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남해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5년11월06일(금)오후13시30분
장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남해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남해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해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4. 남해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 남해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남해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4. 남해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
(13시30분 개회)
○위원장 박득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인효 오늘 개회되는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할 안건은 총 19건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8건을 심사하였고,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4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남해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장수수당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남해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남해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3시33분)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주민복지실장 이길한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박득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석 희망복지정책팀장입니다. 김은숙 노인청소년팀장입니다. 정희연 아동장애인팀장입니다. 정현포 선진장사팀장입니다.
그러면 남해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효 의안번호 133호 남해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다섯 분 중에서 박삼준 의원은 서울에 긴급한 가정 사정으로 해서 서울에 가셨고, 정홍찬 위원은 지역구 창선에 긴급한 업무연락이 있어서 참석치 못했습니다. 오늘 세 분이어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선 위원님.
○박미선 위원 제2조 네 번째 “‘가구구성원’이란 지원 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음을 군수가 확인한 우를 말한다.” 사실상 ‘매일’자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는가 싶어서, ‘아니한 사람이라도 매일’ 어쩌다가 일주일이나 보름이나 한달에 오는 사람도 가구구성원으로 봐야하는지? 그렇지 않다면 사실상 매일 생계주거를 같이 한다는 것을 군수가 확인한다는 것으로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매일’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제 생각이고,
그렇지 않으면 ‘생계비 주거를 같이 하고’ 이러면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오거나 열흘에 한 번 오는 사람도 ‘군수가 확인한 경우를’ 말할 수 있을 런지 생각해봅시다.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이것은 군수가 확인한다는 말은 읍면단위로 이장님들이 가구를 같이 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이 여기 안되고 대학생이 서울에 가 있거나 한 사람도 있고, 여기에 주민등록이 없으면서 동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꼭 명시를 하지 않더라도 읍면에 있는 담당공무원이 이장들하고 잘 알기 때문에 공무원이 가서 확인을 하면 ‘아, 이 사람이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하지 않더라도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박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다음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 위원 실장님 이 조례에 남해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대상이 남해군민이라도 생각이 되어 집니다.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예.
○김정숙 위원 그렇지만 이 조례 내용 안에는 그런 것이 명확히 되어 있지 않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긴급구호대상이 주민등록이 남해군에 없다 하더라도 남해군에 사는 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대상이 되나요?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가능합니다. 생계를 같이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남해에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에 주민등록법상에는 맞지 않습니다. 30일 이상은 거주를 하면 주민등록을 옮겨야 되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래도 그 사람들도 긴급복지지원법에 해당이 되어서 이 조례로 혜택을 볼 수 있네요?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군민이라고 부르는 것은 남해군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실제 거주하는 사람은 가능한 것으로, 왜 그러냐 하면 긴급 지원을 받는 경우가 방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법을 잘 모르는 분들이 객지에 와서 남해에 거주하는 분들이 많아요. 다리 밑에 누워 자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누가 보살펴 줄 사람들이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도 얼마 전에 한 마을에 원래 고향은 용소인데 읍에 부모님이 사시는데 부모님도 암으로 투병중이고, 아드님도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쯤 되는데 사업실패로 같이 와서 단칸방에 살고 있는 형태인데 아드님도 아프고 아버님도 아프데요.
그런데 주민등록이 부모님은 있는데 아드님은 진주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문의를 했길래 그것은 이장님을 통해서 읍사무소로 정확히 물어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제가 알아보는 것 보다 그것이 훨씬 더 빠를 거 같다는 답변을 드렸었는데 이 조례를 보다 보니까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도 남해에 거주한다면 이 대상이 되는지?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가능합니다. 공무원이 확인을 하고, 이것은 법은 나중에 따집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이 사람이 지원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하는데 소득 기준에 따라서 돈이 많은 사람은 아무리 해도 안됩니다. 최저 생계 180만원 이상 현금이 500만원 이상 있으면 안되고, 재산이 7,250만원 이상이 되면 안되고 이런 규정이 있어서 자기가 재산이 많다거나 홀로 있거나 아이들이 와 있어도 돈이 많으면 혜택을 못 받고 그런 기준에 적합하면 얼마든지 우선 지원해주고 절차는 나중에 밟습니다. 선지원하고 후에.
