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남해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5년04월24일(금)오전10시30분
장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해군 보물섬 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
심사된 안건
1.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남해군 보물섬 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
o 남해군 보물섬 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정홍찬 위원)
(10시30분 개회)
○위원장 박득주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2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민성 오늘 개회되는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위원회 조례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출된 안건은 총3건이며, 남해군 서민자녀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협의하신대로 상정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오늘 심사할 안건은 첫 번째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번째 남해군 보물섬 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1분)
○위원장 박득주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보건소장 윤연혁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인 정현주 예방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의안번호 65호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성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삼준 위원.
○박삼준 위원 예, 박삼준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전체적으로 제7조 문제는 상위법령에 문제가 있어서 고치는 것은 합당한 것 같고, 군립병원이 만들어질 때 개정 법률이 2013년6월12일 날 공포되면서 맞춰가야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늦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맞다 싶은데, 제5조 ‘기부체납을 할 수 있는 자로 한다’하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 이대로 하면 군립병원을 누구든지 하려고 하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군의 의지가 있고 또, 개인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재단이 되든지 그런데서 하면 할 수 있는데 일단 이것을 하면 군내에서는 이거 하나로 족하다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죠?
○보건소장 윤연혁 일단 기부체납을 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격에 있어서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시작할 때 군립병원을 지을 때 한 내용이기 때문에... .
○박삼준 위원 지을 때 필요해서 하기 전에 했던 건데 이제 지어졌으니까 필요 없으니까 삭제하자는 의미일 수도 있고, 지금 현재 병실이 몇 개죠?
○예방의약팀장 정현주 16실입니다.
○박삼준 위원 병실이 16실이다 그러면 16분을 모실 수 있다?
○보건소장 윤연혁 아닙니다. 병실이 그렇고, 병상 수는 처음 할 때는 95병상이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은?
○예방의약팀장 정현주 예방의약팀장 정현주입니다. 병실은 16실 95병상입니다. 침대 하나를 병상이라고 합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병상은 처음 할 때 하고 똑같고?
○예방의약팀장 정현주 95병상인데 의사정원에 따라서 병상을 의료법을 위반할 수 없기 때문에 의사1인당40병상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2명이면 80병상 정도 할 수 있고, 3명이면 이대로 다 채울 수 있고?
○예방의약팀장 정현주 예.
○박삼준 위원 보통 얼마나 찹니까?
○예방의약팀장 정현주 지금 군립병원이 올 2월까지 의사2명으로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80병상 해서 75명 정도, 85병상으로 하면 95% 되었는데 95병상으로 하면 병상 가동율이 좀 낮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분채용을 했습니다. 4월달에.
○박삼준 위원 그래서 95병상을 다 운영할 수 있다?
○예방의약팀장 정현주 운영할 수는 있는데 환자분이 ... .
○박삼준 위원 지금 운영 실태를 보면 가득차서 환자가 대기상태입니까? 아니면 병상이 모자라거나 이러한 현상은 없습니까?
○예방의약팀장 정현주 지금까지 군립병원을 2013년도 중간에 가득 찼고, 그 이후에는 하향이고 그전에도 지금 현재에도 병상이 남아있습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양급여가 생김으로 인해서 처음 2008년도에 군립병원이 문을 열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요양원에서 요양급여를 할 수 있는 분들이 거기 가서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군립병원이 병상 수는 남는 실정이었습니다. 한정된 주민 수에 요양원이 관내에 3개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가면서 병상 가동율이 낮아졌습니다.
그런데다가 정부에서 공중보건의사를 지원해주든 것을 중단이 되었습니다. 병상수도 그렇고 하니까 두 사람 밖에 못하겠다. 그래서 의사 두 사람을 했는데, 앞으로 공중보건의 한방의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한방공보의를 쓸 수 있는데 남해병원 측에서 원하지 않았습니다. 문제점이 있었는데 가동율을 하기위해서는 저희들도 가동을 해라 이야기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한방 공보의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지금 3명 다 양의가 한의는 안계시고?
○보건소장 윤연혁 예, 그러니까 월급을 주는 의사를 데리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제가 처음에 여쭙던 것이 고령화 사회를 넘어서서 초고령화 사회로 가지 않습니까? 물론 요양시설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노인전문병원으로서 있어야 될 부분이 있고 차별성이 있으니까 수요가 모자라서 만의하나 더 싣거나 수요가 있거나 해서 생긴다면 이 제5조1항을 삭제하면 다시는 짓거나 하지 못하고, 물론 군의 재무 상태나 여러 가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여쭌 겁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위원님, 이것은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이 병원에 관해서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새로 수요가 있어서 짓는다 하면 그때 그 병원을 지을 때 그에 대해서 조례가 만들어집니다. 이 항은 남해군립 일단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조문을 삭제하기 위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게 된 겁니다.
○박삼준 위원 우리가 군립병원을 만들 때 처음에 하자고 할 때 이런 조문들이 있고, 우리가 땅이 있어서 위탁을 하면 군에서 일정부분 지원을 해서 짓는 다고 하니까 허방재단도 그렇게 시작한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예.
