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남해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7년8월31일(목) 오전 10시0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남해군 경로당 및 독거노인 공동주거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해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해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남해군 군세 징수조례안
5.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경로당 및 독거노인 공동주거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남해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남해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남해군 군세 징수조례안(군수제출)
5.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박종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0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중 기획전문위원 김근중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10건으로 남해군 경로당 및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군세 징수 조례안,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남해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규약 동의안, 남해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는 남해군 경로당 및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군세 징수조례안,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5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10시02분)
1. 남해군 경로당 및 독거노인 공동주거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경로당 및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정귀숙 주민복지실장입니다. 먼저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주 노인청소년팀장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군민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365호 남해군 경로당 및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경로당 및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근중 남해군 경로당 및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예,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대로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난방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 아닙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윤정근 위원 지금 자료에 의해서 이야기 합니다. 사회복지기금 폐지가 안 되었다면 미등록경로당에 대해서 지원현황이 있네요?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사회복지기금이 폐지가 안 되었다면 그 기금이자 수입으로 했는데 기금이자 수입이 너무 낮아지고 해서 앞으로는 사회복지기금이 중앙부터 시작해서 폐지하라고 해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자수입으로 지원했습니다.
○윤정근 위원 사회복지기금 폐지된 근본적인 이유가 뭐죠?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2016년 12월말까지 기금은 국가에서 놔둬야 될 안전기금이라든지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위에서 다 폐지하라는 공문이 기획실로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지금 독거노인이라는 개념이 나와 있는데 ‘독거노인’ “홀로 사는” 이렇게 개정이 되었는데 홀로 사는 65세이상 어르신들이 가정에도 있고, 시설도 있고 있을 텐데 가정에 있는 분들에 대한 기초생활보호자인데 제가 알기로는 주 방문 3회를 통해서 요양서비스를 받거나 도시락 배달을 제공 받거나 관련되는 민원이 있어서 하면서 파악을 한건데 중복 지원을 하지 못한다고 제한이 되어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조례하고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즉흥적으로 팀장님 계시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방문서비스 3회를 받게 되면 도시락지원이 안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설명을 이연주 팀장한테 들을까요? 제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알겠죠?
○노인청소년팀장 이연주 노인청소년팀장 이연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소득 도시락배달 사업이 있고 그거는 군 자체사업이고, 그다음에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는 다는 거는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셔가지고 그것도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본인부담금 일부를 부담하고, 그 외 나머지 대부분을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그런 사업인데 저소득 도시락배달 사업도 인원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요양서비스를 받는 분들은 혜택을 보고 있는 만큼 또 꼭 필요한 다른 서비스는 그 요양서비스 등급을 미처 받지 못하는 분들도 대다수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중복서비스는 지양을 한다 이런 지침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복지문제 관련해서 전체 군내 수요 그러니까 대상자가 파악이 되어서 예산이 마련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마련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별하는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아닙니다. 읍면의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는 새올 시스템이 있어서 기준에 맞는 사람은 신청을 다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새올시스템에 가면 그 사람들이 전부다 있는데 그 시스템에 등록을 먼저 하고 등록을 해서 한 30개 넘는 국세청에 의뢰를 합니다. 하면 한달간 넘게 걸립니다.
거기에서 이 사람 예금이라든지 집 공시지가라든지 점검이 내려와서 이 사람은 대상자가 타당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의해서 한30개 넘는 금융기관에서 다 조사를 해서 국세청에서 내려옵니다. 전국이다 보니까 한 달 넘게 걸립니다.
○윤정근 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저희들도 현장에 가봅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안하고 요즘은 시스템이 다 되어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새올시스템에 의해서 대상자가 예금이나 소득이 변경되거나 의무부양 가족 관련 사항이 바뀌거나 했을 때는 대상이 바뀐다는 이야기죠? 한번등록이 되어서 대상이 되면 영구 대상이...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바뀌는데 만약에 부양할 가족 중에서 취직이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계속 표본추출을 해서 보고 있습니다.
부양해야 될 가족이 돈을 벌었다든지 하면 그 시스템에서 이 분은 제외하라고 통보가 오고, 그 다음에 내가 1억이 있어서 대상자로 혜택을 받고 싶어서 남한테 돈을 줘버린다든지 했을 때는 공증이 될 만한 자료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1억이다 하면 2인 가족 정도면 5년을 경과해야 됩니다. 요즘은 전부 시스템에서 제동이 걸립니다.
○윤정근 위원 그냥 안다고 하고, 사적으로 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지금은 전혀 안되어집니다.
○윤정근 위원 본 개정안에 대한 질의는 1차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항상 복지는 해도 모자라고, 아마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복지예산을 상당히 많이 늘리고 복지사도 늘어나지 않을까 예측이 되고 있는데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남해군에 노인복지관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노인복지관.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요즘은 종합복지관입니다. 노인 복지관은 여기...
○김두일 위원 20페이지 보면 남해군에 노인복지관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노인복지관은 한 군데입니다. 종합복지관이지.
○김두일 위원 삼동 같은데 노인복지관이 없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그것도 종합복지관으로 해야 됩니다. 그냥 노인만 쓰지 말고 주민이 다 쓸 수 있는.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종합복지관에 노인이 쓰시면 그게 노인복지관이 주로 쓰시면 그것이 노인복지관이.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아닙니다. 종합복지관 거의 대다수가 어르신이다 보니까 사용을 어르신들이 많이 하는데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은...
○김두일 위원 제가 물어보는 거는 노인복지관이 1개 군에 1개만 두게 되어 있습니까? 법적으로 규정이 있는가요?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수업할 수 있는 교실이 몇 개 있어야 되고...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그 규정이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법에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시설의 규정은 있지만 1개군에 1개만 둬야 된다는 거는 없죠?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그런 거는 없지마는 ...
○김두일 위원 제가 생각할 적에는 면단위 종합사회복지관을 노인복지관으로 바꾼다면 그 일부를, 삼동 같은 경우는 노인회관을 노인복지관으로 바꾸면 거기에 공간은 충분하거든요. 왜냐하면 삼동 같은 경우도 복지관 같은 경우는 시설을 할 수 있는 명칭을 바꿔가지고 용도를 바꾸면 여기에 지원되는 시설의 장이라든지, 물리치료사라든지, 사무원 조리원이라든지, 관리 1명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이 생긴다 아닙니까?
결국은 앞으로 복지정책이 강화되면 남해군의 인력충원에도 상당히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노인회관만 할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각 면단위에 복지관을 전부는 아니겠지만 일부를 노인복지관으로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제한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인구비례에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있어서 거의 없는 군들도 많습니다. 노인복지관 1개가 군단위에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지어야 되고, 사업비 같은 걸...
○김두일 위원 그러면 지금 남해읍에 있는 것은 노인복지관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노인복지관으로 정확하게, 노휴자 시설이기 때문에 노휴자 시설은 60세 이상이 다 수업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는 뭐냐 하면 각 면단위 복지관 같은데 노인대학 교육을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운동기구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이 기본법에 의하면 해당이 될 수 있으니까 노인대학 겸 노인복지관으로 하면 관리하는 인원이라든지 물리치료사라든지 이런 사람을 둘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지금...
○김두일 위원 제도가 만약에 그런 규정이 있다면 그걸 써먹는 것이 최고의...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그런데 제가 국도비를 받아서 노인복지관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제한이 있을 건데 검토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그런...
○김두일 위원 꼭 국도비를 받는 것 보다는 어떤 기능을 면단위 있는 복지관을 노인복지관을 할 수 있는 용도로 같이 간다 그러면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복지사 늘리고 복지계통 인원을 상당히 늘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그 인원을 충당할 수 있다는 얘기죠?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웃음)
○김두일 위원 웃지 마시고, 왜냐하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하신다면...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그러면 위원님, 노인을 제외한 주민들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공간은 없다고 반대급부가 많이 도출될 거 같습니다.
○김두일 위원 꼭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한번 저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과장님!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김두일 위원 위원이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하면 문제가 안되는 걸 같다가 그렇게 대답하시며 좋을텐데 우리 면단위복지관에 사용실태가 연령층으로 한 몇% 몇% 됩니까? 65세 이하가 몇%고, 65세 이상이 복지관 이용하는 게 몇%입니까? 평균적으로.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
○김두일 위원 대답 못하시죠.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거의 ...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면단위 복지관을 65세 이상이 쓰는 빈도가 훨씬 많다고 그러면 그렇게 큰 문제가 안되요. 그러니까 우리 설천의 경우 같으면 면단위 복지관 해봐야 탁구치는 사람들 몇 사람 밖에 없습니다. 그런 실정을 군의원이 더 잘알지,
지금 여기 법에 규정이 나와 있으니까 노인복지관이라는 제도가 있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연구를 좀 해가지고, 당장 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연구를 좀 하세요.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김두일 위원 그리고 이번에 설천에 3곳이 미등록인데 어디어디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고사하고, 진목하고, 모천하고 세 군데입니다.
