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17년3월20일(월) 오전10시3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남해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 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3. 남해군관리계획(체육공원 및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4. 군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남해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제출)
2.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3. 남해군관리계획(체육공원 및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에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4. 군정질문의 건(김두일 의원)
(10시30분 개의)
○의장 박득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 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한인규 의회사무과장 한인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로 회부된 의안에 대한 처리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회부된 총 네건의 안건중 남해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남해군관리계획(체육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은 원안 가결 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 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득주 예,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10시32분)
1. 남해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제출)
2.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3. 남해군관리계획(체육공원 및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에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의장 박득주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관리계획(체육공원 및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이상 세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소관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박종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종길 존경하는 박득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박영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종길 의원입니다.
제217회 남해군 임시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1건 의견제시의2건 이상 총 세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결과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연도간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하는 안전망으로서 여유재원이 발생한 해에 일부를 적립하고 세입이 부족한 해에 이를 사용하여 안정적인 재원 운용을 도모코자 제 된 안건으로
우리군의 재정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적립요건인 지방세와 순세계잉여금의 증가율을 너무 높게 정하여 실제 적립이 가능한 금액은 매우 적을 것이라는 지적과 적립금의 필요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의견이 있었으나
재정안정화 적립금이 안정적인 재원 조정을 통한 군 재정의 지속적인 건전성 유지 및 재원운용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창선면 진동리 654번지 일원에“ 남해 문화관광단지 힐링빌리지 조성사업”을 추진 하기위하여 농림지역과 생산관리지역 일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하는 내용으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해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친환경주택 택지분양, 휴양시설 등 민간시설 투자유치를 원활하게 추진하여 우리 군에서 투자한 금액을 최대한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해군관리계획(체육공원 및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설천면 비란리 846-1번지 일원에 고·설 체육공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에 따라 남해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면민들을 위한 축구장, 그라운드골프장 등 다양한 체육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나
군내에 이미 많은 체육시설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할 방안과 증가하는 시설물 관리 운영비를 고려한 사업수지 전망 및 완공 후의 시설운영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히 추진 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득주 박종길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박종길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재정안정화 적립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관리계획(체육공원 및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심사보고서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건 심사보고서
●남해군관리계획(체육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10시38분)
4. 군정질문의 건(김두일 의원)
○의장 박득주 의사일정 제4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김두일 의원입니다.
질문시간은 본 질문은 20분이며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 보충질문 10분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질문 방식은 신청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제출한 질문 요지내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을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하여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73조 제3항 군수가 출석요구를 받을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 출석이 필요한때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 답변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김두일 의원께서 군정질문 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 관계부서장께서 답변을 준비 하였으므로 관계 부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의원 과장님 나오라고 말씀도 안했는데 먼저 나오시고 의장님이 나오라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자유한국당 군의원 김두일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군정질문의 시간을 주시고 자리를 같이 하시는 동료 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박영일 군수님과 각 실과장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군수님을 상대로 저와 군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군정의 정책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을 하려고 하였으나 군수님께서 일방적으로 답변자 변경통보를 하시고 관계공무원이 대리답변을 통보하신데 군수님과 남해군정에 대하여 큰 실망감을 표현합니다.
제 질문에 대하여 답변자를 지정 하지는 않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님께서 알아서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봄이 왔습니다. 그런데 내산에 있는 나비공원에는 나비가 날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비 & 더 테마파크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위탁관리 수익금 징수계획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에 대하여 많은 의견을 주시고 또한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비& 더 테마파크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있는 김두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16도 나비 & 더 테마파크 위탁관리비 징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탁관리 징수는 위수탁계약서에 따라 징수하며 징수금은 건물과 토지가액의 1000분의50을 고정금으로 부과하고 그리고 이익금의 5%를 부과합니다.
이익금의 징수근거는 우리군에서 지정한 법무법인 서경에서 작성한 재무재표로 산정하며 수입은 3억 242만9,847원 이고 지출은 3억 1,200만 7,916원으로 957만8,069원의 손실이 발생 되었습니다.
따라서 2016년도 위탁수익금은 이익금에 대한 부과는 없고 건물과 토지가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고정금 7,379만 7,790원을 부과 합니다.
수탁자가 위탁관리 제안시 제출된 운영계획서에는 매년 15억 정도의 매출을 예상하였고 매표액의 5% 정도를 고정금으로 부과토록 계약 되었으나 실제로 약 3억 정도의 매출이 발생되어 현실적으로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수탁계약서를 변경하여 다음 부과시는 입장요금 수입의 5% 정도로 변경 계약하여 수탁자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김두일 의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현재 나비& 더 테마파크는 나비와 공룡을 보려고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실망감만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실한 운영에는 수탁자의 의욕상실과 남해군의 관리책임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부실운영에 가장 큰 이유가 과도한 사용료 수수료라고 생각합니다.
전임 군수시절인 2014년 2월16일에 맺은 투자양해각서의 주된 내용은 사용료 수수료가 입장료 수입의 5%이고 투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군 재정을 지원 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2월9일 새로 맺은 위수탁계약서의 내용은 수익금에 대한 세입조치로 건물분 토지 등을 지가산입에 토지분 공시지가의 1000분의 50금액과 결산서상 이익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남해군에 납부 하도록 하였습니다.
