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남해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4년11월03일(월)오전10시0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남해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o 가인리 화석산지 주변정비(관람로 조성)사업
o 남해군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3.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한노인회 남해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안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o 가인리 화석산지 주변정비(관람로 조성)사업
o 남해군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3.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한노인회 남해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6.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안(군수제출)
(10시01분 개회)
○위원장 박득주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9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민성 의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기획행정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출된 안건은 총7건이며, 심사할 안건은 첫 번째 남해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번째 안건은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안, 세 번째 안건은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네 번째는 남해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섯 번째는 대한노인회 남해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섯 번 째는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곱 번째 안건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남해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3분)
○위원장 박득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평수 반갑습니다. 박득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평수입니다. 남해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성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남해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삼준 위원님.
○박삼준 위원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협력사업에 대한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재무과장 김평수 예.
○박삼준 위원 전혀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재무과장 김평수 협력 사업비가 NH농협 같은 경우에는 연5,000만원이 되어있는데 그것이 향토장학금으로 바로 기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향토장학회에서 운영이 되어왔고, 앞으로는 어디로 가는지 우리 같은 경우에는 향토장학회로 들어가지만 타시군에는 어떻게 가는지 불투명하니까 이것을 세입으로 받아들여서 세출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연5,000만원이면 3년 계약이니까 1억5,000만원 정도 협력비로 공식화되어있고, 제가 알기로는 공식화 되지 않은 협력사업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제2조2항에 따르면 공식화되지 않은 것도 공식화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은 그대로... .
○재무과장 김평수 그것은 그대로 가고.
○박삼준 위원 상당히 많은 부분을 NH에서 협조를 하고 협력을 하고 또, 그렇게 요구를 하고 주문을 해서 그렇게 행해지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제2조2항에 따르더라도 공개되지 않는다?
○재무과장 김평수 예, 만약에 금고지정을 할 때 협약서에 명시를 하면 그 부분은 전부 같이 공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따로 들어와서 집행하는 것은 우리하고는 상관없고, 이것은 금고 지정에 관한 것만 운영이 됩니다.
○박삼준 위원 제가 보기에는 공식적인 것 보다 비공식 것이 오히려 많습니다.
○재무과장 김평수 오히려 많을 수도 있을 겁니다. 군민의 날 행사라든지... .
○박삼준 위원 대체적으로 큰 행사 작은 행사 치면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이것을 공식화 할 의향은 없습니까? 만약에 제2조2항에 따라서.
○재무과장 김평수 집행주체가 저희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삼준 위원 집행은 안하지만 어쨌든 계약의 주체는 재무과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평수 계약할 때 그 사항을 공식화 명문화 하는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것이 사회단체나 어떤 단체가 가서 협조를 구하는 것 까지는 할 필요는 없지만, 행정이 협조 요구를 해서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은 될 수 있으면 공식화하는 것이 좋다 싶고, 또 그것이 오히려 군민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줌으로서 예를 들어서 군금고를 3,000억 정도 3년 하면 1조 정도 됩니다.
물론 들으면 남해군이 가장 타이트하게 해서 자기들 이익율이 제일 낮다 경남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으니까 다른 이면에 뭐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공식화해서 지금 5,000만원해서 3년에 1억5,000만원 같으면 실질적으로는 3억이 넘는다 봅니다. 넘을 것 같으면 이 정도 협력 사업을 한다고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는 것도 괜찮은 거다. 군도 확실하게 깨끗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농협도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재무과장 김평수 이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NH농협에서도 그런 생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비공식으로 해서 행사 지원비나 이런 것을 운용을 많이 해오고 있는데 공식화를 해버리면 문서에 명문화 해버리면 매년 5,000만원 같으면 군민의 날 행사 때 만약에 이벤트를 한다. 5,000만원 내놔야 된다. 독일마을 축제할 때 얼마 내놓는다. 마늘축제 내놓는다. 이럴 때 명시를 해놓으면 자기들이 5,000만원 계약을 해버리면 3,000만원을 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협약할 때 다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물론 마진이나 차이가 없고, 이자율이 낮아서 옛날보다는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이 계약당사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하면서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은 밝혀서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잘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평수 예, 그것은 다음에 검토사항으로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다른 위원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홍찬 위원.
○정홍찬 위원 과장님 금고지정 운영조례 하고 동떨어진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들리는 이야기가 제2금융권인 금고지정이 수협에서 다음에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것은 무슨 이야기 입니까? 군수가 수협출신이 되어서 그런가 다음 금고는 수협을 할 수 있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재무과장 김평수 그런 얘기가 수협장을 하다 들어오니까 그런 이야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금고는 1개 시군에 1개 지정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평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내부적으로 해봤습니다만 외부에 공개할 사항도 아니고 ... .
○정홍찬 위원 수협이 대상은 됩니까?
○재무과장 김평수 그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삼준 위원.
○박삼준 위원 지금 성비를 앞에 몇 대 몇 이였죠?
○세입관리팀장 최은진 전부 남자분들만 여덟 분이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아예 표기를 하지 않았었다?
○세입관리팀장 최은진 예, 안했고, 구성 원수가 남자분들만 여덟 분이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남자만 한다 강제하지는 않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다 이 말이지요?
○세입관리팀장 최은진 예.
○박삼준 위원 그러면 6대4라고 하면 6대4라고 강제조항이 따로 있습니까? 3대8도 하고 7대3도 하고 하던데?
