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남해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5년06월15일(월)오전10시30분
장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 요구의 건
3. 공무원(증인) 출석요구의 건
4. 남해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해군탁로소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6.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에 따른 남해군 자치법규 정비 일괄개정조례안
7.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남해군 보물섬캠핑장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
9. 남해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남해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 요구의 건
3. 공무원(증인) 출석요구의 건
4. 남해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남해군탁로소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6.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에 따른 남해군 자치법규 정비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8. 남해군 보물섬캠핑장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군수제출)
9. 남해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남해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45분 개회)
○위원장 박득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 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민성 오늘 개회되는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출된 안건은 총 10건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두 번째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 세 번째 공무원(증인) 출석요구의 건, 네 번째 남해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섯 번째 남해군탁로소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여섯 번째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에 따른 남해군 자치법규 정비 일괄개정조례안, 일곱 번째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여덟 번째 남해군 보물섬캠핑장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 아홉 번째 남해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열 번째 남해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의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협조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 심사 할 안건이 10건입니다. 다소 많습니다. 핵심이 되는 사항 위주로 질의 토론을 해주시기 바라며, 중복되는 사항, 의안과 관련이 없는 내용들은 자제하여 주시고, 정례회 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충분한 질의나 토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47분)
○위원장 박득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9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목적과 감사대상, 감사방법 등은 배부해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협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이 없습니까?
○김정숙 위원 예, 일단 질의사항은 없고 건의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건을 통과시키고 그 사이에 각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될 안건이 따로 있다 하면 추가로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위원장 박득주 예, 김정숙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이미 작성되어져 있습니다. 작성 중에 혹시 누락되었거나 이것은 꼭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은 사항이 있으면 건의를 해주시면 전문위원과 협의를 해서 계획서를 작성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저도 김정숙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2차 본회의에 통과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내일 오후까지 개인적으로 할 것이 있으면 하면 위원장님 하고 전문위원하고 협의를 해서 꼭 문제가 되는 것이 있으면 우리한테 협의를 한번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위임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위원장 박득주 그러면 더 질의나 협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계획서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부록에 실음)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 요구의 건
(10시50분)
○위원장 박득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2015년도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목록을 참고하시고 추가사항이나 제외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삼준 위원 똑 같은 내용인데 그대로 통과해도... .
○위원장 박득주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여러분께서 제출 요구한 목록대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요구의 건은 배부해드린 원안과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신 내용을 추가해서 확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3. 공무원(증인) 출석요구의 건
(10시51분)
위원장 박득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무원(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증인이 되는 공무원 및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절차로서 부군수 및 실과 소장급 간부를 감사일정에 맞추어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건을 보시고 질의사항이나 협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무원(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공무원(증인)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4. 남해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53분)
○위원장 박득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준입니다. 남해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성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남해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이 부분도 조금 전에 설명했지만 상위법이 바꿔서 바뀐 것이고, 상위법에 전체적인 내용에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 중에 추천하는 사람이 1명 정도 선임되는 것도 괜찮다 싶어서 원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득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5. 남해군탁로소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1시02분)
○위원장 박득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탁로소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예, 반갑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박길주입니다. 남해군탁로소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탁로소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성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남해군탁로소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
○김정숙 위원 예,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던 시설이 다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타 법이나 복지시설로서 기능이 대체할 수 있다라는 판단에서 이렇게 한 것이죠?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다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주간보호시설의 기능이 현재 보면 남해군이 시책 사업이 열악하게 시행이 되고, 앞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있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마을복지회관 이런 시설들에 이 기능이 조금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동식사나 공동주거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조례는 폐지하지만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주간보호시설이나 명칭은 사라진다 하더라도 다른 정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경로당이나 마을복지관 마을회관 이것을 운영할 때 이 기능이 복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실장님께서 찾아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예, 그렇습니다. 이 탁로소관계는 이미 시설이 폐지되었고 기능이 전환되었고, 이 기능자체를 노인장기요양병원에서 적극적으로 기존 탁로소보다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때문에 폐지를 하고, 김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한바와 같이 노인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경로당, 마을회관, 복지회관 있는데 활용을 잘하는 곳도 있지만 많이 비어있고, 그런 것을 활용도를 높이고 대체기능을 해주라는 그런 의견인 것 같은데... .
○김정숙 위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노인요양보험 그 보험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방문해서 거동 불편자나 연로하신 분들을 돌보시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지만 고독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예.
○김정숙 위원 그래서 지금 공동 주거나 공동그룹홈 사업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 사업과 연계하여서 탁로소라는 자체는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 기능을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당이나 마을복지회관 그 외에 어떤 운영되고 있는 시설들에 조금 접목할 수 있는 정책을 주민복지실에서 만들어주신다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알겠습니다. 복합적으로 내연도에는 노인 복지프로그램을 운영을 확대를 해서 이 예산은 많이는 안듭니다. 거기서 요가도 하고 간단한 체조도 하고 이런 것을 읍면단위 위주로 했는데 권역단위나 마을단위 쪽까지 확대를 하는 방법인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해서 노인들의 노후를, 지금 제일 문제는 그렇습니다. 먹고 살기는 괜찮은데 삶에 대한 재미, 낙 이런 것이 부족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해서 취미활동을 많이 확대하는 쪽으로 예산편성도 그런 쪽으로 문의를 해서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에 따른 남해군 자치법규 정비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10분)
○위원장 박득주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에 따른 남해군 자치법규정비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에 따른 남해군 자치법규정비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에 따른 남해군 자치법규정비 일괄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성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에 따른 남해군 자치법규정비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
○김정숙 위원 상위법령에 따른 용어와 문구 교체 건이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나 토론 없이도 통과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박삼준 위원님.
○박삼준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지금 상위법령이 바꿔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보장수급자로 바꿔지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예.
○박삼준 위원 그러면 여기 계수나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소득의 비율이나 재산의 비율이 차이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로 나눠서 하는데 법이 그대로 바뀌긴 하는데 문맥상은 그대로 넘어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소득차이나 재산의 차이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종전 법은 최저생계비 위주로 금액을 정하는데 개정된 법에 의해서 중위소득으로 소득기준이 바뀝니다. 중위소득이라는 새로운 소득 기준이 보건복지부에서 해마다 고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월소득이 62만4,000원 정도 되는데 4개 소득별로 최저기준이 조금 변경이 됩니다.
○박삼준 위원 이 조례에는 안에 내용은 명시를 하지 않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명칭만 바꿔서 가집니다. 내용적인 문제는 우리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쭙는 것이 바뀌면서 군민들이나 국민들에게 지금 하는 현행 제도보다 더 다가가기 쉬운지? 수혜 대상이 많아지는지 적어지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자세한 것은 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팀장 장세정 반갑습니다. 생활보장팀장 장세정입니다. 종전에는 최저생계비 이하면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모든 혜택을 다 받았는데 지금 7월1일 이후 맞춤형 급여는 4개 급여로 나뉘면서 4개급여 선정기준이 다 틀리게 됩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중위소득이 있는데 중위소득은 우리가 국민의 소득을 1에서 100명을 세웠다 하면 50 제일 중간소득을 말하는데 중간소득 가지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가구별로 기준을 선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8%이하, 의료는 40%, 주거는 43% 교육은 50%이하 이렇게 각각 다양한 선정기준으로 해서 가구별로 혜택을 개별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해났습니다.
종전에는 최저생계비 이상이면 전체적으로 다 떨어졌는데 지금은 다층화 되어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다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고, 그 다음에 부양의무자 기준도 4인 가족에 종전에는 수급자 1인에 부양의무자 객지에 있는 자녀가 4인이면 기준이 297만1,000원이었는데 지금은 부양의무자 기준은 422만원 이 정도로 부양의무자 기준도 많이 완화가 되었고, 그 다음에 교육 생계 의료 주거는 가구별 단위지만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안봅니다. 조사를 아예 안합니다.
