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남해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17년11월27일(월) 오전11시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2017년 남해군의회 정례회 회기 연장의 건
2. 제222회 남해군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의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7.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8.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7년 남해군의회 정례회 회기 연장의 건(의회운영위원회)
2. 제222회 남해군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김두일 의원 외 2인)
4.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5.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의건(군수제출)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박삼준 의원외 2인)
7.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두일 의원 외 1인)
8.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11분 개의)
○의장 박득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남해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 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수호 의회사무과장 이수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2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와 「남해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2017년 11월 20일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된 안건은 총 19건으로 의장제의 1건, 의원발의 4건, 집행기관 제출 14건으로 이에 대한 처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제의 안건으로 제222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으며
의원발의 안건으로 김두일 의원 외 1인이 발의한 2017년 남해군의회 정례회 회기 연장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하여 원안 가결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김두일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박삼준 의원 외 1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김두일 의원 외 1인이 발의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이상 3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은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제68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9건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남해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령상 의회 제출사항입니다.
남해군수로 부터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5조 제3항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차 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득주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1시15분)
1. 2017년 남해군의회 정례회 회기 연장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의장 박득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남해군의회 정례회 회기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박미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미선 평소 존경하는 박득주 의장님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군민 도약하는 남해를 위해 군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영일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미선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로 회부된 2017년 남해 군의회 정례회 회기연장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 하시고 심사결과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 회기를 총45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제3회 추경예산안 2018년 당초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에는 회기일수가 부족하여 정례회 회기를 연장 하고자 김두일 의원외 1명이 발의하여 위원회안으로 채택한 안건으로 관련법령 및 조례에 근거 하고 있고 정례회를 효율적으로 운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과정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므로 2017년 남해군의회 정례회 회기연장의건은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득주 박미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 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박미선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남해군의회 정례회 회기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7년 남해군의회 정례회 회기연장의 건
(부록에 실음)
(11시18분)
2. 제222회 남해군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장 박득주 의사일정 제2항 제222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남해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11월 27일 부터 12월 20일까지 2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회기는 11월27일부터 12월20일 까지 24일간으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 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11시19분)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김두일 의원 외 2인)
○의장 박득주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서명 의원으로는 사전협의 순서에 따라 정홍찬 의원과 김두일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홍찬 의원과 김두일 의원이 선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0분)
4.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5.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의건(군수제출)
○의장 박득주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영일 군수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이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박영일 존경하는 박득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제222회 남해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할수 있도록 일정을 잡아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례회 일정속에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 앞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17년 정유년 한해도 어느덧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조기 대선을 통해 새 정부가 출범 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군은 국가 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앞선 두 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주민 숙원사업은 물론 주민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IGCC발전소 및 대명리조트 조성사업 등 대형 민자유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열악한 우리 군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올해도 중앙 부처와 경남도청을 수차례 방문하여 국도비 예산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가 다시 한번 역대 최대인 4,586억원을 편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는 50만 내외 남해군민 모두가 노력한 결과입니다. 이번 추경 제안설명을 통해 우리 군민들에게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8년 새해에도 남해군정은 힘차게 전진하고 노력하여 더 많은 국도비 확보와 대형 민자유치 사업을 성공 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국도비 확보사업과 시급한 당면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사항 미집행사업의 삭감과 예산절감액을 반영 하였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4,586억8,185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2억 2,676만원이 증가 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98억762만원이 늘어 3,883억 7,692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4억 1,913만원이 늘어 703억493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59% 특별회계는 2.06% 증가 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증감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으로는 재산세 지방소득세에서 각 4억 증가하여 8억원이 증가 하였고 세외수입으로는 순국공원 입장료 수입이 1억5,000만원 감소하고 상수도 사용료가 4억원 증가하여 사용료 수입이 2억5,855만원 증가 했고 대여 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등 기타그 외 수입에서 3억6,362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2916년 보통교부세 정산분 67억 3,619만원 특별교부세 8억원 추가 확보로 지방교부세는 75억 119만원이 증가 했습니다.
