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남해군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3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6년12월01일(목)오전10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 위원회)
1. 남해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해군 이순신 순국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3. 남해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해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해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6. 남해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남해군 이순신 순국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3. 남해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남해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남해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제출)
6. 남해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09시58분 개회)
○위원장 박종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5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중 기획행정전문위원 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17건의 심사안건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3건,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7건,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7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남해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이순신 순국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 남해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례안, 남해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남해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남해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1분)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86번 남해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근중 의안번호 296호 남해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지금 휴양콘도미니엄법이 상위법에서 이 조항이 신설되다 보니까 우리도 이걸 바꾸는 그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김두일 위원 남해에서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2번에서 이야기하는 휴양형 콘도미니엄 사업자가 몇 군데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남해군은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대명리조트는 해당이 됩니까? 콘도미니엄이.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현재는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골프장?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시설입니다.
○김두일 위원 이 법에서 얘기하는 곳은 남해군은 한 군데도 없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이 법에 적용을 받는 지역은 남해읍 지역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남해군 전체로 볼 적에?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현재는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현재는 한 군데도 없다. 이상입니다.
○윤정근 위원 신설부분에 4항도 휴양 콘도미니엄 대상 업자가 없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윤정근 위원 김두일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미조 대명도 해당이 안된다고 예?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것도 아닙니다. 휴양콘도미니엄 업은 아닙니다.
○윤정근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취사시설이 숙박시설 방안에 전부되어 있고, 30실 이상을 콘도미니엄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쉽게 풀어쓰면 여기에 30%라고 했는데 30실이 기준이니까 30실중에서 30%라고 했기 때문에 바깥에 공동취사를 하면 9개 실은...
○하복만 위원 그것을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골프장내에 있는 시설들이 룸 안에 전부 취사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하복만 위원 30실 이상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왜 콘도미니엄이라고 안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휴양콘도미니엄업이 아니고, 관광숙박형이라든지 종류가 많습니다. 거기에 해당이 되고, 여기 휴양콘도미니엄업에는 해당이 안되는 겁니다. 관광호텔형도 있고, 관광숙박형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하복만 위원 콘도미니엄업 정의를 어떻게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정의가...
○하복만 위원 검토보고 내에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보통 콘도미니엄을 숙박과 함께 운동 휴양 오락 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하려면 그런 골프장내에 있는 이것도 콘도미니엄업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런데 숙박을 보면 관광숙박형 호텔이 있고, 관광휴양형이 있고 종류가 많습니다. 이 업에는 휴양콘도미니엄 업에는 해당이 안되는 겁니다.
○하복만 위원 하나도 없다고 해서, 여러 가지 종류에 의해서 여기에는 해당이 안된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김두일 위원님.
○김두일 위원 다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을 한번 읽어주시고, 우리는 이번에 신설하는데 원래 상위법 이거와 관련된 상위법은 언제 이 조항이 들어가 있는지 그것 좀 이야기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
○김두일 위원 정부에서 이번에 신설했는지? 아니면 앞에 신설했는데 이걸 우리 군에서 신설하는 건지? 그리고 왜냐하면 대명리조트가 앞으로 여기에 시니까 해당은 안되겠지만 읍지역에 콘도를 지으면 이것을 해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이 시설 기준에 맞춰서.
○김두일 위원 콘도라는 것이 방이 몇 개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같은 단지 안에 객실이 30실 이상이고, 그 다음에 관광객의 취사 체류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있어야 되고.
○김두일 위원 읍 지역 경계구역 내에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가능하고.
○김두일 위원 결국은 읍에 콘도를 짓는 사람, 모텔 30개실 이상 가진 사람이 콘도로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 같은 경우는 콘도도 짓고, 숙박만할 수 있는 객실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앞으로.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객실만 있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매점도 있어야 되고, 문화체육공간도 필요하고, 각종 운동이나 이런 시설도 갖춰야 됩니다. 부지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김두일 위원 문제는 읍에다가 30개실 이상의 숙박시설을 만들 적에 콘도이름을 붙이려고 하면 대명이나 이런데 같이 전부 취사시설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읍에 지을 적에는 30%까지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봐준다는 말입니다. 밖에 공동취사장을 만들어 놓으면.
○김두일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3조1항제2호나목 한번 읽어주시고, 이 조항이 원래 상위법에서 언제 제정이 되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이 법이 개정된 것은 2016년6월30일 날 법이 개정되어 우리한테 내려온 것은 거의 10월 정도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2016년6월30일 법이 개정이 되었고, 상위법에 어디에 있느냐 그 이야기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제5조에 보면 등록 기준에 이것은 시행령인데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우리가 따라서 하는 것인데 관광진흥법시행령 제5조에 보면 등록기준 해가지고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휴양 콘도미니엄업과 전문휴양업 중 온천장 및 농어촌휴양시설을 2012년 11월 1일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10.29., 2013.10.31.>
1.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경우 별표 1 제3호가목(1)에도 불구하고 같은 단지 안에 20실 이상 객실을 갖추어야 한다.
2. 전문휴양업 중 온천장의 경우 별표 1 제4호가목(2)(사)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온천수를 이용한 대중목욕시설이 있을 것
나. 정구장·탁구장·볼링장·활터·미니골프장·배드민턴장·롤러스케이트장·보트장 등의 레크리에이션 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거나 제2조제5호에 따른 유원시설업 시설이 있을 것,
3. 전문휴양업 중 농어촌휴양시설의 경우 별표 1 제4호가목(2)(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또는 관광농원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나. 관광객의 관람이나 휴식에 이용될 수 있는 특용작물·나무 등을 재배하거나 어류·희귀동물 등을 기르고 있을 것” 이런 것 등입니다.
○김두일 위원 2016년6월30일날 상위법이...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
○위원장 박종길 과장님, 그러면 남해에서 많이 하는 펜션 숙박업을 보면 이거는 펜션은 기술센터에서 담당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담당하는 것은 골프장에 콘도 이런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담당을 다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관광펜션업만 저희들이...
○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관광펜션업이 남해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많이 있습니다 관광펜션업은.
○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휴양콘도미니엄업 이것은 남해읍에만 해당되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지역으로 봐서는 도시지역이라고 정의해놓은 것이 남해읍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남해에는 시설이 하나도 없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다음에 혹시 생기더라도 준비하는 차원에서 정비를 해놓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허가를 내주려고 하면 이 규정이 없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위원장 박종길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지금 남해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2016년6월30일 날 바꿨기 때문에 읍의 지역에 우리 군민이 휴양콘도미니엄을 지을 경우에 완화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질의시간에 과장님과 우리 위원들 간에 깊이 있는 질의가 오갔고,
사실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함이 적절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원안통과를 건의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잘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해군 이순신 순국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0시18분)
○위원장 박종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이순신 순국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의안번호 295번 남해군 이순신 순국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이순신 순국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근중 의안번호 295번 남해군 이순신 순국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이순신 순국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본 조례가 새로 제정되는 그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윤정근 위원 그래서 많은 연구 검토가 있은 것으로 보여 집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도 과에서 체크가 된 그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봤습니다.
○윤정근 위원 처음 만들어지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기 때문에 시행하면서도 변화시키고 불필요한 부분은 바꿔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7페이지입니다. 사무수탁기간 선정위원회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자료 찾고 있음)
○윤정근 위원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 대해서 전반으로 설명을.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사무수탁위원회는 위원회가 구성이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수탁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공고를 하게 되면 그때 위원회를 구성할건데 계획은 부군수님이 위원장이 되고, 그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상시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안건이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상시 있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계속 모집하고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윤정근 위원 이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나비공원도 남중권에 포함되기 때문에 수탁자 선정할 때도 선정위원회가 정해진다. 그렇다는 이야기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나비공원.
○윤정근 위원 제가 중점적으로 보지는 못했는데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캠핑장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순국공원 안에 입장하는 것은 면제를 했다가 또다시 개별 유료로 입장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캠핑장 부분 전문위원이 삭제 의견을 냈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다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캠핑장 그거까지 공무수행으로.
○윤정근 위원 삭제부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그 정도로 하고 다른 위원님께 질의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덧 붙여서 우리가 공고모집을 통해서 수탁자 선정을 하는데 자격이나 조건 그런 것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저희가 할 거라고 조례가 통과 되면 세부사항을 우리가 공고안을 마련할 적에 자격이라든지 요건 등은 그때 마련하고, 현재는 마련된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김두일 위원 예, 김두일 위원입니다. 제가 원칙은 어제 군정질문을 했으면 군수님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군수님이 어디를 가는 바람에 못 물어봐서 문제가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순국공원 운영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선 운영에 대한 용역을 줬었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김두일 위원 용역결과를 오픈안하는 이유는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뒤에 한번 읽어보기는 했는데 다 외우지는 못하지만 읽어봤는데, 그때 당시 위원님한테 한다고 해서 간담회 때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는데 저도 뒤에 들었지만 팀장님 이야기가 이렇게 되었다고 군수님한테 결재를 받고 이래가지고 주려고 했는데
조금 미납분이이 있어서 업체에 했더니 그게 빨리 안 들어와서 했고, 지금은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어떻게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방향이 나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방향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순신리더십 체험관은 직영할거라고 생각하고 하고, 하늘바다 휴게소라든지 밥상 체험관이라든지, 캠핑장 이 정도는 위탁을 모집을 해서...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캠핑장 같으면 용역에서 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나온 것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런 것을 봐야 우리가 조례를 만들 텐데 운영에 대한 용역결과를 비밀에 붙여놓고 이것을 조례로 정하라고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비밀은 아니었는데...
○김두일 위원 제가 기획 쪽으로 오다보니까 순국공원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업무를 하나하나씩 챙기다 보니까 모순 덩어리 같아요? 공사하는 관계도 위원회하고도 문제가 많고, 또 운영에도 캠핑장을 여기에다 많이 넣었는데 캠핑장을 1년 하면 몇 면에서 예상수익이 얼마 정도 올라 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 정도까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문제는 캠핑장의 수입이 얼마 올라오고, 캠핑장을 위한 관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그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여기 보니까 지금 ...
○김두일 위원 과장님, 1년에 얼마 정도 올라옵니까? 오토캠핑장 수입이, 몇 면에 예상 수입이 얼마 그게 나올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오토캠핑장은 2017년도 1차 연도에는 2,750만원 정도.
○김두일 위원 오토캠핑장이?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그 다음에 하늘바다휴게소...
○김두일 위원 아니, 오토캠핑장만 다른 거 말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계속해서 2018년도...
○김두일 위원 2018년도 얼마?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2,750만원, 2019년도에 ...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2,800만원...
○김두일 위원 대강 3,000만원 미만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3,000만원 미만입니다.
○김두일 위원 오토캠핑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오토캠핑장을 위해서 관리하는 인건비나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전기료 이런 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저희가 생각하기로 위탁할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전기료 그것은 위탁하는 사람이...
○김두일 위원 아니, 위탁할 경우에도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수지 안맞는 위탁을 누가 하겠어요? 없으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현재로는 저희가 큰 시설을 특별하게 내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2가지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옛날처럼 아무것도 안하고 자기가 차를 타고 와서 하는 시설이 있고, 카라반 이라고 있는데 카라반을 위탁자가 모집할 때 자기가 카라반 시설을 해서 내가 거기에 하겠다 이렇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어가지고...
