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남해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7년 3월16일(목) 오전10시3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남해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4. 남해군관리계획(체육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건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제출)
2.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3.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4. 남해군관리계획(체육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건 (군수제출)
(10시30분 개회)
○위원장 박종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 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중 기획행정전문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4건으로 남해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남해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건 남해군관리계획 (체육공원 및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오늘 이4건에 대하여 모두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32분)
1. 남해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재정안정화 적립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박윤범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남해군 재정안정화 적립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근중 의안번호 318호 남해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윤정근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연도간에 재정불균형이 생기는 경우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이 조례를 도입하고자 하는 취지는 불가피한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태풍이나 재난이 왔을 때 충분한 재정이 없기 때문에 적립해서 사용하자 연도간에 예산을 조정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정근 위원 실장님께서 언급하신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예비비로서 의회승인을 사전 사후던 받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커버 해 왔지 않습니까?
재정법이 국회는 통과가 안된 것 같은 데 연도간 재정불균형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야한다
그런 경우의 예가 어떤 경우냐 실장님 말씀하신 그런 정도 같으면 재난이나 태풍에 필요한 사항이라면 예비비로서 충분하지 않는 가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태풍이나 재난이 왔을 때 지방채 발행을 100억 이상합니다.
예비비로는 충분하지 못하고 그런곳에 대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군부에서는 재정 불균형이 발생되는 것은 대부분 태풍이나 재난 그런 사항입니다.
○윤정근 위원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다음 김두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도 조례는 제정이 되었고 그 보다 위에 있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에 들어가는 내용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개정안을 2월3일날 국회에 제출한 사항인데 개정안에 따른 내용인지 개정될 것으로 가정하고 조례를 만든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지방재정법 하고는 상관이 없고 이 조례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 기금 도입계획에 의해서 시행 하는 것입니다.
이 자체를 경상남도에서 먼저 해보자해서 행정자치부에 보고를 하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아주 좋은 안이다 해서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상위법인 지방재정법하고 관계없이 도 조례에 의해서 남해군조례로 만든다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현재는 그렇습니다마는 아주 구체화 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을 개정 한다는 취지입니다.
○김두일 위원 도 조례도 만들어져 있고 군부에서 몇군데 만들어 졌으니까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내용에 들어가서 제3조1항에 지방세 증가율을 10%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3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해놓았는데
저는 지방세증가율을 10% 초과한 경우를 증가율 10%를 초과한 경우하고는 틀린 것 같은데 분명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도 조례에 보면 증가율“를” 해서 베끼다보니까 “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근 3년 지방세 10%를 초과한 것에 대한 30%를 해야 되는 것인지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결산서상의 지방세 증가율이 최근 3년 평균이라 하면 2016년도 것을 아직 결산을 하지 않고 금년에 할 것인데
최근 3년이라 하면 2013년 14년 15년 3개년 평균이 금년도 지방세결산을 하면 그 금액에 대한 10%를 초과한 금액의 30% 이상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 말은 아는데 증가율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를 들어서 2013년 14년 15년 3개년 평균을 하면 지방세가 200억이다 금년도 결산을 해보니까 230억이다 200억에 대한 10%가 초과 되었으니까 그 초과된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김두일 위원 증가율 10%를 목표로 하면 증가율 10%“을”이 10%뒤에 “를”로 들어가야 되는데 증가율을 10% 초과한 것 10%에 10%를 초과한 것 이 말이 되기 때문에 문장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다음에 보면 최근 3년간 상환금액의 120%를 “를”이 뒤에 붙거든요
여기도 10%를 초과한 경우 증가율 10% 초과한 경우하고 증가율 10%“를” 하고는 엄연히 틀린 내용이거든요
도 조례에도 이대로 되어 있던데 도에서 했다고 해서 이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이 조례안은 도에 준칙이 내려와서 하는 사항입니다. “을”이고 “를” 가지고 깊이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김두일 위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도 조례가 내용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면 우리가 새로 만드는 것이니까 수정을 하면 되는 것이던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증가율을 10% 초과한 경우 증가율 이라는 것은 3년간 10%에 10%를 초과한 경우냐 증가율 10%를 초과한 경우 “을”이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이라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어차피 새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그 부분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하는 대로 해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두일 위원 의미가 달랄 질 것 같은데 전문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문위원 김근중 크게 의미는 달라질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지방세 증가율이 10%를 초과한 경우 이렇게 써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말하는 의미는 같은 것처럼 보이는데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방세 증가율 이 10%를 초과하는 것으로 써버리면 의미가 확실해 집니까?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지방세 증가율 10%“를” 초과한 경우 내용이 틀려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도에서 잘못한 것 같아요 내용적으로 분명히 틀리는 것입니다.
30%에 대해서 10%냐 아니면 분명히 내용이 틀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도에서 한다고 해서 밑에서 확인도 안해보고 그냥 했느냐 이것보다는 제가 말하는 것이 어법상 맞다고 하면 도에것을 바꾸라고 해야 되지 우리가 그렇게 가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논의를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상당히 의미가 틀려집니다. 증가율에 몇%라든지 한번 연구해 봐야될 대상인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지방세 증가율이 우리군에는 10% 이상 증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만들지 맙시다. 그런 말씀 하시 마시고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제2호가 해당될 사항입니다.
