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18년 2월7일(수) 오전10시3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남해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외 1건 일괄개정조례안
2. 남해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해군 빈집정비에 관한 조례안
4.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남해군 한국지역지능재단 지원 조례안
6. 남해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남해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8. 군정질문의 건( 김두일 의원, 박광동 의원)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박삼준 의원)
1.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남해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외 1건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남해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남해군 빈집정비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4.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5. 남해군 한국지역지능재단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6. 남해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7. 남해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8. 군정질문의 건( 김두일 의원, 박광동 의원)
(10시30분 개의)
○의장 박득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 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수호 의회사무과장 이수호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처리사항입니다.
먼저 기획행정회에 회부된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남해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외 1건 일괄개정조례안 남해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빈집정비에 관한 조례안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네건의 안건은 모두 원안가결 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남해군 한국지역지능재단 지원 조례안 남해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이상 세건의 안건은 원안 가결되어 오늘 2차 본회의에 상정 되겠습니다.
그 외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득주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박삼준 의원)
○의장 박득주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삼준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의원 존경하는 박득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헌신하는 박영일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부의장 박삼준 입니다.
입춘이 지났건만 여전히 혹한의 겨울은 물러설 기색도 없이 우리 군민들의 삶을 더욱 고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군민들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서면의 시금치 밭에서, 미조항 어판장에서, 읍 시장 한 가운데에서 생업을 위해 살을 에는 추위 속에서도 차가운 입김을 내뱉으며 삶의 결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남해의 현실은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겨울보다 더 혹독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군민들이 그리고 행정이 수없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해의 오늘은 그 어디에서도 군민들을 따뜻하게 비쳐줄 희망의 빛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느 농어촌 지역과 다름없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인구와 장기간 이어지는 경기침체는 보물섬 남해라는 이름과 달리 5년 앞을 내다보기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선배들은 매서운 칼바람 불어오던 바래길에서도 억척의 삶으로 오늘의 남해를 만들어 왔고, 유자나무 몇 그루, 손바닥만한 다랭이논 만으로 자식들 대학농사까지 마치며 자랑스러운 남해의 역사를 만들어온 저력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득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일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가 아시다시피 군민 모두의 관심사인 제2남해대교의 지명을 결정하기 위한 최종논의가 조만간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그동안 내외 군민 모두의 절실한 마음을 담아 ‘제2남해대교’라는 명칭 확정을 위해 열정을 불태웠기에 우리 군민들은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칭 확정을 앞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왜 그토록 ‘제2남해대교’라는 명칭을 위해 생업을 놓으면서까지 목청을 높여야 했는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제2남해대교’ 개통은 어떤 의미가 있고, 개통과 명칭 확정을 통해 실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지금부터라도 이를 위해 제대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첫번째로 ‘제2남해대교 개통’은 대한민국 남단의 초라한 섬이었던 우리 남해를 육지와 다를 바 없이 만들어준 제1관문의 교체라는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난 1973년 개통한 남해대교는 40여년이 넘도록 우리 남해와 육지의 연결통로였으며, 남해를 떠난 향우들에게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애환을, 남해를 찾았던 수많은 관광객들에게는 추억이 서려있는 상징적인 명소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2남해대교 개통을 통해
더 웅장하고 더 편리한 새로운 제1 관문의 시대를 맞이함으로써 우리 남해의 얼굴을 새롭게 단장하고 대외적으로 선보인다는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두번째로 제2남해대교 개통은 보물섬남해 관광산업 부흥의 신호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남해의 역사적, 정신적 상징과도 같은 이충무공의 혼을 되살리고자 건립한 이순신 순국공원은 그 의미와 규모에 비해 아쉽게도 아직 제대로 빛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전히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국도 19호선 확장 사업은 남해유배문학관을 비롯한 군내 곳곳의 문화 관광자원들의 관광객 방문 감소와 관광산업 성장 한계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국도 19호선 확장 사업의 남해읍 구간 공사 완공은 접근성의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많은 관광객들의 유입으로 인해 관광산업 활성화와 지역경기 상승의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제2남해대교 개통’의 세 번째 의미로는 현재의 남해대교를 우리 남해의 새로운 관광콘텐츠로 개발할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단순한 연결 관문과 추억의 관광지로만 인식되던 현재의 남해대교를 정밀한 안전진단을 거친 후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발굴해 낸다면 이 또한 남해관광산업의 큰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밋빛 전망의 실제적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대안과 실천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며, 본의원은 남해군의 행정과 의회를 이끌어가는 주요 관계자들이 모두 모인 이 자리에서 구체적 실천을 위한 특별한 행사 하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바로 ‘제2남해대교 개통 기념 전국 마라톤대회 개최’를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전국 곳곳에서 연중 개최되는 수많은 마라톤대회를 보더라도 마라톤의 대중화와 파급효과는 굳이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모두가 공감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제2남해대교 개통기념 전국 마라톤대회’는 우리 남해군이 대한민국 곳곳에 ‘제2남해대교’라는 명칭을 선제적으로 알려낼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이벤트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특히, ‘제2남해대교’와 기존 남해대교를 연결한 마라톤 구간을 구성한다면 이 또한 대한민국에서는 흔치않은 ‘트윈 브릿지 마라톤대회’라는 이색적인 마라톤 대회로 홍보가 가능할 것이며, 앞서 본 의원이 주장하듯 기존 남해대교에 대한 관광자원화에도 적잖은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제2남해대교 개통기념 전국 마라톤대회 개최’는 그동안 대교 명칭으로 날을 세웠던 하동군과의 묵은 감정 해소를 통해 양 지역의 공동 발전을 도모하는 축제의 장으로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라톤 대회를 세분화해 전문 선수들의 경기와는 별도로 남해·하동군민들이 참가하는 ‘남해대교에서 제2남해대교 구간 화합의 걷기 대회’를 제안해 개최한다면 이 또한 대립을 극복하고 화합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제2남해대교’를 전국에 알려낼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며, 수많은 언론에서 관심을 나타내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여기에다 기존 남해대교 공간에서 다양한 문화 공연까지 펼쳐낸다면 더없이 좋은 전망과 무대로 각광을 받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참고로 제2남해대교 준공은 우리가 알고 있는 6월이 아니고 3개월 공기연장을 하여 9월말까지 준공입니다
그 기간 안에 준공식을 할 것으로 사료되며 시행청인 국토교통부와 잘 협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득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일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미래는 준비하는 이들에게 기회가 온다고 합니다. 우리 남해군의 현실을 보자면 다른 지자체보다 더 치열한 고민과 더 많은 준비 그리고 실천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결코 만만하지 않은 현실 속에서도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설계하며 군민 모두가 지혜를 모은다면 우리에게도 반드시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회가 올 것입니다.
제2남해대교 개통 또한 우리 남해군에 있어 반드시 긍정의 기회로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제2남해대교 개통 기념 마라톤대회 개최’ 또한 희망찬 미래를 만들기 위한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본 의원의 제안이 제안으로만 그쳐지지 않고, 보물섬남해의 관광산업 부흥을 위한 도약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지혜를 모아 실천될 수 있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박득주 박삼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박삼준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4분)
1.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남해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외 1건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남해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남해군 빈집정비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4.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의장 박득주 다음은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남해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외 1건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빈집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네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박종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종길 박득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박영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종길 의원입니다.
제22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1건, 일괄개정조례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이상 총 4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결과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남해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외 1건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하여 군민의 자치법규 이해도를 높이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정비된 용어에 대하여는 군민들이 친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빈집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 또는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 제정 후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행정절차상의 하자가 있었으나 빈집 철거 후 소유권 변경에 대한 대비책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길 당부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창선 대교타운 주차장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을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독일문화 체험공원 조성사업 등의 기존 사업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또 다른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주차장 조성에 따른 지역 관광 인프라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군의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충분한 수요조사 후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득주 박종길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박종길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남해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외 1건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빈집정비에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남해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외 1건 일괄개정조례안
●남해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빈집정비에 관한 조례안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10시50분)
5. 남해군 한국지역지능재단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6. 남해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7. 남해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의장 박득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이상 세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정홍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정홍찬 존경하는 박득주 의장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
박영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홍찬 의원입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결과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남해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으로서 전국 시·도 및 시·군·구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 운영되고 있는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 법 및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군도 한국지역진흥재단의 다양한 홍보 방법을 적극 활용하여 대단위 인구밀집 지역인 수도권에 축제, 관광자원, 문화, 특산품 전시 판매 등 군정홍보를 효율적으로 잘 하여주시길 당부드리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4항에 따라 사회재난으로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한 피해에 대하여 신속한 구호 및 복구 지원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 제정 시 재난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 도움 및 기타 주민들의 생활불편 또한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설립된 남해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 강화 및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만큼,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득주 정홍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정홍찬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의용소방대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남해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의용소방대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10시55분)
8. 군정질문의 건( 김두일 의원, 박광동 의원)
○의장 박득주 의사일정 제8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 시간은 본 질문시간은 20분이며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 보충질문 10분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질문방식은 신청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문 하시는 의원님은 제출한 질문의 요지 범위내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하실분은 김두일 의원님과 박광동 의원님 입니다.
