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남해군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14년12월01일(월)오전10시3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제200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00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41분 개회)
○위원장 박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 규정에 따라 남해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 의사일정 협의 요구가 있어, 제199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200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 제200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41분)
○위원장 박미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00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팀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심완섭 제200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남해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1월2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12월1일부터 12월23일까지 23일간이며, 세부 계획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제출 사항으로 폐회기간 중 접수된 안건은 총 21건으로서 의원발의 2건, 집행기관 제출 안건 19건으로 이에 대한 처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정홍찬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박종길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 중 2015년도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은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이며,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희망울타리 지키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남해군 범군민제자리찾기 운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남해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경로당 및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남해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 권고를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남해군 관리계획(남해 썬비치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위의 건,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공동묘지 관리 조례안 이상 14건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였고,
남해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세부 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선 예,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박삼준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박미선 예,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삼준 위원 예, 박삼준 위원입니다. 군수가 의회에 총 16건 중에 기획행정위원회로 들어온 맨 아래에 있는 별첨 유인물에 남해군 공동묘지 관리 조례안은 의회 간담회나 전혀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번도 설명이 되지 않았고, 처음 들어올 때는 13건이었습니다. 오늘 1건이 늘어서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을 것인지? 의원들이 모두 모였을 때나 간담회나 설명이 한번도 없었던 안인데 이것을 여기서 받고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 다음번에 하던 그때 받을 것인지에 대해 논의를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미선 예, 박삼준 위원님의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공동묘지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전혀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을 들을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넘어갈 것인지의 안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두일 위원 예, 저번에 기구개편 할 때 같은 내용 아닙니까? 위에 행정기구 설치조례하고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이번에 정원조례안이 정원 변수가 없었고 아마 수평이동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의사팀장 심완섭 정원조례는 그대로 행정기구가 설치 조례되면 실과마다 정원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그거 하고 마찬가지죠?
○의사팀장 심완섭 예, 그것은 공동묘지
○박삼준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맨 아래 남해군 공동묘지 관리 조례안에 대한 이 이야기입니다.
○정홍찬 위원 박위원이 제안한 내용도 일리는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간담회나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 시기적으로 급한 것 같은데 결국 상임위에서 설명하고 답변할 것 같은데 같이 해도 문제가 있겠습니까?
○김두일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도 조례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다 읽고 검토할 때 보고나 같은 형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안 읽어보셨습니까? 박 위원님은.
○박삼준 위원 우리가 제한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며칠 전에 우리한테 넘어와야 되지요?
○의회사무과장 장동찬 7일 전입니다.
○박삼준 위원 7일전에 넘어와야 되는데 7일 전에 못 넘어왔다는 겁니다. 그 기한도 못 지켜졌고, 법적으로 해야 될 행위를 못했단 이야기고, 또 가능하면 상임위에서 하지만 웬만한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군민들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보통 설명을 한번 합니다. 첫 번째 법적인 조건 못 지켰고, 두 번째 설명이 한번도 없이 넘어왔다. 저도 어떻게 넘어왔는지 자료도 보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관리조례안이 넘어왔다. 14건이다 하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인데 그래서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인데 그러나 위원님들이 인정하고 의논을 하자 하면 하는 것인데 원칙은 맞지는 않다.
○김두일 위원 위원장님 그때 이것이 들은 것 같은데?
○하복만 위원 이것을 법적인 요건을 갖춰서 됐는지 안됐는지 그것부터 한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심완섭 법적인 요건은 집행부에서 7일 전에 넘어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갑작스레 올해 해야 되고 해서... .
○박득주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저도 일말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넘어왔다 그래서 4일전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13건을 할 것이라 보고 일정을 조정을 하다보니까 1건 더 있다 해서 무슨 건이냐 하니까 ‘공동묘지 관리조례안’이 넘어왔다 그래서 이것은 방금 의사팀장 이야기하신대로 법정 날짜를 지킨 것도 아니고, 우리 의회를 무시한 것 정도 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박삼준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간담회를 한번 통해서 걸러서 의회에 상정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홍찬 위원 기한을 넘긴 것 같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원칙을 지켜줘야지요.
○위원장 박미선 그러면... .
○김두일 위원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이것을 이렇게 올리게 된 이유라든지, 어차피 과장님의 책임이니까 이것이 어떻게 해서 들어갔는지 거기서 설명을 해보세요. 우리가 덮어놓고 주장 할 것이 아니고?
○의사팀장 심완섭 집행부에서 기간 안에 와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이번 회기때 조례를 하기 위해서 넘어왔습니다. 일단 이송되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
○김두일 위원 그것을 팀장이나 과장님이 이 경위를 설명을 해주셔야 이것이 만약에 잘못되었더라도 우리가 토의를 해서 넣을 것인지 아닌지 알지, 덮어놓고 이것은 아니죠?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정홍찬 위원 1차적으로 법적 제한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김두일 위원 일단 설명을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의사팀장 심완섭 집행부에서 조례규칙 심의회를 해서 의회에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법정 기일 7일은 넘기지 못했지만 위원님들이 집행부에서 바쁜 조례 관계인데도 간담회를 안했다 하니까 그것은 위원님들이 판단할 사항이고, 집행부에서 이번 회기 때 의결을 했으면 해서 저희들이 ... .