○박삼준 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근거를 해서 했던 건데 그러한 의미에서 보면 이것이 없으면 다음에 다시 지을 사람이 있으면 어렵다. 이것을 아예 폐쇄함으로 해서, 결국 군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군정의 재정이나 인구수에 이거하나면 족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김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숙 위원 소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제4조1항은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을 설치할 때 조건이 필요해서 있었던 항으로, 지금은 사업이 완수되었으므로 삭제한다는 뜻입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수탁자의 자격은 뭐로 구분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일단 기간이 10년 기간을 줬기 때문에 그 기간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수탁자의 자격이 들어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아니,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허방의료 재산이 몇 년도까지 수탁계약이 되어있나요?
○보건소장 윤연혁 2008년도부터 했으니까 2018년까지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2018년 이후에 수탁자를 우리가 공고를 하거나 할 때 자격조건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조금 있으면 할 문화관광과 조례에서도 금액입찰의 부작용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조건으로 수탁자를 구하시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지금 제4조에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설치운영에 했을 때 10년으로 재위탁을 하고, 위원님 제가 질문을 ... .
○김정숙 위원 이 계약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수탁자에 대한 자격조건이 없지 않습니까? 제5조가 수탁자의 자격입니다. 그러면 자격에서 조건에 해당하던 부분이 이미 완수되었으므로 없애면 수탁자의 자격에 해당하는 새로운 조문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저는 생각할 때 제4조제2항에서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제4조제1항 ‘각호의 자격을 조건을 갖춘 자에 위탁할 수 있다.’ 이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일단 이 병원이 자기가 기부체납을 했기 때문에 다른 예를 들어서 임기가 끝나도 계속 그 병원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보고 있었습니다. 도에 있을 때도 사천도 그렇게 했었고, 그래서 저 사람들도 생각할 때는 자기병원이고 기부체납을 했다 해도 이 요건을 갖춘 사람이 남해병원 이 재단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는 다시한번검토를... .
○김정숙 위원 제4조1항에 각호의 조건이 있다고요?
○보건소장 윤연혁 예, 제4조 설치운영에 의료법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단,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이 병원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요건을 갖춘 것이 남해병원 밖에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다 할지라도 이 조례대로 하면 지금까지 관례상 운영이 그렇게 넉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 지어서 기부 체납한 의료재단들이 계속 운영해오고 있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조례에 조항을 삭제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탁자의 자격부분에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것이 제 지적사항이거든요?
○보건소장 윤연혁 제4조제2항에 보면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제4조제1항 ‘각호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되어 있기 때문에 기부체납 이 건은 완전히 완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 기부 체납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항을 삭제를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삭제하는 것은 맞는데... .
○보건소장 윤연혁 2항에 ‘자격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수탁자의 자격에.
○김정숙 위원 여기 생략되어 있는 2항에 있다는 겁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예, 제5조2항에는 “제4조2항에 의하여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제4조제1항의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그것은 살아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이대로 하면 누구나 재수탁에 대해서 공고가 났을 때 참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예, 의료법인이라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여기서 다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까지는 관례대로 다른 업체가 수탁을 해본 적이 없다라는 뜻 아닙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예.
○김정숙 위원 대부분 첫 번째 지어서 기부체납 한 병원 재단이 계속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보건소장 윤연혁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특별히 이 조항을 수탁자의 자격에서 1항을 없애도 별 문제가 없겠네요?
○보건소장 윤연혁 예, 일단 1항에 있는 기부체납을 한 사람을 삭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 .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문제는 없는 것 같네요. 한 가지 짚어본다면 조금 전에 박삼준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조항의 영향은 첫 번째만 해당되는 것이었지 그 이후에는 해당되는 사항이 없는 거네요?
○보건소장 윤연혁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정홍찬 위원님.
○정홍찬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노인요양병원에 군에서 지원되는 것이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지원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관리비만 ... .
○정홍찬 위원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2억3,000만원.
○정홍찬 위원 김정숙 위원님이나 박삼준 위원님이 이 항목을 삭제하는 것은 저도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이미 기부체납을 해서 수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 없다고 그렇게 소장님 설명을 하시는데, 또 제3자나 제 입장에서 보면 수탁자에 대해서 예를 보면 ‘처음에 기부체납을 하고 수탁 받은 그 사람이 지금까지 해올 것으로 보고 계약 기간이 끝나도 그렇게 되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될 것으로 그렇게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결국 갑을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갑이고 허방재단이 을이라면 갑이 을에게 이런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보조금에 대한 집행사항이나 계약조건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하였을 때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또, 제3의 수탁자를 선정할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되면 영원히 지금하고 있는 남해병원에 기득권을 주어지는 그런 현상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에 대해서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만료된 후에는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자격이 되면 응모는 할 수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응모를 해도 경쟁 선정이 심사라든지 입찰이라든지 그렇게 밖에 안될건데 결국 이렇게 됨으로서 이것을 없앤다는 그 자체는 제 혼자 생각으로는 영원히 기득권을 부여한다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없애야 되지 않겠나?