김두일 의원님 군정질문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73조 제3항 군수가 출석을 요구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할때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 답변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으로 부터 2월 5일자로 군정질문의 충실한 답변을 위한 답변자 변경요청으로 담당부서장께서 답변을 준비 하였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두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자유한국당 의원 김두일입니다.
저는 또 전에와 같이 군수님을 상대로 군정질문 하려고 했는 데 군수님께서 전문가 답변을 듣는 게 안좋냐 이렇게 의장님 한테 공문을 보낸 모양인데 집행부 답변자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답변대 배석)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재입니다.
○김두일 의원 과장님 오늘 친절하게 의원님들 한테(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거 과장님 갔다 주신거죠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예, 그렇습니다.
○김두일 의원 고맙습니다. 공격적인 행정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이게 결국은 업무적인 것 보다는 정책결정 이라든지 이것을 세우느냐 마느냐 결정하는 문제거던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책임있는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나름대로 준비를 열심히 해왔습니다.
○김두일 의원 세울수 있느냐 없느냐 결정할 수 있는 답변을 하실 수 있느냐는 얘기에요.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그것은 뭐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
○김두일 의원 과장님이 저하고 질의가 맞다고 하면 과장님이 동상도 철회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철회 하는 것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마는 하는데 까지는 완벽하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두일 의원 그러니까 군수님 대신 답변 나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에요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추진 안하는 쪽으로는 검토를 한적이 없기 때문에 그부분은
○김두일 의원 본 의원의 질문이 합당 하다고 하면 내말이 맞자고 하면 과장님이 틀리다고 하면 과장님이 이 상징조형물을 철회 하실 수 있느냐 물어 보는 거에요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이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할 부분이기 때문에 역할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두일 의원 결국은 이 질문과 답변은 의회와 군수님이 이루어져야 되는 데 군수님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기 위해서 과장님을 내세우셨는데 항상 군정질문을 하면 질문으로 끝날것이 아니라 군정에 어떤 결정을 요하는 사항 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물어보는 거에요 과장님 취소 하실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내 의견이 맞다고 그러면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여건이 된다고 하면 군수님께 보고 드려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의원 철회가 되는 것이 마땅하겠죠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정당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일 의원 그리고 과장님 직책이 행정직 이죠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그렇습니다.
○김두일 의원 건설교통과는 일반적으로 생각할때 건축이나 기술직이 가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도시건축과는 7개 보직이 있는 데 과장은 관리자로서 사무관하고 시설직이 갈 수 있도록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두일 의원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데 전문가적으로 가려면 가능하면 토목이나 건축직이 가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그런데 전문가라 하면 무엇을 기준으로 전문가라고 하는 것인지
○김두일 의원 옛날에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한 적도 있죠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예, 있습니다.
○김두일 의원 그대 농어업회의소 만드셨죠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제가 그때 농업기술센터에 근무를 했지만 행정직이지만 농업직이나 지도직 보다더 오히려 열정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실적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김두일 의원 저도 농업인 인데 경남에 두군데 밖에 없는데 농어업회의소가
○의장 박득주 김두일 의원님 시간이 자꾸 흘러 가는 데 질문하시는 내용은 제출하신 범위내에서 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시는 이야기는
○김두일 의원 의장님 그런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의장 박득주 질문의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김두일 의원 이것이 도입 부분입니다. 이것을 엮어가기 위한 도입부분인데 의장님께서 먼저 막으시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은 우리 행정이라는 것은 만약에 어떤 것을 했을 때 군민에게 이루어지는 파급효과 까지 생각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물어 보는 것입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그런 부분은 죄송합니다니마는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라고하면 지적할 일이지만 복수겸직이 갈 수 있도록 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적 하시면
○김두일 의원 의장님이 뭐라고 하시니까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오늘 제가 과장님 불러낸 이유가 과장님 아시는데 SNS상에서 보안각서를 쓰고 자료열람 하라고 SNS에 그렇게 쓰셨죠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그것은 사실대로 올린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김두일 의원 그러니까 공개된 인터넷상에 군의원 더러 보안각서를 쓰고 열람하시오 이렇게 과장님이 올리셨죠 글을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그것은 제가 잘못한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두일 의원 그러면 군의원이 공개적으로 자료요청을 해쓴데 자료는 안주고 SNS상으로 보안각서를 쓰라고 그래서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그것은 의원님께서 SNS상에 그렇게 올려서
○김두일 의원 잠깐만요 제가 말하고 난 다음에 답을 하세요 충분히 답 할 기회를 드릴테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예, 알겠습니다.
○김두일 의원 제가 요청한 자료를 안 주었죠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자료는 드렸지 않습니까?
○김두일 의원 아니 간단하게 주었죠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간단하게 드린 것은 부족한 부분은 더 요구하면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김두일 의원 잠깐만요 제가 보안각서를 과에 가서 쓰고 자료를 봤죠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그렇습니다.
○김두일 의원 군의원이 요청한 자료를 안주어서 이것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과에 가서 보안각서를 쓰고 자료를 봤습니다. 일부자료를... 그런 것이 규정상에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두일 의원 하세요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의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보안각서 징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진행중인 공모응모작의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있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정보에관한법률 제9조1항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자료를 열람 요구해서 제한적으로 열람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조치를 했습니다.
각서 징구의 법적근거로는 보안업무 시행규칙을 준용 해 보면 분임보안담당관이 실무과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제66조에 따라서 회계 계약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장이 판단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더 자세한 공공기관 정보에관한법률 및 군의원님께서 우리과를 방문해서 하신 내용하고 보안업무 규정 세부내용을 시간이 허락 한라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두일 의원 본 의원이 정말 의원 4년 하면서 마지막에 보안각서까지 쓰고 집행부에 가서 자료를 열람 했습니다.
항상 이야기 하지만 우리 의원들이 국회의원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상대방이나 일반인에게 피해를 주면 의원들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 양식 있는 사람들한테 책임감을 느끼는 의원들한테 보안각서를 쓰고 어떤 자료를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이 가더라도 이것은 읽어 보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안건의 심의와 직접관련된 서류제출요구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 규정을 두고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과장 님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두일 의원 됐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저희들도 규정이 있으니까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김두일 의원 아까 이야기 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그것말고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두일 의원 하세요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군하고 집행기관 하고 하는 부분은 군의원님이 집행부를 견제 감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별의원님 경우에는 집행부에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군 의회는 소속기관명의로 자료요구를 통해서 파악하거나 정기회 임시회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 사무조사 예산심사 군정질문 등으로 제도적인 장치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건축과의 최근 현안과 관련해서 일부 의원님은 자료요구에 대하여 미흡하다는 이유로 해서 사전에 부서장의 협의도 없이 민원인이 출입하는 사무실을 직접 찾아와서 필요한 자료를 확인 하는 것은 어느정도 이해를 하더라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정한 비공개 자료에 대하여 직원이 공개거부 의사에도 자신이 군의원이라며 비공개할 자료가 없다며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자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면책특권이 있는 국회의원도 중앙 부처마다 특성에 따라 정한법률에 공개여부를 부서장이 판단해서 하면 협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두일 의원 과장님이 민원인도 수시로 드나들 수 있는 과에 군의원 이 부서장의 허가를 받고 가야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이런 자료는 비공개 대상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두일 의원 됐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남해읍 우회도로 입구 상징조형물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징조형물을 설치하는 이유와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두일 의원 님께서 도시건축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남해읍 우회도로 입구 상징조형물 설치에관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여 주셔서 전 군민들에게본 사업을 보다 정확하고 소상하게 알릴 수 있는 설명기회를 주시고 아울러 개인적으로는 황금 개띠해에 첫 답변공무원으로서 강한 존재감과 자긍심을 심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징 조형물 설치하는 이유와 효과는 남해읍 우회도로 확장 및 입구의 회전교차로 설치에 따라서 경관개선이 필요하여 읍 차원이 아닌 남해군을 각인할 독창적인 상징 조형물과 야간 조명을 설치하여 이미지를 개선 하려는 데있습니다.
일례로 경북 포항의 호미곶 큰손 울산 간절곶 우체통 등 상징물은 지역 연고성이 전혀 없는데도 본 상징물로 인해 명소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우리 지역에 선정된 마지막울림 작품은 이순신 순국지라는 지역특성을 잘 반영한 작품으로 처음에는 다소 어색한 느낌을 가질수 있으나 전문가들의 작품공모와 전문가 심의회를 거치고 그리고 지역여론 지역 전문가와 2회에 걸친 소통으로 1순위 대상업체와 충분한 협상을 통해 우려하는 부분을 모두 보완하여 설치 할 예정으로 있으니 작품에 대해 큰 기대를 하셔도 될 것으로 판단되니 일단 한번 지켜봐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두일 의원 남해군을 대표하는 상징조형물을 만드는 거죠 좀 전에 말씀 하셨듯이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예, 그렇습니다.