그것이 크게 바뀐 점이고, 교육급여는 조사는 주민복지실에서 하지만 지원은 교육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주거급여는 저희 실에서 모든 것을 조사를 해서 지원도 다 했는데 조사는 저희 실에서 하고, 지원은 도시건축과에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크게 바뀐 점입니다.
○박삼준 위원 4개로 나눠지면서 교육부분은 교육청으로 갔고, 주거급여는 도시건축과로 갔고, 앞에는 기초수급자가 되면 4가지를 다해줬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교육급여야 학생이 했으면 못할 것이고 그것은 앞에 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어찌보면.
○생활보장팀장 장세정 앞전에는 부양의무자를 조사를 했는데 지금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조사를 아예 안합니다.
○박삼준 위원 부양의무자 자식이 월급을 1,000만원을 받던 상관없이 현재 거주자들에 대해서 동거인들만 조사를 해서 한다 이 말씀이지요?
○생활보장팀장 장세정 예.
○박삼준 위원 그러면 그것은 혜택이 좀 늘어난다 볼 수 있습니다?
○생활보장팀장 장세정 예.
○박삼준 위원 그러면 주거나 의료같은 경우에 의료는 중간소득의 40% 수준으로 한다는 이야기지요?
○생활보장팀장 장세정 지금 현행기준하고 최저생계비 기준하고 같습니다. 생계급여는 기준이 조금 낮아졌고.
○박삼준 위원 전체적으로 운영하기가 담당직원들은 일이 훨씬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보장팀장 장세정 많아졌습니다.
○박삼준 위원 한 가지만 되면 다 뺐는데 4가지를 전부 분류를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생활보장팀장 장세정 예.
○박삼준 위원 혜택이 썩 늘어난 것은 아니고 교육 쪽은 보니까 좀 늘어난 것 같고?
○생활보장팀장 장세정 주거하고 교육하고 많이 늘어났습니다.
○박삼준 위원 의료나 생계는 별 차이는 없고?
○생활보장팀장 장세정 예, 크게 차이는 없고.
○박삼준 위원 옛날에는 자식들은 부모를 돌보지 않고 그래도 부양의무자가 있다고 안되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결국 개선을 한 것인데 그러면 세 모자 사건하고 같이... .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것은 좋고 한데 복잡다단해서 대상자들이 다가가기 쉽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상위법이 바꿔서 우리가 고치고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허나 철저한 홍보를 해줘야 된다. 옛날에 기초생활수급자 하면 간단했는데 3개 4개로 구분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대상자 폭을 넓힐 수 있으면 철저한 교육을 시키고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보장팀장 장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에 따른 남해군 자치법규정비 일괄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실장, 담당 팀장 퇴실하십시오)
7.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1시26분)
○위원장 박득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입니다.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성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
○김정숙 위원 예, 단장님 지금 소로2-8호 연계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2-8호에 대한 소유부지는 구입이 되어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그 부지는 현재로 매입이 안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지가 올 3월달에 복지관을 부지선정을 하면서 겸사겸사해서 좋은 이유가 3필지를 저희가 삽니다. 이 3필지 안에 건물이 3동이 있습니다. 3층짜리 건물도 있고 1층짜리 건물도 있는데 이 부지를 사므로서 이 부지 안에 도시계획도로가 접해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부지를 택했다 하면 건물이나 도로를 사는데 군비가 더 많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우리 돈으로 일부를 보충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군비가 절감이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이 부지를 구입하고도 추가로 구입해야 될 부지가 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이 3필지 말고도 기존 1차 때 개설한 구간 외 구간 100미터 정도됩니다. 그 구간하고 건물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종합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비가 도시계획도로 내는데 한 10억 정도 보태주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제 질문은 종합복지회관을 짓기 위한 부지가 일부 포함이 되고, 추가 부지매입이 필요 하냐? 필요하다 하면 얼마만의 예산이 필요 하느냐 그것이 질문입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그 부분은 도시건축과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 설명이 있을 겁니다. 저희는 3필지만 사기 때문에.
○김정숙 위원 지금 이 사업을 2개를 연계를 해서 한다 라고 보고를 하시러 오신 것 아닙니까? 심의를 받으시려 오신 거고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예.
○김정숙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정도 정보는 미래전략사업단에서 준비 해오셔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지? 도시건축과에 질의를 하거나 답변을 들어서 이것을 심의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그 부분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그리고 사진을 보면 현재 상주면사무소 맞은편 부지입니다. 그렇죠?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예.
○김정숙 위원 이 토지를 구입하고 나면 상주면사무소를 이렇다 한 부지가 직사각형이 됩니까? 아니면 옆에 있는 건물 2개는 나중에 추가매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질문을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상주면사무소 옆에 있는 건물2개는 개인소유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상주면사무소 바로 옆에 부지 예?
○김정숙 위원 예.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 .
○김정숙 위원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간담회 시 주차장확보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가 하는 질문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 면사무소와 같이 쓰기 때문에 주차면은 충분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향후 어떻게 될지 추측해보기 위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그 부분은 면장님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약간은 붐비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상주면 사무소 옆에 부지는 군유지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지는 주차장으로 가능하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상주면사무소 옆에 사진으로는 건물로 보이는데 그것도 남해군 소유란 말이죠?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사진상 옆에 오른쪽은 공터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오른쪽 끝은 공터인데 사진에 면사무소와 공터 사이에 건물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면사무소 사이에 창고나 부속건물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아마 그럴 겁니다. 상세히는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이 3필지를 사게 되면 면사무소가 앉아있는 것이 거의 직사각형으로 확보가 되네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예.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복지회관 예정위치를 그려 놓으셨는데 토지 사용에 대한 효율성 면에서는 이 위치 보다는 위치를 바꾸시는 것이 효율성을 높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그 부분은 부지를 아직 매입도 안했고 해서 승인이 나면 부지매입하고 나서 실시설계 단계에 들어가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기왕 똑같은 땅인데 건물을 어중간한 위치에 놓아서 토지 이용 효율성을 떨어뜨리지 마시고, 이렇게 좋은 모양으로 직사각형의 부지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효율성을 높여서 향후 면사무소나 그 외 어떤 다른 기능을 할 수 있는 건물들을 지을 수 있도록 건물배치를 신경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토지나 건물에 대한 보상액이 공시지가죠?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예, 그렇습니다. 공시지가고, 상가는 시가표준액을 적용을 했고, 주택은 주택가액을 적용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실제 구입가격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실제구입가격은 감정을 해야 됩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공시지가인 셈이죠?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토지는 공시지가고, 밑에 건물분에 대해서 상가는 시가 표준액이고, 주택은 주택 가액을 적용을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상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실거래 가격이란 말씀이죠?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예, 그런 부분이 일부 반영이 된 겁니다. 실제로 감정을 하면 훨씬 더 많이 나올거라 생각합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토지구입비는 예산에 실어야 되죠?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예, 도시건축과에서 9억정도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야 될 겁니다.
○위원장 박득주 이 개설구간?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예, 이 개설구간 100미터 안에 추가로... .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실은 9억 안에 토지나 건물구입비하고 소로2-8호에 들어가는 토지 미구입분까지 다 구입하는 비용이 9억이라는 말씀이죠?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예, 9억원 우리 군비가 더 추가가 되어야 됩니다.
○김정숙 위원 토지구입비가 9억이면 도로개설비는 또 예산을 따로 실어야 되겠네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그 부분은 저 쪽에 일부 있을 겁니다. 도로개설부분이 ... .
○김정숙 위원 전체는 확보되어있지 않을텐데요? 그리고 예산 심의할 때 ... .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아, 9억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9억에 도로개설비하고 미구입 토지분하고 지금 현재 복지회관을 짓기 위한 3개 건물에 대한 구입비까지 다 포함된 예산이라는 말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예.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삼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준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상주면 종합복지회관 추진위원회에서 이렇게 해왔다니까 우리가 더 이야기를 하지 못할 사항인데, 3가지를 말씀드리면 단장님이 한 일은 아니고, 지구단위계획이 상주면에 만들어지면서 실질적으로 집행이 안되고 일이 되지 않고 상당히 고생을 하는 지역인데 이 복지회관을 꼭 면사무소 옆에 제일 비싸게 줘야 될 땅을, 감정가도 아니고 이 보다 몇 배 오를지 모릅니다.
