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18년3월16일(금) 오전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 군정질문의 건( 정홍찬 의원, 박광동 의원)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하복만 의원)
1.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2. 군정질문의 건( 정홍찬 의원, 박광동 의원)
(11시00분 개의)
○의장 박득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 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수호 의회사무과장 이수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처리 사항입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남해군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025년 남해군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협의를 통해 상정 하지 않았다는 보고 가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건은 원안 가결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 되겠습니다.
그 외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득주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하복만 의원)
○의장 박득주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하복만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의원 평소 존경하는 박득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하복만 의원입니다.
저에게 이렇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군민들의 문화, 여가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인 문화와 예술 기능의 공간 확충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국비 확보에 힘쓰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문화센터의 건립을 통한 작은영화관, 소공연장 등을 함께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센터내에 있던 소공연장을 리모델링하여 작은영화관으로 활용함에 따라 우리군은 전문 공연을 할 수 있는 다목적 문화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문화체육센터 소공연장은 연 150회 이상 이용실적이 있음에도 군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전문 공연장이 없어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집행부에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문화체육센터는 체육 분야와 각종 단체의 행사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우리군민들은 창작활동 공간 확보로 수준 높은 공연 관람과 소통과 화합의 장 역할을 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문화센터 건립을 원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센터 건립은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기에 늦었지만 환영합니다.
본 의원은 현재의 문화체육센터의 부지에 건물을 증축하는 것 보다는 새로운 장소에 문화센터를 건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향후 미래를 생각하면 현재 문화체육센터를 우리군의 역사박물관으로 리모델링하고, 문화센터는 맞은편 진흥지역 논을 매입해서 청소년 수련원을 함께 짓는 것이 주차난 해소와 저렴한 부지매입으로 충분한 활용가치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청소년 수련원도 우리군의 4,000여 청소년들이 다양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체험활동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도시내에 신축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으로 문화센터와 함께 신축한다면 건물의 활용 및 관리면에서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행정에서 건물을 지을 때 수십억에서 수백억 예산이 들어가므로 관련 단체와 협의도 하고 공청회 등 군민들과 많은 소통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스쳐가는 곳이 아닌 머물다 가는 남해읍이 되기 위해서 문화센터, 역사박물관, 다리박물관 등을 연계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박물관과 다리박물관이 유배문학관과 인근에 있으면 좋겠지만 예산문제도 있으니 문화체육센터를 리모델링해서 하는 것이 더욱 좋을 듯 합니다.
또한 역사박물관과 더불어 다리박물관은 남해대교가 동양 최초, 최대 현수교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한 자치단체에 연륙교가 3개나 있는 곳은 남해가 유일하므로 충분한 스토리텔링이 가능하며 한국 최초의 다리 박물관으로서 관광객들에게 호기심을 불러 일으키는 충분한 테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남해읍이 남해군의 거점 관광지 역할을 하려면 볼거리, 먹거리, 숙박 등 머물고 싶은 보물섬남해를 위해 행정과 군민들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남해읍이 관광휴양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관광산업의 기초 인프라 확충과 관광상품 개발, 백로서식지 등 생태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 활성화와 농촌체험마을 조성이 요구되며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행정과 주민상호간의 대화를 통해 옛 하숙집을 수선해서 저렴하게 민박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읍성 주변 및 홰나무길과 골목길을 연계한 스토리를 만들고, 남산에서 출발해 봉황산 나래숲으로 하산해서 읍 시장을 둘러보는 코스와 유배문학관에서 출발해 입현매립지에 생태관광을 하고 시장을 둘려보는 코스를 개발하면 읍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져 숙박 가능하므로 읍 경제가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공모를 통해 남해만의 특색있고 남해만이 가질 수 있는 장점들을 잘 살린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지방자치시대에는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되듯이 우리 남해도 위와 같이 하나씩 만들어 간다면 세계적인 명소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득주 하복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하복만 의원님의 5분 발언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8분)
1.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의장 박득주 다음은 안건을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정홍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정홍찬 존경하는 박득주 의장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
박영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홍찬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결과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우리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 2012년 2월에 첫 도입된 후 5년 주기 재수립 기간이 경과되어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면서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방재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재난관련 국비지원 시 지원 대상 판단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등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자체의 중요성이 막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추진되는 주민공청회와 전문가 검토 등의 단계에서 군민들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만큼,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득주 정홍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정홍찬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을 원안대 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11시12분)
2. 군정질문의 건( 정홍찬 의원, 박광동 의원)
○의장 박득주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시간은 본 질문은 20분이며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보충질문 10분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질문방식은 신청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문 하시는 의원님은 제출한 질문의 요지 범위내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정홍찬 의원님과 박광동 의원님 입니다.
