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남해군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6년11월30일(수)오후14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해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해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해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해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해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남해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남해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남해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남해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남해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시30분 개회)
○위원장 박종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5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중 전문위원 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17건의 심사 안건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3건을 심사하였고, 오늘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7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시32분)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정주철 주민복지실장 정주철 입니다.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근중 의안번호 288번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실장님, 윤정근 위원 입니다. 자료가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만 취지는 참전유공자 복지를 위해서 나와 있는데 타지역도 나와 있습니다만 국가적으로는 인상된 부분이 거론된 적이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주철 보훈지청에서는 지금 현재 매월20만원씩 지급을 하고 우리 군도 하고 있는데 최근에 경남보훈지청에서 2017년도부터는 전시군에 참전명예수당을 10만원으로 인상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을 해서 공문도 있어가지고 보훈지청에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 다른 시군은 내년 것이 아니고, 올해 거까지?
○전문위원 김근중 올해 거하고 내년도 금액하고 표를 같이 내났습니다.
○윤정근 위원 내년도 확정된 것이죠?
○전문위원 김근중 예, 확정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정주철 예,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러면 거창 하동만?
○주민복지실장 정주철 지금 6.25참전용사들에 대해서는 도에서 새로 신설해서 10만원 주고, 우리 군에서는 현재 7만원주고 있는 걸 3만원 더 올려서 실제 수혜자가 받는 사람은 13만을 더 받는 셈입니다. 도에서는 안줬는데 2017년도부터는 10만원씩 주겠다. 그러니까 도비 10만원 줄테니까 너희 군에서도 10만원 줘라 해가지고 6.25참전용사들에 대한 매칭사업으로 주고 있고, 월남참전명예수당하고 전몰군경유족은 우리가 7만원씩 주고 있는데 이걸 각 시군에 5만원 주는데도 있고 8만원 주는데도 있고 차등이 있어서 이것을 우리는 6.25참전 전우와 같이 10만원씩 주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장에 차년도 부담 계획을 실장님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이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설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정주철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6.25참전전우회 전체 471명 정도 되고 전몰군경 합하면 현재 776명 정도 되는데 이 부분들이 노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해마다 나이가 들고 해서 죽고하기 때문에 해마다 갈수록 우리 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이 줄어집니다. 이 사업은 여러 가지로 군재정상 어렵고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희생을 했던 분들인데 참전유공자 사기앙양이라든지 명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윤정근 위원 수당 지급 외에 포괄적으로 유공자들한테 일반적으로 주민복지실에서 지원하는 전반적인 혜택이랄까 복지후생관계를 실장님 자료 없이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정주철 우리는 전체 주는 것이 전몰군경 이라든지 해주는 것이 전체가 수당하고 단체 전적지순례 이런 거 특별한 지원은 없습니다. 그분들이 전적지순례를 가면 인원에 따라서 차량 1대 2대 지원해주고 그 외는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김두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두일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간사님.
○하복만 위원 도내 시군별 지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올리는 것이 이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올리는 것입니까? 우리 실에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한테 좀 더 올려줘야 되겠다하는 생각에서 하는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정주철 경상남도에서 6.25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2017년도부터 10만원씩 주겠다. 우리 군에서는 7만원씩 주고 있었는데 도에서 10만원 줄테니까 너희도 10만원 줘라 이래서 우리는 3만원 더 주면 되는데 3만원 더 주면 되는데 6.25 참전전우만 3만원 올려 줄 것이 아니고, 다른 전몰군경이라든지 미망인, 월남전 참전 전몰군경 이런 분들한테도 3만원씩 올려주면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저 분들은 실제 도비 10만원 더 받고, 13만원이나 올라가는 입장에 있고, 나머지 전몰군경이나 월남 참전은 안올라 가면 형평성에 너무 차이가 있어서 똑같은 일을 하고도 차이가 많기 때문에 3만원씩 올려서 10만원 줘야 된다는 겁니다.
○하복만 위원 6.25참전용사는 도비 10만원이 내려오니까 매칭사업으로 3만원을 해서 10만원을 같이 해서 보태주는데 월남 참전하신 분들 전몰유족하고 이분들은 7만원에서 3만원 올려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 해서 하신 것이고, 요청하신 것은 없고?
○주민복지실장 정주철 단체에서도 너무 작다고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 도에서 내려오기 전에 이런 분들이 군에 요구를 하고 했는데 군의 여건으로 못해줬는데 마침 도비가 내려오므로 해서 6.25참전은 13만원이나 인상되고 6.25참전 말고는 전몰군경이나 월남전은 도에서 지원을 안해줘서...
