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남해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3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5년11월09일(월)오전10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 위원회)
1. 남해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해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해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해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남해군 지역축제 지원 및 운영조례안
6. 남해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해군 농산어촌 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해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남해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남해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4. 남해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5. 남해군 지역축제 지원 및 운영조례안 (군수제출)
o 남해군 지역축제 지원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6. 남해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남해군 농산어촌 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o 남해군 농산어촌 지역개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09시58분 개회)
○위원장 박득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인효 오늘 개회되는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할 안건은 총 19건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8건을 심사하였고,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4건을 심사하였으며,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7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남해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지역축제 지원 및 운영조례안, 남해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농산어촌 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협조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 심사 안건이 7건입니다. 다소 많습니다. 핵심이 되는 사항 위주로 질의와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 남해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위원장 박득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원 재무과장 김종원 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심의에 앞서서 함께 참석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류병태 부과팀장입니다. 하영이 세입관리팀장입니다. 강도진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28호 남해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효 의안번호 128호 남해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삼준 위원님.
○박삼준 위원 2007년도에 8,000원 되어서 사실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경남도에서 상당히 비쌌습니다. 제일 높았죠. 그죠?
○재무과장 김종원 예.
○박삼준 위원 제일 높았는데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어찌 보면 정치의 일관성이 없는 것이 감세를 해서 MB정부 내 감세를 했습니다. 전부 감세를 해서 나오다가 작년부터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담배를 대폭적으로 올리고, 또 주민세를 전국 똑같이 ‘1만원 이상해라’ 강제 사항 비슷하게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김종원 제가 판단할 때는 강제라기보다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법에서 정한 자율세율에 대해서 최소한의 자구노력을 강구하라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여집니다 저는.
○박삼준 위원 그러니까 정부지침이 어찌 보면 여태까지 우리가 해서 올린 것이 거의 없습니다. 전부 감세를 했거든요. 감세를 하다 올리는데 8,000원에서 1만원으로 올리면 추가로 모아지는 돈이 얼마나 되지요?
○재무과장 김종원 우리 군 세입이 3,000만원 증액되어집니다.
○박삼준 위원 보십시오. 우리 예산이 4,000억 가까이 됩니다. 이것이 상징적인데 이렇게 2,000원 올리고 3,000만원 정도 된다면 돈으로 치면 군민들에게 별것 아닙니다. 그런데 상징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 30억 이 정도 된다면 우리재원에 보탬이 되지만 3,000만원은 보탬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경남에 창원이나 진주나 양산이나 김해나 이런 도시들은 1만원이 아니라 2만원을 받아도 괜찮은데 우리가 받는 만큼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더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이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이 자체가 기본적인 정부의 생각이 틀렸다는 겁니다. 서울이나 기본적인 인프라가 잘되어 곳 그런 데는 좀 더 받고, 어려운 곳은 적게 받고 정부에서 더 많은 돈을 지원해주는 형태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똑 같이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러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특히 특별시라든지 광역단체는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높고, 그런데 도시지역하고 농어촌지역하고 일괄적으로 지방세법에서 주민세의 세율을 1만원으로 획일적으로 적용한 것은 조금 안맞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정부에서는 또 단순히 지방 주민세 인상분이 세입증대가 얼마 안됩니다. 또 지방교부세 산정할 때라든지 이럴 때 인센티브 내지는 페널티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군에 주민세 관련해서 페널티 받는 것이 연 8,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자치단체로서는 정부시책에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박 위원님이 지적 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결국은 세법을 바꿔야 되는 것이, 지금 부자감세를 하는 것이 1년에 22조 정도를 못 걷고 앉았습니다. 그것은 부자감세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자감세를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MB정부 때 부자감세를 하면 그 남는 돈을 가지고 청년실업을 막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고 부자감세를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돈 금고에 재놓고 쓰지도 않습니다.
현금화해서 돈으로 재놓고 쓰지도 않고 부동산 투기나 하려고 하지, 실제적으로 좋은 일자리 청년실업을 구제하거나 하지 않고 나쁜 쪽으로 가버렸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해야 될 일은 부자감세 정책을 없애야 됩니다. 없애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고, 그것이 우리나라 젊은 청년들의 좋은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그 재원을 만들어서 그 재원을 국가에서 직접 시행해야 되지, 기업보고 그 돈 가지고 우리가 세금을 덜 거둘 테니까 좋은 일자리 만들어라 하는데 만들어지지 않는 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듯이 부자감세가 실패한 정책이고, 그 실패한 정책을 먼저 푸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주민세를 1만원 올리던 2만원 올리던 우리 재원에서 큰 보탬은 되지 않습니다. 상징성이 있는데 조금 정책의 기조가 아쉽다. 제가 드리고 싶은 그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종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박삼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난번 자료에 보니까 지금까지 8,000원을 못 받고 6,000원 받는 곳도 있고 5,000원을 받는 시군도 있는데 그렇다면 그 시군들도 이번에 한꺼번에 1만원으로 올린다는 이야기죠?
○재무과장 김종원 예, 현재까지 경남도내에서 10개 시군이 인상을 확정을 했고, 우리 남해군처럼 하반기에 계류 중에 있는 데가 6군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개 시군이 창원시하고 밀양시는, 밀양시의 경우는 내년 상반기에 계획되어있습니다. 주민세 기준일이 8월1일이기 때문에, 창원시의 경우에는 언론에 보도됩니다마는 창원시 광역시승격 문제 때문에 유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밀양 창원 외에는 올해 중에 다 개정이 됩니다.