○김두일 위원 진목은 새로 지은거 얘기하는 거죠?
○노인청소년팀장 이연주 아닙니다.
○김두일 위원 진목은 위치가 어디에요?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진목은 기존 있던데 입니다. 위에 한 군데, 밑에는 고사고.
○김두일 위원 연주씨 나와 보세요.
○노인청소년팀장 이연주 예, 제가 답변 드려보겠습니다. 진목은 지금 공동거주시설이고, 중간에 있는 중촌은 거기는 미등록으로서 난방비만 받고 있고, 신촌은 기존에 경로당으로 되어있고 등록 경로당.
○김두일 위원 중촌은?
○노인청소년팀장 이연주 미등록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고사는 어디 위치에?
○노인청소년팀장 이연주 고사는...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송덕입니다.
○노인청소년팀장 이연주 송덕인데 이거는 작년에 난방비가 지원되었고, 올해 1,000만원 해가지고 공동거주시설로 올해 등록이 되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공동거주시설이면 미등록은 아니잖아요?
○노인청소년팀장 이연주 아닙니다.
○김두일 위원 설천에 세 군데라 했는데 진목 한 군데 하고.
○노인청소년팀장 이연주 모천에 마을쉼터.
○김두일 위원 모천에 정자나무 밑에 있는 마을쉼터 밑에 얘기하는 그죠?
○노인청소년팀장 이연주 예, 그 세군데만 있었는데 현재로는 두 군데로 봐야지 예.
○김두일 위원 아까는 전문위원님 설천에 세 곳이라고?
○노인청소년팀장 이연주 작년 기준입니다.
○김두일 위원 이번에 제가 얘기한 금음 그거는 해당이 안되요? 미등록으로.
○노인청소년팀장 이연주 등록으로는 해당이 안되고...
○김두일 위원 아니, 등록이 아니라 지금 얘기하는 것은 미등록이 몇 군데냐고 물어보잖아요?
○노인청소년팀장 이연주 미등록은 올해 ...
○김두일 위원 이게 미등록이니까 ...
○노인청소년팀장 이연주 대상이 됩니다.
○김두일 위원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그죠?
○노인청소년팀장 이연주 예.
○김두일 위원 제가 군의원 하면서 자랑은 아니지만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곳을 두 군데 만들었거든요. 진목하고 금음하고 두 군데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금음도 이 조례가 통과되면 가능한 거죠? 미등록이니까 난방비...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됩니다.
○김두일 위원 그리고 지금 이 조례에 보면 과에서 올린 것은 난방비만 되어있는데 냉방비도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인청소년팀장 이연주 한번 검토를 ...
○김두일 위원 한번 검토가 아니라...
○노인청소년팀장 이연주 생각을 해봤는데...
○김두일 위원 여기에서 우리가 조례에다가 ‘냉’자를 넣으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거에요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기본법에 보면 남해군 경로당 및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 조례에 보면 제5조 운영비지원 등 ‘경로당에 냉.난방비’라 되어있거든.
○노인청소년팀장 이연주 예.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고치는 조례상에도 난방비만 할 것이 아니고, 냉.난방비 ‘냉’자를 하나 더 넣어야 되는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위원님, 그 말씀은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했는데 등록 경로당에도 ‘냉’자가 없습니다. 국도비 내려오는 등록경로당에, 그래서 미등록 경로당에 ‘냉’자를, 등록경로당은 국도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전부 기준을 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힘든...
○김두일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아니, 냉방비가 등록 경로당에 년10만원 밖에 안나갑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가만있다가 팀장이 옆에서 적어주니까 또 얘기하고 그래요.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아니, 여기 있는데 거기에 10만원 밖에 국도비로 내려오는 게 안나가고, 난방비는 120만원 나가니까 미등록 경로당에 국도비 내려오는데 년10만원 밖에 냉방비가 안나가는데 여기 ‘냉’자를 넣는 것을 몇 번 고심하다가 난방비 군비로 90만원만 줬기 때문에 난방비 안에 했습니다. 국도비 내려오는 수준에 난방비를 맞췄기 때문에 냉방비를 하면 모든 걸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힘들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과장님, 그렇게 임기응변식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남해군 경로당 및 독거노인 공동주거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5조 운영비 지원 등 해가지고 1번에 경로당에 냉.난방비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여름에 무더위쉼터 그것이 결국 경로당으로 활용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군수님도 경로당 많이 다졌잖아요? 무더위 쉼터...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그것은 등록 경로당...
○김두일 위원 (화난 어조로)제 말 좀 끝난 다음에 얘기해요 좀. 이 조항에 기본 조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냉.난방비 지원이 그러니까 여기에 근거해서 무등록 경로당을 하는데다가 난방비만 지원하는 것 보다는 ‘냉’자를 하나 더 넣으면 여름에 에어컨 다 있거든요. 전기세를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지금 당장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를 만들 때 그 길을 열어놓는 거예요 조례라는 것은, 팀장 맞죠?
○노인청소년팀장 이연주 ...
○김두일 위원 그리고 이거는 우리 위원들이 우리가 넣으면 넣는 거예요. 과장이 빼라 넣어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 조례는 냉.난방비로 되어 있잖아요? 연주씨 맞죠?
○노인청소년팀장 이연주 그러면 제가 좀 설명을 ...
○김두일 위원 예, 얘기해보세요.
○노인청소년팀장 이연주 지금 미등록경로당을 근거로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에 넣는데 제가 전국적으로나 경남도내에 미등록경로당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례가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우리 경남 도내에서는 사실은 난방비도 지원해주는 데는 산청군을 제외하고는 없거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면 정선군에 미등록경로당 지원조례가 있는데 지금 현행 조례에 근거를 만드는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난방비를 지원을 해준 그 근거를 마련코자 한거고, 어떤 재정여건이라든지 위원님 말씀처럼 냉방비 운영비 예를 들자면, 그런 어떤 지원이 많으면 좋지만, 사실상은 미등록경로당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늘리는 것도 현실성하고는 안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9년부터 시작해서 기금을 가지고 난방비를 쭉 지원했을 때는 실제 여름에 이용인원보다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 겨울에 난방비가 꼭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만 미등록에 대해서 해주자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다른 시군에는 미등록경로당 쉼터 이런 것이 안되어 있는 것을 남해군이 좀 앞서 간다 이런 말씀 하셨죠? 이왕이면 한 발짝 더 가는 게 좋잖아요? 왜냐하면 올 여름에 얼마나 더웠어요.
그리고 경로당 마다 미등록 경로당이든지 이런데 에어컨 다 있잖아요? 에어컨 해봐야 여름에 며칠 쓰겠어요? 그러면 전기료 해봐야 얼마 안되거든요. 난방비는 많이 들어갈지 몰라도, 그리고 난방이란 게 에어컨으로도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기름을 떼는 데도 있다 아닙니까?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결국은 정부의 복지예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거까지 해주는 것이 복지예산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적에는 이 조례를 만들 적에 내년에 또 만드는 것 보다는 차라리 조례를 근거조항을 만들어놓으면, 근거조항을 만든다고 해서 바로 주는 아니잖아요? ‘냉’자하나만 넣으면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실장님 지금 시설기준이라든지 재정 등록경로당 미등록경로당 개념을 정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기준이
○노인청소년팀장 이연주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등록경로당은 휴게실하고, 노인시설이 20제곱미터이상이 되어야 되고, 등록조건이 전기시설 화장실 군부는 10명이상이고, 시는 20명이상 등 조건이 부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설 면에서는 거실 또는 휴게실이 20제곱미터 이상 되어야 되고, 그래서 그 요건이 안 갖춰진 데는 미등록으로 아까 이야기 했듯이 마을자체에서 그냥 수수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시설로 신고 되지 못하는 시설로서
○윤정근 위원 미등록경로당을 등록경로당화하기위해서 주민복지실에서 계획을 짜지 않지 않습니까? 짤 수도 있지만 미등록경로당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 미등록을 등록경로당화 할 경우에는 충분하게 참고를 해주시고,
전문위원 16개 미등록경로당에 난방비가 일률적으로 58만8,000원씩 나갔습니다. 남해읍 같은 경우는 기름을 쓰지 않는데도 나갔는데 다른 일률적으로 이거는 전기판넬 하고는 조금 설명이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사실은 등록경로당을 저희들은 등록을 해서 예산을 드리고 싶은 그런데 국도비지원이 되다보니까 더 이상 등록이 안된다. 제한을 하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래도 군부에서는 어르신들이 많다보니까 미등록이라도 해서 반 양성화식으로 군비라도 지원을 하자 그러면 난방비라도 지원을 해야 안되겠나 그런 취지에서 기금에서 2009년부터 지원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말씀도 충분히
○윤정근 위원 지금 미등록경로당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있을 텐데 자체적으로 군비 부담률이 전체적으로 얼마 된다고 바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미등록경로당은 100% 군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에서
○윤정근 위원 지원하는 것이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950만원 돈이 군비입니다. 58만8,000원씩 16개에 나가는 것이 950만원입니다.
