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남해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7년05월01일(월)오전10시30분
장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2017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
3. 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
3. 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
(10시30분 개회)
○위원장 박종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8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중 기획행정전문위원 김근중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출된 안건은 총 3건이며, 오늘 심사할 안건 3건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7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32분)
○위원장 박종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8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목적과 감사대상, 감사방법 등은 배부해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협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를 하는데 각 과별로 우리 위원회별로 할 겁니까? 같이 할 겁니까?
○위원장 박종길 위원회 별로 할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계획서 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부록에 실음)
2.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
(10시36분)
○위원장 박종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2017년도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목록을 참고하여 추가사항이나 제외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저 같은 경우는 처음 접하기 때문에 한 5분 정도 위원들이 훑어보고 할 수 있도록 5분 정도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잠깐 5분 동안 자료를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검토)
○위원장 박종길 더 질의나 협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일 위원 각 부서별로 넘어가면서 추가로 자료요청 할 것을 이야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목록을 검토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봐주십시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민복지실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민복지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목록을 보시고, 추가하실 것이 있으면 추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주민복지실 문제점 목록을 주셨는데 본 위원은 각 목욕탕별 이용객 및 수.지출 현황, 그 다음에 대한노인회 지원 현황 그리고 각 노인대학 지원 세부사항.
노인회하고 노인대학은 틀린 거거든요. 이 3건은 추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김두일 위원으로부터 각 목욕탕 이용객 수.지출현황 하고, 대한노인회 지원현황하고, 각 노인대학 지원 세부사항을 추가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보시고 추가사항 있으면 추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행정과 자료 목록을 봐주시고 추가하실 사항 추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행정과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자료제출 목록을 검토하시고, 추가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 넘어가겠습니다. 문화관광과 목록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문화관광과 지역축제 지원 및 정산내역에서 소규모 축제가 포함되어 있고, 지원 및 정산내역이 있는데 사전 회의록과 평가내용? 우리 조례 사전에 평가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행정6급 오윤정 우리 조례에 있는 위원회 회의록 말씀입니까?
○김두일 위원 그렇죠, 조례만이 아니라 축제를 하게 되면 자체 회의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늘축제 같으면 왜 서상으로 옮겨 갔는지 내부 회의를 다 했을 겁니다. 그런 것을 달라는 이야기지, 마늘축제 같은 것은 평가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평가위원들이 누구였고, 그런 게 전부 다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전문위원 김근중 그러면 156번에 지역축제 사전심의 및 사후평가 자료(회의록 포함)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군에서 보면 무조건 성공적이라고 신문에 보도되는데 평가위원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그것을 한번 들여다 봐야 되요.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지역축제 지원 및 정산내역 해놓고, 괄호에 회의록 사전 사후, 축제하기 전에 사전 회의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축제 끝나고 나면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우리는 전혀 모르거든.
○전문위원 김근중 지역축제 사전 심의 사후평가 자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문화관광과 추가되는 것이 지역축제 지원 및 정산내역, 사전 심의 사유, 평가자료 이것을 추가로 넣어서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넣을 게 문화관광해설사별 근무지.인건비 운용현황.
○행정6급 오윤정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문화관광해설사별 운용현황 해서 괄호 해가지고 근무지.인건비.
○김두일 위원 예.
○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문화관광과 더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도시건축과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과태료 부과현황, 도시건축과가 인.허가 업무 부서거든요. 여기에 건축행위 이런 것 때문에 과태료가 엄청 많습니다. 이게 지금 빠져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근중 과태료는 재무과에서 총괄로.
○김두일 위원 민원실에 있는 도시건축과 과태료 부과 하거든요.
○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도시건축과에서만 하는 과태료 부과현황.
○전문위원 김근중 그러면 도시건축과 과징금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도시건축과 넘어가고, 미래전략사업단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미래전략사업단 노량지구 경관개선사업 추진 현황.
○위원장 박종길 미래전략사업단에 노량지구 경관개선사업 추진 현황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 추가하실 목록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넘어가겠습니다. 보건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한 결과 몇 가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시 작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 제출 요구하는 목록대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중 추가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 3건, 문화관광과 2건, 미래전략사업단 1건, 도시건축과 1건 해서 우리가 요구한 228건 외에 7건이 추가가 되어서 235건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오늘 회의에서 7건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235건을 제출 요구하여 목록대로 요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배부해드린 원안과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7건을 추가해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3. 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
(11시07분)
○위원장 박종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무원(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증인이 되는 공무원 및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절차로서 부군수 및 실과장급 간부를 감사일정에 맞추어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건을 보시고 질의사항이나 협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출석 일시 장소에 보건소가 5일차에 1개 밖에 없고 한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문화관광과나 미래전략사업단 이런 과를 하루 잡는 것이 안 낫습니까? 보건소는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감사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안맞고, 문화관광과를 하루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과를 봐서.
○위원장 박종길 간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문화관광과나 미래전략사업단을 2개 중에 1개를 하고 보건소를 다른 과에 넣어서 하자는 말씀인데.
○김두일 위원 문화관광과를 하루를 하고, 재무과를 보건소하고 같이 하도록.
○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무과를 보건소하고 같이 하고 문화관광과를 6월16일 금요일날 한 과를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중 6월14일날 문화관광과를 하루 하고, 15일날은 그대로 하고, 16일날 재무과하고 보건소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안맞겠습니까?
○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문화관광과는 하루 하고, 윤정씨나 전문위원님이 조정을 해서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무원(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공무원(증인)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위원회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석위원 : 4인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김근중
- 행정6급 오윤정
○속기사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