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남해군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4년 12월10일(수)오전10시0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남해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
2. 남해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권고를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3. 남해군 관리계획(남해 썬비치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4. 남해군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남해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군수제출)
2. 남해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권고를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
3. 남해군 관리계획(남해 썬비치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군수제출)
4. 남해군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남해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ｏ남해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박삼준 위원)
(10시03분 개회)
○위원장 박득주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민성 오늘 개회되는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출된 안건은 총5건이며, 심사할 안건은 첫 번째 남해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 두 번째 남해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권고를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세 번째 남해군 관리계획(남해 썬비치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네 번째 남해군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다섯 번째 남해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남해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군수제출)
(10시05분)
○위원장 박득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류치안 반갑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류치안 입니다. 평소종합민원실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박득주위원장님과 정홍찬 위원님, 박삼준 위원님, 박미선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36호 남해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성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민원을 주민들 편에서 빠른 시간 안에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지요?
○종합민원실장 류치안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전체적으로 공감하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위원장이 부군수로 되어 있지요?
○종합민원실장 류치안 예.
○박삼준 위원 그런데 실무 조항에도 보면 민원사무 결재권자가 군수일 경우에는 실무위원장을 부군수로 한다 해났는데 이 부분은 총괄적인 위원장이 부군수님인데 실무위원도 부군수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생각하는데, 물론 결재권자가 군수일 때는 그만큼 중요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종합민원실장 류치안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전결과정이 부군수도 아니고 과장도 아니고, 최종결재권자인 군수까지 가야 되는 사항은 중요도가 높다는 것은 이해는 되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총 위원장이 부군수님인데 실무종합심의위원회 위원장도 부군수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싶은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그에 대해서 한번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류치안 종합실무심의위원회는 지금 현재 복합민원처리, 1회 민원처리에 따라서 시행을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의 보면 부군수님이나 실과장 전결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은 실과소장으로 위원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혹여나 군수님이 결재권자일 경우에는 위원장을 부군수로 구성을 해두었습니다. 그런 업무는 거의 없습니다만 있으면 부군수님이 위원장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났습니다.
○박삼준 위원 제14조1항4호에 보면 2차3차 심의회 심의결과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나지 않거나 안되는 것으로 결정된 사항은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 건의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류치안 예.
○박삼준 위원 그러면 실무종합심의회도 부군수님이 위원장인데 거기서 두 번 세 번 해서 안되어서, 물론 구성요소가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만 거기서 안되는 것을 가지고 또 다시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해서 같은 위원장이 한다는 것은 위원장이 맡아있는 분으로서 ‘무슨 이런 일이 있나’ 할 수도 있고,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보는 시각도 다를 수 있다 보는데 그것은 담당과장님이 실무종합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종합민원실장 류치안 팀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팀장 윤경연 민원행정팀장 윤경연입니다. 조금 전에 박삼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맞습니다. 다만, 이것은 실무종합심의회는 말 그대로 실무자들이 구성이 되어서 법률적인 것이나 검토해서 된다 안된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2차 3차에 결정이 안될 경우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하자는 것인데 민원조정위원회는 외부위원을 위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해군 자문변호사 조재현 변호사라든지 외부 위원이 위촉이 되고, 민원분야에 관련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의 협조를 얻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민원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실무위원회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내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삼준 위원 그것은 맞는데 위원장 문제는 조금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제3조3항에 보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실무종합위원회를 할 때는 군수님이 계셔서 했습니다. 다른 일이 있어서 위원장인 부군수님이 급한 도에 회의가 있어서 가야 되고 하면 실무종합위원회 할 때는 부군수님이 위원장을 했고, 또 부군수님이 일이 있어서 못 오게 될 사항이 생겨서 기획감사실장이 조정위원회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조정위원회의 권한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그러한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민원행정팀장 윤경연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실무종합심의회에서 된 것을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물론 기획감사실장님이 아니라 부군수님도 앞에 실무종합심의회 위원이 되었으면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장도 다시 될 경우가 있어서 한번 한 것을 다시 하는 것은 물론, 또 똑같은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도 있고, 그에 대해서 가벼워진다는 그런 내용은 충분히 저도 공감은 갑니다만 그래도 실무진들이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다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이니까 공무원들만 구성된 상태에서 하는 것하고 외부 인사들이 위촉되어서 하는 것하고 틀리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박삼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김정숙 위원.
○김정숙 위원 예, 실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2항에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위원은 민원처리 주관 부서 및 관련부서의 실과단소장 외부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문장만 봐서는 이 위원회 위원이 유동적이며 한시적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종합민원실장 류치안 예, 위원 15명중에서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은 부군수님과 기획감사실장이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외부 법률전문가도 고정 위촉을 합니다. 위원은 민원사항에 따라서 부서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그때 위촉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안건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1회에 한하여 위원을 위촉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종합민원실장 류치안 예, 외부법률전문가는 2년간 위촉을 해두되, 공무원은 그때그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 부분은 5항에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나머지 위원들이 한시적이냐 아니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다음 제5조 위원회의 임무 및 기능을 보면 조금 전에 박삼준 위원님 말씀처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행정으로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우려가 되는 것은 불필요한 소모성 민원이 다량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종합민원실장 류치안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조정위원회를 제정하게 된 경위는 1개월 전에 내산 봉화에 토석채취허가권이 있었습니다. 그 건이 있어서 반려를 불가처리를 하였는데 그 분이 이의신청을 하셨습니다.
우리 행정공무원이 불가처분을 했었는데 이의신청 자체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또 공무원이 불가처분을 한다는 것은 뭔가 민원이 볼 때는 같은 공무원이 하는데 좀 불만이 있는 소지가 있을 것 같다 해서 그런 분들의 민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민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제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너무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분명히 조례가 긍정적인 기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회의 임무 및 기능에 보면 1번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 주무부서 지정’ 이 부분은 외부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 이후에 있는 민원들 때문에 3항에 있는 ‘장기미해결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과 관련된 민원인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 이런 부분에서는 집단적 이익을 위해서 좀 타당하지 않은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실장 류치안 예.
○김정숙 위원 그런 부분들에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려본 것인데 실장님이 잘 운영할 수 있다고 하니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와 실무종합심의회를 별도로 구성하셨는데 어떤 취지에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종합민원실장 류치안 `제13조 실무종합심의위원회는 복합민원을 처리하기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게끔 법률로서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률에 따라서 제13조를 구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복합민원이 들어오면 각 실과소별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협의를 명칭을 실무종합심의회로 구성을 해서 심의를 하도록 민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구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실무종합심의회 위원도 1회성 한시적으로 위촉을 하시는 그죠?
○종합민원실장 류치안 예, 그렇습니다. 민원에 따라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제13조에 보면 박삼준 위원님 지적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이유는 ‘위원장을 민원사무전결권자와 동일 시 하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올라올 정도의 민원 같으면 분명히 복잡할 것이고, 여러 소관 부서가 연관이 되어있는 그런 문제들일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각각 부서와 조정을 해야 되는데 민원에 관계된 부서장이 하게 되면 타부서장하고의 소통이나 조정에서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이 하게 되면 그런 조정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종합민원실장 류치안 제13조 실무종합심의위원회는 지금 현재 접수되고 있는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과장이 위원장이, 처리부서 예를 들면 건축허가 같으면 생태도시과장이 위원장이 되고 기타 관련부서는 담당주사 팀장이 실무 위원이 됩니다. 그래서 의견조율 하는 데는 과장 위원장이 과장이기 때문에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당되는 부서의 팀장들이 위원이 됩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무담당부서의 과장이 위원장을 하고 있고 나머지 복합민원에 연관된 각부서의 팀장들이 그 자리에 와서 자기주장을 자유롭게 원활하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담당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부담 없이 이야기하려고 하면 기획감사실장이 위원장이 되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합민원실장 류치안 답변을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13조는 현재 이루어지는 있고 복합민원처리 모두 해당이 됩니다. 현재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명문화하기 위해서 제13조를 넣었기 때문에 현재 문제없이 민원처리를 잘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더 상세하게 하기위해서 제13조를 넣어놓은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네, 지금까지 해오면서 지금 상태잖아요?
○종합민원실장 류치안 예.
○김정숙 위원 그런데 조례를 만듭니다. 조례를 만드는 것이 지금까지 해오던 관습을 그대로 명문화 시켜달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잘못 해 오셨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설명은 다 잘 들었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홍찬 위원.
○정홍찬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민원을 보면 크게 나누면 민원실에서 하고 있는 단순생활민원과 군민들의 욕구충족을 위한 법규민원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민원이나 저런 민원이나 간에 공무원은 관련법규에 의해서 그 법을 해당 민원 위에 적용을 시켜서 결정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처리하는 것 맞지요?
○종합민원실장 류치안 예, 맞습니다.
○정홍찬 위원 그런데 적용시키는 공무원의 생각과 판단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모든 법규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대부분 민원에 관련된 법은 ‘한다’로 안되어 있고, 대부분 ‘할 수 있다’로 되어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그리고 건축법이나 산림법이나 농지법이나 모든 관련법은 반드시 법규 제일 마지막장에 예외규정도 있고, 단서규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보면 그 단서규정이나 예외규정을 적용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적용시키면 법을 어겨가면서 내가 민원처리를 하게 되면 뒤에 나만 당한다 나만 피곤하다. 하는 단순한 생각 때문에 군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을 충족을 시키지 못합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그 결과가 불만으로 터져 나오고 문제가 발생되고 민원이 더 크게 야기되고 이런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런 조정위원회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류치안 예, 맞습니다.
○정홍찬 위원 그래서 조정위원들도 공무원이 대무분인데 경험이 많은 공무원들이 실무적인 경험을 가지고 단순하게 본문 내용에 법규를 보면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적용시켜서 하는데 그 외 법을 상세히 법 목적을 이해를 하고 나면 예외규정이나 단서규정을 적용시켜서 처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처리를 해주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해서 법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류치안 예, 맞습니다.
○정홍찬 위원 조정위원회 속에 실무종합심의회가 또 있고 어쨌든 근본취지는 좋습니다만 이런 사항들도 공무원이 처리해야 되고 공무원은 관련법에 의해서만 처리할 수 밖에 없는데 과연 얼마만큼 법규를 활용을 할런지 재량을 베풀는지 걱정이 됩니다. 이런 법규가 92년도인가 있었다가 다시 없어지고 전부 군정조정위원회로 통합이 되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처리실적도,
내가 처리실적을 보자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잘못 생각하면 담당공무원이 더 회피할 수 있는 부분도 됩니다. 안되면 조정위원회에 가서 하겠지 하는 무사안일한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 같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조정위원회 대부분이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과연 누가 내 일처럼 내형제 일처럼 책임을 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처리할 수 있느냐? 이런 좋은 법은 만들지만, 조례는 법규의 가장 아래에 있는 법입니다. 그 단체의 자체에서 만드는 법인데 이 결과를 가지고 상위법에 위배를 했을 경우에 법적 처리 효과가 있을 런지 그것도 의문이 됩니다. 발급을 하게 되면 발급권자인 군수가 책임져야 되겠지만, 실장님은 잘 파악을 하시고 취지는 좋지만 활용이나 기능이나 본래 제정의 목적에 충족시킬는지 걱정이 됩니다.