여기에 이렇게 꼭해야 되느냐? 이 건물을 이렇게 뜯고 가야 되느냐? 그 옆에 조금만 올라가도 농지가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오히려 넓게 잡아서 주차면도 쓸 수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행정을 하는 면사무소하고 붙어있는 것이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쁠 수도 있습니다. 혼란스럽고 산만해지고 할 수 있는데, 이 비싼 지역에 사서 가는 것이 맞느냐?
상주면 추진위원회에서는 활성화가 안되니까 건물도 팔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 군의 입장에서는 돈 30억 이러나저러나 그 돈은 상주에 다 투자할겁니다. 더 크고 더 좋은 건물을 지어서 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이 30억에서 토지사고 하는 것은 군비로 해야 되죠?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예.
○박삼준 위원 건물도 군비로 해야 되죠?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예, 저희가 복지회관을 지으려면 부지사는 것을 군비에서 같이 투입합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박삼준 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지으면 상주면에 각종 단체라든지 와서 하면 시끄럽지 않겠느냐? 또 차량 교통관계 그런 부분은 충분히 박위원님 말씀이 옳고, 그런데 단지 이 지역에 한 것은 제 생각은 어차피 상주에 지구단위 계획도로가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소로2-8호 이것을 상주 공설운동장까지 연계를 하려고 하면 이쪽 상주면사무소 그것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개설을 해야 마니 되기 때문에 우리 돈이 들어감으로서 군비가 절감이 됩니다.
○박삼준 위원 도로 문제가 특수성이 하나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을 해서 계획도로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그 당시에 해놓은 것이니까 지금 우리가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닌데 20년이 훨씬 더 된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재산상보면 돈을 많이 투자가 되어야 된다. 건물을 사고 토지를 사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야 돼서 30억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용하는데 건물을 잘 지어서 하기는 쉽지 않다. 10억이상 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을 산다해도 이 건물을 사서 철거하고 하면 비용을 반 이상을 거기에 써야 되는 이러한 기현상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합리적이지 못하다. 상주면추진위원회에서 그렇게 해왔다 하면 ‘하지 마세요’ 하지 못하지만 반 이상을 건물사고 토지사서 그것을 조성하는데 반 이상을 써야 되는, 그 정도 쓰게 되어있지요?
○김정숙 위원 땅은 군비에서 사주기로... .
○박삼준 위원 땅도 다 들어간다 했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땅은 이 3필지는 환경개선비에서 삽니다. 건축비도 우리가 지원한다 그 말입니다.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비에서 10억을 보태주는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30억 안에서 이 건물도 사고 토지도 살 것 아닙니까? 지금 이야기가 만약에 그것을 안했을 때 계획도로를 내려면 이 건물을 다 사라고 할 것이니까 그 군비가 9억 정도 더 든다. 그런데 그것을 아껴줄 수 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예.
○박삼준 위원 이 30억 안에서 땅을 다 사야 되고, 건물을 사야 됩니다. 맞지 예?
○미래전락사업단장 임종출 예.
○박삼준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반 이상 돈이 들게 되어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하고 군비로 보면 절약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실제 사업목적을 보면 이 자리가 맞지는 않다. 오히려 땅만 사가지고 가면 1,000평 이상 사서 넓은데 가서 집짓고 주차장 늘리고 복지시설 더 지을 수 있고 한데 결국 시설물은 작아질 수 밖에 없다. 맞지 않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예, 맞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어쨌든 복지시설을 하면서 복지회관을 지으려고 하면서 이 3필지가 어떤 의미에서는 특혜 시비도 들을 수 있습니다. 잘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보고 사항에도 있었지만 간담회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기획단에 혹시 복지직이 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복지직은 없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 건물을 지을 때 설계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잘 챙겨서 연계를 해서 주민복지실이나 도시건축과나 잘 협의를 해서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예산 우리가 한다 그러한 생각은 버리고 칸막이를 제거해서 그렇게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사업단은 퇴실하십시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점심을 드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고 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8. 남해군 보물섬캠핑장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군수제출)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해군 보물섬 캠핑장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입니다. 남해군 보물섬 캠핑장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보물섬 캠핑장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성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남해군 보물섬 캠핑장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와 과장님의 절차상 이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셨겠지만 질의하실 내용은 제가 판단할 때는 다음 장에 있는 캠핑장 운영관리 위수탁계약서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좀 더 현실적인 위탁자 위탁받는 사람의 수익성도 보장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관리가 계약이 끝나면 관리가 되는 방법이라든지 시간을 가지고 계약서 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들 판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박삼준 위원님.
○박삼준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위탁하기로 한 것은 조례를 통과할 때 위탁하는 것으로 일정부분 동의를 한 것입니다. 앞에 회기때 조례를 통과시켰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의견은 없을 것 같고,
금방 정홍찬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보물섬 캠핑장 시설 운영관리 위․수탁 계약서(안) 5페이지 제8조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위탁의 제한)해서 “을”은 수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경우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말은 제3자에게 재위탁이 가능하다고 봐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100% 안된다는 것은 아니고, 사정에 따라서 불가피할 경우도 있을 것이라 상정해서 그런 문구가 나왔지만 우리 방침은 거의 안해줄 방침입니다.
○박삼준 위원 어쨌든 이것이 계약서상에 명기화 되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승인을 ... .
○박삼준 위원 승인을 득한다는 단서 조항이 붙긴 했습니다만 이것은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박삼준 위원 안해주겠다는 것은 내부 방침이고, 이 사항을 넣어놓은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통상 공유재산 위탁할 경우에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만들어났습니다. 그러나 재산관리하면서 문제 생기는 것이 3자위탁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승인일 때 거론하겠지만 만약에 들어오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 조항을 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8조에 ‘재위탁에 대한’ 아니면 ‘재위탁할 수 없다’는 것 하고?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공유재산관리법에 재위탁도 가능한데 시설에 따라서 일부 또 매점이라든가 이런 작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특성상 부분적인 것은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 일부 승인해줄 수가 있습니다. 모법에 일부... .
○박삼준 위원 예를 들어 전체 중에 10%가 되든 5%가 되던 조그마한 매점이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이대로 하면 다 재위탁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그렇지만 관련 사업승인할 때 제반 법적인 검토가 되기 때문에 큰 염려는 않으셔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삼준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그마한 그러한 부분들 위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할 수 없지만 큰 흐름에는 변화가 없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잔손이 많이 가는 이런 것은 다 차고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부 개인이나 전문가한테 주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것에 한해서만 재위탁이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다.
○박삼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서를 붙여야 되지 않나요? 단서를 안붙이고도 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법령을 제정할 때 너무 세세하게 해버리면 적용하기 어려운 것이 있기 때문에 통상 이렇게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 위원 예, 과장님 제5조 (수탁의 의무)에 보면 재산에 대한 관리에 대한 손해배상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해놔도 이번 전례가 있듯이 수탁자가 재산이 없으면 손해배상을 받기가 힘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우리가 통상 3년을 하는데 1차 년도는 수납을 받습니다. 2차년도부터는 수납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이 원하면 한 분기마다 네 번에 한해서는 분할 납부가 가능한데 가능하지만, 아까 그런 사례가 있을까 해서 미연에 예를 들어 2,000만원 같으면 1,000만원까지만 법에 이행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000만원은 사실상 보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다면 분납할 때 첫 회는 50%이상 한다 그렇게 해놓으면 되잖아요? 1회는 납부액의 50%를 납부하도록 해놓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물론 그렇게 생각이 들겠지만 각종 법령에 1차년도에는 무조건 선납 2~3차부터는 그렇게 우리가 임의적으로... .
