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17년04월24일(월)오전10시3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18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바다모래 채취 중단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18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윤정근 의원 외 2인)
3.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군수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미선 의원 외 1인)
5.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바다모래 채취 중단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정홍찬 의원 외 9인)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30분 개의)
○의장 박득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영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화사한 꽃들이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계절에 제218회 남해군의회 임시회에서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군민의 생활현장에서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여 군민이 더 나은 삶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신속집행 추진 그리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각종 현안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박영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월12일 경상도의회 남해군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먼저 이번 보궐에서 남해군 도의원으로 당선되신 류경완 도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당락에 관계없이 선전한 후보님들께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본격적인 영농 준비를 하는 등 실질적으로 한해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우리 농어민들이 앞으로 다가올 영농준비에 어려움을 격지 않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농업용수 확보와 농기계정비, 단계별 영농지도 등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따뜻해진 날씨와 함께 제1회 이순신 호국제전을 비롯한 제14회 보물섬 남해 멸치축제 & 바다축제, 2017년도 보물섬 남해 800리길 전국 마라톤 대회 등 여러 행사가 다음달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국의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군을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행부서에서는 준비된 행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업무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요식업소 위생관리와 주요행사장 등 안전관리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봄철 관광객 맏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조례안 심사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역경제활성화와 균형발전 그리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살펴보시고,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집행부에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되어 의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인 만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은 오는 6월 정례회에서 다루게 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사전준비 단계로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해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한인규 의회사무과장 한인규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18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박광동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제45조제3항에 따라 지난 4월1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된 안건은 총7건으로 의장제의 1건, 의원발의 5건, 집행기관 제출 1건으로 이에 대한 처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제의 안건으로 제218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박광동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남해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은 의회운영회로 회부하였으며, 윤정근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박미선 의원 외 1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 구성 결의안, 정홍찬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바다모래 채취 중단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이상 3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득주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제218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38분)
○의장 박득주 의사일정 제1항 제218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남해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2항에 따라 4월24일부터 5월2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는 4월24일부터 5월2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윤정근 의원 외 2인)
(10시39분)
○의장 박득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 순서에 따라 김두일 의원과 김정숙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두일 의원과 김정숙 의원이 선출되었음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군수제출)
(10시40분)
○의장 박득주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박영일 존경하는 박득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바쁘신 중에도 임시회 일정을 잡아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정의 한걸음 한걸음을 더하다 보니 올해도 어느 덧 4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2월 의원님들과 함께 전 읍면을 순방하면서 군민 생활의 어려움과 불편함이 없는지 살펴보고 군정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월에는 지난 15년 동안 주민숙원사업으로 있었던 서면 노구 정수장이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가 되어 정상 가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달 개최된 제2회 보물섬 남해 설천 참굴축제는 우리 군의 봄을 가장 먼저 알리는 전령사 역할을 하였으며, 상주면의 두모 유채꽃 축제와 고현면의 관음포 둑방길 봄꽃 축제는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 축제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4월은 지난 몇 년간 추진되어 온 우리 군의 두 가지 사업이 완공되는 의미 있는 달입니다. 4월28일 준공 기념식을 갖는 이순신 순국공원은 상대적으로 침체된 우리 군 북서부 지역의 경제와 관광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되며, 서상~남산간 도로 완공은 장기간의 공사로 인하여 가중되어 온 군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원활한 교통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처럼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들의 군정에 대한 관심과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로, 우리 군 살림살이가 처음으로 4천억원을 돌파하였습니다. 