의 말씀에 추경에 예산이 편성 돼있기 때문에 이대로 하고 다음에 하는 게 않느냐 이런 말씀 하시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제도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예산을 세우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다음에 예산적인 측면에서 그거를 고려하면 될 것이지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흠결이 있는 조례라든지 앞으로 바로 또 고쳐야 될 조례 같으면 아예 그걸 좀 유보시켜서 완벽하게 해서 올려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또 우리가 입법예고를 거쳤고 지금 현 상황에서. 그래서 또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또 거쳤습니다 지금 이 조례 올라온 것이.
그래서 다음 같이, 그러니까 정 말해서 참천미망인, 특수임무유공자까지 해서 같이 올리면 또 시간이 걸린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는 입법예고나 사회보장제도로 우리가 하는 것을 다 거쳤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번에는 통과를 시켜드리고 다음에 다시 우리가 그 부분은 우리 실장님이 과에서 한번 연구를 하셔서 다음에 다시 조례를 올리는 그게 좀 맞는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면...
○김두일 위원   이것은 저는 그러면 의견이 여러 나오니까. 표결에 부치죠.
○위원장 박종길   표결로?
○김두일 위원   예, 왜냐하면 타 시군에는 참전미망인회하고 특수임무를 다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만 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참전미망인이 군수하고 접촉도 많이 하고 본 위원한테도 참전미망인에서 이런 것을 가져다가 대우를 좀 해 달라. 다른 시군은 다 하고 있는데 왜 남해만 빼느냐. 이런 애기를 많이 들은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그래서 저도 그것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우리 김두일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우리 실장님한테 조건을 좀 제시해도 되겠죠?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위원장 박종길   다음에 참전미망인하고 특수임무유공자들하고 같이 좀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정말 꼭 위원님들 말씀에 꼭 그것을 해서 이게 보장 제도를 한번 거쳐야 되니까 너무 시일이 걸려서 내년 초기에 바로 우리가 신속하게 빠진 부분을 꼭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김두일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민감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내년 추경에라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실장님하고 약속한다고 해서 실장님 바뀌면 또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ㅍ그렇기 때문에 실장님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조례 내용상 타 시군과 형평성이 어우러진다면 그것만 보고 하셔야지 약속을 받아서 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위원님, 그 부분은 꼭 누락 안 시키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김두일 위원 또 수정동의를 발의했으므로, 안 됩니까?
○김두일 위원   예. 보류안 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그러면 지금 우리 김두일 위원님이 이것을 보류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참전미망인하고 특수임무수행유공자 같이 조례를 같이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김두일 위원으로 부터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제청을 하십니까?
○하복만 위원   제청을 해야 완성이 되니까. 제청이 지금 안 되죠.
○위원장 박종길   제청이 없으므로 보류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 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3명)
   예.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1명)
   예.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4명 중에 3분이 찬성, 반대가 1명이므로 과반수이상 찬성하였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퇴실해주시기 바랍니다.
2. 남해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박종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상록   행정과장 이상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과 소관 조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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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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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근중   의안번호 제404호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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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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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행정과장님 반갑습니다. 김두일 위원입니다.
○행정과장 이상록   반갑습니다.
○김두일 위원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우리 조례가 이순신 순국공원 조례 명칭이 무엇입니까? 관계되는 것 아세요, 과장님? 여기 3조 마항에 보면 이순신 순국공원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조례 같으면 이순신 순국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행정과장 이상록   예.
○김두일 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그냥 관리 및 운영으로 몇 자 넣는 게 안 낫는가. 본 위원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마항을 이순신 순국공원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
○행정과장 이상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김두일 위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렇게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예. 저도 그 말에는 동의합니다.
○김두일 위원   우리 조례가 이순신 순국공원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조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관리 및 운영. 그러니까 관리가 들어가는 게, 어떻게 좀 운영하고만 이게...
○행정과장 이상록   예. 저도 관리가 들어가는 게 저도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우리 조례가 그렇게 돼 있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행정과장 이상록   예.
○김두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께서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에게 질의해야 될 사항인지는 모르겠는데, 문화관광과 우리 순국공원 운영팀.
○행정과장 이상록   예.
○윤정근 위원   이 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개정안이 올라왔겠죠.
○행정과장 이상록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전반적인 순국공원 운영팀. 관리팀이든 운영팀이든 관리운영팀이든 간에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필요성을 한번 과장님이 어떻든 행정과장님이시니까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행정과장 이상록   예. 제가 아는 데까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행정과장 이상록   제가 알기로는 순국공원 조성이 한 7년 만에 완공이 됐거든요. 사업비는 한 280억 정도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공원을 관리하고 운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 순국공원팀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직원이 팀장급이 하나 있고, 팀원이 3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계약직들이 다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국공원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필수불가결하게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아는 바는, 그 정도 입니다.
○윤정근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이게 순국공원운영팀이 올 1월부터 이렇게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렇다면 조례 개정부터 해서 팀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이게 좀 개정 시기를 늦어진 것은 맞죠 .
○행정과장 이상록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복만 위원   이거는 좀 조례 개정 없이 했다고 하면 사실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순국공원에 너무 많은 인력이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다. 입장객은 어제 군수님도 시정연설에서 이야기했듯이 입장수입이 반액이 될 정도로 해서 예상수입이 안 올라오고 사람이 없습니다.
○행정과장 이상록   예.
○하복만 위원   이런 팀이 하나라서 운영이 되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무기계약직이 엄청 많습니다 그다음에 또 기간제가 많습니다. 그다음 거기에 또 일당제가 또 있습니다. 인력이 이렇게 많이 투입돼서 사실은 이게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하는 일이 없이 팀이 하나 가서 운영되고 있다.
우리 행정과에서도 지금 인력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과들도 있는데 이런 데 지금 인력을 투입해야 될 게 팀이 하나 거기 가서 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관리자 한 분 가서 거기에서 관리가 충분히 되는데 6급 팀장부터 시작해서 팀원들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갈 것 같으면 문제가 엄청 많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과장 이상록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순신 순국공원 자체가 굉장히 넓은 부지를 차지하고 있고 또 넓은 부지에다가 각종 관리를 하려면 시설 유지부터 해서 또 시설유지관리도 해야 되고 프로그램 이런 것도 운영해야 되고 하는데.
○하복만 위원   그런 것은 앞으로 노도문학의 섬이나, 그러면 노도문학의 섬에도 팀 하나 있어야 될 것이고 아일랜드 팀 하나 있을 것이고 그거 계속 그러면 이게 인력을 그렇게 쓰는 것은 제가 볼때는 좀 맞지 않다. 입장객이 많고 거기에 엄청나게 일이 많으면 팀이 하나 들어가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행정과장 이상록   사실 처음으로 순국공원을 개장해서 입장객이 좀 많아야 되는데 사실상 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하복만 위원   거기에 하나의 팀이 가서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좀 안 맞다. 관리자급 한 분이 들어가서 이렇게 하다가 이게 너무 일이 벅차서 안 된다. 이렇게 할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나비생태공원 에도 팀을 하나 구성 할 겁니까? 그러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거기 엄청 넓은데. 그렇게 생각하면 넓다 이렇게 생각하면...
○행정과장 이상록   그런데 좀 운영을 똑바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팀을 거기서 근무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활성화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커버가 안 되겠습니까?
○하복만 위원   그것도 조직 진단을 잘해서 하셔야 되는데 조직 진단 자체를 행정과에서 하는 것인데 행정과에서도, 이거 우리가 봐도 이게 안 맞는 것인데 행정과에서 이것을 벌써 알고 있었겠지만 이런 것은 빨리 조직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행정과장 이상록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위원장 박종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아까 제가 질의시간에 과장님한테 질의했듯이 “마”항에다가 이순신 순국공원 관리 및 운영. 관리를 넣는 것이 안 맞습니까?
왜냐하면 앞에 다른 부서도 보면 관리자가 전부 들어가 있는데 우리 조례도 관리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이렇게 글자를 넣어주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문위원 김근중   조례가, 지금 저도 쭉 보고 있는데 언어의 추가 선택의 문제인데 그것이 있으나 없으나 내용은 같은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기획실부터 저기 센터까지 가면 관리라는 내용은 거의 안 보이는 것 같고, 주민복지실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및 재활에 관한 사항. 장애인 아동 복지에 관한 사항 이런 식으로 쭉 표현을 했기 때문에...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이제 법을 만드는 것이니까 자꾸 문제가, 법이라는 것은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조례가 관리 및 운영 조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꼭 그것이 큰 문제가 없다면 그냥 가도 되지만 “관리”자를 넣어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앞에도 보면 이러한 사항일 때는 관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드립니다.
○위원장 박종길   제 의견에는 운영을 하면 관리는 자동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 운영이 와야 운영자가 있기 때문에 관리 및 운영 그것이 괜찮은 조건이지만,
○윤정근 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리가 안 될 경우에는 관리비를 어떻든 누가 부담하든지 간에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리 자체를 넣는 부분은...
○위원장 박종길   제 생각에는 일단 순국공원팀이 돼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관리 부분은 거기 운영됨으로써 다 거기서 관리가 되는 것이지 꼭 관리를 넣어야 되느냐는 것은...
○김두일 위원   관리라는 것은 풀베기라든지 아니면 순국공원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관리. 그것을 하고 운영이라는 것은 수익성을 창출하는 것하고 구분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장차 도래될 파생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조례라는 것은 유동성 있게끔 좀 폭넓게 만들어 주는 것이 안 좋으냐. 그렇게 생각 합니다 저는. 그런 뜻에서 물어 본 것입니다.
○윤정근 위원   제가 마이크를 안 켰는데, 관리라는 부분을 넣을 경우에는 다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리를 넣는 것이 조례를 그렇게 정할 때 좀 신중해야 되는데 넣어야 되는지 안 넣어야 되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의견이 사실상 없는데, 넣을 경우와 안 넣을 경우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넣어주는 것이...
○하복만 위원   큰 타이틀에서는 이게 실과에 의해 설치거든요. 그 팀을 설치하는 데에 대해서 이지 어떤 다른 것을 넣으면, 다른 것을 생각하면 이것은 안 맞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팀이 하나 운영되는 이런 것에 대해서만 되는 것이지 다른 거 하고...
○김두일 위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법이거든요. 이제 운영의 그것이 아니라 7번에 보면 라항에 보면 문화재 보존 관리에 관한 사항.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왜냐하면 문화재 관리팀에 관한 얘기일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문화재 보존 관리에 관한 사항.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마항을 새로 넣으면서도 순국공원 관리 및 운영. 이것이 맞는 단어의 선택이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꼭 다른 위원들이 그렇게 가면 이것을 강력하게, 토론이니까 어떤 그것을 가져다가...
○위원장 박종길   예. 잘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만약에 이것이 합당하다고 그러면 수정안으로 해서 넣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두 자를 가져가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또 토론을 해줄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왜냐하면 우리 조례도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그러면 김두일 위원으로부터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있습니까?
○김두일 위원   제 의견을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그러면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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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해군청 및 읍면사무소소재지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박종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상록   예. 다음은 의안번호 제405호 남해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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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남해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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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종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근중   예. 의안번호 제405호 남해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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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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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행정복지센터. 복지허브화란 개념을 조금 편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행정과장 이상록   예. 지금 현 정부에서 그렇고 각 읍면 단위를 보면 고령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에 따라서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복지기능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내용을 보면 사회경제적여건 변화에 따라서 복지기능 및 인력비중을 지속 확대 시키고, 무상교육 등 사회복지 지출 확대로 지방복지재정을 증가하고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 및 읍면동 일선 현장에 집중 배치하는 그런 내용이 복지허브화를 추진하는 개략적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전문위원 검토자료 대로 보건복지, 행정복지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조금 쉽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행정복지라 함은 뭘 이야기할까요?
○행정과장 이상록   제가 볼 때는 인력확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를 추진하려면 복지 담당을 하는 공무원이 첫째 확충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 인력이 행정복지의 주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정근 위원   예. 그러니까 현재 우리 면사무소 하부기능은 그대로 두고 이렇게 명칭이 변화됨으로써 복지, 그러니까 행정복지라는 부분이 허브화 됐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겠죠 지금 이렇게 명칭 바꾸는데.
○행정과장 이상록   예. 문제는 없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읍 사무소는 작년도 이렇게,
○행정과장 이상록   예.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복지센터로 이렇게 됐는데... .
○행정과장 이상록   그때는 시범운영으로 해서... .
○하복만 위원   시범운영.
○행정과장 이상록   예.
○하복만 위원   사실은 이렇게 바뀌어도 그냥 부르기는 전부다 읍사무소 이렇게 편리하게 그냥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명칭만 지금 이렇게 바뀌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예.
○하복만 위원   말씀은 아까 행정복지센터로 바뀌는 이유에 대해서...
○행정과장 이상록   복지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복만 위원   복지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행정과장 이상록   예.
○하복만 위원   그 기능이 기존 읍면사무소에서 하는 기능하고 거의 같이 이렇게 왔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예.
○하복만 위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도로명 주소로 바뀌면서도 사실은 그게 우리가 잘 안 바뀌듯이 이런 부분들이 명칭이 바뀜으로 해서 우리 전문위원님도 여기 검토보고서에 써놨지만 좀 홍보도 강화하고 그렇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이게 복지센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과장 이상록   예. 이것도 우리 전국적으로 통일된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참 우리가 쉽게 부르기로는 여태까지 읍사무소, 면사무소 이렇게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빠른 시일 내에 적응이 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상록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위원장 박종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박종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상록   먼저 앞서 두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6호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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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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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근중   예. 의안번호 제406호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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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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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예. 지금 본 조례가 일부개정안이 저희들 심의가 승인되면 적용이 언제부터 되는 것이죠? 되고 있는 중입니까? .
○행정과장 이상록   아닙니다. 조례가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날 그때부터 시행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때부터 됩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예.
○윤정근 위원   지금 정원 관련해서 직원들이 싹 다 배치되어있는 것은 아니죠? 어떻게 돼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아까 순국공원 그 부분만 되고 아직까지 안 됐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래요?
○행정과장 이상록   예.
○윤정근 위원   입법예고를 생략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조례규칙 심의회를 통과했고.
○행정과장 이상록   예.
○윤정근 위원   지금 이 조례 적용을 가져다가 지금 저희들 본회의에서 승인되면.
○행정과장 이상록   예.
○윤정근 위원   예.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행정팀장님 수고했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5.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위원장 박종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총괄 제안설명만 해주시고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각 사업담당 부소장님께서 순서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진호   예. 재무과장 배진호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종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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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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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종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설명을 다 듣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노도 문학의 섬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문화관광과장 일종출입니다.