○김두일 위원 뒤에는 액에 120% “를” 해서 뒤로 갔잖아요. 그래서 한번 여쭈어 본 것입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다음 윤정근 위원님
○윤정근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비용추계서에 나와 있는데 적립금 관리운용에는 적립금을 그냥 수입 지출 이렇게만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생소합니다.
비용추계서에 보면 목표액이 5년간100억인데 매년 20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안정화 기금을 적립하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적립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우리군은 어떻게 될 것 같다고 예상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적립금이 기금 성격으로 돌아 가는 것이고 추계를 매년 20억씩 해서 100억을 모으자는 것인데 제가 생각할때는 순세계잉여금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도 굉장히 깊이 생각 해 봤습니다마는
120% 가지고는 적립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율을 낮추어야만이 적립이 될 수 있습니다. 120% 까지 되기가 상당히 힘든 사항입니다.
○윤정근 위원 그렇다면 당해연도에 예산을 집행하고 운용하는 과정에서 적립목적을 더 우선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일단 남거나 이런 사항이 달라지거나 이런 여건을 가상해서 적립해서 불균형을 맞출 것이고 현실적으로 우리군에서는 이런 여건을 갖추어서 적립하는 상황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현실적으로는 비용추계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어렵습니다.
이 조례를 처음 제정하기 때문에 한번 운용을 해 보고 지방세 증가율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 프로테이지라든지 다시 손을 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목표를 달성하려면
○윤정근 위원 현실적으로 적립금을 조성하는 여러가지 규정을 조금 조정해야 되겠다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율 자체를 조금 낮추어야 되겠다.
○윤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 조례가 여유자금을 가지고 기금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여유자금이 생긴다는 자체가 모순이다. 아까 실장님 말씀이 적립하기 어려운 사항이다.
1차년도 부터 5차년도까지 하나도 안쓰고 해서 100억인데 중간에 지방세 라든지 여러 가지 세외수입이나 교부세가 모자라면 써야 되지 않습니까?
과연 이 조례가 맞느냐 의문이 듭니다. 실효성이 있느냐 지방채 발행할 일이 생겼다 이랬을 때 이 돈을 써겠다 사실 부채없는 시군이 아니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부채가 없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필요하고 부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무 필요 없는 것인데 조례 자체가 전국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경남도에서 행안부에 요청해서 하는 것으로 말씀 하셨는데 효용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하복만 위원님 뜻은 어느정도 공감을 하면서 우리가 묵은빚을 몇십년만에 다 갚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흑자군정으로 가자는 내용입니다.
조금 여유가 있을때 비축해 놓았다가 어려울때 이돈으로 사용하자는 내용이고 남해군의 예산규모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전체 292억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도에서 빚을 다 갚았기 때문에 그 여유자금이 시군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적립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지방세라든지 순세계잉여금인데 10%초과분의 30%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30%이상입니다.
○하복만 위원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120%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군에서 사업이라든지 집행자체가 안 되어서 문제가 생기는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있다 이런 부분은 맞지않는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냐 과연 20억씩 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이 율로 가지고는 매년 20억확보 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20%를 110%라든지 100%로 낮추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120%는 너무 큰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적립하기 어려운 사항이 아닌가 아무리 봐도 재원조달 문제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운영기간이 5년이네요. 120%를 초과하면 상당히 적립하기 힘든데 110%나 100%로 낮추려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율을 낮추려면 조례일부 개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른 시군을 조사를 해봤더니 대부분 이조례를 도입하려고 일부 의결된 군부가 함안, 고성군이 있고 나머지 시나 군부에서는 3월달에 완료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율이 밀양시 110% 의령군 120% 함안 군 120% 창녕군 110% 고성군은 어떻게 판단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50% 되어있고 함양군 120% 합천군 11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도 우리군 같은 경우는 순세계잉여금 발생하기가 여건 자체가 재정적으로 취약한 군이다 보니까 120% 발생 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110% 정도로 조정하면 좋지않을까 판단 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 되기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일 위원 이 조례는 도의 채무가 건전화되고 남해군에 채무도 건전화 되었기 때문에 필요시에 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이기 때문에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타 시군의 예라든지 도의 예를 들어볼때 본 조례안이 이번 회기에 통과 되는 것이 남해군 재정을 건전하기 위한 적절한 안이라고 생각해서 찬성의견을 표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잘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
실장님 5년동안 운용 할 것인데 120%로 하면 적립하기 힘든데 110%로 낮추어도 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가능합니다. 이번에 110%로 낮추어 주시면
○위원장 박종길 110%로 낮추는 수정안을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실무 입장에서는 이번기회에 110%로 수정안을 내 주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120%로 했을때는 달성하기 어려워서 나중에 개정안이 나와야 될 것 같아서
○위원장 박종길 또 개정안이 나올 것 같아서
○김두일 위원 그러면 철회 해 가지고 가서 다시 고쳐서 가지고 와요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수정안을 낼 수 있는 것은 의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김두일 위원 확실하게 검토를 안해가지고 와서 의회에 와서 고치라고 하면... .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처음에 검토를 하고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 보고 했습니다마는 120%가지고는 금액이..