김두일 의원이 군정질문도 하고 어제도 그 말이 나오던데 우리는 행정벌이 과태료 아닙니까? 행정법 질서를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고, 법을 위반하면 벌금이 부과 되는데 주로 행정에서는 과태료인데, 과태료의 부과 범위도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고 과태료 부과조정안의 범위도 다른 법규들을 위반하면 정해져 있는데 이런 과태료를 행정질서를 위반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을 경우에 처벌할 경우에는 이것도 단순하게 담당공무원이 해결해서 결정해야 될 것이 아니고,
이런 것도 조정위원회에 정해졌다면 충분하게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500만원 같으면 500만원 정도의 질서를 어기고 법을 어겼느냐? 할 정도의 의견을 거쳐서 하면 뒤에 민원이나 군민들이 받아들일 때 위반자가 받아들일 때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 기능을 관련법규를 위반한 자에 법적 처벌을 요하는 경우 처벌 범위도 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실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종합민원실장 류치안 위원님 말씀 동감을 합니다. 이것은 민원인을 돕기 위한 조정위원회기 때문에 과태료 관계는 여기에 삽입은 어려울 거 같고, 별도 부서에서 제정을... .
○정홍찬 위원 과태료 그것도 담당자하고 과장 결정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버리는데 그 범위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어쩌면 모르고 할 수고 있고 이런 것도 결국 전체 보면 민원 아닙니까? 민원이기 때문에 판단하셔가지고 실장님의 실무책임자로서 민원실장으로서 생각을 묻는 겁니다. 위원님들한테 위원장이 다시 한번 물어보고, 여기에 해당이 안된다면 할 수 없고.
○전문위원 정민성 어제 김두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이행강제금 부과를 할 경우에는 내가 거기에 불복을 한다든지 하면 내가 민원 해당부서에 가서 부당하다 안맞다 의견진술을 해서 처분을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여기 민원조정위원회 역할하고 안맞다면 조항을 넣을 필요가 없고, 별도 처벌자에 대한 보호를 할 수 있는 설치기구가 있다면 그 기구를 활용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방금 전문위원이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김정숙 위원 박삼준 위원님께서 제13조2항에 대해서는 같이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원안대로 가는 것이 맞겠습니까?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박득주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설명을 하셨는데 크게 법에 위반된 사항이 없으면 제13조3항은 그대로 가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반론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박삼준 위원 저는 김정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군수님이 결재를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부군수님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마지막에 조정도 부군수님이 있고 해서 그 부분은 기획감사실장을 해서 훨씬 나은 것이 아닌가? 마지막 단서조항 그것만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실무종합심의회에서 2번3번 했는데 안되어서 오는 것을... .
○김정숙 위원 조정위원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하면 끝에 부분은 없어져도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이 위원장을 하는 것이 조정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박삼준 위원 위원장을 전부 전결권자와 동일하게 하지 말고 실무팀장이니까 감사실장으로... .
○김정숙 위원 예, 부군수로 하자는 안을 따르자면... .
○전문위원 정민성 조정위원회를 월 얼마나 개최합니까?
○종합민원실장 류치안 생태도시과 복합민원은 주 몇 십 회가 됩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은 ... .
○박삼준 위원 기획감사실장이 하게 되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민원행정팀장 윤경연 실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1주에 몇 십 건이 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은 무리가 있는 같고, 실무종합심의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생태도시과가 제일 많은데 환경수도과도 있을 수 있고, 농업기술센터도 있을 수 있고 다 있습니다. 다만, 타법이 있기 때문에 타부서하고 실무협의회를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 사무전결권자 민원 담당주무과장이 실무위원장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이고,
아까 박삼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군수가 되어서 또다시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는 그것은 군수가 결정될 사항을 부군수가 가결하니 부결하니 하는 것은 자구수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것만 논해야지, 실무종합심의회는 좀... .
○박삼준 위원 그러면 뒤에 군수 전결사항에 대해서 위원장을 부군수로 명시하는 이것만... .
○위원장 박득주 보니까 다만, ‘민원사무 결재권자가 군수일 경우에는 실무위원장을 부군수로 한다.’ 이 조항이지요?
○박삼준 위원 그것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이렇게... .
○위원장 박득주 “다만, 민원사무 결재권자가 군수일 경우에는 실무위원장을 부군수로 한다.” 이것을 ‘부군수’ 대신에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그 말이지요?
○박삼준 위원 조정위원회가 위원장이 부군수가 아니면 마지막 최종위원장이 부군수이기 때문에 실무위원회는 격도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홍찬 위원 박삼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실무위원회를 주무과장이 진행을 하고 설명을 하는데 근본 목적은 조정위원회의 제정 목적이 민원을 최대한 돕기 위한 민원을 규제를 하기위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민원실에서도 부군수로 위원장을 해놓은 것은 이 조직 실무종합위원회의 위원장이 부군수기 때문에 나름대로 실무과장이 생각할 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민원실에서는 부군수로 해놓은 것이고, 의회에서는 여기서 안되는 것을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해야 되는데 부군수가 연결되는 것을 다시 부군수가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 실무종합심의회는 한 단계 낮춰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도 이해는 합니다. 실장이 되었을 경우에 실무과장들이 소홀함이 있지 않나 이대로 가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정숙 위원 그리고 군수전결권으로 올라가면 중요한 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모든 사항이 정보가 누적된 상태에서 조정위원회로 가지 않습니까? 실과장이 파악한 것을 또 보고를 하는 것이 되니까 효율적으로 봐서는 부군수가 위원장을 하는 것이 효율을 높이는 데는 높지 않을까 싶네요?
○정홍찬 위원 그러면 원안으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충분한 토론이 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관계공무원은 퇴실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10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휴식하고 11시0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2. 남해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권고를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
○위원장 박득주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 권고를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반갑습니다. 생태도시과장 정주선입니다. 박득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예산안 심의와 조례심의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하기 전에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박형필, 환경건축팀장 김우성, 박희송 국토계획담당입니다. 권성도 건축담당입니다. 하주안 건축 담당입니다. 김기태 도시계획담당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8호 남해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 권고를 위한 의회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 권고를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성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 해제 권고를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실무진까지 배석을 시켰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팀장 박형필 (평면도 보면서 부연 설명함)
○김정숙 위원 완충녹지를 정확하게 설명해주세요.
○도시계획팀장 박형필 (평면도보고 설명함)
○위원장 박득주 박삼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삼준 위원 녹지는 그 정도 설명을 해주셔서 녹지5개 있는 것을 녹지5개를 다 폐지한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팀장 박형필 예.
○박삼준 위원 그렇게 이해가 되고, 도로 396개중에 미집행이 257개라는 것 아닙니까? 257개 중에서 ... .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아닙니다. 이것은 남해군 전체 뒷장을 ... .
○박삼준 위원 장기미집행 64개중에 존치를 22개하고, 변경을 11개를 하고, 31군데를 폐지를 하고, 변경한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계획팀장 박형필 존치는 그대로 놔두고, 변경은 필요 없는 곳에 연장한 것을 연장을 좀 짧게 한다든지, 길게 한다든지 노선을 변경시키는 것이고... .
○박삼준 위원 계획안에서 좀더 길게 하든지 짧게 하든지 이 안대로 가는 것은 아니다? 이 안대로 가는 것은 존치하는 것이고.
○도시계획팀장 박형필 폐지는 그 구간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결국은 존치하는 것 22개하고, 변경11개 31개는 존치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변경은 하지만 존치를 하는 겁니다?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예.
○박삼준 위원 33개는 존치를 하고 31개를 폐지를 한다. 폐지하는데 민원이 전혀 없습니까?
○도시계획팀장 박형필 읍에 설명을 했습니다. 읍에 도면을 비치를 해놓고 아직까지 반대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일부주민들이 계속 폐지를 해주라하니까 그 구간들이 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
○박삼준 위원 존치를 해야 되는 22개군데 33개도 민원이 없습니까? 지금도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10년 넘게 존치를 해왔고, 실질적으로 개발도 못하고 있고 아무 행위를 못하고 있는데 재산권만 침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또 존치를 하는데 그러면 일을 언제까지 한다는 것도 없이 이대로 존치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고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도시계획팀장 박형필 그런 것은 없습니다. 관리계획이 2월달에 열람공고를 하면 그때부터 이의를 제기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이의를 제기할 기간이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폐지하는 것은 민원이 없겠는데 존치하는데 하고 변경하는 33개는 민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민원이라는 것이 2~3년 안에 도로 내주라 이것이 답 아니겠습니까? 군의 사정은 그러한 형편은 안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팀장 박형필 빨리 내주라는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박삼준 위원 하나 하는데 돈이 몇 십억 드는데 아직 33개가 장기미집행으로 남아서 나간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다음 김정숙 위원.
○김정숙 위원 과장님!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존치하는 33개는 2020년 안에 공사를 할 것이라고 계획을 잡은 것입니까?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사실상 군비 예산부족 때문에 우리가 2020년까지는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어려운 사업이 많습니다.
○김정숙 위원 6년이 남았는데 실질적으로 개설할 도로를 제외하고 더 폐지를 하는 것이 맞지, 이렇게 많이 남겨놓는 것이 문제의 소지를 남기는 것 아닙니까?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존치하는 것은 지역특성상 이것은 언제 내도 개설해야 될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2020년 되면 자동으로 해지가 되잖아요?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그때 되면 자동으로 해지가 됩니다. 현재는 앞으로 여건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존치를 해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 .
○김정숙 위원 그러면 33개의 도로를 내는데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든다고 예상하십니까? 지금 현재가로 해서요?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여기 사업비가 나와 있습니다. 140억 정도.
○김정숙 위원 146억하고 72억하고 보태야 되잖아요? 그러면 220억이 필요하네요?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6년 안에 220억이 도로공사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려워도 현재의 도로 특성상 폐지는 현재는 어렵고, 예산도 어렵지만 존치를 해놓고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것은 그렇게 해서 존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박형필 팀장님! 존치하는 33개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기 쉽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림을 가지고.
○도시계획팀장 박형필 (평면도 보고 설명함)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박득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해군 관리계획(남해 썬비치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군수제출)
(11시26분)
○위원장 박득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관리계획(남해 썬비치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남해군관리계획(남해 썬비치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관리계획(남해 썬비치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성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관리계획(남해 썬비치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삼준 위원.
○박삼준 위원 질의는 아니고, 허가는 11년도에 났지만 시작은 2005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 의회에 처음 들어왔으니까 오니까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일을 한다고 했는데 추진하는 주체가 우리 향우였습니다. 힐튼골프장 된 이후에 가능 하겠다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일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자기들 자금부족도 있었고, 여러 가지 민원도 있었고 한데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투자를 하면 적극적으로 하고, 아니면 처음부터 잘 심사를 해서 안되는 것은 애초에 시작을 말았어야 되지, 이렇게 하면 그 나름대로 자수성가해서 성공했다는 분이 재산도 없이 경매 다 되어서 거리에 나 앉아계십니다. 이런 상태가 되어서 아쉬움이 많고 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행정행위를 해서 행정에서 폐지를 한 사항을 의견청취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관리계획(남해 썬비치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해군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34분)
○위원장 박득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남해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성 검토보고서에 따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3페이지에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변경”이 있는데 실감나도록 설명을 해주십시오.
○시설7급 권성도 예, 도표로 작성을 못한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현행법령상은 1층 같은 경우에 정북방향에 담장경계 대지 경계에서 건물이 1미터를 이격(離隔)하고, 2층은 2미터를 이격을 하고, 그러니까 1층이 1미터를 이격해서 올라가서 2층 같은 경우에는 1미터를 다시 보태서 올라가도록 건물이 사선으로 올라가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2층 이상 8미터 높이에 대해서는 최고 높이에서 대지경계와 최고높이의 절반 2분의1 이상 이격을 하게끔 그렇게 건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전체적으로 사선으로 올라가게끔 부분을 다 찾아먹으려면 사선으로 올라가게끔 그렇게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분적이지만 1․2층 부분에 대해서는 1층 1미터 2층 2미터가 아니고, 9미터 이하의 지정에 대해서는 9미터 이하는 전체적으로 1.5미터만 이격 하게끔 통일성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1미터라는 부분에서 1층만 지을 경우에는 뭔가 손해나는 부분이 있지만, 통상적으로 2층을 많이 짓기 때문에 2층까지 하는데서는 조금 완화되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그러니까 건축과 건축 사이를 4미터에서 1미터로 조정한다는 그 말입니까?