○재무과장 김평수 성비관계는 사회복지과에 의뢰를 시키니까 검토를 해서 나온 것이 ‘6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계산을 하니까 남자5명 여자4명 정도 구성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삼준 위원 전문성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 박미선 위원님도 계시는데 비율을 6대4 하면 상당히 높은 비율인데 가장 좋은 것은 5대5입니다. 6대4도 높은 비율인데 한번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 싶고, 우리 정홍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1금융 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세입관리팀장 최은진 1금융권만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남해군에는 NH농협중앙회 하고 경남은행하고 두 곳이 있고, 특별회계를 할 수 있는 곳이 자료에 보면 제77조에 보면 특별회계 및 기금에서는 농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수산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 지금 특별회계를 준 곳이 NH하고 경남은행 2개가 가지고 있죠?
○재무과장 김평수 아닙니다. 특별회계까지는 NH농협에서 가지고 있고, 경남은행에서는 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금은 여기에 해당이 안되니까 기금 중에 마늘명품기금 그 부분은 NH에 있고, 경남은행은 나머지 6개 기금이 있는데 43억인가... .
○박삼준 위원 돈은 얼마 안되지 않고?
○재무과장 김평수 돈은 얼마 안되고.
○박삼준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중에 수협에서 그렇게 해서 깊이 있게 고심을 해봤다 하셨는데 ‘배나무 아래에서는 갓 끈을 고쳐 매지 마라’ 했습니다. 그것이 결국 수협도 도움이 되지 않고 돈 얼마 되지 않는 것 가지고, 지금 군수님에게도 도움 되지 않습니다.
○재무과장 김평수 저하고 똑 같은 생각입니다. 저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생각을 해서 깊이 들여다본다는 자체가 군민 정서하고 맞지 않다. 군수님에게 절대 도움 되지 않습니다. 않으니까 잘 판단해서 해주시기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평수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o 가인리 화석산지 주변정비(관람로 조성)사업
o 남해군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10시13분)
○위원장 박득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평수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성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
○김정숙 위원 과장님, 가인리 화석은 많이 훼손이 되어서 일부 지역주민들이나 가보신 분들 말씀이 현재 상황이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현재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김평수 그것은 문화관광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십시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문화관광과장 한인규입니다. 김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인 공룡화석 문화재는 천연기념물입니다. 그래서 훼손 실태가 하루아침에 된 것도 아니고, 다년간 오면서 사실상 마모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저렇다 해서 다시 둘러쌀 수도 없고 덮어버릴 수도 있고 안타깝지만, 그러나 오랫동안 갈 문화재기 때문에 오늘 상정한 진입로 문제는 지난 10월21일 의원간담회 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산주하고 통화도 해보고 하니까 자꾸 뻗대고 있는데 계속해서 설득시켜서 살 때 3,000만원주고 경매로 샀는데 감정가가 3,700만원이 나오고 지금 팔아도 700만원이 넘는데 자꾸 더 받으려고 줄다리기 중에 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정숙 위원 예, 더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토지가로 사서 탐방로나 개발할 계획이라고 한다면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화석이 마모되거나 손실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는 예산을 내년에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제가 해남 우암리 화석이 있습니다. 가보니까 거기는 건물을 지어서 바로 떠다가 옮겨놓고 그 곳은 화석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는 많은 예산이 들고 해서 한 번 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보존대책을 강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부도가 나서 1년이상 공사가 중지 되었다가 재개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평수 예.
○김정숙 위원 이번 업체에 대해서는 점검을 잘하셨습니까?
○재무과장 김평수 저희들은 입찰대행만 해주는데 사업은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하는데 지금 2층에 조례안 때문에 다 올라갔습니다. 또 그 팀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현재 9월11일날 거평종합건설이라고 자기들이 계약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함안쪽인가 그런데 잘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김정숙 위원 그리고 이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이 건물하고 상관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담당과가 아니면 과장님 답변하시기 힘듭니까?
○재무과장 김평수 조금 힘듭니다. 내용 전체는 저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김정숙 위원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지 않나요?
○재무과장 김평수 제가 아는 범위까지는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현재 체육센터가 건립이 되고 나면 주차장이 부족할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어떤 방안이 준비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평수 이것은 공식적인 내용은 아닙니다만 제가 들은 바로는 운동장 가운데 로 해서 도로가 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잘 안되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뒤쪽에 가면 사놓은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도 저번에 한번 거론이 되고 한 것 까지는 제가 압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홍찬 위원.
○정홍찬 위원 한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정홍찬 위원 조례 하고 관련 없이 물어보겠습니다. 부지매입은 잘되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고생했습니다. 사업비가 3억5,000만원인데 주 사업이 진입로 데크 설치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데크 설치입니다. 거의 대부분 데크입니다.
○정홍찬 위원 땅으로도 가고 데크도 하고?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정홍찬 위원 이 사업비 같으면 주차장 확보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평수 아닙니다. 문화재사업이 되어서 단가가 엄청 높다보니까... .
○정홍찬 위원 데크 설치하는 것은 문화재 전문 그런거 하고는 다르잖아요?
○재무과장 김평수 아닙니다.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문화재 시공면허가 없으면 사업을 못합니다.
○정홍찬 위원 단순 데크 설치하는데, 문화재쪽에 단가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해가 안될 정도로 가격이 비싸던데, 데크 215미터 데크 겸해서 진입로 설치하는데, 물론 전체 사업비와 부지 매입비도 들어가 있겠지만... .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부지매입비는 별도입니다.
○정홍찬 위원 순수한 사업비만 3억5,000만원이네요?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정홍찬 위원 돈을 들어붓는 것이네요. 문화재 청에서 인가된 그런 면허를 가진 자에 한해서만 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정홍찬 위원 일반 데크 설치하는 업자는 못합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못합니다. 우리가 승인을 받기 때문에 군수가 임의로 못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기간만 오래 걸리고 지연이 되고 그렇습니다. 심지어 남면에 가천다랑이 마을 언덕 쌓는 것도 면허가 있는 사람들이 쌓아야 되고 이런 실정입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정홍찬 위원 그러면 어차피 사업은 내년도 할 것 아닙니까? 15년2월까지네요?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지금 승인만 나면 사업 하는 것은 ... .