○보건소장 윤연혁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끝났기 때문에 기부체납을 ... .
○정홍찬 위원 기부체납을 했기 때문에 10년이라는 기간을 준겁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예, 그렇습니다.
○정홍찬 위원 다음에 경쟁자가 있어서 물론 기부체납으로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모든 권한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다음에 이 사람이 운영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든지 그 사람이 수지가 안맞아서 포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 사람의 영향력이나 그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윤연혁 예, 그렇습니다.
○정홍찬 위원 공정한 입장에서 같이 경쟁할 수 있다?
○보건소장 윤연혁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사천에 하다가 삼천포 제일병원인가 큰 문제가 있고 해서 병원 간 환자들이 보조가 계속 나간 것이 재작년이기 때문에 아주 큰문제로 문을 닫고 환자들 밥 차도 못 들어가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하겠다고 나오면 그때 해서 꼭 의료재단이 아니라도 할 수는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그에 대한 나름대로 겉으로는 기득권을 포기하는 척하면 우리끼리 하는 말로 압력도 행사할 수 있고, 지금 현재 수탁자가 자기는 안한다고 하지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 유추해석 할 필요는 없고, 현재 조례 상태는 필요 없으니까 삭제를 한다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도 소장님이나 팀장이 충분하게 그런 우려나 군민들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 있지만 충분하게 남해군에 계약된 이후에는 누구나 자유로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예.
○위원장 박득주 박미선 위원님.
○박미선 위원 그러면 소장님 위탁계약기간이 2008년부터 시작해서 2018년도 10년으로 끝난다면 끝난 이후에 관리비나 그런 것을 위탁받아 하고 있는 분들이 군에 관리비나 납부를 하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미선 위원 그러면 의사가 한 병상을 40병상까지 본다면 지금 의사가 세분이라 했지요?
○보건소장 윤연혁 지금 현재 두 사람 있습니다. 일단 공중보건의사는 자기병원에서 급여가 안 나가고 국가에서 주기 때문에 한방공부를 작년에도 권했습니다. 한방 공보의를 배치하면 어떻겠나 해서 올해는 다시 한 번 고심해보겠다. 그러면 한방공보의 한 사람을 배치하도록 도에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되었습니다.
○박미선 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한방의사가 한 분 더 오실... .
○보건소장 윤연혁 2015년4월에는 끝났습니다. 의사가 세 사람이 오면 가동해야 되는데 요양원이 세 곳이 있다 보니까 다 차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다 있을 필요가 있느냐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박미선 위원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세 분이 적혀 있어서 한 의사가 40병상을 한다면 의사 세분이면 12병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도 95병상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어떻게 하려고 하나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예.
○위원장 박득주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군립노인전문병원을 그러면 자격요건만 갖추면 1개 시군에 2개3개도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그런데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군립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계획이 있거나 신청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전국에 모든 군립병원이 적자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양원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적자를 내고 있어서 국가에서 다시 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립이 4군데 있고 시립 2군데 군립이 남해하고 거창하고 의령이 있습니다. 전국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했는데 어렵게 위탁을 하다보니까 운영이 되는 것이지 힘들다는 겁니다. 다시 하나를 짓는 다는 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아니고, 적자운영을 해도 군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 큰 매리트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득주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삼준 위원 예, 아까 소장님 말씀 중에 지금 사천 같은 경우에 두 군데 다툼이 있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처음에 건물을 지어서 기부체납한데가 계속 운영을 해가는 것이 관례법처럼 되어있다는 이야기고, 우리도 남해병원이 할 것이라고 이해는 합니다.
허나 세상은 모르는 거고, 지금 10년이 지나면 어쨌든 공개를 해서 모집을 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이면 좀 더 깊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10년 동안은 자기들이 기부체납을 하니까 별무리가 없었고 당연하다 하는데 또 다른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어떤 것이 맞는지 깊이 봐주시면 좋겠다 싶고,
물론 10년이지만 그 뒤에도 조례 이 항 때문에 ‘그럴 수 있구나’ 하는데 이것을 빼버리면 아무 권한이나 허방재단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10년 뒤에는 타이트하게 깊이 챙겨서 해주시면 좋겠다 싶고,
이 조례하고 상관없이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중보건의가 많이 줄죠? 뉴스도 나오고 하던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200명이 줄었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영입을 해서 일단 남해병원에 응급의약 전문의를 배치를 했습니다. 보건소에서 의원님들 관심이 있어서 내과 공보의 치공보의를 공보의는 다 전문의가... .
○박삼준 위원 오히려 많아졌다?
○보건소장 윤연혁 많아지지는 않았는데 내과 전문의가 한 분 더 왔습니다.
○박삼준 위원 어쨌든 군보건소나 남해병원 같은 데는 충분히 채우는데 진료소는 상주를 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괜찮은데 보건지소나 이런 데는 공중보건의들이 중간 중간 많이 비는 시기가 생기고 한데 될 수 있는 대로 비지 않도록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설천이나 상주 의약 분업 외 지역에는 휴가나 할 때는 보건소에 있는 의사들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
○박삼준 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200명이 준다는 이야기는 결국 언젠가는 소장님이 도에 계셨고 해서 인연으로 해서 한 분 더 모시고 오고 하지만 정상적으로 하면 결국 줄어야 된다 그렇게 봐야 되는 그죠?