정홍찬 의원님 군정질문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73조3항 군수가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 출석이 필요한때 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 답변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으로 부터 3월 13일자로 군정질문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답변자 변경요청으로 담당부서장께서 답변을 준비하였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홍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 의원 제가 우리의 가장 관심현안인 교명 결정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결과에 대해서 이런 사항들을 군수님으로부터 직접 의견을 듣고 같이 의견을 모아볼 수 있도록 이런 의미에서 지난 1차 본회의에서 군수님 출석요구를 했는 데 의장님 방금 말씀이 지난 13일부로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담당 부서장을 답변석으로 불러내서 답변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집행부 군수님이 변경안을 제출 한 것 같습니다.
물론 군정질문도 질문서요지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데 1차적으로 그러면 집행부에서 군수님이 담당과장을 답변석에 내세워서 충분하게 답변을 하겠다고 안을 제시 했으니까 1차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질문이 끝난 후에 군수님하고 관계 되는 내용이니까 한가지만 나와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도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알고 있는 사항들이고 그동안의 과정에서 조금 의문점이나 궁금한 사항들이나 문제가 있다면 이 부분을 군민이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답변대 배석)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입니다.
○정홍찬 의원 질문요지는 이미 받았고 질문도 그범위내에서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우리군이 지금까지 교량명칭을 제2남해대교로 주장한 배경은 어디서부터 시작 되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정홍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이 지금까지 교량명칭을 제2남해대교로 주장한 배경은 2011년 6월13일 경상남도에서 교량명칭 추천 요청이 있어 2011년 6월27일에서 7월27일까지 한달간 전국대상 교량명칭 공모를 실시하여 2011년 8월26일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로 최우수 제2남해대교 우수 보물섬 남해대교로 명칭을 선정 하였습니다.
심의를 통해 선정된 명칭안인 제2남해대교와 보물섬 남해대교 두 명칭안을 2011년 9월30일 경상남도에 제출하였습니다.
2016년 4월25일 경상남도의 교량명칭협의 요청에 따라 2016년 5월16일 제2남해대교를 제출하였고 2017년 6월23일 경상남도에 교량 명칭안 제출 요청에 따라 2017년 7월11일에도 제2남해대교 교량 명칭안으로 경상남도에 제출하였습니다.
○정홍찬 의원 꼭 제2남해대교로 이렇게 주장을 고수를 했는 데 그 이전에 건교부 국가지명위원회에서 권고안처럼 되었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서울에 제1한강교 제2 제3 이렇게 숫자를 붙이는 것 보다는 좀더 구체적으로 그 지역명을 따서 교량명칭을 바꾸는 것이 권고안처럼 되어서 제1 제2가 없어지고 그 지역명에 따라서 바뀌고 있었지요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추세가 그렇다는 내용 이었습니다.
○정홍찬 의원 그러면 제2한강교가 그 지역에 따라서 바뀌었죠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그것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홍찬 의원 사실 공사할때야 진도대교 거제대교도 교량이 2개로 새롭게 설치될 때는 공사할때는 제2진도대교로 했지만 실제교명은 그렇게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제2남해대교로 고수했다는 그말이지요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제2진도대교 그대로 제2진도대교로 다리 명칭을 하고 있고 거제대교는 신 거제대교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홍찬 의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명위원회에서 중재안으로 남해노량대교를 제시한적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정홍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남해노량대교는 위원회에서 제시한 적도 없고 지방지 신문 내용중에 언급된 남해노량대교는 사실과 다르며
2017년 10월30일 개최된 제1회 도 지명위원회 심의결과 위원들의 종합된 의견이 노량대교, 남해하동대교 복수안으로 수렴되어 남해군 하동군에 의견요청을 하였습니다.
이때 우리 군에서는 두 명칭 모두 반대 의견을 제출 하였고 하동군에서는 노량대교 찬성 남해하동대교 반대의견을 제출 하였습니다.