○김정숙 위원 아는데 다른 관례를 봤을 때도 법은 제가 찾아보지 않아서 확답은 할 수 없지만, 다른 전례를 보면 분납할 때 분납액에 대해서는 군에서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법에 보장하는 것이 50%라면 선납할 때 첫 번째 선납에서 50%를 받아들이면 별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종합적인 질문은 뭐냐하면 손해배상부분입니다. 시설물의 훼손이나 망실 그 외 어떤 재산상의 손해가 있었을 때 수탁자가 손해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그 사람의 재산이 없으면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그래서 위탁할 때 왜 위탁을 하느냐?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고, 전에는 공개경쟁을 하다보니까 금액만 많이 써넣으면 했는데 지금은 재산사항이라든가 그런 수행능력을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탁을 줍니다. 물론 100% 보장은 못하지만 앞으로 그런 점은 보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정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일을 시작하실 때 안전장치를 확실하게 하시고 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5페이지 제5조에7항, 4조에 보면 위탁관리비는 수탁자가 다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5조7항에는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 2개가 배치가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뭐냐하면 보물섬캠핑장 안에 장비나 기계 이런 것이 고장이 났을 경우, 천재지변 이럴 경우 그럴 경우에는 집에 전세를 줘도 주인이 고칠 몫이 있듯이 그런 차원에서 제정을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 부분은 제7조에 있습니다. 제7조에 보시면 (기계장치 및 시설물의 수선장비) 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7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제4조를 고치시든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제8조도 박삼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운영에 주의를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 ‘제9조2항 “을”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보물섬 캠핑장의 개방을 일시 또는 장기간 중지할 경우에는 “갑”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되어있는데 “일시 또는 장기간 중지한 경우에는” 하는 것을 세분화시켜서 장기화되면 수탁이 자동 포기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우리가 검토를 못했는데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기간을 차라리 정하는 것이... .
○김정숙 위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7조하고 제5조7항를 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담당 팀장이 만들었기 때문에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김정숙 위원 예.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예, 관광시설팀장 박진평입니다. 우선 제5조7항 제정되었던 부분이 사실상 일반적인 위탁수탁계약서 안을 적용을 하다보니까 공공성이 강한 하수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행정에서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위탁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들어갔는데 이런 부분은 삭제를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그 다음에 “제8조 수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경우”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일부를 위탁할 경우에”로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전부를 빼신다는 말이죠?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전부”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제9조2항은요?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이런 경우는 만약에 방갈로 시설이 많이 낡아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지원이 된다면 방갈로를 교체를 해야 될 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부수리가 전기를 하나 고친다거나 수도꼭지를 하나 간다거나 이런 사항같은 경우는 운영을 중단하지 않아도 되는데 만약에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든지 방갈로 시설을 교체할 수 있는 예산이 지원된다든지 이럴 때는 장기간 중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생길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만약에 그런 이유라고 하면 ‘을’이 아니고 ‘갑’이 되어야 되죠? 금방 팀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주체가 “갑” 아닙니까? “을”이 아니고 “갑”으로 바꿔져야 되고, 뒤 문구도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예.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갑’의 사용도 있을 수 있고, ‘을’의 사용도 있을 수 있는데... .
○김정숙 위원 그것을 분리하셔야죠?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이것을 분리하든지 손을 봐야 되겠습니다.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이 부분은 ‘을’은 일시 사용을 ... .
○김정숙 위원 ‘을’이 일시중지할 때는 군과 상의를 하고, 장기간 중지할 때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는 것으로 하시고, 그리고 “갑이 어떤 시설에 대한 대규모 수선을 할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운영을 중지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해서 넣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이것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 .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아니, 과장님 절차상 다음에 토론이나 수정동의가 있지만 발의하신 김 위원님과 같이 위원들과 같이 집행부하고 바로 내용을 수정한 내용들을 바로 삭제를 해서 서로 합의를 해서 바로 수정을 하십시오... .
○김정숙 위원 간단하게 하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해도 되지만... .
○전문위원 정민성 위탁운영에 관한 동의안이기 때문에 계약서까지 수정안을 만드는 것은 안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계약서 내용이 수정이 되어야... .
○전문위원 정민성 이것은 일단 말씀하신 중간에 의견을 제출하고 넘어가야 되지 계약서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안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그러면 이것은 의회를 봐서는 운영하는 것 까지는 승인을 하고 운영내용면에서 두 번 다시 실수가 없도록 하기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계약서 안입니다. 이 계약서 안이 갑과 을이 문제가 되어서 법에 갔을 때는 정확하게 계약서 내용을 가지고 이행여부를 자기 잘못을 따지고 하는 것이지, 관례 그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계약서 이행책임문제, 시설물교체, 문제운영에 대해서 장기간 이런 부분도 상세하게 계약서대로 되어야 만이 을에게 요구를 할 수 있고 하지, 앞에 그런 선례가 없었다면 모르지만 사용료도 못 받아들이고 그렇게 방치해둠으로서 가치도 떨어지고, 보상을 누가 할 겁니까? 집행부에서는 상세하게 연구를 해서 계약서를 만들었겠지만 계약서를 심도 있게 다뤄서 위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 바로 수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숙 위원 지금 현재 이 계약서 자체를 수정하는 안을 우리가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답이 속기에 다 남아서 증빙 자료가 되니까 이 계약서를 사후에 기존 계약서대로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문책을 하든 어떤 사후조치를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팀장님 조금 전에 제5조에 재산책임에 대한 담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신경을 써 달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조항은 제5조7항은 제4조에 의해서 필요 없는 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삭제하시겠다고 답변하셨죠?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예.
○김정숙 위원 그리고 제8조에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경우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되어있는데 전부는 삭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또는’ 까지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일부’만 제3자에게 위탁할 경우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2항에 팀장님이 설명하실 때 ‘군에서 방갈로를 전체적으로 개보수할 계획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장기간 운영 정지 상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신 그죠?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주체를 ‘갑’으로 바꾸는 것은 맞죠?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갑으로 바꿔서 그 부분을 ... .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김 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예, 제9조2항은 갑의 사유로 인해서 늦어질 수 있으니까 을의 사유로 늦어질 수 있으니까 ‘갑’을 빼버리고, 제 생각은 제9조2항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보물섬 캠핑장 개방을 일시 또는 장기간 중지할 경우에는 갑과 읍이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거기에 갑을 넣으면 안되겠습니까?
○김정숙 위원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린 것은 앞에 전례가 있으니까 나중에 운영이 원활하게 잘된다면 모르겠지만, 전례에 장기간 운영을 중지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장기간 을의 사정에 의하여 운영이 중단된 경우에는 위수탁 계약이 자동 해지가 되도록 그 조항을 넣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그것은 조건에 나옵니다.
○김정숙 위원 장기간 운영을 중지할 경우는 없는데요?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장기간도 안됩니다.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장기간 애매하게 해놓으면 법에 통하지 않습니다.
○김정숙 위원 몇 조에 있습니까? 제14조에.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10페이지.
○김정숙 위원 장기간 운영 정비는 없는데요? 계약서에.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사용수익 허가 조건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계약서에 ... .
○김정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심의자료로 내놓지 않은 자료에 있다 이 뜻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11페이지 9번 허가 취소됩니다.
○김정숙 위원 무단 휴업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협의안되면 무단 휴업 아닙니까?
○김정숙 위원 일단 공유재산 사용허가 조건에 들어 있다 하더라도 위수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계약서상 명확하게 규명해놓는 것이 맞지, 다른 허가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준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뒤에 ‘갑과 을’이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갑과 을’을 빼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을에 의해서 장기간 운영이 중단됐을 시주는 위수탁계약이 자동 해지가 된다라는 것을 넣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것이 추가 제안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이것은 본인의 장사기 때문에 사업이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자기가 또 장사를 안할 수도 없고 삼원화 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공유재산사용허가 조건에 분명히 무단 영업정지를 1주일이라고 되어있는데 장기간하면 많이 봐준건데 뭐가 삼원화 된단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1주일 이상이면 허가가 취소되는데 사실상 1주일 이것도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손님이 없어서 놀았다고 하면 우리가 조사하기도 어렵고,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 .
○김정숙 위원 그러면 박삼준 위원님 어떻습니까? 장기간 휴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냥 넘어가면 좋겠습니까?