○김두일 위원 맨 처음 원안에는 오토캠핑장 개념이 없었죠? 맨 처음 정현태 군수 때 시작할 적에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게 시행자하고 감리단 부지 관리 사무실 그 부지가 추가로 편입이 되면서 거기다가 하게 되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추가로 편입되고 안되고는 내부적인 문제인데, 문제는 이 조례가 오토캠핑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모든 시스템이 전부 조례 내용이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장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더블이 되고, 만약에 오토캠핑장을 운영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오토캠핑장을 안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개장시간하고 이것은 ...
○김두일 위원 사전에 군에서는 심도 있게끔 순국공원에 오토캠핑장을 운영할거냐 안할거냐부터 먼저 결정을 의회하고도 상의를 해가지고 군민들하고도 상의를 해가지고 심도 있게끔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오토캠핑장을 넣은 이유가 뭡니까? 누가 넣자고 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부지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김두일 위원 남해군에 오토캠핑장이 있잖아요? 지금.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캠핑 주차장이 당초에 할 거라고 되어 있었답니다. 있었는데 자리가...
○김두일 위원 원래는 입장료 없고 주차비만 받기로 되어있었죠? 원래 계획은 유명무실하게 되어 버린 거고,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적에 오토캠핑장을 하나 넣음으로서 파생되는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밤에 관리문제라든지, 야간에 근무자를 세워야 되는 문제라든지, 바다공원에 관리문제가 대두될 것 아닙니까?
오토캠핑 온 사람들이 밤에 활동을 하면 바다공원관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전에 먼저 오토캠핑장을 할거냐 안할거냐를 결정을 먼저 해야 되거든 수지타산을 따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오토캠핑장이 이거는 문제가 있다. 결정이 나면 이 조례도 오토캠핑장에 관계된 내용하고, 입장시간 문제하고 전부 다시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문제는 먼저 깊이 있게 논의를 해보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조례부터 만들어 놓고,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런 것이 먼저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끔 운영적인 측면에서 논의되고 난 다음에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위원님 이야기 중에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오토캠핑장이 있다고 해서 야간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보면 워터스크린 하고 레이저 분수쇼가 밤에 1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설이 있기 때문에 야간 개장해서 운영을 하는 거지 오토캠핑장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두일 위원 다시 오토캠핑장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개방하게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8시30분 이전에만 들어오면 1박2일 코스로 하면 밤새도록...
○김두일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차에만 있으라고 제한을 못할 것 아닙니까? 그 안에 마음대로 다닐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김두일 위원 그렇게 함으로서 다른 시설 같으면 오토캠핑장이 없으면 동절기 같으면 5시 6시부터 문을 잠가 버리고, 안에 CCTV만 돌리면 될 것 아닙니까? 또 하나 오토캠핑장 사람들이 있으면서 화장실 같은 경우도...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화장실은 항상 개방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김두일 위원 예를 들면 5시에 문을 닫고 화장실 6시에 청소를 해서 다음날 9시까지는 깨끗한 상태가 될텐데 오토캠핑장이 그 안에 있으면 밤에 그 사람들이 사용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김두일 위원 그러면 다음날 개장할 때 깨끗한 상태가 안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본위원은 생각할 적에는 저기에는 오토캠핑장은 안맞은 시설이라는 얘기예요. 전체적인 관리를 위해서,
남해군에 오토캠핑장이 다른데 또 있잖아요? 구태여 순국공원에 오토캠핑장을 넣어가지고 조례에 오토캠핑장 얘기를 잔뜩 넣어가지고, 입장식 개장 식, 개장 시간도 2가지로 나누지 않습니까? 오토캠핑장은 일반인들은 9시부터 21시까지로 되어있어요 저녁에 야간 때문에, 그런데 오토캠핑장은 틀리잖아요? 입장시간 이런게 모든 게 다 틀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오토캠핑장이 있다고 해서 밤에 개장시간 하고 운영시간하고 달라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워터스크린 해서 레이저분수 쇼를 낮에는 분수 쇼만 하고, 밤이 되면 레이저분수 쇼를 하기 때문에...
○김두일 위원 하절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하절기에는 오전9시부터 20시30분까지 그것은 전시고 영상물 상영시간이 21시까지입니다. 9시까지입니다.
○김두일 위원 오토캠핑장은 몇 시까지 들어가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8시30분 전에 들어와야 됩니다.
○김두일 위원 다시 한 번 보세요. 진.출입 시간이, 아마 이쪽 시간보다 1시간 더 늦게 되어있을 걸요? 2시부터 몇 시까지 되어 있습니까? 들어가는 시간이.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캠핑장 입장시간은 14시 이후에 들어오면 되고, 퇴장은 12시 이전에.
○김두일 위원 내가 지금 못찾겠는데 문제는 오토캠핑장은 늦게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예약만 되면, 그런 문제가 오는데 여기 있을 거예요 분명히.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약을 하더라도 입장 제한시간이 20시30분 전까지 오게 되어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겨울은?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것은 겨울하고 구분이 ...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겨울은 몇 시까지 운영합니까? 6시까지 하죠?
○하복만 위원 5시.
○김두일 위원 5시까지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김두일 위원 5시 이후에 오면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맞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
○김두일 위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완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일단 오토캠핑장 몇 면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18면입니다.
○김두일 위원 18면 해봐야 70명 항상 꽉 찬다고 다르고 볼 수 없는데 한 두 대가 와도 문을 열어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 부분은 차량 차단 시설이 있기 때문에 예약을 해서 자기가 번호표를 주고 대면 자동으로 사람 없이 무인으로...
○김두일 위원 아니, 차단시설이 안에 바다광장에 차단시설이 이동 차단시설은 없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바다광장 예?
○김두일 위원 오토탬핑장하고, 바다광장 하고 차단이 됩니까? 밤늦게 안되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그거는 안되는데 일단은 들어오면 ...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5시에 문을 닫아도...
○위원장 박종길 무슨 말이냐 하면 오토캠핑장에 차가 들어가면 그 차가 혹시 바다광장까지나 하늘바다 휴게소 거기까지 차를 끌고 갈 수 있는데 그것을 차단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김두일 위원 차나 사람도?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사람은 일단은 입장을 했기 때문에 공원시설을 캠핑장을 사용하던 안하던 일단 통과될 때 그게 다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어디든지 돌아볼 수는 있지 예?
○김두일 위원 그러면 저 사람들은 밤에 캠핑하는 사람들은 밤에 왔다 갔다 하고, 우리 군민들이 밤10시나 이쯤에 들어가려면 통제가 됩니까? 안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거기에 사람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제한을 시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무료인데 오토캠핑장 사람들이 그 안에 활동하는 게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냥 통제가 되는데 ‘저 사람들은 뭐냐’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설이라든지 관리를 위해서는 오토캠핑장을 아예 운영안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것을 먼저 군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심도 있게 운영 방안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고 나서 이 조례를 만들면 여기 오토캠핑장에 대한 요금이라든지 전부 필요 없는 조례인데 그것을 먼저 부서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안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우리 팀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종길 일단 팀장님 있으세요. 다음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를 했는데 4인 기준으로 해서 오토캠핑장을 했는데 1인 추가하려면 규칙을 만들어야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저희는 생각에 한 5,000원정도 1인 추가 시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런 게 정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김두일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오토캠핑장 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여기하고는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분리 안되면 저녁내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그것을 누가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폐장시간이 끝났는데도 예를 들어서 5시에 입장이 안되는데 24시간 그 안에서 돌아다닌다. 이러면 관리하는 문제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분리가 안되면 그러면 35,000원 받으면 내에 있는 시설을 전부다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다 됩니까? 별도 이용료는 안받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제가 봐서는 들어오면 시설은 둘러볼 수가 있고, 주사용하는 것이 옆에 화장실인데 이순신 영상관이랑 이런 것들은 별도 어차피 관람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내야 되고, 그 나머지는 전부 문을 잠그기 때문에 밖에 있는 ...
○하복만 위원 밖에 있는 시설들을 전부 둘러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관리하는데 문제가 상당히 있는데 이게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오토캠핑장하고, 시설하고는 그렇게 되어야 안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저희가 생각할 적에는 안에 한 것은 오토캠핑장을 여기 와서 하게 되면 노량해전 오토캠핑장을 활용하게 되면 사용료를 내고 물론, 영상관은 별도 관람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외는 ‘이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것은 우리가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사무수탁기관선정위원회도 어느 정도 기준은 가지고 있겠죠? 선정위원회를 선정하는데 기준은 어느 정도 있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있는데 그것은 사무수탁위원회 이것은 그 조례는 재무과에 위탁을 할 때에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조례가 재무과에 그 조례에 따라서.
○하복만 위원 그리고 공원운영시간이 21시까지인데 워터스크린 하고 분수쇼를 하기위해서 21시까지 하는데 그러면 11월1일부터 4월31일까지는 분수쇼를 안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동절기에는 못하는 것이 물이 얼기 때문에 분수 쇼를 못하고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4월30일까지?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남해안이 날씨가 안춥기 때문에 물만 얼지 않으면 레이저 분수 쇼도 가능합니다.
○하복만 위원 그것을 하려면 입장시간하고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런 부분도 있고, 위원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무제한으로 못하는 것이 이것을 하면 인건비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을 해서 동절기 하절기로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아까 전문위원님이 수정 의견을 내났는데 전부 읽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고, 서면으로 전부 검토는 해보셨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했는데 좋은 의견이라서 수정의견을 100% 받아들이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보니까 저희가 미처 못 챙긴 것을 챙겨줘도 고맙고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것을 하는데 규칙도 필요하니까 규칙도 넣어서 여기서 다루지 못하는 부분은 규칙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24조에 편의시설에 보면 그 지역사람들이 판매하는 농산물판매장은 안 들어가는데 그것은 없애 버릴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것은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3번에 그 밖에...
○김두일 위원 그게 시설내에 들어갑니까? 시설 외에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지금 현재 있는 것이 예?
○김두일 위원 농산물판매장?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다 시설내에 들어간다고...
○김두일 위원 그러면 명시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여기 보면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서술 안해도 다 포함되는 시설입니다.
○김두일 위원 군수가 인정하면 되고, 인정안하면 안된다는, 그걸 명시하면 안됩니까? 농산물판매장.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여기 2호 기념품 판매점 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넣어주면 좋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전문위원이 수정할 때 전문위원도 실수를 하시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검토보고서 10페이지 보면 제20조 ‘사람’을 ‘경우’로 바꿨는데 왜냐하면 제17조에서는 ‘사람’으로 썼고, 경우하고 사람하고 별 차이는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전문위원의 수정안이 100% 옳다고는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 안은 아까도 이야기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다시 과로 가가지고, 오늘 수정안으로 해서 될 것이 아니고, 다시 캠핑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상충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원안을 다시 한 번 과에서 정확하게 짚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생각인데 보험 같은 경우는 남해군에서 보험을 들어 놓으면 안됩니까? 수탁자가 보험을 드는 게 아니고, 남해군에서 ...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다른 시설도 위탁하면 위탁받는 업체에서...