○보건소장 윤연혁 지금 기존 병원에 다 줄었습니다. 하동이나 함안 같은 경우에도 배치가 안 나오는 그런 사항이고, 복지부에서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보의가 의약전문대학이 되다 보니까 의과로 가고 하면 10년 이상 되면 수급이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보충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공중보건의가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사람 숫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지만 병의원에 지원을 하던 공중보건의 숫자가 줄어든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예, 지금 현재는 안 줄고 있지만 수급이 안되면... .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예, 조금 전에 질의과정에서 박삼준 위원님이나 정홍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유추를 해보면 여기서 고민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생각되는 것이 있습니다. 수탁자 자격부분에서 일반적인 의료법에 따라서 자격은 누구에게나 개방적인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런데 노인전문병원들이 거의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상황에서 수탁자 자격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김정숙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오늘 이 부분은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고, 다음에 그 부분은 보건소에서 한 번 더 전문적인 문제들이 있고 우리가 바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가져온 것이 전체 문항을 다 가져온 것도 아니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은 빠른 시간 안에 보강할 것이 있는지를 한 번 더 기회를 드려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리고 2018년이면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시간이 좀 있으니까 한 번 더 보시게 해서 정리를 하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김정숙 위원 저도 박삼준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저희가 명확하게 노인전문병원이 현재 군에서는 조금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많은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깊이 고민할 수 있는 여력이 없고 한 상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좀 더 고민을 한번해보니까 객관적으로 생각해보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알겠습니다. 조례를 나름대로 바꾼 것이 아니고, 각 시군에 있는 노인군립병원 있는 조례를 다 검토를 해보고 한 것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 하십시오.
한 5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11시1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2. 남해군 보물섬 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박득주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보물섬 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문화관광과장 한인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상정한 보물섬 캠핑장 조례에 대해서 제정이유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보물섬 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성 남해군 보물섬 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보물섬 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홍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홍찬 위원 과장님 조례 새롭게 제정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남해군 남면에 설치된 캠핑장 하나 때문에 사용관리조례를 만들었는데 캠핑장을 보면 대부분 성수기가 8~9월이기 때문에 해수욕장하고 연결이 되어서 사용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그런 추세고, 남면에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사촌 입구에 삼남초등학교를 군에서 매입해서 폐교부지입니다.
○정홍찬 위원 해양수산과에서도 해수욕장 송정도 그렇고 이 업무가 해수욕장 하고 캠핑장관리나 조성문제는 한 과에서 단일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미래전략팀에서도 캠핑장이 있고, 해양수산과에서도 캠핑장 겸해서 부지나 된다면 해수욕장하고 같이 관광객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연계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업무적으로 단일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저 역시도 캠핑장은 한 군데서 관리를 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안전테스트라든가 홍보라든가 여러 관리 측면에서 일관성 있게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홍찬 위원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5조(사용료의 감면)제2항 “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에 주소를 둔 사람” 단순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예약은 내 명의로 해버립니다. 사용은 내 친구나 다른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30% 감면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데 단순하게 이렇게 해서 둘 것이 아니고, 계약자는 사용자가 한다든지 그것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감면한 것을 무효로 한다든지 이런 조항이 필요한 것 같고,
2항은 상세하게 남해군에 주소를 둔 사람 남해군 주소를 둔 자가 예약 다 해버리면 30% 손해를 보고, 이용을 못 한 사람은 바보처럼 보이고, 이런 것도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에 밖에 없는데,
또 제일 중요한 캠핑장 놀이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전사고에 대해서 대체를 할 수 있는 것도 수탁자가 하겠지만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처리나 부담을 수탁자가 할 것인가? 군에서 해야 될 것인가? 사용자가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보건 부분까지도 거론이 되니까 그런 규정도 민감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조례상에 빠진 부분이니까 추가로 심도 있게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먼저 제5조 감면 2호에 있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에 주소를 둔 사람’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위탁을 받은 분이 예약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 숙소에 들어왔을 때 있는 분을 또 그것을 주민등록증을 조사를 하고 그런 운용에 있어서는 참 난해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 다소 명확히 해서 시비 거리가 없도록... .
○정홍찬 위원 어쨌든 항목에 ‘계약자는 반드시 사용자가 하여 하여 한다’는 이런 항목을 넣든지,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한다면 수탁자도 불신을 하게 되고 결국 이미지나 행정에서 불신을 받기 때문에 고민을 해보십시오. 안전문제는?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안전사고는 조례제15조에 보험가입에 명시를 했고 사고가 나면 상위법에 민법에 또 이런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위수탁 남해군수와 수탁자 간에 협약서를 체결합니다. 협약서 안에 이런 사항의 문구를 넣어서 시비 거리가 없도록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조례는 항목이 없어도 되겠습니까? 안전발생이나 사고처리 이런 사항들은 제15조 보험 이 내용 가지고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안전사고는 안전관련 그쪽도 캠핑장이 법적으로 갖추어야 될 그러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제재를 가해집니다. 그래서 ... .
