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02월17일(금)오전10시0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남해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해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숙 의원 외 2인)
(10시05분 개회)
1. 남해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숙 의원 외 2인)
○위원장 박미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지영 오늘 개회되는 의회운영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김정숙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남해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존경하는 박미선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하복만 의원 박삼준 의원이 공동발의한 남해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의원들이 매월 받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 연구 등 직무활동에 대한 실비 보상적 성격의 경비이나 현행 조례상으로는 의원이 각종 범죄 혐의로 인해 구금되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한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의원윤리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기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제10조를 신설하여 위원이 공소 제기되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남해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남해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선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지영 의안번호 제309호 남해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홍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홍찬 위원 과장님!
○의회사무과장 한인규 예.
○정홍찬 위원 우리 의원이 의회로부터 매월 받는 전체 수당이 얼마죠?
○의회사무과장 한인규 의회사무과장 한인규 입니다. 의회에서 의원여러분께서 지급받는 금액이 지방자치법 제33조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지급하는게 의정활동비는 의원 개인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고 이런 경비가 월110만원입니다. 이 110만원은 의정활동 자료수집 하는데 월90만원 그에 따른 보조활동비 20만원해서 110만원 이것은 전국 공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수고하시는 직무활동에 대한 지급하는 월정수당이 월154만원 전부 264만원입니다. 그런데 월154만원은 군수가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에 따라서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이것은 시군마다 다 틀립니다.
그다음에 지급하는 것이 여비가 있습니다. 여비는 본회의 의결이나 위원회의결에서 공식적으로 출장을 가서 조사나 연구나 이런데 대한 경비로서 여비를 지급하는 3가지가 있습니다. 이 여비 성격으로 공무활동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사를 보면 같이 점심도 같이 먹고 이런 경비에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찬 위원 오늘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10만원에 대한 그죠? 전체 다입니까?
○의회사무과장 한인규 오늘 하는 것은 이게 아니고, 구속되었을 경우에 수당을 주지 않고...
○정홍찬 위원 내가 질의하는 것은 활동비니까 활동비하고 수당하고 여비를 구분했는데 과장님 지금 보고 하신 110만원에 대한 것만 제한해서 그런다는 그죠?
○의회사무과장 한인규 예.
○정홍찬 위원 구속되었을 경우에 110만원은 지급하지 않고, 만약에 무죄일 경우에는 다시 소급해서 지급한다?
○의회사무과장 한인규 최후 결심 심판을 봐서 결심 결과에 따라서 사후 정산하는 걸로.
○정홍찬 위원 활동비 110만원에 대해서만?
○의회사무과장 한인규 예, 264만원이 아니고.
○정홍찬 위원 우리 의원들이나 직원들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지급받는 월정액에서 그러니까 인건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순수한 활동비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아까 말한 활동에 대한 여비규정도 있고, 그래서 과장님을 불러서 다시 한 번 더 확인 차에 110만원에 대한 것만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
○의회사무과장 한인규 예, 월정수당 154만원인데 신분에 대해서 주는 거는 계속 주는 거고,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구금되었기 때문에 110만원을 못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과장님 나온 김에 설명을 했는데 전국기초의원이 전국적으로 월정수당이 월정해진.
○의회사무과장 한인규 전국적으로 똑같은 것은 의정활동비입니다.
○윤정근 위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전국 기초의원이 전국적으로 합친 것이 월정수당이죠? 월 정해진...
○의회사무과장 한인규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것은 의정활동비입니다.
○윤정근 위원 의정활동은 자료수집 연구 틀릴 수 있는데 전국적으로 똑 같다는 이야기입니까?
○의회사무과장 한인규 틀릴 수 있지만 중앙정부에서 110만원 못을 박아났고...
○윤정근 위원 그러니까 연구 활동비 전국적으로 똑 같다?
○의회사무과장 한인규 예, 똑같고 월정수당만 우리군은 154만원입니다. 재정능력에 따라서 기초 산출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20% 범위내에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타지역 의원하고 다른 게 월정수당이다 이 말입니까?
○의회사무과장 한인규 예.
○윤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위원회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본위원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출석공무원
- 의회운영전문위원 김지영
- 기획행정전문위원 김근중
-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인효
- 의회사무과장 한인규
- 의사팀장 박진명
- 행정6급 오윤정
- 행정7급 조나진
○속기사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