○김두일 위원 업체가 하더래도 남해군에서 보험을 들고, 수탁만 하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
○김두일 위원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보험을 수탁자가 보험 가액이 어느 정도 되겠다는 재산이 얼마이며, 보험을 들 수 있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것은 우리가 계산하는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얼마정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제가 외우지는 못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팀장님 저 시설을 보험을 들면 얼마정도 듭니까?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화재보험회사에 우리시설하고 의뢰를 해봐야 됩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그것을 넣느냐 안넣느냐? 금액이 엄청 들어가면 수탁자가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문화재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거까지 결정이 되고 나서 수탁을 줘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 조례가 완벽하게 안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액이 많아가지고 수탁자가 문제가 된다면 군에서 들어주는 조건으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얼마 안되면 여기 조항대로 수탁자가 보험을 들어야 된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집행부에서 좀 더 깊이 있게끔 여러 가지를 갔다가 해가지고 다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보험료 부분은 당연히 들어야 되는 시설들이고, 또 시설을 관리해야 될 사람이 들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 남해군에서 수탁을 주기 전에 화재보험을 의무적으로 듭니다. 든 뒤에 사용료를 부과할 때 사후에 납부를 하라고
○김두일 위원 보험에 대해서 몇 조에 있죠?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이것은 조례에 없고, 공유재산관리법상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 조항이 있더라고, 수탁자가 보험을 들어야 된다는 그게 있잖아요?
○위원장 박종길 그것은 군에서 들고, 수탁자한테 청구를 하는...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조항이 군에서 안 들어버리면 그 조항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넣느냐 안넣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 그러니까 ‘건물가액 산정액 이상에 해당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여기 딱 들어가 있거든, 제31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험을 군에서 드느냐에 따라서 수탁자가 들어오는 것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보험액이 많으면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냐고?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그러니까 보험료가 우리 군에서 다 들고 나중에 수탁자가 오면 수탁자한테 청구를 하는 그잖아요?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예, 맞습니다. 의무적으로.
○위원장 박종길 의무적으로 그 친구들이 드는 게 아니고, 군에서 보험을 다 들어놓고, 수탁자가 우리가 계약을 할 경우 그 보험료를 청구를 하는 그죠?
○김두일 위원 조례는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이 조례를 다시 손질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다른 공공시설들도 다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문화재시설이고, 순국공원에 몇 백억이 들어간 건데 쉽게 할게 아니잖아요 지금.
○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팀장님 나와 보세요. 질의 다했습니까?
○김두일 위원 예.
○위원장 박종길 지금 오토캠핑장 부분이 많은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설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들어갑니까?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저희가 인원 산정을 했었는데 인력 산정 부분에 있어서 진짜 전 시설을 전체 다 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인력이 42명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를 군에서 직영했을 때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오수처리시설 이라든지, 문화관광해설사, 전기, 방호 이런 시설들에 위탁이 가능하고, 오토캠핑장이라든지, 하늘바다휴게소라든지 이런 것은 임대를 하는 조건으로 됐을 때는 총31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위탁을 주면 31명?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예.
○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오토캠핑장 이걸 밤에 9시30분에 문을 닫는데 닫고 나면 오토캠핑장 들어왔던 사람들은 다른 영상관이나 이런 데는 문을 잠가놓기 때문에 못 들어가지만 그 주위는 많이 돌아다닐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족끼리 오지만 친구들끼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술도 마실 수 있고 관리인도 없고, 어떤 부분에 분명히 주의 주민들 이런 부분에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오토캠핑장 부분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위원님들 다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토캠핑장을 운영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정비를 해서 생각을 하면 어떻겠느냐 위원장으로서 이야기를 해봅니다.
과장님이나 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오토캠핑장을 다음에 넣는 걸로 하든지 운영을 해보고 하는 걸로 했을 때.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그 부분은 캠핑장이 당초부터 설계공모 되어서 2011년도 당선될 때부터 캠핑장을 운영하는 조건으로 호국광장에 있는 화장실에 개수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 남자 여자 샤워시설도 화장실에 별도로 넣었습니다.
처음부터 캠핑을 고려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캠핑이 천막을 갖고 와서 땅에다가 주고 5,000원씩 받고 하는 그런 캠핑 개념으로 접근을 했었습니다.
요즘 캠핑대세가 오토캠핑으로 바뀌기 때문에 오토캠핑으로 바꿔야 된다. 그때 당시에는 35면 정도 텐트를 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이 되어 있다보니까 저희들이 다른 캠핑장을 견학을 해보니까 오토캠핑장으로 전환을 하고 있고, 또 오토캠핑장으로 해야 수익도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이트면적도 늘리고, 당초 포장 되어 있던 면들을 잔디로 바꾸고 그런 사항들을 했습니다.
저희들 캠핑을 운영하게 되면 캠핑장내에 관리하는 사람이 두 사람명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상시 근무를 하면서 물건도 팔고 불편한 것도 해결해주고, 순국공원 내에도 전체 공원에 화재관리라든지 이런 관리를 위해서 당직이 한 사람 있고,
그 다음에 CCTV운영을 하고 있고, 새콤을 다 설치하고 있고, 주요시설들에는 야간시설에 불을 다 끄기 때문에 다른 시설에 가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거기에 관리하시는 분이 다른 공원에 안내라든지 위험한 공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서 관리를 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캠핑시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다른데 운영이라든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고 캠핑장 운영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볼 여지가 있는데 지금 캠핑장이 만들어져있기 때문에 이것은 해 놔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통해서 직접 위탁 수탁자를 결정하고 할 때는 보고를 한번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제가 염려하는 것이 뭐냐 하면 캠핑장을 만들어서 수탁을, 군에서 민간에게 위탁을 할 거잖아요?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예.
○위원장 박종길 그런데 과연 캠핑장을 위탁할 사람들이 있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캠핑장을 여름이나 상주나 남면에 많이 가봅니다. 가보면 실제 캠핑장 운영이 어렵습니다. 수탁자가 우리가 민간에 위탁을 해서 하면 민간인들이 쉽게 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군에서 운영을 하면 비용이나 모든 문제 그런 것이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들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걸 다음으로 보류를 하면 안되겠나 그런 생각을 해서 팀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그 사항은 조례부분이 저희들 사실상 그렇습니다. 관광시설팀은 이순신 순국공원을 하드웨어를 만들기 위한 전문팀이지, 운영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여력이 없다보니까 조례가 만들어져야 새로운 행정업무가 생기고, 이에 따라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조직도 새로 만들어서 다른 인력들을 보충 받아서 이 부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안되다 보니까 저희 부서상에도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이걸 전문적으로 고민할 인력들이 준공 전에 갖춰져야 확실하게 준공준비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조례제정을 꼭 좀 해주십사 하고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조례가 만약에 우리가 혹시 보류나 된다든지 하면 3월 달에 개장을 하는데 그에 따른 문제점은 발생을 많이 합니까?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우선 운영조직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전담팀이 만들어지는 걸로 계획이 되어있는데 전담팀을 구성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 행정조직 개편을 위한 조례 행정사무기구설치조례도 변경을 해야 되고, 인력도 충원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다음으로 넘어가면 조직개편을 위한 행정사무기구 설치조례 이런 부분이 또 지연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심각하게 ...
○위원장 박종길 잘 알겠습니다. 돈을 엄청 투자를 해서 하는 사업이 되다보니까 위원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는 부분입니다. 예,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하복만 위원 비용추계에 보면 입장료를 5억3,700만원 정도로 하고, 임대료를 9,600만원 정도 했는데 임대료 9,600만원을 1년으로 했는데 1년에 9,600만원을 수입을 예상을 한 겁니까? 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수입 말입니까?
○하복만 위원 예, 수입을 1년에 9,600만원.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이 하늘바다휴게소, 이순신밥상체험관, 오토캠핑장 이 3개의 임대인데 어떻게 해서 9,600만원 1년 수입을 잡아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하늘바다휴게소는 면적이 829.1평방미터 곱하기 82,850원을 계산해서 하늘바다휴게소, 이순신 밥상체험관 2개는 그렇게 해서 계산이 되어 나온 거고 예.
○하복만 위원 하늘바다휴게소는 1년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뒤를 보며) 계산기...
○하복만 위원 그런 것을 좀 안해가 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합해가지고...
○하복만 위원 아니, 수탁을 줄 거라고 조례까지 다 해났는데 임대료 산정기준까지 다 해났는데 왜 퍼뜩 퍼뜩 안 나옵니까? 하늘바다휴게소 얼마, 오토캠핑장 얼마 이렇게 줄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자료를 찾고 있음) 아, 나옵니다.
○하복만 위원 하늘바다 휴게소가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자료 찾고 있음)
○하복만 위원 아니, 비용추계를 해오셨는데 임대료가 얼마인지도 안하고 주먹구구식으로 9,600만원을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아니, 하늘바다휴게소 하고, 이순신밥상 체험관하고 면적이 829.1평방미터인데 이 2개를 물어보니까 구분해서 하늘바다휴게소 면적이 얼마, 이순신밥상체험관이 면적이 얼마 되면 그것만 알면 82,850원 곱하면 바로 나오는데 이 2개를 합한 면적이 829.1평방미터가 되어가지고 답변을 못 드리는 겁니다.
○하복만 위원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임대료가 9,600만원 정도를 예상을 해서 내났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하복만 위원 이 3개가 같은 사람이 똑 같이 할 것은 아니고, 전부 각자 임대를 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하늘바다휴게소는 얼마, 그 다음 이순신밥상체험관은 얼마, 오토캠핑장은 얼마 이렇게 3개가 따로 따로 나와야 9,622만원이 나올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합해서 내놓으니까...
○하복만 위원 산정기준이 있으면 이야기하면 되는데 산정기준도 모르고 내났느냐 이 말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자료를 찾고 있음)
○하복만 위원 (어허 참) 아까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는 연2,700만원 수입을 예상하고 있는데 임대료는 얼마를 줄 것이냐? 예상이 2,700만원인데 2,700만원을 줄 것이냐? 아니면 1,000만원을 줄 것이냐? 대충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우리가 수입금은 이정도 하는데 그것은 18면이기 때문에 다음에 계산을 해서 공고를 할 적에 얼마라고 대충 해가지고 얼마를 쓰느냐 써 내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조례제정을 하려고 가져온 건인데 제정 조례에 수익금 산정기준을 불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바로 나와야지, 임대료 산정기준도 불분명하고 어떻게 될 겁니까?
17만명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이런 것도 어떻게 해서 17만 명인데 뭘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되었느냐 이런 것도 나와야 됩니다. 무조건 17만명 온다고 해서 전부 3,000원인가 아니면 3,000원도 받고 영상관에 들어가는 분들도 있으니까 전체적인 관광객 17만명, 입장료 얼마, 영상관 관람수 거기서 절반이면 절반 이렇게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나와 가지고 비용추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뭉텅 뭉텅 이래놓으니까 나오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윤정근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제일 마지막 파트에 있는 순국공원관리 및 운영조례안 비용추계서 1. 2. 3항목이 있는 부분을 보니까 직영하는 경우라든지 아까 간사님께서 물으신 부분은 임대해서 할 부분 5년차 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줘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비용추계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1차년도 2017년도에 세출이 12억173만3,000원 되어 있고, 세입은 6억3,33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리 되어가지고 2년도 세출은 12억2,456만6,000원 3차 연도는 세출이 12억4,783만3,000원 쭉 해서 총5차 연도까지 해서 총62억4,137만5,000원이 세출로 잡혀있고,
밑에 세입은 보면 1차 연도에 6억3,330만원 2차 연도에 6억9,667만5,000원 3차년도에 7억6,935만6,000원 이래가지고 5차 연도까지해서 38억8,689만1,000원이 세입세출이 잡혀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뒷장에 보면 지출금 산정기준을 2017년도를 기준해서 볼 적에 인건비가 7억7,973만3,000원 되어있습니다. 총29명을 기준해서 정규직6명에 기간제 23명해서 그에 대한 인건비로서 정규직은 시설장 한사람, 사무관리 두 사람, 시설물관리 세 사람, 기간제는 스물세사람인데 매표안내, 시설운영, 환경미화 등 이래가지고 계산이 되었고,
그 다음에 운영경비가 4억2,200만원 되어있습니다. 이 운영경비는 보험료,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전력비, 통신비, 오수처리비, 일반관리비 등으로 합산된 그런 금액입니다.