○하복만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도내 평균보다는 우리가 높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은 지자체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국가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국비로 해줘야 되는데 돈 얼마 되지도 않는 지자체에 부담을 해라 저는 이것이 안맞다. 국가에서 국비로 해서 좀 더 금액도 상향조성해서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민복지실장 정주철 맞습니다. 참전유공자는 국가보훈처에서 매월20만원주고 있고, 도에서는 안줬는데 우리 군에서 17만원 줬는데 국비20만원 지방비20만원 이렇게 주자는 그런 취지에서
○하복만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들쑥날쑥한 이런 지원을 하게 되면 서로 경쟁이 되어서, 선출직이 되어놓으니까 무조건 표 받으려고 다른 지자체보다 많이 올려줄 테니까 내 좀 도와주라고 하는 이런 뜻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어찌 보면 김영란법하고 비슷한 것인데 국가에서 50만원이면 50만원 책정이 되면 일률적으로 대한민국에 국가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한테 혜택이 똑같을 건데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민복지실장 정주철 맞습니다.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해서 해줘버리면 전국 시군이 같이 줘라 하면 맞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그렇게 되면 실장님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하면 1년에 얼마나 더?
○주민복지실장 정주철 전체 2억7,0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종길 그런데 다른 유공자는 안해줍니까?
○주민복지실장 정주철 지금 6.25참전용사가 471명이고, 월남전참전이 225명, 전몰유족가족이 50명 그래서 270명 정도가 3만원 더 주는 혜택을 받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다른 단체는 안해주네요?
○주민복지실장 정주철 예, 6.25 참전하고 월남전 참전하고 전몰군경 거기만 해줍니다.
○위원장 박종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 입니다. 지금 현재 국가재정상이나 우리 군의 재정상보면 일시적으로는 과도지출의 문제점이 있지만 비용추계상으로 보면 참전유공자 하고 그 가족들이 매년 해마다 줄어들기 때문에 비용추계 상세내역에 의할 것 같으면 2년 후면 지금 현재 상태로 돌아가고, 그 후에는 자체예산이 더 줄어들기 때문에 제가 볼 적에는 의원들이나 각종단체에 갔을 적에 지금 현재 국가애국이라는 개념이 자꾸 줄어드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우리 예산이 늘더라도 이것은 필요한 지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의견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해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시49분)
○위원장 박종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정귀숙 정귀숙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먼저 담당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인제 지적정보 팀장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평소 민원봉사과에 대하여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94호 남해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근중 의안번호 294번 남해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1조 목적에 핵심이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인데 이것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뀐 신개정안 말고,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정귀숙 말 그대로 측량하고 수로조사를 하는 지적에 관한 법률인데 이번에는 공간법률 구축은 시대가 바뀜으로 인해서 무인항공촬영이라든지 UAV(무인항공기) 개발제작이라든지 측지측량이라든지 해양조사 이런 것을 해서 3D 스캔딩이라든지 전문적으로 개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이 부분은 상위법령에 따라서 조례일부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남해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복만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전문위원님이 종합적인 검토의견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현행 조례 일부 미비점을 적법하게 수정하였으며,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위법에 자구수정에 관한 수정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해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시58분)
○위원장 박종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정귀숙 이어서 의안번호 293호 남해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근중 의안번호 293호 남해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개인적으로 제23조 도로명주소의 생활화시책 추진인데 우리가 생활화촉진을 사용화촉진 이 부분 제23조도 조명도 사용화시책 이렇게 안하고 생활화 그대로 있는데?
○민원봉사과장 정귀숙 생활화 촉진은 도로명 주소 생활화 촉진 속도를 낸다 이런 거라서 이번에 바뀐 것이 쉽게 예를 들면 안건으로 핵무기감축 확산금지, 평화적인 핵에너지 사용 촉진 하듯이 그런 문구를 넣어야 된다 시대적인 언어순화라든지 변화가 되어져가지고 그래서 사용촉진으로 법에서.
○윤정근 위원 지금 도로명 주소를 생활화시켜야 되는 데는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사용하는데 조금 불편함은 아니고,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을 생활화시키는데?
○민원봉사과장 정귀숙 예.
○윤정근 위원 예,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제11조에 보면 아까 오타라고 말씀하셨는데 ‘명을 말노선 한다’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정귀숙 ‘노선명을 말한다.’를 앞에 조례가 그렇게 잘못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선명을 말한’로 그렇게 개정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복만 위원 우리 속기사가 써가지고 오타가 난겁니까? 아니면 오타가 난 부분이?
○민원봉사과장 정귀숙 그것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몇 년 지나서, 우리가 검토를 해보니까 이런 사항이 있어서 아마 오타인 것 같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속기록에 보면 이렇게 되어있으면 이런 식으로 바로 고치면 안됩니까? 이렇게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건데.
○민원봉사과장 정귀숙 이번에 이것을 하면서 발라주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그랬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렇게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텐데 그전에 실과에서 수정을 해서도 의회 한번만 전화해서 물어보고 했으면.
○민원봉사과장 정귀숙 동의를 구하려고 하면 복잡하고 해서.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고, 지금 도로명주소위원회가 성별구성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정귀숙 100%가 1/6이 안 맞춰져서 이번에 위원회를 재위촉할 때 맞추려고 합니다.
