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남해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3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6년08월31일(수)오전10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 위원회)
1. 남해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해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3. 남해바래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남해군 보물섬 800리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남해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3. 남해바래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4. 남해군 보물섬 800리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박종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인효 오늘 개회되는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할 안건은 총13건 중 2차에 걸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9건을 심사하였고, 오늘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3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남해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남해바래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남해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1분)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입니다. 먼저 함께할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정진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조제윤 인허가팀장입니다. 남해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박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오늘같이 짜증나는 찜통더위에도 오로지 남해군 발전을 위하여 군민들과 함께 땀방울을 많이 흘리신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232호 남해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효 의안번호 232호 남해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예, 윤정근 위원입니다. 주요내용에 보전녹지 지역하고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야영장 해서 불나서 타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군내 실정에 맞게 하는 겁니까? 이것을 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너무 복잡해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보전 녹지에 대해서 예?
○윤정근 위원 일단 일부개정안에 관해서 야영장 시설이 가능한 건축법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담당 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인허가팀장 고재윤 반갑습니다. 인허가팀장 고재윤 입니다. 야영장 관련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야영장 시설 기준이 정해져있습니다. 숲속 내에 야영장을 설치하더라도 안전시설을 갖춰서 설치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화재가 나서 산불이 발생한다는 것은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도로나 거리를 충분하게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영장은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기준 보다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시설기준에 따르도록 되어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은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희들이 허가를 해줄 때 가능한 그 기준만 맞으면 가능하도록 법이 바뀐 겁니다. 도로 같은 경우는 6미터, 건축물도 대규모 건축물은 못 짓도록 되어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임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소방법에 의한 안전시설도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별표1에서 별표24까지 과장님 설명하시는 중에 야영장 시설이 추가되니까, 그렇다면 개정하기 전까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관광지역이나 내방객이 많은 지역에 충분하게 상식적으로는 야영장이나 다른 내방객들이 충분하게 이용한다든지 조망에 필요한 사항에 부가되는 시설물들이 남해군은 부족했다는 것입니까?
○인허가팀장 고재윤 예.
○윤정근 위원 그래서 이번 상위법하고 연관해서 우리 지역에 특히 야영장 내방객들 패턴이 바뀌고 있는데?
○인허가팀장 고재윤 어떤 취지에서 별표가 개정되었느냐 하면 관광진흥법에서는 야영장 시설이 옛날부터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에 야영장 시설을 할 수 있다는 조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앙부처 관광관련 부서하고 국토법에 의한 건축 관련 부서에서 협의를 봐가지고 그러면 우리 국토법에 야영장 시설을 이번에 추가로 규제를 완화해주는 조항으로 신설해주겠다 그래가지고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저희들도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김두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 계시다가 이번에 도시건축과 과장님으로 오셔가지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남해군 계획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생활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데 조례 명칭을 보면 남해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계획조례로 되어 있는데?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남해군 전체를 관리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른 시군에 어떤 가 살펴보니까 경남에서 몇 개 시군은 그냥 계획조례로 되어있고, 하동은 국토계획조례로 되어 있고, 사천시는 도시계획조례로 되어있는데 일반 여기에 남해군 자를 넣는 것이 원칙 아닌가? 이왕 조례 개정할 적에 남해군 국토까지는 뭐하지만 군자를 넣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넣으려면 넣을 수 있거든요. 도시는 도시계획 국토는 국토계획 군단위니까 군계획으로 되어 있던데 다 살펴봤는데 명칭이 아무래도 군자를 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질문입니다. 군민들이 볼 적에 이 계획이 무슨 계획인가 제목만 봐서는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앞에 이름이 붙는 것도 좋지만 너무 말이 많으면 그것도 안좋을 것 같고 간단한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두일 위원 군자가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군의원이 제안하면 받아들여서 완벽하게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이번에는 그냥 계획된 대로 그렇게 원안대로 해주시기를 .....
○김두일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자리에서는 과장님이 아무리 주장해도 군의원들이 수정안을 내서 수정동의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야영장 설치를 확대할 계획인데 야영장이 어떤 시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야영장 개념이 어디까지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안되시면 담당자가 답변하셔도 됩니다. 허락을 얻고 대답을 하십시오. 과장님이 말씀하시지 마시고, 우리 위원들한테 허락을 받고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원래는 과장님만 대답하실 수 있는 자리기 때문에 예, 팀장님 말씀하십시오.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예, 도시계획팀장 박경진입니다. 제가 대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야영장 시설은 앞에 인허가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인데 거기서 관리동 샤워실 화장실 대비소 취사시설 등해서 부지면적이 아니고, 건물을 했을 때 300제곱미터 미만만 가능한 야영장 시설입니다.
