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06월15일(월)오전10시0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남해군의회기및배지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남해군의회기및배지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0시00분 개회)
○위원장 박미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민성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의회운영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3일자로 박삼준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남해군의회기및배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남해군의회기및배지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0시04분)
○위원장 박미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의회기및배지에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박삼준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박미선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삼준 의원입니다. 남해군의회기및배지에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해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의회의원배지에 표기되어 있는 한자 “義”자를 한글“의회”로 변경하여 한자를 모르는 세대의 이해를 돕고, 한글의 자긍심과 위상을 높이며, 조례 제명 등을 「한글맞춤법」기준에 맞게 띄어 쓰고, 한자어나 일본어투 등의 표현으로 군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쉽게 바꾸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제명 「남해군의회기및배지에관한규칙」을 「남해군의회기 및 배지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하고, 둘째 안제2조에서 사용표식의 모형이 한자 “議 ”에서 한글 “의회”로 변경되고, 안제4조제2호에서 의회기의 규격과 깃발 중앙에 의회 사용표식 및 “남해군의회”자 표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7조와 제8조에서는 배지양식과 방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선 예, 박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성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제안경위, 두 번째 제안이유, 세 번째 주요내용은 박삼준 위원님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뒤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나.다 라에 보시면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가 주민복지실에서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선 의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별지서식에 보시면 ‘의원배지 교부대장’에 대상자의 성별 구분 항목을 신설하도록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규칙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 사항입니다. 규칙 개정에 따른 관련 법을 검토한 결과 본 전부개정규칙안은 ‘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남해군의회기 및 배지에 관한 규칙 전부를 개정하고자 접수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본 규칙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남해군의회기및배지에관한규칙”을 “남해군의회기 및 배지에 관한 규칙”으로 띄어쓰기에 의해서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의회의원 배지에 표기되어 있는 한자 “議 ”에서 한글 “의회”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행정적 절차 이행 여부입니다. 본 규칙안은 2015년5월28일 「남해군의회회의규칙」제19조제1항에 의거 박삼준의원 외 2분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뒷 페이지입니다. 본 규칙안은 행정절차법 규정에 따라 의견수렴을 위해 입법예고를 6월2일부터 6월7일까지 5일간 하였고, 특별한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의견 사항입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2014년5월2일 국회기 및 국회배지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국회기 및 의원배지의 한자 “國”를 한글 “국회”로 변경하여 한글 존중의 취지를 살리고 있어 남해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의회의원 배지에 표기되어있는 한자 “議”를 한글 “의회”로 변경하여 민족적 자긍심과 한글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띄워쓰기 일본어식 어투 등 규칙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한 것이 없습니다.
본 전부개정규칙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있고 다른 법령의 저촉 사항이 없으므로 규칙개정안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가 되어졌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선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실 위원 없습니까?
○김두일 위원 있습니다. 토론은 나중에 합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일 위원 이것이 박삼준 의원님하고 한 분이 제안하신 분이 누굽니까?
○박득주 위원 저하고 박미선 의원입니다.
○김두일 위원 의회사무과에서 하자고 하는 것입니까? 의원님들이 자발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하신 겁니까? 궁금합니다. 솔직히.
○박삼준 위원 제가 대표 발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의회사무과에서 먼저 있었고, 제가 들어보고 나쁘지는 않다 맞다, 전체적으로 보면 국회도 “國”자에서 ‘국회’라고 2014년5월2일날 했고, 또 전국시도의회 대표자회의에서 4월달에 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했고, 경남의장단협의회에서 하는 걸로 해서 전부 대세고, 전체적으로 보면 한문세대에서 한글세대입니다.
나쁘지 않고 한글창제한 지가 언제인데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히 맞다 생각을 하고, 국회도 한때는 명패를 한문으로 쓰다가 전부 한글로 쓰고 우리말 쓰기에 권장할 사업이다 싶어서 동의를 전적으로 했고, 그래서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일 위원 예, 박삼준 위원님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라는 것이 할 때와 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이 조례만 바꾼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바로 우리 옆에 있는 메모지 한 장에도 다 들어갑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의회가 출발한지 1년이 되었는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지 않아서 급식비 조례 같은 것, 오늘 오후에도 기자회견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군정이 전반적으로 좋게 평가되어 있다면 무관한데, 또 우리 의정이 여론상으로 의원님들도 각자여론을 들으셨지만 심지어 6대보다 못하다 이런 질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의 평가라는 것은 우리들이 잘못하는 것보다는 군정이 잘못 가면 양 수레바퀴인 우리까지 욕을 먹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위기의 상태인데 이것이 예산만 수반되지 않는다면 외형적으로 변화만 없다면 지금 하나 안하나 관계없지만, 모든 서식이나 인쇄물을 전부 바꿔야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특히 저번에 간담회에서 깊이 있게 했으면 되는데 여러 안건이 많다 보니까 그냥 올라온다는 얘기만 있었지 실질적인 토론이 없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조례는 이번에는 연기를 하든지 상정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플라즈마 것은 것도 행정에서 하는 것을 문제점을 지적해서 결국 철회되었고, 급식조례안도 저희들이 유보시켜놓은 상태에서 우리하고 관계된 이것을 굳이 필요 없는 것을 구태여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경남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거제인가 한 군데 밖에 한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번 회기에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선 김두일 위원님은 반대토론을 하신 그죠?