노도문학의 섬 조성사업 건물신축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땅은 2015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지금 하는 것은 작가 창작실 하고 서포문학관, 서포초옥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으려고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기간은 2014년 6월부터 2019년 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세세한 사업내용은 서포문학관, 작가창작실, 상징조형물, 야외전시장, 초옥복원 등이 되겠고 사업비는 총 150억원입니다. 국비가 75억이고 도비가 22억 5,000만원 군비가 5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한 것은 작년도 7월 달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인정고시를 받아서 작년 9월 달에 국립공원관리공단 공원사업시행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 12달에는 1차분인 야외전시장하고 조경공사를 준공을 했고, 금년 6월 달에는 2차분 공사인 야외전시장하고 생태연못, 작가창작실을 착공을 했습니다.
현재 지금 추진사항은 전체적으로 보면 야외전시장 한 90% 정도 마무리했습니다. 야외조형물은 상징조형물은 한 30% 정도 하고 사씨남정기 조형물은 한 80% 정도, 구운몽 조형물은 한 60% 정도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이제 저희들이 해야 될 사업이 서포문학관하고 초옥복원을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취득재산 저희가 승인 받으려고 하는 취득재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작가창작실은 1층 목구조고 용도는 단독주택으로 되어있습니다. 면적은 145.62평방미터이고 사업비는 4억 8,950만 원입니다.
서포문학관은 지상1층, 지하2층 철근콘크리트 구조로서 용도는 문화 및 집회 시설이고 면적은 747.0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 6,490만 원입니다.
서포초옥은 1층 목구조로 돼 있고 이것도 용도는 문화 및 집회시설이고 면적은 30.24평방미터입니다. 사업비는 약 6,160만 원정도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다음에는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보건소장 최영곤입니다. 보건소 소관이 2건이 있어서 일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8쪽 재활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중증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재활대상자들의 사회복지를 돕고 최근 정부의 국정과제로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함에 따라 보건소 내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여 고통 받는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들고자 출연하는 것으로 현재 보건소 내 건축되어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2층과 3층을 증축하자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증축면적은 760㎡ 즉, 230평의 규모로 사업비 12억 7,200만 원을 들여 내년 9월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내역은 국비가 5억 8,800만원 도비가 4억 9,000만원 군비가 1억 9,4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이미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중증장애인 재활과 치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재활 및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남해를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치매안심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정 과제에 치매안심요양병원 확충 사업이며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으로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의 기능보강을 통하여 치매 전문병상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사업추진계획은 남해읍 아산리 148번지와 남해읍 아산리 18-2번지의 장명세 소유의 토지를 기부체납 받아 기존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의 서편 부지에 별동 3층으로 증축하여 치매전문병원을 확보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사는 내년 1월부터 설계, 용역 등을 시작해서 행정절차를 거쳐서 10월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소요사업비는 16억 5,200만 원으로 국비가 13억 2,200만원 군비가 3억 3,000만원이 소요되며 그 총 면적은 약 1,000㎡ 정도로 1층에는 치매예방프로그램실과 2, 3층에는 치매전문병상인 56병상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017년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있습니다.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의 기능 보강을 통하여 치매전문병원으로 전환하여 중증 및 경증 치매환자의 치료에 적극 대처코자 합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축산정책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팀장 김병호   안녕하십니까? 축산정책팀장 김병호입니다. 현재 저희 과장님이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남해군 농어촌에 관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 중에 있어서 담당팀장인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보물섬 승마랜드 건립입니다. 승마랜드 건립과 재산관리관 변경으로 인해서 공유재산 원안 가결 받고자 합니다. 위치는 창선면 상죽리 10-3번지의 2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도부터 해서 2020년 한 5년간의 사업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0억 3,000만원 정도 지금 책정을 해놓고 2017년도 사업비로는 17억 5,000만원을 확보를 했었고, 내년 2018년도 사업비로는 한 10억원 도비 3억원 하고 군비 7억원으로 편성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내용 및 규모로서는 공공승마장 조성으로 해서 5동 1,435㎡가 되겠습니다. 그 속에는 관리동 한 동하고 원형승마장 한 동 마사 한 동 퇴비사 한 동 포니 축사 한 동 그렇게 5동이 되겠습니다. 부대시설은 목초지 주차장 단거리 예승코스 개발입니다.
먼저 재산취득에 대해서 건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동은 운동시설해서 관리동으로 안내소하고 매표소, 화장실, 간이 휴게점 등을 포함하겠습니다.
2동은 승마장으로서 원형승마장을 지어서 체험하고 그런 부분을 운영하도록 합니다. 3동은 동물 및 축사가 되겠습니다. 4동은 여기도 축사 및 창고 퇴비사 창고가 되겠습니다. 5동은 포니 축사로서 작은 말을 한 7마리 정도를 키울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총 5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관리관 변경에 있어서는 상죽리 10-3, 10-5, 10-7번지 3필지 1만 5,677㎡가 체육시설사업소 보조구장으로 되어있는 것을 이번에 우리가 농축산과 공공승마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팀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근중   예. 의안번호 제401호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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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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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노도 문학의 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님 이야기가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로, 이렇게 배진호 과장님 하고 전반적인 우리 소장님 계시고 또 기술센터 김병호 팀장님 계신데,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어떻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금 의회에 일실 했다는 이야기 지금 자료에도 나왔죠? 이 부분 철저히 지켜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배진호 과장님 챙기셔야 됩니다. 각 과마다 있는데,
○재무과장 배진호   예.
○윤정근 위원   예. 질의마치겠습니다. 챙기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 외에 세부적인 사항은 저는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노도 문학의 섬이 지금 2008년부터 이렇게 계속 해왔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하복만 위원   이게 왜 지금 늦어졌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이게 늦어진 게 그때 당시에 행정절차를 이행을 안 하고 사업을 착공을 해서 감사원이라든지 행자부, 도 감사실로부터 많은 질책도 받고 감사도 받고 그렇게 해서 늦어진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렇죠. 이런 대형사업을 할 때는 행정절차를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지켜서 해야만 이 사업의 성과가 빨리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게 지금 계속 지지부진한 것은 전에부터 우리 실과에서 약간 이런 부분들 많이 놓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지금은 다 됐습니다.
○하복만 위원   다 됐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지금 공사가 아주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잘 진행 중이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하복만 위원   공원구역 이것도 협의가 다 잘 돼서,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그것도 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완공목표로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하복만 위원   그리고 작가 창작실, 서포문학관, 서포초옥. 이렇게 지금 3개의 건물을 신축계획으로 있는데, 서포문학관은 지금 2층으로 되고 철근 콘크리트 하고 다른 것은 목조건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노도하고 좀 어울릴 수 있도록 이렇게 집을 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노도라고 하는 이런 섬 또 자연환경하고 좀 잘 어울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어서 인공적인 냄새가 좀 안 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하복만 위원   물론 섬 관광시대를 맞아서 여러 가지 이렇게 또 준비는 하시는데, 이게 배 교통 수송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앞으로 향후 여기 완공되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부분들도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하복만 위원   왜 그러냐 하면 힐링 아일랜드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 섬 관광에 대한 것을 지금 우리 군에서 상당히 많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접근성이 낮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향후 정기 유람선을 띄운다든지 여러 가지 해서 노도라든지 힐링 아일랜드, 조도 이런 부분들 싹 한 바퀴 돌 수 있는 이런 구상도 함께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하복만 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다음 김두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지금 공정 본래 이 사업이 몇 억에, 사업규모가 어떻게 되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원래 150억입니다.
○김두일 위원   150억에서 더 사업비가 줄어들지는 않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줄어든 것은 아니고, 사업비는 안 줄어들었는데 이 사업이 이제 착공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약 국비 16억 정도를 반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김두일 위원   국비를 반납, 기간이...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기간이 너무, 기간 넘으면 안 되기 때문에.
○김두일 위원   너무 넘어서.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김두일 위원   그러면 지금 공정률이 몇%정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전체 지금 공정률이라고 하면 42%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김두일 위원   42%밖에 안 됐으면 앞으로 또 사업비가 줄어들 수 있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김두일 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중간에 박영일 군수께서 이 사업을 포기한다는 얘기가 좀 돌았었는데,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저 와서는 그런 이야기 한 번도 없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군수님, 4년 전에는 공정률이 한 몇%정도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김두일 위원   4년 전에.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4년 전에는 전혀 한 것이 없죠. 조형물만 일단 계약을 하고 조형물 제작하는.
○김두일 위원   조형물만 계약돼 있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전혀 한 것이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다른 것은 하나도 안 돼 있었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김두일 위원   조형물 금액이 얼마였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조형물 금액이 그게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약 한 30억 가까이 될 겁니다.
○김두일 위원   30억 정도 되면 그것만 해도, 조형물만 해도 몇%입니까? 그러니까 총 금액에.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총 금액이 150억이니까.
○김두일 위원   한 20%되네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그 정도.
○김두일 위원   그러면 결국은 지금 30% 공정률 그것 빼버리면 한 게 별로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작년 그러니까 2016년 공원사업시행 허가 난 뒤로부터 시작을 해서...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박영일 군수 들어와서는 거의 그냥 안 했죠? 그냥.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동안에 했는데 행정절차를 하다 보니까.
○김두일 위원   행정절차만 밟았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그거 하다 보니까.
○김두일 위원   공사가 진척된 것은 없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공사는 많이 했다 아닙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상징 조형물 중에서 야외전시장이 90% 지금 돼 있습니다. 이게 돈이 21억 8,000만원 짜리인데 한 90%됐고.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상징 조형물 원안대로 됩니까? 아니면 작가를 중간에 바꿨습니까? 아니면 그 조형물을, 처음에 상징 조형물 시안이 다 나왔다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나왔죠. 그것은 그대로...
○김두일 위원   그대로 처음에 나온 시안대로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김두일 위원   아니면 중간에 조형물을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아니요. 전혀 안 바꿨습니다.
○김두일 위원   공무원이 이렇게 바꾼 것은 없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당연하죠.
○김두일 위원   그러면 상징 조형물 외에는 된 게 없으면 일설에 그만 포기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하여튼 19억이 무슨 사업이 줄어든 것입니까? 19억이 아까 줄어...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16억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16억이.
○김두일 위원   아니, 기간이 돼서. 그러면 그거...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2014년도에 돈 내려 온 것이 2년 안에 써야 되는데 못 써가지고.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이 16억이 반납이 되면 그 사업을 축소할 것입니까? 아니면 군비를 동원해서 그 사업을 할 것입니까? 지금.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제가 봐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내년에 서포문학관 이게 1, 2층짜리인데 지금 현재 제 생각에는 그게 토질이 밑에가 암반이 아마 받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아직 조사는 안 했는데 내년도 하게 되면 아마 암반이 받쳐서 당초에 지하2층을 하려고 했는데 아마 2층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싶으면 자연적으로 그 부분은 아마 좀 바꿔지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이때까지 문제점이 뭐냐 하면 공원법도 제대로 안 챙겨서 계획을 세워서 이 사업이 지원이 됐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김두일 위원   결국은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2층 계획했는데 혹시 암반이 받칠 줄 모르니까 1층으로 줄여서 사업비 줄어든 것을 가져다가 상쇄하겠다. 이런 말씀이나 똑같은 논리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것은 이제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행정절차가 안 돼서 사업이...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남해군의 공무원이 전부 그런 자세로 일을 하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바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암반이 받칠 줄 모르기 때문에 건물을 2층 지하로 내려갈 것을 가져다가 줄여서 19억인가 무엇인가 국비 반납한 부분을 상쇄하겠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참 이런 어떤 사고의 접근성이 문제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과장님 우리 노도 문학의 섬이 참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섬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과에서 추진을, 저번에 가보니까 도로랑 이런 것은,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지금 현재는 정상적으로 되고 있고. 내년도 사업비가 국비가 20억이 확보가 돼서 내년 전체 사업비가 한 40억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거의 국비 마무리로 한 연말 되면 거의 짓고. 원래 2019년까지 할 것인데 돈만 확보가 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지금 아까 우리가 3군데를 지금 작가 창작실하고 지금 그것을 서포문학관, 서포초옥 이것을 다시 매입 하는데도 큰 문제가 없습니까? 매입이 다 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아니요. 신축.
○위원장 박종길   신축 지금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신축.
○위원장 박종길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활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소장님 하여튼 우리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감사드립니다.
   치매안심요양병원 기능 보강에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이것을 기부체납을 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김두일 위원   기부체납의 조건 같은 것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조건은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
○보건소장 최영곤   조건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치매안심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은 다음에 질의해 주시고 재활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하복만 위원   이것도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0조에 의하면 이렇게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수립 후에 회계연도 40일 전까지 제출하여 예산의결 전에 받아야 함에도 이게 좀 문제가 있었다. 인정하시죠 그렇죠?
○보건소장 최영곤   예. 예
○하복만 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을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안 지키면 절차를 따지고 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은 법을 집행하면서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무튼 행정절차 이행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정신보건센터가 지금 1층으로 돼 있죠?
○보건소장 최영곤   예. 지금 현재 1층으로 돼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2층, 3층까지 증축을 하실 것이라고 했는데.
○보건소장 최영곤   예.
○하복만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3층까지 지을 수 있는 기초를 그렇게 했습니까? 처음부터 지을 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지금 하고 또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밑에 지질조사도 좀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생각하고 해서.
○보건소장 최영곤   예.
○하복만 위원   3층까지 올려도 무리 없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센터를 설치를 하면 이게 근무하는 인원이 있어야 되겠죠?
○보건소장 최영곤   지금 저희들이 현재 계획이 15명에서 20명으로 하라고 계획이 내려왔는데 이게 지금 현재 계속 국가에서도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지침이 계속 지금 현재 번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인원은 또 조금 내년되면 수정이 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기본적인 개념은 15명에서 20명으로 지금 될 것 같습니다.
○하복만 위원   관리 인력이 15명에서 20명.
○보건소장 최영곤   예.
○하복만 위원   이렇게 확보를 지금 했습니까? 확보 중에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그래서 지금 내년까지는 모르고 올해 12월 1일부터 5명으로 해서 운영은 하라. 임시적으로 올 12월 1일부터 하라. 그래서 저희 지금 간호사가 4명이 확보는 됐습니다. 그래서 1명은 아직 못하고 있고 현재 그래서 12월 1일부터 임시적으로 개설해서 운영은 할 계획입니다.
○하복만 위원   5명을 확보해서 임시적으로 운영을 하면 치매환자는 몇 분 정도 받을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차츰차츰 늘려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 돼서 한 4~50명 정도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하복만 위원   치매안심센터는 그러면 재활센터하고 안심센터인데, 거기에 다섯 분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출퇴근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분들.
○보건소장 최영곤   예.
○하복만 위원   그분들 모셔드리고...
○보건소장 최영곤   우리가 또 현장에도 나가고 할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모셔오고 모셔드리는 이런 것까지도 다...
○보건소장 최영곤   모셔오고도 안 하고 데리고 오고 그렇게...
○하복만 위원   그쪽에서 가족 분들이 그러면 모셔오고 또 모셔가고 그 시간 되면.
○보건소장 최영곤   예. 그리고...