이 2017년도 이후에 지출금은 물가상승율 1.9% 통계청에서 5년 평균해서 1.9% 적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1.9%적용해서 산정을 했고 예, 수익금 산정기준에 보면 2017년도 기준으로 보면 입장료를 4억5,900만원 잡았습니다. 관광객수가 17만 명으로 한 것은 관광공급지표 문광부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연간 총 이용객수가 계획일 집중율 해가지고 0.01를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 이후에 이용객수 산정은 연도별로 남해군 관광객 증가율11.8%를 적용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밑에 임대료를 보면 이 부분이 합해져서 제가 즉답을 못해 드렸는데 이 부분은 미처 구분을 안해온 것이 잘못입니다. 그런데 하늘바다휴게소, 이순신밥상체험관이 면적이 2개 합하면 약829평방미터인데 이에 대해 평방미터당 단가가 8만2,850원으로 재무과에 보면 수탁하는데 재산가액이 그렇게 되어있고,
우리가 용역한데도 보면 다른 시설물들에 전부 평균치를 보면 이 정도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평균치를 적용한 금액이고 예,
그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오토캠핑장 18면에 대해서 유사시설 연간 평균 사용료가 얼마나 되는가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는 2,753만원 정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비용추계치를 사실은 낸 겁니다.
사실은 이 비용 자체가 저희가 용역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해서 낸 것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추계지 엇비슷하게 이 정도는 될 것이다 하는 추정치입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윤정근 위원 그러니까 임대를 예상하고 있는 공원 내에 하늘바다휴게소, 밥상체험관, 오토캠핑장 이 부분에 대해서 간사님 묻는데 오토캠핑장은 가상해서 지금 한번도 운영을 해보지 않고 임대를 할 수도 있는 사항 때문에 저희가 염려를 하고 우려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과장님이나 팀장님 알고 있어야 되죠?
저희가 이런 산정 기준에 의해서 넓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 같으면 캠핑장 같으면 자동차 주차대수를 내는 이것은 기본적으로 9,600만원에 대해서 3,000 3,000 플러스 2,000이라는 이런 이야기가 안나오면 저희는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통괄적으로 과에서 충분하게 세부적인 사항이 연구가 되어서 그렇게 된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들으니까 과장님 안그렇습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혼동은 될 수 있지만 기준은 확실히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임대료는 평에 면적에 대해서 계산만해서 9,620만원 정도 나온다고 세부적인 계산을 안해났는데?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그리고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이런 부분도 잘 챙겨주시고.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우리가 장시간에 순국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주고받았는데, 아마 집행부에서는 준비가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 1년 수입이 2,700만원 정도 되는데 한 사람만 관리를 한다해도 한3,000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문제를 관리상의 문제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다시 오픈하기 전에 얼마든지 예측해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조정에 따라서 이 조례도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또, 전문위원님도 이 조례에 대해서 수정조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번에 조례를 바로 상정해서 통과시키는 것보다는 집행부에 다시 되돌려서 위원회에서 지적한 그 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완벽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다시 상정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결정하는 것보다는 차후에 재상정하는 것을 저는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더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윤정근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수정사항이 많이 나왔고, 다음에 수정안을 참고해서 수정된 원 안을 집행부에서 올렸으면 하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집행부는 잠깐 나가고,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예, 윤정근 위원님.
○윤정근 위원 예, 윤정근 위원입니다. 이순신 순국공원 관리 및 운영 제정안에 대해서 본인은 수정안을 제시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원안에서 수정안을 부가해서 수정해서 안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윤정근 위원으로부터 남해군 이순신 순국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김두일 위원 아니, 안을 내야죠, 저는 윤정근 위원하고 생각을 달리해서 지금 순국공원이라 하면 이순신의 거룩한 순국정신을 기리는 공원이기 때문에 이 공원에다가 오토캠핑장을 설치해가지고 24시간 일반인들이 통행을 하거나 머물게 되면 공원의 원래 취지에 어그러지고, 또 관리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오토캠핑장을 운영하지 않는 새로운 안으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안이 집행부로 반환하는 그런 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윤정근 위원님과 김두일 위원님의 1안 2안이 나왔습니다. 1안 2안에 대해서 거수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중 잠시만 예, 아까 수정의견 중에서 별표5에 입장시간 14시 이후, 퇴장시간 12시 이전 수정안으로 하고, 제가 제시한 수정의견 외에 조례제16조 이용료 1인 추가 시 이용 이 부분에서 수정의견으로 제33조(시행규칙)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해서 추가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것까지 포함을 하는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잘 알겠습니다. 먼저 1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는 위원님 손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안에 대해서 출석위원 4명 중 찬성 3명, 반대1명으로 남해군 이순신 순국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남해군 이순신 순국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하고 팀장님 위원님들 염려하는 부분을 충분히 알았을 겁니다. 이 부분이 남해군의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어떤 것이 미비한지 모든 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잘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3. 남해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박종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입니다. 남해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박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오늘같이 짜증나는 찜통더위에도 정말 오직 남해군 발전을 위하여 군민들과 함께 땀방울을 많이 흘리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순서에 앞서서 저와 같이 함께 일하는 팀장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박경진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우성 경관건축팀장은 교육중이기 때문에 이석우 주무관이 나왔습니다. 김승겸 건축민원팀장 입니다.
의안번호 282번 남해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근중 의안번호 282호 남해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과장님, 본 조례 주요개정내용인데 예전에는 자연녹지에서 학교가 건축이 안되었다는 이야기지요?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건립은 되었는데 건폐율이 20%에서 건폐율만 30%로 된다는 겁니다.
○윤정근 위원 20%에서 30%로 완화가 되었다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예.
○윤정근 위원 완화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들 수 있도록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완화하고 강화인데 먼저 완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완화는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 100를 잡았을 때 꼭 100를 해야 되는데 100를 하려 하니까 좀 심하다. 지금은 민주화로 가는 길이고, 국민을 위하여 행정을 해야 된다 해서 100를 채우지 말고 50정도로 내려가자. 올라가는 것은 강화하는 것이고,
그러면 100에서 어, 이거 안되겠네 안되겠고, 150%로 하자 이거는 강화를 시키는 거고, 완화는 낮춰주는 겁니다.
○윤정근 위원 건폐율이나 용적율이 자연녹지에서 생산관리지역화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할 수 있는 범위를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면적이 100평이 있으면 앞에는 강화를 위해서 20%만 인정을 했었는데 이제는 좀 완화라 하는 것은 30% 30평까지 할 수 있도록 하자 이 말입니다.
○윤정근 위원 다른 위원들께서 충분하게 용적율 건폐율에 대해서 이해가 충분하겠습니다만 저희 일반인들은 쉽지 않은 용어들이거든 예, 그래서 전문성을 가진 과장님께...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아무튼 완화라는 말이 들어가는 용도는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의 애로사항을 풀어준다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김두일 위원님.
○김두일 위원 과장님 앞에는 언제 개정이 되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2016년도 9월23일 되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우리가 한 지 몇 달 안 되었거든요? 조례라는 게 몇 달마다 바꿔야 됩니까? 지금 9월달에 바꿔놓고 또 바꾸는 이유는 뭡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상위법이 바뀌니까 그에 따라서 바꿔야 되는데 도시계획법하고, 건축법하고, 남해말로 사흘들이 바꿔 사서 그 시기가 넘어가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갈 것으로 예측이 되어서 제때 바꾸고자 합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제1조하고 제2조는 안바꿔도 되는 것을 바꾸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말의 내용은 똑같은 건데 법적으로 할 때는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춰주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김근중 도시과장님 이 부분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1조 목적조항에 (이하 법이라 한다)는 그것을 못 넣도록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제2조로 옮겨온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제1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하고, 제2조에 가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이 글자를 집어넣고, 제3조2항은 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에는 제2조에다가... 전문위원님은 가만히 계세요. 과장님 공부 했는지 안했는지 체크 하셔고 하는데 전문위원님이 하면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그것은 제가 공부를 못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지금 아셔야 될게 여태까지 안하다가 제1조에도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놓고, 법 시행규칙 ‘이하 법이란’ 이것을 1조에 못 넣기 때문에 여기에 넣은 것 같다 이런 얘기죠? 맞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예, 그걸 발루기 위해서, 당초부터 그렇게 되어있어야 되는데 하필이면 제가...
○김두일 위원 어느 분이 그것을 발견 해가지고...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발견은 제가 했습니다. 마무리를 잘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과장님이 앞에 조례도 바꿨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예, 앞에 할 때는 제가 발견을 못했었는데...
○김두일 위원 어쨌든 잘못한 거죠? 발견한 것이 아니라 그때 해야 될 것을 못한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이번에 꼭 발라 놓고 가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우리 위원들이 볼 적에 하복만 위원님이 다른 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타’ 우리는 여기서 심의할 적에 문제가 없었는데 집행부에서 그것을 가져가서 분명히 오타가 나고 해서 문제가 잘못되었으면 발루든지 해야 되는데 조례 변경할 때 그것이 올라온 겁니다.
그만큼 우리 공무원들이 조례 문구하나 하나에 신경을 안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 드리냐 하면 앞에는 이런 문제를 등한시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제1조 제2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일부개정조례는 4월달에 바꾸고, 일부개정조례 9월 달에 있었고, 올해 3번째 조례를 바꾸는 겁니다. 이번에 바꾸면 다시...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제1조제2조는 평생 안바꿔도 될 것 같습니다.
○김두일 위원 평생 안바꿔도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네, 확신합니다.
○김두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간사님 질의해주십시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제11조에 보면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있는데 ‘10미터 이하에 공작물은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예.
○하복만 위원 공작물은 어떤 것을 공작물이라고 합니까? 이 법에서.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건축법 시행령에 가면 단독주택이 있고, 1종 2종 이런 근린생활시설이 있는데 그런 부분만 해당이 됩니다. 단독주택 3층 이하 즉, 말해서 3층 이하 단독주택, 건축법에서 처음 나오는 별표1 이렇게 하는데 보면 제일 처음에 단독주택이 나옵니다. 그 단독주택, 1종 근린생활시설 보통 보면 휴게 음식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니, 그러면 거의 다 지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좀 세분화 되어서 많이 있는데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그중에서 3층 10미터 이하가 되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전에는 보니까 ‘철근 같은 것이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옛날에는 공작물 높이만 했었습니다. 좀 세분화를 시켜서 이번에는 명확히 단독주택하고,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안에서도 몇 가지는 빠지는 것도 있습니다. 빠지는 것은 뭐냐 하면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안마시술사 이런 것은 이곳에서 제외됩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제25조5항에 아까 읽어주면서 구)조문도 ‘건폐율 30% 이하로 하고, 공원 건폐율 20% 이하로 한다.’ 이렇게 똑같이 되어 있는데 왜 완화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건폐율은 신구 조문을 대조를 해봐도 ‘건폐율이 30%이하로 하고, 공원건폐율도 20% 이하로 한다’ 이렇게 똑 같이 해놓고 왜 완화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뭐가 완화되었단 소리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읽으면서 발음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5항은 항이 8항에서 9항으로 밀려오다보니까...