○김두일 위원 예.
○위원장 박미선 그러면 박삼준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박삼준 위원 김두일 위원님 말씀도 나름의 이유도 있다 봅니다. 그런데 비용문제가 추계가 되는데 추계하는 비용을 보면 본회의장 바꿔야 되고, 건물 앞 현관에 바꿔야 되고, 우리 배지 교체하는데 2만원 정도, 지금 우리가 달고 있는 배지가 1만3,000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정도 바꾸면 도안을 처음에 하고 한 2만원 가까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고, 총 3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 큰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한글 자긍심이나 여러 가지 사항에서 보면 시간의 차이지, 1등하고 2등하고 크게 중요한 것은 아린 것 같고, 해야 될 사항 같으면 국회도 바꾸고 한마당에 우리가 바꾸는 것도 그리 나쁘지는 않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용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두일 위원 박삼준 위원님이 비용을 말하셨는데 과장이나 팀장이 이것을 바꿨을 때 우리 인쇄물이라든가 모든 서식에서 관계되는 것을 소상히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바꿨을 때 어떤 결과가 아는지 그것을 의원들이 전부 모르지 않습니까?
○의사팀장 김성근 예, 의사팀장 김성근입니다. 김두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의회기하고 의회배지 규칙이 바뀌게 되면 일단 의회기는 의장실에 있는 것을 바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의원배지, 아까 박삼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과거에 만들 때 1만3,000원 정도 하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1개당 2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본회의장하고 의회입구에 보면 동판으로 제작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거 2개 바꿔야 되고 비용은 3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 추정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바꿔서 출력해서 쓰면 되고, 기존 만들어져 있는 메모지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놓은 것을 일단 다 사용하고, 추후에 제작할 때 도안된 안으로 바꿔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적당히 그럴 것이 아니고, 우리가 홈페이지에도 전부 조정을 다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를 바꿔야 되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유인물이 얼마나 인쇄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도 다시 하게 되면 폐기해버려야 되는 문제가 오고, 여러 가지 복잡하기 때문에 구태여 이 시점에서 미미한 시점,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이것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실무진에서 급박한 이유가 있습니까?
○의사팀장 김성근 급박한 이유가 있기 보다는 국회기하고 배지가 작년에 개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전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에서 결정이 되었고, 그에 따라서 경남시군의장단협의회에서도 바꿔나가자고 결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 .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봉투도 전부 인쇄를 해야 되고, 결재판 같은 거 전부 인쇄 새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 비용까지 하면 전부 얼마나 됩니까?
○의사팀장 김성근 그것까지는 추계를 안 해봤는데 일단은 기존 만들어 놓은
○김두일 위원 안했으면 지금 제가 되는 거예요.
○의사팀장 김성근 만들어 놓은 것을 사용하고 뒤에 추가로 제작하는 신규 제작분부터 바꿔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은 무조건 올라왔다고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위원님들께서 정말 욕먹지 않기 위해서는 심도 있게 토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선 더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박득주 위원 저도 대표발의한 의원 중 한 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지난 의장단협의회에서 이미 배지하고 기를 바꾸기로 협의가 되어진 사항이고 해서 지금 현재 경남에 기초의원 중에서 바꾼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의사팀장 김성근 경상남도 내에는 거제시가 올해 초에 바꿨고, 나머지 8개 시군 중에서 2개시군은 기존대로 가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바꾸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득주 위원 그렇다면 언젠가는 꼭 바꿔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우리가 무조건 이대로 간다고 될 일이 아니고, 의장단협의회에서도 바꾸기로 결정이 난 사항이고 하니까, 약간의 소요경비는 들겠습니다만 현재 메모지나 소모품들은 다 쓰고 나서 바꾸면 될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이번 기회에 회기하고 배지를 새로 바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의회사무과에서는 각 시군기초의회에 확인을 해서 꼭 바꾼다면 빨리 의회의장단협의회에서 했기 때문에 바꿔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두일 위원 아까 의사팀장이 보고 했지만 이것은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꼭 바꿔야 되는 그런 것도 아니고, 국회에서 한 것은 우리 회기에 관한 조례하고도 연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는 거제만 바꾸고, 2개가 어디입니까? 거기는 아예 안 바꾸는 것으로 결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법적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미묘한 시점에서 과연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2개 시군이 안하기로 한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의사팀장 김성근 사천하고 김해는 기존을 유지하는 것으로... .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유지하는 것으로?