○하복만 위원   그리고 여기에 입원 이런 것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입원은 저희들이 현재는, 그것은 이제 노인전문병원으로 가야 되고.
○하복만 위원   노인전문 병원 여기로 가야 되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이것은 경증 이런 분들을 조금 프로그램 진행을 해서 사회로 돌리는 그런 개념입니다.
○하복만 위원   아무튼 이게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국가에서 또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것이니까 아마 인력확보도 상당히 중요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운영이 되지 인력확보 안 된 상태에서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보건소장 최영곤   예. 그래서 인력을 간호사하고 사회복지사 1급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은 또 60세 넘은 간호사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것은 저번에 회의에서도 가서 한번 건의를 했습니다.
간호사들을 퇴직한 사람들이라도 우리 남해군에는 지역적으로 간호사를 구하기 힘들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내년에도 간호사들이 일부 보건진료소는 퇴직자도 있고 이래서 저는 그분들을 활용 해서 나이제한을 좀 없애줘라.
그리고 사회복지사도 군부에도 1급은 좀 많이 없다. 2급 정도로 좀 낮춰줘라. 해서 저희들이 가서 건의도 하고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도 처음 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이 사업 모델을 서울시에서 하는 것을 가져와서 하기 때문에 많은 지역에서 전국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군에 있는 담당하는 사람들 의견을 많이 지금 수렴해서 계속 현재 지침이 이렇게 개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복만 위원   이제 처음 시행하니까 여러 가지 시범적으로 하는 데 가서도 이렇게 많이 보고 와서 또 이렇게 접목도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되겠네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저희들도 저번에 11월 달에 서울하고 수원에 영통구 잘 돼 있는 치매센터에 가서 저희들이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건물 짓는 데도 좀 참고를 하기 위해서.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치매환자들 삶이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위원장 박종길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일 위원   치매안심요양병원 하고 치매안심센터하고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치매안심센터 이것은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고 치매안심요양병원은 치매요양병원에서 지금 하는 것이고 그런 내용입니다.
○김두일 위원   목적은 같은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종길   입원이 지금.
○보건소장 최영곤   예. 저것은 입원 치료하는 것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프로그램해서 조금 더 진행되는 속도를 늦추고 그런 개념입니다.
○김두일 위원   원칙은 합리적인 것 같으면 치매안심요양병원이 부설 치매안심센터 이것이 합리적인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그것은 저희들은 행정에서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저것은 일반 개인병원에서 하는 것이고. 치료의 목적이 하나는 치료도 좀 같이 하면서 하는 그러니까...
○김두일 위원   치매안심요양병원도 군립이잖아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김두일 위원   군 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관리 운영만 거기서 한다는 것뿐이지 군립 아닙니까? 개념은 같은 개념 아닙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저쪽하고 이쪽하고는 조금 군에서 하는 것은 저쪽 위탁 줘서 병원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위탁 개념이지 결국은 군이 하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치매안심요양병원 이게 지금 남해병원 뒤에 있는 것이 정식명칭이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남해군립노인전문병원입니다.
○김두일 위원   군립노인전문병원이죠?
○보건소장 최영곤   예.
○김두일 위원   그런데 여기 치매안심요양병원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앞으로 바뀔 것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아니요. 안 바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국가에서 하는 사업명칭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군립요양병원에다가 치매안심병원 기능을 더 확충시킬 것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노인전문병원은 일반적인 노인성 질환 어떤 요양병원 같으면 이제 새로 56병상 증축하는 부분에는 신경전문이라든지 정신과 전문의라든지 확보를 해서 그다음에 치매를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김두일 위원   옛날 우리 나이, 제 나이 정도는 벌써 치매병원에 가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치매안심요양병원이나 치매안심센터나 목적은 같은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치매관리를 하는 것은 목적은 비슷합니다.
○김두일 위원   목적 비슷한 것이 아니라 목적은 같죠 결국은. 비슷한 것이 아니라 치매환자는 똑같다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치매환자는 똑같은데 하나는 이제...
○김두일 위원   중증이냐 아니면 경증이냐에 따라서 갈리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김두일 위원   결국은 이것을 가져다가 같이 합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재산매각하고는 다른 것인데, 치매요양병원 옆에다가 치매안심센터를 지으면 안 돼요?
○보건소장 최영곤   어디에요?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치매안심요양병원 옆에다가 치매안심센터까지 같이 하면 안 됩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그것은 지금 안 됩니다.
○김두일 위원   왜 안 됩니까? 무엇 때문에 안 됩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그것은 지금 현재...
○김두일 위원   안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저것은 우리 공공이고 그것은 조금 다른 그런 개념입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군립 아닙니까? 군립. 치매노인병원이.
○보건소장 최영곤   예. 그런데 부지도 있고 지금 그래서 위치적으로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기관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소장님. 그러니까 소장님을 떠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더 합리적인 것이 관리라든지 모든 것이나 의료체계나 이런 것을 같이 합리성을 갖기 위해서는 두 기관이 같이 있는 것이 좋을 것 아닙니까? 생각해보세요. 어차피 치매안심센터도 새로 개설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밑에는 지금 정신병 환자들 이런 사람들 관리하는 거기다가 증축을 해서 치매안심센터를 만들려고 그런 것이잖아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치매안심센터인데...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같이 운영하면 안 됩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저것은 전문 치료기관이 돼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김두일 위원   예.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위원장 박종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치매안심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아까 초두에 같은 치매가 붙어서 제가 약간 치매끼가 있어서 혼동했습니다.
우리가 기부체납을 받으면 조건이 있을 텐데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기부체납 받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일단 저희들이 기부체납은 조건 없이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장명세 씨가 논 두 필지를 남해전문요양병원에다가 기부체납하면 남해군립전문병원을 위탁하는 관리규정에 있어서 병원을 관리하는 사람이 재산을 기부체납하면 어떻게 어떻게 된다. 이런 조항 같은 것이 전혀 없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그것은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저희들이 기부체납 받았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냥 순수하게?
○보건소장 최영곤   예.
○김두일 위원   그러면 몇 년간 이렇게 재산을 기부체납 했기 때문에 위탁권을 갖는다. 이런 조건은 없는 것인가요.
○보건소장 최영곤   조건은 안 달고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안 달고 받지만 원래 그런 것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그것은 공유재산법이라든지 보면 그 조항까지는 아마, 조건을 달수는 있긴 있는데 그런 조건은 저희들이 안 다는 조건으로 해서 기부체납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서류를 다 받았습니까? 아무 조건 없이...
○보건소장 최영곤   예. 기부체납 하는 것으로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김두일 위원   나중에 그 동의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위원장 박종길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소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윤정근 위원   우리 김두일 위원 질의를 하셨는데, 보건소에서 치매환자를 관리하거나 치료하는 경우도 있죠?
○보건소장 최영곤   치료는 안 합니다.
○윤정근 위원   치료는 안 합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치료는 할 수가 없죠 저희들이.
○윤정근 위원   그래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전문...
○윤정근 위원   이제 전문병원으로 이렇게 안내를 한다는 이야기죠?
○보건소장 최영곤   예.
○윤정근 위원   예. 그래서 결국은 우리 앞에 치매센터, 우리 행정으로 내려온 직접 복지부에서 내려온 우리 이런 재산이고 모든 사항은 보건소가 직접 관할하는 것이고 또 우리 군립이지만 전문에서 하는 것은 또 이렇게 우리 기능보강은 그렇게 조금 구분한다는 이야기죠?
○보건소장 최영곤   예.
○윤정근 위원   치매환자를 치료는 전적으로 안 하고, 진료는 안 하고 안내만 합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저희들은 이제 프로그램은 이제 좀 운영만 하지 이제...
○윤정근 위원   예. 프로그램은 하되 전문 무엇은 안 한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우리 남해군의 치매환자가 몇 분 정도 이렇게...
○보건소장 최영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 등록한 수가 6월 말로 한 1,265명 정도 저희들이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어제 군수님 시정연설에 보니까 1,700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보건소장 최영곤   등록환자하고 그다음에 그것은 추정치를,
○하복만 위원   추정치하고?
○보건소장 최영곤   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아까 기부체납을 조건 없이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위탁자 선정을 공모로 하지 않고 그냥 위탁을 주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최영곤   저희들이 당초에, 오늘 오후에도 지금 현재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82 년도 그때 할 때는 위탁기간을 10년으로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을 주니까 그분이...
○보건소장 최영곤   예. 그럴 때는 공모사업을 해서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수탁자를 다른 사람으로 정하지는 못하니까 10년 동안 주니까 그냥 기부체납 하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운영권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이게 조건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남해군에서 공모를 했는데, 남해병원에서 할 만한 능력이 되니까 그쪽에 우리가 기부체납 받아서 운영권을 준다. 수탁을 할 수 있도록 10년은 보장을 해준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안 맞느냐.
그렇게 해야 맞지 안 그러면 조건이 없다고 그러면 기부체납을 하고 그러면 다른 공모를 해서 누가 할 것이냐 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모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부체납을 받으면 위탁을 주잖아요.
○보건소장 최영곤   제일 처음 할 때 공모사업을 하는 것이 몇 년도에 했냐 하면, 84년도인가 했는데 그때 공모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는데, 3군데가 들어와서 남해병원이 선정이 돼서 그때 기부체납을 받아서 그렇게 지어서 지금 현재 10년 가까이 하고...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이 받으면 또 다른 병원, 다른 예를 들어서 한다면...
○보건소장 최영곤   그렇게 하고 내년이 되면 사업이 아마 위탁기간이 10년이 만료가 됩니다.
○하복만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최영곤   그래서 하면 저희들이 내년에 4월에 만료가 되면 그 전에 다시 재위탁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1회에 한해서 5년인가 더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서 거기에 준하는 계획으로 지금 있기는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치매환자 1,260여 명 되는데 관리는 잘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자가에서 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또 시설에 맡겨서 하시는...
○보건소장 최영곤   예. 저희들이 또 약값도 월 3만원 지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마을 안에 돌아가면서 프로그램도 지금 운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노인전문병원하고 치매안심요양병원하고는 차원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다릅니다.
○하복만 위원   다른 데 아까 설명하시는 부분에서 노인전문병원을 증축한다는 쪽으로 말씀을 하셔서 이것은 증축이 아니고 신축입니다. 여기는 치매안심요양병원을 신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소장 최영곤   그 옆에다 하기 때문에.
○하복만 위원   그래요. 건물 자체도 다릅니다. 부지 자체가 다른데 아까 노인전문병원을 증축하신다고 아까 김두일 위원 말씀에 답변을 그렇게 하셔서.
○보건소장 최영곤   아니, 옆이고 저희들은 바로 이제,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요.
○보건소장 최영곤   그 옆에다 바로 붙여서 통원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하복만 위원   예. 그래요. 그것은 노인병원 증축이 아니고 치매안심병원 신축이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두개가 다르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같습니다.
○하복만 위원   같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하복만 위원   같이 그러면.
○보건소장 최영곤   예. 옆에 바로 붙여서, 바로 될 것입니다. 같이 이렇게 운영하고...
○하복만 위원   아니, 사업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사업내용 자체가.
○보건소장 최영곤   지금 현재 병원은 노인성질환을 지금하고 있는데.
○하복만 위원   그렇죠. 노인성질환이 있는 것하고 이것은 치매하고...
○보건소장 최영곤   같이 이제 거기서는 완전히 치매전문병원이, 치매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없으니까 신경과라든지 의사를 확보해서 그 병동을 별도로 해서 할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렇죠. 별도 아닙니까? 두개가.
○보건소장 최영곤   예. 그런데 같은 병원 내에서 그 의사를 고용해서 하기 때문에 같습니다.
○하복만 위원   같이 한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치매안심요양병원하고 노인전문병원하고 같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하복만 위원   안에 들어가는 내용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전문위원 김근중   의원님 노인전문병원은 군내에 있는 치매안심센터 정도로...
○하복만 위원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안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수용을 하려면 전문 인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소장 최영곤   여기에는 의무적으로 신경과나 전문과 전문의가 1명이 확보 되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나머지 간호사라든지 이런 것은 차차 구해져서 당연히 들어가야 될것이고 필히 정신과라든지 신경과 전문의 1명이 필요, 해야만 가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확보한다는 조건을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여기는 이제 몇 분 정도 이렇게 수용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56병상을 지금 현재,
○하복만 위원   56병상이면 56분을 이렇게
○보건소장 최영곤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여기에 요양보호사 이런 분들 다 이렇게...
○보건소장 최영곤   예. 그것은 운영을 하면서 요양보호사라든지 간호사라든지 이것은 또 별도로 나중에 노인전문병원에서 추가채용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것은 요양보호사 이런 인력이 확충이 안 되면 사실은 그것도 받기 어렵다 아닙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그렇죠.
○하복만 위원   아무튼 인력확보가 최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 제가 하나 더 추가 질문하겠는데요. 그러면 남해노인전문병원이 계약기간이 언제까지라고요?
○보건소장 최영곤   내년 4월까지입니다.
○김두일 위원   내년까지고.
○보건소장 최영곤   예.
○김두일 위원   그러면 여기 전문병원하고 치매안심요양병원하고 같은 그것으로 간다는 것이죠?
○보건소장 최영곤   그것은 노인전문병원 내에 있는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내에 있는 것으로 가니까 그러면 기부체납한 자가 우선권을 갖지 않아요? 병원에 관리라든지 이런 것 쪽에.
○보건소장 최영곤   조금은, 우선권이 아니라.
○김두일 위원   아니, 조금이 아니라. 말을 그렇게 하면 안되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조금이라면 얘기가 됩니까? 결국 이게 기부체납 조건이라는게 결국 내년도에 어떤 전문병원의 관리하고 관계가 된다는 얘기에요. 그냥 무상지급이 아니고 어떤 얘기로 들어봐서는 조금 관계가 있다는 얘기는. 그러면 이게 지금 기부체납을 안 받고 그냥 두 필지를 우리가 사면 얼마정도 됩니까? 만약에 군에서 구입을 하면 두 필지가.
○보건소장 최영곤   그것은 또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기부체납을 받는 조건이 없다고 그랬는데 내년도 되면 다시 또 계약을 해야 되는데, 사람의 심정이라는 것은 기부체납 하는 사람한테 갈 수 있다는 얘기에요.
군수가 누가 될지 그것은 모르지만, 공무원들이나 또 올리는 측면에서. 왜 그러냐 하면 대통령이 치매환자는 많이 하고 국가의 국비를 들여서 치매병원은 앞으로 육성하게 돼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지방의 의료진들이 몇몇 사람이 컨소시엄을 만들어서도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져다가 기부체납을 받아서 병원을 먼저 지어서 조금이라도 어떤 자격요건에서 문제점을 가져다가 만들어 버리면 못 들어온다는 얘기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그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1회에 한해서 위탁 재계약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재계약이 있더라도 먼저 기부체납이 있으면 못하는 것이죠.