○정홍찬 의원 물론 결과론 이지만 우리 군민들은 차라리 남해노량대교가 됨으로써 단순히 노량대교 하는 것 보다는 남해말이 앞에 들어가면 훨씬 양 지역명이 다 들어가고 단순히 노량대교가 되는 것보다 남해노량 우리 남해노량도 있기 때문에 남해노량대교로 주장 했으면 오히려 훨씬 효과적이지 않나는 그런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하동군이 교량명칭에 참여한 시기는 언제쯤 인지 알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교량명칭참여시기는 2011년 6월13일 경상남도에서 교량명칭 추천을 남해군과 하동군에 요청하여 명칭 선정에 참여 하였습니다.
참고로 2005년 7월29일 개최된 타당성 및 기본설계 관련 회의시 2006년 10월10일 개최된 실시설계 관련 회의에서 남해군 제2남해대교 하동군은 노량대교로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정홍찬 의원 그 당시에 하동군이 제시한 교령명칭을 알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그때 당시에는 개별적으로 하동군은 하동군대로 남해군은 남해군대로 간담회를 했기 때문에 알 수 는 없었습니다.
○정홍찬 의원 그 당시에는 하동군이 어떤명칭으로 교량 명칭을 하동군의 입장으로 전달 되었는지 몰랐는 말이죠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정홍찬 의원 그것도 따지고 보면 많은 정보력 부족입니다. 다 지난일이니까 좀 깊이 생각해 볼 기회를 가지십시오.
네번째 교통부 국가지명위원회로부터 교량명칭 선정 결과에 대한 조치 의견을 물어 왔을 때 남해군은 어떤 답변을 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2018년 1월10일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원할한 진행을 위하여 국가지명위원회 심의 의결 결과를 수용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회신해 줄 것을 요청 하였습니다.
이 요청에 대하여 2018년 1월17일 우리군은 국토지리정보원 국가지명위원 의 결정을 존중 하겠다는 내용으로 회신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지 신문은 우리군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우리군은 단지 국가지명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결정을 존중 한다는 내용을 회신 하였습니다.
○정홍찬 의원 (웃음) 과장님 다른말은 안하고 결정을 존중 하겠다는 어떤것 그보다 더 수용하고 결정에 이의를 신청하겠다는 그 보다 더 높여서 받아들이겠다는 내가 생각할때는 그런 표현 같은 데 과장님이 앞에 내가 이렇게 말하기 이전에 이의신청이나 그런 표현은 안했고 오로지 결정만 존중하겠다고 했으니까 참 그것은 남해군민들이 판단 하시면 되겠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교량명칭 결정이후 이의신청 회신요청 행정소송 등 남해군이 대처한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2월9일 교량명칭 결정이후 우리군은 국토지리정보원 지명표준화의 기본원칙 16. 지명결정의 불복제도 보장원칙과 민원처리에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현재 이의신청을 준비중이며 3월말경 국토지리정보원에 이의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행정소송은 국토지리정보원이 이의신청 불인용 결과가 나오는 즉시 제기할 계획이며 회신요청에 대한 법률이나 규정은 없습니다.
○정홍찬 의원 불인용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승인을 못한다는 그런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원안대로 가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노량대교로 그대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정홍찬 의원 그런 결과가 나오면 우리는 행정소송을 하겠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정홍찬 의원 지난번 군수님 기자회견장에서도 마지막에는 남해군의 입장을 최대한 관철 시킬 수 있도록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했는 데 맞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정홍찬 의원 3월중에 국토지리정보원에 이의신청할 경우 어떤 내용으로 이의신청 할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노량대교를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정홍찬 의원 그것은 단순한 우리 입장 아닙니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남도 지명위원회 관련 두차례 궐기대회를 했습니다.
남해군과 각 지역단체에서 전부 참여를 다 했습니다. 군민들이 웬만한 출입하는 군민들은 두차례중에 한번씩은 다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막대한 비용이 지출되었을 것인데 남해군에서 지출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두차례 궐기대회는 자발적인 참여로 개최되어서 우리 남해군에서 지출된 예산은 없으며 각 지역단체에서 소요된 경비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후 관제데모라는 의혹으로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정홍찬 의원 남해군에서 지출된 예산은 건설과 예산이 없어서 10원도 지출 안했다는 말이에요 기획실이나 다른 부서 주민복지실이나 이런 단체를 관장하는 이런 부서에서도 예산이 10원도 지출 안되었다는 말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건설교통과는 물론이고 남해군 전체예산도 한푼도 지출 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홍찬 의원 결국 전부다 순수한 군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와서 경비를 부담해서 궐기대회를 했다는 이말이죠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정홍찬 의원 알겠습니다. 무슨 근거가 있어야 의회에서도 자료를 요구 하든지 하지 아예 남해군 예산에서는 10원도 지출이 안되었다고 하니까 결정은 잘 지었습니다.
