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남해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7년02월17일(금)오전10시30분
장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남해군 종합복지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해군 수급자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3. 남해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해군 지역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남해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종합복지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남해군 수급자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3. 남해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남해군 지역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남해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
(10시29분 개회)
○위원장 박종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중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본위원회 회부된 안건은 총5건으로 남해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수급자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남해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지역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오늘 5건에 대하여 모두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 남해군 종합복지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0분)
○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정귀숙 주민복지실장입니다. 먼저 담당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성근 희망복지정책팀장, 김경주 생활보장 팀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306호 남해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근중 의안번호 306호 남해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주민복지실 담당자한테 물어보겠는데 복지관이라는 것을 어디를 관장하는 겁니까? 복지관이라고 나와 있는데 복지관이라는 개념이 어디입니까?
○희망복지정책팀장 김성근 희망복지정책팀장 김성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지관은 남해군종합사회복지관을 말합니다.
○김두일 위원 복지관 그 건물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강당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희망복지정책팀장 김성근 복지관 건물뿐만 아니고, 부대시설까지 다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하루에 2시간이면 전체를 다 빌려준다는 얘기예요?
○희망복지정책팀장 김성근 사용료...
○김두일 위원 사용료에 가면 2시간에 2만원인데, 대실이라는 것은 밑에 강당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희망복지정책팀장 김성근 예, 다목적실 하고, 3층에 있는 소회의실을 말합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그런 개념의 정리가 안되어있는 것 같아요 이 조례는, 뒤 표에 보면 대실료 복지관 보면 남해군 종합사회복지관 사용료 1시간에 3만원으로 되어있는데 건물 전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강당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희망복지정책팀장 김성근 부칙에 별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보시면 남해군종합사회복지관 사용료 해서 구분해서 다목적홀 그 다음 나는 소회의실 이렇게 정확히 구분되어 있고, 다목적실과 소회의실에 대한 대관료에 대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명칭을 다목적실이라든지 소회의실로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복지관으로 해놓으니까 복지관이라는 개념은 2층 3층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희망복지정책팀장 김성근 별지 별표에 되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별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남해군 종합사회복지관 사용료로 되어 있잖아요?
○희망복지정책팀장 김성근 항목이 다목적실과 소회의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신청할 적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시설 해가지고 5페이지 보시면 사용신청서가 있습니다. 사용시설이라고 나옵니다. 거기는 다목적실을 하거나 소회의실로 하거나 구분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별표1에 남해군 종합사회복지관 사용료 해가지고 살아난거죠? 우측은 없어지는 거고, 좌측이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희망복지정책팀장 김성근 왼쪽에 있는 것을 개정을 해서 오른쪽에 맞춰놓은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밑에 사용료 란에 보면 신청할 때는 어디어디 장소를 쓴다고 되어 있는데 남해군종합사회복지관 사용료 란에 보면 구분이 안되어 있잖아요?
○희망복지정책팀장 김성근 구분이 다목적홀과 소회의실로 구분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두일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타이틀을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에요?
○희망복지정책팀장 김성근 어떻게 바꿔야...
○김두일 위원 남해군종합사회복지관 부속시설 사용료라든지 이렇게 바꿔야 안되겠습니까?
○희망복지정책팀장 김성근 굳이 그렇게 안해도 조례 내용으로 봐서는 충분히 해석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물어보는 거니까 부담갖지 마시고.
○희망복지정책팀장 김성근 예.
○김두일 위원 왜냐하면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것은 건물건체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희망복지정책팀장 김성근 건물 전체하고 부속시설까지 다 포함됩니다.
○김두일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남해군종합사회복지관 시설사용료라든지 이렇게 해서 한다면 틀리지만, 거기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을 보면 복지관 전체를 얘기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가지고 혼돈이 온다. 강당사용료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관계되는, 이 타이틀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윤정근 위원입니다. 실장님 하고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복지관에 행정업무를 목적으로 한 주민복지실만 있는 그 건물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윤정근 위원 건물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윤정근 위원 저희들이 지금 질의하고 답변하는 대상이?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윤정근 위원 제안이유하고 주요내용에 관리주체의 명확 하라는 사례를 그대로 개정조례안에 나와 있는 대로 팀장님 설명하시든지, 그 다음 나번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 개인정보 서식 이런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줘보십시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복지실에서 이 조례를 안바꿀 건데 정확한 명칭은 전 경상남도 복지관이 있는데 복지관이 주체가 되어야 되서 되고, 아까 구분란에는 명확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목적홀 이라든지 소회의실 그렇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 이 조례를 바꾸는 것은 옛날에 복지관 안에 문화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 문화의 집이 없어지고, 다문화가족센터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조례를 몇 가지 안에서 개정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정을 했고, 그래서 문화관리실에서 문화의 집을 관리를 했거든 예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의 집만 떼 가지고 하다가 그 문화의 집이 없어지고 다문화가족센터 우리가 관리하는 다문화가족센터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변경을 하고 삭제를 한 내용이고, 또 다음에는 죄송합니다. 뭐를 물으...
○윤정근 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전문위원님께서 종합적인 검토의견에 부가가치세 관련해서 면세 규정이 나왔는데 지금 조례를 일부 개정함으로서 그런 부분이 소관이 되는 것인지?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맞습니다.
○윤정근 위원 조례를 일부개정 함으로서 면세기준이 여기에 포함되어서 이런 의견이 개진되어야 하는 것인지 하는 부분을 실장님께서 설명을 예.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정확하게 종합사회복지관 사용료 개정함에 있어가지고, 조례안 입안 시에 검토할 때 부가가치세를 재무과에서 부과를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부과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 의견에 따라가지고 그랬는데 공공시설을 행정목적 또는 용도에 적합하도록 운영관리 하면서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또 대관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국세청의 아까 전문위원 질의.답변에 있듯이 국세청의 질의 답변 자료와 또 전문위원 조례 검토 시에 해서 그 부분만 삭제를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윤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과 주민복지실하고 의견을 깊이 나누시길 바랍니다. 저의 질의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일치가 되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복지관 사용료 밑에 있는 별표 ‘사용료 부과가치세를 별도 부과함’ 이것을 삭제한다 이 말씀이네요?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하복만 위원 아까 재무과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데 그러면 군내 전부 조사를 다 해서 부과를 해야 될 그런.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다 조사를 했는데 경남도내에 합천군 한 군데만 부과를 해서 왜 그랬는지 물어보니까 그 원인을 몰라서 자기들도 조례개정 할 예정이랍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제8조 사용료의 면제에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되어있는데 ‘국가’ 들어갔는데 왜 국가가 들어갔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국가를 조례 알아보니까 사용료 면제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국가를 넣어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상위법에.
○하복만 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넣는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하복만 위원 국가 행사가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사용료 감면에 보면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 공공용 또는 비영리공익사업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거기에 국가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빠뜨려서 이번에 추가 넣어 놓은 사항입니다.
○하복만 위원 기타 군수가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이렇게 2항을 이렇게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공용”하고 “공익상” 어떻게 용어를 정리를 합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공용은 말 그대로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고, 공익은 ...
○하복만 위원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용 공익.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비슷하긴 한데 이것은 딱 공용이고, 공익상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항이고 해서 조금 전문용어로 풀이하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사회전체 공동의 이익을 말하는 것이고, 공용은 공익의 목적으로 공익을 위한다는 그렇게 되는 것이고.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지금 복지관이라는 개념이 복지관 건물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복지관은 주 명칭은 ‘종합사회복지관’ 도내에 전체다 종합사회복지관 안에 사용료를 할 때 정확하게 명치를 해서 구분을 해두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두일 위원 밑에 식당은 어떻게 됩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식당도 종합사회복지관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빌려줄 그런 것이 아니고...
○김두일 위원 여기에 보면 거기에 대한 아무런 그런 것이 없잖아요?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그것은 다목적홀 이라든지 소회의실은 종합사회복지관 안에 있고, 그것은 다른 계약법에 의해서 식당은...
○김두일 위원 아니, 거기도 복지관이라면서요?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복지관 안에 있는 건물 맞다 아닙니까? 저희들 사무실을 대여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계속 사용하고 있으니까...
○김두일 위원 거기에다가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그런 사항까지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아닙니다.
○김두일 위원 그것은 왜 아닙니까? 아닌 근거가 뭡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아니, 이 구분 안에 다목적홀 소회의실 가 나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식당이라든지 이것도 복지관...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우리가 식당을 할 때를 식당계약법에 의해서 또 한고다 예 다음에, 사용료 이거하고는 다르죠, 사용료는 시간당 사용하는 거고...
○김두일 위원 실장님, 내가 복지관 시설이라고 물었잖아요?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시설은 시설인데...
○김두일 위원 그러면 2층에 있는 그것을 문화관광과에 위탁한다 이런 조항이 있는 거와 같이 식당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원칙은, 팀장이 나와서 얘기해보세요.
○희망복지정책팀장 김성근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안에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료를 받고 대관하는 시설은 조례안 설명 때 했다시피 다목적홀 하고 소회실이고, 그 나머지 시설들은 종합복지관 안에 딸려 있는 기본 시설과 부대시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만 복지관 현황에 우리가 직영하고 있는 것이 복지관 안에 있는 것이 자원봉사센터 다문화가족센터 드림스타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산교육장이 있고, 그 외 별도의 공익사업으로 해서 들어온 단체들이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장애인생활아동지원센터, 척수장애인협회, 장애인부모회, 보물섬가정행복상담소, 농촌지원센터, 시각장애인주간보호센터 그리고 식당이 있는데 식당은 종합사회복지관내에 딸려 있는 부대시설입니다. 우리가 직접 직영하거나 또는 위탁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구체적인 건물을 일일이 나열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조례상 명시를 안되어 있고, 종합사회복지관 안에 있는 부대시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문화의 집은 뭐하려고 이 조항에, 아예 없어지...
○희망복지정책팀장 김성근 문화의 집은 당초 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하면서 2층에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고 2012년도에 다문화지원센터가 남해문화원에 있다가 올라와서 설치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문화관광과가 조례상 들어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아까 윤정근 위원님 말씀처럼 직제의 명확화 하면서 구체화 시킨 겁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밑에 있는 강당하고 소회의실하고, 다목적홀 2개만을 위한 조례...
