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남해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12월02일(수)오전10시0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남해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2. 남해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해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해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2. 남해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해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o 남해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0시00분 개회)
○위원장 박미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지영 오늘 개회되는 의회운영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발의로 제출된 안건은 총3건이며,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안번호 제151호 남해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의안번호 제152호 남해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3호 남해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남해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10시02분)
○위원장 박미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를 위원장인 제가 함에 따라 공동발의 위원인 박삼준 위원님이 대신 제안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박삼준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남해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선 박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지영 의안번호 제151호 남해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선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득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득주 위원 주요내용 라 번에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조성을 위한 국내 외 활동 제한, 외부강의 회의 등 신고 경조사에 관계되는 것인데 제가 의문 나는 것은 군의원들 중에서 제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노인대학 등에서 강의요청이 들어옵니다. 돈은 받지 않고 부탁이 들어오면 안갈 수도 없고 해서 그런데 가서 하는 것도 이 조례에 저촉이 되는지?
○전문위원 김지영 여기서는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대가를 받고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 신고를 하기 때문에 대가를 안 받을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봐집니다.
○박득주 위원 대가를 안받고 강연을 해주는 것은 관계없다? 신고도 필요 없고.
○전문위원 김지영 예, 제18조에 보면 ‘대가를 받고’ 라는 사전에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박득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두일 위원님.
○김두일 위원 군의원들은 어느 사람들보다는 윤리성이나 책임성을 져야 되는 그런 공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남해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을 우리 의원들이 하셨는데 경남시군에서 몇 군데 지자체에서 이것을 조례를 제정할 겁니까?
○전문위원 김지영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전 시군이 다 제정이 되어 있고 ... .
○김두일 위원 우리 같이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이 제정된 곳이 몇 군데인가? 어느 어느 군이 되었고, 안된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전문위원 김지영 행동강령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곳은 창원시의회, 의령군의회, 함양군의회, 거창군의회, 합천군의회, 도도 되어 있습니다. 도를 포함해서 6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거기도 명칭이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행동강령으로만 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지영 지금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를 통합해서 제정한 시군이 도하고 함양군의회를 제외한 4개 시군은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통합조례로 제정하였고, 도와 함양군의회는 윤리강령 조례는 그대로 두고 행동강령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시군 추세를 보니까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을 통합해서 제정하는 추세여서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김두일 위원 우리 남해군이 늦은 경우는 아니죠?
○전문위원 김지영 예, 늦은 것은 아닙니다.
○김두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선 김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복만 위원님.
○하복만 위원 권고사항입니까? 강제사항입니까?
○전문위원 김지영 국민권익위에서는 권고사항입니다.
○하복만 위원 권고사항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전문위원 김지영 안해도 되는데 지금 국민권익위에서 부패방지법 관련 국민권익법에 의해서 계속 제정하게끔 독려를 하고 독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복만 위원 안하는 시군도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지영 있는데 앞으로 다하는 추세로 갈 것 같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윤리강령 행동강령이 있을 때 하고 없을 때 차이점이 뭐가 됩니까? 어떤 면은 정말 도덕성이라든지 윤리성이 불문율로 갈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명명 규정으로 제정을 해버리면 우리 의원들의 법적인 책임성의 문제가 어떻게 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지영 이번에 제정하는 조례안에 행동강령 내용이 사실은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표준안을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지 않더라도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이라는 대통령령에 구속을 받게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제정하면 아무래도 체감도가 좀 다르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꼼짝 말라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지영 조례 제정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행동강령이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구속을 받기는 합니다.
○김두일 위원 뜻은 좋은데 잘못하면 의원들의 신분에 문제까지도 자체적으로 구속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본위원 생각으로는 상위법에 있으면 구태여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전부 각자의 양심과도덕성의 문제이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위원장 박미선 예, 김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해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5분)
○위원장 박미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길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남해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선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지영 의안번호 제152호 남해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삼준 위원님.