○정홍찬 위원 결국은 수탁관리가 된다 예상을 하면 수탁관리자가 수탁계약에 위원님들 생각이 있겠지만 조례에 넣는 것이, 반드시 수탁자는 조례 내에서 수탁계약을 안전지키미나 사항을 준수할 수 있는 조례의 근거를 가지고 계약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제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생각이 있으니까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김정숙 위원.
○김정숙 위원 과장님, 조례 제15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조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 등의 재산손실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캠핑장은 음식을 캠핑 오시는 분들이 다해드실 수 있는 그죠?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김정숙 위원 그렇다고 하면 화재보험에 대한 것도 여기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보험은 이 안에 다 포함된 겁니다.
○김정숙 위원 손해보험이라는 것은 시설물 파손이나 상해에 대한 부분으로 짐작되어지는데 화재보험은 손해보험 안에 들어가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화재가 나서 손실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제 질문은 그러면 지금 계약자들이 전부 보험을 넣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보험서류가 문화관광과에 있겠죠?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그 서류 안에 화재 보험이 들어 있습니까?
○행정7급 안성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에 일괄로 가입되어 있고 화재보험이 저희가 납부를 하고 수탁자한테 보험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
○김정숙 위원 그러면 화재에서부터 전체적인 모든 사고나 재물손실에 대해서 다 보험가입이 되어있는 거네요?
○행정7급 안성필 예.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사용자 수칙 한번 봐주십시오. 사용자 수칙 9번 홍보 부분에 보면 캠핑장내에서는 정치적 다른 종교적 홍보 등은 금지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만약에 종교단체나 정치적 단체가 캠핑장을 단체로 예약을 해서 사용하게 된다면 분명히 홍보물들이 거기서 사용이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말의 뜻은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홍보나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제약을 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또, 어떤 단체가 와서 장소를 사용을 할 때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이 조항이 애매모호해서 해석부분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정치적 단체나 종교단체들이 와서 자기네들끼리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다른 객실에 있는 사람한테 홍보하는 것을 금지하는 그런 뜻에서 이것을 ... .
○김정숙 위원 예, 뜻은 압니다. 뜻이 포괄적이다 보니까 해석을 할 때 민원을 제기할 때는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해를 못해주시면 다를 수도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좋은 지적인데 그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김정숙 위원 요즘 워낙 사람들 인식이 각박해서 이 부분을 명확히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아예, 없애버리든지... .
○김정숙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위원님들 하고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캠핑장 시설 사용료 부분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캠핑장 사용실적들이 문화관광과에 누적이 되어있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사용실적은 조사된 것이 없고, 연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연간 계약금 수납만 우리가 받으면 되니까 실적까지는 참고사항으로 필요하지만 그렇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용수익허가로서 끝나고 돈 받아들이는 것으로 행정행위는 종료가 됩니다.
○김정숙 위원 지금 현재 보물섬캠핑장이 원활하게 운영이 되어서 수익을 많이 내고 사업장 같으면 그런 자료 누적이 우리 남해군에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연도별로 캠핑장을 임대실적 누적을 시켜놔야만 문화관광과에서 다른 사업을 할 때도 분명히 자료로서 충분한 가치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사용료를 할 때도 판단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사용료를 낮춘다고 해서 수요가 창출될 것 같으면 사용료를 낮춰야 됩니다. 사용료를 낮춰도 추가 수요가 발생안한다면 사용료를 낮출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것을 판단하려고 하면 전년도 전전년도에 각각 임대실적이 있어야만 그것을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임대실적, 예약실적, 예약대기실적 그런 것들이 월별로 다 나와 있으면 이런 것을 판단할 때 좋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사업자가 해야 되겠지만 일단 군소유기 때문에 군이 그런 자료들을 누적을 해서 마련 해주고 조언을 해주면서 사업이 성공하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 않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용료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준으로 무조건 낮추는 것 보다 면밀한 판단을 거쳐서 사용료 부분에 낮추든지 높이든지 하는 그런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사용실적 문제는 협약서 안에 조사를 한다든지 자료제출 요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앞으로 받아서 사용료 산출 기준도 하고 관광객 추이라든가 데이터가 있으면 활용도가 높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박미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미선 위원 제7조에(사전예약) “시설사용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접수하되 예약신청 후 48시간 이내에 군수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사용료 전액을 입금함으로서 성립된다.” 되어 있는데 입금을 했다가 사정이 생겨서 취소를 해야 되겠다 할 때... .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별표2에 나옵니다.
○박미선 위원 예, 그리고 시설사용료에 대해서 펜션동 4인실이 몇 동이나 됩니까? 4인실은 몇 동이나 되고 2인실은 몇 동이나 되는지?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숙소동이 2인실이 4동이고, 4인실이 6동입니다.
○박미선 위원 방갈로는?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방갈로는 7실입니다.
