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남해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6년04월26일(화)오후14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남해군 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9분 개회)
○위원장 박득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0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인효 전문위원 이인효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출된 안건은 총1건이며, 오늘 심사할 안건은 남해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남해군 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0분)
○위원장 박득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정귀숙 정귀숙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먼저 담당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문석종 부동산등록팀장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 민원봉사과에 대하여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10호 남해군 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효 의안번호 210호 남해군 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 위원 팀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제4조 기능에서 비주거용에 대한 제한을 해났는데 주거용은 대상이 안됩니까?
○부동산등록팀장 문석종 주거용은 대상이 됩니다. 비주거용이 안들어가기 때문에 넣는 겁니다.
○정홍찬 위원 그러면 이 기능이 결국 공시지가 결정하는데도 영향이 있습니까?
○부동산등록팀장 문석종 예, 개별공시지가하고, 주택가격 공시지가 하고 그렇게... .
○정홍찬 위원 공시지가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재량이 있는데 우리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부동산등록팀장 문석종 예, 표준지가에 의해서.
○정홍찬 위원 거기에 제한을 받으면서 우리 현실에 맞는 것으로 결정한다 이 말 입니까?
○부동산등록팀장 문석종 예.
○정홍찬 위원 그렇다면 만약 행정에서 토지를 매입이나 매각할 시에 지금까지는 감정사에 의뢰를 해서 하지 않습니까?
○부동산등록팀장 문석종 예.
○정홍찬 위원 그것이 필요 없고, 감정사에 의뢰하기도 하고 결국 결정은 부동산거래위원회 여기에서 결정되는 것이 ... .
○박삼준 위원 팀장님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답변석에 나옴)
○부동산등록팀장 문석종 거래에 대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공시지가하고 개별주택가격하고 이 관계를 우리가 담당공무원이나 시장 군수가 한 것을 심의회에서 거치는데 일반토지매매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홍찬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에서 매각이나 매입할 시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죠?
○부동산등록팀장 문석종 예, 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홍찬 위원 알았습니다. 감정 매입이나 매각 시에는 감정사 감정원에 의뢰를 해서 하는데 그러면 위원회에서 크게 제척이나 기피 회피 사유는 별로 없을 것 같네요?
○부동산등록팀장 문석종 예.
○정홍찬 위원 군 전체를 가지고 하지 개별 토지를 가지고 위원회에서 토지가격을 결정한다거나 변경한 경우가 있습니까?
○부동산등록팀장 문석종 우리가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에 종료시점 지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때 위원 중에 대상사업자가 되면 그분이 제척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가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는 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위원이 위임받아 작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출석위원: 4인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이인효
- 행정6급 박미애
○출석공무원
- 민원봉사과장 정귀숙
- 부동산등록팀장 문석종
○속기사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