○박삼준 위원 박삼준 위원입니다. 1차 정례회를 7월1일로 되어있는 것을 6월1일로 옮긴다는 그죠?
○전문위원 김지영 예.
○박삼준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반기 개념으로 하면 상반기 하반기 6월말로 반기가 끝납니다. 1차 정례회에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이 감사기간을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냐? 지금 보면 7월1일에서 6월말까지 이렇게 잡습니다. 그렇게 1년을 잡는데 6월1일로 당기면 그 개념을 어떻게 잡을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 김지영 그러면... .
○박삼준 위원 지금 11월25일로 당기면서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하고 같이 하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김지영 예, 그것은 아닙니다.
○박삼준 위원 역시 그것은 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건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당기면 좋은 점도 있지만 그러한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지영 지금 1차적으로 당기는 목적이 지방재정법 개정 때문에, 지방재정법이 개정함으로 해서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도 개정 중에 있습니다. 입법예고가 지난번에 끝나서 지방자치법도 1차 정례회를 6월하고 7월에 하게 되어 있는 것을 5월 6월로 하도록... .
○박삼준 위원 할 수 있다?
○전문위원 김지영 할 수 있다가 아니고, 5월 6월로 1차 정례회를 하게끔 지방자치법도 개정이 되고 입법예고 끝나고 조만간 공포가 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 목적이 전체 흐름의 결산과 예산심의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따르는 것이 맞고, 만약에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될 것 같으면 5월31일까지라든지 그것은 조정을 아마 내부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니까 출납폐쇄기 기간이 2월28일에서 12월31일로 두 달이 당겨지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김지영 예.
○박삼준 위원 그 부분은 출납폐쇄기간 이야기가 되는데 행정이라는 것이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일을 많이 합니다. 예산도 그렇게 조정도 하고 한데 그 부분이 5월말에서 6월 달에 6월1일로 하면 5월31일로 끊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데이터가 잘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데이터가 안 나오면 익년도에 하는 하반기 것을 가지고 6월말로 데이터가 다 빠져 나오면 6월말로 12월 하면 다음연도에 차차년도에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제 생각은 기술적인 문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박미선 잘 들었습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 위원 그러면 제6조에 보면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서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전년도 결산을 승인한다.’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지방자치법에 고정되어 있는 겁니까?
○전문위원 김지영 네, 지방자치법에는 1차정례회는 현재 지방자치법에는 6월 7월로 되어 있고... .
○김정숙 위원 아니, 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된다는 이 조항이 강제조항이냐고 예?
○전문위원 김지영 그것은 아닙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다고 하면 행정사무감사를 임시회에 할 수도 있잖아요?
○전문위원 김지영 그러면 저희가 정례 조례를 별도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 .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만 개정을 하면 되잖아요? 아니, 박삼준 위원님 말씀대로 시기적으로 감사할 내용이 앞으로 당겨지면 ‘없다.’ 라는 문제점이 발생된다 라면 우리가 감사하는 시기를 조례만 개정을 하면 늦출 수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지영 그것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토론이 아니니까 이야기를 드리면 그것은 우리가 어떤 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바로 예산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11월10일부터 해서 45일 잡아서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정례회기간에 해야 되지, 행정사무감사를 ‘정례회를 빼고’ ‘임시회를 열어서 한다’ 그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예산하고 감사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정해져있는데 1차 2차 정례회를 정해놓은 이유 중의 하나가 한번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한번은 예산을 하기 때문에 정해놓은 것인데 그것을 임시회에서 한다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이 부분을 확인을 못했는데 앞에 하동의 의원님하고 말씀을 나눈 것이 11월 중순 쯤에 임시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라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전문위원 김지영 그것은 저희가 도내 시군을 파악을 해보니까 100% 파악된 것은 아닌데 일부 시군은 2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을 심사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같이 1차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하고 2차 정례회때 당초예산을 심사하는 곳이 있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2차 정례회 때 2가지를 같이 하다보니까 조금 밀도 있는 심사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시군은 오히려 1차 정례회때 행정사무감사를 변경을 하는 시군도 본 적이 있습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꼭 6월1일로 해야 되나요? 정례회를.