입장료 결정은 물론이고 시설부분이나 위탁 관리비도 지원되지 않는다는 조건입니다.
2016년도 3만명이 입장 하였지만 운영비를 조달하는 수준에도 부족합니다. 답변 하신 내용대로 수익이 창출되지 않았는데도 7,000만원의 비용을 남해군에 납부 한 것이 사실이죠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예, 그렇습니다.
○김두일 의원 이러한 수탁조건이 경영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해군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저희군에서는 2016년도에는 국비를 보조 받아서 12억원을 투입했습니다. 나비증식관과 나비정원을 조성하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연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준공된 기존 나비 생태관이 많이 노후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2017년 10월 24일이 되면 기존 수탁자 위탁운영 계약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리모델링 계획과 연계해서 공모에 의해서 수탁자를 찾거나 직접 우리가 운영하는 방법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의원 10월 24일이면 수탁계약기간이 끝납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예, 3년으로 끝나게 됩니다.
○김두일 의원 2015년 2월9일날 했으면 3년이 되려면 아직 멀은 것 같은 데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그 계약은 최초계약이고 그 뒤에 추가로 계약을 했고 변경 계약이 있었습니다.
○김두일 의원 그러면 기간도 변경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운영기간이 2014년 10월 24일 부터 되어있습니다. 그 기간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김두일 의원 나비공원 내 식당허가를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바뀌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그것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김두일 의원 담당과의 과장님께서도 그런 보고를 못 받았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나비공원의 건축물과 토지의 재산가액이 얼마 정도 되죠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13억 조금 넘습니다.
○김두일 의원 원예 예술촌의 재산가액이 20억정도 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1년에 대부료를 원예예술촌은 2,000만원씩 받거던요.
그런데 훨씬 적은 나비생태공원은 7,000만원의 재산가액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다는 것은 과다하다는 생각이 안듭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현재 운영상황으로는 과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양해각서에도 그렇고 계약 하기전에 나비생태공원 민간위탁에 따른 운영 산출원가 용역을 한바 있습니다.
그때도 수입액이 16억1,3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15억으로 잡았을때 5%를 입장료 수입으로 하면 7,500만원이 됩니다. 그렇게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김두일 의원 결국은 수탁자가 남해군의 다른 시설하고 형평성을 맞추어야 되는데 결국 남해군하고 테마파크하고 맺은 계약서가 너무 심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면밀히 다시 연구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 현재 남해군에서 일방적인 위수탁 계약내용을 현실성 있는 계약으로 변경해서 다시 그 사람들에게 줄 용의는 없습니까? 아까 새로운 수탁자를 한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지금 차기에 계약 할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료 수입 의 5%로 생각 하고 있는데 계약서상에 보면 자기네들이 의무를 다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나비가 날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경고를 2회 보낸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도 자기들이 수행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판단해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김두일 의원 의무 사항을 말씀하시는데 주차장도 좁다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합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지금 현재로서는 주차장이 많이 온다면 문제가 있지만 적어서 손님들이 못 오고 그 정도는 아닙니다.
○김두일 의원 주차장이 작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많이 안 온다는 거에요 위에 있는 주차장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조금 작죠.
그러니까 나비공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걷는 이런 것을 생각할때는 나비공원 바로 옆에 편리한 주차장이 있어야 되고 주차장이 확보 되어야 되고 과장님 언제 한번 가 보셨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예, 자주 갑니다.
○김두일 의원 올라가는 진입로 옆에 농가에 퇴비가 적재되어 있는 것을 보셨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예
○김두일 의원 거기에 아이들을 데려와서 체험하러 왔는데 진입로 도로가에 퇴비가 적재 되어있으면 그 사람들이 뭘 느끼겠습니까?
그렇게 행정에서 협조를 안하면서 그 사람들에게는 수익을 올려서 협약된대로 갚아라 하는 것은 제가 볼때는 심한 것 같은 데 그런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그 부분은 개인들이 농사를 짓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더 가 보겠습니다.
○김두일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나비공원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것이 개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본 의원의 생각에... .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예、동의합니다.
○김두일 의원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남해군의 관광 1번지 독일마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에 답변하실 관계자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답변석에 배석)
답변석으로 나오시면 방청객도 계시니까 보건소 누구라고 관등성명 정도이야기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보건소장 최영곤 입니다.
○김두일 의원 현재 독일마을에 미신고 영업행위를 하였다고 고발된 가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보건소장 최영곤입니다.
김두일 의원님께서 군정 질문하신 내용 중 독일마을 지구계획내 식품위생법 관련 무신고 영업에 대한 우리군의 고발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 부터 독일마을 지구계획내 식품위생법관련 무신고 영업이 시작되면서 2016년에는 총3개 업소가 운영 되고 있었습니다.
3개의 영업 업소중 2015년부터 운영된 1개 업소는 총4회의 고발과 2016년부터 운영된 1개 업소는 2회 고발 그 외 1개 업소는 1회 고발 조치 하였습니다.