○희망복지정책팀장 김성근 아닙니다. 전체 관리가 되어야 되죠, 본 조례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종합사회복지관 제3조 사업내용에 나옵니다. ‘복지관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 가정복지사업 아동복지사업 청소년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 장애인복지 지역복지 기타 각종 행사 모임 장소 제공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각 시설이 1층 2층 3층에 있는 시설들은 이 사업 내용에 따라서 다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마지막에 모임장소 제공 공공행사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목적홀과 소회의실입니다. 이럴 때는 사용료를 받고 하기 때문에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알겠습니다. 일부만 가지고 이야기 하다 보니까 ...
○희망복지정책팀장 김성근 맞습니다. 본 조례를 보시면 안에 내용들이 사업명이 다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문제는 아까도 이야기 했듯이 복지관 전체에 대한 대관료 이렇게 해가지고 따로 있으니까 다른 대관료나 그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없죠.
○희망복지정책팀장 김성근 우리 자체 내부에 있는 시설들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사용수익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후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조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막 흩으러 났는데 어느 단계에 가면 다른 시설과 같이 시설에 대한 임대라든지 수탁관계 전부다 아우르는 그런 것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희망복지정책팀장 김성근 지금 아시다시피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으로 나누는데 일반재산은 재무과에서 대부계약을 해주고 있고, 행정재산은 관리부서에서 사용수익을 해주거나 민간위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굳이 개별조례 다 반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문제는 복지관 운영조례니까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정근 위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식당이랑 부대시설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부대시설은 따로 관리규칙이 있는 그죠?
○희망복지정책팀장 김성근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유재산물품관리법 민간위탁 조례 거기에 따라서 다 하고 있습니다. 개별조례에서 일일이 다 반영을 안합니다.
○윤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대여를 받는 부분에서 보니까 3만원, 소회의실은 1만원으로 하는데 1년 정도 얼마정도의 수익이 올라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사용인원은 연간 180회에서 250회 사이.
○위원장 박종길 사용을 많이 하는 편이네요?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위원장 박종길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근 위원 이것은 토론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윤정근 위원입니다. 조례 제일 마지막 자료에 정주철 실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료 첨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망복지정책팀장 김성근 저희들이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당초 원안이 되어서 그렇게 올린 것 같습니다.
○하복만 위원 11월달에 올린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그리고 사용료 부가가치세 별도 부과한 것은 다 의논이 된 것이지요?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이것은 삭제를 하는 걸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수정발의를 해주십시오.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남해군 복지관이 우리 과에 큰 공간을 차지해버리고 어떤 면에서는 정립이 안되어 있다 보니까 이 운영조례도 간단히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만 아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남해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구수정 및 일부 미비한 점을 변화시키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대로 집행부에서 잘못해오신게 뭐냐 하면 ‘사용료 부가가치세 별도 부과함’을 삭제하고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을 수정안으로 제의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잘 알겠습니다. 방금 김두일 위원으로부터 남해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하는 위원이 있었으므로 남해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해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발의 시 충분한 배경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 질의.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해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수정동의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해군 수급자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1시08분)
○위원장 박종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수급자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이어서 의안번호 312호 남해군 수급자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수급자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근중 의안번호 312번 남해군 수급자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수급자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예, 전문위원님께서 중복으로 어려운 자녀들이 장학금이나 기타 혜택을 받는다 했는데 이 조례가 폐지되면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죠?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설명 드렸듯이 기초생활교육 급여지원, 교육부 초.중교육비, 여민동락카드, 신입생 교복구입비, 문화바우처사업 이래가지고 많습니다. 1인 받는 것이 150만원 가까이 됩니다.
○윤정근 위원 제가 자료에 보니까 한25년 전에 이런 수급자 장학금 조례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10년 단위로 우리 사회가 발전 변화하면서 특히 사회에서 약자라든지 이런 수급자를 위해서 많이 해왔는데 그래도 조례가 유지되어 왔네요? 작년에도 8명이 받았는데, 지금 중복으로 받지 못한다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장학금을 받거나 혜택을 받는 분들이 중복 받지 못하니까 더 혜택을 못 받는다 그런 이야기죠? 이것은 빨리 없어져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아니...
○윤정근 위원 한번 수상을 하거나 수혜를 받으면 중복으로 못 받으니까 더 좋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한다는 이런 이야기죠?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중복받지 못해도 그 장학금으로 충분히 다른데서 받을 수 있어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지금 기금 규정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작년부로.
○윤정근 위원 아니, 이 조례가 폐지되는 이유가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 사업을 하는 경우 설치 기본법에 위배되므로 폐지되는 것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윤정근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야기는 좀 다른데 그리해도 학생 장학금으로 보면 특히 더 어려운 환경에서 장학금 혜택을, 작년에도 8명이나 혜택을 받았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윤정근 위원 그러면 이것은 존속해야 될 가치도 있는 조례네요?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다른 것으로서 애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복수혜를 하지 말라고 규정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위원님 수혜자들을 충분히 생각해주시는 것은 감사하지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예.
○윤정근 위원 일단 질의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질의해주십시오.
○김두일 위원 예, 김두일 위원입니다. 남해군 수급자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폐지된다고 해서 조례안은 안붙여 왔어요? 집행부에서.
○행정6급 오윤정 예.
○김두일 위원 만약에 폐지조례안이 오더라도 뒤에 붙었으면 좋겠다는 그냥 폐지조례안이라고, 다른 개정조례안 같이 폐지가 되더라도 원 서류에 하나 붙어왔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에는 그게 안붙어 있거든요?
물어볼게요, 이게 애들한테 지원을 안 하더라도 이 조례를 그대로 살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아니, 살려놓으면 지금 중복을 하지 말라고...
○김두일 위원 지금만 지급만 안하고 조례를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조례를 놔둘 수가 없습니다. 이자율도 그렇고, 다른 걸로 주는데 이 조례 기금을 놔둘 필요가 있습니까?
○김두일 위원 아니, 돈은 안주더라도 조례를 놔두고 기금을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다 지금 없애라 하고 있는데...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에서 없애라고 그러던가요? 이 조례를, 다른 내용과 상충되는 것이 있습니까? 얘기해보세요.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보건복지부라든지 경남도 조례에서 내려온 규정에 의하면 이 조례를 폐지하라고 ...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어디 있어요? 규정이 내려온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보여주세요.
○위원장 박종길 팀장님 보충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팀장 김경주 2015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유사 중복사업을 폐지를 안하면 국비를 우리같은 경우에 기초연금 같은 경우도 장수수당을 2015년도에 폐지를 했는데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 국비가 90% 오고 있는데 이게 폐지가 안되고 계속 유지를 하면 국비를 차감을 해버리는 겁니다 비율을.
○김두일 위원 현재 문제는 서민자녀조례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생활보장팀장 김경주 그것은 아닙니다.
○김두일 위원 서민자녀지원하고 내용이 중복되기...
○생활보장팀장 김경주 저희가 하는 것은 ...
○김두일 위원 아까 그런 내용이 검토보고서에 나왔나요?
○생활보장팀장 김경주 중복지원이 되는 거고 예, 한 예를 들면 우리 대학생한테 1년에 100만원의 장학금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옛날에는 중복해서 받을 수 있었는데 국가장학금 이런게 중복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국가장학금은 400만원 500만원 받는데 우리는 기초수급자는 100만원 밖에 못 받거든 예, 그러니까 수급자 대학생은 몇 년전부터 아예 신청이 하나도 없습니다. 수급자일 경우 대학생은 현금을 지원해주는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증명서를 끊어내면 학교에서 자체 면제를 해주는데...
○김두일 위원 대학생은 그렇다 치고, 중.고등학생한테 준다고 그러면 관계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문제는 서민자녀지원 때문에 ...
○생활보장팀장 김경주 그런데 보시면 복지부에서는 휴일 급식비만 지원을 하지만 이게 연간 5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교육급여라고 나가는 게 부교재비하고 학용품비를 95,300원은 현금으로 주지만 수업료나 교과서대는 전부 면제입니다 바로.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이걸 살려놓고, 지금 기금이 얼마 있습니까?
○생활보장팀장 김경주 1억입니다.
○김두일 위원 1억이나 있는데 이 아이들의 장학금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금이었고, 또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인데 이걸 당장 폐지하는 것 보다는 지급안하고 살려놓으면 안됩니까? 기금으로.
○생활보장팀장 김경주 그렇긴 한데...
○김두일 위원 꼭 폐지시키는 것 보다는 지급안하고, 정부정책 이런 것은 수시로 변하는 것 아닙니까?
○생활보장팀장 김경주 그런데 이 조례를 폐지를 안하면 저희들이 받고 있는 국비보조금이 전부 보조율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생계급여 같은 경우도 80%를 받고 있는데 이걸 70% 60% 주게 되면 몇 십억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주지 말고...
○생활보장팀장 김경주 아니, 조례를 정비를 하라고 내려왔거든요, 폐지를 하라고, 저희가 할 때도 폐지를 한다 라고 보고를 했고, 폐지를 안하고 유지를 하게 되면 보조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
○김두일 위원 그게 무슨 법에 의해가지고 하는지?
○전문위원 김근중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보면 지방기금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기금으로서 존속 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기금은 존속기한 은 2016년12월31일까지로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12월31일자로 본 조례는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지방자치단체기본관리기본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폐지해야 되는 거예요?
○전문위원 김근중 우리 조례가 살아있더라 해도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항입니다. 이 조례는 사문화된 조례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명칭을 바꾸든지 이름을 바꿔가지고 놔둘 수는 없습니까?
○생활보장팀장 김경주 사회보장제도에 신설이나 변경을 하려면 복지부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유사한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승인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복지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워낙 많아가지고 예.
○김두일 위원 이 문제는 소외계층 아이들한테 통하는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본위원이 오늘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이것은 연구해야 되고, 왜냐하면 1억이라는 기금이 아이들한테 돌아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금이 1억이라는 것을 우리가 순간적으로 없애버리고 조례도 없앨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지않나 이런 생각에서,
만약에 우리가 조례를 없애지 않고 잠깐 멈춰둘 것을 없앴다고 그러면 담당자나 실장님이나 이 조례를 없앤 사람들 더군다나 우리까지 같이 책임을 져야 될 사항 같아요. 제 의견 마칩니다.
○윤정근 위원 추가해서 이야기인데 팀장님 나와 보십시오. 현실적으로 이야기 해봅시다.