야영장 시설을 전체적인 용도지역에 다 삽입하게 된 과정은 지금 현재 보면 야영장시설이 개정되기 전에는 계획관리지역, 공용 관광지 주차장을 같이 쓰거나 하다 보니까 사업자들이 토지매입이나 간단하게 자기들은 야영장 시설 대부분 야영 캠핑 이것이 전국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는데 시설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계획관리 지역은 땅값이 비싸고 하다보니까 규제위원회에 국민제안으로 요청이 된 겁니다.
야영장시설만 할 수 있는데 야영장 시설에 전체적인 용도지역에다가 일정규모 건물면적이 크게 하는 것은 아니고, 300제곱미터 간단하게 시설만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규제완화를 하자 그런 안이 제안이 되어서 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삽입이 된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오토캠핑장이 야영장 개념에 들어갑니까?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문구가 오토캠핑장인데 원래 용어는 야영장입니다.
○김두일 위원 우리는 야영장하면 텐트 처 놓고 하는 개념이 아니고, 여기는 오토캠핑장도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그러니까 오토캠핑장 정확한 용어가 야영장인데 사람들이 오토캠핑장이라고 써서 그렇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야영장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야영장이란 어떤 의미를 한다 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그것은 건축법에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건축법에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행위제한은 관광진흥법에 진입도로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 까지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알겠습니다. 오토캠핑장으로 봐도 된다는 이야기죠?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예.
○김두일 위원 그리고 조례안 10페이지 카항에 4번 ‘군수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적다고 인정하였을 것’ 그렇게 되어있는데 앞에 조례에도 이게 있습니까? 아니면 이번에 추가된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서류 확인하고 있음)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신설입니다.)
○김두일 위원 조례라는 것은 군수의 마음에 따라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것아닙니까? 왜냐하면 4항을 넣은 이유가 ‘군수가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근에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적다고 인정하였을 것’ 불필요한 사항 아닙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전부 규제하는 것을 제외시켜 버리고 군수가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적다고 하면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인허가팀장 고재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의 위임사항으로 내려온 겁니다.
○김두일 위원 한번 읽어보세요.
○인허가팀장 고재윤 규제나 완화 같은 경우에 상위법에 명확하게 위임되지 않으면 조례로서 규정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자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완화를 ... .
○김두일 위원 그 조항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인허가팀장 고재윤 그것은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것은 없어도 4항을 넣어놓을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없어도 문제가 됩니까?
○인허가팀장 고재윤 그런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위임된 근거가 없으면 넣어면 안되잖아요? 그러면 위임이 된다면 위임해버리면 다른 거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건축법이나 군계획에서?
마음대로 해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태까지 없던 것을 왜 집어넣습니까?
○윤정근 위원 상위법에서 지자체장이 위임할 수 있는 그 항만 읽어주면 됩니다.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자료가 현재로서는 없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이 조항은 조례나 이런 데는 군수가 마음대로 할 수 있거나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은 빼야 됩니다. 그래야 공평성이 있는 것이고, 민원을 야기할 수 없는 거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빼도 무방하겠죠?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이번 기회에 그냥 원안대로.....
○김두일 위원 원안대로가 아니죠?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거는 군수의 재량권을 너무 조례에서 넣는 것 같아서, 있었던 것을 변경시키는 것이면 모르지만 신규로 집어넣는 것은 이것은 집어넣으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일단 상위법에 그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시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예, 2016년도2월11일 개정된 시행령입니다. 시행령에 보면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는데 ‘주거환경 등에 영향 등이 적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군수가 하라고 하는 위임 사항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명시된 거니까.....
○김두일 위원 거기에 어떤 업이 할 수 있다 어떤 업에 한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너무 많은 것을 조목조목 하려고 하면 책자가 되어서 그 외 조목조목 다 넣지 못하는 사항.....
○김두일 위원 거기에서 말하는 내용이 어떤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빠져있는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 지역여건에 맞는 그런 사항이 돌출되었을 때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인데 그것도 인근 주거환경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않는 범위 그렇게 해서.....