아예 말썽의 불씨를 없애겠다는 그런 결론을 짓고 10원도 지출이 안되었다고 하니까 예산을 아끼는 의회의 입장을 봐서는 잘했고 집행부에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고 어쨌든 정리를 잘하셨습니다. 정해진 질문내용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군수님! 한 가지만 나와서 이 부분은 군수님이 직접 참여하고 했으니까 한가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이 최근에 교명결정에 대해서 관련기관에 방문을 몇 번이나 하셨는 지 나와서 답변해 주실랍니까? 교명 추진을 위해서... 예? 박영일 군수님
관련기관에 군수님 직접 다니시고 하면서 고생 많이 하셨을 것인데 몇번이나 하셨는지 답변을 안하시겠습니까?
(○군수 박영일 묵묵부답)
됐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방청객과 50만내외 군민 여러분 어쩌면 우리 7대의회의 마지막 본회의장이 될 수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 제가 군정질문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남해군의 자존심인 제2남해대교 교명에 대한 국가지명위원회의 노량대교라는 교명이 결정된데 대한 우리 군민의 자존심 허탈감 비통함을 다 같이 느끼며
그나마 우리가 되찾을 수 있는 교명이 있다면 우리 군민과 집행부의 뜻을 함께 모아 교명을 되찾을수 있는 해법을 찾을 수 있겠다는 기대 속에서 군정질문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질문과정을 보십시오 지난번 3월12일 1차 본회의에서 오늘 의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의 출석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보다 구체적인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라며 실무과장이 모두 답변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파생되는 질문을 군수에게 직접 질문 하려고 하였으나 이렇게 될 경우 또 다시 과장이 답변할 수 밖에없는 반복되는 과정보다는 차라리 예정된 질문으로 끝내고 저의입장을 군민 여러분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같이 군수님은 저의 질문에 대한 요구에 대한 어떤 표현 마저도 안하고 계셨습니다. 군수님 지난 2월9일 국가지명위원회로부터 교명결정통보를 받았으면 즉시 우리 군민에게 군수의 입장을 밝히고 기자회견이라도 개최하여 우리 향우와 군민에게 앞으로의 대처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보다 더 군민으로 부터 신뢰와 용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살아 가는 데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타이밍입니다. 군민의 분위기는 허탈감만 안고서 기대를 포기했다는 분위기 라는 것입니다.
옛말에 “늦밥먹고 새벽장에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새벽장에 갈때는 장에 일찍 가야 살 것도 사고 팔것도 팝니다.
그러면 밥을 일찍먹고 새벽장에 가야되는데 밥은 늦게먹고 새벽장에 가본들 그 장은 이미 파장이 되고 없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상실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난번 기자회견과 입장표명을 하면서 결론은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군민을 우롱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지난 1월17일 국토지리정보원에 무엇이라고 답변을 했습니까? 정보원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회신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놓고 이제와서 행정소송을 운운 하는 것이야말로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군수의 면피용 입니까? 아니면 선거용 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의 교명결정사항은 행정소송을 한다고 새로운 지명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경상남도 지명위원회의 수차에 걸친 협의과정에서 결론을 못내고 마지막 국토지리정보원에 이관되는 과정에서 문제나 하자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위원회 과반수 참석 과반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 사항을 행정소송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교명을 되찾겠다 군민의 한사람 그리고 의원으로서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간절한 희망입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군수님 최소한 행정소송은 그 결정사항에 대한 과정상의 절차이행의 문제가 발생 하였다면 사유가 됩니다마는 결정된 결과에 대해서 행정소송으로 처리 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제대로 알고 계시라는 것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오늘 군정질문시에 군수와의 질문과 답변으로 군민들의 궁금한 사항이나 앞으로 전개될 교명 재결정의 준비를 하는 길이 있다면 준비를 제대로 하려고 질문을 하였으나 군수의 적극적인 참여가 되지 못해 질문사항이 구체적이지 못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마을에서 게시한 현수막의 내용을 보십시오. 우리 군민이 얼마나 억울하고 비통한 심정인지 제발 지금이라도 교명결정에 대한 박영일 군수의 보다 확실하고 투명한 각오와 결단을 가져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득주 정홍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자 이신 박광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의원 지난번과 똑같은 질문으로 두 번씩 이나 하게 되어 불편을 끼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석 배석)
○재무과장 배진호 재무과장 배진호입니다.