저희 지역에 이 조례가 존속함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이 현실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생활보장팀장 김경주 예, 있기는 있습니다. 3~4명 정도.
○윤정근 위원 그렇지 예, 그래서 김두일 위원께서도 그렇고 저도 혜택자가 있다면 물론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전문위원께서도 작년12월31일부로 사실상 사문된 조례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혜택 볼 수 있는 학생이나 대상이 있다면 이 부분은 유지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학생들의 삶이라는 것은 겪어봐야 알기 때문에 고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규칙적으로 법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면 아쉬운 일입니다. 일단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런데 2015년8월에 보건복지부에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이 있었는데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는 존속기한을 작년12월31일까지 했는데 조례 폐지를 그러면 15년도에 권고도 받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었는데 15년도에도 지급이 되고, 16년도도 지급이 된 것은 15년도는 7월이니까 이해가 되는데 16년도에 정비를 해야 되는데 왜 정비를 안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16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그때까지 하고 마무리하는 때까지만 하자해서 12월31일로 끊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지역에 있는 수혜자들한테 혜택을 주고 싶지만, 보건복지부 방침이라든지 국비가 감소 됨에 따라서 더 큰 것을 잃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폐지하는데 위원님들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두일 위원 아이들 통학비 정도 지원할 수 없어요? 이 돈 가지고.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기초수급자들은 전부 학비라든지 다 나가고 있습니다. 중복되어지는 겁니다. 장학금 말고는.
○김두일 위원 보면 남해정보산업고 같은 경우에 1명인데 남해정보산업고등 학생들이 밤에 자율학습을 끝내고 저녁에 집에 돌아갈 차가 없어요. 기숙사도 없는데 작년에 행정하고 접촉을 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안된다 하는데 저녁에 돌아갈 수 있는 택시비정도 행복택시 같은 것도 있지만 그런 쪽으로도 지원이 되면 그 아이들이 방과 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 쪽으로 이 기금이 지원되면 문제가 됩니까?
○생활보장팀장 김경주 개인정보라서 저희들이 명시를 안했는데 개인별로 수급자 생계비가 다 나가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
○생활보장팀장 김경주 수급자들은 각 세대별로 생계비가 따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중복이 됩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학생들이 방과후에 학교하고 저녁에 늦게 끝나면 교통이 끊어져버리니까 그때 지원할 수 있는?
○생활보장팀장 김경주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나가는 수급자 생계급여 안에 그런 부분도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유사중복이기 때문에 고쳐서 저희가 할 수가 없는...
○김두일 위원 택시비까지는 계산되는 것은 처음 듣는데?
○생활보장팀장 김경주 택시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버스를 계산을 해야 되지, 택시는 특별한 경우에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김두일 위원 우리는 자율학습 마치면 9시 10시 되면 버스가 없단 말입니다.
○생활보장팀장 김경주 그런데 또 문화바우처사업 안에 그 전에는 없었는데 2016년도부터는 시내버스는 안되지만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게 추가로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중복사업이 되기 때문에...
○김두일 위원 팀장님은 업무범위 내에서만 생각 하지 마시고 밖에 나가서 보면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이 참 많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생각을 바꿀 수 없다면 어쩔 수 없는 그죠.
○위원장 박종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윤정근 위원 서류를 보면 특별하고 일반은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생활보장팀장 김경주 특별은 교외나 이런데 경진대회 이런데서 상을 받은 사람들은 장려상까지 상 받은 상장이 있으면 돈을 조금 더 주는 겁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금을 지급 안하면 1억이라는 돈이 일반회계로 들어갑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위원장 박종길 다른 방향으로 수급자나 생계 안되는 데는 지원이 안되고? 그러면 그 돈은 어떻게 됩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세입은 시켜놓고 어떤 게 좋을지 기금이 없어지면 일반예산에서 되어 집니다.
○위원장 박종길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수급자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해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35분)
○위원장 박종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리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리팀장 김행수 반갑습니다. 경리팀장 김행수입니다. 이수호 재무과장께서 1일주일간 소방관리책임자 교육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해서 나왔습니다.
의안번호 314호 남해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근중 의안번호 4번 남해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윤정근 위원입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이 삭제되었지 않습니까?
○경리팀장 김행수 예.
○윤정근 위원 그렇다면 긴급한 회의나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는데 서면으로 안하면 어떻게 할 것 입니까? 물론 대통령에 정하고 나와 있습니다만.
○경리팀장 김행수 서면은 못하는 거고, 긴급하더라도 최대한 우리가 보통심의위원회를 하려면 자료 받아가지고 1주일정도 소요가 됩니다. 통지를 내고 소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걸리는데 최대한 빨리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전화 통지를 하든지 해가지고 빨리 소집해가지고 빨리 심의를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윤정근 위원 관행대로 예전처럼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도 심사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 하지 않는 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경리팀장 김행수 예, 앞에 서면심의 사항 조항은 있었으나 실제로 서면 심의한 건은 없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 다음에 주민참여대상공사 상한액이 폐지되었다 했는데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팀장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리팀장 김행수 예, 당초에 일반 건설공사는 추정가격 5억미만, 전문 건설공사는 추정가격 2억 미만으로 상한금액을 정해났습니다. 이 부분은 상한금액을 완전히 폐지를 시킨 겁니다.
○윤정근 위원 현실적으로 무한대는 그렇지만...
○경리팀장 김행수 금액에 제한을 안받겠다는 뜻입니다. 최저금액만 3,000만원 이상으로 하고, 최고금액은 안 정한 것입니다.
○윤정근 위원 그 다음 제12조10항 공원공사가 추가 신설되었다 했는데 이것도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경리팀장 김행수 이것은 상위법 개정하면서 신설된 사항인데 주 내용은 그렇습니다. 마을진입로라든지 간이상수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민들 생활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들을 모아놓은 것들입니다. 공원공사도 거기에 해당된다고 판단을 해서 상위법령에서 추가를 시킨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영을 한 것입니다.
○윤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 김두일 위원입니다. 주민참여감독제가 설천에 5대 때 그런 문제점이 나왔었는데 주민참여감독에 대해서 실비가 나갑니까?
○경리팀장 김행수 실비를 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우리 지역의 이장이라든지 감독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내용을 모르거든요. 공사감독이면 공사 감독에 관한 비용까지 전부 계산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공사금액에.
○경리팀장 김행수 예.
○김두일 위원 우리 지역민들이 자기 동네라든지 감독을 하면서 이장이나 지도자나 감독하면 실비까지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주민복지실 2건만 대상이 되었고, 나머지는 무용지물 같이 되었는데 이것은 철저하게 해야 될 것아요.
○경리팀장 김행수 그 부분은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제가 한 번 더 공문시행을 하겠습니다. ‘줄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는 경우도 있고, 안주는 경우가 발생을 했는데 적극적으로 주라고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설부대비로서 줄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참여감독을 지정은 하는데 안준 사례가 많았습니다.
○김두일 위원 당연히 지급이 될 수 있게끔 조항이 있을 건데 줘가지고 책임을 지어야죠.
○경리팀장 김행수 공문시행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하복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아까 금액이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으로 하고, 5억이나 2억이 폐지가 되었지 않습니까?
○경리팀장 김행수 예.
○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여기 보면 일반건설공사는 5억 이상 전문건설공사는 2억 이상 했는데 이게 폐지가 되어버리면 전문건설은 많은 불이익을 당하겠는데?
○경리팀장 김행수 불이익 당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예, 기본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공사였는데 3,000만원에서 전문공사는 2억 미만 그사이로 하라 했는데 위에 한계를 없애버린 겁니다.
○위원장 박종길 그 말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큰 건설공사들이 전문건설공사에 다시 뺏어올 수 있는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안생기나 그래서?
○경리팀장 김행수 그것은 조금.
○위원장 박종길 전문건설도 3,000만원 이상 할 수 있네요?
○경리팀장 김행수 공사의 종류가 일반공사가 있고, 전문공사가 있는데...
○위원장 박종길 아 예, 감독 대상공사.
○경리팀장 김행수 주민이 참여해서 감독하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종길 그래서 이것을 없애버리면 전문건설공사들이 불이익을 당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경리팀장 김행수 앞에는 예를 들어서 5억이상 큰 대형공사를 하는데도 주민참여를 못하게 해놓으니까 문제가 있다. 상한금액을 없애라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박종길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의 상한금액을 삭제하는 우리 지역에는 꼭 필요한 조례의 규정사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내용대로 상위법에 개정사항을 정확하게 반영하였고,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4. 남해군 지역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박종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지역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남해군 지역축제 지원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지역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근중 의안번호 310호 남해군 지역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지역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두일 위원님.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남해군 지역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인데 기존 운영조례를 바꾸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핵심적인 내용과 이유가 무엇 때문에 바꾸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남해군이 개최하는 보조금 지원을 하려고 하면 축제운영 지원 및 심사평가를 해서 예를 들어서 한 축제가 전혀 축제분위기에 안맞고 군정에도 안맞다 하면 축제경비를 가감도 하고, 폐지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축제운영 지원 및 심사평가 등에 관해서 세세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앞에 조례가 그러한 기능을 할 수가 없었나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전혀 할 수 없다고 볼 수 없는데 이번에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축제는 전부다 심사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래서 재정지원을 하려면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앞에 조례는 평가할 수 있는 조항이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런 조항이 없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앞에 조례가 문제점이 있다면 해야 되지만, 딱 집어서 어떤 조례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전부 개정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축제를 하려고 하다보면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개정하는 겁니다.
○김두일 위원 본위원이 볼 적에는 제3조 군수의 책무 해가지고 군수의 책무를 넣는 것 하고, 의원들을 뺀 이유는 뭡니까? 군수를 집어넣고 이유가 뭡니까? 제3조에, 군수의 책무에 대해서 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넣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넣어놓은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앞에 조례는 군수의 책무에 대해서 없었는데 군수의 책무가 없었다고 해서 큰 불편함은 없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넣어놔야 좋지 않겠나 싶어서...
○김두일 위원 좋지만 조례라는 것은 함부로 고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는 한번 정해지면 법을 바꾸면 되겠습니까? 특별한 것이 없으면, 제3조를 넣은 이유가 군수의 책무에 대해서 앞에 조례는 없었는데 군수의 책무를 넣었고, 또 보면 위원회 구성에 있어가지고 위원회를 20명에서 10명으로 줄이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김두일 위원 그런데 앞에 위원회 보면 남해군의회의원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군의회의원을 뺀 이유가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모아서 하려고 했고, 집행부도 싹 뺐습니다.