○김두일 위원 그러면 이 3항의 요건을 모두 갖춰서 해야 되는데 이 사항에 요건을 안 갖춰도 군수가 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 2. 3이라는 것은 필요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이 조항 내용대로.....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특수한 사항이 벌어질 수가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한해서.....
○김두일 위원 특수한 것이 아니라 기준이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가항에 1. 2. 3항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악취 냄새를 풍겨도 관계없이 위원회에서 괜찮다 하면 괜찮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법 취지나 시행령에서 포함되어 있지 않는 부분도 보면 인근의 주거환경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가 되면 군수가 고려를 일단 해라 국민의 생활권에 대한 보장을 최대한 검토를 해라는 그런 취지에서 명시된 것입니다.
○전문위원 이인효 과장님, 이것은 국토관리법시행령 조문 그대로 들어있거든 예.
○위원장 박종길 김두일 위원님 그러면 ‘군수가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즉 말해서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대해서 ‘1. 2. 3항목을 갖춘 조건으로’ 그런 식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까?
○김두일 위원 별도로 4를 넣은 이유는 외에 해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이것을 다 갖추고 4항까지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요건을 다 갖춰야 됩니다.
○김두일 위원 신설해서 넣으려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위원장 박종길 박경진 팀장 나와서 이 부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예, 이 부분은 지금 규제완화에 들어간 겁니다. 규제완화에 들어갔는데 만약에 여기가 1종 주거지역 입니다. 1종 주거지역에 악취방지 법에 따른 이런 시설 이런 것을 삽입하긴 했는데 이것을 그냥 삽입해버리면 1,000제곱미터 미만의 여기에 공장이나 이런 것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법에 된다 해서 해주지 말고 군계획위원회를 거쳐가지고 법에는 이렇게 되어있지만 군에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설령 이렇게 되어 있지만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하면 군계획위원회에서 부결을 시켜라 이런 내용으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해서 삽입된 것으로 생각해주십시오.
○위원장 박종길 그런데 이 내용만 보면 ‘군수가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영향 등이 적다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위에 내용을 포함을 안시킨 겁니다. 즉, 이해를 못하는 그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 부분을 확실하게 상위법상 정해져 있으니까 1. 2. 3. 4항을 넣든지 명확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예, 그런데 위에 보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되어 있거던 예 명시가?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이 4항이 1. 2. 3항을 다 갖추고도 4항까지 갖추는 것인지? 아니면 1. 2. 3항을 제외하고 4항만 되는 것인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겁니다.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일단 여기서는 모두 갖추는 것으로 만약에 4항이 없으면 허가가 들어오면 공장 이런 것을 무조건 허가를 내줘야 됩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4번을 넣을 수가 없잖아요?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공장이나 이런 것이 들어오면 심의를 해서, 사실 주거지역 안에 공장이나 악취시설 이런 것이 들어가면 이대로 4번을 빼버리면 법적으로 제한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김두일 위원 1. 2. 3항 내용을 포함해서 이렇게 써야지.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그래도 좋은 방법인데.
○김두일 위원 1. 2. 3항 관계없이 지역민들의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위원장 박종길 군민들 생각에는 이 사업을 빼고 따로 4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만 정리가 되면 될 것 같네요.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예, 전체적으로 법 흐름이나 문구를.....
○김두일 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복만 위원 예, 덧 붙여서 보면 상위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다 했죠?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예.