○박미선 위원 그러면 펜션을 운영하는 일반인들을 방을 줄 수 있는 가격을 비교해볼 때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가격이 싼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몇 동이나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 어느 정도 타산이 나올 것 같습니까? 가격이 어느 정도 타산이 나올 것 같으면 이 가격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이것 때문에 인근 시군에도 조사를 해보고 남해군내도 조사를 해보니까 펜션도 수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펜션끼리도 차이가 많이 나고, 시군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4인실 8만원 12만원 17만원 해났는데 한 2만원 정도 더 깎았으면 페이스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미선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마지막에 ‘시설물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 한다’ 라고 할 때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부담 능력 및 재산목록 증빙서류를 포함하는 데 재산목록에 증빙서류를 할 때 재산의 정도를 어느 정도 기준을 잡으면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될 수 있을는지?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그것은 어느 정도 된다는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재산이 많이 오는 사람도 있고 적게 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다음에 평가할 때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운영을 하다가 어려운 점이 생겼을 때 모든 사용료를 군에 내야 될 부분들을 못 내게 될 경우에 중간에 하차하면 어떻게 되느냐 해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박삼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준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입찰을 해왔죠?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입찰을 2008년도부터 해왔습니다.
○박삼준 위원 입찰을 해왔는데 제11조 관리위탁에 보면 위탁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지금까지는 최고가격으로 입찰을 해왔는데 어쨌든 위탁을 하겠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조례가 없어서 위탁 관리를 못했고, 또 조례를 정함으로서 위탁이 되면 우리가 재무실태라든가 자격을 분석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앞전에 이상묵씨이라는 6,280만원을 써 넣어서 한해 내고 그 다음부터는 주저앉아버렸기 때문에 시설을 장기간 방치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져서 위탁을 할 사람이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위탁관리함이 목적입니다.
○박삼준 위원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악한 재정에서 보면 자기가 이정도 수입을 내겠다 해서 입찰을 씁니다. 그렇게 해서 쓰면 나름대로 수입계상해서 한 것이고, 지금 보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입찰한 가격을 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2008년도에 734만6,000원 2009년에 706만9,000원 2010년도에 893만7,000원 이것은 사촌 마을에서 조세윤씨가 만든 것 같고, 2011년도에 3,110만원 이태현씨, 2012년도에 3,174만3,000원 2013년도에 6,289만원.
○박삼준 위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캠핑문화가 별로 활성화되지 않고 했을 때는 몇 년 사이에 캠핑문화가 활성화되고 해서 2011년도에 3,100만원 정도 썼는데 2012년도에 3,100만원을 썼다는 것은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 까지는?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박삼준 위원 6,200만원 쓴 것은 이 분도 보니까 나름 괜찮다 싶어서 썼을 것인데 그런데 실제 해보니까 영리가 안나고 해서 손을 들어버린 경우인데 우리가 공사 같은 것을 입찰을 해놓고 업체 평가를 하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적격심사를 합니다.
○박삼준 위원 이러한 형태로 가는 것 하고 지금 형태에 아예 위탁하는 것 하고 차이는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입찰에서는 수익허가에서는 적격심사 규정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 했습니다. 위탁을 할 경우는 적격심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픈된 상태에서 신청 각각 개인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공정성이 있고, 내실 있는 업자평가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입찰을 하면 자기가 스스로 책임을 지니까 적자를 보든 흑자를 보든 책임을 져야 되는데 관리위탁을 하면 사회가 보는 것이 짬짬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공명정대하게 했다고 할 수도 있고 짬짬이 있을 수 있다는 그 이야기는 입찰보다는 짬짬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입찰가격 결정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위탁을 하는 것이 한번 6,200만원 써서 서 버려놓으니까 그러한 문제가 생긴 것 같다. 다른 방법으로 입찰을 하고 방법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또 다시 이런 일이 발생 안 한다고도 볼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례가 있어야 보물섬 캠핑장 관리는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것을 또 방치해버리면 군재산 평가 자체도 떨어지고 해서 잘 돌아가면 군도 이익이고 지역사회 업자들 수익도 나아지고 관리에 여러 측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만약에 관리위탁을 하면 11년부터 13년도까지 정도가 3,000원대입니다. 그러면 가격을 산정을 해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산정은 안 해봤습니다. 보면 3,000만원대 정도 적정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6~7개월 보면서 이것은 젊은 분이 우리 컴퓨터도 잘 만지고 여러 가지 컨텐츠를 개발하면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하면 컴퓨터상에서 인터넷상에서 많이 앉아서도 많이 모을 수 있고, 앞에 분은 그런데 취약했고 그런데 대한 우리가 테스트를 못했습니다. 운용능력에 따라서는 돈도 될 수 있고 여러 측면의 요인이 많다 생각을 합니다.