○하복만 위원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준비가 안되어 있었고, 또 즉흥적으로 올린 것 같은데 이것은 의회를 조금 무시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번 회기에 상정 안하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계속 이렇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
○김두일 위원 이것을 다수결로... .
○하복만 위원 이것은 다수결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상정을 해서는 안된다 이 말씀입니다.
○박득주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지금 의회 기간이 23일이라는 기간이 있으니까 공동묘지에 관한 것이 그렇게 긴급한 사항인지 담당 과장한테 한번 들어보고, 꼭 이번 의회에서 절충을 해서 통과를 시켰으면 좋겠다고 설명을 하면 이 회기 안에 날짜를 봐서 하루 하면 안되겠습니까? 꼭 바쁜 사항이거나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이번 기회에 통과를 시켜줘야 되고, 묘지관리법이 내년 1월1일부터 3월이나 갈 것 같으면 다음 기회에 올리면 되는데 만약에 2015년1월1일부터 시행을 한다 하는 그런 긴급한 사항 같으면 ... .
○하복만 위원 그러면 팀장님 7일이라는 것이 의회 회기 중에서도 7일이 가능한 겁니까? 본회의 하기 전에 7일입니까? 본회의 하면서도 7일입니까?
○박삼준 위원 그것은 오늘 정례회에서 의결할 것을 전부 오늘 통과를 시키잖아요? 다른 것은 넣지 못하잖아요? 불요불급한 것이 있다면 우리 위원들 전체한테 물어야 되고, 오늘 1차 본회의에서 12월 정례회에서 무엇을 할 것이라는 것을 정리를 해서 내놓지 않습니까? 지금 박득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들어보고 하자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의사팀장 심완섭 상정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그것만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것은 법정 기한을 못 채웠으니까 조건을 채우자는 겁니까? 아니면 조례 내용이 잘못된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입니까?
○하복만 위원 아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한번도 집행부에서 설명도 안했고, 법적인 요건을 못 갖췄으니까 이번 회기에서는 빼자는 이 말씀이죠.
○김정숙 위원 조례를 저희가 항상 집행부에 설명을 듣고 조례를 심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복만 위원 그렇지는 않은데 법적인 요건을 못 갖춘 겁니다.
○김두일 위원 이것은 거수를 해서 될 것이 아니고,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상정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김두일 위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초선이 되어서 그것이 어디 몇 조 몇 항에 의거해서 안된다는 것을 아직 모릅니다. 만약에 그런 법적 요건에 해당이 안되는 것을 의회사무과에서 이것을 여기에 올렸다면 의회사무과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것이 만약에 괜찮다 하면 우리들이 동의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분명히 그어주십시오.
○의회사무과장 장동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규칙에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법에도 의안은 임시회 회의 개시전 7일 전에 안건을 넘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관행적으로는 어떤 특출한 사안은 그런 것을 지키지 못할 때는 예외 경우가 있는데 이 공동묘지 관리 조례안은 저희 실무적으로는 당장 2015년1월1일 시행이 안되면 안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로는 공동묘지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자체 규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규정으로서 군민들의 사용료 징수라든지 권리 의무를 제한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것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니까 저희 실무적으로는 분명히 법정 기일을 지키지도 않았고, 2015년1월1일 시행안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 사항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
○김두일 위원 잠깐만요! 제가 과장님한테 다만, 단서 조항이 있다고 그러면 이것이 심의들어가도 되고, 이것이 맞다 안맞다는 조례를 심의하면서 설명을 들어가지고 안시키면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단서조항이 있다고 그러면 집행부의 입장이나 이런 것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것을 미리 의회사무과에서 규정을 안 따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따지고 올렸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까지 올렸다는 자체는, 단서조항이 있다고 그러면 어차피 이렇게 계획이 되었다고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심의하고 기획위에서 이것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단서 조항을 달아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장동찬 그 단서조항은 우리가 7일 전에 의회에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으로” 이것이 긴급한 사항인가 아닌가는 들어봐야 되고, 저희들도 가능하면 집행부에서 절차를 안지키는 것은 실무적으로는 대외적으로 따집니다. 전문위원이나 저나, 그런데 또 굳이 2차 정례회가 이루어지니까 이렇게 하는 것을 실무적으로는 당연히 안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다만, 관행적으로 급한 사항은 그렇게 해왔다는 것이고 위원님들이 이것을 이번에 제가 볼 때 안해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숙 위원 지금 규정으로 해오던 것을 조례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예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 점검 갔을 때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그대로 규정으로 해가도 아무 상관이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때 위원님들이 많은 문제점을 지적했지 않습니까? 공동묘지 관리위원회가 군 소유 공동묘지에 대해서 요금을 징수하거나 하는 것이 불법적이다 라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장동찬 예,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공동묘지는 반 이상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규정으로 여러 가지 맞지 않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니까 다소 ... .
○하복만 위원 지금 규정이 이렇기 때문에 다음 회기로 넘깁시다.
○정홍찬 위원 다음에 넘깁시다.
○위원장 박미선 지금 본회의 때문에 시간도 없고 법정 기간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회기로 넘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200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선 이상으로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출석위원 : 9인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정민성
- 산업건설전문위원 김현근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과장 장동찬
- 의사팀장 심완섭
- 행정주사 박정미
○속기사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