많은 국도비 예산 확보와 보통교부세 증가, 조정교부금 증액 등으로 최대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사항 반영, 당초예산에 미부담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 읍면 순방 시 건의된 당면한 현안사업과 시급한 생활민원해소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4,114억9,070만원으로 본예산보다 328억1,291만원이 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13억1,162만원이 늘어 3,472억7,234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5억128만원이 늘어 642억1,836만원으로 일반회계는 9.91%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2.39%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세입의 증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고현~이동 편입보상으로 공유재산매각수입 등 5,493만원, 보통교부세 84억4,100만원, 특별교부세 8억5,000만원, 시군 조정교부금 117억8,978만원 늘었으며, 국고보조금 34억8,186만원, 도비보조금 61억9,619만원으로 전체보조금은 96억7,80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현안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남산위험교량 재가설 20억9,000만원, 토촌교 재가설 9억원, 봉곡위험교량 재가설 3억9,800만원, 군도1호선 차산배수로 및 갓길정비 8억9,500만원, 평천 주변정비에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망 확충을 위해 농어촌도로 211호선 은점도로 개설공사 7억9,000만원, 마을안길 및 진입로 개설 8억7,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창선면 207호선 상신도로 개설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를 위하여 1억8,500만원을 증액하고 석교 교량 재가설 및 농로 확포장 공사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어업분야로 마늘 우량종구 생산단지 조성을 위하여 1억원, 새소득작목 재배단지 육성 1억5,000만원,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 1억6,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선소항 및 진목항 부잔교 설치를 위하여 1억5,000만원, 진목항 진입교량 설치 10억원, 죽방렴 어촌체험관광 지원 2억5,000만원의 도비를 확보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미조 북항 편의시설 설치를 위하여 7억5,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해양낚시공원 조성 5억원,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17억100만원의 군비 부담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체계적인 도시계획 관리를 위한 도시계획도로 분야에도 비중을 확대하였는데 군청~서변회관 개설에 10억원, 남해도서관~휴먼시아 개설에 4억4,900만원, 향교~신우보람 개설에 4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주 도시계획도로 금전도로에 3억원, 도시계획시설 유지 관리에 7,500만원, 주민숙원사업인 마을회관 건립 및 개보수를 위하여 7억3,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공공디자인 사업 3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 11억2,360만원, 보물섬 800리길 조성 9억원, 남해대교 레인보우전망대 건립 8억9,58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에 6억4,000만원, 야생화관광단지 사업 2억원, 보물섬 레일파크 조성 4억원을 확보하여 신규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독일마을 주차장 조성 3억1,500만원, 신전지구 주차장 조성 13억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수도 시설 개선을 위하여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5억원, 노후하수관로정비 3억원을 편성하였고, 상수도시설 유지관리 4억8,340만원, 마을상수도 시설개선 1억1,1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득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군정의 원활한 추진과 민생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를 중심으로 집행부가 심혈을 기울여 편성하였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시고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시는 사항은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군민 모두가 행복한 남해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는 4월28일 개최되는 이순신순국공원 준공 기념식 및 이순신 호국제전을 시작으로 미조 멸치축제, 창선 고사리삼합축제, 보물섬 마늘&한우잔치 등 우리 군이 관광객을 맞이해야 하는 큰 행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정을 위해 힘써 주신 것처럼 군민 모두와 힘을 합쳐 슬기롭게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의장님 이하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남해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군정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박득주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다시 한 번 더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곡우가 지났습니다만 일교차가 큽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득주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에 따라 오늘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미선 의원 외 1인)
(10시49분)
○의장 박득주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박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선 의원 존경하는 박득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미선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서는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및 남해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검토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의장님을 제외한 9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과 간사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하게 됩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이번 제218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폐회 시까지 이며, 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난 후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최종 보고하여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됩니다.
위원회 회의와 심사 장소는 우리군의회 특별위원회실이며, 위원회 의사일정은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에 따르며, 위원회 의사일정에 맞추어 해당 부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득주 박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박미선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5.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바다모래 채취 중단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정홍찬 의원 외 9인)
(10시52분)
○의장 박득주 의사일정 제5항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바다모래 채취 중단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정홍찬 의원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 의원 존경하는 박득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홍찬 의원입니다.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바다모래 채취중단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어장환경 변화 및 FTA체결에 따른 수산물 시장 확대, 계속되는 바다모래채취로 인한 어족자원의 급격한 고갈로 연근해 어업생산량이 1972년 이래 44년 만에 100만톤 이하로 감소하는 등 어업환경 악화는 물론, 수산산업의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해EEZ에서의 바다모래채취는 2002년에 부산신항 건설공사용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후, 2008년에는 골재채취법에 의해 골재채취단지로 최초 지정된 후 3차례에 걸쳐 지정연장을 하였고, 지난 3월27일 제4차 바닷모래 채취 지정연장을 허가하였습니다.
바다모래 채취 해역은 어류가 남해 앞바다로 회귀하는 관문이며, 어민들에게는 앞마당과 같은 곳으로 멸치, 고등어, 전갱이 등 어류의 중요 서식 및 산란장, 생육장입니다.