(“원안대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재정안정화 적립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0분)
2.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위원장 박종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수호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근중 의안번호 319호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지난 2월 24일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 되었었죠? 통과될 때 배치도가 있었죠? 그것을 볼 수 있습니까? 2월24일날 공유재산 심의할때 배치도가 안 나왔나요?
○특화사업팀장 안일권 특화사업팀장 안일권입니다. 그때는 별도로 배치도가 없었습니다. 작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었던 부지가 공익용 산지다 보니까 개발에 제약이 있어서 사업개발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개발구상안이 현재 여기나와 있는 부분이고
○김두일 위원 그때 그 계획이면 오늘 같은 것을 올리셔야지 이상하다 뭔가 그때 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배치도 그런 것이 안있었습니까? 배치도를 가지고 이러한 부지를 살테니까 이정도 허락해 달라 안 했습니까?
○특화사업팀장 안일권 당초에는 별도 배치도는 없었고 지적도 현황만 있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다음은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안팀장 제가 현장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배치도나 조감도를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현장사항이 경사라든지 조금 변경된 부분을 편하게 설명 하시면 됩니다.
가 보면 사람이 서 있을 수도 없을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사람이 들어 갈 수 없는 곳이에요. 현장을 보고 용역을 하면서 아마 팀들이 장소가 변경 되었을 것인데 그 외는 삭감되는 부분이 많고 기본적인 사업 내용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현장을 보고 고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재무과장님이 보고하신대로 편입부지 감정 일정이 오늘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일정대로 진행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쪽에 새로운 부지 평당 가격이 얼마정도 반영 했습니까?
○특화사업팀장 안일권 현재 건설교통과에서 삼동 211호선 농어촌도로 개설 작업을 하고 있는 데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생산관리지역의 전답은 평당 30에서 32만원 정도입니다.
○김두일 위원 8억 이것이 32만원으로 계산한 가격이에요. 우리가 매입을 신청할때는 장부가격으로 합니까? 시가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특화사업팀장 안일권 당초 부지매입비로 편성할때는 재산가액으로 계산하지만 실제는 감정가를 반영해서 부지매입비를 편성합니다.
○김두일 위원 올라 온 것이 감정가격으로 올라온거에요
○특화사업팀장 안일권 실제 감정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해서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해서 최종 감정평가 금액이 나온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8억정도 증가되는 데 실제 우리가 승인을 하면 나중에 구입할때는 이것보다 더 올라갈 것 아닙니까?
○특화사업팀장 안일권 예,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산이 10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10억이 넘어가는 것은 수시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기존에 있던 것을 또 변경 하려면 지금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볼때는 당초 사업부지가 합당 하다고 보는 데 왜냐면 바다로 나가거나 전망대를 만들거나 할때는 기존 것이 합당하게 된 것 같은 데 바다와 연접 되는 곳이 꼭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바다로 내려가는 산책로 만들려고 하면 남해에 오면 바다에 내려가고 싶은 것이 있거든요. 어차피 필요한 부지란 말이에요. 바다의 접근성도 그런 것을 볼때는 사업을 해보고 나서 어느정도 거기에 맞는 것을 해보고 나서 해야 되는 데 바다쪽을 줄여 버리고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감정가를 정확하게 얼마될지 확실하지 않는 상태에서 8억 데드라인 비슷하게 해서 산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 의견입니다.
○특화사업팀장 안일권 현재 제척하고자 하는 부지는 공익용 산지도 그렇지만 경사도가 심해서 거기는 개발자체가 힘들고 김두일 위원님 이야기 하신 산책로가 있는 부분은 그대로 반영되어있습니다. 방파제 쪽으로 내려가는 부분은 어느정도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어서 그대로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무리 없는 부분이 있고예
○김두일 위원 (도면을 보면서) 이 도면에서 보면 바다로 내려갈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당초사업 부지는 바다가 접해 있어서 데크라든지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 데 새로 한 곳은 없잖아요.
○특화사업팀장 안일권 (도면을 보면서) 여기보시면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는 부분이 이쪽입니다.
○김두일 위원 산책로 말고 바다로 내려 갈수 있는
○특화사업팀장 안일권 (도면을 보면서) 바다로 내려 갈 수 있는 곳이 이쪽으로 내려 가거던요
○김두일 위원 당초 사업부지는 바다가지 접해 있어서 데크를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노란색 변경된 부분은 바다와 떨어져 있잖아요.
○특화사업팀장 안일권 아닙니다.
○김두일 위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윤정근 위원 그 현장을보면 낭떠러지가 되어서 사람이 들어 갈 수 없어요.
○김두일 위원 중국에는 사람이 못가는 곳에도 만들어 놓고 해놓았던데 남해 해안관광을 하려면 기존의 부지가 필요 하다는 거에요.
왜 바다로 접할 수 있는 곳은 줄이고 이쪽으로 만드느냐 그것이 의문입니다.