○김두일 위원 집행부도 다 빼버렸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김두일 위원 이것은 축제를 책임성을 더 강화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설명한대로 의원도 빼버리고, 문화관광과장하고 기획감사실장 빼버린 것은 결과적으로는 너무 책임성이 없게끔 만든 것 아닙니까? 결국은 군수에 대한 조항이 없는 것을 집어넣고, 의회의원도 빼버리고 이렇게 한 것은 결국은 너무 쉽게 적당히 가자는 얘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두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앞에 조례가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한 것 같아서 의구심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사실상 민간위원회화 시킨 것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윤정근 위원 전부 개정사항 중에 중요한 사항이 추진이나 운영을 관리 부분으로 용어가 변경된 경우가 많은데 추진이나 운영형태 관리위원회로 민간화 시키면서.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윤정근 위원 조금 세부적인 사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전에 담당과에서 전문위원하고 의견조율이 소 된 상태입니까?
○전문위원 김근중 예.
○윤정근 위원 그러면 편하게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정의견 속에 개정이 필요 없고, 개정이 필요해서 자료가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된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종합검토의견 과장님 갖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윤정근 위원 종합의견 검토보고 4페이지 운영에서 관리로 변경된 것과 내용이 부합되도록 용어를 심사평가 부분을 목적 취지에 맞도록 삭제하거나 변경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제2조도 입법 문안을 정리한 내용은 수정안에 대해서 별 문제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윤정근 위원 그다음 5페이지 축제관리위원회 ‘사전심사 사후평가’ 군수의 책임인 동시에 사실상 어떨 때는 의원들이 군수란 용어를 쓰기도 하고 자치단체장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보통 조례가 군수로 바뀐 취지는 뭡니까? 자치단체장이라고 쓰면 될텐데 군수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 사항을 보면서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여기서 보통 보면 조례에서는 자치단체라는 용어를 안쓰고...
○윤정근 위원 군수라는 용어를 쓰는 취지는 왜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취지는 제가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 다른 조례라든지 전부 자치단체장이라든지 칭하지 않고 군수라고 칭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일반적인 예가 아니겠느냐 그리 싶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그 다음 ‘호선한다’ ‘선출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아까 전문위원님이 설명을 해났는데...
○윤정근 위원 사전 의미 이대로 이해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전문위원 김근중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전문위원님이 사전을 찾아서 해났기 때문에 ...
○윤정근 위원 그 다음 제8조 수정안에 2호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가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 이해관계 정의라든지 범위를 어떻게 정하려고 하는지 이 부분이, 제가 읽어가면서 보니까 정의라든지 범위를 이해 관계가 있는가 없는가 저번에도 제척 기피 이런 사유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범위가 구체적으로 호를 넣든지 간에 이런 것이 정해져야 안되겠나 싶고, 그 부분 ‘위원 또는 직접이해관계’ 이 부분에 대한 정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가 제가 이의 신청을 합니다. 전문위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1차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하복만 위원님.
○하복만 위원 아까 윤정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개정안에서 수정의견으로 하는 것을 전부 동의를 한다 이 말씀이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동의를 하고, 저도 윤정근 위원님 이야기에서 배우자를 같이 넣어났는데 사실은 축제하는데 축제하는 주체라든지 주관, 축제추진위원장 배우자를 넣어났는데 그 배우자가 자원봉사를 왔다 그것은 상관이 없겠죠?
○하복만 위원 그것은 상관이 없고, 기관단체라고 했으니까 그 배우자가 소속된 기관이나 단체에 줄 때는 기피나 제척이나 회피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배우자를 넣어야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전문위원이 고생을 하셨는데 저희도 한번 읽어보니까 잘 고쳐졌다 생각합니다.
○하복만 위원 보니까 전문위원님이 상세하게 수정의견을 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과에서도 좀 더 세밀하게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수정안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과에서 너무 성의가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소속 공무원 하고 우리 의원들이 다 빠졌다고 했는데 제7조 위원회의 임기에 보면 ‘남해군 소속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은 아예 위원회에 들어오지 않으면서 이런 조항을 넣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맞지 않느냐 그렇죠?
○전문위원 김근중 제7조에 보면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3호에 나오거든 예, 일단 공무원을 넣어버리면 그런 사항이 아닌가 그런 판단이 됩니다.
○하복만 위원 포괄성으로 했다. 그리해도 소속공무원이 안 들어가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간사는 담당 팀장으로 하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자료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복만 위원 그러면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들어가면 한다. 이 말씀이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앞에 조례가지고 그대로 운영해도 축제를 못하거나 이런 것은 없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앞에 우리가 재정법이 바꿔가지고...
○김두일 위원 어느 내용이 문제가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심사평가...
○김두일 위원 재정법을 말씀하시는데 앞에 조례에서 어느 조항이 문제가 됩니까? 재정법하고 배치되는 것이, 그것만 바꿔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군수의 책무에 넣어났네요. 제3조(군수의 책무)에 보면 2항에 군수는 축제에 대한 엄격한 사전심사와 사후평가를 ...
○김두일 위원 아니, 앞에 조례보시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앞에 조례에 그게 없기 때문에 넣었다고 안합니까?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군수의 조항을 빠지면 재정법에 걸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이 법이 새로 생겨가지고 ‘행사 축제 예산효율화 추진방향 발표’ 해가지고 이걸 심사하고 평가를 해서 지금은 하게 되어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앞에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김두일 위원 아까 평가한다는 그게 재정법 몇 조에 나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가져와보세요. (정중구 팀장 자료 갔다 줌) 그러니까 군수 조항 그러니까 3조 조항이 넣는 이유가 그 법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넣는 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군수 책무란게 그걸 갔다가 사전 심사와 사후 평가 이것만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관광기획팀장 정중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라는 조항 신설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이 조항만 들어가면 앞에 조례가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관광기획팀장 정중구 그것은 형식상 내용적으로 군수한테 짐을 많이 안기는 축제를 똑바로 정식으로 잘해라 하는 그런 책무를 의무 규정을 ...)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앞에 조례가 대부분 다 고치는 것 보다는 ‘군수는 축제에 대한 엄격한 사전심사 사후평가를 실시한다’는 이 단어만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관광기획팀장 정중구 이게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개정안은 대폭적인 민간부분에서 축제심사를 하는 그 위주로 새로 전부다 개정을 한 것이고, 그 전에는 민간부분에서 축제심사 평가 조항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새로...)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제3조2항에 보면 ‘군수는 축제에 대한 엄격한 사전심사 사후평가’ 이 내용만 들어가면 앞에 조례도 큰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관광기획팀장 정중구 위원회도 전부다...)
○김두일 위원 아니, 위원회도 문제는 10명을 줄이는데 군의원도 빼버리고, 군의원들이 있어도 별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관광기획팀장 정중구 추진위원회도 제3자 입장에서 축제를 구성하는 자치단체에서 보면 축제를 추진하게 되는데 자치단체 의원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 위원회 소속이 되게 되면 우리 좋은대로 해석이 가능하고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축제에 대한 평가심사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하기위해서 전부다 민간인 위주로 구성하고자는 그런 취지로 위원들도 전부 바꾸는 걸로 그리 개정되었고,
그 다음에 그전에 개정 전 현행조례는 누가 개최하든 민간에서 보조금을 줘서 개최하든 집행부에서 직접 주관을 해서 하던 어떤 축제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평가나 심사제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면적으로 개정조례에서 그런 민간을 통한 심사평가제도를 도입을 한 것이고, 도입을 하게 된 직접적인 배경은 예산편성지침에 분명히 하라고 제시가 되어있고, 그것을 법을 따라서 계속 올라가다보면 그 조항이 결국은 지방재정법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조례에 의한 규칙에는 평가방법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광기획팀장 정중구 평가방법 그것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조례 개정 위임이 되어 있으니까 ...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규칙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평가라든지 이런 방법이...
○관광기획팀장 정중구 지금 조례에서는 규칙으로 하라고 위임조항을 넣어놓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앞에 조례에 보면 부칙에 시행규칙이라든지 여기에 보면 규칙에 의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관광기획팀장 정중구 그 전에 현행 조례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지만 규칙은 정하지 못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저희들이 예산심의할 적에 미조멸치축제라든지 하는 축제도 전액을 민간에 자본보조식으로 다 주느냐? 아니면 행정에서 반은 하고 반은 주느냐? 이런 쪽으로 논의가 많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세울 때도 전부 다 주는 것 보다는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일부 반 잘라서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이런 일이 지난 예산편성에서 편성되었지 않습니까?
○관광기획팀장 정중구 그때 당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는 주로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기존에 민간이전경비로 되어있던 것을 행사운영비로 바꿔서 재수정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민간에 이전하려던 당초 방침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의회 의원님들 요구도 있었고 해서 다시 저희들이 그걸 민간경비에서 행사운영비로 다시 수정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결국 예산 같은 것이 민간으로 바로 가버리다 보니까 지역의 문제점이 많으니까 다시 우리 행정에서 할 것은 행정에서 하고, 민간으로 이양할 한다는 그런 취지로 예산심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내용으로 볼 적에는 집행기관에 문화관광과장이나 빼버리고 의원도 빼버리고 민간에 이양해준다면 그 예산심의 편성해준거 하고 또 반하는 내용이 되어버려요. 결과적으로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라고 보여진다 아닙니까?
○관광기획팀장 정중구 지금 방금 개정 조례안에서는 본인이나 그 배우자 위원을 구성하는 배우자까지도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은 제척이나 기피 회피까지 다 할 수가 있으니까 그야말로 축제 주관하고는 완전히 관계없는 사람들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기 위한 제도가 ...
○김두일 위원 말씀은 알겠는데요, 저는 앞에 조례가 큰 문제가 없고, 이 조례에 저는 10명 보다는 20명을 더 원합니다. 솔직히, 그리고 의회의원들도 들어가기를 원해요. 책임성 있는 이야기를 ...
○관광기획팀장 정중구 현행 조례하고 전부개정조례안 신구대비표를 저희들이 가안을 작성을 해봤는데 3분의 2 이상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어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틀을 잡았습니다. 방향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두일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재정법에 ‘군수는 축제에 대한 엄격한 사전심사 사후평가를 실시’ 이 내용만 들어가면 그 쪽에 문제점이 없는 걸로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관광기획팀장 정중구 그 사항은 세줄로도 표시를 할 수 있지만 거기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조항들이 필요하니까 그걸 보완하기 위해더 다른 조 항 들이 신설이 되어져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들로 이어 나가는 겁니다.