○정홍찬 위원 어차피 되면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사람들이 주차장 그것도 이용하려고 하면 스님이 뭐라 할 겁니다. 어쨌든 이번에 사업을 하면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할 때를 위쪽에 지방도변에 하든지 안쪽에 하든지 그 부분도 검토를 해주십시오.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 .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주차장은 도로에서 나오는 입구 부분에 흙을 부어났는데 거기에 주차장을 만듭니다.
○정홍찬 위원 주차장은 지방도 부분에도 조금 멀어서 그렇지 있기는 있습니다. 반드시 관광지는 주차장하고 화장실이 있어야 되니까 그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알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지난번 의원 간담회 때 화석단지 주변에 조그마한 사찰이 하나 있다고 그랬는데?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세심사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그 사찰하고 이번 주변정비 사업하고는 문제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관련은 없는데 공사할 때 화석산지에 사람이 출입할 때 바로 왔다갔다 하니까 다소 주지 측에서 시비는 걸 수 있습니다. 사업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구입하려는 공유재산하고 사찰하고는 아무 관계가?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사찰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진.출입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 말이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정홍찬 위원 과장님, 진.출입 하는데 스님 만나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아직 못 가봤습니다. 도로 진입로 땅 관계 매립관계 알아볼 계획입니다.
○정홍찬 위원 앞에 주차장 진입로 그 자체가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땅 허가도 안 받았을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측량을 하든지 해봐야 될 겁니다.
○정홍찬 위원 당연히 공유수면입니다. 어쨌든 과장님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득주 어쨌든 사찰하고는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절 뒤로 데크 설치하는 것이 절 뒤로 갑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절 앞으로 갑니다.
○박미선 위원 그러면 길이가?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215미터.
(도면 보여주고 있음)
○박삼준 위원 세심사 들어가는 입구까지 도로 되어 있는 것이 군에서 도로공사를 해준 것 아닙니까? 군에서.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자기도 우리 땅을 안 거치면 못 가게 되어있고, 측량을 해봐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자료가 한번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세심사 들어가는 도로가 우리가 해준 것인지 자기들 돈으로 해준 것인지 한번 규명을 해봐야 됩니다. 예산을 줬기 때문에 세심사가 기득권을 요구할 사항도 아니다 싶고, 정홍찬 위원님 말씀처럼 해안매립이나 할 때 하지 않고 불법으로 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 이번 차제에 양성화 시키는 방법을 찾아서 우리가 안에 길은 있고 밖에 길이 공식적으로 없다 하면 그것도 양성화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세심사도 입구주변에 주차장을 만들고 화장실도 만들고 하면 아무래도 오는 사람이 많아지면 세심사도 득이 갔으면 갔지 손해 갈 것은 없습니다.
○정홍찬 위원 그 스님은 그렇게 생각안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 만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2분)
○위원장 박득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평수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성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박삼준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도로명주소를 군에서 직접적으로 다 붙여줬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평수 예, 1차로 다 붙였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것이 누락되거나 훼손되거나 하면 건물주가 다시 해야 된다 이 말이지요?
○재무과장 김평수 예, 재교부.
○박삼준 위원 그것이 8,900원이 비싸서 6,000원으로 낮춰야 된다?
○재무과장 김평수 비싸다는 의미보다는 우리가 조례에 8,900원이라고 명시를 해놓으니까 연초를 통하면 단가 계약을 따로 체결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8,900원이 9,000원으로 될 수도 있고, 7,000원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6,000원으로 내려갔는데 이 수수료 징수조례 대로 하면 8,900원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있으니까 그해연도 단가계약으로 하면 8,900원이 9,000원으로 계약이 될 때도 있을 것이고, 7,000원으로 될 때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담을 해소시키고 조례도 거기에 합당하게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삼준 위원 결국 최저 단가를 낮춰서... .
○재무과장 김평수 그렇지 예, 최저단가로 해가지고 계약되면 ... .
○박삼준 위원 6,000원도 될 수 있고 7,000원도 될 수 있고 1만원도 될 수 있는데 일단 올해 6,000원으로 했으니까 그렇게 하자 이 말이지요?
○재무과장 김평수 예, 내년도에 가면 6,500원이 될지 6,000원이 될지 이것은 계약하는데 따라서 달라지니까 조례에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삼준 위원 이 명판을 남해에서 합니까? 밖에서 합니까?
(○세입관리팀장 최은진 남해에서 예.)
○박삼준 위원 자동차번호판 하는 거기서 합니까?
(○세입관리팀장 최은진 예.)
○박삼준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 남해군에 있는 건물을 다 했으니까 단가가 내려갔는데 1~2개하면 가격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김평수 그런데 군 전체 한 것은 계속해서 들어갔고, 이것은 재교부에 관한 것만 따로, 그러니까 건물번호판 대금이 단가 계약을 체결할 때 높여주면 다른 데는 1만2,000원도 있습니다. 이 조례가 다른 시군도 개정이 될 것인데 만약에 1만2,000원으로 우리도 올려났다면 주민들이 번호판이 떨어지고 나면 재교부 신청을 안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것은 단가계약 대로 가는 것이 맞겠다 싶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만약에 6,000원이 되거나 8,000원이 되어도 사용자부담원칙에서 행정이 더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
○재무과장 김평수 우리는 없고, 자기들은 ... .
○박삼준 위원 1차는 행정이 100% 부담을 해줬고, 만약에 누락되거나 훼손되었을 때는 건물주가 100% 부담을 해야 된다. 행정행위만 해줄 것이고?
○재무과장 김평수 예.
○박삼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김정숙 위원.
○김정숙 위원 과장님!
○재무과장 김평수 예.