○박광동 의원 다시한번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난 2월10일 제223회 2차 본회의 군정질문에서 청사건립특별회계 215억을 군수가 마음대로 지출할 수 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재무과장 배진호 제가 마음대로 지출한다고는 안했습니다. 회계절차에 의해서 지출 했습니다.
○박광동 의원 회계절차는 있는데 법적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진호 법적근거는 회계규칙에 따라서
○박광동 의원 그 회계규칙 어디에 있습니까?
○재무과장 배진호 남해군 회계규칙이 있습니다.
○박광동 의원 (문서를 들어 보이며) 과장님 청사건립특별회계 규칙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출할 수 있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군청사 부지 및 건축물 매입시 군청사 설계 감리 및 건축시 그 밖의 군수가 군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이 세가지외에는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재무과장 배진호 앞전 회기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기집행을 위해 불가피 하게 지출의 형식은 띠었지만 실 지출이 아닌 계좌이동의 편법을 써서 지출한 것이지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특별회계 규정에 따르면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출 할때는 거기에서 나열하는 대로 지출을 해야 되지만
○박광동 의원 이때까지 과장님께서는 그 답변은 지출을 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말하는 것은 이유를 묻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근거를 제시 하라고 하였는데 아무런 지출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배진호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지출은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실제 지출은 아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계좌 이동을
○박광동 의원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한번 더 묻겠습니다. 청사건립특별회계 적립금의 지출은 아까 말씀 한 대로 세가지 외에는 지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명시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2015년 10월23일 남해군수는 청사건립특별회계적립금 215억을 지출 하였습니다.
이것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소한 부주의나 태만이 아니라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그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군 재무제표에는 2015년 10월 23일 215억이 지출되고 잔액이 169원 밖에 없습니다.
예산이 이미 지출되고 없는 데도 남해군 재산으로 주장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재무과장 배진호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세입세출일계표는 남해군 금고 농협으로 부터 받습니다. 거기에 표기가 안되었을 뿐이지 별도의 공금예금으로 정기적금을 215억원을 별도의 구좌에 들어놓은 것입니다.
의원님은 자꾸 거기에 없기 때문에 남해군의 돈이 아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꼭 있어야 남해군 전체 예산이 그안에 다 들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농협 군 금고에도 돈이 있고 경남은행에 70억원의 별도 기금도 보유하고 있고
○박광동 의원 과장님 잘알겠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기관에서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인 재무제표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 하시는 말씀내용은 우리집에 금송아지 몇 마리 있다고 하는 것과 똑 같은 이야기입니다.
○재무과장 배진호 재무제표하고는 다른 사항입니다.
○박광동 의원 과장님 말대로 지출 인하여 바깥에 임의계좌에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대로 놔놓지 왜 군 재산이라면 그대로 놔놓지 16년 3월14일날 세입조치를 합니까?
○재무과장 배진호 2015년 10월 23일 날 계좌이동으로 별도의 공공예금에 정기적금을 들었고 그 와중에 2016년도 들어서 결산검사를 위한 제반 준비중에 저희들이 회계법인으로부터 검사를 받아 보니까 별도의 구좌에 이동 시킨 것은 집행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는 하나 적절하지 않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놔두었다가는 차후에 문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2016년 3월14일날 당초에 청사특별회계 구좌로 다시 원위치 시킨 것입니다.
○박광동 의원 그러니까 그것이 군 재산이라면 다시 세입조치 할 이유가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 하신대로 당초에 군 재산이었다면 3월14일날 세입 조치할 이유가 없습니다.
○재무과장 배진호 군재산이 기고 아니고를 떠나서 실 지출 아님에도 지출을 시켜놓았던 그런 형태의 분식회계 의 위험이 있다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6년 3월14일날 청사특별회계 구좌로 다시 원위치를 시켜서 관리를 했습니다.