보조금에 있어 기초연금 생계급여 변동 분 반영 및 힐링빌리지 조성사업을 전액 감액하는 등 국고보조금이 2억 6,533만원 감소하였고 치매안심 요양병원 확충 등 기금은 18억 6,804만원이 증가 하였고 도비보조금은 4억2,018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14억8,733만원을 반영 하였고 상수도 특별회계 전입금은 4억 3,501만원 감액 하였고 환경기초시설 특별회계 전입금이 8억 3,146만원이 증가하여 기타회계 전입금은 3억9,800만원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순신 순국공원 활성화 방안 나비 생태공원 운영계획 수립 등을 위한 용역비에 2억4,000만원 경지정리구역 용배수로 정비에 1억 8,000만원 군도2호선 13호선 확포장 사업 8억5,000만원 남해 공영터미널 시설 매입비에 7억 6,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노루목 항 방파시설 정비에 7억원 마을 공동체 정원사업에 1억원을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편성 하였으며 용문사 대웅전 주변 석축 및 교량정비를 위하여 국고 1억6,000만원 치매안심요영병원 확충을 위하여 기금 13억 2,100만원을 확보하여 총 사업비 16억 5,125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북변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도비 및 군비 부담분 21억 8,240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 및 반환금을 반영 하였고 기타 미집행사업의 삭감과 예산절감액을 통하여 예비비를 71억 5,813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추진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 집행부에서 1년간 예산을 절약하고 국도비를 대거 확보함으로써 이번추가경정 예산안은 그 어느때 보다 내실 있는 편성과정을 거쳐 제출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바라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바로 이어서 2018년도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50만 내외군민 여러분! 그리고 박득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제222회 남해군의회 정례회를 맞아 2018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군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 합니다.
아울러 변함없는 신뢰와 애정을 보여주신 50만 내외군민 여러분과 함께 남해의 발전 군민 행복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최근 우리군의 가장 큰 현안인 제2남해대교 명칭 관철을 위한 추진경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10월 31일 군수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책위원회가 구성 되었습니다. 다음날인 11월1일에는 하동군청을 방문하여 하동군이 건의한 충무공대교 명칭의 철회를 요청 하였으며 이틀후인 3일에는 제1차 도청집회가 열렸습니다.
이어서 9일에는 군수 서한문을 하동군에 보냈으며 10일에는 제2차 도청집회를 갖고 현재는 경상남도 지명위원회가 명칭결정을 심의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군은 제2남해대교 시대를 맞아 올해 이순신 순국공원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대교 레인보우 전망대와 남해 관음포 관광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 시대를 착실히 준비하기 위해 50만 내외 군민들의 역량과 마음을 한데 모아양 할 것입니다.
금년을 돌이켜 보면 참으로 다사다난했다는 말이 실감 납니다. 특히 유례없는 가뭄과 이상기온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우리 군민들의 굳은 의지와 인내심으로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바다와 육지에서 풍년농사를 일궈낸 보람찬 한해였습니다.
지난 10월에 개최된 제26회 군민의날 및 화전문화제는 어느 해 보다 성대하게 개최 되었습니다.
더욱 풍성해진 가장행렬은 군민의 끼와 역량을 대내외에 알렸으며 새롭게 보물섬 선보인 보물섬 건강댄스 경연대회는 한폭의 파노라마를 연상할 정도 로 군민들의 일체감과 함께 웃음꽃을 피우는 대화합의 장이 되었습니다.
보물섬 마늘축제&한우잔치는 스포츠파크 일원으로 장소를 변경해 차별화된 우리만의 특별한 콘텐츠로 새롭게 거듭 났으며 독일마을 맥주축제는 3일동안 11만명이 찾는 명실 공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축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소규모축제로 치러진 관음포 둑방길 봄꽃축제 설천 참굴축제 창선 고사리 삼합축제 등은 각 지역성을 대표하며 향후 발전 가능성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살기좋은 농어촌 건설을 위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생산기반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고부가가치 농수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 결과 강진만 새꼬막 종패생산 수하식 시험양식에 성공하여 연간 200억원 규모의 새꼬막 종패를 자급화하고 새꼬막 종패털이기를 제작하여 어업소득의 역외유출방지 및 어업 노동력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게기를 마련 하였으며
농업분야에 있어서는 농업인 소득증대 농촌여성 교육 농촌자원 인력육성 등 활발한 농촌자원사업을 추진하여 2017년 농촌자원사업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 되었습니다.
스포츠마케팅을 위한 새로운 시도로 보물섬 남해 800리길 전국 마라톤 대회 전국 자전거대회 및 산악 자전거대 회 전국 철인 3종경기 대회 등을 개최하여 보물섬 남해를 전국에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남해읍에는 봉황산 나래숲 공원을 조성하여 군민들의 휴식공간을 확충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으며 군내 해안변과 도로변에 꽃밭 꽃길 조성으로 다양한 볼거리 제공 및 관광 남해 이미지 제고에 크게 이바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민선 6기 공약사업 및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한국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평가에서 전국 우수인 A 등급을 받았고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도 도내 유일하게 도시재생과 사회적 경제 2개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주목 받기도 했습니다.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실태 점검 및 직원 역량강화 교육 고충민원의 수범적 처리 등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고충민원처리실태 평가에서 2016년도에 이어 2년 연속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 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전국 82개 군부중에서 재정운영 우수 자치단체 2위로 평가받아 인센티브 2억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군민과 소통하는 맞춤형 규제개혁으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규제개혁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경상남도로부터 4,00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의료급여사업평가에서는 우리 군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군민의 건강증진과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기여한 한 해 이기도 하였습니다.