○김정숙 위원 어떻게 보면 긴급구호라는 말에는 맞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주민등록이 있느냐 없느냐 상관없이 긴급구호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말씀드리는데 상위법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인용을 해놓고 조례 내용에 안 넣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도 보면 제4조에 위원회 구성을 법에 해났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예, 법에 명시가 되어있으면... .
○김정숙 위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는데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군민이 편리하도록 하자는 거죠. 조례를 보면 모든 그 내용을 인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조례를 보고 난 다음에 다시 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번 더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크게 조문이 길다거나 특별히 법을 인용해야 될 만한 것이 있을 때는 인용하면 좋은데 간단할 때는 조례안에 넣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방금 지적해주신 내용을 당초 넣으려고 했는데 법무부서에 해보니까 이 넣는 내용 방금 지적해주신 내용이 긴급복지지원법에 제12조2항에 보면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몇 명으로 해라 위원장은 누가 해라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 .
○김정숙 위원 예, 그렇지만 군민들이 조례만 찾으면 그 내용을 다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이나 군의원이 할 때는 이것이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민편의를 볼 때는 간단한 조문일 때는 넣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몇 번 건의를 드렸었는데 그렇게 되어 있어서 한 번 더 말씀드려봅니다.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다음에 긴급복지법 제12조에 보면 ‘생활보장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위원회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우리 남해군에 생활보장위원회가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도 실장님이 기능을 같이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차이점이 있어서 따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고민을 해주십시오.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그것이 아까 몇 조에 있다 했습니까?
○김정숙 위원 제12조4항에.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예.
○김정숙 위원 우리가 위원회 수를 되도록 줄이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제 우리가 심의한 것에는 위원회 3개를 합해서 지방재정법이 바뀌었다고 했지만 3개를 하나로 만들었거든요. 또 법에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실장님 검토해보시고, 별도로 존치하는 것이 군민들에게 편리나 모든 면에서 좋다 하면 별도로 존치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의 위원회로 운영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 했습니다. 남해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예산이 수반되는데 9페이지 10페이지에 보면 추계치가 나와 있고 한데 재원조달 방안도 나와 있는데 사례관리 조사 대상자도 여기 포함이 됩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긴급지원 이것은 전부 포함이 되는데 올해 예산이 참고로 긴급지원에 대한 것이 2,29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2,290만원이 현재 쓴 것이 긴급구호로 해서 올해 나간 것이 1억3,0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예산을 해나도 다 못 씁니다. 매년 국도비가 수반되어서 내려옵니다. 거의 국비가 70% 정도 되는데 긴급지원은 시골 같은 경우는 국비가 내려와도 다 못쓰고, 물론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합니다마는 지원을 적게 해주는 것이 어찌 보면 잘 사는 동네일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그러면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해놓고 우리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긴급대상자를 발굴해서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그렇게 합니다. 올해도 190여건 나갔고, 의료비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바로 옵니다. 300만원 이내에서 2번에 한해서 해줍니다. 대상에 해당이 되면, 그런 경우가 현재까지 47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 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해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시49분)
○위원장 박득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주민복지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남해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남해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효 의안번호 138호 남해군 장사시설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 위원 실장님 10페이지 제12조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들은 바로는 지금 현재 평장묘역은 가득차서 사람들이 기다려야 된다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거주지 제한을 완화시키는 것이 맞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이것은 자연장지, 평장묘역이나 납골 평장 이것은 여유분이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아니, 1항 ‘매장묘역 또는 봉안평장(이하 “매장묘역 등”이라 한다)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사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이것을 6개월로 바뀌었거든요?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매장묘역이나 봉안평장이 납골당하고 다른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다릅니다. 다른데 매장 평장은 사실상 만장이 되어있거든요? 사실상 무의미합니다. 편의상 군민의 경우에 적용하기 위해서 일원화 하기 위해서... .