○하복만 위원 현재 성별 구성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정귀숙 30% 정도라서 40%에 조금 못 미칩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과장님, 지금 10년에 도로명주소를 했는데 지금까지 사용해오면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발라나갈 계획인지? 보면 상주 같은 경우도 양화도로 해야 되는데 상주도로 해가지고 양화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생기고 하는데 앞으로 발라 갈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그대로 사용해야 되는지 계획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정귀숙 저번에 질의도 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읍면별로 수요조사를 하고 또, 들어가는 입구에 위원님들 말씀하신데 다가 그래서 현장에 가보니까 미간상 안좋다 그래서 쉽게 표기하기 위해서는 돌 표지석에 붙여줄까 했었는데 이장님들 생각에는 %를 내보니까 한30%는 미동의를 하더라고 예, 그래서 한70%는 동의를 하고 하는데 또 현장을 가서 조사를 하니까 주민들은 거기에 붙이면 미간상 좋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많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남해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쳤고, 그리고 입법예고기간에 특별한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고, 본 조례개정은 상위법령에 따라 현행조례 일부 미비점을 적법하게 수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함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종길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해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10분)
○위원장 박종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류치안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류치안 입니다. 평소 행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하복만 간사님, 김두일 위원님, 윤정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 전에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철정 행정팀장입니다. 이채현 교류협력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남해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근중 의안번호 217번 남해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2조 50% 이상이면 뒤에서 50%입니까? 앞에서 50%입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앞에서 수 우 50% 이상입니다. 잘하는 사람을.
○김두일 위원 공부를 못해도 운동이나 이런 거 잘하는 사람은 장학금 받으면 안됩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일반 장학금은 받아도 되는데 이장자녀장학금은 너무 확대하지 않고 이렇게...
○김두일 위원 이거 없애버려도 50% 해도 지식의 정도에 따라서 장학금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2호를 생략을 했습니다. 2조에 2호가 있는데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도 됩니다.
○김두일 위원 그리고 지금 남해읍이라는 명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명칭은 이제 바꿔졌습니다.
○김두일 위원 행정적으로 남해읍이라는 명칭이 없어졌죠? 공문서 상으로.
○행정과장 류치안 공문서상으로는 읍장입니다.
○김두일 위원 남해읍이라는 것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행정과장 류치안 없어진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은 ...
○김두일 위원 앞으로 면사무소가 다 없어지죠?
○행정과장 류치안 면사무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대외적인 간판명칭만...
○김두일 위원 얼마 전에 조례가 바꿨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예, 간판명칭만 바뀌고, 모든 행정행위는 읍사무소 면사무소 읍장 면장 직인도 그렇고 명칭도 그렇고 그렇게 나갑니다.
○김두일 위원 간판만 다른거고?
○행정과장 류치안 예.
○김두일 위원 그때 논의할 적에는...
○행정과장 류치안 그때도 그 말씀이 계셨습니다.
○김두일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면장이거 보다는 행정과장은 이렇게 바꿔버리면 다음에 바꿨을 때 우리가 바꿀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규정을 한번 보셔야 될 거 같아요. 행복복지센터로 바꿨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이장 조례는 읍면에 소속되기 때문에 ...
○김두일 위원 지난번에 명칭관계로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행정팀장 박철정 김두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옛날 읍면동사무소 명칭을 읍면사무소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읍면사무소가 읍면행정복지센터 읍면장 읍장 면장 이런 거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조례가 바뀐 것은 읍면사무소 소재지 명칭을 소재지를 조례에 있기 때문에 남해읍사무소 사무소라는 것은 어디에 위치한다 주소를 기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해읍사무소가 아니기 때문에 ‘남해읍행정복지센터는 남해읍 무슨 로 어디에 둔다’ 읍면사무소라는 말을 빼고, 행정복지센터로 바꿀 겁니다.
○김두일 위원 바꿀 거니까 행정복지센터...
○행정팀장 박철정 이것은 읍장 면장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만약에 복지센터로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행정팀장 박철정 옛날에는 남해읍사무소 했는데 남해읍 행정복지센터.
○김두일 위원 앞으로는 면복지센터장으로...
○행정팀장 박철정 아닙니다. 남면장 서면장 고현면장 똑 같습니다.
○행정과장 류치안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년전에 동사무소가 주민자체센터로 바꿨지 않습니까? 동사무소를 하고 동 주민자치센터로 하되 밑에 직함은 전부 동장입니다. 직인도 동장이고, 모든 것이 동장입니다. 사무소라는 말이 행정복지센터로 바뀐다 이런 말입니다.
○김두일 위원 이런 조례를 할 적에 센터로 표현하는지? 공식명칭이 그렇고, 쓰기 좋은 읍장이 이렇게 되면 조례는 룰에 따라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봤으면 ...
○행정팀장 박철정 그래서 다른데 보면 남해읍면 할 때는 읍면까지만 하지, 뒤에 사무소라는 명칭 그런 것이 조례상에 잘 안 붙습니다.