경상남도가 주관하는 2017년 을지연습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의 영예를 안았으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2017년 지자체 재난관리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안전도시 남해의 위상을 보여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주관 영유아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질병관리본부가 주관하는 감염병 관리 우수 기관으로 평가받았으며 경상남도 주관 2017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각종 대외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군민들의 소중한 선택으로 출범한 제7대 지방의회와 민선 6기가 어느덧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창출로 경제위기화 불황을 타개하고 체감복지 실현과 지역균형 발전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이에 발맞추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살림살이가 올해 사상 처음으로 4000억을 돌파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군민들의 참여폭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군민이 직접 예산을 편성하는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 실현을 위해 군민공청회를 개최하여 군민들이 원하는 사업 16건에 대하여 4억 1,000만원을 예산에 반영 하였습니다.
내년도 본 예산 예산총액은 4,243억원으로 올해보다 다소 늘었으나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금 증액과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금이 증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대규모 사업보다 군민들의 삶과 밀접한 생활민원에 예산을 반영 하였습니다. 또한 지진을 비롯한 재난방재와 상하수도 수질 등 군민안전과 건강 등에 직결된 사업에 예산을 반영 하였습니다.
특히 군민의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하고 군민들에게 행복을 드리기 위한 사업 추진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도비 보조금과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확보 등을 통한 재원마련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도 지혜와 힘을 더해 주시기 바라면서 내년에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2018년도 군정 운영방향 과 주요시책 예산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튼튼한 경제기반 마련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초석이 될 남해 IGCC조성사업의 1단계 사업인 400메가와트급 IGCC발전소가 정부의 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된데 이어 지난 8월에 발주한 IGCC 타당성 검토용역이 내년 5월에 마무리 되면 전기사업허가를 상반기 중에 취득하고 특수목적법인 설립 후 기본설계 착수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해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시장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상권 활성화를 위해 남해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여 지역상권을 되살려 나가겠습니다.
지역별 특성에 맞춘 체계적인 개발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남해읍 이동면 서면 고현면의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가천 동갈화 항촌 냉천 답하의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상주면 서면의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공모에서 남면이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가스시설 개선사업 타임밸브 보급사업을 실시하여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고 경로당 환경개선 및 냉난방기 등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13억 9,800만원으로 공공근로사업과 지역 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새 정부의 일자리정책 기조에 맞게 지속가능한 청년일자리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청년층의 이농현상을 막겠습니다.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과 적극적 스포츠 마케팅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남해 무도관을 건립하고 남해공설운동장에는 LED 조명기구를 설치 하겠습니다.
스포츠파크 정비 및 환경개선으로 전지훈련 유치 및 스포츠마케팅을 강화하겠습니다. 엘리트 분야인 MBC 축구 꿈나무 여름 대축제와 춘계 전국 중고배구 연맹전 동호인 중심의 보물섬 800리길 전국 자전거 대축전 등 투트랙 대회 유치 전략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우리군 실업팀인 복싱선수단 육성 및 발전을 통해 전국대회 및 국가대표 선수의 우수한 성적을 거양하고 남해군 위상을 제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시 찾는 휴양남해 조성입니다.
문화관광분야 예산은 12.3%가 증가한 276억 8,800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3,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콘텐츠와 인프라 혁신을 통한 관광도시 구현을 위하여 우리군의 대표축제인 독일마을 맥주축제를 비롯해 군내 곳곳에 산재해 있는 작은 미술관 원예예술촌 유배문학관 남해파독전시관 체험마을 등을 연계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남해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보물섬 800리길을 연계한 은점 미조항 앵강만 서상 고사 간이역 조성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여 관광 수요와 주민소득을 직접 연결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하겠습니다.
오는 12월 완료예정인 독일마을 주변종합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성과물을 바탕으로 물건리 봉화리 동천리 등 독일마을 주변 마을과 연계한 관광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관광을 선도하는 기반시설 조성과 콘텐츠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에 6억3,000만원을 반영해 관광지 환경개선과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남해 관음포 관광공원 조성과 독일문화체험공원 조성에 각각 10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문화재 보수 및 전승에 80억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에는 20억 2,9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노도 문학의섬 조성에 40억원을 반영하여 지지부진 하던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이순신 순국공원의 관광객 유치 용역을 실시하고 30억 2,9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동창선 다누리 플랫폼 조성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 하겠습니다.