○김정숙 위원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장지 같으면 모르겠지만 거기는 많이 남았잖아요? 그다음에 이번에 신설한 유택동산 그런 경우는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장묘역은 만장이 되어서 더 이상 들어갈 때가 없고 한 상태인데 이 그렇다고 하면 제 가볼 때는 이 기준은 더 강화를 하고, 자연장지는 더 완화를 해서 자연장지나 그 외 많은 공간이 남아 있는 쪽으로 사람들이 가도록 유도를 해야 되지, 이미 만장이 되어서 그 다음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될 정도인데 이 기준을 완화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말씀이 맞는데 바꾼 이유는 그렇습니다. 지금 매장묘역이나 자연장지나 납골평장에 들어갈 것이 없는데 이것은 1년으로 해놓고, 자연장지는 6개월로 해나서 군민들이 헷갈릴까 싶어서 이것도 안 들어가지만 6개월로 통일을 하자.
그러나 자연장지를 방금 김위원 말씀대로 유택동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1년이 아니고 너무 강화를 시켜버리니까 6개월을 하는 것이 맞는데 이것은 안 들어가지만 1년을 해놓은 이것은 군민들이 어떻게 보면 불편하다. 불편한 것이 아니고 받아줄 수는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안 그렇습니다. 향우도 그렇고 남해군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차별된 요금도 받고 있고 모든 것을 차별화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차별하고 똑 같거든요. 군민들에게 우선을 주기위해서는 거주지 제한을 더 강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용률이 낮은 자연장지나 유택동산 같은 경우는 그것을 사용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니까 거주지제한을 완화를 해서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매장묘역은 군민들조차 못가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아예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요, 혹시나 싶어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군민들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 상태인데 거주지 제한을 완화하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잠깐만 예, 담당 팀장한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선진장사팀장 정현포 선진장사팀장 정현포입니다. 이 부분은 매장묘역이나 자연장지 하고 봉안당은 군민의 기준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손보게 된 것은 뭐냐 하면 매장이나 평장 같은 경우에는 ‘1년 전부터 주소를 둔 자’ 자연장지는 ‘6개월부터 주소를 둔 자’ 이래 놓으니까 군민이 1년 전 군민이 있고, 6개월 전 군민이 있고 두 가지 분류가 되기 때문에 한 가지로 통일을 시키자는데 의미가 있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더 강화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자리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강화를 하던 어떻게 하면 되는데 더 이상 자리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6개월 전이나 1년 전이나 크게 의미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숙 위원 지금 현재는 그런데 우리 장래를 봤을 때 또 요구가 많으면 매장 묘역을 군에서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왜 이것을 차별을 둬야 하느냐하면 예를 들어서 장기간 아프신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주민등록만 6개월 전에 옮겨놓고 돌아가시고 나면 남해군에 매장을 하시는 경우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매장 묘역이 적어서 군민들조차 오랫동안 뿌리박고 살고 있는 군민들조차 들어가기 힘들어서 기다려야 되고, 조금 있으면 수요가 요구가 되어서 남해군이 공급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 부분을 완화를 해서 한다면 어떻게 보면 진짜 군민들이 역차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요가 많고 공급이 딸리는 곳은 강화를 해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진장사팀장 정현포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태까지 해왔던 것을 봤을 때 6개월 1년 이렇게 걸려서 묘를 신청하시는 분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굳이 1년 6개월 이렇게 끊어서 이원화 시킬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한 가지로 군민들에게 저희들이 6개월 전부터 주소가 되어 있으면 됩니다. 이러면 안내하기도 좋고 한데 하나는 1년이고 하나는 6개월이고 이렇게... .
○김정숙 위원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안 팔리는 물건을 덤으로 주거나 할인을 해서 팔잖아요? 자연장지도 똑 같지 않습니다. 자연장지 10%도 안 팔렸잖아요? 맞죠?
○선진장사팀장 정현포 예.
○김정숙 위원 그런데 그것을 활성화 시키려고 하면 수요가 많은 곳을 제한을 둬야 자연장지로 갈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을 강화를 해야 되지 지금은 없습니다. 만장이 다 되어서 없다는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군민들이 줄 서서 기다린다고 할 정도면 분명히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할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선진장사팀장 정현포 예.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향우나 외지인이나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고 싶다면 자연장지로 갈 수 밖에 없을 것 아닙니까? 조건이 강화가 되면, 그런 차별을 기술적으로 둬서 장지도 균형 있게 이용이 되도록 하는 것은 어떠냐 그 뜻입니다.
○선진장사팀장 정현포 의견은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향우분들이 주소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등록 기준지가 남해면 매장도 가능하기 때문에 주소지만 6개월 전 이렇게 해서 저기 들어오려고 6개월 전부터 주소를 옮겨... .