○전문위원 김지영 결산 일정이 전체적으로 한 달 가까이 당겨지기 때문에 ... .
○김정숙 위원 우리가 감사를 며칠간 합니까? 7일간 하도록 되어있지요?
○전문위원 김지영 행정사무감사는 일정은 고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박삼준 위원 9일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다면 날짜를 6월1일 똑 같이 당길 필요는 없잖아요? 박삼준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의 문제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다면 날짜를 7월1일이 원래 정례회잖아요? 한달을 당겼다 하더라도 우리가 법적으로 감사를 해야 되는 일정 안에만 당기면 되지, 꼭 한 달을 당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김지영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이것이 나온 이유 중의 하나가 출납폐쇄기간이 정리되고, 그러면 군에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결산을 할 것인데 그 기간도 우리가 6월달에 했는데 당겨질 것 아닙니까? 어쨌든 5월이나 4월로 당겨져도 상관이 없는 그잖아요?
○전문위원 김지영 예.
○박삼준 위원 어쨌든 결산검사를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야 될 문제가 하나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6월달에 하는 것 하고, 7월달에 하는 것 하고 차이가 크게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지영 지금 결산승인이 법이 바뀌기 전에는 6월말까지 의회에 제출해서 1차 정례회를 7월1일 시작하기 때문에 그 흐름대로 갔는데 지금은 5월10일까지 의회에 결산서가 다 넘어 옵니다. 그러면 그 기간을 오랫동안 공백을 비워두는 것도 안맞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일정을 당기는 것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방자치법도 그에 맞춰서 6월 7월로 1차정례회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을 5월 6월로 하게끔 개정을 하는 것도 그런 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박득주 위원 집행부에서 한 달 당기면 더 빨라지지 않습니까?
○박삼준 위원 그것은 결산검사를 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박삼준 위원 결산검사는 그렇게 정리하면 되는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때문에 통계수치가 나오기 쉽지 않음이 있다. 진행 중이나 이러면 우리가 갑갑함은 있습니다. 그 문제가 의아심이 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권유하고 권고사항이면 그럴 수 밖에 없겠네요.
○전문위원 김지영 우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1차 또는 2차정례회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삼준 위원, 김정숙 위원, 하복만 위원님 모두 발의한 내용들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위원님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해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10시31분)
○위원장 박미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정근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존경하는 박미선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정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과 하복만 위원, 정홍찬 위원이 공동 발의한 남해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남해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선 예,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지영 의안번호 제153호 남해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홍찬 위원 행자부지침이나 지방자치법이나 벌써 시행하고 있는 사항들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지영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보면 별표에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에 이러이러한 사항에는 쓸 수 있게끔 정해져있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그 내용 외에 저희가 구체적인 사항을 정보공개범위라든지 업무추진비에 대한... .
○정홍찬 위원 지금까지 정보공개 다 했잖아요? 업무추진비를.
○전문위원 김지영 신청 들어오면 하기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체적인 조례를 별도로... .
○정홍찬 위원 업무추진비 사용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잖아요?
○전문위원 김지영 예, 정해져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지금까지 안하다가 7대와서 합니까? 지금까지 없었지요? 조례가 없었지요?
○전문위원 김지영 예, 조례는 지금 제정하는 겁니다.
○정홍찬 위원 그런데 이번에 와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문위원 김지영 연초에 일부 위원님들이 한번 말씀하신 내용도 있었고, 전반적으로 업무추진비에 관한 관심도 많을 뿐더러 다른 시군의회도 조례 제정을 계속 해가면서 의회의 투명한 이미지를 확립하자는 그런 분위기에 따라서 저희도 발맞춰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정홍찬 위원 당연히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집행 해왔을 것인데, 어쨌든 제4조 5항에 보면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좀 애매한 것 아닙니까? 이런 애매한 것을 지침에 넣으라니까 정해져있습니까?