○위원장 박득주 그러면 아직 개정이 안된 9개시군은 우리처럼 8,000원에서 1만원 받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재무과장 김종원 6,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는 곳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다른 시군하고 틀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2,000원 올리면 3,000만원 정도의 세수가 올라온다고 하니까 이번에 2,000원 올려서 1만원으로 하는 것은 저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여하튼 세금을 받아들여가지고 적재적소에 잘 쓸 수 있도록 재무과에서 확인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해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2분)
○위원장 박득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원 계속해서 남해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효 의안번호 139호 남해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삼준 위원님.
○박삼준 위원 수고하십니다. 35페이지 펴주시기 바랍니다. 제21조2 관리위탁기관의 갱신 이것은 신설된 겁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예.
○박삼준 위원 그러면 위탁기관을 갱신하는 것은 위에 상위법에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예.
○박삼준 위원 신설한 배경을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원 위탁 갱신하는 경우에 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로 명확하게 하고, 갱신할 경우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도록 명확하게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를 들어 위탁기간을 1년을 하든 3년을 하든 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예.
○박삼준 위원 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에 그 사람에게 재위탁을 한다는 이야기죠?
○재무과장 김종원 최대5년까지 위탁을... .
○박삼준 위원 그러면 가격은 앞에 입찰했으면 입찰한 그대로 한다는 겁니까? 요율을.
○재무과장 김종원 위탁할 때 필요한 것은 다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 5년 전에 했던 것을 그대로 적용은 안합니다.
○박삼준 위원 다시 해야 된다?
○재무과장 김종원 예.
○박삼준 위원 제가 여쭙고 싶어 하는 것은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위탁을 5년을 했지 않습니까?
예.
○박삼준 위원 그 사람이 계속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특혜성 이야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재무과장 김종원 재산관리법에 위탁할 경우 5년 이내에 하도록 하고, 1회에 한해서 재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에 의한 것은 회수제한이 없는데 나비생태공원의 경우에도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재위탁을 하더라도 이 사람이 위탁받으면서 수행했던 것이 적정한지 이런 것을 다시 심의 의결해서 재위탁 요구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나비생태공원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자기들이 투자를 일정 부분 하니까 거기에 자기가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 이윤을 계산했을 때 한번 줘서는 답이 안나온다. 한 번 더 주자. 그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다른 것을 대부를 하면서 다른 재산도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행정재산.
○박삼준 위원 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전부 행정재산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예.
○박삼준 위원 그렇게 보면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순국공원 같은 데는 문화관광과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할겁니다. 그러면 5년을 한 사람이 하다가 또 5년을 계속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행정재산 다 그럴 수 있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원 수의계약방법에 따르지 않고 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재위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위탁을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위탁을 받아 관리하면서 우리 행정에서 바라는 대로 안되는 것이 처음에 자기들이 계약조건을 위반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공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위탁여부를 심의결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안전장치는 되어 있다는 이 말씀입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예, 앞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할 때는 그런 기능이 좀 미약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공유재산관리법에서 조례로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그리고 제4조에서 처음에 심의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심의해야 될 사항을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 부분은 상당히 다툼의 성격이 있는 ... .
○재무과장 김종원 조례의 개정안은 물론 공유재산관리법이 개정된 내용도 있지만 행정자치부에서 공유재산관련조례 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이라는 이것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소 보고, 이 기준에 맞게 조례를 개정을 하고 이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올해 9월달에, 그래서 이 기준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책자를 잠깐 주세요. 일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 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신설되기 전에 모든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계약서를 보면 이 내용대로 다 되어 있잖아요?
○재무과장 김종원 예.
○김정숙 위원 대부분의 위탁 받는 사람들이 한번 이상은 재위탁을 받도록 되어 있고, 또 재위탁을 받을 때는 심의를 받도록 계약서상에 항상 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이런 조례가 없이도 어떤 법에 의해서 그런 계약서가 가능했나요?
○재무과장 김종원 이것은 개정조례안입니다. 기존 조례 제4조에, 물론 심의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조례에 정해났고, 그 다음에 심의할 내용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기존 조례에도, 그리고 공유재산관리법이라든지 시행령 이런데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조례를 이렇게 신설하지 않아도 적법했기 때문에 그런 계약서들이 존재 가능했다는 뜻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지금 기존 조례에서 한꺼번에 묶어서 불합리한 것을 심의회 구성이라든지 심의회 업무, 심의할 대상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업무를 좀 세분화해서 신설할 것은 하고 그렇게 정비를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제 질문의 요지는 이 조례가 신설되기 전에도 제 기억에는 행정재산을 위탁을 줄 때 계약서대로 보면 원예예술촌도 그렇고, 앵강다 숲에 있는 쑥 체험관도 그렇고, 나비생태공원도 그렇고 대표적으로 이 세 곳을 봐도 제 기억으로 계약서상에 이런 조항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적법했기 때문에 그런 계약서가 존재 가능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법에 재산관련법이나 조례에 정하도록 한 것을 기한을 정하고, 구비할 서류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21조2를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에 관한 규정을 ... .
○김정숙 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상위법에 의거해서 관행적으로 계약을 해오던 것을 법에서 조례 위탁하도록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기준에 맞춰서 조례를 신설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예.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홍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홍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조례 효율적인 관리계획이 목적 같은데 위에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안을 새로이 했습니다. 행정재산이나 위탁 관리하는 것 말고 일반 순수한 군민들이 점사용하고 있는데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일반 군민들이 점사용을 내고 있는 전체 1년간 사용료 징수 부과액이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금액을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세무7급 여지현 연간 4,000만원.