○김두일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앞에 조례도 아직은 쓸만한데 큰 문제점이 없는데 대대적으로 고쳐버리는 것 보다는 필요한 ‘군수는 축제에 대한 엄격한 사전심사에 사후 평가’ 이것만 넣어가지고 간략하게 바꾸면 수정안을 내 가지고 통과시키고 싶은 마음에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관광기획팀장 정중구 다음부터는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는 최상의 어떤 개정이나 틀을 잡을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
○김두일 위원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이 앞에는 남해군의원들이 빠져야 될 이유를 말씀해보세요 운영위원회에서.
○관광기획팀장 정중구 그 부분은 의회를 구성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어떤 지역, 협의적으로는 지역의 대표성이 있고 광의적으로는 남해군 전체 군민을 대변하는 이런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령 그 축제에 남해군민이건 군민이 아니건 간에 축제와 직접 관련되는 이런 사안들이 있을 경우에는 공무원이고, 물론 집행부공무원이고 의회의원님들 간에 손을 떠난 진짜 그야말로 민간에서 바라보는 시각에서 축제를 엄격하게 공정하게 평가해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별다른 뜻은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팀장님 우리 군의원들이 지역의원이라고요?
○관광기획팀장 정중구 지역대표일 수도 있고, 군 전체 군민의 대표의원일 수도 있고 방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사고자체가 우리는 개개인의 남해군 의원입니다. 설천면에서 뽑았지만 임무를 수행할 때는 남해군 전체를 보고 하는 의원이에요, 지역의원이라고 그러면 참굴축제 할 때는 제가 들어가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원이기 때문에 남해군 전체 축제를 심의하는데 뺐다 이것은 말이 안되요. 그런 사고를 가지시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팀장님이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남해군의원을 뺐다고 이렇게...
○관광기획팀장 정중구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되고 하달된 자치단체 행사경비 운용지침에 보면 민간으로 구성을 하라는 지침이 뚜렷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김두일 위원 어디 있습니까?
○관광기획팀장 정중구 방금 제가 보여드린...
○김두일 위원 그러면 전부다 조례마다 빼야겠네 군의원들은.
○관광기획팀장 정중구 거기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적어도 행사경비에 민간자본...
○김두일 위원 축제에 관한 것은 빼라고 되어 있어요?
○관광기획팀장 정중구 그것은 거기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방금 드린 자료에 보면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자료를 찾으며) 어디 자료에 있습니까?
○관광기획팀장 정중구 빼라는 그런 용어는 없어도 민간단체로 구성하라는 지침은 있습니다. 누구 누구를 빼라 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고집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조례를 이 몇 개만 고쳐놓으면 이 조례에 의해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축제 심의하는데 논의할 수 있는데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관광기획팀장 정중구 앞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는 개정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 사항을 반영해서 간략하게 개정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하여튼간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가 ‘군수는 축제에 대한 엄격한 사전심사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이 내용만 들어가면 지방재정법 거기에 별 문제되는 것은 없죠?
○관광기획팀장 정중구 그건 ...
○김두일 위원 다 기록으로 남습니다 지금.
○관광기획팀장 정중구 지역축제나 이런 것은 당연히 지방자치단체 사무고 군수의 사무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사무의 책임은 결과적으로 군수한테 있기 때문에 군수한테 그만큼 무거운 짐을 지어놓은 그런 조항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상으로 조례가 문제되는 것은 없죠?
○관광기획팀장 정중구 예,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
○관광기획팀장 정중구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김두일 위원 그 내용만 들어가면 지방재정법에 위반되어서 벌점을 받거나 이런 거는 없는 그죠?
○관광기획팀장 정중구 지금 개정조례안이 시행이 되면 다른 법률에 대해서 저희들이 불이익을 받거나 아니면 법령에 위반된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김두일 위원 이것만 들어가고 위원회 구성 여기에서 군의원이 들어가 있고 이래도 별 문제는 없는 그죠?
○관광기획팀장 정중구 군의원이 들어가는 것은 지금 지침은 위배가 되는 겁니다. 민간으로 하라 했기 때문에.
○김두일 위원 있다가 확인해봐야 되는데 이상으로 제 의견 마칩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윤정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근 위원 지금 김두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현행 우리 조례가 상위부서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개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전부개정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독일마을맥주축제도 가상해서 다를 것이고, 미조멸치축제 하고도 현실적으로 다른 내용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맥주축제는 지금 대표적인 정부나 도가 지정하는 축제에 승인이 아직 안왔죠? 다 같이 해당될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윤정근 위원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 지역 축제에 해당될 것이죠. 가상해서 미조 멸치축제 같은 경우에 막 시행착오를 합니다만 이렇게 민간화 시키는 축제, 위원회가 구성됨으로서 사실상 저희들이 우려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행사 축제 예산효율이라든지, 만약에 지침에만 의존한다면 현실성이 떨어지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냥 저희들이 질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시간이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가상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는지 모르겠는데 지침의 근거를 해서 전부 조례를 개정해서 앞으로 이렇게 시행해야 되겠다. 구성은 어떻게 하고, 군수는 책임을 어떻게 하고 사전 사후평가를 어떻게 하고 하는 이런 항목들이 조례로 들어가는 사항이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미조멸치축제를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 이렇게 민영화 민간화 시키는 구성을 한다면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맥주축제 부분은 전국축제로 그 기간에 승인이 되어서 저희가 이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축제 행사가 가능한 것인지 하는 부분을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제가 보고 즉흥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은 공부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공부를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가 집행부에 조례가 바뀌어야 되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신대로 비교를 해서 전부개정조례안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봐주시고, 당장 멸치축제를 봄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 부분은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아까 팀장이 설명 드린바와 같이 지금은 축제가 전부 민간축제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왜 위원님들께서 조사를 안해보는지 모르겠는데 경남만 해도 남해군만이 행정에서 주관으로 몇 개 이끌어가고, 다른데 물어보니까 거의 다가 95%이상이 전부다 민간이 축제추진위원장이 되어서 직접 수행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우리도 선진화 된 그런데 따라가야 된다. 시대 트랜드에 따라서 그런데 그때 예산편성할 때에 몇몇 위원님들께서 왜 행정에서 안하고 그쪽으로 넘기느냐 이렇게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내는 그 부분은 물론 민간에서 처음하게 되면 어려움도 있고, 미조 체험 잡음도 있겠지만 그것을 고쳐나가야 되고 그렇지, 다른 시군엔들 그런 비일비재한 것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정근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왜 축제가 민간화 민영화 되어야 되지, 자치시대에 거꾸로 가는 경우였거든 예, 그것은 미조축제 같은 경우 현실적으로 딱 맞게 든다면 너무나도 민간인들이 추진하고 관리하면서 자체 내부적으로의 투명성 확보가 안되었고, 신뢰가 떨어지는, 왜냐하면 물이 오래 고이면 섞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행정지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과장님 생각대로 저는 맞다고 봅니다.
지금 가상해서 관광부의 지침대로 축제가 왜냐하면 관주도에서 민주도로 넘어가야 되고, 그런 부분이 방향은 아니겠지만 내부적인 지역적인 문제들이 투명하지 못하거나 올바르지 못할 때에는 바르게 행정지도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많은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고 저희들 생각대로 안될 수도, 어떻든 민이 주도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은 큰 방향은 맞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잠깐만요, 팀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축제추진위원회를 4분의 3를 민간인으로 한다는 얘기는 있는데 의원들을 거기에 넣으면 안된다 이런 조항은 없는 그죠?
○관광기획팀장 정중구 예, 아까 조금 전에 제 가말씀드렸습니다. 의원이라 해서 빼라, 공무원이라 해서 빼라 그런 직접적인 규정은, 거기에서는 ‘민간단체를 구성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김두일 위원 4분의3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이런 단서조항은 있거든요? 그런데 꼭 군의원이나 과장이나 빼야 된다는 조항은 없는 것 아니에요?
○관광기획팀장 정중구 저희들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관련 거기에도 그 위원회는 의회의원님들이 소속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런데 팀장님이 꼭 고집하시면 악법이라도 고쳐드릴 수 있겠지만 문제는 민간이 4분의3를 줬다는 얘기는 4분의1정도는 군의원이라든지 공무원을 넣어도 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내용이 없다며 공무원이나 군의원을 넣지말고 전부 민간위원으로 한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4분의3이라는 단어를 넣었다는 것은 군의원이나 공무원을 넣어도 그 4분의1이상만 안넘으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관광기획팀장 정중구 해석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20명 같으면 부군수하고, 과장님하고, 군의원해도 4분의1를 안 넘어가잖아요?
○관광기획팀장 정중구 그래서 저희들은 입법자 의견은 어중간히 공무원이나 군의회 의원님들이 들어가는 것 보다 차라리 능력 있는 대학교수나 그런 민간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낫고, 그 다음에 경상남도 축제관련 조례에도 이런 심사평가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공무원이나 광역자치단체 의원님들도 한 분도 안계십니다.
○김두일 위원 팀장님 어적께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비상30년 사업계획을 했는데 지역의 축제라든지 지역의 현안이라든지 지역의 발전을 잘 아는 전문가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좀 전에 팀장님이 군의원보다는 전문가를 넣었으면 더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 참, 말씀도 꼭 군의회에 오셔가지고 그 말씀을 하시면 우리 군의원들은 면단위의 대표성을 갖는 사람이다. 대학교수보다 못하다0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화 납니다.
○관광기획팀장 정중구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런 어떤 비교 말씀은 안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앞으로는 말씀을 가려하시고 군의원 보다는...
○위원장 박종길 관련 질의만 해주세요.
○김두일 위원 군의원보다는 전문가가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왜냐하면 ...
○관광기획팀장 정중구 민간을 더 강조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런 말씀하시면 안되고, 사과도 하실 수 줄 아세요. 여기는 뭐 탓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을 위해서 발전에 대한 토론의 장이니까, 좀 전에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하는데 그걸 갔다가 아니라고 하면 됩니까?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아까는 분명히 군의원이 빠져야 된다 말씀 하셨는데 군의원이 안빠져도 관계없는 그죠?