○김두일 위원 일선에서 아무 문제없다면 문제없는 그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하복만 위원 예, 수정의견이 나와 있는데 해임 전에 장학금을 받았다 그러면 해임이 되면 환수를 해야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해임도 되고 전 조례가 생략이 되어 있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급정지 1항에 1호가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장학생이 퇴학 정학 휴학처분을 받았을 경우 그러면 한 1분기 2분기를 2번을 받고 정학이나 퇴학을 했다 하면 그러면 받아낸다 이런 뜻이고,
두 번째로 2호 해당학생의 연간수업료의 상응하는 공적장학금 농어촌 농어민자녀, 그리고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는 장학금 이런 공적장학금을 해당연도에 이미 받았거나 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우리가 줬을 때 환수를 한다 그런 뜻이고,
우리가 3항을 신설했는데 이장에서 해임된 경우에 6월달까지 2분기를 받았는데 7월달에 이장이 교체가 되어버렸다든지 이럴 때는 앞에 것은 해당이 되고 그 이후는 안준다 그런 뜻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런데 보면 ‘이미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으면 해임 전에 받았던 것을 해임과 동시에 환수한다는 그런 뜻인데 이미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전문위원 김근중 제가 이것을 검토과정에서 말씀을 했는데 행정은 1월1일부터 시작하고, 학교는 3월1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2월달 4/4분기 수업료를 냈는데 내년1월달에 이장이 바꿨으면 1월 2월 환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은 사회통념상 절대 환수가 안된답니다. 그래서 ‘이장에서 해임된 경우’를 아예 빼버린 겁니다. 12월달에 장학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12월31일날 이장에서 해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2월달 다음에 환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항을 뺀 겁니다.
○하복만 위원 이게 모순이 있는 것이 이장이 연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2년 앞에 받아가지고 정리가 된 것을 해임이 되었다 해서 환수를 해야 된다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대로 읽으면, 그래서 임기내에 해임되었을 경우에 환수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없이 이렇게 놓으면 이장이 10몇 년 하는 사람도 있는데 해임되었다고 10년 전에 받은 것을 환수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기간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해임 되었으면 앞에 받은 부분을 환수해야 된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생각해가지고 신중해야 되고,
수정의견으로 하는 게 맞을 수가 있습니다. 안그러면 아예 이장한테 해임 전에 준 이 장학금은 그대로 가는 것이 안맞느냐? 환수를 하지 말고, 해임된 경우에 환수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논란의 소지가 상당히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행정과장 류치안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생각이 달라지는데 이 경우 군수는 이미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하여야 한다라는 것은 1호에 중점을 두고 한 것 같습니다. 퇴학을 하거나 정학을 하거나 휴학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말이 맞는데...
○하복만 위원 그런 경우는 환수조치 되어 있는데 이미 받아 놓은 것을 이장에서 해임되었다 해가지고 장학금은 새학기가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생각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안맞느냐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정안대로 가도 되겠습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수정안보다도 이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이.
○김두일 위원 앞에는 이 내용이 없었거든요
○하복만 위원 세부적으로 해놓으면 좋기는 좋은데...
○행정과장 류치안 잘한다고 해났는데...
○하복만 위원 노령화되어서 자녀가 고등학교 자녀생들이 거의 없습니다. 해당되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그래도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제8조2항 이것을 삭제하는 것이.
○위원장 박종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놓은 것을 보니까 1년에 몇 명 정도?
○행정과장 류치안 올해 2명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앞에 해온 것을 보면?
○행정과장 류치안 보통2명~3명 중학생이 없어지고.
○위원장 박종길 대학까지 해주면 형평성이 어긋나겠네요?
○행정과장 류치안 대학생까지 하려고 군비가 조금 부담되고 해서.
○위원장 박종길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제가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제8조2항을 신설된 후단 부분을 삭제하는 걸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이 경우 군수는 이미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부분을 삭제하는 걸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하복만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제8조2항 하단 부분 ‘이 경우 군수는 이미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하여야 한다’를 삭제하는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제8조1항에 ‘장학생으로서’를 ‘장학생으로’로 ‘서’자를 삭제하는 걸로 수정동의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그러면 남해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발의 시 충분한 배경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 질의.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해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수정동의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해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42분)
○위원장 박종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류치안 예, 남해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근중 의안번호 276번 남해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아까 의결하는데 가부동수면 가결이 아니고, 부결이...
○행정과장 류치안 부결되는 걸로, 3항에 과반수이상일 때 위원 2/3이상이 출석을 해가지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된다.’기 때문에...
○김두일 위원 과반수로 결정된다 인데 과반수로 되면 어떻게 됩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5대5는 부결이고, 4대6이 되어야 찬성이 되는 겁니다.