어촌체험마을의 특성화를 위해 3년차 전도마을 어촌 6차산업화에 5억원의 예산을 반영 했으며 해양낚시공원 조성에 9억원 남해 죽방렴인 어업유산 발굴에 3억원을 반영 했습니다.
세 번째 고부가가치 농어업 육성입니다. 지속 가능한 고부가가치 농수축산업을 육성하여 인구감소와 고령화 시장 개발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품목다양화와 벼 육묘용 상토지원 보물섬 쌀 품질 경쟁력 제고사업과 함께 연소득 1억원 이상 농가를 지속적으로 육성 하겠습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8억8,900만원으로 보물섬 남해한우 브랜드 명품화 한우혈통보존 및 기반조성 축산물 이력관리를 지원하고 마케팅 지원을 통한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 하겠습니다.
마늘 부산물을 활용한 한우개량 시스템을 구축하고 한우 고급육 생산 보상지원을 통해 우량 송아지를 생산 보존해 나가겠습니다.
말산업 육성 및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11억6,000만원의 사업비로 공공승마장 조성과 함께 보물섬 승마랜드를 운영할 계획이며 가축방역을 더욱 강화하여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을 사전 예방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하여 군 전역에 우렁이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명품마늘과 시금치 육성을 위해 우량씨 마늘 생산단지 조성 토양개량제 지원, 생분해필름 지원을 확대하고 벼 병해충 항공방제와 마늘 농작업 대행 사업으로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 하겠습니다.
어선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선사고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삼 씨뿌림사업의 성공을 위해 13억2,000만원의 예산을 반영 했으며 수산종묘관리를 위해 4억3,8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보리새우 외 6종으로 종묘 매입방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양식어장 자동화 시설장비 지원 연안바다 목장조성 양식어장 고도화 시설 지원 수산물 위판장 건립등 수산현대화 사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네 번째 희망주는 복지남해 구현입니다.
노인이 행복한 복지남해를 만들기 위해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과 경로당 태양광 보급 사업을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하겠으며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거주시설 운영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사업지원 경로당 무료급식 지원 홀로어르신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군의 노인인구는 1만5,000여명으로 전체인구의 35.2%에 달하며 치매환자는 1,700여명으로 유병율은 10.9%에 달하고 있습니다. 노인보건에 있어 12억3,500만원의 사업비로 치매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가치매책임제 이행을 위한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조기검진 환자관리 교육 등 치매통합관리 서비스로 환자와 가족의 행복한 사람을 지원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미래인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과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및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 없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장애인 일자리확충과 문화 체험활동 지원을 강화하겠으며 장애인 편의제공과 인식개선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는 가구별 특성에 맞는 기초생활보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활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저소득층의 생활보장과 더불어 잘사는 복지사회를 구현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보호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 여성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자연장 공동묘지 조성과 함께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고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금연지원 서비스 추진과 더불어 안전한 먹거리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다리지 않고 미리미리 챙기고 찾아 가는 선제적 복지정책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고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계층에 희망의 미래를 약속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생태도시 조성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공급을 확대하고 노후관로 교체공사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마을 상수도 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환경기초시설 확충과 효율적 운영관리를 도모 하겠습니다.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을 위해 42억 8,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8억8,000만원의 사업비로 상수도 노후관 개량과 11억3,300만원으로 상수도 시설유지관리 41억3,500만원으로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누수율을 획기적으로 줄여 나가겠습니다.
도시기반 정비 및 도로교통망 확충을 위해 노인회관에서 공설운동장 5억원 향교에서 신우보람 10억원 상주지구단위 계획도로 3억5,000만원 등 도시계획도로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며 농업기반시설 정비에 27억2,500만원 관광객 접근성 개선 및 지역주민 이용편의를 위한 시문에서 동천간 군도 12호선 확포장에 5억원 마을안길 및 진입로 개설에 29억3,800만원 등 도로기반 확충에 총 42억3,300만원의 예산을 반영 하였습니다.