○관광기획팀장 정중구 4분의3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해석상으로는 넣어야 된다 하는 걸로 해석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안을 입법을 하는 실무부서에서는 실무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도 안하고 의원님들도 배척을 시키고 해서 순수한 민간단체로 하자 이런게 실무부서의 판단이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결국 문화라는 것은 부드러운 것이 문화인데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딱딱하게 가시면 섭섭합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윤정근 위원님 질의 하실 때 민간으로 전부 이전한다 할 때 미조멸치축제 못한다 할 때 분명히 내가 행정에서 받지 말라 했어요. 이것은 행정에서 받으면 안된다. 무조건 받지 마라 그런데 행정에서 받았어요.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겁니다. 아까 답을 할 때 그래서 내가 반박을 하는데 무조건 제가 말하는 것이 민간에 가야 된다는 것을 저는 항상 주장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분명히 미조멸치축제를 못해가지고 분명히 행정에서 받지 마라 어쨌든 미조 자체에서 해결해나가도록 하고 행정에서 도움만 줘라 했어요. 그런데 그걸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한 해 하고 나니까 또 이 현상이 왔어요. 이것은 생각을 한번 해보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것은 시장쪽으로 조금 위원님들께서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
○위원장 박종길 왜 그러냐 하면 민간에 줘가지고 실패를 하다보니까 자꾸 우리가 노파심에서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는 당연히 민간에 줘야 된다고 당연한 거라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또 지도를 하고 ...
○위원장 박종길 그 부분 하다 안되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8페이지 비용추계서가 있습니다. 5년 계획으로 해서 나와 있는데 보니까 딱 정해져가지고 이것은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대로 5년 동안 가는 그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것은 아닙니다. 비용추계라는 것은 계략적인 수치일 뿐이지, 원래 비용추계 내는 자체가 사실은 요식행위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 하면 그렇습니다. 확정지우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종길 그래서 봅니다. 상주는 물메기 2,000만원 입니다. 실제로 참굴축제는 작년에 했는데 4,000만원입니다. 올해 또 5,000만원 1,000만원 올라갑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제 상주가 사람들을 오는 것을 보면 배 이상은 더 옵니다. 이런 것은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4페이지 보면 아까 김두일 위원님이 우려를 하는 부분입니다. 축제위원들이 20명에서 10명으로 한다는 것을 보면 실제로 이것은 군수님을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모든 심의하고 위촉하는 것도 군수님이 합니다. 민간인 10명에 대해서, 그러면 군수님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의견이 되어버립니다. 우려사항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왜 그러냐 하면 군수님이 내편이니까 위원장 시키고 부위원장 시키고 이런 경우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려를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근 위원 예, 윤정근 위원입니다. 남해군 지역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의견대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김두일 위원 저는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3조 수정안에서 군수의 책무 이 항만 넣고, 다른 항은 그대로 종전 조례대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수정안을 냅니다.
○위원장 박종길 지금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전문위원 수정안대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 또 하나는 김두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3조 ‘군수의 책무’에 대해서 그것만 삽입을 하고 앞에 원안대로 가자는 동의가 나왔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런데 안이 2개가 나왔는데 전부개정조례안하고, 삽입하자는 조례하고 차이가 어떻습니까? 내용 자체가.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저희들은 내용은 좀 다르기 때문에 수정대로 전문위원께서 검토한대로 해서 수정 발의한 것을.
○하복만 위원 그러면 제일 쟁점이 되는 것이 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있는데 그 구성 문제에 대해서 20인 이내로 하고 남해군의회를 넣고 이렇게 수정안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저는 명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명수는 10명에서 15명으로 하고, 의회의원을 문구에 보면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김두일 위원 이것은 왜냐하면 4분의3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10명으로 가야 되요.
○하복만 위원 그것을 넣고, 15인 이내로 한다로 하고 수정안으로 이렇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공무원은 안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초에는 부군수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부군수도 위원장에서 다 제외를 시켰기 때문에 공무원은 아예 안 넣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남해군의회의원 1명 넣고, 15인 이내로 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종길 10인에서 가능합니까? 군의원이 1명 들어가도.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15명 이내로 한다’ 이렇게 해놓으면 10명도 되고 11명도 되니까.
○하복만 위원 그렇게 해서 윤정근 위원이 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중 그러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지방예산편성지침 13페이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수립 기준에 의해서 사전평가 사후평가가 들어가는 건데 이 14페이지 보면 민간위원의 사전심사 및 사후평가에서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축제위원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15명이내 민간인 4분의3 이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5명이내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두일 위원 15명 해가지고 거기다가 하복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6조에 하나 더 넣어서 군의원을 넣어버리면 되거든요.
○위원장 박종길 과장님하고 팀장님 가능하지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가능합니다.
○전문위원 김근중 그러면 제가 얘기했던 수정안을 포함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수정한 하나로 통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6조제3항 1호 2호 3호가 있는데 2호 다음에 1항에 ‘15명 이내로 한다’로 하고, 3항에 2호 다음에 3호를 넣으면서 ‘군의회의원 1명’ 그것만 수정하면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전문위원 김근중 그러면 당초 수정안이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윤정근 의원님 하고 수정발의 하셨고, 김두일 위원님께서 재수정발의를 하셨는데 두 의원님 다 철회를 하시고, 다시 윤정근 위원님께서 방금 수정된 것을 포함해가지고 수정발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하복만 위원님이 안을 내시며 되죠.
○전문위원 김근중 일단 두 분 위원님은 철회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제 얘기는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윤정근 위원입니다. 제 수정안 발의는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에 수정의견을 낸 것 하고, 제6조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에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하고, 그 다음 3호 ‘남해군의회의원’ 3호는 자동으로 4호로 가고 이렇게 수정의견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지금 하복만 위원으로부터 남해군 지역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제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하복만 위원님이 발의한 남해군 지역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해군 지역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발의 시 충분한 배경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지역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수정동의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지역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6분간 정회를 하고 2시59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5. 남해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박종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문화관광과장 입니다. 남해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근중 의안번호 311번 남해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생활문화센터라는 시설들이 새로 되어서 과장님 더 신경이 쓰이겠습니다. 주무부서장이 과장님이 부서장이 되는 것이지요? 위원회의.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윤정근 위원 어떻든 개관을 했기 때문에 규칙이 제정되어야 될 것인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과장님 전반적인 사항을 저희들한테 개관 설명을 좀 해줘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생활문화센터는 읍시내에 있기 때문에 각종 동호인들이 접근성이 좋고 해서 저희들이 구)노인회관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다른 과에서도 할 수 있었던 시설인데 다 안하려 해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일도 많은데 해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돈을 받게 되는 경우는 돈을 안 받으면 예를 들어서 가까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점유를 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돈을 받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윤정근 위원 제가 이해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전체 문화생활관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윤정근 위원 부분별로 무슨 실 무슨 실 구분이라든지 분리가 되어있을 텐데 전체 가상해서 나비생태관 같이 전체로 수탁을 시킬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아니, 우리가 ...
○윤정근 위원 그런 전반적인 과장님이 알고 있는 대략의 방침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금 더 이야기 할 것이 있으면 설명을 해달라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위탁할 계획은 전혀 없고, 조례를 한번 만드는데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보면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조항이 있어서 위탁을 하게 되면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 조항을 넣어놓은 것이고, 지금으로서는 전혀 위탁 그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조례를 만들려면 조례가 구색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위탁부분을 넣어났고, 거기 보면 다목적실이 있고 전시실 있고 동호회실이 있고 휴게공간이 있고 악기연습실이 있는데 이것은 구분구분 그 실에 맞게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윤정근 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는 정규공무원이 한 분 파견근무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기간제가 있고, 전문강사가 있고 아까 네 분정도 그렇게 자료에 나와 있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다 구색을 갖추려면 그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직원도 사실은 직원이 그 정도 안되어서 직원이 거기 가서 한 업무만 본다는 것은 말이 아니기 때문에 생활문화센터 담당자가 짬짬이 하고, 지금 현재는 작년에도 예산편성 할 적에도 기간제 2명을 두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1차 질의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두일 위원 과장님 시설을 저희들이 한번 둘러봤는데 악기실 노래하고 하는데 천장이 방음이 안된 이유가 있었습니까? 천장을 방음 안해가지고 벽만 대강 방음을 했는데 천장이 방음이 안 되어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천정도 보기는 석고보드처럼 되어 있는데 전혀 안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원래 천정도 방음 재료를 사용을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색스폰 하는 사람들은 아예 방음이 안되어 가지고 몇 번 사용하다가 그냥 못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모양이던데?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물론 돈만 많이 있으면 완전히 A급 재료를 써서 완벽하게 해드릴 수 있고, 오히려 KBS 방송국이라든지 이 정도로 그렇다 하면 우리가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다 예산문제 때문에 그리 못해서 그렇지, 재료는 방음 재료를 썼습니다.
○김두일 위원 지금 현재 생활문화관을 사용하는 단체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사용료를 받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 부분은 우리가 리모델링하면서 인수를 받았다면 가언이 아닌데 그 부분은 저희가 계약을 안했고, 건물은 원래 재무과에서 관리하던 건물이 되어서 그 쪽에서 계약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김두일 위원 지금 현재 자유총연맹 거기 사무실을 주면 거기는 연간 사무실료를 받습니까? 아니면 그냥 무상...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부분은 벌써 해가지고 제가 대충 물어보니까 3년 계약을 했는데 자율총연맹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단체가 되어서 무료사용이고, 예술인단체는 유료사용이고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술인단체가 사용하는데 아직까지는 돈은 안 받았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것은 모르죠, 계약을 재무과에 물어봐야 될 사항이고.
○김두일 위원 아니, 문화관광과에서 사용료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받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3년.
○김두일 위원 아니, 평통 말고 문화단체?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김두일 위원 문화단체?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문화단체는 어떤 문화단체를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예술인단체가 계약이 되어 있다는데 그것은 재무과에서 아무 평수 계산해서...
○위원장 박종길 예술인단체인데 문화관광과에서 안하고, 재무과에서.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 시설 자체가 리모델링하기 전에 계약된...
○김두일 위원 아니, 평동 말고 문화단체가 있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김두일 위원 어떤 단체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화전예술단.
○김두일 위원 그러면 평통사무실 빼버리고, 재무과에서 빌려준 거 빼버리고 그러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것은 저희가 계약한 것이 아니고...