○김두일 의원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인 보물섬 남해 상징조형물 주변 경관조명설치사업 신청 시점과 경상남도의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통지 일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16년 8월에 2017년 도 경남도 공공디자인 시범사업계획을 제출했고 12월13일 시범사업 예산이 가내시 되었습니다.
2017년 2월 8일 도비지원액 7,500만원확정 통보 되었으며 2월 20일 도비보조금교부신청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2월 24일 도비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되었습니다.
○김두일 의원 원래 신청하려던 세우려고 했던 장소가 로타리가 만들어 지면 로타리안에 설치 하려고 했죠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장소는 당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김두일 의원 원래 세울장소가 로타리안에 세우려고 했죠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예, 그렇습니다.
○김두일 의원 계획된 사업비와 추진일정 대해서는 아까 말씀 하셨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예산 확보시기가 언제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2017년 5월 제218회임시회 1회추경에서 도비 7,500만원 군비 2,800만원 등 3억5,500만원을 확보 했습니다.
이 당시 군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미선 예결특위 위원장님 심사보고서에서 남해를 대표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상징물 설치와 회전교차로 공원안에 설치 할 경우 교통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뒤편 공원 수목을 정비하고 기존조형물이 있는 위치에 설치하는 것도 검토해 보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를 적극 반영했습니다.
○김두일 의원 5번이야기를 미리 답변 하시면 내가 5번을 못물어보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5번 물어보시면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두일 의원 예산 확보시 의회 주문사항이 뭐였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지난해 5월 218회 임시회에서 주문한 사항으로 남해병원 앞 상징조형물 설치사업은 규모 디자인 등을 선정할 때 타 시군의 사례분석 및 군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서 신중하게 추진하고 예산에 맞추어서 급하게 사업을 추진 하기 보다는 남해를 대표할 수 있는 제대로된 상징조형물 설치 요구를 하였습니다.
회전교차로 공원안에 설치할 경우 교통에 방해될 수 있으므로 뒤편 공원수목을 정비하고 기존 조형물이 있는 위치에 설치 하는 것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군사례로는 경남 고성군을 방문해서 회전교차로 내 공룡조형물 설치 사업비 3억5,000만원으로 우리와 유사한 사례를 견학 했습니다.
또 군민의견 수렴 사항으로는 주제선정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군민대상 설문조사를 2017년 10월16일부터 26일까지 11일간 조사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조형물 설치위치는 국토관리청 군의회 간담회시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뒤편 공원으로 위치변경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두일 의원 의원들이 그냥 무관심하게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질문 하려는 이유도 의원들의 뜻하고 일맥상통 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예산확보할 때 존경하는 정홍찬 의원님께서 상징조형물 공공디자인사업 한번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니까 경관팀장 박재경 팀장께서 현재 국도확장공사를 위해 남해병원 앞에 회전교차로가 생깁니다.
반경 22미터 됩니다. 거기에 상징조형물을 설치하려고 공모를 해서 된 사항입니다.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로터리안에 세우는 것입니다. 정홍찬 의원님이 상징조형물 주제는 무엇입니까? 경관건축팀장 박재경 팀장이 아직 선정 안되었습니다. 이렇게 대답 하셨습니다.
또 정홍찬 의원님이 남해읍의 관문이고 남해군 전체로 보면 중심지이고 사업비 3,500만원 확보한다고 고생했는 데 미루어서 내년봄에 예산을 더 확보 하더라도 제대로된 상징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하셨어요
박재경 팀장이 충분히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이런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했고 정홍찬 의원님이 제대로된 조형물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담당자들도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고 할 때 제대로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말씀 했고 도시건축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하셨어요
그 당시에 또 박삼준 의원님께서 그안에 상징조형물을 세운다는 것은 문 제가 있을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있는 조형물 동판으로 만들어놓은 거기를 손을 잘 봐서 나무 정비를 하는 것이 맞지 로타리 한가운데 상징조형물을 해도 봐주지도 않고 교통에 장애가 있는 데 깊이 보시고 뒤쪽공원을 손을 봐서 크게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정비를 하는 것이 맞다 이런 뜻의 말씀을 하셨고요
도시건축과장은 신중하게 생각해서 제대로 남해를 상징하는 그런 것을 만 들어 보겠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박광동 의원님께서 박삼준 의원하고 정홍찬 의원 말씀하신 상징조형물에 저도 공감 합니다. 어느 지자체보니까 상징조형물 세우려고 하다가 못세웠어요 군을 상징하는 것은 군민들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까 깊이 의견수렴 해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했습니다. 예산주면서 그때는 과장님 안계셨죠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답변을 드린다면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김두일 의원 과장님 그때는 안 계셨죠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당초에 회전 교차로에 할 것을 의견수렴 했기 때문에 정리 한 것 아닙니까?
○김두일 의원 됐습니다. 시간가기 때문에 의원간담회시 보고 내용과 의원 의 요구사항을 말씀해 보시죠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지난해 11월8일 의원간담회시 설문조사 결과를 상세게 보고한 후에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일부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이 주제를 정해서 선택하게 하지 말고 주제없이 입찰공모 면적을 넓혀 조경을 새롭게 조성해라 사업에 대해 심사숙고 진행을 주문 했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심사숙고 검토결과 주제없이 입찰 공고를 내게되면 선정된 조형물이 군민 다수가 공감하는 상징물이 아닐 수 있는 데다 이미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으니 그 중에서 분야별로 다수가 인정한 이순신 마늘 금산을 주제로 해서 전국 제안공모를 실시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이다 결론을 내리고 적극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두일 의원 그 당시 의원간담회에서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면 항상 의원간담회는 군수님이 오시면 책임성 있는 이야기가 올 수 있는데 그날도 군수님이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이야기가 오갔냐 하면 의견수렴결과 그런 말씀 하셨는데 박삼준 의원께서 상징물은 농산물 형태가 나음 상징조형물 선정에 있어서 주제선정 등 처음부터 열린사고를 가지고 면밀히 검토를 바람 이렇게 말씀 하셨어요
본 의원이 상징물이 크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기존에 설치된 조형물 주변을 정비하는 것이 맞으며 새로운 상징물 설치하는 문제는 깊이 있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음 상징조형물 공모에 있어 주제를 정하지 않고 공모하는 것이 맞음
그렇게 박미선 의원이 말씀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를 살리면서 상징조형물이 몇 개 설치하는 방법이 없던가요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대부 의원들이 현재 자리에 있는 조형물을 왜 헐고 하느냐 좀 더 개방된 사고로 하자고 했는데 일방적으로 한거에요 잠깐만요 넘어 가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사업의 제안공모 일시 및 사업시행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이번 사업의 제안공모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17일 입찰공고를 하고 사업시행방법은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으로 진행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이란 상징물의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등으로 인해 다수의 공급자들로 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에 협상을 통해 가장 유리한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5장에 따라 집행을 하게되며 평가 진행절차는 먼저 디자인 제안서공모 제안서 평가위원회구성 디자인제안서 심사평가 협상 저격자 선정 및 계약 체결순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의원 감사합니다.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셔서... 남해군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제정이유와 조례제정 절차 일자를 간락하게 설명 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무분별한 디자인 사용을 지양하고 지역특색을 갖춘 공공디자인 방향을 제시하기위해서 제정 한 것이며 조례안 제정 절차는 먼저 입안 군수님 방침결재 입법예고 각종 심사는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등이 되겠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군의회 조례안제출 경남도 사전보고 공포순으로 우리 군조례 공포는 지난해 11월 10일입니다.
○김두일 의원 그러면 상징조형물이 공공디자인 조례 심의대상이 됩니까? 안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심의대상이 됩니다.
○김두일 의원 제가 알기로는 공공디자인조례를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사전 조치로 만든 것이라고 판단해도 되죠 일치 하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시기가 맞지 않았습니다. 계약시기는 그렇지만 일상감사라든지 이런 절차를 진행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김두일 의원 공공디자인 조례가 언제 통과 되었어요?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11월 10일 공포 되었습니다.
○김두일 의원 디자인을 언제 공모를 며칟날 했어요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이 앞에 일상감사라든지 이미 진행되어 온 상태 이기 때문에
○김두일 의원 조례 공포하고 난 다음에 업체에 공모절차에 들어 갔잖아요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의무 규정 같으면 의원님 하시는 말씀이 맞는데 의무규정이 아니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게 되면 안 받아도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두일 의원 시간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 결국 행정행위는 조례라든지 법에 의해야 되는데 과장님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조례에 의하지 않고 그냥 지 멋대로 했다는 얘기에요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이것은 이미 진행을 해 오는 것 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두일 의원 왜 조례에 의하지 않았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업무를 진행해 오는 과정에 통과 되었기 때문에
○김두일 의원 그러니까 이 업무가 일반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 조례에 의하지 않고 했다는 것은 업무착오 내지는 업무과실이에요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처분을 받겠습니다.