○위원장 박종길   우리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치매안심요양병원을 다시 우리가 신축을 해서 한다는 것은 다른 데도 지금 보면 할 능력도 안 되지만 없으니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남해병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치매전문병원에다가 같이 해서 거기다가 위탁을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원래 그냥 다른 생각은 안 했고 거기에 주려고 준비를 했던 것이죠 이것을 보면.
○보건소장 최영곤   준비는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문재인 정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 박종길   그러니까 이거 지금 우리 기부체납을 받아서 다른 데는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이제 이것을 준비를 했던 그런 부분 아닙니까? 지금 내용은.
○보건소장 최영곤   예. 다른 데 어디에 할 장소가 지금 없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그러니까.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물섬 승마랜드 건립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지금 승마랜드, 질문해도 됩니까?
○위원장 박종길   예. 질문해 주십시오.
○김두일 위원   이거 다른 것은 없고 이게 과의 재산을 과로 바꾸는 것이죠 그냥 이것은. 그러니까 체육시설사업소에 있는 것을 농축산과로 바꾼 것이죠?
○축산정책팀장 김병호   예.예
○김두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하복만 위원   이 부분도 전문위원님이 이렇게 검토의견을 했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행정절차법을 이것도 어긴 것입니다. 아시죠?
○축산정책팀장 김병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 부분도, 아무튼 이런 실수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도하고 인근에 이렇게 해서 약간 소음이 상당히 좀 있고 하면 말이라든지 이런 부분 상당히 좀 예민하기 때문에 폐사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대비책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축산정책팀장 김병호   예. 그 부분이 이번에 이야기 됐었는데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방음벽이나 방품림 쪽도 한번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내년 사업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하복만 위원   아무튼 좀 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잘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토지가 몇 제곱미터인가. 1만 5,000 몇 평이나. 토지로 봐서는 그렇게 큰 부지는 아닌데 이 부지가 충분합니까?
우리가 함안에 가보니까 부지가 워낙 커서 잘 돼 있고 해서 이 부지는 너무 좀 소규모가 돼서 좀 우리말로 사업성이 있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축산정책팀장 김병호   부지는 좀 작은데 위치는 함안보다 좀 나은 것 같습니다. 독일마을하고 그쪽으로 들어오는 국도변쪽이 돼서 아마 위치는 함안보다 저희가 훨씬 낫지 않겠나.
○하복만 위원   말을 지금 몇 마리 정도를 이렇게...
○축산정책팀장 김병호   2018년도 계획으로는 승용마 3마리하고 포니사 7마리해서 총 10마리를 운영을 하면서 그 부분은 점차적으로 키울 수 있는 부분은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처음에 10마리 가지고 계획을 하고 계신다.
○축산정책팀장 김병호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승용마는 3마리.
○축산정책팀장 김병호   예.
○하복만 위원   승용말이 좀 적을 것 같은데 국도변이고 사람들이 많이 오면 그런 것도 차츰 계획을 잘 세워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팀장 김병호   예.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도 오셨네요. 과장님 그래도 잠깐 교육 받고 왔는데 나오셔서 인사나 한번 해주십시오.
○농축산과장 류기문   반갑습니다. 제가 혜택을 많이 입어서 이번에 10월 10일부터 가서 11월 17일까지 교육을 6주간 받고 왔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치매안심센터하고 치매병원하고 같은 경우로 가야 되는데 이게 따로 구분이 와서 지금 어떤, 하여튼 뭐하고. 지금 과장님한테 질문해도 됩니까? 과장님 이제 오셨는데.
○위원장 박종길   지금 그런데 이제 재무과장님한테...
○재무과장 배진호   저한테요?
○위원장 박종길   예.
○김두일 위원   이게 분리해야 됩니까? 이것을 분리를 해놨는데.
○재무과장 배진호   제가 볼 때는 같이 있는다고 해서 그게 장점이 또 될 수도 있는 것도 아닐 것 같고 아까 보건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중증하고 경증하고 어떤 구분할 필요도 있다고 보는 게, 자기들이 전문가니까 보건소의 의견에 또 따라주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치매전문병원을 새로 만든다고 그러면 센터하고 같이 있어도 되는 건데 그게 통원치료 하느냐 입원치료냐 그 차이인데...
○재무과장 배진호   또 국가적인 역점시책으로, 지금 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별도로 사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두일 위원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윤정근 위원   관할보건소가 치매부분에 대한 재활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를, 이야기하기에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김두일 위원   예. 그러니까 참 애매합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종길   그러니까 재활 및 치매안심센터는 보건소에서 전문적으로 우리 보건소장님부터 해서 직원들이 전문적으로 치료의 어떤 목적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더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이것은 원안대로 최소한 벌써 사업이 어느 정도 시행됐고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동의합니다.
○김두일 위원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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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위원장 박종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총괄 제안설명만 해주시고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각 사업담당 부서장님께서 순서대로 나와 주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배진호   예. 재무과장 배진호입니다.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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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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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종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민복지실장님 나오셔서 남해군 노인복지회관 주차장 확장에 따른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정귀숙 주민복지실장입니다.
부지매입 계획을 아까 총체적인 설명은 하셔서 참고적으로 부가적인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지매입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가 2017년 6월 30일자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는 사회복지기금 중 노인기금을 폐지하여 10억 1,5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동기금 폐지에 따른 노인회 남해군지회의 의견은 폐지된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 시에 노인복지사업 우선반영 요청이 있었으며, 한편으로는 동 기금으로 주차시설 확충 의견도 있었습니다.
끝으로 노인복지회관 주차장 확장 필요성은 평소 동 복지관 주차장 이용차량이 현 주차면 수보다 월등하게 한 1회에 복지관 이용하거나 또 교육이 있을 때는 250명 이상의 어르신들이 오심으로 해서 주차에 매우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고 사고위험까지 상존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편해소를 위해 몇 차례 또 건의도 있고 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실장님 일단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가천 다랑이논 토지 연차적 매입 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문화관광과장 임종출입니다.
가천 다랑이논 토지 연차적 매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의 기간은 내년부터 해서 2027년까지 10개년간 입니다. 사업내용은 총 200필지에 15만 3,930평방미터이고 사업비는 140억인데 국비가 70%, 도비가 10.5%, 군비가 19.5%입니다. 투자계획에 보면 2018년도 내년도에는 국비가 저희한테 내시된 게 4억 5,600만원에서 총 6억 5,100만원이고 2019년도에는 15억, 2020년에 15억, 2021년 이후에 103억 4,900만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에는 한 15필지 7,760평방미터를 매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2018년에 가천 다랑이논 종합정비계획 용역 결과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토지매입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또 매입 방향은 다랑이논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보존관리가 용이한 휴경지를 우선 매입할 그럴 계획입니다.   
또한 산기슭이라든지 천수답 등의 매입 후에 활용이 어려운 토지는 후순위로 매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매입한 토지는 사단법인 남해가천마을 다랑이논 보존회에서 위탁운영을 시행을 하고 도로 위 저수지에서 용수로를 설치해서 벼농사를 확대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농로 및 수원이 없는 구역은 유채 또는 메밀을 심어서 꽃단지를 조성을 하거나 약용작물인 쑥을 재배해서 주민소득 창출에 좀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토지 매각동의 현황을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현재 여기에는 200필지 되어있지만 동의는 한 202필지 정도로는 팔 동의가 있다. 이렇게 했고 미동의 필지가 한 50필지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나는 계속해서 팔지 않고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정도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녹지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환경녹지과장 김현근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남해 에코촌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환경녹지과 소관으로 남해 에코촌 조성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남해 에코촌 조성사업은 생태관광지역으로서 기수지역과 해안 숲을 연계한 독특한 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존하기 위해 관광 교육체험을 융복합한 에코촌을 조성하여 지역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핵심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남해 에코촌 조성사업은 이동면 무림리 1164-126번지를 포함하는 무림간사지 일원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약 5만 5,873평방미터를 매입하여 총 사업비 99억원으로 에코촌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에코센터 숙박동 15동 체험관, 기수지역 관찰관 마을숲 체험장, 자연놀이터, BO2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99억원은 사업비 80억원과 부지매입비 19억으로 구분되며 사업비 80억원은 국비 50%, 지방비 50%로 도비와 군비 부담비율은 각각 15%와 35%입니다.
투자계획은 2018년도에 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실시설계 및 보상, 토지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019년도에는 숙박동을 비롯한 에코촌 건축공사를 실시하고 2020년도에는 기수지역 관찰은 자연놀이터 등을 조성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남해 에코촌 조성사업에 따라 취득코자 하는 부지는 총 46필지에 5만 5,873평방미터이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재산가액은 6억 4,357만원입니다. 부지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군비이며 부지매입비는 약 1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으로 간사지 매립에 필요한 토사 확보 문제와 간척지를 매립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간사지 매입 배수 문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립에 필요한 토사토 문제는 전체면적 5만 5,873평방미터 중에서 BO2습지공원으로 사용할 부지 1만 2,000평방미터를 제외한 4만 3,873평방미터가 매립 대상 토지가 됨에 부지를 최대 3m 정도 높인다고 볼 때 약 13만 1,619입방미터의 토사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현재 남해군 토사장에 보관 중인 토사가 약 7만 입방평방미터가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 대명리조트 사업이 착공되면 내년 하반기에 약 14만 입방미터의 물량을 확보할 수 있으며 내년 하반기까지 총 21만 입방미터의 흙의 확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충분하게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간사지 내의 배수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시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을 거치도록 되어있으므로 환경과 재해영향평가시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서 필요시 배수펌프장 설치 등의 부수적인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남해군 교통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무림지역에 친환경숙박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숙박형 생태관광거점을 마련하고 생태관광의 새로운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관광관객에게 제공함으로써 남해군 생태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도면을 들어보이며) 도면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우리가 여기가 바다이고 여기가 이동면 간사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노랗게 표시 되어있는 이 부분은 우리가 숙박동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기수지역 관찰은 여기 앞쪽이 되겠습니다. 이 앞쪽이 되고 여기는 우리가 이쪽에 보면 여기 BO2공원을 조성해서 여기는 자연적인 것을 우리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이것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매립을 안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은 일부는 이 땅들을 가서 보시면 일부는 육지화 되어 있습니다. 농사를 이쪽으로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만 조금 하고 이 지역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면 앞으로 이 비자림을 활용하는 그러한 계획을 띄우고 있습니다.
생태촌인 비자림 지역과 이쪽 지역을 연계해서 이렇게 개발을 해서 우리가 산과 바다 또 이쪽에는 해안을 같이 보여주는 이러한 형태를 구성해서 이동 지역을 대대적으로 개발해서 직결 시켜서 이쪽에서 금산 쪽으로도 배분하고 삼동 쪽으로도 독일촌에 분배하고 앵강만 쪽으로도 이렇게 내보내는 그러한 지역으로 조성하려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일단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근중   의안번호 402번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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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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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종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남해군 노인복지관 주차장 확장에 따른 매입부지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하복만 위원   그러면 주차장 확장에 따른 부지매입 이것은 저번에 우리가 기금이 하나 폐지한 그것을 우리 노인회하고 협의를 하니까 노인회에서 주차장을 좀 조성해달라는 그런 것으로 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인데.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9억 2,000만 원 사업비인데 아까 부지매입비는 6억...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부지매입비는 8억 2,254만원 정비하고 할 돈 나머지는.
○하복만 위원   9억 2,000만원 하면 시설까지 다 됩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될 것 같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게 지금 면적이 1,599 제곱미터.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하복만 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 공시지가인데,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가평가액 입니다.
○하복만 위원   가평가액은 6억얼마 공시지가는 3억 2,000 얼마고 아까 6억 얼마는 평가를 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가평가.
○하복만 위원   가평가를 해서.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그 소유자하고는 협의가 대충 됐습니까? 협의를 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팔 의향이 있는 가만 물어봤습니다.
○하복만 위원   팔 의향이 지금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나이가 너무 많아서 농사를 못 짓겠다고.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실장님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 문화관광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가천 다랑이논 토지 연차적 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가천 다랑이논에 관광객들이 와서 실망하는 곳이 아마 가천다랑이논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랑이논의 기능을 자꾸 잃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남해군이 연차적으로 매입해서 이 계획도 어떤 면은 좀 늦었지만 적극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김두일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연차적으로 매입을 하면 이것을 보면 연번이 쭉 있는데, 연번순으로 매입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천 다랑이논 보존회에서 자기네들이 회의를 해서, 가령 아까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랑이논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보존관리가 용이한 휴경지를 저희들이 우선 매입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 다 알기 때문에 거기서 타협을 해서, 우선순위를 어느 어느 필지를 매입해 달라 고하면 저희들 지침에 맞는 지금부터 매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가천 다랑이논 보존회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 근거는 어디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조례에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조례에 가천 다랑이논 보존에 관한 조례가 지금 있습니까? 그 조례에 의해서 가천 다랑이논 보존회가 만들어졌으니까 매입을 그 단체에 위임해서 그 단체가 결정되는 순서에 따라서 군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김두일 위원   그러면 중간 중간에 빠진 지번이 있죠. 지금 현재 여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중간에...
○김두일 위원   문화재청에서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 중에서 빠진 것이 한 몇%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빠진것이 약 한 2만 7,546평방미터인데 빠진 것은 임야라든지 구거, 유지, 도로부분 이런 것은 빠졌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논은 빠진 것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논은 빠진 것이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빠진 것이 없고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김두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이게 10년에 걸쳐서 이것을 매입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국비가 한 70% 내려오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하복만 위원   그런데 너무 기간이 긴 것 같은데 국비를 좀 조기에 한 5년 이렇게 해서 좀 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요구는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요구는 했는데.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요구를 했는데 사실은 전국적으로 보면 이렇게 묶여서 있는 그런 땅들이, 부지가 엄청 많답니다 문화재로 묶여서 개발이 안 되고 있는. 그래서 이것도 워낙, 저희도 몇 번을 올라가고 그다음에 또 주민들도 몇 번 올라가고 또 내려오라고 해서 또 만나고 남면에서 두 번, 세 번 만나고 해 놓으니까 이게 아마 그 사람들이, 문화재청에서 말을 하다가 안되니까 지쳐서 이번에 편성했고 아마 이렇게 땅을 사주는 것은 전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처럼 한 5년 내에 빨리 팔 사람은 우리가 다 사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는 계속해서 했는데, 자기네들이 한꺼번에 예산을 편성하기도 다른 데 눈에 띄고 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200필지 중에서 거의 다 팔 분들이 많다 이 말씀이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하복만 위원   매각 의사가 다 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아무런 펜션이나 이런 개발행위가 못 이루어지니까 안에는 길도 안 좋지 그리고 또 좁지, 서로가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지, 일손도 없지 하니까.