○박삼준 위원 그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사용조건이 있으니까 이 조건에 의해서 준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위원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내 생각은 과장님 말씀대로 앞에 을을 빼버리고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보물섬 캠핑장의 개방을 일시 또는 장기간 중지할 경우 갑과 을이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그래 놓으면 안되겠습니까?
○박삼준 위원 그것이 더 복잡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조건에 명기되어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여기에 자꾸 붙이는 것은 그렇지 싶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김 위원 생각은 계약서 원본대로 그에 부칙되는 사항을 가지고 조건부로 하기에는 효력이 약하다 그 말이지요?
○김정숙 위원 예, 정확하게 명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
○박삼준 위원 이것도 역시 쌍방이 해가지고 서명을 해서 같이 ... .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같은 효력입니다.
○박삼준 위원 맨 뒤에 가면 갑과 을이 군수한테 하겠다고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김위원 이 부분은 뒤에 조건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가도 괜찮다는 과장님 그 생각입니까? 김위원 생각에 답변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무단 휴업이 7일은 너무 짧지 않느냐? 최소한 보름정도로 고치면 안되겠습니까?
○박삼준 위원 그 정도 이해도 별 무리는 없겠네요?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제9조2항은 그렇게 바꾸면 탄력이 있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최종적으로 완성된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제5조7항은 삭제 그리고 제8조 재위탁의 제한은 이것은 수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고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경우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리고 제9조2항은 ‘을’은 삭제하고 너머 ‘갑과 사전에 협의한다’는 ‘갑과 을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그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14조 ‘(계약의 해지) 부분에서 “2항 “갑”은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 외에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이 경우 “갑”은 해지하는 날로부터 1년 전까지 을에게 통지하여 하여 한다.’ 되어있는데 이것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너무 장기간이라 질문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팀장님 좀 설명해주십시오.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이 사항은 을에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남해군에서 일방적으로 보물섬 캠핑장을 매각을 한다든지,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갑은 1년전에 을에게 통지를 해서 그 기간동안에 준비를 해서 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김정숙 위원 1년이라는 기간이 적당합니까? 아니면 긴 겁니까? 아니면 짧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우리 측에서는 짧을수록 좋지만 읍의 입장에서는 6개월 정도 줘가지고 하면 상당히 피해를 주기 때문에 최소한 1년 정도는 마음 놓고 장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측면입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생각은 이 1년이 적당하다 생각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갑의 입장에서 우리가 시설을 어떻게 할 경우에 최소한 1년 정도 해주면 적당하다 생각합니다. 몇 달 정도는 안되고 1년 하면 안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돈을 1년 받기 때문에 선납 받기 때문에.
○박삼준 위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것 같으면 할 필요는 없는데 이 정도 해놔도 무리는 없다 생각합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2항을 넣은 이유가 군에서 특별한 사업이나 계획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넣은 것 아닙니까?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그런 측면도 있고 일반적인 위수탁 계약에 일반적인 사항이라서 들어갔는데 이 부분 심도 있게는 검토를 안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
○김정숙 위원 다 무리는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계약하자마자 하시지는 못할거고, 그렇다고 2년 되어서 그런 일이 생긴다면 계약 3년 다 채우고 나가시는 거고?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그러니까 3년을 하고 투자한 대비 지속적인 위탁운영을 잘 관리를 해왔고 의지가 있다면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시설 노후라든지 적용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남해군에 손해가 갈 조항은 아니긴 아닙니다. 이 조항은 넘어가도록 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예.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박미선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선 위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뒤에 조건부에 계약 건 사용료 징수 이행을 안했을 경우에 손해보험증서 제출인데 보증보험이 가능합니까?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제8조 만약에 하자가 났다든지 관리소홀로 인해서 물건서 부셨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상책임을 묻는 쪽에 손해보험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그러면 사용료 계약을 해놓고 이행을 못했을 경우에... .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그런 경우는 계약을 하고 나서 최초1년은 선납을 하는 조건으로 운행을 하기 때문에 선납을 해야 운행이 될 수 있고, 그 뒤부터는 자기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분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분납신청을 총 4회까지 할 수 있는데 분납 신청을 하게 되면 1년치에 대한 잔여부분을 이행보증금을 받아서 분납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그런 조항들이 들어있습니까?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그것은 공유재산취득 일반 조건 줄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관례나 이런 것으로 여기에 적용시키면 안됩니다. 법이나 판사한테는 100% 다 집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법에 나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그러면 그 관련법에 따른다. 그러면 그 법을 삽입시키세요. 무슨 법 관리 규정에 따른다 라고, 명시가 안되어 있으면... .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지난번 조례 제정때 김정숙 위원께서 제일 강조한 사항이 이행보증금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고로 검토를 많이 시켜서 관련조항을 찾아보니까 100%는 안되고 그해 연도 1/2 이상은 담보로 할 수 없다. 반만 이행보증보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만약에 이행을 안하면... .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반은 떼일 수 있다는 ... .
○김정숙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의견을 말할 때 분납을 할 때 최초1회는 사용료 금액의 50%를 납입해야 된다 하면 나중에 나머지 50%에 대해서 3회 4회 분납을 하든 말든 보증보험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그죠? 그렇게 시행을 하라고 의견을 제시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우리 예산 금액이 1년에 얼마입니까? 2,300만운인가.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그러면 2001년에 2,300만원일 경우에 계약이 되었다 하면 그해 첫해는?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2,300만원은 선납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나머지 2년은?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저희들이 납품 기한 전까지 사용료 변동을 지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산정을 해서 통보를 사전에 합니다. 그것도 선납조건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선납이... .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지가 상승률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계약을 해버렸으면 끝 아닙니까?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아닙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해마다 다릅니까?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해마다 기준금액이 올해 2,400만원이었다면 내년에 건물 가액이라든지 올라가기 때문에 그 기준대로 곱해서 계속 올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그러면 계약자하고 해마다 계약할 겁니까?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금액이 해마다 바뀌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과표가 변동이 되기 때문에 ... .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징수를 이행을 못했을 때 걱정이 그것입니다. 계약 잘 해놓고 문제는 손 들어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결국 안되기 때문에 위원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고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놓으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계약을 하면 즉시 공증을 하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그리고 제7조 ‘위탁자가 교체한다.’ 나머지는 전부 ‘갑’ ‘을’로 이렇게 표시해놓고 왜 여기는 수탁자 이렇게 해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수탁자가 을이고 위탁자가 갑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해하기 쉽게 읍이 책임지고 갑이 교체한다. 이렇게 해야지... .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그러면 계약서 내용을 절차를 무시하고 집행부하고 정리를 합시다. 토론 없이 넘어갈 수 있도록 김위원님 박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들이 요구를 한 변경 부분에 대해서 박진평 팀장 제1조부터 착착 해보세요.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제1조 변동사항 없습니다. 제2조 위탁대상 재산의 명세도 이상 없습니다. 제3조 위탁기간 및 계약변경 부분도 문제 없습니다. 제4조 위탁관리비 부분도 문제없습니다. 제5조 수탁자의 의무에서 원안대로 하되 7항 부분에 대해서는 7항 전체를 삭제하는 것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제6조는... .