○하복만 위원 우리가 봤을 때는 아무리 읽어봐도 군수의 재량권이다 라고 판단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1. 2. 3항을 충족 했을 시 군수가 4항을 넣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야영장하고 요양원이 많이 할 수 있다 되어있습니다. 우리 군이 요양원이나 휴양 또 야영하기 좋아서 이렇게 민원들이 많이 생겨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야영장하고 요양원이 많이 할 수 있다 라는 것이 되어있는데 민원들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이것은 상위법이 바꿨기 때문에 문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남해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복만 위원 그리고 개발행위기준이 완화가 많이 되어있는데 임목본수도 것은 경우에는 50%에서 60%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완화된 것 좋은데 1센치에서 6센치면 엄청나게 완화가 된 것인데 이 부분도 상위법입니까? 아니면 군에서.....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상위법에서 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잘해났는데 별표18에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표현 방식에서 해석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3호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및 사목으로 자구수정 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자구수정 하는 것이 맞습니까?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입니다. 그 부분은 자구수정을 해도 무난하겠습니다. 상위법에서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할 수 있는 행위기 때문에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어서 가능합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자구 수정하는 걸로 하고, 우리가 군계획시설 토지를 매수할 때는 채권상환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이율을 위탁 금융기관에 1년 정기예금금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계획시설 토지를 매수한다는 것은 군계획 시설을 토지 매수한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뭘 매수할 때 이렇게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이 부분은 장기미집행시설에만 해당이 됩니다. 10년 이상 되는 장기미집행 보상을 주지 않습니까? 돈이 없을 때 채권발행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을 10년 이렇게 명확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장기미집행으로 해서 채권이 발행된 사례는 없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늘릴 계획을 가지고 한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아닙니다. 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빚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법에서 국회법이 개정됨으로서 조례를 수정하는 겁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근 위원 우리 조례상 보니까 용도지역 안에서 하고, 예전에는 용도지역에서 했는데 그 부분 차이가 뭡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용어해석 차이입니다.
○윤정근 위원 뜻이 다르거나 범위가 다른 것은 아니고?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예.
○윤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남해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깊이 있는 질의를 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남해 보물섬의 가장 큰 보물은 자연환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규제가 완화되는 현상은 있으나, 본 계획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위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전문위원님의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존중했고, 거기에서 보면 개정안과 자구수정이 있는데 집행부에서도 자구수정 의견을 동의하였으므로 자구수정하고, 기본 내용은 원안대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건을 자구수정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계속 할까요?
(“좀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10분 회의를 정회하고, 11시0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2. 남해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위원장 박종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입니다. 남해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박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보물섬 남해건설을 위하여 애 많이 쓰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233호 남해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남해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효 의안번호 233호 남해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윤정근 위원입니다. 많이 완화되고 군민재산 근린생활시설 관련해서 독일마을 거기는 세부적으로 지역민들 소망 사항이 관철될 수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독일마을은 취지가 그 취지에 합당하게 계속가야 된다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원래 독일마을 형성 조성취지대로 가야 된다. 그 취지가 과장님 뭡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당초 독일마을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저성장의 시대에 있을 때 우리 국민들이 외국에 가서 생활하시다가 돌아와서 영위를 할 수 있고 그런 취지를 살려서 독일마을을 했는데 묻어나는 독일의 그때 당시의 애로사항이 묻혀져 있는 독일마을이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윤정근 위원 과장님 제가 독일마을에 가서 보면 예전에 독일의 발전이나 산업화지만 간호사나 광부로 갔다가 국가를 위해서도 고생을 했는데 지금 노후에 생활하는데 보니까 자기들 입장을 대변하는 이야기대로 외부에서 내방객들 와서 자기들 동물원 속의 그런 취급을 한다는 입장이고,
지금은 생활이 물론 개인의 편차는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입장이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 군의 입장을 간단하게 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입장에서는 지역민과 유대를 해야 되니까, 짝퉁 독일에서는 하루에 매상이 얼마니 하니까 상당히 이질적이고 박탈감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삼동면은 이렇게 계획관리가 변경되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역민이 좋아하는 생산관리 보전관리 지역에 비율이 어느 정도 완화 되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지금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보전산지와 농업진흥지역에 건폐율이 20% 용적율 80%였는데 실제로 많게 계획관리 지역으로 넘어왔습니다. 다른 생산관리지역은 감이 좀 많고, 전이 127만 평방미터 정도 이렇게 혜택을 증을 시켜서 재산권 행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완화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윤정근 위원 거의 행정 수요가 창선 삼동 미조에 남해군의 60% 이상 아닙니까? 예산 부문이고 여러 가지 행정수요가 많지 않습니까? 전문위원님 많지요?
○전문위원 이인효 예.
○윤정근 위원 좀 더 복지스럽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인허가팀들이 도시과에 있기 때문에 물건리에 집이 올해만 신축이 몇 개가 허가가 나는지 모릅니다. 기본적인 인프라는 상당히 우려하는 바입니다. 큰 재난을 당할 때는 당하더라도 우선 민원인들이 나도 지어야 되겠다 자기들 입장만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까? 벌써 그런 큰 그림을 그려났어야 될텐데 그렇지도 않고 우후죽순 엉망진창입니다.