○시설7급 권성도 1미터를 1.5미터로 더 확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완화를 한다하지만 현행 보면 4미터일 때 1미터고, 8미터 이하일 때 2미터인데 개정안은 9미터일 때 1.5미터 하면 어쨌든 8미터일 때 2미터 였는데 예를 들어 9미터를 2층을 짓는다 하면 앞에는 2분의1이니까 3.5미터를 띄워야 되는데 지금은 1.5미터만 띄우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시설7급 권성도 9미터까지는 1.5미터만... .
○박삼준 위원 그러니까 앞에는 8미터까지만 2미터였는데 그것이 9미터까지 해서 1.5미터 되고, 그 이상 9미터 이상은 건축면적의 2분의1를 띄워야 되고?
○시설7급 권성도 예, 건축 높이의.
○박삼준 위원 햇빛 투과율이 문제가 안됩니까?
○시설7급 권성도 적용되는 지역자체도 일반 주거지역하고 전용주거지역에 한해서는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조권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외의 준주거라든지 상업지역에 하든지, 그리고 통상 읍면 지역에 있는 관리지역에는 일조권이 전혀 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통상 대지경계에서 50센치만 띄워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요즘 일조관계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만 일조권 적용 지역에 대해서는 일조권 관련해서 크게 시비는 없습니다.
○박삼준 위원 위원장 계속 질의를 할까요?
○위원장 박득주 예, 하십시오.
○박삼준 위원 제30조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도로로 인정하는 경우”는 앞에는 도로로 인정 했는데 지금은 “주민이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건축허가․신고수리 한 사실상 도로인 경우” 예를 들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새마을도로를 내났는데 도로로 떨어지지 않는 것은 지금도 안되잖아요?
○시설7급 권성도 예.
○박삼준 위원 이 법이 되어도 인정 못한다?
○시설7급 권성도 기존 법령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도시지역에 한합니다. 지금까지 도로지정 자체가 도시지역이라든지 2종 지구단위 지역내에서 건축신고가 이루어질 때 지적상에 없는 미개설도로에 건축허가가날 때 도로지정 신청서를 건축인허가할 때 같이 제출하면 주변이해관계자의 동의를 얻어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도로로 지정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도로지정 신청이 들어온 것이 사실상 남해군에 1건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왔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관계자의 동의 없이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현재 개설되어있는 도로에에 대해서 이해관계자의 동의 없이 건축인허가 시 도로지정 신청서가 들어오면 건축위원회 심의만 가지고도 해서 도로로 지정을 해서 도로로 인한 분행을 해소하자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재산권침해 문제가 나오겠는데 현재 도로로 나 있지만 지목상 도로가 아니고 대지나 전이나 답으로 개인소유로 되어있을 때 그것은 거기에 해당이... .
○시설7급 권성도 현행 도로를 이용해서 혼자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수가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측량해서 찾고자 하는 부분은 힘들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소유권 자체를 빼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분할도 안되어 있더라도 이 부분은 현행 도로로서 도로로 인정하는 겁니다. 도로로 지정고시를 해놓으면 도로대장에 관리를 해서 차후에 제3자가 이 도로를 이용해서 건축인허가를 할 때라도 도로로 인정해서 우리 관에서는 바로 허가가 가능하게끔, 지금 보면 도로자체가 문제가 되어서 허가신청이 1건 들어올 때마다 민원들한테 동의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시계획 내에서도 지적상 정리가 안된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차후에 착착 들어오면 도로지정을 해서 민원의 소지를 없애게끔 하고자 하는 겁니다.
○박삼준 위원 도로 지정을 해서 현재 도로가 되어 있으면 그것으로 지정해서 가자하는 것은 그 뜻은 이해가 되는데 그전에 문제는 사유재산권에 대해서 침해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마을을 지칭해서 고현에 모 마을에 가면 사람만 갈 수 있고 끊겨 있습니다. 결국 법원 가서 재판해서 ‘내 땅이다 내놔라’ 해서 이겼습니다. 그 도로를 새마을 때 내서 썼습니다. 썼는데 내 땅이라 하니까 법원이 한 것은 우리가 이기지 못하잖아요? 만약에 도로로 지정을 했을 때는 그 문제의 책임은 전체적으로 남해군이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민원은 어떻게 해소를 할 겁니까?
○시설7급 권성도 ... .
○박삼준 위원 패소를 하거나 하면 남해군이 전부 사줘야 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법원에 갔을 때 이 문제는 어떻게 정리할 거냐?
○시설7급 권성도 그 관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사유재산권 보호가 중요하냐? 민원이 중요하냐? 2개다 양립할 수 있습니다. 양립하는데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시설7급 권성도 저희가 이 부분 자체가 무조건 도로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수십년동안 다수가 공동으로 이용을 해온 도로에 한해서, 그러니까 지금 새롭게 신설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 주택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기 시설에서 이용을 하고자 하는 도로에 대해서 현황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도로는 벌써 나 있었고 생각 없이 있었는데 지금 자식들도 흩어져있고 해주고 싶어도 못해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은 동의를 받아서 특별조치법이나 있으면 넘겨서 하겠습니다 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것이 매매가 되고 그때 그 사람이 그대로 있는 것은 우리 할아버지 때 줬으니까 자식들이 그렇게 하자하는데 이것이 매매가 되고 등기상 사니까 이것이 100평방미터다 200평방미터다 하고 샀잖아요? 샀을 때 그 도로도 돈을 주고 샀단 말입니다. 사놓으니까 내건데 왜 그러냐 하고 할 경우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보완을 하는 것이 어떻느냐 싶은데?
○시설7급 권성도 남해군에서 바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위원회를 열어서 심의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민원사항에 대하는 사전에 신청이 들어오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한번 물어보니까 건축위원회를 통해서 그 의견을 반영을 해서 최종 할 수 결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제30조를 바꿨을 때 도로를 지정하자고 들어올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시설7급 권성도 예.
○박삼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38조에 이행강제금을 지금 5회까지 하는데 3회로 낮춘다 이 말이지요?
○시설7급 권성도 예.
○박삼준 위원 3번까지 하고 그 이후에는, 3년은 나가고 그 이후에는 안나간다?
○시설7급 권성도 예.
○박삼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그리고 새로 내는 도로가 아니고, 기존 있는 도로에 한해서지요?
○시설7급 권성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김정숙 위원.
○김정숙 위원 금방 제30조3항에 보면 주민이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건축허가 신고 수리한 사실상의 도로라고 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은 데요.
○시설7급 권성도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오랫동안 건축물이 선 곳을 제외하고는 안된다는 뜻 아닙니까? 농로나 이런 곳들은 그렇지요?
○시설7급 권성도 예, 요즘 보면 나 홀로 개발하는 그런 부분은 신설해서 하는 것은 집이 없이 농로로 도로로 인정해달라는 그런 것은 안되는 것이고, 기존 마을 내나 기존 취락지구가 형성이 되어 있는 곳 내에서... .
○김정숙 위원 ‘주택밀집 지역 내에서 이미 주택이 허가가 나거나 신고가 되어서 수리가 된 상태에 있는 도로’ 도로로 인정할 수 밖에 없는 도로들만 그렇게 한다는 뜻이지요?
○시설7급 권성도 예,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현재 신설된 조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조항들은 다 상위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신설한 겁니까?
○시설7급 권성도 예,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한 겁니다.
○김정숙 위원 그리고 도로부분이 나와서 여쭤보겠습니다. 주택이 몇 채 있는 곳에서 기존 주택을 사서 신축을 하는데 안쪽에 있는 사람이 그 땅을 지나서 통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신청하니까 허가부서에서 ‘그것은 도로니까 건폐율이나 용적율을 그 면적을 뺀 면적에서 계산해서 지어라’했다는데 그것이 적법합니까?
○시설7급 권성도 저희가 그것은 현황도로로 인정을 하기 위해서 도로부분으로 보고 도로부분에 대해서 공제를 해내고, 대지에서 공제를 해내고 건축신고를 해라 그렇게 해석 한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그렇게 해석한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것이 적법하냐는 질문입니다. 지금 도로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시설7급 권성도 지금 건축법에도 그렇고 국회법에도 건축을 하기위해서 대지가 도로에 2미터 이상을 접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적상에 도로로 지정이 되어있지 않은 곳이잖아요? 한가구가 통행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서로 이웃이다 보니까 편하게 통행을 하도록 했는데 그것을 서로 연관관계가 없는 사람이 샀지 않습니까? 사서 건축 허가를 내는데 그 대지를 도로로 인정을 해서 건폐율이나 용적율을 제한을 한 것이 맞느냐는 뜻입니다.
○시설7급 권성도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자체가 맹지가 되어버립니다. 과거에는 건축법이라든지 농지법이라든지 국회법 자체가 적용이 안되는 시점에 이루어지는 행위가 많기 때문에 지금은 건축법이나 국회법을 적용을 해서 신규인허가를 하기위해서는 그 도로부분에 대해서 챙겨서 처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 도로에 대한 적용 기준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적용을 하고, 저렇게 할 때는 저렇게 적용하고 하다 보니까 통일성이 없어서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시설7급 권성도 2006년5월 이전까지만 해도 읍면지역에 비도시 지역에 60평 이하의 시설에 대해서는 건축법적용을 안 받았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서로 서로 친인척간에 도로가 없어도 서로 동의만 있으면 집을 지어서 사시다가 건축물대장이 꼭 필요하면 생성 시점으로 해서 많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2006년5월달에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1평을 짓더라도 건축인허가를 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옛날하고 지금하고 많이 다르다 하는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지금은 법률이 강화되다보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다 보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잖아요? 이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군민 중에, 자기가 집을 살 때는 선의로 안에 있는 사람이 내 마당을 지나서 담을 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나 다녀도 된다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평수가 30평 밖에 안되는 건물을 사서 새로 지으려고 헐었는데 허가를 내려고 하니까 도로를 빼고 나니까 9평밖에 못 짓는다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설7급 권성도 사전에 저희한테 토지로 매입... .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식이 있었다면 아마 군에 들어와서 상담을 하고 그렇게 하겠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남산동에도 60년 70년된 골목길인데도 막아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권리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경우에는 인정 안된다는 것이 이 법이 일관성이 없다는 그죠?
이렇게 개정이 되면 내가 말하는 부분이 합법화 되는 거에요. 집이 이미 지어졌다는 것은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뜻 아닙니까? 이 조항이 개정이 되고 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합법화되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시설7급 권성도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나중에 하나씩 하나씩 도로 지정이 되고 나면 도로 지정이 되면 도로 지정하고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실히 도로다 안내를 하는 것이지, 그 도로를 이용을 해서 건축인허가를 할 때는 차후에는 막지는 못하는 것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민사적으로나 보면 내가 토지주로서 이 토지에 대한 권리가 내한테 있으니까 너가 사용료를 내라 그렇게 할 수는 있는 것이겠지요.
○김정숙 위원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 한 가구가 그 안에 있는데 그것을 도로로 인정을 해서 대지에서 제외하고 건폐율이나 용적율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 해보인다는 그죠. 법적으로는 팀장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는 볼 때는 그것이 불합리해보인다는 것이지요? 법이 다 합리적이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7급 권성도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최대한 민원인의 편의에 좋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 했습니다. 정홍찬 위원님.
○정홍찬 위원 예, 2페이지 규제개혁추진단에서 제3조를 신설 완화규정을 반영 조치했다는데 완화하기 전하고 완화된 후 하고 제3조를 상세하게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십시오.