○김두일 의원 처벌을 받는 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런데 각 시군에 조례가거의 다 되어있죠. 우리 조례를 만들면서 어느군의 조례를 기준으로 했습니까? 됐습니다. 남해군의 다른시군이나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공공디자인 진흥조례가 제정된 것이 도내 18개 시군 중에서 13군데가 되었습니다.
○김두일 의원 도에도 조례가 있죠 조례내용을 보면 제6조 도의 조례나 각 시군에 보면 “주민참여”란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해군의 공공디자인조례는 주민참여내용이 빠져 버렸거던요왜 빠졌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그 부분은 준칙인데 빠질 리가 없습니다.
○김두일 의원 여기에 다 있잖아요. 자료상에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그 부분은 도 조례를 안 봤는데
○김두일 의원 도 조례라든지 다른시군의 조례는 다 주민참여 항이 있어요 그런데 고성 것을 베낀 것 같아요. 고성은 빠졌거던요.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김두일 의원 조례를 만들때는 집행부에서는 우리의회에서도 합니다. 조례를 할때에는 이번에 이것을 할때 미스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주민참여 사항이 없다는 이야기에요. 결국 이 조형물문제가 문제되는 것이 주민참여가 없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큰 실책이죠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그것은 의원님께서 생각을 잘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다.
○김두일 의원 주민참여 조항을 빼도 되는 거에요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두일 의원 말씀 하세요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이것은 여론수렴단계 전문가 단계 행정 계약단계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저희들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여론결과를 취합했고 취합 한 다음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 전문가 심의를 통해서 이렇게 결정 된사항 입니다. 그렇게 해도 일부 SNS상에서 부정을 하고 해서 지역 전문가들을 통해서 걸러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김두일 의원 그러면 과장님이 자꾸 주장 하시기 때문에 시간이 가더라도 합천군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하나를 보겠습니다.
제6조 주민참여 등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 변경 하기전에 미리 지역계획에 포함 되어야할 사항에 대한 지역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따른 이해 관계자의 제안방법 등을 군의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해놓았거던요
어느 지자체던지 주민참여를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만들때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공청회를 갖지 않았다는 거에요.
그리고 일반 도로변에 만드는 공공디자인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남해군을 상징하는 조형물이기 때문에 더더욱 지역민들 군민의 의견이 참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그렇게 생각하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두일 의원 생각 하죠?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생각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 안한 부분이 아닙니다.
○김두일 의원 생각하는데 잘못 되었죠?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잘못된 것은 인정을 못합니다.
○김두일 의원 인정을 못해요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김두일 의원 세상에 제일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자기 잘못했다고 하는데도 인정을 못하겠다는 사람이 아마 독선입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그것은 그렇게 판단 하십시오.
○김두일 의원 인생을 좀더 살은 선배로서 그것은 고치셔야 되지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남해군 공공디자인진흥조례에 의한 지역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안공모 입찰방식을 택한 이유와 일시를 말씀 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이 부분이 방금 8번에서 의원님이 지적 하신 내용하고 통합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공모의 입찰방식을 택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해서 입니다. 제43조는 평가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를 시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계약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을 이유로 해서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서 평가 한 후에 협상을 통해 가장 유리한자와 계약체결 하도록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하도록 하기 위한 계약입니다.
또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대상사업은 감사 및 계약부서와 검토를 충분히 해서 완료해서 지난해 11월 27일날 공고를 하고 금년 1월9일날 업체가 선정 되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해군 공공디자인진흥조례 12조제3항 1호4호5호6호 규정과 제16조에 근거하면 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의원 과장님 위원회 심의대상 제외조항을 몇 번 읽어봐도 이해가안가는 것이 그러면 공공디자인조례를 이용했다면 여기에 나와있다면 공공디자인조레를 적용해야 되죠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의원님 이런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되신다면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실무적인 부분을 의원님이 가타부타 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김두일 의원 세워놓고 그 다음에 감사 지적하면 뭐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지금 이 상태에서는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충분하게검토를 해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김두일 의원 알겠습니다. 넘어 갑시다. 조형물주제 선정절차 선정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시죠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주제선정을 위한 군민 설문조사 결과와 군의원 정례 간담회시 일부 의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전국대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공모 했으며 설문조사 결과 1위 이순신 35% 2위 금산 14.7% 3위마늘 11.9% 순으로 되었고
분야별 1, 2, 3위가 분야별 1위여서 이들을 주제로 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위원 심의회에서 심의결정한 1순위 업체인 주)이상의 마지막울림 이라는 작품이 선정 되었으며 이로인해서 일부 민원이 있어 남해군 미술협회 협상업체 행정간에 두차례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문제점을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최종 확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두일 의원 제가 10번을 하고 있죠?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예, 그렇습니다.
○김두일 의원 그런데 10번 내용에 답변도 없는 미술협회가 벌써 나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그 부분을 절차나 선정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김두일 의원 문제가 선정절차를 보면 처음에 평가 위원이 102명 접수 되었죠?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101명이 접수 되었습니다.
○김두일 의원 그런데 21명은 어디서 뽑았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그것은 1차적으로 군수님이 공개추첨을 분야별로해서 군수님실에서 감사계 하고 실무진이 입회하에 했습니다.
○김두일 의원 군수실이 공개된 장소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군수님실에서 입회하에 하는 것은 공개된 것 아닙니까?
○김두일 의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공개 추첨 했다고 그러는데 군수실이 공개된 장소 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입회인이 있기 때문에 밀실에서 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김두일 의원 그러니까 의혹을 받을수 있는 거에요. 우리 조례에는 위원회를 부군수가 하게 되어있어요 군수님이 아니고 공공디자인 위원회를 만들면 위원장이 부군수가 되는 거에요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자꾸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하자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두일 의원 지나간 이야기이고 그리고 참여업체가 뽑았죠. 마지막에 그것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사무실에서 했습니다.
○김두일 의원 이렇게 허술하게 절차를 밟은 거에요 이 조례에 의해서 평가 위원회를 만들어서 평가위원회 사람들 중에서 하면 되는 것을 조례까지만들어 놓고 11월달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있고 또 한가지 물어 볼게요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의원님께서 행정절차상에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셔야 저희들이 할것인데 두루뭉술하게 이야기 하시면 저희들이 마치 행정을 어수선하게 해서 불법을 저지른 것 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김두일 의원 어수선한 것이 아니고 공개적으로 추첨했다고 하는데 군수실에서 기획감사실 직원들 모아놓고 추첨한 것이 공개가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추첨의 공개의미라는 것은 군수님이나 담당과장이나 둘이 앉아서 했다는 것이 아니라 관계자들 입회하에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두일 의원 이것은 군민들이 선택할 일입니다. 다음에 설문조사 현황에 모집단이 434명이었죠 참여 인원이... 자료 얼른보세요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설문조사를 500부를 뿌렸는 데 인터넷 설문조사 는 임의로 참여하는 부분이고 제출된 것은 434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김두일 의원 인물을 이순신 김만중 기타로 넣고 농산물은 마늘 멸치 시금치 고사리 넣고 주요관광지는 독일마을 이렇게 해서 넣었는 데 인물 180명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농산물 140명 나오고 주요관광지 136명 이렇게 나왔죠
○의장 박득주 김두일 의원님 본 질문시간 20분이 지났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두일 의원 예
○의장 박득주 그러면 10분 이내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의원 그런데 인물을 하나로 묶고 농산물과 주요관광지를 묶는 다면 180대 273입니다. 사람으로 하느냐 주요관광지로 할것이냐 농산물로 할것이냐 이렇게 불어보면 180에 273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34명에 대한 인물 농수산물 주요관광지는 큰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과장님이 설문조사한 문항대로하면 그래서 박삼준 의원께서도 간담회시 이것보다는 그냥 농산물로 하자는 이야기를 했고 아예 주제를 없이 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남해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물을 이순신 하고 김만중 두사람만 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남해군이 이순신 대표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두일 의원 이야기 하세요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의원님께서 생각 하시는대로 다양하게 의견은 개진할 수 있습니다만 추진하고 전체 결정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판단 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두일 의원 집행부 판단으로 해서 일방적으로 했다는 말씀이죠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의견은 전체적인 절차는 거쳐서 한 것입니다.
○김두일 의원 어떤 절차를 거쳤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설문조사라든지.... .
○김두일 의원 공공디자인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잖아요. 디자인 조례까지 있는데도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협상에 의한 계약절차를 진행 했습니다.
○김두일 의원 협상에의한 계약 그것은 계약이고 설문조사는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의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불법 부분이 있다라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처벌을 받겠습니다.