○윤정근 위원 그 외에 난방비 외에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윤정근 위원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윤정근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하복만 위원 용어가 ‘독거노인’에서 “홀로 사는 노인”으로 용어가 변경이 되었는데 앞으로 이렇게 쓰는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상위법에 홀로 사는 노인.
○하복만 위원 미등록경로당이 16개소 나와 있는데 경로당에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나와 있는데 창선면 상신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으로 문제없이 되었거든요? 요건이 20제곱미터 이상 인원 시설들 이거는 왜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본 경로당에서 1키로가 떨어져야 됩니다.
○하복만 위원 마을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그래서 어르신들이 나이가 많고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데는 반양성화
○하복만 위원 이동면 난음 같은 경우에는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분동에 더 많습니다만 등록이 안 되어서 그러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소유형태로 보면 전부 개인은 아니고, 전부 마을회 소속으로 되어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마을회 아닌 데가 3군데 있는데 다 마을회로 되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 서류를 못 받아서 안된 곳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전부 마을회소유로 되어 있다 그죠?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하복만 위원 일률적으로 58만8,000원 되어 있는데 기준이 면적하고 인원하고 고려를 해서 차등지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전부 일괄적으로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국도비가 없고 거의 비슷하고 해서 군비로 책정하다보니까 일괄적으로 거기에서 알아서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일괄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김두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경로당에 ‘냉’자가 전부 빠졌다 했지요?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하복만 위원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등록경로당에는 연간10만원을 주는데 위원님 본 운영비 지원조례는 국도비 내려오는 등록경로당에 냉.난방비를 해났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비 전반 시설개보수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도비 보조를 받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10만원을 내 마음대로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연간 주는 겁니다.
○하복만 위원 거기에는 ‘냉’자가 들어있다 아닙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하복만 위원 경로당에도 냉방비를 안주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미등록경로당은 양곡구입비는 일절 지원 안되고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하복만 위원 사회복지기금이 폐지되지 않았을 때는 추가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아까 하나가 등록경로당으로 빠지고 빠진데 금음이 들어가서 개수는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내년 복지예산이 12.5%나 정부예산이 늘었는데 과연 우리 군에도 그 정도로 복지예산이 늘었는데 혜택이 앞으로 올 수 있느냐 이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일자리창출 정부에서 노인 일자리창출 이라든지 그런 연금이라든지 하반기부터 많이 올랐습니다. 노인 일자리창출도 환경 분야에서 전체 노인분 들한테 5만원씩 오르고, 기초연금도 오르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차츰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위원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개 경로당이 있는데 등록은 안되는데 이거를 공동거주시설로 바꿔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공동거주시설은 군의 특수시책입니다. 조건이 맞아야 되고 특수시책 일환으로 공동거주시설이라서 그것도 기준이 다 맞아야 되고 도비에서 공동거주시설은 고치라고
○위원장 박종길 도비지원을 받네요?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동정 같은 데도 1,500만원 수리비가 내려와서 도 특수시책 일환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홍현에 한번 가보니까 한 군데는 지원을 못 받고 있던데 미등록에 아예 없는데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홍현 어디 쪽입니까?
○위원장 박종길 홍현 아래쪽에 두 번을 갔는데 두 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저희들이 가봐서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일 위원 주민복지실에서 시의적절한 조례개정을 하시는 걸로 생각을 하고, 이 조례 기본목적이 상위법에 명칭변화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제5조에2 고치는 걸로 기본조례를 바꾸는 결로 생각이 되거든요? 1항에 7번까지 있습니다. 2항에 미등록경로당의 지원 미등록경로당에 대하여 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다 삽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1항에 보면 경로당에 냉.난방비라고 되어있고,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업비 6번에 보면 냉.난방비, 주거비, 경로당 주거시설 이런 데는 전부 냉방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등록 여기에서도 보면 여름에 냉방비 정도 지원 16개소 1개소에 20명하면 320명이거든요. 320명의 노인들에게 작은 비용 1,000만원도 안들어갑니다.
그리고 원래는 미등록에 와서 쉬는 분들이 동네 큰 경로당에 가기 어중간해서 쉬는 거기 때문에 경로당하고 같은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개정조례안에 난방 앞에 냉난방비 본래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냉’자를 넣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윤정근 위원 김두일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 부분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다음 문제입니다. 조례를 개정하기 때문에 예산반영은 집행부
○위원장 박종길 ‘냉’자를 넣었을 때 16개 경로당입니다. 넣었을 때 부서에서는 어떻게 될까 한번 설명을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내년 예산편성할 때 ‘냉’자만 넣으면 기존 난방비를 10만원 주고 있으니까 거기까지 못 미치더라도 예산편성하면 위원님들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협조만
○위원장 박종길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두일 위원께서 ‘냉’자를 넣자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반대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두일 위원으로부터 남해군 경로당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자는데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찬성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하였으므로 남해군 경로당 및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해군 경로당 및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발의 시 충분한 배경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 질의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경로당 및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수정동의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남해군 경로당 및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2. 남해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박종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상록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이상록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71호 남해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근중 남해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본 조례가 군에서 시행된 것이 2015년으로 나와 있는데 15년부터
○전문위원 김근중 1965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윤정근 위원 개정을 통해서 이게 빨리 조례가 개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경남 예가 나와 있습니다. 행정과는 3군데고 다른 데는 각 실과에서 전문성을 부여해서 포상을 하는데 우리는 행정과에서 주관하는 것 같고,
○행정과장 이상록 예.
○윤정근 위원 이 부분 전문위원 수정안에서 제1안에도 불구하고 타시관에서 이 부분이 전문위원검토보고 내용하고 타 시군하고 맞는지에 대해서 더 연구가 있었던 것은 아니죠?
○행정과장 이상록 저도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조정위원회에서부터 검토를 해서 한 부분인데 자구수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목적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의견을 달리하고 싶은 것이 행정과에서 주관한다는 것이 남해군이 포상하는 건데 다른 실과단소에서 할 때 다 포함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서 목적 부분은 수정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윤정근 위원 과장님 신구대조 부분 6조입니다. 신설 행정과에서 주관하는데 타 기관에서 포상자 추천을 전 예를 갖고 있을 아닙니까? 전체적인 예를 들어서
○행정과장 이상록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지금까지는 모든 표창장이라든지 행정과에 보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적사항은 보내는 거고 1년에 2016년도 131건 중에 131건을 행정과에서 처리하다 보니까 담당자가 형식도 좀 있고 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한 100건 정도는 행정과에 총괄을 합니다. 행정과의 업무를 공적심사위원회 운영은 각 실과단소에서 하는 걸로 바꾸는 주 내용입니다.
○윤정근 위원 그래서 타기관 추천 대상자 심사 관련해서 물론 행정과에서 주관 하되 더 담당 소관 부서에서 의견을 듣는 것으로 보는데 이 부분은 빨리 조례가 개정되어서 시행을 했으면 합니다.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남해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9조2항 3페이지 업무와 관련된 각 실과단 및 직속기관이라고 했는데 직속기관을 어떤 기관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직속기관은 사업소를 이야기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김두일 위원 아니, 각 실과 단 소 사업소는 소 자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행정과장 이상록 예, 들어갑니다.
○김두일 위원 직속기관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행정과장 이상록 경리관이 설치된 남해군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보면 직속기관은 보건소 보건지소 농업기술센터
○김두일 위원 각 실과단소 할 때 보건소에 안 들어갑니까? 소에
○행정과장 이상록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할 것 같으면 보건소는 안 들어가고 이 소에 해당되는 거은 체육시설사업소 보건소는 아니고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각 실과단소에
○전문위원 김근중 남해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제3장 직속기관 보건소 보건진료 지소 정의하고 있고, 제4장 사업소는 체육시설사업소와 상하수도사업소가 해당이 됩니다. 보건지소 농업기술센터는 직속기관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명기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무슨 법에 의한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 김근중 그래서 직속기관이 늘어났는데 실과단소장님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체육시설사업소장 상하수도 사업소장 전부 포함이 되는데 직속기관 하면 보건소 보건진료소장이 포함되기 때문에 단을 빼버는 겁니다.