당초 무신고 영업 3개업소중 1개소는 식품위생법에 저촉이 없는 영업형태로 전환하여 지금현재 식품위생법 관련 무신고 영업소는 2개로 추정되며 현재 주말을 이용하여 무신고 영업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건소에서는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병행하여 무신고 영업에 대한 형사고발 및 영업장 폐쇄 조치의 일환으로 영업장 출입구에 무신고 불법영업소임을 알리는 안내 게시물을 부착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소에서는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함께 추가 형사고발 등을 통하여 무신고 영업이 근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두일 의원 무신고 라고 했는 데 신고를 하면 신고접수가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식품위생법상 시설규정만 맞으면 되는데 타법에 의해 서 해 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두일 의원 집에 무신고 영업장이라고 그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신고 가능한 지역인데 그분들이 신고를 안한 것 입니까? 아니면 정확한 내용이
○보건소장 최영곤 지구계획단위에 부적합하고 건축물 관리대장상도 안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두일 의원 무신고 영업이니까 결국은 불법영업 행위 아닙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그렇습니다.
○김두일 의원 결국은 접수를 안받아 주니까 무신고 영업처벌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추가로 고발 하시겠다고 하셨죠?
○보건소장 최영곤 예
○김두일 의원 이분들에게 고발 원인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면 안됩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저희들은 계속 영업을 하지 말라고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의원 허가부서는 다른 부서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그 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계획관리지역 외 사항이기 때문에 해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두일 의원 그런 문제가 생기면 타부서와 협의해서 사전에 이분들이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면 안됩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현재로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두일 의원 허가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문화관광 부서와 도시계획 부서입니다.
○김두일 의원 도시건축과 아닙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그렇습니다.
○김두일 의원 어디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남해에 살면 행복합니다. 그런 내용인데 독일마을에는 관광객에게는 행복한 마을인데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는 괴로운 마을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왜 그분들에게 형평성이 결여된 특혜를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영업을 불법행위로 해서 붙입니까? 그분들이 남해에 올때는 범법자가 되고자 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딱지를 붙이는 그때 심정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불법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김두일 의원 그것을 해결해 주고 싶다는 마음은 안 드시냐고요
○보건소장 최영곤 타법에 의해서 소방법 이라든지 건축법에 어긋나면 저희는 해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김두일 의원 저는 생각할때 남해군 공무원들이 군민을 위한 봉사를 해야 되는데 법적규제를 위한 행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도 군민의 아픔을 해소할 수 있는 마음으로 앞장선다고 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던지 그렇게 할 텐데 앞으로 계속 딱지를 붙일 것 아닙니까?
딱지를 받는 불법행위 처분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행정행위를 할 용의는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관련부서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두일 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독일마을 만드실 때 독일에서 오셔서 힘드실텐데 이분들이 본의 아니게 범법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독일마을에 영업을 제한한 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답변발언대 배석)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입니다.
○김두일 의원 독일마을에 규제하고 있는 근거를 말씀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답변드리겠습니다. 독일마을과 원예예술촌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을 근거로 해서 남해군관리계획에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지구로 결정 되었으며 용도지구별로 단독주택 문화 및 주택시설 도로 주차장 하수처리장 녹지지역 등으로 구분 되어있고
삼동면 물건리 1136번지 주변 일대 독일마을 택지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제1호 단독주택만 가능한 지역입니다. 지정 용도 이외는 영업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김두일 의원 독일마을이 관광휴양형지구라고 되어있죠 관광휴양형 지구 같으면 일반호텔 같은 것을 지을 수 있는 데 독일마을만 주거지역으로 빼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 당시에 이지역을 용도지구를 단독주택 하고 용도지구별로 구분 되어 있습니다.
○김두일 의원 과장님이 지구지정을 권장하는 부서의 과장님은 아니시죠 허가 부서가 아니고 독일마을을 운영하는데 관계되는 부서의 과장님이시죠.
허가관계 과장님은 아니시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김두일 의원 지구단위 변경을 할 수 있는 과장님은 건설교통과에서 합니까? 생태도시과? 도시건축과에서 하죠?
과장님은 허가를 해 주는 것은 아니죠 과장님이 하라마라 할 수 있는 차원 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당초에 독일마을 유치할 때 문화관광과에서 독일마을 조성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독일마을 조성할때 당초 취지가 이 지역에는 제2종 근린 생활시설을 할 수 없다 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방침에 따라서 도시건축과에서도 지구 용도별로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의원 과장님! 요새 우리나라 헌법에 대통령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데도 탄핵이 되는것을 보셨죠. 어떤 촛불민심에 의해서 변화가 옵니다.
그와 같이 당초에는 그런 규정이 있더라도 현상의 변경 이라던지 변화를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변화가 필요하다면 변화를 줄 수 있는 데 거기에 대한 변화를 주면 그 보다 더한 해가 따를 확률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김두일 의원 과장님 그러면 아까 보건소장님이 무신고 영업행위에 대해서 딱지를 붙여 놓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답변할 것이 못됩니다.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김두일 의원 그러니까 허가 권한이 없는 분이 어떻게 해라 마라하는 권한이 없는 거에요.
남해군의 행정시스템이 복합적으로 가야 되는 데 각자의 임무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러한 정책적인 것을 묻고 싶어서 군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싶었던거에요.. 과장님이 결정권자는 아니시죠. 허가를 할 수 있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이미 몇년전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되어서 고시가 되고 운영 해왔기 때문에 이제 와서 바꾼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바꾼다면 어떤 3차 재차 해가 없다면 그런 부분은 건설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김두일 의원 과장님 시간이 너무 가기 때문에 일단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구 허가권 가지고 계신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발언대 배석)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예,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입니다.