○김두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제11조1항 부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류치안 리개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주요사항을 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게 마을에서 개발위원회에서 필요한 위원회는 2조가 생략되었는데 2조에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되어있습니다. 1호에 리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2호에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주민의 문화복지 수행에 관한 사항,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 리방위 및 예비군 운영 협조에 관한 사항,
그밖에 읍면장 이장이 리개발위원회 부의한 사항 등 마을에 필요한 예를 들면 사업이라든지 마을 개발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이 된 사항을 읍면장에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사업건의라든지 이런 것을 읍면장한테 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윤정근 위원 각호들이 생략되어 놓으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복만 위원 본 조례의 주요개정을 보면 띄어쓰기, 용어정비, 잘못된 인용법 조항을 수정하는 이런 미비한 부분을 수정하는 조례로서 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해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51분)
○위원장 박종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류치안 남해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근중 의안번호 289번 남해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장님들 의무가 늘어난 것 같은데 제3조 보겠습니다. 삭제부분 이장 인수인계가 행정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동이해서 당사자끼리는 인수인계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 제가 볼 때 월정수당은 정해져 있지만 복무활동비가 늘어남으로서 더 갈등이 조장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로 명문화 시켜나야 될 것 같습니다. 각 동네마다 상당히 10군데에서 3군데는 이장님들 인수인계가 선거를 통해서 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서로 대립하는 사항이고, 인수인계가 원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 임무가 늘어나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잘했기 때문에 수용이 됩니다만 저는 그 부분 의미있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타 시군에는 네 군데 밖에 안합니까? 경남에서.
○행정과장 류치안 예.
○전문위원 김근중 경남 군부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군부에서만?
○행정과장 류치안 군부 네 군데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복지도우미 역할이 정해져 있습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마을내에 어려운 이웃을 찾아내서 발견해서 도와주고 이런 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하복만 위원 내년예산에 요구를 했습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예, 요구를 해났습니다. 이장활동비 수당은 읍면에서 나가기 때문에 각 읍면별로 편성을 해났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조례가 통과될 것이다 하고 이렇게 미리?
○행정과장 류치안 예.
○하복만 위원 순서가 좀 안맞는 것이 참전수당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예산에 실리기전에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게 먼저 되어야 되는데 예산은 벌써 짜져있고, 우리가 본예산 심의할 때는 조례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안하려고 했습니다. 안하면 어떻게 지급할 겁니까?
행정이 발 빠르게 움직여서 되어야 되는데 솔직히 선출직이기 때문에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 봅니다. 인기 얻어가 다음 선거에 충분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준비를 해서 예산 실리기 전에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장들이니까 이것을 내 놓으면 위원들 아무도 반대안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죄송하단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늦습니다.
○하복만 위원 빠르게 한 것이 아니고, 예산은 이미 실려 있고, 이제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예산 때는 조례를 조정해서 빼버리고 몇 개만 하자 이렇게 되었으면 이거 상정 안되는 겁니다.
○행정과장 류치안 예, 맞습니다. 10월 임시회 때 해야 되는데 절차를 놓치다보니까 늦은데 대해서 죄송하단 말씀을 드립니다.
○하복만 위원 222개 이장들이 통과 안시켜 주면 다음 선거 때 보자 이럴 때도 있고, 군수로서는 통과 안시켜줄 리가 없다. 내가 해주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충분하게 우리하고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행정이 절차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거꾸로 가는 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행정과장 류치안 예, 인정합니다.
○하복만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5만원씩 해서 1억3,320만원이 나가는데 2021년 되면 이것을 다시 심의를 해서 할 겁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비용추계가 5년 분이고, 조례가 정해지면 계속 조례가 변경되지 않는 한은 나갑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잘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발 빠르게 대처를 해서 위원들한테 미리 설명을 하고 좀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류치안 예, 다시 한 번 더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십시오.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좀 전에 하복만 위원님께서도 질의시간에 말씀하셨듯이 2017년도 예산하고 연결된 조례 개정입니다. 절차상 집행부에서 조례개정을 늦춘 문제가 있기는 있지만 현재 이웃 하동군과 고성군 같은 경우는 전년도부터 2015년도부터 시행하고 있고,
또 우리 지역의 이장님들 활동사항이라든지, 앞으로 지역의 농업과 어업의 발전을 위해서 이장님들의 활동이 많기 때문에 이 조례 개정은 시기적으로 불합리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집행부에서 이 조례가 개정될 것을 대비해서 예산에 실어놓은 상태에서 이것은 우리 의회로서는 어쩔 수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는 것이 이장님들과 집행부의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꼭 가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과장님 이게 적은 돈입니다. 한 달에 5만원 적은 돈인데 이게 노인들이나 힘든 이웃을 돌보라는 그런 취지에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들한테 그런 취지를 한 번 더 설명해서 정말 이웃을 돌보고 자기 동네 노인들을 한 번 더 돌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류치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중 윤정근 위원님께서 제3조4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수정 의견을 내도되겠습니까?
○윤정근 위원 제가 위원님들 생각을 다 짚을 수는 없습니다만 개인의견이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에서 삭제부분에 대한 좋은 안을 원 안을 갖고 있습니까?