○하복만 위원   예. 아무튼 또 여러 가지 예산은 적고 팔 사람은 많은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또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또 해야 되겠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하복만 위원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있고 이게 또 휴경농지 현황을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절반 이상이 휴경농지인데 가천다랑이마을이 명승지로 지정되고 또 관광객이 오게 하려면 벼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벼농사를 안 짓고 다른 작물로 하면 언덕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 보존이 안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해서 우리가 매입하는 것부터, 뭐냐 하면 영농단에 내주든 이렇게 해서 좀 벼 재배는 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벼 재배를 해도 가천다랑이 오는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무공해, 예를 들어서 친환경적으로 재배한 벼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바로 판매가 될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이 많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저희도 이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했는데, 사실은 옛날부터 그것을 소포장을 해서 너희가 친환경해서 벼를 위에 할머니들 시금치도 팔고 마늘도 팔 때 거기 가서 팔아라. 했는데,
○하복만 위원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것이 쌀 미질 때문에 그런지...
○하복만 위원   그렇게 해도 소포장으로 해 놓으면 상당히 관광객들한테는 인기가 좋을 것이라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저희들도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봉하도 그렇게 해서 성공한 케이스인데,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하면 그 지역의 소득증대도 되고 또 어떤 볼거리도 되고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남해군의 대표 자연환경을 가진 가천 다랑이마을인데 보존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하복만 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랑이마을은 아까 간사님도 말씀을 했지만, 진짜 황금물결 벼가 자라서 파도치는 그런 물결을 보기 위해서 그것 하나의 묘미로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 주민들이 연세가 많아서 못짓고 있습니다. 휴경지도 많고 한데,      물론 매입하는데 시간은 좀 걸립니다만 매입하고 나서도 이게 상당한 비용이 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위원장 박종길   그런 부분도 좀 잘 대처를 해서 진짜 명승지다운 명승지가 될 수 있도록 좀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매입관계를 남해 가천다랑이마을 보존 및 관리체계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라는 것이 있는 모양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이제 이때까지 이런 매입을 하는 것이라 이것은 위원회에서 한 적이 없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옛날에도 저희가 샀습니다. 땅을 샀는데..
○김두일 위원   예. 옛날에는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옛날에는 위원회에서, 그때 당시에는 위원회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때 당시에 저희가 28필지에 한 2만 3,159평방미터 정도 그때 돈으로 한 12억 1.200만원 정도 주고 샀는데
그때는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는 바다 밑에 가까이 있는 데부터 착착 사 올라온다고 그때 당시에 계획을 마련해서 그렇게 사 올라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지금 왜냐하면 전 필지에 대해서 다 사기 때문에 위원회에 책임성이라는 것이 상당히 커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보존관리 조례에 보면 위원회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그런 것이 없고 그냥 상징적인 것만 이렇게 위원들만 돼 있기 때문에 책임성 있는 위원회를 만들려면 아무래도 문화관광과에서 관리 조례를 한번 심도 있게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만약에 매입결정이 되더라도 이 관계되는 조례를 바꾸는 것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김두일 위원   일단 책임성 있는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전제로 한 조례를 한번 손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과장님 퇴실해도 됩니다.
다음 환경녹지과장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해 에코촌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근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정근 입니다. 에코촌 조성이라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무림 간척지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예.
○윤정근 위원   그대로 두는 것이 바로 에코 그대로일 텐데 또 무슨 조성 관련, 지금 이 사업에 관련되는 전반적인 과에서 공모사업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예.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부 공모사업에 이미 신청이 돼서 이것이 사업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돼서 확정이 됐습니다.
   공모사업 전체내역은 80억인데 국비가 50%, 도비하고 군비, 지방비가 50% 해서 40억이 되는데 도비가 12억, 군비가 35%인 28억이 부담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앵강만 권역에 대해서 생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생태를 체험하러 오시는 분들이 머무를 수 있는 숙박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도록 그런 세부적인 계획인데, 이동에다 설치 하는 것은 이동 면장을 통해서 그쪽 지역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이동지역을 택해서 그쪽 지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지금 군내 지역은 관광지로서 숙박지라든지 여러 가지 관광 내방객들을 위한 기본적인 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지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좀 다릅니다만
지금 대상 지역이 저희들이 가장 지금까지 에코 스러운 지금 대상 지역이 그렇습니다. 지금 대상 지역을 보면 너무나도 무림 간척지가 자연환경의 마지막 보루로 잘 간직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이렇게 숙박이라든지 관광을 위한 그런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는 것은 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생각을 대상 지역을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호우시 이 자료에 써 놨네요. 호우시 농경지 침수라든지 그런 조류지 역할을 잘 하고 있는데 이런 지금 관광숙박 대형 시설들이 들어가는 것은 나름대로 문제가, 어떻든 사업비가 어쩌고 하는 것은 놔놓고 대상지를 바꾸는 고려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일단 먼저 저의 소견을 표시를 합니다. 예. 일단 질의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일 위원   예. 김두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환경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에코촌 이와 유사한 사업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지금 에코촌을 해서 이와 같이 된 것은 지금 나비생태공원 이런 것은 곤충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에코촌과 관련된 사업으로서는 특별히 제가 내세울만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환경녹지과에서 환경을 중심으로 한 관광사업을 하는 데가 몇 군데가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우리 환경녹지과에서 한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지금...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지금 이것은 그것을 유치하면서 그것이 된 것이고
○김두일 위원   그것이든지 무엇이든지 하여튼 몇 군데가 있어요?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어디요. 나비공원하고.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예. 나비공원하고.
○김두일 위원   앵강만 이런 데는 하나도 없어요?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예. 앵강만 에 우리가 한 것은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앵강만에 전에도,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그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김두일 위원   그쪽 하고도 관계가 없는 것인가요.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예. 우리가 한 것은 아닙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한 것이죠?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그것은 미래전략사업단하고 문화관광과하고 그렇게, 예.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그것을 발상한 것은 환경녹지과에서 해서 문화관광과로 넘어간 것 아닙니까? 혹시.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두일 위원   조세현 씨가 환경운동 그쪽으로 해서 공원을 가져온 것 아닌가요.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아니요. 그것은 저쪽...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맞잖아요. 원래 조세현 씨가 그쪽에 달빛머 해서 어떤 그런 것을 가져다가...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아닙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것 하고 관련 있는 것입니다. 이 에코촌 숙박시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을 그때 앵강만에 했던 것 아닙니까? 원래는.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그것은 아닙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에요?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예.
○김두일 위원   제가 느낌이 아마 그쪽에 처음에 시작했던 것 같은데,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그게 아니고...
○김두일 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죠?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여기에는 현재는 부지 매입비를 제외하고 80억입니다.
○김두일 위원   80억 정도, 그러니까 여기에는 99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사업에 타당성이라든지 효과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결과 나온 것이 있습니까? 사전에.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공모를 할 때 이러한 것으로 콘셉트로 잡아서 했을 때 이것이 된 것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실시 설계 라든가 기본 설계가 아직까지 안 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것을,
○김두일 위원   공모사업으로 된 거예요?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예. 공모사업으로 이제 공모가 됐을 때 이 사업이...
○김두일 위원   아니, 공모가 된 것입니까?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예. 공모가 돼서 확정이 됐습니다.
○김두일 위원   확정이 된 것이에요?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예. 공모를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신청이 되어서,
○김두일 위원   공모가 됐는데,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되면 이 지역의 경제적인 효과는 어느 정도입니까?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예. 경제적인 효과는 지금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클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대강,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예.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지역에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이쪽에 있는 (현황도를 보며)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이 비자림 지역을 우리가 같이 개발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비자림 지역하고 여기 바다 이 지역도 같이 성공화 시키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하고 있고 때로는 우리가 민간사업 유치를 해서 이곳을 에코촌화를 시키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이러한 부분 조류지는 우리가 보존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 그것은 이제 좋은데, 설명 안 들어도 됩니다. 제가 하나 묻겠는데요. 지금 결국 남해군의 관광이라는 것은 자연경관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에코 타운도 자연경관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자연경관을 가지고 이러한 유사한 사업하는 부서가 몇 군데가 됩니까? 어느 과 어느 과에서 이와 같은 유사한 사업을 하죠?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지금은 거의 큰 사업을 한다기보다는, 문화관광과에서 주로 안 하겠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하고.
○김두일 위원   아니,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죠. 미래전략사업단이 하고 800리길.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예.
○김두일 위원   또 실크로드 사업을 건설도시과에서 하고. 그러니까 환경녹지과에 그에 못지않게끔 에코사업을 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예. 우리는 아무래도 남해군이 지향하고 있는 것이 환경적인 그러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지역을 또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측면에서 이러한 에코산업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래도 환경 분야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환경단체들도 이런 사업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환경이라는 것은 아까 윤정근 위원님 말씀대로 있는 그대로를 놔두는 것이 최고의 환경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뭐냐 하면 자연의 갈대습지 아닙니까? 결국은 수해가 났을 때 어떤 그것을 가져다가 물을 빠지게끔 해준다든지. 자연 생태계의 오수 오염된 것을 정화한다든지.
이런 것이 에코산업인데 미래전략사업단이라든지 건설도시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똑같은 사업을 한다는 얘기에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질문이니까 이야기에요.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 이것은 환경녹지과의 사업이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옆에 관리하는 비자림이 있어서 그런데, 비자림 크게 볼 것 없잖아요 지금 현재로서. 조림을 해 놨고 비자림에 지금 제일 오래된 수령이 몇 년도나 됩니까? 오래된 비자림 비자나무가.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적어도 한 200년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김두일 위원   200년 된 게 몇 그루나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수령이 거의 비슷합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몇 그루나 됩니까? 비자나무가.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이 비자림 속에 있는 나무들이 몇 백 그루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김두일 위원   몇 백 그루 돼요?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예.
○김두일 위원   200년 된 게 몇 백 그루됩니까?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예. 수령은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 보면. 지금 우리가 비자림이...
○김두일 위원   위원장님! 비자림 수령이 200년 된 게 한 몇 백 그루가 됩니까? 이동 분이니까 잘 아실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그래도 직접 세보지 않으셔서.
○위원장 박종길   많기는 많아요. 세 보지는 않아서.
○김두일 위원   많기는 많은데 그게, 아니 왜냐하면 옆으로 지나가면서 비자나무 숲 이런 데, 비자나무가 있는가. 없나. 왜냐하면 제가 사는 동네가 비자나무골이에요. 그래서 비자나무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우리 어릴 때는 비자나무 거기 가서 비자도 많이 줍고 했거든요. 나무가 굉장히 큽니다.
○김두일 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 제주도에 가면 비자나무 숲이 있죠?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예.
○김두일 위원   바로 그런 것이 에코숲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예. 제주도는 골속으로 돼서 이렇게 산이 좀 골짜기를 중심으로 해서 비자나무가 이렇게 조성이 되는 것이고.
○김두일 위원   골짜기가 아니라 그 지역이 완전히 비자나무 숲이잖아요. 1,000년된 곳도 있고.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그래도 개방돼 있는 곳을 보면 골짜기로 해서 이제 관광객들을 받고.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또 말 많이 한다고 우리 위원들이 뭐라고 그럴까봐 말을 끊겠는데요.
왜냐하면 이 사업은 솔직히 좀 과에서 하기에는 환경녹지과에서는 자연 상태 그대로 놔두는 것이 맞지 그것을 매립을 해서 관광사업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옆에 비자림 숲이 과연 자랑할 만한 울창한 숲이 돼 있는가. 그런 의구심을 갖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우리 두 분 위원님들의 말씀에 우선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환경녹지과는 말 그대로 환경녹지를 생각하는 과 아닙니까?
우리 남해군의 모든 어떤 자연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개발보다는 보존을 하는 그런 과다. 생각하고 또 어떻게 보면 개발보다도 보존의 가치가 더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갯벌하고 지금 어떤 간척지에 갈대 나 있는 그런 것이 사실은 오염된 이런 것들을 많이 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생태계의 보고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되도록이면 파괴하지 않고 그것을 보존하는데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모에 선정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우리 의회에 설명은 한번 했습니까? 공모사업에 대해서.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이 공모사업은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신청이 됐던 사항입니다.
○하복만 위원   신청은 됐어도, 신청이 되고 또 이렇게 공모에 됐을 때 우리 의회에 설명은 한번 했습니까? 안 하셨죠?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예. 그것은...
○하복만 위원   그리고 이런 사업이 있는가도 없는가도 사실은 우리가 오늘에서야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무엇인가 아는 것이 있어야 무슨 이게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해 놓고 사업이 있다. 공모에 선정됐다. 공유재산취득에 대해서 이렇게 해줘라. 이렇게 하면 사실은 이게 우리가 위원회지만 우리 군 의원이 열 분입니다.
사실은 공유재산취득 관련해서도 이런 부분들이 좀 투명하게 우리 열 분 의원들한테 전부 설명을 해서, 우리가 통과를 시키고 반대를 하던, 우리 의원들이 열 분이 대충 설명하러 왔을 때 논의도 하고 이렇게 돼야 어떤 우리 의원들의 뜻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하면, 우리 위원회 네 분입니다. 네 분이서 이것을 결정을 하고 나면 의원 여섯 분이 있는데 그 여섯 분들은 왜 그것을 해 줬느냐.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왜 했느냐. 이렇게 우리 위원회에 따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우리 의회에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그래도 좀 열분 의원들한테 이런 이런 사업을 합니다. 하고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돼야 되지, 이게 우리 네 분이 앉아서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설명에 의해서 한 번 걸러서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 의원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서 결정을 해야 될 이런 문제를 여기에 와서 갑자기 이렇게 내 놓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은 참 맞지 않다. 과장님 말씀을 해 보세요.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예. 의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저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타이밍을 좀 놓쳤던 것 같은데, 우선 의회에 대해서 이러한 것에 돌아가는 사항들이 충분히 설명이 되어줘야 됐는데 그 부분이 조금 늦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제가 처음에 와서 이렇게 봤을 때는 처음에 이것이 진행이 된 상황 자체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또 의회에 설명이 있었는지에 대한 것은 제가 처음에 보고식으로 받았었는데...
○하복만 위원   이것이 그렇게 의회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었고, 그다음에 이것이 아까도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도 개발보다는 보존이 더 좋은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이것은 지금 환경부에서 이것은 권장사업입니다.
○하복만 위원   아니, 보십시오. 환경부에서 간척지를 매립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환경을 파괴하는데 환경부에서 그것을 권장사업이라고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우리 일반인이 봐도 거기에 건물을 짓고 거기다가 매립을 하고 또, 환경영향평가도 아직 받지 않았죠?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예. 그런 것은 이제...
○하복만 위원   환경영향평가도 받지도 않고 무조건 사업이 된다고 해서 그것이 되느냐. 그러면 환경영향평가가 우선 아닙니까?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난 이후에 환경영향이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런 것도 사계절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썰물, 밀물 그다음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평가를 쭉 환경영향평가를 받아보고 이상이 없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공모사업에 해야죠.