○정홍찬 위원 재산적인 평가액은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 .
○정홍찬 위원 한 20억 정도 될 겁니다. 금년 감사때 기억하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지금 당장 판다면 20억 정도 되고, 1년에 사용료는 4,000만원 정도 부과징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한다고 하는데 과장님, 이 법이 개정됨으로서 시행되면 앞에 법도 그렇지만, 우리 남해군이 갑이고 점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을이지요? 계약서상 그렇게 작성할 것이고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 .
○정홍찬 위원 갑과 을을 구분하다 보면 남해군이 갑이지요?
○재무과장 김종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당연히 남해군이 갑이지요? 답을 왜 빨리 못합니까? 그러면 좀 더 효율적인 관리 때문에 법이 개정되는 것 같은데 물론 행정재산이나 위탁관리하는 그런 재산도 포함이 되어핫겠지만, 이 법이 개정되므로 인해서 효과 목적면에서 갑이 좀 더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하기위해서 입니까?
을에게도 나름대로 혜택을 주기 위한 그런 쪽으로 두 가지로 나눠서 본다면 사용자 쪽에 편리하도록 법이 개정된 것이 많습니까? 관리자 쪽에서 하는 것이 많습니까? 팀장님 누구라도 답을 해보세요.
○재산관리팀장 강도진 관리자 쪽으로 모든 것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현실적으로 좀 더 효율적인 관리가 사용자 쪽 위주로 하자 그런 내용으로 많이 개정되었다 이 말이지요?
○재산관리팀장 강도진 예.
○정홍찬 위원 그러면 법을 개정하는 취지도 제가 생각할 때는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히 점사용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위탁관리하는 부분들도 당연히 위탁관리하는 부분은 우리가 전체적인 목적이 다릅니다. 사용료를 떠나서 전체적인 군민의 혜택이라든지 지역의 발전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개인이 점사용하고 있는 이런 부분도 효율적인 재산관리는 지금 우리 일반 재산을 점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계약된 목적 외에의 용도로서는 활용할 수 없지요?
○재무과장 김종원 예.
○정홍찬 위원 쉽게 말해서 지목을 바꿀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잡종이 되어 있는 것을 대지로 바꿀 수 없지요?
○재무과장 김종원 예.
○정홍찬 위원 그런 것이 우리 군민들한테는 말그대로 생산과 소득면에서 엄청난 불편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왜 사용료가 1년에 부과된 것이 얼마인지 묻고, 전체 평가액이 얼마인지 물었느냐 하면 사용료 4,000만원 올라와봐야 얼마 안됩니다. 특히나 남해군의 재정적인 열악 갑의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위원회에서 매각 결정이 나서 군수가 매각하고 싶은 시기나 때가 있다든지,
또, 실제 점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이 군민들이 매각을 요구하고 있을 때는 서로 쌍방이 갑과 을이 뜻이 맞을 때는 당연히 매각을 하는 것이 효율적인 재산관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저도 정 위원님 의견을 같이 합니다.
○정홍찬 위원 그것이 맞는 것이 그 소유자가 내가 취득을 함으로서 생산적인 시설이나 용도를 변경해서 관광쪽으로 한다든지 주민소득과 같이 그 지역발전과 같이 개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지를 제공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것을 현실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관리하고 있는 재무과에서는 그냥 편하게 부과하고 체납해서 독촉하고 이런 쪽으로 가버리는데 요즘은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거의 체납도 없을 겁니다. 체납이 없다는 이유는 말 안해도 잘 알겠지만 옛날에는 체납이 엄청 많았습니다.
제가 옛날에 30년전 공무원할 때만 해도 공유재산 체납이 몇 년 쭉쭉 밀려 있었습니다. 그때는 땅의 가치를 모르고 점용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데 지금은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땅에 대한 애착과 관심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는 의욕이 많이 차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인 4,000만원 보다도 우리 군 재정도 약한데 이것이 촌에 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한 겁니다. 그런 쪽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정해서 조례를 통과시키는 그런 과정도 중요하지만 물론 법이 뒷받침 되어야 되니까, 실제 공유재산이나 위탁 관리하는 부분이나 제일 중요한 점사용하고 있는 일반 군민들이 사용하는 이런 부분도 현실에 맞추어서, 현실적으로 우리 주민 소득과 군도 수익도 보장되고 좀 더 효과적인 수익, 사용료 받는 것도 매각이 훨씬 나을 수도 있고 재개발해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매각을 한다든지 관리방법을 바꾼다는 과정은 행정에서 여러분들이 전문가니까 심의위원회도 있고, 또 나름대로 조례는 현실에 맞는 조례를 개정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강도진 재산관리팀장 온지 얼마 안되어서 더 잘 아시겠지만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서 재무과장과 같이 현실에 맞는 군도 수익이 되고, 주민들도 그 혜택을 생산과 소득에 연결시킬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재산관리방법을 좀 찾아주십시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종원 예.
○정홍찬 위원 편하게 관리 받으며 된다 아니면 그만이고 그것은 아주 소극적인 생각이고 좀 적극적으로 하다보면 반드시 제 말이 일리가 있을 겁니다. 과장님 꼭 좀 명심해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종원 예, 정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소방의 날 기념식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속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시간 회의를 정회하고,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3. 남해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위원장 박득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입니다. 남해군세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효 의안번호 148호 남해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들이 바쁜 일이 있고 해서 개원만 해놓고 세 분이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 관계는 일단 개의가 되었으니까 이 안건에 대해서는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님.