삼동면이 너무 행정수요가 타 지역에 비해서 너무 많으니까 잘 감안을 해서, 어제 정홍찬 위원님하고 저하고 은점에 설명회 갔다 오면서 상당히 도시화 되었다. 저는 매일 보니까 그런데 물건리 같은 경우에는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인허가팀에서는 삼동면 행정수요 거기에 따라서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 입니다. 군관리계획이 원칙은 2015년도에 종결되었어야 될 사업이죠?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예, 5년 단위로.
○김두일 위원 2015년도에 종결되었어야 되는데 용역업체 부도로 해서 늦어졌는데 오늘 의회 보고를 마치면 시행이 언제부터 됩니까?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의회 동의를 득해서 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올 말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김두일 위원 작년에 시행해서 이것은 우리 군민의 경제활동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건데 집행부의 안일한 업무 때문에 1년이 늦어졌기 때문에 의회보고 끝나고 바로 도에 빨리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수시로 도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아무래도 김두일 위원님 지적을 잘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우리 군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을 완화를 많이 해줬기 때문에 빨리 속도를 내서 도에 빨리 올라가서 추진이 빨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두일 위원 우리군의 실수로 해서 근반년 이상 늦어졌기 때문에 군의 행정절차는 최대한 빨리 결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예.
○위원장 박종길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김두일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작년 연말에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1년 정도 늦어지는 바람에 군민들 재산사항 여러 가지 많은 불편도 있고 손해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업체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이런 부분도 잘 챙겨서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리계획 면적으로 보면 경남 평균보다 이용율이 낮지요? 관리계획 지역이 면적이 경남도 평균?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평균보다 우리 관리 계획 면적이 6.6%인데 경남 평균은 10~15% 되고 상당히 낮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재산상 군민들의 불편함들이 상당히 많다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잘 정리해서 불편을 안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도시계획시설이 2020년 되면 실효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 같이 정비를 하고 계시죠?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예, 함께 가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런 것도 정리를 빨리 해줘야 됩니다. 재산상 권리 행사도 하고 하는데 그전에 도시계획에 물려 있어 가지고 집을 도시계획이 날 것이다 하고 집을 지은 집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자투리 땅도 남고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어떻게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도시계획시설을 하고 나서 개인 부지가 조금씩 남습니다. 그 부지의 지형상 활용도가 높을 수 있는 방향으로 매각을 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재산을 돌려줌으로 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미리 집을 지어서 자투리땅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군민들의 재산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잘 정리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다 했을 겁니다. 군민들이 바라는 이야기를 전한것이니까 빨리 추진이 되고, 연말 안에는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의견제시의 건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분 수정 의견으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으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의견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해군 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찬성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해바래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1시26분)
○위원장 박종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바래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입니다. 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박종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여러분들께 미래전략사업단에 대한 깊은 관심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남해바래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남해바래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효 의안번호 제242호 남해바래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바래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남해 바래길이 몇 년도부터 시작했죠?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2011년.
○김두일 위원 국비지원 사업 아닙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초창기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국비지원이 거의 소진 다 되었죠?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작년에 소진이 다 되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앞으로도 계속사업으로 군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관리운영은 당연히.....
○김두일 위원 운영하고 새로운 코스 개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코스 개발 문제는 제일 숙제가 구운몽길입니다. 상주지구에 한려해상국립공원내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대대적인 개발보다는 보전을 하면서 여행객들이 도보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약간의 보수정비 차원에서 해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김두일 위원 지난 연말에 집행부에서 각 면별로 해서 바래길 예산을 나눠줘 가지고 소모성 예산으로 흩어버린 감이 있어가지고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남해바래길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조성한다는 이야기도 들어가 있거든요? 아마 예산이 앞으로도 많이 수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3조3항에 보면 ‘조성 및 관리.운영은 주민, 관련법인.단체’ 이렇게 관련하고 이런 게 맞는 건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행정기관 등의’ 제가 볼 적에는 이 내용이 ‘조성 및 관리.운영은 주민, 관련법인.단체, 걷기전문가, 행정기관 등의 상호신뢰와 협력으로 추진한다.’ 이거 보다는 ‘행정기관 등의 상호신뢰하고 협력하여 추진한다.’ 이런 식으로 자구수정을 했으면 적극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예,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다음에 제5조 대상사업 및 재정지원에서 보면 탐방안내센터, 편의시설 등 설치 만 있는데 여기도 설치하고 운영이 들어가야, 그러니까 탐방안내센터에 대한 운영을 하는데 돈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여기에 ‘설치 및 운영’을 넣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제6조에는 바래길 탐방안내센터운영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용에 대한 얘기 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탐방안내센터 단어가 있으니까 편의 설치 및 운영 그렇게 해야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예,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어차피 탐방안내센터 운영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것을 넣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윤정근 위원 단장님 고생 많습니다. 바래길 코스가 몇 군데 거리가 몇 키라고 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10개 코스에 130키로 약45시간 정도 거리입니다.