아까 질의시간에 이야기했던 제3조4항 부분을 이장님들 인수인계시 이 부분이 전체 삭제가 되어있는데 이 부분을 문구를 수정해서 그대로 수록을 했으면 하는 부분을 전문위원님께 검토를 하라고 했는데 안이 나온 것 같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장님들 인수인계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조례로 이런 갈등 부분을 해소는 안되더라도 이런 안은 갖고 있어야 된다는 취지로, 절차상 조금 부드럽지 못합니다만 안을 내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잘 알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제3조4항 삭제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 김근중 제3조4항 인수인계 삭제부분입니다...
○윤정근 위원 전문위원님 잠깐만요, 삭제가 된 사유도 있을 것이니까 과장님 입장을 듣겠습니다.
○행정과장 류치안 지금 현재 이장이 교체가 되면 마을 자체적으로는 동법이라고 합니까? 따라서 인수인계를 합니다.
지금 현재 조례는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사실상 읍면마을 담당공무원이 입회하에 인수인계를 한다거나 그런 사항은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굳이 행정에서 입회를 해서 받을 필요가 있느냐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삭제를 하자는 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윤정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즘은 행정이 다변화가 되고 하니까 이장 간에 하는데 인수인계를 하면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살려두자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윤정근 위원 예, 그 취지는 사실상 인수인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런데 이것을 아무리 해놔도 동법이 있습니다. 동네에 동법이 있기 때문에 인수인계 안된다는, 해야 된다 조례가 거기까지 간섭할 이유는 별로 없다. 왜냐하면 자율적으로 하셔야 되지, 우리가 조례로 정해가지고 해야 된다. 제가 볼 때는 조례에서는 안맞다 동법이 있습니다. 동네법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것이 맞다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과장 류치안 저희 행정에서도 그런 의미로 삭제를 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굳이 삭제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동네에서 이장간 갈등이 생겼을 경우에 동법에서 하지만, 기본 조례가 가지고 있는 안도 있어야 됩니다. 굳이 삭제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분쟁이나 갈등이 생겼을 경우에 조례는 이런 기본적인 안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죠?
○김두일 위원 이것이 넣으면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가 더 생길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빼버린 것 같은데 이장한테 가서 인수인계서를 내놔라 하면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윤정근 위원 제가 문제가 되는 것을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장을 임명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없다면 더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은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10분간 정회를 하고, 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7.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박종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수호 먼저 바쁜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박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근중 의안번호 287번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31조에서 5항을 새로 신설하는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육성법’ 대부료 80%까지 경감할 수 있다. 이것을 새로 신설하는 그죠?
○재무과장 이수호 예,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게 군수님이 이야기하는 시장내 마른 생선 판매하는 사업하는데 군에서 시장을 살 계획입니까?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아직까지 계획은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추진은 안된 것 같습니다.
○김두일 위원 군수님이 역점적으로 마른생선판매 만들 것 같은데 만약에 하면 이 조항에 따라서 80%까지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이 되는 그죠?
○재무과장 이수호 예, 그렇습니다. 국공유지의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군의 소유가 되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김두일 위원 군수님께서는 사려고 계획을 하는 것 같던데?
○재무과장 이수호 그런데 시장의 점포의 경우에는 시장번영회는 부지는 등기가 되어 있지만 점포는 사실상 등기로 매매는 안되고, 번영회에서 관리만 하고 있을 뿐이지 등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군에서 그것을 사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지금 사도 등기가 안되기 때문에 만약에 하게 되면 임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다시 해주는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그러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일단은 소유가 군유지가 되어있을 때...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군수님이 마른생선 판매거리를 거기다 만드시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군에서 사야 됩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군 소유가 되어야만 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것은 군에서 사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빌려줄 때 80%까지 경감하고 아주 싸게 그저 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 조항 같으면.
○재무과장 이수호 그러니까 시장 활성화가 필요하고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80%까지 국공유지 부지나 시설물에 대해서는 감면할 수 있다는 ...
○김두일 위원 과장님 시장에 사겠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들은 것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일단 마른고기 생선판매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점포를 매입을 한다든지 대부를 한다든지 그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조례에 신설하는 규정인데 전통시장이면 남해읍시장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예,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군에서 뭔가를 사가지고 거리를 만들어가지고 임대를 주겠다는 계획이 있으니까 이것을 신설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이 내용은 상위법령에서 공유재산물품관리법을 적용 받도록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100분의 80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관련 법령은 공유재산물품관리법을 적용할 것이다. 타법에서 개정이 된 겁니다. 우리 자체에서 올린 것이 아니고, 상위법령.
○김두일 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조례를 만들려고 경제과에 얘기를 했거든요? 경제과에서는 특별법을 위한 조례를 안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게 필요없는 항이거든요? 안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타법이지만 공유재산과 관련한 조례는 저희들이 다 포함을 해서 조례를 만듭니다. 부서에서...