○김두일 의원 의원은 처벌권한이 없어요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적법여부에 대해서만 논의를 하셔야지 그런 부분이 아닌 것을 가지고 하면
○김두일 의원 자꾸 처벌 처벌하니까 겁박하는 것 아닙니까? 의원을... .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아니 잘못된 부분을 지적 하셔야지 이거나 저거나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왜 자꾸 그런식으로 질문 하십니까?
○김두일 의원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는데 잘못했다고 안하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지적을 옳은 지적을 하셔야죠 지적이 맞지도 않은 지적을 하면 됩니까?
○김두일 의원 저는 분명히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은 신분상 조치를 받습니다.
○김두일 의원 조형물 주제 선정의 절차와 선정방법에 대해서 말씀 해주시죠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제선정을 위한 군민 설문조사결과와 군의원 정례간담회시 이부분은 앞에 말씀 드린 내용입니다.
○김두일 의원 그러니까 미리 이야기 해버리니까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조형물주제선정의 절차와 선정방법 아가 문제가 있었고요 넘어 가겠습니다. 제안공모 작품의 주제선정과 제작방향에 대한 제안내용에 대해서 말씀 해주시죠.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의원님께서 미리미리 질문해 버리고 나서 답변을 요구하니까 똑같은 말씀이 계속 됩니다.
○김두일 의원 아니 11번 답변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제선정의 설문조사 결과와 군의회 의견을 반영하고 실무적으로 심사숙고해서 설문조사결과와 군의회 의견을 종합한 이순신을 토대로 마늘 금산 등을 포함한 남해군을 상징할 수 있는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조형물을 주문했습니다.
예시로 말씀 드리면 이순신과 마늘 이순신과 금산 이순신 등을 포함해서 제안서를 제출할수 있도록 하고 그 밖의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할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서 실시했습니다.
또 예술성 조형성이 높은 작품 제시로 방문객에게 흥미와 즐거움을 주고 역사성 문화적 가치를 상징토록 제작과 우회도로 입구에 설치 되어 있는 주야간 동시에 시각적으로 인지될 수 있는 조명등의 시각적 볼거리를 제공하고 방문객 편의성을 검토한 설계와 야외 설치작품임을 고려해서 시야방해 및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공간구성과 견고성 내구성 구조적 안정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요구와 조형물 기초등의 설치에 필요한 일체사항과 본 조형물 설치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제반 사항을 고려해서 설계를 제공해 줄 것 과 시공을 해주는 조건으로 제안공모를 한 것입니다.
○김두일 의원 설계 안전성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제안공모 작품의 주제선정이 이순신하고 마늘 금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예, 그렇습니다.
○김두일 의원 주제가 제안요청서에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순신만 딱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순신과 마늘과 금산 세가지를 요청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표현할 수 있도록 맞죠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구체적으로는 네가지를 하고 기타사항으로 해 놓았는데 이번에 창작에 참여한 분들은 6개 업체가 참여 했는데 다섯 개 업체는 이순신 동상으로 참여했고 하나는 칼집으로 했습니다.
○김두일 의원 제가 서류를 안봤으면 모르지만 어떤 업체는 금산에 마늘이 심어져 있고 거기에 이순신 동산을 세운 작품도 있었죠.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예, 있었습니다.
○김두일 의원 저는 몰랐거던요 이유를 왜 이분들이 그런것을 썼을 까 했는데 제안서 내용에 보면 이순신과 마늘과 금산을 표현해라 이렇게 제안이 되어있어요. 맞죠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그렇게 표현 안했습니다.
○김두일 의원 아니 그러시면 됩니까?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이순신을 토대로 해서 이순신과 마늘 이순신과 금산 이순신과 마늘 금산 또 이순신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두일 의원 그렇게 말씀 하시면 안되죠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저는 거짓이 하나도 없습니다.
○김두일 의원 (사진을 들어보이며) 여기에서 이 작품에서 금산이 어떤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지금 제출 된것은 6가지가 제출 되었는 데 전부 단일주제로 들어 왔습니다.
○김두일 의원 이순신만 단일 주제에요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그렇습니다. 6개다 단일
○김두일 의원 뒤에 화강암은 뭘 상징하는 거에요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이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전문가들이 공모에 참여한 것이고 전문가들이 심의를 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제가 선택 한 것은 아니고
○김두일 의원 주제를 선정할 때 이순신만 한정적으로 했다면 다른 업체들도 이순신만 가지고 했을 텐데 마늘과 금산을 같이 표현 했더라고요 본의원이 생각할 때 주제를 선정할 때 잘못 되었다는 이야기에요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분은 일부 작품하나중에
○김두일 의원 다음으로 넘어 갑시다.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보물섬하고 금산하고 세가지가 주제가된 작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부분을 선정할 수 있는 것은
○김두일 의원 주제 선정할 때 이순신만 아니고 이순신과 금산과 마늘을 주제로 한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세가지가 복합적으로 들어간 회사들을 안거에요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그래 제가 예시로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김두일 의원 과장님 생각하고 업자 들이 받아들이는 내용은 틀리다는 이야기에요 거기에서 뽑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에요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그 부분은 설명회를 충분히 했습니다.
○김두일 의원 (사진을 들어보이며) 이것이 뭘 표현한 것입니까? 맨처음에 땅 갈라지는 것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업체 측에서 이야기 하기로는 마늘을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김두일 의원 마늘이잖아요. 이순신만 표현한 것이 아니고 마늘밭을 표현 한거잖아요.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그러니까 제가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이순신을 토대로 해서 이순신과 마늘 이순신과 금산 이순신과 마늘 금산 이순신 이런식으로 표현하면 작품에 응모 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김두일 의원 그러면 마지막에 심의위원들 한테 세가지를 표현한 작품이라고 먼저 말씀 드렸어요.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이미 행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보고를 드렸고 심사결정은 심사위원회에서 한 것입니다. 행정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두일 의원 주제선정을 세가지로 했기 때문에 이런 혼돈이 오는 거에요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그것은 사전에 업체에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공모에 응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를 안하셔도 됩니다.
○김두일 의원 주제선정을 군민들에게 물어봐가지고 마늘만 할 것이냐 금산만 할것이냐 이순신만 할것이냐 이렇게 한가지로 해서 공모를 하면 의외 의 작품결과가 나온다는 이야기에요. 세가지를 뭉텅거려서 주제선정을 해놓요면 이렇게 조잡한 결과가 나온다는 이야기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그부분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군의회 의견을 반영해서 집행부에서 한 것 아닙니까?
○김두일 의원 지금 현재까지는 이상 입니다.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인 상징조형물의 공공성과 심미성에 대한 판단기준의 주된 대상은 누구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군민입니다만 그것은 심의위원회 전문가들이 할 사항입니다.
○김두일 의원 군민이죠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그렇습니다.
○김두일 의원 심사위원들이 아니죠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예
○김두일 의원 군민들이 빠진 조형물 은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조형물이 남해군을 대표하는 상징조형물이라면 접근성이 용이하여야 합니다. 남해를 찾는 관광객의 접근방법과 이에 따른 주차공간 마련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본 상징물은 조성공간이 놀이공간형 조성이 아닌 남해읍 입구 확장에 따른 경관개선 차원의 조형물로 주차공간 확보는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가까운 진주 상평교 입구에 있는 진주 상평탑의 경우는 경관차원의 조형물 이라고 판단해 주시 고 그와 유사하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두일 의원 상징조형물이라도 접근성이 없고 차를 세울 수 있는 주차공간도 없어도 된다는 것은 누구의 판단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그런 경우가 위치관계고 여건이 안맞기 때문에 진주에도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이 있고 저희들이 당초에 회전교차로내에 세우려고 했는데 의회라든지 국토관리청 이라든지 기관 협의결과 적절치 못하다 판정이 되었기 때문에 적절한 장소 로 의견을 반영한 것 아닙니까?
○김두일 의원 본 의원은 이 조형물이 아무리 좋고 예술성이 뛰어나더라도 군민들이나 관광객 접근성이 없다면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현재 예산을 들여서 만들면서 주차공간도 없고 접근성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 기존 상징조형물 시설하고 대형의 상징조형물을 세우려는 회전교차로는 남해군에서 통행이 제일로 많은 교차로 입니다. 회전교차로 옆에 대형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은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물이라고 생각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회전로타리에 지역상징물조형물을 설치한 자치단체는 몇군데나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처음 설치 계획한 회전교차로 설치부분은 교통안전과 고나련 국토관리청과 관련부서 지난해 제1회 추경시 군의회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뒤편 공원의 기존 조형물을 적절한 장소로 이설하고 그 위치로 변경 추진하게 되었으며 설치할 공원안의 장소는 교통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으며 조형물 위치도 기존 보다 안쪽으로 이동해서 설치되기에 운전시야 방해 요소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남 고성 창원 등에서는 회전교차로 내 조형물이 설치 되어있는 사례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의원 회전교차로 옆에 볼거리가 있으면 그것을 쳐다보다가 교통 방해내지 사고를 유발 할수 있는 그런 위치인 것 같습니다.
