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17년8월30일(수)오전10시3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20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20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박광동 의원 외 2인)
3.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군수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종길 의원 외 1인)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30분 개의)
○의장 박득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박영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성큼 우리 곁으로 다가오는 이 시기에제220회 남해군의회 임시회에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유례없는 극심한 가뭄과 무더위속에서도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군민과 소통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동려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박영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7년도 제2회 추과경정예산안 조례안 심사 등이 예정 되어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군민의 어려움을 살펴주고 다양한 계층의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적정하게 편성 되었는지 각 예산 항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한정된 재원 여건속에서 편성해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인 만큼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긴급한 현안사업과 주민 숙원 사업 등에 군민의 작은 소리도 빠짐없이 반영 되었는지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여러 조례안 등에 대해서도 미비한점이 있거나 수정 되어야할 부분이 없는지 의안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 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수호 의회사무과장 이수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20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정홍찬 의원 외 3인으로 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지난 8월 2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회 기간중 접수된 안건은 총 24건으로 의장제의 1건 의원발의 2건 집행기관 제출 21건으로 이에 대한 처리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제의 안건으로 제220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 되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박광동 의원외 2인이 발의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 박종길 의원외 1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2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수로 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201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남해군생활문화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규약동의안 남해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동의안 남해군 경로당 및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레안 남해군 군세 징수조례안 남해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10건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 하였습니다.
남해군 농어촌총각 행복한가정이루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정기 임시시장개설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관한조례안 남해군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조례안 남해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철회사항입니다.
남해군수로부터 2016년 9월13일 제출된 남해군 관광협의의 설립 및 지원에관한 조례안은 지난 8월9일 철회요청 공문이 접수되어 8월 21일 남해군수에게 회송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득주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10시37분)
1. 제220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장 박득주 의사일정 제1항 제220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변 회기는 남해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8월30일부터 9월8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는 8월30일부터 9월 8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10시38분)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박광동 의원 외 2인)
○의장 박득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협의 순서에 따라 박종길 의원님과 윤정근 의원님으로 선출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종길 의원님과 윤정근 의원님께서 선출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0시39분)
3.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군수제출)
○의장 박득주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박영일 존경하는 박득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바쁘신 중에도 임시회 일정을 잡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각종 당면한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군정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제44대 남해군수로 취임한 지도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현장에 답이 있다를 행정운영 철학으로 삼고 우리 남해 발전을 위해 부지런하게 뛰어 다녔습니다.
군민 생활에 어려움과 불편함이 없는지 군민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사업현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점검함으로써 군정의 효율성을 높여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건전 재정 운영으로 채무제로화를 달성 하였다면 올해에는 발로 뛰는 현장 행정으로 주민 불편 제로화를 위하여 전 공직자가 한마음 한뜻으로 정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 여름에는 유난히 계속되는 폭염 속에 군내 무더위 쉼터를 직접 찾아 우리 군민들의 건강과 생활실태를 점검하고 각종 불편사항을 청취하여 해결방안을 적극 강구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군의 현안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경남도를 수차례 방문하여 국도비 예산확보에 박차를 가해 왔습니다. 이런 결과로 우리군은 매니페스토 공약 평가에서 우수등급인 A를 받았고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도 도내 시군 중 유일하게 두 개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번 8월에는 우리 군의 미래 신 성장동력산업이 될 남해 IGCC 발전소 건립사업이 실질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에 착수 하였습니다.
사계절 특색 있는 축제는 신명나는 보물섬 남해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봄의전령인 설천 참굴축제를 시작으로 미조항 멸치&바다축제, 마늘축제&한우잔치는 수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가 지역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으며 여름에는 올해 첫 선을 보인 서면 단호박&어촌체험축제와 피서객들을 위한 상주 섬머페스티벌이 개최 되었습니다.