○김두일 위원 맞네. 전문위원 얘기에 대해서
○행정과장 이상록 전문위원 의견에 대해서 아까 동의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하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하복만 위원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내놓으셨는데 목적에 남해군에서 해당하는 법상에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상록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는 의견을 좀 달리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이 이 조례는 남해군에서 행하는 타 기관에서 행하는 포상자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는 내용인데 당초 내용은 이 조례는 남해군에서 행하는 그러니까 남해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 절차를 목적으로 한다. 타기관 부분이 들어갔는데 타기관이 안 들어가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통틀어 남해군에서 행하는 실과단소 남해군에서 행하는 여기에 포함이 안되게느냐 싶어서 타기관은
○전문위원 김근중 제1조 남해군에서 남해군 2조에 포상 남해 제3조 군수가 제4조 남해군에서 군수가 주는 표창장 상장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사나 장관 남해군에서 행하는 단지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타기관이라고 들어가는데 타기관은 남해군에서 군수님과 실과에서 주는 거 외에 타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이나 도지사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넣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과연 전문위원님 이야기는 타기관을 넣어야 조례규정이 맞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해서 말씀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은 남해군에 포함되어 있다
○행정과장 이상록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남해군에서 행하는 포상 이것을 전부 남해군이다 생각했을 는데 포창을 주는 기관 남해군에서 행하는 포상 남해군수 포창이고 그 외는 타기관에서 그런 사항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전문위원 말씀에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타 기관을 넣어도 되겠죠?
○행정과장 이상록 예.
○김두일 위원 제가 생각할 적에는 직속기관이라는 것을 아까도 업무의 행정과에서 분산시키는 뜻이 결국은 여기 있는 거고 행정과 주관으로 할 수 없다는 직속기관을 넣어야 된다는 것이 센터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직속기관을 빼면 안됩니다.
그래서 원안이 더 합리적이다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보다는 이 원안이 더 철저하게 개정 취지에 맞게 되어왔기 때문에 전문위원 말씀하신 ‘포상에 관여하는’ 보다는 이게 ‘관여하는’ 이것이 일제식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원안으로 해도 무방하다고 했는데 행정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자구수정이기 때문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김두일 위원 직속기관 공무원 직제규정에 센터, 소하고, 관을 빼버리면
○전문위원 김근중 센터는 3개과가 있습니다. 심사하고 표창하는 것은 센터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3개 장이 하는 겁니다. 소가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센터 소장이라는 직책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 일반적인 결재순서가
○전문위원 김근중 그 부분은 과장 전결로 해서 할 겁니다.
○김두일 위원 그런 것 보다는 이대로 하는 것이 안맞나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 담당들이 원 뜻이 뭔지 정확하게 이대로 가는 것이 옳다고 하면 합리성이 있으면 가는 거고, 전문위원 말씀은 100%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박종길 직속기관이라는 것이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 진료소 2개가 들어갑니다. 이것은 안맞다 보니까 직속기관을 삭제를 하자 전문위원이 지적한 것 같습니다. 상관은 없습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저는 전문위원 의견대로 자구수정해도 무관하다 생각합니다.
○김두일 위원 제 기억으로는 보건소장이라든지 여기 단소는 사업소까지는 소에 들어갈지 모르지만, 직속기관은 그 기관의 의견을 한번 걸러 주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있는 것이 업무의 관계라든지 포상관계 절차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있는 것이 있어도 굳이 나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위원장 박종길 다른 위원님
○윤정근 위원 그러니까 수정안에 제9조2항에 직속기관만 넣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포상을 하는데 전문성을 보건소에도 빠지는 것보다도
○위원장 박종길 전문위원 말씀은 직속기관을 넣어 보건소장이 최고 그거인데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다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보건소장만 쓰면 되는데 보건지소 진료소 장들도 직속기관에 해당이 되니까
○전문위원 김근중 보건소, 체육시설사업소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센터 의견은 아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센터의 의견도 필요한데 올려버리면 아무
○전문위원 김근중 그러면 공직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보건진료소에 상을 받으려면 본인이 부위원장이 되어야 됩니다. 보건지소장이 상을 받으려고 하면 본인이
○행정과장 이상록 전문위원님 직속기관 때문에 실과단소라는 이 내용에 직속기관은 밑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이 소에 빠진다면 들어가야 되고 이 소에 포함이 되면 문제가 없지요?
○전문위원 김근중 농업기술센터는 3개과에서 추천을 해서 올립니다.
○행정과장 이상록 실과단소에
○하복만 위원 정리를 해서 하십시오. 발언권을 얻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위원님도 한번 이야기를 하고 해야 되지, 정확하게 전문위원님이 한 번 더 짚어주시고, 포함이 안되면 넣는 걸로 하고 포함이 된다 생각을 하면 빼는 걸로 하고 그렇게 정리를
○위원장 박종길 이것을 정확하게 다시 전문위원 의견을 다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근중 저는 수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안제9조에 (사무주관)에 하단 부분입니다. “업무와 관련된 각 실.과.단.소 및 실 직속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를 수정의견은 “실.과.단.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직속기관이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되어서 제7조에서 농업기술센터가 직속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소는 체육시설사업소와 상하수도사업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직속기관이라고 표현을 해버리면 보건지소장 진료소장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냥 농업기술센터에는 3개과가 공적심의를 하고 조서에도 과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각 실.과.단.소에 실시할 수 있다’ 했는데 상하수도나 체육시설사업소 보건소는 그대로 들어가고, 농업기술센터는 각 과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도 각 과에서 다 하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까?
○김두일 위원 저는 반대의견을 가지는 것이 농업기술센터라는 고유 업무를 하는데 센터장의 고유 업무가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각 과에서 한다고 하면 지위체계가 무너질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간다는 것이 조직의 체계상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이 수정안을 제시할 수 없는 겁니다. 전문위원님이 의견을 제시하더라도 위원들이 수정원안대로 간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필요한 거고, 위계질서 상으로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목적에 대한 부분은 수정 의견을 발의합니다. 남해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이 조례는 남해군에서 타 기관에서 행하는 포상에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의견을 냅니다.
○김두일 위원 하복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문위원 김근중 이 내용은 행정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검토보고에서는 목적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 아닙니까? 간사님 여기 없는 내용인데 나왔잖아요? 이 단어라든지 이런 것이 어디까지 하는 것이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기 때문에
○위원장 박종길 과장님 일단 설명을
○행정과장 이상록 타기관이 들어가는 것이 맞고, 타 기관을 넣으려면 이조례는 남해군 및 타 기관에서 행하는 포상의 대상자 추천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문맥이 간략하게 되겠다 싶습니다. ‘남해군 및 타기관에서 행하는’
○김두일 위원 하복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남해군 포상을 한정하는 포상이기 때문에 타기관의 단어를 목적에 넣어버리면 남해군 포상조례 제목도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남해군에서 실시하는 포상이기 때문에 타기관을 넣어버리면 조례 원칙이 바뀌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타 기관에서 행하는 것도 여기에서 추천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타기관이 131건 중에서 100건이 타기관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렇죠, 그래서 포괄성은 남해군 포상조례지만 밑에 타기관에서 하는 것도 여기에서 추천을 하니까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두일 위원 과장님 확실히
○행정과장 이상록 어차피 타기관이 포창 추천이 오더라도 이 조례에 의해서 모든 행정을 해야 되지 않 생각이 듭니다. 큰 타이틀은 두고 타기관만 넣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대통령포창이라든지 여기서 심의하는 과가 어떻게 됩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타기관이니까 해당부장이
○김두일 위원 군수 포창이면 그 과장이 부위원장으로 하는데 그런 경우는 문제가 행정과장이 할거에요?
○행정과장 이상록 위원장은 부군수 그대로 하고
○위원장 박종길 100건을 타 기관에서 하는데
○하복만 위원 조례는 남해군에서 포상을 올리는 조례 아닙니까? 포상을 남해군수가 주는 것이 아니고, 남해군에서 포상을 선정하는 조례라 생각했을 때는 타지관이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목적에
○김두일 위원 그런데 포상은 군수가 수여한다.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추천하는 거는 틀린다고 보는데 다른 것도 같이 가버리면 군수가 수여하면 군수상이
○하복만 위원 작년에 포상이 70%가 외부 타 기관에서 포상을 한 것을 여기서 심의를 한 것인데
○김두일 위원 아니 제3조에 군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타 기관까지 넣어버리면 넓어지는 조례기 때문에
○위원장 박종길 앞에도 76%가 타 기관에서 추천을 해서 한 포상이기 때문에 남해군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으로 한다. 포상은 군수가 하지만 타기관이 추천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김두일 위원 포상 대상에 넣으면 모르지만 목적에 넣어버리면 달라진다는 얘기에요 목적에 집어넣어버리면 간사님 말씀에 신중히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시간도 많이 지체가 되고 했기 때문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부분하고 수정 부분 직속기관 이 2개를 해서 위원님들 반대하시는 위원 찬성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저는 행정과에서 올린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농업기술센터 같은 것은 센터장의 위치라든지 절차상의 위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는 것이 맞고, 간사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이 들어간다면 깊이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부의 안대로 통과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종길 다른 위원님
○윤정근 위원 직속기관이라는 자가 집행부가 가져온 안대로 제9조 부분 신설부분을 원안대로 추가해서 넣고, 직속기관 당연하죠?