○김두일 위원 화전 뭐라고 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화전예술단.
○김두일 위원 화전예술단은 재무과에서 빌려준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다 우리가 하기 전에 빌려줘서 리모델링하기 전부터 쓰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자유총연맹도 마찬가지고.
○윤정근 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활문화관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보십시오.
○위원장 박종길 아니 잠깐 윤위원님, 질의 하고 있는데.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화전예술단은 그러면 거기에 기존에 화전예술단이 제일 큰 연습장을 쓰고, 또 평통이 사무실 1개 쓰고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대여공간이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대여공간이...
○김두일 위원 다목적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다목적실은 지금 현재 재무과에서 계약이 이미 되어가지고 벌써 사용하고 있었고, 동호회실이 있고, 악기연습실 이게 남아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맨 밑에 회의도 하고 할 수 있는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그게 다목적실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게 다목적실이고, 2층에 음향장치가 되어 있는 거기는 무엇입니까?
(○전문위원 김근중 그것은 악기연습실.)
○김두일 위원 잠깐만, 그러니까 음향 소음 방지되어 있는 것이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큰 게 화전예술단.
○김두일 위원 그러면 좀 전에 화전예술단 1층에 있는 것은?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다목적실.)
○김두일 위원 다목적실이고, 이것은 화전 거기는 관계없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관계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전시실 있고, 동호회실이 2개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3개.
○김두일 위원 악기연습실 빼면 동호회실이 3개 안되고 2개정도 될텐데?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동호회실이 3개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평통이 들어 가버리잖아 1개.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사무실을 동호회 사무실로 쓸 겁니다.)
○김두일 위원 평통이 2층으로 올라갔잖아? 1층에서.
○하복만 위원 평통이 아니고 자총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자유총연맹.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1층에도 사무실이 하나 있으니까 사무실을 같이 안쓴려 해서 자기들이 혼자 쓰겠다 해서 ...)
○김두일 위원 그래가지고 위에 동호회실을 하나 쓰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밑에 사무실을 동호회 방으로 만들 겁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직원들 사무실은?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직원사무실은 ...)
○김두일 위원 우리가 며칠 전에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이렇게 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버려요.
그러면 재무과 것을 갔다가 생활문화센터 기금을 가지고 재무과 것을 고쳐준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아니, 시설자체가 다른 행정재산에 과에 안속하면 재무과에서 시설을 관리하게 되어있거든 예. 그때 당시에 자유총연맹은 정부지원단체라 해가지고 무상계약을 했고, 화전예술단은 3년인가 해서 유상계약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계약기간이 남아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아마 3년인데 2019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재무과에 물어오면 돈하고 다 나올 겁니다. 우리는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화전 쓰고 그러면 우리가 전에 인건비도 1명 가지고 했는데 이런 사항 같으면 솔직히 관리인을 2명을 둘 이유가 없는 것 아니에요. 1명만 둬도...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1명 가지고는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점심도 먹으러가야 되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또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동호회나 오면 밴드연습실이고 오면 한 사람이 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오는데 관리를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은 진짜 어렵습니다. 만약에 점심 먹으러간다든지 하면 문을 잠그고 나가야 되는데 되겠습니까?
○김두일 위원 그런데 한 사람이 관리하는 면적이 있는데 면적은 작은데 사람만 2명이 있는, 왜 그러냐 하면 화전예술단인가 빼버리고 두 군데 빼버리면 없어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우리도 사실은 이분들이 원망스러운 것이 자총이 원래 담당팀이 지역협력팀인데 저가 알아서 좋은 데로 장소를 알선해주면 될건데 계속해서 알선도 안해주고, 정부지원단체라 해가지고 우리가 함부로, 기존 있던 우리가 처음부터 없던 사항 같으면 안 받았을 건데 기존 계약이 되어서 우리가 쫓아낼 수도 없고 우리도 ...
○김두일 위원 그러면 앞에 캐비닛 같은 것은 누가 다 만들어 준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어떤 캐비닛 말입니까?
○김두일 위원 그 사람들이 소품 쓰는 캐비닛, 복도에 있는 거.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그것은 사물함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우리가 이번에 가면서 다 만들어준 것 아닙니까?
○김두일 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 만들어줘야지, 이 돈으로 다 만들었는데 얘기가 틀려져버리지 완전히.
알겠습니다. 조례 들어가기 전에 물어 봤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지금 조례 제정하는데 적용을 자총이라든지 먼저 다른 부서에서 계약했기 때문에 조례 적용은 어떻든 지금은 할 수 없고, 계약이 종료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윤정근 위원 계약이 종료되면 다시 문화관광과에서 관리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그때 되면 이 시설이 우리가 리모델링해서 돈을 들였기 때문에 아마 자기네들도 관리를 안하고 저희들한테 행정재산으로 해서 우리한테 넘겨줄 겁니다. 우리 부서로.
○윤정근 위원 이전 것은 재무과에서 물품관리법이든 공유재산이든 그 법을 적용했고, 앞으로는 이 조례를 적용 시키겠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우리가 받아가지고 리모델링했기 때문에.
○윤정근 위원 그러면 운영 부분에서 위원회 부분을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위원회라고 해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회는 조례에 보면 부서장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고 그쪽에 보면 위원도 이장이나 부녀회장이나 이래가지고 문화예술에 조예가 깊은 사람들을 해서 8명 한다 했는데 아까 전문위원께서 9명으로 한다고 해났는데 9명 정도해서 특별히 하는 것은 없고, 1년에 2번인가 1번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번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별도로 일이 있으면 임시로 회의를 소집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에 따른 것은 보면 각종 프로그램 기획운영이라든지, 창작활동이라든지 주민들이 와서 한마디로 동호회 활동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어떤 불편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그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홍보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방금 화전예술단.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하복만 위원 이게 2019년까지라 했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대부를 했네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아니지, 작년 2016년도...
○하복만 위원 3년 계약한다면 19년도에 끝이 나면 작년 말이나 올해 초에 했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왜 안맞느냐 하면,
보십시오, 생활문화센터에 화전예술단이 누구인지 우리가 다 잘 압니다. 누가 거기에 소속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일부러 그러면 주려고 한거다. 왜냐하면 문화체육센터를 공모했을 때에 벌써 이 사람들이 공모한 이후에 이분들이 와 있었다는 결론 아닙니까?
3년이니까 회수로 해보면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그 다음 뭐냐 하면 생활문화센터의 취지가 가이드북이 있는데 자총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사무실을 할 수 없습니다. 뭐냐 하면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어떤 것을 할 것이다 하고 공모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할 때 자총을 넣었습니까?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모사업을 15년도하반기에 했는데 16년도 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가서 보니까 남해군 소유의 땅을 공유재산은 남해군에 전부 다 돌아보니까 제일요지에 있는 것이 구)노인회관 지금 현재 생활문화센터였습니다. 그리고 접근성도 좋고 문제는 주차장이 없다는 거...
○하복만 위원 그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묻는 핵심이 뭐냐 하면 공모한 이후에 그러니까 ...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공모전에 있었습니다. 15년04월24일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15년이면 18년에 끝이 나야 ...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대부계약서를 보면 2019년12월31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5년인데...
○하복만 위원 그러면 여기 취지에 안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문화센터 설치를 할 수 있는 자총사무실이나 들어온다는 것이 안 맞잖아요?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자총 사무실이 우리 공모사업하기 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들어가 있어도, 그러면 공모를 안해야지, 그러면 ...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자총에서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비어 있으면 다른 사무실로 나가서 이전해서 갈 줄 알았습니다 사실은.
○하복만 위원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을 하는데 그 안에 그런 단체들이 계약을 3년씩 있고 4년씩 있고 이것은 안 맞잖아요? 이 조례하고도,
왜 조례를 제정하느냐 무료로 안하고 돈을 받고 한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한 단체가 와서 죽치고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3년 4년 계약해주는 이것은 안 맞잖아요?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기존 하던 계약이기 때문에 ...
○하복만 위원 그러면 그 전에 있던 화전예술단은 두고라도 자총이 취지에 맞느냐? 생활문화센터 운영하는데 맞느냐? 가이드북에 그런 것이 없어요. 다른 사무실을 임대해도 된다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그래서 생활문화센터 공모하는 컨설팅이 내려와서 그런 사무실을 쓰는 것은 맞지 않다. 이래서 당초 계획은 관리실에서 우리 직원하고 같이 사무실을 같이 쓰기로...
○하복만 위원 원래 보면 공유재산 대부료 이런 것은 공사 6억 주고 했다. 그러면 그 6억에 평당 얼마씩 했으면 그 시설이 바뀌면 대부료를 다시 산정을 합니다. 그것이 원래 맞습니다. 새로운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시설을 보강 할 때는 대부료를 다시 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꾸준히 이렇게 한다 이것도 사실 안 맞잖아요?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앞으로 우리가...
○하복만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생활문화센터 자체가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안되고, 그다음 3년 4년 계약을 해가지고 있다는 이것도 사실은 맞지 않잖아요 그죠. 누구나 사용을 해야 되는데 누구나 사용 자체가 어려운 사항이라 이 말 아닙니까?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기존에 대부계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복만 위원 아니...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그래서 자총 같은 경우는 ...
○하복만 위원 그러면 기본계약이 어려우면 공모를 안해야지, 그 사람들이 계속 있으면 누가 사용하기 어렵잖아요? 그 공간은 그 분들이 100% 쓰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자총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알아서 다른데로 얻어가 갈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취지하고 안맞다 이 말입니다. 센터하고 보면 운영가이드북에 봐도 그런 게 없어요. 사무실을 내서 임대를 해준다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위반됩니다. 공모사업에 대한 위반이에요 이게.
○김두일 위원 제가 몇 말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하복만 위원 예.