○전문위원 정민성 박진평 팀장 아까 수정된 부분만 해주시면 됩니다.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제7조에 ‘수탁자’를 ‘을’로 고치고, ‘위탁자’는 ‘갑’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제8조에는 ‘수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 부분에서 ‘전부 또는’ 부분을 삭제를 하고, 제9조2항에 ‘을은’을 생략하고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보물섬 캠핑장의 개방을 일시 또는 장기간 중지할 경우에는 갑과 을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정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변동사항이 없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민성 아니, 아까 공유재산사용허가 11페이지.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이것은 7일이상 폐업하거나 이것은 그대로... .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박삼준 위원님이 7일 이상이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무단으로 문닫는 것이기 때문에 ... .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다 정리 되었습니까?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위원님들 다 되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 겸해서 집행부하고 합의해서 계약서부분을 수정을 했습니다. 본문 부분에 대해서 뒤에 별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출한 계약서 부분에 대해서 권고안을 집행부에서는 받아들여서 그대로 이행할 것을 같이 약속을 하고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해주십시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4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9. 남해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남해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도시건축과장 박형필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공익에 힘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저희 도시건축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6호 남해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성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남해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박삼준 위원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김정숙 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애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남해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07분)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해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이어서 의안번호 제87호 남해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성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예, 수고했습니다. 조례개정 설명과 검토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 법이 개정이 되고 나면 우리 군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고 가장 민감한 부분은 인허가팀인 김승겸 팀장이나 김인수 팀장이 참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설명을 듣고 이것은 건축물 담당 팀장이나 농지 일부도 들어가겠지만 팀장이 같이 들어야 될 사항인데 담당자들이라 해서 얼마나 전문성을 가지고 다 외워 있는지 모르지만 같이 참석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김필곤 법 관리만 하는 팀장만 왔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남해군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자체를 인허가 부서나 건축부서에서도 활용을 합니다만 주무팀에 협의를 하기 때문에 주무팀에서 법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조례안을 만들 당시에 모든 것이 협의가 이루어집니다. 전체가 와도 되는데 많이 오기 그래서 실무팀에서만 왔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담당 팀장 충분히 개정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안온 두 분 들도 자기 파트부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견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 위원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예.
○김정숙 위원 이 조례가 앞에 회기 때 심의한 내용하고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달라진 것은 옛날에 쟁점이 되었던 경사도관계는 이번에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호환되기 때문에 그 조항만 달라지고 다른 것은 똑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이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했던 내용 그대로네요?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했고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했다시피 이것은 시행령에 주어져 있는 최고로 모든 혜택이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건폐율이나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더 질의하실 위원? 박삼준 위원님.
○박삼준 위원 수고하십니다. 앞에 주무팀장할 때 가지고 와서 고생하셨고, 이번에는 책을 만들어서 내놔서 참고가 될 것 같다 싶습니다. 좀 전에 김정숙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때 달라진 것이 그 조항 말고 나머지는 그대로다?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예.
○박삼준 위원 이 조례를 떠나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근 하동이 가까이 있고 해서 가끔 가봅니다. 가보면 흔히 하는 이야기가 남해 산지이용법하고 국토이용계획법이 하동하고 틀린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할 정도로 법은 비슷합니다. 이 법을 적용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
지금 우리도 어디 가보면 허가가 날 지역이 아닌데도 허가가 나 있고, 민원이 있어서 가보면 허가가 날 지역인데도 허가가 못난 지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적용 자체가 법에 의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법에 준용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생각에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밖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봐도 저런 데는 허가가 안날 지역인데 허가가 나고, 여기는 허가가 날 지역인데도 안나고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다 이래서 상당히 제가 있었는데 지금 보면 규제철폐를 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바꿔가려고 노력하는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운용의 묘를 기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민원인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법 적용에 형평성 없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건축을 허가를 해주는 분이나 신청을 하시는 분이나 다 생각이 틀립니다.
그래서 녹지지역이라든가 녹지관리라든가 이런 지역에 건폐율이 20%라도 본인이 원해서 집을 짓는 분이 있고, 이것을 용도가 바뀌기 전에는 20%는 못 짓겠다. 40%가 될 때 짓겠다 이래가지고 내 민원을 넣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볼 때 위치적으로 ‘아, 저기는 그 사람은 못 짓던 저 사람은 짓는다’ 이렇게 비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동하고 남해하고 법이 똑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군정의 유연성의 척도가 모든 것이 인허가 부서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인허가가 융통성이 있게 되면 군정이 유연하고 잘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했다시피 법이 아무리 좋으면 뭐 합니까? 허가를 해주는 담당 실무자가 되는 방향에서 생각을 하다보면 다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안되는 쪽으로 생각을 하다보면 이것이 해결이 안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직원 상호간에 소통도 하면서 많은 자체적으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법이 규제완화 측면에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되고 나면 좋아질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박삼준 위원 참고로 하동 섬진강변입니다. 이 산 중에 잘라서 허가가 나고 그래서 가서 사진을 하나 찍었습니다. 이것이 허가가 난 겁니까? 허가가 났다는 겁니다. 야, 이런데 허가가 어찌 나나 싶을 정도로 나는데 ‘적법하게 났습니까?’ 하니까 적법하게 났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으면 고발감인데 거기는 어쨌든 하더라고 예, 이것이 잘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그런데 우리는 한려해상국립공원 이렇게 되니까 옛날 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우리는 섬이다 보니까 육지부가 어느 정도 제한 되어있습니다. 하동 쪽에 육지부는 대도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편입이 안되었기 때문에 실제 바다에 연접해 있어도 우리하고 다른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박삼준 위원 공원지역이 아닌 곳도 공원 지역 피해는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예.
○박삼준 위원 악법중의 하나가 산림법 수산법 공원법 우리한테는 가장 악법입니다. 수산법도 바다를 가지고 자기 허가 10년 내서 하다가 자자손손 쓰고 그것을 빈매를 하고 해서 문제고, 산림법도 나오면 보존할 생각만 했지, 진짜 산지를 개간 하고 산지를 소득화 시키려고 전혀 하지 않은 문제가 악법 중의 악법이잖아요? 국립공원법도 아무것도 거치지 말라 하고,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 사유재산 침해라 하면 국가에서 사줘야 됩니다. 사서 정리를 해줘야 되듯이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 않고 자기 권한만 가지고 하듯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악법은 우리가 법을 고치지 않으면 어렵다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도 법이 악법처럼 보이게끔 되어 있다.
그런 부분들이 많다 해서, 어쨌든 저번에 우리가 할 때도 깊이 보지는 않았습니다. 큰 무리 없으면 규제 철폐나 이런 차원에서 그대로 동의해서 통과시키면 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운용의 묘를 잘 기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예, 잘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리고 이번에 임목본수 하나 들어갔습니다. 임목 본수도 별표24에 넣어서 해났는데 이것이 오히려 문제가 되더라고 예, 산지 개발을 하거나 임목본수도 계산을 해서 하니까 더 못하게 하더라 하는데 앞에 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임목 본수도 담당자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기준이 없었습니다. 담당자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산지관리법을 관리하는 담당자가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의논을 해서 다른 시군하고 어느 정도 법을 조례를 대비해서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기준이 있어야 법을 적용할 때 형평성도 있고 누가 와서 봐도 정확하게 해서 이번에 신설을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위에 상위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든 겁니까?
○행정7급 박희송 도시건축과 박희송입니다. 임목 본수는 기존에 계속 산지법을 적용해서 본수도를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례에 명시를 시킨 겁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도 이정도 맞춰서 한다는 겁니까?
○행정7급 박희송 다른 시군은 제가... .
○박삼준 위원 다른 시군하고는 좀 차이는 있을 수 있다?
○행정7급 박희송 예, 그런데 산지법을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우리가 계속 산지법을 적용을 해서 임목도를 산출을 했다 하더라고 예, 그것을 우리 조례에 넣은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당초 조례에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는 없었는데 그러니까 산지관리법에서 담당자가 그것을 해왔기 때문에 이법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산지를 보는 담당자가 사실상 마음대로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조례에 해서 삼자들도 알게 기준을 정해 놓은 겁니다.
○박삼준 위원 희송씨 말씀하시는 거나 어쨌든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일괄적이지는 않다.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그러니까 산지법을 가지고 계속하는데도 있고 우리처럼 조례에 넣어서 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산지법을 준용할 때는 산림소속공무원이 하는 그죠?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예.