환경영향평가도 받지도 않고 공모사업에 했다.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절차의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 거기에 농경지가 침수될 수 있는 그런 확률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매립을 3m 하신다고 했죠?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예.
○하복만 위원   3m하고 나면 간척지 나중에 만조가 됐을 때 태풍이나 해일이나 이렇게 왔을 때 그 지역에 침수나 이런 것이 왔을 때는 문제가 상당히 생길 수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성토를 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부지매입비보다는 성토하는 그 돈이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거기다가 매립을 한다고 하는 자체는 사실은 조금 우리 과에서 할 일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여기에 보면 습지공원이라고 적혀 있는 수문 있는 비자림 쪽으로는 공원이 유지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쪽은 매립이 되는 것이 아니고 BO2공원의 형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한 것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영향평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것이 나오면 우리가 펌프라든가 이런 시설을 좀 통해서 그런 문제를 또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되면 숙박시설, 게스트하우스나 이런 것이 건립됨으로써...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는 숙박시설 자체가 갯벌 위에다 짓는다고 하는 것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거기에다가 매립해서 짓지 말고 차라리 조금 위에 새로운 부지를 조성해서 한다고 보면 모르지만 왜 그 좋은 환경을 파괴하면서 그 위에다가 숙박시설을 짓는다. 이 말은 맞지 않다. 이 말씀입니다. 파괴를 해서는 안 된다.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지금 숙박동이 짓고자 하는 또 그쪽 지역은 그것이 많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여기 부지를 보면 전답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그런 지역에는 지금 거의 육지화 돼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우리가 지금 숙박은 좀 견고한 토지에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숙박동은 땅 자체는 거기는 평소에는 물은 안 고이는 그런 땅이고 농사를 짓기 때문에.
○하복만 위원   예.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질의하실 위원...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지금 매입하시려고 하는 땅이 일부는 경지정리 돼 있는 데 아닙니까?
○위원장 박종길   그것은 경지정리 돼 있는데,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일부는 경지정리 돼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일부는 경지정리 돼 있고, 절대농지이고 일부는 안 돼 있고.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예.
○김두일 위원   이 공모사업 언제 받았어요? 정부에서 공모사업 이것 확정이 된 것이 언제입니까? 공모를 할 계획입니까? 확정이 된 것입니까?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김두일 위원   언제 확정이 됐습니까?
○위원장 박종길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주시 바랍니다.
○환경정책팀장 김행수   예. 환경정책팀장 김행수입니다. 10월 말 경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와서 의원 간담회 때 당연히 보고를 드렸어야 마땅한 사업인데 저희들이 좀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또 의원 간담회가 없었던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보고를 못 드린 부분도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는 환경부에서 일단 권장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포 같은 경우에 우포 생태촌 사업이 있고, 올해 또 남해하고 같이 된 데는 밀양시가 사업선정이 됐습니다. 현재 생태관광은 일반적으로 대중관광하고는 구분을 지어서 환경부에서 상당히 권장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환경과 조화되는 여행. 즉, 자연과 환경의 파괴를 최소화 하면서 자연과 문화를 이용하고 즐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여행을 상당히 권장하고
그 다음에 참여자들에 대해서 교육적인 부분과 해설적인 요소를 포함해서 환경에 대한 설명과 직접적인 또 체험과 이런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는 이런 부분으로서
남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갯벌이라든지 그다음에 산이라든지 또 무림 이 지역은 선정된 이유는 당초에 무림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이 지역을 개발해 달라고 하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 그쪽 부분으로 선정이 되었지만
그 지역 자체가 보면 바다갯벌과 그다음에 또 습지 그리고 산 그다음에 들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또 다른 관광지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장소를 선정하는데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경상남도 하고 여기에서도 다 같이 내려와서 올 상반기에 현장 확인을 다 거쳐서 사업지로서 타당 하다라고 이렇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김두일 위원   예. 말로 해서 안 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마는 지금 현재 도면상으로 보면 잡종지 여기 유지가 갈대밭 아닙니까? 결국은,
○환경정책팀장 김행수   유지는...
○김두일 위원   아니, 유지에도 갈대밭이고 잡종지에도 전부 지금 현재 갈대가 다 나 있죠?
○환경정책팀장 김행수   예. 그렇습니다. 갈대밭이, 예 맞습니다.
○김두일 위원   결국은 잡종지, 갈대밭을 사서 매립해서 땅을 만들고 단지 나머지 유지만 갈대밭을 남겨놓아서 에코촌을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정책팀장 김행수   예. 습지로서 BO2 공원으로서 활용하겠다는 뜻입니다.
○김두일 위원   예. 그러니까 전부 대부분의 답이라든지 잡종지라든지 이것이 전부 현재 상태로는 갈대가 다 나 있는 데 아닙니까? 맞죠?
○환경정책팀장 김행수   예. 맞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제 갈대밭을 비싸게 사서, 19억입니다.
○환경정책팀장 김행수   예.
○김두일 위원   사서 거기다가 청소년수련시설. 결국 그곳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갈대밭이 그대로 있는 것이 좋다는 얘기에요 우리 위원들 생각으로는.   이것이 위원들이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 위원들도 모르고 돼 있지도 않을 곳을 가져다가 그냥 적당히 해서 사업권 따와서 해달라고 그랬을 때 이것을 안 해주면 의원들이 욕먹고 의원들은 원래 이것은 아닌데 참, 의원들이 어떤 딜레마에 빠집니다.
○환경정책팀장 김행수   예.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좀 책임 있는 어떤, 환경녹지과에서 왜 이런 사업을 합니까? 미래전략사업단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데서 이런 것을 가져다가 해 온다고 그러면 문제가 다르지만 습지를 보존하고 이것을 해야 될 이런 데를 가져다가 매립을 해서 청소년수련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든다고 하니 거꾸로 가는 것이에요 우리 지금 남해군에는. 지금 현재 이런 곳 아니더라도 얼마나 좋은 데가 많습니까? 이것보다도 훨씬. 맞잖아요.
○환경정책팀장 김행수   예.
○김두일 위원   그것은 입이 열 개라도 할 얘기가 없을 거예요 지금. 이것은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왜 지금 전문위원 보고에도 나왔지만 비가 왔을 때 물이 빠져야 되는데 물이 빠지지도 못하게끔, 이 넓은 들이 그 위에 들이 얼마나 넓습니까? 물이 빠지지 못하게 바다 쪽을 막는 것이에요 지금.
이런 것을 환경녹지과에서 예측을 안 하고 국비 그 사업을 따왔다고 해달라고 그러면 이것 안 해주면 또 지역민들한테 우리 군 의원들 욕먹고 해주자니 참, 이것 말도 안 되는 사업을 또 해주는 것이고 맞죠? 그런 사항 이해가 가죠 우리 군 의원들 입장을.
○환경정책팀장 김행수   위원님들의...
○김두일 위원   팀장님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우리 위원들 입장 이것이 이해가 가죠?
○환경정책팀장 김행수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남해 같은 곳은 생태적으로 상당히 우수한 자원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어떤 생태관광을 이끌어 갈 수 있는 하나의 거점 지역으로서는 이동 무림 지역이 상당히 중심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숙박형 생태거점이 들어서 있으면 앵강만 그다음에 강진만 그다음에 동대만이라든지 각 동선으로 이어지는 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활용도도 높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두일 위원   이동이 왜 남해군의 중심지입니까?
○환경정책팀장 김행수   교통 지리적으로 보면 조금 그렇다는...
○김두일 위원   지금 외지에 오는 사람들이 남해군의 가운데가 이동이니까 거기에 가서 잡니까? 편한 데 가서 자지. 그리고 내가 분명히 이야기할게요. 솔직히 여기 해안도로 차가 씽씽 다니죠? 바로 갯벌에서 갯바람 불어오죠? 거기에 텐트 치고 잘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텐트가 아니고 숙박동이기 때문에.
○김두일 위원   숙박동이나 뭐나 다 있다 아닙니까?
○환경정책팀장 김행수   예.
○김두일 위원   지금은 낮에 놀 때는 바다에서 놀고 저녁에서 숲에 가서 잡니다. 그런데 어떤 그런 것이 전혀 안 됐어요 여기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중심지가 아니에요 여기는. 변두리에요. 좀 더 넓은 시각으로 업무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정근 위원   예. 팀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지적도 하고 현장사진 가지고, 왜냐하면 우리 환경부에서 적어도 에코 스타일로 이렇게 체험, 교육, 관광까지도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하게 지금, 우포늪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 지역도 환경을 보존, 그러니까 보존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놔둔다고 또 환경 보존하는 것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더 우리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간담회에서 보고는 안 했지만 적어도 상임위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지적도를 가지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한 번 더 설명을 해줘보십시오.
○위원장 박종길   아니, 잠깐만 윤 위원님...
○윤정근 위원   무슨 이야기냐 하면
○위원장 박종길   설명하기 전에 내가 여기에 잠깐 말 좀 하면 안 될까요? 설명은 좀 이따가 하고.
○환경정책팀장 김행수   예.
○윤정근 위원   예. 왜냐하면 지금 답으로 된 데는 지금 논이지 않습니까?
○환경정책팀장 김행수   예.
○윤정근 위원   경지정리에 대해서 충분하게 거기에는 그런 우리가 숙박시설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습지 부분도 여러 가지 습지 부분이 있죠. 그 부분에 왜 이렇게 된다는 사항을 충분하게 명쾌하게 좀 설명을 우리 팀장님이 좀 하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환경정책팀장 김행수   예.
○윤정근 위원   예.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박종길   예.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좀 이따가 그렇게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동면에 제가 살다 보니까 또 지역이다 보니까 이 간척지가 처음에 무엇을 하려고 했냐 하면 사천에서 펄을 퍼와서 거기다 매립을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동면민들이 반대를 해서, 그것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10 몇년 됐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남해 주민들도 많지만 거의 사 있는 사람들이 서울사람들입니다. 거기 간척지가 서울 쪽으로 외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그것을 추진을 했는데, 펄을 버릴 때가 없으니까 거기에 매립을 해서 하면 되겠다고 해서 이동면민들이 상당히 반대도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토지를 팔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무산이 됐습니다. 한 2년 이렇게 끌었습니다. 그것을 하려고 하다가 그래서 못 했고.
그 뒤에 우리 후배인데 석평 살다가 서울 가서 사는 친구가 그 땅을 또 매입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한 2년 넘게 이렇게 업주들 만나면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무엇을 하려고 했느냐 하면 미니골프장, 그러니까 한 8홀인가 나온다고 하면서 그것을 만들려고 굉장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시도를 했습니다. 하다가 결국은 어떤 매입 단가 때문에 차이가 많아서 그것을 못 했습니다.
우리 이동 면민들은 지금 이동면이 너무 낙화되어있다. 그런데 진짜로 지금 이동 시장 통을 들어가 보면 옳게 식사하는 데는 한 3군데, 4군데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지금 낙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면민들은 하나의 어떤 이동면의 획기적인 관광산업을 1개 육성 해서 만들어 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나도 많은 그런 요구를 받았고, 내가 저번에 남해신문에도 그런 기고를 한번 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동면민들이 지금 굉장한 숙원사업들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언젠가는 이것을 보시면 매립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누가 사서 하든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비자당산을, 비자림을 비자당산이라고 하는데 비자당산을 연계한 그런 사업을 꼭 한번 만들어보자는 발전협의회 주민들의 어떤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했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과장님이 잘못한 것이 우리 의원 간담회 때 설명 이런 것은 꼭 드려야 되는데 설명을 못한 이 부분. 그리고 한 이틀 됐습니까? 제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보고를 받기를, 설명을 안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틀 남겨 놓고 어떻게 설명을 받고 하겠느냐. 그냥 우리가 진행을 해보자. 그런 이야기를 끊고 말았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환경 문제고 모든 것인데, 환경 할 때도 내가 갔습니다. 그분들 내려왔을 때도 가서 보고 이렇게 했는데, 환경 문제는 별로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가 원래 간척지고 매립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제가 지금 제일 염려하는 것이 아까 전문위원 해 놨는데 농경지 침수하고 이 부분이 좀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숙박동 이런 것은 거기에 과연 있어야 되나. 그 생각도 듭니다. 다른 어떤 방향도 한번 추진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번 태풍 때, 매미 태풍입니까? 한 번 크게 왔을 때 시장까지 물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이 부분은 굉장히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는 여기에 안 하고 좀 위쪽으로 옮겨지는 줄 알았어요. 물론 이것은 내가 설명 들어서 알았지만 그래도 위쪽 부터 해서 내려갔으면 굉장히 안 좋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참조를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은 이동 면민들이 상당한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것도 좀 참조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제가 이렇게 보충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것 설명을 하라고 할까요? 팀장님 나와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팀장 김행수   (도면을 보면서 설명) 여기 노란색 부분으로 된 이 부분은 숙박동 시설입니다.
에코촌 조성사업이 보면 숙박동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생태관광을 하는데 각 생태담당지역별로 숙박이 부족하다. 이런 건의들이 워낙 많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순천 갈대만의 한옥으로 된 숙박시설.
그다음에 우포늪에 가면 찜질방 형식의 그것을 건축물로 해서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우리도 여기에다가 숙박시설을 15동 정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포늪에도 한번 갔다 왔는데 우포늪은 골짜기 하나를 이렇게 메웠더라고요. 그것이 우리 규모하고 비슷한 정도의 숙박시설을 그렇게 해 놨는데 상당히 숙박시설이 잘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기수지역 관찰 건인데, 기수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밀물하고 썰물이 부딪히는 그런 지역을 기수지역이라고 합니다. 밀물과 썰물이 부딪히는 지역은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갯벌을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갯벌로 내려가는 부분 그다음에 기수지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도 다양한 생물종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교육자원화 하는 그런 시설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에코 체험관이 되겠습니다. 에코 체험관은 이것을 운영하려면 사무동이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에코촌에 들어온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워크숍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시설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에코 체험관을 두고 생태계라든지 이런 부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캠핑장입니다. 캠핑장인데, 이 사업은 지금 그냥 완전하게 확정된 사업은 아닙니다. 캠핑장도 우포늪에도 보면 숙박동하고 같이 캠핑장이 어우러져 있는 그런 형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BO2습지공원입니다. 여기는 BO2습지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이 군집을 이루어서 서식하는 그런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연 형태로 이렇게 갈대밭하고 되어져 있는 이 형태를 유지하면서 이 부분을 돌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할 계획이 있고,
이 주변은 생태숲을 조성해서 또 보고, 이 비자림 이것도 활용을 할 계획인데요. 이 부분도 등산로 겸 체험시설 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할 계획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직까지 세부적인 콘텐츠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입이 되지 않은 상태로 지금 대략적인 안을 잡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저것이 만약에 지금 추진이 되면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아까 말했지만 침수입니다. 침수이기 때문에 이동 시장 상인연합회에서도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 당장 건의 나오는 것이 지금 우리가 물이 내려가면 열렸다가 바닷물은 들어오고 이렇게 수문이 막히잖아요.