○위원장 박종길 직속기관은 그대로 들어가고 목적부분은
○윤정근 위원 원안대로
○위원장 박종길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님
○하복만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속기관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보면 들어가야 된다고 보지만 원안대로 가시고, 조례의 목적도 여러 가지 흐름을 보면 타기관이라는 것이 들어가야 된다고 맞다고 보는데 이도 흐름을 보니까 원안대로 하는 것이 다 포함되어서 여태까지 해온 일이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자구 수정안 부분이 있습니다. 제9조 과하여서는
○김두일 위원 그것은 일본이라고 해서 원안대로 그대로
○위원장 박종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3. 남해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박종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진호 재무과장 배진호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종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여러분께 재무과 업무 조례 보고 드리게 되어 의안번호 363호입니다.
【참조】
●남해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근중 의안번호 363번 남해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정근 위원입니다. 징수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고 된 사항 이 중에서 군수가 제일 마지막으로 책임을 받는 줄 알았는데 읍면장에게 권한이 위임된다는 이야기죠?
○재무과장 배진호 예.
○윤정근 위원 지금까지는 서식 밑에 남해군수로
○재무과장 배진호 예전에도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읍면장
○윤정근 위원 그러면 위임할 수 있다 새로 정한다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배진호 전부개정조례안
○윤정근 위원 세금관계는 의무사항이죠?
○재무과장 배진호 예.
○윤정근 위원 징수업무든지 납부업무든지 세금은 자치단체에서 정하는 의무사항이죠?
○재무과장 배진호 예.
○윤정근 위원 부과 징수하는 관할 소관청에서 지역민과 군인을 속이지 않는 한 징수방법이라든지 상위법령에 정하는 대로 정하면 별 문제 없겠네요?
○위원장 박종길 예, 다음 김두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남해군세 전부개정조례안 해서 전부개정조례안 같으면 제7조까지만 해놓고 조례를 해났는데 조례를 전부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설명으로 끝나버렸는데 전부개정조례안이니까 8조 2항 전부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배진호 이 조례가 전부 다입니다.
○김두일 위원 기존 조례가 8조도 있고 9조도 있고 쭉 이어지지 않습니까? 뒤에 내용은 바뀌는 것은 없지만
○재무과장 배진호 빠진 거는 남해군세 부과 규칙이라든지 세 기본조례 부과 규칙도 있고, 남해군세
○김두일 위원 남해군세 기본조례가 몇 개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배진호 이 자체가 다입니다.
○김두일 위원 나머지는
○재무과장 배진호 남해군세 징수 조례가 뒤에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기본조례를 나누는 거예요?
○재무과장 배진호 예.
○김두일 위원
○재무과장 배진호
○김두일 위원 1개를 2개로 나누는 거예요?
○부과팀장 류욱환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상위법령이 지방세기본법에 있었는데 지방세기본법은 전부개정하고 징수에 관련된 것은 징수법에 빠져나왔습니다. 조례도 당초 군세 기본조례가 있었는데 기본조례는 전부개정하고 징수 관계되는 것은 지수조례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김두일 위원 남해군세 기본조례를 남해군세 기본조례하고 다음에 심의할 남해군세 징수조례를 2개로 쪼갠다고 말씀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저희들이 쉬울건데 전문위원님이 수정의견을 낸 것을 언제 받아보셨습니까?
○부과팀장 류욱환 3일전에 받았습니다.
○김두일 위원 방금 받아보셨다고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수정의견으로 내신 거에 대해서 법률적인 내용이라든지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 아닙니까?
○재무과장 배진호 검토를 했습니다.
○부과팀장 류욱환 3일전에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두일 위원 제가 볼 적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부칙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전문위원 수정의견 집행부 쪽 입장을 얘기해주십시오
○부과팀장 류욱환 남해군세 기본조례 제2조 정의가 있습니다. 남해군세 조례가 있습니다. 2조에 보면 정의에 이 조례 사용하는 용어에 사용하는 별도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우리 개정에는 이 내용을 3조만 넣었는데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셔서 2조 내용을 넣는데 남해군세 기본조례는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를 한 이유는 우리 개정하는 조례 정의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것만 빼고, 전문위원 검토내용이 맞다고 생각해서 넣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신고사무하고 사용신고하고 이 어떻게 다릅니까? 신고사무로 바꾸셨는데 이 관계는
○부과팀장 류욱환 등록할 때 만 등록사무로 생각했는데 폐지나 폐지
○김두일 위원 괄호 해놓고 사용신고하고 신고사무는 완전히 틀리거든요
○부과팀장 류욱환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그런 표현입니다. 제 생각에는 신고사무가 맞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현행 기본조례에는 세목이 빠져 있는데 빠져도 상관이 없습니까?
○부과팀장 류욱환 남해군세 기본 조례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복만 위원 예.
○부과팀장 류욱환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배진호 조례에 정한다는 것만 넣고 나머지는 상위법에 그대로
○위원장 박종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일 위원 본 위원이 질의시간에 전문위원님이 내신 수정의견이 옳다고 집행부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시고, 오늘 의견을 내신 조례안 수정안대로 수정발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다른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두일 위원으로부터 남해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에 찬성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남해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해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발의 시 충분한 배경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 질의.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해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52분)
4. 남해군 군세 징수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박종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군세 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진호 남해군 군세 징수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군세 징수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근중 의안번호 364번 남해군 군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지금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부칙관련해서 쉽지 않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제2조 체납처분 성실납부자라 칭해났지 않습니까? 어떻든 섞여 있습니다. 이렇게 성실납부자 의무를 정하고, 이런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할까 그런 이유를 과장님 다 파악이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배진호 남해군 군세 징수 조례안 인정될 경우 위임을 받아서 남해군은 성실납부자를 이런 사무로 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떤 예를 들어서 체납처분이 있어야 되는데 당사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유예라든지 기타 처분을 미룰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여러 가지 생기는 경우도 업무를 보다보며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성실납부자를 포상징수조리 이런 대상자를 포상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세입관리팀장 하영이 체납처분유예대상 성십납부자 하고 우리가 말하는 징수포상금에 관련된 성실납부자는 개념이 다릅니다. 성실납부자는 그 이전에는 체납이 1건도 없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사유로 인해서 발생했을 경우에 체납을 했을 때 압류를 하고 행정제재를 했는데 그걸 잠시 유예를 한다는 그런 겁니다.
○윤정근 위원 잘 내다가 사정에 의해서 못해고 세입징수 포상금징수조례 이 부분은
○세입관리팀장 하영이 완전하게 별개입니다.
○윤정근 위원 일단 이해가 됐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다음 김두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두일 위원 지금 세금하고 완전히 전문적인 의견이 되어야 되는데 검토보고서에 보면 본 조례안 부칙 조례 본 조례 제정 내용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라며 부칙 제3조를 삭제하고 남해군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이거하고는 완전히 별개거든요 그래서
○재무과장 배진호 아니,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리고 수정요구를 해서 부칙 제3조를 전문위원님은 삭제하는 걸로 해서 이게 상당히 내용이 그래서 세무 전문 쪽의 설명을 들어야 될거 같아요? 그리고 전문위원님은 삭제를 하시고
○부과팀장 류욱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3조는 앞에 표준안에 제가 잘못이해해서 법령과 법령 기본 예시가 맞는데 지금 지적한 것은 단순 법령개정사항으로 넣어났습니다. 조례와 관련된 내용을 넣어야 될건데 제가 쉽게 생각해서 포상조례 이번에 개정한 게 넣은 것이 잘못됐습니다.
○재무과장 배진호 타 시군도 보면 거의 이렇게 해났는데 표준안이 내려온 것을 그대로 보고 례 제정을 시키다보면 시군이 거의 다 되어 있는데 삭제를 해도 괜찮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삭제해도 아무 문제
○재무과장 배진호 예, 전혀 문제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왜냐하면 남해군 징수조례에서 직접 개정한다 이렇게 해났는데 남해군 세입징수포상금 조례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배진호 예, 있습니다. 다음에 개정할겁니다.
○김두일 위원 만약에 세금을 잘 내던 사람이 1회 정도 유예하는 그런 거에 대한 조례잖아요?
○재무과장 배진호 예, 성실납부자에 대한 것만 되어 있고 그것은 다릅니다.