○의사팀장 김성근 예.
○김두일 위원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군의원들이 여론을 의식할 것은 해야 됩니다. 위원님들이 이것은 신중하게 밝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미선 그러면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정홍찬 위원 위원장님! 될 수 있으면 표결은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고 나서 표결할 부분이고 될 수 있으면 표결을 안하는 것이 좋을 거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김두일 부의장님 말씀도 충분하게 발의하신 박삼준 의원의 뜻을 모르는 바도 아니고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시고 단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민감한 이 시기에 얼마다도 아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문제 때문에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전체적으로 시군의장단에서 결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바꾼다는 것은 반대를 안 하지만 시기적으로 지금 이 시기가 맞느냐? 그런 생각이죠? 민감한 이런 시기에 우리는 이런 것을 좀 아껴주는 모습을 보이자고 하는 모습인데
나머지 위원님들하고 편안하게 의견을 들어보시고 제 생각은 부의장님 생각은 당연히 같고 아껴야 되는데 언젠가 할 것 같으면 어차피 남해군 예산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괜찮지 않겠나 이것을 가지고 손들고 할 것이 있겠습니까?
○위원장 박미선 정홍찬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김정숙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김정숙 위원 이미 이 안건은 두 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를 했고, 그 간담회에서 대부분 의원님들이 긍정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박삼준 위원님, 박미선 위원님, 박득주위원님이 발의를 해서 운영위원회에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과정을 거쳐서 진행된 일이니까 발의한 의원님들을 존중하고, 또 전국의장단협의회와 경남의장단협의회에서도 결정을 한 사항이니까 의장님의 대표성도 존중하는 차원에서 큰무리가 없다면 이대로 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선 우리 하복만 위원님도 한 말씀 해주십시오.
○하복만 위원 김두일 위원님 말씀에 일단 동의는 합니다. 의원간담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분이 발의를 하시고 했는데, 의장단협의회에서도 했다는데 다른 두 군데는 제정을 안 하기로 해서 이것이 의무사항이냐? 의무사항이 아니냐?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언젠가는 해야 되겠다 싶으면 이번 회기에 하고 이것을 안 하겠다 하면 7대 때 안 하겠다 하면 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윤정근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윤정근 위원 저는 규칙부분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동료의원 의견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배지 상징성을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한글로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를 하나 붙이고 우리 의회도 의자에 회를 붙이는 이런 사항들이 국회에서 규칙을 바꿨는지 저는 부정적입니다. 그 정도로 제 개인 의견을 밝히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선 감사합니다. 우리 박종길 위원님도 한 말씀 해주십시오.
○박종길 위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계속 발의되어온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안한다 해서 다음에 안할 것 같으면 문제가 틀리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우리가 발의하고 검토를 해왔는데 지금 시기에 안하고 다음에 하면 또 문제가 생기리라 봅니다. 차라리 이때까지 의논하고 했던 부분이니까 차라리 꼭 하려면 이번 시기에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현재 바꾸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닌데 만약에 조례를 하더라도 외부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내년도라든지 예산을 세워서 한다든지 덮어놓고, 왜 그러냐 하면 작은 것 같지만 복잡합니다. 책임성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조례를 통과해도 내년에 인쇄물이나 내년에 해도 관계없습니까? 조건부를 달아야 될 사항입니다. 솔직히.
○의사팀장 김성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존 제작되어 있는 것은 다 소모를 할 계획으로 있고, 의회기라든지 배지라든지 정문에 있는 것은 시기를 조정해서 해도 가능합니다. 내년부터 하셔도 되고 ... .
○김두일 위원 갑자기 올라와서 앞에 과장이 해당된 사항인데 안했던 것 아닙니까?
○의사팀장 김성근 이것이 권고사항이 내려 온지 올 초에 내려와서 그때부터 서둘렀습니다.
○김두일 위원 어디서?
○의사팀장 김성근 전국시군의장협의회에서.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통과시키려고 하면 내년에 예산을 실어서 의회에서도 예산 없는 것은 안해야 됩니다. 갑자기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전문위원 정민성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의사팀장님이나 말씀하신 내용이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당장 바꾸는 것은 의회기하고 배지하고 그 정도 소요추계 예산이 3~400만원 정도 되는데 크게 예산에 부담이 안갈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고, 나머지 인쇄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내년부터 시행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특별하게 소요예산이 많이 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두일 위원 의회 외벽이라든지 의사당에 있는 거라든지 예산이 그것까지 다 포함되어야죠?