○하복만 위원 8항에서 9항으로 항은 밀려오면서 맞다고 이해를 하는데 이것을 읽으면서 완화가 되었다 해서 완화가 된 것은 하나도 없는데 왜 완화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완화가 되지 않고...
○하복만 위원 항만 한 개 바뀌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항만 됐고, 그 아래 제41조3을 한꺼번에 설명한 것 같습니다.
○하복만 위원 제41조3은 학교건폐율은 이렇게 신설이 되어있는데 그것은 하나도 완화가 되지 않았는데 왜 완화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그것은 아니죠?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예.
○하복만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제41조5에 보면 ‘건폐율150% 이하로 한다’ 했는데 그 전에 ‘개발구역에서 지정된 지역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을 150% 이하로 한다’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신설 부분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법이 이번에 개정되면서 150% 되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이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하복만 위원 똑 같은 사항인데 건폐율이 100% 150%인데 어떤 것을 150%라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기존보다는 더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복만 위원 기존에 100%를 50%를 더할 수 있는 것이 150%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그렇게 계산을 대면 맞을 겁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김두일 위원님.
○김두일 위원 우리 유인물 보면 7페이지에 제5조1항2항 생략되어 있고, 새로 바뀌면서 ‘현행과 같음’ 되어 있는데 원래 조문을 살려놓는 다는 이야기죠?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다 쓰려고 하니까 복잡하니까 위원님들 보시기 좋도록...
○김두일 위원 생략을 해버렸는지 궁금해가지고, 기존의 안 그대로 살린다는 이야기죠?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예, 잘 보셨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남해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올해 2번이나 조례안을 개정했음에도 또 필요에 의해서 하는 시의적절한 개정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조항에서는 기본 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을 바로잡았고, 또 신설된 조항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이 조례 개정안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해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시58분)
○위원장 박종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의안번호 제283호 남해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근중 예, 의안번호 제283호 남해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근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과장님, 당해 조례 관련 구체적인 사항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우리 남해군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노선수는 100개 노선이 되고 있고, 그것을 2020년까지 빨리 보상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예상하는 금액은 한 2,000억원 정도 됩니다.
장기미집행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예산이 부족한 남해군으로서 빨리 해결하기가 힘들고, 빨리 해결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화재나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군민들에게 다가가는 혜택을 빨리 줄 수 있는 것이 멀어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해결을 빨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있고, 어느 정도 금액이 되면 장기미집행이라는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예산의 확보가 정말 시급한 단계입니다.
○윤정근 위원 좀 급한 우선해야 될 민원발생소지가 있는 사항들은 예산을 그때 그때 확보를 안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앞에 보고를 드렸다시피 총2,000억 정도 되면 될 것 같은데 우리 군 재정 형편으로 봐서는 그것이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질의해주십시오.
○김두일 위원 예, 김두일 위원입니다. 앞에 남해군 계획조례하고 관계된 규정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이것은 남해읍에 있는 도로계획, 한 마디로 말하면 길 내는 도로시설에 대한...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남해군 계획조례하고 관계된 것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그 길을 빨리 내야 되는데 빨리 못내기 때문에 ...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앞에 심의된 남해군 계획조례하고 관계없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예,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런데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제5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군계획시설 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에 관한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범위에서 이것을 ‘제47조3항에 따른 범위에서’로 바꾸는 것이 어법상 맞는 것 아닙니까? ‘제3항의 범위에서’ 보다는 ‘제47조3항에 따른 범위에서’로 바꾸는 것이 어법상이나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나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제6조 대지보상특별회계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5조를 원문을 그대로 쓰는 것이 문제점이 있습니까? 기존 현행 있는 것을 그대로 쓰는 게 문제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제5조는 신설이 되기 때문에 ...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제5조를 제6조로 만드는 그잖아요? 글자를 다 바꾼 것을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원칙은 ‘일반회계 규칙에 따른다.’ 하고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이것을 일반회계 규칙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것을 문안을 만들지 말고, 제6조만 바꾸고 원안 그대로 쓰는 것이 안맞느냐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보다는 ‘일반회계 규칙에 따른다.’ 규칙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
○김두일 위원 이것을 확정하기 전에 제가 얘기한 것이 맞다고 하면 수정안으로 내야 되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우리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무통계팀에 심의를 받고 이런 절차를 다 밟아서 왔었는데 저희들 보다는 상위에 있는 그룹에서 잘되었지 않나 이렇게 해서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의원들은 무식하고, 집행부에서 해온 대로 그냥 가는 것이 맞다 이런 얘깁니까? 의원들을 완전히 무시하시는 건데 그 발언은 취소하십시오.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지적을 잘해주시는 위원님들...
○김두일 위원 아니, 왜냐하면 위원은 수정안도 여태까지 많이 냈습니다. 과장님은 전문기관에서 만들어왔는데 거기가 중요한 거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 예, 그렇게 했음에도 위원님들께서 잘 집어내신다. 하지만 연구를 많이 댔다는 표시를 ...
○김두일 위원 그래서 제가 팀장님한테 만약에 그게 맞다고 그러면 여기서 수정안을 내며 되는 거예요. 과장님 의회를 함부로 얘기 하지 마세요.
○위원장 박종길 팀장님 잠깐 나와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법령 개정지침이 있는데 여기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우리가 틀린 조례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현재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남해군 재무회계규칙에 따른다.’ 이것은 지금 현재 특별회계인데 이것을 재무회계규칙에서 또다시 따른다 그러면 이것은 조례에서 조례를 따르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조례의 준용은 법령에 따라 준용이 되어야 되므로 조례에서 준용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수정하라는 감사지적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남해군 재무회계규칙 이 조례에 준용되는 이 부분을 바로 ‘일반회계의 예’ 또 ‘일반회계의 예’ 이렇게 해났는데 말씀하신대로 일반회계와 관련된 우리 규칙이나 조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조례의 예’로 이렇게 표시를 한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일반회계라는 단어가 일반회계의 규칙이라든지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까?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일반회계 규칙하면 일반회계 규칙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보니까 ‘예’로 한 겁니다.
○김두일 위원 위에 ‘제3항의 범위에서’ 보다는 ‘제3항에 따른’ 이것이 어감이나 문맥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그 부분은 ‘3항의 범위에서’ ‘3항에 따라’ 문맥상 문제인데...
○전문위원 김근중 박경진 팀장님!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예.
○전문위원 김근중 위에 ‘따른다’ 되어 있고, 밑에 따른 하면 같은 말이 중첩되기 때문에 법에서 저촉되기 때문에...
○김두일 위원 우리가 토론을 거쳐서 하나하나 짚어서 가는 겁니다.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다른데 준용을 할 때도 ‘～ 따라’ 하는데 ‘범위에 따라 남해군 계획조례로 정함’ 그러면 이 문구를 또 수정해야 되거든 예.
○김두일 위원 왜냐하면 한번 검토를 안해놓으면 나중에 또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론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이 부분은 추후에...
○위원장 박종길 알겠습니다. 예, 간사님 질의해주십시오.
○하복만 위원 예, 지금 특별회계 얼마정도 설치가 되어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하복만 위원 매년 장기미집행 대지보상해서 4억 정도는 계속 안합니까?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여기에서는 별도 회계를 만들어라는 그 규정이고, 장기미집행 매년 4억은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보상을 하는 겁니다. 그거와 별개로 이것은 제정이 되는 시군에는 우리 상수도특별회계 이것처럼 일반회계에서 돈을 넘겨가지고 보상을 줘라 이 내용인데 우리 남해군 재원은 그게 안되기 때문에..
○하복만 위원 지금 그러면 특별회계가 하나도 없는 거 아니예요?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예, 대지보상특별회계는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니, 조례 제3조에 보면 세입을 해서 일반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에서 3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되어있어도 하나도 안했어요?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되어 있어도 저희들 재원상 할 수가...
○하복만 위원 재원상 할 수 없는데 개정을 하고 신설을 하고 이럽니까?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법에 장기미집행 이 부분은 위임이 되어 있어가지고 안하면 또 상위법에...
○하복만 위원 아니, 이것을 하지도 않은 조례를 정해놓고, 특별회계 설치도 안해놓고 아무것도 안해났는데 무슨 ‘상환기간 10년, 1년 만기예금 금리를 적용한다.’ 이런 것은 하지도 않고 필요 없는 조례를 왜 합니까? 그러면 내년예산에 특별회계 했습니까?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못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못했지요?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예.
○하복만 위원 지금 방금도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로 ‘100개 노선에 보상비만 해도 2,000억이 들고, 장기미집행도로 민원이 엄청 많고, 긴급상황 발생되면 문제가 생기고’ 하면서 그러면 왜 여태까지 한 번도 하지도 않고 개정을 합니까? 개정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돈이 없는데, 안그렇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
○하복만 위원 아니, 진짜 잘못하는 것이 우리 군에서 맨날 군수님 어디 행사장 가면 빚 다 갚았다고 자랑하는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행정이라는 것이 사유재산을 그 정도 침해하게 만들어놓고, 2020년 되면 해제 다 됩니다. 그러면 누가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질 겁니까? 이거 잘못된 겁니다.
조례에 있으나 마나 개정하나 마나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조례를 가져오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게 내년에 우리 예산에 하나도 반영이 안되었네 예?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예산 요구는 됩니다. 과목자체가...
○위원장 박종길 과목 자체가 그러니까, 그러면 간사님 말씀하셨지만 돈도 없는 사항에서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 특별회계로 만들어간다든지 앞으로 집행을 할 것이라든지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면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말하는 보상 금액이나 이런 것이 준비가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내년이나 후내년에 준비를 해갈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많이 금액을 확보해서 빨리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단 해놓고, 그 다음에 예산확보 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정근 위원님.
○윤정근 위원 어떻든 세입부분에 재원마련이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조례상으로, 아까 간사님께서 분명하게 지적을 했고 그렇게 시행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과장님은 업무가 마무리될지 모릅니다만 팀장님들이 훌륭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특별회계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래났는데 일반회계를 전입하면 되고, 각항에 호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원 마련되는 규칙 조례가 있는데 안만들면 안되죠? 공식적으로 재원을 마련하십시오. 규정대로 재원을 마련해야죠? 그래서 미집행된 부분을 보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조례를 보고 이야기 하는데 노력하십시오.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하복만 위원님께서 읍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문제점을 많이 알고 계시는데 제6조를 만약에 신설하게 되면 우리 군에서 마련해야 될 사항이 어떤 사항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제6조는 보상특별회계 조례가 되었을 때 예?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대지보상특별회계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 따른다.’ 이것을 제6조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천 없는 조례는 만드나 마나인데 이 조례를 만들면 앞으로 군에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다음에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특별회계에 금액을 넣어서 특별회계를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이거를 만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는 설명을 해주셔야 저희들이.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예산확보를 열심히 해서 저희들이 예산확보할 때 위원님들 많이 힘을 실어주십시오.