남해군에서 세우려는 조형물에 대하여 다수 군민이 반대 하고 있습니다. 주된 내용과 여론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은 어떠신지 물어 보겠고
SNS상에 올린 일반인들의 의견을 몇가지 읽어보겠습니다. 적군을 물리치는 칼이 아니라 자살하는 포즈 같네요 그냥느낌이 ㅎ 해놓았습니다. 썸뜻하네요 따뜻하고 풍요로운 고장에 이미지와는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분은 마지막울림 좋은 글귀네요. 억누르는 저칼이 마지막 자살이라는 느낌이 드는 데 요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남녀노소를 안가리고 자살하는 데 남해에 와서 저 흉물스러운 조형물 보고 마지막울림이 무엇인지 느끼기를 자살하기 좋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입구에 칼이 등장하는 것은 안맞다고 표현 했습니다.
본 의원도 이 상징조형물이 본의원이나 대다수의 군민들이 상징조형물이 칼이 아니고 평화를 상징 하는 다른 조형물이면 이렇게 까지 난리를 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가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군의원님께서 말씀 하시는 바와 같이 반대의견은 군민 다수가 아니라는 점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여론이 있은 후에 줄곧 읍사무소 등을 통해서 여론추이를 살펴보면서 의견수렴해 본 결과 일부 반대이거나 소수의 관심 있는 군민들이 세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 정도로 파악이 되어 졌습니다.
주요내용만 거론해 보면 민비를 시해한 사무라이 칼을 모방했다는 주장 읍입구에 날카로운 칼날 조형물이라는 점 관광객보다 상주하는 군민들에게 볼거리가 없다는 점 관광객들이 잠시 쉴 공간이 없다는 점 거북등에 칼을 꽂는 느낌으로 썸뜻하다는점 읍이니 봉황으로 하자는 안 이런 것이 대체적으로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해군 미술가협회 임원들이 방문해서 장소이전의 문제와 SNS상에 있는 문제 들을 재차 제기를 하면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헤서 1순위 업체인 이상관계자와 행정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서 이번에 배부해 드린 3의 안과같이 보완을 해서 시행 하기로한 것입니다. 당초 안과 대비해서 주요보완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크게
○김두일 의원 잠깐만요 됐습니다. 시간 때문에 그만 하십시오 안세우면 보완할 필요가 없잖아요. 미술협회 회원들이 과장님하고 면담 하기전에 먼저 통화를 했고 면담하고 나서 통화를 한 사람입니다. 걱정 하지마세요
남해군에서 세우려는 조형물에 대하여 다수 군민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론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은 없습니까? 취소할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바는 없고 계획대로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두일 의원 그러니까 반대 여론이 없다고 귀를 막으연 군민의 소리가 안들립니다.
우리 제가 7대의원으로서 우리 6대 집행부가 불통의 집행부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과장님이 불통 귀를 막고 자기 생각하는 데로만 가기 때문에 불통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지금 설치 되어 있는 조형물의 이전장소와 이전비용이 얼마인지 이야기 해주고 지금 설치된 조형물의 제목이 무엇인지 압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마지막울림 입니다.
○김두일 의원 아니 그것 말고 현재설치 되는 있는 것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현재 설치 되어 있는 것은 해와 달 입니다.
○김두일 의원 해와 달 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남해의 힘하고 남해 해오름인데 과장님 요새 문재인 대통령 바람에 다리이름이.... 이게 남의힘과 남해 해오름입니다. 달하고 관계 없어요 이제작년도가 언제인지 압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제작년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두일 의원 그런 것을 옮기려면 거기에 조형물 새로 설치하려고 그때 왜 설치했는지 무슨 의미로 설치 했는 디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담당과장님 아닙니까? 그것도 모르시고 그냥 요거에 눈이 멀어서 그러면 되겠습니까?
○의장 박득주 김두일 의원님 보충질문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1분 이내로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의원 5분 더 주세요. 그전에 끝내겠습니다. 옮기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옮기는 사업비는 약 2000만원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의원 옮기는데만 2,000만원 들고 좀더 빛나게 만들려면 그 면적으로 만들려면 5천만원 6천만원 들겠죠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그 부분은 의원님이 지적하시는대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기 때문에 현재공원 앞부분이 잘려나가기 때문에 어차피 이설해야 될 형편에 놓여서
○김두일 의원 거짓말 하지 마세요. 현재 도면까지 가져오고 건설과에서 도면까지 가져 왔는데 인도 부분만 잘려 나간다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앞부분이 잘려 나갑니다.
○김두일 의원 인도 부분만 잘려 나간다 아닙니까? 왜 조형물이 잘려 나갑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그 부분이 잘려 나가니까 앞에 근접해서 안되기 때문에
○김두일 의원 그렇게 자기합리화 시키렬고 이야기 하지마세요 시간이 가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도비7,500을 가져 왔습니다. 다른 지역에 이것을 할수 없다면 구태여 몇천원을 들여서 좋은 작품을 다른곳으로 옮기고 거기에 상징 조형물을 설치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SNS상으로 집행부에서 계약을 파기 하였을 경우 위약금등 배상금을 물어야 된다고 군민들이나 관심있는 사람 들을 겁박을 주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게약 파기하면 위약금은 얼마나 물어야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이때까지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 본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 되고 있고 행정이 공모사업에 선정 되어서 현재 전문가 영역으로 넘어간 상태에서 진행중인 사업에 현재와 같은 사항으로 이렇게 하면 앞으로 이런식이면 공무원이 누가 공모사업을 따와서 분란만 일어나는 일을 소신있게 지역을 위해 일을 하겠느냐 이런 분위기도 많다는 점 이번에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이 일을 하는 부분은 정확한 계약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고 계약부서와 업무를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판명이 되어있습니다.
끝으로 제가 오늘 군정질문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느낀점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김두일 의원 하세요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모든 업무 추진에 있어서 법령의 절차에 따라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근거하여 사심없이 추진하게 되면 설령 결과가 다소미흡 하더라도 적극 행정 추진에 대해 각종 감사에서도 면책을 하고 있습니다.
남해군은 지난 92년 지방자치제 도입이후 의회와 집행부간에 긴밀한 협조속에 지방자치 1번지 명승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의회와 집행부간에 지역공동의 발전을 위해서 법절차에 따라 건전한 신뢰와 긴장관계가 조성될 때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지난 의회사무과 근무시절을 돌아보면 조례안 등에 대하여 정례회같은 경우에는 회기중이면 의회에서 협조를 통해서 회기중에 처리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기한 초과시에는 일절 처리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군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잘 들여다 볼 수 있는 대목이라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득주 의장으로서 허락한 시간 1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1분이 지나고 나면 마이크를 꺼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 초과 부분)
○김두일 의원 마이크 꺼셔도 됩니다. 과장님 제가 물어 본 것은 계약 파기 할때 얼마 손해배상을 물어야 되느냐 이것을 물어 봤는 데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정단한 이유가 없을때는 파기가 안되는 것으로 판단 합니다.
○김두일 의원 군민이 반대하면 파기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군민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법 절차에 따라서 아무 이유가 없는 것을 어떻게 파기를 합니까?
○김두일 의원 그러니까 법절차를 위반하면 계약금을 얼마 물어주느냐고 물어 봤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그 부분은 답변을 준비 하기 위해서
○김두일 의원 됐어요 됐어요.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계약부서와 협의하니까 불가 하다는 것입니다.
○김두일 의원 제가 이야기 하겠습니다. 군민의 소리에 귀를 막고 자기 일방적인 생각만 가지고 밀고 나가고 이것이 바로 불통과 독선입니다.
이와 같이 4년간을 지내 왔다는 거에 요 오늘 바로 과장님만 보더라도 그것을 다시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해 주셔서 이 상징조형물은 관광남해의 이미지에 역 기능하는 조형물로 설치가 즉각 중단해야 됩니다.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설치장소가 선정이 잘못되었고 제안공모방법이 잘못 되었고 공공디자인조례에 의하지 않았고 의회의원들 의견을 참조 하지 않았고 조형물 선정에 주민참여를 시키지 않았고 기존조형물 설치에 대한 결정 없이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습니다.
남해군의 조형물이 남해의 상징조형물이 될 수 없습니다. 집행부는 당장이 사업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득주 김두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박광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지난 2월달인가 감사계에서는 5년전에 있었던 물건마을 백서 발간 사건에 대해서 그것을 찾아내어서 기자는 벌금 300만원 계약금 800만원을 변상하고 담당자 2명은 각각 100만원씩 벌금을 물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본의원 오늘 군정질문을 하려는 것은 결산검사서의 문제점을 제대로 제시해 놓았습니다.