○시설7급 권성도 지금 3항 같은 경우에는 건축법에서 도로 적용한 것이 비도시 지역같은 경우에는 도로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건축 도로법 적용을 안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지와 도로관계에 있어서 건축물을 하기위해서는 대지에 2미터를 접해야 한다는 그 규정 자체가 사실 적용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읍지역만 기존에는 대지가 2미터이상 도로에 접해야만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읍지역 같은 데도 비도시지역이 있습니다.
도시지역과 지금 말하면 관리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는 대지와 도로관계를 적용하다가 지금은 이것 자체도 완화해서 읍지역 내에서도 도시지역 이외에 비도시 지역에 완화적용을 해서 대지와 도로관계를 적용하지 않는 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홍찬 위원 그러니까 옛날에 대지 2미터 접해 있어야 적용이 되는데 안하면 내진입로는 별도로 신설해서 도로를 신설해서 이렇게 낼 것이다 하면 해준다 이 말이지요? 옛날에는 2미터 이상 접해 있어야 도로하고 접해있어야 해주었는데 지금은 떨어져 있어도?
○시설7급 권성도 지적도상 도로가 아닌 현황도로만 있어도... .
○정홍찬 위원 소유자와 이해관계가 해결되면 해준다는 이 말이지요?
○시설7급 권성도 그렇지 예.
○정홍찬 위원 4항은?
○시설7급 권성도 4항은 국회법에서 방재지구나 붕괴위험지역 같은 경우에 건폐율 용적율 하고 높이 제한 완화를 100분의140이하로 완화를 하겠다는 것인데 실제 남해군에는 방제지구나 붕괴위험지구는 사실 없습니다. 붕괴지역이나 방재지구가 신설이 되면 적용하기 위해서 이것은 상위법에서 개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똑 같이 반영을 시켜놓은 내용입니다.
○정홍찬 위원 5항은?
○시설7급 권성도 5항도 상위법에서 개정이 되어서 그대로 같이 적용한 사항입니다만 내용을 보면 공동주택 건축 시에 주민공동 시설에 대해 법 56조 용적율을 완화규정으로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율을 가산한 용적율이라는 말은 주민공동시설만이 차지하고 있는 용적율인 만큼 전체 용적율에 더해서 완화해준다는 뜻입니다.
○정홍찬 위원 남해군 규제개혁추진단에서 별도 군민을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건축법을 완화를 ... .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상위법이 개정되었는데 규제개혁단에서는 왜 개정을 안하느냐 이래서 권고가 들어온 것입니다.
○정홍찬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박삼준 위원 추가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제6조에 보면 (구성 및 임기)에 9명이상 15명 이내의 인원으로 하다가 지금 25명이상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해났는데 너무 안 많습니까?
○시설7급 권성도 이것도 상위법 개정으로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25명이상에서 40인으로 확대해서 일단 선정은 해놓고, 매회기 때마다 할 때 마다 이 중에서 저희가 한 60% 25명, 만약에 남해군에서 25명 건축위원을 구성을 했을 경우에는 25명의 60%인 15명 정도를 일단 지정을 해서 저희가 통보를 하고, 지정된 15명중에서 과반수이상인 8명이상이 참석을 하면 성원을 해서 저희가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났습니다.
○도시계획팀장 박형필 로비방지입니다.
○박삼준 위원 누구인지 모른다. 운영의 묘를 기하겠다 이 말씀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 시간이 되어서 1시간30분 쉬고 1시30분에 속개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5. 남해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박득주 예,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위원님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남해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성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남해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에게 한 가지 알립니다.
남해군 국토건설 계획안은 중대한 업무가 되어서 담담팀장하고 담당 실무자를 같이 배석 시키도록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의안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산업건설위원님들도 함께 참석하라고 통보도 하고 연락을 했는데 그분들께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결의한대로 따라 가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갔습니다. 그 점을 미리 아시고 의안을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박형필 위원장님! 남해군 용도지역지구 이것이 파랗게 되어있는 부분이 이것만 우리 군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법령개정이 되어 있더라도 해당사항이 없는 것이기 질의 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릴 것은 다른 것은 상위법에 저촉이 안되기 때문에 상위법대로 했다고 보고 단지, 논란이 되고 있는 22페이지 제16조 이 관계가 의견이 분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경사도를 현재 25도를 적용하고 있지요?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예.
○위원장 박득주 그것을 20도로 한다는 그 말 아닙니까?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예.
○위원장 박득주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기로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현재 25도로 있는 것을 20도로 했을 때 큰 문제점이 있는지? 또 군민에게 돌아오는 실익을 이야기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25도에서 20도로 낮추는 것은 어찌 보면 강화되는 것인데 사실상 남해군은 관광지로서 난개발이 우려되고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도를 강화를 해도 실제 25도되는 곳은 건축행위를 할 자리가 별도 없습니다. 남면지구 좀 있기 때문에 남해관광자원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난개발을 방지하고 군에서 기준을 강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남해하고 비슷한 경상남도 군부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지금 보면 25도를 적용하는 곳이 밀양시하고 창녕군 현재 남해군에 적용하고 있고, 산청군하고 4개 시군입니다. 4개 시군에 하고 있고, 진주시에는 12도 통영시에는 20도미만 사천시에는 18도 김해시는 11도 거제시는 20도 양산시는 21도 의령군은 20도 함안군은 18도 고성군은 20도 인근 하동군도 20도입니다. 그다음에 함양군은 20도 거창군은 18도 합천군은 20도미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경사도 기준표를 보고 설명을 잘하셨는데 만약에 20도로 올렸을 때 문제점이나 군민에게 돌아오는 혜택이나 자연경관을 훼손할 수 있는 그런데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아까도 개정안에 보면 남해군은 그 전에 기준 지방도가 어디 기점을 맞춰서 하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농어촌도로 이상급의 지반에 맞춰서 50미터 이상은 짓지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신설을 했습니다. 사실상 25도되는 곳은 거의 50미터를 지방도에서 올라가는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실제 산지에서는 25도가 몇 군데 있지만 거의 전답이나 일반 농경지에서 하는 행위는 거의 20도안에 기준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25도 되는 데는 실제 몇 군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어떤 사람이 별장처럼 저 위에 산중에 지으려고 하는 이런 미간 저해를 하는 그런 방지를 하고, 재해예방 차원에서 방지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그런데 내용을 보면 하동도 20도이하고 고성도 산지가 많은데 20도이하인데 25도를 유지를 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아까도 설명 드렸듯이 재해예방 위험도 있고 실제 보면 경사도가 25도면 참 높습니다. 100미터 기준으로 했을 때 25도하면 47미터 정도 높이가 경사가 됩니다. 그런데 20도 정도 했을 때는 37미터 100미터 기준으로 올라갑니다. 참고적으로... . (경사도 모형가지고 설명함)
○위원장 박득주 그런데 남해군에서 20도로 올리면 산청만 25도가 남습니다. 다른 데는 다 20도로 되어지고, 창녕은 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25도 되어 있는데 2개 군을 제외하고는 전부 20도로 되어있는데 우리 남해에서도 20도로 해야 마니 자연경관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그런 뜻이지요?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예.
○위원장 박득주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우리 남해가 섬지역이고 특성상 대규모 개발 가능지를 찾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발여건이 좋고 경관이 뛰어난 지역들은 이미 펜션들이 들어와서 난립을 해버렸습니다. 개발가능 부지를 구하기도 참 어렵고, 우리가 지난주에 통과시켜준 재산 구매하는 거 거기도 이미 창선하고 몇 군데 구매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만약에 20도로 되어버렸을 때 땅값 상승요인도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20도로 규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펜션단지가 남해에 많이 들어섰는데 이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물론 펜션을 짓기 위해서 민박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데 펜션은 우리가 세금을 받을 수 있고, 민박으로 허가가 나면 우리 군에서 세금을 못 받는다 그 말이지요?
그렇다면 이 분들이 만약에 산속에 집을 짓는다 그러면 도로를 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도로부터 개설하고 집을 짓겠지만, 집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도로를 1키로 2키로 산속에 내줘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으면 사실상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농어촌에 빈집이 1,500여가구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산촌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고 폐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새로 들어와서 집을 짓고 집을 리모델링하고 살면 오히려 난개발하는 것보다 훨씬 남해군 빈집 활용하는데 좋다고 생각을 하고, 제 의견으로는 20도로 규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꼭 안되는 것이 아니고 만약 20도로 규정을 해났다가 꼭 군에서 큰 개발사업 단지가 있다 이럴 때는 필요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산지개발에 대한 군민의 방침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봤을 때 저 개인으로 생각했을 때는 20도로 하는 것이 군민에게 오히려 효과적인 방법이고 군민에게 이익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펜션이나 숙박업 이런 분들은 물론 반대를 하겠지요. 지금 들어오는 소리가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 몇 분들이 얼마나 남해 경지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보니까 4% 정도 차이가 납니다. 4% 차이가 나는데 남해군민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민박업자나 숙박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봐가지고, 만약에 펜션업자나 숙박업자가 이 4%를 가지고 있다면 그분들 혜택주는 것이고, 만일 그분들이 이렇게 많은 면적을 안가지고 있다면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땅값 올라가는 상승요인입니다.
그래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펜션단지를 전락하는 것을 전원주택으로 옮긴다면 오히려 남해군의 발전에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 생각에는 20도로 군에서 제시한대로, 다른 시군에도 보니까 산청만 25도로 되어있고, 나머지는 다 20도 이쪽저쪽 됩니다. 제 의견으로서는 군에서 제출한 20도 이것을 승인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 하십시오.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참고적으로 담당팀장이 거래 남해군 부동산 산지 참고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박형필 미리 준 남해군관리계획 결정 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가 육지부와 해면부가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육지부가 61% 해면부가 3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육지부가 357.61 제곱키로미터인데 지역 지구별로 보면 도시지역이 읍입니다. 읍에 도시지역에 한 2% 계획관리가6.6% 생산관리가 9.6% 보전관리가 7.3% 농림지역이 27% 자연환경 9% 해면부가 38%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개발가능 용지는 개발용도로서는 도시지역하고 관리지역이 되겠습니다. 농림지역은 일부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데 주택을 짓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 개발용도로서는 25%에 해당합니다. 145.12제곱키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지부에서 개발용도가 육지부에서 40% 정도 되는데 여기서 25도일 때는 46% 20도일 때는 42% 정도가 가능용지가 되어서 감소율은 5.8제곱키로로서 한 4% 정도 됩니다.
이것은 아까 밖에서 말씀하신 귀향귀촌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하시는데 귀향이나 귀촌은 마을주변에서 귀향귀촌을 해서 마을주민들과 어울려 시골생활을 즐겨야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금번 관리계획 중에 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설명에서도 들으셨겠습니다만 각 읍면에 관리지역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래서 개발용도면적이 확실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약간 감되는 것은 건축가능부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목적은 난개발도 난개발이지만 어느 정도 특정지역에 종적인 개발보다는 횡적으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유도도 하고 사전 산사태 등으로 인한 재난도 예방하고, 여러 가지 우수기에 도로에 유입되는 토사라든가 이런 것도 방지를 하고 이런 뜻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지개발 허가 및 부동산거래 정보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번 조례안 때문에 올해 12월3일까지의 부동산 거래정보를 빼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부동산매매가 6,200건 정도가 되었는데 토지가 84%고, 임야는 976건으로 한 15% 정도 됩니다. 군민들의 매매가 44% 외지인 매매가 56%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임야가 15%이면서 976건 중에서 산지를 투기목적으로 산 사람이 거의 대부분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지개발허가를 보면 130건으로 13% 정도 임야대비 13%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산지개발허가를 낸 분들은 아마 건축행위를 했을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래서 거래동향과 관련법 분석해보니까 외지인들이 토지매입 건수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고 실제 임야의 매매 건수에 대비한 산지개발허가는 13%대로 국제법상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경사도 20도에서 25도 변경은 규제보다는 사실상 재난안전사고 대비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사도의 완화는 재해위험을 가중시키는 사실 위험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경사도 25도일 경우 이것은 축소를 해났습니다만 수평거리 100미터연장에 비탈면 높이는 뒤에 높이는 47미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평균 경사도에 불구하고 실제 개발에는 지금 30도가 넘는 곳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전체 지형의 경사도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포고 50미터 그 안에 드는 것은 토지 자체 경사도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도로 강화되면 비탈높이 36미터로 재해로부터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20도는 전답은 20도안에 거의 듭니다. 주로 산지개발입니다. 그래서 산지개발은 국제법상에 대체법안이 있습니다. 국제법 56조3항에 개발행위 허가에 보면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존지역 산림훼손의 제1항제2호 이것이 뭐냐 하면 ‘토석채취 농업 임업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 및 3호 토지 분할의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이렇게 해났기 때문에 이것은 산지관리법에서는 경사도를 25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군민들에게는 경사도가 변경되어도 아무런 피해가 없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득주 그러면 전답이 거의 20도안에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도시계획팀장 박형필 예.