○박삼준 위원 이상묵씨 이분이 지금 시대상황하고 맞지 않는 분이 하셨단 겁니다. 예를 들어 6,000만원 줘도 가능한 분이 하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시스템을 잘 이용하면 가능한데 그 시스템을 시대흐름에 못 따라 가는 분이 맡아서 그런 문제인데 이것을 무작정 관리위탁으로 가는 것 보다 물론 서가 있는 것 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고심을 하셨겠지만 상당히 여러 문제도 내포되어 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우리가 이것을 정해놓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아니고, 집을 사람 출입이 안되니까 방에 물기가 지이고 집이 헌집이 되고 하기 때문에 봄 되면 빨리 정해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싶습니다.
○박삼준 위원 정상적으로 하면 3년 계획에 내년 7월12일까지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박삼준 위원 그 안에 자격요건이 있어서 14년도 것이 2,400만원이 체납이 되어있다면 그 뒤에 행위를 14년도 것인데 지금도 하지 않고 820만원 주고 하지 않았는데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지금 포기를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포기를 벌써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조례가 되어야 한다고 입찰도 안하고 있다는 이 말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못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되어야 위탁자 공고를 해서 희망자 신청을 받아서 ... .
○박삼준 위원 포기를 언제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작년12월말로서.
○박삼준 위원 작년 연말로 포기했는데 사용자도 없었고 조례가 이제 올라오면서 지금까지 사용도 못하고 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한 3개월 막아놓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포기를 할 때까지 820만원이면 한 3개월치 들어왔습니다. 3개월치 정도 들어오고 그 이후로 계속 포기했다면 1년이 비어있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작년 연말부터.
○박삼준 위원 작년 연말까지 사용했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올해 들어와서 사용을 못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작년 2,400만원 못 받았는데 이것은 받을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재산 조회를 해보니까 재산도 하나도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받아내도 못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아니, 4월부터 안냈는데 그대로 사용을 하도록 계속 나왔다는 겁니까?
○행정7급 안성필 포기시점으로 산정해서 3,200만원이고... .
○박삼준 위원 선불개념이죠?
○행정7급 안성필 선불개념인데 분할납부... .
○박삼준 위원 선불개념인데 분할 납부를 편의에 의해서 할 수는 있죠?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박삼준 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안하고?
○행정7급 안성필 예.
○박삼준 위원 그러면 분할납부하면 1/4분기 한번내고 3번 다 안냈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820만원 그 부과 관련해서는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 기간 안에 한 행위는 행정에서 3월까지 돈만 납부되고 나머지는 안되었는데 그 안에서 행정에서 한 행위는?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독촉만하고 장사가 안되니까 독촉만 하고 계속 밀려온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조례상으로 성수기 7~8월도 요금을 더 받습니다. 7~8월에 장사를 했죠?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작년 7~8월에 사고가 나버렸습니다. 사고가 나서 포기는 연말에 했지만 하반기는 손님도 못받고 장사가 안되어서 거의 문을 닫아놓은 정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어쨌든 7~8월은 장사는 했다? 성수기고.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박삼준 위원 이래서 보니까 위탁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셨다는 건데 그 행위를 한 겨울에 보면 3월 이후에 해온 행위를 보면 많이 부족했다. 행정 편의적으로 그냥 가는 것이 아닌가 그에 대해서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그에 대해서 행정편의주의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정이유에서도 봤듯이 첫째, 안전적인 경영이 중요하고 안전적인 경영을 하다보니까 시설이 낡고 시설이 낡으면 시설비를 투자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경영자 선택에 있어서 경쟁방식을 도입하다 보니까 돈만 많이 써버리면 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익이지만 그것이 거꾸로 가서 더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되풀이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서 수탁관리 하는 것이 군유재산관리 및 관광객 유치 전략에도 부합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삼준 위원 다른 과 것은 놔두고 문화관광과에서 가지고 있는 행정재산 중에 위탁관리하고 입찰로 하는 것 하고 얼마나 있습니까? 한번 나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그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문화관광과 것이라도 일괄적으로 관리위탁을 하면 이거하나만 들고 와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최고입찰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똑 같이 가는데 이것만 사고가 났다 해서 이것만 갈 것이 아니다. 가려면 문화관광과에 있는 행정재산을 전체적인 법규를 가지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맞는데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작은 영화관도 우리가 준공이 되면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입찰 방식으로 가는 것도 문화관광과 것도 많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우리도 사용수익허가가 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 규모가 크고 가장 시설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돈도 많이 투자하고 낡아 있기 때문에 빨리 선정을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봅니다.
○박삼준 위원 빨리하는 것이 체납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까지 왔다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작년연말에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본인 의사도 물어야 되고, 돈도 받으려고 우리가 독촉도 하고 그런 것이 벌써 3개월이 흘렀습니다. 조례도 입안하고 절차를 밟고 하다보니까 3~4개월 소요된 것은 사실입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남해군에 문화관광과에 있는 행정재산 중에 지금 형태로 하지 않는 것도 이렇게 할 의향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불합리 하면 그것을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어쨌든 최고입찰 방법이 문제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이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역이 활성화되고 하는 문제들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래도 잘하면 돈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짬짬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사회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것을 다 같이 하면 별 문제없다. 그 부분도 깊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문제는 개인의 장사도 중요하지만 우리도 어느 정도 산출 금액을 어느 정도 적정하게 맞추느냐가 중요합니다. 너무 비싸게 해서 업자를 손해갈 수 없고, 귀중한 군유재산을 싸게 줘서 군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아서도 안되고 객관성이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서 사용위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저도 그 부분에 100% 동의를 합니다. 이것만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것도 같은 선상에서 보고 판단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그 점은 공감을 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관리할 때 자료는 다시 만들 것이다. 위탁자 수탁자를 정할 때는... .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산출가를 별도로 정해야 됩니다.