○김두일 위원 팀장님 나와서 이야기 해보세요. 제6조를 넣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예요. 계획도 없는 조례를 만들지 않을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예,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맞습니다. 위원님들 지적해주신 대로 특별회계가 운영이 된다면 이 제6조를 넣어가지고 예산이 들었을 때 사용을 할 때 그냥 쓰지 말고, 일반회계 쓰듯이 승인을 받고 이렇게 해서 쓰라는, 사실상 특별회계 예산이 안넘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넘어와 봐야 지금 만약에 특별회계를 운용한다고 그러면 지금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하고 있는 4억이 넘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4억을 가지고 특별회계를 운용하는 것 보다는 일반회계에서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주시고 ,
말씀하신대로 특별회계 추가로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예산팀에 해가지고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군에서는 대지보상특별회계를 만들 계획 입니까?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이것은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일반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돈만 남으면 넘기면 되는데 우리 재원이 없기 때문에, 또 장기미집행 우리 과에서는 이거 하나지만 다른 실과에도 보면 우리처럼 특별회계나 구성을 법에서 해가지고 재원을 마련하라는 것이 몇 가지 많이 있는데 그것도 사실 전체적으로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사정으로 이해해주십시오.
○김두일 위원 하복만 위원님 이 뜻이 뭐 같습니까?
○하복만 위원 장기미집행은 도시계획도로 쪽에 많이 되어 있는데 그 선을 바둑판처럼 그어놓고, 사유재산을 행사할 수 없게 만들어났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아까 집을 짓도록 해났는데 그 전에는 집도 사실 못 지었습니다. 수리도 못하게 하고, 지금은 완화되어서 3층 이하가 10미터 몇 가지 완화를 시켜났는데,
그러니까 도시계획이 날 것이다 해서 집을 미리 당겨서 지은 사람들은 엄청 피해입니다. 그래놓고 대지보상에 대한 것은 내 몰라라 하고, 2020년이 되면 한시법이 되어서 없어져버립니다. 그러면 전부 해제를 다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그것만 보고 몇 십년동안 있다가 이런 사유재산을 묶어났다가 지금 한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를 이것을 충분하게 해서 그 사람들한테 보상해줄 대지만 됩니다. 대지에 대한 보상을 해줄 수 있으면 다 해줬으면 그래도 좀 나을 건데 지금 해났다가 그 사람들은 상당히 재산상 불이익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예.
○윤정근 위원 2020년 되어서 보상을 못할 경우에 이 법의 조례에 존재라든지 상위법은...
○하복만 위원 이 법 자체가 없어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확보 안되어 있고, 그러면 다음에 우리 재정상 안된다 그러면 사실은 이 조례를 제정해도 돈이 하나도 없는데 뭐 가지고 할 겁니까? 이것은 필요 없는 거고, 차라리 일반회계에 있는 매년 4억 정도를 안되면 그걸 좀 더 올려서 한 20억이나 10억 해서 충분하게 그 사람들이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이러나저러나 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군수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빚을 갚는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부터 해결해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빚 갚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면 이 사람들은 우리 민원은 하나도 처리 안해주면서 빚 다 갚았다 하면 얼마나 욕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사실 말이 아니다. 다른 마을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해서 빚을 다 갚았다고 이야기하지만 민원해결이 됩니까? 그런데서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이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다 하는 겁니다. 행정은 민원을 우선 시 하고 이래야 되지, 이런 100여군데를 또 이렇게 계획시설에 넣어놓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2020년 안에 해결될 것만 넣고, 그 나머지는 다 해제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이라도 그분들이 어느 정도 재산권 행사를 하고 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김두일 위원 이 조례를 손볼 이유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야기를 해보세요 이 조례를 손봐야 될 이유를, 분명히 뭔가 있어요?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아니, 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한시적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장기미집행이 2020년 기산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아까 전에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70년도에 된 것은 2020년에 실효가 되는 거고, 그 이후에 지정된 시설이 또 있습니다. 우리 군같은 경우에는 도로 이런 것이 작년에 된 것도 있고, 그것은 지정되고 나서부터 10년동안 10년이 지나면 그것은 다시 장기미집행으로 재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없애는 것은 아니고, 그런 시설을 우리군의 재정이 좋아지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 특별회계 조례에 의해서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유지해가지고 추후에 발생할지 모르는 장기미집행 해소하는 근거는 좀 남겨놓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복만 위원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됩니다. 아까 여러 가지 세입이 있는데 정부의 보조금, 융자 이런 것을 해서라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기존 조례는 지방재정법에 의해가지고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남해군 계획 조례로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방재정법’이라는 단어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예.
○김두일 위원 지방재정법이 없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지방재정법 안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관련 규정이 들어있어서 그래서 거기에 법령을 놔두고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로 일반회계 사용하는 것 하고 똑 같이 사용을 해라...
○김두일 위원 이 조례를 고칠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고쳐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일단 조례 개정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뭐가 지적이 되었어요?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매년 기획감사실에서 법제처에서 자치단체 조례 잘못된 조항이나 이런데 대해서 점검을 하는데 거기에 7월 달에 우리군 조례가...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올릴 때도 뭐가 지적되어서 조례를 개정합니다. 그런 것을 설명해주셔야지.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문구그대로 지적 사항에 대해서 ‘조례의 준용은 법령에 따라 준용되고, 조례에 따라 준용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수정을 요한다.’ 이 이적 사항입니다.
○김두일 위원 준용이라는 단어만 빼버리면 되잖아요?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그거하고 그때 지적 사항에서 문구도 이렇게 그대로 내려...
○김두일 위원 그거까지...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저희들한테 수정된 문구를 2번에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 ‘대지보상특별회계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로 따른다.’ 이렇게 수정하라고 그대로 된 사항을 반영한 겁니다.
○김두일 위원 왜냐 하면 군민의 재산하고 관계되는 조례기 때문에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복만 위원님 말씀이라든지 여러 가지 봐도 준용이라는 단어하고, 단어차이만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예.
○김두일 위원 군민들이 불이익을 받거나 변화된 것은 없어요?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그런 것은 없고, 저희들이 사용할 때 사용하는 방법을 앞에는 재정법하고, 회계규칙을 따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일반회계처럼 엄격하게 사용하라는 거, 우리 주민들 문제가 아니고 공무원들이 집행을 할 때 정확하게 집행을 하라 이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김두일 위원 군민들에게는 변화가 없는 그죠?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예.
○김두일 위원 확실한 거죠?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예, 확실합니다.
○김두일 위원 기록에 다 남습니다.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예.
○위원장 박종길 예,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를 4억정도 확보를 하는데 그 부분 신경을 써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내년 예산에는 안 실렸지만 특별회계 부분도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신경을 써서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서 우리 면민들이 불이익을 안 받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위원들끼리 심도 있는 토론을 한 것 같습니다. 토론의 결과는 감사지적사항에 의해가지고 몇 가지 문구를 고치는 걸로 지시가 내려와서 지시에 의한 수정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남해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시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5. 남해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박종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의안번호 278호 남해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근중 의안번호 278번 남해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예, 윤정근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인데 본 조례가 시행이 올 7월7일 시행이 되었는데 기금은 좀 모였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기금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런 수수료나 과태료 이런 부분을 세외수입으로 잡아넣어서 했는데 이제 법에 따라서 발전기금으로 마을금고를 지정해서 기금으로 하고자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윤정근 위원 이 조례의 목적 취지 아니면 기금을 쓰지 못하도록 되어있는데 앞으로 기금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옥외광고 산업을 진흥 시키겠다 그런 뜻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우리가 옥외광고물 하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플랜카드나 많이 있는데 그것을 실제로 운용을 하다보면 불법이 많이 나오고 해서 그런 부분 과태료를 매기고 수수료를 받고 하는데 14년도는 1,300만원 수입이 있었습니다. 수수료와 과태료가 15년도는 1,200만원 16년도 작년에는 1,100만원이 있었는데 매년 보면 1,000만원 정도 과태료나 수수료가 징수가 되어왔습니다.
이 금액으로서는 사실상 적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도비5,000만원을 가져와서 남해 가천다랑이 마을 쪽에 간판개선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고, 업무 자체가 약하다 보니까 이래서는 안되겠다. 발전기금으로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해봐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기금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윤정근 위원 지금 옥외광고물 관련 법률 조례가 언제 시행되었죠?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2016년도7월7일부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러면 잘못되었네요? 2016년 일부 개정된 사항이 나와 있는데 과장님 이야기대로 그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까? 옥외광고물 조례안이 제정 만들어졌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이번에 기금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개정이 아니고, 제정 새로 만드는 겁니다. 지금 만드는 것입니다. 행정에서 안을 내서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보고 드린 사항으로 일부 수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업무에 따른 금액은 적습니다.
○윤정근 위원 기금 조성된 액은 아예 없다는 얘깁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 금고를 지정해서 할 것인데 보니까 하복만 위원님께서는 잘 아실 것인데 남해군 금고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나중에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조례에 따라서 기금 운용관리가 원활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수정안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용어부분이고, 명확한 용어 내용 문구를 정리하는 부분이니까 수정안대로 해서 예,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김두일 위원님.
○김두일 위원 과장님, 추경할 적에 벌과금이 세입에 얼마 올라왔죠?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
○김두일 위원 모릅니까? 올해 추경에 이 관계 올라왔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올해 보고는 1,100만원인데 2,875만원으로...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과의 세입으로 안잡히고, 그 돈이 기금으로 들어가는 그죠?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예,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제는 그렇게.
○김두일 위원 군비로 이 기금에 출연하는 것은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기금 설치가 되면 군비도 되고, 도비나 중앙정부에서 지원되는 국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 기금에 넣어서 금액이 많이 올라가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것은 비용추계서에 해당이 되지 않는 조례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용추계서에.
○전문위원 김근중 비용은 집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추계서고, 이것은 단순히 과태료, 과징금, 국도비 보조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추계는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두일 위원 우리 예산을 세워서 우리 예산이 기금으로 들어가는, 연간 예산 얼마정도 옥외광고물, 아예 벌금만 가지고 운용할 겁니까? 예산도 관계쇱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사업을 위한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었을 때는 그런 금액이 다 기금으로 가고, 과태료나 수수료나...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군비부담이 있을 거고, 예산을 세우고 그렇게 되면 가예산이라도 비용추계서에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라도 붙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 만들 적에, 어떻게 됩니까?
○전문위원 김근중 1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
○김두일 위원 아니, 1억원 미만이라도 1억원 미만이라서 비용추계서가 ‘필요 없음’ 그것을 붙여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금액이 적고 하니까.
○김두일 위원 비용추계서가 있는 것이 원칙입니까? 아니면 해당사항이 아니라서 안붙여서 어떻게 됩니까?
○행정6급 오윤정 이것은 단순히 기금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가고, 이 조례가 생김으로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김두일 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이 들어가냐 안들어가냐 물어봤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적에는 국도비가 따라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군비가 몇% 들어가고 이런 것이 있으면 그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비용추계서를 꼭 붙이라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비용추계 해당사항이 아니다라는 종이 한 장 붙이는 것이 아니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기금을 얼마 정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아직까지 목표액은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신경을 쓰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복만 위원 기금을 조성하면 어느 정도 얼마정도 해서 하겠다는 목표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통 기금을 조성하면 원금을 안쓰고 이자를 가지고 쓰는데 1,000만원씩 해서 몇 십년을 가지고 이자를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할 것이며, 아니면 원금을 쓴다든지 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아까 제가 보고 드린 14년도 15년도 16년도에 올라오는 금액으로 봐서는 아주 소소합니다.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복만 위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사전에 나와 있지만, 기금을 얼마 정도 조성을 해서 쓸 것이라는 것은 담당과에서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잘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계획을 세워서 사업의 규모도 이 정도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조례안을 만들어놓고 준비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말하는 과태료만 가지고는 힘들 겁니다.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도비를 받아야 될 거고, 그리고 저번에 5,000만원 그것은 다랑이 마을 했을 때는 국비를 받아서 한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도비를.