○위원장 박득주 산중에 있는 밭도?
○도시계획팀장 박형필 예, 맞습니다. 아예 산속에 있는 독립적인 것은... .
○위원장 박득주 안되고?
○도시계획팀장 박형필 예.
○위원장 박득주 대충 전답은 20도안에 들어가는데 산지가 문제다 그 말 아닙니까?
○도시계획팀장 박형필 예, 산지에서 경사도가 문제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십시오. 예, 박미선 위원.
○박미선 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는 20도를 말씀하시는데 군민여론을 한번 청취해봤습니까?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여론은 사실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주로 부동산업체나 일반 공인중개사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 .
○도시계획팀장 박형필 군민여론은 우리가 공람공고 기간에 의견을 많이 받았습니다. 의견을 부동산연합 이런데서 의견이 한 9건... .
○박미선 위원 부동산연합 같은데 말고 순수한 농민이라든지 농사를 직접 짓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도시계획팀장 박형필 주민들께서는 별 여기에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는 하나도 의견이 없고,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의견을 냈고 게시판에도 글을 올렸습니다. 남해에 자연경관과 자연보존 이런 큰 틀을 놓고 볼 때 어떤 이익단체의 말에 그것을 여론이라고 판단하면 좀 그렇습니다.
○박미선 위원 이익단체여론보다는 저는 어떤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진정으로 군민이 원하는 바가 20도인지 25도인지를 폭넓게 조사를 해봤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굳이 대통령도 규제를 푸려고 하는데 강화시키려고 하는 이유를 듣고 십습니다.
○도시계획팀장 박형필 알겠습니다. 그런데 규제완화가 어떤 면에서 보면 모든 규제를 완화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규제를 강화할 부분에는 강화를 해야 됩니다. 안전사고와 관계되는 이런 부분에는 모든 법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보더라도 선박관련 안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아서 그런 사고가 났다는 것도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안전사고와 직결되는 이런 것은 사전에 찾아내서 강화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 거제에서 아까 거제가 20도 되어있었는데 사실상 삼성중공업에서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허가가 22도 지역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이래서 그것이 산사태로 인해서 붕괴가 되어서 거제시에서는 환경단체로부터 지탄을 봤다보니까 조례변경을 우리와 반대로 완화하는 쪽으로 조례안을 냈다가 여론에 부딪쳐가지고 지금 보류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전부 안전사고와 관련된 것은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선 위원 그러면 20도를 봤을 때 우리 군민의 재산권에 침해가 오거나 손해를 보는 일은 없습니까?
○도시계획팀장 박형필 재산권의 침해는 사실 산지밖에 없고, 진입도로만 되어있으면 산지도 아무관계가 없는데 진입도로 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4미터이상이 되어야 건축행위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도 어느 정도 차단이 되겠습니다만 군민들이 크게 손해 볼 것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박미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부를 볼 것이 아니라 아까 남면을 말씀하셨는데 남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연 25도가 좋을 런지 20도가 좋을 런지 다른 위원들의 말씀과 담당 팀장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실 분 예, 김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숙 위원 예, 과장님 자료 내용을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4년도 부동산 총거래 건수 중에 20도로 규제가 강화되고 난 다음에 해당될 토지 부분은 5% 미만이라는 것이지요?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예.
○김정숙 위원 그리고 20도를 넘는 해당되는 토지들이 대부분 남면에만 치중되어 있다는 뜻 아닙니까?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주로 남면쪽에 항촌 하고 가천사이에 기 개발될 지는 다 되었습니다. 펜션이 들어서 가지고... .
○김정숙 위원 예, 그러니까 이 규제가 됨으로 해서 5% 안에 들 지역은 남해군 10개읍면 중에 남면에 거의 다 치중되어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것도 남면 일부 항촌과 가천 지역에 치중되어 있다는 그죠?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예, 그쪽이 많고 다른 지역도 높은 데가 있지만 남면이 많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규제를 강화하여서 줄어들 5%미만의 토지 안에 10개읍면 중 남면지역의 일부 지역인 가천과 항촌 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나머지는 분산되어 있다는 뜻이죠?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예.
○김정숙 위원 그리고 산지매매건 976건 중에 130건만 산지개발허가가 났고, 그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는 결과는 나머지 87%는 부동산투기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예, 산만 사놓은 상태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리고 현재 남해군에 있는 산지 소유주를 분석해볼 때 외지인 소유가 몇%나 됩니까?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전체 면적을 따지면 개발가능 할 수 있는 자리는 외지인이 한 70%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합니다.
○김정숙 위원 개발 가능한 산지는 70% 가까이가 외지인 소유이고, 그렇지 않고 전체 산지의 소유주에 대한 비율은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까?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예, 그것은 아직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팀장님 없습니까?
○도시계획팀장 박형필 민원실에 의뢰를 했는데 어렵다 해서... .
○김정숙 위원 어려운 이유가 뭔데요?
○도시계획팀장 박형필 산 필지마다 골라내기 어렵답니다. 워낙 많아서... .
○김정숙 위원 전산상으로 통계가 잡히지 않는 다는 말입니까?
○도시계획팀장 박형필 예, 안됩니다.
○김정숙 위원 그리고 박미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여론을 수렴했느냐 부분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조례를 만들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군민께 홍보를 하고 여론을 수렴합니까?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의견청취 기간이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개정한다고 청취기간을 줘서, 20일 줘서 거기서 의견 들어온 것이 총 13건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의견 9건은 부동산 가격상승 부동산업체들이 이런 사람들이 오고, 민간인이 온 것은 숙박시설 면제해서 건축행위 시설에 대한 면제제한을 삭제해주라는 내용이 4건이 있었는데 그 4건 중에 2개 항목에서 반영을 하고, 9건은 25도에서 20도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9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실 반영을 안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그러면 현재 조례개정을 올리신 내용 중에 규제를 강화하는 조항과 규제를 완화하는 조항을 구분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보면 거의 다 개정내용 중에 이것 빼고는 싹 완화입니다. 위에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국가적인 재난사태에서 안전을 위하여 20도로 강화하는 조항을 제외하고는 건축법상 국토개발법상 모두 완화하는 조항으로만 개정하시는 그죠?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예.
○김정숙 위원 그리고 이 내용에 보면 실제적으로 보면 30도 이상이 개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좀 알아듣기 쉽게 다시 자세히 설명해주십시오.
○위원장 박득주 담당 팀장이 나와서 답변해주십시오.
○도시계획팀장 박형필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개별 토지 경사도를 보고 담당자가 출장을 해서 건축행위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개발행위허가나 건축행위를 내주기 때문에 실지 경사도는 한30도가 되어 있어도 토지 경사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30도 위에도 토지가 평탄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김정숙 위원 예.
○도시계획팀장 박형필 이럴 때는 거기에 건축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다 하면 20도로 강화해서 제외되는 5% 미만에 대한 산지에 대해서도 개별토지의 경사도에 따라서는 충분히 개발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도시계획팀장 박형필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을 들었는데 기준 지방고라는 것이 이전에는 명확하게 구분이 없어서 잣대가 왔다갔다했는데 이번 개정 조례 안에는 기준 지방고라는 것을 삽입했다는 뜻 아닙니까?
○도시계획팀장 박형필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그 지역의 농로라고 하셨습니까? 어떤 도로라고 하셨습니까?
○도시계획팀장 박형필 농어촌도로.
○김정숙 위원 농어촌도로를 ... .
○도시계획팀장 박형필 농로는 아주 높은데 있고 하기 때문에 농어촌 도로는 지방도 군도 이런 것을 기준해서 그 주변에 있는 도로에서 포고 높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콘타 즉, 등고선지도 지형도에 보면 그 높이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 .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농어촌도로나 지방도로에 현재 있는 상태에서 포고높이 50미터까지 그 이내에 드는 산지에 한해서는 그렇다는 뜻입니까?
○도시계획팀장 박형필 예, 포고 50안에 들면서 경사도가, 산지관리법으로 하는 것은 25도로 하고, 건축행위를 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20도고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 기준고에서 포고 50미터 내에 들면서 20도 안이면서 그 개별토지의 각도에 대해서 허가를 낸다는 그죠?
○도시계획팀장 박형필 예.
○김정숙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25도에서 20도로 강화를 하고 난 다음에 생기는 5% 미만의 토지 산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개발 가능한 토지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계획팀장 박형필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말씀드릴 필요는 없습니다만 편법으로 토지주가 그러니까 우량농지 개량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것은 할 수 있거든요?
○김정숙 위원 네.
○도시계획팀장 박형필 그래서 일단 내 밭을 평탄하게 만들어놓고 사후에 건축허가나 이런 것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편법적인... .
○김정숙 위원 군민들은 이 규제가 강화되는데 대하여 예외조항으로서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다는 뜻 아닙니까?
○도시계획팀장 박형필 업무를 운용하는 부서에서 여러 가지로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하면 주민들에게는 큰 불편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정숙 위원 그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 자료에 보면 규제심사 부분에서 의견을 반영했다고 되어있습니다. 제16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1항의2 “경사도가 20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0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조항이 ... .
○도시계획팀장 박형필 예,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다고 하면 20도 이상 되는 산지라 하더라도 군계획위원회에 통과를 하면 개발이 가능하다는 뜻 아닙니까?
○도시계획팀장 박형필 예.
○김정숙 위원 그리고 산지개발법에 의해서 우리 군민이 농어업이나 축산업 그 외 토석채취를 위해서는 기준이 현행대로 25도로 간다는 뜻이죠?
○도시계획팀장 박형필 예, 그것은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 .