○전문위원 김지영 정해져있지는 않습니다만... .
○정홍찬 위원 예를 들어서 의원들 간 당연히 의정활동에 대해서 의논하고 식사하는 그런 자리의 비용을 위원장이나 의장 부의장이 사용할 것인데 쓸데없는 이런 항목을 왜 넣어났어요? 빼면 안됩니까? 무관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든 저런 이야기든 의원들끼리 하든지 상임위원회별로 하든지 이 항목은 필요 없는 항목 같은데.
○전문위원 김지영 현실적으로는 의원님들이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 있어서 식사를 하는 걸로 잡고 있는데 조례 내용이기 때문에 ... .
○정홍찬 위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의회일정 외에 임시회나 정례회 일정 외에 위원장이나 부의장이나 의장이나 불러서 먹는 그런 것은 안된다 이 말이거든 결국은, 말이 안되지요? 그러면 의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결의하기 위해서 사전에 모아서 의논할 수 있는 거지, 이것은 현실적으로 일반인이 보면 우습게 생각합니다.
(의사팀장 관련 서류 갖다 줌.)
○하복만 위원 의회에서는 충분하게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액 얼마 정해서 하고 있잖아요? 굳이 그렇게 조례로 정해서 해야 됩니까? 권고사항입니까?
○박삼준 위원 조례가 되어있는 곳이?
○전문위원 김지영 도내에서는 거창만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56개 시군에.
○하복만 위원 그러면 우리가 미리 조례를 제정할 이유가 없다는 거네요?
○위원장 박미선 예, 김두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두일 위원 상위법에 있는 조례를 다시 제정하는 것은 허용하는 행위를 구체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더 얽매이게끔 하는 조례를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내용으로 봐서는 더 알맹이 없는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시비 거리만 만드는 조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의원들이 직원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지금 딜레마에 빠져버린 겁니다. 업무추진비 조례를 상정해놓고 이것을 통과 안시켜 버리면 또 욕먹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민감한 시점에 이런 것을 올려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 보면 남해군의회는 매분기 및 한 차례 이상 남해군의회 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까지 공개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홈페이지에.
○전문위원 김지영 업무추진비 공개는 안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완전히 공개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이번에 김해시에서 의원들끼리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고발을 해버렸습니다. 다 같이 갈 수는 없고 몇 분이 밥 먹다보면 거기에 반감을 가진 사람이 이거 잘못됐다. 규정에 있다. 고발하거나 문제 제기를 하면 바로 김해시의원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솔직한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선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일 위원 문제는 조례가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데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조례를 처음에 이야기 했던거고, 그 후에 지난 4월1일부로 행자부 지침이 완전히 세분화 되어있기 때문에 더 자유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 조례에서 아까 정홍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여기에서 만약에 ‘공적인’ 단어를 빼버리면 내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만들 적에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상호간 식사’ ‘공적인 것’이 뭐냐는 겁니다. 이런 애매한 단어가 들어가 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매분기 한 차례 이상 남해군의회 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분기별로 공개하라는 것이 군수면 모르지만 그러면 각 실과 과장들, 과장들도 매분기별 업무추진비 홈페이지에 공개합니까? 안하잖아요? 그러면 의원신분이 6급밖에 안됩니다. 이 문제는 심도 있게 아니면 수정으로 가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들이 만드는 조례를 우리 의원들을 얽매는 그런 조례를 만드는 바보 같은 행동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홍찬 위원 제4조5항 ‘공적인’ 이것은 빼면 좋겠고, 자구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선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 시기적절한 조례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내용 중에서 제4조5항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상위법 취지대로 공적인 것과 사적인 이것을 명시를 하면 우리 의원상호간에 반목과 그런 문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공적인’ 이 부분을 빼는 것으로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선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 위원 저는 원안대로 통과하고, 제4조5항에 ‘공적인’ 자구수정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은 원안통과해서 자구수정 하는 것으로 제 의견을 내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제4조5항에 ‘공적인’ 제6조2항 이것까지 하면 자구수정이 아니고, 제4조5항에 ‘공적인’ 것만 빼면 자구수정이 가능합니다.