○윤정근 위원 전체사업비라든지 사업부지 내용에서 변경쪽이 왜 나왔느냐 처음 예정했던 부지는 보지도 않고 거기는 사람이 접근할 수가 없어요
○김두일 위원 그러면 2월달에 한 것은 현실성도 없이 적당히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하복만 위원 그것은 두분이 토론하실 것이 아니고 윤정근 위원님은 일단 답변을 듣고 나중에 말씀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김두일 위원 바다 접근로를 없애버리고 주차장 부지를 넓히기 위한거에요 주된 이유가 뭐에요?
○특화사업팀장 안일권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차장 부지는 기존에 있던 부분을 어느정도 활용해야 되는데 저희가 넣고자하는 도입시설만으로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스토리텔링을 어느정도 반영하고 문화콘텐츠를 같이 접목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현재 부지면적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김두일 위원 (도면을 보면서) 여기 도면에 보면 새로 편입되는 부지가 주차장부지로 다 표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좀전에 말씀하신 주차장 부지 때문이 아니라면 이해가 안간다는 이야기에요. 바다 접근성을 없애고 주차장 부지도 필요 없는데 구태여 바꿀 이유가 없는 거죠.
○특화사업팀장 안일권 당초에 작년에 개발구상 요역을 할 때 도입시설 부분만 반영이 되어서 반영된 부분이고 실제로 용역과정에서 그 부분은 안맞다해서 지역 스토리텔링을 반영 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를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부지가 협소하다 해서 개발구상은 단순한 초안적인 것 뿐이고 실제로 실시설계 용역할때는 저희가 생각하는 콘텐츠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다시 실시설계 용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다음에 또 용역을 하면서 바다에 내려갈 수 있게끔 아이디어가 생긴다면 또 살 것이니까 제가 볼때는 바다에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을 없애버리니까 제가 이야기한대로 관광요소가 되려면 바다로 내려갈 수 있는 것을 없애고 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주차장은 충분히 다른곳에도 할 수 있다고 말씀 하셨고 그러니까 한달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꼭 바꾸어야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특화사업팀장 안일권 위원님 이야기 하시는 바다쪽으로 접근이 안된다는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산책로 부분으로 내려가시면 방파제 밑으로
○김두일 위원 산책로가 어디있어요
○특화사업팀장 안일권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부분이 낚시객들이 이용하는 길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것이 군땅입니까? 개인땅입니까?
○특화사업팀장 안일권 개인땅 입니다.
○김두일 위원 개인땅이니까 데크를 못하잖아요.
○특화사업팀장 안일권 당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어 있던 부지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바다부분을 줄여버리고 밭 있는 쪽을 늘린다고 되어 있잖아요.
○특화사업팀장 안일권 (도면을 보고 설명) 여기는 90도이상 접근성이 어렵다 보니까
○김두일 위원 중국에 가면 90도 직벽에도 난간 다 만들어요.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 가는 것이지 바다로 접근할 수 있는 땅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는 이야기에요. 바다로 내려 갈수 있는 군의 공유지는 없는 것이죠
○특화사업팀장 안일권 그 부분은 공익용 산지다 보니까 시설자체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당초 사업부지 바다에 연하도록 그래서 바다까지 했을거에요 원래계획은... 이것까지 살려 놓아야 된다는 거에요. 기존안이 어떤 면에서는 더 정확한 안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하복만 위원 처음부터 계획자체를 다 넣어서 보전산지 산림보호구역까지 다넣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획을 보면 사업구상 및 기본조사 용역착수도 작년 6월달에 했고 힐링아일랜드 관광종합계획에도 이대로 해서 반영이 되었고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도 했고
작년 12월달에 사업개발구상 및 기본조사 용역도 완료했고 또 공유재산심의 위원회도 의결했고 다했어요. 다했다는 것은 사업이 이대로 진행 될 거라고 했는데
갑자기 면적은 왕창 줄이고 보상가격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다른것도 아니고 주차장 시설만 들어온 거에요.
일반주차 소형이 110대 대형주차 5대 장애인주차 10대 해서 125면을 했습니다. 주차 면수만 해도 상당히 많은데 거기가 큰 관광지도 아니고 엄청 많은데 이 사항은 주차장을 조감해서 해놓았어요
이것은 다음에 해 보고 주차면적수가 밀려서 도저히 안되겠다 이럴 때 해도 충분하게 가능해요. 무슨말 인지 알겠어요. 기존대로 하고 다음에 차가 밀려서 도저히 안되겠다 하면 의회에서도 해라 그렇게 할 것인데 주차를 한 50대정도 댈 수 있다고 생각 하는 데 50대 빼도 75대는 댈 수 있어요.
주차면수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변경하는 것은 안맞다. 다음에 차가 밀리면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화사업팀장 안일권 실제로 개발구상안에 명시되어 있는 배치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작년에 용역하면서 어느정도 시설배치 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상했던 단계 입니다.