○김두일 의원 독일마을 경계밖의 지역과 정상부의 광장 원예예술촌 등은 영업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김두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정질문 내용 중 독일마을 인접지역에 대한 건축제한 영업시설 해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독일마을과 물건마을 주변지역은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허용한 지역이 아니고 국토계획법상 당시부터 주변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 되어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김두일 의원 그러면 현재 남해군 자체적으로 계획관리지역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할 수 있죠. 자체적으로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독일마을 말입니까?
○김두일 의원 예, 독일마을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예, 가능하기는 하지만 독일마을의 정체성이라든지 이미지라든지 난개발을 우려해서 아직까지 변경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김두일 의원 독일마을에 관광요소 와 관계없는데 문화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자연경관적인 것입니까? 독일마을을 경관을 우선으로 합니까? 문화가 우선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독일마을 주변에는 가능하고 독일마을 안에는
○김두일 의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독일마을의 경관성이 첫째냐 독일문화가 중요하느냐 이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난개발이 있기 때문에 한가지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교통체증 이라든지 난개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단독주택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의원 제 생각에는 결국 관광이라는 것이 문화를 위주로 하는 것이죠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예
○김두일 의원 독일마을에 와서 독일문화를 접할 수 있다면 독일에서온 분들이 생활하는 집에 들어가서 차도 한잔 먹고 독일식 맥주도 먹는 것이 독일문화를 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맞습니다. 그렇지만
○김두일 의원 맞다면 지구를 변경시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방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많은 것을 완화 하면 독일마을의 고유한 정체성이나 난개발 때문에
○김두일 의원 난개발 이라든지 이런것은 우리가 못살적에 집이 없을 때 아무데나 막 집을 지을 짓고 하던 시대입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났지 않습니까?
자치시대이기 때문에 지역민이 스스로 결정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 안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지역주민들 하고 여론을 수렴해서... .
○김두일 의원 우리보다 선진지역에서 살다오신 분들이 자기네 영역을 망가뜨릴 이유는 없지 않느냐 생각 합니까? 거기에 동의 안합니까? 동의할 수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의원님 좋은 생각이지만 종합적으로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두일 의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까 문화관광과장님 말씀은 무조건 안된다고 하시는데 먼저 독일마을 주민들하고 군하고 각 실과장이 앉아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두일 의원 제가 오늘 여기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독일에서 남해에 살러 왔는데 검찰에 고발되어서 출두해 보십시오. 그 속이 어떻겠는가 과장님 많이 가 보셨습니까? 검찰에 조사받으러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의원 그런 문제를 그대로 방치할 때가 아니고 과장님 하고 문화관광과장님이 같이 모여서 풀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남해군에서 줄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군수님이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두일 의원 군수님이 계획을 세우시면 의회에서 승인하면 됩니다. 절차가 그렇게 되어있죠
군수님 독일마을에 대해서 지구계획을 변경 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대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내부적으로 군수님이 오늘 답변 하실수 없다고 통보 하셨기 때문에 묻지 는 않겠습니다.
이 문제는 각 실과에서 군수님과 상의를 해서 독일주민들하고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독일마을 맥주축제는 이제 그 명성만큼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맥주축제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맥주축제시 매출액은 어느정도 되고 매출이익은 어느정도 됩니까?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내용에는 없지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질문내용에 없어서 자료준비를 못했습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두일 의원 축제를 하면 이익이 생깁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일반적으로 볼 때 맥주축제를 하면 간접적인 경제효과를 본다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의원 맥주축제가 남해군 대표축제 경남의 대표축제가 되었는데 맥주축제의 수혜자가 누구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제가 봤을때는 남해군민 모두가 되지 않겠느냐 맥주축제장에 온다고 해서 그 지역에만 물건을 팔아서 이득을 남는 것이 아니라 오다가다 보면 식당이라든지 숙박 주유소 매점 이런 곳에서 다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김두일 의원 독일마을 이라는 관광자원을 이용해서 남해군 전체소득을 올리는 것은 맞는데 축제라든지 모든 규제 피해를 받는 곳이 독일마을이라고 생각하거던요
왜냐하면 축제에서 나오는 매출이익을 독일마을에 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특별하게 주는 것이 있습니까? 없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독일마을에 주고 있다 하는 것은 독일마을 회관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도 매주 토 일요일 나가서 교통정리 문제라던지 여러 가지 많은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두일 의원 교통문제 그것은 말씀을 잘하셔야 되는 데 독일마을에 혼날이야기 같아요.
왜냐하면 관광지로 만들어 놓고 시끌벅적하게 만들어놓고 거기에 교통정리를 하는 것이 독일마을 사람을 위한 것 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시는 분들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축제가 민간으로 이양 되고 있는 시대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김두일 의원 그래서 독일마을 맥주축제도 독일마을 자체 자력으로 전환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이에 대해서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독일마을 맥주축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독일마을에 여러 가지 사항을 이야기 했는데 무엇 보다도 관광객의 안전사고 발생문제 라든지 각 시설물 유지관리 운영비 인력투입 문제 성수기 교통문제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면 책임소재가 뒤따르지 않을 수 가 없습니다.