○김두일 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이것을 신설 안 한 이유는 뭐였습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그것은 상위법령이기 때문에 전통시장 활성화 하고 지여경제 활성화, 일자리창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건의가 된 것 같은데 중앙에서 법령으로 바뀌는 사항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재산관리팀장 강도진 16년도 올 6월달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한번 체크 해봐주세요. 개정 말고.
○행정6급 오윤정 맨 처음에는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생겼는데 그것은 2005년1월14일.
○김두일 위원 2005년도에 특별법이 만들어졌는데 여태까지 쭉 있다가 올해 우리 군에서 이걸...
○재무과장 이수호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해가지고 별도로 뒤에 만들어졌고...
○김두일 위원 제18조 2항이 그때 같이 만들어진 것 아니에요? 처음부터 있던 것이 아니고, 개정을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몇 년도에 개정이 되었어요?
○재무과장 이수호 (자료 찾고 있음)
○김두일 위원 과장님 오해는 마시고, 이때까지 5항이 없다가 신설을 하는데 전통시장 거기에 생선거리하고 같이 가니까 그 운영하고 관계가 있어서 들어간 건지, 아니면 상위법이 바꿔서 자동적으로 따라 가는 건지 그것이 알고 싶은 겁니다.
○재무과장 이수호 조문이 변경이 되었는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보면 개정날짜가 나옵니다. 위원님 37페이지 보면 조문 요약을 해났습니다.
○김두일 위원 왜냐하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면 화장실 청소라든지 우리 군에서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재무과장 이수호 예.
○김두일 위원 우리 군에서 여태까지 지원을 안했어요, 안한 이유가 뭐냐 하면 조례가 안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지원을 안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군정질문에서 경제과에 특별법에 해서 조례를 만들라고 제안했던 사람입니다.
○재무과장 이수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1호 2호가 있습니다. 2016년9월29일날 이 난이 별도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국공유지에 대한 관한 사항입니다. ‘국유재산의 사용료 등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료는 80% 공유재산의 사용료 등해서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따른 사용료의 80%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결국 군수님이 생선거리 특화거리를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상위법이 2016년도에 시행령인가 바꿨기 때문에 그에 연관된 거다?
○재무과장 이수호 예,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재무과장 이수호 전통시장 사업하고는 관련이 없이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윤정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재산은 매각이 안됩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행정재산은 매각이 안되도록 되어있습니다. 행정재산을 매각할 때는 행정재산의 용도가 불필요했을 때 용도폐지를 공유재산위원회라든지 거쳐가지고 용도폐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각 실과 행정에서는 관리부서가 각 실과입니다.
각 실과에서 업무추진 하면서 매입한 시설물이나 부지가 되는데 필요 없을 때 용도폐지를 해서 하면 전체 재산총괄을 관리하고 있는 재무과로 인계가 되어 옵니다. 예로 들자면 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 닦고 나면 인도 안쪽으로 집과 연접된 부분이 많습니다. 자투리땅, 이런 것은 사업부서에서 행정재산을 용도폐지 해서 측량을 해서 저희들한테 용도폐지 신청해서 넘겨주면 저희들이 매각을 합니다.
○윤정근 위원 일반재산화 시킨다는 것 이야기입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예,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일반재산은 매각이 되는 그죠?
○재무과장 이수호 보통 재산을 구분할 때 크게 구분하면 행정재산과 우리가 매각할 때는 잡종재산 그다음에 보존재산 이정도로 구분을 합니다. 보존재산은 문화재 이런 거고, 행정재산은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고, 잡종재산 이것은 필요성이 없어가지고 매각해도 가능한 그런 재산이 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제37조 ‘사도법’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하다 했는데 통상적인 수의계약 매각 범위라든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도법의 적용은 그거하고 좀 다르죠?
○재무과장 이수호 예, 면적과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산중턱에 개인이 사업장을 만들면서 도로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도로가 넓기 때문에 개인사유지는 해당이 안됩니다만 공유지가 그 부분에 있을 때는 부지의 면적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문이 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매각절차라든지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 이것은 그냥 ...
○재무과장 이수호 관계없이 무조건 개설자에게 사업허가자가 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우리 지역에서 그런 장소라든지 경우가 있다면?
○재무과장 이수호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과장님 예를 들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사실은 수의계약 조항에 국공유지가 해당이 되면 되는데 대부분 일반 사업자들이 산 중간쯤에 사업장을 짓고, 주택을 짓고 할 때 진입도로 건축 부서에서 조건부로 하기 때문에 개인사유지는 해당이 안되고, 국공유지가 있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면적에 관계없이 매각할 수 있도록 편의를 해주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상위법에서 공유재산 통상적으로 이런 전반적인 공유재산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용임대 여러 가지 민에 대해서 완화시키는 경우라고 보는 그죠?