○김두일 위원
○재무과장 배진호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김두일 위원 실행하고 법제정하고 틀린 겁니다. 법을 만들 적에는 정말로 집행부에서 전문가들이 이걸 잘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야 만이 우리 의원들이 영원히 기록으로 남는 거기 때문에 집행부하고 전문위원님의 의견을 절충해서 이걸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집행부의 의견이 반영이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전문위원님과 같이 해석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재무과장 배진호 예, 관계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다음은 하복만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하복만 위원 수정의견이 있는데 제1조 목적 조례는 ‘지방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를 이 조례는 ‘지방세 징수법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이걸 수정 의견으로 했는데 맞습니까?
○재무과장 배진호 예,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부칙 제3조를 삭제를 하고, 제4조를 제3조로
○재무과장 배진호 예.
○하복만 위원 그렇게 수정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3조를 삭제를 하고 남해군 포상금 조례에 다시 개정할거란 그죠?
○재무과장 배진호 예.
○위원장 박종길 아무 문제 없고?
○재무과장 배진호 예.
○위원장 박종길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본 남해군 군세 징수 조례안도 기본 조례를 분할하는 조례로서 전문적인 조세라든지 세금 징수에 대해서 전문적인 의견이 필요합니다.
이 내용도 전문위원님하고 재무과 담당자하고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고 난 다음에 조례안과 수정안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전문위원님의 수정의견대로 통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다른 위원님들은
(“예”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김두일 위원으로부터 남해군세 징수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찬성 하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찬성하시는 의원이 있으므로 남해군 군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해군세 징수조례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발의시 충분한 배경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질의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군세 징수 조례안수정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수정동의안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군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5.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위원장 박종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진호 재무과장입니다.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보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기 위해서 오신 과장님들 원예예술촌 둔촌 하수처리시설 공사를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입니다.
이번 추경에 사업비가 확보되어서 원예예술촌하고 둔촌하고 하수처리장설치를 위해서 부지를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올해 부터해서 3개년 2019년까지 할 계획이고 동천처리장은 100톤규모에서 180톤 규모로 확장하고 하수관로는 5.5km 되고 둔촌처리장은 70톤 규모로 새로 설치하는 것이고, 하수관로는 4.5km 사업비는 106억3,900만원입니다. 국비70% 도비 15% 군비 15% 되겠습니다.
다음 FDA 수출용 패류생산 주변지역 하수처리장 설치는 10개소인데 신흥 과 곤유마을은 군유지가 있어서 군유지에 하기로 합의 봤습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5개년간 잡았습니다. 사업량은 하수처리장 10개소와 하수관로 45km 구체적으로 사업설계를 해봐야겠지만 그렇습니다.
사업비는 452억6,500만원입니다. 국비 705 도비15% 군비 15%입니다. 개략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미래전략사업단장님 나오셔서 고현면 소재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반갑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입니다. 저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 고현면 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4년도 농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서 면 소재지의 정주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거점기능 강화를 통한 지역생활권 중심역할을 수행 할수 있도록 고현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판각체험관 및 문화광장 체육공원 생태주차장 가로경관 등을 조성 하기 위하여 토지 및 건물을 취득코자 오늘 심의의뢰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를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사업명칭은 고현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고현면 대사리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 12월31일까지 입니다. 사업내용은 판각체험관 지상2층 신축이고 그 안에는 교육장과 체험관 전시관 회의실 등을 비치할 계획입니다. 생태주차장 2층 500평방미터 체육공원 2,300평방미터 문화광장 3,200평방미터 및 마을연결도로와 가로정비등을 할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70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단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관음포 관광공원사업 조성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관광과장 임종출입니다. 사업명은 남해 관음포관광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지난번 2017년 5월달에 경상남도 제2차 지방재정투자심사 조건부로 승인을 하면서 타당성 확보에 따른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하기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남해 관음포 관광공원사업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 관광컨텐츠확충 이순신 순국공원 연계프로그램 개발하고 정지장군 테마와 아울러서 바다체험관련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규모를 확대하고자 하 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에서 조건부 승인을 하면서 저희가 당초에는 1만평방미터정도 밖에 안되어서 도에서 하는 이야기가 적어도 국비를 지원받으려고 하면 면적이 너무 작다라고 이야기가 있어서 이번에 추가로 24필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크든 작든간에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면 국도비지원이 있어야만 사업이 가능하고 순수 군비만으로는 사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에서 권고도 있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매입해서 공원다운 공원을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다른 부분은 사업개요는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상적인 계획 이기 때문에 아직 설계도 안하고 했기 때문에 옛날과 똑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당초에 부지매입을 추진해서 현재 6필지를 매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현재 24필지 정도해서 3만7,000헤배 정도를 추가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근중 의안번호 374호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 안으로 원예예술촌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지금 계획하고 있는 동천하수처리장 1일 용량을 100에서 180톤으로 증대시키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맞습니다.
○윤정근 위원 자료에서는 동천 내동천 화암부락인데 원예예술촌을 포함하지 않습니까? 용량이 충분합니까?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이라서 몇 년 미래를 보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대로 하고 실시설계하면서 물량을 늘릴수도 줄일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윤정근 위원 기본계획을 원칙으로 한다는 이야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설계를 해서 사업비라든가 용량은 바뀔 수 가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둔촌 금천 화천은 앞에 이야기 했던 지역보다는 유입인구가 많아서 세배정도 되어야 될텐데 180으로는 부족하지 않은가 해서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한다는 이야기죠 일단 그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FDA 관련해서 20개마을 10개지구 신흥 지족 지구는 우리 군유지에 기존에 있던 공유재산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료에는 들어있지 않다고 언급하셨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전문위원 자료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강진 바다 FDA관련해서 설치부분은 이 사업계획을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그 전에 읍하고 이동 강진만 권역에 큰 마을이나 면단위에는 하수처리시설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2010년도인가 건의를 한번 했었는데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전년도 말부터 해서 건의를 해서 이번 추경에 묶어서 한번에 반영 된 사항 입니다.
○윤정근 위원 제가 알기로는 452억이라는 국비가 확보되었다 이 10개 부분에 대한 하수종말처리장 위치가 앞으로 변경될 소지는 거의 없는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변경 될 수가 있습니다. 변경될 때는 다시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윤정근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다음 김두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두일 위원 고현 성산지구 내일인가 고현면하고 설천면 해당지역 이장님들이 처음으로 회의를 하는 걸 알고 계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김두일 위원 그 지구를 어디에서 할 건지 거기에서 논의 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당시에 설치를 위해서 부지를 정해 놓은 것이고 얼마전에 20개 마을 이장을 다 불렀습니다. 그때 설명을 하고
○김두일 위원 내일 그분들이 처음으로 모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저번에 20개 마을 다 모여서
○김두일 위원 20개 말고 고현 설천 해당 부락 이장님들이 내일 모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모입니다.
○김두일 위원 내일 장소가 결정됩니까? 아니면 여기 올라온 그 장소 그 대로 밀어 붙일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협의되는 대로 하고 변경되면 다음에 또 심의를 다시 받을 예정입니다.
○김두일 위원 재무과장님 이 안이 올라 왔는데 이 지번대로 매입계획을 세우면 매입으로 결정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배진호 주민이 반대를 한다든지 안될 수도 있을 겁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확정될 수도 있을 것이고,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김두일 위원 공유재산 매입에 대한 매입하라 마라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배진호 승인을 해주는 겁니다. 변경이 있으면 최대한 바꿀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김두일 위원 승인을 해주는데 집행부에서도 여기 아니고 다른 필지로 바뀰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무과장 배진호 바꿀수는 없고 바꾸어질 수 는 있습니다. 업무를 하다 보면
○김두일 위원 우리 위원들이 하나의 요식 행위로 봐야 됩니까?
○재무과장 배진호 이것을 받아야 업무의 순서가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김두일 위원 우리한테 매입계획 승인 받은 장소를 바꾸어버린다고 그러면 결국 의원들이
○재무과장 배진호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는 또 의회에 보고를 드릴 것이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변경되면 변경 되는대로 다시 심의안을 받을 것입니다.
○재무과장 배진호 군에 별도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쳐서 하고 여기에 와서 심의도 하고
○김두일 위원 그러면 비란 같은 경우는 군에 심의를 몇월 며칠날 했습니까?