맥주축제 역시 독일마을에서 자력으로 추진 한다 하더라도 앞서 말씀 드린 안전문제 등에 반드시 행정에서 투입되어야 하고 경상남도 대표축제에서 대한민국의 대표축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계속 지원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축제의 성공요소는 민간과의 협력관계가 아주 중요한 만큼 민간 영역을 확대하고 행정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축제위상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효과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 해 나가겠습니다.
○김두일 의원 본 의원이 예산을 완전히 주자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주면 독일마을 사람들이 주도적인 것을 갖고 2박3일 보다는 일주일 단위라든지 여러 가지 그분들이 만나면 좋은 시책이 나오리라 생각하는데
결국 과장님이 먼저 해야 될 것은 독일마을 사람들하고 앉아서 허가 문제라든지 범법자 만드는 문제라든지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안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모임을 몇 번 가졌는데 저도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애당초 여기 오실때는 장사라든지 할 생각은 전혀 없고 외국에서 살다보니까 고국을 찾아 오셨는데 그렇게 하기로 했는 데
지금에 와서 계속해서 장사 운운 하는 것은 안맞지 않느냐 그 말이 맞다고 하는데 단지 사람이다 보니까 옆에서 장사도 잘하고 돈을 많이 벌이다 보니까 욕심이 난다는 말입니다.
○김두일 의원 그분들이 집을 팔 수 있는 기간은 지났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기간은 지났습니다.
○김두일 의원 그러면 시끌벅적한 동네에 그집을 사가지고 온사람이 살기만 한다고 하면 들어올 사람이 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볼때는 오히려
○김두일 의원 짧게 이야기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에 대한 답변을 하려면
○김두일 의원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순천의 낙안읍성 이라든지 경북 안동의 하회마을은 아직도 물론 지원이 일부 있겠지만 지붕을 이어서 전통성을 유지 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객이 몇십년 동안 끊이지 않고
○김두일 의원 독일에서 오신분들이 계속 살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만약에 안계시고 하면 유령 주택단지가 될 것 아닙니까? 그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저희도 구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두일 의원 구상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다음에 용역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두일 의원 그런것도 용역을 꼭 해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어차피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두일 의원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상권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지역민들하고 독일마을에서 이번에 임원들이 다 와계시거던요.
조속한 시일에 군수님하고 자리를 만들어서 의회도 참여 시켜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탈공연촌에 대해서 여쭈어보려고 하는데 군수님의 노력으로 우리군도 타 시군과 같이 부채가 없는 군이 되었습니다.
군수님이 빚을 갚는 역할은 연간 2억원에 달하고 이자 부담금을 줄이고 재정건전화에 따른 국비 도비확보의 인센티브를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빚이 없는 남해군에서 재정건전화를 위해 해야 할일은 불필요하고 관행적인 지출을 줄이는 일입니다.
여러 가지 일중에 탈 박물관 운영방안이 그 한예라고 생각합니다. 남해군 국제탈 공연예술촌의 수지 지출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득주 김두일 의원님 질문시간이 다되어 갑니다.
○김두일 의원 예, 5분 더 주십시오.
○의장 박득주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두일 의원 예
○의장 박득주 10분 더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2016년도 국제탈 공연예출촌 총 관람객은 29,613명이고 유료관람객은 9,347명 무료관람객 이 20,266명입니다.
수익현황은 입장료 수입이 1,043만3,000원 기타 체험료가 979만4,000원으로 총수입이 2,022만7,000원입니다.
이에 반해서 2016년도 예산지출현황은 시설유지비가 4,478만8,000원 공공요금 3,324만2,000원 기타 행사운영비가 4,997만원으로 총지출액은 1억 3,902만2,000원입니다.
○김두일 의원 문제는 지출에서 수입 2,000만원을 빼면 1억원 정도 지출 되었는데 거기에 빠진 것은 인건비입니다. 촌장님 인건비하고 기타인건비가 1억 이상 나가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의원 과장님 정도면 그정도는 대답을 하셔야죠 인건비 1억정도 나가는데 두 개 합치면 2억원 정도가 매년 나갑니다.
제가 볼때는 탈 공연촌에 크게 관광객이 와서 가보자하는 변화되는 것이 없습니다.
처음에 취지는 좋았지만 가면 갈수록 변화가 안되고 침체로 가고 있는 데 촌장 채용에 대한 근거 및 차기채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 부분은 인사부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김두일 의원 행정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원 스톱으로 하면 참 좋은데... .
(행정과장 답변석에 배석)
○행정과장 이상록 행정과장 이상록입니다. 김두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해군 국제탈공연예술촌장에 대한 채용근거 및 차기 채용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촌장 채용근거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3과 남해군 국제탈공연예술촌 관리 및 운영조례 제6조제1항입니다.
그리고 차기 채용계획은 2018년 3월에 신규 채용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촌장님은 2018년 3월19일 까지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김두일 의원 그러니까 촌장님도 공무원에 준하는 것이죠
○행정과장 이상록 예,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김두일 의원 임기제 공무원은 연령 제한이 없습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예 연령제한이 없고 임기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 25조 5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두일 의원 촌장님 나이가 어느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예, 1940년생 입니다.