○재무과장 이수호 예,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하복만 위원 앞으로 그러면 대부료 매각대금의 변상금 분할납부 이자를 연2% 했는데 이게 삭제가 되는데 앞으로 이런 기한을 넘겨도 이자를 안 붙일 겁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안 붙이는 것이 아니고, 보면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변상금, 과오납금, 반환금 이런 경우에 금액이 많아가지고 분할 납부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할 경우에 이자율을 각 조문마다 넣어났는데 이번에 상위법령 시행령에 공유재산 시행령에 그냥 행자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해당되는 부분을 전부 삭제를 했습니다. 매년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앞에 조항이 있기 때문에 연2%를 달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이죠?
○재무과장 이수호 예, 그렇습니다. 전체 5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위법 관련해서 하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
○김두일 위원 잠깐만요, 김두일 위원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시장부지내에 하천 부지가 많이 있죠?
○재무과장 이수호 예, 사이 가로지르는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런 경우 같으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거기에 건물을 지은 사람들한테 상가들한테 감면해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만들므로 서?
○재무과장 이수호 옛날 오래전부터 건물이 생겨났었고, 무허가 건물로 그 당시 옛날 처음에 할 때는 그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하천 일부 제가 정확하게 내용은 부지까지는 알지는 못하지만 일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때까지 안하다가 넣는 이유가 그런 게 아닌가? 왜냐하면 하천 부지에 건물들 분명히 있거든요. 제18조2항2호에 보면 “도로.하천 및 공유수면의 사용료 등 : ‘도로법’, ‘하천법’ 및 ‘공유수면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까지 거기에 세금을 다 물렸을 것 아닙니까? 이용율을 그러면 이게 만들어지면 감면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예,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결국은 시장내에 이때까지 하던 것을 감면하기 위해서 이것을 넣은 것 아닙니까? 이유가 있어서 넣은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예,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솔직히 이야기 하셔야지?
○재무과장 이수호 아니, 이것은 상위법령이 바꿨었는데 대형마트는 사업이 잘되지만, 사실은 재래시장이라든지 상설시장 이런 시장은 활성화가 안되다보니까 국가차원에서 지역경제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최대한 규제를 풀어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김두일 위원 과장님 저는 처음에는 몰랐는데 결국은 이야기 하시고, 이때까지 안들어가 있는 조항이 들어가게 된 원인이 찾다보니까 제18조2항 보니까 왜 제가 이것을 아느냐하면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저는 직원들까지 다 찾아갔어요 옛날에. 하천에 상가도 지어주고, 결국은 여기에 들어가니까 상가 하천위에 건물지은 것을 이때까지 군에서 대부료라든지 이용료를 다 받았을 것 아닙니까? 이때까지는.
○재무과장 이수호 안 받았을 겁니다.
○김두일 위원 안 받았는데 받기위해서 만드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건물이 점용한 것 보다는 밑에 보니까 이상하게 중간에 S자 모양으로 되어 있었는데...
○김두일 위원 하천 위에 시장이 만들어져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예,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결국은 그런 것에 대해서 감면을 하기위한 넣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인회에서 요청에 의해서 그런 애로점이 있으니까 넣은 것 맞죠?
○재무과장 이수호 상위법령에서 이 기준을 넣도록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넣지, 우리가 군에서 ...
○김두일 위원 이때까지 있다가 우리 군의원들도 알 것은 알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용도 모르고...
○재무과장 이수호 위원님, 시장에 마른고기 그런 추진사업과 관련해서 한 것은 아니고, 37페이지 보시면 관계법령이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 국공유재산 뿐만 아니고 다른 타법도 상점가 육성법 특별법에서 지정을 해났습니다. 감면할 수 있도록.
○김두일 위원 시장내에서 현재 상태에서 통과시켜서 변화된 것은 없죠?
○재무과장 이수호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우리 남해공설시장이 복잡하게 되어있더라고, 복잡하게 되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물가도 비싸고 활성화가 안되는 장애요인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어서 문제점이 생기는 거거든요. 제가 볼 적에는 이때까지 안넣다가 왜 갑자기 넣었을까 의문점을 갖는 겁니다.
갖다보니까 제18조제2항 해당하는 이게 보니까 제18조2항에 보면 하천 부지 이런데다 건물지은 거 시장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는 과장님 말씀하신 거 하고는 지금하고는 얘기가 달라졌는데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윤정근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한 사항이 없는데다가 현재 여러 가지 사항을 충분하게 반영한 조례이므로 원안대로 찬성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남해군 공유재산관리를 명시하기 위한 조례라고 사료가 됩니다.
더 이상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2월1일 목요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과, 도시건축과, 보건소 소관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출석위원 : 4인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김근중
- 행정6급 오윤정
○출석공무원
- 주민복지실장 정주철
- 희망복지정책팀장 김성근
- 행정과장 류치안
- 행정팀장 박철정
- 교류협력팀장 이채현
- 민원봉사과장 정귀숙
- 지적정보팀장 박인제
- 재무과장 이수호
- 재산관리팀장 강도진
○속기사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