이 사안들이 더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 하는 데 감사계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서 한번 더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님 모시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대 배석)
○박광동 의원 김두일 의원님이 너무 힘을 빼놓아서 간단하게 물을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답을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배진호 예
○박광동 의원 2015년 10월 청사건립특별회계를 지출을 합니다. 지출하는 데 군수 결재 후 지출합니다. 지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배진호 가능은 합니다. 경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박광동 의원 경과는 필요 없고요 군수 마음대로 215억 이라는 돈을 지출 수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재무과장 배진호 예, 가능합니다.
○박광동 의원 군수가 임의로 215억을 할수 있다.
○재무과장 배진호 예
○박광동 의원 그러면 어떤때 할 수 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배진호 다만 간단히 설명을 드려야
○박광동 의원 어떤때 할 수 있느냐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배진호 사실상 지출은 아닙니다. 2015년 10월 23일날 청사특별회계에 있던 215억이 다른구좌 즉 저희들 정기적금의 구좌로 이동된 것이 지 이것이 실 지출이 된 것은 아닙니다.
○박광동 의원 지출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재무과장 배진호 임의로 질문지에보시면 임의로 지출했지 않느냐고 그렇게 적혀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출을 했지 임의로 지출한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 구좌가 청사특별회계 구좌에서 정기적금 별도의 구좌로 이동된 것이지 이것이 실 지출은 아니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박광동 의원 특별회계는 지출을 세가지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부지를 살 때 건축을 할때 설계비 및 감리할 때 그 밖의 군수가 군청사 건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 세가지 밖에 지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알고있죠
○재무과장 배진호 예
○박광동 의원 그러면 지출이 이루어졌습니다.
○재무과장 배진호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마는 회계법인에 전문가들한테 받아본 결과 이 의견이 맞을 것 같습니다.
회계법인의 의견은 청사건립특별회계 지출에 약215억은 실제 지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조기집행 때문에 일어 났습니다마는
○박광동 의원 내가 묻는 것은 이유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지출을 군수가 임의로 지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재무과장 배진호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돈이 빠져서 물건을 샀다든지 한 것이 아니고 구좌이동이 된 것뿐이지 아까 회게법인에서도
○박광동 의원 그러면 군청회계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재무과장 배진호 별도구좌에 있습니다.
○박광동 의원 별도구좌 그것이 군청회계 입니까?
○재무과장 배진호 예, 당연히 군청회계 구좌입니다.
○박광동 의원 무슨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출이 이루어 지면 군청자산이 아닙니다.
○재무과장 배진호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아니라고 보십니까?
○박광동 의원 세입세출 일계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2일날은 군청자산 잔액이 215억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169원 밖에 안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재무과장 배진호 자금운용 1일현황 에 10월 23일은 215억이 청사특별회계 구좌에 있습니다. 그런데 조기집행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출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있습니다.
○박광동 의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지출한 계좌가 군청기금으로서 관리하는 정상적인 계좌 입니까?
○재무과장 배진호 그것은 별도의 구좌이지 정상적인 구좌라고는
○박광동 의원 정상적인 구좌가 아니죠
○재무과장 배진호 그것은 맞습니다.
○박광동 의원 그러면 지출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지출이 이루어지면 군 재산이 아닙니다.
○재무과장 배진호 그렇지 않습니다.
○박광동 의원 무슨말을 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배진호 그런데 돈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남해군청이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박광동 의원 어허 참
○재무과장 배진호 남해군 금고에 돈이 그대로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해군청의 재산이지 그 자체가 어떻게 남해군청 재산이 아닙니까?
○박광동 의원 돈은 거기에 있지만 군청회계가 그렇게 형편이 없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배진호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박광동 의원 이유를 묻는 것이 아니라요 지출할 수 잇느냐 없느냐 이것을 묻고 있어요
○재무과장 배진호 가능 합니다.
○박광동 의원 어떻게 가능 하다는 말입니까?
○재무과장 배진호 방금 말씀 드렸지않습니까? 회계법인조차도 이것은 실지출이 아님에도 임의계좌에 보관해 왔던 것은 잘못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한 것입니다.
○박광동 의원 그 계좌는 정상계좌가 아닙니다. 군청 재산을 그렇게 관리 합니까? 그렇게 마음대로 관리 합니까?
○재무과장 배진호 의원님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박광동 의원 그것을 말이 안맞지 마음대로 관리하는 거 아니라
○재무과장 배진호 2015년 10월 23일 만기가 거의 도래 했습니다. 215억 예산이 조기집행 때문에 불가피하게 순위는 올려야 될 것 같고 예산부서와 협의 해보니까 이것을 다른구좌로 옮겨서 1일 운용자금현황에 215억이 빠져나가면 이것은 조기집행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다 해서 별도의 정기적금구좌로 옮긴 것이고
○박광동 의원 그래서 매일 매일 받아오는
○재무과장 배진호 잠깐만예
○박광동 의원 세입세출일계표를 매일매일 받아 보지 않습니까? 받아보는데 여기에 재산이 없는데 어디에 재산이 있다는 말입니까?
○재무과장 배진호 별도 구좌에 저희들이 남해군수가 가지고 있는
○박광동 의원 별도의 구좌에 있는 것이 비정상적인 계좌이지 어떻게 군수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
○재무과장 배진호 그러니까 제가 그당시는 비정상적이었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5년 10월23일날 해지를 했다가 그것이 지적되어서 2016년 3월14일자에 정상적으로 청사특별회계 구좌로 다시 옮겨 왔습니다.
○박광동 의원 그러면 그것이 군 재산이면 그때 뭐하려고 세입조치를 왜 왜 합니까? 그대로 놔놓지요
○재무과장 배진호 어디 세입조치 말입니까?
○박광동 의원 3월13일날 세입조치를 합니까? 정상적인 구좌라면 왜 세입조치를 합니까?
○재무과장 배진호 2015년 10월23일 부터 2016년 3월 14일까지는 정상적이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옮긴 것 아닙니까?
○박광동 의원 그러니까 정상적이 아니라는 것을 묻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배진호 그러니까 아닌 것을 제가 시인했지 않습니까?
○박광동 의원 그러니까 지출을 할 수 없는 것을 지출했다는 그이야기입니다. 지출할 수 없는 것을 지출 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배진호 그러니까 제가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박광동 의원 본 의원이 묻는 것은 군수가 다 결재한 것입니다. 지출하라고 결재를 했는 데 군수가 임의로 215억이라는 돈을 마음대로 지출하면 군의원들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내말 들어보세요.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다룰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215억이라는 돈도 마음대로 지출 하고 비정상적인 통장에 놔두었다가 필요하면 또 갔고 들어오고 하는데 무슨 의원이 필요 하겠습니까? 예산심의 할 필요도 없습니다.
○재무과장 배진호 의원님 215억의 지출이 물건을 사서 215억이 빠져 나난 것이 아닙니다. 별도 구좌로 옮겨가는데 지출하겠다는 그 부분입니다.
○박광동 의원 물건을 사고 한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법상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법상으로 군수가 임의로 215억이라는 돈을 마음대로 지출해서 임의계좌에 넣어 놓는 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재무과장 배진호 의원님 제발 설명을 한번 들어 보십시오.
○박광동 의원 아니 설명이
○재무과장 배진호 설명을 들어보고 아닌가를 인정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저도 인정을 하고
○박광동 의원 설명이 되었지 않습니까? 금방
○재무과장 배진호 그러니가 저희들이 2015년 10월23일날 조기집행을 위해서 불가피 하게 계좌 이동을 했고 저희들이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받아 보니까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해서 2016년3월14일자로 다시 구좌 이동해서 특별회계구좌로 왔습니다. 2016년 3월14일자에는 1일 자금운용계획서에 지출분야에 보면 돈이 그대로 다시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때 그 문제는 해소가 된 것입니다.
○박광동 의원 아는데요 지출이 되면 지출이 이루어 졌습니다. 내가 볼때는 임의로 지출할 수 없는 돈입니다. 해서도 안되는 돈이고 할 수 도 없는 돈입니다. 그런데 지출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 갑니다. 자꾸 쒸어샀는데 지출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군 재산입니까?
○재무과장 배진호 군 재산 맞습니다.
○박광동 의원 비정상적인 계좌에 있는데 어떻게 군 재산입니까?
○재무과장 배진호 자꾸 이야기가 반복되지 않습니까? 남해군 금고에 남해군수명의의 통장에 돈이 들어가 있는 것이 그것이 왜 남해군 재산이 아닙니까?
○박광동 의원 그렇게 말씀 하시면 제가 더 질문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 할때는 지출이 이루어지면 군 재산이 아닙니다. 군 재산이 아닌데 자꾸 비정상적인 계좌에 있어도 군 재산이라고 하니까 제가 볼때는 심하게 말을 하면 다른말로 할수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생략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지출 계좌 같으면 16년3월14일날 세입조치 할 이유도 없습니다.