○김두일 위원 지금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심각한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조례자체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 공모사업에 실제 빠진 부분이 많은 상태에서 이게 다목적실이니 전시회실 동호회실 이게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조례를 정한다면 욕을 먹고,
또 아예 성립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는 제정은 늦춰놓고 실제는 먼저 파악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알았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조례 있는 내용 자체 다목적실 전시회실 동호회실 이 자체라든지 또, 기존에 들어 가가지고 재무과하고 이런 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안을 우리가 심의한다는 것은 아주 불합리한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과장님 지금 자총이 들어와 있는데 나갈 계획이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실제 어떻게 운영을 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두 단체에 대해서는 애초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정당한 기관하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에서 파기는 할 수 없고, 자총은 문화예술하고 관련이 없고 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야기를 해보니까 자기는 정부지원단체기 때문에 전국 어디라도 가서 사무실을 주라 해가지고 쓸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인회관 저쪽에 가보세요 했는데 그 쪽에 자리가 없고,
자총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정부지원 단체들은 지금 우리 군에 각종 시설들에 거의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유사단체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렵다 하는데 저희가 나가라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현재는 단체에서 나가지 않으려 하니까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되어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거의 보면 평통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군 시설을 다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종길 그러니까 위원들이 생활문화센터 취지하고 자총이 들어있으니까 안맞다는 그런 취지인데.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래서 저희들도 독려를 했는데 그게 이미 고치기 전부터 계약이 되어있으니까 우리할 때 했다면 우리는 못 받는다 이렇게 했을 건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뭐하려고 받았습니까? 머리 아프게, 굉장히 머리 아픈 것 같은데 보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받을 때는 그런 내용을 몰랐지, 그런 내용들을 알았다면 안 받을 건데 아무도 5번인가 팔 것이라고 매각할 것이라고 내났는데 전부 유찰이 되어버리니까 할 수 없이 몇 년동안 이렇게 있다 보니까 자총도 넣어주고, 거기서 너 쓰라 해가지고 있고,
또 화전예술단도 비어있으니까 어느 정도 임대료 줄 것이니까 쓰자 이래가지고 계약이 14년도에 되어버린 것을 우리가 그 사실 알았다면 우리도 거기 하고 있는데 알아서 하소 우리도 일 많은데 뭐하려고 우리가 할 것이냐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 그것까지는 우리가 팔라고 하다 5번인가 유찰이 되어서 남아있으니까 그것만 알고 사실은 공모를 해서 한 것입니다. 다른 뜻도 없고.
○위원장 박종길 내 생각에는 읍이니까 주민복지실에서 하는 것이 안 낫지 않느냐? 참 머리 아픈 사항이 왔는데, 일단은 ...
○김두일 위원 재무과에서 임대료만 안 받으면 이 규정대로 해서 문화관광과든지 이쪽 파트에서 돈을 받으면 되는데 원래 성립이 안되는 거예요 솔직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내부를 알고 조례를 하든지...
○위원장 박종길 이 자체가 문화관광과에서도 실제로 꺼려하는 건데 어쩔 수 없이 문화관광과에서 받은 것 같은데 받아가지고 시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생겼는데...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조례를 제가 볼 때는 심의를 못한다는 그 얘기는 안맞는 것 같고 예, 단지 공간이 2군데가 본의 아니게 예술단체에서 돈 받고 하는 거야 어느 정도 받는데 맞다고 보는데 자총이라는 단체가 와있으니까 우리 당초에 리모델링에 안맞는다 그거지, 조례가 맞고 안맞고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왜냐하면 화전예술단 그 방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려고 그러면 임대를 내고 쓰겠다고 그러면 우리가 못 빌려주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계약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김두일 위원 이미 계약이 된 게 아니라 원래 이 취지하고는 틀리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술단체는 맞다고 보지 예, 예술단체는 맞는데 이미 계약이 되어 있다 그거지 예.
○김두일 위원 틀리기 때문에 이게 되기 전에는 우리가 조례를 못한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조례를 못하면 이걸 계속해서 무료 대여밖에 안되고...
○김두일 위원 그쪽에서 문화관광과에서 알아서...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제가 봐서는 위원님 생각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 부분은.
○김두일 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전혀 문제될 것도 없다고 봅니다 저는.
○김두일 위원 이것은 조례 제정을 내용을 재무과에서 다 알고 해야 될 사항이지, 재무과에서 돈 받는 것을 조례 제정해서 얼마씩 받는다 이걸 어떻게 정합니까? 말이 안되는 거지, 벅시 소리 듣기 딱 알맞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내용이 지금, 과장님 맞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생각이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화전예술단이 지금 공간을 다 써버리면 실제로 빌려줄 공간은 임대해줄 공간은 별로 없네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다목적실하고 동호회실 하고 다 있습니다.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전시실도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근중 이걸 잡종재산이나 행정재산으로 전환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받으면 자유총연맹하고 계약을 해지하면 안됩니까? 일반재산행정재산으로 넘어 와버리는데 행정 목적에 맞게 써야죠?
○위원장 박종길 그래도 자총은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단체인데, 그러면 일단 과장님 팀장님 잠깐만 나가 계시고 우리가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9분 기록중지)
(16시09분 기록계속)
○위원장 박종길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일 위원 예, 김두일 위원입니다. 우리 생활문화팀에서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생활문화센터를 설치하셔가지고 운영조례안을 제정하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위원들이 조사한 바로는 생활문화센터의 재산관계하고, 관리관계가 원래 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하는 지침하고 상이점이 참 많습니다. 상이점이 참 많기 때문에 ...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큰소리로)상이점이 뭣이 많단 말입니까? 어떤 상이점이 많단 말입니까? 상이점이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보세요. 뭔 소리 합니까? 단지, 자총이라는 그 사무실은 ...
○김두일 위원 과장님,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저희가 계약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두일 위원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김두일 위원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말씀하셔야지 그냥 하시면 안됩니다. 위원장님 뭐라고 좀...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제가 많다 해서 답변 드리는 것 아닙니까? 답변.
○위원장 박종길 답변 잠깐, 이야기를 해보세요.
○김두일 위원 아니, 과장님이 저렇게 나오는데.
○위원장 박종길 일단 말씀하십시오. 김두일 위원님.
○김두일 위원 우리 문화관광과장님이 오해를 하셔가지고 중간에 끼어드셨는데 그것은 결례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혼자서 판단하지 마십시오. 뭔 소리 합니까?
○위원장 박종길 아니, 과장님 좀 조용히 하십시오.
(○김두일 위원 (일어서 나가며 - 손짓하며) 혼자서 다해! 질문하고 전부 다해. 참 기가 막혀서, 기록으로 다 남겨.
(위원회실 나갔다 바로 들어옴)
○김두일 위원 내 대신 윤정근 위원님, 하복만 위원님이 하실 랍니까?
○하복만 위원 제가 간사로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김두일 위원님이 토론을 하고 있는 도중에 과장님이 그렇게 끼어들어서 말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찬반토론을 하는 중에 그렇게 끼어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의회를 아주 무시하는 그런 발언들입니다.
그래서 한10분 정도 정회를 하고,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사과를 하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약10분간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김두일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그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십시오. 그 부분은 사과를 하시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업무에 욕심이 있다 보니까 사실 김두일 위원님께서 그런 식으로 저희들 조례 이야기하면서 그런 부분 말씀을 해서 제가 업무에 조금 욕심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 대단히 미안케 생각합니다. 질의를 득하지 못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미안케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서로 자제를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생활문화센터 리모델링비를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6억을 받아와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모든 부분이 그때 차라리 안했으면 그런 부분이 없었으면 아무 문제없이 흘러갔을 건데 그것을 하다보니까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고,
그 조례를 하다보니까 앞에 그런 사항을 모르고 팀에서는 문화관광과에서는 진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자총이 들어와 가지고 어느 단체든지 마찬가지일 겁니다.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거기에서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나가라 하면 당연히 안 나가려고 하는 것은 맞을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말하는 화전예술단 그 부분이 2019년도까지는 계약을 해있답니다. 그 2군데를 빼고, 그리고 아까 팀장님이 말을 했는데 밑에 사무실을 같이 쓰는 방향으로 팀장님이 추진을 해보고 그런 식으로 일단 어떤 부분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의회에서 만드는 조례는 남해군의 법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하나의 흠결이 있어서도 아니 됩니다. 본위원이 이 조례 문화센터설치 운영조례안을 살펴보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문화센터 조례를 8군데를 모니터링 했습니다. 모니터링 하고 이번에 조례를 심도 있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남에도 한 20개 이상의 지자체가 생활문화센터 공모사업 해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은 경남에서는 생활문화센터 설치 운영조례안을 만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바로 생활문화센터의 관리를 위한 법이기 때문에 아까 집행부에서도 말씀하시고 위원들이 현장 확인에서도 확인했듯이 다목적실과 전시실 동호회실 휴게 공간 악기연습실 그밖에 여러 가지가 이 조례 내용대로 바로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도 실시할 수 없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재산관계라든지 우리 조례 등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치유될 때까지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을 보류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다른 위원님! 윤정근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윤정근 위원 저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복만 위원 저도 없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안되면 내가 볼 때는 통과를 하려면 2019년도까지 가야 됩니다. 마무리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공간 6억을 주고 만들어놓은 공간을 리모델링을 해났는데 그것을 활용을 못하면 과연 어떤 게 실익이 있을까 그 생각도 합니다.
물론 일반재산에서 행정재산으로 돌리지 않은 것은 19년도에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위원님들이 이게 2019년까지 가려면 아직까지 3년이나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보류를 했을 때 과연 어떤 부분이 되겠느냐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전문위원님 재무과 일반재산에서 행정재산으로 옮겨가지고 하려면 안해도 문제가 없는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해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무한정으로 2019년도까지 연기한다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어떤 조건으로 임대를 하게 되었는지? 또 이걸 갔다가 우리가 현장 조사라든지 이런 걸 다 확인하고 나서 몇 달 후에 통과시켜도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서는 보류를 하고, 보류시켜놓자는 겁니다. 폐기 하자는 것이 아니라,
오늘 상정된 안을 심사보류하자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민원의 소지가 분명히 있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이번에 이 조례를 가볍게 생각하고 통과시켰을 적에는 민원이 발생했을 적에는 우리 위원들이 답변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례를 통과시키지 말고 유보시켜가지고 집행부하고 현명하게 이걸 갔다가 대처한 다음에 어느 정도 민원인이나 일반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을 적에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자는 그런 의견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지금 김두일 위원으로부터 보류하자는 동의 의견이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을 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두일 위원이 발의한 남해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해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은 앞서 질의.답변 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보류동의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의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본위원회 심의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위원회 심의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출석위원 : 4인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김근중
- 행정6급 오윤정
○출석공무원
-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 희망복지정책팀장 김성근
- 생활보장팀장 김경주
- 경리팀장 김행수
-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 관광기획팀장 정중구
-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속기사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