그 부분이 너무 작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악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왔을 때나 어떤 부분이 됐을 때 좀 물이 많이 올라온다. 지금 물론 둑을 다시 했습니다. 지금 정화정비사업을 해서 교량이 많이 늘어났고 높아졌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은 있는데 그 부분도 같이 해서 아까 우리 간사님이 말씀했지만 영향평가나 그다음에 용역 부분에서 좀 잘 이렇게 많이 추진이 되면 그렇게 해야 될 그런 좀 우리 위원들이 염려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도 우리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이지만, 지금 전부 다 원하고 있는 이런 사업이지만 상당히 결과가 좋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염려하는 부분은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꼭 그런 것을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같이 퇴실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윤정근 위원입니다. 저희가 토론을 하는데 마지막 부분이 저희가 어떻든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이라면 저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려해야 되는데 지역민 의견을 존중 안 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정발의보다는 그냥 전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오후 것도 그냥 원안대로 저는 가결을 희망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종길   예, 그러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잠시 정회하고 3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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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남해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박종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문화관광과장 임종출입니다.
남해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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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남해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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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근중   의안번호 407번 남해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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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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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예. 김두일 위원입니다.
오늘 과장님 업무 때문에 여러 번 뵙는데요.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10조에 관광협의회 설립을 위해서는 필요한 기구는 그런데 제10조에 협의회의 지원을 군수는 해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것보다는 제가 쭉 이 관계를 하동하고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고성을 쭉 보니까 관광협의회 회원들의 회비가지고 운영하고 안 되는 경우는 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고치면 어떻겠습니까? 내용을 거기에 첨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고성에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인데, 지원을 보면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이 납부한 회비와 사업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며, 군수는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및 각종 사업의 진행에 소요되는 보조금 등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김두일 위원   우리도 고성과 같이 이 내용으로 넣어서 하는 것이 별 문제는 없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좋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래서 아마 이것이 지금 아예 관광협의회가 하동 같은 데는 안 넣어버렸어요. 안 넣어버렸고, 있는 곳이라고 하면 협의회 운영을 왜냐하면 자율적으로, 왜냐하면 협의회를 만들어서 무조건 모든 경비를 우리 안에는 보면 지원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그러니까 숙박업 하는 사람들, 관광하는 사람들이 전부 여기로 들어오니까 그들이 회비를 걷어서 운영을 하다가 모자라는 경우 같으면 이것을 충당해 주는 그런 것이 합리적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고성군이 11월 9일 날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이것이 아마 제가 볼 때는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런데 위원님, 여기 우리 관광진흥법에 이미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사업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어서 우리는...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그 규정이 있으니까, 저도 봤거든요. 그 규정을 봤는데, 그러면 고성군 공무원들이 그 규정을 몰라서 이것을 넣은 것은 아닐 것이고 결국은 군수가 협의회가 회비를 걷어서 하게끔 하는 것이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런데 조례를 제정하는 면에서 보면 상위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조례에서 따라 언급하지 마라 하거든요 사실은.
○김두일 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김두일 위원   지금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잘못된 것이네요 조례가.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것이 아마 검토가 조금 덜 된 모양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하동과 같이 아예 협의회를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조례를.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협의회를,
○김두일 위원   조례를 관광협의회에 설립 허가를 아예 없애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설립허가를요?
○김두일 위원   예. 그렇다고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것은 물론 단어에 대한, 어순에 대한 순화도 있었지만 우리가 관광진흥법이 개정이 돼서 48조 9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것을 하라고 하는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사실 만든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만드는데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해 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함정이라는 얘기에요. 맞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러니까 이것이 법에도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도 이런 문구가 안 들어가 있으면 요즘은 예산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근거를 둬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필요한 경비 또는 일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전부는 빼고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로 하면 되겠네요. 필요한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고쳐도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는 빼 버리고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좋습니다.
○김두일 위원   전부라는 얘기를 빼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성과 같이 이런 자기 회의, 모든 협의회라는 것은 자력으로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고 그것을 가져다가 강조하기 위해서,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두일 위원   고성과 같이 넣자는 얘기에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이것만 빼면 위원님 말씀처럼,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에서 또는 까지 빼고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고치면 안 좋겠습니까?
○김두일 위원   예. 그러니까 전부를 해주면 우리는 입만 딱 벌리고 예산 넣어놓고 그냥,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맞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무것도, 그렇게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김두일 위원   그런 문제가 또 있는 것입니다. 예. 제 질문 끝났습니다.
○윤정근 위원   토론에 끼어들어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관광협의회 완전한 공공성을, 전체 공공성이 있을 때는 전부로 다 해야 될 사업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무조건...
○김두일 위원   아니, 모법에...
○윤정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 박종길   모법에 있다...
○김두일 위원   모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위원장 박종길   모법에 지원할 수 있다로 돼 있거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지원할 수가 있다 되어 있기 때문에.
○김두일 위원   물론 할 수 있는데, 그 회비를 걷어야 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군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모법에도 있어요.
○윤정근 위원   아니, 모법에 돼 있는 부분하고 관광협의회 부분은 다르죠.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관광협의회를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관광협의회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냥 좋게 또 협의회라고 하는 일도 없었어요. 괜히 인건비 이런 것 전부 충당해달라고 그러면 방법이 없다는 얘기에요.
○윤정근 위원   상위법인 모법에 있을지라도 관광협의회가 하는 공공성이 100%일 때는 전부 다 지원할 수 있는 사업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없앤다는 부분은 이야기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전부 다 해주는 것을 빼자는 얘기에요.
○윤정근 위원   전부 다 줄 수도 있고, 100% 다 줄 수도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전문위원 김근중   제가 혹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정근 위원   예.
○전문위원 김근중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제5항에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이 납부한 회비와 사업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고, 여기에서 어차피 운영에 관한 경비는 회원의 회비하고 사업 수익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조례상에 규정한 것은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돼야 되고요. 사업이라 함은 1억짜리 사업도 있을 것이고 100만원짜리 사업도 있을 것입니다. 100만원짜리 사업을 하는데 일부 준다고 하고 50만원 주고 50만 원 안 주고 그것은 안 되고 협의회에 따라서는 전부도 줄 수 있는 일부만 줄 수 있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윤정근 위원   그러니까요. 공공성이 100% 경우에는 전부 얼마든지 그대로 놔 놓고 다 줄 수도 있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함부로 삭제하는 것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고성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그것을 몰라서 그렇게 다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닐 것이라는 얘기죠.
○윤정근 위원   그래도 운영비라는 자기네 자체의 협의회의 운영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사업 공공성 낙후된 사업부문에 대해서는 금액이 얼마의 한도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줄 수 있다. 이런 것은 전부를 빼는 것은 다른...
○김두일 위원   그러면 사업에 한 것이 어느 과에서...
○윤정근 위원   그런 공공성이 들어가는 사업,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을, 과장님 예시의 목적을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게 하는 것은 100%,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공공성이다 이렇게 또 다르다는 말이에요. 관광협의회가 업무를 주관을 해서 그것을 이야기 해주세요. 행정이나 우리 지역 균형을 못하는 공공성이 다른...
○김두일 위원   일단 그런 문제가 지금 우선 고성의 것을 보고 하동은 아예 관광협의회를 넣지 않았어요. 이런 문제 부분 때문에 하동은 아예 만들지를 않았고, 그래서 이제 토론하는 것입니다. 하동하고 산청 같은 경우도 아예 안 넣어버렸어요. 작년에 만들어도 이게 아무 데도 안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고성이 지난 11월 9일 날 이것을 개정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두일 위원님이 전부를 뺀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성의 어떤 부분은 아마 내가 볼 때는 행정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에서 공공성 사업을 만약에 하게 되면 행정에서 사업을 하지 관광협의회에서 사업을 하기에는 좀 힘들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공성 사업이나 큰 사업 이런 것을 할 때는 행정에서 하기 때문에 저도 판단에 전부를 빼도 별로 큰 문제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 생각에는 일부만 넣고 그러니까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해놓았는데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어떤 그것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아까 전문위원께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도 한 번 더 보니까 당초 법안에 보면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이 납부해서 자기네들 또 수익사업으로 이렇게 충당하지만 사업이라고 하면 공공성이 있는 사업이거든요.
자기네들 개인친목을 도모하는 사업은 우리가 당연히 지원 안 해준다 아닙니까? 만약에 공공성이 없다고 하면. 여기 조례에서 지금 규정하는 것은 공공성에 따른 사업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주자. 이런 뜻이기 때문에 내가 봐서는 우리 윤 위원님 생각대로 넣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정근 위원   행정에서 다 공공성 있는 사업을 관광에 관련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협의회가 주관 하는 사업이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이고.
전부를 넣는데도 별로 문제가 안된다면 이 부분은 관할부서에서 알아 보셔야 될 것인데, 제가 이야기하는 공공성이 주관 하나는 협의회가 사업을 할 수도 있다는 이런 이야기지...
○전문위원 김근중   김두일 위원님께서 고성군 관광진흥조례를 말씀을 하셨는데 고성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14조 지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이 납부한 회비와 사업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며 군수는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 진행에 소요되는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이 조례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군수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해놨는데 이 말은 우리 조례는 없는 것입니다. 협의회 운영은 순수한 회비로 하는 것이고 사업비는 전액 또는 일부를 군비에서 지원 할수 있다 지금 우리 군의 조례안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일 위원   이제 그게 함정이 있는 게 왜냐하면 제가 볼 때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그러니까 관광협의회가 과연 어떤 일까지 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사업을 위임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위임을 할 수 있는데 협의회에다가 위임 할 것이냐. 아니면 관광안내소에다가, 관광안내소 여러 가지 있거든요.
결국은 이게 왜냐하면 협의회가 우리 관광안내소까지 우리가 하겠다 하면 여러 문제가 파생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주 업무는 관에서 다 하기 때문에 협의회에 대한 것은 관광협의회라는 것이 많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것을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게 해주는데, 그것을 전부 다 해준다고 그러면 이것은 너무 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일부를 지원한다. 이렇게 하다가 운영에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때 가서 조례를 바꿔도 별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지금 그러면 이 부분이 제48조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러면 김두일 위원님은 전부를 빼고 일부를 지금 수정 발의안을 이렇게 지금 내셨고,
○김두일 위원   아니요. 토론은 무조건 해야죠.
○위원장 박종길   토론 때 그렇게 할 부분이니까 일단 다른 위원님들,
○김두일 위원   질의 시간이에요.
○위원장 박종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예. 지금 질의로 할 부분은, 원안대로 공공성이 있는 사업은...
○김두일 위원   아니, 이것은 질의 시간이니까.
○윤정근 위원   예. 갖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다른 데서 못하는 사항을 관광협의회가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전부 그 일부 그대로 원안대로 좀...
○위원장 박종길   예.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협의회 지원에 군수는 법 제48조 제9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 전부를 경비의 일부 “전부 또는”을 네 자를 빼고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고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올라온 안대로 하면 너무 그냥 추상적인 안이 돼서 집행부에서 군수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올 수 있고요.
또 제가 처음에 과장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전부를 빼도 관계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을 때 아마 아까 동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 자를 빼고 이 원안대로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그러면 김두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지금 김두일 위원으로 부터 수정하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제청이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청이 없으므로 김두일 위원이 발의한 남해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근 위원   원안대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관광진흥조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안에 찬성하는 위원 손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3)
   예.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1)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4명 중 찬성 3명, 반대 1명으로 과반수이상 찬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박종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최영곤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박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409호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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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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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종길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근중   의안번호 제409호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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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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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소장님 오늘 수고 많습니다.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10년 위배돼서 5년으로 바뀐 것이죠?
○보건소장 최영곤   예.
○윤정근 위원   그거 개정한다는 이야기죠?
○보건소장 최영곤   예.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10년 조례가 만들어 질 때의 상황을 자세히 좀 알고 계십니까? 설명 한번 하시겠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실은 그때 제가 이것을 하기는 했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 때는 특별한 재산관리법에는 그런 규정도 없고 타시군 사례가 있어서 그럴 때 10년으로 돼 있어서 저희도 거기서 맞춰서 그렇게 한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니까 5년으로 돼 있어서 저희들이 현재 5년으로 수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윤정근 위원   예. 상위법이 이렇게 5년으로 지금 기한이 된 것은 언제인가요. 상위법이 바뀐 것은 언제죠?
○보건소장 최영곤   그 뒤에는 그것까지는 제가 좀 파악이 안됩니다.
○윤정근 위원   그러면 지난 번 10년 할 때도 상위법이 5년인데 10년을 모르고 했다는 이야기는 그렇죠?
○보건소장 최영곤   그때는 이제 다른 시도에 있는 군립노인전문병원 조례를 참고를 해서 만들어서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윤정근 위원   예. 지금 군립노인전문병원인데 이것은 지금 특정 병원이 지금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윤정근 위원   특정병원이 지정돼 있잖아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남해 군립노인전문병원.
○윤정근 위원   특정 병원이 지정돼 있죠?
○보건소장 최영곤   예.
○윤정근 위원   다른 병원은 아닌데 처음 이렇게 소장님께서 주관 하에 제정하실 때 하고 지금 상황이 달라진 것이 아니고 상위법에 따라서 이렇게 바뀐다는 이야기죠?
○보건소장 최영곤   예. 상위법이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들도 따라서...
○윤정근 위원   제가 질의 하는 것은 처음 10년 만들 때는 타 시군 사항을 봤는데 그때도 상위법이 5년이었느냐 하는 이야기죠 제가 하는 것은.
○보건소장 최영곤   그것은 저희들이 그때 검토를 못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때는 체크를 못했다는 이야기죠
○보건소장 최영곤   예.
○윤정근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질의해주십시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이게 제정이 언제 됐나요. 2005년도에 제정이 된 것이네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2005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러면 아까 5년으로 돼 있는 것을 타 시군 것을 보고 했기 때문에 대략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것은 좀 말이 안 되는것이 타시군은 그러면 상위법이 없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다른 시군에는 지금 뭐냐 하면 경상남도는 거창이 최고 먼저 했고 그다음에 우리 했고. 그다음에는 없었습니다. 그다음에는...
○하복만 위원   상위법이 10년에서 5년으로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10년인데 상위법을 위반하고 5년이든 10년 했다는 말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이것을 저희들이 다른 시도에 있는, 군립노인전문병원이 각 시군에 하나씩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럴 때도 경상남도에는 거창만 하나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하복만 위원   몇 개 없으니 그랬다는 이 말씀이죠?
○보건소장 최영곤   예. 다른 서울이나 경기도나 이런 데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조례를 있는 것을 보고 벤치마킹해서 그렇게 조례를 만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공유재산 취득할 때 남해군립노인전문병원 내에 그러면 아까 치매병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보건소장 최영곤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치매병원에 관한, 이렇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나중에 할 것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이것이 그 조례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전부 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남해 군립노인전문병원 같이 사용할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해당사항이 같이 된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하복만 위원   이 조례 하나가지고
○보건소장 최영곤   예. 남해 군립노인전문병원 조례에 포함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 안에...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안에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원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남해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박종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남해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보건소장 최영곤입니다.