○김정숙 위원 저는 조금 이해가 안되는 것이 특별히 고의로 훼손을 하거나 그렇게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에서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건물주가 해야 된다면 건물주가 나무판에 써서 달던, 합판을 써서 달던, 아니면 벽에다 매직으로 써서 달던 주소명만 표시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꼭 남해군에서 내어놓은 규격에 맞는 주소명 표지판을 붙여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평수 그것은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하고 이것도 민원실소관인데 우리가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를 우리가 가지고 쓰니까 우리한테 넘어온 사항인데, 보니까 규격화 된 것을 훼손 부분을 먼저 하면 자연적으로 훼손이 되었다면 자연재해 속에 들어가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개인이 집을 지으면서 부숴버린 것은 자기들이 물어야 되는데 그것은 재해나 확실하게 나오지 않으니까 관리책임은 건물주한테 있으니까 건물주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김정숙 위원 예, 그러니까 본인이 건물을 새로 짓든지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맞겠지만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이 7년짜리다 그러면 7년 이후에는 남해군이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평수 그것까지는 제가... .
○김정숙 위원 예를 들면 표지판의 내구연한이 몇 년이다 라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제품이 자연 상태에서 있을 때 언제까지 존재 가능하다 이런 것이 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붙이는 것 같은데 수익자부담원칙이라는 논리로 군민한테 적은 돈이나마 부담을 시키는 것은 맞지 않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위법에 그런 조항이 있다면 하위법에서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재무과장 김평수 이것은 민원실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그대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쇠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있어서 만약에 부착한날로부터 10년이 되었을 때 훼손이 되었던 안되었던 내구연한이 있다면 군에서 일괄해주는 것이 맞겠고, 그 관리기간도 내구연한이 있는 범위내에서 관리기간 동안에 내가 부주의로 훼손이 되었다 이것은 본인부담이 해야 됩니다.
○김정숙 위원 예, 본인에 의해서 훼손이 되거나 필요에 의해서 훼손시켰을 때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행정에서 해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김평수 이 부분은 조례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41분)
○위원장 박득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평수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민성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박삼준 위원 수고하십니다. 제59조3항에 보면 납부기간을 징수를 미룰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안받는 것이 아니고, 1년을 유예를 해준다는... .
○재무과장 김평수 예, 유예를 해주는 것입니다. 납부기간부터해서 1년간은 유예해준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박삼준 위원 제37조에 보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이 1989년1월24일 이전에 가지고 있는 것은 수의계약이 가능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서 2003년12월31일까지 그 이전에 가지고 있던 토지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재무과장 김평수 그렇지 예,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해서 아마 양산화 조치 차원일겁니다.
○박삼준 위원 이것이 수의계약 면적은 따로 나오지요?
○재무과장 김평수 면적은 따로 입니다. 공유재산 2,000래배
○박삼준 위원 600평 이하로 한다는 이야기죠. 대부료나 이런 것을 감면을 하고 세금도 감면을 하고 하는데 물론 서민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해서 남해군에 여기에 조례에 맞아서 대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평수 거의 없을 겁니다.
○박삼준 위원 상위법령이 바뀌니까 조례만 개정을 해놓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법률에 따라서 하는 것은 별로 없고 밑에 제37조나 제59조 같은 경우는 많이 쓰이지만 제33조나 제27조에 따라서는 사용자들이나 이해당사자들이 별로 없죠? 남해군에는.
○재무과장 김평수 예, 그런데 이 조례를 개정안을 안해놓으면 다음번에 한 번에 하려고 하면 문제점이 생깁니다. 조례는 개정할 시점에서는 반드시 해줘야 된다 생각됩니다.
○박삼준 위원 제23조제2항에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할 수 있는 지역 특산 범위를 신설했는데 앞에는 그러면 지역특산물을 수의계약으로 한 적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평수 지금 해준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관리팀장 김용태 지역특산품을 앞에는 단체나 법인에 한해서만 해줬는데 이번에 개인도 가능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명절에 사회단체나 이런데 내는데 이왕이면 지역특산물을 해라, 예를 들어 이야기입니다.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지역 특산물을 수의계약을 해서 사회단체나 줄 수 있다? 그거 하고는 상관 없다?
○재산관리팀장 김용태 그거하고는... .
○박삼준 위원 행정에서 명절이나 아니면 연말연시에 가면 사회복지과에서 일반 생필품을 사서 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 조항에 따라서 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재산관리팀장 김용태 행정에서 행정재산을 사용수익을 해주는데 수의계약 범위를 그런 특산품을 판매를 할 경우에는 단체.법인.개인한테도 수의계약을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김평수 그러니까 일종의 특산품판매장을 운영할 때는 아까 이 조건에 해당이 되면 해줄 수 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하면 예를 들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는 역시 감면을 ... .
○재무과장 김평수 다시 신청을 받아서 감면해주는 방법으로 가야 됩니다. 이 조례는 시행날짜가 공포와 동시에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박삼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미선 위원 예, 계약기간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평수 예, 계약기간은 재산에 따라서 틀립니다.
○박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득주 예.
○김정숙 위원 그런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에서 제4조 ‘심의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되어 있습니다. 9명에서 과반수는 5명, 5명에서 과반수는 3명입니다. 3명만 찬성을 해도 3분의1만 찬성해도 통과될 수 있는 사항이라서... .
○재무과장 김평수 금고는 사실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중요한 사항인데... .
○김정숙 위원 의결 정족수를 3분의2로 올리든지... .
○정홍찬 위원 법대로 하면 김의원 말씀이 맞는데 중요한 사항이 되어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그러면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후에 11시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5. 대한노인회 남해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박득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한노인회 남해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사회복지과장 임봉택입니다. 대한노인회 남해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한노인회 남해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민성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한노인회 남해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박삼준 위원 예, 박삼준 위원입니다. 우리가 내년부터 사회단체보조금을 줄 때 지원 근거를 마련하라고 했는데 거기에도 그러한 것을 생각해서 지금 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예, 법령에 규정이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결국 내년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하기위해서는 지금 그렇게 한 이후에 가장 처음 올라오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별로 했었는데 상세하게 설명을 해놔서 고맙습니다.