○김정숙 위원 그렇다고 하면 아주 미미한 %만이 이 강화에 대해서 규제를 받게 된다고 말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계획팀장 박형필 사실은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삼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삼준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조례를 제가 많이는 안했습니다만 7~8년 이렇게 하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타이트하게 이야기를 하고 전면에서 이렇게 한 조례들이 있었습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처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옆에 방에도 보니까 기획감사실장도 와 계시고 정책팀장도 와계시고 하던데 어쨌든 모습은 좋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시고, 앞에도 부결된 조례들도 있었고 수정된 조례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았느냐? 유독 이 부분에 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사실상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관광지를 지키자. 이 조례를 개정해서 특히 난개발을 방지하자 이런 목적에 이것은 필히 원안대로 통과되어야 된다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5도 줄어든다 해가지고 그 피해는 미미합니다. 사실 보면 객지사람들 투기업체들이 거의 다 이익이 가는 것이고 25도로 했을 때, 군민들은 거의 안에 농경지는 20도안에 듭니다. 이것은 안전이나 관광지를 위해서는 필히 강화를 해서 지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개정을 한 것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선 편입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보면 규제개혁위원회도 만들고 팀도 만들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규제를 철폐해라 하고 말투도 굉장히 거칠게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 예 TV에 나오는 것이, 지금 이 정부 이 시대의 화두인 규제개혁 철폐하고 규제개혁을 완화하자는 이러한 쪽하고는 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그래서 지금 안전을 더 중요시 한다 아닙니까? 안전 목적을 위해서는 강화할 것은 강화되어야 된다고 아까도 설명했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삼준 위원 아까 박형필 팀장님 말씀 중에 과장님도 그러시고 일부 공인중개사나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어제 남해시대 신문입니다. 여기 성명서에 보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남해군분회․대한건축사협회 남해지역건축사회․전국건설기계 경남연합 남해군 협의회․남해군 종합건설협의회․남해군상공협의회․남해군 사회단체협의회․남해군 관광협의회」상당히 포괄적인 단체들이 처음에는 공인중개사들만 한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다른 건설기계나 일부 이런 사람들은 사업자체가 작아지지 않느냐 이런 우려해서 하는 것이고, 실제 부동산 거래 업체들이 거의 나서서 한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 단체가 있지만... .
○박삼준 위원 오늘 9시30분에 설천면 이장단 회의를 해서 10시부터 조례심의가 있어서 회의하기 전에 잠깐 가 인사를 했더랬습니다. 인사 말미에 오늘 이런 국회법을 심의를 한다 하는데 답답한 면도 있다. 집행부에서는 통과시키려고 하고 듣는 여론은 끊고 한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고 19개 마을 이장님들입니다.
나름 언론에 나고 하니까 나름 알고 계시면서 이장님들이 ‘무슨 소리 하느냐? 왜 그렇게 가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절대 하면 안된다 이래서 제가 여론 잘 들었습니다 하고 한다 안한다 내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적어도 일을 하는 이것이 여론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론전을 어쨌든 이해단체나 이런 데서는 이렇게 광고도 하고 이러는데 군민들에게 알리지 못한 부분도, 군민들 대다수가 아까 9건 정도 들어왔다 그러는데 군에 홈페이지 해놓으면 홈페이지 하는 분들은 공무원들이나 이해관계가 확실한 분들만 하지, 실제 농사를 짓거나 자기 생업에 열심히 하는 군민들이 거기 와서 미주왈 고주왈 잘 하지 않습니다. 이장님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충분히 앞으로 개정되면 홍보를 하겠습니다. 아까 의견 청취 20일간 공고를 했지만, 실제 관심 있는 사람들은 관심을 두지 않았고, 일부 특정단체들만 그런데 관심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인데, 아까도 부수적으로 설명을 했지만 30도 40도 된데도 집을 짓습니다.
전체 경사도를 군민들이 생각할 때는 전체 산을 봐가지고 경사도 이렇게 센데 못 짓는 것 아니가 하지만, 경사가 있는 경사지역에 부분 우리가 계산할 때는 전체 경사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허가 건축허가 낼 자리에 그 자리만 경사도를 측정합니다. 사방 100미터 구역을 정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경사도 있는 데도 보통 보면 밭이나 이런 데는 안에 평평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다 지을 수 있습니다. 거의 종합적으로 한40% 되는데도 안에 평평하면 다 짓습니다. 군민들이 이해를 잘 못해서 거의 산 같은 데는 완전히 못 지을 거 아니가 해도 구역적으로 안에 거기만 측정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다 지을 수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어쨌든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에 보면 25도 일 때는 46% 정도 되고, 20도 일 때는 42% 정도 4% 정도 차이가 나고 이것이 60키로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아, 5.8키로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어쨌든 여기에 그 안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투기를 해서 사놓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농민이나 남해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어쨌든 절대적인 면적은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이라 봅니다. 아무리 그래도 개발할 때만 자기들이 사지 별로 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남면이나 일정 부분 파편적으로 있다고 하는데 어느 지역이나 적어도 25도에서 20도 이것이 어느 지역이나 있습니다.
단지, 경관이 좋아서 선호도가 있느냐 없느냐의 그런 차이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어디든 산이 있고 하면 각이 나오기 때문에 25도 20도는 어디든 있다는 이야기인데, 난개발하는 문제 하나 하고, 재산권문제하고 두 가지가 대립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낳습니다. 이것이 군민이 가지고 있으면 그 재산권문제에 어쨌든 여기에 개발이 될 수 있는 땅이라고 할 때는 10만원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여기 개발되지 않습니다. 하면 1만원도 안팔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 아닙니까? 그러한 문제들 재산상의 문제 개인재산상의 문제는 충분히 있을 수는 있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그런 문제가 좀 있지만 거의 미미한 수준입니다.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농경지 안에 드는 것은 거의 20도안에 다 듭니다. 일부 특정지역에 25도 되는 데가 있지만 거의 군민들이 가지고 있는 땅은 다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도해도.
○박삼준 위원 요즘 밖에서 귀농을 하거나 귀촌을 해서 짓는 분들이 어떠한 쪽에 서느냐 하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이 헌집이나 이런데 가면 된다 하는데 같이 어울리는데 대해서 그렇게 좋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들이 떨어져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설천면 내곡마을에 가면 지금 대곡산 자락에 산중성에 집을 지어났습니다. 네 집 정도 지어 있는데 이 산에 뭐 하러 올라왔습니까? 하니까 오히려 경관도 훨씬 좋고, 자기들은 좋다. 이리저리 간섭도 안받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선호도는 다르겠습니다. 그죠?
바다 물이 출렁거리는 데를 좋아하는 사람, 멀리서 내려다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차이는 있겠는데 어쨌든 재산권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또 하나 전문위원님 보고서에 그렇게 써났는데 실질적으로 제16조2항에 이번에 첨가한 것이 아니고, 제16조2항에 경사도를 25도 미만일 때 앞에 것도 현행 지금하고 있는 데도 25도 이상인 토지에 대해서도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앞에도 있었죠?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예.
○박삼준 위원 앞에도 있었고, 그것을 그대로 수정을 안하고 그대로 온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집행부에서 이렇게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규제를 이렇게 하고 시대 상황하고 잘 맞지는 않다. 지금 토목기술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발달을 하고 이래서 집을 짓는데 집의 안전도는 그렇게 어려움은 별로 없지 않느냐? 옛날 70년대 80년대처럼 아무리 난개발을 해도 집을 그렇게 짓지는 않는다.
개인들이 자기가 살 집인데 허술하게 짓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토목직이고 하시니까 저보다 훨씬 해박하시고 잘 아실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짓는 기술 이런 것은 많이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고, 군민들 재산권도 조금이라도 보호된다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사실 토목기술 발달로 여러 가지 안전조치를 하고 짓고 있지만 세상이 이런 추세 아닙니까? 기상이변이 더 많이 안 생깁니까? 또, 역으로 봤을 때는 기상이변이 더 생기기 때문에 안전이 돌발사태가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봅니다. 오히려 기상이변으로 그런 것은 더 천재지변이 안 많습니까? 역으로 생각할 때.
○박삼준 위원 저는 차라리 태풍이나 해일이나 이런 일들이 있어서 바닷가에서 100미터 차라리 규제를 하는 것은 오히려 피해도는 훨씬 그런데가 태풍이나 오고 나면 피해도 많고 한데 남해가 산이 골이 깊지도 않고, 경사는 좀 심하고 그러면 오히려 뒤에 태풍이나 해일이나 물 피해 같은 것은 그래도 설한 지역이다. 중간지대에 좀 올라가도 오히려 그런 피해는 육지들 같이 그러지는 않고, 오히려 바닷가에 피해들이 많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육지는 보면 침수가 많이 되지만 남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호우가 오면 집중호우가 온다 아닙니까?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돌발로 바로 쓸어내려버리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닷가 ... .
○박삼준 위원 바닷가는 피해를 보는데 중간 산중턱이나 이 지역은 그렇게 늪지대에 우리가 짓는 것도 아니고 지금 20도 25도 이야기는 경사가 깊다는 이야기입니다. 있으면 뒤에 그렇게 물길이 많거나 이러지는 않는 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규제를 안해도 자기들이 대체적으로 알아 하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보면 토목기술이 발달해서 안전조치를 한다 해도 주로 무슨 안전조치를 하느냐 하면 옹벽을 쌓든지 일반 축대를 쌓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간저해도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안전조치를 하는 그 자체가 거의 옹벽이나 축대를 쌓고 이러기 때문에 오히려 경관을 더 버리는 수가 많습니다.
○박삼준 위원 저도 외국 여행을 많이는 안해봤습니다. 홍콩이나 미국에 보면 산중에 집들이 부촌들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촌들은 마을에 붙어있지 않고 들어가 있고, 산속에 전원형의 주택들을 지어서 많이 살고 하는데 그렇게 꼭 강화를 해서 안전에 위험 되게 지을 사람들도 없고, 자기가 죽을 짓 하겠습니까? 별 위험 되지 않겠고, 군민들의 재산권이나 이런 데서는 오히려 보호하는 방법도 있고 해서 이대로 놔두는 것이 답이라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지금 보면 남면 쪽에 가보셨죠? 항촌하고 보면 25도 정도 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경사가 져서 엉망 아니든가요. 미간도 남해로 봐서는 안 좋습니다. 외국에 홍콩 같은 경우는 땅이 좁아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남해로 봤을 때는 안전이나 관광이나 봤을 때는 썩 좋은 미간은 아닙니다. 산중에 경사 지어놓으면 그렇기 때문에 경사를 완화해서 뭔가 남해를 살리자, 경관을 보존을 하자 이런 측면에서... .
○박삼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집행부도 살리자는 이야기고 우리도 살리자는 이야기고 방법의 차이이지 군을 위한다는 이야기는 같습니다. 일단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휴식을 취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시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득주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예, 정홍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홍찬 위원 과장님 우리 편안하게 이야기 합시다. 제가 마지막 발언을 하고 나면 제 생각 같아서는 마이크를 끄고 집행부하고 편안하게 격식 없이 토론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대부분 군민들이 피해자나 불편한 점은 미미할 것이다. 이렇게 바꿔도,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미미할 것이다 할 정도 같으면 거꾸로 하면 이대로 놔둬도 미미한 것 아닙니까?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놔두면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집중호우나 오면 경사지역 그런데 높은데 건축을 했을 때 피해가 앞으로 많이 올 것이라고 그리 생각합니다. 남면 같은데 앞으로 큰 호우가 안와서 그렇지 비 한번 오면 ... .
○정홍찬 위원 물론 안전 때문에 그런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결론을 지읍시다. 이대로 놔두면 안전상에 문제가 더 크다. 피해나 불편한 점은 미미하다 그런 것이지요?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예, 안전하고 관광지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미간 저해도 있고 그런 것이 많습니다. 앞으로 그런 지역에 건축을 했을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홍찬 위원 그리고 이 대상지가 대부분 산지라고 그랬지요?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주로 25도 되는 곳은 거의 산지입니다. 농경지 안에는 거의 20도 듭니다. 25도 되는 곳이 없습니다.
○정홍찬 위원 거의 해당이 안되지요? 안된다 봐도 되겠습니까?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예, 별로 없습니다.
○정홍찬 위원 이 법 말고 건축조례에 국토이용계획법 말고도 산지를 규제하는 법이 많습니다?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예, 산지관리법이... .
○정홍찬 위원 우리나라 법이 아직도 산림법이 개정이 제대로 안되어서 물론 국토이용계획법상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만 보존임지부터 시작해서 남해군 전체 임지가 임야가 말 그대로 관리계획에 의해서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예.
○정홍찬 위원 그렇지 않아도 산지에서 산지법에서도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예.
○정홍찬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안전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는데 남해군 입장을 보면 남해군의 경관을 살리자. 크게 보면 목적이 두 가지지요?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예.