실제로 실시설계요역을 할때는 당초에 하드웨어적인 시설뿐만 아니라 콘텐츠를 별도로 구성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콘텐츠를 잡아도 충분하게 잡을 수 있는 공간들이 다 있어요. 소형주차장 몇 대 하려고 하고 있어요. 대충 눈대중으로 해 보니까 4~ 50대 댈 수 있도록 했는데 주차장 대수가 엄청 많아요.
볼거리 보다는 전망대가 있기 때문에 잠깐 쉬어가는 형태인데 주차대수를 이렇게 많이 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화사업팀장 안일권 현재 구상안에는 주차시설이 대부분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복만 위원 조감도에 주차대수 110대 나와 있는데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해요. 앞에는 콘텐츠가 있고 여기는 주차대수를 해놓은 것이라
○특화사업팀장 안일권 그것은 실시설계 용역할 때 조정할 부분입니다. 개발구상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용역을 한것이고
○하복만 위원 왜 그러면 125대를 해놓았어요. 지금 당장 주차가 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안대로 사업을 하고 나중에 주차대수가 모자라든지 사람이 많이 밀려서 콘텐츠를 하나더 개발해서 올린다 이렇게 할 때는 필요하다 그때는 누구나 동의 안 하겠어요.
그러나 지금상황에서는 큰 무리없이 진행을 해 왔는데 갑자기 주차면을 늘리기 위해서 했고
그다음에 앞에 이렇게 추진을 해 왔잖아요. 하는 도중에 갑자기 변경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이 추진사항이나 향후 계획을 해서 다 마쳤어요. 그런데 한달도 안되어서 다시 변경한다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모순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익용 산지를 풀수 있어요 설명을해 보세요.
○특화사업팀장 안일권 공익용 산지가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리관리법에 따르면 임업생산성과 함께 재해방지 수원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자연경관보전 등의 공익적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 산림청장이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이 해당됩니다. 공익용 산지자체를 해제 하려면 중앙산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관련부서 뿐만 아니라 환경부에 질의를 했더니 이때까지 공익용 산지가 해제 된 적은 없었습니다.
작년에 당초에 관리계획에 반영 했더만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지가 전체부지의 80% 이상이 공익용 산지로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입시설을 설치 하려고 해도 설치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보니까 작년에 사업개발 구상 및 기본조사 용역을 한 상태이고.
그리고 현재 개발 구상도에 나와 있는 부분도 개발 안되는 부분을 제척을 하고 개발 구상안이 반영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공익용 산지는 정말 풀기 힘듭니다. 상주에도 국립공원에 묶이고 공익용 산지에 묶여서 꼼작도 못하는 지번이 엄청 많아요.
처음 설계를 할 때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했어야 되는 데 어떤 그런 조사도 세밀하게 안하게 설계를 해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화사업팀장 안일권 부연해서 설명 드리자면 그때 당시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할 때 담당을 하지 않아서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지만
그때 사업을 위해서 국도비 확보 차원에서 사업부지가 어느정도 선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 했는데 그때 충분히 관련법규나 시설입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 작업이 조금 미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 화기 위해서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잘 알겠습니다. 변경안을 내니까 투자비용이 많이 증가되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안일권 팀장 말씀이 국도비 확보차원에서 토지를 선정해야 되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것은 공무원은 절차에 의해서 법을 집행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이 그 절차를 생략하고 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삼동 바다에 해놓은 데크 그것도 행절 절차 미비로 인해서 십몇억이 날라 가고 하는 데 이런 것을 잘못 했으니까 발라주십시오. 이런 것은 공무원이 말을 할 내용이 아니에요
○위원장 박종길 다음 윤정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정근 위원 팀장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변경 때문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처음 세웠던 계획 하고 지금 안팀장 입장에서 변경사유를 충분하게 자료에 내어 놓았습니다.
보전산지부분 보호구역부분 급경사 부분 제가 현장을 너무나 잘 압니다. 처음에는 전체적으로 이해를 못했지만 이 자료를 여러번 접하고 사업계획 전망대 주위를 접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현실적으로 조감도를 보면 변경부분이 이것은 안맞고 처음 것이 너무나 맞다고 이야기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거던요
지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쪽 편에 사실 쓸모없는 너무나 경사진 지역이고 볼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쪽 필요한 부분을 보강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데 저는 처음 구역도 포함을 시키고 물론 사업비가 더 들겠지만 집행부에서 안이 왔을 때 변경해야 됨으로 해서 감소를 해야 되고 다른 부분을 증가 시켜야 되는 부분 때문에 위원님들이 불가 하다고 이야기 하고 있거던요 이럴 경우 사업이 안될 것 아닙니까?
○특화사업팀장 안일권 저희가 반영하고자 하는 부지 부분을 그대로 승인해 주시고 제척하는 부분도 만약에 한다면 부지매입비는 더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차후에 반영해서 해주신다면 저희가 사업을 잘 만들어서 추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저희 동네중에서도 제가 태어나고 생활한 곳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오해할 수 있는데 제가 집행부 입장은 아닙니다.