지금 보면 비용추계서를 보시면 내용보다는 뒤에 6페이지에 비용추계서를 보면 노인회활성화에 6,570만원, 게이트볼지원대회에 1,430만원 이렇게 해났는데 그러면 그라운드골프나 다른 것도 노인회에서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빠져있는 있는 것도 있고 들어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지금 현재 대한노인회에 지원하고 있는 비용 내용들입니다. 노인회활성화에 보게 되면 인건비해서 들어가 있는 것이고, 게이트볼 대회 실버체육대회에 보면 그라운드골프도 같이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노인 여가선용을 장려하는 이런 부분에도 그라운드골프 주로 스포츠 관계 이런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사회복지관이나 노인회관에 임차료나 이런 것은 전혀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예, 무상입니다. 노인복지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
○박삼준 위원 여기에서 4조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을 하게 할 수 있다’ 해났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렇게 사용할 건물이나 그러한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현재 특별히 무상으로 해야 될 사항들은 없습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쓰는 그대로 노인회관하고 각 읍면에 있는 복지관들 쓰는 정도만 쓰면 되고 이렇게 해서 비용이 더 추가해서 늘거나 할 것은 없다?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예, 없습니다.
○박삼준 위원 금액도 추계 산정해놓은 그 정도로 쓰면 된다 이 이야기죠?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체육시설사업소나 이쪽으로 해서 다른 쪽으로 지원이 되는 것도 노인회 쪽이 있을 것인데 그러한 부분하고, 여기 노인대학은 개정이 따로 되어 있으니까 따로 잡혀있고 예?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아닙니다. 노인대학은 여기서 같이 지원이 됩니다.
○박삼준 위원 이것은 전체 읍면에 있는 노인대학은 안들어 있는 1,550만원 가지고, 한 군데 1,000원에서 800만원 정도 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6개 정도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예.
○박삼준 위원 거기는 안 들어있고 지금 군지회에서 사용하는 것만 들어있는 것 같은데?
○위원장 박득주 1,550만원 군지회 것만 되어있네요.
○박삼준 위원 군지회 것만 들어있고 다른 데는 하나도 안 들어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왕 추계를 하시려면 같이 해서 하는 것이 맞다 생각이 되는데 지금 남해군노인회 지회로 해서 주지 않고 직접 다이렉트로 주니까 빠져있는 것 같은데 같이 넣어서 계산을 전부 다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예, 같이 해야 맞습니다. 전체 8개 노인대학을 포함을 해서 해야 되는데 누락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삼준 위원 그렇게 해서 해주셔야 될 것 같고, 5년차까지 계획을 잡아났는데 이대로 하면 인상 없이 이대로 하시겠다 이 말씀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지금 특별한 여건변동이 없기 때문에 5년간 추계를 이렇게 했습니다만 중간에 특별한 지원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면 의회와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해야 증액 필요사항은 증액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박삼준 위원 엊그제 보육교사 단합대회를 했습니다. 밖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다음에 할 참전유공자나 노인회 여러 가지 문제들, 물론 어르신들이 나라를 근대화 시키는데 현대화 시키는데 노력을 하셨지만, 오히려 영유아에 많이 해야 되는데 어른들 쪽이 지원이 더 많아진다. 이것이 미래지향적이냐?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젊은 3~40대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은 노령연금이나 여러 가지 해서 살만합니다. 오히려 젊은 층들이 더 힘들어하는데 영유아지원책도 많이 아우러져야 된다.
그렇게 되어야 애를 낳아서 교육시키기 쉽 고해서 이 사회가 발전되고 인구도 팽창하고 국가도 번영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노인복지 쪽만 더 강화되는 것 같다. 영유아도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비율적으로 보면 훨씬 노령복지가 많다. 저도 표를 가지고 선거를 하지만 표가 있고 하니까 더 그런지 모르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있는데 간과하지 않고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게이트볼만 1,430만원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라운드 골프는 아직까지 정관에 포함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시군별로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게이트볼대회는 아예 대한노인회 정관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 그라운드골프는 전직 공무원 출신들이고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분들이 게이트볼에만 지원을 하고 그라운드는 안해주느냐 해서 대한노인회에 있을 때 절충을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지원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정관에 포함을 시키면 가능 안하겠습니까?
○위원장 박득주 제가 있을 때 중앙에 건의는 해났습니다만 다음에 그라운드 골프가 정관에 포함되고 할 때는 같이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노인대학 운영에 대한 것은 큰 제가 없고, 아까 박삼준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지금 1,550만원 이것은 대한노인회 남해군지회 부설 노인대학만 해당이 되고, 나머지 8개 노인대학 그쪽에 지원하는 것도 대한노인회에 같이 포함시켜달라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보조금에 누락된다든지 지원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다른 7개 군 노인대학 말고는 7개 노인대학은 지원하기 어렵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검토를 잘해서 같이 포함되어서 노인대학이 운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교회에 노인대학을 만들어놓고 거기에도 지원을 해주느냐 거기도 돈이 수월찮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지원을 안해줄 것은 아니고, 지원을 하더라도 8개 노인대학 학장님들을 모시든지 해서 서로 절충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예.
○위원장 박득주 예, 박미선 위원.