무분별하게 바다의 바닥을 파헤치는 바다모래 채취는 어장파괴와 수산자원 감소를 초래할 뿐 아니라 국민의 식생활과 안전으로 직결되므로 바다모래 채취는 전면 금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바다모래채취로 어업인들은 어업피해를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반대하였으나 정부에서는 별다른 피해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지정연장을 계속하고 있어 어업인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남해군의회는 우리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들의 피해와 고통을 공감하며, 우리 어업인에게 희망을 안겨 줄 수 있도록 정부가 추진하는 바다모래 채취 전면 중단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황폐화 된 해양생태계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살아 숨 쉬는 바다를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불법적인 바다모래 채취방지를 위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골재원 다변화 방안 등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 및 관계기관에 강력히 건의합니다.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바다모래 채취중단 촉구 건의안은 국회, 국무총리실,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에 다음과 같이 건의코자 합니다.
그러면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바다모래 채취 중단 촉구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바다모래 채취 중단 촉구 건의안
우리 남해군의회는 남해 배타적경제수역 바다모래의 지속적인 채취 및 연장과 관련하여 깊은 시름에 빠져있는 우리 어업인 및 수산업 종사자의 고통과 어려움을 공감하며,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바다모래 채취 중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난 3월15일 남해군수협과 남해군 어촌계장 협의회 등 300여명의 어업인들이 미조 본촌항에서 “바다모래채취 전면 금지를 위한 규탄집회”를 가지고 선박을 이용한 해상시위를 벌였습니다.
어업인들의 시위는 전국 수협과 4만여척의 선박이 참여하여 동시에 진행된 것으로 정부의 바다모래 채취 기간 연장에 강력히 항의하기 위해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우리 남해군의회는 바다모래채취를 위한 단지 지정 등 초기단계부터 수산자원의 고갈과 환경파괴 등 각종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여 2008년 9월 남해배타적경제수역(EEZ) 모래채취에 따른 어업인 피해대책 마련 건의문을 어업인을 비롯한 남해군민의 뜻을 모아 정부 및 관계기관에 건의 했습니다.
남해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바다모래채취는 어업인의 모종판, 양묘장을 갈아엎는 행위로 바다를 병들게 하는 주요원인입니다.
이는 해양생태계 파괴는 물론 어족자원을 고갈시키고 있어 우리군 어업인들의 연근해 어로행위에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또한, 지난해 연근해 어업 생산량은 92만톤에 그치며 44년만에 처음으로 100만톤 선이 붕괴되었습니다. 급감한 어업생산량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수산산업이 총체적 위기에 직면하는 등 어업인들의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부터 EEZ 골재채취단지 및 연안 등 바다로부터 모래를 공급하는 것이 가격이 저렴하고 손쉽게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정부가 4대강을 준설하여 확보한 모래가 많이 쌓여있음에도 이를 활용하기는커녕 현재까지 아무런 대안 없이 엄청난 양의 모래를 채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바다모래를 채취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는 바다모래 채취로 인해 변형된 해저지형은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 하다는 분석 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렇듯 바다모래 채취는 어장파괴와 수산자원의 감소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식생활과 안전으로 직결되므로 남해 배타적경제수역 및 연안에서 바다모래채취가 전면 금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업인들은 금어기, 금지체장 등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에도 우리 바다와 수산업을 지킨다는 일념으로 순응해온 반면, 환경을 보전하고 자원을 지키며 육성해야 할 정부는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어업인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바다는 우리 국민 모두의 소중한 삶의 터전이며, 미래 세대가 누려야 할 수산자원으로 이를 지키고 보존해야 함에도 편협한 경제논리에 빠져 바다를 훼손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다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인류의 미래 또한 바다에 걸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다는 바다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할 때 그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며, 모든 사람들이 그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남해군의회는 우리 어민과 수산업종사자를 비롯한 남해군민의 피해와 고통을 방관할 수 없고, 또한 조업지를 강탈당한 어업인의 입장에 서서 정부가 추진하는 바다모래 채취 전면중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황폐화 된 해양생태계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살아 숨 쉬는 바다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골재원 다변화 방안 등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와 관계기관에 강력히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바다모래 채취 중단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오니,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우리군의 어업인들에게 희망을 안겨줄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득주 정홍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사전에 논의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정홍찬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은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바다모래 채취 중단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부록에 실음)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02분)
○의장 박득주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4월25일부터 5월1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2일 오전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출석의원 : 10인
○출석 공무원
- 군수 박영일
- 부군수 신도천
-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 행정과장 이상록
- 재무과장 이수호
- 경제과장 장명정
-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 보건소장 최영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선
-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 농촌지원과장 박재철
- 체육시설사업소장 윤종석
- 의회사무과장 한인규
- 기획행정전문위원 김근중
-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인효
- 의회운영전문위원 김지영
- 의사팀장 박진명
○속기사
- 이동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