○김정숙 위원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요. 앞으로 장래에는 지금은 우리만 있고 특별히 매장을 하는 것이 늘어나지 않겠지만 도시 보십시오. 매장 때문에 난리 아닙니까? 대도시에서 인근지역으로 매장을 해나가다 보니까 그 지자체에서 그 때문에에 대해서 이의를 걸고 많은 문제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도 보면 지금 현재는 문제가 없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개인의 선산이나 남아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앞으로 가면 아이들도 작아지고 관리를 못하게 되면 지금처럼 공설묘역이나 이런 쪽으로 다 오게 되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장래 지향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는 만장이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차별화해서 균형 있게 묘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고민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선진장사팀장 정현포 예.
○위원장 박득주 그 다음에 만장이 되어 있는데 매장묘역을 앞으로 확장할 계획은 없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지금 현재로는 계획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군민들은 이 상태로 화장이나 납골당이나 자연장지로 보내면 되는데 아직까지 유교사상이 남아서 한 몇 년까지 매장묘역을 하다가 다시 15년 후에 다시 납골당으로 간다든지 이런 방법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래서 매장묘역이 모자라는데 매장 묘역이 모자라면 확장할 계획은?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지금 현재 평장묘역은 모르겠습니다. 매장묘역은 우리군 같은 경우는 선호를 하지 않는 것이 군민들 홍보를 해서 가능하면 자연장지로 모시는 것이겠다 싶어서 장사문화는 우리군이 앞서가니까 매장문화에 관해서 다른 지자체는 가든지 말든지 우리는 가능하면 자연장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했지만 예를 들어서 김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매장묘역이 요구에 의해서 많이 늘어나서 꼭 해야 되겠다 판단이 되면 그때는 다시 강화 하겠습니다. 저도 이해는 갑니다. 지금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고 매장묘역을 확장을 하거나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만 하게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지금 마을공동 묘지는 정비를 해가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마을공동묘지도 전부 평장 형태로 그런 식으로 해갑니다. 공동묘지를 개발해서 싹 개방해 와가지고, 올해 같으면 고현 녹두산 하고 삼동 지족 같은 경우도 기존에 있는 봉분을 싹 파헤쳐가지고 평장형으로 그렇게 해나갑니다.
○위원장 박득주 그러나 아직까지도 매장묘역을 하려는 사람이 있으니까 문제지요?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일부는 있습니다. 우리 남해가 화장율이 80% 넘습니다. 군부는 이런 군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아직까지 군민들이 봤을 때는 매장묘역을 15년마다 계약을 다시 하지 않습니까? 15년 3번까지 하면 45년을 하고 다시 15년, 60년 똑 같이 해준다 이 말이지요?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그 다음에 14페이지 개인유골묘역에 보면 1구당 남해군민은 3만원 남해군민 외는 15만원 되어있고, 15키로 이상은 남해군이 5만원이고 객지에서는 15만원인데 이것이 홍보가 안되었지요?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조례가 개정이 되면 우리가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15키로라는 것이 가능합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15키로라는 기준이 보통 보면 일반적으로 화장해서 오는 것이 키로 수가 60키로 정도 보면 4분의 1정도 본답니다. 나름대로 기준을 맞춰서 한 겁니다.
○위원장 박득주 판단은 화장장에서?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그렇습니다. 보면 육안으로 봐야 되겠지요. 그러나 상주께서 이의를 제기하면 달아야 되겠지요.
○위원장 박득주 참고 하셔가지고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해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4시10분)
○위원장 박득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장수수당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남해군 장수수당지급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참조】
●남해군 장수수당지급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효 의안번호 146호 남해군 장수수당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장수수당지급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장수수당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해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
(14시14분)
○위원장 박득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남해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참조】
●남해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효 의안번호 제147호 남해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해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실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일정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1월9일 월요일 오전11시에 개의하여 재무과, 문화관광과, 보건소,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
○출석위원: 3인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이인효
- 행정6급 박미애
○출석공무원
-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 희망복지정책팀장 김민석
- 노인청소년팀장 김은숙
- 아동장애인팀장 정희연
- 선진장사팀장 정현포
○속기사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