○윤정근 위원 단장님, 오늘 조례안의 정의를 보니까 남해에서 바래길 바래간다 하면 그런 부분이 완전히 배제되었다기 보다는 그런 표현이 없는 것 같은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래간다 하면 통상적으로 갯가에 물이 났을 때 바래간다는 그런 개념은 조금도 포함되지 않는 것 같은데?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저희들은 개별적으로 지정을 군수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다랑이 지게길이라든지, 앵강다 숲길이라든지, 구운몽길, 섬노래길, 화전별곡길 말발굽길 보면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구체적으로 각 코스마다 표현을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예, 다랑이 길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해산물을 채취하기 위하여 바다로 다녔던 바래길을 통하여 우리 선조들의 억척스러운 삶을 느낄 수 있다든지 그런 설명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안이 개정되거나 추가되는 사항이 아니고, 2011년 정도 문화관광부에서부터 지역특색길이 생길 때 오늘?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오늘 새로 제정입니다.
○윤정근 위원 근거를 가지게 되어서 바래길이 활성화 되겠네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예, 탐방 안내센터를 만들어놓고 바래길 사람들이 그 쪽에 근무도 하고 일부 위탁해서 운영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근거가 없어서 그런 법적인 문제까지도 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간사님 질의해주십시오.
○하복만 위원 아까 김두일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전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가 바래길 정비도 안하고 그대로 읍면에 재배정하고 이랬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바래길을 좀 침체시키고 또, 탐방객들한테는 정비가 안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올해 예산은 얼마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올해 실질적으로 정비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일부 인부임 풀 베고, 고치고 하는 그런 것은 조금 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됩니다. 새롭게 개설한다든지 어떤 시설비적인 것은 예산은 없습니다.
○하복만 위원 지금 바래길이 정비가 안되어 가지고 한달 전에 갔다 오신 분들이 길이 없어가지고 길을 못 찾아서 못 갔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길이 전혀 정비가 되지 않고, 풀베기도 안되고, 안내판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못 찾았다고, 평산에서 유구 쪽으로 가는 그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2011년도에 했는데 조례를 이제 제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미리 예산관련 해서는 조례가 제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서 예산편성 하는 이런 문제도 있고, 또 관리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8조에 보면 관리위탁을 할 수 있는데 관리위탁을 한다면 여러 가지 비용이 필요한데 인건비도 지원을 해줄 것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정도는.
○하복만 위원 물론 풀 베고, 시설개보수하는 이런 것은 인건비가 필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사무국장을 선임한다든지?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저희들은 근무자, 지금도 근무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법으로 해설사가 가서 안내도 하고 하는데 바래길 사람들이 위탁을 하면 그분들 중의 한 사람 바래지기가 근무했을 때 인건비 정도는 지원할 계획입니다. 별도 공공요금 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지출을 해야 될 것이고.
