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17년10월13일(금)오전11시0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2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박미선 의원)
1. 제22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정홍찬 의원 외 2인)
3.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윤정근 의원 외 1인)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두일 의원 외 2인 )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박득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박영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연휴를 무사히 보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제22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에서 만나게 된 것을 대단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먼저 항상 군민의 삶의 현장에서 군민의 작은 소리에 귀 기울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8회 독일마을 맥주축제에 10만명이 넘는 역대 최대 관광객이 방문하여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고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군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신 박영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11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조례안 심사 등이 예정 되어있습니다.
항상 그래 왔듯이 동료 의원 여러분의 성실하고 창의적인 의정활동으로 이번 제221회 임시회 또한 많은 성과를 창출해 낼 수 있기를 기대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 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수호 의회사무과장 이수호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2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에 따라 박삼준 의원 외 3인으로 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지난 9월 2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된 안건은 총22건으로 의장제의 1건 의원발의 3건 집행기관 제출 18건으로 이에 대한 처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제의 안건으로 제22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정홍찬 의원 외 2인이 발의안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 김두일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윤정근 의원 외 1인이 발의한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 이상 3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남해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단법인 남해군 향토장학회출연동의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출연동의안 남해군 관리계획(신전 문화공원 및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정부조직법 개정에따른 남해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주택조례안 남해군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 남해군 농산어촌 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영세도선사업 운영지원조례안 남해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남신용보증재단출연 동의안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출연 동의안 남해군 남해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안 남해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국마늘주산단지 시군 광역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이상 10건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득주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박미선 의원)
○의장 박득주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미선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선 의원 존경하는 박득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미선 의원입니다.
저에게 이렇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작년12월 산업통상자원부 블로그에는 〈청정 남해의 말 못할 고민... 친환경 에너지타운으로 말끔히 해결〉이라는 제목으로 남해 뉴스가 올랐습니다.
남해의 쓰레기 매립장 문제는 2018년5월31일에 사용기한이 만료되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2016년 12월29일 남해읍 환경기초시설단지에서 착공식을 그 추운날 성대하게 가졌습니다.
그랬던 “친환경 에너지타운”은 현재 원활한 사업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2015년 6월에 5분 발언한 “플라즈마 폐자원 가스화 발전시설”의 문제점이 개선되었는지 궁금하고 연계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추진에 있어 차질은 없는 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우리군의 “친환경 에너지 타운”은 국비 27억9,000만원 지방비 27억9,000만원 민자 295억원 등 총 35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에너지 산업모델로 쓰레기매립장 분뇨처리장 화장장등의 기피시설과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 함께 설립되어 에너지 자립 온실가스 감축 지역 경제 활성화를 꿈꿀 수 있는 장밋빛 청사진이 분명합니다.
특히 민간투자로 진행될 예정인 “플라 즈마 폐자원 가스화발전시설”은 절박한 쓰레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지 확실히 해야 합니다.
2018년 9월 완공 예정인 우리의 사업이 결코 뒷걸음질 쳐서는 안될 일입니다.
고양 킨텍스 “2016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 타운으로 남해군과 안산시의 사례를 대대적으로 홍보한바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소개된 안산시는 청정섬 대부도를 슬로건으로 탄소가 전혀 배출되지 않는 친환경 복합에너지타운 조성을 계획 하였습니다. 친환경 시스템으로 작년에 같이 소개된 만큼 우리가 뒤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해와 같이 쓰레기 문제로 시작하여 친환경에너지타운(소각시설 발전 폐열 공급배관 설치로 폐열 활용)을 하는 제주시 보다도 우리가 앞선 친환경 발전시설을 건설 했으면 좋겠습니다. “쓰레기도 자원이다”. 나아가 “쓰레기도 돈이다”라는 자원순환사회 건설은 이제 지구상의 시급한 과제입니다.
친환경 에너지타운의 외국사례로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서는 독일 윤데 마을과 슐뢰벤 마을 오스트리아 무레크 마을 캐나다 에드먼튼 등을 소개합니다.
국내는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마을이나 경주와 영천 에너지타운 그리고 2015년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올 연말에 완공되는 아산시 친환경 에너지타운이 대표적 성공사례 지역으로 손꼽힙니다.