○재무과장 배진호 그러니까 그것은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 문제는 해소가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박광동 의원 세입조치가 안되어 있는데 그동안 지출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는 군 재산이 아니지요
○재무과장 배진호 저희들은 군 재산이라고 봅니다. 의원님은 아니라고 보시겠지만 남해군 금고 남해농협에 돈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구좌만 이동을 해서 자금운용 계획서에 나오지 않을 뿐이지
○박광동 의원 군 예산을 쌈지돈도 아니고 어디 쌈지에 넣어놓고서 이것이 군 재산입니다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재무과장 배진호 그렇지 않습니다.
○박광동 의원 그것이 어떻게 군재산입니까?
○재무과장 배진호 약간의 미스는 있었기 때문에 2016년 3월14일날 해소가 된 것입니다.
○박광동 의원 과장님 말씀 하시는 것은 쌈지안에 넣어 놓고 이 돈이 어디있노 물으니까 쌈지안에 군 재산입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배진호 그것은 쌈지하고 다르죠
○박광동 의원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와 똑 같은 이치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재무과장 배진호 아니예 말씀을 더하시고 정확하게
○박광동 의원 과장님 에게 질문을 다 했습니다.
○재무과장 배진호 그러면 제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이문제가 2년전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그 이후에 2016년도 11월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거론 되었었고 2017년 6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이문제가 거론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또 질의를 하는 것은 여전히 이 돈이 지금 제가 이런 말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박광동 의원 아니지요 3월14일날 들어온 것을 알아요
○재무과장 배진호 그때에 약간의 미스는 있었다
○박광동 의원 5개월 24일 동안은 군재산이 아니었다는 그 말입니다.
○재무과장 배진호 저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박광동 의원 아니 군청회계가 그렇게 허술 합니까? 군재산이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재무과장 배진호 남해군 금고에 그대로 있습니다.
○박광동 의원 금고에 있는 것이 문서상에 뭐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재무과장 배진호 그러면 의원님 예를들어서 의원님의 통장에 돈 1,000만원 있으면 돈 1,000만원이 있느냐 없느냐를 세어 보겠습니까? 금고있는 가를 잔고증명을 떼 보면 알겠습니까?
○박광동 의원 금고에 있는 줄은 아는 데 군청재산으로 잡혀 있어야 됩니다. 정상적인 자료에 정상적으로 군청제산으로 잡혀 있어야 된다 지금 과장님 말씀 하신 것은 비공식적인 통장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군청 재산이 아닙니다. 쌈지돈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질문은 다했으니까 지금 제가 볼때는 그 당시에 5개월 24일 동안은 군청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재무과장 배진호 저희들은 군청 재산 그대로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박광동 의원 그것은 과장님 그렇게 쒸우는데 질문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재무과장 배진호 들어가고나서 또다른 말씀 하실 것 아닙니까? 반대적인 말씀을 저 있을 때 말씀 하십시오. 그래야 제가 실무과장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죠
○박광동 의원 과장님 한테는 다 했습니다.
○재무과장 배진호 이 건 아닙니까?
○박광동 의원 장 이것인데 기획실장님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재무과장 배진호 기획감사실장님 보다는 제가 더 자신있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저한테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박광동 의원 장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재무과장 배진호 그러면 저한테 하십시오.
○박광동 의원 에산내용은 실장님 소관인데
○재무과장 배진호 그래도 저한테 하십시오. 그 분야 같으면
○박광동 의원 본 의원이 볼때는 그 기간동안에 11월 30일까지도 169원밖에 없습니다. 청사건립 기금이
○재무과장 배진호 의원님 그것은 일계표이지 별도로 있습니다.
○박광동 의원 군 자금이 어디에 있는가를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배진호 의원님 청사특별회계 215억이 아니고 거기에 안들어가 있는 자금도 또 있습니다.
○박광동 의원 내가지금 청사특별회계 이야기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까?
○재무과장 배진호 왜 그러면 의원님은 일계표에 안나왔기 때문에 남해군 재산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박광동 의원 그렇죠
○재무과장 배진호 거기에 안들어 가는 재산도 또 있습니다.
○박광동 의원 어디 있습니까?
○재무과장 배진호 기금 같은 경우에는 50억을 별도로 운영 하는 데 일계표에 안잡힙니다. 그렇게 해도 저희들이 남해군이 농협이라는 금융기관에 남해군 금고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고 남해군수 명의의 통장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남해군의 재산으로 보는 것이지 의원님 그것이 재산이 아니라고
○박광동 의원이 어떻게 군 재산 입니까? 지출이 이루어져서 공식적인 군 재산에 없는 데 어떻게 재산입니까?
○재무과장 배진호 회계법인의 전문가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실 지출은 아니다 다만 임의계좌에 보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2016년 3월14일날 임의계좌에서 다시
○박광동 의원 본의원이 생각 할때는 지출이 이루어지면 그 돈은 개인 돈이고 군 재산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30일에도 군청사건립기금 215억이 아니라 169원 밖에 안남아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예산서 발간할 때입니다.
○재무과장 배진호 언제 말씀 입니까?
○박광동 의원 2015년 11월달에 16년예산서에
○재무과장 배진호 예산서에 돈은 표기 되어있습니다.
○박광동 의원 돈은 표기 되어 있어도 허위기재 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배진호 그렇지 않습니다.
○박광동 의원 자꾸 그렇게 말씀 하시면 안되지요 지출을 하고 없는데 공식적인 문서상에 돈이 없는 데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을 왜 표기한다는 말입니까? 허위죠
○재무과장 배진호 허위는 아닙니다. 의원님의 생각은 그렇게 할수 있는데 저희들 실무과장으로 말씀드리는 것은절대 그것은 허위가 아닙니다. 돈은 남해군 금고에 있기 때문에
○박광동 의원 지출이 이루어지면 군재산이 아닙니다. 군 재산이 아니고 11월30일 그때 당시만 해도 청사건립기금은 169원 밖에 안남아 있습니다.
○재무과장 배진호 일계표상에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박광동 의원 그러면 그재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재무과장 배진호 자꾸 말이 반복되는데 남해군 금고 정기예금으로 별도
남해군수 명의로
○박광동 의원 그렇게 회계를 엉터리로 한다는 말입니까? 엉터리 아닙니까? 비 정상적인 통장에 넣어놓고 그것을 군 재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배진호 의원님 반복되지 않습니까? 조기집행 때문에 불가피 하게 지출을 시키지 않으면 당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별도구좌로 옮기다보니까 일계표상에 나타나면 지출은 안잡힙니다. 일계표상에 지출이 안 잡히게 하기 위해서 별도구좌에 정기적금을 든 것입니다.
○박광동 의원 지출을 해 버리면 군 재산이 아니라니까요.
○재무과장 배진호 그렇게 판단 하십시오. 더 이상 그 문제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박광동 의원 그러면 11월30일에도 일계표상에 169원에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에는 215억 그대로 다 올라있어요
○재무과장 배진호 당연히 표기는 됩니다. 왜냐하면 남해군금고에 있기 때문에 2016년도 예산서에 청사건립 기금오러서 표기 해놓은 것입니다.
○박광동 의원 금고에 아무리 돈이 있어도 그것이 군 재산이 아닙니다.
○재무과장 배진호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것이 군 돈이 아니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때는 한분도 안계실것이라고 봅니다.
○박광동 의원 비정상적인 계좌에 임의로 맡겨놓고 있는 것은 군 재산을 그렇게 임의로 마음대로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의원들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마음대로 지출했다가 넣었다가 뺐다. 배추장사 입니까?
○재무과장 배진호 의원님 저희들 자금운용 관계는 전적으로 재무과장이
○박광동 의원 군청이 아무리 자금관계 어려움이 있더라고 해도 공명정대하게 할 것은 해야 지 이런 것을 215억이라는 돈을 마음대로 지출 했다가 되로 넣었다가 어디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배진호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
○박광동 의원 저도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득주 질문을 해 주신 김두일 의원님 박광동 의원님 그리고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여러 의안심 사를 위해 수고를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해 적극협조 해주신 박영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이틀후인 2월9일 제2남해대교의 명칭이 결정될 국가지명위원회가 개최 됩니다.
그동안 우리 군민이 제2남해대교 명칭 관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50만 내외군민의 여망대로 제2남해대교로 결정되는 그 순간까지 군민대책 위원회에 많은 원을 보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또한 제1차 본회의에서 조속한 정상화를 주문한 남해 공용터미널 문제도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매표소 및 대합실 차폐시설이 철거되는 등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관련 부서의 노력에 깊이 감사 드리며 완전한 정상화 운영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폐회)
○출석의원: 10인
○출석 공무원
- 군수 박영일
- 부군수 김금조
- 기획감사실장 이상록
- 행정과장 임종출
- 재무과장 배진호
- 문화관광과장 이운철
-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 보건소장 최영곤
- 농축산과장 류기문
-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종길
- 의회사무과장 이수호
- 의사팀장 이봉윤
- 속기사 이동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