봉황산 남산 차산 근린공원구역 재정비 용역을 통해 사실상 공원으로 가치가 없는 공동묘지 구역 등 일부 구역을 해제하고 장기미집행 토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여 민원해소 및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택시부제 해제 시행과 남해공용터미널 운영 정상화를 통하여 군민과 관광객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관광남해 이미지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남해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15억원을 비롯해 버스승강장 설치에 1억800만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3억800만원을 반영하여 주민편의를 증진하고 생활환경을 정비하여 푸르고 아름다운 보물섬을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신뢰받는 공감행정 구현입니다. 민원행정 서비스를 더욱 향상시킨 행복민원실을 운영하고 이순신 민원처리 서비스 군민감동 민원서비스를 더욱 강화 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직장인을 위한 민원 발급 서비스를 연장 운영하고 토지민원 상담실을 내년에는 토지민원 뿐만 아니라 건축 세무 등으로 확대 운영하겠으며 민원단축 처리제를 통해 신속한 민원처리로 군민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 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군정 역점사업을 차질 없이 뒷받침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2% 증가한 4,24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5% 증가된 3,399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4.6% 증가된 844억원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 456억원을 증액 했으며 내년도 예산안을 이렇게 증액 편성할 수 있었던 것은 보통교부세 증가분과 국비확보 목표를 지난해보다 사향 조정하고 중앙부처 및 경상남도의 공모사업에 능동적으로 잘 대응한 결과입니다.
내년도 국도비를 이렇게 많이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박득주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 류경완 도의원님 그리고 580여명 공무원들과 남해 군민 모두의 한 마음과 소중한 땀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군민의 귀중한 세금이 불 필요한 곳에 투자되고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반영 하였습니다.
군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사회복지 보건분야에 우리군 전체 예산규모의 20.5%인 871억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어업 미래성장 동력 발굴과 농어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림 해양수산 분야에 우리군 전체 예산규모의 18.7%인 794억1,800만원을 반영 하였으며 창의군정 실현을 위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702억7,1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보호 분야에 583억7,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창달과 스포츠 인프라 구축을 위해 문화관광 체육분야에 276억8,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 등 SOC사업 추진을 위해 수송및교통 분야에 98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76억5,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육환경 조성과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 교육분야에 34억7,800만원을 반영 하였으며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 중소기업분야에 17억2,7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48억4,400만원을 반영하였고 예비비 67억6,000만원과 기타 571억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의 경중과 완급에 따라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하고 유사 중복사업은 과감히 축소하여 지혜를 모아 알뜰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고 건전성과효율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선택과 집중으로 모든 과정을 거쳐 어렵게 편성한 예산인 만큼 살림을 항상 투명하고 알뜰하게 집행하여 군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민주주의를 실현 하겠습니다. 단돈 1원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무쪼록 심혐을 기울여 편성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다가올 2018년은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핵심 사업에 대한 선택과집중을 통해 단기적인 성과를 위한 과욕을 부리기 보다는 차근차근 장기적으로 준비해 보물섬 남해의 미래를 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민주주의의 꽃인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치르는 해입니다. 우리군의 미래비전을 두고 서로 정책경쟁을 통해 아름답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고 군민 모두가 대 화합 하는 감동의 장이 되도록 빈틈없고 공정하게 선거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8년에도 군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원님들의 능동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희망찬 새해에는 50만 내외 군민과 함께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고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득주 박영일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1시54분)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박삼준 의원외 2인)
○의장 박득주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 하신 박삼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의원 존경하는 박득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삼준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및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검토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의장님을 제외한 9명의 의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장과 간사는 심사 안건별 따로 선임하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하고, 2018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서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이번 제222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시 까지이며 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하고 난 후,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최종 보고하여 의결이 될 때까지 존속하게 됩니다.
위원회 회의와 심사 장소는 우리 군의회 특별위원회실이며 위원회 의사일정은 제2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에 따르며 위원회 의사일정에 맞추어 해당 부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득주 박삼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박삼준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은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11시57분)
7.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두일 의원 외 1인)
○의장 박득주 의사일제7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 하신 김두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의원 존경하는 박득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두일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에 따라 군정질문을 통하여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시책과 현안사업 등 주요업무와 장기계획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출석일시는 제222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이며,
둘째, 군정질문에 따른 출석대상 공무원은 군수 및 「남해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관계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출석 장소는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넷째, 출석 이유는 군정 전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질문요지서는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질문시간 72시간 전까지 송부할 예정이며 출석요구서는 집행기관에 별도 송부하겠습니다.
출석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치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득주 김두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김두일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은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12시00분)
8. 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장 박득주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남해군의회 제2차레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1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석의원: 10인
○출석공무원
- 군수 박영일
- 부군수 김금조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철
-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 행정과장 이상록
- 재무과장 배진호
- 경제과장 장명정
-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 보건소장 최영곤
- 농축산과장 류기문
-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 의회사무과장 이수호
- 의사팀장 이봉윤
- 속기사 이동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