○박미선 위원 과장님, 자동차 이전 말소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다 했는데 그러면 자동차를 새로 구입했을 때도 그런 식으로 가능한지?
○재무과장 김종원 신규 등록도 자동차등록령에 따라서 전국 어느 자치단체 등록부서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취득세 외에는 자동차세 관련 세금이 없습니다. 신규기 때문에 그래서 등록하면서 취득세만 신고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고 신규 등록 빠지고 이전 말소 등록에 따라서 조례에 반영되었습니다.
○박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그리고 1개월로 하는 것도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국세징수법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위원장 박득주 10일간 공고하던 것을 1개월로 한다 이 뜻이지요?
○재무과장 김종원 예.
○위원장 박득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해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3시40분)
○위원장 박득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원 재무과장 김종원 입니다. 남해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효 의안번호 140호 남해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님.
○박삼준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증지를 전자증지로 썼었지요?
○재무과장 김종원 예... .
○박삼준 위원 지금은 병행을 하죠?
○재무과장 김종원 예, 실제 종이증지는 사용을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자인증지가 다 있기 때문에.
○박삼준 위원 증지가 제일 비싼 것이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10원부터 1만원까지 있습니다. 최고 큰 금액 증지가 1만원입니다.
○박삼준 위원 우리 군에서 인허가나 이런 것으로 해서 증지를 가장 비싸게 붙이는 것이 얼마까지 입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5만원까지... .
○박삼준 위원 5만원짜리가 보통 어떤 겁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민원서류 종류에 따라서.
○세입관리팀장 하영이 인허가 부서에서... .
○부과팀장 류병태 개발행위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
○재무과장 김종원 면적에 따라서 수수료가 달리 적용되기 때문에.
○박삼준 위원 지금 신용카드기가 면마다?
○재무과장 김종원 민원실에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읍면에는?
○재무과장 김종원 면에는 없습니다. 읍면에서 발급하는 민원은 대부분 제증명입니다. 전자인증기라든지 주민등록이나 지방세 이런 거 별도 출력을 하면 자동으로 소인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
○박삼준 위원 군의 민원실은 카드기가 있는데 각 읍면에는 없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예, 없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조례를 이렇게 하면 읍면에도 카드기를 공급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읍면에서 수수료 제증명 인허가할 때 큰 5,000원 1만원 이런 서류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필요하면 읍면에서... .
○박삼준 위원 만약에 이 조례를 보고 앞에는 그러한 문제가 없었지 않습니까? 현금화 할 수 있고 했는데 이 조례나 공포된 뒤에 보고 나서 민원인이 돈 1원도 안 가지고 와서 카드기를 냈는데 안받아주면 그것은 군의 책임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그래서 이 조례와 관련해서 불편이 없도록 필요하다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필요하면이 아니고 이제 의무사항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왜 우려를 하느냐 하면 실제 카드 수수료 면의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원 지금 읍면에서 발급하는 민원은 대부분 제증명 발급이기 때문에 몇 백원 60원 100원 2,000원 이런 식이기 때문에 큰 금액의 수입증지는 읍면에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나 카드기를 한다고 조례에 명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재무과장 김종원 예, 알겠습니다. 박위원님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도 일일결산을 다 하죠?
○재무과장 김종원 예.
○박삼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박미선 위원 질의 없습니까?
○박미선 위원 방금 박삼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돈을 취급하는 곳에는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매일 매일 마감을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어떤 변상 책임이 일어나거나 하는 사례가 있으니까... .
○재무과장 김종원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박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들어가기 전에 기획행정위원회 장으로서 재무과 소관을 마치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다룬 의사일정 제1항에서 가결한 남해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 보고 시에 우리 위원들의 질의사항이 빠짐없이 개재되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개정 이유를 군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8,000원에서 1만원으로 올라가는데 군민들이 모르고 있으면서 군의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조정했다고 하면 곤란하니까 충분히 읍면을 통해서 하든지 이장님을 통해서 하든지 군민들이 납들 수 할 수 있도록 정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원 군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재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퇴실하십시오.
5. 남해군 지역축제 지원 및 운영조례안 (군수제출)
(13시56분)
○위원장 박득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지역축제 지원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반갑습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박득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 제안 설명에 앞서서 함께 배석한 팀장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광기획팀 김원근 팀장입니다. 관광기획팀 차석 박정미, 삼석 안성필
지금부터 남해군 지역축제 지원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지역축제 지원 및 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효 의안번호 150호 남해군 지역축제 지원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지역축제 지원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근거를 마련하고, 여러 가지 산재해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는데 대해서 시의 적절하게 했단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다 괜찮은데 제9조4항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명을 두며 간사는 축제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되어 있는데 다른 조례들은 보면 담당 팀장으로 하는데 공무원하면 누구든 가능하거든요. 이것을 관광팀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보통 다른데도 확실히 명기를 해놓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팀장으로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삼준 위원 또 하나 제5조에 위원회 구성에서 보면 20명이면 상당히 많습니다. 보통 위원회가 15명 정도 20명은 포괄적이고 한데 제 생각은 문화관광과장님만 들어 있습니다. 당연직으로 문화관광과장님만 들어있는데 예산도 수반되고 뒤에 부칙에 보면 마늘축제 같은 경우는 아예 조례를 폐지를 했습니다. 마늘축제나 계속하고 하면 센터 소장이나 기획감사실장이나 당연직을 1명 더 넣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말씀을 한번 듣고 싶네요.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위원님 질의해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명 이내 구성으로해서 저희들은 12명에서 15명으로 구성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군은 과장급들이 없는 지적에 대해서는 센터 소장하고 기획감사실장을 추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하기도 좋고.