○전문위원 정민성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3~400만원 정도 들기 때문에... .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간담회에서 그런 문제를 설명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안했지 않습니까? 예산의 문제까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안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위원장 박미선 그러면 여러 가지 좋은 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복만 위원님께서는 이것이 의무 사항인지 아닌지를 말씀해주셨고, 윤정근 위원님은 배지의 상징성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는 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정홍찬 위원님은 내년 예산에 실어서 내년부터 시행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인쇄물이나 적혀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모시키고 내년에 예산을 올려서 내년부터 시행할 것인지 아니면 이왕 바꿀거 지금 한다든지 조금 좁혀가면서 의논을 할까요?
(○의장 박광동 소모품은 있는 것은 다 사용하고 난 이후에 한다고 하니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번 시기에 싹 다 교체할 것이라는 그 말아닙니까? 그것을 안하려면 할 필요가 없지요? 의회 앞에 의회기도 바꿔야 될 것이고 정문에 있는 것도 할 때 다 해야 되지, 올해는 이거는 하고 이거는 안하고 예산이 들더라도 할 때 다 해야 되지요.)
○김두일 위원 문제가 의장님 말씀대로 건물밖에 있는 것도 바꾸게 되면 여론의 질타를 받게 된다는 얘깁니다. 여론의 질타를 받으면서까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을 지금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분명히 후 폭풍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발의하신 분들은 과장님하고 깊이 있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차후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박삼준 위원 저희 발의를 한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의회 운영경비 가지고 3~400만원 정도는 의회운영경비로 하겠다는 겁니다. 예산서에 실어야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적어도 시대상황하고 맞는 것 같고, 국회나 전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 경남시군의장단협의회나 그렇게 결의를 한 사항이고 그래서 나쁘지 않다 해서 발의를 했던 건데 물론, 보는 각도에 따라서 여론에 질타를 받을 것 같은데 이문제 가지고 여론에 질타를 받을 일은 아니다.... .
○김두일 위원 좀 전에 박삼준 위원님 말씀은 아는데 지금 현재 사천이나 다른 지자체에서 안하기로 한데는 바보들이 아닙니다. 이것이 중대성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안하기로 결정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성근 팀장님께서 400만원이 될지 500만원이 될지 우리 운영비를 한다고 이것은 지금 의회경비 지출 같은 것도 절차나 투명성도 없이 갑니다. 바로 이것이 연초에 예산 없이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반대하는 이유가 지금 하자는 것을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예산 집행 이런 것을 너무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간다는 이야깁니다. 솔직히, 갑자기 예산을 올리니까 위원님들 이름 끼어 넣어서 발의되다 보니까 가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문제가 안된다고 하지만 이것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갈 사항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산이 수반되는 행위를 중간에 우리 조례까지 해가면서 바꾼다는 것은 분명히 후폭풍이 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음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분명히 책임을 지셔야 될 문제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정숙 위원 저는 한글전용세대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배지 한글로 쓰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제 조카도 있는데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이 글자가 뭐냐고 해서 이것이 ‘한문이다’ 하니까 왜 한문으로 쓰냐고 묻더라고 예, 그래서 부차적인 설명은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저는 한글 전용세대로서 우리의 상징인 한글의 위상을 제고하고,
그런 좋은 뜻에서 한글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시간이 10시30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님께서 표결을 안하고 합의점을 이끌어 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고,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지금 의견을 보니까 표결을 하고 빨리 끝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표결하는 것을 건의를 합니다.
○위원장 박미선 감사합니다. 김정숙 위원님의 표결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표결을 ... .
○김두일 위원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시간이 우리가 오후에는 특별한 것은 없으니까 시간 개념 갖지 말고 토론 합시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초선 의원들은 배지를 다 달고 다닙니다. 과면 우리 국회의원들 배지 달고 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배지도 안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배지 가지고 한글 들어갔다. 한문 들어갔다. 이것을 논한다는 것은 참, 양심의 문제입니다. 솔직히,
정말 의원이 되었으면 배지를 달고 다니면서 정말 거기에 한글을 심고 싶으면 정말 이렇게 가자. 이런 것도 있지만, 국회의원들 배지도 안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거 바꿔가자 이것은, 이것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솔직히 그래서 이번에 표결할 적에 우리 현실을 보고 의원님들께서 결정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선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남해군의회기및배지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거수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9명 중 찬성이 6분, 반대가 2분, 기권 1분으로 남해군의회기 및 배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과반수가 찬성되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의회기및배지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남해군의회기및배지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미선 본 위원회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하게 되며,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정민성
- 산업건설전문위원 김현근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과장 김태주
- 의사팀장 김성근
- 행정주사 박미애
○속기사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