○하복만 위원 우리도 해설사가 있으면 해설사로 대체를 해도 되지 않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대부분 여자 분들이고, 초기에 바래길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그런 분들이 같이 근무를 해줘야 되는데 단순히 해설사만 하니까 조금 이거하고는 안맞는 것 같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때는 그런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는 안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그때는 그렇게 멀리 안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
○하복만 위원 바래길 사람들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모임에 주면 잘 관리 운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그래서 관련단체라는 것은 바래길 사람들입니다. 바래길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해서 운영하고 근무까지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지금은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복만 위원 800리길이 들어오면서 바래길은 전임 군수가 한 것이기 때문에 관리를 안한다 이런 외부의 시선도 있고 하니까, 왜냐하면 바래길 이라는 것은 그래도 남해군을 대표하는 걷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잘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알겠습니다. 저도 바래길 담당과장도 했고, 이후에 800리길도 생겼습니다. 오늘 조례 2개를 상정하는 이유는 바래길이 뭐냐 800리길이 뭐냐는 정의를 확립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올려서 아, 이게 바래길이고 800리길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하는 그런 측면도 있어서 조례가 공포가 되면 군민들한테,
저도 사실은 800리 길이 뭔지 몰랐습니다. 조례에 정의까지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같이 올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복만 위원 처음 군수 공약할 때 하고 계속 경영이 바꿔왔습니다. 바뀌다보니까 아무도 800리길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고 하면 이 처음 할 때보다 계속 바뀌다 보니까 아무도 800리길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라고 하면 설명 자체를 못합니다. 그냥 그때는 바래길을 연결하는 도로 그 중간에 역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각 읍면에 시설을 들리면서 특산물도 팔고 전망도 보고 하는 그런 길로 바꿔왔습니다. 개념이 바뀌다보니까 여태까지는 몰랐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본 남해바래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3조3항에 보면 ‘관련법인.단체’에 관련을 띠우고 관련 법인 또는 단체 이렇게 되니까 관련을 띠우고, 다음에 ‘행정기관 등의 상호신뢰하고 협력하여 추진한다’ 이것은 완전히 강조하는 뜻으로 자구수정을 했으면 하고,
그리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전에 하복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해설사들이 가서 근무하나 바래길 예산을 지원해서 책임 있는 사람이 가서 안내센터를 운영하나 똑같은 비용이기 때문에 관광안내센터 제5조2항에 ‘탐방안내센터 편의시설 설치’ 되어 있는데 관리운영까지 넣어야 예산이 집행될 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넣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자구수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예.
○위원장 박종길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바래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자구수정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4. 남해군 보물섬 800리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박종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보물섬 800리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입니다. 남해군 보물섬 800리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보물섬 800리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효 의안번호 243호 남해군 보물섬 800리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보물섬 800리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추계 관련해서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보물섬800리길은 남해가 섬 아닙니까? 연안 해안선의 길이가 302키로 800리 정도 된다는 그런?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예,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재원확보 부분에 있어서 재원조달 방안에서 힐링아일랜드 요즘 지역 언론들이 대서 특필 합니다만 조도 호도 힐링아일랜드 그 쪽 이야기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이번에 군수님 가셔가지고 도에 브리핑한 것 중에 1조5,000억인가 그 사업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윤정근 위원 관광종합계획, 도에서 발표한 겁니까? 우리 군에서 같이 발표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군수님이 가셔가지고 도 기자 브리핑 실에서 발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 부분이 저희가 이야기 하는 보물섬800리길 하고의 연관성은 어떻게 됩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세부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800리길 조성사업에 관한 세부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경상남도 도비 관련이죠?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예, 맞습니다.
○윤정근 위원 국토부 관련해서는 해안권 발전 기본계획이니까 상당히 공감을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비용추계 관련해서는 원만한 마무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알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하복만 위원 조례3조에2항에 보면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정지원과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났는데 이게 간이역사업을 하면 예를 들어서 세를 준다 이런 말씀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그것도 포함이 될 수가 있겠지만, 1항에서 5항까지 나열을 해났지 않습니까? 자기 개인이 간이역 비슷한 거 특산물판매장을 했을 때 그것은 꼭 저희들이 아니더라도 농산물 특판장 건립차원에서도 보조사업이 있으면 재정적인 지원을 해줄 수도 있을 것이고,
각종 행사를 할 때도 재정적이나 행정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꼭 지금 간이역을 만드는 것을 지원해주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하복만 위원 이 부분이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 부분에서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800리길 조성해서 간이역을 조성해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재정지원 행정지원, 행정지원은 할 수 있지만.....
○특화사업팀장 안일권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단체에 재정하는 지원 부분은 간이역사업 보다는 각종 대회나 행사개최할 때 800리길을 홍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행사를 개최하는데 이번 9월25일 자전거 대축전도 실제로 조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느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해서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대회나 행사 개최하는데 필요함에 있어서 만약에 내년에 행사를 개최하더라도 체육회나 체육관련 분야에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려면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 조항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행사를 위한 재정적인 지원을 해준다?