○김두일 의원 저보다 10살 더 많으니까 80줄에 들어섰는 데 결국 그분을 모독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원칙이 있어야 될텐데 무조건 전임이 정해 놓았으니까 그대로 가는 것 보다는 그 밑에 어떤 인원을 보강하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냥 문화관광과에서 임용해 달라니까 행정과에서 임용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그것은 아닙니다. 임기가 끝나고 나면 다시 새롭게 절차를 밟아서 자격있는 사람을 심사를 해서 면접을 해서 뽑습니다. 꼭 그 사람이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김두일 의원 본 의원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군의회에서 지적한다는 것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수반되어야 하는 데 남해군 전체로 볼때 커다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 자료수집을 위하여 3월10일 오후 세시경에 유배문학관에 있는 문화예술팀 사무실을 방문하여 남해군의 탈박물관 운영자료를 요청 하였습니다.
담당 팀장님은 문화관광과에 있으니 가지고 올테니 기다려 달라고 하더군요 한 시간을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 메일로 보내 줄 것을 요청 하였으나 소식이 없었습니다.
지난 월요일 다시 사무실을 방문 하였으나 담당자가 아직 관련 서류를 못찾았다는 답이 전부 였습니다.
군의원 한테도 이럴지니 일반 군민에게는 오죽 하겠습니까? 문화예술팀장이 2년을 넘게 한자리에 계속 계시기 때문에 아마 싫증을 느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생활문화센터관리운용조례 심의가 연기되었습니다. 연기사유는 허위사실 보고 였습니다.
담당과장은 군 의회 토론절차를 무시하고 회기의 흐름을 끊어 버렸습니다. 의회에서 있는 모든 행위는 군 의원은 물론이고 공무원 여러분의 발언 모두가 회의록으로 기록되고 남아 후대에 까지 전해지기 때문에 실과장님들이 의회에서의 언행에 대해서는 조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5억여원이 투입된 생활문화센터 운영의 문제점을 확인하고자 2월22일 남해군의회의장 명의로 1.공모서류 및 공모결과통보 자료 2.입찰내용 3.공사설계자료 4.명예감독관 관련자료 5.준공검사서 6.개관식비용내용 7.관리인원 채용자료 등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 하였으나 기획감사실은 2017년 3월1일까지 기한을 연기해 주라는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후 오늘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이러한 작태는 집행부에서 의회에 대한 모독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의원 활동에 대한 비협조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은 군수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한번 더 나오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탈공연 예술촌 운영 방안에 대해서 위탁을 한다든지 생각하시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현재 위탁관리계획은 없습니다. 남해군 국제탈공연예술촌관리운영조례 제4조제1항 필요한 경우에 다른기관 단체나 개인 법인등 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 하게할 수 있지만
국제탈공연예술촌 설립추진 당시 춘천 공주 파주시 등 타 지자체의 유치제의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에 김흥우 현 촌장님이 소장품 5만여점을 기증하면서 2008년 5월15일 국제 탈공연예술촌을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국제 탈공연 예술촌은 문화의 볼모지에 가까운 남해에 새로운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여 문화예술적 기반을 조성 한다는 일념으로 추진하게 되었고
문화시설은 수익을 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수익여부를 떠나 군민의 삶의질을 높이기 위해서 행정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의원 그렇게 군민의 삶 여기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과장님은 삶의질을 높이기 위해서 탈공연예술촌에 2억 넘게 들어가도 그대로 가시겠다면서 문화원 예산 몇 천만원 그것은 안실어 주시면서 그런 말씀하시면 맥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추상적인 개념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저희 군의원들도 정치인 입니다마는 때로는 군의원이 이런 군정질문을 보냈을때는 차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계획이 없습니다. 이런식으로 해버리면 발전이 안보입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보물섬 마늘축제& 한우잔치에 대해서 과장님이 주관 하 시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김두일 의원 이것을 스포츠파크로 결정한 과정을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축제는 누가주관 하던 한 주체만으로는 목적을 달성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축제는 민간과 행정의 협력 시스템이 얼마나 잘 짜여져 있고 작동 하느냐가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우리군 특산물 축제인 마늘축제 & 한우잔치는 민간참여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고 지난 2월13일 추진위원회를 구성 하였으며 며칠뒤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관으로 등록 하였습니다.
추진 위원회의 위원을 선정한 근거는 법령이나 지침에서 어떤식으로 누구를 선정해라 하는 규정은 없고 축제의 특성과 지역여건에 따라 구성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 위원구성은 축제 의 주요 컨셉이 마늘과 한우이고 전통적으로 농축산업 마케팅에 역점을 두고 있는 축제임을 고려해서 마늘과 한우 생산자 단체를 주축으로 해서 농축산업 관련 유관기관단체 농업관련 연구 및 기관 특산물 유통단체 군민참여를 위한 이장단 등으로 구성했습니다.
○김두일 의원 그러면 축제 관계된 위원으로 등록하는데 특별한 규정이 없이 과에서 알아서 했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과에서 정해서 온 위원중에서 회의를 거쳐서 어떤 계층을 더 넣어야 될 것인지 토론을 하고 했습니다.
○김두일 의원 과장님 축제를 읍에서 하느냐 서상 스포츠파크에서 하느냐 에 대해서 군민 여론조사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두일 의원 그러면 일반 집행부에서 어떤 일들을 할때는 군의회 간담회에서 군의원들의 의견을 물어보는데 군의회 의견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군의원들에게 의견을 묻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대일로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대충 의견은 듣고 있었습니다.