○박삼준 위원 축제를 전체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하지만 그래도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부분은 좋다 싶은데 이 토론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할 수 있는 축제는 뭐가 있습니까? 마늘축제, 군민의 날은 축제로 보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우리 행정에서 직접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됩니다. 독일맥주축제, 마늘축제, 미조 멸치축제도 행정에서 직접 할 겁니다. 내년부터는.
○박삼준 위원 하면 여기에 해당이 안된다?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안됩니다. 이것은 민간사업보조를.
○박삼준 위원 그러면 올해는 안하지만 내산 단풍축제, 또... .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커피축제.
○박삼준 위원 뭐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정월대보름 달맞이 축제 상주 올해 서면하고 2015년도에 했습니다. 그런 축제 상주 해맞이 및 물메기 축제, 가천 다랑이 마을 해맞이 축제, 적량 해맞이축제, 왕지 등대체험 마을 해맞이축제, 도다리 쑥국 축제, 커피축제, 내산 단풍축제 지금 현재 축제는 이정도로 내년도 예산은 9,000만원에서 8,050만원 정도 됩니다.
○박삼준 위원 전체를 다하면?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박삼준 위원 행정에서 직접 하는 마늘축제나 미조 해산물 축제 이런 것은 군에서 직접하니까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다?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박삼준 위원 민간에 지원되는 부분만 보조가 되는 부분만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그러면 박삼준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제4조에 위원회 기능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축제와 관련된 기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는데 그 속에 지역축제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축제를 통폐합하는 방법으로 가라는 대통령의 지시도 있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박미선 위원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무분별한 지역축제로 인한 예산낭비가 너무 심하니까 지역축제에 대한 통제 장치를 하나 마련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에 축제의 통폐합 및 대표축제의 발굴에 대한 사항 조항을 하나 더 넣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그것이 1호에 기획하고 맞물려 있는 겁니다.
○박미선 위원 축제의 통폐합이나 대표 축제로 통폐합하는 것이?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박미선 위원 그러면 제4조 1항 2항 3항 중에 축제관련 예산의 편성 집행이 나오는데 축제 발전 연구와 예산의 편성 해났는데 발전 연구라는 말을 더 넣으면 어떻겠습니까? ‘축제 발전 연구와 예산의 편성 지침 및 예산 승인에 관한 사항’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전문위원 이인효 1항에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삼준 위원 예, 박삼준 위원입니다. 처음에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기획감사실장이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야기 했는데 군에서 직접 하는 축제는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굳이 센터 소장님이 들어갈 이유는 없겠다.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렇게 보면 문제가 있는 것이 행정이 하는데 마늘축제 조례는 폐지를 한다고 했는데 마늘축제는 여기에 해당이 안되는데 마늘축제를 폐지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 .
○박삼준 위원 이 조례하고 마늘축제는 전혀 상관없이 되어버리는데 이 조례에 의해서 마늘축제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은?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당시 2005년도 이 조례를 만들 때는 행사 위탁을 하기위해서 만들어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 행정에서 하면 이 조례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 조례하고 상관없이 그 조례는 폐지를 한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 조례의 뉘앙스는 이 조례 때문에 그 조례가 필요 없이 폐지를 하는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물은 것도 그렇게 물었는데 가만히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이 조례하고 상관없이 폐지 한다는 문제는 다시 한 번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 폐지 조례는 따로 올라와야 됩니다. 이 조례가 대체를 해주면 충분히 이해를 해서 넘어 가겠는데 폐지 조례안을 아예 다른 안건으로 상정을 해줘야 되지, 이 조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을 이 조례에서 득해서 하는 것은,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이인효 그렇게 보입니다.
○박삼준 위원 이 조례가 상관이 있고, 마늘축제도 여기서 관여를 하면 모르겠는데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고 되어버리면 그 조례는 폐지를 하느냐 마느냐는 다시 봐야 되겠단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 이인효 마늘축제를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
○박삼준 위원 그 조례를 없애려면 그 조례는 이 조례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그 조례만 폐지조례안으로 따로 올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제2조 정의에 보시면 ‘축제란 남해군에서 남해군 또는 남해군에서 경비를 지원받은 기관단체에서 개최하는 경우’에 2개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조례에 다 포함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박삼준 위원 남해군 또는 남해군에서 지원받는 단체?