○박미선 위원 하동 같은 경우에는 노인대학이라는 명칭을 노인교실이나 노인교육으로 칭하는데 지금 노인대학과 노인교실로 바꾼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제가 아는 것은 노인대학이라 함은 고정적인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하동처럼 노인교칠이나 교인교육으로 바꾼다면 어떤 행사가 있을 때만 지원을 해주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교회에도 대학 이름을 넣으면 만약에 읍교회에 노인대학에 지원을 해주듯이 다른 지역에서도 노인대학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우리도 노인대학이 생겼다. 지원을 해달라’ 하면 어떤 대책으로 할는지 구체적인 안을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예, 노인대학은 법에서는 노인교실로 지칭이 되고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군에서는 노인대학으로 통상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교실은 단편적인 프로그램 이것을 운용하는 이런 형태고 노인대학은 그 프로그램을 들을 모아서 같이 운용한다는 이런 차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조례에 노인대학으로 명시를 해놓은 것은 우리지역에서 통상적으로 노인교실을 노인대학으로 지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명시를 이렇게 해났습니다.
다른 지역에 보게 되면 노인대학하고 노인교실하고 같이 병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좀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칭을 사용해야 됩니다만 여기서는 빠져있어서, 가능하다면 자구를 추가해서 노인교실도 추가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노인대학이 증설을 해서 새로 생긴다면 대한노인회 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 방법도 같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그러니까 노인대학이라 하면 고정적인 보조금이 나가야 되고, 노인교실이나 교육이라 하면 그 행사가 있을 때만 보조금을 주면 주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보조금을 아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김정숙 위원.
○김정숙 위원 과장님, 지금 노인회 정관에 보면 그 안에 노인대학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관에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지회에서 하는 교육들은 노인대학을 통해서 하고 있고, 부정기적인 프로그램이나 교육은 군에서 직접하고 있는 형태 아닙니까? 저희들은.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군에서 직접 하는데 노인회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노인대학과 노인교실이 현재 우리 군에서는 다른 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노인대학은 대한노인회지회의 정관에 의해서 남해군지회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 기타 특별한 노인교실 형태의 행사나 교육은 군 사회복지과가 직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노인대학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유사한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래서 대한노인회 남해군지회에 위탁을 해서 모든 것을 거기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일원화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혼돈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제3조 지원대상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추계를 보면 현재 대한노인회 남해군지회에 지원되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만 있는데요, 제3조 지원대상을 보면 범위가 확대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추계는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현재 저희들이 특별히 대한노인회 남해군지회에서 학술용역이라든지 출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이 제출된 것도 없고, 계획도 현재 없습니다. 저희들이 추계를 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잡을 수 가 없고 해서, 현재 최대한 노인회 지원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추계를 일단 했던 겁니다.
○김정숙 위원 일단 지원 대상 범위가 많이 확대되어있는 상태이고,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조례에 따라서 노인회지회에서 얼마든지 사업계획을 올려서 예산을 요구를 할 수도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가늠이 서 있느냐 해서 질문을 드려본 것입니다. 4항에 노인취업 활동 및 노인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촉진에 관한 사항,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교육훈련 학술진흥 홍보 출판 국제교류 등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를 보면 현재 타부서에서 하고 있는 업무와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규정을 해났습니다. 중복지원이 안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제6조 조문에 따라서 철저하게 중복지원은 배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복지원 되는 것은 당연히 조례에 의해서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실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타과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이 안에 포함이 되다보면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좀 무관심해질 수 있지 않는가?
한쪽 과에서만 담당할 때는 자기들 고유 업무에 대한 의무감이나 전문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사업을 해봐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대한노인회 남해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안에 있다 보면 우리가 안해도 그 조례에 의해서 사회복지과에서 하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 라는 우려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 본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한노인회 남해군지회 지원을 위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지회와 관계되는 예산 지원 부분은 저희들이 주관을 갖고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삼준 위원.
○박삼준 위원 지금 남해군에 마을수가 총 몇 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222개 마을이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현재 법정마을보다 경로당 수가 252개 30개가 많습니다. 매년 늘어나는 추세죠?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예, 조금씩 늘어납니다.
○박삼준 위원 이것도 법으로 명기를 해야 됩니다. 뭔 이야기냐 하면 본 마을하고 1키로면 1키로 이상 떨어진 곳이면 하나를 더 만드는 것을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소지역주의가 생기고 여러 가지 생길 수 있습니다. 큰 동네는 여기 하나 저기 하나 만들면 서 로위화감도 있고, 어떤 동네는 2개3개 지원받는 경로당이 있고, 어떤 동네는 더 큰 동네인데 하나밖에 못 받는 것이 있고 이래서 위화감이 있고 하니까 이것은 정비를 해서 한마을에 하나를 원칙으로 하고 2개가 되는 데는 그러한 조건들로 해서 한번 일제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신설해주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지침으로 마련해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자연마을 단위로 하는데 2키로를 기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들어오는 민원들을 보게 되면 이웃에 있어도 담별로 해주라는 민원이 쇄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저희들이 다 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지침을 보완을 해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제4조를 ‘무상으로 대부한다’ 있었는데 이것이 운용의 묘를 기하는 것이 이렇게 전면으로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뭔 이야기냐 하면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으면 법률에 지원되는 것은 지원할 수 있다. 이 정도로 간략하게 해놔야지,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으면 더 확대해서 많이 요구를 할 수 있다 생각이 되는데 위에 상위법률이 있으면 상위법률에 근거해서 지원할 수 있다 하면 그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밖에 내놓으면 더 많은 민원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방금 박삼준 위원님 말씀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그 사항이 이미 대한노인회 정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개정되기 전까지는 20명이상이 모여서 공동생활을 하는 곳에만 경로당을 지어주도록 되어 있는데 법이 개정되어서 이제는 ‘10명이상이 모여서 놀면 경로당으로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박삼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과장님께서는 일제조사를 다시 하셔가지고 일단 요건이 여러 가지 아닙니까? 땅을 군에 기부체납을 한다든지 지어서 보낸다든지 요건이 강화는 되어있는데 요구사항이 많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하여튼 그것은 적절하게 잘 운용해서 노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예.