각 지자체의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자세히 살펴보면 자원 활용의 이익을 지역주민에게 나누어 주는 선을 넘어 타 지역민을 관광객으로 불러 모으는 문화관광으로 자원순환 사회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경우는 부산자원순환협력센터를 쓰레기매립장이 있는 강서구 생곡 자원순환 특화단지안에 조성하여 Gachi 예술협동조합 주최로 해마다 국제 리사이클링 아트전을 개최하며 사회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폐자원을 예술화 시키며 자원순환을 교육하고 지역민들의 의식계몽에도 이바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덧붙여 본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한 발짝도 진행되지 못한 플라즈마 폐자원 가스화 발전에 대한 결단을 빠른 시일내에 내려 주시고 다른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어사전에 따르면 사회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모든 행태의 인간집단을 칭 합니다.
우리는 사회를 이롭게 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고 자원순환 사회 건설이 바로 그 중 하나입니다.
이제 리싸이클링의 상위개념인 업사이클 개념이 자리 잡은 자원순환 사회 에 우리는 진입하였습니다.
우리 남해도 친환경에너지타운에 자원순환사회 건설을 행해야 합니다. 쓰레기매립장 내에 폐자원을 활용한 예술센터나 폐 가구를 활용하여 재탄생한 가구센터 업사이클 디자이너 양성센터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봅니다.
남해의 친환경에너지타운 건설도 인간과 더불어 모든 생명체가 존엄하다는 생태학의 시대(The Age of Ecology)에 합당한 최우선 사업 이기를 기대 합니다.
생물학자 레이철 카슨이 봄이 되어도 새소리를 들을 수 없는 사회를 우려한다는 “침묵의 봄”(1962년)이 출간된 이래 희망의 봄을 위해 노력해 온 지구촌의 결실이 보물섬 남해에서 선순환 되어 얻어지도록 역량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사회 건설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우리 군이 능동적으로 대처하시리라 믿으면서 이상으로 저의 5분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박득주 박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박미선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2분)
1. 제22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장 박득주 의사일정 제1항 제22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남해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10월13일부터 10월23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는 10월13일부터 10월23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11시13분)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정홍찬 의원 외 2인)
○의장 박득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사전 협의 순서에 따라 박미선 의원과 박광동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미선 의원과 박광동 의원께서 선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4분)
3.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윤정근 의원 외 1인)
○의장 박득주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윤정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의원 존경하는 박득주 의장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군민 도약하는 남해”를 위해 군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영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윤정근 의원 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이유로서는 우리 군이 추진하는 주요 역점사업과 현안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통하여 추진실적과 문제점의 사전파악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완벽한 시공에 기여코자하며 현지 확인 결과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기간은 이번 임시회 회기 중 2일간으로 구)동천공설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조성사업 등 12개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장 확인은 전 의원이 함께 참여할 예정입니다. 상세한 현지 확인일정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점 확인 사항으로는 각종 사업장의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모범적인 사례발굴과 함께 지역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입니다.
현지 확인 결과는 2018년도 당초예산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관 부서장과 관계공무원이 현장에 함께하여 현지 확인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득주 윤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윤정근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
(부록에 실음)
(11시17분)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두일 의원 외 2인 )
○의장 박득주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두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의원 존경하는 박득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두일 의원 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군정질문을 통하여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시책과 현안사업 등 주요업무와 장기계획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출석일시는 제22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중이며
둘째 군정질문에 따른 출석대상 공무원은 군수 및「남해군 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관계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출석 장소는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넷째 출석 이유는 군정 전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질문 요지서는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질문시간 72시간전 까지 송부할 예정이며 출석요구서는 집행기관에 별도 송부하겠습니다.
출석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치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득주 김두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김두일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11시20분)
5. 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장 박득주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0월14일 부터 10월22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2년마다 개최되는 제26회 군민의날 및 화전문화제가 10월26일 금산봉수대 채화를 시작으로 28일까지 3일간 공설운동장 일원에서 50만 내외군민 및 향우들과 함께 성황리에 개최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준비에 만전을 기해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3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의원 : 10인
○출석 공무원
- 군수 박영일
- 부군수 김금조
-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철
- 민원봉사과장 한인규
- 행정과장 이상록
- 경제과장 장명정
-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 보건소장 최영곤
-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 의회사무과장 이수호
- 의사팀장 이봉윤
○속기사 이동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