○김두일 의원 대충 의견을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 .
○김두일 의원 제가 볼때는 의원들 중에서 축제장소에 대해서 어디에서 하자고 이야기 한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그런일이 없죠? 군 의원들 하고 상의한 적이 없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늘축제 조례가 있는 것을 아시죠? 옛날에 마늘축제 조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잘 모르겠습니다.
○김두일 의원 잘 모르겠습니까? 제 이야기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보물섬 마늘축제개최 근간은 2005년 8월10일 제정된 남해군 보물섬마늘축제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2015년 12월4일에 폐지되고 남해군 지역축제지원 및 운영조례가 제정되었고 이 조례에 근거하여 축제가 개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해군 지역축제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축제가 운영 되는 것입니다.
이 조례는 2017년 2월17일 개정조례안으로 개정 되었습니다. 과장님 그때 우리하고 언쟁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앞에 조례에는 군의원이 들어가 있는 데 빼려고 하다보니까 개정조례안으로 군의원이 들어가게 되어있었죠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맞습니다.
○의장 박득주 김두일 의원님 질문시간이 1분 남았습니다. 질문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의원 의장님도 서면 일이라서 말씀 하시면 안됩니다.
본 조례 제4조 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군수는 축제의 경쟁력강화 사전심사와 사후평가를 위하여 축제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못이 박혀있어요. 제1조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15명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있고요 15명으로 있다가 3명을 더 늘렸죠? 이장이나 이런분들을 늘려달라고 해서 3명을 더늘렸죠 맞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김두일 의원 제8조 제척 기피 회피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특정안건의 공정한 심의 하기 어렵다고 판단 한 위원은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의결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마늘축제와 관련된 조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위원회에서 투표로 스포츠파크로 정했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김두일 의원 여기에 보면 마늘축제 추진위원회에 서면에 연고가 있는 분 많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있습니다.
○김두일 의원 3명 이상 됩니다. 그러면 3명을 빼버리면 스포츠파크 와 읍이 5대 5대가 됩니다.
또 실과장님 세분을 빼버리면 과장님들은 중심에 서야 되거던요 실과장님을 빼버리면 읍에서 하자는 의견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문제가 아니고 첨부된 도로교통공단에 교통문제 하고 축제에 대한 검토를 받았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한 검토내용에 있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보물섬마늘축제가 남해의 가장 중요한 축제로 자리하고 남해 홍보의 핵심적인 행사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면 남해 유배문학관 주변에 주차장 부지를 충분히 확보하여 행사를 시행하여 더욱더 발전하는 지역의 축제행사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이라고 분석 하였 습니다.
바로 서면으로 하면 잘못되었다는 근거가 보고서 마지막 순간에 나와 있어요.
제가 볼때는 유배문학관 한우프라자 우시장 실내체육관 공설운동장 해양초등학교를 축제의 장으로 충분히 활용 할 수 있어요.
남해읍민의 민의를 반영한다면 남해유배문학관 주변으로 축제장을 선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결정된 것이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과장님 다시한번 조정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제가 혼자 서 결정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결정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답변 하기는
○김두일 의원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이러한 문제점이 왜냐하면 조례에 모든 행정행위는 심사위원회를 선정하는 것도 조례의 내규에 의해서 규정에 따라야 되고 또 어떤 심사행위도 조례에 따라야 됩니다. 조례가 법 아닙니까?
○의장 박득주 김두일 의원님 보충질문시간이 지났습니다.
보충질문은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37조에 의거 보충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님께서는 현재 보충질문시간 10분을 초과 하였습니다. 앞으로 1분간의 발언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잘 정리해서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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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두일 의원 본 의원도 시간을 보고 합니다. 서면 문제라서 의장님이 예민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이에 대해서 박영일 군수님께서 답변하실 용의는 없는지... .
과장님이 계속 하시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김두일 의원 다시한번 조례라든지 체크해서 조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여론 조사 같은 것을 해서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제가 답변을적어 왔는데 읽어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김두일 의원 시간이 없어서... 예, 답변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일반적인 사항은 그렇습니다. 김두일 의원님께서 왜 의원님들을 포함 안 시켰느냐는 이 부분은 장소선정 문제 때문에 물론 전체적으로 한사람 한사람이 대표 기관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동도 하자 서면도 하자 남해읍도 하자 하기 때문에 의원 한분을 추천 받기에는 어려웠습니다.
그 부분을 제외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마늘과 한우 농축산 관련 대표기관 단체 이런분들을 모아서 일단 초반에 토론을 가졌습니다. 어떤분들을 위원으로 구성하면 좋겠느냐 하니까
일단 축제가 마늘과 한우 대표축제이기 때문에 대표성을 가진 단체의 사람들을 모아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 당초에는 15명으로 구성 했는데 위원회에서 다시 3명 더 추가를 했습니다. 이럴때도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린 전체적으로 보면 남해군 전체 대표 의원이지만 장소의 선정 문제에 있어서는 지역구 선택이 표출 될 수 있으니까 사전에 모인분들도 의원님들에 대한 이견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김두일 의원 과장님 심정은 알지만 모든 행정행위는 규정이나 조례에 근거해야 되는데 축제조례에 의해서 해야되는데 심의회에도 군의원이 다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과장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결국 지역에 관계되는 이장단장 새마을협의회장 새남해농협이 서면에서 하는 것을 원하지 읍에서 하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그 지역의 관계 되는 사람은 배제가 되고나서 투표를 해야 된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서면에 관계되는 새마을협의회장이라든지 여동찬 위원 이런분들은 장소를 선정할 때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로 할 때 그분들이 들어갔습니다.