○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기금 마련에서 어려움이 안 있겠습니까? 자체 이것만 가지고는 도비나 국도비를 확보를 못할 건데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도 한번 챙겨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만들어놓고 과태료만 가지고서는 운용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과장님 팀장님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남해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남해군의 관광 남해의 이미지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조례안 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안 내용을 보면 일부 문구라든지 내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님께서 집행부하고 수정 조례안을 상의 하셨죠?
○전문위원 김근중 예.
○김두일 위원 집행부와 상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 안은 전문위원님이 수정안으로 통과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김두일 위원으로부터 남해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수정하자는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두일 위원이 발의한 남해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해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발의 시 충분한 배경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 질의.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해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수정안대로 나머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해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해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시14분)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의안번호 296호 남해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근중 의안번호 296호 남해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제7장에 제45조 이행강제금 건축협정이라는 뜻이 뭡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건축협정은 최근에 나온 용어입니다. 이것은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주먹을 쥐고 설명함) 필지가 있고 필지가 있고 여러 개 필지가 50평짜리 30평짜리 여러 개 있습니다. 건축을 각기 하려면 시골에 소유자가 4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개별적으로 건축허가를 득하려면 건폐율 그런 것 때문에 허지가 많이 발생합니다.
말을 쉽게 하면 햇빛이 안들어온다. 저쪽으로 지어라 창문도 이쪽으로 하지마라 멀리 이렇게 하다보면 개인별로 짓는 게 형태가 구조도 안좋고 이래서 이 땅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분할측량 합필은 안하고, 1필지로 보고 허가를 득해서 공동으로 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집배치도 보기 쉽도록 하고,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해서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윤정근 위원 구체적인 것은 몰라도 조금 이해가 가기는 갑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은 협정당사자들끼리 자기들 건폐율 부분 용적율 부분 허가사항 부분 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이행금을 물린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제45조3항에 보면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래가지고 제45조3항에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1. 2. 3. 4호가 있는데?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이행강제금 이라는 것은 법 규정에 합당하지 않고 잘못한 부분 마음대로 개인이 마음대로해서 잘못한 부분이 있었을 때 그에 대한 금액을 내는 것입니다. 100평만 해야 되는데 어쩌다보니까 준공은 해줘야 되는데 준공은 하되, 이 부분 잘못되었으니까 벌과금을 내는 겁니다.
○윤정근 위원 그러니까 협정 당사자들끼리는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이의가 제기되니까 행정에서 조정을 못하면 협정을...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의도하신 질문사항으로 봐서는 그 선이 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민원이 1년에서 2년 완화되는 건축 지연 기간도 완화되는 것 같고, 저는 이정도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질의해주십시오.
○김두일 위원 예, 김두일 위원입니다. 워낙 내용이 많아서 이행강제금 대수선의 경우 이행강제금을 면제할 수 있죠? 그 조항이 들어가 있죠? 대수선 하고 수해복구 할 적에 이행강제금을...
○시설7급 이석우 그것은 건축허가 수수료를 면제하는 조항입니다.
○김두일 위원 과태료나 이런 게 아니고?
○시설7급 이석우 허가수수료를 면제하는 조항입니다.
○김두일 위원 허가수수료하고 과태로 차이가 많이 납니까?
○시설7급 이석우 이행강제금 조항은 별도 조항이 있고 예, 수수료는 수수료대로.
○건축민원팀장 김승겸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건축민원팀장 김승겸 건축허가수수료라 함은 건축허가신고에 따른 돈을 내는 겁니다. 인지값입니다. 예를 들면 기타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4,000원,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신고 건에 한해서 9,000원인가 허가에 대한 수수료고, 과태료라 함은 불법건축물 건축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한 강제성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벌금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것은 농가에서 기존 건축면적에 집을 고치다 보니까 벽까지 헐어서 고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을 신고안했다고 해서 과태료를 물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건축민원팀장 김승겸 그런 부분이 많은 부분도 있겠지만 대수선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요구조물의 3개 이상의 기둥을 철거했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수선을 한 거 가지고는 벌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김두일 위원 벌금을 물리는데 기준이 건축물의 공시지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쪽 과에서 그런 일이 많았지 않습니까? 적당히 해가지고 몇 백만원 물으라고 재무과에 가가지고 공시지가 계산해서 물어보면 얼마 되지 않는데 그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건축민원팀장 김승겸 부과를 할 때는 적당히 라는 것은 없습니다. 적당히 아니고, 공시지가하고 위반면적 곱하기 건축연도 구조 이 자체를 다 합산해가지고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김두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간사님 질의해주십시오.
○하복만 위원 제11조가 신설이 되면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는데 거기에 보면 성비 비율을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것은 전문위원이 여성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과거에는 전혀 없다고 봤었는데 지금은 여성인력들이 많이 나오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사실상 맞지 않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런데 곧 아마 여성의 상위시대기 때문에 될 걸로 보고 진행을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가 해야 될 부분들인데 전문위원회의 성비를 맞추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42조2항에 건축물의 ‘맞벽 건축물의 수가 2동 이하일 것’ ‘맞벽 건축물 층수가 5층 이하일 것’ 그러니까 맞벽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겁니까? 붙어있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손으로 설명 함) 이렇게 대지가 2개 있는데 양쪽에서 집을 지으려고 하면 중간에 경계선을 50cm 정도 띄어야 않습니까? 이집 가운데 또 이집 띄울 때 50센치 그러면 총 1미터이상이 띄어지는데 그럴 경우에는 양쪽 집에서 동시할 것 같으면 그 가운데 벽을 띄우지 말고 할 수 있는 한도입니다. 그것이 2동이 넘어가면 안되고, 딱 2집에서 할 때, 여러 사람이 헝클어져 있으면 안되고, 2집 할 때 사이좋게...
○하복만 위원 상가지역이나 이런거 하고는 상관이 없고?
○건축민원팀장 김승겸 상가지역도 가능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2집 이상 되지 않고, 5층 이상이 되지 않고 할 때는 양쪽 집에 사이좋게 잘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맞벽.
○하복만 위원 그러면 남해읍에 있는 시가지는 다 붙어있는데 이 법이 없을 때 되었다는 이 말씀입니까?
○건축민원팀장 김승겸 그것은 건축법이 적용되는 지역이 도시지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이야기하시는 시가지 같은 경우는 전부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일조권 자체가 없다보니까 민법상에 띄워야 될 거리만 띄우다 보니까 전부가 붙어있는 집이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 법은 다른 지자체하고 똑 같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예, 100% 같다고 보시는 됩니다.
○하복만 위원 그런데 민원을 보면 집짓는데 인근 시군하고는 엄청나게 까다롭게 적용이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없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법에서 규정한대로 특히 건축 관계는 민원이 많다 는데 그만큼 골치 아프고 한데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업무보다는 제일 민원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하복만 위원 제일 민원이 많고, 부서가 다른 부서보다는 욕을 들어먹는 자리가 아닌가 봅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과장님, 오늘 남해군 계획조례하고, 남해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있는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위법에 어긋나는 것은 하나도 없죠?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예, 전혀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아까 하복만 간사님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개정이 되면 남해군 군민들이 집을 짓는데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됩니까? 이 부분들이.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군에서도 우리 군민을 위해서 군 편의위주로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법은 자주 바뀌지만 사실상 군에서 개정 조례를 빨리빨리 변경을 못시켜서 군민들한테 미안한감이 있습니다. 발 빠르게 조례를 바꾸고 그렇게 하면 군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가지 않는가 기준도 세우고 혜택도 드리고 그렇게 발 빠르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남해군이 건축허가 인허가 허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까다롭다 생각합니다. 특히 도시건축과 직원들이 고생을 합니다. 우리한테도 민원도 많고 도시건축과 부분에서도 민원이 많은 부분입니다. 심지어는 남해로 살러 들어오는 귀촌인들 귀농인들 이런 사람들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남해는 참 까다롭다. 그런 부분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까다롭습니까?’ 하면 하동에 가면 어떤데 어디 가면 어떤데 남해는 너무 까다롭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고충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군민을 위한다 생각하시고, 같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예, 김두일 위원입니다. 남해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질의시간에 ‘상위법에 벗어나는 것이 없느냐’ 이렇게 본위원이 과장님께 여쭤봤을 적에 과장님은 상위법에 벗어나는 규정이 하나도 없고, 우리 전문위원님이 사전에 검토할 적에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있고,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본위원도 개정조례안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남해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7.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박종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근중 의안번호 157번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지금 간병비가 다 나간 겁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다 나갈 겁니다.
○김두일 위원 간병비가 나갔는데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고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김두일 위원 전문위원님이 보건소에 계시다 오셨는데 수정안에 보면 ‘간병비 지원 업무를 병원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돈을 병원에서 만들어가지고 지원하게 해준다는 뜻인지? 아니면 군에서 주는 돈을 병원에 준다는 것인지? 이게 말의 문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병원에 줄 수 있는 그죠?
○보건소장 최영곤 병원에 주면 간병비를 어찌 보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직접 하면 주민들이 명세서를 해서 저희들한테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되는, 그러면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
○김두일 위원 간병인한테 간병비를 주는 거예요? 간병비를 환자한테 직접 주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보건소장 최영곤 그렇지 예.
○김두일 위원 이 돈을 간병인한테 주는 그잖아요? 원칙은.
○위원장 박종길 팀장님 나와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의약팀장 정현주 보건소 예방의약팀장 정현주입니다. 간병비 의료비 지원방법은 환자분이 월 진료를 하시고 간병비의 비급여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그 부분 진료비를 본인이 내야 될 부분을 군민들을 수혜 하는 목적으로 간병비 지원사업을 지금까지 지속해왔는데 당초에는 환자분이 병원비를 진료 부담을 하고, 영수증을 가져와서 군에 청구를 해야 되는데 병원에 있으신 분 전부 와상으로 누워 계시고, 가족분들이 매달 보건소에 청구하기가 번거롭기 때문에 그 청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군립병원에 위탁을 줍니다. 그 부분을 대행할 수 있게끔, 그래서 환자분한테 지원되는 금액을 절차를 간소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군에서 영수증 받아가지고 주는 것을 그 업무를 병원에서 대행하게?
○예방의약팀장 정현주 예.
○김두일 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예방의약팀장 정현주 당초에 치매관리 치료비 지원사업이 초창기에는 치매환자분이 진료를 하고 매달 보건소에 청구를 하러 오셨습니다. 연세도 많으시고 보호자분도 오실 수 없고 그래서 그 제도가 바꿔가지고 지금은 그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 하고, 치매환자는 진료비를 하면 발생한 진료비를 공단에서 환급을 환자분한테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잘못하다가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게 치매환자는 자기가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모르고, 병원에서 치료를 해가지고 이 환자한테 간병을 했다 이러면 인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투명성을 불투명성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예방의약팀장 정현주 그렇지 않으면 환자분들이 진료를 하시고 저희 보건소에 청구하러 오시면 저희들이 지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장기 와상으로 와병으로 누워계시는 분들을 간호해주는 가족들이 이런 제도가 ...