○정홍찬 위원 안전을 보자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건설교통부에서 법률로 제정하는 것아닙니까?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예.
○정홍찬 위원 이 법률을 어쨌든 국가적인 차원에서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법을 다시 개정도 하고 일부 지방자치제에 현 실정에 맞추어서 그 지역 실정에 맞추어서 법을 개정하라고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지요?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예.
○정홍찬 위원 그렇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 안전을,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얘기합시다. 우리 국정목표가 뭡니까? 경제입니다 경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규제개혁을 하고 부동산 거래법을 바꾸고 그렇습니다. 경제에 가장 국내경제에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부동산거래입니다. 어쨌든 부동산거래가 활발히 되어야만 개발이 되고, 그 개발이 여러 가지 건축경기라든지 건축경기에 부가되는 여러 가지, 그 경기가 부동산경기가 살아나면 경기가 살아난다고 하고, 그 부동산 경기가 죽고 멈추게 되고 건설경기가 죽으면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거기에 전부 파생적으로 그래서 국가에서는 조기집행도 하라고 하고, 건설경기를 활성화 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내국경제를 살리는 근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풀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규제도 풀고 부동산도 활성화시켜라 국민이 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 가지 세법도 바꾸고 그렇게 했습니다.
남해군도 남해군 목표가 군민이 잘사는 군민 해서 1번이 ‘튼튼한 창조경제’입니다. 창조경제가 뭡니까? 경제를 만들어 가라 그 실정에 맞추어서 군수님은 남해군의 실정에 맞는 경제를 만들자는 것이 창조경제입니다. 국가적 창조경제도 대한민국 실정에 맞는 경제를 새롭게 만들자 틀에 박힌 그런 경제 말고, 그래서 규제를 풀어라 하는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한데 이 부분이 규제개혁에 어긋난다는 것은 공감을 하지요?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규제개혁... .
○정홍찬 위원 규제를 나머지부분 말고는 전부다 규제를 풀었지요?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예, 다 완화... .
○정홍찬 위원 이 부분만 어쨌든 군민들한테 규제를 강화하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맞지 않습니까?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것을 강화를 함으로서 마을에 있는 기존 빈집이나 이런데 귀농 귀촌하는 사람들이 거래를 더 활성화될 것이라 생각도 합니다.
○정홍찬 위원 일단 단편적으로 생각해봅시다. 파생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야 이것을 더 낮춰도 더 높여도 좋은데 그 결과는 모릅니다. 법을 바꿈으로서 득 보는 사람이 있으면 손해 보는 사람도 있고 아무리 우리가 좋은 법을 만들어도 상대적입니다. 모든 사회구조가 그렇습니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관련 법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일단 이 부분을 볼 때 군민들이 볼 때 20도에서 25도 하려는 것은 5% 정도는 규제를 강화시키는 것 맞지요?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예, 그렇지만 사실 보면 홍보가 안되어서 그렇지, 거의 농경지는 할 수 있는 행위니까 거의 그 안에 들어가니까, 나중에 홍보를 충분히 하고 취지를 앞으로 할 겁니다. 하게 되면 군민들도 이해를 ‘아, 그렇구나’ 이해를 할 겁니다.
○정홍찬 위원 규제를 왜 강화하느냐? 제일 첫째는 안전이다. 갑자기 홍수나 불이 난다든지 자연재해 대비해서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서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참고적으로 위험 지구에 몇 군데 집 지은 것을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어쨌든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될 수 있는 법이 있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안전을 우선 되도록 해라. 대통령도 세월호 사건 나고 나서 안전을 생각해서 하니까, 그래서 이런 법도 다시 이 법이 언제 내려왔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민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조례까지 의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법부터 시작해서 규칙까지 나오는데 조례나 규칙은 최하위법입니다. 어쩌면은 그 지역에 가장 약한 법인데 큰 법은 위에 있으면서 그 일부를 활용해서 지역실정에 맞도록 형편에 맞추어서 법을 만들어서 활용을 해라. 그래서 우리가 조례라는 법 제도가있지 않습니까?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예.
○정홍찬 위원 그래서 조례로서 이 법을 만들라고 했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큰 틀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국가적으로 무조건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조례까지 내려올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골치 아프게 할 이유도 없고, 아예 건교부에서 모든 것은 20도 15도 10도 낮춰서 말 그대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정해버리면 되지 왜 우리한테 내려줬겠어요?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그러니까 조례를 시군 지역실정에 맞게 시군별로 별도로 제정하는 겁니다.
○정홍찬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앉은 집행부나 여기에 앉아있는 위원들이나 고민이 되는 것이 우리 지역실정에 맞추다보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위원들이 가장 쉬운 것이 군민의 여론을 듣기도하고, 그것이 중앙부처에서 볼 때는 지역주민들의 대표가 의회니까 가장실정을 잘 아는 사람들이 군의회 의원들이다. 그래서 의논을 해서 이법을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예.
○정홍찬 위원 그렇다면 남해군 실정은 네 분 위원께서 나름대로 입장도 이야기를 하고, 남해군의 실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론도 제대로 들어봤는가? 또 여론이 이렇다. 또 전국에 있는 도서지역을 보면 저 위에 강화도부터 전라도 완도나 보면 섬 지역은 대부분 30도입니다. 이렇다 볼 때 우리는 말 그대로 섬이라는 지역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특히 남해군 같은 데는 제일 규제를 많이 받고 있는 것이 공원법입니다. 공원지구에 속하는 상주나 설천 같은데 얼마나 사유재산 피해를 받고 있습니까?
또 개발의 규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창선에는 수자원보호구역이 해제되었습니다만 일부는 아직도 남아있고,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을 이거 말고도 남해군은 나름대로 섬이라는 핑계로 경관보존지구 산림훼손 녹지지구 이래가지고 육지에는 당하지 않을 규제를 섬이기 때문에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예, 맞습니다. 맞는데 한편으로 환경보존도 안됩니까?
○정홍찬 위원 그것 때문에 섬하고 육지하고 똑 같이 생각해서 법을 일괄로 같이 통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알아 만들어라 그래서 섬지구들은 현실에 맞춰서 각도가 높아지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마음 놓고 신고를 해서 건축허가조건에 맞으면 집을 짓든지 식당이나 할 수 있는 것은 계획관리지구가 우리 전체 면적의 66% 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관리지역은 집을 지을 수 있어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순수한 계획관리지구만 내 용도대로 지을 수 있는 것이 전체면적의 66% 밖에 안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더라도 남해군이면서 물론 박형필 팀장님도 법을 ... .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많이 풀 것입니다. 관리지역을 ... .
○정홍찬 위원 많이 풀 것이라고 마음먹고 있는데 전체 면적의 66% 이것도 남해군민으로 봐서는 엄청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도 섬이기 때문에 그렇고 공원지구이기 때문에 더 그렇고, 이런 부분을 우리 군민이 단순히 생각할 때 여기서 또 5% 더 올린다면 행정을 불신합니다. 물론 상세한 설명을 듣고 피해나 불편한 부분이 미미할 것이고,
그러나 결정적으로 산지에 집을 지을 수 있는 부분은 평평한 지역은 지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을 군민들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안되면 조정위원회도 있고 심의위원회도 있고 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는데 외형적으로 단편적으로 볼 때는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한대로 과장님의 박미선 위원님이 그렇게 질문을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규제도 아니고, 안전을 위하면서 경관도 지키고 한다고 이런 좋은 궁극적인 내용을 우리 군민들은 대부분 잘 모르고, 남해시대 이 신문도 읽어보지도 않았는데 신문에도 나고 여기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일단 20도에서 25도가 뭐가 어떻게 된다는 말이고? 이제는 더 평평해야 집을 짓는답니다. 하니까 무슨 소리고 그렇지 않아도 집짓기 얼마나 힘든데 그래도 집하나 지으려면 사실 인허가팀에서 제일 문제되는 것이 건축민원 이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다가 이것을 더 강화시킨다. 이러니까 정부에서는 규제를 푼다고 하던데 군에는 올린다고 하고, 그래서 좀 더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분석도 해보고 해서 잘못되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실제 엊그제 지중해식 해서 산토리니 그리스식 한다면서요? 그것도 바닷가가 아니면 안될 것이고 경사가 없는데 같으면 되겠어요? 반드시 바닷가일 것이고, 장소가 어딘지 모르는데 추측할 때는 바닷가면 다소 경사가 있어야 될 것인데 나름대로 단지를 하나 만들어보자 하는 의미인데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섬들을 보면 홍콩도 산 중턱에 다 지어났습니다.
그리고 이태리 섬도 그 섬 전체가 딱 차 한 대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워낙 경사가 심해서 도로를 내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경관을 유지하고 있고 세계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관광지로서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안전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실정에 맞추어서 남해만의 어떤 특성을 살려서 우리 관광지를 만들고 우리 남해군을 지키자는 그런 의미는 참 좋습니다.
그 의미를 거꾸로 이야기하면 제 이야기는 남해군의 개성을 찾아서 나름대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만 전체 큰 틀에서 보면 남해군 경제나 인구유입을 하기 위해서 시책이나 사업비를 들이는 것이 한 두 개입니까? 역대 군수들이 한 독일마을이나 하려고 하는 일본마을이나 있습니다. 단, 산에 이런데 집을 지으려고 하면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한 10번 가면 될까 말까 규제가 너무 많아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도 실무팀장님도 군민의 정서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현실적으로는 집행부에 궁극적인 안이 우리 군민전체에 아직 홍보가 안되었다... .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앞으로 만약에 개정이 되면 충분히 홍보를 아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그리고 지금 당장 여기서 되니 안되니 결정하는 것은 이 부분을 전체적인 입장부분을 이야기하면 저도 이대로 개정하지 말고 이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단, 이 부분이 너무 민감하고 군민들의 재산권과 생활에 직접 관계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연기를 시켜도 과장님 혹시 이것은 저 혼자 생각입니다. 이 사항이 보류된다 해서 큰 문제가 있습니까?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 .
○정홍찬 위원 아니, 이 법이 오늘 가부가 결정이 안되면 집행부에서 큰 문제가 있습니까?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지금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조례안에 개정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보면 시급한 겁니다. 원래 몇 년 전부터 개정을 해야 되는데... .
○정홍찬 위원 그러니까 이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전체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단 다음 임시회 때까지 보류를 하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까?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제가 있습니다. 보면 빨리 개정되어서 공포되어야 이 안에 개정된 다른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함으로서 군민들이 혜택을 빨리 봐야 되는데 늦어질수록 손해입니다.
○정홍찬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 대부분이 나머지 개정조례 사항에 대해서는 인정하잖아요? 이 항목은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민감한 부분은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지금까지 이대로 해왔는데 이대로 통과시켜도 상당히 논란이 있을 것이고, 이 논란이 의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집행부도 같이 책임져야 되고, 특히나 권한사항으로는 이 법이 어쨌든 조례제정은 의회에서 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맞고 군민들도 의회에서 했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자연스럽게 물어보고 하면 의견들이 결정은 의회에서 했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해서 의견을 모아서 하는 과정은 본회의에서 결정은 됩니다만 그 과정은 기획행정 상임위에서 하기 때문에 기획행정 상임위에서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이렇게 발표가 되면 결코 의회에서 했다. 위원들이 했다. 지금 산건위 위원들이 법대로 하면 권한은 없지만 그 사람들 위원들도 네 분 중에서 세 분정도는 이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한 분정도는 다시 집행부에서 내려오는 개정안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간사 입장에서 합니다. 우리 산건위원들이 참석안했지만 우리 권한이지만, 그래도 본의회장에서 결정이 될 것인데 이런 부분도 산건위원 입장도 나름대로 생각해봤으면 좋지 않겠나? 피해나 불편이 미미하다는 그런 부분도 알 것은 알아야 되고, 또 현실적으로 내가 주장한 것처럼 남해군의 입장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표현을 해도 관계 없는데 전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무리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제 입장을 밝히면 이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도 가능합니다. 예, 김정숙 위원.