○김두일 의원 추가로 할 때 해서 그분들까지 넣어서 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아닙니다. 투표하고 나서 그분들을 승인 했습니다.
○김두일 의원 그러면 의회에 준 자료가 엉터리 자료네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아니 결정하고 그 자리에서 결정하고 나서 했습니다. 기자들도 와 있었기 때문에
○김두일 의원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될 것입니다.
○의장 박득주 김두일 의원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의원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과장님도 답변하지 못하시고 군수님도 답변을 못하시고
본 위원이 군수님을 질문의 답변자로 신청한 것이 전부 정치행위 지방자치의 근간은 군수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설정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단체장이 어떠한 마인드와 어떠한 정책발향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달라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축제에 대해서도 군수님이 읍에서 하는 여론이 맞다고 생각하면 읍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수님을 답변자로 모셨는데 군수님이 못하신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결국 제가 질문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실과장들이 아무리 나와봐야 군 의원들 입만 아파요. 입만 아프. 어떤 군정질문의 진정한 소통을 하지 못하는 것이 섭섭합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득주 이상으로 김두일 의원님의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답변해 주신 행정과장님 문화관광과장님 환경녹지과장님 도시건축과장님 보건소장님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김두일 의원님께도 수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긴급하게 김정숙 의원님의 신상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정숙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발언은 의회규칙에 의거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미리 통보하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의회규칙에 의해서... 의회 규정에 신청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 의원님 조금 기다리십시오.
(○김정숙 의원 - 단상으로 나가다가 저는 발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의장 박득주 예, 김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의원- 의석에 일어서서 의장님! 잠깐만요 의원들님간의 문제라면 의장님께서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전문위원들의 자문을 받아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상 발언 허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 박득주 신상 발언을 하려는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김두일 의원 의석에서- 내용을 모르니까... .)
○의장 박득주 사무과장님이 10분전에 이 내용을 받았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김두일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추측하기는 의원간의 문제 같은 데 본회의장에서 꼭 해야 됩니까? 의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삼준 의원 의석에서- 김두일 의원 말씀처럼 일단 본 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하려는 것이 의원들끼리의 할 문제인지 깊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김정숙 의원 단상에서- 남해군의회 전체의원과 남해군 의회 의사직 공무원들 전체 남해군 공무원 전체가 연관된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신상발언을 하는 것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상발언을 막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양심에 찔리는 것이 있습니까? )
(○박삼준 의원 의석에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김정숙 의원 단상에서- 그러면요 왜 신상발언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의장 박득주 잠깐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박삼준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이 진행을 잘못 했죠. 무슨 진행을 그렇게 하십니까?)
(11시51분 계속개의)
○의장 박득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이 매끄럽지 못한점 의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방금 회의규정을 면밀히 다시 검토한 결과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의거 신상발언을 할 수 없도록 기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상발언을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의원 의석에서 - 어떤 내용에 의해서 발언 허가가 안됩니까?
○의장 박득주 이번 회기동안 각종 의안 심사와..
(○김정숙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규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발언을 막으시면서 의장님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내용을 말씀 안해주시고 발언을 막으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의장 박득주 회의규칙 제32조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회의가 끝나고 나서
(○김정숙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여기에서 규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오늘 꼭 신상발언을 해야 되겠습니다.)
○의장 박득주 32조는 다음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정숙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제가 수긍을 해야 의장님 결정에 승복할 것 아니겠습니까? 내용도 모르고 제가 어떻게 승복하겠습니까? 신상 발언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의장 박득주 아무리 긴급한 사항이 라도 1시간전에 의장에게 보고를 하고 의장이 발언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김정숙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발언통지서를 들고 - 그러면 발언통지서는 왜 여기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1시간전에 본 회의가 개의 되기전에 신청을 해야 한다면 이 책상에 있는 발언통지서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의장 박득주 예32조 3항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발언의 허가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의 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 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허가를 시키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김정숙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다음 임시회의때 발언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숙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김두일 의원 의석에서- 빨리 진행합시다.)
○의장 박득주 이번회기 동안 각종 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
(○김정숙 의원 의석에 일어서서 - 박득주 의장님! 의장님도 중국에 연수 갔을 때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장석에서 앉아서 신상발언을 못하게 하시는 것은 편파적인 것입니다.)
(김정숙 의원 본회의장에서 퇴장)
○의장 박득주 예, 알겠습니다. 의안심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해 주신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 해주신 박영일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보다 군민을 더 먼저 생각하고 남해군의 발전을 위해 한결 같은 마음은 의회나 집행부나 다를 바 없습니다.
군민을 가족처럼 사랑하는 의정활동 과 공명정대한 공무집행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군민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 합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폐회)
○출석의원: 10인
○출석 공무원
- 군수 박영일
- 부군수 신도천
-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선
-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 행정과장 이상록
- 재무과장 이수호
-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 보건소장 최영곤
- 농촌지원과장 박재철
-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 의회사무과장 한인규
- 의사팀장 박진명
- 속기사 이동윤