가을에는 제8회 독일마을 맥주축제가 열려 다시 한번 전국의 관광객들에게 보물섬 남해의 수려하고 풍부한 관광자원을 만끽하게 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들의 군정에 대한 관심과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다시한번 역대 최대 규모를 갱신 하였습니다. 많은 국도비 예산확보와 국가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세 증가 등에 따라 최대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및 변경사항 반영 주민 불편 제로화를 위한 당면한 현안사업과 시급한 생활민원해소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4,474억 5,508만원으로 1회추경보다 359억 6,438만원이 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21억 9,695만원이 늘어 3,785억 6,929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6억 6,743만원이 늘어 688억 8,579만원으로 일반회계는 9.01%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7.27% 증가 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의 증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독일 문화체험센터 내 행정재산 사용료등 공유재산임대료로 2억1,006만원 보통교부세 61억 2,400만원 특별교부세 5억 1,000만원이 늘었으며 국고보조금 80억 1,769만원 도비보조금 20억 2,633만원으로 전체 보조금은 100억 4,402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전년도 결산결과 잉여금 197억 2,010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여름 극심한 가뭄을 겪으면서 한발대비를 위하여 초음, 운암 등 12개소 저수지 준설에 4억2,000만원 아산지구 난음지구 등 10개소 암반관정 개발에 2억9,900만원 남치지구 양수펌프장 개설에 2억 5,000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농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상심천, 광명 저수지 개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으로 1억5,000만원 경지정리구역 용배수로 정비에 5억 농로 확포장 공사에 8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군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마을안길 및 진입로 개설에 15억8,900만원을 주차난 해소를 위한 아산공영주차장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2,000만원 방범용CCTV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2억7,000만원 마을회관 보수 등에 3억5,500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농어업분야로 정부양곡 보관창고 건립지원에 4억4,000만원 특산물 판매장 신축 및 개보수에 3억9,000만원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지원에 2억500만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건립에 5억 마늘재배 영농지원단 시범운영 및 시금치 재배 농자재 지원을 위하여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깨끗하고 아름다운 바닷가 만들기에 1억 어항개발 및 정비를 위하여 6,0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실크로드 조성사업 편입부지 매입에 1억5,000만원, 독일문화체험공원 조성 부지매입에 10억원 힐링국민여가캠핌장 부지매입에 2억4,500만원, 관광시설유지관리를 위하여 7,500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경관개선을 위한 노량에서 수원늘 도로 정비를 위하여 4억3,000만원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지구단위 계획 수립용역에 1억5,000만원 화천 고향의 강 조성 사업의 조기 준공을 위하여 25억2,733만원을 반영 하였으며 재해예방을 위하여 천하해안 월파방지시설 설치에 특별교부세 5억을 확보하여 반영하였으며 초전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위하여 25억9,900만원 봉천 재해예방사업에 2억을 편성 하였으며
보건복지를 위한 치매안심센터 신축에 7억8,555만원 경로당 환경개선 지원을 위하여 2억2,500만원을 올해 국비를 확보한 원예예술촌 하수처리장 설치에 4억2,857만원 FDA 수출용 패류생산해역 하수처리장에도 4억2,857만원 장항 광천마을 하수도사업에 18억556만원 남해읍 공공하수처리장 원심탈수기 증설에 3억5,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득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상 최대의 예산규모이지만 주민생활 불편해소 차년도 사업 진행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 등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를 반영 하였으며 재난안전 예비비를 대폭 증액하여 태풍 등 재난에 대비 하기 위하여 흑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가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만큼 충분히 검토 하시고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안 하시는 사항은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군민 모두가 행복한 남해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길었던 무더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선선한 가을바람을 기다리며 남은 여름도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득주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2회추가경졍예산안은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에 따라 오늘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9분)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종길 의원 외 1인)
○의장 박득주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박종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의원 박득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종길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및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남해군수로 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검토 심사 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의장님을 제외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과 간사는 201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하게 됩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이번 제220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폐회시 까지이며 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난 후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최종 보고하여 의결이 될 때 까지 존속하게 됩니다.
위원회 회의와 심사장소는 우리군 의회 특별위원회실이며 위원회 의사일정은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에 따르며 위원회 의사일정에 맞추어 해당 부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득주 박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박종길 의원님 자리에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10시51분)
5. 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장 박득주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8월 31일부터 9월7일 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8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출석의원 : 10인
○출석 공무원
- 군수 박영일
- 부군수 김금조
-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철
- 민원봉사과장 한인규
- 행정과장 이상록
- 재무과장 배진호
- 경제과장 장명정
-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 보건소장 최영곤
- 농축산과장 류기문
-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 의회사무과장 이수호
- 의사팀장 이봉윤
○속기사 이동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