○김정숙 위원 그런데 이렇게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조례에 넣게 되면 도시건축과에서 바로 하실 수 있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아닙니다. 우리가 인허가부서에 산지관리법 개발행위 허가, 농지법 이렇게 해서 복합항정을 위해서 인허가부서에 다 모아놓고 있습니다. 다른 일반인들이 산지관리법에만 관계되는 산지전용이나 훼손이나 이런 것은 환경녹지과에 가서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이고, 우리 여기는 복합민원이라든가 건축 신고 들어오면 일괄적으로 같이 합니다. 산지 담당공무원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을 할 때 복합민원이 발생될 때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 관계 부서에 따로 절차를 거친 이후에 인허가 부서로 다시 넘어오고 난 다음에 일을 진행했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예, 옛날에는 불편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한 곳에서 바로 이것을 다 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그 업무는 옛날에 그런 식으로 해왔는데 현재는 복합민원이 바뀌고 나서는 계속 같이 모여서 인허가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한 군데 모아서 우리 과에서 합니다. 보통 건축허가 신청을 하면 건축허가는 최후에 나는 것이고, 그 전에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 산지전용이 되어야 선행이 되어야 건축허가가 나기 때문에 보통 민원들은 건축허가가 늦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건축 허가는 여기 오면 바로 내줄 것인데 그 세 개가 안되어서 건축 허가가 늦습니다. 그래서 세 분을 모셔놓고... .
○김정숙 위원 예, 제 질문은 예전에는 각 부서에서 해서 오다보니까 최소행정 민원처리 기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A라는 부서에 가서 예를 들어 7일이면 7일 안에 그 다음에 B라는 부서에서 7일이면 7일 안에 그 다음에 C라는 부서에서 7일 안에 이런 식으로 행정 처리기한이 있었기 때문에 길어지려고 하면 굉장히 길어지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복합민원을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 하니까 그것은 빨리 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조례 개정을 했을 때 그것이 더 명확하게 규정지어 지느냐 그것이 질문입니다. 처리기간이 한군데에서 도시건축과에서 다 처리하게 되면 타 부서에서 처리되어서 넘어온 것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 보다는 더 빨라지느냐?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그러니까 타 부서에서는 관련법이 협의회가 많습니다. 하천 도로 이런 것은 빨리 빨리 협의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서는 안하고 건축 허가에서 아주 밀접한 관련 법만 인허가 부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만.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도시건축과에서 원스톱으로 복합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도 되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이때까지 원스톱으로 해왔습니다. 벌써부터 해왔습니다.
○김정숙 위원 조례가 개정이 된 것이 크게 부가 가치가 있지 않다는 뜻이네요?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예.
○박삼준 위원 그래도 현실은 농지부서 센터 가서 센터 부서 된다 안된다 잡고 앉아 있었고 ... .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그것은 위원님이 잘 모르시는 내용이고, 여기서 하는 것은 다 하는데 단지, 우리가 농림지역내에서 진흥지역이라든가 산지도 보존산지가 있습니다. 임업용 산지라든가 공익용 산지 이런 것은 보존산지기 때문에 원래 산지나 농지를 보는 부서에서 폐지를 안해주면 여기서 용도를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꽉 잡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박삼준 위원 원스톱으로 하는 것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 .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용도지역이 가능한 지역만... .
○박삼준 위원 가능한 것만 하지, 가능하지 못한 것은 그 부서에 가야 되지요?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가능하지 못한 것은 저기서 건의를 해줘야 됩니다. 위로,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고, 여기는 가능한데만 건축 행위를 했지, 안되는 곳은 안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행정에서는 과장님은 원스톱으로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김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똑 같다. 이렇게 느낌이 많은 겁니다. 지금 쉬운 것은 말이 안납니다. 안되는 것만 시끄러워지고 민원이 많은 겁니다.
우리가 접한 것은 ‘아, 원스톱으로 가지 못한다.’ 이런 느낌을 받는데 과장님이 원스톱으로 간다고 하니까 김정숙 위원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앞에 보다는 편하다. 관계법령들이 더 바꿔야 되지, 군 조례만 바뀐다고 될 사항은 아니고 상위법이 바뀌져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아까 농업진흥지역이라든가 또 보존산지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지방자치에 위임하면 마음대로 해서 안되겠지만, 적정 규모를 정해서 5,000헤배 미만이라든지 이런 것은 ‘군수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에 위임을 해주면 산지관리법이나 모법에서 위임을 해주면 우리가 여러 가지 토지활용도에서 그것이 바로 규제개혁인데 실제 그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법을 바로 신주 모시듯이 모십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이거 하고 맞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지구단위 변경을 하고 있죠?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예. 지구단위 변경이 아니고 관리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여러 가지 사항으로 시간이 늦어지고 했는데 언제쯤 마감을 할 겁니까? 그 안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바뀔 부분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군관리계획은 5년마다 하는데 군관리계획은 토지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계획을 짜서 살아보니까 주민들도 불편하고 행정에서도 활용도가 없다. 이렇게 변경을 시키는 것인데 활용도가 높은 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 어쨌든 활용도가 높은 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이런 계획인데 이 계획은 읍면마다 다니면서 설명을 다 했다시피 최대한으로 관리지역이 많도록 유도하고 있고,
진흥지역이라든가 보존산지도 관련부서에 협의를 해서 전부 해제를 하고 이번 우리 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다 했습니다. 저번에 공람공고를 마쳤고,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해서 안이 마련되면 의회에 올 것입니다. 의회에서 확정이 되면 도에 안을 상정할 겁니다. 보고 드릴 겁니다.
그러면 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도에서 결정을 해주면 우리도 내려오면 고시해서 12월중에 고시를 완료할 겁니다. 그 고시가 완료된 다음에 공부 정리가 되기 때문에 내년이 되어야 이런 행위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뀐 토지에.
○박삼준 위원 크게 봐서는 그렇게 정리를 할 거고, 이 조례하고는 별로 거칠 것은 없다?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예, 조례 하고는... . 활용도를 높여 높으면 이 조례에서 원하는 대로 많이 할 수 있는 토지가 활용도는 높아집니다.
○박삼준 위원 1개만 더 묻겠습니다. 남해가 농지가 적습니다. 저수지를 막으려면 70헥타 이상이 되어야 저수지 공사를 해주고 농업진흥지역은 그렇게 했습니다. 70헥타 이상이 밑에가 되어야 되어서, 어떤데는 밭도 쓰지도 못하는 논도 다 넣어서 70헥타를 억지로 만들어서 저수지를 신설하기 위해서 만든 지역들이 남해에 만든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어둘 이유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저수지는 10년 전에 완공을 했고, 그러한 부분들 찾아서 일정 부분 빼줘야 된다. 한번에 빼는 것이 몇 헥타 이상은 못 빼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그 당시는 저수지가 필요해서 묶은 겁니다. 저수지를 준공한 그런 부분들은 원래대로 돌려줘야 된다. 진흥지역에서 빼고 해줄 것은 해줘야 된다 싶은데 이번 지구변경 하면서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이번에는 진흥지역이라도 자투리가 되었다든지 이런 것은 관련부서에 조서를 줘서 통해서 해제하도록, 해제가 오면 관리지역이 다 바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은 이리 되었든 저리 되었든 진흥지역으로 되어있는데다가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농업을 중시할 때는 농업진흥지역이 많아서 보조금이라든지 저수지 축조사업 이런데 많이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많이 넣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토지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사항이다 보니까 진흥 지역이 아닌 밭보다도 못한 그러한 사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것은 농지관리법에 의해서 진흥지역지구 지정도 지구 조정도 관리계획처럼 5년마다 합니다.
저기도 진흥지구 조정을 합니다. 그때 다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관리지역하면서 진흥지역에서 빠진 용도를 다른 지역으로 지정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림지역 속에 진흥지역하고 보존산지가 먼저 해제되어야, 보존산지하고 진흥지역이 농림지역입니다. 그것이 해제되어야 우리가 다른 용도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미선 위원 과장님, 준 주거지역 등 주요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네거티브 방식 전환이라는 것이... .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용어가 ‘할 수 있다’ 이래놓으니까 담당자가 ‘할 수 있다.’ 하면 여러 가지를 상상할 수 있는 용어가 되어서 네거티버는 ‘아예 없다.’ 없다 말고는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법 용어가 너무 재량권을 줘놓은 것 같아서 그것을 고친 겁니다.