○전문위원 이인효 그러면 이 축제가 남해군이 개최하는 총괄도 다 들어가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다 들어가는데 예산지원해주는 단체라고 말씀을 드렸고, 전체적인 축제는 이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앞에 과장님 말씀을 잘못하셨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박삼준 위원 어쨌든 마늘 축제나 해산물 축제나 전부 여기에 제2조에 적용을 받는데 단, 그것은 적접 하기 때문에 조례로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그래도 여기에 적용을 받는 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한 것은 답변이 잘못되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박미애씨 마늘축제 자료 하나 빼주세요. 마늘축제나 이런 것이 전혀 내용이 없어집니다. 근간이 없어지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왜 마늘축제를 폐지를 하느냐 하면 제4조에 위탁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났더라고 예, 그래서 축제 이것이 제정이 되면 그것은 여기에 흡수가 되는 걸로 그래서 폐지를 한다 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마늘축제는 민간에 위탁하던 것을 아예 위탁을 하지 않고, 그래도 일정 부분 용역을 줄 것은 주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보조가 아니고 행사운영비로서 용역을 주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박삼준 위원 어쨌든 마늘축제나 해산물 축제 이런 것은 아예 여기서 없애기는 하지만 논의 대상 자체도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 조례에 의하면?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일단 이해는 되겠고 예, 제5조4호에 총괄하는 기획실장, 문화관광과장 이렇게 넣는 것이 마땅하다 보고, 센터 소장은 여기서 빼고, 제9조에 ‘축제업무담당 공무원’을 ‘담당 팀장’으로 이것은 자구 수정 이고, 위에 문화관광과장 하고 기획감사실장이 들어가면 이것은 자구수정이 안되는 겁니다. 수정안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삼준 위원으로부터 남해군 지역축제 지원 및 운영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남해군 지역축제 지원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남해군 지역축제 지원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위원장 박득주 남해군 지역축제 지원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발의 시 충분한 배경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 내용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4조1호에 ‘축제와 관련된 기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을 “축제와 관련된 기획과 발전 연구 집행에 관한 사항”수정을 합니다. 두 번째 제5조4항 당연직인 “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과장”을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9조4항 ‘담당 공무원’을 “담당 팀장”으로 수정하도록
그러면 남해군 지역축제 지원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수정동의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지역축제 지원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님과 담당 공무원은 퇴실하십시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6. 남해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박득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입니다. 남해군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습니다
○전문위원 이인효 의안번호 117호 남해군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선 위원 소장님, 박미선 위원입니다. 남해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수고해주시는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감사합니다.
○박미선 위원 지도원 이분들이 매일 출근을 하면서 매일 근무를 합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아닙니다. 월 14일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그때는 수당이 높습니다. 6만원 정도 14일정도만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60만원 정도 그 분들한테 가는 수입이 됩니다.
○박미선 위원 특별한 경우에는 내 지역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이라도?
○보건소장 윤연혁 지도를 할 때 남해분들이 남해를 하면 처벌 대상도 힘들고 감시하기도 어중간할 때는 교체, 만약에 하동에 가서 하고 하동사람은 남해에서 하고 안면에 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배치를 합니다.
○박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박삼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삼준 위원 신설된 부분 제8조2항, 그러면 금연지도원이라고 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졌으니까 의무사항이다 그죠?
○보건소장 윤연혁 예.
○박삼준 위원 그러면 월14일 정도 근무를 할 수 있고, 하루에 4시간 정도?
○보건소장 윤연혁 예, 4시간정도 하면 1일 4만원.
○박삼준 위원 몇 명 정도로 할 계획입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금연 지도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조례로 한 것이 2014년7월에 이 법이 되어서 안에는 지침이 있어서 금연지도원을 뽑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조례가 되어도 네 분 정도면 되고?
○보건소장 윤연혁 예, 예산이 네 사람 분입니다.
○박삼준 위원 조례만 안 되어졌지 시행은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네요?
○보건소장 윤연혁 예, 지침에 있었기 때문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금연지도원이 직무범위가 뒤에 별표에 있는데 그러면 설치의무에 관한 관리 상태나 이런 것들을 ‘금연지역입니다’ 해가지고 스티커가 붙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보지만 개인한테도 예를 들어 스티커 발급도 하고 합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스티커를 저희들이 제작해서 하면 ‘금연지역’ ‘흡연구역’ 스티커를 붙입니다. 일단 감독권이기 때문에 지도만 하고 다니고 계도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삼준 위원 그래도 직무 3에 보면 증거 수집을 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 사진촬영도 가능하단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예, 그렇습니다. 증거수집이 가능하지, 그에 대한... .
○박삼준 위원 사법권은 주어지지 않는데?
○보건소장 윤연혁 예, 그렇습니다. 하고 왔을 때 보건소로 돌아가서 복명할 때 이러이러한 집은 이렇습니다. 하면 금연담당자 하고 같이 나갔을 때는 다시 한 번 지도 점검을 하고 계도를 하고 그에 대해서 많이 어긋났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금연지역에서 담배를 피웠거나 했을 때 사진촬영을 해오면 결국은 과태료를 부과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예.
○박삼준 위원 그러면 일종의 준사법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촬영을 한다는 것은.
○보건소장 윤연혁 일단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사실 담당자가 나가서 일을 다 해야 되는데 업무도 많고 과중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기용해서 계도를 해나가고 그런 내용입니다.
○박삼준 위원 어찌 보면 사진을 촬영하기는 쉽지 않겠고, 담배 피울 곳은 못됩니다. 피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지도는 가능하지만 카메라를 대서 사진을 찍거나 하면 다툼의 성격이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사법권도 없으면 오히려 더 문제는 있을 수 있다 싶은데?
○보건소장 윤연혁 그런데 금연지도원증이라는 패를 착용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준사법권이라는 범위는 모르겠더라도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의무는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알겠습니다. 괜찮은 제도라 싶고, 지금 어떻습니까? 담배를 적게 피우게 할 것이라고 담배값도 올리고 여러 가지 사항을 국가에서도 하고 금연정책을 씁니다만 실제적으로 줄지도 않습니다. 가격을 그렇게 올리면 담배 소비가 훨씬 줄어 들거라 생각을 했는데 줄지도 않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금연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저희들도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다. 일단 담배값 인상이 되어서 부담이 와서 금연클리닉을 이용하는 숫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초에는 전국적으로, 그런데 담배값을 올릴 때도 그런 예상을 했었습니다. 꼭 피울 사람은 담배값이 1만원을 해도 피운다. 그러다보니까 계속 실적이 올라가거나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금연 클리식을 한 분들 성공률이 몇%나 됩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성공률이 3개월 성공 6개월 성공 이렇게 나누는데 등록을 해서 그 중에서 40% 정도는 금연을 하고 저희들이 1년까지는 계속 점검을 하고 그 이후는 알아서 하고.