○특화사업팀장 안일권 그 행사도 800리길 조성사업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서 넣어놓은 것입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쉽게는 행사도 될 수 있고, 추후에 특산물 판매장이라든지 기타 하면 그런 쪽에 예산을 따 가시는 분들이 자기들이 보조금을 대고 우리가 보조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으면 가능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꼭 행사뿐만 아니고.
○하복만 위원 특산물 판매장이라든지 거기에 매장을 하나 만들었을 때 군수하고 잘 아는 사람이 예를 들어 한다. 그러면 재정지원을 해줄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보이기.....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그것은 나중에 심의를 법적 근거 내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수의계약을 할 입장들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지원을 해주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종길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해서 이래 놓으니까 이 오해사항이 될 수 있거든 예, 이 부분은 전문위원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효 제가 내용을 보니까 1호 2호 3호는 남해군이 직접 해야 될 사업 같고, 4호와 5호는 민간이 참여해야 될 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1항부터 정비 사업이라든지 관광자원화 사업, 간이역조성사업은 군이 직접해서 군재산으로 해야 될 사항같고, 아까 이야기한 자전거대회라든지 홍보사업 이런 부분은 민간에 위탁안하면 안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2항에서 ‘제1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애매한 문구가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면 우리가 지자체에서 하는 농림사업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보조사업을 지원을 해주는데 보물섬800리길 조성사업에 되는 것인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것을 정리를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하는 자’ 이것을 빼면 안됩니까? ‘해당하는 행사에 대해’ 이렇게 한다든지?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그러면 4호 5호에 하면 안되겠습니까? ‘제1항 4호 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위원장 박종길 800리길 길 조성인데?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관계 없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렇게 하면 맞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인효 제1항4호5호.
○하복만 위원 그리고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여러 가지 전문분야에 있는 분들을 나열을 해났는데 위원회에 군의원 한 분이 추천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재원조달 방안에 ‘남해 힐링아일랜드 관광종합계획 사업에 포함한다.’ 이렇게 하면 800리길 자체가 힐링아일랜드 사업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그 외에 여러 가지 세부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800리길 간이역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넣겠다는 겁니다.
○하복만 위원 이렇게 되면 사업은 힐링아일랜드 관광종합개발 사업에 국도비를 따오면 거기에 포함된 800리길 간이역 사업이다 이렇게?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길을 단순화 시켜서 바래길 하나만 하고 힐링아일랜드 사업에 다 넣으면 안됩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구간이 해안도로가 아닌 곳도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노량에서 이어리 저쪽으로 하는 곳은 바래길이 아니거든 예 그렇기 때문에, 삼동 지족까지 구간은 바래길이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 따오기 좋은 아이템이 될 수도 있습니다. 800리길 이라는 그 자체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원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그죠?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예, 행정적인 절차는 조치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행정절차에 의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윤정근 위원 예, 위원회 구성에서 당연직 부위원장은 지금 미래전략사업 단장을 말씀하시는 그죠?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예.
○윤정근 위원 그러면 공무원은 전혀 제11조 수당여비 부분에서 공무원이라 함은 어떻든 위원이 된 공무원인데 행정 공무원 아닌 공무원도 가능하죠?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800리길 조성 및 관리업무 담당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아니 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공무원은 교육공무원도 여기에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죠?
○특화사업팀장 안일권 소속이 아닌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윤정근 위원 군수가 위촉할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공무원은 정해났지 않습니까? 1호에는 남해군의회의원님, 2호에는 800리길 조성 및 관리 업무담당 공무원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렇다면 행정공무원이 들어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예.
○윤정근 위원 수당 여비 까지 제외시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공무원은 안받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복만 위원 제3조 ‘각 호가 아닌’ ‘4호 5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정지원과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자구수정을 하고, 제6조 위원회 구성은 3항 1번을 ‘군의회 의원’이 들어가고 그렇게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하복만 위원으로부터 남해군 보물섬 800리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수정을 하자는데 이 동의에 찬성을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하였으므로 하복만 위원이 발의한 남해군 보물섬 800리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해군 보물섬 800리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발의 시 충분한 배경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 질의.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해군 보물섬 800리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수정동의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보물섬 800리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를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심의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출석위원 : 4인
○출석전문위원
-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인효
- 행정6급 오윤정
○출석공무원
-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 인허가팀장 고재윤
-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 특화사업팀장 안일권
○속기사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