○김정숙 위원 예, 지금 정홍찬 위원님도 길게 많은 의견을 내주셨고, 박삼준 위원님도 내주셨습니다. 거기서 두 분이 중복해서 지적하는 것이 국가정책 방향이나 대통령의 정책하고 위반된다라는 지적에서 다시 확인 하겠습니다. 대통령은 규제를 완화하라고도 했지만 안전을 강화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는 규제를 완화하면서 안전을 강화하는 조례입니까? 아닙니까?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안전을 강화하는 겁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왜 두 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답변을 못하십니까? 대통령의 정책은 어느 한 가지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규제는 완화하고 안전에 대해서는 강화하라고 했습니다. 대규모 국가적인 사태들이 연이어 벌어지고 서울에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들이 나서 아파트들이 무너지고 매몰이 되고 많은 사람이 죽고 한 것이 엊그제입니다. 그런데 왜 그 부분을 직접 답변을 못하십니까? 대통령은 규제만 완화하라고 안했습니다.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 .
○김정숙 위원 맞습니까?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예,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 다음에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조례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국가중앙정부에서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로 아예 정해버리면 이런 부담이 없을 것인데 왜 지방자치단체에 그런 부담을 주느냐 하는 질문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의아스러워서 다시 한 번 질문 드리는 겁니다.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그것은 종합적으로 할 때는 법이 상위법이 있습니다. 각 시군별로 실정에 맞게끔 하는 조례를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국가법이 있고... .
○김정숙 위원 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지방자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하는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를 하고 있지 않다면 중앙에서 법률로 정해서 하달하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정홍찬 위원님이 이 조례를 보류할 수 없는가라고 묻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맞습니까? 보류할 수 없는가 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면 수정을 하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정홍찬 위원 홍보부분이 미흡하고 그래서 좀 더 홍보기간을 두고 군민들이 충분히 납득이 간 이후에 결정해도 집행부에서 문제가 없느냐 물어본 겁니다.
○김정숙 위원 답변을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잘못 들어서, 정홍찬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말고 조금 더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아까 보류관계 이야기 말입니까?
○김정숙 위원 예.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이 안에 내용이 많습니다. 하나는 내용이 많고, 아까 논란이 된 것이 20도 25도 이것인데 이것을 전체 같이 통과를 해주셔야 앞으로 군민들한테나 빨리 개정이 시급한 것입니다. 몇 년만에 하는 것인데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셔가지고 그리... .
○김정숙 위원 그러면 다시 궁금한 것을 질문드려 볼게요. 지금 10개읍면을 돌면서 얼마 전에 설명을 한 것이 뭡니까?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군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김정숙 위원 재정비에 관해서는 이 조례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그거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이 조례 내용이 관리지역을 변경하는 것 하고는 상관이 없고, 실제 개정된 내용이 군민에게 전달될 이익부분 때문에 시급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예.
○김정숙 위원 혹시 자료가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지난 1년간 귀농․귀촌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그 자료는 아직 못 챙겨봤습니다.
○김정숙 위원 빠른 시간 안에 알아주십시오. 앞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의 재산권이나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례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법의 대부분이 국민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공익을 위하여 제안하는 것은 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예,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현재 이 조례는 공익을 위한다라고 판단이 되어지십니까?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예.
○김정숙 위원 좀 더 자세히 말씀해주십시오. 어떤 이유 때문에 공식을 위한다라고.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남해군 지역 특성상 관광지니까 경관을 보존하고 안전을 위해서 이 조례가 20도 각도를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눠드린 사진을 보시면 안전강화해서 건축물 짓는다고 하지만 보시면 산사태 난 것도 나오고, 옹벽을 쌓아놓고 집 지을 것이라고 송정 쪽에 있는데 경관을 훼손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예를 보면 강화를 해서 해야 된다고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리고 지금 남해군에서 2013년도로 기억하는데 재해위험지구 지정에 대한 용역을 준 걸로 기억합니다. 맞습니까?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재해위험지구 지정 용역은 안전총괄과에서... .
○김정숙 위원 제 기억으로는 용역을 줘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가업서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생태도시과에서는 재해위험지구가 남해군에 어떻게 구분되어 있으며 지정되어 있는지 파악할 수 없습니까?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지금 자료는 안가지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용역 해놓은 결과가 있는데 ... .
○김정숙 위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 논란이 되었던 바닷가가 더 위험하냐? 산이 더 위험하냐? 그 다음에 개발행위를 했을 때 안전을 위해서 토목이던 기술이 발달하여서 얼마든지 커버 된다 그것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국가에서 법을 예산을 들여서 재해위험지구를 지정하고 관리하고 보강하도록 예산을 주지 않을 것 아닙니까?
제가 기억하기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산사태 붕괴 위험이나 그 외 어떤 농경지나 통행에 단독주택이나 이런 부분에 위험이 있을 시에 옹벽을 보강한다든지 그 다음에 우수가 나올 수 있는 어떤 시설을 한다든지 배수로를 정비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재해위험지구 안에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예.
○김정숙 위원 다 그런 것 때문에 20도라는 각도를 강화하는 것아닙니까?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예,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남해군에 지금 재해위험지구가 어떻게 지정되어 있고 몇 군데나 되어 있고, 10개읍면에 어떻게 분포되어있는지 자료를 가져다주십시오. 1년간 귀농귀촌인 수,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지정부분 그 자료를 지금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받고 난 다음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위원장으로서 생태도시과에 쓴소리 하겠습니다. 생태도시과에서 2007년도 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안에 내용을 보면 벌써 개정을 해야 할 사항이고, 7년동안 뭐를 했습니까? 7년동안 방치해났다가 이제 와서 100 몇 페이지나 되는데 안에 내용을 보면 벌써 개정했어야 될 사항이고, 지난 생태도시과는 무슨 일을 했으며, 전임군수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렇게 해놓고 조례를 만들어놓고 한꺼번에 상정하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데 앞으로는 시대변화에 따라서 여건이 변화하면 조례를 만들어 올리십시오. 한꺼번에 올리면 우리 위원들이 언제 읽어보고 하겠습니까? 지금 화를 내는 것도 거쳐 가는 생태도시과장이 뭐를 했고, 전임군수는 뭐를 했어요? 6회 의회때는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지만 6회때 그때그때 안고여 놓고 오늘 책을 하나 만들어 와서 통과시키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누더기가 안되도록 하시고 조례는 그때그대 해주시고 모아났다가 한꺼번에 올리면 의회에서 의논하기 어렵게 되어있습니다.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다시 이야기 하면 여건변화에 따라서 그때그때 올릴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예.
○위원장 박득주 담당과장님은 자리를 비워주시면 의논을 하겠습니다.
(집행부 나가고, 마이크 끄고 함)
○위원장 박득주 지금 첨예한 사항이 되어서 산건위원들도 이 시간에 참석을 해서 의견개신을 하라고 하니까 입장이 곤란하고, 오늘 다섯 분 위원들이 충분하게 토론이 되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이것을 이번 기회에 통과를 안 시켜주면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어려운 과정이 있더라도 제 생각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이 한 번 더 생각하셔가지고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위원님들 생각이 변함없고 하면 그러면 안되면 이것을 밤새한다 해서 방법 없고, 의견청취 끝났고, 토론을 해서 수정동의를 내서 부결되면 그대로 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산건위원들 여기에 오고 안오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거기에 개의할 문제도 아니고 우리 다섯 분이 알아서 결정하면 됩니다. 원안대로 가면 가는 것이고, 수정안대로 가자고 하면 가는 것이지... .
○김정숙 위원 박삼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개정안에 제16조2항에 개정안에 경사도를 20도 되어있습니다. 현행 안대로 경사도를 25 사도도 25도로해서 그렇게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박삼준 위원이 남해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정홍찬 위원 예, 저도 제16조2항 사항에 대해서 25도를 20도로 하는데 대해서 원래 25도대로 변경 없이 박삼준 위원님 수정안에 재청합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삼준 위원이 발의한 남해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남해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박삼준 위원)
○위원장 박득주 남해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앞서 질의답변 시 충분한 설명과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김정숙 위원.
○김정숙 위원 저는 담당과에서 내놓은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서 이 조례는 원안대로 가결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밝혀둘 것은, 지금 다른 위원님도 찾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한테는 부동산 관계된 협회 회장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나쁘게 말하면 로비고, 좋게 말하면 의견개진을 하는 과정을 집요하게 펼쳐왔었기 때문에 이 조례는 어떤 특정한 이익단체를 위하여 개정되지 않는다든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안대로 가결하기를 밝힙니다.
○위원장 박득주 그러면 찬성토론, 박삼준 위원.
○박삼준 위원 김정숙 위원이 말씀 중에 마치 로비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김정숙 위원 저한테 해당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박삼준 위원 저한테 카톡이 하나 왔습니다. 카톡 하나 와서 이 휴대폰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휴대폰 들어 보임) 지금 보여주라고 하면 보여드립니다. 그 말고는 어떠한 이야기도 받아본 적도 없고 신문지상으로 이러한 이야기는 들었고 그렇습니다. 이게 쉽게 얘기해서 로비라고 해서 로비를 받아서 그러할 사항은 아니다. 나의 소신에 의해서 하는 일이고 옳다고 판단해서 하는 일이지, 아까 밖에서 개인적으로 박형필 팀장님 참 존경합니다.
존경하는데 여러 번 문자도 오고 여러 번 그렇고 참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의 관계는 어렵습니다. 밖에서 소신이 참 바뀌기 쉽지 않습디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소신의 문제지, 그것이 로비를 마치 당해서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지금 국회도 만약에 국회의원들이 로비 받았다 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일은 전혀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숙 위원 지금 저 자신에 대해서 밝혔고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 밝힌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밝혔다라고 얘기 드리는 것도 아니고, 또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에서 제시한 객관적 자료를 반박할 시, 객관적 자료 있으세요, 없으시잖아요? 심증적인 우려뿐이잖아요? 그 심증적인 우려를 증명할 증거가 있으십니까?
○박삼준 위원 내소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 .
○김정숙 위원 네, 소신도 정당한 명분과 근거 자료를 가지고 하셔야죠, 자기 감정적인 자료만 가지고 하시면 안되죠?
○박삼준 위원 그것은 내가 판단할 문제고... .
○김정숙 위원 군의원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박삼준 위원 김정숙 위원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내가 김정숙 위원의 생각을 내가 바꾸고 하지를 못해요, 그것은 김정숙 위원이 알아서 할 일이고, 박삼준이는 박삼준이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그거까지 강제하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것은 내 소신이고 내 판단... .
○김정숙 위원 박삼준 위원님이 군의원이니까 명백한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의견을 주장하라는 뜻입니다.
○박삼준 위원 그것은 내 판단이라, 그것은 내 판단이라요.
○김정숙 위원 ... .
○박삼준 위원 ... .
(청취불능)
○위원장 박득주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득주 자리를 정돈 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해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님이 제안한 제16조2항 20°에서 25°로 수정하자는 안입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두 분입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위원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명중 찬성2명 반대3명 기권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과반수가 반대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남해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세분입니다.
반대하는 위원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없음)
○위원장 박득주 예,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명중 찬성 3명 반대 없고, 기권 2명으로 남해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남해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으므로 남해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위원회 심사결과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위원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출석위원 : 5인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정민성
- 행정6급 박정미
○출석공무원
- 종합민원실장 류치안
- 민원행정팀장 윤경연
-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 도시계획팀장 박형필
- 시설7급 권성도
○속기사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