현장에서 어릴 때 놀던 곳인데 은점인데 현장을 당장 오늘 오후라도 위원님들이 가서 보고 왔으면 하는 저희 의견 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 되기전 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남해는 해상관광 그러니까 바다의 접근성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본건은 지난 2월24일날 의회에서 승인해 준 기록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이것은 800리길 계획에 의해서 전부 조정 되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실제 보상이 될때 현실가격이 되면 10억이 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가 전문위원께서 말씀 하셨듯이 남해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계획이 나와야 되는 조항에 해당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먼저 올린계획대로 시행을 하다가 주차장 부지 가 부족하면 그때 더 확보해도 되지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김두일 위원님의 반대 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근 위원 저는 집행부가 낸 안대로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윤정근 위원님은 찬성 토론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복만 위원 일단 승인했던 원안대로 처음부터 행정절차를 해왔기 때문에 갑자기 바뀌는 것 보다는 조감도를 보면 주차면 몇 개 하는 데 나중에 차량이 많거나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면 뒤에 충분하게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뒤에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찬성하시는 위원님과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니까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찬성 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 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찬성 2명 반대 2명입니다.
따라서 2017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부동수로 과반수를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한시간 10분 동안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3.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위원장 박종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도시건축과장 신태준입니다.
제안에 앞서 참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진 도시건축팀장입니다.
남해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박종길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의안번호 321호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을 위한 의회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근중 검토보고에 앞서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자료를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자료하고 내용이 상이한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설명 자료가 안맞기 때문에...
의안번호 322호 남해군 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윤정근 입니다.
군 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한다 저희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예, 맞습니다.
○윤정근 위원 농림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9만1,000평방미터 생산관리지역이 계획관리지역 으로 3,800제곱미터 이 사항이죠?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지금까지는 절차장 문제가 없었고 사업 주체는 미래전략사업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차를 밟기 위해서 우리 과에서 의견청취를 듣고 도에 상정하는 것입니다.
○윤정근 위원 부지매입이 99%다 되었다는 이야기죠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예
○윤정근 위원 사업계획의 대상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평가라든지 감정가라든지 변경한다 함은 그것과 연관해서 팀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입니다.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현재 보상이 다 되었기 때문에 용도지역을 지금 변경한다 하더라도 지가상승 군비가 추가로 소요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전문위원님도 말씀 했지만 거의 보상이 다되고 잔여지가 남았습니다. 이 잔여지를 협의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실시계획인가를 내주면 거기에서 토지수용권이 발동됩니다.
사실상 이 사업은 조기착공을 위해서 행정절차 마무리를 하기위한 수용을 하기위한 절차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저희들 의견이라 함은 지역민의 의견을 저희들이 대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용도부분 변경에서 행절절차상의 문제니까 저희들 의견이 여기가 좋고 저기가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토지부분의 문제라서 저희들이 특별한 의견을 제시할 것이 없네요 저는 이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다음은 김두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자료 6페이지 빨간점선으로 쳐진 곳이 전부다 매입된 부분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예 거의 다되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힐링아일랜드 사업계획이 전부 다입니까? 일부 색칠해 놓은 곳만 해당이 됩니까?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관광휴양시설 용지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사기전에는 무슨 용지였죠?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지금현재 농림지역하고 보전관리지역 일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번에 지구를 바꾸어달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그 부분에 대해서 농림지역하고 보전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전부 계획관리로 하는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농림지역의 땅값 하고 관광휴양시설 용지로 바뀌었을 때 땅값하고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지가 상승은 한 세배에서 네배 정도 상승 됩니다.
○김두일 위원 결국은 군이 지역민의 땅을 사서 땅장사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그것은 아닙니다.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보상이 끝났기 때문에 아닙니다.
○김두일 위원 보상이 끝났더라도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대신에 일부분 개발 가능한 용지 여기에는 지가상승이 있는데 대신에 위에 녹지 파란부분 이 30%를 계산 한다면 투입되는 공사비를 하면 그렇게 지가상승이 많지는 않습니다.
○김두일 위원 땅값이 세배 네배 올라간다 했는 데 제가 아무리 봐도 군에서 땅 장사하는 것 같이 군에서 사가지고 지들이 관리지역으로 바꾸어서 욕먹는 것은 아니에요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그런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가상승은 되었다고 하지만 하수처리장 도로 전기등 기반시설비용이 전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전원마을 사업 그런것도 공공분양을 할 때 토지매입비에 투입된 공사비를 감정을 해서 그 선에서 분양을 하지 그 이상으로 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김두일 위원 관광휴양시설 용지에 앞으로 개인주택을 지을 것입니까? 콘도를 지을 계획 입니까?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현재 숙박단지 25개동은 숙박단지로 보시면 되고 위에 특별계획구역은 아직까지 용도가 정해지지 않아서 법률상에 용도가 정해지지 않았을때에는 일단 특별계획구역으로 놔두고 추후에 관리계획을 별도로 다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일단은 정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도시과장 신태준 사업부서에서 용역을 하면서 결정을 합니다. 저희들은...
○김두일 위원 이놈의 데가 어떻게 된것인지 원래는 특별계획구역에다가 사업을 하려고 했잖아요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내용은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요리타운을 만든다고 했었는데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그 부분은 지금현재 용도지역변경은 도 결정사항이고 지구단위계획은 군 결정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100% 확정 지어서 이렇게 한다면 올해 안에 사업착공이 불가합니다.