○위원장 박득주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제4조 박삼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구 삽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특정시설이나 공간이 아니고, ‘모든 공유재산에 대해서 용도에 따라서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항에 대해서 다른 사업내용이 있어서 이 조항을 한 것이 아니라면 노인회관이나 노인대학 등으로 한정 지어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삼준 위원 노인시설 예, 동의합니다.
○김정숙 위원 예, 노인 관계된 시설이든지 아니면 노인회관이나 노인대학 이 정도로 구체화 하든지 아니면 노인관계 시설로 하시든지 이렇게 삽입을 해서 하면 무상 임대하는 부분이 줄어들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박삼준 위원 너무 광범위하게 되어있어서 저도 동의합니다.
○박미선 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김정숙 위원 그런데 또 한 가지 앞에 사업을 할 때 영농 사업단이 작업을 하는 농지에 대해서도 무상으로 대부를 했거든요.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넣을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두고 운용을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으면 이대로 넘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득주 이 정도하면 안되겠습니까? 너무 갈라놓으면 다음에 정리하기 어렵고 하니까... .
○김정숙 위원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회관이나 노인대학 등 지원조례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에 한해서’ 무상대부가 되도록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박삼준 위원 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무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명기되어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이대로 되어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대로 되어 있으면 김정숙 위원님 말씀이 맞고, 그것은 명기를 하나도 하지 않고 어느 것이나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노인시설이나 이런 것으로 제가 묻는 것은 지원에 관한 상위법에 한정해서 해놓지 않았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여기 대한노인회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보게 되면 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 지원 등 되어 있는 부분이 제4조입니다. 뒤에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노인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다.”
○김정숙 위원 상위법에 대해서는 맞는데 다만 지역 우리 지역특성상 많은 공간에 대해서 운용을 하게 되면 운영비를 주게 되어서 예산이 진짜 많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대부료는 무상이라 하더라도 어떤 공간하나에 어떤 사업을 하나 더하게 되면 그 공간을 유지하는 운영비들이 나가게 되기 때문에 조금 제한을 두자 우리는 노인대학도 7개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인회지회 산하에 노인대학이 7개죠? 열린대학을 제외하고 6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7개.
○김정숙 위원 그러면 대한노인회 남해군지회 산하에 대학 아닙니까? 그것처럼 사업의 영역이 자꾸 확대되도록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확대되다보면 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를 하게 되는데 재산만 무상으로 임대했을 경우에는 괜찮지만, 지금 현재 노인회 지회가 거의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규모를 제한을 두자라는 뜻에서 자구 삽입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저희들이 여기서 규모를 축소를 한다 하더라도 상위법령에서 무상 대부나 사용수익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축소해놓은 것이 의미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예.
○김정숙 위원 과장님 말씀은 조례에서 준다 하더라도 상위법에서 허용하고 있으므로 요구를 하게 되면 해줄 수 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시거든요.
○위원장 박득주 예,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제9조에 보면 ‘조례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되어 있습니다. 규칙에서 이 부분을 세밀하게 다루어 주도록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박삼준 위원 상위법에서 정하면 역시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안대로 밖에 못한다는 이야기인데 이러한 단서 조항에 말을 넣지 못하지만 규칙에 하더라도 위원들 생각을 담아서 그렇게 운용의 묘를 기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조례를 바꾸기는 쉽지 않은 것 같고, 우려하는 것이 아까 처음 이야기 한 이 제4조가 잘못되어다는 이야기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났으면 되는데 무상으로 나열을 해버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삭제를 해버리면 간단한 겁니다.
○위원장 박득주 대한노인회 규정에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정관에.
○박삼준 위원 아니, 문제는 그것은 똑 같은데 이렇게 나열을 해놓으면 이것도 저것도 다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많아지면 상당히 예산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제안을 하자는 김정숙 위원이나 제 생각인데 그것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운용의 묘는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우리가 이 제4조를 삭제를 하고 간결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꼭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적용한다’ 라고 해버리면 뒤에 무상이나 대부니 이런 소리는 빠져도 관계는 없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렇게 합시다.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대한노인회 법률 제4조를 적용한다’ 이렇게만 해놓으면 그 안에 이야기는 뒤에 가면 제4조에 관계 법령에 있지 않습니까? 똑 같은 내용인데 무상 이 이야기는 빠지잖아요?
○김정숙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조례를 찾아왔을 때 조례만 보고 어느 정도 대충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대한노인회지원에 관한 법률을 또 찾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다보면 ‘공유재산에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라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걸러줄 수도 있겠네요?
○박삼준 위원 그런데 다른 조례들에 보면 위에 상위법이 있으면 그 상위법에 준한다 이렇게 다 정합니다. 이렇게 풀어서 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풀어 써놓으니까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충분한 토론은 거쳤습니다. 자구수정에 관한 것을 이 자리에서 심의를 더할 필요가 있는지? 방금 복지과장님 대변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
○박삼준 위원 제4조에 준한다 해도 별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그렇게 되면 다시 찾아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정관에 무상으로 대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났습니다. 김정윤 팀장님 그렇게 되어 있지요?
(○노인청소년팀장 김정윤 예,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세부적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그렇게 넘어갑시다.
○위원장 박득주 운용의 묘를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대학이나 대한노인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시고 잘 운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지금 수정동의를 할 수도 없는 그런 것입니다. 충분한 토론을 거쳤습니다.
그러면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한노인회 남해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퇴실해주시기 바랍니다.
6.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50분)
○위원장 박득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입니다.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성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 위원.
○정홍찬 위원 실장님!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예.
○정홍찬 위원 참전유공자 범위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전몰군경유자녀회, 6.25 참전회, 고엽자전우회 해서 군내 단체 가 7개... .