의안번호 제410호 남해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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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남해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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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종길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근중   예. 의안번호 제410호 남해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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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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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제7조에 사업의 위탁 이것이 그냥 본래 보건소에서 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하면 안 됩니까? 꼭 위탁을 줘야 됩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위탁은 제7조에 보면 외식업 조합에 남해군 지부에 친절하고 향토축제 참가 사업비를 위탁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교육 이런 것은 매년 민간위탁금으로 500만원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지원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 부서하고 이런 마찰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 향토음식축제도 시군마다 순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2002년도에 한번 시행을 했고 조만간 앞으로 한 3~4년 뒤에는 또 저희들이 개최를 해야 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민간에다 위탁을 줘야 되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위원들이 타 시군의 조례를 참작 안 할 수가 없는데, 하동에 4월달에 조례를 만들면서 사업의 위탁이라는 문구가 하나도 없거든요. 좀 전에도 우리 관광협의회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문화관광과에서 협의회에다 모든 일을 지원을 협의회에다 지원한다. 이렇게 해서 논란이 좀 있었는데,
역시 이것도 우리 군에서 할 사업을 가져다가 무슨 전부 다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답변이 좀 필요한데, 그러면 팀장님이 나와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안전팀장 곽기두   정확한 개념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이 아까 답변 드렸듯이 위탁은 사실상 타 시군에는 지금 한 군데에만 위탁의 조례가 조항이 있습니다. 8개시군 중에 한 시군에 있는데
제가 관련 조사를 해 보니까 뭐냐 하면 저희들이 왜 위탁을 지금 넣어놨냐 하면 다른 시군에는 사실 이때까지의 외식업지부에 관련된 지원하는 사실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은 계속 한 2002년부터 거의 계속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위탁사업을. 그것이 문제가 과거에는 보조금 같이 지원하고 있다가 이것이 보조금 규정에 좀 위배돼서 보조금을 너무 무분별하게 한다 해서 보조금에서 삭제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 이것이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하던 사업이 위탁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예산상의 위탁을 하고 있는 것이 정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예산부서에 서 논란이 있어서 이것은 하고 있고. 여기에서 위탁이라는 말은 왜 저희들이 이 위탁을 해야 될 사유가 있느냐 하면
첫 번째는 위생교육을 저희들이 원래는 관련단체에서 위생교육을 법정교육을 시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정교육을 시키는 거기에다가 우리 남해는 특히 관광친절이 필요한데 우리 행정에서 별도로 친절교육을 시키려고 하면 이분 업주들을 다시 우리가 불러야 될 상황이 벌어집니다.
연간 한 3회 내지 4회 정도 한 700명, 800명을 시키는데 그러면 행정에서 또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자기 법정교육을 받고해서 결국 이중교육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법정교육을 자기들이 단체에서 시킬 때 저희들이 지원 위탁을 해서 우리 친절교육까지 강사, 교재 이런 것을 같이 위탁시켜서 한꺼번에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아까 향토음식문화축제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저희들이 해마다 참가를 합니다. 참가할 때 출품업소 한 군데 나가야 되거든요. 나가면 거기에 대해서 재료비라든지 여러 가지 식재료 500인분 정도를 무료로 시식 제공을 합니다 각 시군에서.
거기에 필요한 임차비라든지 재료비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것을 직접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음식문화개선위원회가 있는 외식업 지부에 위탁을 줌으로서 좀 공정성이라든지 또 활성화하는데 유도하는데 필요할 것 같아서 기존에 했던 사업을 그대로 좀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김두일 위원   예. 팀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타 시군에 비해서 공무원 숫자가 적은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 시군에는 위탁사업을 그 공무원 가지고 안 하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되니까 위탁 비용을 안 줘도 될 것을 음성적으로 주다 보니까 문제가 되니까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위탁을 넣은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위생안전팀장 곽기두   아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렇게 설명을 하셨잖아요. 문제가 되니까 위탁사업을 하는 자금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사업에 위탁이라는 문구를 넣었는데, 하동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것인데 위탁이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위생안전팀장 곽기두   하동은 여태까지 그런 사업을 안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을, 공무원들이 그렇다고 하동의 음식점의 질이 저하돼서 서비스가 엉망이 돼서 그것은 아니잖아요.
○위생안전팀장 곽기두   위원님 그러면 교육을 시키는데 800명에 관련된 음식업 지부 사람을...
○김두일 위원   그러면 하동은 교육을 안 시킵니까?
○위생안전팀장 곽기두   그러니까 그분들은 안 합니다. 이런 사업을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교육을 안 하면 아무도 관계 없다 아닙니까?
○위생안전팀장 곽기두   친절교육을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계속 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한번 받아 봤어요?
○위생안전팀장 곽기두   예. 저도 강의를 나갑니다.
○김두일 위원   강의를 나가지만 피 교육자 입장에서 받아 봤어요? 저는 수없이 받아 봤어요.
○위생안전팀장 곽기두   그것을 수없이 받았으면 잘 아실 것인데요 친절교육 필요하신 것을.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면 다른 데서 안 하는 것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다른 데도, 하동에는 위탁 위생교육 그런 것 안 한다면서요.
○위생안전팀장 곽기두   위생교육은 관련단체에서 의무적으로 하는데 친절교육이나 우리 행정에서 필요한 교육을 따로 불러서 하기 힘드니까 같이 할 때...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대답이 나오네요. 지난 여름에 한참 손님들 맞으려고, 바쁜 철에 몇 백 명씩 모아서 군수가 인사하러 나가죠.
○위생안전팀장 곽기두   지난 여름철에는.
○김두일 위원   위생교육을 하는 자리에, 친절교육 하는데 군수님도 인사 나가죠?
○위생안전팀장 곽기두   이번에는 한 번도 안 나가셨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위생안전팀장 곽기두   올해는 여름에 한 것이 아니고 3월, 4월, 5월 달에 했기 때문에,
○김두일 위원   한창 바쁠 때 친절교육 했지 않습니까?
○위생안전팀장 곽기두   그것은 상주에서 하신 것은 저희들하고 관계 없습니다 그것은.
○김두일 위원   상주에서 한 것이 아니라 군청에서 했잖아요 군에서.
○위생안전팀장 곽기두   군청에서 한 것은 저희하고 관계없는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제가 친절교육을 갔었잖아요 위생업소.
○위생안전팀장 곽기두   위원님 그러니까 남해군 보건소 위생안전팀에서 하는 것과 관계없는 교육이었다 이 말입니다.
○김두일 위원   됐고요. 이제 그만 됐고요. 시간이 바쁘니까 물어본 것이니까 그러니까 사업의 위탁이라는 것은 다른 시군에 없다는 것을 우리 위원들은 아셔야 됩니다.
○위생안전팀장 곽기두   다른 시군에 한 군데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 한 군데만 있는데 어디입니까?
○위생안전팀장 곽기두   창녕군인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창녕군밖에 없는데 그것을 넣어 놓으니까 제가 물어본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윤정근 위원   예.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남해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금 이렇게 조례가 없다가 이렇게 제정, 만들어진다는 그런 이야기죠?
○보건소장 최영곤   예.
○윤정근 위원   지금 위생에는 식품위생, 제가 알기로는 지금 낸 자료에 보면 공중위생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식품위생에 관련되는 영업 또 공중위생 관련된 전반적인 이 사항을 소장님 이런 업소에 관련돼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는 필요사항을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보건소장 최영곤   저희들이 사실상 목적은 남해군에 있는 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하는 그것이 주 목적입니다.
○윤정근 위원   우선 지금까지는 우리 전문위원이 낸 자료에 제가 이것을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중 위생 관리법에 관련을 받는 업소들.
그 다음에 식품위생에 관련되는 업소들이 쭉 있는데 행정에서 위생을 이렇게 제고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사항으로 지금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보건소장 최영곤   예.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시간이 없다니까 저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간사님 질의해주십시오.
○하복만 위원   예. 이번에 그러면 제정을 하는 것이죠.
○보건소장 최영곤   예.
○하복만 위원   제정을 하는 것인데, 지원대상 이렇게 모범업소, 우수업소, 음식문화개선에 참여하는 업소.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제4조에 그런데 이것도 좀 포괄성을 가지고 있어요. 위생업소 시설 개선 및 위생용품 지원 사업. 이렇게 해 놓으면 시설개선이라고 하는 것을 한 군데에 1,000만원 해줄 수도 있고, 100만 원 해줄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데 이것을 규칙을 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위생업소 시설개선은 군비를 500만원 이내로 한다.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이내로 한다. 이렇게 있어야만 되지 이것은 그러면 군수가 알아서 이것은 1,000만원 해주고 이것은 3,000만원 해주고 그러면 이것은 형평성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위생안전팀장 곽기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조례에서 포괄적으로 해 놓은 이유는 어차피 이 사업이 시설개선이 수반되려면 예산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시설개선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몇 만원 하겠다 하는 것이 재원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규칙을 어떻게 정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할 때 이 시설개선사업이 들어가면 그때 예산을,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시설개선사업을 예를 들어서 미조에 그때 음식업 시설개선사업 한다 이렇게 해 놓으면 1,000만원 받은 데도 있을 것이고 100만원 받은 데도 있을 것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최고 상한가를 정해 놔야 이것이 1,000만원 드는데 군에서 700만 원 지원해 주는데 자비가 한 300만원만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 한 500만원 내에서는 500만원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하든지 안 그러면 프로테이지를 해서 자부담 얼마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이것이 되지 않느냐 지원 사업에.
○위생안전팀장 곽기두   지금 현재 저희들 예산상으로는 시설개선 자금은 일반예산에는 없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는 내년도에 도에서 1,000만원을 지원해서, 이것은 주로 저희들이 하기 힘들고 도에서 교부금을 받으면 거기에는 집행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비율대로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가지고 저희들 자체예산을 가지고 하기에는 시설개선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보통 국가적인 중요한 행사가 있으면 보통 시설개선이 내려오는데 그때는 진흥기금에 정확하게 명칭과 목적, 그다음에 대상업소에 관련된 것 내용이 내려오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 2018년도에 신품진흥기금 앞으로 의회에서 심의하실 것인데 거기에도 중국 음식점 조리장 전수조사를 올해 했습니다. 그 중에 한 2개 업소 정도 저희들이 도비 보조를 받아서 500만원, 500만원. 1,000만 원 받아서 그렇게 시설개선 하게, 그렇게 도에서 저희들한테 예산이 책정 돼 내려와서 그 근거로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규칙을 만들어서 우리가 재원을 확보를 하지는 못합니다.
○하복만 위원   기금을 해서 그러면 하겠다.
○위생안전팀장 곽기두   예. 도에서 우리한테 기금을 내려주면 그때,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그런 기금에는 이렇게 내려올 때 우리가 이런 지원 근거나 조례가 없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분별하게 지원될 수 있고 또 이게 간혹 잘못되면 선거법 위반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근거로 놔 놓고 해야 저희들이 정확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 기금이 내려와야 되니까 그것을 가지고 또 해야 되고 또 우리...
○위생안전팀장 곽기두   예. 그때 집행기준을 따라서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저번에 미조 음식점 특구사업인가해서 이렇게 지원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위생안전팀장 곽기두   그것은 조금 이것하고 성질이 다른 것이,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성질이 좀 다른데,
○위생안전팀장 곽기두   예. 공모사업을 해서,
○하복만 위원   다른 데 예를 들면 거기에도 형평성이 없이 지원이 좀 될 수도 있다. 1,000만원 지원될 수도 있고 100만원 지원될 수도 있고 이래서 지원이 명확하게 규칙으로든지 이렇게 좀 돼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위생안전팀장 곽기두   예. 위원님 말씀 지적사항을 제가 그것은 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수반하고 할 때 반드시 의회를 거치기 때문에 그때는 정확한 근거와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가 요식업의 교육을 받잖아요. 1년에 한 번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위원장 박종길   1년에 한번 받으면 그 교육기간이 지금 어떻게 정해져 되어있습니까? 기간을 한번 나와서 설명을 한번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위생안전팀장 곽기두   우리가 외식업 지부라든지 각 관련 단체들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교육은 보건복지부에서 보수교육이나 이런 교육은 위탁을 해 놨습니다 법령으로.
그분들이 교육을 시키는데 보통 1년에 한번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교육받는 방식이 집합교육이라고 해서 직접 이렇게 모아서 하는 교육도 있고 내가 집합교육을 못 가면 인터넷으로, 요새는 사이버교육을 다 듣게 합니다.
참고로 외식업 지부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가 잘 돼 있고 저희들 지부가 활성화가 잘 돼 있는 것이 외식업 지부인데, 1년에 3회 정도 합니다. 주로 봄철에 거의, 그것도 옛날에는 한 번 했는데 이게 권역별로 안 하니까 오기가 불편하니까
저희들이 권고를 해서 각 권역별로 해서 한 3회 하고 그 3회를 다 못 받으신 분들은 연말에 올해 12월 달에 또 한 번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받기 힘드신 분들은 인터넷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만약에 인터넷으로 이렇게 받았는데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보건소나 요식업 조합에서 취합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건소장 최영곤   바로 전산으로 취합이 됩니다.
○위원장 박종길   전산으로 취합이 잘 안 돼서 그것이 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보건소장 최영곤   그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이제 교육을 받으면 바로 전산으로 처리 받으면 새올 시스템으로 바로 넘어오는데 일반 집합교육을 받으면 그 사람들이 입력을 시켜줘야 되는데 입력할 때 조금 오류,
예를 들어서 받으시는 분이 상호를 원래 우리는 예를 들어서 AA 이렇게 돼 있는데 AB로 상호를 넣었다거나 이런 경우에 착오가 일어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전산에 입력시켜줄 때.
○위원장 박종길   전산입력 착오에 의해서 생긴 사항이 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때까지 지원을 다 했던 부분들 아닙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위원장 박종길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것이죠.
○보건소장 최영곤   예.
○위원장 박종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윤정근 위원   예. 남해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필요하니까 원안가결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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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

• 위원장   박종길
• 간  사   윤정근
• 위  원   하복만  김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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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위원                   김근중
• 행정6급                    오윤정
• 속기사                     이동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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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 희망복지정책팀장           김원근
• 노인청소년팀장             이연주
• 행정과장                   이상록
• 행정팀장                   우진명
• 재무과장                   배진호
• 재산관리팀장               박정연
•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 문화재팀장                 박대만
•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 환경정책팀장               김행수
• 농축산과장                 류기문
• 축산정책팀장               김병호
• 보건소장                   최영곤
• 보건행정팀장               정현포
• 예방의약팀장               류진희
• 위생안전팀장               곽기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