○재무과장 배진호 8월 21일날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신청을 며칠날 했습니까? 매입해달라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8월초에 사업비가 확정되고 공문이 오고난 다음에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 정도는 기본적인 상식 아닙니까 이런 것을 하면 졸속으로 하지 말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졸속이 아니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2015년도에 되었기 때문에 계획대로 하고 변경이 되면 변경되는 대로
○김두일 위원 내일 6개부락 이장들이 모이면 장소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 매입계획을 세워버리고 해서 우리는 방망이를 두드리는 겁니다. 얘들 장난이 아니고 군민을 대표한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방망이를 두드리면 법적 효력을 갖는 거에요
여기서 매입계획을 세웠으면 의회에서 승인까지 해놓고 나중에 바꾸었느냐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할말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하게 시간적인 계획을 갖고 매입계획을 세워야지 맞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저희들이 1개 같으면 충분하게 계획을 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지금 10개마을 하수처리장을 하고 추경에 국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재정 신속집행 하라고 계속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김두일 위원 추경이라는 것은 이건은 다음 추경에 할 수 있는 거에요? 이번에 못하면 마지막 추경 까지 낼수 있는 것이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저희들 입장은 환경부에서 재정을 빨리 쓰라고 독촉이 오고 있기 때문에 바뀌면 바뀐대로 심의를 받을 것이고 보상비라도 집행을 해야 사업추진이 가능 합니다.
○김두일 위원 과장님 분명히 약속을 하셔야 될 것이 재무과장님하고 정태성산지구 다른 지역의 서대 율도 지족의 경우는 전부 하수종말처리장이 바닷가에 위치합니다. 설천 같은 경우는 바닷가 하고 상당히 얼마 정도 떨어져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매립지에는 침수가 되기 때문에 거기는 설치하지 못합니다.
○김두일 위원 지역민들이 이 자리가 좋다고 좋은 안이 나오면 다른데로 옮겨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군도상 바로 옆에 붙어있고 지역민들이 봐도 위치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민이나 고현면민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내일이라든지 지역민들이 이 지역이 아니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달라고 하면 옮길 수 있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두일 위원 그것은 약속 하셔야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두일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이 만약에 기능을 제대로 못해서 냄새가 난다면 지난가는 바로 군도 옆에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고
그리고 정태 성산지구는 성산 도산 이쪽에 것을 펌핑을 해서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지역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펌핑이 고장 났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연적으로 구배를 이용해서 펌핑을 안해도 되는 위치가 있는데 왜 여기에 했느냐 이의를 제기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상하수도같이 보고 있는데 전기가 끊어진다면 상하수도 시설이 전혀 작동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것은 지역들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수정 할수 있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가능합니다.
○김두일 위원 분명히 기록으로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다음 간사님 질의 하십시오.
○하복만 위원 원예예술촌 하수처리시설 사업비가 총100억이 들고 국비가 74억이네요 확보가 되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확보되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10월달에 환경부 재원협의는 끝난 거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재원협의라는 것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예산으로 심의를 받고 설계한 다음에 설계해서 환경부에 제출합니다. 자기들이 보고 맞느냐 안맞느냐 확인 하는 것이 재원협의라고 합니다. 일단 설계가 다 되면 환경부에 제출할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원예예술촌하고 둔촌하고 2개 처리장이 들어서는데 설치는 하고 싶고 설치장소는 내 마을에 들어서면 안된다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는데 해결이 잘 되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이장님들하고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하복만 위원 FDA 수출용 패류생산지역 하수처리시설은 강진만쪽에 하수처리시설 이죠 지금 5개면 정도 되어 있는데 20개 마을에 10곳을 하는데 이것을 하면 남는 마을이 몇 개 마을이 남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강진만권은 다 됩니다. 그 외 몇 개 마을이 빠져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강진만권은 이것을 하면 100% 거의 다된다
○김두일 위원 100%는 아니죠? 설천 용강은 빠졌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바다하고 접한 마을은 일단 다됩니다.
○하복만 위원 용강 이런곳까지 할 때 넣어서 안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용강은 하수정비기본계획 수립할 때 마을이 작아서 반영이 안된 사항입니다.
○하복만 위원 아무튼 시설들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FDA 하수처리시설 현황을 보니까 정태 성산 초양 초곡 고모 광두 되어 있습니다.
서대하고 율도 대벽 단항으로 되어있는데 고암하고 수곡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신흥하고 창지족 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삼동쪽은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창 지족 쪽이죠 신흥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합하면 안됩니까 초양 초곡 고모 광두 되어 있는데 4개를 한꺼번에 묶으면 어려움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신흥마을하고 지족마을하고 3키로 될겁니다. 관묻는 것 하고 처리장 운영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장 박종길 신흥하고 지족은 거리가 먼곳은 그렇게 하는데 초양 초곡이나 고모 광두는 거리가 얼마 안돼요 중간쯤에 만들어서 하나로 하면 충분히 가능한데 두 개를 해야 되느냐 싶고
창선 쪽으로 보세요 합해서 할 수 없느냐 꼭 하나 하나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기본계획을 바꿀 수 없는지 비용이 절감되고 안될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협의를 하면서 가능하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 단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고현면 소재지 종합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우리 지역구인데 워낙 늦어진 것 이라서 땅을 사도 언제할지 몰라서 질문 안하렵니다.
○윤정근 위원 공정이 몇% 진행이 되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이 사업에 대한 공정율은 지금 시작하려고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를 의뢰 한것입니다.
○윤정근 위원 빨리 진척을 시켜주십시오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최대한 빨리 해서 심의가 통과 되면 바로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보상을 실시하고 바로 사업에 착공하려고 행정적인 준비는 다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두일 위원 고현면에서 이 계획을 100% 승인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고현민들하고 협의 다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최종 사인 전부 다했습니까? 또 바뀌는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고현면 발전협의회하고 면장님하고도 심도있게 의논을 했습니다. 이번에 최종적으로 사업을 해나가려고 오늘 심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하복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사업기간이 14년부터 19년 까지 되어 있는데 14년부터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안 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소재지 종합 정비사업인데 땅 사는 것 하고 건물 사는 것이 많은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땅을 이렇게 많이 삽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사업이 늦어진 이유는 최초에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사업에 2013년 10월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사업승인을 받을 때는 고려대장경 테마를 주제로 해서 사업승인을 받았는데 이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금년부터 사업부서가 해양수산부로 부처가 변경 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로가서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고려대장경 테마는 자기들이 보기에는 안맞다 사업을 변경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하복만 위원 땅 사는 것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땅은 해수부의 사업예비 계획승인을 받아야 땅을 매입할 수 잇기 때문에 그 절차 협의하고 하느라고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뒤에 건물은 총12동인데 시장통 옆에 상가 시장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도면을 설명을 드릴까요?
○하복만 위원 예, 도면을 한번 봅시다. 어떻게 정비하는지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도면을 보면서) 빨간색 부분이 건물 인데 이것을 매입해서 이쪽에 고려대장경 문화광장으로 조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가는 버스가 좁아서 진입 하는데 불편해서 영신건재하고 2필지를 건물 철거하고 매입해서 버스 진입 하는데 원활하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게이트볼장이 이쪽에 있는데 이걸 이쪽으로 옮기고 새로 짓고 이쪽에는 주차장이 되어 있는데 고려판각체험관 해서 2층 규모로 1층에는 관리사무소와 화장실 지어서 2층은 주민들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여기가 보건지소인데 이쪽으로 생태주차장 2필지해서 게이트볼장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구)시장하고 옆으로 하는 것은 문화광장으로 그렇게해서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하복만 위원 그 주위가 건물 매입이 많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하복만 위원 땅을 사는 매입비는 이 사업비에서 주는 것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총사업이에서
○하복만 위원 70억안에서 다 해결 됩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복지관은 새로 안 짓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복지관은 여기에 포함이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두일 위원 제일 중심사업이 복지관이 노후화되어서 게이트볼장을 옮기고 하는데 몇년전에는 복지관을 헐어버리고 새로 짓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거기에 짓지 말고 게이트볼장옆 주차장에 거기에 복지관을 짓자 나와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는데 지금은 복지관까지 없어져 버렸어요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판각체험관이 고려대장경 테마를 살리면서 복지관 기능을 같이 할 겁니다. 고려대장경 판각 체험관 테마를 가지면서
○김두일 위원 얼마정도 됩니까?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300평 정도 됩니다.
○김두일 위원 판각체험관은 만들고 복지관은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복지관 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으로 만들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명칭이 판각체험관입니까 복지관 입니까?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판각체험관 입니다.
○김두일 위원 면민들한테 설명을 다 했습니까?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예
○김두일 위원 그러면 복지관을 이쪽으로 옮기자고 그래서 판각체험관이 어디에 섭니까?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옮기자고 하는 그 자리입니다. 주차장 있는 곳입니다.