○박광동 의원 내가 볼때는 과장님 하시는 말씀 전체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것처럼 자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볼때는 진실이 아닙니다.
○재무과장 배진호 의원님 그것이 100% 적절 했다고는 안했습니다. 지금도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위치를 시켰고 이 문제는 2016년 10월26일 특별위원회에서도 장 시간에 걸쳐서 당시의 담당팀장 부서장을 상대로 질문을 했었던 그런 사안입니다.
○박광동 의원 그때 당시에는 이러한 내용을 확실히 몰랐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군청사건립 재원이 예탁금으로 세출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을 이동 했다고 하길래 그러면 A라는 통장에 있는 예탁금을 제가 생각 할때는 그안에서 B라는 통장으로 넘겼다 그래서 이것은 전용 이라고 이야기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전용입니다.
○재무과장 배진호 의원님은 전용이라고 했고 예산전용은 좀 다릅니다.
○박광동 그말은 이 내막을 속속 들이 몰랐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었다고 생각 됩니다.
○재무과장 배진호 그러면 의원님은 내막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박광동 의원 예?
○재무과장 배진호 어떤 내막이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박광동 의원 그 내용을 전체를 파악을 못했다는 그 이야기 입니다. 그 때 당시에는 의원들이... . 저 역시도 전체적으로 확실하게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재무과장 배진호 저는 그때 당시의 회의록을 수십번 읽어봤습니다. 의원님은 계속 예산전용이라고 주장을 했고 지금 여기 공무원들이 있지만 예산전용을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것이 예산전용이지 그것을 옮겼다고 해서 예산전용이 아니다. 그때는 몰랐다고 하셨고
○박광동 의원 전용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는데
○재무과장 배진호 그다음에 2015년 10월23일부터 2016년 3월14일까지 돈이 의원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돈이 어디 갔느냐 그렇게 계속 물었습니다. 저희들 행정쪽에서는 그것이 실 지출이 아니고 별도의 구좌로 불가피하게 이동을 시킨 것이다
○박광동 의원 군 재산을 그렇게 관리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예 과장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출이란 무엇입니까? 지출이란 일을 시키거나 물건을 사고 비용으로 지불하는 것입니다. 지출이 이루어 졌기 때문에 남해군 재산에는 없는 돈입니다. 2015년 10월 23일 공식적인 남해군 재무제표에는 215억원 지출하고 잔액 169원 밖에 없습니다.
군수가 215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마음대로 지출할 수 있다면 세입과세출에 대한 예산과 결산의 심의와 승인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남해군의회도 필요 없습니다. 군의원도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215억 이라는 엄청난 금액도 군수 결재만으로 지출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1억1,300만원 이라는 손실을 가져왔는데도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최종 결재권자인 군수는 1억1,300만원에 대한 변제와 법을 어긴 부당한 지출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할 것 입니다.
지난번 군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하 나의 사례로 언급한 2013년 물건리 백서 발간 문제로 민간인은 변상과 벌금을 관계공무원 2명은 별금과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당한 지출과 1억1,300만원이라는 손실까지 끼친 남해군수와 관계공무원은 그 어느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변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5년전에 있었던 겨우 800만원 밖에 안되는 것도 찾아내어서 변상 시키고 관계공무원도 벌을 주면서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공자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이글은 김두관 지사의 방에도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백성은 가난한 것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지 못한것에 분노한다”라고 했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공정하게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앞장서서 모범 이 되어야할 군수가 스스로 행한 잘못에 대해서는 무책임 하면서 일부 관계공무원들의 잘잘못에만 엄격하게 잣대를 대는 것은 이중성이며 형평성에 어긋나고 공정하지 못하다고 할 것입니다. 직원이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할때 불법 인줄 알면서 결재를 했다면 모든 책임은 군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인줄 모르고 결재를 했다면 이것은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 되어 집니다.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법을 어겨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목적이 좋다고 해서 불법을 행 한다면 법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득주 박광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해 주신 정홍찬 의원님 박광동 의원님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박영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환절기 건강에 유의 하시고 군민여러분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폐회)
○출석의원: 10인
○출석 공무원
- 군수 박영일
- 부군수 김금조
- 행정과장 임종출
- 재무과장 배진호
- 문화관광과장 이운철
-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 보건소장 최영곤
- 농축산과장 류기문
-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 의회사무과장 이수호
- 의사팀장 이봉윤
- 속기사 이동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