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04월24일(금)오전10시0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00분 개회)
○위원장 박미선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민성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의회운영위원회에 대한 사항은 남해군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제출된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03분)
○위원장 박미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삼준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존경하는 박미선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해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남해군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와 제3조에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의회가 선임하도록 하고 있어, 우리군은 3명의 위원을 선임코자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제2항에는 결산검사위원 자격으로 해당 지방자치 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의회에는 의원1명 민간인 2명으로 민간2명 중에 1명은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등으로 하고, 나머지 1명은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민간위원으로는 우리 군에 참여할만한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는 마청 공인회계사와 채현배 세무사 2명이 있습니다만, 채현배 세무사는 결산검사 예정 기간인 5월20일부터 6월9일 내에 2014년 귀속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과 겹쳐 참여가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마청공인회계사를 추천하며,
군수 추천1명은 재무과 10849호로 통보된 바와 같이 전 남해군 기획감사실장을 연임하신 이현재 퇴직공무원으로 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의원 중에 1명을 추천하여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선 예, 박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어야 합니다만 의원발의 안건이므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러면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김두일 위원 지금 유인물 대체하기 전에 우리가 해마다 마청으로만 해왔는데 이것이 진주에 있는 회계법인이나 그쪽으로는 불가능합니까?
○위원장 박미선 조금 있다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10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군수추천을 1인을 제외하고 군의원 1인 민간인 1인을 추천받겠습니다. 먼저 군의원으로는 누구를 선임하면 좋을지 위원님들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하복만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정홍찬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미선 다른 분 없습니까?
○박득주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미선 그러면 하복만 위원님께서 정홍찬 위원님을 위원 후보로 추천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중에서는 결산검사 위원으로 정홍찬 위원을 선임하고, 두 번째 민간인 후보로 박삼준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마청 공인회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계시면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하나 전문위원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해마다보면 마청에 해서 마청 회계법인사무소장님이 하동에 계신데 나이 연로하신데 형식적인 것으로 왔던 것 같은데 진주에 회계법인들이 많은데 그 쪽에 별도로 안됩니까? 일부 이야기는 비용 때문에 안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을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전문위원 정민성 김두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청회계사님이 몇 번 연속해서 맡으신 걸로 알고 있고, 간담회 석상에서 김정숙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여건상 진주에서 하실 분들이 출퇴근해야 하는 문제, 여러 가지 수당관계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결부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존에 마청회계사분께서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저희들이 ... .
○김두일 위원 비용 때문에 형식적으로 넘어간다는 이야기인데 원칙은 활성화된 회계법인에 맡겨야만 우리군의 결산감사를 정확히 짚어낼 수 있는데 비용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
○전문위원 정민성 꼭 비용이라기보다는 지역에서 적정한 회계관계 전문가를 찾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
○김두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마청 해마다 했는데 이것을 공지를 해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는 안합니까? 일방적으로 추천하는 식입니까?
○전문위원 정민성 예, 그것은 제반 법령이라든지 법규상으로 모집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형태가 아니고, 의회에서 추천해서 선임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박삼준 위원 3년 전에 김두일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이 비슷한 말씀이 있어 가지고 진주 쪽에 알아보니까 문제가 걸리는 것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이 5월1일부터6월2일입니다. 그러면 이 1건 하면 큰 회사 것은 몇 백만원 되는데 이 기간에 일을 하는 현장에서 하시는 세무사들이 이 일을 안하시려한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우리 남해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지역에서 세무사나 이런 분들이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다. 안하려고 하고 구하기 힘들어 하고 그나마 인연이 있고 남해에서 사업을 했고 한 분들 중에서 찾다보니까 이렇게 된다고 해서 한 3년 전에 진주나 찾아봤는데 진주시도 심지어 못 구한답니다. 일을 하는 사람들이 결산검사기간하고 맞닥뜨려지니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하고 같이 되니까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마청 회계 사무소가 있는데 하동이죠?
○의사팀장 김성근 남해입니다.
○김두일 위원 전문위원님 이 분이 하동에 근무합니까? 남해에 있습니까?
○전문위원 정민성 처음에는 하동에서 하시다가 그 뒤에 남해로 옮겨오셔서 활동하시다가 다시 하동으로 가신 것으로 ... .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하동이나 남해나 똑같다는 이야기인데... .
○전문위원 정민성 검사기간에는 숙소를 남해에 정해놓으시고 숙식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물어보니까 비용의 문제다. 그 단가에는 안한다는 얘깁니다. 마청 이런 분은 나이도 많고 결국은 그런 문제가 오니까 이것은 우리가 한번 집행부하고 이야기를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 정민성 그것은 집행부하고는 물론 수당관계가 따르기 때문에 제도개선을 나름대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방자치제도를 바꿔서 결산관계는 내년부터는 연도폐쇄기가 두 달 정도 앞당겨집니다. 김두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문가 이런 집단에 대해서 전문적인 결산검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뒷받침이 됩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에서 잘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으로.
○김두일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제도가 개선이 된다고 그러니까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지역에서 안 맡으려고 하는 것이 비용이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형식적인 감사로 지냈기 때문에, 올해는 여건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차후년도부터는 변화가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선 예, 김두일 위원님께서 진주에 계시는 회계사를 찾아보자는 의견과 박삼준 위원님의 종합소득세 기간이라서 그런 분들을 찾기 어렵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이번 연도에는 연도폐쇄기가 두달 정도 앞당겨진다 하니까 내년부터는 그런 분들을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하니까 그 문제는 다음으로 넘기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간인 위원으로는 마청 공인회계사를 결산검사위원으로 하여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정홍찬 위원 마청 공인회계사 이현재 전 공무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정홍찬위원, 마 청, 이현재씨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하게 되며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정민성
- 산업건설전문위원 김현근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과장 김태주
- 의사팀장 김성근
- 행정주사 박미애
○속기사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