○정홍찬 위원 어쨌든 월남전에 참여한 사람들은 혜택이 다 되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예, 그렇습니다.
○정홍찬 위원 예산 심의때 물으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월남전 참전 유공자 7만원 받고, 고엽제 거기도 받고, 연금 받고 하면 한 사람이 3가지 4가지 다 받겠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그런데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5만원에서 7만원에서 받는 것이고 그 외는 국가에서 보훈처에서 지급하는 것은 상이 등급에 따라서 기준이 상이하게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어쨌든 내가 월남에 참전했으면 월남참전유공자 받고 고엽제 받고 이런 것을 다 받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상위등급에 따라서 고엽제는 조금 많이 받고 참전유공자는 적게 받고 다 기준이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고엽제 받는 사람들도 이것도 받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이것은 군에서는 똑 같이 받습니다. 군에서 똑 같이 5만원씩 받고, 국가에서 보면 생활조정 수당해서 25만원에서 20만원, 무공명예수당 이것은 중복이 안되는데 21만원에서 23만원, 부양가족 중상위 부가수당해서 42만원에서 104만원 해서 다 등급에 따라서 기준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중복 받느냐 이겁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중복은 우리 군하고는 전부 국가에서 받는 사람이 받습니다. 5만원 받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알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예산심의 때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삼준 위원.
○박삼준 위원 그러면 현재 작년기준으로 800명이라는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국가사무입니다.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을 지자체가 재원도 없는데 지자체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정홍찬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셨지만,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을 가져와서 저 처음 들어올 때 2만원인가 드렸습니다. 2만원 드리다가 3만원 드리다가 5만원 드리다가 또 경남시장군수들이 5만원으로 동결을 시켰습니다.
그러함에도 서로 인기주의로 해서 10만원까지 올라가는 상황이 되는데 이것이 끝없이 갈 수 가 있습니다. 통과를 시키면서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군수님이 시장군수협의회에 갈 겁니다. 의회도 의장협의회에 제안을 하겠습니다. 도토리 키 재기로 계속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국가사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정도 맞지10만원으로 올라가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러나 도단위 조직들이 있고 하니까 얼마 받는지 이야기가 나오고 하면 열심히 하는 지자체장이 욕을 먹게 되어있습니다.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커트라인을 정하라 하세요. 시부는 10만원이면 10만원 군부는 7만원으로 동결한다 정해야지,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군수님에게 전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시장군수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시군별로 같은 금액으로 해야 안오르지, 8만원 10만원 주는 데가 있는데 자꾸 높은 곳만 보고 올려주라고 하는데 특히 하동은 같이 7만원했는데 보니까 갑자기 10만원으로 바꿨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조정을 해서 자체적으로 동결을 해줘야 됩니다. 시장군수들은 스스로 안될 것 같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그렇게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퇴실해주시기 바랍니다.
7.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안(군수제출)
(11시59분)
○위원장 박득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윤연혁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영곤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박금엽 건강생활팀장입니다. 김재실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정점숙 위생안전팀장입니다. 정현주 예방팀장은 도청에 쯔쯔가무시 교육이 있어서 출장을 가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 고정숙 주무관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박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제안할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성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박삼준 위원 법령에 근거해서 하게 되어있는 사항을 했고, 특히 할 때 마다 용역을 하게 되면 상당한 금액이 지출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보건소에서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책을 이제 받아서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고, 대체적으로 소장님 소상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언제까지 의견을 내면 됩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보건 도청에 제출할 시기는 지났습니다. 의회 일정이 늦게 됨에 따라서 제출시기를 늦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삼준 위원 실질적으로 제출될 시기는 지났고 예?
○보건소장 윤연혁 예.
○박삼준 위원 나름대로 현장하고 실사를 보시는 분들이 한 것이고, 다른데서 책상에서 하는 분들하고 다르고 해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큰 무리는 없다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김정숙 위원.
○김정숙 위원 소장님!
○보건소장 윤연혁 예.
○김정숙 위원 이 사업목록들을 보니까 보건소에서 학교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보건사업은 없으십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학교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은 어린이집부터해서 학교까지 저희들이 불소도포라든지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금년도 초등부터 금연사업을 하고 영양을 비롯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주로 대상자들이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중장년층에 맞추고 있고, 학교 학생들에 비하면 그에 비하면 비율이 조금 낮은 편입니다.
○김정숙 위원 도시 지역에 비해서 다른 여러 가지도 열악한데 학생들에 대한 보건 사업을 확대해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치원하고 초등학생 까지는 예방접종에서부터 구강건강 여러 가지 많이 하고 계시는데 중고등학생 부분에서는 특별한 보건사업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을 개발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예.
○김정숙 위원 그다음에 정신건강 부분에서 현재 질환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대사회가 워낙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또 지역간 차이가 너무 많이 남으로 인해서 일반 군민들이 느끼는 스트레스나 정신건강에 대한 문제점들이 분명히 발생한다고 보여 집니다. 도시에는 그런 부분들이 이미 많이 이전부터 서비스가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촌지역은 평화롭고 한가하고 행복하다는 그런 편견에 의해서 배려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일반군민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사업도 좀 관심을 가지고 개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6기 지역의료보건의료계획 심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위원회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 위원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석위원 : 5인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정민성
- 행정6급 박정미
○출석공무원
- 재무과장 김평수
- 세입관리팀장 최은진
- 재산관리팀장 김용태
-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 노인청소년팀장 김정윤
-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 희망복지지원팀장 정문한
- 보건소장 윤연혁
- 보건행정팀장 최영곤
- 건강생활팀장 박금엽
- 방문보건팀장 김재실
- 위생안전팀장 정점숙
- 지방보건주사 고정숙
○속기사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