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3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5년12월04일(금)오후15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 위원회)
1. 남해학숙 설치 및 운영조례안 수정동의안 번안동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남해학숙 설치 및 운영조례안 수정동의안 번안동의의 건(김정숙 의원 외 1인)
(15시45분 개회)
1. 남해학숙 설치 및 운영조례안 수정동의안 번안동의의 건(김정숙 의원 외 1인)
○위원장 박득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07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해학숙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번안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해학숙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어제 박삼준 위원님이 수정안을 내셨는데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 해서 오늘 번안 동의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번안동의의 건을 제안하신 김정숙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박삼준 위원님이 내셨던 뜻을 그러면 특정단체를 넣을 수 없다고 하니까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고친다면 향토장학회에서 남해학숙을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박삼준 위원님의 수정안을 문구를 다시 고쳤으면 하는 번안동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법무통계팀장의 설명을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법무통계팀장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무통계팀장 조혜은 법무통계팀장 조혜은 입니다. 남해학숙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제1항에서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를 “사단법인 남해군 향토장학회에서 위탁한다.”로 수정한 것은 저희들 법령 검토를 해본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2항에 명시되어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 입찰로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정안은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수정 해주십사 하고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남해학숙 설치 및 운영조례안 수정동의안 번안동의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으로부터 남해학숙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번안동의의 건은 ‘특정단체’ 이 부분을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번안 동의안을 내셨습니다.
이 번안 동의의 건에 찬성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정숙 위원이 발의한 남해학숙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번안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학숙 설치 및 운영조례안 수정동의안 번안동의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
○출석위원: 3인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이인효
- 행정6급 박미애
○출석공무원
-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 법무통계팀장 조혜은
○속기사
-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