특별계획구역이 조감도 나왔는데 설계부분 모양이나 다 확정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예산이 내려와 있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조기에 착공할 수 있는 방법이 일단 행정의 기조를 도시계획 기교를 부려서 먼저 도의 결정을 받으려면 지구단위계획하고 조감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안을 먼저 도에 올려서 도에서 용도지역 변경승인을 먼저 받으면 추후에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경미한 사항은 자체 다 바꾼다고 하면 자체에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의 조기착공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100% 되지 않았지만 계획을 수립했고 변경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은 그래서 특별계획구역으로 일단 묶어서 도에 올려서 그렇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김두일 위원 몇 년도에 사업이 시작 되었죠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2013년 정도 됩니다.
○김두일 위원 이때까지 토지이용계획서도 없이 왔었어요?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그때는 보상을 주로 했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남해군의 행정이 처음에는 일본인 마을을 만든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요리사마을로 만든다고 했다가 지금에 와서 지구계획을 정한다는 것은 도대체 이놈의 행정이 열심히만 하면 됩니까?
어떤 정확한 목표를 정해서 거기에 착착 끼워 넣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앞에 우리 군에서 한 행위가 전부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뜬구름 잡는 식 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앞에는 안이 확정되지 않아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이 부분에 안을 확정하고 이제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김두일 위원 힐링빌리지 예산이 간 것이 언제입니까?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한꺼번에 내려온 것은 아니고 조금씩 해서 시일은 오래 되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밑에 부분에 그것만 택지 만들어서 하는 예산이 간 것입니까? 아니면 특별계획지구 거기에도 예산이 책정 안되어 있어요?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다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하기전에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공하기 위한 행정절차단계를 진행하는데 한꺼번에 모든 계획을 수립해서 하기에는 안이 100% 확정이 안되었고 사업비가 얼마가 소요될지에 대한 이런 부분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나누어서 도에 빨리 승인을 받기 위해서 도시계획 기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이때까지 이 지역에 대해서 도에 하나도 협의나 승인 받은 것이 없습니까?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여기에는 개별적인 사업승인은 받았고 행정절차 이행은 틀리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사업 승인하고 이것하고 일치가 안되죠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일치는 됩니다. 그런데
○김두일 위원 이안에 들어가 있겠지만 처음 사업승인하고 이것하고는 틀리는 것이죠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지금은 같습니다. 단지 사업구역안에 조감도상에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특별계획구역으로만 표시한 것이지 특별계획구역이 틀려지고 한 내용은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정근 위원 박팀장님 2013년 부터면 5년전 이야기인데 박팀장님은 여기 전문입니까?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예, 99년부터 근무 했습니다.
○윤정근 위원 조감도를 보면서 이야기 합시다. 전체 평수가 나와있네요 주거형 특별계획구역 전체 평수가 얼마나 되죠. 대충 이야기 하면 됩니다.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전체면적은 17만2,320제곱미터 입니다. 거기에서 주거형 분양할 용지가 3만평방미터 정도 되고 관광휴양형 으로 구분된 것이 14만 정도되고 거기에서 주차장은 6,000정도 되고 특별계획구역이 6만3,000정도 되고 녹지가 48% 됩니다. 녹색 부분은 전부 녹지로 보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대로 전체 균형이 잘맞게끔 힐링이 잘될 수 있도록 행정이 영리목적이 아니지만 분양도 잘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될수 있도록 잘해 주시고 저희들이 더 이상 무슨 의견을 반영시키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다음 하복만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친환경 힐링 테마빌리지 정확한 명칭이 이렇게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예
○하복만 위원 확실히 이렇게 되었죠 힐링빌리지 25동 분양을 하죠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예 분양입니다.
○하복만 위원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면 땅값이 세배 정도 올라간다고 했죠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예
○하복만 위원 분양할때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땅값을 산정 할거죠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예 현실에 맞게 할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렇게 해서 하면 조금 낫겠네요. 매입이 조금 안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보상가격이 적어서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예,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말씀 하시기는 잔여지를 보상하기 위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만들어서 할 것이다.
그러면 계획관리지역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군에서 할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도에서 결정합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분들한테는 보상 더 간다는 말씀 아닙니까?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토지수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진행하고 있고 용도지역변경하고 별도로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나누어서 한다고 하면서 아까 팀장님 이야기는 잔여지 보상을 위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한다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지금 나누어서 하는데 최종으로 그것도 안되었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서 사전 행정절차 되어야 최후에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6~7년 지났는데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보상 끝나면 사업은 원활하게 진행 되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예, 김두일 위원님
○김두일 위원 지구 변경만 되면 군에 돈이 더 들어갈 것은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준비를 하는 데 저희들은 절차이고 추가비용은 아직...
○김두일 위원 부지 딲고 하는데 돈 더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까? 얼마정도 더 들어갑니까?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총사업비가 230억이고
○김두일 위원 230억 들어가면 나중에 땅 팔아서 거의 다 나옵니까?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그것은 사업을 해봐야 되고... .