○박삼준 위원 물론 우리가 군의 세목으로서 나름대로 한 23억 30억 가까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들어오고 하지만, 옆에 있는 분들 간접흡연도 있고 하니까 100세 시대 오래 살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 잘 챙겨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담배를 지방세가 되어서 남해군세로 들어옵니다. 지방세가 담배값 올리기 이전하고 지금 현재 수준하고 지방세 들어오는 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제가 지방세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 .
○위원장 박득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해군 농산어촌 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4시55분)
○위원장 박득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농산어촌지역개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입니다.
【참조】
●남해군 농산어촌 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단장님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효 의안번호 113호 남해군 농산어촌 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농산어촌 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단장님!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예.
○박삼준 위원 단장님이 금방 오셔서 여러 가지를 빼고 삽입을 하고 했는데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자료를 다시 가져오셔야 됩니다. 아니면 어제라도 전문위원실에 제출해주셔야 됩니다. 우리한테 자료 하나 주지 않고 읽어서 그렇게 주는 자료가 굉장히 성의 없고 일을 하지 말자는 것 같이 들립니다.
이 조례는 한번 보류를 했던 조례입니다. 그냥 단장님이 읽어서 무슨 소리인지 뒤에 것은 적지도 못했습니다. 일을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저는 고친 것을 미리 위원님 검토 해주시라고 넘긴 줄 알았습니다.
○박삼준 위원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를 우리가 보류까지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든지 자료를 주시든지 할 일인데, 여러 가지 검토를 하신 것까지는 잘 하셨는데 그 정도 되면 자료를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지역개발팀장 이준표입니다. 박삼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임의로 수정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어서 사전에 전문위원실에 수정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단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하면서 사실상 위원회 권한인데 설명을 하시면서 제안 설명할 때 안해야 될 사항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단장님한테 사전에 충분히 보고를 하지 못해서 발생한 사항 입니다.
○박삼준 위원 그것이 그렇게 갈 일이 아니고, 처음 해놓고 나서 간간이 보니까 계약법에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뺐으면 좋겠다 하는 문제들은 그러면 타법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제30조2항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대로 거치지 않고 우리가 말 한마디 안하고 이대로 ‘통과 합시다’ 했을 때는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으면 우리가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고 정확히 말씀해주시는 것이 맞지, 그러면 조례가 계약법에 위반되는 조례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네 위원이 이대로 원안통과 합시다 해버리면 다른 타 조례나 타법에 위반되는 사례를 만드는데 그것을 발견했으면 지금이라도 자료를 해서 주시는 것이 맞았다. 물론 제출된 사항이니까 어찌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전문위원을 통해서라도 정확하게 하는 것이 맞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절차법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료는 이렇게 받았는데 뒤에 부칙 2조를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예, 당초에는 부칙에 괄호해서 시행일 되어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1조로 붙였고, 제2조는 전체가 추가적인 사항인데 제2조 “(추진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된 추진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추진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로 본다.”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가 많이 되어 있거든 예? 그래서 경과조치를 둔다 그런 내용입니다.
○박삼준 위원 뺀 것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넣은 것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하는 과정이 그러한 문제점을 이야기 드린 것입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제 잘못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제9조에 ‘추진위원회 위원은 참여 마을별로 5명 이내의 범위에서 선출한다’ 이것을 아예 삭제를 하는 겁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예, 왜냐하면 이 부분은 마을별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똑 같이 5명씩 안되어 있고, 1명도 있고, 3명 된 곳도 있고 해서 이것을 강제조항으로 둘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삭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 말미에 보면 추진위원회를 ‘설치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로.
○박삼준 위원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그런 것을 잘 보셔서 그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 위원 단장님,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제38조 이 부분 확인만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는데 예산 지원 할 수 있는 것이 제31조에 따른 시설물 위탁관리운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권역협의회 활동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없을 때도 이 두 가지는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었나 예?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현재까지는 저희가 일부는 지원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서진 부분을 고쳤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부터는 지방재정법이 바뀌지 않습니까? 이런 조례에 언급이 없으면 전부 군 재산인데 조금 부서진 것은 당연히 추진위원회에서 고쳐서 쓰겠지만 많이 부서진다든지 세월이 가면 엄청 좋게 지어나도 퇴색도 되고 유지비가 들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김정숙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보조금이지 않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예.
○김정숙 위원 지금까지는 보조금이 아니고 군이 직접 예산을 편성해서 시설물 보수로 보수하신그죠?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예.
○김정숙 위원 권역별 협의회에 각 권역에다가 예산을 줘서 보수를 했나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대부분이 시설비로 직접 집행을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런데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 맞는가 의문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시설비로 군에서 직접 시행을 했는데 이 조례에 따르면 권역별 협의회에 보조금을 줘서 그 협의회에서 시설물이라 보수나 유지 운영 관리하도록... .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시설물 자체는 제가 봐서는 적던 많던 간에 시설비로 실어서 군에서 하든지 면에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권역협의회 활동비라든지 이런 것은 보조금을 줘야 될 것이고.