○김두일 위원 위원장님이 가부를 붙이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미선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삼준 위원님.
○박삼준 위원 김지영 전문위원님 여쭤보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 것이 강제조항은 아니죠?
○전문위원 김지영 예,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상위법에 강제조항으로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박삼준 위원 해도 상관은 없지만 시비를 걸려고 하면 계산을 해서 그 사람에 대한 왜곡을 하고 누구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요구를 하면 지금같이 보여주는 것은 괜찮고, 강제조항이 아니면 안해도 문제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도 김두일 부의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김지영 그런데 이 조례의 핵심이 업무추진비 사용 제한되는 사항을 명시하고 집행내역을 공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공개되는 내용 자체를 이 조항 자체를 빼버리면 조례 제정 취지가 좀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박삼준 위원님이나 김두일 위원님이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공개되어야 될 자료인데 우리가 이것을 뺀다 해서 공개 안되는 것도 아니고, 이미 들어있는 조항인데 우리가 뭔가 숨겨야 될 것이 있는 것처럼 이 조항을 뺀다는 것이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삼준 위원 좀 예민한 것이 부의장 일이 있고 나서 바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좀 그렇고, 정서상 안좋다는 겁니다. 올해 넘겨서 내년쯤 상반기 가서 만들어졌으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김두일 위원 위원장님 진행발언인데요, 3개안이 나왔으니까 수정동의안, 원안에서 자구수정안, 박삼준 위원은 민감한 시점이니까 당분간 가지고 있자. 이 3개안이니까 이 3개 안 중에서 가부를 붙여서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선 제6조2항에 ‘남해군의회는 매분기 한 차례 이상 남해군의회 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문구에 대해서 만약에 ‘공개할 수 있다’라고 수정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문위원 김지영 조례 핵심이 업무추진비 공개가 핵심중의 하나기 때문에 이것을 빼버린다는 것은 ... .
○김두일 위원 시점이 미묘하니까 박삼준 위원 말씀대로 이것을 의회에서 가지고 있으면 안됩니까?
○위원장 박미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본회의장에서 보고 할 때 빠지면 ... .
○김정숙 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하는 것이 빠지고 안 빠지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 조례는 의원 발의조례입니다. 윤정근 의원님이 대표발의해서 하복만.정홍찬 의원님이 동의를 하셔서 발의를 한 것인데 어떤 명분으로 이것을 보류를 하실 겁니까?
○위원장 박미선 아니, 의원들의 의견대로 할 겁니다. 윤정근 위원님!
○윤정근 위원 의견을 유보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선 하복만 위원님!
○하복만 위원 이 부분이 카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부담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의원상호간에 공적인 자리 아니면 쓰기 어려운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제 생각은 발의자를 뺀 다른 위원님들이 합의를 해서... .
○위원장 박미선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4조5항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부분에서 ‘공적인’을 빼는 걸로 수정하고, 제6조2항에 ‘남해군의회는 매분기 한 차례이상 남해군의회 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공개할 수 있다’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김두일 위원 아니, 1항에 보면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개 그것은 전부 다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2항을 구태여 넣을 필요가 없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위원장 박미선 그러면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삼준 위원 박삼준 위원입니다. 이 조례에서 제4조5항에 ‘공적인’ 이것을 빼고, 제6조2항에 ‘공개하여야 한다’를 ‘공개할 수 있다’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선 그러면 박삼준 위원으로부터 남해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삼준 위원님이 발의한 남해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남해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위원장 박미선 본 건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위원회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이인효
-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정윤
- 의회운영전문위원 김지영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과장 한인규
- 의사팀장 김성근
- 행정6급 오윤정
- 행정6급 박미애
- 행정7급 조나진
○속기사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