○김두일 위원 도면을 보면서 특별계획지구 저기는 안들어 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만 스물 몇동이고 저쪽은 전부 남아 있거던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특별계획구역을 생각하면 거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두일 위원 특별계획지구를 부지를 만들어 가지고 딲으면 돈이 남아야 되는데 문항마을 경우에도 분양은 다 했는데 그 돈들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하복만 위원 그러면 총사업비 230억중에 매입부지조성 공공시설 하는 데 230억 들어간다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예, 공공부문입니다. 상하수도, 주차장, 공원 산책로
○하복만 위원 그러면 25동을 해도 전체적으로 230억은 나오지 않겠다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약간 많이 모자라겠는 데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건축부분은 개인이 합니다.
○하복만 위원 230억이 부지매입 공공시설 기반시설 딲는데 들어가는데 25동 분양해서는 230억이 나오기가 상당히 어렵다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특별계획구역에...
○하복만 위원 특별계획구역 이외를 제외하면 상당히 국도군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는 이말입니다.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예, 그리고 (도면을 보면서 설명) 여기에 민자로 분양을 받으려고 남겨 놓았기 때문에 저 부분에는 개인이 대명리조트 라든지 개인사업이 만약에 들어온다면 계획관리로 바꾸어놓고 땅을 가지고 있으면 높은 가격에 투자한 사업비는 충분하게 회수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땅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만 더 지켜 보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생산지역이나 농림지역의 땅을 계획관리지역으로 하면 땅 값 자체가 상당히 높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군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사업이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하는데 230억 그 정도 이익은 안 남더라도 들어간 본전 정도는 군에서 찾아야 되지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이상질 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의견제시의 건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분 수정의견 기타의견 등으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님 한분씩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원안에 찬성합니다.
○하복만 위원 저도 원안에 찬성합니다.
○김두일 위원 저도 원안 찬성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저도 원안에 찬성합니다.
그러면 남해군관리계획(용지역)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찬성의견으로 제시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40분)
4. 남해군관리계획(체육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건 (군수제출)
○위원장 박종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관리계획(체육공원 및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에)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남해군 관리계획(체육공원 및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의회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관리계획(체육공원 및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에대한 의견제시의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근중 의안번호 313호 남해군 관리계획(체육공원 및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관리계획(체육공원 및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전혀 문제가 없는데 행정절차상 저희들 의견청취 하는 것이죠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예,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고설체육공원 조성사업을 빨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다음 김두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두일 위원 지구 지정만 해 놓고 당장 사업을 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옛날에 공원지구 고시 해놓고 10년 20년 그대로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지금 시작하더라도 나중에 군에서 예산이 없으면 안되고 해제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그런 경우에 시나리오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될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근 위원 저희면에도 체육공원이 필요해서 장소를 지역민들이 지정해서 체육시설사업소에 의견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결국 부지에 대한 관리계획을 당해과에서 절차를 할 것이죠 빨리 저희들도 이런 절차를 이행 해 주었으면 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다음 하복만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하복만 위원 6대때 고설 체육공원을 하려다가 지역구에서 반대를 해서 안되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고설 체육회의 의견을 다 들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공람을 해서 지역민들의 공고를 다 거쳤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의가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예, 지금 현재까지는
○하복만 위원 그때는 국비까지 따와서 하려고 했는데 지역구 사람들과 지역구 의원도 반대하는데 앞장서서 무산이 되었는데 참 아이러니 합니다.
한번 이렇게 된 것을 또 해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면 상당히 문제가있는데 완벽하게 체육회 동의를 다 얻었다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예, 저희들은 공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때도 절차대로 해서 국비까지 따와서 했는 데 지금은 전부 군비 아닙니까?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아직까지 재원은 정확화게 확보된 것이 나온 것은 아니고 추진계획을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 놓아야 앞으로 사업부서에서 할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70억 들여서 하는데 사업수지 전망하고 완공 후에 시설운영 계획이 왜 필요하느냐 하면 지금 시설을 많이 지어 놓았습니다.
각 면별로 전부 다 해주라고 하는 데 이것도 1년에 면민 체육대회에 한번 쓰고 나머지는 동호회들이 하는데 과연 면별로 하나씩 필요 하느냐 있는 것만 활용해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 해놓고 앞으로 운영비가 많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잘 하셔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물론 다음 추진부서에서 할 일인데 배드민턴장도 있고 그라운드골프장 족구장도 있는데 배드민턴은 바람도 불고 하는데 설천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신중히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의견제시의 건 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 수정의견 기타의견 등으로 본안 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님 의견을 제시 해 주십시오.
○김두일 위원 지구변경만 하는 것이니까 찬성의견입니다.
○윤정근 위원 원안에 찬성합니다.
○하복만 위원 예 저도 찬성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본건은 찬성의견으로 제시 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 회의에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산회)
○출석위원 : 4인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김근중
- 행정6급 오윤정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 정책기획팀장장 이홍정
- 재무과장 이수호
- 재산관리팀장 박정연
- 특화사업팀장 안일권
-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속기사 이동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