○김두일 위원 판각체험관 하고 복지관하고 완전히 개념이 틀린데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개념은 다른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건물을 신축 할 것 입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최초 이 사업을 신청할 때 복지관개념이 안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사업신청 할때
○김두일 위원 그 안을 가지고 고현면에서 설명회를 했습니까?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고현면 발전협의회 할 때 제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한바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 당시 군의원은 왜 안불렀어요. 군의원 두 사람 다 불렀습니까?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그때 고현면 발전협의회 한다고 협의회에서 요청해서
○김두일 위원 협의회 몇 사람이나 모였습니까?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각 이장님들하고 다 모였습니다.
○김두일 위원 공적인 것을 하면서 군 의원들은 연락을 안했죠?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죄송합니다. 한 안건으로 설명하는 자리가 되어서
○김두일 위원 고현에 모든 것이 안된 이유가 설명할 때 마다 바뀌는 거에요 이안을 가지고 가서 복지관 없이 하면 문제가 또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을 안하려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기는 고려대장경 체험관이라는 것을 생각지도 못했는데 체험관이 들어간다고 해요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판각이라는 것이 고려대장경이라는 테마를 가지지 않으면 이 사업 자체를 승인을 받기 어려워서
○김두일 위원 그것은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이고 해수부에서 고현이 판각지라는 것도 모르는 거고, 말이 안되는 이야기 하지마시고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해수부에서 현지 확인도 왔습니다. 협의 하는데 7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제가 쇼크를 받아서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하복만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단장님 갈화로 들어가는 것을 양쪽으로 사는데 2필지를 사는데 그것도 종합정비사업에서 사는 겁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23필지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거기는 도로인데 그 돈으로 사는 것은 안맞다 싶어서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이동에 중심지 활성화사업에서 삼동에서 오는 도로 그거 가지고 하자고 하니까 주민들이 엄청 반대를 했어요. 무산이 된 적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위원장 박종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 관음포관광 조성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하복만 위원 우리가 작년 11월30일날 제215회 제2차 정례회에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도 투자심사에서 사이즈를 키우면 국비를 더 확보하기 용이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면적을 늘려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컨텐츠가 등자룡 장군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사실은 당초에 등자룡 장군 동상인가 할거라고 말은 그렇게 했는데 실제 여러 위원님들 게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등자룡 장군이 그렇게 중요하냐 그래서 사업량에도 보면 등자룡 장군이라는 말도 없을뿐 더러 하게 되면 동상 하나 정도는 모퉁이에 설지 몰라도 그렇게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하복만 위원 저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순국공원이 저쪽에 있고 여기에 정지 장군이라는 고려시대에 왜군을 무찌른 장군인데 이런 부분을 더 강조 하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런 부분도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들이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처음에 시작할 때 예산이 25억이라고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위원장 박종길 215회때 부결 되었고, 부지 때문에 약하다 해서 올리는 사업인 것 같은데 위원들 생각이 같을 겁니다.
이순신 순국공원도 만들어 놓고 실제로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떤 부분들이나 관광객이 오는 수나 아무튼 군에서 추진을 열심히 해 볼거라고 다시 부지매입비를 올리고 넓히고 했는데 고민이 많은 부분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순국공원 하는데 280억정도 들여서 금년5월달에 개장을 해서 전체적인 것을 추산해 보려면 최소한 5년이상 운영을 해봐야 되고 그동안 집행부에서 이순신 순국공원 하는데 각종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되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관음포 관광공원조성사업은 물론 고현에 이순신순국공원이 있지만 갈화로 돌아서 서면 중현까지 가는데 관광시설도 없을뿐 더러 남해군 전체적으로 보면 관광개발이 조금 덜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볼때는 갈화쪽에 이런거라도 하나 만들어서 남해군으로 봐서 남과 북의 균형적인 발전도 이루어 져야 되고 앞으로 투자해야 될 그런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도 모 신문에 보니까 왕새우축제 그런 것도 앞으로 해양낚시공원 하고 관음포 관광공원이 조성이 되면 시너지효과를 얻어서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사도 있었고, 위원님들께서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겠지만 이번에 승인 절차를 갖춰서 우리가 국도비를 확보 하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충분히 마음은 이해를 합니다.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갈화 가는 진입로나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낚시공원 굉장히 많이 짚었습니다. 과연 될까 민자 사업을 투자를 한다는데 누가 들어 올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들입니다.
진짜 신중히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왕새우 축제를 해봤지만 기반시설 진입로나 모든 부분이 안되어 있는데 그 안만 해서 과연 가능할까?
저번에 제가 그런말을 했습니다. 차라리 이순신 순국공원과 연계를 해서 유람선을 띄워서 왔다 갔다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이야기 했습니다. 활성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조금 늦었는데 단장님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하도 기가차서 고현면 소재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복지관은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기존 복지관은 안쪽에 있는 것이고, 이번에 판각체험관에 복지관 기능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김두일 위원 복지관은 아닐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명칭만 그렇지
○김두일 위원 행정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복지관에 넣어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고 하지 못하는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판각체험관에는 헬스장 이런 것을 넣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생각 안해 보셨어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명칭만 그렇지
○김두일 위원 명칭이라도 행정 이라는 것이 쉽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애초에 공모사업 신청할 때 그 테마가 안들어가면 안되거던예
○김두일 위원 과장님 옮겨 가시기전에 제가 군의원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런 이야기는 쉽게 하시면 안되고 4년간 이 사업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토지 구입 하는데 토지구입비를 얼마 정도 잡고 있습니까? 건물구입비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별도로 책정된 것이 아니고 사업비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죠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70억입니다.
○김두일 위원 오늘 올리신 건물 사는 비용이 얼마죠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12억 정도 추산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창고가 50평 정도 되는데 100만원에 살 수 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이것은 공시지가 이야기입니다.
○김두일 위원 공시지가로 사느냐구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공시지가 가격 이고 별도 감정을 실시해서
○김두일 위원 별도 감정을 하면 서너배 올라 갈것 아닙니까 그 가격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위원장 박종길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 하십시오.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저희가 감정평가를 통해서 농어촌공사에 가 감정을 확인을 해보니까 답의 경우는 평당 38만원에서 40만원 건물은 90만원 정도 됩니다.
○김두일 위원 필요로 하는 것을 다 샀을 때 얼마나 됩니까?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12억 정도
○김두일 위원 12억 밖에 안들어 가요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시장주변 점포들은 폐 점포가 되어있기 때문에
○김두일 위원 페점포로 되었더라도 만약에 그분들이 배로 달라고 하면 이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총 금액이 76억으로 한정 되어 있거던요 토지매입이 비싸게 달라고 해서 안되면 사업을 못하잖아요? 옛날에는 건물이나 많이 사지 않는 계획을 세웠는데 오늘 보니까 온 데 다 사 가지고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당초 문화광장이라는 위치는 당초 계획에도 시장 주변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오늘 매입계획을 세워줘도 가격이 폭등해서 못 사면 또 지연된다는 이야기에요? 오늘 미래전략사업단에서 가져온 계획을 보니까 현실성 없는 계획이다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이 부분은 현장조사를 하고 이장님이 각 가정에 면장님이 소유자들 하고 사전에 조율이 좀 있었습니다. 가격에 대해서는 감정은 하지는 않았지만 이분들이 감정한 것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고 이야기를 듣고
○김두일 위원 만약에 양춘엽씨는 20평인데 197만원에 살 수 있어요?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이 부분은 공시지가로 계산한 대장가액이고 실제 감정평가를 하면 이것보다는 더 나옵니다.
○김두일 위원 우리가 예산을 더 늘릴 수 있으면 모르지만 76억에서 용역비가 얼마 떨어져 나갔습니까?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용역비하고 해서 한 7억 정도 나갔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쓸수 있는 돈이 60억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64억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64억 있는데 지가보상 2~30억 주면 40억 가지고 이 사업 할 수 있어요?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12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오늘 우리가 매입계획을 승인해 줘도 이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뻔 하게 보입니다.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소유자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고예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어느정도 주민들하고 협의는 다 한 상태입니다.
○김두일 위원 이상입니다.
○윤정근 위원 단장님 면 소재지 개발건에 대해서 김두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중에 기본계획안에 판각체험관 이 350평 정도 됩니다. 복지관련은 기본계획안 없기 때문에 단장님께서는 넣지 못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일단은 복지관이 따로 한쪽에 있기 때문에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겸용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공시지가로 나와 있는 사항은 상당히 현실에 안맞다는 이야기를 지적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복지파트를 반영할 수 있다든지 개인적으로 김두일 위원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하십시오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 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토론 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토론하기 전에 잠깐 정회를 하고 위원들끼리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다른 위원님들은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토론 하기 전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3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 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9월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과 도시건축과 보건소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출석 위원
○출석공무원
-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 노인청소년팀장 이연주
- 재무과장 배진호
- 부과팀장 류욱환
- 세입관리팀장 하영이
- 과세표준팀장 김주천
-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 관광개발팀장 정광수
-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 하수도팀장 박종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