○김정숙 위원 그러면 1항에 제31조에 따른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이 부분을 사무장 인건비 주는 그런 것 때문에 이 조항이 있나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예.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삼준 위원님.
○박삼준 위원 지금까지 권역협의회는 회의를 한다해서 지급하거나 이러지는 안하죠?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예.
○박삼준 위원 이것을 깊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이 ... .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권역협의회에 대해서는 현재 명칭은 다르지만 권역협의회가 있습니다. 위원장들로 구성된 협의회가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보면 참석 수당이라 해서 한번 참석할 때 2만원 정도 해서 회의 마치면 식사 정도 지원해줄 정도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는 특별하게 지원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 조례에 근거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6~7만원 줘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권역이라는 것이 전부 수익사업을 합니다. 수익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자기들이 위원장들이 출장비를 받아서 와도 된다. 출장비를 받아서 와도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자기 권역에서 다 수익사업을 해서 나름대로 돈을 많게는 몇 억인데도 있고 적게는 몇 천만원 있는 데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데 이렇게 까지 해야 되느냐? 밥 한 끼 정도는 괜찮은데 진짜 실비변상조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제38조2항에 보면 권역협의회 활동에도 줘야 되는데 권역협의회 회장들이 선진지 견학 갈 것이다. 외국 보러 갈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확대해석 될 수가 있습니다.
확대 해석될 수 있어서 이 부분이 간단치 않다는 겁니다. 그 위원회별로 그 권역별로 해서 견학을 가고 할 때는 갑니다. 가는데 이렇게 권역협의회 활동을 보조를 하기 시작하면 분명히 이 분들 외국도 가자고 합니다.
외국도 가자고 하면 그러한 것들을 다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것이 간단한 것 같지만 간단지만은 않다.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팀장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저희가 매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현장 포럼이라 해가지고 공모사업 신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2017년도부터는 현장포럼을 기존에 권역이 완료가 된 권역의 주민들에 대해서 권역에 대해서 현장포럼을 실시하든지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원하기위해서는 권역협의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례에 명시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해외 연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낭비성 요인이 많아가지고 일체 못 가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 없는 사업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박삼준 위원 총 10개 권역인데 위원장 하면 나름대로 자리매김을 하는 분들입니다. 지금 생각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질 수도 있다. 또 여기 두 분이 그대로 계시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바뀌고 하면,
지금 팀장님이 이야기하는 단장님이 말씀하신 이런 문제에서 더 다른 방향으로 가질 수도 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럽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위에 실비변상조례에서 하는 것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그 밑에 제37조2항이나 제38조2항은 문제가 있는 조항이다.
그냥 회의를 하러 오면 실비변상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것은 괜찮은데 제37조2항하고 제38조2항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 충분히 다른 걸로 유추가 될 수 있고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단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저도 박삼준 위원님 생각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조례를 처음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실비변상조례 이것은 제37조 2항하고 제38조제1항2호는 삭제하는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이 조례를 운영하면서 다음에 꼭 필요하다 하면 그때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개정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처음이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저도 예산도 없는 군에서 전부 주라 하지 안주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를 합니다.
○김정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득주 예, 김정숙 위원.
○김정숙 위원 제 생각에는 제37조2항은 살려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삼준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옳으신데 그렇게 경우일 때도 ‘예산의 범위’라는 이 단어 때문에 군수가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하려면 편성하고 안하려면 안할 수도 있는 거라고 그렇게 봐지거든요. 맞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그 부분도 맞는데 군수님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니까 아까 박위원님 처럼 그것은 우리 생각하고 차이가 있다. 군수님은 이 권역에서는 작지만 펜션업 같은 것을 해서 돈을 벌고 있는 단체기 때문에 차라리 지원하려면 못 버는 단체 위주로 가는 것이 낫지, 자기네들이 노력만 하면 벌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단장님 말씀이 그러시다면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삼준 위원님.
○박삼준 위원 제가 좀 전에 이야기 했던 제37조2항 제38조1항2호 이 부분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고, 또 아까 단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다 삭제를 하고 그렇게 해서 수정안으로 채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37조2항, 1항은 그대로 두고... .
○박삼준 위원 그러면 제37조1항이라고 할 필요없습니다. 1항도 삭제됩니다. 제38조도 2호로 해서 가면 됩니다. 아까 지적한 것은 그대로 다 삭제하고.
○위원장 박득주 예, 박삼준 위원과 김정숙 위원이 발의하신 남해군 농산어촌 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남해군 농산어촌 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남해군 농산어촌 지역개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위원장 박득주 남해군 농산어촌 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발의 시 충분한 배경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7조 ‘설치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라고 수정합니다. 제9조2항 중 “다만, 권역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은 참여 마을별로 5명 이내의 범위에서 선출한다.”를 삭제합니다.
안제31조제2항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때에는 해당 추진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시설물 관리운영이 어렵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유지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를 삭제합니다.
다음 제37조제2항 “군수는 제33조에 따른 권역협의회 활동의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삭제합니다.
다음 제38조1항제2호 “제37조제2항에 따른 권역협의회 활동”을 삭제합니다.
부칙 제2조 “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된 추진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추진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로 본다.”를 신설 합니다.
그러면 남해군 농산어촌 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농산어촌 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인효
- 행정6급 박미애
○출석공무원
- 재무과장 김종원
- 부과팀장 류병태
- 세입관리팀장 하영이
- 재산관리팀장 강도진
-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 관광기획팀장 김원근
- 행정6급 박정미
- 행정7급 안성필
- 보건소장 윤연혁
- 건강생활팀장 신이선
-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속기사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