○박미선 위원 제16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서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 및 당해 토지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총 입목본수도가 50% 미만인 경우” 이 부분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토지가 되어 있으면 산지인데 임본 본수도 토지중심부에서 50 경계에서 50 이렇게 해서 넓게 임목본수를 조사하는 겁니다. 경계에서 50미터 더 잡아서 본수도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3년 전에 임목본수를 현재 계산해서 합니다. 이전에 해버린 것은 빼버리는데 밭이 되어 있어도 2년 전에 베고 밭을 만들었다면 그것을 다 계산해서 하는 겁니다.
○박미선 위원 산청이나 하동은 없는데 우리 남해는?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제가 마지막으로 워낙 법 자체가 전문 용어고 책이 1권인데 우리가 심의를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 공고를 20일간 했다는데 특별한 의견제출사항이 없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의문이 갑니다. 자기 이해관계가 얽힌 그런 부분도 있고 할 것인데 공고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읍면에도 하고 일간신문에도 하고 합니다. 작년도에 이 법이 빨리 통과 안되어서 수정의결이라도 되었으면 될 것인데 이 법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워낙 많습니다. 빨리 되어야 혜택 볼 것이 많기 때문에 빨리 안된다고 조직에서도 뭐라 하지만 밖에서 무엇 때문에 빨리 안하냐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제출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고?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예, 빨리 하라고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그러면 김필곤 팀장님 과장님 말씀은 이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대폭적인 규제완화 쪽으로 했다고 자신 있게 보고를 하셨는데 실무팀장으로서 이 정도면 우리 군민들이고 내가 고민했던 부분은 이렇게 개정됨으로서 군민들이나 전체 토지이용도에 높을 것이다 하는 것을 나와서 2~3가지 말씀을 해보십시오. 이런 부분은 획기적으로 했다 할 수 있는 부분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보세요.
○도시계획팀장 김필곤 예, 반갑습니다. 도시계획팀장 김필곤입니다. 획기적으로 했다는 부분은 제가 판단을 잘 하지를 못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 생각했던 부분을 이렇게 바꿈으로서 군민에게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실무팀장으로서는 내가 봐도 잘했다 하는 것이 기억이 안납니까?
○도시계획팀장 김필곤 일안 안제16조에 개발행위 기준 개정을 앞에 기준이 없던 것을 농어촌도로 이상의 폭을 맞게끔... .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그것은 앞에 정과장 있을 때 도로에서 50미터 한다고 ... .
○도시계획팀장 김필곤 그렇게 했는데 50미터 밖에는 군계획시설로 해서 할 수도 있다. 그런 규정을 추가로 하나 더 넣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됐습니다. 그리고 군계획위원회가 건축위원회가 공동위원회 심사 위원회인가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에 건축위원회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공동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느냐 하면 옛날에는 면단위로 사업을 할 때 지구단위계획을 일부 변경을 하려고 하면 조그마한 것이라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완화되면서 일정부분 경미하게 변경하는 것은 군수가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같은 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위원회를 건축하고 기준에서 보면 건축물 높이 색채 이런 것을 정해놓은 것이 공동위원회가 원래 계획위원회 2분과가 토지 개발행위 허가를 하는 2분과 위원들이 전체가 들어오고, 나머지 2분과 위원회 2분의1이 건축위원회에서 포함되어서 25인 이하 구성을 해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한해서 변경하는 것만 공동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개발행위허가나 건축행위 이런 것은 분과위원회에서 하는데 전체... .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그러면 위원회에서 결정한 부분을 일부분 군수한테 권한을 위임한 사항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예, 우리한테 위임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위원회에서 결정되면 가능할 수 있는 범위가?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우리가 계획 변경해서 용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위원회 신청을 법에 정한 범위를 벗어났을 경우에 위원회 신청할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예를 들면 삼동지구단위계획 이것이 이번에 획지 중에서 주거지역을 옛날에는 주거지역을 변경하려면 도에 올려야 되는데 아파트를 지어야 될 사람들이 아파트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이만한 획지를 아파트획지로 바꿉니다. 이런 것이 옛날에는 안되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공동위원회를 열어야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공동위원회에서 승인이 되면... .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승인이 되면 우리가 바로 고시해버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그리고 경관지구 제한 미관지구 제한 이것을 설명을 해주세요.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에 경관이나 미관은 지구를 자치단체장이 판단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입안을 할 수 있습니다. 미관지구는 우리 군에는 없습니다. 미관지구를 지정할 수는 있습니다. 미관을 보호해야 되겠다 하는 지구가 있으면 미관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지금 경관지구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남해군에는 서면 장항에서 가천쪽으로 홍현으로 돌아서 항도까지... .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그러니까 경관은 범위가 넓은 것이고, 미관은 범위가 좁은 겁니까? 그렇게 보면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미관지구는 자연휴양림이 있는 유원지 해수욕장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지정 해수욕장이 아니고 관광지처럼 되어 있고 미관이 수려하다면 미관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지금 우리 남해군에서 경관지구 미관지구 도로 아래 2층 건물 못 짓도록 되어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못 짓도록은 안되어있습니다. 도로 밑이라도 도로에서 봤을 때 현저하게 시해를 방해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면 되는데 그것도 법규자체를 실무자들이 판단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저도 인사부서에 건의도 드리고 해서 좀 있으면 그런 것이 해결될 것입니다. 그 업무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시설직으로 채워주기로 되어있습니다. 도면이나 토목 설계를 볼 수 있어야 융통이 있는데... .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담당 공무원의 말 그대로 역할 아닙니까? 판단에 의해서 할 수 있고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안내줄 수도 있는데, 이것도 무조건 안된다하면 민원을 넣는 입장에서는 어느 지구에서는 비슷한데 지은 부분도 있고, 물론 남해에서 경관을 살리는 취지도 있고 모든 것이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장.단점이 다 있는데 구분을 정확히 깊이 생각해서 지금까지는 무조건 도로 아래는 도로 위로 올라가는 건물은 규제를 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그러니까 바닷가라도 경사도가 심해서 2층이라도 길에서 볼 때 시해 장애가 안되는 것은 1층 높이는 되는데 2층은 안되고, 저도 실무 과장이지만 실무자들한테 부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의논도 하고 있으니까 ... .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그런 것은 건축위원회에 상정이 될 수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법에서 위원회에 상정하여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하 군수 있을 때 정해놓은 것이 조례는 아니지요, 군수 지시사항 일부 부분이죠?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여기 국토이용관리법에도 경관지구나 미관지구를 자치단체장이 지정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 .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그 권한 가지고 건축물 제한 그 권한 가지고... .층수도... .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그러니까 경관지구로 지정이 되면 법상에 경관지구에서는 뭐를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 지정이 안되었으면 무분별하게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 장단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그것이 객지에서 남해로 살러 들어오는 사람들이나 기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불편 사항도 많겠지만 이번에 많이 완화되었다니까 다행이고, 경관 미관 지구도 의욕적으로 군민들의 소득과 생활에 도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계실 때 틀을 잡아주십시오. 현명한 판단과 추진력은 어느 과장보다도 제일 앞서있다고 군민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담담공무원하고 관련법을 검토를 해서 꼭 그렇게 되도록 해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그리고 사실 이 법이 산림이나 환경이나 전부 같이 관련부서에 협조를 구해야 되는 이런 입장인데 이 법이 바뀜으로서 진짜 민원은 도시건축과에서 가지고 있는 이 민원인데 이 민원들이 만족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도시건축과의 업무입니다. 그것이 바로 군수가 지향하는 이.순.신의 목표가 거기에 있는 것이지 종합민원실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타과에 협조 받는 이런 부분도 과장님끼리 협조를 구하십시오.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빠른 시일내에 군민을 위한다는 적극적인 그런 자세를 꼭 좀 가져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질의하실 위원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위원장님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위원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정민성
- 행정6급 박미애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 감사팀장 김정철
-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 노인청소년팀장 김은숙
- 생활보장팀장 장세정
-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 행정7급 안성필
-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 도시계획팀장 김필곤
- 경관건축팀장 정중구
- 행정7급 박희송
○속기사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