○박삼준 위원 산출가만 아니고, 이런 사람은 되고 이런 사람은 안되고... .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그것은 조례에 별도로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조례에 수탁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객관성을 검증을 거치기 때문에 그때 오픈 상태에서 그칩니다. 그때 되어야만 누가 선정이 되는지 되게 되어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사용자 수칙 관계법령에 보면 12쪽 보면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 이렇게 물품관리법에 되어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그 법이 언제 나온 법입니까?
○박삼준 위원 12페이지 한번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우리 조례는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남면 가천, 고현면 차면마을 이런데 관광안내소 특산물 판매점 이런 경우들이 사실상 다소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을에 사용허가를 줘놓으니까 마을에서 누가 책임지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군에서 특정인을 관리해줄 수도 없고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일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고현면 차면 이락사, 남해 가천 이런 전대 문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것도 보완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면은 농토를 시설을 다 내놓고 있고, 남면 가천도 자기네들 재산을 가지고 명승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느 동네 특정인에게 주기도 어렵습니다. 또, 만약에 가천마을에 주더라도 마을에서 누가 차고 하기도 그렇고, 왜냐하면 장사기 때문에 경제논리로 가야 되는데 주는 것은 경제논리가 아니고 운영은 경제논리고 이러다보니까 다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 점 다시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락사나 이런데 문제가 된 것이 전대문제도 문제지만 입찰방법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과장님이 먼저 꺼내셨는데 그런데는 차라리 관리규정을 해서 마을에 주는 것이, 지금 순국공원이 되면 여러 문제가 파상이 되어있을 겁니다. 그런데는 오히려 관리규정을 만들어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는 장사가 크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데는 문제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제 이야기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정숙 위원 과장님, 조례 맨 마지막에 보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남해군 공유재산관리조례 규정을 준용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나 우리 조례에 보면 위탁을 줬을 때는 운영이나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김정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위탁을 주게 되었을 때 지금은 수탁자가 100% 모든 부담으로 관리나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수탁한 기간 동안에는요.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그런 문구가 있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돈이 안된다. 그렇지만 이것은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누가 해도 해야 된다. 그렇지만 손해를 볼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어느 정도는 군비를 지원해서 보전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보물섬 캠핑장에는 예산이 소요될 이유가 없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그러나 중요한 시설보수 시설이 잘못되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집에 전세를 주더라도 주인이 고쳐야 된다 세입자가 내야 된다. 이런 때문에에 있어서는 우리가 시설비 투자를 해야 될 사항이 생겨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협약서에 삽입을 해서 운용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당연히 시설은 남해군 소유니까 보수하는 비용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겠죠?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위탁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 때문에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차이점이 이전에 수탁자들은 관리에 드는 경비를 100% 본인부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에 의해서 조례규정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른다면 관리에 드는 경비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예산을 지원하면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근거 마련 측면에서도 문구를 넣어났습니다. 준다기보다는 큰 넓은 시설을 관리운용을 하다보면 돈들 일이 많이 생겨지고, 이것은 갑을 명확히 규정하기 어려운 것이 생겨지고,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군에서 지원해야 될 사항이다.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규정을 넣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다고 하면 앞에 박삼준 위원님이 최고가 입찰방법하고 위수탁관리를 하는 방법 하고 차이점을 지적을 했을 때에 이런 문제도 발생된다 생각을 하는데요?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장단점 분석에서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토론시간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 위원 위원장님, 토론을 편안하게 토론할 수 있도록 마이크를 끄고 속기록 없이 토론을 해서 정리를 해서 과장님과 같이 정리를 해서 서로 의견이 맞아지면 수정안을 하든지 그렇게 토론 방법을 자유토론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방금 정홍찬 위원님께서 마이크를 끄고 과장님과 같이 토론을 해서 결론을 지은 다음에 다시 속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마이크를 끄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5분 기록중지)
(12시32분 기록계속)
○위원장 박득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홍찬 위원.
○정홍찬 위원 위원장님, 제5조(사용료의 감면)제2항 “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에 주소를 둔 사람” 이 부분을 삭제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정홍찬 위원으로부터 남해군 보물섬 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정홍찬 위원이 발의한 남해군 보물섬 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남해군 보물섬 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정홍찬 위원)
○위원장 박득주 남해군 보물섬 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발의 시 충분한 배경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 질의․답변․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해군 보물섬 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보물섬 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본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 위원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정민성
- 행정6급 박미애
○출석공무원
- 보건소장 윤연혁
- 예방의약팀장 정현주
-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 행정7급 안성필
○속기사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