○김두일 위원 공무원들이 가면 안됩니까?
○예방의약팀장 정현주 본인이 청구를 하셔야 됩니다.
○김두일 위원 보건소에 가서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담당공무원들이 병원에 가서 청구서를 다 받아가지고 와서 돈을 내주면 안됩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저희들이 한 사람 상주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안되겠습니까?
○김두일 위원 한 달에 한 번 나갑니까? 어떻게 나갑니까?
○예방의약팀장 정현주 매월.
○김두일 위원 한 달에 한번 정도 보건소에 오면 될 것 아닙니까?
○예방의약팀장 정현주 오실 수 있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르신들이 와상으로 365일 누워계시는...
○김두일 위원 그러면 담당이 전문병원에 가가지고 직접 그분들 것을 받아가지고 확인을 하고...
○보건소장 최영곤 사인을 받아야 되고 하는데 그것을 하려고 하면 보호자들이 와가지고 신청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김두일 위원 잘못하면 투명성이 결여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애로점이 있습니까?
○예방의약팀장 정현주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김두일 위원 뭐가 있어요?
○예방의약팀장 정현주 환자분이 며칠부터 며칠까지 진료했는지 전체 입원환자 분의 발생한 진료비 중에서 간병비 발생한 부분을 점검을 다...
○김두일 위원 지금 노인전문병원 담당하는 직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예방의약팀장 정현주 행정업무는 제가 보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행정 업무는 혼자서 보는데 업무는 뭐를 봅니까?
○예방의약팀장 정현주 예방의약팀 소관 전반을 보고 있습니다. 간염병 하고 이런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전문병원만 전담으로 하는 직원이 따로 없었습니까?
○예방의약팀장 정현주 없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한 사람 주면 되잖아요. 이것은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팀장님이 한 달에 한번도 안가도 아무 문제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 돈 주는 걸로 한번이라도 가면 긴장을 해서 노인들한테 잘하고 그렇게 안하겠어요. 병원에서, 그러면 군립병원이 군병원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조금 더 그런 대행 집행을, 그러니까 병원에서 대행집행까지 하라는 건데 결국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예방의약팀장 정현주 대행하는 부분은 맞으신데 제가 지난번 치매사업 업무를 담당할 때는 일일이 환자분들이 저희한테 와서 청구를 하고 영수증을 ...
○김두일 위원 가면 되잖아요?
○예방의약팀장 정현주 그런데 가도 되지만 진료 환자분이 중간 퇴원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한 업무가 불편한 사항도 많았고, 저희가 제때 환자분한테 지급하는 것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환자분들이 더 혜택을 받는데 일정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발생할 수 있고 해서 대행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업무형태를 바꿔서 저희가 직접지원해도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제가 시간이 좀 걸려서 그런데 보건소에 제 관계 때문에 갔는데 한 분이 응급환자인데 그 동네분이 모시고 왔어요? 원칙은 응급환자 같으면 바로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이분이 보건소에 확인을 해야 응급환자실로 가는 저소득층 그런 분이 되어가지고, 아주 응급환자인데 응급환자도 남해병원에 직접못가고 한참 앉았다가 보건소에서 도장을 찍어주니까 남해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모시고 간적이 있어요?
밖에 나오니까 그 분들이 계셔요. ‘왜 거기 있습니까?’ 하니까 택시를 불러놓고 기다린데 응급 환자가, 결국 보건소 갔다가 도장받아가지고 남해병원 가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남해병원으로 바로 가고 직원들이 거기 가서 확인해주면 되잖아요?
○예방의약팀장 정현주 위원님 그것은 아마...
○김두일 위원 아니, 예를 들면 그렇게 하거나 남해병원에서 차상위계층이 와가지고 응급환자 진료를 했다 그 서류를 보건소에 줘서 보건소에서 나중에 확인만하면 되잖아요? 필요 없는 절차가 있더라고 그 위급한 환자가, 이것은 잘못됐다. 그와 같이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병원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우리 직원들이 가가지고 확인해가지고 주면 안됩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그렇게 하려면 민원이 더 복잡해질 것 불편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정근 위원 팀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김두일 위원님 같이 연계해서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이 내용만 읽으면 ‘군수는 병원에 입원한 군민에 대하여 간병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내용만 보면 ‘병원에 입원한 군민에 대하여 간병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 부분이 제가 제6조만 지난번에도 심의를 했는데도 사항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군민 부분을 전문위원님 뭔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보조금 간병비 대상자를 더 명확하게 세부적으로 해야 될 사항 같고, 김두일 위원님 이야기대로 낸 자료에 보니까 담당자가 혼자입니다. 왜냐하면 밑에 직원이 없습니까?
○예방의약팀장 정현주 군립병원 업무를 분장상 업무자체를 팀장이 계속해서...
○윤정근 위원 팀원이 없어요?
○예방의약팀장 정현주 팀원이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직제가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직원들이 없기 때문에 각 팀장들이 많이 맡고 업무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해군에는 인원이 작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한 업무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군수는 병원에 입원한 군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이 부분은 군민이라 하면 대상자를 세부적으로 표현을 했으면 하는 자구부분 이야기입니다. 당장 읽으니까 이해가 조금 느려서 저의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본위원이 볼 적에는 개정안이 전에는 돈부터 쓰고 나중에 조례를 만들자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브레이크를 거는 거거든요. 그런데 개정안대로 가는 것이 욕을 덜먹지, 전문위원님이 한 수정안대로 하면 욕을 먹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앞에 개정안에 보면 ‘공공보건의료 수행에 필요한 재정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를 수탁자한테 지원할 수 있다’인데 결국 침대를 넣어준거 그것을 할 수 있다인데 이 수정 안에 보면 간병비를 병원에서 줄 수 있게끔 위임을 해버린다 이것은 딱 욕 먹기 알맞은 안으로 올라온 거예요.
○전문위원 김근중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수정안에 ‘군수는 병원에 입원한’ 이렇게 해놓은 것은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에 보면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남해군립노인 전문병원 이하 병원이다’라고 해났기 때문에 병원이라고 표시한 겁니다.
그다음에 남해군민 해났는데 군민은 병원의 업무가 노인성질환의 진료 요양 및 운영에 대한 것,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전문을 위한 입원치료,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장.단기적인 요양서비스 그 밖에 노인성 질환자의 진료나 요양에 관한 사항이라고 명확하게 제3조에서 규정을 해났기 때문에 군민이라고 표현 한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간병비 지원업무 간병비를 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어떤 돈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방의약팀장 정현주 급여되는 진료부분 외에 기저귀라든지 그런 부분을 간병비로...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간병비 지원업무를 병원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군에서 할 업무를 간병비라는 표현이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개정안에서 보면 간병비라는 표현이 없고, ‘공공보건의료 수행에 필요한 재정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간병비라는 단어를 써버리면 축소되는지 모르지만 똑 같은 내용인지 모르지만 욕먹기 딱 알맞은 안으로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건도 없이 병원에 줘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었던 건데 솔직히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늦춰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해봐야 됩니다. 개정안 내용이 잘못된 것 보다는 먼저 써버렸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걸렸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하복만 위원 우리가 저번에 할 때 병원운영을 하는 데는 줘서는 안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전문위원님이 이렇게 고친 것 같은데 이것은 군립병원이기 때문에 군민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군민이 맞다고 봅니다. 군민들한테 보조를 해주는 것이 맞지 다른데 보조해주는 것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군민에 대하여 ‘간병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간병비 지원 업무를 병원으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다.’ 저는 이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양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청에서 복지과에서 돈 안줍니다. 전부 위탁해서 거기에서 드리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직원이 나가서 사인 받고, 돈 내주고 이것은 안맞다고 봅니다.
이것은 위탁해서 대행하는 게 맞고, 우리가 제6조1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병원의 운영을 위하여 지원할 수 없다고 저번에 우리가 문제를 삼은 건데 지금 또 이게 맞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안맞고 이거 삭제하고 3항에 들어가는 것은 정확하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두일 위원 간병비지원이 개인한테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그만큼 차감을 해가지고 받습니다.
○김두일 위원 요율이 똑같이 나옵니까?
○하복만 위원 군립병원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지,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업무의 효율성은 맞습니다. 보호자나 전부 보건소에 와가지고...
○김두일 위원 보건소 직원들이 가면 되지, 왜 오는 것을 생각을 해요.
○보건소장 최영곤 다른 분들도 시간이...
○위원장 박종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문제가 김두일 위원님 말씀은 간병비 예산을 지원한다 하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하복만 간사님 이야기는 병원의 운영을 위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없는 걸로 했는데 이 두 가지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지금 지원하는 것이 간병비만 지원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간병비만 지원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간병비만 2억2,400만원을 지원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운영에 따른 보조금 이런 것은 없습니다. 나중에 간병율이 보험에 들어가면 나중에 이것도 지원을 안해줄 겁니다. 수가제로 되면 그때는 지원해줄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위원장 박종길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볼 때는 간병비로 지원한다니까 수정안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두일 위원 개정안에 보면 ‘공공 보건의료 수행에 필요한 재정을 예안의 범위에서 이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앞에 안에 넣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김두일 위원 국도비지원이 있는 경우 상당히 넓게 했었는데 간병비로 해버리니까 조례가 간병비에는 지원되는 것이 없어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앞에 보조금 국도비 만약에 내려오면 조례를 바꿔서 지원해줄 필요가 있어서 위원님들이 잘못되었다 하니까 저희들이 간병비에 한해서만...
○김두일 위원 그러면 침대 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간병비하고...
○보건소장 최영곤 운영을 하기위해서 주는 것이지, 노인전문병원의 자산은 아닙니다. 남해군 자산입니다.
○김두일 위원 시설하고 관계없이 간병비만 얘기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김두일 위원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국도비는 조례에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이의를 안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2020년까지 계약이 만료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2028년 10년간.
○위원장 박종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두일 위원 과장님, 오늘 이 조례가 통과가 안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보건소장 최영곤 조례가 안되면 다음에 하는데 결재 받는다든지 지장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우리한테 붙은 추계서는 잘못된 거거든요? 이 추계서에 보면 추계서 내용도 잘못되었고, 현재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개정안 전에 냈던 개정안으로 가는 것이 맞는데 지금 전문위원님이 수정안으로 가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위원은 처음에 안대로 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정안보다는 개정안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정근 위원 본 조례안은 많은 심의를 했습니다. 저는 김두일 위원님 하고는 다른 의견입니다. 내용에 이해가 부족했는데 전문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셨고, 수정안에 대해서 본위원은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2개로 나눠졌으니까...
○위원장 박종길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1안은 개정안입니다.
○김두일 위원 제6조 보건소에서 가져왔던 원안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안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안으로 하고, 2안은 수정안으로 하겠습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안에 찬성하시는 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2안에 찬성하시는 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출석위원 4명 중 찬성 3명 반대1명으로 수정안이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
○출석위원 : 4인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김근중
- 행정6급 오윤정
○출석공무원
-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 관광기획팀장 정중구
-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 건축민원팀장 김승겸
- 보건소장 최영곤
- 예방의약팀장 정현주
○속기사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